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8. 26.(금). 11:00

제24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령시의회

목       차

□ 회부안건 심사 현황......................................... 1

□ 회부안건별 심사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2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2

회부 안건 심사 현황

1. 심 사 일: 2022. 8. 24 ∼ 8. 25

2. 심사안건: 총 3건

3. 심사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4. 심사내역: 원안가결  2 , 수정의결 1건

〔안건별 심사결과〕

일 시	차 수	회 부 안 건 현 황			심사 결과
		안 건 명	제출일 제출자	회부일
2022.08.24. (수) 10:00 ~ 2022.08.25. (목) 10:00	예 산 결 산 특별위 (1차) ~ (2차)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08.10. 보령시장	2022. 08.10.	원안가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22.08.23. 보령시장	2022. 08.23.	수정의결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08.10. 보령시장	2022. 08.10.	원안 가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  산  안  : 2022. 08. 10. 보령시장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 2022. 08. 23. 보령시장

❍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 경 안  : 2022. 08. 10. 보령시장

2) 회   부    일   자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  산  안  : 2022. 08. 10.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 2022. 08. 23.

❍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 경 안  : 2022. 08. 10.

3) 상   정    일   자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심사안건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심사기간 : 2022. 08. 22. ~ 08. 23. (2일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 심사안건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심사기간 : 2022. 08. 24. ~ 08. 25. (2일간)

2. 제 안 설 명

2-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제안 설명자: 기획감사실장 이 수 형

제안사유

○ 2022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정부 제2회 추경에 따른 지방교부세 추가분과 특별조정교부금 및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되고, 세외수입 등 추가세입 재원이 발생하여

○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과 보조금 반환금 등 필수경비와 지역 현안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 지방자치법」제145조에 따라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제안함.

예산규모

(단위 : 억 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1회 추경 예 산 액		비 고
					%
계		12,233	10,843	1,390	12.8
일 반 회 계		10,878	9,630	1,248	13.0
특 별 회 계		1,355	1,213	142	11.7
	공 기 업 ( 2 )	1,132	1,040	92	8.8
	기 타 ( 10 )	223	173	50	28.9

○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규모는 총 1,390억 원

- 일반회계 1,248억 원, 특별회계 142억 원 증가

	2022년도 제2회 추경 총예산 규모: 1조 2,233억 원
일반회계 : 10,878억 원(88.9%) 특별회계 : 1,355억 원(11.1%)

회계별 예산내역

<일반회계>

① 세    입

(단위 : 억 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2회 추경 예 산 액		비 고
					%
계		10,878	9,630	1,248	13.0
자체수입		1,217	1,192	25	2.1
	지 방 세	702	702	0	0.0
	세외수입	515	490	25	5.1
의존수입		8,955	7,801	1,154	14.8
	지방교부세	5,010	4,109	901	21.9
	조정교부금	371	361	10	2.8
	보 조 금	3,574	3,331	243	7.3
지방채		10	10	0	0.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696	627	69	11.0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1,248 억 원으로

◇ 자체수입 25 억 원

○  폐광기금 및 그 외 수입 등 세외수입 25억 원 반영

◇ 의존수입 1,154 억 원

○ 지방교부세 901억(보통 781, 특별 14, 부동산 106), 특별조정교부금 10억, 국 ․도비 보조금 243억 원(국 133, 도 110) 반영

◇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 69 억 원

○ 2021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차액 2.6억,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73억 원 반영

○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전입금* 24억,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전입금 1억 원 반영

* 2017년 채무 조기상환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 51억 전액 상환 완료

○ 3~5세 누리과정 교육비특별회계→도비로 재원변경 △31억 원

② 세    출

(단위 : 억 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1회 추경 예 산 액		비 고
				%
계	10,878	9,630	1,248	13.0
정책사업	9,185	8,204	981	12.0
행정운영경비	1,105	1,099	6	0.5
재무활동	588	327	261	79.8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1,248억 원으로

◇ 정책사업 981 억 원

○ 국·도비 보조 사업 446억 원(국비 133, 도비 110, 시비 203)

- 재해위험지역 정비(송학) 27억 원(국 10, 도 5, 시 12)

- 충청수영성 해상공원 25억 원(도 10, 시 15),

- 비료가격 안정지원 23억 원(국 14, 도 3, 시 6) 등

○ 자체사업은 535억 원

- 관창산단 토지매입 등 주요 지역현안사업 313억 원

- 특별교부세 사업 14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10억 원

- 민간보조금사업 8억 원, 민간위탁 및 대행사업 68억 원

- 연구용역·전산개발비 5억 원, 폐광기금 25억 원 등

◇ 행정운영경비 6억 원

○ 국민건강보험료, 공공운영비 등 행정 기본경비 6억 원을 계상

◇ 재무활동 261 억 원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14억, 공기업 전출금 44억 국도비 반환금 등 89억 원 등을 계상

③ 주요 투자 사업 조서

〈국 ․ 도비 보조금 사업〉

(단위 : 억 원)

사 업 명	예 산 액				비고
	소계	국비	도비	시비
16건	350.5	101	54	195.5
재해위험지역 정비(송학)	27	10	5	12
보령 시립 도서관 건립	30	-	-	30
보령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10	10	-	-
주교면 생활문화 플랫폼	20	-	-	20
기초연금 지급	15	13	1	1
대천체육관 개보수	10	7	-	3
가족센터 건립	15	-	-	15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67	-	27	40
수소연료전지차 보급(버스)	21	10	3	8
농어촌 보건소 이전신축 (원도심 복합업무 타운)	12	8	2	2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13	9	-	4
임산물유통센터 건립(성립전)	14	10	1	3
성주산 내륙산악관광 자원 개발 사업	28.5	-	-	28.5
충청수영성 해상공원 (판옥선 복원) 조성사업	25	-	10	15
토정비결 체험관 건립	20	10	2	8
비료가격 안정 지원	23	14	3	6

〈 자체사업 〉

(단위 : 억 원)

사 업 명	예산액	비 고
11건	319
보령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토지매입	23
보령스포츠파크 조성비	64
요트경기장 배후단지 토지매입	34
지적재조사 조정금	60
시청사 민원동 건립	15
미래형 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 관창산단 토지 매입	35
성주산 관광모노레일	22	폐광기금
산불방지지원센터 및 도로관리센터	16
명천~시청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25
명천1통(중3-9) 도시계획도로	10
장기미집행 실효대상 도시계획도로	15

<특별회계>

○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 : 억 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1회 추경 예 산 액		비고
						%
계			1,355	1,213	142	11.7
공 기 업 (2개)			1,132	1,040	92	8.8
	∙ 상 수 도 사 업		648	579	69	11.9
	∙ 하 수 도 사 업		484	461	23	5.0
기 타 특 별(10개)			223	173	50	28.9
	∙	의료보호기금사업	23	23	0	0.0
	∙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30	6	24	400.0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44	45	-1	-2.2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융자기금	17	10	7	70.0
	∙	주택사업	3	2	1	50.0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1	1	0	0.0
	∙	주차장설치사업	6	6	0	0.0	세입 변경
	∙	여객자동차공영터미널운영관리사업	2	1	1	100.0
	∙	보령댐주변지역지원사업	6	5	1	20.0
	∙	학교급식지원센터	91	74	17	23.0

