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9. 21.(수)10:00 제246회보령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   토   보  고

○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 1

○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34

예 산 결 산 특 별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영 우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세출 결산

가. 세입․세출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계별

예산현액

2021년도 예산현액(2021년도 예산액+전년도 이월금)

(단위: 백만 원)

구분	합계	일반회계	특 별 회 계
			계	공기업	기타
합계	1,201,566	1,043,966	157,600	131,109	26,491
2021년도 예산액	1,078,152	947,956	130,196	104,669	25,527
전년도 이월액	123,414	96,010	27,404	26,440	964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다음연도

이 월 액

합    계

1,201,566

1,223,940

988,662

235,278

일반회계

1,043,966

1,060,283

882,837

177,446

특별회계

157,600

163,657

105,825

57,832

공기업

131,109

133,848

82,606

51,242

기  타

26,491

29,809

23,219

6,590

✼2020년 세입·세출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계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다음연도 이 월 액
합 계		1,168,939	1,192,155	993,667	198,488
일반회계		1,019,293	1,031,136	889,992	141,144
특별회계		149,646	161,019	103,675	57,344
	공기업	101,786	111,875	64,631	47,244
	기 타	47,860	49,144	39,044	10,100

❍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 1조2,015억 66백만 원

- 세입 결산액: 예산현액의 101.9%인 1조2,239억 40백만 원

- 세출 결산액: 예산현액의 84.5%인 9,886억 62백만 원

❍ 다음연도 이월액: 2,352억 78백만 원(전년대비 367억 90백만 원 증가)

- 명시이월 605억 10백만 원(자금없는 이월액 34억 24백만 원)

- 사고이월 161억 30백만 원(자금없는 이월액 없음)

- 계속비이월 629억 93백만 원(자금없는 이월액 19억 42백만 원)

-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131억 74백만 원

- 순세계 잉여금 824억 71백만 원 발생(전년 대비 207억 13백만 원 증가)

❍ 다음연도 명시⋅계속비 이월액 중 자금 없는 이월액이 53억 66백만 원이 발생되고 있음.

회계의 기본 운영 방향은 당해연도 세입으로 당해연도 세출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금 없는 이월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관련 부서장의 의견 청취가 필요함.

(결산서 15～25쪽 참조)

나.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계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다음연도 이 월 액	결손처분
합 계		1,201,566	1,245,507	1,223,940	20,621	946
일반회계		1,043,966	1,075,485	1,060,283	14,299	903
특별회계		157,600	170,022	163,657	6,322	43
	공기업	131,109	139,053	133,848	5,162	43
	기 타	26,491	30,969	29,809	1,160	0

✼2020년도 세입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계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다음연도 이 월 액	결손처분
합 계		1,168,939	1,210,851	1,192,155	17,999	696
일반회계		1,019,293	1,044,184	1,031,136	12,355	693
특별회계		149,646	166,667	161,019	5,644	3
	공기업	101,786	116,011	111,875	4,133	3
	기 타	47,860	50,656	49,144	1,511	0

《세입 총괄 현황》

❍ 2021회계연도 세입 예산현액: 1조 2,015억 66백만 원

- 징수 결정액: 예산현액의 103.7%인 1조 2,455억 7백만 원

- 실제 수납액: 예산현액의 101.9%인 1조 2,239억 40백만 원

징수 결정액 대비 98.3% 징수 <전년도98.5%, 전전년도94.4%>

- 미수납액: 215억 67백만 원(전년도: 182억 4백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206억 21백만 원<전년도 179억 99백만 원>

결손 처분액: 9억 4696백만 원<전년도 6억 96백만 원>

(결산서 22쪽～25쪽 참조)

《일반회계 세입 분석》

❍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 1조 439억 66백만 원

- 징수 결정액: 예산현액의 103%인 1조 754억 85백만 원

- 실제 수납액: 예산현액의 101.6%인 1조 602억 83백만 원

징수 결정액 대비 98.6% 징수 <전년도98.7%, 전전년도98.6%>

- 미수납액: 152억 2백만 원<전년도130억 48백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 142억 99백만 원<전년도123억 55백만 원>

결손처분액: 9억 3백만 원<전년도6억 93백만 원>

❍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경우 예산현액이 1조 439억 66백만 원이나

실제 수납액이 1조 602억 83백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63억 18백만 원의 추가 가용재원이 발생

(전년 대비 44억 74백만 원 증가 -‘20년 118억 43백만 원)

- 추가 세입 내역: 지방세 39억 41백만 원, 세외수입 46억 83백만 원,

지방교부세 41억 33백만 원, 조정교부금 59억 39백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8억 51백만 원

- 미징수 세입내역: 국⋅도비 보조금 42억 29백만 원,

❍ 세입부서는 연도별 세원의 징수 추계 등 세원을 정밀 분석하여 예산에 추계․계상함으로써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여야 하나, 2021년도에도 예산현액 대비 163억 18백만 원의 추가 가용재원이 발생된 것은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맞지 않음.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추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원에 대하여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예산의 계상이 필요함. 또한, 세수 추계 편차를 줄일 수 있는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됨.

(결산서 23쪽～24쪽 참조)

❍ 일반회계 세입 중 보조금은 미징수액 42억 29백만 원과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액 18억 51백만 원이 추가 징수된 것으로 되어 있음. 이에 대한 각각의 사유에 관련부서장의 의견청취가 필요함.

(결산서 35쪽 참조)

❍ 또한,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미납 이월액이 142억 99백만 원(전년도 123억 55백만 원)임.

- 다음 연도 이월액 내역으로는

⋅지방세가 38억 38백만 원(전년도 38억 42백만 원),

⋅세외수입이 104억 61백만 원(전년도 85억 13백만 원)이며,

- 사유별로는 무재산 3억 15백만 원, 행방불명 6억 25백만 원,

납세태만 83억 95백만 원, 폐업 및 부도 4억 47백만 원, 소송  계류 3억 51백 원, 자금압박 8억 원, 기타 14억 15백만 원,   납기 미도래 19억 56백만 원 등이 있음.

