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8. 20(금),  11:00

제23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   회   의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령시의회

목       차

□ 회부안건 심사 현황......................................... 1

□ 회부안건별 심사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2

회부 안건 심사 현황

1. 심 사 일: 2021. 8. 18. ∼ 8. 19.

2. 심사안건: 총 3건

3. 심사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4. 심사내역: 원안가결 2건, 수정의결 1건

〔안건별 심사결과〕

일 시	차 수	회 부 안 건 현 황			심사 결과
		안 건 명	제출일 제출자	회부일
2021.08.18. (수) 10:00 ~ 2021.08.19. (목) 10:00	예 산 결 산 특별위 (1차) ~ (2차)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1.08.02. 보령시장	2021. 08.03.	수정의결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08.02. 보령시장	2021. 08.03.	원안가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21.08.18. 보령시장	2021. 08.18.	원안가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  산  안     : 2021. 08. 02. 보령시장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 2021. 08. 18. 보령시장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  경  안     : 2021. 08. 02. 보령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  산  안     : 2021. 08. 03.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 2021. 08. 18.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  경  안     : 2021. 08. 03.

다. 상   정    일   자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심사안건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심사기간 : 2021. 08. 17.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 심사안건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심사기간 : 2021. 08. 18. ~ 08. 19. (2일간)

2. 제 안 설 명

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자: 기획감사실장 이 수 형

제안사유

○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지방교부세 추가분과 특별조정교부금 및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추가세입 재원이 발생하여

○ 국·도비 보조사업과 보조금 반환금 등 필수경비와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지역현안사업 및 주민숙원 사업 등을 적기에 반영하고자

○ 「지방자치법」제130조에 따라 2021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을 제안함.

예산규모

(단위 : 억 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2회 추경 예 산 액		비 고
					%
계		10,381	9,675	706	7.3
일 반 회 계		9,208	8,596	612	7.1
특 별 회 계		1,173	1,079	94	8.7
	공 기 업 ( 2)	916	835	81	9.7
	기 타 ( 10 )	257	244	13	5.3

○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규모는 총 706억 원

- 일반회계 612억 원, 특별회계 94억 원 증가

	2021년도 제2회 추경 총 예산 규모: 1조 381억 원
▸일반회계: 9,208억 원(7.1%) ▸특별회계: 1,173억 원(8.7%)

회계별 예산내역

<일반회계>

① 세    입

(단위 : 억 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2회 추경 예 산 액		비 고
					%
계		9,208	8,596	612	7.1
자체수입		1,111	1,091	20	1.8
	지 방 세	627	610	17	2.8
	세외수입	484	481	3	0.6
의존수입		7,278	6,686	592	8.9
	지방교부세	3,538	3,157	381	12.1	·보통: 365.3억 ·특별: 15.5억
	조정교부금	339	325	14	4.3
	보 조 금	3,401	3,204	197	6.1
보존수입등 및 내부거래		819	819	0	0.0

2021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12 억 원으로

◇ 자체수입 20 억 원

○  지방세는 17억 원, 세외수입 3억 원을 반영

◇ 의존수입 592 억 원

○ 지방교부세 381(보통 365, 특별 16)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14억 원, 국⋅도비 보조금 197(국 105, 도 92)억 원 반영

◇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 0.1 억 원

○ 2020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80.9억 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81억 원 조정

○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전입금* 5.6억,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5.2억

* 농공지구 특별회계 전입금: 2017년 일반회계 전출금 51억 상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상환액: 2,824백만원)

② 세    출

(단위 : 억 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2회 추경 예 산 액		비 고
				%
계	9,208	8,596	612	7.1
정책사업	7,736	7,199	537	7.5
행정운영경비	1,056	1,054	2	0.2
재무활동	416	343	73	21.3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주요 내역은

◇ 정책사업 예산 537 억 원

○ 국·도비 보조 사업 416억 원(국비 105, 도비 92, 시비 219)

○ 자체사업은 121억 원

- 명천~시청간 도시계획도로개설(17억) 등 주요 지역 현안 사업 48억 원

- 특별교부세 사업 21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24억 원

- 민간보조금 사업 11억 원, 민간 위탁 및 대행사업 △4.5억 원

- 연구용역·전산 개발비 3억 원, 출연금 △2.4억 원

- 그 외 사무관리비 13.1억, 행사운영비 0.7억, 재료비 1.7억 등

※ 주요 투자 사업 내역은 사업조서를 참조

◇ 행정운영경비 예산 2억 원

○ 공공운영비 2.2억, 인건비 2억, 여비 △4.1억 등 행정 기본경비 2억 원

◇ 재무활동 예산 73 억 원

○  특별회계 전출금 21억 원, 국⋅도비 반환금 52억 원을 계상

③ 주요 투자 사업 조서

〈국 ․ 도비 보조금 사업〉

(단위 : 억 원)