○ 2022년도 제2회 추경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142억 원

-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92억 원, 기타특별회계 50억 원 증가

- 주요 사업으로는

·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131억(21, 22년도분), 국도36호선

주변마을 하수관로 설치 28억 원(국 19, 도 8, 시 1) 등

· 기타 특별회계는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 10억 원 등 특별회계 목적사업에 맞게 반영

주요 투자 사업 조서

(단위: 억 원)

사 업 명	예 산 액				비 고
	계	국비	도비	시비
10건	245	19	28	198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131	-	-	131
창동 정수장 개량	33	-	-	33
미산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24	-	20	4
주포학생야영장 광역상수도 인입공사	3	-	-	3
원격검침시스템 구축	3	-	-	3
폐광지역 상수도 급수공사	2	-	-	2
국도36호선 주변마을 하수관로 설치사업	28	19	8	1
청라 의평지구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9	-	-	9
흑포 사곡 처리분구(강당마을) 하수관거 사업	2	-	-	2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비	10	-	-	10

2-2.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기 금 규 모

(단위 : 억 원)

구 분		예산액	당초 기금	증 감	증감률	비고
11개 기금		368	248	120	48.4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52	137	115	83.9
	통합계정	15	5	10	200.0
	재정안정화계정	224	110	114	103.6
재난관리기금		28	27	1	3.7
체육진흥기금		1	1	0	0.0	운용계획 변경
자활기금		6	6	0	0.0	운용계획 변경
노인복지기금		1	1	0	0.0	운용계획 변경
양성평등기금		1	1	0	0.0	운용계획 변경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지원기금		11	10	1	10.0
중소기업경영 안정기금		4	4	0	0.0
투자유치기금		57	63	-6	-9.5
식품진흥기금		2	2	0	0.0	운용계획 변경
농어촌진흥기금		18	18	0	0.0	운용계획 변경

○ 2022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 규모는 총 120억  원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114억), 예수금 원금 상환과 이자 지급분(9억), 투자유치기금(△6억) 등 세입 변동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변경

2-3. 계속비 사업승인

(단위 : 억 원)

사업명	총 사업비	사업기간	2022년 예산액	비고
1건	87		22
성주산 관광 모노레일	87	2021~2023년	22	연차별 투자계획 변경

3. 검토 의견

□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 검토

1. 예산 규모

❍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총 1조 2,233억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1,390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

▶ 일반회계는 1조 878억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1,248억 원이 증가

※ 지방재정자립도: 11.19%,  재정자주도: 60.66%

2. 일반회계 세입예산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48억 원으로

1) 자체 수입은 25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 지방세는 증감이 없음.

- 세외수입은 재산 매각 수입 △10억, 폐광지역개발기금 26억, 관급자재 선고지 환불금 7억 등 25억 원임.

2) 의존 재원은 1,154억 원 증가된 규모로

- 보통교부세 781억, 특별교부세 14억, 부동산교부세 106억, 조정교부금 10억, 국고보조금 133억, 도비 보조금 110억 원 등을 추가 반영

3)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재원은 69억 원으로

- 순세계 잉여금 3억, 국비 사용 잔액 40억, 도비 사용 잔액 33억, 기타회계 전입금 △7억 원 등을 반영

3. 일반회계 세출예산

❍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248억 원으로

- 정책사업비 981억 원, 행정운영경비 6억 원,

- 재무활동비 261억 원으로 편성하였음.

❍ 세출예산 주요 검토 사항으로

1) 5천만 원 이상 국⋅도비 보조금 예산 관련

○ 국․도비 보조금 사업은 본예산 및 1회 추경 편성 이후 정부 및 도의 보조금 내시에 따라 미반영된 사업에 대하여 5천만 원 이상 사업이 68건 / 43,851,355천 원이 편성된 예산으로, 사회복지․ 환경․ 지역균형개발 등 시의 부족 재원 확보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대규모 사업의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의 과중한 재정 부담도 수반되는 어려움이 있는바, 보조사업의 시비 부담 비율은 적정한지, 사업예산의 편성이 1회 추경 편성 후 몇 개월 만에 시행되는 추경에서 추가되는 부분과 감소되는 부분 등이 나타나는바, 사업추진에는 문제성이 없는지 소관부서의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하시기 바람.

【5천만 원 이상 국⋅도비 보조금 예산】

(단위:천 원)

부 서 별	사 업 명	2회추경예산	비고(쪽)
기획감사실	2022년 충청남도 청년 희망 카드(도비)	804,900	94
안전총괄과	송학 자연재해 위험 개선	2,780,001	117
	두룡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	575,000	118
	소성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	△1,500,000	118
교육체육과	보령시립도서관 건립	3,000,000	130
	요트, 복싱팀 운영	285,270	130
	요트 장비구입	140,000	131
교육체육과	보령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1,000,000	132
주민생활지원과	저소득층 한시 생활 지원(성립전)	2,547,205	143
	긴급복지 지원비	188,246	145
문화새마을과	방방곡곡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 사업(개그쇼, 연극, 마당극)	117,180	154
사회복지과	기초연금	1,514,397	178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처우 개선비 지원(지역센터)	51,300	179
	국가 재난 대비 지정장례식장 기능보강	111,840	180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	161,193	181
환경보호과	생태마을 보전활동(독산마을)사업	50,000	207
	전기자동차(승용) 보급사업	200,000	209
환경보호과	전기자동차(화물) 보급사업	300,000	209
	전기버스 보급사업	520,000	209
지역경제과	보령사랑 상품권 할인 보상금(국비)	600,000	225
	보령사랑 상품권 할인 보상금(균특)	640,000	226
	특수용접 기능사 전문가 양성과정 (성립전)	100,000	227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2,670,160	228
에너지과	수소연료 전지차 보급사업	650,000	237
	수소연료 전지차 보급 사업(버스)	2,190,000	238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116,100	238
에너지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1,000,000	238
	보령시 에너지센터 운영	195,800	239
건설과	학성1리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공사	150,000	251
	오야미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공사	200,000	251
	의평1리 농업용수 펌프 시설 설치공사	150,000	252
	가뭄 극복 용수개발사업(성립전)	85,000	253
	파제비지구 수리 시설 개보수 공사	100,000	253
도시재생과	충남 서남부의 새로운 활력, 신경제 문화 중심지 viva 보령	1,704,956	264
	철길따라 물길따라 남대천마을 조성사업(계속비)	200,000	264
	청소년 복합 컨텐츠 창작센터 조성 공사	200,000	265
	보령시 다정한 누리 보듬 센터 조성사업	165,200	266
도시재생과	보건소 이전 신축 설계 및 공사	1,178,561	267
	농촌 신 활력 플러스 사업/역량 강화	2,100,000	268
	학성2리 마을만들기 자율 개발 사업	100,000	270
도로과	웅천 평리 보행로 확장사업 (시도6호)(성립전)	160,000	275
교통과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1,200,000	285-286
	노선버스 기사 한시 지원(2차) (성립전)	237,000	286
	전세버스 기사 소득 안정 자금(2차) (성립전)	270,000	287
	6차 일반택시 기사 한시 지원 (성립전)	243,000	287
교통과	대천5동 마을주차장 조성	100,000	289
산림공원과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520,000	300
	성주산 단풍축제	20,000	301
	임업인 한마음 대회	15,000	301
	오서산 억새 축제	25,000	301
	행복한 삶의 공원 조성 (명품 가로 숲)	100,000	303
해양정책과	녹도 해안 산책로 조성(성립전)	300,000	320
	도서민 편의시설 확충사업	240,000	321
	대천항 주차타워 신축공사	150,000	321
관광과	성주산 내륙 산악 관광 자원개발 사업	2,850,000	331
	성주사지 홍보관 구축	380,000	333
관광과	충청수영 해상공원 조성사업 (판옥선 복원)	2,500,000	333
	남포읍성 정비공사	467,250	334
	토정비결 체험관 건립	2,000,000	335
박람회지원단	박람회 임시주차장 토지 임차료 (성립전)	50,000	340
	박람회 임시주차장 조성(성립전)	270,000	340
수산과	녹도항 월파 방지 시설 설치 (성립전)	200,000	348
해수욕장경영과	혹서기 대비 관람객 폭염 차단시설 설치(성립전)	400,000	355
보건소	코로나19 격리 치료비	708,414	369
농업기술센터	비료 가격 안정 지원사업	2,335,000	390
	청년 농업인 사관학교(도민참여)	400,000	397
	동물 방역관리 CCTV 등 방역인프라(기금)	68,382	401
원산도출장소	원산도 친환경 모빌리티 공공플랫폼 구축	300,000	412

