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23(금) 11:00

제246회 보령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   회   의

심 사 보 고 서

보령시의회

목       차

□ 회부안건 심사 현황 ........................................ 1

□ 회부안건별 심사보고

〔운영위원회〕
1.	보령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3.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

〔자치행정위원회〕
1.	보령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3
2.	보령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3.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4.	보령시 명예시민 선정에 관한 승인안		26
5.	보령시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6.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7.	2022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40

〔경제개발위원회〕
1.	보령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43

회부 안건 심사 현황

1. 심 사 일: 2022. 9. 20.

2. 심사안건: 총 11건

3. 심사장소: 각 상임위원회실

4. 심사내역: 원안가결 9건, 수정의결 2건.

〔안건별 심사결과〕

일 시	차 수	회 부 안 건 현 황			심사 결과
		안 건 명	제출일 제출자	회부일
2022. 9. 20. (화) 15:00	운 영 위원회 (1차)	보령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9.12.. 의원발의	2022. 9. 12.	원안가결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9.12.. 의원발의	2022. 9. 12.	원안가결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22.9.12.. 의원발의	2022. 9. 12.	원안가결

일 시	차 수	회 부 안 건 현 황			심사 결과
		안 건 명	제출일 제출자	회부일
2022. 9. 20. (화) 10:00	자 치 행정위 (1차)	보령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022.9.12. 보령시장	2022. 9. 12	수정의결
		보령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9.12. 보령시장	2022. 9. 12	원안가결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9.12. 보령시장	2022. 9. 12	원안가결
		보령시 명예시민 선정에 관한 승인안	2022.9.12. 보령시장	2022. 9. 12	원안가결
		보령시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9.12. 보령시장	2022. 9. 12	수정의결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9.12. 보령시장	2022. 9. 12	원안가결
		2022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22.9.12. 보령시장	2022. 9. 12	원안가결

일 시	차 수	회 부 안 건 현 황			심사 결과
		안 건 명	제출일 제출자	회부일
2022. 9. 20. (화) 10:00	경 제 개발위 (1차)	보령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022.9.12. 보령시장	2022. 9. 12	원안가결

보령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9월 12일, 백성현의원등 12명

나. 회   부    일   자: 2022년 9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2022년 9월 20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백성현 의원

나. 제안이유

□ 2022. 1. 13.부터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인용 조문 현행화 및 의안 제출 기한을 확대하여 내실 있게 의안을 심사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안 제1조 인용 조문 현행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4조 삭제)

□ 안 제6조의2제4항 의안 제출 기한을 7일에서 10일로 확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영 우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2022. 1. 13.부터 시행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고 의안 제출 기한을 7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보령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은 「지방자치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 중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53조제2항 정례회의 집회일, 그 밖에 정례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같은 법 제54조제3항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56조제2항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법 및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각각 관련 법규를 명시하는 사항이었으나, 2021. 1. 12.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고 이와 관련된 같은 법 시행령이 2022. 1. 13.일 전면 개정·시행됨에 따라 기존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가 변경됨에 따라 제1조 목적에 인용 조문 중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를 삭제하여 현행화하는 내용입니다.

- 안 제6조의2제4항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 시작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를 10일로 확대하는 사항으로 충청남도 내 타 시·군 사례를 보면 아산시, 서산시, 금산군 등 3개 시·군이 시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시·군은 7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의안 제출 기한 현황]

구분	10일(3개)	7일(12개)
시·군별	아산시, 서산시, 금산군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태안군, 예산군, 홍성군, 청양군, 부여군, 서천군

의안 제출 기한을 7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에 대한 각종 자료 수집 및 타 시·군 사례 비교 분석 등 각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심도 있는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검토 결과,

- 위에서 같이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 되어 원안과 같이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9월 12일, 추보라의원등 12명

나. 회   부    일   자: 2022년 9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2022년 9월 20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추보라 의원

나. 제안이유

□ 2022. 1. 13.부터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인용 조문 현행화를 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안 제1조, 안 제5조, 안 제9조의2 인용 조문 현행화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영 우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제1조 목적의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로