사 업 명	예 산 액				비고
	소계	국비	도비	시비
14건	260	91	72	97
충청남도 농어민 수당	48		19	29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33	10		23
가족센터 건립 道균형발전사업비	26		20	6
보령사랑상품권 할인보상금	25	21	4
친환경자동차 보급 - 전기 승용·화물·버스·이륜차	19	12	2	5
재가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재가급여)	17		5	12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17	16	1
토정비결 체험관 건립	16	13	3
주교면 생활문화센터 플랫폼 조성(작은도서관 포함)	20		12	8
한시 생계지원	10	10
코로나19 방역관리 (해수욕장 K방역)	11		4	7
해수욕장 방역대책-방역물품 (해수욕장 K방역)	8	4		4
장고도 어촌뉴딜300	7	5	1	1
국도77호 개통기념 보령머드마라톤대회	3		1	2

〈 자체사업 〉

(단위 : 억 원)

사 업 명	예산액	비 고
13건	79
오천농어촌(원산도,효자도) 지방상수도 시설	20
명천~시청간(대로3-7) 도시계획도로개설	17
박람회 임시주차장 조성	5
보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지류 및 모바일)	5
운수업체 유가 인상분	5
학교시설 개선 대응투자사업 - 주산초 다목적강당, 보령상상이룸 교육환경	5
야외 스케이트장 조성	4
어구 수선장 관리동 신축	4
남포213호(관동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3
대천26통(소3-102) 도시계획도로개설	3
해수욕장 관광지 녹지 편입용지 보상	3
주교202호(팔대선)농어촌도로 확포장	3
시도21호(명덕초 앞)도로 확포장	2

<특별회계>

○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 : 억 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비고
						%
계			1,173	1,079	94	8.7
공 기 업 (2개)			916	835	81	9.7
	∙ 상 수 도 사 업		445	418	27	6.5
	∙ 하 수 도 사 업		471	417	54	12.9
기 타 특 별(10개)			257	244	13	5.2
	∙	의료보호기금사업	22	21	1	6.0
	∙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24	12	12	91.7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85	85	-	-	사업 변경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융자기금	10	10	-	-
	∙	주택사업	2	2	-	-	사업 변경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1	1	-	-
	∙	주차장설치사업	12	12	-	-
	∙	여객자동차공영터미널운영관리사업	3	3	-	-
	∙	보령댐주변지역지원사업	10	10	-	-	사업 변경
	∙	학교급식지원센터	88	88	-	-	사업 변경

○  2021년도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94억 원

-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81억 원, 기타특별회계 13억 원 증가

- 기타특별회계는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12억과 2021년도 발전소주변지역과 보령댐주변지역사업 변경분 등을 반영

※ 주요 투자사업 내역은 사업조서를 참조

주요 투자 사업 조서

(단위: 억 원)

사 업 명	예 산 액				비 고
	계	국비	도비	시비
11건	104	12	2	90
광역상수도 정수구입	56			56
오천(원산도,효자도) 지방상수도 시설(도전환)	20			20
국도 36호선 주변마을 하수관로 정비	9	6		3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5	3		2
웅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	5			5
어린이집,유,초,중,고,특수학교 친환경 급식 식재료 현물지원	3		1	2
교성1리 마을회관 쉼터 증축(이월)	2	2
은포1리 마을공동창고 신축공사(이월)	1	1
웅천 두룡리 상수도 시설공사	1			1
상수도 생활민원 처리사업	1			1
보령 노후 상수도 관망 정비	1		1

나.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기 금 규 모

(단위 : 억 원)

구 분	예산액	당초 기금	증 감	증감률	비고
11개 기금	520	526	△-6	△-1.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08	314	△-6	△-1.9
재난관리기금	17	17	-	-	사업 변경
체육진흥기금	14	14	-	-	사업 변경
자활기금	7	7	-	-	사업 변경
노인복지기금	9	9	0.1	1.1
양성평등기금	7	7	0.1	1.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지원기금	9	9	-	-
중소기업경영 안정기금	4	4	-	-
투자유치기금	80	80	-	-	사업 변경
식품진흥기금	2	2	-	-	사업 변경
농어촌진흥기금	63	63	-	-

