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12.(월), 11:00

제248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   회   의

심 사 보 고 서

보령시의회

목       차

□ 회부안건 심사 현황 ........................................ 1

□ 회부안건별 심사보고

〔자치행정위원회〕
1.	보령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보령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		9
3.	보령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4.	보령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8
5.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6
6.	보령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7.	2022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33
8.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8
9.	2023~2027년도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4
10.	보령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11.	보령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1
12.	보령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5
13.	보령시 탈모치료비 지원 조례안		59

〔경제개발위원회〕
1.	보령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62
2.	보령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68
3.	보령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72
4.	보령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8
5.	보령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1
6.	웅천시장 공영주차장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84
7.	친환경선박전환대응 미세먼지저감 성능평가 기반구축 출연에 관한 건		87
8.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91
9.	보령시 연안여객선 이용 섬주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5
10.	보령시 관광해상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8
11.	보령시 성주사지 천년 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1
12.	보령머드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7
13.	2022 대천겨울바다사랑축제 출연에 관한 건		109
14.	2023년도 (재)보령축제관광재단 사업비 출연에 관한 건		112
15.	보령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5
16.	보령시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3

회부 안건 심사 현황

1. 심 사 일: 2022. 11. 28.

2. 심사안건: 총 29건

3. 심사장소: 각 상임위원회실

4. 심사내역: 원안가결 26건, 수정의결 3건

〔안건별 심사결과〕

일 시	차 수	회 부 안 건 현 황			심사 결과
		안 건 명	제출일 제출자	회부일
2022.11.28. (월) 10:00	자 치 행정위 (1차)	보령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11.15. 의원발의	2022. 11. 15.	원안가결
		보령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	2022.11.15. 보령시장	2022. 11. 15.	원안가결
		보령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11.15. 보령시장	2022. 11. 15.	원안가결
		보령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2022.11.15. 보령시장	2022. 11. 15.	수정의결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2022.11.15. 보령시장	2022. 11. 15.	원안가결
		보령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11.15. 보령시장	2022. 11. 15.	원안가결
		2022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22.11.15. 보령시장	2022. 11. 15.	원안가결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2.11.15. 보령시장	2022. 11. 15.	원안가결
		2023~2027년도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2.11.15. 보령시장	2022. 11. 15.	원안가결
		보령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11.15. 보령시장	2022. 11. 15.	원안가결
		보령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11.15. 보령시장	2022. 11. 15.	원안가결
		보령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11.15. 보령시장	2022. 11. 15.	원안가결
		보령시 탈모치료비 지원 조례안	2022.11.15. 보령시장	2022. 11. 15.	원안가결

일 시	차 수	회 부 안 건 현 황			심사 결과
		안 건 명	제출일 제출자	회부일
2022.11.28. (월) 10:00	경 제 개발위 (1차)	보령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안	2022.11.15. 의원발의	2022. 11. 15.	원안가결
		보령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022.11.15. 의원발의	2022. 11. 15.	원안가결
		보령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2022.11.15. 의원발의	2022. 11. 15.	원안가결
		보령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11.15. 보령시장	2022. 11. 15.	원안가결
		보령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11.15. 보령시장	2022. 11. 15.	원안가결
		웅천시장 공영주차장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2022.11.15. 보령시장	2022. 11. 15.	원안가결
		친환경선박전환대응 미세먼지저감 성능평가 기반구축 출연에 관한 건	2022.11.15. 보령시장	2022. 11. 15.	원안가결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2022.11.15. 보령시장	2022. 11. 15.	원안가결
		보령시 연안여객선 이용 섬주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11.15. 보령시장	2022. 11. 15.	원안가결
		보령시 관광해상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22.11.15. 보령시장	2022. 11. 15.	원안가결
		보령시 성주사지 천년 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11.15. 보령시장	2022. 11. 15.	수정의결
		보령머드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2.11.15. 보령시장	2022. 11. 15.	원안가결
		2022 대천겨울바다사랑축제 출연에 관한 건	2022.11.15. 보령시장	2022. 11. 15.	원안가결
		2023년도 (재)보령축제관광재단 사업비 출연에 관한 건	2022.11.15. 보령시장	2022. 11. 15.	원안가결
		보령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2.11.15. 보령시장	2022. 11. 15.	수정의결
		보령시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2.11.15. 보령시장	2022. 11. 15.	원안가결

보령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1월 15일, 박상모의원등 12명

나. 회   부    일   자: 2022년 11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2022년 11월 28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박상모 의원

나. 제안이유

□ 우리나라 중북부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차단하기 위하여 야생 멧돼지 포획과 고라니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한 효율적인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안 제5조의2(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지급) 신설

- 피해방지단과 합법적으로 포획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 지급

- 보상금 지급은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로 유해야생동물 한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왕 주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하여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하는 인명 및 농작물 피해에 대한 예방 및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조례 제5조에 의하여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나타난 피해방지단 운영의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나 농업ㆍ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제19조제1항에 따라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 또는 제26조에 따른 시ㆍ도보호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피해나 농업ㆍ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피해나 농업ㆍ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2.>

「보령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조례」

제5조(피해방지단 운영) ① 규칙 제31조의3에 따른 피해방지단의 구성원은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보령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건강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을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8. 20.>

② 시장은 피해방지단 운영 또는 야생동물 구조 활동에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료비 또는 활동비 등을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0. 08. 20.>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5조(피해방지단 운영)제1항에 선발 인원을 여건에 따라 시장이 50명 이내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행 보령시 피해방지구제단 구성인원은 연도별 차이는 있으나, 2018년부터 2022년까지 20명에서 최대 35명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 방제단 연도별 운영 현황 ]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고
인원(명)	20	20	35	25	25

(출처: 환경보호과)

그러나 계룡시 및 태안군을 제외한 천안시 등 12개 시·군은 2022년 기준 최소 30명에서 최대 50명까지 피해방지구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 시·군의 여건에 따라 피해방지구제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령시에서는 구제단 인원을 조례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50명 이내로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개정사항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1조의3 제2항에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단원은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명의 범위에서 단원을 추가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인용한 사항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시·군별 방제단 구성 현황 ]

시군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인원(명)	45	35	25	30	42	37	10	50	50	39	30	44	44	50	6

(출처: 환경보호과)

- 안 제5조의2(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지급)조항은 현행 제5조제2항에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위해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구제단 운영의 효율화 및 합리화를 위하여 활동비와 보상금제를 병행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신규 조항을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충남 도내 시·군 현황을 살펴보면 15개 시·군 중 13개 시·군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시·군별 방제단 운영방식 ]

시군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활동비			〇
포상금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기타	〇

(출처: 환경보호과)

보령시 2022년 유해야생동물 구제단 개인별 구제현황을 살펴보면 참여 일수에서 최소 1일도 참여하지 못한 단원부터 최대 135일까지 참여한 단원이 있으며, 유해야생동물 구제면에 있어서도 멧돼지를 최소 한 마리도 구제하지 못한 단원부터 최대 23마리까지, 고라니는 최소 0마리부터 최대 119마리까지 구제한 단원들이 있는바, 개인별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활동비 지급제의 문제점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고자 보상금제를 적절하게 상호 운영한다면 구제단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구제단 본연의 목적인 유해야생동물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령시 2022년 유해야생동물 구제단 개인별 구제현황: [붙임1]과 같음

[붙임1]

보령시 2022년 유해야생동물 구제단 개인별 구제 현황

(단위: 명, 마리)

연번	성 명	총 참여일수	포획량
			멧돼지	고라니
합계	25		119	631
1	-	135	0	0
2	-	121	23	31
3	-	106	20	119
4	-	104	10	41
5	-	99	5	43
6	-	95	0	54
7	-	89	10	29
8	-	85	1	82
9	-	83	1	0
10	-	83	14	13
11	-	81	10	35
12	-	80	1	5
13	-	80	9	98
14	-	77	1	34
15	-	58	0	0
16	-	57	0	0
17	-	53	0	12
18	-	52	3	21
19	-	47	9	4
20	-	41	1	0
21	-	41	1	1
22	-	39	0	0
23	-	36	0	9
24	-	4	0	0
25	-	0	0	0

※ 개인정보로 인하여 성명은 미기재함.

※ 통계 기간: 2022. 4. 20. ~ 8. 27.까지 실적임.