❍ 특히, 세외수입 중에서 반대급부적 성격이 강한 임시적 세외  수입의 경우 전년 대비(전년도 85억 13백만 원) 체납액이 19억 46백만 원이 증가 되었음.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징수 의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결산서 첨부서류 25~27쪽 참조)

《특별회계 세입 분석》

❍ 2021 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 1,576억 원

(전년도 1,496억 46백만 원)

- 징수결정액: 예산현액의 107.9%인 1,700억 23백만 원

(전년도 111.4%, 1,666억 67백만 원)

- 실제 수납액: 예산현액의 96.3%인 1,636억 57백만 원(전년도 107.6%, 1,610억 20백만 원), 징수결정액 대비 96.2% 징수

(전년도 96.7% 징수)

- 미수납액(이월액): 63억 22백만 원(전년도 56억 44백만 원)

- 불납결손액: 44백만 원

❍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예산현액 1,576억 원 대비 7.9%인 124억 23백만 원이 많은 1,700억 23백만 원을 실제 수납 하였는바,  특별회계 또한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추가 발생이 예상되는  재원에 대하여는 추가경정 예산편성 등 조정이 필요하며,

❍ 특별회계의 다음연도 이월액이 63억 22백만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 하였음.

- 주요 내역으로는

상수도사업 42억 47백만 원, 하수도사업 9억15백만 원

주차장설치사업 11억 60백만 원 등 임.

❍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 내역을 보면 일부 회계는 예산 현액   보다 수납액이 적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바, 이는 예산현액 사업 100%가 집행되었을 경우 세입결함이 발생하는 우려가 있음. 관련 부서장의 의견을 들어보시기 바람.

✼ 예산 현액 대비 수납액 과소 내역

(단위 : 천 원)

구분 회계별	예산현액	징수결정	수 납 액			불 납 결 손 액	미수납액
			총액	환금액	실제수납
상수도사업	68,245,447	71,437,884	67,288,336	123,996	67,164,340	26,815	4,246,730
주차장설치	1,154,000	2,261,588	1,101,553	273	1,101,280	0	1,160,308
학교급식	8,440,000	8,108,723	8,108,723	8	8,108,715	0	8

(결산 검사 결과 보고서 12쪽 참조)

❍ 특별회계 관련 부서에서는 상․하수도 요금 및 과태료 등에  대한 특별 징수 대책과 상수도 공기업회계는 2020년도 결산서에서도 국비 보조금 상수도 14억 원에 대한 미수납액이 발생하였고, 2021년도 결산서에서도 국비 보조금 상수도 10억 원이 발생하였는바, 부서장의 의견을 들어보시기 바람.

(결산서 22쪽~25쪽, 233쪽~337쪽 참조)

다. 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계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보조금반납	집행잔액
합 계		1,201,565	988,662	145,000	12,583	55,320
일반회계		1,043,966	882,837	125,737	12,242	23,150
특별회계		157,599	105,825	19,263	341	32,170
	공 기 업	131,108	82,605	18,684	211	29,608
	기 타	26,491	23,220	579	130	2,562

✼ 2020년 세출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계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보조금반납	집행잔액
합 계		1,168,939	993,667	123,277	12,889	39,106
일반회계		1,019,293	889,992	96,010	9,798	23,493
특별회계		149,646	103,675	27,267	3,091	15,613
	공 기 업	101,786	64,631	26,303	85	10,767
	기 타	47,860	39,044	964	3,006	4,846

《세출 총괄 현황》

❍ 2021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 1조 2,015억 65백만 원

(전년도 1조 1,689억 39백만 원)

- 지출액: 예산현액의 82.3% 9,886억 62백만 원

(전년도 85.0% 9,936억 67백만 원)

- 다음연도 이월액: 예산현액의 12.1% 1,450억 원

(전년도 10.5% 1,232억 77백만 원)

- 집행잔액: 예산현액의 4.6% 553억 20백만 원

(전년도 3.3% 391억 6백만 원, 전년대비 162억 14백만 원 증가)

(결산서 26쪽~28쪽 참조)

《일반회계 세출 분석》

❍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 1조 439억 66백만원

(전년도 1조 192억 93백만 원)

- 지출액: 예산현액의 84.6% 8,828억 37백만 원

(전년도 87.3% 8,889억 92백만 원)

- 다음연도 이월액: 예산현액의 12.0% 1,257억 37백만 원

(전년도 9.4% 960억 10백만 원)

- 집행잔액: 예산 현액의 2.2% 231억 50백만 원

(전년도 2.3% 234억 93백만원) (전전년도 4.2%)

❍ 일반회계 불용액의 경우 231억 50백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2%를 차지하고 있는데,

<전년도 234억 93백만 원, 전전년도 397억 3백만 원>

- 원인별로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 19억5백만 원(전년도 109억 19백만 원),

⋅예산집행 잔액 137억 71백만 원(전년도 36억 71백만 원),

⋅보조금 정산잔액 69억 13백만 원(전년도 68억 30백만 원),

⋅낙찰차액 7억 62백만 원(전년도 15억 62백만 원)

(결산서 49쪽～59쪽 참조)

❍ 각종 사업의 최적 예산 편성으로 잔액을 최소화하고 당초   계획했던 사업이 추진 불가 및 사업비 감액 등 사유가 발생될 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정리하여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고 있음.

잔액이 발생될 때는 주민복지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더 유용한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됨.

