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2.  4.(월) 14:00

제255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1	보령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2	보령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안	--	1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 영 우

｢보령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보령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안｣

검   토   보   고

1. 개정이유

□ 「보령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6조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하며,

□ 규칙을 제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상위 조례에 반영 및 개정된 법 조항을 삭제하여 현행에 맞게 정비코자 함.

2. 주요내용

□ 「보령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 안 제4조의2제1항 중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를 “위원회 및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로

- 안 제1조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59조와 제102조 및”에서 제59조를 삭제하고, “제102조 및”으로 일부개정

□ 「보령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제정

- 안 제2조(하부조직) 사무국 하부조직(의정팀, 의사팀, 홍보팀, 정책지원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3조(사무분장) 사무국장의 직급과 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4조(전문위원) 전문위원의 직급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 「보령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6조에 사무국의 사무분장을 규칙으로 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 「보령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제정 중 팀 신설(정책지원팀)과 관련하여 「보령시의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의 제4조의2제1항의 일부를 개정하고, 또한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미반영된 부분의 조항을 현행화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 하자 함.

□ 또한, 「보령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안」은

- 보령시의회 사무기구의 사무를 각각 세분화하여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여 보령시의회의 원활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 「보령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6조에 사무국의 사무분장을 규칙으로 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규칙으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보령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 안 제1조(목적)에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9조와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보령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의 설치와 직원의 정수(定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항에서 인용되고 있는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 제59조(전문위원) 조항은 2007.5.11.부터 2022.1.12.까지 전문위원에 관한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2021.1.12.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시행일인 2022.1.13.부터 관련 조문이 변경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59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 밖의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를 한다.

③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제68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 밖의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를 한다.

③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위원의 사무와 관련된 사항은 현행 「지방자치법」 제68조제3항에, 직급과 인원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사무국 관련 인원에 대하여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본 인용 조문 중 일부를 삭제하여 제102조와 제103조로 조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지방자치법｣ 제68조 하위법령(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3. 6. 11.] [대통령령 제33506호, 2023. 6. 7., 일부개정]

제15조(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102조에 따라 설치하는 시ㆍ도의 의회사무처, 시ㆍ군ㆍ구의 의회사무국이나 의회사무과의 설치기준과 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국장이나 의회사무과장 등 의회사무기구 공무원의 직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1. 12. 16.>

② 시ㆍ도 의회사무처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이 된 시 의회사무국에 하부조직으로 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의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定數)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1. 8. 22.>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때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으며, 그 외의 일반적인 사무는 의회사무처장이나 의회사무국장ㆍ의회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④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의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담당관과 전문위원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의회사무기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신설 2021. 12. 16.>

1. 시ㆍ도의 경우: 6급 이하

2. 시ㆍ군ㆍ구의 경우: 7급 이하

⑥ 제5항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만으로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16.>

· 안 제4조의2(정책지원관)의 개정 사항은 현행 조례에 정책지원관을 위원회에만 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보령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안」에서는 사무국에도 정책지원관배치를 위하여 안 제2조(하부조직)제2항에 정책지원팀을 신설하고, 안 제3조(사무분장)제5항으로 정책지원팀의 사무를 분장하도록 되어 있어, 본 규칙안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상위 조례인 「보령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를 동시에 개정하여야만 가능한 것으로 본 조항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보령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안】 제2조(하부조직)

① 보령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에 의정팀, 의사팀, 홍보팀, 정책지원팀을 둔다.

② 의정팀장, 의사팀장, 홍보팀장, 정책지원팀장은 사무국장을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보령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안】 제3조(사무분장)

①-④ 생 략

⑤ 정책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로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수집․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 다음은 「보령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안」입니다.

보령시의회 사무기구의 사무를 각각 세분화하여 보령시의회의 원활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령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6조의 위임규정에 따라 규칙으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 규칙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에 목적을

· 안 제2조에는 사무국의 하부조직으로 4개 팀(의정팀, 의사팀, 홍보팀, 정책지원팀)을 두도록 하여 현행 3개 팀(의정팀, 의사팀, 홍보팀)에서 1개 팀(정책지원팀)이 증가되는 사항으로 이는 2021.1.1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부칙 제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령시의회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의원정수(12명)의 2분의 1 범위에서(최대 6명)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할 수 있어, 정책지원 인력의 원활한 관리 등을 위하여 팀을 신설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됨.

【지방자치법】[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41호, 2023. 3. 21., 일부개정]

부 칙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생략)

제6조(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규모에 관한 특례)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는 경우 그 규모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연차적으로 도입한다.

· 안 제3조에는 제1항에 사무국장의 직급과 제2항부터 제5항까지 각 팀별 사무를 분장하였으며,

· 안 제4조에는 제1항에 전문위원의 직급과 제2항에는 사무를 분장하였습니다.