2) 5천만 원 이상 자체 사업예산 관련

○ 1회 추경 편성 이후 주민 불편 해소 및 지역 현안 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 5천만 원 이상의 자체 사업예산이 77건 / 52,524,756천 원이 계상된바,

편성된 예산의 적정성과 각 부서별 신중한 사업 검토를 통해 예산이 편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본예산 편성 후 2회 추경에서 증·감되는 예산들이 있는바, 감소되는 예산의 편성은 본예산 등 예산편성 시 문제는 없는지, 사업비의 일부가 추가 편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기간 등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하시기 바람.

【5천만 원 이상 자체 사업예산】

(단위: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2회추경예산	비고(쪽)
기획감사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전출금	11,441,213	96
기획감사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수금 원리금 상환	895,000	96
홍보미디어실	방송프로그램을 통한 보령 홍보	70,000	100
안전총괄과	스마트그늘막 설치	63,000	119
	실종자 얼굴인식 스마트 폴 설치 (중부발전 기부금 50백만 원)	100,000	120
	대천천 스마트 폴 설치(특교세)	100,000	120
교육체육과	야외 스케이트장 조성	449,000	131
	소규모 체육시설(운동기구 포함) 설치	75,000	132
	생활체육시설 보강	50,000	132
	천북 족구장 조성	80,000	132
	대천 파크골프장	88,000	132
	보령테니스장 보수	50,000	132
	미산 야구장 전광판 설치	170,000	132
	미산면 게이트볼장 보수보강	30,000	132
	성주면 게이트볼장 보수보강	80,000	132
	웅천 생활체육 공원 시설 보강	90,000	132
교육체육과	보령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자체)	2,300,000	133
	요트경기장 배후단지 토지매입	3,400,000	133
주민생활지원과	참전유공자 묘역관리 (cctv, 안전난간, 정자 설치)	52,000	147
문화새마을과	주교면 생활문화 플랫폼 조성	2,021,450	153
민원지적과	지적 재조사사업 조정금	6,000,000	162
회계과	성주면 복지회관 철거	50,000	171
	민원 종합센터 신축	1,500,000	171
	시청사 에너지 절감형 리모델링 조성	144,102	172
사회복지과	가족센터 건립	1,500,000	183
환경보호과	대천2동(산림마트 옆) 공중화장실 설치(특별교부세)	140,000	214
지역경제과	보령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지류 및 모바일)	600,000	225
	관창 공공폐수처리시설 TOC 자동 측정기기 설치	75,000	229
	청소 농공단지 근로복지센터 신축	540,000	229
에너지과	미래형 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 관창산단 토지매입	3,507,000	237
	성주산 관광 모노레일	2,222,000	239
건설과	통간 방조제 수문 보수공사	50,000	251
	짓개 방조제 개보수 공사(2)	100,000	251
	증산리(1153) 배수암거 설치공사	200,000	252
건설과	용배수로 정비공사 (소황리 배수로 준설공사 등 21개 사업)	405,000	252
	가뭄 극복 긴급대책비 (구룡1리 농업용 관정 설치공사 등 8개 사업)	135,000	253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성동1리 배수로 정비공사 등 35개 사업)	1,761,000	255
	대천천 동대 인도교 주변 개선공사	50,000	256
	둔대 소하천 정비	50,000	257
	원평 소하천 정비	50,000	257
	명대 소하천 정비	561,582	257
	절골 소하천 정비(특교세 5억)	340,000	257
도로과	보령해저터널 입구 안전시설 설치	50,000	276
	국도, 국지도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국도 21, 77호)	150,000	276
	천북 303호(매삽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400,000	276
	미불용지 등 토지 보상	70,000	276
	도로 유지 보수 사업 (시도 13, 20호 정비 등 11개 사업)	520,000	276-277
	시가지 및 주변 도로 차선 도색	50,000	277
	제설자재(천일염, 염화칼슘, 모래) 구입	100,000	277
	대로 3-2호선 자동 염수 분사 장치 설치	200,000	277
	시내 도로 인도 정비 (청라 서촌교 인도 보수 등 5개소)	125,000	277
도로과	산불 장비 지원센터 및 도로 관리센터 신축	1,610,000	278
	명천~시청간(대로3-7) 도시계획 도로 개설	2,500,000	278
	장기 미집행 실효 대상 도시계획도로 개설	1,500,000	279
	죽정 7통(중3-16)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400,000	279
	대천 2통(소2-150) 도시계획도로 개설	200,000	279
	명천 1통(소2-49) 도시계획도로 개설	500,000	279
	웅천 대천리(소1-7, 2-45) 도시계획도로 개설	500,000	279
	원산도 테마랜드 진입도로 개설(자체)	- 129,191	279
교통과	관당2리 마을회관 과속단속카메라 구매설치	50,000	287
	드론 비행 연습장 조성	76,000	288
	죽정 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80,000	288
	대천2동(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	100,000	288
	노인보호구역 개선	50,000	289
산림공원과	솔껍질깍지벌레 방제	100,000	296
	시가지 장식 거리 조성	130,000	302
	보령 무궁화 수목원 눈썰매장 시설개선 사업	170,000	303
수도과	장밭 마을상수도 개량공사	50,000	310
	석우 마을상수도 개량공사	290,000	310
	완성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	50,000	310
	도서 지역 식수원 개발 (소도 및 삽시도)	59,500	310
해양정책과	방치 어구 어망 처리사업	188,100	322
	소외 도서 지역 해상 교통 운항 결손 지원	200,000	323
관광과	주요 관광지 유지 보수	50,000	331
	천수만 해변 트레킹코스 보강공사	100,000	332
	(문화재 시설물 정비) 시 지정 향토유적 및 충효열 시설물 유지관리	100,000	334
박람회지원단	박람회 임시주차장 및 홍보 등 시설물 철거	350,000	340

