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454		제출연월일: 2023. 8. . 제 출 자: 보 령 시 장

1. 제출이유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연구역의 지정범위 관련 인용조문 정비(안 제3조)

나. 과태료 상향 규정(3만원 ⇨ 5만원)(안 제8조)

※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10만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 내 흡연 과태료 부과 기준액을 최소 5만원 이상으로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사항 및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

다.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안 제1조부터 제11조까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1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34조「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

나. 비용추계서: 생략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다. 규제심사: 붙임 2 (행정규제 미해당)

라. 성별영향평가: 붙임 3 (개선사항 없음)

마. 입법예고(2023. 7. 19.～ 8. 8.)결과: 의견없음

바. 현행조례: 붙임 4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를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로, “지정등”을 “지정 등”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을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터넷 홈페이지”를 “누리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각호에 따른 금연구역이외”를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이외”로 한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제4조제2항 중 “제3조 제2항의 규정”을 “제3조제2항”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표지판 등””을 ““표지판등””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자에게 3만원”을 “사람에게 5만원”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지정 등-------------------------------------------------------------------------------------------------------------------.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어린이놀이터	<삭 제>
3. 「학교보건법시행령」제3조 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안내문을 시에서 운영하는 홍보자료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 누리집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각호에 따른 금연구역이외에도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구역을 시장에게 금연구역으로 지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된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이외-----------------------------------------------------------------------------------------------------------------------------------------------------------------------.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생 략)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3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 제3조제2항-----------------
제5조(금연구역의 표시) ① (생 략)	제5조(금연구역의 표시)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이하 “표지판 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 “표지판등”------------------------.
제8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3조로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게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8조(과태료) ① ---------------------------------- 사람에게 5만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금연교육 및 금연활동 지원) ①ㆍ② (생 략)	제9조(금연교육 및 금연활동 지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금연환경조성 및 활동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 및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 범위-----------------.
제11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붙임 1)

관 계 법 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삭제 <2011. 6. 7.>

②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03. 7. 29., 2008. 2. 29., 2010. 1. 18.>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ㆍ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6. 7., 2014. 1. 21., 2016. 12. 2., 2017. 12. 30., 2021. 12. 21.>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6.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0.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4. 공항ㆍ여객부두ㆍ철도역ㆍ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기실ㆍ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2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와 같은 법에 따른 식품소분ㆍ판매업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2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3. 2., 2017. 12. 30.>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2. 30.>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0. 5. 27., 2016. 3. 2., 2017. 12. 30.>

⑧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5. 27., 2016. 3. 2., 2017. 12. 30.>

⑨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 2017. 12. 30.>

1. 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 후단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또는 흡연실의 설치 기준ㆍ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1999. 2. 8., 2002. 1. 19., 2011. 6. 7., 2016. 12. 2., 2017. 12. 30., 2019. 12. 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

1의2. 제6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1의3.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2. 제9조제9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9조의3을 위반하여 가향물질을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ㆍ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한 자

4.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2. 1. 19., 2003. 7. 29., 2011. 6. 7.>

1.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2. 삭제 <2011. 6. 7.>

3.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0. 5. 27., 2016. 3. 2., 2017. 12. 30., 2020. 12. 29.>

1. 제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

2.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17. 12. 30.>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 [제목개정 2016. 12. 2.]

□ 2022년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 (p.26)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다만, 제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2조, 제46조, 제48조의2, 제52조 및 제52조의2에서는 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제외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이하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 한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함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① 교육감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이하 “학교경계등”이라 한다)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ㆍ고시하여야 한다.

1.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붙임 2)
행정규제심사 검토의견 통보서
통보일	2023. 7. .
자치법규명	보령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건강증진과
입안이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현행화 및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 부과 상향
주요내용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정비(안 제3조제1항)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 제9조제7항 「국민건강증진법」의 금연구역(어린이놀이시설)과 조례의 금연구역(어린이놀이터) 중복에 따라 삭제(안 제3조2항제2호) 금연구역 내 흡연 위반 과태료 상향: 3만원 → 5만원(안 제8조제1항)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사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 정비
검토의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위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정비한 것으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 신설‧강화 □ 완화 □ 폐지 ■ 해당하지 않음
작성자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의회법무팀장 박수완	담당자 배성희

(붙임 3)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붙임 4)

현 행 조 례

□ 보령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2.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장소로 흡연을 할 수 없도록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흡연구역”이란 비흡연자가 간접흡연에 노출되지 않도록 금연구역 내에 흡연을 할 수 있는 독립된 장소로서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2. 어린이놀이터

3. 「학교보건법시행령」제3조 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 석유가스 충전 · 판매소및「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주유소

6. 그 밖에 시장이 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안내문을 시에서 운영하는 홍보자료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금연구역의 지정

2.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및 범위 등

③ 제1항 각호에 따른 금연구역이외에도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구역을 시장에게 금연구역으로 지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된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3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표시) ①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일반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경계가 명확히 설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이하 “표지판 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금연구역관리자의 지정) 시장은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등을 단속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소속 공무원 중에 금연구역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7조(흡연구역 지정) ① 시장은 금연구역이 넓거나 또는 공중의 이용이 많은 구역일 경우 인적이 드물고 통행이 적은 일정 장소를 흡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삭제 <2016.6.30>

제8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3조로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게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9조(금연교육 및 금연활동 지원) 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의 금연성공을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금연환경조성 및 활동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   및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① 시장은 금연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포함)를 위촉하여 금연홍보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원봉사자가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금연환경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이 많은 시민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