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축협 가축분뇨 공공 처리시설 신축 등

시·군 경계 환경 위해 시설 설치 반대 결의문

지난 2022년 4월경 홍성축협에서 국비를 받아 300여억 원을 투자하는 가축분뇨 공공 처리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환경영향 평가 초안 작성을 위한 인근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내용이 안내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령시 천북면 주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한다는 말로 반대의견을 표방하였고 지역사회 단체들은 즉각 반대 탄원서를 관계 기관에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홍성군과 보령시는 소·돼지·닭의 가축을 홍성군은 2,758가구에 4,108 천여 두의 가축을 사육하는 전국 제일의 축산업이 발달한 지역이며, 보령시는 1,289가구 3,560 천여 두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으며, 그 중 천북면은 385가구 1,293 천여 두로 면 단위로는 전국 제일의 축산업이 발달한 지역입니다.

또한, 지리적으로 보령시와 홍성군은 연접되어 있고 축산업이 집약적으로 발달한 지역입니다. 이렇게 축산시설들이 집약되어있는 관계로 항상 축산 신설과 관련된 악취 및 오·폐수 등으로 인한 각종 환경 오염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충남도내 15개 시·군은 축산시설과 관련하여 항상 인접 시·군의 경계에 인허가의 문제가 발생하여, 2020년 2월 3일 충청남도지사와 15개 시장·군수가 참여한 『시·군 경계 지역 축사입지 환경피해 예방 협약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 협약서는 시·군 경계 지역에 축사입지로 인한 환경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체결한 것입니다.

현재 홍성군에서 진행하는 『홍성축협 가축분뇨 공공 처리시설』 신축과 『기반바이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증축 위치는 보령시의 경계에 위치해 있으며, 보령시 마을과 시설물들의 위치는 각각 600m와 360m에 위치하는 등 매우 근접해 환경오염 문제가 불을 보듯 뻔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환경 위해시설(혐오시설)을 인접 시·군의 경계에 인·허가를 진행하는 것은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협약한 사항에 대한 근본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며, 단지 내 지역에 최소한의 피해만 있으면 되고, 인접 시·군의 시민들은 생각하지 않는 행정은 지역 이기주의 행정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항은 보령시민를 무시하는 처사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령시민은 「헌법」 제10조 행복 추구권과 제35조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는 환경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제1조 목적에서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고 환경 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 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령시민은 헌법과 법에서 보장하는 행복 추구권과 환경권을 보장받 길 원합니다.

이에 우리 보령시의회는 『홍성축협 가축분뇨 공공 처리시설』 신축과 『기반바이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증축에 대하여 결연하게 반대를 표명한다.

2022년   8월   일

보령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