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보령시의회[임시회] 제2호

(제239회-보령댐피해대책특별위원회 제2차)

보령댐피해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9월 15일 (화) 14시 00분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보령댐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

2. 토론회개최의 건

3. 보령댐피해대책 실무협의체 구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보령댐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

2. 토론회개최의 건.............................................................................................

3. 보령댐피해대책 실무협의체 구성의 건..............................................................

1  면

2  면

2  면

(14시05분 개의)

ㅇ위원장 한동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보령댐피해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회 활동계획과 토론회개최, 실무협의체 구성 등에 대하여 협의하기 위해서 모이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령댐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

ㅇ위원장 한동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댐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보시면 보령댐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안을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읽어보신 활동계획서 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특별한 것은 없고, 그동안 저희가 활동을 해왔거나 논의되어 왔던 부분들을 정리한 겁니다.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어 말씀해 주시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령댐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되었으므로 위원님들과 협의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댐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은 회의자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토론회개최의 건

ㅇ위원장 한동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토론회개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실무를 책임지면서 고생이 많으신데요. 의사팀장으로부터 토론회 개최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토론회 개최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의사팀장 이민숙  보령댐피해대책특별위원회 토론회 개최계획입니다.

지역주민과 함께 보령댐 관련해서 그 지역 문제를 살펴보고, 실효적인 대책마련 공론화를 위해서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토론회 개요를 보시면 일시 예정은 10월 29일 10시부터 12시까지 계획을 하고 있고, 장소는 보령문화의 전당 대공연장이고, 토론회명은 일단 가칭으로 보령댐 상생발전방안 토론회로 정했습니다. 참석인원은 50여명으로 이 참석인원은 현재 사회적거리두기 체계에 맞춰서 예상인원을 잡아봤고, 10월 말이 됐을 때 참석인원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장은 한동인특별위원회위원장이시고, 주재발표는 김정욱 자문위원님이 해주실 계획이고, 토론자는 김정훈특별위원회부위원장님, 김영일 자문위원님, 충남도청 물관리정책과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 분씩 토론자로 하려고 합니다.

5쪽을 보시면 세부일정입니다.

10시에 기념촬영을 시작으로 개회식을 하고, 개회와 개회사 축사를 하고, 토론장에 참석하신 후 30분 동안 김정욱교수님의 주재발표가 있고, 1시간을 계획으로 자유토론회에 이어지고, 질의응답과 폐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예산집행계획은 300만 원으로 계획을 잡아봤고,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행정상으로는 일정에 맞춰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10월 8일까지 주재발표 자료 및 토론자 원고를 취합하고 10월 15일에 책자인쇄와 토론회 참석자대상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2일까지 현수막을 제작해 토론회를 홍보하도록 하고, 10월 28일 전에 행사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토론회 관련해서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확인을 하고, 코로나19 상황에 맞춰서 사회적거리두기를 준수하면서 개최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별 협조사항으로는 의정팀에서 예산집행 및 업무지원을 하고, 홍보팀에서는 홈페이지 및 언론자료홍보 등 사진 및 촬영을 해주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한동인  팀장님 감사합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토론회 개최계획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의사팀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전에 위원님들이 추천해 주신대로 의회대표로 토론자를 선정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자료안을 만든 것인데 혹시라도 덧붙여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정훈위원  의사팀장님 수자원공사에서 답변은 왔습니까?

ㅇ위원장 한동인  그것은 죄송한데 김정훈위원님 실무협의체 구성을 논의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농어촌공사에서 답변이 왔는데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ㅇ김정훈위원  그게 확인이 돼야 토론자가 여기가 들어가는지 안들어가는지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사항입니다.

ㅇ위원장 한동인  팀장님 혹시 이 토론회에 관한 참석 연락은 없었죠?

ㅇ의사팀장 이민숙  그것도 통화를 하면서 말씀을 드려봤더니 부정적이신데 조금 더 대화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ㅇ위원장 한동인  알겠습니다.

최용식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ㅇ최용식위원  지금 토론자를 말씀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누가 나올 것인지 협의는 안된거죠?

ㅇ위원장 한동인  예, 계획만 있는 것입니다.

ㅇ최용식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금강유역환경청이나 금강홍수통제소 관계자가 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야 수자원공사에서 움직이고, 물 관리에 가장 직접적인 것이 금강유역환경청과 금강홍수통제소 관계자일 것 같은데 그게 빠진 것 같습니다.

ㅇ위원장 한동인  이 부분을 의사팀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최용식위원님 말씀대로 수자원공사는 환경부 쪽에서 움직이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이제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그런 것도 조심스럽게 걱정되는 바도 있었고, 토론이 너무 집중이 안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일단 제외를 시켰는데 최용식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한번 접촉을 해보는 것으로 하는 게 낫겠습니까? 그렇게 할까요?

