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09. 23.

지역소멸 위기의 보령,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주도적 대응 필요

제246회 정례회 5분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최은순 의원

존경하는 보령시민여러분!

김동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박상모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보령시의회 최은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보령시 인구정책을 다시 한번 세심하게 살펴보고

발전방안을 제안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80년대 셋도 많으니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가족계획은 적게 낳을수록 애국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때 그 시절의 구호와 반대로

많이 낳을 수록 애국자가 될 것 같습니다.

충청남도 인구현황에 따르면

보령시 인구는 올해 8월 말 현재 9만 7,532명으로

전월 보다 172명이 감소했고,

지난해 말 대비 876명이 줄었습니다.

2001년까지 11만 7,405명이었던 인구는

2020년 10만 선이 붕괴되었습니다.

최근 3년 사이

한 해 평균 1,000여 명을 넘나드는 인구감소세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 가임여성 1명당 출산율 합계는

1.1명에서 0.95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인구감소 문제는

지역소멸이란 좌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보령시는 충남 8개 시·군을 포함해

지난해 인구감소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입니다.

읍·면·동 할 것 없이 인구는 줄고,

젊은 청년인구 유출까지 더해지니

지역소멸 위기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역소멸지수는 현재 우리 시의 상황을 직시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이기에 자료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보령시 16개 읍·면·동 지역의

소멸위험지수를 분석한 결과

소멸위험 주의 지역인 대천 1, 2동과

위험지역인 3, 4동을 제외한 12개 읍·면·동 모두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문제는 우리 시의 존립 문제입니다.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총체적으로 속도를 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저는 이전의 인구정책으로는

지역소멸에 대응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생각에서

세 가지 정책방안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더 새로운 인구정책의 관점과 접근 방식을 통한 맞춤형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올해 정부는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최초로 배분하였습니다.

우리 시도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총 16개 사업 280억원의 예산을 담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한 결과,

총 다섯 개 등급 중 4등급인 D등급으로 결정되어

올해 54억원, 2023년 72억 등

총 126억원의 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A등급을 받아 210억원을 지원받는 금산군과 비교해보면 매우 아쉬운 결과입니다.

하위등급으로 기금을 배분받은 우리시는

당초 사업계획과 달리

사업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욱 세밀한 정책추진으로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청장년층 인구유입과

관계인구 및 생활인구 유입 증진에

적극 투자하여 줄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우리 시의 인구정책에서 핵심 분야인

청년정책에 대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유입 및 정착 관련 사업의 경우

관련업무가 중복되거나 유사한 업무가

여러 부서에 산재 되어있습니다.

기획감사실, 지역경제과, 교육체육과,

사회복지과,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인구정책과 청년 정책사업을 각각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기 고유사무가 있다는 점을 감안 해도

사업마다 유사·중복성이 많고

또한 전담부서의 부재로 인하여

행정업무에 비효율, 비능률이 초래되고 있어

효율적인 조직 운영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우리시는 조직개편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정책과 일자리업무는 필수불가분 관계로

전담조직이 필요 할 것으로 예상되니

조직개편에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생활인구 유입에 적극 앞장서 줄 것을 제안 드립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인구의 개념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인구란 일정 지역 안에서 사는 사람의 총 수에서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직장에 근무하거나 학교를 다니는

생활인구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정주 인구는 물론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

생활인구를 면밀히 파악하여

인구정책에 도움이 되는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 각 분야의 종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공유해서

양질의 좋은 일자리,

풍요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여

생활인구 유입에도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소멸 위기를 강력하게 대응하는

보령시 인구정책을 기대해 보며

보령시민이 행복하고

보령시가 자손대대로 발전하며 번영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쏟아 부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