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451		제출연월일: 2023. 8. . 제 출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보령시의회 서경옥 의원 5분발언(2022. 12.)의 의견을 수용하여 환경미화 업무에 종사하고 공공서비스 제공 등 우리의 쾌적한 삶을 위하여 활동하는 보령시 환경미화원의 직업적 자긍심과 사명감을 높이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환경미화원 명칭변경 (안 제8조제8항, 제15조4항)

나.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경미한 문구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1 (「지방자치법」 제28조)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2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다. 규제심사: 붙임 3 (행정규제 미해당)

라. 성별영향평가 결과: 붙임 4 (개선사항 없음)

마. 입법예고: 2023. 7. 24. ∼ 8. 13. / 의견 없음

바. 현행조례: 붙임 5

사. 참고자료: 붙임 6 (보령시의회 서경옥 의원 5분발언)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8항 중 “미화원”을 “환경공무관”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자원순환기본법」제5조”를 “「자원순환기본법」 제5조”로 한다.

제15조제4항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생활폐기물 등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대행) ① ∼ ⑦ (생 략)	제8조(생활폐기물 등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대행)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이 종료된 후 대행수수료 집행에 대한 미화원 임금 적정지급 여부 등의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인건비성 경비 등의 미집행 금액과 허위ㆍ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 청구ㆍ사용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환수하여야 한다.	⑧ ------------------------------------------------------------- 환경공무관 -----------------------------------------------------------------------------------------------------------------------------.
제11조(생활폐기물 등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ㆍ② (생 략)	제11조(생활폐기물 등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분리ㆍ보관된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자원순환기본법」제5조에 따라 개인 및 민간단체 등의 자율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 「자원순환기본법」 제5조-----------------------------------------------------------------------------------------------------------.
제15조(쓰레기봉투 등의 공급 및 판매) ① ∼ ③ (생 략)	제15조(쓰레기봉투 등의 공급 및 판매)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공공용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④ -------------------------------------- 환경공무관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9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규격봉투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9조(수수료의 감면) ①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권자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봉투판매인 지정 등) ① (생 략)	제21조(봉투판매인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판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판매인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시장번영회, 새마을부녀회, 개발위원회, 아파트관리소에서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점포를 소유 또는 관리하지 아니하여도 지정할 수 있다.	② ----------------------------- 별지 제1호서식-----------------------------------------------------------------.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판매인을 지정할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 별지 제2호서식-----------------------.
제22조(판매인 영업소의 위치 변경 및 영업의 승계) ① (생 략)	제22조(판매인 영업소의 위치 변경 및 영업의 승계) ① (현행과 같음)
② 판매인의 지정을 받은 사람의 판매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승인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 별지 제4호서식-----------------------------------------------------------------------.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24조(판매인의 지정취소) ① (생 략)	제24조(판매인의 지정취소) (현행 제1항과 같음)

(붙임 1)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재정 소요 불필요

2. 미첨부 근거규정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해당 조례는 기존 용어 “환경미화원”의 명칭을 “환경공무관”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예산 또는 기금상의 비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4. 작  성  자: 행정지원국 환경보호과장 김건호 (☎ 930-3650)

(붙임 3)
행정규제심사 검토의견 통보서
통보일	2023. 7.
자치법규명	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환경보호과
입안이유	환경미화원이라는 직명에 깃든 차별적ㆍ부정적 사회인식 변화를 위해 ‘환경공무관’으로 명칭 변경 ※ 보령시의회 제248회 제2차정례회 서경옥의원 5분발언
주요내용	환경미화원 → 환경공무관 명칭 변경(안 제8조제8항, 제15조제4항)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경미한 문구 정비
검토의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 신설‧강화 □ 완화 □ 폐지 ■ 해당하지 않음
작성자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의회법무팀장 박수완	담당자 배성희

(붙임 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충남보령055
정 책 명	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부서명	환경보호과
	담당자명	이재성		전화번호	041-930-3684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7월 17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환경보호과)	환경미화원 명칭을 환경공무관으로 변경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07월 18일 보령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김영희/041-930-3465) 환경보호과장 귀하

(붙임 5)

현 행 조 례

□ 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폐기물”이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과 지정폐기물,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폐기물,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과 지정폐기물 및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생활폐기물관리구역”이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 등을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집·운반 또는 처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일정구역을 말한다. 다만, 별표 12에 해당하는 구역은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21.05.10.>

5.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써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6.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법 제15조에 따른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써 별표 2에서 정한 품목과 이에 준하는 품목을 말한다.

7. “가정쓰레기”란 제1호에 따른 생활폐기물로서 일반주택 또는 공공주택에서 배출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포함하는 생활폐기물 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8.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대청소 실시) 시장은 생활폐기물관리구역 안의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주민 청결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수시로 대청소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청결유지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청결유지조치) ① 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6조(청결유지이행)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2장 생활폐기물 등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

제7조(적용범위) 폐기물 중 제2조제1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 적용한다.