-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업

(단위: 백만 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산현액	집행잔액
합계	28건	63,589	9,508
교육체육과	교육경비지원	4,707	119
	시·군청 체육팀 육성	146	144
문화새마을과	주교면 생활 문화 플랫폼 조성 (작은 도서관)	1,385	100
사회복지과	3-5세 누리과정 보육료지원	3,205	153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4,356	450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2,339	122
	장애인통합지원센터 건립	741	716
환경보호과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5,173	835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2,206	603
에너지과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325	195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2,604	363
	페광지역 개발기금 사업	5,805	268
건설과	정주환경개선사업	2,259	160
	소규모 주민숙원(읍면동)사업	4,548	163
	소하천 정비사업 지원(화망)	3,102	133
도시재생과	취약지역 개조(명천새뜰마을사업)	355	137
도로과	시도 6호(성동리 구간)도로 확포장 하수관로 정비	309	129
	시도 10호(사호 구간 2공구)도로 확포장	659	514
교통과	시내버스 재정지원	900	130
	시내버스 무료 환승 손실보상	550	186
산림공원과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	786	137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317	205
	폐광지역 개발기금 사업	2,801	262
	시유림 관리	204	147
	국립 기업의 숲 조성사업	630	131
수도과	도서 지역 식수원 개발	1,015	131
관광과	국내외 관광객 유치	582	260
	문화 관광자원 개발 (남포 오석 테마 거리)	1,685	293
관광과	내포 문화권 유적 정비	2,546	282
관광과	토정비결 체험관 건립	2,528	207
수산과	수산물처리저장시설 지원	999	634
해수욕장경영과	해수욕장 방역 대책(물품)	801	274
보건소	예방접종	217	175
	국가 예방접종 실시(성인)	608	126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81	80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1,310	417
	환자 진료	805	127

《불용처리 주요예산 분석》

❍ 예산 확정 후 전액 불용 처리된 주요 예산이 19건 8억 56백만 원으로 전액 불용액 발생은 재정 운영 측면에서 매우 불합리한바,

❍ 앞으로는 소요 예산을 정확히 파악하여 요구하고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효율적으로 집행함은 물론 불필요한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과감히 삭감하여 타 사업에 투자되도록 해당 부서의  세밀한 사전 검토와 함께 예산편성에 신중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됨.

- 주요 전액 미집행 잔액 발생 사업

(단위: 백만 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산현액	집행잔액
합계	19건	856	856
자치행정과	국·도·시정 관련 행사 운영	11	11
안전총괄과	대설,한파 안전대책	7	7
교육체육과	시·군청 체육팀 운영 인센티브	25	25
주민생활지원과	민관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사업	4	4
사회복지과	노인 취업 지원센터 운영	2	2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4	4
	전문 아동 보호지 지원	9	9
	충남형 초등돌봄교실 연장 운영	10	10
	다함께돌봄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	36	36
	장애인 거주 시설 생활 지도원 교대 인력 지원	175	175
	사회복지시설 안전 점검	6	6
도로과	주교 205호(안나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32	32
행양정책과	연안정비 준공지구 호우피해 긴급보수	13	13
관광과	원산도 해양관광 웰니스단지 투자 선도지구 지구 지정 용역	10	10
수산과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33	33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 어구 보급	418	418
농업기술센터	농약 안전 보관함 보급사업	30	30
	학생승마체험	27	27
	학생승마 체험 승마장 안전, 보호장비 지원	4	4

(결산서 60쪽～232쪽 참조)

《부기명별 과다 집행 현황》

❍ 예산의 편성은 각 사업별 부기명으로 예산이 확정되는바,   사업비 집행도 동일 통계목에 편성되어 었다 하더라도 부기명에 따라 집행을 해야하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와 같이 20건 10억 9백만 원의 과다 집행 이 발생한 부분은 「지방자치법」제47조에 의한 의회의 의결권에 영향을 주는 사항으로 관련 부서장   의견 청취 필요.

부서별	부 기 명 별(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과다집행액
합계	20건			1,009,198
홍보 미디어실	비대면 화상회의 서비스 기반 구축	159,530	165,068	5,538
문화 새마을과	문예회관 옥상 방수공사	150,000	164,436	14,436
회계과	구 대천4동주민센터 보수공사 및 리모델링	250,174	269,445	19,271
지역경제과	청소농공단지 보강토 옹벽 설치	150,000	156,544	6,544
지역경제과	웅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	440,000	475,293	35,293
건설과	봉덕소하천 정비	2,416,000	2,968,135	552,135
건설과	진죽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4,594,000	4,879,883	285,883
교통과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설치	15,000	17,040	2,040
교통과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49,460	52,675	3,215
교통과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30,000	30,590	590
교통과	어린이 승강장 설치 공사	15,000	16,200	1,200
교통과	상반기 부적합 가로(보안)등 정비	29,676	32,465	2,789
교통과	위험도로, 취약지 가로등 보강	89,460	123,280	33,820
교통과	도시계획도로(중로2-14) 가로등 설치공사	10,000	14,386	4,386
교통과	시도17호(위험구간) 가로등 설치	35,000	43,941	8,941
교통과	신설도로(명천6통, 9통) 가로등 설치	20,000	29,412	9,412
수도과	(남포면) 창동2리 배수로 정비공사	14,000	16,542	2,542
수도과	(미산면) 옥현2리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20,000	24,169	4,169
해수욕장 경영과	무창포해수욕장 LED등 교체공사	50,000	54,559	4,559
원산도 출장소	푸드존 조성 기반시설 조성 및 포장공사	25,000	30,587	5,587
원산도장소	원산도해수욕장 산책로 보수공사	15,000	22,438	7,438

(단위: 천 원)

《특별회계 세출 분석》

❍ 2021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 1,575억 99백만 원

(전년도 1,496억 46백만 원)

- 지출액: 예산현액의 67.1% 1,058억 25백만 원

(전년도 69.2%인 1,036억 75백만 원)

- 다음연도 이월액: 예산현액의 12.2% 192억 63백만 원

(전년도 18.2%인 272억 67백만 원)

- 집행잔액: 예산현액의 20.4% 321억 70백만 원

(전년도 10.4% 156억 13백만 원)

❍ 지방공기업 2개, 기타 10개 등 모두 12개가 설치․운영되고 있는  특별회계의 다음 연도 이월액은 총 192억 63백만 원으로 2021년  예산 현액 1,575억 99백만 원 대비 12.8%가 발생하였으며,

❍ 특별회계의 불용액은 321억 7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20.4%임.

(2020년 불용액 156억 13백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10.4%)

- 주요 불용액 내역으로는

⋅상수도사업 157억 83백만 원(전년도 29억 72백만 원),

⋅하수도사업 140억 36백만 원(전년도 78억 80백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10억 16백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융자기금 7억 74백만 원,

⋅주차장 설치 2억 61백만 원,

⋅학교습식지원센터 2억 38백만 원,

(결산서 27쪽～28쪽, 270쪽～335쪽 참조)

❍ 특별회계의 순세계 잉여금 발생은 예산 현액 대비 23.6%가 발생하는 등 과다✼하게 발생한 면이 있음. 관련 부서장 의견청취 필요.