○ 제2회 기금 운용계획 변경 규모는 총 8개 기금  △6억 원 감 편성

- 주요 사업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예수금 조정(△5.7억)과 재난관리기금 도비보조금 반환금(0.8억) 및 체육진흥기금 스포츠클럽 공모사업 관련 시설 설치비 반영(1.5억) 등

3. 검토 의견

가.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

1) 예산규모

❍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총 10,381억 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706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

▶ 일반회계는 9,208억 원으로 당초 예산 보다 612억 원이 증가

※ 지방재정자립도: 12.07%,  재정자주도: 54.16%

2) 일반회계 세입예산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12억 원으로

1) 자체 수입은 20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 지방세는 자동차세 10억, 지방소비세 7억 등 17억 원임.

-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 1억, 집행사업 반납금 12억, 지적재조사 조정금 △12억, 개발부담금 1억 등 3억 원임.

2) 의존재원은 592억 원 증가된 규모로

- 보통교부세 365억, 특별교부세 16억, 조정교부금 14억, 국고보조금 105억, 도비보조금 92억 원 등 592억 원임.

3)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재원은 0.5억 원으로

- 순세계잉여금 △80.9억, 국비사용잔액 51억, 도비 사용잔액 30억, 농공지구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5.6억, 교육비특별회계△5.2억 원 등 0.5억 원임.

3) 일반회계 세출예산

❍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12억 원으로

- 정책사업비 537억 원, 행정운영경비 2억 원,

- 재무활동비 73억 원으로 편성하였음.

❍ 세출예산 주요 검토 사항으로

가) 5천만 원 이상 국⋅도비 보조금 예산 관련

○ 국․도비 보조금 사업은 정부 및 도의 보조금 내시에 따라  78건 / 43,457,206천 원이 편성된 예산으로, 사회복지․ 환경․ 지역균형개발 등 시의 부족 재원 확보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의 과중한 재정 부담도 수반되는 어려움이 있는 바, 보조사업의 시비 부담 비율은 적정한지 소관부서의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하시기 바람.

【5천만 원 이상 국⋅도비 보조금 예산 】

(단위:천 원)