- 제5조 감사 또는 조사 대상 기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시의 소속 행정기관과 같은 법 제117조 및 제120조에 따른 하부 행정기관”으로 정한 사항을 “제126조부터 제130조까지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로

- 제9조의2 과태료 부과 관련 규정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4항”에서 “제46조제4항”으로

-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어 2022. 1. 13.부터 시행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에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 중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였으나, 2021. 1. 12.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고 이와 관련된 같은 법 시행령이 2022. 1. 13.일 전면 개정·시행됨에 따라 기존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가 제53조(운영 규정) “법과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변경됨에 따라 제1조 목적에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는 내용입니다.

- 제5조 감사 또는 조사 대상 기관을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소속 행정기관과 같은 법 제117조부터 제120조에 따른 하부 행정기관을 같은 법 제126조부터 제130조까지와 제131조부터 제134조까지로 소속 행정기관의 범위에 속하는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합의제행정기관, 자문기관까지

전부와 하부행정기관에 속하는 읍·면·동까지 전부로 대상 범위를 명확화하였습니다.

- 제9조의2는 과태료 부과 사항에 대하여 2021. 1. 12.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고 이와 관련된 같은 법 시행령이 2022. 1. 13.일 전면 개정·시행됨에 따라 기존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을 제46조제4항 “지방의회의 의장은 법 제49조제5항을 위반한 사람과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로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였습니다.

□ 검토 결과,

- 위에서 같이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인용 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 되어 원안과 같이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9월 12일, 이정근의원등 12명

나. 회   부    일   자: 2022년 9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2022년 9월 20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이정근 의원

나. 제안이유

□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안의 인용 조항을 조문에 맞도록 현행화를 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안 제8조제4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안 제15조제2항 중 제15조를 제14조로 인용 조문 현행화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영 우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 안 제8조제4항 조문 중 인용 조항을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 안 제15조제2항 조문 중 인용 조항을 “제15조”를 “제14조”로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 제8조제4항은 의장·부의장의 선거와 관련된 사항으로 조문의 구성 형태상 제3항은 제8조제1항의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제3항에는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출석의원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함으로써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3항에 규정되지 않은 결선 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는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규정 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제8조 조문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변경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15조는 회의에 관한 선포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72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개의 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 할 때까지 정족수 미달시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는 사항은 제14조 개의(開議)와 연관된 사항으로 제15조제2항 조문 중 “제15조”를 “제14조”로 변경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검토 결과,

- 위에서 같이 동일 규칙의 인용 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보령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9월 12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2년 9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2022년 9월 20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나. 제안이유

□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수행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의 제명을 변경함(제명변경)

「보령시 지역정보화 조례」⇒「보령시 지능정보화 조례」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안 제3조)
□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안 제4조)
□ 지능정보화책임관(안 제5조)
□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안 제7조)
□ 지능정보화역량 향상(안 제8조∼제11조)
□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 접근 보장(안 제13조)
□ 지능정보화 역기능 해소(안 제14조)

□ 사생활 보호 설계(안 제1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왕 주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 상위법령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수행 체계를 정비하는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기본원칙을 규정하였고

-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및 지능정보화 담당관을 지정하였으며

-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분야별 지능 정보화 추진 및 국내외 기관·단체 등과의 대외협력을 추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 안 제8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지능정보화 역량 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또한 안 제14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정보보안 보호조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 검토 결과,

- 상위 근거 법령의 전부개정에 따른 용어 및 제명을 정비하고 법 시행에 필요한 업무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본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 충남 도내 기초자치단체별 본 조례를 운영하는 시·군은 약 3개의 자치단체에서(예산군 - 지역정보화 조례, 태안군 - 지역정보화 조례, 홍성군 - 지역정보화 조례) 운영하고 있으며

- 특히 안 제1조제1항에서 “시장은 원활한 지능 정보화 역량 향상 교육을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에 필요한 관련 시설·장비와 전문 강사를 확보해야 한다”라고 강제 규정을 두고 있으나 “∼확보할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으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 본 조례안은 조례로써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음을 참고하시어 제출부서장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신 후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수정의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보령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22. 9. . 제 출 자: 자치행정위원장

1. 수정 제안이유

❍ 보령시장이 제출한 「보령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시설과 인력 등 예산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강제조항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므로,

❍ 안 제11조 제1항 중 ‘관련 시설·장비와 전문강사를 확보해야한다.’를 ‘관련 시설·장비와 전문강사를 확보할 수 있다’ 로 수정하고자 함.

