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 안 번 호	3346	제출연월일 : 2022. 11. 제 출 자 : 보 령 시 장

제안사유

○ 2023년도 예산편성을 통해 민선8기 정책목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건강한 정주환경 조성과 풍요로운 미래성장 도시로의 도약을 구체적으로 실현코자

○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법적 · 의무적 경비와 대규모 현안사업, 주민복지사업 등 각 분야별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제안함.

예산규모

(단위: 억 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비 고
					%
계		8,920	8,727	193	2.2
일 반 회 계		7,930	7,789	141	1.8
특 별 회 계		990	938	52	5.5
	공 기 업 (2)	871	819	52	6.3
	기 타 (10)	119	119	-	-

○ 2023년도 예산규모는 총 8,920억 원

- 일반회계 7,930억 원, 특별회계 990억 원

- 전년 대비 193억 원 증가

회 계 별  예 산 내 역

Ⅰ. 일 반 회 계

세입 예산

(단위 :억 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비 고
					%
계		7,930	7,789	141	1.8
자체수입		1,149	1,066	83	7.8
	지 방 세	701	702	-1	-0.1
	세외수입	448	364	84	13.2
의존수입		6,630	6,678	-48	-0.7
	지방교부세	3,556	3,710	-154	-4.2
	조정교부금	291	291	-	-
	보 조 금	2,783	2,677	106	4.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51	45	106	235.6

○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930억 원

○ 자체수입 1,149억 원

- 지방세는 701억 원, 세외수입 448억 원을 반영

○ 의존수입 6,630억 원

- 지방교부세 3,556억 원, 조정교부금 291억 원, 국․도비 보조금 2,783억 원 반영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51억 원

- 순세계잉여금 147억 원

․2022년도분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지정재원사업 85억 원 포함)

- 융자금 회수 및 교육특별회계 전입금 등 4억 원,

세출 예산

(단위 : 억 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비 고
				%
계	7,930	7,789	141	1.8
정책사업	6,549	6,483	66	1.0
행정운영경비	1,151	1,098	53	4.8
재무활동	230	208	22	10.6

○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 정책사업 6,549억 원

- 국·도비 보조 사업 4,055억 원(국비 2,074, 도비 709, 시비 1,272)

- 자체사업 2,494억 원

·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및 지역현안사업, 생활밀착형사업 795억 원

· 민간 보조금 사업 274억 원, 민간보상금 199억 원

· 공공 및 민간 위탁, 대행사업비 440억 원

· 교육경비 등 특정목적성 보조금 178억 원

· 연구용역·전산개발비 22억 원, 기타 경상사업 및 예비비 등 반영

○ 행정운영경비 1,151억 원

- 인건비 845억 원, 행정 기본경비 등 306억 원을 계상

○ 재무활동 230억 원

- 특별회계 및 기금 전출금 229억 원, 반환금 등 1억 원을 계상

※ 주요 투자사업 내역은 사업조서를 참조

주요 투자사업 조서

〈국․도비 보조사업〉

(단위: 억 원)
사 업 명	반 영 액				비 고
	계	국비	도비	시비
27건	509.7	385.7	188.9	320.8
두룡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	33.3	16.7	8.3	8.3
가족센터 건립사업	18	-	2	16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40	20	6	14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증설	12.1	3	0.7	8.4
튜닝 장비 구입	15	-	7.5	7.5
친환경 선박센터 구축	35	-	-	35
학성1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26	13	4	9
오야미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18	9	2.7	6.3
진죽천 지방하천 정비	31	-	20	11
내항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25	13	6	6
오천 농어촌도로 101, 203호 확포장(주요도로)	19.5	-	12	7.5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36	11	-	25
동대3통 공영주차장 조성	13	-	6.5	6.5
2023 보령 모터페스티벌	10	-	5	5
보령 오션 다목적 문화특화 지역 조성	18	-	9	9
고대도 별빛 정원 조성	16	-	8	8
원산도 명품 해수욕장 조성	26.7	-	8	18.7
용두해변 둘레길 조성	18	-	5.4	12.6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	12	-	7.8	4.2
농어민수당(어민) 지원	14	-	5.6	8.4
농어민수당(농민) 지원	90.8	-	36.3	54.5
녹도 어촌뉴딜 300사업	23.3	16.3	2.1	4.9
열호항 어촌뉴딜 300사업	35	25	3	7
원산도항 어촌뉴딜 300사업	37	26	3	8
응급의료기관 기능보강	24	-	12	12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사업	232.7	232.7	-	-
농업 종합정보 지원기반 구축 시설비	16	-	8	8

