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의원 정책개발 연구회의 구성 및 운영 활성화로 정책연구 개발 활동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안 제1조 및 안 제2조 상위법령 인용조문 개정에 따른 현행화

나. 안 제5조 연구회 등록 제출 서식을 현행에 맞게 정비함

다. 안 제8조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을 현행에 맞게 정비함

- 간사직(의정팀장⟶ 정책지원팀장)

라. 안 제12조의 제목을 변경하고 조항을 신설함

- 본회의 결과보고 → 누리집 게시

3. 검토의견

□ 본 「보령시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2022. 1. 13.「지방자치법」전부개정 시행에 따른 인용 조문을 반영하여 현행화하고 의회사무국 내 업부 분장에 따른 변경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지방자치법」제38조제2항”을“「지방자치법」제46조제2항”으로 인용조문을  현행화하였고

- 안 제5조 연구회 등록 제출 서식을 현행에 맞게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서”를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계획서”로 변경하였으며

- 안 제8조제2항제4호 심사위원회 구성 간사직을 의회사무국 업무 분장에 따라 “의정팀장”에서  “정책지원팀장”으로 변경하고, 같은조 제2항제2호, 제2항제3호, 제4항제4호 운영 규정을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자구를 수정한 사항입니다.

- 제12조의 제명"(연구활동 보고서 제출)”을 "(연구활동 보고서 제출 및 관리)”로 변경하고, 제3항의 결과보고서 보고 방식을 본회의에서 보고하던 것을 누리집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정책을 공유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하였으며, 제4항 연구 활동 사례집 발간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연구 활동에 대한 의원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 검토결과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어 지방의회의 기능과 권한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보령시의회 의원들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정책개발 연구 활동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현행화 및 실정에 맞게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과 관련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46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지방의회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