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8. 20(금), 10:00

제23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   회   의

심 사 보 고 서

보령시의회

목       차

□ 회부안건 심사 현황 ....................................... 1

□ 회부안건별 심사보고

〔자치행정위원회〕

1. 보령시 취약계층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2.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7

3. 보령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4.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5. 보령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 22

6.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6

7. 보령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32

8. 보령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8

9. 2021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44

10.보령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7

11.보령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54

12.보령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57

13.보령종합복지타운 민간위탁 동의안 ................................ 63

〔경제개발위원회〕

1. 보령시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인권보호 조례안 ..... 67

2. 보령시 보령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71

3. 보령시 관창일반산업단지 근로자 공동기숙사 민간위탁

동의안 ............................................................................ 74

4. 보령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 78

5. 보령시 웅천돌문화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 85

6. 보령시 택시운송조합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9

7. 보령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 92

8. 보령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96

9. 보령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100

회부 안건 심사 현황

1. 심 사 일: 2021. 8. 20.

2. 심사안건: 총 22건

3. 심사장소: 각 상임위원회실

4. 심사내역: 원안가결 15건, 수정의결 7건

〔안건별 심사결과〕

일 시	차 수	회 부 안 건 현 황			심사 결과
		안 건 명	제출일 제출자	회부일
2021. 8.20. (금) 10:00	자 치 행정위 (1차)	보령시 취약계층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1.8. 3. 의원발의	2021. 8. 3..	원안 가결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21.8. 3. 보령시장	2021. 8. 3..	수정 의결
		보령시 이·통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21.8. 3. 보령시장	2021. 8. 3..	원안 가결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21.8. 3. 보령시장	2021. 8. 3..	원안 가결
		보령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2021.8. 3. 보령시장	2021. 8. 3..	원안 가결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8. 3. 보령시장	2021. 8. 3..	수정 의결
		보령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8. 3. 보령시장	2021. 8. 3..	수정 의결
		보령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8. 3. 보령시장	2021. 8. 3..	수정 의결
		2021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21.8. 3. 보령시장	2021. 8. 3..	원안 가결
		보령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8. 3. 보령시장	2021. 8. 3..	수정 의결
		보령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8. 3. 보령시장	2021. 8. 3..	원안 가결
		보령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21.8. 3. 보령시장	2021. 8. 3..	수정 의결
		보령종합복지타운 민간위탁 동의안	2021.8. 3. 보령시장	2021. 8. 3..	원안 가결

일 시	차 수	회 부 안 건 현 황			심사 결과
		안 건 명	제출일 제출자	회부일
2021. 8.20. (금) 10:00	경 제 개발위 (1차)	보령시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인권 보호 조례안	2021.8. 3. 의원발의	2021. 8. 3..	원안 가결
		보령시 보령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8. 3. 보령시장	2021. 8. 3..	원안 가결
		보령시 관창일반산업단지 근로자 공동기숙사 민간위탁 동의안	2021.8. 3. 보령시장	2021. 8. 3..	원안 가결
		보령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2021.8. 3. 보령시장	2021. 8. 3..	수정 의결
		보령시 웅천돌문화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2021.8. 3. 보령시장	2021. 8. 3..	원안 가결
		보령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8. 3. 보령시장	2021. 8. 3..	원안 가결
		보령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2021.8. 3. 보령시장	2021. 8. 3..	원안 가결
		보령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1.8. 3. 보령시장	2021. 8. 3..	원안 가결
		보령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2021.8. 3. 보령시장	2021. 8. 3..	원안 가결

보령시 취약계층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년  8월  3일, 김정훈의원등12명

나. 회   부    일   자: 2021년  8월  3일

다. 상   정    일   자: 2021년  8월 20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김 정 훈 의원

나. 제안이유

□ 취약계층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지증진 등에 기여하고자 함.

다. 정비대상

□ 안 제1조(목적) 및 제2조(정의) 제정 이유 및 용어의 정의

□ 안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수집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강 보호를 위한 책무가 있음을 규정함

□ 안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 안 제5조(지원대상) 65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인 등 지원

□ 안 제7조(지원내용)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전 장비 등 지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영 우

나. 검토의견

□ 본 「보령시 취약계층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하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하여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과 관련된 물품 지원과 교육을 실시하여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 정의 부분에서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을 이용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판매하는 사람으로 한정하였으며,

- 안 제5조에는 지원대상을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하였음.

- 안 제6조에 지원사항을 야광조끼 등 안전을 위한 사항에 대하여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음.

□ 타 시⋅군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충청남도 및 4개 시⋅군 이 조례를 제정하였음.

도내 타 시⋅군 조례 제정현황: 충청남도, 아산시, 서산시, 계룡시, 부여군.

□ 조례 입안 관련 절차를 살펴보면,

-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추계서는「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연 평균 5천만 원 이하)에 해당되어 생략하였으며,

- 성별 영향분석 평가는 2020.8.2. 해당 없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되었고

- 조례안에 대한 관련부서 의견은 8.2. 없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 또한, 조례안 입법예고는 7.27.일부터 8.2.일까지 실시되었습니다.

□ 검토 결과,

- 본 「보령시 취약계층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하는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에게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작업 시 필요한 안전 장구 등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는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판단되며, 지방자치법에 명시한 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에 해당되어 원안과 같이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활용품 수집인 현황(2021.5월 기준): 31명[붙임1과 같음]

「지방자치법」제9조(지방치치단체의 사무범위)제2항제2호[붙임2 관련법령 발췌서 참조]

- 또한, 입법과 관련된 제정 절차 또한 적법하게 이행된 것으로 사료되어 제출 원안과 같이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없 음 」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년  8월  3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1년  8월  3일

다. 상   정    일   자: 2021년  8월 20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기획감사실장 이 수 형

나. 제안이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안 제1, 2조)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기능·구성 등

- 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위원의 임기, 신분보장, 제척 등(안 제3~6조)

- 위원의 결격사유, 겸직금지, 책무 등(안 제7~9조)

□ 고충민원의 조사 및 처리 등

- 고충민원의 신청, 조사, 방법, 각하, 이송 등(안 제10~15조)

- 시정 권고, 결정의 통지, 감사의 의뢰, 공표 등(안 제16~23조)

□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한 협조·지원(안 제24~26조)

- 사무기구, 운영지원, 운영상황의 보고와 공표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영 우

나. 검토의견

□ 본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주민들의 고충민원에 대한 원활한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으로 시민들의 권익 보호와 신뢰증진을 도모코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제38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조례안을 요약하면