부 서 별	사 업 명	2회추경예산	비고(쪽)
자치행정과	재향군인회 향군회관 리모델링	70,000	107
안전총괄과	유인도서 의용소방대 소방차량 차고 설치	200,000	115
교육체육과	보령시립 도서관 건립	497,000	126
	국도 77호 개통기념 보령머드 마라톤대회	300,000	127
체전준비단	체육시설 보수보강	128,811	134
주민생활지원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66,320	140
	자활근로자사업(지자체)인건비(성립전)	85,000	141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성립전)	363,402	142
	한시 생계지원(성립전)	1,019,320	142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운영비 (민간위탁사업비)	100,000	143
	보훈회관 신축(건립)사업	1,150,000	145
문화새마을과	주교면 생활문화플랫폼 조성(균특)	650,000	154
	주교면 생활문화플랫폼 조성 (작은도서관)(균특)	28,000	154
	주교면 생활문화플랫폼 조성 (균형발전사업)(시설비, 자산취득비)	1,285,000	154
사회복지과	노인 생활시설 장기 요양보험 지원	531,797	184
	재가 노인 장기 요양보험 지원(재가급여)	1,772,084	184
	가족센터 건립 도균형발전사업비	2,615,000	189
	영유아 보육료 등	376,922	192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265,000	194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성립전)	109,080	197
	장애인 긴급 특별 돌봄 지원	57,523	201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도 추가 지원사업	82,967	201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정액급식비	52,200	203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252,088	203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성립전)	93,132	204
환경보호과	대천해수욕장 공중화장실 개보수	151,000	218
	대천해수욕장 제3주차장 공중화장실 신축	208,488	218
	가축분뇨 공공 처리시설 개선사업	1,679,800	218
지역경제과	보령사랑 상품권 할인보상금	2,520,000	229
	기숙사 등 편의시설 신축공사 (㈜동서에코글로벌)	90,000	231
에너지과	지역에너지 계획수립 용역	80,000	240
	보령시 지역 에너지센터 시범사업	200,000	240
	해상풍력 단지개발 (사전 어업피해 영향조사 용역)	180,000	241
	수소 산업 클러스터 육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150,000	241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135,936	242
	경로당 태양광 설치	59,904	242
건축허가과	화재 안정 성능 보강 지원사업	53,332	249
건설과	두룡1리(521) 용배수로 정비	80,000	256
	신덕리(707) 배수로 설치	80,000	256
	은포1리(1688) 배수로 정비	80,000	256
	교성리 배수로 및 마을안길 정비	60,000	256
	장은1리(999-2) 수로관 시설공사	50,000	256
	소양2리 구거 정비	148,800	258
	삼곡2리 교량 정비	50,000	259
	용수리 배수로 정비	80,000	259
	마강1리 배수로 설치	60,000	259
도시재생과	충남 서남부의 새로운 활력, 신 경제문화 중심지 Viva 보령(도시재생 뉴딜사업(중심시가지형))	1,000,000	268
	철길따라 물길따라 남대천마을 조성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일반근린형))	800,000	269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역량강화	333,000	269
도로과	명천~시청간(대로3-7)도시계획도로 개설	1,700,000	278
	원산도 선촌항 공영주차장 조성	1,000,000	279
교통과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3,314,000	286
	3차 일반택시기사 긴급 고용안정지원(성립전)	58,100	287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성립전)	63,000	287
	죽정동 공영주차장 조성	1,200,000	288
	동대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1,200,000	288
	대천2동(시가지) 공용주차장 조성공사	130,000	289
	주민안전망 확충사업(스마트 보안등)	100,000	290
해양정책과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대 사업	223,000	318
관광과	성주산 내륙산악관광 자원개발사업(도 전환)	2,500,000	327
	서해랑길 안내 체계 구축	80,000	327
	남포읍성 정비사업	773,500	328
	토정비결 체험관 건립	1,600,000	329
수산과	수산물 산지 거점 유통센터(FPC)	615,500	339
	어촌 체험 휴양마을(무창포) 고도화 사업	180,000	340
	장고도 어촌뉴딜300 (공기관위탁)	650,000	341
해수욕장경영과	코로나19 방역관리 (해수욕장 안전관리 인건비(성립전))	650,000	347
	체온 측정 스티커 등 방역물품(성립전)	801,200	348
보건소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 (지역 예방 접종센터 운영 지원)	277,000	358
농업정책과	농촌 공동급식 도우미 지원	72,000	374
	농촌 공동급식실 개선	50,000	374
농업정책과	충청남도 농어민 수당 지원	4,824,000	376
	농작업지원단 육성 운영	84,000	377
	친환경 청년 농부 시설지원	96,000	379
축산과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100,000	386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	400,000	388
친환경기술과	중소 원예 농가(가족농) 스마트팜 보급지원	75,000	390
	원예 특작 지역 맞춤형 사업 (배 농가 맞춤형 농기계 지원)	60,000	390

나) 5천만 원 이상 자체사업 예산 관련

○ 주민 불편 해소 및 지역 현안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 5천만 원 이상의 자체사업 예산이 42건 / 7,208,652천 원이 계상된바,

각 부서별 신중한 사업 검토를 통해 예산이 편성되었을 것으로 사료되나 사업의 필요성,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하여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하시기 바람.