(결산 검사 결과 보고서 137쪽 참조)

✼ 다과 발생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회계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진행잔액비율
상수도	68,245,447	42,105,374	10,356,586	323	15,783,164	23.1
하수도	62,863,280	40,500,000	8,327,320	210,711	13,825,249	22.0
발전소융자기금	1,008,000	233,4347	0	0	774,566	76.8
주택사업	281,000	130,867	0	0	150,133	53.4
주차장설치	1,154,000	848,865	44,122	6,982	254,031	22.0

2. 다음연도 이월(명시·사고·계속비)사업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계별	건수	예 산 현 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 월 액	집행잔액
합 계	489	377,323	267,691	222,748	144,999	9,576
일반회계	396	296152	199,752	165,541	125,737	4,874
특별회계	93	81,171	67,939	57,207	19,262	4,702

가. 명시이월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계별	건수	예 산 현 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 월 액	집행잔액
합 계	303	211,161	146,027	127,200	63,934	20,027
일반회계	286	183,363	126,814	110,040	58,661	14,662
특별회계	17	27,798	19,213	17,160	5,273	5,365

※전년도(2020년도) 명시이월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계별	건수	예 산 현 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 월 액	집행잔액
합 계	286	192,668	131,039	113,455	66,114	13,099
일반회계	272	163,110	111,339	95,778	59,041	8,291
특별회계	14	29,558	19,700	17,677	7,073	4,808

❍ 2021회계연도 명시이월 총 규모: 303건 639억 34백만 원

- 일반회계 명시이월 규모: 286건 586억 61백만 원

- 특별회계 명시이월 규모: 17건 52억 73백만 원

(결산서 첨부서류 231쪽～280쪽 참조)

나. 사고이월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계별	건수	예 산 현 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 월 액	집행잔액
합 계	65	75,406	46,530	36,855	16,130	22,421
일반회계	59	58,795	34,281	26,036	14,087	18,672
특별회계	6	16,611	12,249	10,819	2,043	3,749

※전년도(2020년도) 사고이월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계별	건수	예 산 현 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 월 액	집행잔액
합 계	68	77,210	56,453	40,638	14,369	22,203
일반회계	60	56,460	41,171	29,413	10,245	16,802
특별회계	8	20,750	15,282	11,225	4,124	5,401

❍ 2021회계연도 사고이월 총 규모: 65건 161억 30백만 원

- 일반회계 사고이월 규모: 59건 140억 87백만 원

- 특별회계 사고이월 규모: 6건 20억 43백만 원

(결산서 첨부서류 281쪽～286쪽 참조)

다. 계속비이월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계별	건수	예 산 현 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 월 액	집행잔액
합 계	100	158,102	113,173	88,815	64,935	4,352
일반회계	73	99,311	60,899	45,198	52,989	1,124
특별회계	27	58,791	52,274	43,617	11,946	3,228

※전년도(2020년도) 계속비이월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계별	건수	예 산 현 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 월 액	집행잔액
합 계	101	106,518	77,605	62,533	42,794	1,191
일반회계	68	76,357	56,777	48,442	26,724	1,191
특별회계	33	30,161	20,828	14,091	16,070	0

❍ 2021회계연도 계속비 이월 총 규모: 100건 649억 35백만 원

- 일반회계 계속비 이월 규모: 73건 529억 89백만 원

- 특별회계 계속비 이월 규모: 27건 119억 46백만 원

(결산서 첨부서류 287쪽～292쪽 참조)

《이월사업비 분석》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의 경우 다음 연도 이월액이  총 489건1,450억 원(전년도 430건 1,232억 77백만 원)으로 2021년 전체 예산현액 1조 2,015억 66백만 원의 12.6%(전년도 10.5%)가 발생하였음.

- 명시이월 303건 639억 34백만 원

- 사고이월 65건 161억 30백만 원

- 계속비 이월 100건 649억 35백만 원

❍ 각 부서 및 예산 부서에서는 사업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당해 연도에 꼭 필요하고 집행이 가능한 소요 사업비를 계상하여야 하나, 이월 사유를 분석해보면 대부분이 절대 공기 부족 및 보상 협의 지연, 행정절차 미이행 등으로 나타나는 것은 사업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   원인이라 사료됨.

❍ 가급적 이월액을 줄일 수 있도록 예산 성립 시기 전부터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사업추진 적기에 사업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의 지속적인 노력과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결산서 첨부서류 231쪽～292쪽 참조)

❍ 수도과 소관 상수도사업과 하수도 사업의 명시(p275, p276)· 사고(p285, p286)·계속비 이월사업(p291, p292)에 대하여 각각 사업의 이월 사유가 없이 이월 조서가 제출된바 관련부서장 으로부터 사유를 청취하기 바람.

(결산서 첨부서류 275쪽～292쪽 참조)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회 계 별	건 수	사용한 금액
예산의 전용	일반회계	5	191
	특별회계	0	0
예산의 이체	일반회계	96	63,220
	특별회계	59	10,505

✼2020년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회 계 별	건 수	사용한 금액
예산의 전용	일반회계	13	713
	특별회계	0	0
예산의 이체	일반회계	9	161
	특별회계	0	0

❍ 2021회계연도 기간 중 예산의 전용․이체한 것은 총 160건 739억 16백만 원 (전년도 22건 8억 74백만 원)

❍ 예산의 이용은 해당 없음.

❍ 예산의 전용은 일반회계 4개 부서에서 5건 1억 91백만 원(전년도 13건 7억 13백만 원)을 사용

- 예산의 전용은 추경을 통하지 않고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 단체장의 재량사항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 예산의 이체는 일반회계 96건 632억 20백만 원(전년도 9건 1억 61백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 이체사유를 살펴보면 지난 2021년 1월(충남체전준비단 신설) 및 7월(에너지과 신설, 미래사업과 폐지) 조직개편 및 부서간 업무조정에 따른 소관 예산을 불가피하게 변경한 것으로 나타남.