※ 출처: 환경보호과

□ 검토 결과,

- 기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구제단원의 인원을 명문화하였으며 또한, 구제단의 운영방식에 관하여 각각 명시하는 사항으로 구제단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50명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구제단의 활동비 지급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구제단 운영을 위하여 보상금제도를 도입하는 사항으로 농가의 야생동물 피해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원안과 같이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되나, 본 사업의 시행은 환경보호과에서 시행하게 됨에 따라 시행주최인 관련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시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보령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1월 15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2년 11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2022년 11월 28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나. 제안이유

□ 시민의 지속가능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안 제1조∼제3조 :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기본원칙

□ 안 제4조∼제8조 : 보령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 안 제9조 : 조례 제·개정 등에 따른 통보

□ 안 제10조∼제12조 :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에 관한 사항

□ 안 제13조∼제18조 : 지속가능발전 보령시위원회에 관한 사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왕 주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은

-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환경 위기 극복을 추구함으로서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제8조, 제9조, 제11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6조에 근거하여 조문에 담아내고 있으며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지속가능발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본 전략과 조화를 이루며 그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이하 “지방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기본전략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본전략”은 “지방기본전략”으로,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는 “지방지속가능발전목표”로,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는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로 본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지방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 국가기본전략

2.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2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기본전략의 수립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9조(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제5장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시책 중 소관 분야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이하 “중앙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지방추진계획(이하 “지방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국가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③ 지방위원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제14조(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령을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국가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ㆍ장기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국가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방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방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국가위원회에 대한 통보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방위원회에 대한 통보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⑥ 국가위원회나 지방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법령 또는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관계 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그 검토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그 결과를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제6항에 따른 국가위원회의 검토 대상ㆍ방법 및 통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위원회의 검토 대상ㆍ방법 및 통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5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위원회나 지방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국가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국가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지방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6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① 국가위원회는 2년마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와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지속가능발전 국가보고서(이하 “국가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공표(公表)하여야 한다.

② 지방위원회는 2년마다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와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방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이하 “지방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0조(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 실정에 맞추어 지방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지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지방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책의견 제시 등에 관한 사항

6. 제14조제6항에 따른 조례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

7. 제15조에 따른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지방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8. 지방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9. 제26조에 따른 이해관계자 협력 등에 관한 사항

10. 제28조에 따른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11.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지역의 사회갈등 조정 및 협치 등에 관한 사항

12. 다른 법령 또는 조례로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

③ 지방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방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국을 두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④ 지방위원회의 명칭ㆍ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1조(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 ① 국가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이나 법인ㆍ단체 등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22조(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의 지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본전략 또는 지방기본전략과 그에 따른 추진계획, 제15조에 따라 개발한 지속가능발전지표 등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업무 및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와의 업무협조 등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 충남 도내에서는 계룡시, 부여군, 서산시, 아산시, 청양군 등이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 검토 결과,

- 본 「보령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과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본 조례가 사문화되지 않고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조례제정 이후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보령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1월 15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2년 11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2022년 11월 28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나. 제안이유

□ 시민과 청소년들의 안보의식을 고취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옹호·발전을 통한 평화적 자유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 열리는 「전국나라사랑스피치대회」행사 개최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 지원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다. 주요내용

□ 안 제3조제5호

- 한국자유총연맹 전국나라사랑스피치대회 지원 사항 신설

□ 안 제6조, 제7조

- 「알기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경미한 자구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왕 주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 시민과 청소년들의 안보의식을 고취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옹호․발전을 통한 평화적 자유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 「전국나라사랑스피치대회」행사 개최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 지원코자 하는 사항임.

- 「지방자치법」제28조(조례) 및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제3조(출연, 보조 등)에 근거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출연ㆍ보조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총연맹에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총연맹의 시설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 제5호를 신설하여 “한국자유총연맹 나라사랑스피치대회”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1,420천 원-비용추계서 참조)

-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알기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맞게 자구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 검토 결과,

-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개정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보령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1월 15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2년 11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2022년 11월 28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나. 제안이유

□ 고향사랑 기부금 관리 운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제도 운영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안 제1조 : 제정 목적

□ 안 제2조∼제6조 : 답례품 선정위원회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안 제7조 :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 안 제8조∼제10조 : 고향사랑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 안 제11조∼제20조 :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 안 제21조∼제22조 :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왕 주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을 근거로 상위법령에 맞게 우리 시의 조례를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답례품의 종류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등을 규정하였고(연간 기부 총액의 100분의 30범위)

- 고향사랑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고향사랑 기금의 설치 및 재원, 기금의 관리 및 운용 등을 규정하였으며

- 부칙으로 조례 제정 절차에 따라 사전 절차 이행 후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검토 결과,

-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함으로써 지역적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상위 근거 법령에 맞게 보령시의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제정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음을 참고하시어 제출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신 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수정의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보령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3320		제안년월일 : 2022. 11. 28. 제 안 자 : 자치행정위원장

1. 수정 제안이유

❍ 보령시장이 제출한 「보령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 중,

❍ 관할구역 및 대상이 불분명하여 이를 명확히 하고자 자구 정정이 필요하여 이를 수정하고자 함.

2. 주요 수정내용

❍ 안 제3조 제1항의 ‘해당 관할구역 안’ 을
‘보령시(이하 ‘시’ 라 한다)’ 로 수정하고
‘해당 관할구역에’ 를 ‘시에’ 로
‘업체’ 를 ‘개인 및 업체’ 로 수정하고

❍ 안 제3조 제2항의 ‘해당’ 을 삭제 하고

❍ 안 제3조 제3항 제8호의 ‘보령시(이하 ‘시’ 라 한다)에서’ 를
‘시가’ 로

❍ 안 제3조 제3항 제9호의 ‘관할구역’ 을 ‘시’ 로

❍ 안 제3조 제3항 제10호의 ‘시의’ 를 ‘시에 소재한’ 으로

❍ 안 제3조 제3항 제12호의 ‘보령사랑 상품권’을
‘보령사랑상품권’ 으로
‘관할구역 내’ 를 ‘안’ 으로

❍ 안 제3조 제3항 제13호의 ‘지역 경제’ 를 ‘경제’ 로 수정하고자 함.

보령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조례안 수정안

보령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3조 제1항의 ‘해당 관할구역 안’ 을
‘보령시(이하 ‘시’ 라 한다)’ 로 수정하고
‘해당 관할구역에’ 를 ‘시에’ 로
‘업체’ 를 ‘개인 및 업체’ 로 수정하고

안 제3조 제2항의 ‘해당’ 을 삭제 하고

안 제3조 제3항 제8호의 ‘보령시(이하 ‘시’ 라 한다)에서’ 를 ‘시가’ 로

안 제3조 제3항 제9호의 ‘관할구역’ 을 ‘시’ 로

안 제3조 제3항 제10호의 ‘시의’ 를 ‘시에 소재한’ 으로

안 제3조 제3항 제12호의 ‘보령사랑 상품권’ 을 ‘보령사랑상품권’ 으로
‘관할구역 내’ 를 ‘안’ 으로

안 제3조 제3항 제13호의 ‘지역 경제’ 를 ‘경제’ 로 수정하고자 함.

신ㆍ구조문대비표

보령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3조(답례품의 종류) ①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ㆍ채취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해당 관할구역에 생산 기반을 둔 업체가 생산ㆍ제조한 물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3조(답례품의 종류) ① ---------------------------------------- 보령시(이하 ‘시’ 라 한다)----------------------------------------------------------- 시에 ------------ 개인 및 업체 -----------------------------------.
②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체험, 숙박, 관광, 서비스 상품 등을 포함한 유가증권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 지역의 경제------------------------------------------------------------------------------.
③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③ ----------------------------------------------------------------------------------------------.
1. ∼ 7. (생 략)	1. ∼ 7. (생 략)
8. 보령시(이하 “시” 라 한다)에서 인증한 품목 또는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	8. 시가 -----------------------------------------------.
9.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품목	9. ------------------------ 시----------------------------------------------------------
10. 시의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	10. 시에 소재한 ---------------------------------------------------------
11. (생 략)	11. (생 략)
12. 보령사랑 상품권, 관광 입장권 등 시 관할구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	12. 보령사랑상품권---------------------- 안------------------.
13. 그 밖에 시장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ㆍ운영하는 각종 서비스의 상품	13. ------------------경제------------------------------------------.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1월 15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2년 11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2022년 11월 28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나. 제안이유

□ 민선8기 조직개편을 통하여 부서 기능 재정립, 국가시책 대응, 역점사업 발굴 등을 위해 과 신설·분리·폐지·명칭변경 등과 한시기구 운용시한 도래에 따른 기구·정원을 삭제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다. 주요내용

□ 안 제3조 : 국 명칭 및 직제 순서 변경

① 해양수산관광국 ⟹ 미래전략국

② 경제도시국

③ 안전행정국 ⟹ 행정지원국

□ 안 제5조∼제19조 :

행정기구 신설·분리·폐지·명칭변경 및 사무·기능 조정

① 민선8기 공약사항 추진 부서 및 역점사업 추진부서 신설(증 5)

- (신 설: +4) 신산업전략과, 새마을공동체과, 대외협력과, 감염병관리과

- (분 리: +3) 건축허가과 ⇒ 신속허가과, 건축과

사회복지과 ⇒ 가족지원과, 경로장애인과

민원지적과 ⇒ 열린민원과, 토지정보과

- (통 합) 교육체육과+문화새마을과 ⇒ 체육진흥과, 문화교육과

- (폐 지)(△2) 충남체전준비단, 박람회지원단

- (변 경) 도시재생과 ⇒ 도시과, 주민생활지원과 ⇒ 복지정책과

② 사무의 연계성 등 고려하여 부서에 대한 국 재배치

□ 안 제20조 : 한시기구 폐지로 인한 정원 변경(총정원 증 3명)