ㅇ최용식위원  너무 짐을 많이 드렸나요? 죄송합니다.

ㅇ위원장 한동인  일단 그러면 금강환경유역청이나 금강홍수통제소도 접촉을 해서 참여의사를 묻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ㅇ김홍기위원  똑같은 얘기인데 지금 만약에 토론자나 실무협의회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자원공사나 농어촌공사는 사실 토론회나 협의체에 이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토론회에서 수자원공사나 농어촌공사 참석자가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다른 부분이 있나요?

ㅇ위원장 한동인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김홍기부의장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참석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실무협의체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 토론회도 참여가 어렵다는 답변이 오면 저는 시민단체 쪽에서 참여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ㅇ김홍기위원  그러니까 농어촌공사나 수자원공사 이런 곳은 이런 분들이 와서 어떻게 토론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ㅇ위원장 한동인  사실 충주에서 토론회를 했을 때 환경부에서도 왔었어요. 그런데 그게 굉장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더라고요. 환경부에서도 과장이라는 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수자원공사 쪽에서도 참석을 하게 됐고, 그런 효과는 가질 수 있었는데 우리 보령댐 관리지사는 사실 특별위원회 활동자체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그런데 물론 충주는 3년 동안 긴 행보속에서 수자원공사나 또 충주댐 관리지사가 움직인 면이 있지만 아직까지 보령댐 관리지사는 우리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ㅇ김홍기위원  토론회 같은 경우 공사에서 빠지게 될 경우 대체할 수 있는 토론자를 모색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ㅇ위원장 한동인  좋으신 말씀입니다. 만약에 빠른 시일 내에 토론자 접촉을 하고,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 대체할 수 있는 시민단체가 됐든 혹시라도 환경부가 됐든 또는 그동안에 도가 됐든 토론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단체나 개인이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체가 될 때 꼭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남숙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ㅇ백남숙위원  하여튼 우리가 수자원공사하고 무식한 말로는 싸우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토론회를 수자원공사나 농어촌공사 담당직원이 안나오면 이게 아무런 의미없는 토론회가 됩니다.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이 나와서 무슨 말을 하고 협치가 되든지, 아니면 시민하고 토론을 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하는데 주인공이 안나오면 토론회를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ㅇ위원장 한동인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자원공사나 보령댐 관리지사가 아니라 환경부에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번 토론회에서 확실한 답변을 얻기 힘들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나 환경부에서 나오면 좋지만 우리가 토론회를 개최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시민들에게 이런 보령댐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앞으로의 상황에 해야 될 부분에 대한 것들을 확산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이 토론회를 마련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수자원공사나 환경부에서 참석을 해주면 좋겠지만 일단 우리가 시민들과 함께 이 부분을 공유한다는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이런 활동이 단기간에 정리될 것이라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ㅇ백남숙위원  물론 다른 댐도 몇 년씩 고생하시잖아요. 그런데 첫 토론회를 할 때는 농어촌공사와 수자원공사에서 나와야 되고, 만약에 그중에서 힘드시면 어느 정도 직위가 있는 분이 나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첫 토론회이기 때문에 이런 체계가 잡혀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래요.

ㅇ위원장 한동인  좋으신 말씀입니다.

ㅇ백남숙위원  그리고 환경부 측에서도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최용식위원님이 먼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첫 토론회라고 해도 우리끼리만 토의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도 보령댐피해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세요. 모르는 분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첫 모임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ㅇ위원장 한동인  저도 위원님 말씀에 철저히 공감을 하고, 이것은 진정성을 가지고 드리는 말씀인데 수자원공사나 농어촌공사의 참여를 우리 의회에서 지역구 의원인 김태흠의원님 사무실로 공문을 보내서 이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얻어내면 어떻겠습니다. 이것은 진정성을 가지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충호위원님 말씀하세요.