【5천만 원 이상 자체 사업예산】

(단위: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2회추경예산	비고(쪽)
교육체육과	시청 체육팀 육성(자체)	126,690	126
	국도 77호 개통기념 보령머드 마라톤대회(자체)	△200,000	127
	야외 스케이트장 조성	429,000	129
	보령 스포츠 파크 조성비	100,000	129
민원지적과	지적 재조사 사업 조정금	△531,486	164
환경보호과	음식물 자원화 공공 처리시설 개선 (탈수기 교체)	150,000	217
지역경제과	보령사랑 상품권 발생 및 운영 (지류 및 모바일)	480,000	228
	투자유치 기업지원 활동 (근로자 이주 정착금)	50,000	231
	관창일반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폐수처리시설 활성탄 여과기 여과제 교체/ORP 측정기기 구매)	55,000	231
	관창 일반산업단지 근로자 공동기숙사 설치	110,000	232
	관창 일반산업단지 근로자 공동기숙사 공동식당 비품	50,000	232
에너지과	정의로운 전환기금 조성	100,000	241
건설과	소송리(209-2) 배수로 정비공사	50,000	255
	보령해양머드 박람회 진입로(구거) 경관조성(목변경:시설비 →공기관위탁)	100,000	255
	나원1리(1114-63) 선형 개량공사	50,000	257
	봉덕리(507-2) 농로 개설공사	130,000	257
	소규모 기반 시설 유지관리	148,920	260
도로과	시도21호(명덕초 앞)도로 확포장	211,000	275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	60,000	275
	남포101호(삼봉선) 농어촌도도 확포장	100,000	275
	주교202호(팔대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250,000	276
	남포213호(관동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345,000	276
	오천201호(소교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50,000	276
도로과	청소301호(진재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50,000	276
	주교206호(신벌선) 농어촌도로 선형개량 공사	150,000	277
	미불용지(미지급용지 보상)	120,000	277
	대천 죽정간 도로연계 주차장 개설사업	60,000	278
	대천26통(소3-102) 도시계획도로 개설	320,000	278
	신흑7통 해안진입도 확포장(자체예산)	150,000	278
	대천25통(동부@) 도로 개설	150,000	278
	웅천 대창5리(소2-51) 도시계획도로 개설	100,000	278
	원산도 테마랜드 진입도로 개설(자체)	87,448	279
교통과	건설기계 공영 주기장 조성사업	60,000	286
	아동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77,000	287
수도과	오천 농어촌(원산도, 효자도) 지방상수도 시설(전출금)	2,000,000	308
	웅천 두룡리 상수도 시설공사(전출금)	80,000	308
관광과	머드 트레인 차고지 설치	80,000	326
	남포읍성 주변 토지 매입	138,000	328
박람회지원단	박람회 임시주차장 조성	500,000	334
수산과	어구 수선장 관리동 신축	391,000	340
해수욕장 경영과	해수욕장 관광지 녹지 편입용지 보상	310,000	347
축산과	축산기반조성 (생균제 생산 종균 및 배지 등 재료)	70,000	385

다) 지방보조금 예산 관련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의 전체 보조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대상사업 및 지원금액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자체예산)

※ 지방보조금 총 한도액:  266억 원 / 편성액: 234억 원

○ 사업비 1천만 원이 상 36건(766,205천 원)에 대하여 편성되었으나,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인지, 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시가 사실상 직접 주관하는 행사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시의 적절성 등을 소관부서로 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하시기 바람.

❶【민간경상사업 보조예산: 4건 / 70,214천 원】

(단위: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2회추경예산	비고(쪽)
지역경제과	사회적 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국비)	14,500	229
농업정책과	토량개량제 공동살포비 지원(자체)	10,000	376
농업지원과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국비)	25,714	382
축산과	양돈 농가 슬러리피트 청소 지원	20,000	387

❷【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예산: 1건 / 30,000천 원 】

( 단위: 천 원 )

부 서 별	사 업 명	2회추경예산	비고(쪽)
교육체육과	만세보령FC 스포츠클럽 설립 및 운영 지원	30,000	126

❸【민간행사 사업보조예산: 5건 / 66,615천 원】

( 단위: 천 원 )

부 서 별	사 업 명	2회추경예산	비고(쪽)
문화새마을과	신년하례회	10,000	153
사회복지과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도비)	11,615	189
산림공원과	임업인 한마음 대회	15,000	301
	성주산 단풍 축제 및 단풍길 걷기 대회	20,000	301
관광과	문화재 지킴이 전국대회	10,000	329

❹【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예산: 6건 137,439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2회추경예산	비고(쪽)
사회복지과	시니어클럽 운영비(도비)	37,357	183
	여성 권익증진시설 종사자 인건비 추가지원(도비)	30,469	190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종사자 인건비 추가지원(도비)	10,950	190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종사자 정액급식비(도비)	20,100	190
	아동 복지시설 정액급식비	22,200	195
	코로나19 집단감염 대응 실비 지원(국비)	16,363	202

( 단위: 천 원 )

❺【사회복지사업 보조예산: 5건 160,224천 원】

부 서 별	사 업 명	2회추경예산	비고(쪽)
사회복지과	무료경로식당 운영(도비)	24,294	183
사회복지과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도비)	30,290	183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처우 개선비 지원(지역센터)	42,300	184
	새일센터 지정 운영(국비)	26,980	189
	다함께 돌봄센터 돌봄 인력 한시 지원(국비)	36,360	197

( 단위: 천 원 )