2. 주요 수정내용

❍ 「보령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11조의 제1항 ‘시장은 원활한 지능정보화 역량 향상 교육을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에 필요한 관련 시설ㆍ장비와 전문 강사를 확보해야 한다.’ 를

❍ ‘시장은 원활한 지능정보화 역량 향상 교육을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에 필요한 관련 시설ㆍ장비와 전문 강사를 확보할 수 있다.’ 로 수정하고자 함

보령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1항 ‘시장은 원활한 지능정보화 역량 향상 교육을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에 필요한 관련 시설ㆍ장비와 전문 강사를  확보해야 한다.’ 를

‘시장은 원활한 지능정보화 역량 향상 교육을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에 필요한 관련 시설ㆍ장비와 전문 강사를 확보할 수 있다.’ 로 수정하고자 함.

신ㆍ구조문대비표

보령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지능정보화 역량 향상 시설ㆍ장비확보) ① 시장은 원활한 지능정보화 역량 향상 교육을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에 필요한 관련 시설ㆍ장비와 전문 강사를 확보해야 한다.	제11조(지능정보화 역량 향상 시설ㆍ장비확보) ① 시장은 원활한 지능정보화 역량 향상 교육을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에 필요한 관련 시설ㆍ장비와 전문 강사를 확보할 수 있다.

보령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9월 12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2년 9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2022년 9월 20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나. 제안이유

□ 자치경찰제 시행(2021. 7. 1.)에 따른 표준조례안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지역치안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협의회 부의장 및 특정 성별 구성 비율 추가(안 제4조)

□ 협의회 의장 직무대행 조항 개정(안 제6조제2항)

□ 협의회 간사 및 역할 규정(안 제6조의2)

□ 협의회 정기회 개최 횟수 변경(안 제7조)

- 분기별 1회 ⇒ 반기별 1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왕 주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자치경찰제 시행(2021. 7. 1.)에 따른 표준조례안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6/10을 초과 하지 않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를 준수코자 하는 사항이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19.>
1. 국가 및 시ㆍ도가 구성하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2. 시ㆍ군ㆍ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시ㆍ도위원회

- 보령시 지역치안협의회의 의장 직무대행 조항과 간사의 역할을 규정하고 정기회의 개최 횟수를 조정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4조제1항에서는 지역치안협의회의 구성인원 변경과 특정 성별 구성 비율을 추가하고, 안 제4조제2항에서는 간사인 보령경찰서장을 부의장으로 개정하고, 보령해양경비안전서장을 보령해양경찰서장으로 직위를 현행화하여 개정하는 사항이며

- 안 제6조제2항에서는 의장의 유고시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 대행토록 하였던 것을 부의장이 직무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6조의2에서는 지역치안협의회 간사(보령경찰서 생활안전과장) 및 역할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고

- 안 제7조에서는 지역치안협의회의 정기회의를 분기별 1회에서 반기별 1회로 개정하는 사항이며

- 안 제1조, 안 제2조제6호, 안 제9조제1항, 안 제10조제2항, 안 제16조 등은 ｢법령입안·심사기준｣ 및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권고사항에 따라 보령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9월 12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2년 9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2022년 9월 20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나. 제안이유

□	법제처 「조례 규제 개선 사례집」과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에게 불필요한 금전 부담을 완화하고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

다. 주요내용

□	법제처 및 감사원 개정․권고사항 반영(안 제19조제5항)