- 기준인건비 배정인력 반영: 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3명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조정

- 한시정원: 운용시한 도래에 따른 삭제(상시정원으로 전환 9명)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왕 주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 부서기능 재정립, 국가시책 부응, 역점사업 발굴 등을 위해 局의 명칭 변경 및 직제 순서를 변경하고(①해양수산관광국 → 미래전략국, ②경제도시국, ③안전행정국 → 행정지원국), 4개 과를 신설(신산업전략과, 새마을공동체과, 대외협력과, 감염병관리과), 3개 과를 변경⋅분리(건축허가과 → 신속허가과＋건축과, 사회복지과 → 가족지원과+경로장애인과, 민원지적과 → 열린민원과＋토지정보과), 2개 단을 폐지(충남체전준비단, 박람회지원단), 2개 과의 명칭 변경(도시재생과 → 도시과, 주민생활지원과 → 복지정책과), 총 14개의 팀을 신설(본청 11, 직속기관 1, 동 1, 출장소 1)코자하는 개정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국 명칭 변경은 해양수산국을 미래전략국으로, 안전행정국을 행정지원국으로 변경하고

- 신산업전략과, 새마을공동체과, 대외협력과, 감염병관리과 등 4개 과를 신설하고

- 건축허가과를 신속허가과와 건축과로 분리하고, 사회복지과를 가족지원과와 경로장애인과로 분리하며, 민원지적과를 열린민원과와 토지정보과로 분리하였으며

- 한시 기구인 충남체전준비단과 박람회지원단을 폐지하였습니다.

- 또한 팀은 총 14개 팀이 신설되었으며(홍보미디어실 데이터통계팀, 신산업전략과 신산업인구팀, 여가산업팀, 대외협렵과 교류협력팀, 공공기관 유치팀, 관광과 관광마케팅팀, 건축과 공공건축팀, 자치행정과 조직관리팀, 체육진흥과 스포츠마케팅팀, 가족지원과 여성가족팀, 열린민원과 생활민원팀, 축산과 동물보호팀, 원산도출장소 개발팀, 대천5동 산업팀)

- 7개 팀이 분리되었고(마을공동체팀 → 사회적공동체+농촌활력팀, 도로관리팀 → 도로관리 남부팀+북부팀, 체육지원 → 체육지원+체육시설, 경로복지팀 → 경로복지+경로시설, 청소환경 → 청소행정+환경시설, 위생팀 → 위생행정+위생지도, 원예특작 → 스마트원예+과수특작팀)

- 6개팀이 폐지되었습니다.(박람회지원단의 홍보협력팀, 시설지원팀, 충남체전 준비단의 체전기획팀, 체전운영팀, 도로과의 국도77호개통팀, 자치행정과의 자치인권팀)

□ 검토 결과,

-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수시 발생하고 폐지되는 국가시책 사업 등 적재적소에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요인이 발생하는 만큼 인적 재원들이 필요한 사항이기에 조직개편이 불가하겠으나

-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안건 중 일부가 미반영되었고(기획감사실을 기획예산실과 감사법무실로 분리, 대외협력과를 폐지하고 기획예산실로 통합하는 팀 신설 이동·폐지에 관한 사항)

- 동지역 인구과밀에 따른 행정 수요 급증에 따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배치 등에 대하여 제출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보령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1월 15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2년 11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2022년 11월 28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나. 제안이유

□ 해외 선진지 견학을 통해 보령시 의용소방대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다. 주요내용

□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견학 비용의 지원범위를 국내에서 국내·외로 정비하여 의용소방대 사기진작을 도모함.(안 제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왕 주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의용소방대 활동에 대한 심신 피로를 풀어주고 선진지 견학으로 선진 소방 활동을 도입하는 등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 앙양을 위해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 선진지 견학 대상지를 국내로 한정하고 있으나, 국외까지 포함하여 선진지 견학 대상지를 확대코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제4호의 “의용소방대 국내 견학”을 “의용소방대 국내․외 견학”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 본 조례안은 2020. 12월에 제정되어 금년도까지 2회 시행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선진지견학 현황❱

구분 년도별	일 정	대 상 지	인원수	지원금액 (천원)	지출액 (천원)
2021	11. 29.～11. 30.	강원도 춘천, 강촌역	40명	12,000	12,000
2022	6. 14.～6. 15.	강원도 철원, 경기도 포천	27명	12,000	정산 예정

□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조례로써 내용이나 현실에 문제점은 없으나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타 봉사단체와의 형평성을 참고하시어 제출 부서장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신 후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2022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1월 15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2년 11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2022년 11월 28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회계과장 양희주

나.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보령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다. 주요내용

연번	심 의 사 항	관련부서	비 고
1	원산도 특산물 집적화센터 조성사업 재산취득(기부채납)	수산과	취득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왕 주

나. 검토의견

본 「2022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7조 및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계획적으로 관리ㆍ처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그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공유재산 정책방향

2. 공유재산 관리ㆍ처분의 총괄계획

3. 공유재산 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

4.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등 특례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의 기준 및 수립에 필요한 그 밖의 정보 등이 포함된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22. 4. 20.>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개정 2022. 4. 20.>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2. 9., 2022. 4. 20.>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ㆍ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ㆍ처분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ㆍ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4. 20.>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5. 7. 20., 2017. 7. 26., 2022. 4. 20.>

⑥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 4. 20.>

1. 같은 취득ㆍ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3.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4.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5. 해당 재산에 인접(隣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6.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ㆍ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개정 2016. 8. 31., 2022. 4. 20.>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2. 주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격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라. 삭제 <2022. 4. 20.>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전문개정 2014. 7. 7.] [제목개정 2022. 4. 20.]

- 1건당 10억원 이상의 재산취득

- 1건당 1,000㎡이상의 토지 취득인 경우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ㆍ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ㆍ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원산도 특산물 집적화센터 조성’을 위한 토지를 원산1리마을회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기부채납 받아 총사업비 33억원(도비 50%, 시비 50%)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 검토 결과,

-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되며,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1월 15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2년 11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2022년 11월 28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회계과장 양희주

나.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다. 주요내용

연번	심 의 사 항	관련부서	비 고
1	기후변화 대응 작목개발 및 종자ˑ종묘 생산기반 구축사업 재산취득	농업정책과	취득
2	반려동물 종합지원센터 건립 토지매입	축산과	취득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왕 주

나. 검토의견

본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계획적으로 관리ㆍ처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그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공유재산 정책 방향

2. 공유재산 관리ㆍ처분의 총괄계획

3. 공유재산 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

4.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등 특례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의 기준 및 수립에 필요한 그 밖의 정보 등이 포함된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22. 4. 20.>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개정 2022. 4. 20.>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2. 9., 2022. 4. 20.>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ㆍ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ㆍ처분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ㆍ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4. 20.>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5. 7. 20., 2017. 7. 26., 2022. 4. 20.>

⑥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 4. 20.>

1. 같은 취득ㆍ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3.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4.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5. 해당 재산에 인접(隣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6.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ㆍ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개정 2016. 8. 31., 2022. 4. 20.>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2. 주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격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라. 삭제 <2022. 4. 20.>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연도 예산의결 전까지 보령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12.20.>

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 1건당 10억원 이상의 재산취득

∙ 1건당 토지취득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ㆍ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ㆍ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기후변화 대응 작목개발 및 종자․종묘 생산 기반 구축사업 재산취득

- 기후변화로 인한 소득작목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량종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보급종 기반 구축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임

- 주교면 주교리 22번지외 7필지 6,984㎡를 대상지로 선정하며 2023년도 본예산에 사업비 840백만 원을 확보코자 하는 것으로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이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의견 청취가 필요하며

□ 반려동물 종합지원센터 건립토지

- 반려동물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입양, 교육, 펫보관 등을 위한 센터를 조성하여 반려동물 친화도시를 조성코자 하는 사항으로

- 유기동물 보급소 등을 건립하여 일정기간 관리하는 것은 권장할 사업이겠으나, 애견 샤워실 및 동물병원 등 민간부문에서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사업에 공공부문이 투자함으로써 민간부문 사업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가 아닌지 질의가 필요하며

□ 검토 결과,

- 2023년 인구소멸 대응 기금사업으로 선정되어(36억 원) 추진하여야 한다면, 사업계획 또는 사업 구상시에 민간부문에 피해가 없도록 하는 등 좀 더 세밀한 사업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 되며,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2023~2027년도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1월 15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2년 11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2022년 11월 28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회계과장 양희주

나.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처분 등을 위해 2023~202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다. 주요내용

연번	심 의 사 항	관련부서	비 고
1	2023~2027년도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회계과

□ 수립기간: 2023년 ~ 2027년 (5개년도 계획)

□ 내    용

- 공유재산 관리·처분 총괄계획

- 공유재산 취득·처분 기준 등

- 공유재산 특례 종합계획(사용료 감면 등)

- 일반재산의 개발 및 출자, 수입금의 징수 및 관리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왕 주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 2023 ~ 2027년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의 효율적․체계적 관리․처분 등을 위해 5회계년도 이상의 기간에 대해 보령시장이 매년 수립하는 중장기적 총괄계획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계획적으로 관리ㆍ처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그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공유재산 정책방향

