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부 안건 심사 현황

1. 심 사 일: 2023. 12. 4. ~ 2023. 12. 5

2. 심사안건: 총 53건

3. 심사장소: 각 상임위원회실

4. 심사내역: 원안가결 51건,  수정의결 2건

〔안건별 심사결과〕

일 시	차 수	회 부 안 건 현 황			심사 결과
		안 건 명	제출일 제출자	회부일
2023. 12. 4. (월) 14:00	의 회 운영위 (1차)	보령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11.24. 의원발의	2023. 11. 24.	원안가결
		보령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안	2023.11.24. 의원발의	2023. 11. 24.	원안가결
2023. 12. 5. (화) 10:00	자 치 행정위 (1차)	보령시 가족돌봄 청년 지원 조례안	2023.11.24. 의원발의	2023. 11. 24.	원안가결
		보령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3.11.24. 의원발의	2023. 11. 24.	원안가결
		보령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11.24. 보령시장	2023. 11. 24.	원안가결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11.24. 보령시장	2023. 11. 24.	원안가결
		보령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2023.11.24. 보령시장	2023. 11. 24.	원안가결
		보령시 웅천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3.11.24. 보령시장	2023. 11. 24.	원안가결
		보령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11.24. 보령시장	2023. 11. 24.	원안가결
		보령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3.11.24. 보령시장	2023. 11. 24.	원안가결
		보령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3.11.24. 보령시장	2023. 11. 24.	원안가결
		보령공립행복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023.11.24. 보령시장	2023. 11. 24.	원안가결
		보령시 화장시설 설치 조례안	2023.11.24. 보령시장	2023. 11. 24.	원안가결

일 시	차 수	회 부 안 건 현 황			심사 결과
		안 건 명	제출일 제출자	회부일
2023. 12. 5. (화) 10:00	자 치 행정위 (1차)	보령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11.24. 보령시장	2023. 11. 24.	원안가결
		보령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2023.11.24. 보령시장	2023. 11. 24.	원안가결
		보령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2023.11.24. 보령시장	2023. 11. 24.	원안가결
		보령시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23.11.24. 보령시장	2023. 11. 24.	원안가결
		보령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2023.11.24. 보령시장	2023. 11. 24.	원안가결
		보령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11.24. 보령시장	2023. 11. 24.	원안가결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11.24. 보령시장	2023. 11. 24.	원안가결
		보령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11.24. 보령시장	2023. 11. 24.	원안가결
		보령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11.24. 보령시장	2023. 11. 24.	원안가결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23.11.24. 보령시장	2023. 11. 24.	수정의결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3.11.24. 보령시장	2023. 11. 24.	원안가결
		2024~2028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3.11.24. 보령시장	2023. 11. 24.	원안가결
		보령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11.24. 보령시장	2023. 11. 24.	원안가결
		보령시 기후변화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23.11.24. 보령시장	2023. 11. 24.	원안가결
		보령시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구축 동의안	2023.11.24. 보령시장	2023. 11. 24.	원안가결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11.24. 보령시장	2023. 11. 24.	수정의결
		원산도 야영장 사용료 징수·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2023.11.24. 보령시장	2023. 11. 24.	원안가결
2023. 12. 5. (화) 10:00	경 제 개발위 (1차)	보령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2023.11.24. 의원발의	2023. 11. 24.	원안가결
		고대도 해양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23.11.24. 보령시장	2023. 11. 24.	원안가결
		전기차용 폐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반구축 사업 출연에 관한 건	2023.11.24. 보령시장	2023. 11. 24.	원안가결

일 시	차 수	회 부 안 건 현 황			심사 결과
		안 건 명	제출일 제출자	회부일
2023. 12. 5. (화) 10:00	경 제 개발위 (1차)	보령시 에너지신산업지원센터 설치사업 출연에 관한 건	2023.11.24. 보령시장	2023. 11. 24.	원안가결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2023.11.24. 보령시장	2023. 11. 24.	원안가결
		수전해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 협약 동의안	2023.11.24. 보령시장	2023. 11. 24.	원안가결
		보령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2023.11.24. 보령시장	2023. 11. 24.	원안가결
		보령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2023.11.24. 보령시장	2023. 11. 24.	원안가결
		보령시 농촌현장포럼 민간위탁 동의안	2023.11.24. 보령시장	2023. 11. 24.	원안가결
		국외 자매도시 미국 쇼라인시 자매결연 취소의 건	2023.11.24. 보령시장	2023. 11. 24.	원안가결
		보령시 무창포 타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11.24. 보령시장	2023. 11. 24.	원안가결
		보령시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11.24. 보령시장	2023. 11. 24.	원안가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에 관한 건	2023.11.24. 보령시장	2023. 11. 24.	원안가결
		보령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11.24. 보령시장	2023. 11. 24.	원안가결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11.24. 보령시장	2023. 11. 24.	원안가결
		보령시 청소년 복합콘텐츠 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23.11.24. 보령시장	2023. 11. 24.	원안가결
		보령시 토지구획정리사업비 부담금 조례 폐지조례안	2023.11.24. 보령시장	2023. 11. 24.	원안가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의견청취의 건	2023.11.24. 보령시장	2023. 11. 24.	원안가결
		보령종합터미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023.11.24. 보령시장	2023. 11. 24.	원안가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동의안	2023.11.24. 보령시장	2023. 11. 24.	원안가결
		보령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11.24. 보령시장	2023. 11. 24.	원안가결
		보령시 동물보호센터 지정 민간 위탁 동의안	2023.11.24. 보령시장	2023. 11. 24.	원안가결
		보령시 농업 종합정보 분석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23.11.24. 보령시장	2023. 11. 24.	원안가결

｢보령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및 ｢보령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11월 24일, 추보라 의원 등 12명

나. 회   부    일   자: 2023년 11월 24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12월  4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추보라 의원

나. 제안이유

□ 「보령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6조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하며,

□ 규칙을 제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상위 조례에 반영 및 개정된 법 조항을 삭제하여 현행에 맞게 정비코자 함.

다. 주요내용

□ 「보령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 안 제4조의2제1항 중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를 “위원회 및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로

- 안 제1조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59조와 제102조 및”에서 제59조를 삭제하고, “제102조 및”으로 일부개정

□ 「보령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제정

- 안 제2조(하부조직) 사무국 하부조직(의정팀, 의사팀, 홍보팀, 정책지원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3조(사무분장) 사무국장의 직급과 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4조(전문위원) 전문위원의 직급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영 우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 「보령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6조에 사무국의 사무분장을 규칙으로 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 「보령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제정 중 팀 신설(정책지원팀)과 관련하여 「보령시의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의 제4조의2제1항의 일부를 개정하고, 또한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미반영된 부분의 조항을 현행화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 하자 함.

□ 또한, 「보령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안」은

- 보령시의회 사무기구의 사무를 각각 세분화하여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여 보령시의회의 원활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 「보령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6조에 사무국의 사무분장을 규칙으로 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규칙으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보령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 안 제1조(목적)에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9조와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보령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의 설치와 직원의 정수(定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항에서 인용되고 있는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 제59조(전문위원) 조항은 2007. 5. 11.부터 2022. 1. 12.까지 전문위원에 관한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2021. 1. 1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시행일인 2022. 1. 13.부터 관련 조문이 변경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59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 밖의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를 한다.

③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제68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 밖의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를 한다.

③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위원의 사무와 관련된 사항은 현행 「지방자치법」 제68조제3항에, 직급과 인원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사무국 관련 인원에 대하여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본 인용 조문 중 일부를 삭제하여 제102조와 제103조로 조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지방자치법｣ 제68조 하위법령(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3. 6. 11.] [대통령령 제33506호, 2023. 6. 7., 일부개정]

제15조(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102조에 따라 설치하는 시ㆍ도의 의회사무처, 시ㆍ군ㆍ구의 의회사무국이나 의회사무과의 설치기준과 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국장이나 의회사무과장 등 의회사무기구 공무원의 직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1. 12. 16.>

② 시ㆍ도 의회사무처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이 된 시 의회사무국에 하부조직으로 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의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定數)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1. 8. 22.>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때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으며, 그 외의 일반적인 사무는 의회사무처장이나 의회사무국장ㆍ의회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④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의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담당관과 전문위원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의회사무기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신설 2021. 12. 16.>

1. 시ㆍ도의 경우: 6급 이하

2. 시ㆍ군ㆍ구의 경우: 7급 이하

⑥ 제5항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만으로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16.>

· 안 제4조의2(정책지원관)의 개정 사항은 현행 조례에 정책지원관을 위원회에만 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보령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안」에서는 사무국에도 정책지원관배치를 위하여 안 제2조(하부조직)제2항에 정책지원팀을 신설하고, 안 제3조(사무분장)제5항으로 정책지원팀의 사무를 분장하도록 되어 있어, 본 규칙안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상위 조례인 「보령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를 동시에 개정하여야만 가능한 것으로 본 조항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보령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안】 제2조(하부조직)

① 보령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에 의정팀, 의사팀, 홍보팀, 정책지원팀을 둔다.

② 의정팀장, 의사팀장, 홍보팀장, 정책지원팀장은 사무국장을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보령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안】 제3조(사무분장)

①-④ 생 략

⑤ 정책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로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수집․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 다음은 「보령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안」입니다.

보령시의회 사무기구의 사무를 각각 세분화하여 보령시의회의 원활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령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6조의 위임규정에 따라 규칙으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 규칙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에 목적을

· 안 제2조에는 사무국의 하부조직으로 4개 팀(의정팀, 의사팀, 홍보팀, 정책지원팀)을 두도록 하여 현행 3개 팀(의정팀, 의사팀, 홍보팀)에서 1개 팀(정책지원팀)이 증가되는 사항으로 이는 2021.1.1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부칙 제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령시의회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의원정수(12명)의 2분의 1 범위에서(최대 6명)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할 수 있어, 정책지원 인력의 원활한 관리 등을 위하여 팀을 신설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됨.

【지방자치법】[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41호, 2023. 3. 21., 일부개정]

부 칙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생략)

제6조(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규모에 관한 특례)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는 경우 그 규모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연차적으로 도입한다.

· 안 제3조에는 제1항에 사무국장의 직급과 제2항부터 제5항까지 각 팀별 사무를 분장하였으며,

· 안 제4조에는 제1항에 전문위원의 직급과 제2항에는 사무를 분장하였습니다.

· 충남 도내 타 시·군의회의 사무분장 규칙 제정 현황을 살펴보면 15개 시·군* 중 보령시의회를 제외한 14개 시·군의회에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 도내 시·군의회 사부분장 규칙 제정 현황: [붙임1]과 같음

· 규칙안 입법예고 시 보령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조직 권한은 지방자치단체 장의 고유 권한임. 지방의회는 인사권만 독립한바, 제2조 하부조직의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음”으로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 의견에 대한 검토 사항입니다.

·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제2항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 대통령령인「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라 한다)제3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관리하도록 되어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정원의 권한은 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이라 하겠으나, 「보령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안」에서 설치하는 팀을 기구로 설정할지가 논지의 대상으로

·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기구설치의 일반요건)에서 규정하는 기구는 “국·실·담당관·과”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제1항에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ㆍ국이나 과ㆍ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ㆍ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ㆍ군ㆍ구 본청에 두는 실ㆍ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라고 되어 있으며, 본 별표3에서는 실장·국장·담당관·과장 등의 직급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비추어 볼 때 의회사무국에 설치하는 “팀”은 기구로 볼 수 없는 것로 사료됩니다.

□ 검토 결과,

- 본 「보령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보령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보령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의 현행화 및 「보령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제정을 위하여 상위 조례인 「보령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보령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제정은 조례의 위임규정에 따라 또한, 보령시의회 사무국의 원활한 사무의 추진을 위하여 제정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되나,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서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붙임1】

충남 도내 시·군의회 사무분장 규칙 제정 현황

충남 시․군의회	규칙 제정 여부	규칙 제정일	비고
천안시의회	○	1999. 01. 18.
공주시의회	○	1998. 12. 29.
보령시의회	×
아산시의회	○	1998. 12. 22.
서산시의회	○	1999. 01. 16.
논산시의회	○	1998. 09. 25.
계룡시의회	○	2003. 12. 01.
당진시의회	○	2012. 01. 01.
금산군의회	○	2009. 02. 16.
부여군의회	○	1999. 01. 16.
서천군의회	○	2016. 06. 03.
청양군의회	○	1998. 11. 17.
홍성군의회	○	2022. 08. 19.
예산군의회	○	1998. 12. 24.
태안군의회	○	1998. 12. 22.

【붙임2】 현행조례

「보령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시행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9조와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보령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의 설치와 직원의 정수(定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제2조(사무국의 설치) ① 보령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 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사무국장) ① 의회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 위원회에는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5급을 “수석전문위원”, 6급을 “전문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2.12.30.>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검토하고 의사(議事)진행을 보좌한다. <개정 2022.12.30.>

③ 전문위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4조의2(정책지원관)<신설 2022.12.30.> ①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령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수집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5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 부터 적용한다.

(생략)

부 칙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3】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41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3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제114조(지방자치단체의 통할대표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제2절 보조기관

제123조(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 ①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에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부지사, 시에 부시장, 군에 부군수, 자치구에 부구청장을 두며, 그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2.(생략)

3.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및 자치구의 부구청장의 수: 1명으로 한다.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제3절 소속 행정기관

제126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27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8조(출장소) 지방자치단체는 외진 곳의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9조(합의제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4절 하부행정기관

제131조(하부행정기관의 장)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 읍에 읍장, 면에 면장, 동에 동장을 둔다. 이 경우 면ㆍ동은 행정면ㆍ행정동을 말한다.

제132조(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임명) ①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이 임명한다.

②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3. 6. 11.] [대통령령 제33506호, 2023. 6. 7.,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2., 2021.10.14., 2021.12.16.>

1. “지방행정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 그 관할권이 미치는 범위가 일정지역에 한정되는 기관을 말한다.

2. “의회사무기구”란 지방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의회사무처ㆍ의회사무국과 의회사무과 등의 기구를 말한다.

3. “본청”이란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접 보조하는 기관(의회사무기구ㆍ소속기관ㆍ합의제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4. “소속기관”이란 직속기관ㆍ사업소와 출장소를 말한다.

5. “직속기관”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에 따른 직속기관으로 지방농촌진흥기구ㆍ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ㆍ자치경찰단ㆍ보건환경연구원ㆍ보건소ㆍ지방소방기관과 공립의 대학ㆍ전문대학을 말한다.

6. “사업소”란 법 제127조에 따른 사업소를 말한다.

7. “출장소”란 법 제128조에 따른 출장소를 말한다.

8. “보조기관”이란 지방행정기관의 의사 또는 판단의 결정이나 표시를 보조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

9. “보좌기관”이란 지방행정기관이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을 보좌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

10. “합의제행정기관”이란 법 제129조에 따른 합의제행정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구와 정원의 관리목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이하 “기구”라 한다)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을 관리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소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여건ㆍ업무의 성질과 양 등에 따라 정원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지방행정기관의 조직은 서로 기능상의 중복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3. 지방행정기관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도 조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명의 연간 사무량이 250일 이상인 사무의 경우에는 정원으로 책정되지 아니한 인력을 배치하여 이를 처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청소ㆍ경비 등 단순노무와 관련된 사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기구설치의 일반요건) ① 국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소관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4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

② 실ㆍ본부[본부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나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한한다]는 업무의 성질상 국으로서는 그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치한다. 이 경우 실ㆍ본부 밑에는 국 또는 과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 6. 29., 2019. 4. 3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는 업무의 성질상 과로서는 그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을 설치한다. <신설 2019. 4. 30.>

④ 담당관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ㆍ조사ㆍ분석ㆍ평가와 행정개선 등에 관하여 기관장이나 보조기관(국장은 제외한다)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밑에 설치하며, 담당관 밑에는 과를 둘 수 없다. <개정 2019. 4. 30.>

⑤ 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특별한 경우 외에는 12명[시ㆍ도는 5급 4명 이상, 시ㆍ군ㆍ구는 6급 4명 이상 포함]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 <개정 2019. 4. 30., 2021. 1. 5.>

1. 국의 소관 업무(국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그 소관 사무를 말한다)를 업무의 양이나 성질에 따라 여러 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⑥ 지방자치단체의 본청에 설치하는 실ㆍ국과 실ㆍ과ㆍ담당관은 그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부단체장(시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을, 도의 경우에는 행정부지사를 말한다)의 지휘ㆍ감독 하에 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 4. 7., 2017. 7. 26., 2019. 4. 30., 2020. 3. 10.>

1. 공보기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2. 효율적인 재난안전대응을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3. 「소방기본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두는 경우

⑦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기획기능과 집행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인 실ㆍ국과 실ㆍ과ㆍ담당관을 폐지하고 그 폐지된 기관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별도의 사업소를 신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4. 30.>

⑧ 실ㆍ국 및 과ㆍ담당관의 명칭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ㆍ국은 본부ㆍ단ㆍ부로, 과ㆍ담당관은 팀으로 각각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이 영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ㆍ국 또는 과ㆍ담당관으로 본다. <개정 2019. 4. 30.>

제7조(기구설치기준의 적용) ①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등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가 증가하여 기구를 증설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시ㆍ도의 기구설치기준과 제13조에 따른 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전년도말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등록표, 국내거소신고인명부 및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수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등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구역 개편 예정일의 바로 앞 분기말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7.>

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표 1 또는 별표 3의 기구설치기준에서 해당 구간의 상위 구간의 기준을 적용하여 기구를 증설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23.>

1. 동일 구간에서 인구수가 2년간 연속하여 증가할 것

2. 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인구수를 초과할 것

③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가 별표 1 또는 별표 3의 기구설치기준에서 해당 구간의 최소 인구수의 100분의 90에 2년간 연속하여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별표 1 또는 별표 3의 기구설치기준에 합치되도록 그 기구를 감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구수는 전년도 각 분기말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의 평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3., 2018. 2. 20., 2023. 6. 7.>

제13조(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ㆍ국이나 과ㆍ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ㆍ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ㆍ군ㆍ구 본청에 두는 실ㆍ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 2. 20.>

②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장ㆍ국장과 과장ㆍ담당관의 직급과 실ㆍ과ㆍ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ㆍ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9., 2020. 3. 10.>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ㆍ국과 실ㆍ과ㆍ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개정 2022. 4. 19.>

시·군·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

1. 실ㆍ국의 설치기준(제13조제1항 관련)

구분			실ㆍ국의 수
시	인구 10만 미만		1개 이상 3개 이하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		1개 이상 3개 이하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의 시)		2개 이상 4개 이하
	인구 15만 이상 20만 미만		2개 이상 4개 이하
	인구 20만 이상 30만 미만		3개 이상 5개 이하
	인구 30만 이상 50만 미만		4개 이상 6개 이하
	인구 50만 이상(구를 설치하지 않은 시)		5개 이상 7개 이하
	인구 50만 이상 7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3개 이상 5개 이하
	인구 70만 이상 9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4개 이상 6개 이하
	인구 90만 이상 10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5개 이상 7개 이하
	인구 100만 이상 12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6개 이상 8개 이하
	인구 120만 이상(구를 설치한 시)		7개 이상 9개 이하
군	인구 15만 미만		1개 이상 3개 이하
	인구 15만 이상 20만 미만		2개 이상 4개 이하
	인구 20만 이상		3개 이상 5개 이하
구	특별시의 자치구		4개 이상 6개 이하
	광역시의 자치구	인구 10만 미만	1개 이상 3개 이하
		인구 10만 이상 30만 미만	2개 이상 4개 이하
		인구 30만 이상 50만 미만	3개 이상 5개 이하
		인구 50만 이상	4개 이상 6개 이하

비고

1. 시ㆍ군ㆍ구별 실ㆍ국의 수는 위 표의 실ㆍ국의 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사무의 성질과 양, 기구 운영의 효율성과 능률성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정ㆍ통보하는 행정수요의 변화율을 고려해야 한다.