제8조(생활폐기물 등의 수집·운반 및 처리대행)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의 처리능력(시설, 장비)과 효율성 등을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행구역·기간, 수집·운반소요물량

2. 수집·운반·처리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4. 차고지 및 주사무소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는 주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장비·대상물량의 신축성을 감안하여 이에 소요되는 실비를 해당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또는 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계약에 따른 수거물량의 산정은 일반주택에 대하여는 1인 1일 배출량을 기준하여 거주하는 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공장·상가·업소 등의 밀집지역에 대한 수거물량은 전년도 수거실적 등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2022.12.20.>

⑤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처리대행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탁받은 업무에 대한 대행계약의 위반사실이 없는 한 계약기간동안 계속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⑥ 생활폐기물처리 대행업무의 객관적이고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업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이 조례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이 종료된 후 대행수수료  집행에 대한 미화원 임금 적정지급 여부 등의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인건비성 경비 등의 미집행 금액과 허위ㆍ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 청구ㆍ사용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18.3.30>

제9조(생활폐기물 등의 처리기준 등) 제8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무 수행에 따른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22.12.20.>

1. 시장은 단독주택, 공공주택 등 사람의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1일 1회 수집·운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농촌지역의 경우 등 생활폐기물의 배출량이 적어 수집기간을 연장 조정하여 수집하여도 주위환경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수집기간을 연장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2.12.20.>

2. 대규모건물, 도심지역 또는 상업지역의 경우에는 생활폐기물의 발생량, 성질이나 상태, 주위의 미관 및 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수집·운반주기 및 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생활폐기물 등의 배출방법 등) ① 가정쓰레기 등을 배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0.>

② 연탄재는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0.>

③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의 수수료에 해당하는 스티커를 쓰레기봉투판매소에서 구입하여 부착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후 배출해야 한다.<개정 2022.12.20.>

④ 재활용가능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지정된 장소와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0.>

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대형폐기물 수수료의 납부방법·절차 및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 등을 정할 수 있다.

⑥ 배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처리하기 위하여 배출시간은 시장이 정한 수거일 전일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로 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생활폐기물 등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10조의 생활폐기물 등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주민홍보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등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등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사람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분리ㆍ보관된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자원순환기본법」제5조에 따라 개인 및 민간단체 등의 자율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12.20.>

제12조(생활폐기물 등의 분리보관 방법)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분리 보관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13조(쓰레기봉투 등의 종류·재질 등) ① 쓰레기봉투는 일반규격봉투·특수규격봉투 및 공공용봉투로 구분하되, 일반규격봉투는 일반용봉투와 재사용봉투 및 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로 구분한다.

② 일반용봉투 및 재사용봉투에는 가정쓰레기와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에는 음식물류폐기물만을, 특수규격봉투에는 일반용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와 자연정화활동에서 수거된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

③ 일반용봉투의 색깔은 흰색, 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는 노랑색, 특수 규격봉투는 흰색, 재사용봉투는 하늘색, 공공용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한다.

④ 쓰레기봉투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지방족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30퍼센트 이상 섞은 재질로 제작하되, 생분해성수지는 생붕괴성봉투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생분해도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 쓰레기봉투의 크기·용량은 별표 4와 같다.

⑥ 음식물류폐기물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쓰레기봉투 등의 제작 및 품질관리 등) ①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 등은 시장이 제작하되, 민간제조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방지 및 하도급금지, 처벌 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 등의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전면에 생분해성수지가 30퍼센트 이상 함유된 봉투임을 알리는 문구를 명시하고, 시의 문장·봉투용량·용도·주의사항·시명 및 연락처·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에는 시의 문장, 스티커 금액, 배출요령, 처리업체 연락처, 그 밖에 불편사항 신고처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일반용봉투와 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의 앞면 여백에 광고를 표기할 수 있으며, 그 광고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④ 시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생분해성수지함량, 봉투의 규격, 물성 등 생붕괴성봉투 단체표준규격 준수여부를 검수한다.

⑤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 등의 제작사양은 별표 6, 별표 7과 같다.

제15조(쓰레기봉투 등의 공급 및 판매) ① 시장은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 등의 원활한 공급 및 주민편의를 위하여 기관·단체 또는 민간업자에게 봉투판매업소로의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판매업자는 운송수단 등을 감안하여 지정하고, 판매위탁수수료는 공급원가의 5퍼센트 범위에서 결정한다.

②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제작한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 등은 읍·면·동장 또는 위탁판매업자에게 배부하고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봉투판매자에게 9퍼센트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8과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 공공용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⑤ 시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이·통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이·통장의 신청에 따라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12.20.>

제16조(생활폐기물 등의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등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22.12.20.>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처리 수수료는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의 가격으로 하되 품목별 배출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3. 특수규격봉투의 판매가격은 별표 9와 같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 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일반규격봉투의 판매가격에 준한다.

