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안

( 추보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556		발의연월일: 2023. 11. . 제 안 자: 추보라,박상모,김충호,백성현,
				이정근,백영창,성태용,최은순,조장현, 김정훈,김재관,서경옥, 등 12명

1. 제안이유

「보령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6조 규정에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시행규칙 부재에 따라 『보령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을 제정하여 사무국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 제2조) 사무국 하부조직(의정팀, 의사팀, 홍보팀, 정책지원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안 제3조) 사무국장의 직급과 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다. (안 제4조) 전문위원의 직급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과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보령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붙임1]

나. 비용추계서: 연평균 5천만원 이하로 생략

「보령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6제의2제3항제1호에 해당

다. 규제심사: 해당없음

라. 성별 영향분석 평가 결과: [붙임2]

마. 입법예고(2023. 11. 21. ~ 11. 26): 의견없음 [붙임 3]

바. 관련부서 의견 제출: 의견있음[붙임 4]

보령시의회규칙  제        호

보령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6조에 따라 보령시의회 사무국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부조직) ① 보령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에 의정팀, 의사팀, 홍보팀, 정책지원팀을 둔다.

② 의정팀장, 의사팀장, 홍보팀장, 정책지원팀장은 사무국장을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사무분장) 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의정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 기본 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 조정

2. 문서, 보안, 관인 관리

3. 의회 소관 예산의 편성,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의원 등록관리(최초 등록, 재산등록, 병역 신고 등)

5. 사무직원의 인사, 교육 관리 및 포상 업무

6. 의회 청사 시설, 장비 관리 및 물품 수급 관리

7. 의회 경비 및 방청, 참관

8. 의정활동 지원 사항

9. 의원 연수, 교육에 관한 사항

10. 기타 다른 팀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의사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 조정

2.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 진행 지원 및 보조

3. 각종 위원회 운영 지원

4.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5. 의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 및 조사연구

6.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7. 회의록 녹음 및 속기에 관한 사항

8.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 등

9. 회의장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10. 주민 조례 청구 처리

④ 홍보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 홍보 업무 총괄

2. 의정 홍보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3. 의회 홈페이지 및 전산장비 관리

4. 보도자료 수집, 작성 및 배포

5. 의정 홍보물(책자, 영상) 등 제작

6. 사진 촬영 및 사진 관리(보존) 등

⑤ 정책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로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수집․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5급(수석전문위원)․6급(전문위원)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진정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 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3. 위원회에서 각종 질의 시 소속 위원에 대한 질의 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 진행 보좌

5. 그 밖에 소속 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1]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자치법」

제102조(사무처 등의 설치)

① 시ㆍ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

②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ㆍ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104조(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 등)

① 사무처장ㆍ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사무직원의 임용ㆍ보수ㆍ복무ㆍ신분보장ㆍ징계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102조에 따라 설치하는 시ㆍ도의 의회사무처, 시ㆍ군ㆍ구의 의회사무국이나 의회사무과의 설치기준과 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국장이나 의회사무과장 등 의회사무기구 공무원의 직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시ㆍ도 의회사무처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이 된 시 의회사무국에 하부조직으로 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의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定數)는 별표 5**와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때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으며, 그 외의 일반적인 사무는 의회사무처장이나 의회사무국장ㆍ의회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④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의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담당관과 전문위원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별표 4]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2020. 3. 10.>

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및 직급기준(제15조제1항 관련)

1. 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의회사무기구명	설치대상
의회사무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의회사무국	지방의원의 정수가 10명 이상인 시·자치구, 지방의원의 정수가 10명 이상이고 별표 3 제1호 실·국의 설치기준에서 “인구 10만 미만”구간의 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군
의회사무과	지방의원의 정수가 10명 미만인 시·군·구, 별표 3 제1호 실·국의 설치기준에서 “인구 10만 미만”구간의 기준을 적용받는 군

2. 의회사무기구 공무원의 직급기준

구분		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과장	과장 또는 담당관
시ㆍ도	서울 특별시	1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부산 광역시	2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그 밖의 광역 시ㆍ 특별 자치시 및 도	2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또는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시․군․구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5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비고

1. 제6조제8항에 따라 위 표의 과장 또는 담당관의 명칭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 의한 직급기준의 직근 하위직급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2. 위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100만명 이상인 시의 경우에는 의회사무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담당관을 5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 [별표 5]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 2019. 4. 30.>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기준(제15조제2항 관련)

1. 시·도

지방의원의 정수	전문위원
	총 정수	4급	5급 이하
20명 이하	6명 이내	5명	1명
30명 이하	7명 이내	6명	1명
40명 이하	9명 이내	7명	2명
50명 이하	11명 이내	7명	4명
60명 이하	13명 이내	8명	5명
80명 이하	16명 이내	8명	8명
100명 이하	18명 이내	9명	9명
110명 이하	21명 이내	11명	10명
120명 이하	22명 이내	12명	10명
130명 이하	23명 이내	12명	11명
131명 이상	24명 이내	13명	11명

비고

1. 위 표 중 총 정수는 해당 지방의회의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수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2. 전문위원은 일반직의 직급에 해당하는 상당계급의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3. 전문위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 정수의 범위에서 직급간 상호 조정이 가능하나, 4급의 정원은 위 표의 정수를 초과할 수 없다.

4. 삭제 <2016. 12. 30.>

2. 시·군·자치구

지방의원의 정수	전문위원
	총 정수	5급	6급 이하
7명	2명 이내	1명	1명
9명 이하	2명 이내	2명
15명 이하	3명 이내	2명	1명
20명 이하	4명 이내	2명	2명
25명 이하	5명 이내	3명	2명
30명 이하	6명 이내	3명	3명
35명 이하	7명 이내	4명	3명
40명 이하	8명 이내	4명	4명
45명 이하	9명 이내	5명	4명
50명 이하	10명 이내	5명	5명
51명 이상	11명 이내	6명	5명

비고

1. 위 표 중 총 정수는 해당 지방의회의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수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2. 전문위원은 일반직의 직급에 해당하는 상당계급의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3. 전문위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 정수의 범위에서 직급간 상호 조정이 가능하나, 5급의 정원은 위 표의 정수를 초과할 수 없다.

□「보령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9조와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보령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의 설치와 직원의 정수(定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국의 설치) ① 보령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 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사무국장) ① 의회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 위원회에는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5급을 “수석전문위원”, 6급을 “전문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검토하고 의사(議事)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4조의2(정책지원관) ①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령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수집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5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은 규칙으로 정한다.

[붙임2] 성별영향평가 결과

[붙임3] 입법예고

보령시의회 공고 제2023- 40호

보령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안 입법예고

「보령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3. 11. 21.

보령시의회 의장

보령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안

(추보라 의원 대표 발의)

1. 제정 이유

□ 「보령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6조 규정에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시행규칙 부재에 따라

『보령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을 제정하여 사무국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안 제2조) 사무국 하부조직(의정팀, 의사팀, 홍보팀, 정책지원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안 제3조) 사무국장의 직급과 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다. (안 제4조) 전문위원의 직급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3. 11. 21. ~ 11. 26. (6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보령시의회 홈페이지) 등

다.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주  소: 보령시 성주산로 77(보령시의회 의회사무국)

□ 연락처: (041)930-4032,  FAX: (041)930-4028

[붙임 4] 의견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