2. 공유재산 관리ㆍ처분의 총괄계획

3. 공유재산 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

4.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등 특례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의 기준 및 수립에 필요한 그 밖의 정보 등이 포함된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6조의2(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법 제10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 기준

2. 일반재산의 개발 및 출자

3.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징수 및 관리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공유재산의 계획적인 관리ㆍ처분에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자치단체의 지역특성 및 정책환경을 고려하여 중앙부처의 공유재산 정책방향과 연계,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 다만, 급변하는 대․내외 시장경제 상황 및 행․재정적 여건변화에 따라 실제 공유재산 관리․처분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계획기간은 2023 ~ 2027년까지 5개년으로 하고 있고, 작성 대상으로는

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처분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공유재산 정책 방향

② 공유재산 관리․처분의 총괄계획

③ 공유재산 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

④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등 특례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⑤ 공유재산의 취득기준

⑥ 일반재산의 개발 및 출자

⑦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징수 및 관리 등을 포괄하고 있으며

- 시유재산 현황을 보면 206,240건 / 22,254천㎡ / 2조7,564억 원으로(2021년말 결산기준)

⦁ 용도별 현황: 행정재산 2조5,901억 원, 일반재산 1,662억 원

⦁ 종류별 현황: 토지 20,881필지, 건물 712동, 기타 184,647건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처분 총괄 계획】

1. 총괄표

(단위 : 건, 백만 원, %)

회계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연평균 증감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계	사용허가	382	340.44	381	359.50	381	379.64	381	400.90	381	423.35	5.6
	대 부	531	185.99	531	196.41	531	207.40	531	219.02	531	231.28	5.6
	취 득	11	11,153	4	8,700	-	-	-	-	-	-	-
	처 분	-	-	-	-	-	-	-	-	-	-	-
특별회계	사용허가	97	75.04	97	79.24	97	83.68	97	88.37	97	93.31	5.6
	대 부	-	-	-	-	-	-	-	-	-	-	-
	취 득	-	-	-	-	-	-	-	-	-	-	-
	처 분	-	-	-	-	-	-	-	-	-	-	-
일반회계	사용허가	286	265.4	150	280.26	150	295.96	150	312.53	150	330.03	5.6
	대 부	531	185.99	531	196.41	531	207.40	531	219.02	531	231.28	5.6
	취 득	22	11,153	5	8,700	-	-	-	-	-	-	-
	처 분	-	-	-	-	-	-	-	-	-	-	-

※ 사용허가 및 대부는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국/공유재산 임대대장 기준으로 각 실과 제출자료를 취합하여 오차가 있을 수 있음.

□ 검토 결과,

- 근거법령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계획적으로 관리․처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년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과 매입에 따른 예산 관계를 연계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 되며,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보령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1월 15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2년 11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2022년 11월 28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나. 제안이유

□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개정(2021. 12. 21.)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1조)

□ 「알기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보궐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 삭제(안 제10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왕 주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상위법령인「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현행화하는 사항으로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의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을 “아동복지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 검토 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로써 내용이나 형식에 문제점이 없음을 참고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보령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1월 15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2년 11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2022년 11월 28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나. 제안이유

□ 대형폐기물 온라인 신청 배출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재활용가능폐기물 품목에 투명페트병 추가 및 쓰레기집하장 위치를 마을주민 결정으로 지정하고 원산도의 생활폐기물 관리제외구역 제외사항을 적용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쓰레기집하장 위치 마을주민 결정 및 중복어구 간소화

- (현행)배출하여야 하며 배출장소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개정)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안 제10조제1항)

- (현행)시장이 정하는 ⇒ (개정)지정된(안 제10조제2항, 제3항)

□ ‘대형폐기물 온라인 간편배출 서비스’ 도입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 방법 신설

-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후 배출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안 제11조제3항)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해당조문삭제)

⇒ 「자원순환기본법」제5조

□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투명페트병 추가에 따른 서식 개정

□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에 연락처 현행화

□ 해저터널 개통에 따라 생활폐기물 관리제외구역에 원산도 지역이 제외되어 서식 개정

생활폐기물관리 제외구역(제2조제4호 관련)
현행 (11개 리)	변경 (8개 리): 원산도 지역 제외
효자도 1·2리, 원산도 1·2·3리, 삽시도 1·2·3리, 녹도 1·2리, 외연도리	효자도 1·2리, 삽시도 1·2·3리, 녹도 1·2리, 외연도리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왕 주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투명페트병의 재활용 분리배출 별도 품목 지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 원산도까지의 해저터널 개통으로 생활폐기물 제외구역에서 해제하고자 하며

-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온라인으로 구입하여 부착 후 배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쓰레기 집하장 위치를 주민 결정에 따라 지정하도록 규정하는 개정 조례안입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상위법령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따라 환경부장관의 지침에서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이 재활용 분리배출 품목으로 지정되어 조례의 별표1을 개정하고, 별표6의 쓰레기봉투 제작 사양과 별표7의 대형폐기물 처리스티커 제작 사양에 연락처를 현행화하는 사항이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① 환경부장관은 재활용가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량과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한 분류ㆍ보관ㆍ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분리수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매년 재활용가능자원의 발생량과 분리수거량 등을 조사하여 공표(公表)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 시설이나 용기를 설치하는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분리수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생활폐기물 관리제외구역으로 지정되었던 원산도 1,2,3리를 제외하는 것은 “육지와 도서간의 연육교 또는 해저터널이 설치되어 통행이 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생활폐기물 관리제외구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에 따라 국도77호(대천항~원산도)가 개통됨에 따라 생활폐기물 관리제외구역에서 해제코자 하는 사항이며

- 안 제9조는 알기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이고 안 제10조제1항, 제2항, 제4항은 쓰레기집하장으로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 또한 안 제10조제3항은 대형폐기물 배출시 부착하는 스티커를 쓰레기봉투 판매소뿐 아니라 온라인으로 스티커를 구입 후 부착하여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며

- 안 제11조에서는 상위 근거 법령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 검토 결과,

- 본「보령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및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준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개정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보령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1월 15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2년 11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2022년 11월 28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나. 제안이유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개정(2020. 12. 8.)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시 주민지원기금의 산정 비율을 조정하고,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를 구체화하고자 하며,

□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을 상위법령에 준하여 현행화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조성 비율 상승(안 제4조제2항제1호)

- (현행) 폐기물처리수수료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 (개정) 폐기물처리수수료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 주민지원기금의 용도 구체화(안 제5조)

- (현행)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 사업

- (개정)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육영사업 등

※ 마을단위 환경개선사업, 구충 및 방역약품 공급, 공동시설운영비, 가구별 지원사업(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라 환경개선을 위해 구입하는 가전제품, 주택개량 등) 등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안 제8조의2)

- (현행) 주민지원협의체가 대행

- (개정)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위원장: 국장)

□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안 제10조)

- (현행) 11명(시의회1, 관계공무원2, 전문가2, 지역주민6)

- (개정) 12명(시의회1, 전문가2, 지역주민9)

□ 주민지원기금 중단 및 회수 신설(안 제12조)

- 사업계획대로 시행되지 않았거나 타목적에 사용된 경우 즉시 사용중지 및 회수조항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왕 주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상위 근거 법령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상위 근거 법령에 맞게 조문을 개정코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 안 제2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3조, 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 그리고 안 제2항1호 및 제2호, 안 제5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안 제6조제1항, 안 제8조제1항, 안 제8조의2, 안 제9조제1항, 안 제10조의 제목, 제10조제1항, 제2항, 안 제10조제6항 및 제1호, 제2호, 제4호, 안 제10조제8항, 제9항, 제10항, 제11항 등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이 되겠으며

- 안 제4조제1항제1호에서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와 「같은 법 시행령」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고 재원 비율을 높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주민지원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의 출연금

2.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3.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③ 환경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한 주민지원기금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주민지원기금의 운용ㆍ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주민지원기금의 산정) ①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시설의 종류ㆍ규모,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수, 환경상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하는 비율을 수수료에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20. 12. 8.>

1. 환경부장관이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된 경우: 환경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비율

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된 경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비율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여 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 반입량에 해당하는 폐기물 반입 수수료에 제1항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주민지원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 6. 16.]

- 안 제15조에서는 주민지원기금의 사용 용도를 확대하고 구체화하여 육영사업도 포함하였고, 가구별 지원사업으로 가전제품구입과 주택개량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8조의2에서는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를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10조에서는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위원으로 관계 공무원 수를 감하고 지역주민 참여를 확대하였습니다.