(결산서 341쪽～354쪽 참조)

4. 예비비 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건 수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합 계	19	4,777	4,255	203	319
일반회계	19	4,777	4,255	203	319
특별회계	0	0	0	0	0

※전년도(2020년도)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건 수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합 계	43	3,067	2,339	152	576
일반회계	43	3,067	2,339	152	576
특별회계	0	0	0	0	0

❍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총 규모: 일반회계 19건 47억 77백만 원을 결정하고 42억 55백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억 3백만 원은    이월, 3억 19백만 원 잔액 발생함.

- 사용 내역으로는 코로나19 대응 관련 사항 16건 41억 33백만 원과 태풍극복 지원에 1건 27 백만 원, 가뭄 극복 2건 1억 18백만 원을 사용함.

- 예비비 사용은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예비비를 지출할 경우 신속하게 집행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2건의 2억 3백만 원이 이월되었음.

- 또한,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  집행 결과 3억 19백만 원의 잔액이 발생한바, 추후에 예비비 예산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치밀히 작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결산서 355쪽～358쪽 참조)

□ 기금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말 현 재 액	2021년도 증감액			2021년말 현재액
		계	조성액	사용액
계	43,993	△-2,937	20,818	23,755	41,056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3,342	△-1,247	18,298	19,545	22,095
재난관리기금	2,001	116	865	749	2,117
체육진흥기금	1,379	△-82	68	150	1,297
자활기금	661	△-34	19	53	627
노인복지기금	843	27	49	22	870
양성평등기금	725	18	18	0	743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지역지원기금	813	120	152	32	933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400	0	0	0	400
투자유치기금	7,109	△-1,437	1,050	2,487	5,672
농어촌진흥기금	6,465	△-359	261	620	6,106
식품진흥기금	208	△-12	38	50	196
석탄회처리기금	47	△-47	0	47	0

※전년도(2020년도) 기금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말 현 재 액	2020년도 증감액			2020년말 현재액
		계	조성액	사용액
계	64,752	△-20,759	34,181	54,940	43,993
재정안정화기금	45,600	△-45,600	4,467	50,067	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0	23,342	23,342	0	23,342
재난관리기금	2,046	△-45	1,938	1,983	2,001
체육진흥기금	1,379	0	0	0	1,379
자활기금	833	△-172	56	228	661
노인복지기금	862	△-19	1	20	843
양성평등기금	723	2	12	10	725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지역지원기금	693	120	154	34	813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400	0	0	0	400
석탄회처리기금	1,215	△-1,168	830	1,998	47
투자유치기금	5,013	2,096	2,096	0	7,109
농어촌진흥기금	5,826	639	1,239	600	6,465
식품진흥기금	162	46	46	0	208

❍ 2021년 12월 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1종

- 당해연도 208억 18백만 원을 조성하고 237억 55백만 원을  사용하여 2020년도말 조성액 439억 93백만 원보다 6.7% 29억37백만원 감소.

❍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설치되어 운용 관리되고 있는 각종 기금은 대체적으로 기금 목적에 부합하게 기본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운용하고   있으며 내역을 살펴보면,

- 재정안정화기금의 195억 45백만 원을 일반회계 예산의 재원 및 예수금 상환으로 사용하였음.

- 체육진흥기금, 자활기금, 투자유치금, 농어촌기금, 식품진흥기금 등은 조성액보다 사용액이 더 많아 기금액이 감소된바, 부서장 의견 청취 필요.

- 중소기업 경영안정 기금은 2020년 및 2021년 조성액 및 사용액이 없음. 부서장 의견 청취 필요.

- 석탄회처리기금은 「보령시 석탄회 지정 및 처리기금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이 각각 2021. 2. 10. 폐지 되었고, 2021년 예산에 석탄회처리기금은 예산으로 편성되지 않고, 잔액 47백만 원에 대하여 일반회계로 재배정하여 사용한바, 관련 부서로부터 의견 청취 필요.

- 또한, 2021. 2. 10. 폐지된 기금의 처리는 2021년 결산에 기금으로 포함하여 결산을 하였어야 하나, 금회 결산에 계상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서장 의견 청취 필요.

- 재난관리기금은 2021년 제3회 추경 계획과 결산서 상 조성액이 차이가 발생한바, 차액에 대하여 관련부서장 의견 청취 필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제3회 추경 조성액	2021년 결산서상 2021년 현재액	비고
재난관리기금	1,811	2,117

(결산서 361쪽～373쪽 참조)

□ 채권 및 채무 결산

1. 채권 증감 및 현재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말 현재액	2021년도 증감액			2021년말 현재액
		소 계	발생액	소멸액
계	9,960	1,793	3,128	1,335	11,753
일반회계	7,134	256	758	502	7,390
특별회계	1,887	924	1,530	606	2,811
기 금	939	△613	840	227	1,552

※전년도(2020년도) 기금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말 현재액	2020년도 증감액			2020년말 현재액
		소 계	발생액	소멸액
계	9,616	344	3,704	3,360	9,960
일반회계	6,782	352	3,208	2,856	7,134
특별회계	1,887	0	144	144	1,887
기 금	947	△-8	352	360	939

❍ 2021년말 채권 현재액은 117억 53백만 원으로

2020연도말 96억 60백만 원 보다 20억 93백만원(21.7%) 증가되었음.

