보령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피해보상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450		제출연월일: 2023. 8. . 제 출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군용비행장·군사격장에 따른 소음피해의 보상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여 보상금 지급대상 결정 및 산출·지급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7항에 따라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기능 수정(안 제3조제3호)

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개정에 따라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구성 방법 변경(안 제4조제3항)

다. 조직개편(2023. 1. 1.字) 및 분장사무 이관에 따른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수정(안 제4조제3항제1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1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0조, 제21조)

나. 비용추계서: 생략(「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다. 규제심사: 붙임 2 (행정규제 미해당)

라. 성별영향평가 결과: 붙임 3 (개선사항 없음)

마. 입법예고(2023. 7. 27. ∼ 8. 16.)결과: 의견 없음

바. 현행조례: 붙임 5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피해보상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피해보상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소음대책지역”을 “건축물이 소음대책지역의”로, “건축물이 걸쳐있는 경우 보상”을 “걸쳐 있는지”로 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이 된다”를 “사람으로 하며, 주민으로부터 소음 분야 전문가(제2호ㆍ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를 추천받을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지원국장, 새마을공동체과장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능)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ㆍ의결한다.	제3조(기능)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소음대책지역 구역 간 경계에 건축물이 걸쳐있는 경우 보상에 관한 사항	3. 건축물이 소음대책지역의 ---- 걸쳐 있는지------------------------
제4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4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③ --------------------- 사람으로 하며, 주민으로부터 소음 분야 전문가(제2호ㆍ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를 추천받을 수 있다.
1. 안전행정국장, 자치행정과장	1. 행정지원국장, 새마을공동체과장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붙임 1)

관 계 법 령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소음피해 보상금 지급대상 및 산정기준)

⑥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주민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 주민이 주민등록지를 두고 있는 건축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해당 건축물이 소음대책지역의 구역 간 경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보상금 기준이 더 큰 구역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⑦ 제5항제4호에 해당되는지 및 제 6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이 소음대책지역의 구역 간 경계에 걸쳐 있는지에 관하여는 법 제21조에 따른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이하 “지역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20조(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사람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소음 분야와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나. 소음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라. 그 밖에 소음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21조(지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② 지역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호의 위원을 위촉할 때 해당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주민으로부터 소음 분야 전문가(제20조제1항제2호가목ㆍ나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를 추천받을 수 있다. <개정 2023. 6. 7.>

1. 해당 시ㆍ군ㆍ구의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는 3명 이내의 사람

2. 제20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사람

(붙임 2)
행정규제심사 검토의견 통보서
통보일	2023. 7.
자치법규명	보령시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피해보상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환경보호과
입안이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위원회 기능 및 구성 현행화
주요내용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기능 명확화(안 제3조제3호) - (현행) 소음대책지역 구역 간 경계에 건축물이 걸쳐있는 경우 보상에 관한 사항 심의 - (개정) 건축물이 소음대책지역의 구역 간 경계에 걸쳐 있는지에 관한 사항 심의 위원회 구성 방법 구체화 및 구성 변경(안 제4조제3항) - 위촉직 위원(소음 분야 전문가) 주민이 추천 가능 - 당연직 위원: 행정지원국장, 새마을공동체과장
검토의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 신설‧강화 □ 완화 □ 폐지 ■ 해당하지 않음
작성자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의회법무팀장 박수완	담당자 배성희

(붙임 3)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충남보령057
정 책 명	보령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피해보상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부서명	환경보호과
	담당자명	주용서		전화번호	041-930-3674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7월 18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환경보호과)	-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기능 수정 -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구성 방법 변경 - 조직개편(2023.1.1.字) 및 분장사무 이관에 따른 지역소음 대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수정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보령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피해보상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07월 19일 보령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김영희/041-930-3465) 환경보호과장 귀하

(붙임 4)

현 행 조 례

□ 보령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피해보상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기능)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ㆍ의결한다.

1. 보상금 지급대상, 보상금액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보상금 이의신청, 환수 결정에 관한 사항

3. 소음대책지역 구역 간 경계에 건축물이 걸쳐있는 경우 보상에 관한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안전행정국장, 자치행정과장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소음분야와 관련된 학과에 재직 중인 대학교수

3. 소음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5. 그 밖에 소음ㆍ환경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보상금 결정 및 심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 후 위촉해야 한다.

③ 신규 위촉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3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피해 보상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의안, 일시, 장소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는다.

④ 위원장은 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심의·의결)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하는 심의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소집하여 심의ㆍ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심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송부해야 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위원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2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해야 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제14조(비밀누설 금지) 위원은 회의내용과 그 밖에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5조(보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부칙  [2022.0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