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안 번호	3292		발의연월일: 2022. 9. 제 안 자: 보 령 시 장

제안사유

○「지방재정법」제43조, 「지방자치법」제144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된

○ 2021회계연도 예비비 중 코로나 대응 방역 및 재난지원금 지원, 태풍피해 복구비 등 14건의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44조 제2항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

주요내용

《총   괄》

(단위: 건/백만 원)

구 분	건 수	지출 결정액	지출액	불용액	이월액	비고
일반회계	14	4,777	4,255	319	203

※ 특별회계는 예비비 지출 없음

○ 예비비 사용 결정내역

(단위: 건/백만 원)

계	코 로 나 19 감 염 병		기타 긴급예비비	비고
	재난지원금	방 역
14/4,777	3/3,639	7/893	4/245

○ 예비비 불용 및 이월내역

(단위: 건/백만 원)

구 분	건/금액	사 유		비 고
불용	12/319	⦁집행잔액: 11/306	⦁국도비보조금 대체 1/13
이월	2/203	⦁정산필요: 1/200	⦁절대공기부족: 1/3

《예비비 지출 세부내역》

(단위: 천원)

연번	부서명	세부 사업명	통계목	지 출 결정액	지출액	불용액	이월	처리일자		예비비 지출사유
								지출 결정일	지출일
	총계	14건		4,776,503	4,254,533	319,086	202,884
① 코로나19 재난지원금(3건)				3,639,250	3,201,094	238,156	200,000
1	자치 행정과	코로나19관련 충남도-보령시재난지원금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2,061,500	1,836,000	225,500	0	2.8.	3.9.	□ 충남도-보령시 재난지원금 시비부담액 (도비50%, 시비50%) - 집합금지 3개업종 110개소(개소당 200만원), 영업제한 23개 업종 3,410개소(개소당 100만원,) 법인택시 4개업체 기사 84명 (인당 50만원)
2	안전 총괄과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350,000	340,000	10,000	0	2.6.	2.10.	□ 보령형 2.5단계 거리두기 격상으로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5개업종 350개소 - 업소당 100만원
3	주민생활지원과	추가상생 국민지원금	소계	1,227,750	1,025,094	2,656	200,000			□ 코로나19 추가 재난지원금 시비부담액 (도비50%, 시비50%) - 대상: 국가지원 제외자(12%) - 1인당 25만원 - 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지급
			사무 관리비	10,000	7,344	2,656	0	10.26.	12.29.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1,217,750	1,017,750	0	200,000	10.26.	12.17.
② 코로나19 방역관리(7건)				892,949	814,300	78,649	0
4	안전 총괄과	재해대비 재난예방	재료비	100,000	99,898	102	0	5.17.	6.24.	□ 코로나19 대응 마스크 구입 - 대상: 전시민 - 1인 5매 배부
5	사회 복지과		소계	24,103	11,103	13,000	0			□ 코로나19 확진 사망자 장례비 지원 - 국비교부결정 1건 재원대체: 13백만원 - 2022년 교부: 11백만원
		장사관리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13,000	0	13,000	0	1.29.	-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비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11,103	11,103	0	0	11.29.	11.30.
6	관광과	자연발생 유원지 검역소 운영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85,817	72,877	12,940	0	7.1.	10.26.	□ 자연발생유원지 코로나19 방역관리 근로자 보수 - 기간: 2021. 7. ~ 8. - 대상: 9개읍면, 15개 유원지 - 총인원: 61명
7	수산과	천북굴단지 유지관리	소계	43,705	33,551	10,154	0	9.15.		□ 천북굴단지 코로나19 방역관리 근로자 보수 및 사무용품 등 - 기간: 2021. 10.~12. - 검역소 3개소 - 인원: 개소당 6명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34,205	24,051	10,154	0		12.27.
			사무 관리비	9,500	9,500	0	0		9.27.
8	해수욕장경영과	코로나19 방역관리	소계	243,877	243,877	0	0	7.23.		□ 코로나19 대응 해수욕장 방역관리 □ 코로나19 대응 해수욕장 방역 관리 기간제 근로자보수 및 방역물품 구입 - 인원: 210명 - 콘테이너 임차등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100,000	100,000	0	0		8.31.
			사무 관리비	143,877	143,877	0	0
9	보건소	감염병 관리	소계	40,447	40,052	395	0	1.7.		□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긴급 환경 개선 - 방역칸막이 1개소 - 책상 12,캐비닛 4개 - 열화상카메라 1대 - 검체채취부스 1개
			사무 관리비	12,567	12,172	395	0		2.4.
			자산 및 물품취득비	27,880	27,880	0	0		1.22.
10	보건소	일반음식점 비말차단 칸막이 지원	사무 관리비	355,000	312,942	42,058	0	2.23.	4.6.	□ 코로나19 일반음식점 비말차단 칸막이 설치 - 1,920개소
③ 기타(4건)				244,304	239,139	2,281	2,884
11	건설과	가뭄극복 긴급대책비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00,000	100,000	0	0	3.3.	4.8.	□ 봄철 가뭄극복 용수공급 긴급대책비 - 부사지구염도 저감사업추진 (농어촌공사)
12	건설과	한발대비 용수개발	시설비	17,500	14,616	0	2,884	9.2.	12.30.	□ 한발대비 용수개발 (국 140, 도 17.5백만원) (국80%, 도10%, 시10%) - 국도비 시비 부담분 - 관정 5, 관로정비 *관정2개소 추가설치(이월)
13	농업 기술센터	방역기반지원 (축산과)	기타 보상금	98,000	97,868	132	0	1.18.	2.19.	□ 소규모 농가 AI 예방적 도태 보상 -5,640마리 처분 - 닭,오리 20천원 - 거위, 청계 30천원
14	농업 기술센터	제12호 태풍 오마이스 재난 지원금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28,804	26,655	2,149	0	10.12.	10.19.	□ 제12호 태풍 오마이스(8.24.)농작물 피해 발생에 따른 지원금 (국 54, 도 27 백만원) (국 50%, 도 25%, 시 25%) - 국도비 시비 부담분 - 지급: 65명 * 농업 외 소득금액 초과로 지급 제외(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