❻【민간자본사업 보조예산: 14건 420,913천 원】

부 서 별	사 업 명	2회추경예산	비고(쪽)
사회복지과	신흑6통 경로당 개보수	20,000	185
	경로당 개보수(공모)	100,000	185
	노천1리 경로당 신축	20,000	185
	봉당1리(장수) 경로당 신축	20,000	185
	봉당2리(도랑당) 경로당 신축	20,000	185
	신구1리 경로당 개보수(도비)	25,000	186
	증산3리 경로당 개보수(도비)	25,000	186
	대천 가족 성 통합 상담센터 사무실 이전 및 상담실 인테리어	25,000	190
	이야기 마을 어닝 설치공사	35,580	203
	장애인부모회 사무집기 구입	14,000	203
환경보호과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지원사업(도비)	35,000	215
건축허가과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기 설치사업	11,333	249
건설과	신대1리 마을회관 보수공사	25,000	261
농업정책과	농촌 인력 절감형 수매통 지원	45,000	376

( 단위: 천 원 )

❼【민간위탁금: 1건 25,000천 원】

( 단위: 천 원 )

부 서 별	사 업 명	2회추경예산	비고(쪽)
환경보호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25,000	216

라) 연구용역비 예산 관련

○ 2021년 2회 추경예산을 위해 사업예산이 7건에 323,500천 원이 편성된바, 용역의 필요성, 용역비의 적정성 등 소관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하시기 바람.

【연구용역비 예산 편성】

(단위: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2회추경예산	비고(쪽)
안전총괄과	재난상황대비 기능연속성 계획수립 용역	22,000	115
교육체육과	보령시 평생교육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	35,000	124
문화새마을과	지역문화 진흥 시행계획	22,000	154
도시재생과	충남 서남부의 새로운 활력, 신 경제문화 중심지 Viva 보령(활성화계획 변경용역)	24,500	268
해양정책과	마리나 민간 투자 사업에 따른 주변 해역 영향 검토	100,000	317
	공영 부선 선착장 조성 타당성 및 적정입지 조사용역	50,000	318
수산과	보령시 수산업.어촌발전 5개년('21~'25)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70,000	339

마) 행사 운영비 예산 관련

○ 시가 직접 추진하는 행사 예산이 3건 45,000천 원이 편성된 바, 소관부서로부터 행사의 필요성, 타당성과 코로나19 영향 등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하시기 바람.

(단위 : 천 원)

부 서 명	사 업 명	2회추경예산	비고(쪽)
기획감사실	제1회 보령시 청년의 날 행사	10,000	94
교육체육과	제7회 평생학습 박람회 참여	10,000	124
산림공원과	오서산 억새꽃 등산대회	25,000	301

바) 자산취득비(1천만 원 이상) 예산 관련

○ 1천만 원 이상 자산취득비 예산이 9건에 228,500천 원이 편성된바, 신규로 구입하는 물품인지, 내구연한의 경과로 인한 대체 및 교체 구입인지, 실제로 필요한 물품인지,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등 물품 취득에 따른 효율성, 적정성 등을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사하시기 바람.

(단위: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2회추경예산	비고(쪽)
홍보미디어실	영상 촬영 장비 및 부속품	35,000	100
안전총괄과	CCTV통합 관제센터 운영 (영상저장장치, V3업데이트 서버구입, USB매체제어 솔류션 구축)	47,000	116
교육체육과	복싱체육관 집기 구입	11,000	129
회계과	매연저감장치 구매 설치	40,000	174
	각 실과 사무용 집기 비품 구입	25,000	174
	청사 전기온수기(2,000리터)	15,000	175
사회복지과	(노인종합복지관)증축 및 리모델링 공간 테이블, 의자 등 구입	25,000	184
도로과	읍면동 동절기 제설 장비 구입	17,000	277
산림공원과	수목관리원 대기실	13,500	302

사) 운수업계 보조금 예산 관련(1천만원이상:4건/765,024천 원)

○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라 유류 세액 인상분 보전을 위한 버스, 택시, 화물운송 사업자용 자동차운수업계 보조금.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버스의 운송 사업 적자로 인한 지원으로 보조금이 적정하게 책정된 예산 인지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하시기 바람.

(단위:천 원)

부 서 명	사 업 명	2회추경예산	비고(쪽)
교통과	운수업체 유가 인상분	470,024	285
	시내버스 재정지원	200,000	285
	택시 감차 보상지원(자체)	56,000	286
	택시 감차 보상지원(보조)	39,000	286

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예산 관련(2건/471,854천 원)

○ 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2조의 규정에 의해 보조사업으로 예산으로 편성된 바, 보조금의 내용과 지원금이 적정한지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하시기 바람.

