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일부개정(2023.12.14.)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범위가 확대, 보령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의결(2024. 1. 22)한 금액을 조례에 반영

□ 그간 조례 조문에 직접 명시했던 월정수당액을 □심의회 결정 금액□으로 표현을 변경해 4년마다 개정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

□ 권익위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 의원 징계 시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코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6조 본문 중 별표4(지급기준표) 내용 개정사항 반영

□ 안 제7조 월정수당을 보령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함

□ 안 제10조 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규정 마련

3. 검토의견

□ 본「보령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를 확대하고 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33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2023.12.14]
1.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별표 5에서 정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것
2.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월정수당:법 제40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의정비심의회"라 한다)가 구성되는 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제6조(의정활동비 지급기준) 본문 중 별표4(지급기준표) 내용 개정

현 행		개 정
의정활동비	보조활동비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900,000	200,000	월 1,200,000	월 300,000

- 제7조(월정수당 지급기준)

․2023년도 지급 월정수당 2,167,100원으로 직접명시에서 보령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표현 변경

- 제10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제1항 구속기간에 대한 지급제한 규정에 월정수당도 포함

․제2항 출석정지 징계 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2분의1 감액

단서 회의장 질서 위반 등의 경우 3개월간 의정활동비, 월   정수당 제한

․제3항 제2항 각호에 따른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사과 징계   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2분의1 감액

□ 검토 결과,

-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일부개정(2023. 12. 14.)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확대, 2024년~2026년 보령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관련 주민공청회(2024. 1. 22) 및 보령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2024.1.22.) 결과에 따라 의정활동비 인상분을 반영하고

-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지방선거가 있는 해마다 보령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금액을 조문에 반영해 개정해야 하는 비효율 발생상황을 보령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명시 함으로써 주기적으로 개정해야 했던 불편 해소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2022. 12. 19.)한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에 따른 반영사항으로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절차에 문제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붙임]

□ 현행조례:「보령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령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등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2.10><개정 2006.5.15><개정 2007.12.20>

제2조(의정활동비등 지급) ①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연구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와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월정수당을 각각 지급한다.<개정 2006.5.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등은 보령시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개정 2006.5.15>

제3조(회기수당지급)

삭제<2006.5.15>

제4조(여비지급)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여비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33조 관련 별표 5를 적용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제5조(여비의 종류)

<삭제 2019.12.30>

제6조(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별표 4의 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월 단위가 아닐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04.2.10>

제7조(월정수당 지급 기준) 2023년도 보령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2,167,100원으로 하고,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2026년)는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율을 적용한다. 다만, 월 단위가 아닐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4.12.30] <개정 2018.12.28, 2022.12.30.>

제8조(여비지급 기준)

<삭제 2019.12.30>

제9조(의회 소재지 내에서의 여행시 여비)

<삭제 2019.12.30>

제10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조문신설 2016.12.20>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보령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6.12.20>

부  칙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