2.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하여 위 표의 최소 기준보다 적은 수로 실·국을 설치할 수 있다.

3. 실·국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으로 실·국의 명칭이 아닌 기구나 정원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 표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4. 법 제10조제2항제2호와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군이 도농 복합형태의 시로 된 경우에는 해당 시에 대하여 시로 된 날부터 2년간은 위 표의 시(법 제10조제2항제1호의 도농 복합형태의 시는 제외한다)의 기구설치기준에서 1개의 실·국(인구 15만 미만인 시는 제외한다)을 감하여 적용한다.

5. 법 제10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도농 복합형태의 시가 별표 6 제2호의 비고 제2호에 따라 출장소의 장의 직급을 4급으로 책정하는 경우(해당 출장소의 관할 인구가 7만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위 표의 실·국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6. 위 기구설치기준에도 불구하고 팀제를 시범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구설치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7. 인구 30만 명 이상인 시·군·구의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직속으로 위 표의 설치기준 범위에서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구를 두어야 한다.

8. 위 기구설치기준에도 불구하고 인구 100만명 이상인 시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2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동안 1개의 실ㆍ국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해당 실ㆍ국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 운영 성과를 평가한 후 그 존속 여부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며, 그 협의 결과에 따라 실ㆍ국의 폐지 또는 존속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실장·국장·담당관·과장 등의 직급기준(제14조 관련)

구분	실장(국장급)·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실장(과장급)·과장·담당관	읍장·면장·동장	부읍장· 부면장	인구 3만 이상 읍의 과장
시·군·구	4급	5급
읍·면·동			5급	6급	6급

비고

1. 인구 10만 미만의 시·군이 제1호의 설치기준에 따른 실·국 중 1개 이상의 기구를 감축 운영하는 경우에는 실·국 중 감축된 수 만큼에 해당하는 실장(과장급)·과장이나 읍장을 4급 또는 5급으로 임명할 수 있다.

2. 읍장·동장의 직급기준 중 읍과 동의 인구가 7만 이상이거나 복지·안전 등 특정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읍·동(자치구가 아닌 구를 설치한 시의 동과 출장소의 장이 4급인 출장소의 관할 동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읍장·동장을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복지·안전 등 특정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정하는 면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날부터 3년간은 면장을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3. 위 표의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인구 7만 이상의 읍의 경우에는 2명의 범위에서 과장을 5급(읍장이 4급인 경우)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복지·안전 등 특정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읍·면·동의 경우에는 과장을 5급(읍·면·동장이 4급인 경우) 또는 6급(읍·면·동장이 5급인 경우)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4. 부읍장·부면장은 6급 일반직지방공무원(읍·면·동에 과를 두는 경우에는 과장)이 겸한다. 다만, 제3호에 따라 5급 일반직지방공무원을 과장으로 두는 경우에는 해당 과장 중 1명이 부읍장·부면장을 겸한다.

5. 제6조제8항에 따라 위 표의 보조·보좌기관의 명칭(읍·면·동에 과를 두는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의 과장은 제외한다)을 달리 정하는 경우, 위 표에 의한 직급기준의 직근 하위직급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6. 위 표의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100만명 이상인 시의 경우에는 3명(인구가 120만명 이상인 시의 경우에는 4명)의 범위에서 실장(국장급)·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인구가 5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인 시의 경우에는 1명의 실장(국장급)·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명 이상이 된 시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날부터 8년(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추가로 4년을 연장할 수 있다)간은 합쳐지기 전 지방자치단체의 수만큼 실장(국장급)·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7. 인구 100만 명 이상인 시가 실·국의 설치기준보다 1개 실·국을 감축(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이 된 시의 경우 제32조제1항에 따라 두었던 한시기구를 감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1명의 실장(국장급)·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8. 제6호 및 제7호에도 불구하고 인구 100만명 이상인 시가 실장(국장급)ㆍ국장을 4급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인원의 범위에서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8의2. 위 표의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제8호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 시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목에서 정하는 자치구가 아닌 구에 대해 그 구청장을 보좌하는 1명의 담당관을 4급 또는 5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명 이상이 된 시의 경우: 제8호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 모든 구

나. 가목 외의 인구 100만명 이상의 시의 경우: 제8호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 구 중 1개의 구

9. 위 표의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100만명 이상인 시의 경우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담당관 1명을 4급 또는 5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2명(인구가 120만명 이상인 시의 경우에는 3명)의 범위에서 기획, 지역경제 업무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장 또는 담당관을 4급 또는 5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보령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11월 24일, 김정훈 의원 등 12명

나. 회   부    일   자: 2023년 11월 24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12월  5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김정훈의원

나. 제안이유

□ 녹색건축물 조성 확대를 통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을 개선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함께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안 제3조(기본방향)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의 기본방향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 녹색건축물 조성, 에너지 효율화 추진을 기본방향으로 규정함.

❍ 안 제5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시장은 녹색건축물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의 조성과 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사업,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등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6조(녹색건축물 조성 사업 지원대상)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건축물 소유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7조(보조금 지원 기준) 시장은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한도액을 규정함.

❍ 안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과 우선순위 및 지원여부 결정 등을 위해 보령시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역할과 기능은 「보령시 건축 조례」 제5조에 따른 보령시 지방건축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은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5조제1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사업 등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5조(녹색건축물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ㆍ특례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사업 등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저탄소 녹색건축물 확대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 정책에 보령시가 궤를 같이하고 동참한다는 목적과 취지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의미가 있고,

- 본 조례안과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인 전국 시·도 및 시·군·구는 총 68곳이며, 충남은 당진시·아산시·금산군 등 3개 시·군입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조례제정 목적과 주요 용어의 정의를 규정했고,

- 안 제3조는 보령시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환경친화적이고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기본방향을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녹색건축물 조성과 촉진을 위한 사항과 이와 관련하여 공공기관 사업과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등의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안 제6조는 지원대상을 규정하여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건축물 소유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현재 「건축법 시행령」[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자료1 참조>에 따른 보령시 단독주택 총가구 수는 30,661가구로 이 중 15년 이상 단독주택은 10,359가구이고, 다가구주택은 총 237가구 중 96가구, 다세대주택은 총 50가구 중 38가구입니다.

<자료1> 보령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현황

(단위: 가구)

단독주택					공동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총 가구수	단독	15년 이상	총 가구수	15년 이상	총 가구수	15년 이상
30,661(단독+다중주택)	16,289	10,359	237	96	50	38

※ 자료: 보령시 일반건축물 현황 재작성(기준: 23. 9. 25.)

- 안 제7조는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한도액을 규정하여,

-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할 경우 공사비용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3천만 원,

- 단독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증·개축, 리모델링, 대수선 등을 하는 경우와 녹화면적 30㎡ 이상 지붕녹화를 조성할 경우 모두 공사비용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1천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 그러나 단독주택 · 다가구주택 · 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만 지원 대상 범위와 보조금 한도액을 규정할 경우 형평성 문제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 단독주택 · 다가구주택 · 다세대주택의 경우 모두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이 660㎡(199평) 이하이고, 층수도 단독주택은 3개층 이하, 다세대주택은 4개층 이하로<자료2 참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한 지원 기준의 통일성과 사업의 현실성, 효율성을 감안하여 규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료2> 「건축법시행령」〔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구분	단독주택		공동주택
건축물 종류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층수	3개층 이하	3개층 이하	5개층 이상	4개층 이하	4개층 이하
바닥면적	660㎡ 이하	660㎡ 이하		660㎡ 초과	660㎡ 이하
세대수		19세대 이하

- 안 제10조는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과 우선순위 및 지원여부 결정 등을 위해 보령시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역할과 기능은 「보령시 건축 조례」 제5조에 따른 보령시 지방건축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② 행정기관의 장은 성격ㆍ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검토 결과,

- 본 「보령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은

보령지역 내 건축물의 소유자가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 실현과 자원절약과 환경친화적인 녹색건축물의 확대 시책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로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관련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반영 여부를 결정하여 조례안을 마련한 것으로 조례제정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관 계 법 령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법률 제18469호, 2021. 9. 24., 타법개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건축물 조성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녹색건축물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ㆍ특례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사업 등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은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에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거나 보증조건 등을 우대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건축물 조성사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취득세ㆍ재산세ㆍ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건축물 조성사업과 관련된 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이하 “그린리모델링”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받을 그린리모델링의 구체적인 대상ㆍ범위 및 기준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고대도 해양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11월 24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11월 24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12월  5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나. 제안이유

□ 고대도 해양문화체험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공연장 및 기획전시실의 이용기준을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다.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명칭 및 위치 등을 규정(안 제1조, 제2조)

□ 해양문화체험관 시설 및 기능 등을 규정(안 제3조)

□ 해양문화체험관의 개관 및 관람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 해양문화체험관 시설 사용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부터 제17조까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본 「고대도 해양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 최초 선교사인 칼 귀츨라프의 유산을 보존·관리하고 역사적 의미를 계승하기 위해 건립된 고대도 해양문화체험관내 공연장 및 기획전시실 등 시설물의 관리·운영과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고대도 해양문화체험관

❍ (사 업 명) 고대도 해양관광 활성화 사업

❍ (위    치) 보령시 오천면 삽시도리 1073 일원

❍ (사업기간) 2017. 01. ~ 2021. 11.

❍ (사 업 비) 32억 원(국비 16 / 시비 16)

❍ (사업내용) 방문자 안내센터, 해양문화체험관 조성

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주용도	전시장, 제1종(사무실, 소매점) 및 제2종(공연장)근린생활시설
건물규모	지상2층 / 철근콘크리트구조 / 건폐율(17.9%) / 용적율(31.32%)
층별개요	1층(사무소, 전시장) / 2층(전시장)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명칭 및 위치 등을 규정하고

- 해양문화체험관 시설 및 기능 등 규정을 (안 제3조)에

- 해양문화체험관의 개관 및 관람에 관한 사항 규정을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담았으며

- 해양문화체험관 시설 사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7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 검토 결과,

- 고대도 해양문화체험관의 개관 및 휴관일을 명시하고 전시실 관람료는 무료로 하지만 1층 공연장과 2층 기획전시실을 사용하기 위하여는 별표1에 해당하는 시설사용료 및 냉·난방요금을 사용자가 부담하고

- 장애인 및 비영리 단체 또는 초·중·고등학교의 비영리 행사에 대하여는 감면 규정을 두는 등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로써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과 관련된 절차를 이행하여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심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전기차용 폐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반구축 사업 출연에 관한 건」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11월 24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11월 24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12월  5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에너지과장 이용희

나. 제안이유

□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전주기 기술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고부가가치 미래차 부품·순환구조 확립 및 본격 산업화 실현을 위해

□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자동차연구원 출연금 지원에 대해 사전에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사 업 명: 전기차용 폐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반구축

□ 총사업비: 19,500백만 원(국 6,000, 도 4,050, 시 9,450)

□ 출 연 금: 9,450백만 원(시 9,450) ※ 국, 도, 시비 각각 출연

□ 출연대상: 한국자동차연구원

□ 지원방법: 연차별 예산확보 후 지원

□ 출연금 지원현황

(단위: 백만 원)

구 분	2023(1차년도)	2024(2차년도)	2025(3차년도)	합 계
국 비	2,000	2,000	2,000	6,000
도 비	1,050	1,800	1,200	4,050
시 비	2,450	4,200	2,800	9,450
총사업비				19,500

□ 주요 추진사항

- 2023. 01.: 전기차용 폐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반구축 신규사업 계획수립

- 2023. 02.: 주요사업 공모신청 계획에 따른 정책협의회 개최

- 2023. 03.: 2023년도 자동차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통합 시행계획 공고

- 2023. 04.: 고성능 전기차용 전동화시스템 성능평가 기반구축 공모신청

- 2023. 05.: 고성능 전기차용 전동화시스템 성능평가 기반구축 과제선정

- 2023. 08.: 2023년도 정기 제4차 중앙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

- 2023. 11.: 2023년도 정기 제4차 중앙 지방재정투자심사 조건부 승인

- 2023. 12.: 1차년도 출연금 교부(예정) (보령시→한국자동차연구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본 「전기차용 폐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반구축 사업 출연에 관한 건」은,

-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혁신역량을 높임으로써 시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시책사업으로 정부출연 연구소인 한국자동차연구원에 출원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한 의회 동의 건입니다.

□ 검토 결과,

-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기술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고부가가치 미래차 부품·순환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출연으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 제5항의 근거로 9,450백만 원을2023년부터 2025년까지 연차적으로 출연하는 사항으로 향후 보령시 지역에 기업유치 유인 효과가 예상되며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⑤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관 계 법 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① 중소ㆍ중견기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ㆍ중견기업자 외의 자는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업종별 또는 기능별로 연구소(이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명 이상의 발기인(發起人)이 있을 것

2. 제3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ㆍ시설 등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그 밖에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중소ㆍ중견기업의 생산기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험ㆍ평가ㆍ장비 및 공정기술 등의 개발 및 상담ㆍ교육 지원

2. 소속 연구원의 파견 등 인력지원 및 기술교육

3. 시험연구시설ㆍ설비 및 전문기술정보의 제공

4. 국제 산업기술협력을 통한 해외 우수기술의 습득 및 이전

5. 기술개발 성과의 기술이전 및 기술지도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

④ 정부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실시하는 제3항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자금지원 등을 할 수 있고,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지원 및 조세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⑥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생산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호 간에 필요한 인력ㆍ정보 및 시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관하여는 제38조제2항ㆍ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진흥원”은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본다.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2.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5.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6.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보령시 에너지신산업지원센터 설치사업 출연에 관한 건」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11월 24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11월 24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12월  5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에너지과장 이용희

나. 제안이유

□ 대체 신산업 육성 및 기업 유치, 취·창업 교육 공간 마련을 위한「보령시 에너지신산업지원센터 설치사업」을 추진하고자

□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자동차연구원 출연금 지원에 대해 사전 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안함.

다. 주요내용

□ 사 업 명: 보령시 에너지신산업지원센터 설치사업

□ 총사업비: 3,428.5백만 원 (정의로운 전환기금 1,428.5, 시비 2,000)

□ 출 연 금: 1,428.5백만 원 (정의로운 전환기금 1,428.5)

□ 출연대상: 한국자동차연구원

□ 사용용도: 보령시 에너지신산업지원센터 설치사업 시설비

□ 주요 추진사항

᠆ 2023.  8. 충남도 정의로운 전환기금 신규사업 수요조사 제출

᠆ 2023. 10. 정의로운 전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

᠆ 2023. 10.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사결과 통보(기금 확보)

᠆ 2023. 11. 자체 지방재정투자심사 심의 완료

᠆ 2023. 11. 사업 추진계획 수립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 에너지신산업지원센터 설치사업 출연에 관한 건」은,

- 대체 신산업 육성 및 기업 유치, 취·창업 교육 공간 마련을 위한 「보령시 에너지신산업지원센터 설치사업」을 추진하고자 한국자동차연구원에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검토 결과,

- 보령시 에너지신산업지원센터는 지상 3층 연면적 1,500㎡ 규모로 관창공단 내에 신축 예정이며 이를 위하여 정의로운 전환기금 1,428.5백만 원을 한국자동차연구원에 출연하는 사항으로 정부 긴축재정으로 인한 시 지방교부세 감소 등 `24년 가용재원 부족에 따라 메타버스 기반 친환경 중소형 선박 실증사업 센터와 통합건축 할 계획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관 계 법 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① 중소기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자 외의 자는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업종별 또는 기능별로 연구소(이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③ ~ ④ 생략

⑤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11월 24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11월 24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12월  5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에너지과장 이용희

나. 제안이유

□ 보령시민 연료비 부담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가스 공급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을 위해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사업개요

□ 사 업 명: 보령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 위탁기간: 2024. 1. 1. ~ 12. 31.(1년)

□ 사 업 비: 445백만 원(도 133,500, 시 311,500)

□ 시행주체: 보령시(도시가스 공급사 위탁운영)

※ 본예산 기준 사업비이며, 추경에서 추가 확보 시 본 동의안에 따라 지원

2) 이후 추진계획

□ 2023. 12.: 위탁동의안 의결

□ 2024.  1.: 민간위탁 사업비 교부

□ 2024.  1. ~ 12.: 사업추진 및 공사 착공

3) 주요 협약내용

□ 업무분담(협약서 제5조) [참고 1]

구 분	보 령 시	도시가스 공급사
업무 분담	- 예산 확보 및 사업 총괄 조정 감독 - 지원사업비 교부	- 사업추진 및 공사관리 감독 - 사업완료 보고 및 정산

※ 「보령시 도시가스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개정 2023.5.1.)