- 안 제12조에서는 주민지원기금 사용 목적에 위배 되거나 타용도 사용시 사용중지 및 회수조항을 신설하여 용도에 맞게 집행되도록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보령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개정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보령시 탈모치료비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1월 15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2년 11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2022년 11월 28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건강증진과장 성현숙

나. 제안이유

□ 탈모에 따른 40대 이하 연령층의 고통을 해소하고, 보다 활기찬 일상생활을 영위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탈모 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조례제정 목적과 용어 정의 (안 제1조, 제2조)

□ 시장의 책무 및 시행계획의 수립 (안 제3조, 제4조)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지원방법 (안 제5조, 제6조)

□ 중복지원 금지 및 환수 조치 등 (안 제7조, 제8조)

□ 업무의 위탁 및 비밀 누설의 금지 (안 제9조,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왕 주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 탈모치료비 지원 조례안」은

- 정상적으로 존재하여야 할 부위에 모발이 없는 상태의 40대 이하(49세 이하) 청년․청소년에게 건강한 사회 구성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탈모치료제 비용 중 1인 2백만 원 이내로 지원코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제정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및 시행계획의 수립

-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지원대상․지원내용과 지원 방법

- 안 제7조와 안 제18조에서는 중복지원 금지 및 환수 조치 등

-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서는 업무의 위탁 및 비밀 누설의 금지 등을 규정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 검토 결과,

- 「국민건강증진법」제6조제1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탈모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 2021년 보령시의 탈모환자 총595명(남 301, 여 294)중 40대 이하는 총296명(남 181, 여 115)으로 약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 현재 탈모는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상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병으로 간주하여 비급여 대상으로 타 질병(아토피, 여드름, 라섹 등)과 형평성이 맞지 않고

- 탈모치료(모발이식 등)에 많은 비용이 들어 청년, 청소년에게 경제적 부담이 심화될 소지가 있을 것입니다.

- 따라서 1인당 약200만 원의 탈모치료비를 지원할 경우 개인 부담 완화 및 활발한 사회생활 등이 가능할 것인가 시행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시고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보령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1월 15일, 이정근의원등 12명

나. 회   부    일   자: 2022년 11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2022년 11월 28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이정근 의원

나. 제안이유

□ 보령시민들이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로부터 안전한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다. 주요내용

❍ 안 제3조(시장의 책무): 금융감독원 및 경찰청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 안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피해방지 활동 협력 및 지역 금융소비자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금융회사의 책무를 규정함

❍ 안 제5조(시민의 책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의 기회 활용 및 금융사기 피해방지를 위한 시책 협력 등 시민들의 자구노력에 대한 책무를 규정함

❍ 안 제6조(사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사업을 규정함

❍ 안 제7조(재정지원): 안 제6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

❍ 안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9조(포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등의 현저한 공로가 있는 경우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안」은

-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피해방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지방자치법」 제15조(국가사무의 처리 제한)제2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금융정책과 같은 국가 사무를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제15조(국가사무의 처리 제한)

2. 물가정책, 금융정책, 수출입정책 등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할 필요가 있는 사무

- 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와 관련한 기초자치단체의 직접적‧명시적 법적 의무나 책임 등 법률의 위임 규정은 없으나,

- 본 조례안은 금융사기(범죄)에 따른 시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어 금융정책에 관한 사무라고 보기 어려우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범죄 등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이에 따른 금융사기(범죄) 피해 예방지원 사무는 포괄적으로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2호 ‘주민의 복지증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금융사기(범죄) 예방 사무가 법령에서 국가 사무로 전속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수행할 수 있고, 이를 위한 조례제정이 법령에 위배 되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어 조례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그것이 자치조례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제정할 수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조례는 그 효력이 없지만,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 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조례가 법령과 별도의 목적에 기하여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의하여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는 바가 없는 때 또는 양자가 동일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국가의 법령이 반드시 그 규정에 의하여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려는 취지가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때에는 그 조례가 국가의 법령에 위배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12.13, 선고 2006추52 판결)

- 보령지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는 대환대출 사기, 기관사칭 순으로 피해 건수가 많고, 피해금액은 2021년 15억 2,000만 원으로 2020년 대비 10%, 2019년 대비 15%가량 증가했습니다.

※ 보령시 전자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피해 현황 ※

(단위: 천 원)

구 분	’19년	’20년	’21년
피해건수	87	71	76
피해금액	1,290,000	1,370,000	1,520,000
※ 보령시의 경우 대환대출 사기 증가 추세, 기관사칭, 기타 순

※자료: 보령경찰서

- 현재 본 조례안과 같은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인 시·도 및 시·군·구는 총 58곳으로 충남은 충청남도를 비롯하여 예산군·아산시·서산시·천안시·공주시 등 6곳입니다.

※ 전국(충남 포함) 관련 조례제정 현황 ※

충남도내	전국		주요 내용
	광역	기초단체
예산·아산 서산·천안·공주 등	충남, 충북, 서울시 등	충남 5곳 포함, 서울시 서초구 등	○조례제정의 목적, 정의를 규정 ○자치단체장, 금융회사 및 주민의 책무 규정 ○피해 방지 등 지원과 관련된 사항 규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협의회 ○협력체계, 표창(포상) 등
6개 시·군	14개 시·도	총 44개 시·군·구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정보시스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시장의 책무)는 보령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도록 책무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시장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 협력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하는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 제5조(시민의 책무)는 시민들이 시장 및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를 위한 시책에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피해방지에 자구노력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안 제4조∼안 제5조까지 책무 규정의 경우 「지방자치법」상의 법률유보의 원칙과 「행정규제기본법」 위반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할 수 있지만 그 책무 규정이 실질적 강제력이 없고 협력 사항이거나 자구노력을 규정하고 있어 책무 규정 적용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법」제28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행정규제기본법」제4조(규제법정주의) ③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 안 제6조(사업)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최소화를 위한 효율적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 안 제7조(재정지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를 위한 효율적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필요할 경우 안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 안 제8조(협력체계 구축)은 보령시가 충청남도 및 관련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보령시의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검토 결과,

- 현재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연계된 관련범죄 수법이 지능화·고도화·국제분업화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면서 이로 인한 시민들의 재산상 손실이 이어지고 있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를 위한 보령시 차원의 제도적 근거 마련은 입법적 의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사업추진에는 한계성이 있어 보령경찰서 및 지역 내 금융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실효성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요구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보령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1월 15일, 성태용의원등 12명

나. 회   부    일   자: 2022년 11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2022년 11월 28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성태용 의원

나. 제안이유

□ 해체 및 철거가 필요한 건축물에 대한 해체 공사 중 붕괴나 추락사고, 가스폭발사고(화재) 등으로 인한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어 인명 피해 등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실정임.

❍ 본 조례안 제정은 건축물 해체공사 시 전문가 자문, 현장 근로자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건축물 해체공사 중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 해체공사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제정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음.

다. 주요내용

□ 안 제1조∼2조(목적 및 정의) :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

❍ 안 제3조(시장의 책무) : 시장은 해체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추진함.

❍ 제4조(안전관리 수칙 등) : 건축물 해체공사 관계자에게 안전관리 매뉴얼 배포 및 해체공사 관계자는 사고예방, 환경피해와 공해방지 등에 대한 노력을 해야 함.

❍ 제5조(해체자문) : 건축해체분야 및 도시시가스사업자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음.

❍ 제6조(안전교육) : 정기 및 특별 안전교육 실시하여 사고 예방을 해야 함.

❍ 제7조(안전조치 등) : 안전사고 발생 우려 현장에 대한 안전조치 등을 판단하여 현장점검, 전문가 자문 등의 조치를 해야 함.

❍ 제8조(관계기관 협조 및 지원) : 관계기관에 합동점검 등 협조 요청 등 그에 대한 비용지원을 할 수 있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 「건축물관리법」은 건축물의 효과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건축물 해체·철거공사에 따른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9년 4월 30일 제정되고 2020년 5월 1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

- 따라서 본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제3조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제정 조례안으로 보여집니다.

「건축물관리법」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관리기술의 향상과 관련 산업의 진흥, 건축물 안전 등 건축물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3.>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관리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홍보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안 제1조, 안 제2조)

- 시장으로 하여금 건축물 철거공사의 안전 확보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토록 명시하였으며(안 제3조)

- 건축물 해체공사 관계자에게 안전관리 매뉴얼을 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해체공사 관계자는 사고예방, 환경피해와 공해방지 등 현장의 안전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안 제4조)

- 건축물 해체분야 및 도시가스사업자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안 제5조)

-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사고예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게 하였으며(안 제6조)

-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문제를 발견하거나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 시장에게 현장점검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해체공사의 위험요인에 대한 신속한 파악과 안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고(안 제7조)

- 시장 및 관계기관 등과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한 합동점검 또는 안전대책 수립 등 협력사업의 추진과 이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실효성 있는 협력체계의 구축을 도모하였음(안 제8조)

□ 검토 결과,

- 본 조례 제정안은 「지방자치법」 및 「건축법」,「건축물관리법」등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조례제정 목적도 공익성이 있어 조례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 건축물의 해체(철거)란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하거나 멸실 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으로 해체공사 현장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족한 현실에 있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한 본 조례의 제정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보령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1월 15일, 김정훈의원등 12명

나. 회   부    일   자: 2022년 11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2022년 11월 28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김정훈 의원

나. 제안이유

□ 2022년 6월에 보령머드 테마파크가 준공되어 보령에 마이스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이와 관련 보령시의 문화와 관광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마이스산업 유치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령시 마이스산업 육성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안 제2조(정의) :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

