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건축기본 조례안

의안 번호	3413		제출연월일: 2023. 4. . 제 출 자: 보령시장

1. 제출이유

「건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건축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건축기본계획의 수립(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건축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5조부터 제16조까지)

민간전문가(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청년건축가) 위촉 운영(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3. 참고사항

관계법령: 붙임 1 (「건축기본법」 제4조, 제12조, 제18조, 제21조,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1조)

비용추계서: 생략(「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제심사: 붙임 2 (행정규제 미해당)

성별영향평가: 붙임 2 (개선사항 없음)

입법예고: 2023. 4. 1. ∼ 4. 21. / 의견 없음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건축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건축정책을 수립하고 건축문화를 진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령시(이하 “시”이라 한다)의 현황 및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실정에 부합하는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건축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축기본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주요 내용을 시보에 고시해야 한다.

제3조(건축기본계획의 내용) 「건축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건축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축의 현황, 여건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3.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통합된 건축디자인에 관한 사항

4. 건축에 관한 발전 및 지원 대책

5. 건축분야 전문인력의 육성ㆍ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건축문화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7.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시민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8. 우수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의 보존에 관한 사항

9. 한옥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

10. 건축문화 진흥 관련 주민참여 방안에 관한 사항

11.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지정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건축문화 진흥과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건축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영 제4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 제12호에 해당하는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건축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건축정책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의 심의 및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시행을 위하여 보령시 건축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건축 관련 정책 등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전문적ㆍ기술적인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건축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보령시 건축기본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건축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4. 건축문화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및 활동에 관한 사항

5.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6.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7. 공공건축가의 활동 제한 또는 해촉에 관한 자문

8. 그 밖에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건축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한다.

1. 보령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건축ㆍ도시ㆍ문화ㆍ조경ㆍ경관 등 해당 분야의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공건축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필요한 업무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조사ㆍ연구 의뢰) ①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위원회, 분과위원회 또는 자문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시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건축디자인 기준을 따로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건축디자인 체계의 확립에 관한 사항

2. 건축디자인 기준의 목표 및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

3. 건축디자인 기준의 실효성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제17조(총괄건축가 운영 등) ① 시장은 영 제21조에 따라 시의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에 대한 자문 또는 주요사업에 대한 총괄ㆍ조정 등 건축ㆍ도시 디자인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로 총괄건축가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총괄건축가는 비상근직으로 월 4일 이상 근무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총괄건축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건축ㆍ도시 디자인 관련 정책수립에 대한 자문

2. 시장이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ㆍ도시개발사업ㆍ주택건설사업 등의 기획 및 자문

3. 시장이 발주하는 건축물과 공간환경사업의 기획 및 자문

4. 도시계획시설 또는 공공시설개발사업의 기획 및 자문

5.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 및 사업시행에 대한 자문

6. 공공건축 관련 전문가들과의 정보 교류 및 협력 체계 구축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총괄건축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개인 또는 개인이 소속된 법인의 자격으로 시의 공공사업에 대한 일체의 업무(입찰, 현상공모, 용역 수행 등)에 참여할 수 없다.

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총괄건축가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업무 방법 및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8조(공공건축가 운영 등) ① 시장은 영 제21조에 따라 시에서 이루어지는 개별 공공사업 등에 대하여 기획에서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ㆍ관리 등 사업의 전 과정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민간전문가로 공공건축가 또는 청년건축가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공공건축가(청년건축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공공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기획, 설계에 대한 조정ㆍ자문

2. 시장이 승인 또는 결정하는 사업계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ㆍ「도시개발법」ㆍ「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ㆍ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ㆍ도시개발사업 등) 수립에 대한 자문

3.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기획ㆍ설계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건축에 대한 기획 및 설계에 대한 자문

④ 공공건축가에게 자문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자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공공건축가가 개별사업에 참여, 자문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업무 흐름도에 따른다.

⑥ 공공건축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⑦ 공공건축가는 사업의 기획단계, 설계단계 등의 자문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설계공모 등 용역에 참여할 수 없다.

⑧ 시장은 공공건축가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공공건축가는 활동내역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9조(공공건축가의 활동 제한 또는 해촉) ① 시장은 공공건축가가 제18조제6항 또는 제7항의 위반하거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활동제한 또는 해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건축가의 활동을 제한하거나 해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자문하여 시장이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공공건축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0조(준수사항)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관련 부서와의 유기적인 관계 형성 및 원활한 업무 협조

2. 담당 공무원의 고유한 업무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며,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여 갈등 발생 최소화

3. 담당 공무원과 수평적 관계를 유지 및 동등한 입장에서 공무원 의견 존중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보령시 건축기본조례 [별지 서식]

공공건축가 자문 신청서(안) (안 제18조제4항 관련)
사업부서	○○○과(○○팀장 ○○○, 담당자 ○○○)
사 업 명
구분	□ 공공건축가 □ 청년건축가
사업구분	▸공공건축물 : □신축 □증축 □리모델링 □대수선 ▸기타 : □도시계획시설 □정비·개발사업 □공간환경 □기타
위 치
사업기간		사업규모
총사업비	(국비 시비 구비 )	용 도
자문분야	□기획 □계획수립 □설계 □시공 □유지·관리
사업내용	* 목적 및 취지에 맞게 자유롭게 작성(매수 제한 없음) 1. 사업목적 2. 추진근거 3. 추진경위 4. 추진현황 5. 향후계획
자문요청 내 용
「보령시 건축기본 조례」 제18조제4항에 따라 공공건축가가 자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부서장 : (서명 또는 인) 건축과장 귀하
붙임자료	1. 사업계획서(안) 2. 현황사진 및 위치도 등 3. 실수요자 의견서 4. 배치도(설계 착수 후에 한함)