구 분	당 초	개 정
주요 개정	② 사업자에게는 본관, 지역정압기, 공급관 등 설치비의 50퍼센트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0.>	② 사업자에게는 본관, 지역정압기, 공급관 등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본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 국도 36호 주변 하수관거 사업과 연계 추진하고 있는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을 도시가스사업자인 JB(주)에게 민간위탁 하고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의한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 검토 결과,

- 보령시민의 연료비 부담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국도 36호 주변마을 도시가스 공급지원사업으로 금년에 이어 2024년에도 대천5동 지역에 445백만 원으로 공급관 매설사업을 민간위탁 지원코자 하는 사항으로 시민불편 해소 및 실질적 가정경제 지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로서 보령시 직영보다는 민간 위탁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제출된 원안과 같이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관 계 법 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 할 수 있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8. 12. 26.]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7. 7. 26.>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3.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탁받으려는 자의 관리위탁 수행 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5. 7. 20.]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행정재산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관리수탁자)는 미리 해당 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 관리위탁 기간 및 갱신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영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④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위한 위탁료산정, 관리수탁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은 <별표 4>의 내용에 따른다.

⑤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단, 사무의 민간위탁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별표 4>

❐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 운영기준」(제10조 관련)

6. 관리수탁자 선정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이 가능함. 다만 개별법률 등에 수의계약 등에 대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을 적용함

나. 수의에 의한 방식

1) 수의계약 대상

①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②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도록 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자가 아니면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특수한 장비를 보유한 자가 아니면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4조에 따라 특수상황지역, 성장촉진지역, 농산어촌,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을 해당 마을법인이나 마을단체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③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민간위탁 사무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수전해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 협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11월 24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11월 24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12월  5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에너지과장 이용희

나. 제안이유

□ 2023년 수전해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한 참여기관 역할에 대한 협약 추진을 위해

□ 「보령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협약 체결 전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다. 주요내용

□ 협약개요

- 협 약 명: 수전해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

- 협약기간: 2023년 10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 협약대상: 충남도, 보령시, 한국중부발전, 현대엔지니어링, 테크로스, ISTE

- 협약내용: 참여기관의 사업수행 및 참여역할에 대한 협약

□ 참여역할(주요내용)

- (충남도) 예산지원 및 관련 인허가 지원

- (보령시) 예산지원 및 관련 인허가 지원

- (중부발전) 사업총괄, 부지제공, 수변전 / 전력변환설비 공급, 토목 / 건축 / 전기공사

- (현대엔지니어링) 기본 및 실시설계, 시공주관, 수전해 설비 설계 및 공급

- (테크로스) 초순수설비 설계 및 공급, 유틸리티설비 설계 및 공급

- (ISTE) 저장탱크, 출하설비, 각종 배관설비 설계 및 구축

□ 추진사항

- 2023. 8.: 산업부 수전해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 공모선정

- 2023. 9.: 전담기관 사업계획서 제출 및 검토

- 2023. 10.: 전담기관(H2KOREA)-참여기관 협약 법률 검토

- 2023. 11.: 참여기관 착수회의, 세부이행 협약 내용, 소요예산 검토

□ 향후계획

- 2023. 12.: 참여기관 업무협약 체결(12. 13.예정)

- 2024.~2026.: 예산확보, 설계 및 공사 착공, 시운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본 「수전해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 협약 동의안｣은

- 정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보령시가 출연하는 사항으로 「보령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한 의회 동의 건입니다.

□ 검토 결과,

-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에 3개년간 전체사업비 16,590백만 원 중 국비5,430백만 원, 도비1,750백만 원, 시비 2,750백만 원, 민간이 6,660백만 원을 출연하는 사항으로 한국중부발전(주)가 주관기관으로 하고 충청남도, 보령시, 현재엔지니어링(주)등 6개 기관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향후 수소생산시설의 협약서에 의한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인 과제진도, 점검, 평가, 실태조사 및 관리 등에 철저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관 계 법 령

❒ 「보령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업무제휴와 협약 체결방법) ① 시장은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하기 위해서는 제휴기관의 적정성, 업무처리능력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04.20.>

❒ 「보령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시장은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①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② 수소산업 및 연료전지설비 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③ 천연가스 또는 신·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한 수소생산시설 구축

④~ ⑨ 생략

「보령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11월 24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11월 24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12월  5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나. 제안이유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2023. 7.)됨에 따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보령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보령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를 폐지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타법제정으로 폐지됨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위임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검토 결과,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2023. 7월 제정되어 그동안 보령시에 두었던 ‘자치분권위원회’가 폐지되고 향후 ‘지방시대위원회’가 신설이 권고되어 기존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 됨이 없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여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약칭: 지방분권법)

[시행 2023. 7. 4.] [법률 제19514호, 2023. 7. 4., 일부개정]

제46조의2(일반국민의 참여 등)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분권 과제에 대한 정보교환, 정책제안, 의견수렴 등을 위한 지역별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3. 20.]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약칭: 지방분권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폐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폐지한다.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약칭: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514호, 2023. 7. 4., 타법개정]

부칙

제18조(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 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의2에 따라 설치된 지역별 협의회 및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시ㆍ도 지역혁신협의회는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라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이 법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의2에 따라 설치된 지역별 협의회 및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시ㆍ도 지역혁신협의회가 심의한 사항은 제67조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본다.

「보령시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11월 24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11월 24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12월  5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나. 제안이유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을 근거로 ｢보령시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1995. 1.)하여 시행하고 있었으나,

□ ｢보령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가 제정(2019.4.)되어 운영 중에 있고, 권역별 도서관의 개관 및 작은도서관 확충 등 독서문화의 변화로 인하여 ｢보령시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는 실효성 및 존속 필요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보령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은

- 실효성 없는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 검토 결과,

- 권역별 작은 도서관의 확충과 독서문화의 변화로 수년 전부터 이동도서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으며 「보령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제3조제5호에 ‘독서문화 운동’ 지원조항이 존재하여 향후 유사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므로 문제점이 없어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제3조(지원)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 사업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3.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한 새마을운동 전진대회, 지도자대회

4.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

5. 독서문화운동

6. 문화·이웃·경제공동체 운동

7. 녹색사회 구현을 위한 자전거 타기, 무궁화 가꾸기

8.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헌혈, 김장나누기, 어려운 이웃 주거환경개선사업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관 계 법 령

❒ 「보령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제3조(지원)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 사업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3.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한 새마을운동 전진대회, 지도자대회

4.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

5. 독서문화운동

6. 문화·이웃·경제공동체 운동

7. 녹색사회 구현을 위한 자전거 타기, 무궁화 가꾸기

8.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헌혈, 김장나누기, 어려운 이웃 주거환경개선사업<개정 2019.4.30.>

9. 새마을회원의 역량강화, 국내외 교육·견학 및 사기진작을 위한 화합행사<개정 2019.4.30.>

「보령시 농촌현장포럼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11월 24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11월 24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12월  5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나. 제안이유

□ 충청남도「시군 마을만들기 중간조직 지원사업 시행지침(2023. 11.)」(이하, ‘시행지침’으로 표기함.) 시달에 따라「농촌현장포럼」운영을 중간지원조직의 고유사무로 인정한 바,

❍ 「보령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농촌현장포럼」운영을 민간 위탁하여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연계사업 추진과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를 도모코자함.

❍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을 위해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 보령시 마을만들기 중간조직: 보령시 농촌활성화 지원센터[(구)보령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다. 주요내용

❍ 위탁 개요

- 사 업 명: 보령시 농촌현장포럼 운영

- 위탁기간: 2024. 1. 1. ~ 2024. 12. 31.(1년)

- 예산계획: 40백만 원(개소당 10백만 원 × 4개소)

- 민간위탁 주요 사무

① 농촌현장포럼 종합 기획 및 실행(마을별 5회차 프로세스 진행)

② 역량강화를 통한 주민주도 마을발전계획 수립

③ 컨설턴트, 퍼실리테이터 등 관련전문가 관리 및 지원

④ 농촌현장포럼 이후 마을만들기 단계별 사업의 모니터링 및 지원

⑤ 기타 농촌현장포럼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 이후 추진계획

- 2023. 12.: 위탁동의안 의결 및 계약 체결

- 2024.  1.: 민간위탁 사업비 교부

- 2024.  2. ~ 12.: 사업추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 농촌현장포럼 민간위탁 동의안｣은

- 「보령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농촌현장포럼」운영을 민간 위탁하여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연계사업추진과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를 도모코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의한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 검토 결과,

- 충청남도 「시군 마을만들기 중간조직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농촌현장포럼 운영’을 중간지원조직의 고유사무로 인정하여 보령시 자체 추진하여야 하므로 보령시 마을만들기 중간조직인 ‘보령시 농촌활성화 지원센터’에 40백만 원으로 1년간 민간 위탁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령시 농촌현장포럼 운영

❍ 사 업 명: 보령시 농촌현장포럼

❍ 위    치: 보령시 관내

❍ 사업대상

① 신규마을: *국도비개발실적 + 깨끗한 마을가꾸기 운동 참여

*희망마을선행사업 가이드라인 준용(준공일 기준 5년 이내 2억원 이상)

② 완료지구: 주민주도 마을현안 해결 및 기조성 시설 활성화

❍ 추진체계: 마을만들기사업(농식품부 지방이양사업)의 역량강화단계

회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사후
보령형 5단계	특수시책	일반마을	씨앗마을	새싹마을	꽃마을	열매마을
	깨끗한마을 가꾸기운동	농촌현장포럼	희망마을 선행사업	충남형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충남형 마을만들기 (종합개발)	사후관리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관 계 법 령

❒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22.04.20.>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생략

제5조(의회동의 등)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위탁 여부에 관하여 보령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명칭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의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위탁기간

6. 수탁기관의 자격

7. 수탁기관 선정방법

8. 제20조에 따라 수탁기관에 지원하는 비용 또는 추정 예산액

9.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보령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제23조(운영방법 등) ① 지원센터는 시장이 운영한다. 다만,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재 위탁할 수 있다.

③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등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국외 자매도시 미국 쇼라인시 자매결연 취소의 건」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11월 24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11월 24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12월  5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대외협력과장 장은옥

나. 제안이유

□ 미국 쇼라인시와 우리시는 양 도시 간 시민의 친선 우호와 번영을 위해 2003년 10월 15일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다양한 문화 및 교육 관련 등 상호 교류 활동을 이어왔으나,

❍ 2015년 10월 이후 직접적 교류가 전무하며, 미국 쇼라인시의 경제 불황 등 재정적 문제로 인해 2023. 11. 15. 자매결연을 정식으로 중단 요청함에 따라

❍ 「보령시 국내외 도시·단체 등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자매결연을 취소하고자 보령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취소사유 및 추진내용

- 2015년 10월 이후 양 도시간 직접적 교류 전무

- 2010년부터 자매도시 프로그램 중단 결정*(미국 쇼어라인시)

* 경제불황에 따른 자매도시 프로그램 예산 지원 중단

- 자매도시 협약유지 여부 의견 조회: 6회

□ 2023. 3.23.: 제26회 머드축제 참가여부 조사: 참석 불가 회신

□ 2023. 4. 7.: 자매도시 협약유지 여부 의견조회
(1차/쇼어라인시): 회신없음

□ 2023. 4.18.: 자매도시 협약유지 여부 의견조회
(2차/쇼어라인시): 회신없음

□ 2023. 4.28.: 교류의사 확인 요청
(3차/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의회 검토중

□ 2023.10.23.: 교류의사 확인 요청
(4차/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검토중

□ 2023.11.15.: 쇼어라인시 최종 답변 → 교류 중단 희망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본 「국외 자매도시 미국 쇼라인시 자매결연 취소의 건」은,

- 2003년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교류하여 왔던 미국 쇼라인시와의 자매결연 취소를 위해 「보령시 국내외 도시·단체 등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거 자매결연 취소를 위한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검토 결과,

- 2015년 이후 양 도시간 직접적 교류가 전무한 상태에서 경제 불황과 더딘 회복에 따른 재정적 문제를 이유로 협약유지 불가를 통보해 옴에 따라 자매결연을 취소하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관 계 법 령

❒ 「보령시 국내외 도시·단체 등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11조(자매결연 등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자매결연 등을 취소할 수 있다.

1. 양 도시·단체 등 간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될 경우

2. 양 도시·단체 등 간 교류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경우

3. 상호 교류 단절로 자매결연 등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② 자매결연 등의 취소를 위해서는 국내도시·단체 등은 시의회와 사전 협의하고 국외도시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한다.

「보령시 무창포 타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11월 24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11월 24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12월  5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나. 제안이유

□ 무창포 타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설 이용시간 및 휴관일을 변경하고, 부대 시설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이용시간 조정을 위한 용어 정비(안 제2조제2항제8호)

□ 이용시간 조정(안 제6조제1항)

□ 건축물 표시변경에 따라 조항 정비(안 제11조)

□ 휴무일 변경 및 공고 규정 삭제(안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 위탁관리 방식 근거 규정 삭제(안 제15조제3항)

□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 무창포 타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무창포 타워의 이용시간을 일몰시간과 해수욕장 관광지 성수기 등 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 검토 결과,

- 7~8월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 관광객에게 볼거리 및 무더위 쉼터를 제공하기 위해 성수기 운영시간을 연장하고 1월1일, 추석·설 명절을 제외한 연중 운영하며 휴게음식점을 관광홍보관으로 변경하는 등 일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과 관련된 절차를 이행하여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심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보령시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11월 24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11월 24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12월  5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나.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기존 시장 허가기간 및 양도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시장 허가기간 및 갱신 관련 조항 개정(안 제7조제3항)

□ 시장 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에 관한 조항 개정(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타당성 분석 용역 결과를 조례에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 검토 결과,

- 기존에 사용허가 기간을 3년마다 갱신하도록 하는 규정을 5년마다 갱신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사용권의 상속·양도·전대 불가 규정을 상속에 의한 승계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빌려줄 수 없도록 각각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과 관련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문제점이 없어 원안과 같이 심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관 계 법 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사용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허가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1항 본문의 사용허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제7조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총 사용가능기간 내에서 1회로 한정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사용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용ㆍ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한다.

1.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재난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용허가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허가의 갱신 또는 사용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에 관한 건」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11월 24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11월 24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12월  5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나. 제안이유

□ 서민경제의 주춧돌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들에게 편리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도모하여 실질적인 금융혜택을 제공하고자,

□ 「보령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신용보증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충남신용보증재단과 협약 체결을 통하여 진행한 2022년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원에 따른 출연금 증액에 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사 업 명: 2023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3. 1. ～ 12.

□ 사 업 비: 17.72억 원

- 보증출연금: 15억 원(충남신용보증재단보증 출연)

※ 보증규모: 180억 원(출연금 × 12배) / 지원건수: 546건

- 이자보전금: 1.8억 원

- 2022년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0.92억 원(대위변제금 중 50% 부담)

(2023. 12. 기준)

사 업 명	기존 출연금	집행현황	증액 출연금	총 출연금
보령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16.8억원	· 보증출연금: 15억원 · 이자보전금: 1.8억원	0.92억원	17.72억원

□ 사업 내용

구 분	보령시 일반 소상공인(23년)	보령시 저신용 소상공인(22년)
출 연 금	∘ 15억원
지원규모	∘ 180억원 (출연금 12배)	∘ 10억원 이내
지원대상	∘ 보령시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 보령시 사업장을 두고 있는 저신용 소상공인(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이 779점 이하인 개인기업)
지원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업체당 2천만원 이내
보증료	∘ 0.7% 이내	∘ 0.5% 고정
상환방식	∘ 2년거치 일시상환, 2년거치 3년균분상환	∘ 5년 이내

□ 관련 근거

- 보령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보령시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서 (2022.1.24.)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본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에 관한 건」은,

- 2023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중 2022년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에 대한 손실 보전금이 발생하여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추가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검토 결과,

- 2023년도 기존 출연금 16.8억 원에서 금회에 추가로 0.92억 원을 증액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 및 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관 계 법 령

❒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소상공인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소상공인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보호ㆍ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의 협력과 소상공인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보령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특례보증 지원) ① 시장은 사업장 소재지가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증재원을 출연할 수 있다.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지역중소기업을 육성하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 지방자치단체,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중소기업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그 구성원들이 서로 인력, 지식, 정보 등을 원활하게 교류하고 연계하며 공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혁신과 특성화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재정 지원 및 규제완화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지역중소기업은 혁신역량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중소기업 육성시책 실시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는 해당 주체가 수행하고 있는 지역중소기업과 관련된 사업이 조화로이 연계되어 그 성과를 효과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하여야 하며, 지역중소기업의 육성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설치 또는 그 기금의 활용

2.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채의 발행

3. 「지방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세의 징수유예

② 정부는 시ㆍ도지사가 육성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기금에 대한 지원금을 육성계획을 추진하는 데 사용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ㆍ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 및 시ㆍ군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3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출연금 및 융자금<개정 2013.10.30., 2021. 9. 30.>

4. 그 밖의 출연금, 보조금 및 차입금, 시·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운용 수익금 등<개정 2013.10.30.>

②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 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개정 2013.10.30.>

제4조의2(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융자

2. 금융기관의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개정 2021. 9. 30.>

3.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보령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11월 24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11월 24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12월  5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신속허가과장 김재환

나. 제안이유

□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동안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제14조)

□ 가설건축물 설치 대상 조정(안 제23조제2항제2호 및 제12호)공동주택 근로자의 휴게시설 축조대상 추가(안 제23조제2항제13호)

□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으로 실내건축 검사 대체 규정 마련(안 제31조의2제2항)

□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안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다세대주택 건축물 높이제한 개정(안 제36조제2항)

□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0조제1항 및 제2항)

□ 대지 안의 공지 대상 건축물 정비(안 [별표 3])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와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2조제1항 ~ 제3항, 안 제14조)에서 전문위원회 전문위원의 자격을 강화하고

- 가설건축물 설치 대상 조정을(안 제23조제2항제2호, 제12호)

- 공동주택 근로자의 휴게시설 축조대상 추가

(안 제23조제2항제13호)

-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으로 실내건축 검사 대체 규정 마련(안 제31조의2제2항)

-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안 제36조제1항제1호, 제2호)

- 다세대주택 건축물 높이제한 개정(안 제36조제2항)

-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40조제1항, 제2항)

- 대지안의 공지 대상 건축물 정비(안 [별표 3]) 제1조(목적)을 정하고

□ 검토 결과,

-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위임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전문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세분화하고 공동주택 근로자의 휴게시설 축조대상을 추가하였으며,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을 실내건축 검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와 다세대주택 건축물 높이제한 개정,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대지안의 공지 대상 건축물 정비사항을 정하는 등 미비한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관련 절차를 이행하여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관 계 법 령

❒ 「건축법」

제4조(건축위원회)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이하 이 조에서 “심의등”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1. 이 법과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2.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다만,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두는 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

3.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민원에 관한 사항.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두는 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

4.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1. 건축분쟁전문위원회(국토교통부에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한정한다)

2. 건축민원전문위원회(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한정한다)

3. 건축계획ㆍ건축구조ㆍ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등을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각 건축위원회의 조직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위배되는 경우

2. 4층 이상인 경우

3.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및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축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중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거나 축조신고를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건축물대장에 이를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⑦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 또는 축조신고를 받은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 규정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52조의2(실내건축)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실내건축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 및 재료로 시공하여야 한다.