· 충남 도내 타 시·군의회의 사무분장 규칙 제정 현황을 살펴보면 15개 시·군* 중 보령시의회를 제외한 14개 시·군의회에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 도내 시·군의회 사부분장 규칙 제정 현황: [붙임1]과 같음

· 규칙안 입법예고 시 보령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조직 권한은 지방자치단체 장의 고유 권한임. 지방의회는 인사권만 독립한바, 제2조 하부조직의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음”으로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 의견에 대한 검토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제2항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 대통령령인「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라 한다)제3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관리하도록 되어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정원의 권한은 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이라 하겠으나, 「보령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안」에서 설치하는 팀을 기구로 설정할지가 논지의 대상으로

·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기구설치의 일반요건)에서 규정하는 기구는 “국·실·담당관·과”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제1항에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ㆍ국이나 과ㆍ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ㆍ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ㆍ군ㆍ구 본청에 두는 실ㆍ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라고 되어 있으며, 본 별표3에서는 실장·국장·담당관·과장 등의 직급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비추어 볼 때 의회사무국에 설치하는 “팀”은 기구로 볼 수 없는 것로 사료됩니다.

□ 검토 결과,

- 본 「보령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보령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보령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의 현행화 및 「보령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제정을 위하여 상위 조례인 「보령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보령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제정은 조례의 위임규정에 따라 또한, 보령시의회 사무국의 원활한 사무의 추진을 위하여 제정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되나,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서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붙임1】

충남 도내 시·군의회 사무분장 규칙 제정 현황

충남 시․군의회	규칙 제정 여부	규칙 제정일	비고
천안시의회	○	1999. 01. 18.
공주시의회	○	1998. 12. 29.
보령시의회	×
아산시의회	○	1998. 12. 22.
서산시의회	○	1999. 01. 16.
논산시의회	○	1998. 09. 25.
계룡시의회	○	2003. 12. 01.
당진시의회	○	2012. 01. 01.
금산군의회	○	2009. 02. 16.
부여군의회	○	1999. 01. 16.
서천군의회	○	2016. 06. 03.
청양군의회	○	1998. 11. 17.
홍성군의회	○	2022. 08. 19.
예산군의회	○	1998. 12. 24.
태안군의회	○	1998. 12. 22.

【붙임2】 현행조례

「보령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시행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9조와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보령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의 설치와 직원의 정수(定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제2조(사무국의 설치) ① 보령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 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사무국장) ① 의회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 위원회에는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5급을 “수석전문위원”, 6급을 “전문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2.12.30.>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검토하고 의사(議事)진행을 보좌한다. <개정 2022.12.30.>

③ 전문위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4조의2(정책지원관)<신설 2022.12.30.> ①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령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수집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5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 부터 적용한다.

(생략)

부 칙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3】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41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3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제114조(지방자치단체의 통할대표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제2절 보조기관

제123조(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 ①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에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부지사, 시에 부시장, 군에 부군수, 자치구에 부구청장을 두며, 그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2.(생략)

3.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및 자치구의 부구청장의 수: 1명으로 한다.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제3절 소속 행정기관

제126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27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8조(출장소) 지방자치단체는 외진 곳의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9조(합의제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4절 하부행정기관

제131조(하부행정기관의 장)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 읍에 읍장, 면에 면장, 동에 동장을 둔다. 이 경우 면ㆍ동은 행정면ㆍ행정동을 말한다.

제132조(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임명) ①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이 임명한다.

②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3. 6. 11.] [대통령령 제33506호, 2023. 6. 7.,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22., 2021. 10. 14., 2021. 12. 16.>

1. “지방행정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 그 관할권이 미치는 범위가 일정지역에 한정되는 기관을 말한다.

2. “의회사무기구”란 지방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의회사무처ㆍ의회사무국과 의회사무과 등의 기구를 말한다.

3. “본청”이란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접 보조하는 기관(의회사무기구ㆍ소속기관ㆍ합의제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4. “소속기관”이란 직속기관ㆍ사업소와 출장소를 말한다.

5. “직속기관”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에 따른 직속기관으로 지방농촌진흥기구ㆍ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ㆍ자치경찰단ㆍ보건환경연구원ㆍ보건소ㆍ지방소방기관과 공립의 대학ㆍ전문대학을 말한다.

6. “사업소”란 법 제127조에 따른 사업소를 말한다.

7. “출장소”란 법 제128조에 따른 출장소를 말한다.