(단위:천 원)

부 서 별	사 업 명	2회추경예산	비고(쪽)
교육체육과	주산초 다목적 강당 수선	287,678	124
	보령 상상이룸센터 교육환경 구축	184,176	124

자) 자치단체 등 이전 예산관련

○ 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할 사업을 공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여 시행하기 위한 예산으로 2건에 65,270천 원의 예산이 편성된 바, 시에서 이전하는 사업비로 적정한지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하시기 바람.

(단위:천 원)

부 서 별	사 업 명	2회추경예산	비고(쪽)
사회복지과	죽정10,11통(죽정주공@) 경로당 신축	29,500	185
	어린이집 차액 보육료 지원(도비)	35,770	193

4)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94억 원으로,

▶ 2개의 공기업 특별회계 81억 원과

▶ 10개의 기타 특별회계 13억 원이 예산편성 되었음.

❍ 특별회계 주요 세입은,

- 상․하수도 사업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 수입 10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21억 원, 순세계잉여금 1억 원, 기타공사부담금 47억 원 등 81억 원이며,

- 기타특별회계의 주요 세입은 의료보호기금 1억 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11억 원 등 13억 원입니다.

○ 특별회계 주요 세출은 아래와 같음

(단위:천 원)

회계별	사 업 명	2회추경예산	비고(쪽)
상수도특별	보령댐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	5,560,616	487
	오천농어촌(원산도, 효자도)지방상수도시설(도전환)	2,000,000	495
상수도특별	보령 노후 상수도관망 정비	56,600	496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	504,000	496
하수도특별	공공 하수도시설 관리업무 성과평가 업무대행비	54,000	509
	국도36호 주변마을 하수관로 설치	885,780	517
	독산 중계 펌프장 우회관로 설치공사	30,000	517
	예비비 (보령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지방비 분담금)	4,652,100	518
농공지구조성	웅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	450,000	532
	산업(농공)단지 시설물 유지보수	50,000	532
	일반회계 전출금(상환금)	557,000	532
발전소주변지역	교성1리 주민 숙원사업(이월)	△200,000	538
	교성1리 마을회관 쉼터 증축(이월)	200,000	539
	은포1리 태양광 발전시설 매입(이월)	△81,078	538
	은포1리 마을공동창고 신축공사(이월)	81,078	538
보령댐주변지역	미산면민 발효식품 지원	50,000	552
학교급식지원	어린이집,유,초,중,고,특수학교 친환경급식 식재료 현물지원	328,931	556

나. 2021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총괄】

(단위 : 억 원)

기 금 별	예산액	당초기금	증 감	증감률 (%)	비고
11개 기금	520	526	△-6	△-1.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08	314	△-6	△-1.9
재난관리기금	17	17	-	-	사업 변경
체육진흥기금	14	14	-	-	사업 변경
자활기금	7	7	-	-	사업 변경
노인복지기금	9	9	0.1	1.1
양성평등기금	7	7	0.1	1.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지원기금	9	9	-	-
중소기업경영 안정기금	4	4	-	-
투자유치기금	80	80	-	-	사업 변경
식품진흥기금	2	2	-	-	사업 변경
농어촌진흥기금	63	63	-	-

○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규모는 8개 기금 5.5억 원 감소로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학교급식 특별회계분 예치금 △5.7억 원 계상

-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응급 복구 장비 임차료 0.4억, 재난 예방 자재 0.3억, 의무예치금 △1.3억 원 계상

- 체육진흥기금은 스포츠클럽 공모사업 시설 설치 1.5억, 예치금△1.5억 원 계상

- 투자유치기금은 분양안내 카탈로그 제작 0.2억, 예치금 △0.2억 원 계상하는 것으로 각각 반영하였음.

다. 종합의견

❍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와 특별조정교부금 등 특정 재원이 교부되어 지방교부세 추가분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추가분 등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주요 지역 현안과 추가 건의된 주민 숙원사업 등을 위해 편성 제출된 예산으로서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지방세 17억, 세외수입 3억, 지방교부세 365억, 특별교부금 16억, 조정교부금 14억, 국·도비 보조금 207억과 순세계 잉여금 △80억,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15억, 기타 49억 원이 각각 증⋅감되는 등 총 706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정책사업 537억, 행정운영비 2억, 재무활동 73억 원 등 612억 원이 증가편성 되었고,

❍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상수도 27억, 하수도 54억 등 공기업특별회계 81억 원이 증가하였고, 농공지구조성 12억, 의료보호기금 1억 등 기정예산 대비 기타특별회계는 13억 원이 각각 증가편성 되었습니다.