구 분	조 문 제 목	내 용 요 약
제1조	목적	고충민원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으로 시민 권익보호 및 신뢰확보
제2조	정의	고충처리위원회는 보령시 소속기관등 고충민원 처리등을 위해 위촉된 자 고충민원은 소속기관등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침해나 불편등을 주는 사항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독립적 직무를 수행하고, 시소속의 고충민원 조사 처리,시정권고, 제도개선, 의견표명, 민원상담, 교육 홍보, 국제적 교류협력등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시정 소속으로 3명이내구성, 의회동의, 자격으론 대학교수, 판검사 변호사 4급이상 공무원, 건축사 세무사등 5년이상 경력자, 신망높은 자중 시민사회 단체의 추천자등
제5조	임기및신분보장	임기는 4년(연임불가), 해촉사유: 본인포기, 심신장애, 직무태만, 품위손상 제7조의 결격사유 및 제8조 겸직금지 대상자
제6조	제척,기피,회피	본인 또는 배우자등 연계된 사항, 친족, 벌률자문등 연게된 경우, 본인과 연계된 검사 수사 조사에 과여한 경우, 본인과 대리인 관계등
제7조	위원의 결격사유	비 한국인, 지방공무원법 제31조 해당하는자, 정당원 선거 후보 등록자등
제8조	겸직금지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자체장, 시와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 또는 임직원
제9조	책무등	공정하고 적절하게 직무 수행
제10조	고충민원의 신청등	서면, 전자문서, 구두로 신청, 신청인의 이름 주소, 취지 이유 등 기재
제11조	고충민원의 조사	민원접수후 60일 이내처리원칙, 거짓신고 등 조사예외 규정을 둠
제12조	조사의 방법	소속기관 자료 제출요구, 의뢰의견진술 요구, 시설등 실사, 감정의뢰등
제13조	직권에 따른 조사	직권조사의 경우 사전 통보, 시장 및 시의회 특별보고서 제출
제14조	고충민원의 각하등	비공개 대상, 시직원 인사관련사항, 판결, 중앙부처등 결정사항 ,소송, 사생활 등
제15조	고충민원의 이송등	시 소속기관에 해당되는 사항
제16조	합의의 권고	공정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당자사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
제17조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조사결과 위법부당의 경우 시장에게 시정권고, 의견표명, 개선권고등
제18조	의견제출 기회부여	제17조의 시장에게 권고이전 신청인, 직원등 의견 및 자료 제출 기회부여
제19조	결정의 통지	고충민원의 결정사항을 신청인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지
제20조	처리결과의 통보등	소속기관장은 권고등 의견 받은 경우 30일내 위원회에 결과 통보등
제21조	감사의 의뢰	소속기관 직원이 고의 등 위법부당의 경우 감사의뢰
제22조	권고등 이행실태의 확인 점검	시정권고 또는 의견 표명에 따른 이행 실태 확인 및 점검
제23조	공표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의 내용을 공표하되, 개인정보는 보호
제24조	사무기구	위원회에 필요한 사무기구 및 업무보조를 위한 전문조사원을 둘수 있음
제25조	운영지원	예산지원 등 필요경비 지원, 자문위원 수당 지급 가능
제26조	운영상의 보고와 공표등	운영상황을 매년 시장과 시의회 보고 및 공표, 특별보고 함.

□ 검토 결과

- 충남도내 에서는 공주, 서산, 아산시에서, 전국적으로 55개 자치단체와 교육기관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브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규칙을 제정, 운용하고 있으며,

-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합동으로 매년 실시하는 민원 서비스 종합 평가에 대비하고,

- 입법의 내용과 형식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부서장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 수정의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 없 음 」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안년월일 : 2021. 8. 10. 제 안 자 : 자치행정위원장

1. 수정 제안이유

❍ 보령시장이 제출한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 중,

❍ 사무기구 미설치에 따른 위원회의 소극적 활동 방지와 고충 민원 조사 및 처리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수정하고자 함.

2. 주요 수정내용

❍ 안 제24조에 “사무기구 설치 전에는 전담 사무원을 두어야 한다.”라는 제3항을 신설하고자 함.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사무기구 설치 전에는 전담 사무원을 두어야 한다.”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사무기구) ① 시장은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위원의 직무 수행을 위한 조사 및 업무 보조를 위하여 전문 조사원을 둘 수 있다.	제3조(사무기구)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사무기구 설치 전에는 전담 사무원을 두어야 한다.

보령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년  8월  3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0년  8월  3일

다. 상   정    일   자: 2020년  8월 20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자치행정과장 김 선 미

나. 제안이유

□ 휴대전화(기존 통화 중심에서 SNS, APP 등 데이터 사용)를 이용한 업무 활용 비중 증가 등 이·통장 업무행태 변화에 맞춘 통신비 지원 현실화 구현을 통해 이·통장 사기 증진, 업무능률 향상 및 주민 중심 행정 추진을 실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다. 주요내용

□ 통신비 지원 금액 인상(안 제4조제3호)

- (현행) 예산의 범위에서 월 2만 원 이하

(개정) 예산의 범위에서 통신요금 지급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영 우

나. 검토의견

□ 본 「보령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2017년부터 이·통장들에게 매월 통신비를 2만원씩 지원해오고 있으나 최근 물가 상승 등 휴대폰 요금 증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업무수행에 필요한 통신요금 증액 지원으로 사기 진작은 물론 시정 업무추진 능률 향상 등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자치행정과 계획안에 따르면 2022년부터 월 3만원씩 지급을 계획하고 있는 사항으로,

- 충남도내의 경우 서산, 당진의 경우에는 월 3만원씩, 태안군의 경우 월 5만원의 통신비를 지원하고 있어,

□ 검토 결과

- 본 조례의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심의 하셔도 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담당 부서장의 설명을 청취 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 없 음 」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년  8월  3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1년  8월  3일

다. 상   정    일   자: 2021년  8월 20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교육체육과장 오 제 은

나. 제안이유

□ 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확립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다. 주요내용

□ 나이를 정의 시 “만”을 삭제하고, 번역투 용어를 정비함(안 제2조, 별표 4)

□ 단체도 일반 이용자와 같은 순위로 사용하도록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에 정비함(안 제8조)

□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30일 동안 이용 또는 사용을 제한하고 위반행위를 공개하도록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에 따라 신설함(안 제9조제2항, 안 제15조제3항)

□ 사용료를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하여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함(안 제14조)

□ 시장은 시설 관리 책임이 있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합리적인 책임분배가 이루어지도록 이용자에 대한 일방적인 손해배상 책임 규정을 삭제함(안 제18조)

□ 규칙은 조례의 위임 없이 제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함(안 제23조)

□ 사용료의 감면기준을 변경함(안 별표 4)

- 면제 기준을 강화함(국가, 도, 시에 주최 및 주관할 때만)

- 체전에 출전하는 대표선수 감면 비율 하향: 100 → 80%

□ 이용료 감면대상에서 누락된 보훈대상자를 추가(안 별표 4)

-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가족과 유족, 의사상자 및 그 가족과 유족,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이용료 100% 반환기준을 신설함(안 별표 5)

-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

- 시장의 귀책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

□ 다른 조례와의 사용료등 감면 혜택 통일을 위한 부칙 개정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별표 中 국민체육센터 ‣ 체육시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영 우