(결산서 515쪽～520쪽 참조)

2. 채무 증감 및 현재액 : 없음  (결산서 521쪽 참조)

□ 재산 결산

1.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단위 : 백만원)

용 도 별		2020년말 현 재 액	2021년도 증감액			2021년말 현 재 액
			소 계	증 가	감 소
계		2,617,657	138,737	145,876	7,139	2,756,394
행 정 재 산		2,448,152	141,975	144,556	2,581	2,590,127
	공용재산	341,041	10,290	10,933	643	351,331
	공공용재산	2,090,693	131,685	133,623	1,938	2,222,378
	기업용재산	7,066	0	0	0	7,066
	보존용재산	9,352	0	0	0	9,352
일 반 재 산		169,505	△-3,238	1,320	4,558	166,267

※전년도(2020년도) 기금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용 도 별		2019년말 현 재 액	2020년도 증감액			2020년말 현 재 액
			소 계	증 가	감 소
계		2,326,956	290,701	654,029	363,328	2,617,657
행 정 재 산		2,159,510	288,642	646,113	357,471	2,448,152
	공용재산	305,138	35,903	68,437	32,534	341,041
	공공용재산	1,837,891	252,802	577,346	324,544	2,090,693
	기업용재산	7,106	△-40	84	124	7,066
	보존용재산	9,375	△-23	246	269	9,352
일 반 재 산		167,446	2,059	7,916	5,857	169,505

❍ 2021년도 말 공유재산은 2조 7,563억 94백만 원으로 2020년도말 2조 6,176억 57백만 원보다 5.3% 1,387억 37백만 원이 증가되었음.

연도별	증감 현황	증감(단위: 백만원)	비고
2020년	12.4% 증가	증 290,701
2019년	1.3% 증가	증 29,768

❍ 용도별로 증⋅감 내역 중 일반재산이 약 32억 원이 감소한바,   부서장 의견 청취 필요.

(결산서 첨부서류 867쪽~869쪽 참조)

2.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2020년말 현 재 액	2021년도 증․감 현황			2021년말 현 재 액
		취 득	처 분	증감
수 량	1,069	76	21	55	1,124
금 액	9,335	580	196	384	9,719

※전년도(2020년도) 기금결산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2019년말 현 재 액	2020년도 증․감 현황			2020년말 현 재 액
		취 득	처 분	증감
수 량	1,055	47	33	14	1,069
금 액	8,653	731	49	682	9,335

❍ 2021년말 현재액은 1,124건 97억 19백만 원으로,

2020년말 보다 금액대비 4.1% 증가한 55건 3억 84백만 원이 순 증가함.

(결산서 첨부서류 873쪽～879쪽 참조)

□ 세입․세출외현금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말 현 재 액	2021년도 증감액			2021년말 현 재 액
		소 계	증가액	지출액
계	1,813	△-63	26,719	26,782	1,750
보 증 금	327	△-85	101	186	242
보 관 금	1,474	22	26,617	26,595	1,496
잡종금 등 기타	12	△0	1	1	12

※전년도(2020년도) 기금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말 현 재 액	2020년도 증감액			2020년말 현 재 액
		소 계	증가액	지출액
계	2,615	△-802	25,657	26,459	1,813
보 증 금	199	128	297	169	327
보 관 금	2,395	△-921	25,343	26,264	1,474
잡종금 등 기타	21	△-9	17	26	12

❍ 2021년 말 세입․세출외 현금 현재액은 17억 50백만 원으로 2020년도 말 18억 13백만 원보다 3.5%인 60백만 원이 감소 되었음.

❍ 대천1동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이 19,000원으로 되어있으나,

잔액 증명서는 19,010원으로 되어있음. 정정 필요.

❍ 세입·세출외 현금 종류별 현재액 중 보관금 및 잡종금의 전년도말 현재액(보관금 1,473,712,664원, 잡종금 등 11,837,344원), 당해 연도말 현재액(보관금 1,496,108,482원, 잡종금 등 11,837,344원)과 종류별 현황 보관금(전년도- 보관금1,477,629,384원, 잡종금 등 7,920,624원, 연도말 현재액- 보관금 1,500,025,202원, 잡종금 등 7,920,624원)및 잡종금 총계액과  차액이 발생하는 바, 차액에 대하여 관련부서장 의견 청취 필요

► 보관금 비교(결산서 첨부서류 p103, p155)

(단위 : 원)

페이지	구 분	2020년말 현 재 액	2021년도 증감액			2021년말 현 재 액
			소 계	증가액	지출액
	차액 (c=a-b)	△-3,916,720	0	0	0	△-3,916,720
p103	총괄부분(a)	1,473,712,664	22,395,818	26,617,156,381	26,594,760,563	1,496,108,482
p155	종류별부분(b)	1,477,629,384	22,395,818	26,617,156,381	26,594,760,563	1,500,025,202

► 잡종금등 기타 비교(결산서 첨부서류 p103, p167)

(단위 : 원)

페이지	구 분	2020년말 현 재 액	2021년도 증감액			2021년말 현 재 액
			소 계	증가액	지출액
	차액 (c=a-b)	3,916,720	0	0	0	3,916,720
p103	총괄부분(a)	11,837,344	0	797,600	797,600	11,837,344
p167	종류별부분(b)	7,920,624	0	797,600	797,600	7,920,624

(결산서 첨부서류 103쪽～166쪽 참조)

□ 성인지 결산

(단위 : 건, 백만원, %)

구 분 회계별	사업 건수	세출예산현액	지 출 액	집행률
합 계	83	66,959	56,236	83.9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14	6,798	6,557	96.4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60	57,714	47,613	82.5
자치단체 특화사업	9	2,447	2,066	84.5

❍ 2021연도말 성인지 예산 집행은 일반회계 총 83건 669억 59백만 원 중 83.9%인 562억 36백만 원이 집행됨.(전년도 77건 489억 50백만 원 중 83.8%인 409억 96백만 원이 집행)

(결산서 첨부서류 295쪽～495쪽 참조)

□ 공기업 특별회계 운용 결과

1. 재정 상태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계별	자 산		부 채		순자산 (자 본)
	2021	2020	2021	2020	2021	2020
합 계	377,573	382,316	33,375	30,632	344,198	351,684
상 수 도 사 업	187,983	152,000	6,425	127	181,558	151,873
하 수 도 사 업	189,590	162,289	26,950	30,505	162,640	131,784
대천해수욕장 개발사업	0	68,027	0	0	0	68,027

❍ 2021회계연도 말 공기업 특별회계의 자산은 3,775억 53백만 원이며, 부채가 333억 75백만 원, 순자산이 3,441억 98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77억 86백만 원이 감소 되었음, 원인으로는 대천  해수욕장 개발사업이 2020년도 폐지되었기 때문임.