②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하는 대상 건축물과 주기(週期)는 건축조례로 정한다.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채광(採光)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1. 인접 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

2. 하나의 대지에 두 동(棟)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正南)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할 수 있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인 경우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인 경우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인 경우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인 경우

5.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인 경우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인 경우

7. 정북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8.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7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21조, 제22조, 제27조 및 제87조에 따른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ㆍ확인ㆍ검토ㆍ심사 및 점검

1의2. 제11조,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업무

2. 제25조에 따른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ㆍ감독

3. 삭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2. 6. 10.>

1. 시ㆍ도

2. 인구 50만명 이상 시ㆍ군ㆍ구

3.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건축허가 면적(직전 5년 동안의 연평균 건축허가 면적을 말한다) 또는 노후건축물 비율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상위 3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인구 50만명 미만 시ㆍ군ㆍ구

③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에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1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전문인력의 자격과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6(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건축계획 분야

2. 건축구조 분야

3. 건축설비 분야

4. 건축방재 분야

5. 에너지관리 등 건축환경 분야

6. 건축물 경관(景觀) 분야(공간환경 분야를 포함한다)

7. 조경 분야

8. 도시계획 및 단지계획 분야

9. 교통 및 정보기술 분야

10. 사회 및 경제 분야

11. 그 밖의 분야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건축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15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에 대하여는 법 제46조 및 법 제5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도시ㆍ군계획 예정 도로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부터 제4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법 제20조제3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ㆍ수ㆍ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ㆍ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6.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9.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 면적의 2분의 1 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구조 건축물

11. 농업ㆍ어업용 고정식 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12.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3.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ㆍ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14.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15.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⑥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제5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48조, 제48조의2,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2조의4,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4조, 제67조 및 제68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법 제48조, 제49조 및 제61조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경우에만 적용하지 않는다.

가. 법 제48조 및 제49조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1층 또는 2층인 가설건축물(제5항제2호 및 제14호의 경우에는 1층인 가설건축물만 해당한다)을 건축하는 경우

2) 3층 이상인 가설건축물(제5항제2호 및 제14호의 경우에는 2층 이상인 가설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구조 및 피난에 관한 안전성이 인정된 경우. 다만, 구조 및 피난에 관한 안전성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나. 법 제61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2. 제5항제4호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38조, 제39조, 제42조, 제45조, 제50조의2, 제53조,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 제61조 및 제68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만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제5항 각 호의 가설건축물별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5항제3호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완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⑧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거나 축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신청서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⑨ 제8항 본문에 따라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신청서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서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을 주어야 한다.

제61조의2(실내건축) 법 제5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다중이용 건축물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

3. 별표 1 제3호나목 및 같은 표 제4호아목에 따른 건축물(칸막이로 거실의 일부를 가로로 구획하거나 가로 및 세로로 구획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ㆍ보행자ㆍ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접한 경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

나. 「경관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다.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가로구역

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2.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에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3. 건축물의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1.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라.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마.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 중 하나의 측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 이상

3.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택단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해당 도로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보아 제1호를 적용한다.

④ 법 제6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란 제1항에 따른 높이의 범위에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를 말한다.<개정 2014. 10. 14., 2015. 7. 6.>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고시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법 제61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인 경우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할 때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공동주택은 인접 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한다.

1.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공원의 일조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원은 제외한다), 도로,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유수지, 자동차 전용도로, 유원지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대지(건축물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너비(대지경계선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를 말한다)가 2미터 이하인 대지

나. 면적이 제80조 각 호에 따른 분할제한 기준 이하인 대지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건축물(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을 건축하려는 하나의 대지 사이에 제6항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6항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를 기준으로 마주하고 있는 해당 대지의 경계선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할 수 있다.

제119조의3(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 법 제87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관할 구역 내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 「건축물관리법｣

제13조(정기점검의 실시) ① 다중이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관리자는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기점검은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범죄예방,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이 실시된 경우에는 정기점검 중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은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하고, 점검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날까지를 말한다)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정기점검의 실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의2(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법 제128조의2제2항에서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다)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은 제외한다)

가. 전화 상담원

나. 돌봄 서비스 종사원

다. 텔레마케터

라. 배달원

마.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바. 아파트 경비원

사. 건물 경비원

[본조신설 2022. 8. 16.]

[본조신설 2022. 8. 16.]

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4조의2(휴게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법 제128조의2제2항에서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이란 별표 21의2의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을 말한다.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11월 24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11월 24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12월  5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건축과장 최영열

나. 제안이유

□ 자연재난으로 피해 입은 공동주택에 대한 복구 비용을 지원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다. 주요내용

□ 공동주택 관리비 적용범위의 단서조항 개정(안 제2조)

□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대상 신설(안 제4조제13호 및 제14호)

□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범위 신설(안 제5조제3항)

□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신청 단서조항 개정(안 제6조제4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최근 예측 불가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지원 규정을 제정하여 공동주택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주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 조례입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4조(지원대상)에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공동주택 변전실 또는 기관실이 침수되어 입주민이 단전·단수의 피해를 입은 경우의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 안 제5조(지원범위)에 제3항을 신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90퍼센트 이하 지원할 수 있고

- 안 제6조(지원신청)에 단서를 추가하여 지원할 수 없는 경우 외의 예외 규정을 둠

□ 검토 결과,

- 공동주택의 자연재해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개정조례로서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관련 절차를 이행하여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심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관 계 법 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비용을 포함한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공동주택의 보수ㆍ개량, 층간소음 저감재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다.

[시행일: 2023. 12. 14.] 제85조

「보령시 청소년 복합콘텐츠 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11월 24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11월 24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12월  5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도시과장 신광호

나. 제안이유

□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문화ㆍ체육 복지 증진을 위해 건립한 보령시 청소년 복합콘텐츠 창작센터의 운영·관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목적, 시설의 위치, 정의, 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 시설의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시설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 사용료에 관한 사항(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 시설 운영 등의 위탁관리,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제1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 청소년 복합콘텐츠 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 도시재생뉴딜사업인 보령아지트 조성사업으로 사업비 2,460백만 원으로 금년 12월 준공예정인 청소년 복합콘텐츠 창작센터의 관리·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 조례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조례의 목적, 시설의 위치, 정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 시설의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 시설의 사용허가, 사용허가 신청, 제한, 취소에 관한 사항은(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정하고

- 사용료, 사용료 면제,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이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이며

- 시설 운영 등의 위탁관리,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은

(안 제13조, 제14조)까지임

□ 검토 결과,

- 댄스교실, 미디어실, 3D공작실, 예술인 커뮤니티공간 등 청소년 복합콘텐츠 창작센터의 업무, 사용료, 민간위탁 등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 건전한 청소년 여가문화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완공시 보령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예정으로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관련 절차를 이행하여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보령시 토지구획정리사업비 부담금 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11월 24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11월 24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12월  5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도시과장 신광호

나. 제안이유

□ 보령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아래와 같이 완료되고, 상위법이 폐지됨에 따라 사문화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사 업 명	사업위치	면 적	완료년도
동대지구 토지구획 정리 사업	동대동	478,000㎡	1993년

다. 주요내용

□ 「보령시 토지구획정리사업비 부담금 조례」를 폐지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 토지구획정리사업비 부담금 조례 폐지조례안｣은

□ 검토 결과,

- 상위법률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2000.7.1 폐지되었고 1993년 ‘보령시 동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마지막으로 완료되어 더 이상 존치의 필요성이 없는 조례의 폐지 건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관 계 법 령

❒ 「보령시 토지구획정리사업비 부담금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8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수익자로 부터 금전 또는 토지로써 부담시키는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담금의 부과대상) ①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특히 이익을 받는 당해 토지구획 안의 토지,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부과 대상으로 한다.

② 「지방세법」 제186조의 규정에 따른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등 공익의 목적에 사용하는 재산과 묘지, 사원, 불당, 교회의 용에 공하는 재산은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부담금의 부과 총액) 부담금의 부과 총액은 토지구획정리를 위한 공사비, 보상금, 기채이자, 사무비와 기타 필요한 비용의 총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으로 한다.

1. 보조금

2. 잡수입

제4조(부담금의 부과 및 감면) 제3조의 부담금은 토지구획정리지구안에 있는 토지 또는 기타 시설물의 정리 전과 정리 후의 평정가격을 비교한 증차액 또는 정리 후 면적비례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1. 토지구획정리를 위한 토지나 물건 또는 노력을 제공할 때

2. 시장이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5조(부담금의 납부 시기와 장소) 부담금은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과 장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부담금의 징수방법)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치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7조(부담금의 추정 및 환부) 사업비 수지 청산액이 예산액에 비하여 과부족이 생긴 경우에는 부담금을 변경하여 추징 또는 환부할 수 있다. 다만, 추징 또는 환부할 수 있는 액이 근소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규칙) 본 조례에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199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의견청취의 건」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11월 24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11월 24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12월  5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도시과장 신광호

나. 제안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 및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현황과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해제를 권고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제하여야 함.

□ 또한 같은 법 제8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함.

□ 보령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개소, ㎡)

구 분	개 수	연장(km)	미집행 면적(㎡)	사업비(백만원)
합 계	42	97.64	348,789	64,391.6
도 로	29	97.64	130,908	39,326.5
공 원	2	-	183,231	19,434.0
녹 지	9	-	21,996	3,592.0
공공공지	2	-	12,654	2,039.1

□ 보령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기간별 현황 총괄표

(개소, ㎡)

구 분	합 계			10년 미만			10년 이상(장기미집행)
	개수	면 적	사업비	개수	면 적	사업비	개수	면 적	사업비
합 계	42	348,789	64,391.6	29	129,020	36,160.5	13	219,769	28,231.1
도 로	29	130,908	39,326.5	25	116,315	33,567.2	4	14,593	5,759.3
공 원	2	183,231	19,434	1	4,523	678	1	178,708	18,756
녹 지	9	21,996	3,592.0	2	2,219	979.0	7	19,777	2,613.0
공공공지	2	12,654	2,039.1	1	5,963	936.3	1	6,691	1,102.8

□ 단계별 집행계획 총괄표

(㎡, 백만원)

구 분		합 계			1단계(2023~2025년)			2단계(2026년 이후)			비 고
		개수	면적	사업비	개수	면적	사업비	개수	면적	사업비
합 계		42	348,789	64,391.6	5	17,943	6,232.9	37	330,846	58,158.7
교통시설	소 계	29	130,908	39,326.5	3	8,832	4,041.9	26	122,076	35,284.6
	중 로
		10	94,253	23,528.2	-	-	-	10	94,253	23,528.2
	소 로
		19	36,655	15,798.3	3	8,832	4,041.9	16	27,823	11,756.4
공간시설	소 계	13	217,881	25,065.1	2	9,111	2,191	11	208,770	22,874.1
	공 원	2	183,231	19,434.0	1	4,523	678	1	178,708	18,756.0
	녹 지	9	21,996	3,592.0	1	4,588	1,513	8	17,408	2,079.0
	공공공지	2	12,654	2,039.1	-	-	-	2	12,654	2,039.1

※ 시설별 세부사항은 붙임2 참조

□ 추진경위 및 이후 계획

- 2022.04.19.: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 수립 공고

- 2023.08.˜10.: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재)검토

- 2023.11.09.: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수립

- 2023.11.17.: 정책협의회 보고

- 2023.12.   : 보령시 의회 보고 및 의견 청취

- 2023.12.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 수립 공고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의견청취의 건｣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 및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임

□ 검토 결과,

- 보령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29건, 공원2건, 녹지9건 공공공지 2건 등 총 42건으로 348,789㎡이며 2023.8월부터 10월까지 단계별 집행계획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의회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 보령시 재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관련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관 계 법 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①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11. 4. 14.>

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설치하기로 한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과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 4. 14., 2013. 3. 23., 2013. 7. 16.>

④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1. 4. 14.>

⑤ 제4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1. 4. 14.>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1. 4. 14.]

제85조(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7. 12. 26.>

②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직접 입안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③ 단계별 집행계획은 제1단계 집행계획과 제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제1단계 집행계획에, 3년 후에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제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⑤ 공고된 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2. 6.]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2. 4. 10., 2017. 9. 19.>

② 법 제8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신설 2018. 11. 13.>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매년 법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단계집행계획을 검토하여 3년 이내에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도시ㆍ군계획시설은 이를 제1단계집행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2. 4. 10., 2018. 11. 13.>

④ 법 제85조제4항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의 공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이나 방송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4.>

⑤ 법 제8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25조제3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단계별집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 4. 10., 2018. 11. 13.>

「보령공영종합터미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11월 24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11월 24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12월  5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교통과장 이선용

나. 제안이유

□ 보령시 민간위탁 대상사무인 보령공영종합터미널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2023.12.31.) 따라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제27조제2항, 「보령시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운영 위탁에 앞서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에 따른 의회 동의를 얻고자 보령공영종합터미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함.

다. 주요내용

□ 시설개요

- 시  설  명: 보령공영종합터미널

- 위      치: 보령시 터미널길 8(궁촌동)

- 운영개시일: 2006.4.18.

- 위 탁 기 간: 3년 간 (2024.1.1. ~ 2026.12.31.)

- 시설현황

시설 구분		운영관리 대상시설명 및 규모			운영관리 방법
법적시설	옥내	① 매표실:24.61㎡	② 대합실:481.60㎡	③ 사무실:31.02㎡	수탁자 책임관리
		④ 안내실:17.08㎡	⑤ 배차실:17.08㎡	⑥ 수유실:8㎡
		⑦ 화장실(지상1층 2개소):123.93㎡		⑧ 승무원 휴게소:25.92㎡
	옥외	① 승차장:510㎡	② 하차장:707㎡	③ 승강장:186㎡
		④ 주차장(박차장 20면 포함):3,495㎡		⑤ 간이세차장:144㎡
공용 시설		- 터미널운송시설내 설치된			수탁자·입주자 협의 관리 (비용분담 등)
		① 냉․난방 시설	② 상․하수도 시설	③ 오수정화조
		④ 계단	⑤ 기타 공용부문 시설
기타 시설		① 옥내: 무인발권기, 운전원 숙소: 331.42㎡			수탁자 책임관리
		② 옥외: 대형자동세차기, 주유기, 주유탱크(40,000L)
		그 외 대상시설에 반영되지 않은 터미널 관련 시설

- 대지현황

구 분	용 도	면 적(m2)			대지권 비율면적(m2)	비 고
		계	전유면적	공유면적
계		1,648.39	936.73	711.66	5,165.359
1층001호	대합실	782.06	481.60	300.46	1,036.158
1층002호	매표소	158.80	97.79	61.01	3,360.388
2층004호	기숙사	707.53	357.34	350.19	768.813

❍ 위탁현황

- 2011.11.15. ~ 2014.11.14. ㈜충남고속(이규민 대표)

- 2014.11.15. ~ 2017.12.31. 신성식 대표

- 2018.01.01. ~ 2020.12.31. 신성식 대표

- 2021.01.01. ~ 2023.12.31. 신성식 대표

❍ 위탁방법

- 위탁방법: 공개모집

- 위탁기간: 2024.1.1. ~ 2026.12.31.(3년)

- 선정방법: 공개경쟁입찰(온비드시스템 전자입찰방식)

□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최고가격 입찰자 낙찰

- 위탁료(예정가격): 금13,430,000원

□ 위탁료: 2024년 최고가 입찰금액,
2025년 금14,944,000원, 2026년 금17,685,000원

- 위탁사무 내용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관련된 법적시설 및 기타시설 등의 유지보수 및 질서유지와 매표

□ 매표수수료, 주유소 임대료, 숙소 임대료, 차량 박차료, 세차장 사용료, 공고료 징수 등 수익사업

□ 보령공영종합터미널 운송시설 전유 및 공유시설물의 원활한 기능유지

□ 기타 보령시의 승인에 의한 부대사업 등

- 자격기준

□ 입찰 공고일 현재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보령시에 두고 있는 자(법인․단체 또는 개인사업자)

□ 3년 이상의 터미널 사업 경험이 있거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 추진일정

-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제출: 2023. 11월 중

- 민간위탁 공개모집 공고 및 접수: 2023. 12월 중

- 입찰자격 및 사업계획 적정성 확인

❍ 터미널 위탁운영관리 계약체결 : 2023. 12월

❍ 터미널 위·수탁 협약 체결 및 공증: 2023년 12월

❍ 시설 운영: 2024년 1월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본 「보령공영종합터미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 보령시 민간위탁 대상사무인 보령공영종합터미널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로 재위탁하고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의하여 보령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 검토 결과,

- 보령공영종합터미널은 운송시설 및 공용시설로써 원활한 기능유지를 위하여 그동안 민간위탁해 왔으며 이후 3년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종사 유경험자가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상대로 공개경쟁을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원가산정 용역결과에 따른 2024년 위탁사업비는 약 15백만 원으로 보령시 직영보다는 민간위탁하여 관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원안과 같이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관 계 법 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ㆍ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제21조(사용ㆍ수익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허가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1항 본문의 사용허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 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①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르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평가, 전세금의 계산, 일시 사용 등에 관하여는제31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0만원을 말한다.

⑤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 에 따라 사용허가를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사용허가 기간의 연간 사용료에 관하여는  31조의2를 준용한다.

⑥ 제13조제6항 에 따라 일수별 또는 시간별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일수별 또는 시간별 사용료의 계산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⑦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⑧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12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사용료는 1년(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남은 사용허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남은 사용허가기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

⑩ 법 제22조제3항 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그 금액은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제21조(수탁재산의 위탁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위탁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출하는 위탁료는 다음 각 호의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다.