나. 검토의견

□ 본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 보훈대상자 감면기준 추가와 조례 별표(사용료등의 감면기준) 및 조례 전반 용어등을 정비코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나이 관련 “만”을 삭제하고 주민등록 기준으로 일원화하고, “체육경기”와 “체육경기외”의 정의를 추가하여 개념을 명확히 하였으며(안제2조)

-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중 안 제8조 중 6호, 7호를 통합하여 단순화하였고,

- 음주, 상행위 등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자에 대하여 이용을 제한하는 사항을 추가하여 권익위 권고안을 수용하였으며(안 제9조)

- 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비율 변경과 보훈대상자 등 이용료 감면 혜택을 추가하였고(안 별표4)

- 천재지변 등 이용료 반환 규정을 추가하여 주민들의 권익 보호 및 합리성을 확보하였으며(안 제 14조, 안 별표5)

- 허가조건 위반, 공공질서 위반자 등에게 30일간 허가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권익위 권고안을 수용하였고(안 제15조 제3항)

- 본 조례 〈별표2〉의 기존 사용료에 냉난방 유류 소모량 등을 추가 계산하여 수수토록 보완한 사항이며

- “안 제18조(사용자 등의 책임)의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체육시설 파손시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책임 규정 삭제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삭제한다는 의견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검토 결과

- 원안과 같이 심의 하셔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 등에 대하여는 부서장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 없 음 」

보령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년  8월  3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1년  8월  3일

다. 상   정    일   자: 2021년  8월 20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문화새마을과장 이 지 성

나. 제안이유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서 위임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다.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안 제1조)

❍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내용, 시간, 대리수강(안 제2조)

❍ 교육 유예(안 제3조)

❍ 교육계획의 수립(안 제4조)

❍ 교육 장소(안 제5조)

❍ 교육 교재(안 제6조)

❍ 교육 강사(안 제7조)

❍ 교육 이수자 관리(안 제8조, 별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영 우

나. 검토의견

□ 본「보령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업자가 준수해야 할 세부적인 사항과 화재 등 재난 예방 및 각종 제도 변경사항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건전하고 안정적인 노래연습장 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안건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조례안을 요약하면

구분	조문 제목	내용 요약
제1조	목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 및 필요사항
제2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업자 준수사항, 재난예방, 법령등 해설 및 제도변경 사항등
제3조	교육의 유예	천재지변등 교육을 받을수 없는 경우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년이내 가능
제4조	교육계획의 수립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한 인원, 일시,장소, 진행, 비용등 마련
제5조	교육장소	교육인원의 수용할수 있는 좌석수 및 교육전념 시설을 갖출것
제6조	교육교재	친절, 질서, 청경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등
제7조	교육강사	학계, 업계 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구성, 예산범위내 강사료 지급
제8조	교육이수자 관리	교육자 이수자 수료증교부와 교육실적등 명부작성후 3년간 보관

□ 검토 결과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라 충남도내에서는 서산, 서천, 아산, 예산, 청양, 태안 등 6개 시군에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를 운용하고 있고,

제11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1., 2020. 2. 18.>

- 입법의 내용과 형식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 없 음 」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년  8월  3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1년  8월  3일

다. 상   정    일   자: 2021년  8월 20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안전행정국장 최 광 희

나. 제안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감면 적용기한이 종료된 사항 중 세제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감면 기간을 연장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다. 주요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되어 중복되는 조문 삭제(안 제3조)

□ 감면기간을 연장함: 2020. 12. 31. ⟶ 2023. 12. 31.까지

-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 제6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에 대한 감면)

- 제7조(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영 우

나. 검토의견

□ 본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상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은 물론, 농공단지 입주자 및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한 감면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의 감면기간이 경과하였고, 지방세 특례법 제38조 제4항에서 감면사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고,

- 안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의 향토문화 보전과 안 제5조(위탁 기간)의 지역특산품의 지역경제 활력화를 도모키 위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연장이 필요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감면은 별다른 의미가 없는 사항으로 삭제가 필요하며,

제6조(권역의 구분과 지정) ①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안 제6조의 항목을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으로 간소화 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투자를 촉진하며, 외국인 투자 관련 사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이고,

- 안 제7조의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하여도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기간 연장은 타당하다고 사료 되므로,

□ 검토 결과

- 상위법령에 맞추어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 수정의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 없 음 」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안년월일 : 2021. 8. 10. 제 안 자 : 자치행정위원장

1. 수정 제안이유

❍ 보령시장이 제출한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제17조(규칙) 삭제에 대하여 일반 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규칙 제정 근거를 존치할 필요성이 있어 삭제 조항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 수정내용

❍ 안 제17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존치하고자 함.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 <삭 제>	제17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보령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년  8월  3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1년  8월  3일

다. 상   정    일   자: 2021년  8월 20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안전행정국장 최 광 희

나. 제안이유

□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주민세 명칭과 과세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다. 주요내용

□ 주민세 세세목 명칭을 변경하여 「지방세법」개정사항 반영

- [현 행] 균등분 → [개정안] 개인분(안 제4조)

- [현 행] 재산분 → [개정안] 사업소분(안 제5~6조)

□ 개인사업자, 법인의 균등분 주민세가 사업소분으로 변경(안 제4~5조)

□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함(안 제1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영 우

나. 검토의견

□ 본 「보령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지방세법” 개정사항을 조례를 보완하고, 주민세의 명칭 변경과 과세체계 변경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4조의 “주민세 균등분”이 “주민세 개인분”으로 안 제5조의

“재산분”이 “사업소분”으로 지방세법 74조가 2020년 12월 29일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 1., 2018.       12. 31., 2020. 12. 29.>

1. “개인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2. “사업소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      세를 말한다.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정하였고, 안 제15조의 필요 없는 조문을 삭제코자 하는 사항이며,

□ 검토 결과

- 상위 법령에 맞추어 보완하는 내용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 하셔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 수정의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 없 음 」

보령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안년월일 : 2021. 8. 10. 제 안 자 : 자치행정위원장

1. 수정 제안이유

❍ 보령시장이 제출한 「보령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제15조(시행규칙) 삭제에 대하여 일반 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규칙 제정 근거를 존치할 필요성이 있어 삭제 조항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 수정내용

❍ 안 제15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존치하고자 함.