❍ 안 제3조(시장의 책무) :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추진

❍ 안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

❍ 안 제5조(마이스산업 육성) : 마이스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추진

❍ 안 제7조(마이스산업 유치 및 활성화 지원) :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마이스산업을 유치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지원

❍ 안 제8조(전담 기구의 설치·운영) : 마이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전담 기구 설치 및 지정

❍ 안 제10조∼제17조 : 마이스산업 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사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 「지방자치법」제13조에서 정하는 자치사무인가를 살펴보면,

- 「지방자치법」제2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2항제3호 차목에 “지역산업의 육성·지원”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략)

3. 농림ㆍ수산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 ~ 자. (생략)

차. 지역산업의 육성ㆍ지원

카. ~ 하. (생략)

위와 같은 조항에 비춰보았을 때 「보령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사무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 목적은 문화·관광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바, 보령시는 대천해수욕장이라는 전국 제일의 해수욕장이 위치하고 있고, 관광특구로 1997년 1월 지정되었으며, 기존 관광지의 숙박시설과 2022년 6월에 보령머드테마파크 내 컨벤션 동이 완공되는 등 마이스산업 유치를 위한 각종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 이를 활용한다면 상호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보령머드 테마파크 조성 현황

〇 위    치: 보령시 고잠2길 55 보령머드 테마파크

〇 시설규모: 지하 1층/지상 3층(대지면적 5,477㎡, 연면적 7,741㎡)

〇 주요시설

- 체 험 관 (지상3층, A=2,795.01㎡)

[머드역사관(1층), 스파·테라피 등(2~3층)]

- 컨벤션관 (지상3층, A=3,674.55㎡)

[대형회의실 1개소(1층), 중소회의실 6개소(2~3층)]

구 분	규 모	사용료 (09:00~17:00기준)
대형회의실	800석	2,080천 원
중소회의실	50~200석	184~283천 원

- 지하 1층 (A=1,271.60㎡)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등]

- 안 제2조제1호는 “회의(Meeting), 인센티브 여행(Incentive Tour),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의 뜻에 대하여 정의하였는바,

본 조례는 상위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타 법령과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안 제3조는 시장의 마이스산업의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안 제3조의 시장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들을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안 제5조(마이스산업 육성) 및 안 제6조(마이스산업 인프라 구축)에 대하여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사항들을 각각 규정한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 안 제7조는 마이스산업의 치열한 유치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였을 때 마이스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되나 국가 또는 시의 예산을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도록 한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에 비춰보았을 때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조금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안 제8조에 전담 조직을 설치하거나 기존 팀에 업무를 추가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마이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관부서를 마련하고 적극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됨.

- 안 제10조부터 안 제17조까지는 마이스산업 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1조제2항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 사항으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비춰보았을 때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검토 결과,

- 보령머드테마파크의 컨벤션관이 2022년 6월 준공됨에 따라 다양한 산업과 유기적으로 융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마이스산업을 활성화하여 관광 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보령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1월 15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2년 11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2022년 11월 28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나. 제안이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사업 지원대상 확대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다. 주요내용

□ 상인회 지원 사업 관련 내용 추가(안 제16조)

□ 골목형상점가 지정 관련 내용 신설(안 제24조, 제25조, 제26조)

□ 골목형상점가 지정 관련 서식 정비(안 제24조, 제25조)

- (신설) 서식 :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 신청서

- (신설) 서식 :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서

□ 제24조 및 제25조를 제27조 및 제28조로 이동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상인회 청년상인 육성과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한 화재위험 점검 및 그에 따른 시설보완사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정의 규정신설(안 제2조)

- 상인회 재정지원 사업 추가(안 제16조)

⋅ 청년상인 육성사업, 화재예방 점검 등 시설보완 사업

- 골목형상점가 지정요건 및 절차 신설(안 제24조)

⋅ 지정요건: 2천 제곱미터 이내 구역, 30개 이상 점포, 상인조직

-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25조)

- 골목형상점가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26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 검토 결과,

- 2천 제곱미터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제2조2의2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상인회 재정지원사업으로 청년상인 육성사업과 화재 예방 점검 및 그에 따른 시설보완 사업을 추가하여 확대 지원함으로써 전통시장을 살리고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2의2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골목형상점가의 요건)
법 제2조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이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과 관련된 제정 절차 또한 적법하게 이행되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보령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1월 15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2년 11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2022년 11월 28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나. 제안이유

□ 우수기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근로 환경 개선의 근거를 마련하고,

❍ 낮은 신용등급 및 담보력 부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보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다. 주요내용

□ 우수기업 지원 근거 신설(안 제5조제1항제7호)

- 생산비에 영향이 없는 간접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

❍ 중소기업 특례 보증 지원 근거 신설(안 제16조의2)

- 신용보증기관과 협약, 보증 재원 출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기업하기 좋은 보령을 만들어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보령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인에 대한 예우와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로써,

-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 보증과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안 제5조)하여 생산비에 영향이 없는 간접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 중소기업 특례 보증 지원 근거 신설(안 제16조의2)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 보증 재원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함.

□ 타 시⋅군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 중소기업 특례 보증 사례는 충남에서 보령시가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서천군이 제정 계획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전국적으로는 광산구청, 성남시, 익산시 등이 기술보증기금과 협약에 의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술보증기금

○ 지방자치단체 협약보증 추진계획(기보)

- 대상: 지방자치단체(기보와 협약하여 중소기업 지원)

- 개요: 지방자치단체가 기보에 특별출연하고, 특별출연금의 일정 범위내에서 보증 지원(기업당 운전자금 5억 원 대출하고 자치단체가 특례보증)

- 한도: 특별출연금의 약 20배 수준

□ 검토 결과,

- 보령시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금융지원 시책으로 특례보증지원과 우수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개정사항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한 반면, 전국 자치단체의 참여실적이 미흡하고 또한 비용추계서에 나타나 있듯이 민간자본 보조사업과 출연금의 예산확보가 관건이므로 부서장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웅천시장 공영주차장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1월 15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2년 11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2022년 11월 28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나. 제안이유

□ 웅천시장 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웅천시장 공영주차장 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위탁대상: 웅천시장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 위탁시설 개요

- 시 설 명: 웅천시장 공영주차장 (조성년도: 2020년)

- 위    치: 보령시 웅천읍 대창리 711-10

- 면    적: 851㎡

- 주차면수: 28면

□ 수 탁 자: 웅천시장 상인회

□ 위탁기간: 위․수탁 계약체결 후 개시일부터 3년(연장 가능)

□ 선정방법: 수의계약

□ 위탁료산정: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제24조(주차장 시설 위탁운영) 및 보령시 주차장 조례 제3조, 별표1에 의한 무상 위탁

□ 운영관리: 협약체결 이후 시설물 유지관리 책임은 수탁자 부담

□ 이후 추진계획

1)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 2022. 12.

2) 위․수탁계약 체결: 2022. 12. 30.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본 「웅천시장 공영주차장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은

- 전통시장 육성과 시장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웅천시장 공영주차장의 민간위탁기간 만료로 인하여 재위탁하고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의한 의회 동의 건입니다.

□ 검토 결과,

-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 주차 환경 개선사업 운영지침」 제24조에 의해 무상으로 지역 상인회에게 민간 위탁하는 사항으로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의 간소화를 통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므로 이와 같은 장점을 살려 민간 위탁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제출된 원안과 같이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중소벤처기업부)제24조(주차장 시설 위탁운영)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시설을 「주차장법」에 따라 제정한 조례에 따라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전통시장법」제19조 제2항에 따라 상인회, 시장관리자 등에 위탁할 수 있고, 수익이 발생하는 주차장 시설을 무상으로 위탁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수입과 지출 추계 등을 통해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곳은 무상으로 위탁할 수 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친환경선박전환대응 미세먼지저감 성능평가 기반구축출연에 관한 건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1월 15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2년 11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2022년 11월 28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에너지과장 이용희

나. 제안이유

□ 소형선박에 대한 규제강화('25년) 추세에 따라 연근해 소형선박 친환경전환 대응을 위한 미세먼지저감 성능평가 기반을 구축하고 관창지구에 모빌리티 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

□ ｢지방재정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자동차연구원 출연금 지원에 대해 사전에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사업명 : 친환경선박전환대응 미세먼지저감 성능평가 기반구축

□ 출연금 : 14,000백만원

□ 출연대상 : 한국자동차연구원

□ 지원방법 : 연차별 예산확보 후 지원

□ 출연금 지원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2022(1차년도)	2023(2차년도)	2024(3차년도)	2025(4차년도)	합계
국비	3,000	3,000	6,000	5,000	17,000
도비	830	1,270	1,000	600	3,700
시비	2,430	3,470	2,950	1,450	10,300
총사업비					31,000

※ 도 부담금(3,700백만 원) 함께 출연금으로 편성 후 지급예정

□ 주요 추진사항

⋅ 2021. 07.: 친환경선박사업 지역뉴딜사업 선정(균형발전위원회)