- 부채액은 전년 대비 상수도 사업이 62억 98백만 원 증가, 하수도사업이 35억 55백만 원 감소하였음. 상수도 사업의 경우 부채 증가 사유에 대하여 관련 부서장 의견 청취 필요.

2. 손익 상태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계별	총 수 익		총 비 용		당기 순이익
	2021	2020	2021	2020	2021	2020
합 계	27,102	26,071	35,259	36,114	△14,157	△10,043
상 수 도 사 업	14,471	13,646	18,387	18,010	△9,916	△4,364
하 수 도 사 업	12,631	12,409	16,872	17,681	△4,241	△5,272
대천해수욕장 개발사업	0	16	0	423	0	△407

❍ 2021회계연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총수익은 271억 2백만 원이며, 총 비용은 352억 59백만 원으로 141억 57백만 원의 당기 순손실 발생

(‘20년 100억 43백만원 당기순손실, ’19년 92억 7백만 원 당기 순손실)

- 상수도사업 99억 16백만원 당기 순손실 발생

(‘20년 43억 64백만원 당기순손실, ’19년 33억 51백만 원 당기 순손실)

- 하수도사업 42억 41백만 원 당기 순손실 발생

(‘20년 52억 72백만원 당기순손실, ’19년 54억 51백만 원 당기 순손실)

❍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에 대하여 각각 순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순손실 발생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관련 부서장 의견 청취 필요.

(각 공기업 결산서 손익계산서 참조)

❍ 공기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바,

❍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에 개선의견 내용을 살펴보면,

- 상수도 특별회계 (감사보고서 29, 30쪽)

① 구축물 계정의 회계제도 개선: 감가상각제도를 환치법 채택 필요

② 사용요율 총괄 원가 보상수준으로 인상 필요

③ 재고자산관리의 전산화

④ 기타 가동설비자산계정에 대한 실사 정리 등 요구

- 하수도 특별회계 (감사보고서 27, 28쪽)

① 사용요율 인상으로 총괄 원가 보상(315.58%)

(2020년 368.21%, 2019년 406.07%)

② 구축물 계정의 회계제도 개선 요구

※ 감가상각제도를 환치법 채택 필요

□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개선의견 사항이 매년 동일 사항에   대하여 개선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개선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부서장 의견 청취 필요.

□ 성과보고서 결산

가. 총괄

(단위: 개, 백만 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 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 달성	달성	미달성
계	7	112	191	13	112	66	906,057	929,036	△-22,979
기획감사실	1	2	6	2	3	1	20,587	34,169	△-13,582
홍보미디어실	1	2	8	1	4	3	5,225	5,203	22
안전행정국	1	41	55	4	34	17	389,128	401,620	△-12,492
경제도시국	1	31	56	4	33	19	274,584	259,083	15,501
해양수산관광국	1	15	30	2	12	16	88,272	104,643	△-16,371
직속기관	1	20	33	0	23	10	107,888	105,130	2,758
출장소	0	0	0	0	0	0	1,183	211	972
의회사무국	1	1	3	0	3	0	2,519	2,337	182
읍면동	0	0	0	0	0	0	16,671	16,640	31

❍ 『지방재정법』 제5조(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용)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법제화되어 성과보고서가 결산서에 첨부됨.

❍ 성과보고서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 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재정 운용에 활용하기 위한 보고서로 2020년도 사업실적을 토대로 2021년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 미흡 원인 등을 분석․보고하는 중요한 자료임.

❍ 올해 반영된 성과보고서를 보면 각 성과 지표별 열심히 노력하여  목표 달성한 부분이(초과달성 13개, 전년도 13개) 많이 보이나, 일부는 매년 동일한 수준으로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가 있음. 또한 미달성에 대한 부분이(미달성 66개, 전년도 75개) 전년도에 비하여 감소하였음.

❍ 미달성 부분이 전체적으로 감소 되었으나, 부서별 목표를 초과   달성과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됨.

(결산서 523쪽～940쪽 참조)

□ 종합 의견

❍ 2021회계연도 보령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등의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와 「지방회계법시행령」 제1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 검사 위원의 검사를 받아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5명의  검사 위원이 지난 4. 18부터 5. 2까지 15일간 결산 검사를   실시 하였음.

❍ 「지방자치법」제50조에 의하여 정례회는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보령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0일 집회하도록 하였으나,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2022년과 같은 해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10월 중으로 집회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같은 조례 제6조제1항에 의하여 ‘제1차 정례회는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에 부치는 안건을 처리한다.’고 되어있어 2022년에는 9월 중 결산 승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 의회의 결산 승인은 심의 확정된 예산이 본래의 의도대로   적법ㆍ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것으로,

❍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보령시의 재정 운용 전반에 대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차원의 평가라는데 그 의미가 있으며, 결산 검사 결과 시정 및 개선의견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적극 반영함으로써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하겠음.

❍ 결산 검사 위원들이 실시한 결산 검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매년 비슷한 사항에 대하여 지적되고 있는바,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교육 등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와 결산 검사 위원의  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재발방지를 위한 촉구가 요구되며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사하셔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결산서 상 오기·미기재 등 오류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부서에서는 승인된 결산서를 공시할 경우 수정된 결산서를 공시하여 시민들의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보령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  토  보  고

《총  괄》

(단위: 백만 원)

구 분	건 수	지 출 결정 액	지 출 액	불용액	이월액	비 고
총 계	14 예비비사용 사업 건수는 결산서(19건)와 예비비 지출 승인안건(14건) 중 예비비 지출 승인안건을 기준으로 건수를 표기하였음.	4,777	4,255	319	203
일반회계	14	4,777	4,255	319	203	집
특별회계	0	0	0	0	0

○ 예비비 사용 결정내역

(단위: 건/백만 원)

계	코로나19 감염병		기타 긴급예비비	비고
	재난지원금	방역
14/4,777	3/3,639	7/893	4/245

○ 예비비 불용 및 이월내역

(단위: 건/백만 원)

구 분	건/금액	사 유	비 고
불용	12/319	⦁집행잔액: 11/306 ⦁국도비보조금 대체 1/13
이월	2/203	⦁정산필요: 1/200 ⦁절대공기 부족: 1/3