보령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보령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 <삭 제>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보령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년  8월  3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1년  8월  3일

다. 상   정    일   자: 2021년  8월 20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안전행정국장 최 광 희

나. 제안이유

□ 「지방세법」의 주민세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다. 주요내용

□ 주민세 세세목 명칭을 변경(안 제3조)

- (현 행) 재산분 → (개정안) 사업소분

□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함(안 제1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영 우

나. 검토의견

□ 본 「보령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2020년 12월 29일 “지방세법”의 주민세 세세목 명칭 변경으로 조례를 보완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 “재산분”을 지방세법 제74조에 따라 “사업소분”으로 변경하는 사항이고,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 1., 2018. 12. 31.,     2020. 12. 29.>

2. “사업소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 안 제17조(시행규칙)은 불필요한 조문으로 판단되어 삭제한 내용이며,

지방세법 〔법률 제16194호, 2018. 12. 31 일부개정〕	지방세법 〔법률 제17769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74조(정의)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2014.1.1., 2018.12.31.〉 2.“재산분”이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제74조(정의)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2014.1.1., 2018.12.31. 2020.12.29.〉 2.“사업소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 검토 결과

- 보령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심의 하셔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 수정의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 없 음 」

보령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안년월일 : 2021. 8. 10. 제 안 자 : 자치행정위원장

1. 수정 제안이유

❍ 보령시장이 제출한 「보령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제17조(시행규칙) 삭제에 대하여 일반 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규칙 제정 근거를 존치할 필요성이 있어 삭제 조항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 수정내용

❍ 안 제17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존치하고자 함.

보령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보령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 <삭 제>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21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년  8월  3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1년  8월  3일

다. 상   정    일   자: 2021년  8월 20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회계과장 이 기 혁

나.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대회개요

연번	심 의 사 항	관련부서	비 고
1	갓배마을 시유지 일괄 매각	회계과	처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영 우

나. 검토의견

□ 본 「2021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에 규정된

• 1건당 10억 이상인 재산 처분

• 1건당 2,000㎡ 이상인 토지 처분인 경우로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의회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신흑동 1457-1외 40필지(13,662.2㎡, 장부가액 4,570백만 원)에 대해 갓배마을 주민들의 시유지 매각요청에 따른 사항으로

▪ 2017.8.3. 대상 필지의 지목변경(임야→잡종지)

▪ 2020.12. 토지 경계선과 임대자 소유 물건의 경계 등 차이 정정을 위한 지적 재조사 완료.

▪ 2021.8. 의회 의결을 거친 후 매각신청 접수 및 보령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40조에 의하여 수의계약 매각 예정으로 관련법 등에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시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시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에서 일괄 매각할 수 있다.

□ 검토 결과,

- 주관 부서장으로부터 각각 개인별 매각 대상의 위치 선정 및 면적 분할 등에 대한 문제점 등 여⋅부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 없 음 」

보령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년  8월  3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1년  8월  3일

다. 상   정    일   자: 2021년  8월 20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사회복지과장 강 희 준

나. 제안이유

□ 관내 노인복지관 신설됨에 따라 복지관 추가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다. 주요내용

□ 조례명 “보령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령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

□ 신설된 노인복지관 추가 기재(안 제2조)

- 명천실버복지관: 보령시 명천동 1116번지

□ 신설된 명천실버복지관 시설 추가(안 별표)

- 별표 명칭 “노인종합복지관 이용료 및 사용료”를

“노인복지관 이용료 및 사용료”로 변경

- 공연장, 회의실, 평생교육실 추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영 우

나. 검토의견

□ 본 「보령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조례 제명 변경, 상위법령 규정과 현 조례에 맞는 조문 정비와 문구 수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이용료 면제사항 등을 추가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조례의 제명중 기존 “노인종합복지관”에 이어 명천실버 복지관(명천동1116)이 금년 8월 준공 예정으로 1개소가 신설됨에 따라「노인복지법」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명칭에 맞추어 “노인복지관”으로 변경하고(안 제1조), 명천실버복지관의 위치를 추가(안 제2조)하며,

- 안 제6조(이용자의범위)의 시설이용 제한 및 퇴관을 명할 수 있는 “전염병 질환자” 중 단서 조항을 두어 “전염병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외토록 보완하였고,

- “안 제9조(운영보조)” 및 “안 제10조(자체운영규정)”를 문맥에 적합토록 문구를 수정하였으며,

- 안 제12조(이용료 및 사용료 면제)의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권자에 대한 이용료 면제 사항이 본 조례 별표에는 규정하고 있으나 조문에는 없어, 추가하여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별표〕 <개정 2020. 12. 30.>

노인종합복지관 이용료 및 사용료(제11조제1항 관련)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일 반
이용료	취미․교양강 좌	1명/1개월 (과목당)	무 료	4,000원 이내
	식 대	1식	무 료	2,000원 이내
	강 당	1회 (2시간 이내)	-	30,000원 이내	- 사용시간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간당 기준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사용료
	프로그램실	1회 (2시간 이내)	-	20,000원 이내

□ 검토 결과

- 노인복지관 운영 관련 사항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심의 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되어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 수정의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 없 음 」

보령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안년월일 : 2021. 8. 10. 제 안 자 : 자치행정위원장

1. 수정 제안이유

❍ 보령시장이 제출한 「보령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 기관명칭 변경에 따른 시민들의 명칭 혼선과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도로명 주소 부여에 따라 정비해야 할 사항이 있어 수정하고자 함.

2. 주요 수정내용

❍ 안 제2조 제1호 중 “보령노인복지관”을 “보령노인종합복지관”로 수정함

❍ 안 제2조 제2호 중 “명천동 1116번지”를 “흥곡천변로 85(명천동)”으로 수정함

보령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보령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보령노인복지관”을 “보령노인종합복지관”으로  수정한다.

제2조 제2호 중 “명천동 1116번지”를 “흥곡천변로 85(명천동)”으로 수정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명칭 및 위치)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령노인복지관: 보령시 대천로 113(죽정동)	1. 보령노인종합복지관: 보령시 대천로 113(죽정동)
2. 명천실버복지관: 보령시 명천동 1116번지	2. 명천실버복지관: 보령시 흥곡천변로 85(명천동)

보령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년  8월  3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1년  8월  3일

다. 상   정    일   자: 2021년  8월 20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사회복지과장 강 희 준

나. 제안이유

□ 시설현황 현행화 및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통하여 시설 운영을 철저히 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다. 주요내용

□ 시설 주소를 현행화함. (안 제2조)

□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함. (안 제4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가 제21조로 이동함.

□ 위탁기간을 상위법과 일치시킴. (안 제6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5년으로 변경함.

□ 시설 고용대상을 확대하고 우선순위를 명시함. (안 제7조)

- “재가장애인”을 “장애인”으로 변경함.

□ 직원의 채용 및 배치기준을 상위법과 일치시킴. (안 제9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름.