8. “보조기관”이란 지방행정기관의 의사 또는 판단의 결정이나 표시를 보조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

9. “보좌기관”이란 지방행정기관이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을 보좌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

10. “합의제행정기관”이란 법 제129조에 따른 합의제행정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구와 정원의 관리목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이하 “기구”라 한다)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을 관리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소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여건ㆍ업무의 성질과 양 등에 따라 정원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지방행정기관의 조직은 서로 기능상의 중복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3. 지방행정기관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도 조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명의 연간 사무량이 250일 이상인 사무의 경우에는 정원으로 책정되지 아니한 인력을 배치하여 이를 처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청소ㆍ경비 등 단순노무와 관련된 사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기구설치의 일반요건) ① 국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소관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4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

② 실ㆍ본부[본부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나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한한다]는 업무의 성질상 국으로서는 그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치한다. 이 경우 실ㆍ본부 밑에는 국 또는 과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 6. 29., 2019. 4. 3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는 업무의 성질상 과로서는 그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을 설치한다. <신설 2019. 4. 30.>

④ 담당관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ㆍ조사ㆍ분석ㆍ평가와 행정개선 등에 관하여 기관장이나 보조기관(국장은 제외한다)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밑에 설치하며, 담당관 밑에는 과를 둘 수 없다. <개정 2019. 4. 30.>

⑤ 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특별한 경우 외에는 12명[시ㆍ도는 5급 4명 이상, 시ㆍ군ㆍ구는 6급 4명 이상 포함]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 <개정 2019. 4. 30., 2021. 1. 5.>

1. 국의 소관 업무(국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그 소관 사무를 말한다)를 업무의 양이나 성질에 따라 여러 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⑥ 지방자치단체의 본청에 설치하는 실ㆍ국과 실ㆍ과ㆍ담당관은 그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부단체장(시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을, 도의 경우에는 행정부지사를 말한다)의 지휘ㆍ감독 하에 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 4. 7., 2017. 7. 26., 2019. 4. 30., 2020. 3. 10.>

1. 공보기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2. 효율적인 재난안전대응을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3. 「소방기본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두는 경우

⑦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기획기능과 집행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인 실ㆍ국과 실ㆍ과ㆍ담당관을 폐지하고 그 폐지된 기관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별도의 사업소를 신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4. 30.>

⑧ 실ㆍ국 및 과ㆍ담당관의 명칭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ㆍ국은 본부ㆍ단ㆍ부로, 과ㆍ담당관은 팀으로 각각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이 영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ㆍ국 또는 과ㆍ담당관으로 본다. <개정 2019. 4. 30.>

제7조(기구설치기준의 적용) ①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등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가 증가하여 기구를 증설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시ㆍ도의 기구설치기준과 제13조에 따른 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전년도말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등록표, 국내거소신고인명부 및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수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등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구역 개편 예정일의 바로 앞 분기말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7.>

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표 1 또는 별표 3의 기구설치기준에서 해당 구간의 상위 구간의 기준을 적용하여 기구를 증설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23.>

1. 동일 구간에서 인구수가 2년간 연속하여 증가할 것

2. 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인구수를 초과할 것

③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가 별표 1 또는 별표 3의 기구설치기준에서 해당 구간의 최소 인구수의 100분의 90에 2년간 연속하여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별표 1 또는 별표 3의 기구설치기준에 합치되도록 그 기구를 감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구수는 전년도 각 분기말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의 평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3., 2018. 2. 20., 2023. 6. 7.>

제13조(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ㆍ국이나 과ㆍ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ㆍ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ㆍ군ㆍ구 본청에 두는 실ㆍ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 2. 20.>

②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장ㆍ국장과 과장ㆍ담당관의 직급과 실ㆍ과ㆍ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ㆍ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9., 2020. 3. 10.>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ㆍ국과 실ㆍ과ㆍ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개정 2022. 4. 19.>

시·군·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

1. 실ㆍ국의 설치기준(제13조제1항 관련)

구분			실ㆍ국의 수
시	인구 10만 미만		1개 이상 3개 이하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		1개 이상 3개 이하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의 시)		2개 이상 4개 이하
	인구 15만 이상 20만 미만		2개 이상 4개 이하
	인구 20만 이상 30만 미만		3개 이상 5개 이하
	인구 30만 이상 50만 미만		4개 이상 6개 이하
	인구 50만 이상(구를 설치하지 않은 시)		5개 이상 7개 이하
	인구 50만 이상 7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3개 이상 5개 이하
	인구 70만 이상 9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4개 이상 6개 이하
	인구 90만 이상 10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5개 이상 7개 이하
	인구 100만 이상 12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6개 이상 8개 이하
	인구 120만 이상(구를 설치한 시)		7개 이상 9개 이하
군	인구 15만 미만		1개 이상 3개 이하
	인구 15만 이상 20만 미만		2개 이상 4개 이하
	인구 20만 이상		3개 이상 5개 이하
구	특별시의 자치구		4개 이상 6개 이하
	광역시의 자치구	인구 10만 미만	1개 이상 3개 이하
		인구 10만 이상 30만 미만	2개 이상 4개 이하
		인구 30만 이상 50만 미만	3개 이상 5개 이하
		인구 50만 이상	4개 이상 6개 이하

비고

1. 시ㆍ군ㆍ구별 실ㆍ국의 수는 위 표의 실ㆍ국의 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사무의 성질과 양, 기구 운영의 효율성과 능률성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정ㆍ통보하는 행정수요의 변화율을 고려해야 한다.