- 삭제: 주민에게 불필요한 금전 부담 부과 내용 삭제

	개선․권고사항
‣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하나 위 조례 제19조제5항은 법률의 위임 없이 수탁자가 소유해야 할 재산까지 지자체에 귀속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의 금전부담 완화

□ 의회 보고 내용 개정으로 업무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안 제24조제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왕 주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안」은

- 법제처「조례규제개선 사례집」 및 감사원의 개정·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에게 불필요한 금전 부담 부과 비용을 삭제하고

-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을 삭제코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안 제9조제1항, 안 제15조제2항, 안 제1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 등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이 되겠으며,

- 안 제19조제5항을 삭제하는 것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에게 불필요한 금전 부담을 완화하고 현실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 충남도 내 기초자치단체별 조례 운영 현황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충남도 내 기초자치단체 조례 운영 현황

현황 단체별	1년 1회 이상 위·수탁 사무감사(지도·점검)	감사결과 의회 보고	비 고
천안시	○	×
공주시	○	×
아산시	○	×
서산시	○	×
논산시	○	×
당진시	○	×

□ 검토 결과,

- 주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가 투자·출연·위탁 기관에 대한 통제가 미흡하다는 일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고 또한 위·수탁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감사의 실효성과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시의회에 매년 1회 이상 감사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 「지방자치법」 제49조(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의 규정에 의거 매년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제출 받아 위·수탁 업무에 대한 검증과 감사를 시의회에서 실시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ㆍ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있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ㆍ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ㆍ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ㆍ도의회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ㆍ도의회는 그 감사 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34조를 따른다.

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과 제5항의 선서ㆍ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기 표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충남 도내 기초자치단체에서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는 조례의 조문은 보령시가 유일한 상황입니다.

- 따라서 본 조례안은 의회 보고 내용개정으로 업무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로써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음을 참고하여 제출 부서장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신 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조례안 제19조제5항 삭제와 관련 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해소 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 마련 부대의견 제출 」 토론자: 이정근 위원장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9.	부대의견제출	「조례안 제19조제5항 삭제와 관련 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해소 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 마련 필요 」

보령시 명예시민 선정에 관한 승인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9월 12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2년 9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2022년 9월 20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나. 제안이유

□	「보령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명예시민 선정 및 시민증 수여를 위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안함.

다. 주요내용

□	전국마라톤 대회를 통해 우리 시를 홍보하고 위상을 드높이는 등 시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사람을 명예시민으로 선정하고자 함.

- 선정대상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런코리아	이사	이봉주	1970.10.11.	경기도 화성시 영통로 27번길 35 현대아파트 308동 203호

- 주요 공로 사항

· 보령머드임해마라톤대회 전국대회 격상 기여

· 마라톤 인구 저변 확대 공헌 및 지역 홍보

· 보령댐 주변 ‘이봉주 마라톤 훈련코스’ 개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왕 주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 명예시민 선정에 관한 승인안」은

- 보령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과 내국인 중에서 출향인사, 관외 거주 인사에게 보령시 명예시민 증서를 수여하여 보령시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 검토 결과,

- 2016년부터 보령머드임해마라톤대회에 매년 참가하여 전국대회로 격상 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였으며, 현역선수 시절 보령댐 주변 훈련코스는 ‘이봉주 마라톤 훈련코스’로 개발되어 많은 마라톤 동호인들이 우리 지역을 찾아오게 하는 등 보령시 명예시민으로 선정함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보령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9월 12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2년 9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2022년 9월 20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

나. 제안이유

□ 보령시립합창단 운영위원회에서 일부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해당 의견을 반영하고, 명문화된 조례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운영위원회 위촉위원 임기, 위원장직무대행 및 간사 선임 신설 (안 제4조 제5항, 제6항, 제7항)

□ 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조항 신설(안 제4조의2)

□ 운영위원회 회의 항목을 조항으로 변경 신설(안 제4조의3)

□ 전형위원 자격조건 개정 및 위․해촉 사항 신설(안 제5조제2항, 제3항)