□ 종사자 급여체계의 일원화를 위해 단서 조항을 삭제함. (안 제10조)

□ 상위법을 위반하는 규정을 삭제함. (안 제12, 13조)

□ 위탁의 취소에 있어 상위법을 따르도록 정비함. (안 제14조)

□ 그 밖에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용어를 정비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영 우

나. 검토의견

□ 본 「보령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과 조례 전반 및 용어 등을 정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의 장애인보호작업장 위치를 현행화〔안 제2조(위치)〕하고,

- 안 제4조(운영의 위탁)의 일부 문구 수정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2조의2”가 “제21조”로 이동하면서 상위 규칙에 맞게 정비한 것이며,

- 위탁기간은 “3년”에서 사회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2 제2항에 따른다“로 개정하여 5년으로 하고,

- 안 제7조(고용대상 및 선정순위)의 우선순위를 “재가장애인”에서“장애인”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제2항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의 수급자”로 명확히 구분하였으며,

- 안 제9조(직원)의 자격기준을『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르도록 개정하고,

- 안 제10조(급여)의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종사자 기본급 가이드라인에 따라 단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 안 제12조 제4항, 제7항, 안 제13조(행위의 금지)는 상위법 규정이 미약하여 삭제하였으며,

- 안 제14조(위탁의 취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사용. 수익허가의 취소)에 해당되는 경우 취소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고 안 제16조(보고)는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따라 다음연도 1월31일 까지 기한을 정하여 개정코자 하는 안건입니다.

□ 검토 결과,

- 상위법 규정에 따라 일치시키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 하셔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 없 음 」

보령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년  8월  3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1년  8월  3일

다. 상   정    일   자: 2021년  8월 20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사회복지과장 강 희 준

나. 제안이유

□ 장애인의 신체적 기능회복 및 정서적 함양을 위한 보령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다. 주요내용

□ 장애인복지관의 설치목적 및 기능 등을 규정함. (안 제1~4조)

□ 복지관 이용자 범위 및 이용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6조)

□ 복지관 운영주체의 관리 및 주지 의무사항을 규정함. (안 제7~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영 우

나. 검토의견

□ 본 「보령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 장애인의 정서 함양 및 신체적 기능회복 등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권익 보호와 사회적 지위 향상을 실현코자 하는 안건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조례안을 요약하면

구분	조문 제목	내용 요약
제1조	목적	장애인 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제2조	위치	보령시 명천동 116번지
제3조	정의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함
제4조	업무	상담,사례,기능강화지원,가족지원,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직업지원 ,지역사회네트워크, 사회서비스 운영지원과 기획,홍보등
제5조	이용자의 범위	보령시에 주소를 둔자, 국민기초수급 장애자 우선, 비장애인 일부 시설이용
제6조	이용제한	전염병질환자,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 우려가 있는자등 제한 및 퇴관
제7조	이용료	국민기초수급 장애인, 국가및시주관행사, 장애인단체 주관행사등 이용료 면제
제8조	이용료 반환	이용일 전날 취소자 반환, 이용일이후 취소나 천재지변등 사용일 제외 반환
제9조	주지의무	이용자에게 사전 시설이용 안내 및 준수사항 게시의무 이행
제10조	사무의위탁	복지관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법인등 비영리 법인에 관리운영 위탁

□ 검토 결과,

- 충남도내 에서는 논산, 부여, 서산, 아산, 예산, 천안, 태안, 홍성등 8개 시군에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운용하고 있고,

- 우리시에서도 명천동 1116번지에 금년 8월 중 개관을 앞두고 있어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한 실정으로

- 입법의 내용과 형식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 수정의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 없 음 」

보령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의 안 번 호			제안년월일 : 2021. 8. 10. 제 안 자 : 자치행정위원장

1. 수정 제안이유

❍ 보령시장이 제출한 「보령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내용 중 도로명 주소 부여에 따라 정비해야 할 사항이 있어 수정하고자 함.

2. 주요 수정내용

❍ 안 제2조 중 “명천동 1116번지”를 “흥곡천변로 85(명천동)”으로 수정함

보령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수정안

보령시 보령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명천동 1116번지”를 “흥곡천변로 85(명천동)”으로 수정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위치) 보령시 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보령시 명천동 1116번지에 둔다.	제2조(위치) 보령시 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보령시 흥곡천변로 85(명천동)에 둔다.

보령종합복지타운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년  8월  3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1년  8월  3일

다. 상   정    일   자: 2021년  8월 20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사회복지과장 강 희 준

나. 제안이유

□ 보령종합복지타운의 효율적 운영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민간위탁 필요성 대두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른 운영 위탁에 앞서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5조에 따른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일반현황

□ 시  설  명: 보령종합복지타운

□ 위      치: 명천동 1116번지

□ 준공예정일: 2021.8월 중

□ 시 설 규 모: 연면적 4,216.38㎡(지상 4층)

【 층별구조 】

구 분	면 적	주 요 기 능
계	4,216.38㎡
1층	1,052.61㎡	·카페, 자원봉사실, 사무실 ·활동실(5) - 놀이활동, 운동발달, 직업평가,직업훈련, 교육활동
2층	1,035.20㎡	·물리/재활치료실, 통합사무실, ·프로그램실(3), 탁구장
3층	1,058.99㎡	·주간보호센터, 식당(120석), 식자재 창고 ·컴퓨터실, 프로그램실(1)
4층	1,069.58㎡	·공연장(150석), 중·소회의실(3) ·프로그램실(3)

□ 위 탁 기 간: 2021.11.1. ~ 2026. 10. 31.(5년)

□ 위 탁 자 격: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 법인

□ 운 영 계 획

□ 운영방식: 통합운영 / 실버복지관+장애인복지관

□ 인력운영: 관장(1명), 사무국장(1명), 팀제운영(실버팀/장애인팀)

□ 운영방법: 민간위탁 / 1개 법인 선정(통합위탁)

□ 개관시기

∘ 실버복지관: 2022. 1월(예정)

∘ 장애인복지관: 2023년 예정

(道 장애인복지관 운영방침 결정 후 조정)

2) 위탁방법

□ 위탁방법: 공개모집

□ 위탁기간: 2021. 11. 1. ~ 2026. 10. 31.(5년)

□ 자격기준: 법인정관의 사업에 노인복지⋅장애인복지사업이 명시되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 선정기준: 수탁자의 사업수행능력, 활동 실적, 신뢰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탁기관 적격자 선정

3) 추진계획

□ 민간위탁 공개모집 공고 및 접수: 2021. 9월

□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 2021. 9월

□ 수탁자 선정 및 위탁체결: 2021. 10월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영 우

나. 검토의견

□ 본 「보령종합복지타운 민간위탁 동의안」은

- 2020.8월 준공 예정인 복지타운에 대하여 5년간의 위수탁기간 (2021.11.1.~2026.10.31.)을 정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5조(의회의 동의) 규정에 따라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2021. 8월 개관 예정인 보령종합복지타운 실버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을 통합 운영관리를 위해 2021.11.1.부터 향후 5년간 운영할 수탁자 선정을 하는 사항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과 방법)에 따라 공개모집과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 검토 결과,

- 주민사회복지 경험과 전문인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에 민간위탁함이 타당하고 관련 규정에도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나,

- 보령종합복지타운 실버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을 복합 운영하는 사항으로

- 금번 민간위탁 공고 시 적합한 사회복지법인에서 신청접수를 예상할 수 있는지 등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 없 음 」

보령시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인권 보호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년  8월  3일, 조성철의원등12명

나. 회   부    일   자: 2021년  8월  3일

다. 상   정    일   자: 2021년  8월 20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조 성 철 의원

나. 제안이유

□ 최근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입주민 갑질, 폭력에 견디다 못해 잘못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대부분이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되어 있으며, 각종 잡무에 시달리고 노동법 위반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을 위함.