1. 수입

가. 위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입장료 등 이용료

나.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직접 사용·수익하는 경우 그가 납부하는 사용료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전대(轉貸)받은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

다. 그 밖에 위탁재산을 관리·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수입

2. 지출

가.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인건비, 경상경비 또는 수선유지비

나.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세금, 공과금 또는 보험료 등

③ 제1항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원가분석을 통하여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원가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④ 법 제27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또는 전대받은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는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이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⑤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와 관리에 든 경비의 차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할 금액과 관리수탁자가 징수할 금액의 계산방법은 계약 전에 정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계산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동의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11월 24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11월 24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12월  5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산림공원과장 정세권

나. 제안이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라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으로 명칭변경된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의 위탁기간(2021년~2023년)이 만료됨에 따라 산림조합에 3년간(2024년~2026년) 재위탁하여 사유림 경영 활성화 및 산림사업의 품질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 위와 관련하여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 및 제16조에 따라 보령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다. 주요내용

□ 근거 법령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경영구조 개선)

-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 위탁사업 개요

- 위탁기간: 2024년 ~ 2026년 / 3년

- 위탁내용: 조림·숲가꾸기사업 전체를 산림조합에 일괄위탁 시행

※ 2024년도 사업량: 면적 1,483ha 소요예산 4,252백만 원

□ 조림: 213㏊/ 1,856백만 원 - 숲가꾸기: 1,270㏊/ 2,396백만 원

- 수탁기관 선정방법: 수의계약(보령시 산림조합)

□ 수탁기관인 산림조합의 실행자격 등 검토

- 50년을 넘게 산림사업 전담을 통해 축적된 기술력을 보유한 산림사업 전문 실행기관

- 사업추진에 필요한 기술인력과 장비보유

※ 기술자격 보유: 산림조합 직원 7명(산림기사, 산림공학기술자, 산림경영기술자, 목조기술자격 등 20개 자격 보유)

- 과거부터 산림경영계획, 매목조사 등 다양한 산림사업 추진을 통해 해당지역에 대해 해박한 산림정보와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 효율적인 사업추진 가능

- 공기관을 통한 사업실행으로 책임있는 사후관리 가능

□ 공익적 성격이 강한 산림사업의 성격상 성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만큼 기관의 영속성이 보장된 공기관을 통한 책임있는 사업실행과 사후관리가 반드시 필요

- 사업현장의 민원 발생시 신속한 해결로 원만한 사업추진 기대

- 산림사업을 통한 이익금을 조합원에게 환원(출자배당, 이용고배당)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 기대효과

- 산주의 의사를 반영하여 사유림 경영을 선도하는 산림조합 본연의 역할 복원

- 산림조합과 산림법인 등 민간의 산림사업 과열 경합관계 완화

- 사유림 경영활성화로 임업소득 증대 및 신규 산림사업 모델 창출

□ 이후계획

-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계약체결: 2024년 1월

- 사업비 정산: 매년 12월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본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동의안」은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보령시 사유림의 조림, 숲가꾸기 사업 관리대행을 할 수 있는 기관에 재위탁하고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의하여 보령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 검토 결과,

-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保全)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산림의 보전, 지역경제의 발전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에는 1,483ha 4,252백만 원의 사업비로 조림,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보령시산림조합에 향후 3년간 재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축적된 기술력과 공익성을 감안하여 보령시 직영보다는 민간위탁하여 관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원안과 같이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관 계 법 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림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에 대하여는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산림사업 시행을 위한 산림소유자의 동의 및 협의 등 관리업무를 대행(이하 “관리업무대행”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의4제4항(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리대행자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3(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② 법 제23조의4제1항에서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산림사업을 시행하거나 산림사업을 대행ㆍ위탁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산림사업의 관리 업무대행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2. 「사방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치산기술협회

3. 「산지관리법」 제4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지보전협회

4.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림기술인회

③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5(산림사업 관리대행자의 자격기준 등)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의 자격기준은 영 제23조의3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한 실적이 있는 경우로 한다.

「보령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11월 24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11월 24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12월  5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나. 제안이유

□ 귀농귀촌단지 조성시 귀농‧귀촌을 추진하는 도시민 입주예정자 및 사업시행자에게 단지 내 공동이용시설 기반조성 설치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귀농귀촌단지 관련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귀농귀촌단지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명시(안 제9조제7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의 기반시설 조성 지원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제2조(정의)에세 귀농촌단지, 기반시설, 도시민 등의 정의를 새로 정하였고

- 제9조(사업지원)에 귀농귀촌단지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근거를 마련함.

□ 검토 결과,

- 귀농어·귀촌 시에 5호 이상 30호 미만의 신규 주택단지를 조성할 경우 진입로, 하수관로, 하수처리시설, 상수관로, 단지 내 공동이용시설 등 꼭 필요한 기반시설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귀농귀촌의 유인 효과가 예상되며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관련 절차를 이행하여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관 계 법 령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귀농어업인ㆍ귀촌인 등 정착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업을 하거나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농어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 또는 귀농어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업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2023. 3. 28.>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 3. 28.]

제15조(창업 및 주택구입 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생활안정, 농어업 경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알선

2. 귀농어업인의 창업에 필요한 자금ㆍ기술ㆍ경영컨설팅 지원

3.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일자리 및 창업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주택을 구입ㆍ신축ㆍ수리 또는 임차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이 농어촌 정착을 위하여 농어업법인 등에서 실습을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신청자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령시동물보호센터 지정 민간 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11월 24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11월 24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12월  5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축산과장 이권행

나. 제안이유

□ 민간 지정 운영 중인 보령시동물보호센터(2개소) 지정 기간이 2023. 12. 31.만료됨에 따라「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5조에 근거하여 보령시동물보호센터(2개소)를 지정 민간 위탁 계약을 추진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위탁사무의 명칭

- 보령시동물보소센터 지정 민간 위탁

□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동물보호법」제36조 제1항

□「보령시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지원 조례」 제14조 제2항, 제4항, 제6항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1항3호

- 추진 필요성:

유기·유실 또는 피학대 동물의 구조·보호 조치 등을 하기 위하여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단체 등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 민간 위탁 운영코자 함.

□ 위탁사무의 개요(2023년도 유기동물 처리사업)

- 사 업 량: 480두

- 사 업 비: 86,400천원(도비 25,920, 시비 60,480)

- 사업내용

□ 주택가 등에 배회·서식하는 유실·유기동물(개, 고양이 등) 보호·관리

□ 보호관리비: 1마리당 1일 11,500원(최대 10일간)

□ 인도적처리 및 사체처리 비용: 1마리당 65,000원

신 고 (시민 등)	⇨	구 조 (동물보호센터)	⇨	보호 관리 (동물보호센터)	⇨	보호 공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 (7일 이상)	⇨ ⇨	기간내 주인출현 (주인 반환)
								보호기간 10일 이후 (공고기간포함) (분양/안락사)

※ 동물보호법 제17조∼제22조를 준용하여 사업 추진

□ 위탁시설 개요(동물보호센터 지정 절차)

- 신청공고: 2023. 12월 중

- 지정기간: 2024. 01. 01. ~ 2025. 12. 31.(2년간)

※ 보령시 직영 동물보호센터 건립 시 자동 종료

- 신청자격: 유기동물 보호시설 자격을 갖춘 법인·단체·기관 등

- 선정계획: 관내 적합한 대상자 2개소(개 1개소, 고양이 1개소)

- 선정자 발표: 2023. 12. 30. 이전

- 심사기준: 유기동물 처리사업 운영 및 수행계획, 보호시설·장비, 인력보유현황 등

- 업무사항: 관내 유기동물(고양이) 구조 및 보호관리 업무 전반

□ 수탁기관에 지원하는 비용

- 유기동물 처리사업(2023년도): 86,400천 원

(도비 25,920, 시비 60,480)

□ 1마리당 1일 11,500원(최대 10일간)

□ 인도적처리 및 사체처리 비용: 1마리당 65,000원

- 동물보호센터 운영 등(시비 100%)

□ 전기·수도·임대료·사료구입 등 비용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 날로 증가하는 유기·유실동물(개·고양이 등) 민원에 대응하기 위하여 보령시 직영 동물보호센터 건립 시까지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단체 등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유기·유실 또는 피학대 동물의 구조·보호 조치 등 유기동물처리사업 업무를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이후 추진계획

1)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 2023. 10.

2) 위․수탁계약 체결: 2023. 1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동물보호센터 지정 민간 위탁 동의안｣은

-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생명 존중의 시민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동물보호센터의 관리·운영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로 재위탁 하고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의한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 검토 결과,

- 반려동물 문화의 급격한 확산으로 인한 유기·유실 동물 민원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보령시 직영 동물보호센터의 건립시 까지 구조·보호조치 등 유기동물 처리사업 업무를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법인·단체·기관 등에 심사로 선정하여 2년간 민간위탁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 등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관 계 법 령

❒ 「동물보호법」

제36조(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 등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제35조제3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이나 단체 등은 동물의 보호조치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에 드는 비용(이하 “보호비용”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보호비용의 지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지정절차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고, 지정된 동물보호센터에 대하여는 제3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보령시 동물 보호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 지원 조례」

제14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지정 등)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 조치 등을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를 직접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 조치 등을 하기 위하여 시행규칙 별표 4를 충족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는 경우 미리 그 내용을 보령시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이나 단체의 신청을 받아야 한다.

④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 이하로 하며, 유기 동물 발생 두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재지정이 가능하다.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및 재지정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반기마다 동물보호센터의 운영 관리에 대한 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 「보령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된 자에게 동물의 구조·보호 조치를 위탁할 수 있다.

❒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보령시 농업 종합정보 분석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11월 24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11월 24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12월  5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친횐경기술과장 양기만

나. 제안이유

□ 보령시 농업 종합정보 분석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분석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안전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다.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3조)

□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분석의 의뢰 및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분석의 거부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분석결과 통지 및 결과의 활용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제10조)

□ 분석수수료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분석 시료 및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분석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 농업 종합정보 분석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 농업 종합정보 분석센터의 운영에 관한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조례제정안입니다.

농업 종합정보 분석센터

❍ 위치: 보령시 주교면 배재길 21-21

❍ 용도: 교육연구시설(연구소)

❍ 규모: 지상2층(987.34m2)

- 1층(종합검정실, 가축분뇨 퇴·액비 분석실): 493.67m2

- 2층(농산물 안전분석실, 병해충 예찰진단실): 493.67m2

❍ 구조: 철근콘크리트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도비	시비	비고
총예산액	3,660	1,830	1,830
2021년	436	218	218
2022년	800	400	400
2023년	2,424	1,212	1,212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조례의 목적, 명칭 및 위치 등을(안 제1조, 제3조)에서 정하고

-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지원사항을(안 제4조부터 제6조)에

- 기능, 분석, 분석의 의뢰 및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7조)에

- 분석의 거부에 관한 사항(안 제8조)에

- 분석결과 통지 및 결과의 활용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제10조)에

- 분석수수료 납부 및 면제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제12조)에

- 분석 시료 및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에

- 분석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14조)에 담았음.

□ 검토 결과,

- 농어업의 환경보전 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농어업을 실천하는 농어업인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어업을 추구하고 이와 관련된 친환경농수산물과 유기식품 등을 관리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건립된 보령시 농업 종합정보 분석센터이며,

- 토양, 가축분뇨, 잔류농약 등 분석을 통한 결과를 농업인에게 제공하여 활용하기 위한 조례로써 수집된 데이터를 통한 과학영농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입법과 관련된 절차를 이행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기에 제출된 안과 같이 심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관 계 법 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농어업 자원ㆍ환경 및 친환경농어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ㆍ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업 자원 보전과 농어업 환경 개선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기적으로 조사ㆍ평가하여야 한다.

1. 농경지의 비옥도(肥沃度), 중금속, 농약성분, 토양미생물 등의 변동사항

2. ∼ 6. (생  략)

② · ③ (생  략)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장,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설치ㆍ개설ㆍ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안전성 검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0조(안전관리계획)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농수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품질 향상과 안전한 농수산물의 생산ㆍ공급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지역에서 생산ㆍ유통되는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및 제2항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에는 제61조에 따른 안전성조사, 제68조에 따른 위험평가 및 잔류조사, 농어업인에 대한 교육,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 ⑤ (생  략)

제67조(분석방법 등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ㆍ도지사는 농수산물의 안전관리를 향상시키고 국내외에서 농수산물에 함유된 것으로 알려진 유해물질의 신속한 안전성조사를 위하여 안전성 분석방법 등 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안전성조사의 절차 등) ① 안전성조사의 대상 유해물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매년 안전관리계획으로 정한다. 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과학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재배면적, 부적합률 등을 고려하여 안전성조사의 대상 유해물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안전성조사를 위한 시료 수거는 농수산물 등의 생산량과 소비량 등을 고려하여 대상품목을 우선 선정한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시료 수거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료 수거 내역서를 발급해야 한다.

1. 제8조제2항에 따른 농산물 등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

2. 제8조제3항에 따른 수산물 등의 경우: 별지 제1호의2서식

④ 시료의 분석방법은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분석방법을 준용한다. 다만, 분석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분석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성조사의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법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는 농수산물 등의 종류 및 수거량은 별표 1과 같다.

❒ 「농촌진흥청 시험·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제12조(수수료 등) ① 제3조와 제9조에 따라 시험 등을 의뢰하거나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험을 의뢰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외에 시험에 필요한 경비를 시험 실시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따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험연구기관의 장은 시험이 실시되기 전에 그 시험 의뢰가 철회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이미 납부된 시험경비를 돌려주어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수료와 시험에 필요한 경비는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보령시 가족돌봄 청년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11월 24일, 백영창 의원 등 12명

나. 회   부    일   자: 2023년 11월 24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12월  5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백영창 의원

나. 제안이유

□ 보령시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년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족돌봄 청년이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생활안정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안 제3조에서 제4조)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 (안 제5조) 가족돌봄 청년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 (안 제7조에서 제8조) 지원대상 및 가족돌봄 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하여

□ (안 제9조) 실무협의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하고

□ (안 제10조에서 제11조)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및 협약, 자문, 위탁 등 근거를

□ (안 제12조) 중복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왕 주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 가족돌봄 청년 지원 조례안｣은

- ｢청년기본법」 제21조에 의한 보령시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가족돌봄 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청년기본법】 제21조(청년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육체적ㆍ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 등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제2항제2호가목에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이 자치사무로 규정되어 있어 조례제정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는 용어를 정의 하였고

- 안 제5조에서는 지원계획을 5년만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안 제6조에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정책이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8조는 가족돌봄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들을 명시하였고

- 안 제9조는 가족돌봄 청년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보령시 가족돌봄 청년 지원 협의회’ 설치·운영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0조는 가족돌봄청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민간지원 단체와 협력할 것을 규정하여 가족돌봄 청년의 발굴 및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책 마련을 위한 전문기관과 연계토록 하였으며

- 안 제11조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 안 제12조는 법령 및 다른조례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복지서비스의 중복 지원을 방지하여 재정낭비를 막기 위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 타 지자체 관련 조례를 조사한 결과, 총 29개 지차체에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강원특별자치도 등 8개 시·도, 광명시 등 21개 시·군·구 지역에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준일: 2023. 11. 현재]

구분	광역시·도	시·군·구
조례제정 지 역	강원특별자치도, 경기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전라북도	광명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광역시 북구, 광주광역시 서구, 경기도 광주시, 군산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목포시 등
	총 8개 시도	총 21개 시군구

□ 검토 결과,

- 본 「보령시 가족돌봄 청년 지원 조례안｣은

본 제정안은 2021년 대구의 20대 청년이 홀로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돌보다 돌봄을 포기해 죽음에 이르게 한 '대구 청년 간병인 비극' 사건 이후 가족돌봄 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증하고 있으며 가족돌봄으로 고립된 생활을 하면서 돌봄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 경제적 어려움, 학업 중단 등을 떠안고 있는 청년을 도울 시스템 마련의 필요성이 있어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보령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11월 24일, 서경옥 의원 등 12명

나. 회   부    일   자: 2023년 11월 24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12월  5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서경옥 의원

나. 제안이유

□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토킹 행위와 그 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스토킹 위협으로부터 보령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안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를 보호·지원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4조(시행계획 수립)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시책, 교육 및 홍보 등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5조(지원사업) 스토킹 예방·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심리·법률상담 지원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6조(협력체계 구축) 효율적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해 수사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및 관련 시설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왕 주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 최근 증가하고 있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이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토킹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이나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토킹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스토킹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2. 스토킹 예방ㆍ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4.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와 주거 지원 및 취업 등 자립 지원 서비스의 제공

5. 피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상담ㆍ치료회복프로그램 제공

6.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

7. 스토킹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8. 피해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신변 노출 방지와 보호ㆍ지원 체계의 구축

9. 피해자 지원 기관 및 시설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에서 3조까지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주요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했고,

- 안 제4조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시책, 교육 및 홍보 등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스토킹범죄<참고자료>에 대응할 수 있는 뼈대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 보령시 스토킹 112신고 및 사건접수 현황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12신고	5	15	18	27
사건접수	-	5	19	15

※ 2023년은 11월 10일 현재 기준임

<자료: 보령경찰서>

- 안 제5조는 스토킹 예방·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심리·법률상담 지원사업, 수사기관 등 피해자보호 단체 등 관련 시설과 협력지원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참고로, 보령시는 현재 대천가족성통합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가정폭력 및 성폭력과 관련한 예방교육과 피해자 법률·심리상담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안 제6조는 효율적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해 수사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및 관련 시설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본 조례안과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인 곳은 전국 106개 시·도 및 시·군·구이며, 충남은 천안시와 홍성군 등 2곳에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검토 결과,

- 본「보령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보령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스토킹 범죄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및 노원구 세 모녀 살해 사건 등과 같은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국가적 차원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예방적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2022년 9월 14일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과 스토킹으로 고소당한 전주환이 역무원인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

2021년 3월 23일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어머니와 딸 자매가 달의 스토커에게 살해당한 사건으로 범인은 피해자 중 언니에게 교제를 요구하면서 수개월간 스토킹하다 거부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퀵서비스 기사를 사칭하여 피해자 가족의 자택에 침입하여 일가족을 살해하였음.

사전에 집행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조례 제정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보령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11월 24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11월 24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12월  5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나.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신설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조례의 위임 근거 추가(안 제1조)

□ 적극행정위원회 설치 근거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4조)

□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8조제4호 및 제5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왕 주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근거법령인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적극행정의 장려)를 조례의 목적에 기입하고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적극행정의 장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사상 우대 및 교육의 실시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적극행정위원회를 둔다. 다만, 적극행정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시ㆍ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를 말한다)가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처리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하지 아니한다.