2.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하여 위 표의 최소 기준보다 적은 수로 실·국을 설치할 수 있다.

3. 실·국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으로 실·국의 명칭이 아닌 기구나 정원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 표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4. 법 제10조제2항제2호와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군이 도농 복합형태의 시로 된 경우에는 해당 시에 대하여 시로 된 날부터 2년간은 위 표의 시(법 제10조제2항제1호의 도농 복합형태의 시는 제외한다)의 기구설치기준에서 1개의 실·국(인구 15만 미만인 시는 제외한다)을 감하여 적용한다.

5. 법 제10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도농 복합형태의 시가 별표 6 제2호의 비고 제2호에 따라 출장소의 장의 직급을 4급으로 책정하는 경우(해당 출장소의 관할 인구가 7만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위 표의 실·국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6. 위 기구설치기준에도 불구하고 팀제를 시범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구설치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7. 인구 30만 명 이상인 시·군·구의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직속으로 위 표의 설치기준 범위에서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구를 두어야 한다.

8. 위 기구설치기준에도 불구하고 인구 100만명 이상인 시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2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동안 1개의 실ㆍ국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해당 실ㆍ국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 운영 성과를 평가한 후 그 존속 여부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며, 그 협의 결과에 따라 실ㆍ국의 폐지 또는 존속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실장·국장·담당관·과장 등의 직급기준(제14조 관련)

구분	실장(국장급)·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실장(과장급)·과장·담당관	읍장·면장·동장	부읍장· 부면장	인구 3만 이상 읍의 과장
시·군·구	4급	5급
읍·면·동			5급	6급	6급

비고

1. 인구 10만 미만의 시·군이 제1호의 설치기준에 따른 실·국 중 1개 이상의 기구를 감축 운영하는 경우에는 실·국 중 감축된 수 만큼에 해당하는 실장(과장급)·과장이나 읍장을 4급 또는 5급으로 임명할 수 있다.

2. 읍장·동장의 직급기준 중 읍과 동의 인구가 7만 이상이거나 복지·안전 등 특정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읍·동(자치구가 아닌 구를 설치한 시의 동과 출장소의 장이 4급인 출장소의 관할 동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읍장·동장을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복지·안전 등 특정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정하는 면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날부터 3년간은 면장을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3. 위 표의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인구 7만 이상의 읍의 경우에는 2명의 범위에서 과장을 5급(읍장이 4급인 경우)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복지·안전 등 특정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읍·면·동의 경우에는 과장을 5급(읍·면·동장이 4급인 경우) 또는 6급(읍·면·동장이 5급인 경우)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4. 부읍장·부면장은 6급 일반직지방공무원(읍·면·동에 과를 두는 경우에는 과장)이 겸한다. 다만, 제3호에 따라 5급 일반직지방공무원을 과장으로 두는 경우에는 해당 과장 중 1명이 부읍장·부면장을 겸한다.

5. 제6조제8항에 따라 위 표의 보조·보좌기관의 명칭(읍·면·동에 과를 두는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의 과장은 제외한다)을 달리 정하는 경우, 위 표에 의한 직급기준의 직근 하위직급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6. 위 표의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100만명 이상인 시의 경우에는 3명(인구가 120만명 이상인 시의 경우에는 4명)의 범위에서 실장(국장급)·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인구가 5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인 시의 경우에는 1명의 실장(국장급)·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명 이상이 된 시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날부터 8년(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추가로 4년을 연장할 수 있다)간은 합쳐지기 전 지방자치단체의 수만큼 실장(국장급)·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7. 인구 100만 명 이상인 시가 실·국의 설치기준보다 1개 실·국을 감축(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이 된 시의 경우 제32조제1항에 따라 두었던 한시기구를 감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1명의 실장(국장급)·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8. 제6호 및 제7호에도 불구하고 인구 100만명 이상인 시가 실장(국장급)ㆍ국장을 4급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인원의 범위에서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8의2. 위 표의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제8호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 시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목에서 정하는 자치구가 아닌 구에 대해 그 구청장을 보좌하는 1명의 담당관을 4급 또는 5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명 이상이 된 시의 경우: 제8호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 모든 구

나. 가목 외의 인구 100만명 이상의 시의 경우: 제8호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 구 중 1개의 구

9. 위 표의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100만명 이상인 시의 경우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담당관 1명을 4급 또는 5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2명(인구가 120만명 이상인 시의 경우에는 3명)의 범위에서 기획, 지역경제 업무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장 또는 담당관을 4급 또는 5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