⋅ 2022. 05.: 친환경선박 기반구축 사업공고(산업부,KIAT)

⋅ 2022. 06.: 주관기관 선정평가 결과(컨소시엄 선정)

⤷ 충남도, 보령시,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 2022. 06. : 기술개발사업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 2022. 10. : 출연금 지급계획 결재(보령시장)

□ 이후계획

⋅ 2022. 11. : 보령시의회 제248회 제2차 정례회 안건제출

⋅ 2022. 12. : 2022년도 제4차 중앙투자심사 통과

⋅ 2022. 12.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 2022. 12. : 1차년도 출연금 교부(보령시→한국자동차연구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본 「친환경선박전환대응 미세먼지저감 성능평가 기반구축 출연에 관한 건」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42조에 의해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 한국자동차연구원과의 탄소중립 미래형 모빌리티 시험인증 기반사업 업무협약에 의한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선박전환대응 미세먼지저감 성능평가 기반구축을 위한 출연 건으로 「지방재정법 」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① 중소기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자 외의 자는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업종별 또는 기능별로 연구소(이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③ ~ ④ 생략

⑤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검토 결과,

-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미래사업 중 하나인 친환경선박전환대응 미세먼지저감 성능평가 기반구축 사업비 14,000백만 원(도비 3,700, 시비 10,300)을 출연하는 사항으로

- 2025년부터 소형선박에 대한 국제환경규정 강화 추세에 따라 소형선박의 친환경 전환 지원이 필요한 사항으로 상위 관련법에 위배 되지 않으며,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 되며, 출연금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지만 한국자동차연구원을 통하여 출연의 목적대로 사용하는지를 보령시와 공유할 수 있으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소형선박:100~500마력/전체선박의 50%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1월 15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2년 11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2022년 11월 28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도시재생과장 신명섭

나. 제안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앞서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함

다. 주요내용

□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및 의견청취 사유

- 시장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함.

□ 단계별 집행계획(안)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69	8	특수 도로	74	중로2-10	대창리 428-8	보행자 전용도로	-	22.10.31.	-

나.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다. 사업 개요

도시계획 시설명	사업명	사업시행자	사업기간	사업규모	사업비 (백만 원)	비고
소로 2-69	웅천읍 주민쉼터 진출입로 개설	보령시장 (도로과)	2022년 ~ 2023년	보행자 전용도로 L=74m, B=8m	785	-

라. 재원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 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 시행	1단계			2단계			비고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이후
시 비	785(100%)	565(72%)	70(9%)	150(19%)

※ 2021년도 재원까지 기 시행

마. 용도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 원)

공종별	총 사업비		기시행		2022		2023		2024		이후 계획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계		785		565		70		150
부지매입(㎡)	645	635	462	565	183	70	-	-	-	-	-	-
도로개설(m)	74	150	-	-	-	-	74	150	-	-	-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본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 웅천읍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검토 결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85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의견 청취의 건으로 웅천읍 주민쉼터 진출입로 74m, 총사업비 785백만 원이 소요되는 도시계획시설로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적법한 절차 이행 건으로 특별한 하자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85조(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단계별 집행계획은 제1단계 집행계획과 제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제1단계 집행계획에, 3년 후에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제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보령시 연안여객선 이용 섬주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1월 15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2년 11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2022년 11월 28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해양정책과장 허성원

나. 제안이유

□ 여객선 항로 축소로 1일 생활권 항로 단절이 우려되는 섬주민의 접근성 제고로 생활편의와 복리증진을 향상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다. 주요내용

□ 섬주민 숙박비 지원 목적 추가(안 제1조)

- (기존) 기상악화에 따른 연안여객선 결항

- (추가) 연안여객선 운항 축소

□ “1일 생활권”의 정의 신설(안 제2조)

□ 숙박비 지원 대상 추가 및 지급한도 증액(안 제3조)

- 지원대상(추가): 1일 생활권 미확보에 따른 육지체류

- 연간 숙박비 지급한도 증액: 120만 원 → 240만 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 연안여객선 이용 섬주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육지에 비해 열악한 정주환경과 교통여건에서 생활하는 섬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안여객선 이용 시 섬주민이 기상여건으로 육지에 체류하는 경우 발생하는 숙박비 지원 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섬주민 숙박비 지원 목적 추가(안 제1조)

⋅ (기존) 기상악화에 따른 연안여객선 결항

⋅ (추가) 연안여객선 운항 축소

- “1일 생활권”의 정의 신설(안 제2조)

- 숙박비 지원 대상 추가 및 지급한도 증액(안 제3조)

⋅ 지원대상(추가): 1일 생활권 미확보에 따른 육지 체류

⋅ 연간 숙박비 지급한도 증액: 120만 원 → 240만 원

□ 검토 결과,

- 연안여객선 운항 축소로 인한 섬주민들의 숙박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연간 숙박비 한도를 12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개정으로, 섬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 되며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과 관련된 개정 절차 또한 적법하게 이행되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보령시 관광해상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1월 15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2년 11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2022년 11월 28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해양정책과장 허성원

나. 제안이유

□ 해상택시 건조에 따라 보령시 관광해상택시 관리 및 운영방안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상택시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 해상택시 운항구역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해상택시 운항시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해상택시 운항노선 및 이용료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총 5개 노선, 이용요금(10,000원 ~ 40,000원)

- 이용료 면제 및 감면 대상

□ 해상택시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해상택시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 관광해상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 관광해상택시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제정 조례로써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 해상택시 운항구역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해상택시 운항시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해상택시 운항노선 및 이용료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총 5개 노선, 이용요금(10,000원 ~ 40,000원)

⋅ 이용료 면제 및 감면 대상

- 해상택시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해상택시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검토 결과,

- 주민수송목적으로 건조된 해상택시의 도선사업은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영업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관광목적용 마리나 선박 대여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 원산도를 중심으로 삽시도, 장고도, 고대도 등 주변섬과 소규모 유인섬 및 원산도 해상낚시터 등 원점회귀 관광목적의 보령관광해상택시 관리 및 운영계획을 규정하였고 비용추계서에 따른 이용료 수입으로 관리위탁 할 수 있도록 하여 해상관광산업 활성화 효과가 기대되며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과 관련된 개정 절차 또한 적법하게 이행되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상택시 건조개요

□ (사 업 비) 305,620천원(시비)

□ (건조기간) 2021. 5. 20. ~ 12. 15.

□ (적 재 량) 12인승(승조원 2명, 승객 10명)

□ (주요제원)

- 전장(LOA) 11.05m 선질 F.R.P

- 수선간장(LBP) 10.36m 총톤수 4.93톤

- 폭(B) 2.44m 추진기관 220kw, 300PS×2

- 깊이(D) 0.59m 속력(노트) 40노트

- 흘수(Draft) 0.56m 승선원 12명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보령시 성주사지 천년 역사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1월 15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2년 11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2022년 11월 28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관광과장 김계환

나. 제안이유

□ 문화재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개관일 확대, 관람료 무료, 기념품 제작·판매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다. 주요내용

□ 역사관의 홍보를 위한 기념품 제작‧판매 근거마련(안 제3조)

□ 관람 편의를 위한 개관일 확대(안 제4조)

□ 역사관 시설의 사용허가 규정 신설(안 제10조)

□ 관람료 무료에 따른 다른 조례의 면제‧감경 규정 개정

(안 부칙 제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 성주사지 천년 역사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시민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보령시 성주사지 천년 역사관의 운영에 대한 일부개정 사항입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역사관 홍보를 위한 기념품 제작․판매 근거 마련(안 제3조)

- 관람편의를 위한 개관일 확대(안 제4조)

⋅ 휴관일 변경: 명절 연휴기간 → 명절 당일

⋅ 관람료 무료화에 따른 조문 정비

⋅ 매표시간에 관한 규정 삭제(안 제5조)

⋅ 관람료 무료 규정 및 면제․감경 규정 삭제(안 6조)

⋅ 관람권 규정 삭제(안 제7조)

- 역사관 시설의 사용허가 규정 신설(안 제10조)

- 관람료 무료에 따른 다른 조례의 면제․감경 규정 개정

(안 부칙 제2조)

⋅「보령시 석탄박물관 관리 운영조례」

⋅「보령시 저출산․고령 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보령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보령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검토 결과,

- 역사관으로 홍보를 위한 기념품 제작·판매 근거를 마련하고 관람객 편의를 위한 개관일 확대 및 충남도내 공립박물관(역사관, 기념관, 문학관 등)의 대다수가 무료로 변경되는 추세를 반영하여 면제·감경 규정 등을 신설하는 등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과 관련된 개정 절차 또한 적법하게 이행되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수정의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보령시 성주사지 천년 역사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336		제안년월일 : 2022. 11. 28. 제 안 자 : 경제개발위원장

1. 수정 제안이유

❍ 보령시장이 제출한 「보령시 성주사지 천년 역사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 공유재산의 유상 사용 규정을 적용하고자 이를 수정하고자 함.

2. 주요 수정내용

❍ 안 제10조제3항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를

❍ 안 제10조제3항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로 수정하고자 함.