3) 지방보조금 예산 관련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의 전체 보조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대상사업 및 지원금액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

▢ 한 도 액 (단위: 천원)
한 도 액	편 성 액				비 고 (잔액)
	계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27,351,000	27,111,109	20,871,565	5,567,699	671,845	239,891

▢ 편성내역

(단위: 천원)

편성목	합계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비고
계	27,111,109	20,871,565	5,567,699	671,845
민간경상 사업보조	6,088,889	4,971,337	711,411	406,141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2,244,416	2,031,458	154,984	57,974
민간행사 사업보조	5,395,573	4,306,879	1,077,894	10,800
사회복지 시설법정 운영비보조	1,918,678	2,062,678	0	△-144,000
사회복지 사업보조	2,284,878	2,276,078	22,000	△-13,200
민간자본 사업보조	9,178,675	5,223,135	3,601,410	354,130

○ 경비성격 : 민간이 행하는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경비

○ 보조금 총액한도 운영

- (대상)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 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운영) 자치단체별로 한도액 범위내에서 사업별 우선 순위를 감안하여 예산 편성

○ 예산편성 원칙

‣  당해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관련한 사업비의 예산편성 원칙

- 법령에 구체적인 지원근거가 없는 한, 국가기관(시설) 설립비 등 포괄적‧일반적 예산편성 금지

-「지방재정법」제32조의2 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운영비 예산 편성

「구,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지방보조금(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지방재정법」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보조금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2016회계연도부터 적용)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하는 행사는 행사운영비 등으로 목적에 맞도록 편성하여 직접 집행하고, 보조금으로 편성·집행하지 않도록 유의

‣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민간보조사업은 지원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축소·폐지

‣ 일몰도래사업, 수혜대상이 극히 부분적인 보조금 사업 및 수익자부담원칙 적용이 가능한 사업, 보조단체의 운영·유지 성격이 가능한 사업 등은 원칙적으로 폐지

○ 지방보조금 지원근거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인지, 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시가 사실상 직접 주관하는 행사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 적정성 등을 소관부서로  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하시기 바람.

<관리기준 등>

보조금 예산의 편성, 보조사업자 선정 및 지원, 정산 및 성과평가,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통한 이력관리, 취소 및 반환, 보조금 지원내역의 공개 등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

❶【민간경상 사업 보조예산: 14건 / 427,000천 원】

부 서 별	사 업 명	2회추경예산	비고(쪽)
기획감사실	2022 지역문화 국제교류 지원사업 (국가직접지원사업)	20,000	93
	충남 청년 공모사업(도비)	71,000	94
교육체육과	회원종목단체장 체육 교류 및 연수 (보령시 체육회)	41,000	130
	만세보령 FC 스포츠클럽 유니폼 구입	15,000	130
문화새마을과	2022년 뉴새마을(smu) 4대 사업	16,000	155
사회복지과	어린이집 원장 선진지 견학	16,000	185
지역경제과	(중소기업 홍보 및 행사 지원) 국내외 전시 박람회 참가	10,000	228
에너지과	에너지협동조합 운영지원	40,000	239
	탄광촌 이야기 기록보존사업	57,000	239
농업기술센터	보령 상품 해외 판촉사업	30,000	392
	종균 활용 발효식품 사업 지원 (성립전)(기금)	36,000	392
	농업 환경 보전 프로그램 운영관리(국비)	50,000	393
	귀농 귀촌 행복 SNS 홍보단 운영(국비)	10,000	397
	축산농가 헬퍼 지원	15,000	400

(단위: 천 원)

❷【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예산: 2건 / 47,000천 원】

부 서 별	사 업 명	2회추경예산	비고(쪽)
교육체육과	보령시체육회 운영(인건비)	30,000	130
주민생활지원과	자원봉사 센터 운영(자체)	17,000	142

( 단위: 천 원 )

❸【민간행사 사업 보조예산: 11건 / △502,200천 원】

부 서 별	사 업 명	2회추경예산	비고(쪽)
교육체육과	충청남도 체육대회 참가	60,800	130
	2022 보령 방문의 해 및 한중수교 30주년 기념 바둑대회	290,000	131
	도(전국)단위 대회 및 종목별 협회장기 대회 개최	40,000	131
도시재생과	제25회 충남 우수광고물 전시회 (도비)	34,000	263
	함박마을 폐광 민화 페스티벌	10,000	267
관광과	소원나무 이벤트 행사	12,000	330
	보령형 테마 크루즈선 유치	△500,000	332
수산과	천북 굴 축제 지원	20,000	346
해수욕장경영과	보령 해양 미디어아트 쇼	△500,000	355
농업기술센터	청라 은행마을 축제 지원	16,000	388
	농업인의 날 행사	15,000	395

( 단위: 천 원 )

❹【사회복지 법정 보조예산: 3건 / 24,561천 원】

부 서 별	사 업 명	2회추경예산	비고(쪽)
사회복지과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 지원(도비)	13,080	179
	야간 연장형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	△144,000	186
	아동 양육시설 운영비	155,481	192

( 단위: 천 원 )

❺【민간자본사업 보조예산: 16건 / 1,894,116천 원】

부 서 별	사 업 명	2회추경예산	비고(쪽)
안전총괄과	의용소방대 순찰 차량 지원	60,000	119
사회복지과	경로당 선택적 물품 지원	30,000	180
	경로당 개보수(공모)	10,000	180
환경보호과	가축분뇨 공공 처리시설 주변 마을 주민 숙원사업	120,000	214
	2022년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국가 직접 지원사업)	230,000	225
지역경제과	2022년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 (도비)	75,000	229
에너지과	경로당 태양광 설치(도비)	41,304	238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160,000	239
건설과	성주4리 마을회관 보수공사	10,000	256
산림공원과	임산물 유통센터 설치(성립전)	1,400,000	300
관광과	야영장 안전 위생시설 개보수(더반힐 글램핑)(국비)	21,180	331
관광과	야영시설 화재 안정성 확보 (더반힐 글램핑)(국비)	26,250	332
농업기술센터	노후 체험 휴양 시설 리모델링 지원	17,000	389
	청년 농업인 사관학교(도민참여)	△400,000	397
	동물 방역관리 CCTV 등 방역인프라(기금)	68,382	401
	버섯재배시설 현대화 사업(기금)	25,000	403

( 단위: 천 원 )

❻【민간위탁금 예산 관련: 11건 / 595,390천 원】

부 서 명	사 업 명	2회추경예산	비고(쪽)
주민생활지원과	명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11,000	146
사회복지과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30,000	179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국비)	53,690	179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41,960	183
교통과	바우처 택시 운영	6,800	286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운영	42,270	286
산림공원과	산불 예방 숲 가꾸기(국비)	75,940	299
관광과	보령머드 테마파크 사업 운영 민간위탁금	200,000	330
	보령머드 화장품 사업 운영	83,930	335
보건소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 (기금)	19,800	377
원산도출장소	원산도 야영장 민간위탁금	30,000	412

( 단위: 천 원 )

4) 연구용역비 예산 관련

○ 2022년 2회 추경 연구용역비 예산이 12건에 637,000천 원이 편성된바, 유사 용역의 기시행 여부, 용역의 필요성, 용역비의 적정성, 용역의 시의 적절성 등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하시기 바람.