□ 단원 위촉 기간 및 재추천 방법 개정(안 제10조)

□ 합창단원 월액수당(안 제6조 관련 별표2)

- 단원 수당 160,000원 → 200,000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왕 주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보령시립합창단 설치와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명문화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4조제5항(위촉직 위원의 임기 3년), 안 제4조제6항(위원장 사고 시 부위원장 직무대행), 안 제4조제7항(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을 신설하고

- 안 제4조의2에서는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의3에서는 운영위원회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규정하였고

- 안 제5조제2항과 안 제5조제3항에서는 전형위원에 대한 자격조건과 위·해촉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 안 제10조에서는 단원의 위촉 기간을 변경하고 재추천 방법을 개정하는 사항이며

- 안 제1조, 안 제2조1항, 안 제4조3항, 안 제7조제2항, 안 제7조제3항, 안 제8조제2항, 안 제9조, 안 제10조제2항, 안 제11조제1호, 제2호, 제3호, 제6호, 안 제13조, 안 제14조 등을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서

□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조례개정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음을 참고하시어 제출 부서장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신 후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수정의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보령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22. 9. . 제 출 자: 자치행정위원장

1. 수정 제안이유

❍ 보령시장이 제출한「보령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오기 정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 안 제9조 중 ‘소년소년합창단’을 ‘소년소녀합창단’으로 수정하고자 함.

2. 주요 수정내용

❍ 「보령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9조 ‘단원의 위촉연령은 성인합창단은 19세 이상 60세 이하로 하고, 소년소년합창단의 위촉연령은 10세 이상 18세 이하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연령을 연장하여 위촉할 수 있다.’ 를

❍ ‘단원의 위촉연령은 성인합창단은 19세 이상 60세 이하로 하고, 소년소녀합창단의 위촉연령은 10세 이상 18세 이하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연령을 연장하여 위촉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함.

보령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단원의 위촉연령은 성인합창단은 19세 이상 60세 이하로 하고, 소년소년합창단의 위촉연령은 10세 이상 18세 이하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연령을 연장하여 위촉할 수 있다.’ 를

‘단원의 위촉연령은 성인합창단은 19세 이상 60세 이하로 하고, 소년소녀합창단의 위촉연령은 10세 이상 18세 이하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연령을 연장하여 위촉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함.

신ㆍ구조문대비표

보령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9조(위촉연령) 단원의 위촉연령은 성인합창단은 19세 이상 60세 이하로 하고,소년소년합창단의 위촉연령은 10세 이상 18세 이하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연령을 연장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9조(위촉연령) 단원의 위촉연령은 성인합창단은 19세 이상 60세 이하로 하고, 소년소녀합창단의 위촉연령은 10세 이상 18세 이하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연령을 연장하여 위촉할 수 있다.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9월 12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2년 9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2022년 9월 20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회계과장 양희주

나. 제안이유

□ 상위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점검하고 일부 미비한 내용 등을 개선⋅보완하여 보령시 공유재산 업무추진에 동력을 가하고 함.

다. 주요내용

□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 연임 등 명확히 규정(안 제4조 제5항)

- 민간위원의 임기를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

–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 추가 명시

□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 재산의 기준가격⋅토지면적 기준 조례로 위임(안 제12조제3항)

- 취득⋅처분의 경우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 이상인 재산

- 토지의 경우, 취득은 1건당 토지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처분은 1건당 토지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

□ 공유재산심의회 구성원으로 공유재산업무 담당자를 서기로 추가 명시(안 제4조제8항)

□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참석 수당 경비 기준 명시(안 제4조 제10항)

-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참석 수당 등 경비 지급

□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간사, 서기 등 심의회 업무수행 내용 일체 누설금지조항 신설(안 제4조제11항)

□ 현행 조례 조항 추가보완⋅수정(안 제7조)

- 연 1회 주민 대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의 공개 방법 등 구체적으로 명시

□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대상 범위 명확화(안 제32조 제4항)

-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대상 범위가 불명확하여 행정재산 사용료에 국한하여 감면이 가능했으나, 일반재산 대부료도 감면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추가하여 대상 범위 명확화