❍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세입예산은 특별회계에서 6억 원을 예탁하지 않는 것으로, 세출은 예탁감소에 따른 예치금 감소 6억 원으로,

- 노인복지기금 및 양성평등 기금은 소액이 각각 증가하였고,

- 기타 기금은 사업 변경으로 총액의 증⋅감 없이 편성됨.

❍ 본 추경은 적기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반영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교부세 등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주민 복지와 관련된 지역 현안 사업과 주민 숙원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이 편성 제출되었는바,

❍ 주요 예산에 대해서는 검토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 밖의 분야별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의적절성, 타당성, 효과성 등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삭감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소관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 】

제안 설명자: 기획감사실장 이 수 형

제안사유

○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출 이후 정부2차 추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 적기에 보조사업 변경분과 일부 현안사업을 반영하고자「지방자치법」제127조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제안함.

예산규모

(단위: 억 원)

구 분		제2회추경 수정예산액	기정액	증 감		비 고
					%
계		10,595	10,381	214	2.06
일 반 회 계		9,422	9,208	214	2.33
특 별 회 계		1,173	1,173	-	-
	공 기 업 ( 2)	916	916	-	-
	기 타 (10)	257	257	-	-

○ 2021년도 제2회 추경 수정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에서 214억 원 증

○ 일반회계 세입은 국고보조금 192억 원, 도비 22억 원

○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상생국민지원금 224억 원,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7.4억 원 등 코로나19 대응 사업(10건/ 237억 원)포함 13건/ 237.5억 원

□ 자체사업에서 보령 우수상품 직수출 촉진비 0.3억 원, 석탄박물관 공원조성 실시설계 0.2억 원 등 9건/ 0.8억 원 반영

□ 국도비 시비부담분 반영을 위해 예비비 조정 △23.9억 원

○ 특별회계는 예산규모 변동사항 없음

-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분 반영

주요 투자사업 조서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제2회 추경 수정예산				비 고
	소계	국비	도비	시비
8건	23,710	19,103	2,262	2,345
상생국민지원금	22,438	17,950	2,244	2,244	∘ 국 80%, 도 10%, 시 10% ∘ 89,251명×25만원 - 1인당 25만원, 소득하위 80% +a(맞벌이, 1인가구 특례)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성립전)	740	740	0	0	∘기초수급, 차상위, 한부모 등 저소득층 추가지원 ∘1인당 10만원 - 5,210가구/ 6,785명
희망일자리사업	226	203	7	16	∘ 코로나19 극복 한시적 일자리 제공(국 90%, 도 3%, 시 7%) - 2021. 9. ~ 12./ 70명 (백신접종 20, 생활방역 48, 대학방역 2)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101	101	0	0	∘코로나19 관련 행락철 야외활동 증가에 따른 주요 관광지점 방역강화 - 2021. 9. ~ 12. - 4개소(스카이바이크, 주산, 남포, 웅천)/ 12명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 한시지원	74	74	0	0	∘저소득층 결식아동 115명 ∘1일 1식 6천원 - 학기중 평일 석식, 방학 중식 지원 - 8월 이후 결식아동 급식지원 신규신청자 한시지원(3개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71	35	11	25	∘코로나19로 악화된 저소득 노인가구 소득보전을 위한 변경 교부결정 - 사회서비스형 30명 증 (136명→166명)
소규모 체육시설 (운동기구 포함)설치	30	0	0	30	∘주포면 보령리 458외 4개소 (준공예정 경로당) 야외 운동 기구 설치 - 개소당 6백만 원 ※ 자체 사업비 감액 후 대체 편성
보령우수상품 직수출 촉진비	30	0	0	30	∘보령시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 코로나19 영향 해상운임 폭등 대등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생 략 」
6.	소 수 의 견 요 지:	「 생 략 」
7.	심 사 결 과:

○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수정의결」

○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원안가결」

※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내역 ≒ 붙임과 같음

-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내역 -

〔특별회계〕-세출

(단위: 천원)

회계별	세 부 사 업 명	예산액	삭감액	비고
합 계	총 1건	5,560,616	△5,560,616
수도과	보령댐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206.04)	5,560,616	△5,560,616

※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삭감액 5,560,616천원 예비비에 증액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