【연구용역비 예산편성】

( 단위: 천 원 )

부 서 명	사 업 명	2회추경예산	비고(쪽)
지역경제과	민선 8기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 수립용역	20,000	226
	보령형 청년 혁신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	△22,000	229
에너지과	성주산 폐갱도(전차갱)개발조사용역	100,000	239
도시재생과	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 예비계획 수립용역	55,000	267
	보령시 농촌 공간전략 및 생활권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보완)	200,000	268
관광과	워케이션 센터 타당성 조사 용역	22,000	330
	K뷰티(보령머드)치유 클러스터 조성 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	20,000	330
	관광 거점도시 육성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100,000	332
	원산도 해양관광 웰니스단지 투자 선도지구 지정 용역	22,000	332
	남포읍성 문지 정비계획 수립 용역(도비)	80,000	334
수산과	어업인 통합지원센터 기본계획 수립 용역	20,000	345
	장은항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예비계획 수립용역	20,000	347

5) 행사운영비 예산 관련

○ 2022년 2회 추경예산으로 행사운영비 예산이 9건에 382,000천 원이 편성된바, 예산액의 규모의 적정성, 행사의 필요성 등 소관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하시기 바람.

【행사운영비 예산 편성】

( 단위: 천 원 )

부 서 명	사 업 명	2회추경예산	비고(쪽)
기획감사실	2022년 청년주간행사	10,000	94
	보령시 청년 만남 행사	10,000	94
자치행정과	2022년 직원 화합 행사	50,000	111
문화새마을과	성인합창단 정기 연주회	10,000	154
	소년소녀합창단 정기 연주회	10,000	154
환경보호과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이동식 화장실 임대 및 청소관리(성립전)(도비)	60,000	213
에너지과	그린에너지 한마당 행사 대행 용역	50,000	239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정책 포럼	12,000	266
산림공원과	2022년 눈썰매장 운영 용역	170,000	303

6) 공용차량 구입 및 자산취득비(1천만 원 이상) 예산 관련

○ 공용차량 구입 및 1천만 원 이상 자산취득비 예산이 26건에  847,672천 원이 편성된바, 신규로 구입하는 물품인지, 내구연한의 경과로 인한 대체 및 교체 구입 인지, 실제로 필요한 물품인지,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등 물품 취득에 따른 효율성, 적정성 등을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사하시기 바람.

【공용차량 구입 및 자산취득비(1천만 원 이상) 예산】

( 단위: 천 원 )

부 서 별	사 업 명	2회추경예산	비고(쪽)
기획감사실	청년센터 조성(가구 등 구입)	30,000	95
홍보미디어실	온나라시스템 L4 스위치구입	130,000	100
교육체육과	오천면 소규모체육관 운영 비품	15,000	132
	예초 장비구입	12,000	132
	종합체육관 바닥 보호 매트 및 권치기 겸 보관대 구매	71,000	133
	(종합경기장) 서고(창고) 설치 공사	50,000	134
사회복지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업무용 컴퓨터	10,800	182
	청소년 문화의 집(증축) 집기구입	79,460	183
환경보호과	유해야생동물 구제단 활동 물품구입	13,000	207
	담배꽁초 수거함 설치	10,000	211
	음식물쓰레기 수거통구입	18,000	211
	대형 쓰레기통 구입	14,000	211
	우유팩 수거함 설치(도비)	26,262	212
지역경제과	청년창업지원센터 물품구입	37,000	226
에너지과	에너지과 관용차량구입	71,000	240
건축허가과	컬러복사기 구입	8,500	246
건설과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위성 측량 장비(GPS) 구입	11,000	256
도시재생과	웅천읍 문화복지센터 물품구입	50,000	269
	천북커뮤니센터 물품구입	40,000	270
도로과	도로 유지 보수용 차량구입	40,000	278
교통과	특별교통수단 도입	46,000	286
산림공원과	산불 진화 차량 물탱크 및 펌프구입	20,000	297
	산불 대응 장비구입	25,000	297
산림공원과	인화물질 입간판 및 보관함 설치	12,000	297
	목재 문화 체험장 물품구입	12,650	303
해수욕장경영과	무창포해수욕장 대나무발 구입	22,000	356

7) 운수업계 보조금 예산관련

○ 5건에 1,346,150천 원의 예산이 편성된바, 경유가격 급등에 따른 시내버스 재정 사항과 시내버스 대폐차를 위한 사업비 등으로 예산이 편성된바, 현재 시내버스의 재정운영 상황 등이 적정하게 고려되어 지원되고 있는지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하시기 바람.

부 서 별	사 업 명	2회추경예산	비고(쪽)
교통과	시내버스 재정지원	800,000	285
교통과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수소 저상버스)	27,000	285
	시내버스 재정지원(도비)	497,400	285
	행복버스 도우미 운행	8,000	285
	노선버스 운행정보 시스템 LTE 단말기 요금 지원	13,750	287

( 단위: 천 원 )

8) 출연금 예산 관련

○ 타 기관에 출연금 예산이 1건에 500,000천 원의 예산이 편성된바, 시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의 내용으로 적정한지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하시기 바람.

【출연금 예산】

( 단위: 천 원 )

부 서 별	사 업 명	2회추경예산	비고(쪽)
에너지과	(자동차 배터리 산업화) 연구개발비 지원	500,000	237

9) 전출금 등 예산관련

○ 특별회계 등으로 전출하는 사항으로 12건에 4,899,723천 원의 예산이 편성된바, 시에서 전출하는 사업으로 타당성이 있는지, 사업비로 적정한 금액인지 및 전액 삭감되는 사업예산이 편성된바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하시기 바람.

【자치단체 등 이전 예산】

부 서 별	사 업 명	2회추경예산	비고(쪽)
건축허가과	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00,000	246
수도과	주포 학생 야영장 광역상수도 인입 공사	300,000	310
	청라면 장산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80,000	310
수도과	미산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360,000	310
수도과	주교, 동대 처리 분구(평신마을) 하수관로 정비	△985,000	310
	청라 의평지구 면 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985,000	310
	보령 창동 정수장 개량사업	3,351,000	311
	주포,주교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100,000	311
	화산 2통 오얏골길 상수도 설치공사	15,000	311
	천북면 장은리 펜션단지 상수도 설치공사	20,000	311
	폐광지역 상수도 급수공사(폐광기금)	200,000	311
농업기술센터	학교급식 지원센터 특별회계 전출금	373,723	395

( 단위: 천 원 )

10) 자치단체 등 이전 예산 관련

○ 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할 사업을 공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여 시행하기 위한 예산으로 17건에 7,381,417천 원의 예산이 편성된바, 시에서 직접 시행할 경우 사업의 효율성이 높은지, 사업을 이전하여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사업비로는 적정한지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하시기 바람.