④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⑤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등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 등)가 2022. 12. 27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근거 규정에 맞게 조문을 삭제코자 하는 것이며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2.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

3.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3의2.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

4.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②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같은 항 제2호 또는 이 영 제1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안 제8조(위원의 해촉)에서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에서는 이 조례의 근거 규정을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를 추가하였고

- 안 제4조에서는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에 관하여 또한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로 조문을 단순화하였으며

- 안 제8조에서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 검토 결과,

- 본 「보령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신설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령시 소속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운영 조례로,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는 등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음을 참고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11월 24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11월 24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12월  5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자치행정과장 이미화

나. 제안이유

□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지침 개정에 따라 비서인력 운영 자율화를 반영하고, 도내 타 시군 비서실 운영규모에 따라 직급상향 및 인력 추가로 원활한 행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지침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

- 과(課) 이하 기구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자율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비서인력도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관련 지침 폐지

다. 주요내용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개정(안 제22조 관련 별표6)

① 일반직조정: 1,105명 → 1,104명(감1)

- 5급 인원 조정: 55명 → 56명(증1) ※ 비서실장 직급 상향

- 6급이하 인원 조정: 1,041명 → 1,039명(감2)

② 별정직조정: 1명 → 2명(증1)

※ 총 정원 1,145명은 변동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왕 주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정원의 관리) 제1항 및 제25조(별정직 정원) 제1항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에 의거 현 보령시장의 비서실장을 6급에서 5급으로 직급을 상향하고, 별정직을 1명 추가 증원하되 보령시의 총정원은 증감이 없이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8. 7. 3.>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25조(별정직 정원) ① 별정직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책정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원의 구분)

①-② 생략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2. 11.>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정원의 총수)에서 규정하고 있는 총정원에는 변화가 없으며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정원의 총수) 보령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145명으로 하고, 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1,119명

2. 의회사무국의 정원: 26명

- 같은 조례 제21조(정원 책정기준) 제1항의 별표4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원책정기준(일반직 99% 이상, 별정직·정무직 1% 이하)에도 어긋남이 없고

- 같은 규칙 제21조제2항의 별표5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5급 7% 이내-78명, 6급 27% 이내-302명)에도 위배됨이 없으며

- 보령시와 규모가 비슷한 공주시(별정5급 상당), 논산시(행정5급)에서도 5급 비서실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검토 결과,

- 본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과 관련 조례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음을 참고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보령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11월 24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11월 24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12월  5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안전총괄과장 김호

나. 제안이유

□ 화재로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시민 중 기존 법령만으로는 피해수습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민이 존재함에 따라,

□ 피해주민에 대하여 조기 생활안정 및 일상복귀 지원을 위한 피해지원금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처리부서의 지정(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 지원 대상, 피해지원금 지급 기준 규정(안 제5조, 제6조)

-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임차료: 최대 300만 원

※ 조립주택이 아닌 거주용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최대 200만 원

- 폐기물 처리비용: 전소ㆍ반소 최대 500만 원
/ 부분소 최대 200만 원

□. 피해지원금 신청, 결정, 수령자격, 환수규정(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왕 주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은

-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조기 생활안정과 빠른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과 폐기물 처리비용 지원방안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시정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따라서 ｢보령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정은 상위 법률에 저촉됨이 없기에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현재 본 조례안과 같은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인 도내 자치단체는 충청남도,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 부여군, 홍성군, 태안군 등 7개 자치단체입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 안 제5조에서는 피해지원금 지급대상
안 제6조에서는 피해지원금 지급기준

- 안 제7조에서는 피해지원금 신청방법과 신청기한
안 제8조에서는 피해지원금 지급결정

- 안 제9조에서는 피해지원금 수령자격

- 안 제10조에서는 피해지원금 환수 및 행정사항을 규정하여 화재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검토 결과,

- 본 「보령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은

2023. 5. 8. 제251회 임시회 시 조장현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으며, 불시에 당한 화재 피해에 빠른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고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조례 제정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음을 참고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보령시 웅천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11월 24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11월 24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12월  5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나. 제안이유

□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지역의 문화ㆍ교육ㆍ예술 활동 장려를 통한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성된 보령시 생활문화센터의 통합적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함.

다. 주요내용

□ 조례 제명 변경

- (현행)보령시 웅천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개정)보령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목적, 설치, 명칭ㆍ위치(안 제1조, 제2조)

□ 생활문화센터의 업무, 시설, 휴관일 및 운영시간, 사용신청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부터 제9조까지)

□ 운영계획의 수립 등,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제11조)

- 각 문화센터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관리 및 운영 위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왕 주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 웅천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웅천생활문화센터를 설치·운영해 오던 중 주교생활문화센터가 완공됨에 따라 보령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일관성을 갖추기 위해 ｢보령시 웅천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 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본 조례의 목적, 명칭 및 위치, 시설, 기능, 관리 및 운영, 운영요원에 관한 사항이며

- 안 제7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운영계획 수립, 운영시간 및 휴관, 시설의 이용신청, 이용의 제한 및 취소, 이용료 감면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 안 제13조에서는 운영규정을 담아 생활문화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검토 결과,

- 본 「보령시 웅천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과, 교육, 예술활동을 통한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 개정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음을 참고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보령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11월 24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11월 24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12월  5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문화교육과장 이종문

나. 제안이유

□ 보령시립도서관 건립에 따라 도서관 명칭 등을 변경하고, 도서관 부대시설의 사용료 기준마련 등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정의규정에 “사용료” 및 “수수료” 신설(안 제2조)

□ 보령시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 이용시간 변경(안 별표 1, 별표 2)

- 보령시립도서관(명칭 변경), 작은도서관(추가)

- 도서관 이용시간 현행화

□ 도서관 부대시설의 사용료 및 사용료 반환 기준신설(안 제13조, 제13조의2, 별표 4)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왕 주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보령시립도서관 신축에 따라 도서관의 명칭을 변경하고 도서관 내의 시설 사용료와 기기 사용수수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 도서관의 이용 시간을 현행화하여 많은 시민이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시간적 애로사항을 최소화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 안 제6조제1항제2호에서는 도서관의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 안 제12조 및 안 제13조에서는 시설 사용료 및 기기 사용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였고

- 안 제13조의2에서는 사용료 반환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 검토 결과,

- 본 「보령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서관 운영의 효율적인 추진과 부대시설의 사용료 기준마련 등으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보다 더 정보이용, 교양습득, 평생학습, 독서문화진흥 등에 기여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 개정 형식이나 내용에 문제점이 없음을 참고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보령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11월 24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11월 24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12월  5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가족지원과장 송희서

나. 제안이유

□ 여성친화도시 지정․운영 개선방안(여성가족부)에 따라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을 정비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와 서포터즈단의 명칭변경 및 활동지원 근거 마련으로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다. 주요내용

□ 목적, 정의, 책무(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ㆍ실시(안 제4조, 제5조)

□ 여성친화도시 조성기준(안 제6조부터 제13조까지)

- 여성친화도시 실무협의체 신설(여성 일자리확대, 여성 안전증진)

□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안 제14조, 제15조)

- (명칭ㆍ기능 변경)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
⇒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

- 보령시 양성평등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할 수 있음.

□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운영(안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

- (명칭변경ㆍ적극적 역할 강조) 시민 서포터즈단 → 시민참여단

□ 추진실적의 평가, 포상(안 제2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왕 주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 여성가족부의 여성친화도시 지정·운영 개선방안(2021.11.)에 따라 모든 세대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좋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여성친화도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여성친화도시 지정)에 따라
본 조례의 전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여성친화도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여성친화도시”라 한다)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여성친화도시의 지정 기준ㆍ절차,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양성평등기본법시행령】 제24조(여성친화도시 지정)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여성친화도시(이하 “여성친화도시”로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여성친화도시의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1. 10. 19.>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형성과 발전과정에 양성의 평등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개발 방안

3. 해당 지방자치단체 여성의 복지 및 생활안전 강화 방안

4. 해당 지방자치단체 여성의 권익 증진 방안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친화도시의 지정을 신청받은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제1항에 따른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추진기반 및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여성친화도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여성친화도시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④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재지정을 신청한 경우에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친화도시의 정책추진 성과 등을 평가하여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친화도시의 정책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이나 자문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성친화도시의 지정 및 재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와 안 제11조제2항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용어와 문구를 정비하였고

- 안 제6조제4항과 안 제8조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구체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안 제9조, 안 제10조, 그리고 안 제12조부터 안 제17조까지는 여성친화도시 지정·운영 개선방안에 따른 정비 사항을 담았고

- 안 제21조부터 안 제24조까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정비 사항을 담았으며

- 안 제25조부터 안 제33조까지는 시민참여단 운영 및 참여에 대한 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검토 결과,

- 본 「보령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여성친화도시를 선도하고 있는 보령시에서 ｢양성평등법｣을 상위법으로 여성친화도시로의 조성기준 및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등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확실히 하여 여성들이 느꼈을 불만과 불합리성을 개선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 개정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음을 참고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보령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11월 24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11월 24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12월  5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가족지원과장 송희서

나. 제안이유

□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제정 및 「보령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의 분리 제정에 따라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조례 제명 변경

- (현행)「보령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개정)「보령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 목적, 정의, 책무(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4조)

□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 관련정보의 제공

(안 제10조, 제11조)

□ 협력체계 구축, 비밀준수의 의무(안 제12조, 제1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왕 주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이 2019.12.25. 시행되었고, ｢보령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가 2021.12.30. 제정됨에 따라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사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본 조례의 전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시행계획 수립,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등을 마련하였고

- 안 제7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운영, 피해자 보호·지원사업의 내용 등을 마련하였으며

- 안 제12조에서는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을 담았습니다.

□ 검토 결과,

- 본 「보령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대적으로 약한 여성 등을 폭력으로부터 방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방안 마련을 철저히 하여 개인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 개정 형식이나 내용에 문제점이 없음을 참고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보령공립행복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11월 24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11월 24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12월  5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가족지원과장 송희서

나. 제안이유

□ 보령시 민간위탁 대상사무인 보령공립행복어린이집의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8조 규정에 의거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 전문성 확보를 위해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위탁하기에 앞서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다. 주요내용

□ 민간위탁 대상시설 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규 모	아동정원
보령공립행복어린이집	보령북로 74(대천동)	377㎡	35명

❍ 위탁방법: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선정

❍ 위탁기간: 위탁일로부터 5년

❍ 자격기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른 원장자격 있는 자

❍ 선정방법: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외부 전문가)

- 공익을 대표하는 자, 보육전문가, 원장, 관계 공무원 등

❍ 위탁사무 내용

- 입소 영유아의 보호에 관한 사항

- 영유아가 건강하고 건전한 사회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에 관한 사항

-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공립어린이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수탁재산의 관리·운영 및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 기타 어린이집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위탁운영 조건

- 운영재원: 보령시 지원 보조금, 보육료 수입금 및 위탁체 부담금 등

- 취약보육(영아 · 장애아 · 그 밖의 연장형 · 다문화아동 보육) 중 2개 이상 실시

- 시설운영 중 부족경비 발생 시 수탁자가 시설운영 재정 부담

-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 그 권리를 양도 ‧ 대여할 수 없음

- 영유아보육법,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등 관련 법령, 보육사업지침, 위 · 수탁 사무운영 계약 등 제반규정 및 지시사항 준수

❍ 선정기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신규) 심사 기준

- 위탁체 공신력(10), 운영실적(10), 전문성(35), 운영계획(40) 재정능력(5)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왕 주

나. 검토의견

본 「보령공립행복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및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에 따라 보령시 보령북로 74(대천동)에 설치 운영중인 “행복어린이집”에 대하여 위탁기간 종료 예정에 따라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어린이집의 원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 전단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⑦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제6항에 따른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

⑧ 수탁자는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 사유서

2.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어린이집의 원장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⑨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의회동의 등)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위탁 여부에 관하여 보령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명칭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의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위탁기간

6. 수탁기관의 자격

7. 수탁기관 선정방법

8. 제20조에 따라 수탁기관에 지원하는 비용 또는 추정 예산액

9.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공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 근거로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보령시 영유아 보육조례｣ 제18조(위탁운영)이며, 위탁기간은 ｢보령시 영유아 보육조례｣ 제19조(위탁계약) 제2항에 따라 5년으로 하고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8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공립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24조에 따라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운영 하고자 할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시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는 시장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9조(위탁계약) ①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재위탁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보육관련사업 실적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위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는 기간만료 3개월 전까지 재위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재계약 여부에 대하여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위탁 방법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에 따라 공개 모집하여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어린이집의 원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 전단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⑦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제6항에 따른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

⑧ 수탁자는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 사유서

2.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어린이집의 원장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⑨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검토 결과,

- 본 행복어린이집은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으로써 보육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 효과를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므로

- 출생아 수 감소에 따른 공립어린이집 운영계획 등을 제출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보령시 화장시설 설치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11월 24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11월 24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12월  5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경로장애인과장 고중웅

나. 제안이유

□ 화장 중심의 장사문화 도래로 공설 화장시설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다.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화장시설 설치 및 부대시설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제3조)

□ 화장시설 설치 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

□ 화장시설 설치지역 주민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왕 주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 화장시설 설치 조례안｣은

- 2023. 10월 말 현재 보령시 총 인구수 96,068명 대비 60세 이상 어르신의 인구수가 총 38,385명으로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 연도별 화장자 현황

(단위: 명)

구 분	2020	2021	2022	비 고
화장자수 사망자수	765 996	954 1,023	1,167 1,244

- 연도별 화장자 현황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매년 화장장 이용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방안으로 화장장을 시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 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 매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화장시설 이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ㆍ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와 위법한 분묘설치의 방지를 위한 시책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 매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유지ㆍ보수를 하여야 한다.

- 또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서 화장시설 설치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어 ｢보령시 화장시설 설치 조례｣ 제정은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어 조례 제정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갖추어야 하는 화장시설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별 인구, 사망자수, 화장수요 등을 고려하여 고시로 정한다.

②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에 해당 장사시설(葬事施設)의 설치ㆍ조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계획: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설치ㆍ조성

2. 99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계획: 화장시설 설치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과 협의 등을 통하여 화장시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설치ㆍ조성에 관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된 경우에는 해당 장사시설 등의 운영을 지역주민에게 우선적으로 맡기는 등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화장시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기금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다.

- 참고로 충남도 내 화장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치단체는 천안시, 공주시, 홍성군 등 총 3개 자치단체입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에서 본 조례의 목적

-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서는 화장시설의 설치와 그 부대시설

- 안 제4조에서는 화장시설의 부지선정을 위한 공개모집

- 안 제5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화장시설 설치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그리고 회의 및 운영세칙을 규정하였고

- 안 제10조에서는 화장시설 인근 주민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 검토 결과,

- 본 「보령시 화장시설 설치 조례안｣은

증가 추세에 있는 화장문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분묘설치에 따른 위법사항을 줄여나가는데 이바지 할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예고 시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조례 제정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음을 참고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보령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11월 24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11월 24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12월  5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나. 제안이유

□ 물가 및 인건비 상승 등을 반영하여 노인복지관 시설 이용료(식대) 금액기준 인상으로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 조례 제정(2006.4.10.) 이후 이용료(식대) 인상 이력 없음에 따라 현실화 필요

다. 주요내용

□ 인용조문 개정에 따른 현행화(안 제8조)

□ 노인복지관 이용료(식대) 금액기준 변경(안 별표)

- (현행) 2,000원 이내

- (개정) 충청남도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 지원 급식단가 이내

※ 시장은 식대 변경사항을 매년 시 누리집 등에 고시하여야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왕 주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21. 4. 20일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고,

- 본 조례 제7조에 의거 위탁 운영하는 경우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및 사용료를 별표에 부기하여 운영해 왔으나 별표를 삭제하여 이용료 및 사용료의 부기 내용을 없애고 이용료 및 사용료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 시장이 시 누리집에 고시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같은법 제25조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현행화 및 시설의 이용료 및 사용료의 금액을 삭제하고 충청남도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지원 급식단가 이내로 하여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께 제공되는 급식에 효율성을 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2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② ~ ④ (생 략)

□ 검토 결과,

- 본 「보령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현행화와 식대1식 2,000원의 이용료를 삭제하고 물가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급식지원 서비스를 개선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음을 참고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보령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11월 24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11월 24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12월  5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나. 제안이유

□ 장애인의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 및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인권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목적,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장애인복지시설의 점검(안 제4조, 제5조)

□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비밀준수의 의무(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왕 주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 및 장애인의 학대 예방은 물론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장애인의 인권보호 향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0 규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장애인 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수립 및 시행을 할 수 있기에 조례 제정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0(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ㆍ교육ㆍ홍보와 장애인학대 현황 조사

3. 장애인학대에 관한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4.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하 “피해장애인”이라 한다)의 보호 및 치료와 피해장애인의 가정에 대한 지원

5. 장애인학대 예방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등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

- 참고로 현재 본 조례안과 같은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인 충남도 내 시·군은 천안시, 계룡시, 공주시, 논산시, 아산시, 예산군 등 6개 시·군입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장애인 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를

- 안 제5조에서는 장애인 복지시설 점검을

-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교육 및 홍보와 협력체계 구축방안을

- 안 제8조에서는 비밀준수의 의무를 규정하여 장애인의 학대 예방과 피해장애인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검토 결과,

- 본 「보령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의 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과 시행 그리고 보호자 및 시설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입법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보이며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는 등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 제정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음을 참고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보령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11월 24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11월 24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12월  5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나. 제안이유

□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령시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목적,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의 수립,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안 제4조, 제5조)

□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ㆍ지정 및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왕 주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은

-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해 통합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장애인 가족 지원)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장애인 가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2. 장애인 가족 돌봄 지원

3. 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4.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지원

5.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지원

6. 장애인 가족 상담 지원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가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을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수행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참고로 본 조례안과 같은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중인 시·군은 공주시, 논산시, 서산시, 아산시, 천안시, 부여군, 예산군, 태안군, 홍성군 등 9개 시·군입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를

-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장애인 가족지원 계획의 수립 및 장애인 가족지원 사업을

-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지정 그리고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가족지원에 큰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검토 결과,

- 본 「보령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지원활동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상위법령 위배됨이 없고 조례 제정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음을 참고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보령시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11월 24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11월 24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12월  5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나. 제안이유

□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 위탁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앞서「보령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른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시설개요

□ 시 설 명: 보령시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 위    치: 수탁법인(단체)에서 마련

□ 시설규모: 사무실 · 강의실 · 휴게실 1개 이상, 상담실 7.5㎡ 이상 1개 이상

□ 종 사 자: 4명

계	센터장	팀장	팀원
4	1	1	2

□ 사업내용: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장애인 가족 돌봄지원(중증장애인 긴급돌봄사업), 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장애인가족 사례관리 지원,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지원, 장애인 가족의 상담지원, 그 밖에 보령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본 사업의 지원비로 활동보조서비스 제공하여서는 안되며, 장애인 활동보조 바우처사업에 의해서만 제공 가능. 단, 별도의 자체예산을 통해 활동보조서비스 제공은 가능함

□ 사업비 : 40백만 원(2023년 2회 추경 확보 금액)

2) 위탁방법

□ 위탁방법: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 통해 선정

□ 위탁기간: 계약일 ∼ 3년

□ 자격기준: 공고일 현재 보령시 내에 사무소와 주소를 둔 아래의 법인 또는 단체로써 정관상 목적사업이 장애인복지사업에 적합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민법」 제32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거 허가·등록된 단체

- 최소 충족기준(법인의 공신력 상실, 관리능력 부족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 미충족)을 적용하여 해당 시, 타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수탁자 선정 심의 상정 제외

【최소 충족기준】

○ 신청법인의 공신력 상실

- 최근 10년 내에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민법, 협동조합기본법 등 법인설립의 근거법령) 위반으로 법인 대표이사 등 임원이 처벌(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 해임명령 및 취임 승인취소 등)을 받은 법인

- 최근 10년 내에 시설장 교체명령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법인

- 최근 10년 내에 비리 또는 부실 운영 등으로 국가 및 지자체에서 위·수탁 해지된 법인

-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시 받은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된 중대한 지적(보조금 횡령, 인권침해, 성범죄 등)에 대해 시정조치가 미비하거나 관련 사항에 대해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 신청법인의 관리능력 부족

-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 미충족

- ‘안전 인력 및 예산 확보 계획, 안전관리규정(지침)과 매뉴얼 제정 계획, 재해대응체계 구축 계획, 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 계획’ 중 1개라도 미충족한 경우

3) 위탁조건

❍ 수탁단체(법인)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개소 및 운영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고, 개소 시까지 운영에 필요한 내부보강공사, 비품 등 구입·설치

❍ 수탁단체(법인)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위탁업무를 하자 없이 수행

❍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 “보령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위·수탁 협약서”로 별도 약정 체결

❍ 수탁법인(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 복지 시설 재무·회계 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보령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보건복지부 운영지침(사회복지 시설 관리안내)」, 「위·수탁계약서」 등 관련 규정에 정하는 제반사항 및 지시 사항 준수

4) 수탁자 선정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 7 ˜ 9인

- 5급 상당 이상의 관계 공무원

-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 변호인·공인중개사·기술사·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대학에서 장애인 학과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 위탁사무 내용

-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 장애인 가족 돌봄 지원(중증장애인 긴급돌봄사업 추진)

- 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지원

-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지원

- 장애인 가족의 상담 지원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수탁자의 의무

- 수탁자는 조례 및 위탁계약서를 준수하고,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수탁자는 시설,장비.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신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신축하는 시설에 대하여 이를 시장에게 기부채납하게 할 수 있다.