□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천원)

연번	부서명	세부 사업명	통계목	지 출 결정액	지출액	불용액	이월	처리일자		예비비 지출사유
								지출 결정일	지출일
	총계	14건		4,776,503	4,254,533	319,086	202,884
① 코로나19 재난지원금(3건)				3,639,250	3,201,094	238,156	200,000
1	자치 행정과	코로나19관련 충남도-보령시재난지원금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2,061,500	1,836,000	225,500	0	2.8.	3.9.	□ 충남도-보령시 재난지원금 시비부담액 (도비50%, 시비50%) - 집합금지 3개업종 110개소(개소당 200만원), 영업제한 23개 업종 3,410개소(개소당 100만원,) 법인택시 4개업체 기사 84명 (인당 50만원)
2	안전 총괄과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350,000	340,000	10,000	0	2.6.	2.10.	□ 보령형 2.5단계 거리두기 격상으로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5개업종 350개소 - 업소당 100만원
3	주민생활지원과	추가상생 국민지원금	소계	1,227,750	1,025,094	2,656	200,000			□ 코로나19 추가 재난지원금 시비부담액 (도비50%, 시비50%) - 대상: 국가지원 제외자(12%) - 1인당 25만원 - 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지급
			사무 관리비	10,000	7,344	2,656	0	10.26.	12.29.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1,217,750	1,017,750	0	200,000	10.26.	12.17.
② 코로나19 방역관리(7건)				892,949	814,300	78,649	0
4	안전 총괄과	재해대비 재난예방	재료비	100,000	99,898	102	0	5.17.	6.24.	□ 코로나19 대응 마스크 구입 - 대상: 전시민 - 1인 5매 배부
5	사회 복지과		소계	24,103	11,103	13,000	0			□ 코로나19 확진 사망자 장례비 지원 - 국비교부결정 1건 재원대체: 13백만원 - 2022년 교부: 11백
		장사관리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13,000	0	13,000	0	1.29.	-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비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11,103	11,103	0	0	11.29.	11.30.
6	관광과	자연발생 유원지 검역소 운영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85,817	72,877	12,940	0	7.1.	10.26.	□ 자연발생유원지 코로나19 방역관리 근로자 보수 - 기간: 2021. 7. ~ 8. - 대상: 9개읍면, 15개 유원지 - 총인원: 61명
7	수산과	천북굴단지 유지관리	소계	43,705	33,551	10,154	0	9.15.		□ 천북굴단지 코로나19 방역관리 근로자 보수 및 사무용품 등 - 기간: 2021. 10.~12. - 검역소 3개소 - 인원: 개소당 6명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34,205	24,051	10,154	0		12.27.
			사무 관리비	9,500	9,500	0	0		9.27.
8	해수욕장경영과	코로나19 방역관리	소계	243,877	243,877	0	0	7.23.		□ 코로나19 대응 해수욕장 방역관리 □ 코로나19 대응 해수욕장 방역 관리 기간제 근로자보수 및 방역물품 구입 - 인원: 210명 - 콘테이너 임차등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100,000	100,000	0	0		8.31.
			사무 관리비	143,877	143,877	0	0
9	보건소	감염병 관리	소계	40,447	40,052	395	0	1.7.		□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긴급 환경 개선 - 방역칸막이 1개소 - 책상 12,캐비닛 4개 - 열화상카메라 1대 - 검체채취부스 1개
			사무 관리비	12,567	12,172	395	0		2.4.
			자산 및 물품취득비	27,880	27,880	0	0		1.22.
10	보건소	일반음식점 비말차단 칸막이 지원	사무 관리비	355,000	312,942	42,058	0	2.23.	4.6.	□ 코로나19 일반음식점 비말차단 칸막이 설치 - 1,920개소
③ 기타(4건)				244,304	239,139	2,281	2,884
11	건설과	가뭄극복 긴급대책비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00,000	100,000	0	0	3.3.	4.8.	□ 봄철 가뭄극복 용수공급 긴급대책비 - 부사지구염도 저감사업추진 (농어촌공사)
12	건설과	한발대비 용수개발	시설비	17,500	14,616	0	2,884	9.2.	12.30.	□ 한발대비 용수개발 (국 140, 도 17.5백만원) (국80%, 도10%, 시10%) - 국도비 시비 부담분 - 관정 5, 관로정비 *관정2개소 추가설치(이월)
13	농업 기술센터	방역기반지원 (축산과)	기타 보상금	98,000	97,868	132	0	1.18.	2.19.	□ 소규모 농가 AI 예방적 도태 보상 -5,640마리 처분 - 닭,오리 20천원 - 거위, 청계 30천원
14	농업 기술센터	제12호 태풍 오마이스 재난 지원금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28,804	26,655	2,149	0	10.12.	10.19.	□ 제12호 태풍 오마이스(8.24.)농작물 피해 발생에 따른 지원금 (국 54, 도 27 백만원) (국 50%, 도 25%, 시 25%) - 국도비 시비 부담분 - 지급: 65명 * 농업 외 소득금액 초과로 지급 제외(4명)

□ 검토 의견

❍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사후적 승인을 받는 사항임.

❍ 금번 제출된 2021년도 예비비 지출은,

- 일반회계 14건에 47억 77백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42억 55백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억 3백만 원이 이월되었고, 3억19백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음.

- 사용 내역으로 코로나19 관련, 자연 재난 및 축산농가 AI 방역 비 등으로 사용함.

✼ 2020년 예비비 결정 및 지출현황

(단위: 천원)

건수	지출결정액	지출액	불용	이월
35건	3,066,821	2,388,987	575,647	152,187

❍ 검토결과, 2021년도 예비비 지출은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 재난  재해 대책(코로나19 충남-보령 재난지원금, 보령형 2.5단계 지원금, 추가 상생 국민지원금, 방역관리, 가뭄 극복, 태풍 오마이스   지원금 등)등을 위한 경비로 사용되어 예비비 목적에 부합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과 같이 승인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

(결산서 355쪽~358쪽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