다. 주요내용

□ 안 제1조(목적) 및 안 제2조(정의) 제정 이유 및 용어의 정의

□ 안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 및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안 제4조(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상호 존중 속에서 권리와 의무 이행 책무 규정

□ 관련 인용조항 오류사항 정비(안 제15조제2호)

□ 안 제5조(지원사업)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 안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노동자와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실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 본 「보령시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인권 보호 조례안」은,

-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가 되고 있는 공동주택에서 지속적으로 입주민 갑질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보령시가 선제적으로 관내 공동주택에 고용된 사회적 약자인 공동주택의 노동자의 어려움을 자치단체에서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시장 및 입주자 등의 책무와 지원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보령시 공동주택 현현황: 68개 단지 342동 18,589세대

보령시 공동주택 고용인원 현황: 28개 단지 12,534세대, 320명(관리사무원 114, 경비원 108 미화원 98)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 안 제2조(정의)에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과 본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음.

- 안 제3조 시장은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에는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4가지 항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6조(실태조사 및 개선 권고) 및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에 공동주택 노동자의 차별 및 근무여건 등의 실태조사와 입주자와 노동자 간 상호 이해를 통한 교육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타 시⋅군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 충남에서는 충청남도 조례와 천안시 등 6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도내 조례 제정현황(7개): 충청남도, 천안시, 논산시, 당진시, 서산시, 예산군, 홍성군

□ 조례 입안 관련 절차를 살펴보면,

-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추계서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약 209백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 성별 영향분석 평가는 2020.8.2. 해당 없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되었고

- 조례안에 대한 관련부서 의견은 8.2. 없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 또한, 조례안 입법예고는 7.27.일부터 8.2.일까지 실시되었습니다.

□ 검토 결과,

- 본 조례는 보령시에 위치한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입주민과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상호 이해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지역사회의 상생발전과 공동주택 종사자에 대한 인권 보호를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입법과 관련된 제정 절차 또한 적법하게 이행된 것으로 사료되어 제출 원안과 같이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 없 음 」

보령시 보령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년  8월  3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1년  8월  3일

다. 상   정    일   자: 2021년  8월 20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지역경제과장 이 선 규

나. 제안이유

□ 법제처 및 충남도로부터 「지역사랑상품권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한 조례 위임사항 중 「보령시 보령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조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한 권고사항에 대해 개정함.

다. 주요내용

□ 판매대행점 협약사항에 대한 구체적사항 추가(안 제5조제1항제1~5호)

□ 가맹점의 등록에 필요한 세부 절차 사항 개정(안 제6조제1항)

□ 상위법에 맞춰 가맹점 등록 의무 취소 사유를 정함(안 제7조)

□ 관련 인용조항 오류사항 정비(안 제15조제2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 본 「보령시 보령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의 불부합 사항과, 법제처 및 충청남도의 권고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5조제1항 판매대행점의 협약체결 내용에 대상자, 기간, 판매대행 주요 업무 범위, 기타사항 등 구체화하였고

- 안 제6조제1항에 가맹점 등록 신청 시 신청서에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을 명시하도록 정하였으며

- 안 제7조제1항 단서 조항인 가맹점의 등록취소 의무사항을 관련법령과 일치하도록 개정하였고

지역사랑상품권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 안 제15조에 환수조치 인용조항 오류를 수정함

□ 조례 입안 관련 절차를 살펴보면,

- 성별 영향분석 평가는 2020.6.28. 협의가 완료되었고

- 행정규제 심사는 2021.7.2.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가 없고,

- 입법예고는 2021.7.5. ~ 7.26.까지 20일간 보령시 홈페이지 등에 각각 예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 검토 결과,

- 상위법률인「지역사랑상품권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위임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문제점 없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어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 없 음 」

보령시 관창일반산업단지 근로자 공동기숙사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년  8월  3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1년  8월  3일

다. 상   정    일   자: 2021년  8월 20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지역경제과장 이 선 규

나. 제안이유

□ 관창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 노사 양측의 재정부담 경감 및 안정적인 주거공간 마련을 위해 신축한「관창일반산업단지 근로자 공동기숙사」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사)관창일반산업단지입주기업체협의회에 민간 위탁코자 함.

□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코자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위·수탁자

가) 위탁자 : 보령시장

나) 수탁자 : (사)관창일반산업단지입주기업체협의회

2) 수탁기관의 자격

가)「산업집적법」제30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입주기업체협의회

나)「보령시 산업단지 관리 조례」제5조(관리업무의 위탁) 제1항

⇒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입주기업체로 구성한 협의회(입주기업체협의회)

3) 선정방법 : 수의계약

4) 위탁기간

가) 위·수탁 협약 체결일로부터 2024. 9. 30.까지(3년 이내)

나) 운영관리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계속하여 기간 연장

5) 운영관리비 부담

가) 수탁자 부담 : 관리대행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나) 위탁자 부담

- 재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내용년수를 증가시키는 시설공사

- 개보수공사, 3백만원 이상의 수리수선비

- 천재지변에 의한 긴급한 시설보란 및 피해복구 소요비용

- 기타 ‘수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위탁운영관리 협약서 참조)

6) 위탁시설 개요

구 분	관창일반산업단지 근로자 공동기숙사
위 치	보령시 주교면 관창리1224-4번지(관창일반산업단지 내)
면 적	연면적 1,341.87㎡, 건축면적559.74㎡
용 도	제2종근린생활시설 - 1층: 공동식당, 관리사무소, 숙직실, 세탁실, 기계실(374.72㎡) - 2층: 기숙사 15실(1인실/21㎡), 공유주방, 휴게실(494.84㎡) - 3층: 기숙사 15실(1인실/21㎡), 공유주방, 휴게실(472.31㎡)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사 업 비	금40억원(도비 20억원, 시비 20억원)
사업기간	2019. 10. 5. ~ 2021. 9.(준공예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 본 「보령시 관창일반산업단지 근로자 공동기숙사 민간위탁 동의안」은,

- 산업의 집적(集積)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보령시 지역발전을 위해 조성된 관창일반산업단지의 근로자 공동기숙사가 준공되어 (사)관창일반산업단지입주기업체협의회에 민간 위탁하는 사항으로

□ 검토 결과,

- 관련 법령에 의해 설립된 (사)관창일반산업단지입주기업체협의회에 수의계약에 의해 민간위탁을 추진함에 있어, 근로자 복지증진으로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한 시설로 사용료를 면제해 주고, 관리비를 수탁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동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 없 음 」

보령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년  8월  3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1년  8월  3일

다. 상   정    일   자: 2021년  8월 20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에너지과장 이 용 희

나. 제안이유

□ 「에너지법」제4조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4조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한 지역에너지 시책의 수립․시행과 신․재생에너지 이용 보급 촉진을 통한 에너지 복지 증진을 추진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다. 주요내용