② 제1항제4호의 수수료는 별표 10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되 수수료 자립도산정에 따른 목표치를 보령시의회 의결 후 별표 11과 같이 고시한다.<개정 2022.12.20.>

③ 수수료 부과ㆍ징수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를 준용한다.

제17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쓰레기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개정 2022.12.20.>

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을 포함한다)<개정 2022.12.20.>

3. 그 밖에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시장은 주민과 생활폐기물처리업자의 직접 계약에 따라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 있는 독립채산지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규격봉투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권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개정 2021.05.10.>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하여 개정 2021.05.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분기마다 무료지급대상을 파악하여 신청받아 결정하되 가구당 매분기 360리터로 한정한다. 다만, 1인 가구는 매분기 180리터로 한정한다.

제20조(쓰레기봉투의 매수) ① 시장은 쓰레기 배출자가 일반용·음식물류폐기물전용 봉투를 구입한 후 이사를 하게 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매수에 관하여 쓰레기봉투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제3장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인 지정ㆍ운영

제21조(봉투판매인 지정 등) ① 일반·특수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 등의 소매업(직접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으로부터 봉투판매인(이하 "판매인"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판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판매인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시장번영회, 새마을부녀회, 개발위원회, 아파트관리소에서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점포를 소유 또는 관리하지 아니하여도 지정할 수 있다.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

③ 시장은 제2항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쓰레기발생예상량, 인구수, 지역주민의 구입편의 등을 고려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판매인을 지정할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2조(판매인 영업소의 위치 변경 및 영업의 승계) ① 판매인의 지정을 받은 사람이 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3호 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

3. 판매인지정서

② 판매인의 지정을 받은 사람의 판매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승인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인지정서

제23조(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① 판매인은 판매가격을 영업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판매인은 일반·특수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 등을 종류 및 크기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모조 또는 불법유출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판매인은 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공무원의 일반·특수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 등에 대한 보관·판매의 방법 등에 관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제24조(판매인의 지정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판매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23조를 위반한 경우

2. 주민이용불편 또는 각종 비위행위시

(붙임 6)

참 고 자 료

제24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2. 12. 19.

일과 사람에 대한 존중 위해

‘환경미화원’명칭 변경 필요

제248회 정례회 5분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서경옥 의원

존경하는 보령시민 여러분,

박상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경옥 의원입니다.

환경미화원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제정된 조례나 복무 규칙에 따라 채용된 공무직 근로자입니다.

대부분 도로․가로 청소, 생활폐기물․재활용품․음식물류 수집․운반, 청소 등 환경미화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로 주변 환경을 가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나 규칙 등을 통해 환경미화원이란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이란 명칭은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정부에서 처음 사용하기시작했고,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 대부분 환경미화원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령시 역시 환경미화원이란 명칭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민생활에 꼭 필요하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명칭 변경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명칭에는 일과 사람에 대한 존중이 담겨야 합니다.

아직도 환경미화원을 바로보는 편견과 차별적 시각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만큼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한 명칭을 바로 사용해야 합니다.

잠시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 환경미화원 편견과 차별적 시각 만화 컷] 몇 해 전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되었던 만화입니다. 환경미화원 직업에 대한 부모들의 그릇된 교육관을 보여주는 사례로 환경미화원을 바라보는 편견과 차별적 시각이 고스란히 드러나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직업편견 의식을 타파하기 위해선 문화가 바뀌어야 합니다. 문화가 바뀌기 위해선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하고 인식이 바뀌기 위해서는 교육이 바뀌어야 합니다. 명칭 변경은 그 시작입니다. 보령시 환경미화원은 시 소속 환경미화원 15명, 폐기물 및 음식물류 수집․운반 대행업체 소속 60명입니다. 시 소속 환경미화원은 골목에서 쓰레기 수거를 담당하며,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은 도심과 관광지의 각종 생활 쓰레기 수거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환경미화원들이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과 사람이 존중받을 수 있는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울특별시는 2016년 노사 단체협약에서 직명 변경을 처음 논의하여 노사 간 합의로 환경공무관 명칭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서울시 양천구 등 각 자치구가 환경공무관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충남에서는 부여군이 처음으로 자치법규 개정을 통해 환경공무관으로 명칭을 변경했고, 부산 해운대고, 상주시, 대구 중구 등 전국 여러 지자체가 환경미화원의 명칭을 환경공무관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청주시․남원시․정읍시․수원시 등은 환경관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의 명칭을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확산하고 있는 것은 직업적 자긍심과 사명감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공공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져 그 혜택은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사회적 인식 변화는 명칭 바로 사용하기부터 시작입니다. 보령시도 환경미화원 명칭을 변경하여 노동 존중 및 공정사회 조성에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명칭 변경뿐 아니라 이분들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보령을 만드는 데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환경미화원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의 명칭 변경은 직업 간 편견과 인식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 필수노동자이며 우리의 쾌적한 삶을 위해 남들이 마다하는 일을 해주는 분들인 만큼, 이들이 존중받으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