□ 중복 조문 삭제(안 제67조의2)

- 안 제7조와 조문 내용의 중복을 사유로 안 67조의2 삭제

□ 조례 안 제7조 관련, 공개자료 작성 서식 추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왕 주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상위 근거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 현행 조례에 의거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미비한 조항을 개설·보완코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4조제5항에서는 민간위원의 임기와 연임 규정 등을 규정하였고

- 안 제4조제8항에서는 재산관리 업무 담당자를 서기로 명기하였으며

- 안 제4조제10항에서는 공유재산심의회 참석위원에 대하여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 안 제12조제3항제1호와 제2호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와 제2호를 서술적으로 명기한 것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22. 4. 20.>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 안 제3조제4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의 감면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한 것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5조(대부료의감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로서 법 제31조제4항제2호에 따라 대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대부료를 감면하지 않는다. <개정 2011. 11. 16., 2016. 7. 12., 2018. 12. 4., 2020. 12. 22., 2022. 2. 18.>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가. 제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한 경우
나. 제29조제1항제20호ㆍ제25호 또는 제26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한 경우
다.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을 대부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 안 제67조의2는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7조의 조문과 내용이 중복되어 삭제하는 것으로서

□ 검토 결과,

- 상위 근거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위배 됨이 없고, 조례개정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제출 부서장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신 후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2022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9월 12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2년 9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2022년 9월 20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회계과장 양희주

나.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다. 주요내용

연번	심 의 사 항	관련부서	비 고
1	보령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 재산취득	교육체육과	취득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왕 주

나. 검토의견

본 「2022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ㆍ 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 및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 ③ (생략)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 ~ ⑦ (생략)

⦁ 1건당 10억 원 이상의 재산취득

⦁ 1건당 1,000㎡ 이상의 토지 취득인 경우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보령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 재산취득 건은 2021년도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도에는 행정절차를(도시관리계획변경, 투자심사 등) 이행하였고

- 장애인의 평등권, 건강권, 스포츠 접근성 실현을 위해, 보령종합경기장, 보령종합체육관 인근의 건물 2동(매입 후 철거) 및 토지 16필지(8,517㎡)를 매입하여 반다비체육센터(일반철골 / 지상 3층 / 2,940㎡)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 검토 결과,

- 장애인의 생활체육시설 수요가 증가 하고 있는 추세로 장애인의 체위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에는 틀림없으나

- 체육센터 이용객이 대부분 장애인이므로 시설물 유지·관리 방안 등 장애인 이용객 유입 및 이용 방안 등에 대하여 제출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보령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9월 12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2년 9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2022년 9월 20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나. 제안이유

□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고, 지역 상생발전 및 자생적·자립적인 상권의 운영에 대한 규정이 필요함에 따라

□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안 제4조)

□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안 제5조)

□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안 제6조)

□ 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 절차(안 제7조)

□ 자율상권조합의 사업 결과 보고(안 제8조)

□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안 제9조)

□ 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22. 4.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위임에 의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 지역 상권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고, 지역 상생발전 및 자생적·자립적인 상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이 목적입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안 제4조)

-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안 제5조)

-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안 제6조)

- 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 절차(안 제7조)

- 자율상권조합의 사업 결과 보고(안 제8조)

-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안 제9조)

- 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안 제10조)

□ 검토 결과,

- 보령시 지역 상권의 상생과 활성화를 위한 “지역상생구역” 및“자율상권구역”을 법령에 통칭하여 “활성화구역”이라 하며

지역상생협의체를 대표하는 자가 시장에게 구역을 지정 신청하면 시장은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지사가 승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 상가건물 소유자·임대인·임차인·주민 등은 “지역상생협의체” 또는 “자율상권조합”을 설립하면 조사·연구비용과 상권 활성화 컨설팅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법률위임 필수조례를 지방자치단체 합동 평가 추진과 연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과 관련된 제정 절차 또한 적법하게 이행되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memo

보령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