□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에너지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5조)

□ 에너지 관련 부문별 시책에 관한 사항(안 제6~10조)

□ 에너지위원회 설치, 운영,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17조)

□ 에너지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 에너지 관련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9~2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 본 「보령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은

-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수급(需給) 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산업 등 지역에너지 시책을 추진하여 시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복리증진에 기여를 위한 제정 조례로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에 목적,  안 제2조에 정의를

- 안 제3조에 관련법령에 위임사항인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에너지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 국가의 에너지정책 및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에너지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에너지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안 제4조에 지역에너지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5조 시행계획 수립, 안 제6조 에너지 관련 시책을 수립하고

- 안 제7조 공공부문의 효율적인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촉진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8조 산업부문의 장려 시책과 안 제9조 건물부문의 권장시책을, 안 제10조에 수송부문의 시책을 각각 담았으며

- 안 제11조에서 안 제17조 까지 보령시 에너지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켰고

- 안 제18조에 에너지 센터 설립 규정을 두었고

에너지센터 현황(충남 당진시)

개소일: 2021.6.19.(수탁: 충남시민재단, 2021예산: 330백만원)

- 안 제19조 행정지원, 안 제20조에 사후관리, 안 제 21조에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을 위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함.

- 또한, 부칙 안 제2조에 다른 조례의 개정에 「보령시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 지원 조례」제 5조의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설치의무기관 대상건축물인 경우에는 중복 지원하지 않는 조항을 신설함

□ 조례 입안 관련 절차를 살펴보면,

-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추계서에 의해 연차별 재원조달 계획이 제출되었으며, 행정규제심사를 완료하였고,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 검토 결과,

- 보령시 지역 특성에 맞는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이용·보급·촉진을 위한 입안 조례로서 입법과 관련된 제정 절차 또한 적법하게 이행되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 수정의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 없 음 」

보령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수정안

의 안 번 호			제안년월일 : 2021. 8. 10. 제 안 자 : 경제개발위원장

1. 수정 제안이유

❍ 보령시장이 제출한 「보령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중 「에너지법」제4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시장의 책무 및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 규정을 임의조항에서 강행조항으로 수정하고자 함

2. 주요 수정내용

❍ 안 제3조제1항 중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로 수정함

❍ 안 제4조제1항 중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수정함

보령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수정안

보령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를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책무 등)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해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과 추진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생 략). 제4조(지역에너지 계획) ① 시장은 지속 가능하며 종합적인 에너지 이용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령시 지역에너지 계획(이하 “에너지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생 략). ③ (생 략).	제3조(책무 등) ① --------------------------------------------------------------------------------------------------------------------------- 마련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지역에너지 계획) ① ------------------------------------------------------------------ -----------------------------------------------------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보령시 웅천돌문화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년  8월  3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1년  8월  3일

다. 상   정    일   자: 2021년  8월 20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건설과장 전 근 성

나. 제안이유

□ 보령시 민간위탁 대상사무인 웅천돌문화공원 관리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2021.12.31.)됨에 따라

□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령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민간위탁 대상

시설명	위 치	시 설 규 모	위탁기간
웅천 돌문화공원	보령시 웅천읍 구장터3길 102	- 공원면적 A=29,857㎡ - 석재전시관 1동 - 연면적 A=1,045㎡ - 야외 체험학습장 1동 A=255㎡ - 스탠드 그늘막 1동 A=139㎡ - 석재전시물 40여점	2022. 01. 01 ~ 2022. 12. 31 (1년)

2) 그동안 민간위탁 현황

□ 위탁현황

수 탁 자		소재지	위탁기간	종사자	비고
법인명	대표자
(사)한국석조각 예술인협회	김식경	보령시 웅천읍 구장터3길 102	’19.01.01.~ ’21.12.31.(3년)	1인

□ 예산지원 현황(2021년도)

항 목	예산액(천원)	예산 지원 내역	비 고
계	125,000
인건비	45,265	기간제근로자 노임 단가 적용	보험료포함
업무추진비	2,568	공원 내 행사추진비
일반운영비	38,827	시설 유지보수 및 행사물품 구입
공공운영비	38,340	제세 공과금 등 일반운영비

※ 2020년도: 130,000천원, 2019년도: 122,600천원

□ 민간위탁 필요성

- 웅천돌문화공원을 석조각과 관련된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석제품에 대한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철저한 방역과 관리로 공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 2014년부터 개관 이후 3년 주기로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였으나, 2022년부터 (가칭)비림공원 조성사업*이 예정되어 1년으로 위탁하고 이후 재위탁 등 종합적으로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됨

※ 관광과 주관 / 2022년~2025년 / 실시설계 등 / 20,000백만원 미만

3) 민간위탁 운영계획

□ 위탁기간: 2022. 1. 1. ~ 2022. 12. 31.(1년)

2022년부터 관광과 주관으로 (가칭)비림공원조성사업 예정

□ 위탁방법: 공개모집(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

□ 수탁자격: 웅천돌문화공원 관리·운영 능력이 있는 시 지역 내 석재 또는 석조각 관련 법인

□ 민간위탁 절차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	⇒	공개모집 공고	⇒	선정위원회 구성	⇒	선정위원회 심사	⇒	수탁자 선정 및 협약체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 본 「보령시 웅천돌문화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 우리지역 석재의 우수성에 대하여 역사적으로 보존하고 홍보하기 위하여 설치된 웅천돌문화공원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위탁 건으로

□ 검토 결과,

- (가칭)비림공원 조성을 위해 위탁기간은 1년으로 하고 수탁자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개모집 하며 연간사업비 125백만원 규모(2021년 예산)로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리위탁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사업기간: 2021~2024, - 사업비: 198억원(도99, 시99), -위치: 현 돌문화 공원 내

4.	질의 및 답변요지	: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 없 음 」

보령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년  8월  3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1년  8월  3일

다. 상   정    일   자: 2021년  8월 20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교통과장 양 희 주

나. 제안이유

□ 고령 개인택시 기사 면허 자율양도 지원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큰 만 75세 이상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면허 자율적 양도로 안전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다. 주요내용

□ 고령 개인택시기사 면허 양도 지원금 지원 명시(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 본 「보령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시민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5조제1항제5호를 신설하여 만 75세 이상인 보령시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만 65세 미만인 자에게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도 시 1인당 2백만원을 지원하는 근거를 정함

보령시 개인택시기사 연령대별 현황

연령대	운수종사자 인원(명)	비율	비고
계	231
40대	13	6%
50대	47	20%
60대	122	53%
70대	47	20%	※만75세 이상: 14명 (2021.12.31.기준)
80대	2	1%

□ 조례 입안 관련 절차를 살펴보면,

-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추계서는 생략되었으며, 행정규제심사를 완료하였고,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 검토 결과,

- 고령 개인택시기사 교통사고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택시면허 자율양도 지원계획에 의거 지원하는 사항으로 안전한 대중교통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입법과 관련된 개정 절차 또한 적법하게 이행되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 없 음 」

보령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년  8월  3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1년  8월  3일

다. 상   정    일   자: 2021년  8월 20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교통과장 양 희 주

나. 제안이유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의 위임에 따라 보령시민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가능하게 하고자 이 조례 제정함.