[별표 1]

공공건축가 업무 흐름도(안 제18조제5항 관련)

절차		주관		행정사항
사업별 공공건축가 자문 추천 요청		발주부서		‣ 공공건축가 자문 신청서에 따라 자문 추천 요청(별지 서식) ‣ 사업진행 관련서류 등 첨부
요청사항 검토 및 공공건축가 공지		건축과		‣ 추천요청 사업 검토 ‣ 추천 요청사업 종류에 따라 공공건축가 참여의사 신청접수
공공건축가 추천 결과 통보		건축과		‣ 요청부서 및 공공건축가에 추천결과 회신 ‣ 전체 공공건축가에게 추천 결과 회람
공공건축가 활용		발주부서		‣ 회의개최, 공공건축가 업무일지 등 자문사항 제출 ∎ 주관 : 발주부서, 지원 : 건축과

[별표 2]

공공건축가의 활동제한 및 해촉 기준(안 제19조제1항 관련)

구분	세부사항	제한 내용
		1차 위반	2차 위반
1. 제18조제6항 위반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경우	공공건축가 활동정지 (3개월 이내)	해촉
2. 제18조제7항 위반	사업의 기획단계, 설계단계 등의 자문에 참여하고도 해당사업의 설계공모 등 용역에 참여한 경우	공공건축가 활동정지 (3개월 이내)
3. 행정처분	업무정지(3개월 이상)	해촉 또는 공공건축가 활동정지(3개월 이상)
	업무정지(3개월 미만)	공공건축가 활동정지(3개월 미만)
	견책	공공건축가 활동정지(1개월)
4. 그 밖의 사유	전문기술자격 등 자격의 상실	해촉
	심진장애 등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해촉

(붙임 1)

관 계 법 령

□ 건축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건축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건축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건축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직접 발주하거나 건축주가 되는 경우 우수한 건축디자인을 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홍보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분야 전문지식의 발전과 전문인력의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지역건축위원회) ① 지역의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의 심의 및 그 밖에 이 법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건축정책위원회(이하 “광역건축위원회”라 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건축정책위원회(이하 “기초건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광역건축위원회 및 기초건축위원회(이하 “지역건축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조직,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위원회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건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지역의 현황 및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실정에 부합하는 건축정책을 위하여 건축정책기본계획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광역건축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필요한 경우 건축정책기본계획 및 광역건축기본계획에 따라 시ㆍ군ㆍ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초건축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광역건축기본계획 및 기초건축기본계획(이하 “지역건축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제18조에 따른 시ㆍ도건축정책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③ 지역건축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지역건축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기초건축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⑤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지역건축위원회) ① 지역의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의 심의 및 그 밖에 이 법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건축정책위원회(이하 “광역건축위원회”라 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건축정책위원회(이하 “기초건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광역건축위원회 및 기초건축위원회(이하 “지역건축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조직,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위원회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건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제21조(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축디자인(공공공간은 제외한다)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공공공간의 건축디자인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의 범위 안에서 지역 내 건축디자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물 및 공간환경 시설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디자인 기준에 따르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디자인 기준 설정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민간전문가의 참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 관련 민원, 설계공모 업무나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를 진행ㆍ조정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민간전문가의 자격ㆍ업무범위ㆍ보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4조(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광역건축기본계획 및 기초건축기본계획(이하 “지역건축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역건축기본계획 중 해당 계획의 기본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21조(민간전문가의 참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민간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 건축ㆍ도시 또는 조경 관련 기술사(「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를 말한다)

3. 대학에서 건축ㆍ도시 또는 조경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②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건축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민간전문가로 추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전문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건축ㆍ도시 관련 기획 및 설계 업무에 대한 조정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정책에 대한 자문과 건축민원 업무의 처리

3. 다수의 사업자 또는 설계자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총괄ㆍ조정 및 관리

4. 건축디자인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과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등에 대한 기획ㆍ설계 등

④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전문가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붙임 2)
행정규제심사 검토의견 통보서
통보일	2023. 3. .
자치법규명	보령시 건축기본 조례안
소관부서	건축과
입안이유	「건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주요내용	조례의 목적(안 제1조) 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및 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3조) 건축정책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15조)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7~제19조) 민간건축가의 준수사항(안 제20조)
검토의견	행정규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위 제정안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 신설‧강화 □ 완화 □ 폐지 ■ 해당하지 않음
작성자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의회법무팀장 박수완	담당자 이종욱

(붙임 3)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충남보령019
정 책 명	보령시 건축기본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부서명	건축과
	담당자명	박중인		전화번호	041-930-2403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2월 20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건축과)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건축기본계획의 수립(안 제2,3,4조)◦건축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5, 6, 7조) ◦민간전문가(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청년건축가) 운영(안 제20, 21조)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보령시 건축기본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02월 21일 보령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정경화/041-930-3451) 건축과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