【자치단체 등 이전 예산】

부 서 별	사 업 명	2회추경예산	비고(쪽)
교육체육과	보령스포츠 파크 조성 사업비	6,433,100	133
	생태공원 체육시설 cctv설치(시설관리공단)	15,000	134
주민생활지원과	희망 키움 통장1(국비)	17,000	143
	희망 키움 통장2(국비)	51,700	143
사회복지과	영유아 보육료 등(국비)	△1,199,819	187
	어린이집 차액 보육료 지원(도비)	48,745	189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국비)	205,232	194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도 추가 지원(도비)	223,886	195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국비)	254,641	195
환경보호과	보령시시설관리공단 경상적 위탁사업비 (보령시 가축분뇨 처리시설)	140,800	208
	폐기물처분 부담금(소각, 매립)	316,200	213
지역경제과	(동백관)근로자 종합 복지관 운영비	17,000	230
에너지과	(해상풍력 단지 개발) 풍황 계측기 안전설비 구축	114,000	236
	스카이바이크 시설 운영 위탁사업비	15,000	240
해양정책과	섬 발전 위탁사업비	400,000	320
	고대도 마을 단위 LPG시설 구축	300,000	321

( 단위: 천 원 )

4.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142억 원이 증가한 1,355억 원으로,

▶ 2개의 공기업 특별회계 92억 원과

▶ 10개의 기타 특별회계 50억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음.

❍ 특별회계 주요 세입은,

- 상․하수도 사업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 수입 29억 원, 타 회계 전입금 44억 원, 순세계 잉여금 17억 원 등 92억 원이며,

- 기타특별회계의 주요 세입은 농공지구조성 23억 원, 발전소주변지역 융자기금 6억 원, 주택사업 1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1억 원, 학교급식지원세터 17억 원 등 총 세입은 50억 원입니다.

○ 특별회계 주요 세출은 아래와 같음

회계별	사 업 명	2회추경예산	비고(쪽)
상수도특별	보령댐 광역상수도 정수입 (2021년분, 2022년분)	13,069,575	525
	급·배수관 수선	200,000	525
	읍·면·동지역 계량기 보호 통 교체	△300,000	526
	미산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2,400,000	535
	보령 창동정수장 개량사업	3,351,000	535
	웅천 배수지 약품 투입기 및 보관시설 철거	50,000	535
상수도특별	원격 검침 시스템 구축	300,000	535
	주포학생 야영장 광역상수도 입인 공사	300,000	535
	청라면 장산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80,000	535
	청라면 소양리외 4개 마을 상수도 시설공사	204,000	536
	(폐광)폐광지역 상수도 급수공사 (민간자본보조)	200,000	536
	주포·주교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100,000	551
	청라 의평지구 면 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985,000	551
	주교, 동대 처리 분구(평신마을) 하수관로 설치사업	△3,282,000	551
	국도 36호선 주변 마을 하수관로 설치사업	2,2821,000	551
	흑포·사곡 처리 분구(강당마을) 하수관거 정비사업	218,000	551
	웅천 성동·노천 처리 분구 하수관거 설치사업	108,000	551
	신대2리 하수관거 설치사업	108,000	552
	보령처리장 악취방지 시설(추가분)	270,000	552
	하수도 생활민원 처리사업	100,000	552
	소성 하수도 협착 물 스크린 설치	140,000	552
	하만 공공 하수처리시설 여과사 정비	50,000	552
	보령 공공 하수처리시설 송풍 기동 터보 브로워 설치	170,000	552
	명천 9통 하수관로 정비	50,000	552
상수도특별	공공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 (시설관리공단)(위탁비)	140,258	553
	대천해수욕장 하수처리장(BTO) 시설 운영비	50,432	553
농공지구 조성및관리	청소 공공 폐수처리시설 스크린설비 교체	50,000	562
	일반회계 전출금	2,276,000	562
발전소주변지역융자	주민 복지 및 기업 유치 지원	644,000	582
주택사업	영구임대주택 임대 보증금 환급	138,600	588
장기미집행도시계획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전출금	108,462	594
학교급식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	10,051,151	616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490,718	616
	친환경 급식 현물 차액 지원	59,620	616

(단위:천 원)

□ 2022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총괄】

(단위 : 억 원)

기 금 별		예산액	기정액	증 감	증감률 (%)	비고
11개 기금		368	248	120	48.4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39	115	124	107.8
	통합계정	15	5 기정액 580,581천 원이나 표기상 조정으로 5억 원으로 표시함.	10 2022년 2회 추경 증감액이 896,113천 원이나 표기상 조정으로 10억 원으로 표시함.	200.0
	재정안정화계정	224	110	114	103.6
재난관리기금		28	27	1	3.7
체육진흥기금		1	1	0	0.0	운용계획 변경
자활기금		6	6	0	0.0	운용계획 변경
노인복지기금		1	1	0	0.0	운용계획 변경
양성평등기금		1	1	0	0.0	운용계획 변경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지원기금		11	10	1	10.0
중소기업경영 안정기금		4	4	0	0.0
투자유치기금		57	63	△-6	△-9.5
식품진흥기금		2	2	0	0.0	운용계획 변경
농어촌진흥기금		18	18	0	0.0	운용계획 변경

○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규모는 4개 기금 120억 원 증가로

-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원리금 및 이자 상환으로 9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14억 원을 계상.

-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및 반환금으로 1억 원 계상

- 체육진흥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투자유치기금, 식품진흥기금, 농어촌진흥지금 등은 결산에 따른 조정으로 예치금으로 각각 계상.

□ 계속비 사업 승인

(단위 : 억 원)

사업명	총 사업비	사업기간	2022년 예산액	비고
1건	87		22
성주산 관광 모노레일	87	2021~2023년	22

○ 계속비 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

- 1개 사업에 대하여 연차별 투가계획 변경 사항으로 계속비 승인 요청된 사항으로 변경 사유 등을 부서로부터 청취하신 후 심사하시 바랍니다.

□ 종합의견

❍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1회추경예산 편성 이후 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 세외수입 및 순세계 잉여금 발생에 따라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지역의 현안 사업과 추가 건의된 주민 숙원사업 등을 위해 편성 제출된 예산으로서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 세입예산은 1회 추경예산 대비 세외수입 25억, 지방교부세 781억, 부동산교부세 106억, 특별교부세 14억, 조정교부금 10억, 국·도비 보조금 272억,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30억 원이 각각 증가되는 등 총 1,390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회 추경예산 대비 정책사업 981억, 행정운영비 6억, 재무활동 261억 원 등 1,248억 원이 증가편성 되었고,

❍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상수도 69억, 하수도 23억 등 공기업특별회계 92억 원이 증가하였고, 농공지구조성 24억, 발전소 주변지역 융자기금에 7억, 학교급식지원센터 17억 등 1회 추경예산 대비 기타특별회계는 50억 원이 증가편성 되었습니다.