❍ 선정기준

-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 수준

-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

- 위탁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 사업계획의 타당성

- 위탁사무 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에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왕 주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 가정생활 영위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장애인가족 돌봄지원, 사례관리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장애인 가족의 효과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코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장애인 가족지원)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가족을 지원하고자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6(수행기관의 지정 기준)의 별표1의2에 적합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있는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을 수탁대상으로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6조(위탁기간)규정에 따라 위탁기간 3년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장애인 가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2. 장애인 가족 돌봄 지원

3. 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4.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지원

5.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지원

6. 장애인 가족 상담 지원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가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을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수행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의 지정 기준(제2조의6 관련)

1. 시설 기준

가. 사무실: 1개 이상

나. 강의실: 1개 이상(임차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 상담실: 7.5㎡ 이상 규모로 1개 이상

라. 휴게실(대기실을 포함한다): 1개 이상

2. 인력 기준

가. 기관장: 1명(나목의 담당자가 겸직할 수 있으며, 겸직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자격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중 장애인복지 또는 그 밖의 사회복지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2) 그 밖에 위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나. 상담, 사례관리 및 그 밖의 가족 지원 업무 담당자: 3명 이상

1)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ㆍ별표 2에 따른 특수학교교사 및 전문상담교사,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ㆍ별표 1에 따른 임상심리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건강가정사, 「장애인복지법」 제71조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서 심리학과, 상담심리학과 등 관련 학과의 학사ㆍ석사ㆍ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이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이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위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6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시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한차례만 90일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검토 결과,

- 본 「보령시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를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음을 참고하시어 제출부서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청취하신 후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보령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11월 24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11월 24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12월  5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나. 제안이유

□ 어르신들의 적합한 일자리 창출 및 지원으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노년기 소득 보충을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인일자리지원기관(보령시니어클럽)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23. 12.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운영 위탁에 앞서「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보령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함.

다. 주요내용

❍ 시설현황

- 시 설 명: 보령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전담기관)

- 위    치: 보령시 보령남로 49

- 위탁기간: 2024.1.1. ~ 2028.12.31.(5년)

- 사업내용

□ 보령시니어클럽 운영 및 관리 전반(시설 및 물품 관리 포함)

□ 지역특성에 적합한 노인일자리사업(공익형·사회서비스형·시장형·취업알선형) 창출 및 수행

□ 지역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서의 기능 및 역할 수행

□ 노인일자리사업에 필요한 교육 훈련 및 사후관리

□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권익보호 및 안전한 노인일자리 사업장 운영·관리

□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노인일자리사업 우수사례 발굴 노력

□ 그밖에 보령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 종사자현황: 10명(관장, 실장1, 팀장3, 노인일자리담당자5)

- 시설규모: 407.28㎡(1층 전체 / 현수막사업단 작업장, 2층 회의실)

- 사 업 비: 320,920천 원(도비 96,276 시비 224,644) (2023년 기준)

❍ 위탁방법

- 위탁방법: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선정

- 위탁기간: 2024.1.1. ∼ 2028.12.31.(5년)

- 자격기준: 지역사회복지 및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경험이 있고,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 심사위원회 구성: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전문가(학계, 현장전문가), 해당 공무원 등 최소 5인 이상으로 구성(단, 외부 위원이 과반 이상을 넘어야 함)

- 위탁사무 내용: 보령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지원기관) 운영

❍ 추진일정

-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 2023. 12월 중

- 민간위탁 공개모집 공고 및 접수: 2023. 12월 중

-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 2023. 12월 중

- 수탁자 선정 및 협약체결: 2023. 12월 중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왕 주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은

- 2023. 12. 31일로 위·수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노인복지법｣ 제23조의2(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 · 운영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운영 위탁 등)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여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의회의 동의 등)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구한 후에 같은 조례 제16조(위탁기간)에 따라 5년의 계약기간으로 위·수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①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지원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이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노인인력개발기관: 노인일자리개발·보급사업, 조사사업, 교육·홍보 및 협력사업, 프로그램인증·평가사업 등을 지원하는 기관

2.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의 개발·지원, 창업·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

3. 노인취업알선기관: 노인에게 취업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인일자리를 알선하는 기관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또는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에 관한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4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위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노인일자리 관련 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할 사무ㆍ위탁조건ㆍ수탁기관 선정방법ㆍ위탁신청 절차 및 신청서류 등을 위탁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2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의회동의 등)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위탁 여부에 관하여 보령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명칭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의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위탁기간

6. 수탁기관의 자격

7. 수탁기관 선정방법

8. 제20조에 따라 수탁기관에 지원하는 비용 또는 추정 예산액

9.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6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시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한차례만 90일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인 보령시니어클럽의 위·수탁기간 만료에 따라 2024. 1. 1. ˜ 2028. 12. 31.까지 5년간 민간에 재위탁 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검토 결과,

- 본 「보령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에 해당되므로 제출부서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청취하신 후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보령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11월 24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11월 24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12월  5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세무과장 이명철

나. 제안이유

□ 표준세율(1만원) 및 타 지자체 대비 저세율로 복지수요 및 주민숙원사업 충당을 위한 세율 인상이 필요함에 따라 주민세 개인분을 조정하여 세율을 현실화하고자 함

※ 서울, 경기 성남, 세종, 부산 기장, 보령시 제외 전국 1만원 부과

다. 주요내용

□ 주민세 개인분 세율 변경(안 제4조)

- (현행) 읍·면 지역이면 6,000원, 동 지역이면 9,000원

- (개정) 1만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왕 주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주민세 개인분에 대한 세율 현실화로 자체 세수를 확대하고, 지방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패널티를 개선코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현재 동 지역 9,000원, 읍·면 지역 6,000원의 주민세(개인분)를 읍·면·동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10,000원씩 부과하여 이에 따른 주민세 100,418천 원과 교부세 200,836천 원이 증가하여 총 301,254천 원의 세수가 증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검토 결과,

- 본 「보령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국에서 서울, 경기도 성남시, 세종자치시, 부산시 기장군, 보령시를 제외한 전국에서 10,000원을 주민세로 부과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방세법｣ 제78조(세율)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음을 참고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세법】 제78조(세율) ①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11월 24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11월 24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12월  5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세무과장 이명철

나. 제안이유

□ 감면 일몰이 도래하는 시세의 세제지원을 위하여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세목별 감면 기한 통일로 건전한 지방재정을 운영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세목별 감면 기한 통일 및 일몰이 도래하는 시세의 감면 기한 연장(안 제2조, 제4조부터 제7조까지)

- 2025년 12월 31일까지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문구 정비(안 제9조)

- (현행) 자동이체 → (개정) 자동납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왕 주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규정에 따라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의 일몰제 적용 조항별 감면 기한을 일치시키고,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ㆍ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 긴급한 재난관리 필요성, 세목의 종류 및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1.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을 확대(지방세 감면율ㆍ감면액을 확대하거나 지방세 감면 적용대상자ㆍ세목ㆍ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지방세 감면

2.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3.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

4.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시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지방세 감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ㆍ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정비 결과를 지방세 감면에 관한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지방세징수 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을 곱한 규모(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 감면규모”라 한다)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2. 27.>

⑦ 지방자치단체는 제6항의 조례에 따라 감면된 지방세액이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한 경우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 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소ㆍ조정된 지방세 감면규모 이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하여 정하려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례로 정한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규모 축소ㆍ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제2항(단서 및 제1호는 제외한다)ㆍ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에 대한 감면)에서는 일몰제 적용 감면 기한 일치를 위해 기한을 2024.12.31.에서 2025.12.31.로 연장하고

- 안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안 제5조(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안 제6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안 제7조(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는 본 조례의 일몰제 적용에 따른 기한을 연장하여 2023.12.31.을 2025.12.31.로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 검토 결과,

- 본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음을 참고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보령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11월 24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11월 24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12월  5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세무과장 이명철

나.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징수포상금 지급대상 정비(안 제2조제4항)

- 공무원 지급 제외대상 확대: (현행) 4급 이상 → (개정) 5급 이상

※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ㆍ감독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 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및 운영 규정 정비

- 위원회 구성 시 민간전문가 위촉 신설 및 임기ㆍ위촉 해제 규정으로 포상금 지급 심의의 공정성 제고(안 제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 위원회의 운영 관련 조문 분리 배치(안 제5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왕 주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징수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을 현행 4급 이상에서 5급 이상으로 개정하고, 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현행 공무원 5명에서 공무원 3명과 민간전문가 2명을 위촉하여 징수포상금 지급심의에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본 조례 제2조제4항에서 ‶지방4급″을 ‶지방5급″으로 징수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을 확대하였고

- 본 조례 제5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5조제3항제2호에서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2명을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 검토 결과,

- 본 「보령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1항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감독자 지위에서 실무를 담당하지 않는 5급 이상은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포상금 지급심의의 공정성을 확보코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예고 시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조례 개정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음을 참고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46조(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稅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4.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또는 지방세조합장이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보령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11월 24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11월 24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12월  5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회계과장 양희주

나. 제안이유

□ 결산검사위원 수당(일비) 현실화를 통해 재무·회계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검사위원 선임을 유도하여 결산검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다. 주요내용

□ 결산검사위원 일비 상향(안 별표)

구 분	현 행	개 정	비 고
일 비	120,000원	200,000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왕 주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재무·회계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거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타 지자체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당(일비)를 현실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본 조례 제13조(지급기준)의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당(일비)를 일 / 120,000원에서 일 / 200,000원으로 상향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도내 시·군 결산검사위원 수당 현황을 살펴보면

(단위: 천 원)

수당 구분	계 (평균)	200이상	150~200미만	150미만	비고
지자체별	16개 지자체 (150)	충남도 천안시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홍성군	보령시, 서산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예산군, 태안군 아산시

일당 200천원 이상은 3개 지자체, 150천원 이상 190천원 미만 4개 지자체, 150천원 미만 9개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으며, 도내 시 지역 평균 금액은 150천원, 군 지역 평균 금액은 123천원 정도입니다.

□ 검토 결과,

- 본 「보령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에서 조례로 규정할 수 있기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예고 시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조례 개정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음을 참고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시ㆍ도의 경우 7명 이상 20명 이내,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며, 그 수ㆍ선임방법ㆍ운영과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11월 24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11월 24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12월  5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회계과장 양희주

나.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다. 주요내용

연번	심 의 사 항	관련부서	비고
1	보령 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 재산취득	관광과	취득
2	미산배수지 설치공사 재산취득	수도과	취득
3	보령스포츠파크에어돔 건립사업 재산취득	체육진흥과	취득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왕 주

나. 검토의견

본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계획적으로 관리ㆍ처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그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공유재산 정책방향

2. 공유재산 관리ㆍ처분의 총괄계획

3. 공유재산 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

4.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등 특례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의 기준 및 수립에 필요한 그 밖의 정보 등이 포함된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 ③ (생략)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 ~ ⑦ (생략)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연도 예산의결 전까지 보령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1건당 기준가격 및 토지면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 1건당 10억 원 이상의 재산취득

⦁ 1건당 1,000㎡ 이상의 토지 취득인 경우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제1항제6호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보령 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 재산취득

- 거미테마관, 로봇테마관, 민화전시관 등을 시설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여가 활동 지원을 위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성주면 개화리 381-21번지의 부지면적 13,218㎡(3,998坪) 건물 2층 3,866㎡를 취득하고자 2023년도 정리추경에 폐광지역 개발기금 19억원, 2024년도 20억원, 2025년도 80억원 2026년도 79억원 등 총 198억원(국비99, 시비 99억원)을 투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비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으나, 금년도 정리추경에 지방채를 발행하고 지자체에서 시비 총 99억원(2023년 19억원)을 투자할 계획인바, 투자사업비 대비 효율성이 있는지 사업추진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의견 청취가 필요하며

□ 미산배수지 설치공사 재산취득

- 미산면 일대에 원활한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미산배수지 설치사업 부지확보를 위해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미산면 도화담리 231-8번지 등 총 4필지 7,621㎡(2,305坪) 취득에 필요한 총사업비 28억원 중 도비 5억원(특교세)는 2023년도 3회 추경에, 시비 23억원은 2024년도에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보령댐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민에게 안정적이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보령댐 상류지역의 물 부족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보령스포츠파크에어돔 건립사업 재산취득

- 2023년 전지훈련특화시설 지원사업의 공모에 선정된 ‘보령스포츠파크 에어돔 건립사업’으로 관광과 연계한 스포츠 도시로의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

- 보령시 신흑동 산178번지 일원(보령스포츠파크 내)에 에어돔 10,250㎡(3,100坪), 트레이닝센터 515㎡(156坪)을 신축하는데 총사업비 100억원(국비 50, 시비50)을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에어돔을 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별 투자대비 효과성 및 보령시 재원에 대한 투자의 타당성 등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 검토 결과,

- 본 「미산배수지 설치공사 재산취득｣건은 보령댐이 위치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안정적이고 깨끗한 맑은 물을 공급하는 데에 의미가 큰 것으로 사료 되나, ｢보령문화테마파크조성사업 재산취득｣ 및 ｢보령 스포츠파크 에어돔 건립사업 재산취득｣건은 실제 시민을 위한 사업인지, 공모에 선정되어 보조금이 확보되었기에 추진하는 사업인지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수정의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수정안

의 안 번 호	3523		제안년월일 : 2023. 12. 5. 제 안 자 : 자치행정위원장

1. 수정 제안이유

❍ 보령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보령스포츠파크에어돔 건립사업 재산취득의 건’은 투자 대비 효과성 및 투자의 타당성 등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함.

2. 주요 수정내용

❍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내용 중 “보령스포츠파크에어돔 건립사업 재산취득의 건”을 삭제함.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수정안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내용 중

“보령스포츠파크에어돔 건립사업 재산취득의 건”을 삭제한다.

〈심 의 결 과〉

1. 2023년도 관리계획 총괄표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 ㎡ ‧ 건, 천원)

구 분			당 초			변 경			합 계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 지	49	93,098	2,331,216	5	20,839	803,392	54	113,937	3,134,608
		건 물	14	7,668	34,500,050	1	3,866	374,411	15	11,534	34,874,461
		기 타	10	19,800	10,000,000				10	19,800	10,000,000
	1. 매입	토 지	48	92,746	2,304,464	5	20,839	803,392	53	113,585	3,107,856
		건 물	14	7,668	34,500,050	1	3,866	374,411	15	11,534	34,874,461
		기 타	10	19,800	10,000,000				10	19,800	10,000,000
	2. 교환	토 지	1	352	26,752				1	352	26,752
		건 물
		기 타
	3. 기타(기부 채납)	토 지
		건 물
		기 타
처분	계	토 지	1	549	18,611				1	549	18,611
		건 물	1	3,544	1,174,979				1	3,544	1,174,979
		기 타
	4. 매각	토 지
		건 물
		기 타
	5. 양여	토 지
		건 물
		기 타
	6. 교환	토 지	1	549	18,611				1	549	18,611
		건 물
		기 타
	7. 기타 (철거 등)	토 지
		건 물	1	3,544	1,174,979				1	3,544	1,174,979
		기 타

2. 취득재산

【일반회계】

❍ 토 지

(단위: ㎡, 천원)

연번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공시지가)	취득 시기	취득사유	관련부서	비고
	소 재 지	면적
1	성주면 개화리 381-21	13,218	705,841	‘23.12.	보령 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 재산취득	관광과
2	미산면 도화담리 231-8	149	2,592	‘23.12.	미산배수지 설치공사 재산취득	수도과
3	미산면 도화담리 231-9	4,810	83,694	‘23.12.
4	미산면 도화담리 266-17	1,337	6,270	‘23.12.
5	미산면 도화담리 231-11	1,325	4,995	‘23.12.