다.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안 제1조)

-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의 보장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안 제3~4, 12조)

- 주기: 5년마다

- 실태조사는 민간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음

□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안 제5조)

□ 불법시설물 우선정비(안 제6조)

□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안 제7~11조)

- 위원: 9명[부시장(위원장), 경제도시국장, 도로과장, 교통과장, 민간위원]

- 임기: 2년 / 간사: 교통지도팀장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 본 「보령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의 복리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에 목적과 안 제2조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

- 안 제3조에 5년에 1회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안 제4조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안 제5조에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토록 하고

- 안 제6조에 보행자의 안전에 장애가 되거나 보행자에게 피해를 줄 염려가 있는 소음, 매연, 냄새, 먼지에 대한 우선 정비 규정을 두었으며

- 안 제7조에서 안 제11조까지 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하였음

- 안 제12조에 실태조사의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음

□ 조례 입안 관련 절차를 살펴보면,

-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추계서는 생략되었고, 행정규제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 해당 사항이 없었고 입법예고 기간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 검토 결과,

- 보령시민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효과적인 대응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입법과 관련된 개정 절차 또한 적법하게 이행되었으며, 다만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 시설의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수립과 보행환경개선사업 등의 비용추계에 대한 부서장의 설명을 청취하시고 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 없 음 」

보령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년  8월  3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1년  8월  3일

다. 상   정    일   자: 2021년  8월 20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수도과장 최 인 묵

나. 제안이유

□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조항 삭제 및 하수처리수 재이용수 요금 징수 근거 마련 등 그 밖에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다. 주요내용

□ 기존 조문의 2/3 이상을 개정하여 전부개정 방식을 택함.

□ 위임조례 및 자치조례의 목적 규정방식으로 함(안 제1조)

□ 상위법령의 재기재한 조항을 삭제함(현행 조례 제3, 4조)

□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에 대한 조항을 신설함(안 제3조)

□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요금의 원가산정을 정함(안 제4조)

□ 재처리수 요금 납부고지 및 기한을 규정함(안 제6, 7조)

□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은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일반적으로 적용되므로 별도로 기재할 실익이 없어 삭제함(현행 조례 제6조)

□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보령시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현행 조례 제7~14조)

- 법 제7조(물 재이용 정책위원회 설치 등) 삭제

□ 규칙은 위임이 없어도 제정할 수 있어 삭제함(현행 조례 제1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 본 「보령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수질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줄임으로써 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의 전부개정 사항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에 목적과 안 제2조에 보령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 내용을 규정하였고

- 안 제3조에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에 관한 사항과 제4조에 요금의 원가 산정 계산식을 별표에 담았으며,

- 안 제5조 사용량의 계량과 안 제6조 납부고지, 안 제7조에 기한과 안 제8조 시범사업의 발굴과 안 제9조에 교육·홍보와 안 제10조에 기록·보관시 매월 기록하여 30년간 보관토록 하였음

□ 조례 입안 관련 절차를 살펴보면,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서는 생략되었고, 행정규제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 해당사항이 없었고 입법예고 기간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 검토 결과,

- 법제처 조례 규제 개선사항인 빗물이용시설 및 하·폐수처리수 재처리 규정은 법령에 반한 부당하고 불편을 초래하는 조항으로 과도한 규제대상으로 삭제하고, 물 재이용 정책위원회는 상위법령에서 설치 근거가 삭제되었고 또한 물의 재이용 관련 제도 정착에 따라 동 위원회를 폐지 하였으며,

- 하수 재처리수를 한국중부발전(주)에 공급할 수 있는 공급단가에 의한 기준과 조항을 신설하는 등 미비한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재이용수 공급단가 산정 결과(백석대학교 산학협력단)

구 분	금 액	비 고
연간조정량(㎥)	3,650,000㎥	일 공급량 10,000㎥×365일
총괄원가	1,395,136,231원	(영업비용+자본비용+영업외비용) - (기타영업수익+영업외수익
㎥당원가	382.22원	총괄원가÷연간조정량
영업비용	1,218,477,534원	운영비
자본비용	176,658,697원	타인자본비용+자기자본비용

주) 1. 일사용료 3,822,200원/ 월사용료 114,666,000원/ 년사용료 1,395,103,000원

2. 총사업비 31,014백만원 중 26,362백만원(국비 21,710, 중부발전부담금 4,652) 원가산정 제외

3. 추후, 총사업비가 변경될 경우 공급원가 재산정

4.	질의 및 답변요지	: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 없 음 」

보령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년  8월  3일,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2021년  8월  3일

다. 상   정    일   자: 2021년  8월 20일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수도과장 최 인 묵

나. 제안이유

□ 수도과에서 위탁 통합 관리 운영되고 있는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효율적이고 안정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재) 관리대행 하고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500㎥/일미만) 관리대행

1) 대행현황

시설현황		업체수	계약기간	운영인원
처리장	펌프장
32개소	20개소	1개업체	5년	7명

2) 계약방법 : 공공하수도관리대행업무 고시 및 지침(환경부, 2019. 1.)에 따라 기술‧가격을 분리하여 입찰 (갱신)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계약 체결

3) 연간 운영 소요예산 : 800백만원

※ 첨부자료 : 관리대행 추진계획서 1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전문위원 김 기 태

나. 검토의견

□ 본 「보령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 우리지역 수질오염 예방을 위하여 설치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도모하고 정부 환경 정책 기준 강화에 대비하여 전문인력으로 하여금 운영을 위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을 위한 동의안으로

□ 검토 결과,

- 보령시 관내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시설관리공단 등이 관리하는 16개소를 제외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52개소의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연간 운영비는 800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며 입찰에 의해 5년간의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문제점이 없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민간위탁 운영비 추계

(단위 : 천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노무비	333,662	343,338	353,294	363,539	374,081	384,929	2,152,843
경비	121,461	122,795	124,144	125,507	126,886	128,279	749,072
일반관리비	27,307	27,967	28,646	29,342	30,058	30,792	174,112
이윤	48,243	49,410	50,608	51,838	53,102	54,400	307,601
손해배상보험료	9,287	9,511	9,742	9,978	10,222	10,472	59,212
부가가치세	53,996	55,302	56,643	58,020	59,434	60,887	344,282
변동비	195,076	197,222	199,390	201,582	203,799	206,039	1,203,108
합계	789,032	805,545	822,467	839,806	857,582	875,798	4,990,230

4.	질의 및 답변요지	: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 없 음 」
6.	소 수 의 견 요 지	: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 원안가결 」
8.	기타필요한사항	:	「 없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