보령시 성주사지 천년 역사관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보령시 성주사지 천년 역사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10조제3항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를

안 제10조제3항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로 수정하고자 함.

신ㆍ구조문대비표

보령시 성주사지 천년 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조(사용허가) ➀ 생 략 ➁ 생 략 ➂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신 설> 제10조(사용허가) ➀ 생 략 ➁ 생 략 ➂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보령머드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1월 15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2년 11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2022년 11월 28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관광과장 김계환

나. 제안이유

□ 보령머드테마파크 준공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용자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다.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 변경

- (현행) 보령머드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 (변경) 보령머드테마파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 조례의 목적 및 보령머드테마파크 위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제2조)

□ 테마파크 시설 및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 테마파크 시설의 사용허가 및 감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제6조)

□ 테마파크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수탁자에 대한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수탁자에 대한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본 「보령머드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 보령머드테마파크의 관리·운영에 따른 세부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 검토 결과,

- 보령머드테마파크의 내실 있는 운영과 마이스(MICE)산업 진흥을 위한 사용료의 감면규정 및 환급기준 등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과 관련된 개정 절차 또한 적법하게 이행되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2022 대천겨울바다사랑축제 출연연 관한 건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1월 15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2년 11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2022년 11월 28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관광과장 김계환

나. 제안이유

□ 빛과 겨울바다의 낭만이 접목 된 『2022 대천겨울바다사랑축제』개최를 통해 사계절 관광객이 찾는 보령을 건설하고자 함.

□ 축제 추진을 위한 (재)보령축제관광재단의 사업비 확보를 위해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출연금 내역

(단위: 천 원)

연번	사 업 명	출연금	출연기관	비 고
계	1 건	290,000
1	2022 대천겨울바다사랑축제 출연금	290,000	(재)보령축제관광재단	관광과

□ 출연의 필요성

- 각종 축제 추진 및 다양한 관광 보조사업을 통해 보령의 관광사업 전문화와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보령축제관광재단에 「2022 대천겨울바다사랑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출연금을 지원함으로써

-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사계절 다시 오고 싶은 관광 명품도시 보령의 이미지를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본 「2022 대천겨울바다사랑축제 출연에 관한 건」은

- 사계절 휴양지 대천해수욕장에 동절기 관광객 유치를 위한 2022 대천겨울바다사랑축제 소요 경비를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검토 결과,

- 2020년~2021년 코로나로 인하여 경관조명 시설설치 위주로 추진하였으나 여건이 완화됨에 따라 2년 만에 본격적인 행사를 개최하여 1박2일 로맨틱&패블리트어, 로맨스라이브, 해상불꽃쇼 등 다양한 야간경관 시설로 체류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 상위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고 문제점도 없어 보이나, 출연의 목적과 출연금 규모는 적정한지 여부를 제출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신 후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2023년도 (재)보령축제관광재단 사업비 출연에

관한 건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1월 15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2년 11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2022년 11월 28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관광과장 김계환

나. 제안이유

□ 보령머드축제를 위해 설립·운영되고 있는 (재)보령축제관광재단의 사업비 확보를 위해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출연금 내역

(단위: 천 원)

연번	사 업 명	출연금	출연기관	비고
계	3 건	3,600,000
1	(재)보령축제관광재단 머드축제 출연금	3,000,000	(재)보령축제관광재단	관광과
2	(재)보령축제관광재단 운영 출연금	500,000
3	머드트레인 운영 출연금	100,000

□ 출연의 필요성

- 2022 보령해양머드박람회 공동개최와 2022년도 행사 수익금 조직위원회 일괄 귀속으로 자체 수익금 없음

＊정산 후 5억 원 우선 보정 예정(시 수입)

- 2022년 31일간의 축제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2023년 17일로 연장 운영 예정으로 사업비 증액 불가피(그간 10일간 운영)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앤오프 보령머드축제 추진(2020∼2021)에 따른 축제 운영 수익 적립금 소진

- 이색적인 체험형 관광자원인 대천해수욕장 머드트레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인건비, 유류비 등의 지원 및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필요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본 「2023년도 (재)보령축제관광재단 사업비 출연에 관한 건」은

- (재)보령축제관광재단의 2023년도 축제비용, 운영비 및 머드트레인 운영비 등을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검토 결과,

- 대한민국 대표축제인 보령머드축제가 2023년도에는 기존 10일에서 17일로 연장 운영 예정으로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보령머드축제 수익금 적립액이 소진되어 지원이 필요하며, 이색적인 체험형 관광자원인 대천해수욕장 머드트레인의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상위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고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출연의 목적과 출연금 규모는 적정한지 여부를 제출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신 후 의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보령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1월 15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2년 11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2022년 11월 28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농업정책과장 홍상기

나. 제안이유

□ 「보령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보령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하여 급식지원센터의 식재료 공급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산 식재료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및 식재료 공급 수수료 조정 범위를 넓혀 탄력적인 운영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안 제13조(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공공급식센터로 명칭 변경 및 공공급식센터는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기능을 대행

□ 안 제15조(식재료의 공급수수료)

- 식재료의 공급수수료를 기존 매입원가의 10%±2%에서 10%±5%로 수수료 조정범위 확대 및 지역산 식재료 수수료 감면 근거 마련

□ 안 제17조(공공급식의 지원대상), 안 제20조(학교급식의 지원대상)

-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식재료 공급 대상 기관 범위를 기존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 대상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등으로 확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축·수산물을 공공급식에 우선 사용하여 공공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 영유아, 아동, 보건의료기관, 의료기관 등 급식지원 확대로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시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전부개정 조례입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조례의 제명 변경

⋅ (현행)보령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 (변경)보령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 조례의 목적 및 조례 내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제14조)

- 식재료의 공급수수료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공공급식 지원계획수립, 대상, 방법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 학교급식의 지원계획수립, 대상, 방법 및 신청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 검토 결과,

- 학교급식을 포함한 공공급식 지원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충남도내 7개시군이 공공급식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을 공공급식 식재료로 우선 공급하도록 명문화하고 「학교급식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로 대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통합 운영토록 하는 등 현행 조문을 개선·보완하여 전부개정하는 사항이며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과 관련된 개정 절차 또한 적법하게 이행되어 문제점은 없으나

서산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홍성군, 태안군 등

- 다만, 제15조(식재료의 공급수수료) 감면규정은 타 지자체 조례에 없는 내용으로 현행 수수료는 10% 미만으로 시장이 방침으로 정하고 있지만 충남도내 평균 6% 정도 수수하여 향후 수수료를 낮춰야 할 것으로 사료 되어 다음과 같이 수수료를 조례에 명시하지 않고 시장이 정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제시합니다.

수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식재료의 공급수수료) 급식지원센터에서 공급하는 식재료의 공급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보령산 농ㆍ축ㆍ수산물의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다. 1.「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학교급식 대상 학교,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 쌀: 면제 나. 그 밖의 품목: 매입 원가의 10%±5% 2.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기관 가. 쌀: 매입 원가의 5%±5% 나. 그 밖의 품목: 매입 원가의 10%±5%	제15조(식재료의 공급수수료) 급식지원센터에서 공급하는 식재료의 공급수수료는 시장이 정한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수정의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보령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340		제안년월일 : 2022. 11. 28. 제 안 자 : 경제개발위원장

1. 수정 제안이유

❍ 보령시장이 제출한 「보령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 우수식재료 공급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 식재료 공급수수료를 보령시장의 재량으로 정하고자 이를 수정함.

2. 주요 수정내용

❍ 「보령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 제15조 전부 를 “급식지원센터에서 공급하는 식재료의 공급 수수료는 시장이 정한다” 로 수정하고자 함.

보령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보령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15조 전부를 ‘급식지원센터에서 공급하는 식재료의 공급수수료는 시장이 정한다’ 로 수정하고자 함.

신ㆍ구조문대비표

보령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식재료의 공급수수료) 급식지원센터에서 공급하는 식재료의 공급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보령산 농ㆍ축ㆍ수산물의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다.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학교급식 대상 학교,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 쌀: 면제 나. 그 밖의 품목: 매입 원가의 10%±5% 2.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기관 가. 쌀: 매입 원가의 5%±5% 나. 그 밖의 품목: 매입 원가의 10%±5%	제15조(식재료의 공급수수료) 급식지원센터에서 공급하는 식재료의 공급수수료는 시장이 정한다.

보령시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1월 15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2년 11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2022년 11월 28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농업정책과장 홍상기

나. 제안이유

□ 「보령시 학교급식 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령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하고자 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여 「보령시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령시 공공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 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보령시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령시 공공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명칭 변경

❍ 조문 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공공급식지원센터’로 전부 변경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본 「보령시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 조례명 변경과 공공급식 지원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는 전부 개정사항입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조례의 제명 변경

⋅ (현행)보령시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변경)보령시 공공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특별회계 세입의 재원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특별회계 세출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검토 결과,

- 보령시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령시 공공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의 변경과 공공급식 지원범위 확대에 따라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과 관련된 개정 절차 또한 적법하게 이행되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