❍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원금 및 이자회수로 9억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14억 원, 세출은 기타 기금에 원금 및 이자 상환으로 9억 원을, 재난관리기금은 예치금 및 반환금으로 1억 원, 기타 체육진흥기금 등 8개 기금은 각각 예치금으로 편성됨.

❍ 본 추경은 적기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반영하고, 추가교부된 교부세와 세외수입 및 순세계 잉여금 등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지역 현안 사업과 주민 숙원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이 편성 제출되었는바,

❍ 주요 예산에 대해서는 검토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고,

세입부분 중 지적 재조사 사업 조정금은 2022년 본예산에 세입 20억 원, 세출 20억 원이, 2022년 1회 추경에도 세입 및 세출예산이 각각 20억 원을 계상하여 총액 세입, 세출예산이 40억 원으로 계상되었고,

2회 추경에서는 세출예산으로 60억 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이와 관련된 세입예산이 계상되지 않은바, 관련 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예산편성 및 계상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2022년 본 예산		2022년 1회 예산		2022년 2회 예산
세 입	4,000,000	2,000,000	예산서p74	2,000,000	예산서p70	0	-
세 출	10,000,000	2,000,000	예산서p276	2,000,000	예산서p177	6,000,000	예산서p162

❍ 예산편성은 사업의 필요성, 사업의 시의 적절성, 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사업부서와 예산부서에서 면밀히 판단하여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본예산 편성 후 1회 추경에서 전액 목 변경 및 전액 삭감되는 사업이 146건 151억 원이 발생하였고, 2회 추경에서도 85건 109억 원이 발생하였는바, 예산편성 부서 및 사업 집행 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사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전액 삭감 및 목 변경 등 예산 내역 [붙임1]과 같음

❍ 성립전 예산편성은 「지방자치법」제47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 중 같은조제1항제2호에 “예산의 심의·확정” 사항이 열거되어 있으나, 예외적으로 「지방재정법」제45조제1호 및 제2호에 “시ㆍ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시ㆍ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ㆍ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에 대하여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2022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 활동 지침]에 성립 전 사용에 관하여 “연내 교부 예정인 국고보조사업(지방비 부담사업 포함)이 월별·분기별로 교부가 구분되어 있고, 국고보조 재원만으로도 집행이 가능한 경우(월별·분기별 수당 정액지급 등)에 한하여 기 교부된 국고보조금 범위 내에서 필요시 지방의회 사전 보고 후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성립전 예산 중 24건 5,976,537천원 중 6건 1,560,000천원에 대하여 의회에 사전 보고를 이행치 않고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바, 관련 부서에 충분한 의견을 들으시고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붙임2] 성립전 편성현화 참조

❍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붙임1]

전액 삭감 및 목 변경 등 예산 내역

(단위: 천 원)

부서명	통계목명	사 업 명	금액
합 계		95건	△10,925,632
기획감사	민간경상사업보조	충남청년공모사업(A형)	△30,000
	민간경상사업보조	충남청년공모사업(B형)	△30,000
홍보미디	사무관리비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수료	△5,000
자치행정	사무관리비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2,500
안전총괄	시설비	소성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	△1,500,000
	시설비	장고도 의용소방대 청사 리모델링	△19,416
교육체육	민간경상사업보조	청년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15,000
	시설부대비	보령종합경기장 노후시설 개보수 공사	△4,725
사회복지	사회복지사업보조	청소년수련시설 수련활동지원	△10,000
	사회복지사업보조	농어촌육성재단 협력사업(국제교류,진로체험등)	△20,000
	사회보장적수혜금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입학금 지원	△6,00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야간연장형 어린이집 교사인건비	△144,000
	사회복지사업보조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1,327,072
	사회복지사업보조	시군대체교사 인건비	△221,100
	사회보장적수혜금	전문위탁가정 양육보조금	△2,700
	사회복지사업보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발표회	△5,000
	자산및물품취득비	집기비품 구입	△3,000
환경보호	재료비	음식물쓰레기 수거통구입	△18,000
환경보호	재료비	담배꽁초 수거함 구입(주민참여)	△10,000
	공공운영비	원산도 위생매립장 트랙터 유지 관리	△1,500
	공공운영비	원산도 위생매립장 트랙터 유류비	△1,800
	시설비	원산도 매립장 사무실 보수	△15,000
지역경제	행사운영비	고객만족 미소·친절·청결·칭찬 결의대회	△4,000
	행사실비지원금	고객만족 미소·친절·청결·칭찬결의대회 운영	△1,000
	사무관리비	산업재해예방 교육 및 홍보 등	△10,000
	연구용역비	보령형 청년 혁신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	△22,000
에너지과	민간자본보조	교성2리 마을회관, 마을창고 도색 및 물받이 설치	△15,000
	민간자본보조	교성3리 마을회관, 마을창고 지붕 보수	△15,000
	민간자본보조	교성3리 마을공동 농기계구입	△21,000
	일반운영비	오천면 소규모시설 긴급장비 임차료 및 제설 용품구입	△20,000
	민간자본보조	성주면 개화3리 마을회관 태양광 설치	△19,000
	민간자본보조	개화1리 마을회관 주방 개보수	△5,800
	민간자본보조	성주면 개화3리 마을회관 태양광 설치	△15,500
건설과	시설비	삼계리(211-1) 농업용 보 정비공사	△29,676
	시설비	죽정2통(677) 배수로 정비공사	△99,100
	시설비	구룡리(866) 용배수로 정비공사	△34,622
	시설비	농수로 부력식 자동제수문 설치	△20,000
	시설비	교성1리(548-1) 배수로 정비공사	△30,000
	시설부대비	삼계리(211-1) 농업용 보 정비공사	△324
건설과	시설부대비	죽정2통(677) 배수로 정비공사	△900
	시설부대비	구룡리(866) 용배수로 정비공사	△378
	시설비	황교리(104-16) 경작로 포장 공사	△125,000
도시재생	시설비	기본계획수립용역(공공디자인사업1건, 범죄예방디자인사업1건)	△15,000
도로과	시설비	원산도 테마랜드 진입도로개설(자체)	△129,191
교통과	운수업계보조금	택시 감차 보상지원	△52,000
	시설비	국도 36호 감응 신호 구축사업(직접지원)	△188,000
산림공원	사무관리비	산불 대응 장비구입	△25,00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보령 무궁화 수목원 눈썰매장 관리원	△17,928
	사무관리비	수목원 눈썰매장 장비 임차 및 관리	△30,000
	공공운영비	수목원 눈썰매장 시설(슬로프) 유지관리	△22,000
수도과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주교,동대 처리 분구(평신마을) 하수관로 정비	△985,000
	공공운영비	읍면동지역 계량기 보호 통 교체	△300,000
	시설비	주교.동대 처리 분구(평신마을) 하수관로 설치사업	△3,282,000
	민간자본보조	대천2리 마을회관 창고 철거 및 조립식 건축물 철거	△16,000
해양정책	사무관리비	마리나 민간투자 사업 평가심사자문단 운영	△20,000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죽도 연안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200,000
관광과	민간행사사업보조	보령형 테마 크루즈선 유치	△500,000
수산과	민간행사사업보조	무창포 주꾸미·도다리 축제 지원	△20,000
해수욕장경영	행사운영비	보령 해양 미디어 아트쇼	△500,000
해수욕장경영	시설비	대천해수욕장 물놀이 안전초소 설치	△40,000
	시설비	무창포해수욕장 제2안내소 교체	△22,000
보건소	의료및구료비	에이즈 치료비 지원	△5,000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기간제 근로자 보수	△26,400
	의료및구료비	경로당 등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 기자재	△1,000
농업기술센터	사무관리비	공동 브랜드 관리 심사위원 수당	△700
	사무관리비	청년 농업인 역량 강화지원 시범	△4,000
	사무관리비	청년 농업인 연구복지 동아리 육성지원	△4,000
	사무관리비	신규 후계농업인 안정 정착 멘토링 지원	△12,000
	행사실비지원금	청년 농업인 연구복지 동아리 육성지원	△1,000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청년 농업인 사관학교(도민참여)	△400,000
	민간위탁사업비	귀농·귀촌 홈페이지 구축 및 유지관리	△11,500
	민간위탁사업비	귀농·귀촌 행복 SNS 홍보단 운영	△10,000
	민간위탁사업비	귀농·귀촌 DB 관리 프로그램 개발	△20,00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기본급	△7,400
웅천읍	행사실비지원금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급식비	△6,400
주교면	행사실비지원금	영농설계교육 급식비	△3,200
오천면	시설비	장고도 배수로 정비	△20,000
천북면	행사실비지원금	새해영농설계교육 급식비	△3,200
청라면	시설비	내현1리(876-9) 농로포장	△23,000
청라면	시설비	내현1리(81) 배수로 설치	△8,000
남포면	행사실비지원금	새해농업인실용교육 급식비	△2,400
	시설비	달산2리 마을안길 덧씌우기	△15,000
	시설비	옥서2리 농로 포장 공사	△5,000
주산면	행사실비지원금	새해 영농설계 교육 급식비	△4,000
미산면	행사실비지원금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 급식비	△2,000
성주면	행사실비지원금	새해 영농설계 교육 급식비	△1,200
대천1동	시설비	대천3통 하수도 정비사업(주민참여)	△15,000
대천3동	시설비	동대2통 한내여중길 쓰레기 분리수거장 설치	△20,000
	시설비	동대2통 평섶마을통행로개설 및 수해예방 공사	△10,000
	시설비	충남에서 가장 멋진 장미거리 조성(주민참여)	△25,000
	시설비	동대16통 인도 설치공사	△15,000