❍ 건 물

(단위: ㎡, 천원)

연번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시가표준액또는 건축비용)	취득 (준공) 시기	취득사유	관련부서	비고
	소재지	구조	수량	연면적
1	성주면 개화리 381-21	철골조 /지상2	1동	3,865.9	374,411	‘23.12.	보령 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 재산취득	관광과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11월 24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11월 24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12월  5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회계과장 양희주

나.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다. 주요내용

연번	심 의 사 항	관련부서	비고
1	구.서천화력발전소선 전용철도 부지 일괄매입	교통과	취득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왕 주

나. 검토의견

본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계획적으로 관리ㆍ처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그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공유재산 정책방향

2. 공유재산 관리ㆍ처분의 총괄계획

3. 공유재산 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

4.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등 특례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의 기준 및 수립에 필요한 그 밖의 정보 등이 포함된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 ③ (생략)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 ~ ⑦ (생략)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연도 예산의결 전까지 보령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1건당 기준가격 및 토지면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 1건당 10억 원 이상의 재산취득

⦁ 1건당 1,000㎡ 이상의 토지 취득인 경우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제1항제6호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주산면 야룡리 155-7번지 등 총 98필지 86,478㎡(25,159坪)을 취득하여 위험도로 개선사업 및 마을만들기 사업 등 중장기 행정 계획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취득 대상 토지 모두 한국중부발전 소유토지로서 (구)서천화력발전소의 연료 수급을 위해 40년 동안 운영하였던 전용철도가 그 효용을 다하고 철거됨에 따라 한국 중부발전의 악화된 재무상황 타개와 부지의 비영업용 토지로의 분류에 따른 세 부담 증가를 사유로 매각 관련 의사를 보령시에 전달하였다고 하나

- 현재 보령시는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매칭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의 재정이 건전하지 못하며, 연도별 투자계획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국비의 대부분이 2027년도에 확보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시에서도 이에 시기적으로 맞추어 토지를 확보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검토 결과,

- (구)서천화력발전소의 연료수급을 위한 전용철도부지 사용으로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충을 해소하기 위하여 위험도로 개선 등 다양한 사업추진 요소가 있겠으나 시의 재정이 악화되어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한국중부발전의 악화된 재무상황 타개를 위하여 한국중부발전 소유토지를 매입한다는 것은 대시민 설득력이 떨어지고 시의 재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시기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2024~2028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11월 24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11월 24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12월  5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회계과장 양희주

나.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2024~2028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다. 주요내용

연번	심 의 사 항	관련부서	비고
1	2024~2028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	회계과

□ 수립기간: 2024년 ~ 2028년 (5개년도 계획)

□ 내    용

- 공유재산 관리·처분 총괄계획

- 공유재산 취득·처분 기준 등

- 공유재산 특례 종합계획 (사용료 감면 등)

- 일반재산의 개발 및 출자, 수입금의 징수 및 관리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왕 주

나. 검토의견

본 「2024~2028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의 효율적·체계적 관리, 처분 등을 위해 5회계년도 이상의 기간에 대해 보령시장이 매년 수립하는 중장기적 총괄계획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계획적으로 관리ㆍ처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그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공유재산 정책방향

2. 공유재산 관리ㆍ처분의 총괄계획

3. 공유재산 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

4.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등 특례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의 기준 및 수립에 필요한 그 밖의 정보 등이 포함된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6조의2(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법 제10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 기준

2. 일반재산의 개발 및 출자

3.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징수 및 관리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공유재산의 계획적인 관리ㆍ처분에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자치단체의 지역특성 및 정책환경을 고려하여 중앙부처의 공유재산 정책방향과 연계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 다만, 급변하는 대·내외 시장경제 상황 및 행·재정적 여건 변화에 따라 실제 공유재산 관리, 처분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계획기간은 2024∼2028년까지 5개년으로 하고 있고, 작성 대상으로는

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처분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공유재산 정책방향

② 공유재산 관리·처분의 총괄계획

③ 공유재산 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

④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등 특례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⑤ 공유재산의 취득 기준

⑥ 일반재산의 개발 및 출자

⑦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징수 및 관리

- 시유재산 현황을 보면 208,600건 / 22,604천㎡ / 3조3,133억 원으로(2022년 말 결산기준)

⦁ 용도별현황: 행정재산 3조238억 원, 일반재산 1,895억 원

⦁ 종류별현황: 토지 21,167필지, 건물 743동, 기타 186,690건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처분 총괄 계획〕

(단위: 건, 백만 원, %)

회계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계	사용허가	196	323.1	196	323.3	210	330.1	202	327.1	194	326.2
	대 부	465	219.6	488	207.1	478	203.8	452	199.7	428	190.7
	취 득	158	27,952	1	6,000	-	-	1	40,000	-	-
	처 분	1	2,963	-	-	-	-	-	-	-	-
특별회계	사용허가	-	-	-	-	-	-	-	-	-	-
	대 부	-	-	-	-	-	-	-	-	-	-
	취 득	-	-	-	-	-	-	-	-	-	-
	처 분	-	-	-	-	-	-	-	-	-	-
일반회계	사용허가	196	323.1	196	323.3	210	330.1	202	327.1	194	326.2
	대 부	465	219.6	488	207.1	478	203.8	452	199.7	428	190.7
	취 득	158	27,952	1	6,000	-	-	1	40,000	-	-
	처 분	1	2,963	-	-	-	-	-	-	-	-

□ 검토 결과,

- 근거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계획적으로 관리·처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년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과 매입에 따른 예산 관계를 연계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보령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11월 24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11월 24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12월  5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환경보호과장 김건호

나. 제안이유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공중화장실등의 안전관리 시설 설치 규정 반영으로 시민에게 안전한 이용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상위법령(「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

- 목적 및 시장의 책무 규정에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추가 (안 제1조, 제4조)

-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기준 신설(안 제5조의2)

-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제18조 및 별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왕 주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중화장실을 사용하는 시민들에게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현행화 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와 안 제4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과 시장의 책무에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추진하고

- 안 제5조의2에서는 본 조항을 신설하여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기준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8조에서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 검토 결과,

- 본 「보령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같은법 제4조, 같은법 제7조제4항 및 같은법 제21조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 개정 형식 및 내용에 문제점이 없음을 참고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편익 증진, 위생수준 향상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③ 생략.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조례로 정한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과태료)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화장실을 설치ㆍ운영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설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4항에 따른 표지 부착 의무를 위반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위반한 자

3. 제13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9조에 따른 보고 등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③ 제14조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보령시 기후변화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11월 24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11월 24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12월  5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환경보호과장 김건호

나. 제안이유

□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 현상에 대하여 전시, 체험, 교육을 위해 2015. 3. 6.일부터 기후변화 교육센터를 수탁기관에게 위탁교육을 실시해 왔으나, 위탁계약 기간이 만료(2023. 12. 31.)됨에 따라 수탁기관 재선정 및 계약에 앞서「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다. 주요내용

□ 민간위탁 기본방향

- 기후변화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내 환경관련 교육 사업에 경험이 있고, 창의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환경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

- 수탁기관 선정 시 공개모집을 통하여 투명성 확보 및 수탁기관 적격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한 공정한 선정

- 사업추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함

□ 위탁개요

- 시 설 명: 보령시 기후변화교육센터

- 위    치: 보령시 대해로 258-10(내항동)

- 위탁기간: 2024.1.1.∼2026.12.31.(3년간)

- 위탁방법: 공개모집 선정

- 수탁기관: 환경 교육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 위탁사업 범위

□ 기후변화 전시체험 시설 관리 및 교육프로그램 기획 운영

□ 기후변화 교육 지도자 및 자원봉사자 양성

□ 교육기관과의 상호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

□ 기후변화 정보 제공 및 정책 홍보 등

❍ 연간 운영 소요 예산 : 50,000천 원

- 인상요인 : 최저인건비 인상 및 교육프로그램 활성화

※ 민간위탁 세부 추진계획「붙임」참조

□ 그 동안 추진현황

- 1차 위탁추진(2015.03.06.∼2017.12.31.)

- 2차 위탁추진(2018.01.01.∼2020.12.31.)

- 3차 위탁추진(2021.01.01.∼2023.12.31.)

- 4차 위탁 방침 결정(2023.10.23.)

□ 공개모집 공고 및 신청서 접수(2023.11.22.까지)

□ 앞으로 추진계획

- 2023. 12월중 :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

- 2023. 12월중 : 수탁기관 적격심사위원회 개최

수탁자 결정 및 계약체결

기후변화교육센터 교육 준비

□ 위 치 도

□ 현장사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왕 주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 기후변화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 ｢보령시 기후변화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와 같은 조례 제11조(위탁운영)에 따라 설치한 보령시 기후변화 교육센터를 2015년 3월 1일부터 3차(1차-충남기후환경네트워크, 2차-지속가능발전협의회, 3차-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걸쳐 위탁하여 왔으며

【보령시 기후변화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홍보, 교육을 통한 녹색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기후변화교육센터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령시 기후변화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환경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운영 하게 할 수 있다.

- 금년 말 위탁기간 만료로 공개모집에 의해 수탁자를 선정코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민간위탁 사무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고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필요한 분야로 위탁대상 사무로 사료 되며

- 주요 사업으로는 ‘환경아 놀자’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3월∼11월까지 매월 2회 이상 ‘대천천 생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생활 주변의 관찰 가능한 생물을 조사하는 ‘생물다양성 탐사대회’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 2023년 년간 위탁료 추산액은 60,000천 원으로
인건비 35,000천원, 시설관리비 11,000천 원, 사업추진비 14,000천 원입니다.

□ 검토 결과,

- 시민을 대상으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환경보호 실천 및 다각적인 교육·홍보를 통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추진, 환경보전을 생활화하기 위하여 보령시 기후변화 교육센터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비영리단체(법인) 등에 공개모집 후에 수탁기관 적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민간위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제출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보령시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구축 동의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11월 24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11월 24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12월  5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환경보호과장 김건호

나. 제안이유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주차면수 50면 이상인 공공시설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민간자본을 유치(업무협약)하여

□ 민간사업자에게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하고 같은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자진철거 혹은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충전시설)을 축조하고자 이 동의안을 제출함.

다. 주요내용

□ 충전시설 설치현황

‣ 의무설치 대상: 39개소 / 165대 [붙임2] 참조

구 분		대상지(개소)	설치(대)	수요(대)
계		39	37	139
의무설치 대상지	충 족	5	16	-
	미충족	34	21	139

□ 사업개요

- 사업명: 보령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인프라 구축

- 사업기간: 2024. 1. ~ 12.

- 사업량: 34개소 / 충전기 139대

- 사업예산: 비예산 ※ 민간자본 유치

- 추진방법: 사업자 공모 및 제안서 평가에 따른 협약체결

‣ 기관별 역할 및 업무분담 내역

기 관 명	내 용
보 령 시	사업부지 제공(공유재산 유상허가)
민간 사업자	충전기 구축비용 100% 부담, 충전 유료 운영, 유지보수

□ 운영방법

- 운영주체: 민간운영사업자

- 운영기간: 공유재산 사용허가 승인 후 5년(관련부서 협의 후 연장가능)

- 운영범위: 충전서비스 제공,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

- 운영방안: 충전시설 개방 운영

□ 기대효과

- 공공부문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으로 시민 편의 향상

- 관련법에 의한 의무설치 대수 충족으로 법적 의무사항 이행

- 비예산 충전 인프라 구축으로 시재정 부담 완화

□ 향후 계획

- 2023. 12.: 업무 협약 체결 및 영구시설 축조 의회 동의

- 2024.  1.: 사업자 모집 공모

- 2024.. 2.: 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왕 주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구축 동의안｣은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5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시설의 주차면 수 50개 이상인 경우 환경친화적인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대상이 의무화됨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 공동주택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같은 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하며, 이하 “총주차대수”라 한다)가 50개 이상인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현황ㆍ보급계획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 1. 25.>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문화 및 집회시설

라. 판매시설

마. 운수시설

바. 의료시설

사. 교육연구시설

아. 운동시설

자. 업무시설

차. 숙박시설

카. 위락시설

타. 자동차 관련 시설

파. 방송통신시설

하. 발전시설

거. 관광 휴게시설

2.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나. 기숙사

3.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에서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1항 및 제2항으로 규정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ㆍ다리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 다만,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환경부, 한국전력공사에서 일부 설치하였으나 단기간 내 의무수량 충족이 불가하고, 또한 같은법 시행령을 2022.1.25. 개정한 부칙 제2조(기축시설에 대한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기준의 적용 유예기간)에서 그 기한을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충전시설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 우리 시의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은 39개소 165대이나 현재까지 5개소에 16대를 설치(설치기준은 11대)하였고 앞으로 34개소에 139대를 설치하여야 하고(7개소의 21대는 미충족 시설임)

- 충전시설 설치에 민간자본을 유치하면서 대상 토지는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 후 임대기간 만료 시에는 원상 복구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 검토 결과,

- 본 「보령시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구축 동의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사업자 공모 및 제안서 평가에 따른 협약으로 추진함이 타당할 것이므로 제출부서장의 구체적인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11월 24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11월 24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12월  5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보건행정과장 조필행

나. 제안이유

□ 요양병원 설치‧운영 근거 법령을 현행화하고 의료급여환자 부담 간병비의 지원 및 그 사무에 대한 대행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전문병원 용어 폐지에 따라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을 보령시립요양병원으로 변경함(안 제명 등)

□ 요양병원의 설치ㆍ운영 근거 및 위탁 근거 현행화함
(안 제1조, 제6조)

- (현행)「노인복지법」 → (개정)「치매관리법」

□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간병비의 지원 근거 및 간병비 지원 업무 대행규정 신설함(안 제5조제3항)

□ 수탁기관의 사업계획서 제출기한 변경(2월전→1개월 전)으로 충분한 사업검토 및 예산편성의 편이성 제공(안 제12조제1항)

□ 위탁 취소(해지)와 관련하여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어 관련 조항 삭제함(안 제1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왕 주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치매 등 노인성 질병에 대한 진료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례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공립요양병원에 대한 규정을 국가 차원의 일관성 있는 의료행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한 ｢치매관리법｣에 부합하도록 하는 사항이며

- ｢의료급여법｣ 제3조(수급권자)에 따른 의료급여환자의 간병비를 일부 지원코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에서 노인요양시설로 통합함에 따라 본 조례의 제명을 ｢보령시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령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노인복지법】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①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요양시설 :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ㆍ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삭제 <2011. 6. 7.>

- 안 제1조와 안 제6조에서는 ｢노인복지법｣을 ｢치매관리법｣으로 현행화하는 사항이며

- 안 제5조제3항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간병비 지원과 간병비 지원대행 규정을 신설하였고

- 안 제12조제1항은 수탁기관에서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일 수 있도록 1개월을 연장하는 규정이며

- 안 제14조는 위탁취소와 관련하여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어 삭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 검토 결과,

- 본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상용하고 있는 문구의 현행화와 수급권자에 대한 간병비를 지원코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음을 참고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수정의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 안 번 호	3529		제안년월일 : 2023. 12. 5. 제 안 자 : 자치행정위원장

1. 수정 제안이유

❍ 보령시장이 제출한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충분한 사업계획검토와 예산의 효율적 편성을 위해 사업계획서 제출기한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 수정내용

❍ 안 제12조제1항

‘수탁기관은 요양병원의 사업계획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를

‘수탁기관은 요양병원의 사업계획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로 수정함.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2조제1항 중 “1개월”을 “2개월”로 수정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원 안	수 정 안
제12조(회계 및 결산) ① 수탁기관은 요양병원의 사업계획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회계 및 결산) ① ----------------------------------------- 2개월 전까지 ---------------------------.
② ∼ ④ (생 략)	② ∼ ④ (개정안과 같음)

「원산도 야영장 사용료 징수·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11월 24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3년 11월 24일

다. 상   정    일   자: 2023년 12월  5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원산출장소장 백도현

나. 제안이유

□ 원산도 야영장 사용료 징수업무 민간위탁 기간 종료(2023. 12. 31.)에 따라 원산도 야영장을 찾는 시민 및 관광객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시설물을 제공하고

□ 시설물 민간 위탁 관리를 통한 지역 일자리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얻고자 민간 위탁 동의안을 제출함

다. 주요내용

□ 시설현황: 야영장 4개소(62면)

구분		원산도해수욕장		사창해수욕장
		소나무숲	소록도
야영장	위치	원산도리 1860-3	원산도리 1860-6 앞 공유수면	원산도리 1193-1	원산도리 1193-3 및 공유수면
	면적	2,455중 740㎡	2,890㎡	4,053중 590㎡ (관리사 9㎡)	929㎡
	사이트 (site)	10면 (나무데크 4×5m)	24면 (화강석블록 4×6m)	14면 (화강석블록 5×7m)	14면 (혼합골재 5×7m)
운영기간		연중	한시 (7~10월)	연중	한시 (7~10월)
부대시설		관리사 · 샤워장 · 화장실 · 급수대		관리사 · 샤워장 · 화장실 · 급수대

□ 사업내용: 시설사용료 징수 및 야영장 예약·시설관리

- (시설사용료) 1일 / 1사이트 30,000원,
샤워장 1,500~3,000원 샤워장만 이용 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왕 주

나. 검토의견

본 「원산도 야영장 사용료 징수·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 해수욕장 시설물 사용료 징수·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원활한 운영관리를 통하여 관광객의 이용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5조, 제25조 및 제6조와 ｢보령시 원산도 야영장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26조(재계약) ①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5조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25조에 따른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보령시 원산도 야영장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8조(징수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시설사용료 징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시 소재 관광협회 또는 비영리 사회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원산도 야영장은 2023. 12. 31.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되어 2024. 1. 1.∼2026. 12. 31.(3년간) 재위탁하고자 하며

- 야영장 시설현황

구분	원산도해수욕장		사창해수욕장
	소나무숲	소록도	원산도리 1193-1	원산도리 1193-3
면적	740㎡	2,890㎡	590㎡	929㎡
사이트	10면	24면	14면	14면
부대시설	관리사 · 샤워장 · 화장실 · 급수대		관리사 · 샤워장 · 화장실 · 급수대
수탁자	(사)원산도관광발전협의회		(사)원산3리청년회 대표 장명찬

※ 시설사용료

시설명	구분	기준	금액(원)
야영장	사이트 1명	1일	30,000
샤워장	만13세 미만(초등학생 이하)	1회	1,500
	만13세 이상(중학생 이하)	1회	3,000

- 위탁방법을 보면 기존 민간위탁 단체에 재계약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부의안건에 첨부된 성과평가 결과표에는 야영장의 시설사용료에 대한 수지분석이 없어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 검토 결과,

-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점이 없으나, 같은 조례 제26조의 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재계약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좀 더 세밀하고 수치화하여 평가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출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