〈자 체 사 업〉

(단위: 억 원)

사 업 명	예 산 액	비 고
16건	432.7
보령사랑상품권 할인보전금(자체)	12
전기요금 일부지원	27
보훈회관 신축	16.1
소아외래진료센터 건립	28.7
응급의료기관 증축 지원(재활의학과)	17
응급의료기관 인건비 지원	15.3
대상포진 백신구입	10.8
투자유치기금 전출금	25
중앙공원 조성사업	20
도심지 주차장 조성(대천15통 주차장 등)	54
요트경기장 배후단지 조성 토지매입	40
웅천일반산업단지 사업비 정산대금	97.8
대천방조제로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12
대천동~죽정동간 도로개설공사	12
장기미집행 실효대상도시계획도로 개설	30
해수욕장 관광지 녹지 편입용지 보상	15

Ⅱ. 특 별 회 계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 억 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비 고
						%
계			990	938	52	5.5
공 기 업(2개)			871	819	52	6.3
	∙ 상 수 도 사 업		555	489	66	13.5
	∙ 하 수 도 사 업		316	330	-14	-4.2
기 타 (9개)			119	119	-	-
	∙	의료보호기금사업	20	21	-1	-4.8
	∙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2	5	-3	-60.0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30	29	1	3.4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융자기금	15	10	5	50.0
	∙	주택사업	2	3	-1	-33.3
	∙	주차장설치사업	5	4	1	25.0
	∙	여객자동차공영터미널운영관리사업	1	1	-	-
	∙	보령댐주변지역지원사업	5	5	-	-
	∙	학교급식지원센터	39	41	-2	-4.9

○ 2023년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990억 원

○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 871억 원으로 전년대비 52억 원 증가

-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 및 노후상수관망 정비 등 555억 원

- 하수도 특별회계는 하수관로 설치 및 정비 316억 원 반영

○ 9개의 기타 특별회계 119억 원을 편성

※ 주요 투자사업 내역은 사업조서를 참조

주요 투자사업 조서

(단위: 억 원)

사 업 명	예 산 액				비 고
	계	국비	도비	시비
12건	440	156	180	104
미산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	90	-	72	18
오천(원산도)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	87	-	74	13
웅천 두룡 지방상수도 설치	11	-	9	2
노후상수관망 정비	66	53	13	-
창동정수장 개량공사	43	43	-	-
보령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38	29	3	6
국도36호 주변마을 하수관로 설치	36	25	5	6
보령배수구역 도시침수 예방사업	19	-	-	19
청라면 노후상수관 개량공사	12	-	-	12
창동, 성주정수장 등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	12	6	-	6
학교급식 식재료구입비	15	-	-	15
유.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11	-	4	7

Ⅲ.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기 금 규 모

(단위: 억 원)

기 금 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증감률 (%)	비고
12개 기금	530	244	286	117.2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5	1	4	40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368	110	258	234.5
재난관리기금	33	27	6	22.2
체육진흥기금	1	1	-	-
자활기금	6	6	-	-
노인복지기금	1	1	-	-
양성평등기금	1	1	-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지원기금	11	10	1	10.0
중소기업경영 안정기금	4	4	-	-
투자유치기금	77	63	14	22.2
옥외광고발전기금	1	-	1	순증	신규
식품진흥기금	2	2	-	-
농어촌진흥기금	20	18	2	11.1

○ 2023년도 기금 규모는 총 12개 기금  530억 원으로, 옥외 광고 발전기금이 신설되었으며, 전년대비 286억 원 증가

- 주요 증가원인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에

일반회계 집행잔액 전출 증가에 따른 것이며,

- 투자유치 기금도 전년대비 14억 원 증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