[붙임2]

성립전 예산편성현황

(단위: 천 원)

부서명	통계목	사 업 명	예 산 액					성립전 편성액	예산 확정일
			계	국비	도비	특조	시비
합 계		6건	2,196,000	1,020,000	290,000	250,000	636,000	1,560,000
지역경제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특수용접기능사 전문가 양성과정	100,000		90,000		10,000	90,000	2022-04-21
도로과	시설비	웅천 평리 보행로 확장사업(시도6호)	160,000		80,000		80,000	80,000	2022-05-25
산림공원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임산물유통센터 설치	1,400,000	1,000,000	120,000		280,000	1,120,000	2022-06-16
해양정책과	시설비	녹도 해안산책로 조성	300,000			150,000	150,000	150,000	2022-06-03
수산과	시설비	녹도항 월파방지시설 설치	200,000			100,000	100,000	100,000	2022-05-25
농업기술 센터	민간경상 사업보조	종균 활용 발효식품 사업 지원	36,000	20,000			16,000	20,000	2022-06-21

4. 제 안 설 명

4-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 】

제안 설명자: 기획감사실장 이 수 형

제안사유

○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 지방소멸대응기금 및 국·도비 보조사업이 추가내시 되어

○ 적기에 보조사업 변경분과 현안사업을 예산에 반영하고자「지방자치법」 제14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을 제안함.

예산규모

(단위: 억 원)

구 분		수정예산액	기 정 액	증 감		비 고
					%
계		12,254	12,233	21	0.17
일 반 회 계		10,899	10,878	21	0.19
특 별 회 계		1,355	1,355	-	-
	공 기 업 (2)	1,132	1,132	-	-
	기 타 (10)	223	223	-	-

○ 2022년도 제2회 추경 수정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에서 21억 원 증가

- 우리시 총 예산규모는 1조 2,254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899억 원, 특별회계 1,355억 원

○ 세입․세출 세부 내역으로

- 세입예산은 지방소멸대응기금 15.5억, 특별교부세 1억 (신속집행인센티브), 국도비 보조금 4.4억원 증가

- 세출예산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알라딘공원 리모델링 15억 등 2개 사업 15.5억 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호우피해 응급복구 3억, 도 지역현안사업 17건에 10.5억, 청년희망카드 사업취소 △8억 등 국도비 추가 내시분 27개 사업 6.7억 원

․자체사업으로는 보령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콘서트 2.8억,

원산도내 해수욕장 응급복구 0.4억 등 4억 원 반영

․일반예비비 감조정 △5.4억원

주요 투자사업 조서

(단위 : 백만 원)

부서명	사 업 명	예 산 반 영 액				비 고
		소계	국비	도비	시비
계	11건	1,886	-	145	1,741
기획 감사실	청년희망카드	-805	-	-403	-402
안전 총괄과	호우피해 응급복구	300	-	300	-	도 재난특교
문화 새마을과	보령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콘서트	280	-	-	280
사회 복지과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 도 추가지원	59	-	18	41
건설과	대천28통 배수로 복개 및 주차공간 조성	200	-	100	100
건설과	남포면 월전2리 소교량 설치	90	-	45	45
건설과	주교 은포리 도로 확포장 공사	92	-	46	46
교통과	브랜드 택시운영 지원	50	-	15	35
산림 공원과	조손 세대공감 알라딘공원 리모델링	1,500	-	-	1,500	지역소멸 대응 기금
농업기술센터	양봉농가 경영안정 지원	80	-	24	56	자부담 80백만원 별도
원산도 출장소	원산도 내 해수욕장 응급 복구 공사	40	-	-	40

4.	질의 및 답변요지	: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 생 략 」
6.	소 수 의 견 요 지	:	「 생 략 」
7.	부대의견		○각종 사회단체 선진지 견학 관련 사항 - 사회단체 등의 선진지 견학 비용이 6건에 133,000천 원이 계상되었음. 선진지 견학 비용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 없이 각 부서의 편성 요구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각 단체별 견학 비용에 대하여 형평성이 대두되고 있는바, 집행부에서는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2023년 본예산 편성부터는 균형감 있는 선진지 견학 비용이 계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심 사 결 과

○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수정의결」

○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원안가결」

※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내역 ≒ [붙임3]과 같음

[붙임3]

-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내역 -

1.〔일반회계〕-세출

(단위: 천원)

부 서 명	세 부 사 업 명	예산액	삭감액	비고
합 계	총 1건	50,000	△50,000
관광과	워케이션센터타당성 조사용역(207.01)	50,000	△50,000

※ 삭감액 50,000천 원은 일반예비비에 증액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