ㅇ김충호위원  이게 토론회를 해야 하는데 물론 한동인위원장이나 김정훈부위원장께서 노력을 많이 하셨겠지만 토론회를 하기 전에 반대 아닌 반대는 아니고, 첫째는 토론회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면서 수자원공사 거기에 지사장이 있을 거예요. 거기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을 우리가 어떤 부분을 하자고 내라고 해서 내기는 냈잖아요. 토론회를 하기 전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니들은 무엇을 해줄래? 이런 부분이 들어가서 토론회를 해야지, 지금 어떻게 보면 중간에 붕 뜬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론회도 좋고, 이런 것 저런 것도 좋은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것이 장시간 갈 지 단시간 갈지 모르지만 일단 요구사항을 서로 대화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충주댐하고 여기하고는 과정이 같을 수도 있겠지만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령댐하고, 크기가 같은 지역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도 심도있게 봐서 큰 댐이 대응하는 부분에 좋은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고, 또 작은댐 부분이 현재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는가, 물론 위원장이나 부위원장께서 열심히 공부를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다시 한 번 세밀하게 접근을 해서 토론회를 하는 부분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에 계신 여섯 분들 다 붙잡고 얘기하면 위원들 다 같이 얘기하면 복잡하니까 두 분이서 대화를 하셔서 요구조건을 말씀해주세요. 저고 중간다리를 놓아달라고 하시면 제가 그런 부분은 할게요. 또 이 얘기하고 동 떨어진 얘기인데 이자가 1억이지만 상향할 거예요. 물론 여기에 계신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위원들이 보령시민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답답하게 하는 부분을 시민들한테 돌려주려고 하시는 부분인데 이자부분도 냉정하게 따져봐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그렇게까지는 안가겠지만 1년이면 1억 5,000만 원이고, 2년 가면 3억이에요. 이게 잘못하면 이자부분도 안나올 수 있고, 토론을 하고, 답을 얻는 과정에서 이런 발언을 한다고 질책을 한다고 하면 제가 질책을 받을게요. 토론을 하되, 물값도 주고, 또 거기에서 어떤 부분이 합의가 안되거나 할 때 다시 그렇게 하면 명분이라는 부분도 우리가 명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토론회도 좋은데 일단 다시 한 번 서로 만나서 상의를 하고, 나중에 토론회는 점차적으로 소규모댐도 확인을 해봐서 그런 부분으로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한동인  김충호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그 말씀에 대한 답변은 이따가 드리고요. 혹시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식위원님 말씀해주세요.

ㅇ최용식위원  지금 보령댐의 피해에 대해서 지금까지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론화하는 과정이 없었거든요. 이 토론 자체가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야 더욱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고, 시민과 함께 하지 않으면 보령시 아니면 의회가 수자원공사나 환경부 그쪽과의 요구나 대책에 대해서 굉장히 불리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아울러 저는 환경에 관련된 시민단체에서도 참석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ㅇ위원장 한동인  감사합니다. 지금 김충호위원님 말씀도 정말 감사한 말씀이고, 지금 모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고민하고 있는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보령댐관리지사와 얘기가 단절된 상태가 아닙니다. 저희가 최근에도 의사팀장님과 의정팀장님이 같이 보령댐에 가서 지사장을 만나서 우리 앞으로의 계획이나 서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고, 그분들과의 대화를 단절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뒤에 보시면 김충호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내주신 안인데요. 앞으로 우리가 이런 내용을 수자원공사와 논의해야 되지 않겠느냐를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과정을 밟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토론회를 개최하기 위한 준비 과정속에서도 이 토론회를 최용식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단기간에 끝나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일단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고, 김충호위원님이 걱정을 하시는 부분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해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충호위원님께 도움을 청할 일이 있으면 당연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부분도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시작했을 때는 그것보다 더 큰 명분이 있다는 생각속에서 시작한 일이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충호위원님 말씀은 저희도 맨 처음부터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ㅇ위원장 한동인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아서 보령댐피해대책특별위원회 토론회 개최의 건은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위원님들과 협의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댐피해대책특별위원회 토론회 개최의 건은 회의자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팀장님은 오늘 나온 내용을 정리하셔서 접촉할 부분은 접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 보령댐피해대책 실무협의체 구성의 건

ㅇ위원장 한동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댐피해대책 실무협의체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령댐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대응 협력 추진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를 중심으로 유관기관 단체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했습니다. 회의자료 7쪽을 보시면 2023년 6월 30일까지 인원은 7명으로 시작하여 이후 시민대책위원회 등이 구성되면 추가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실무협의체 구성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자원공사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실무협의체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답변이 왔고, 농어촌공사에서는 다른 의견입니다. 참여를 하기 어렵다는 내용은 같지만 참여하기 어려운 내용이 다릅니다. 농어촌공사는 중앙부처의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참석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자원공사와 농어촌공사는 참여하기 어렵다는 답변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정훈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저희 의회가 단독적으로 집행부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시민단체와 연합을 해서 여론화, 공론화를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용식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금강유역환경청이나 대전 충남 본부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답변을 안할거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보령댐 관리단에서도 답변을 안하는데 거기가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면 여기는 해주고 저기는 한다? 그것은 안맞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을 고민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강력하게 나가야 될 부분이지만 어느 정도의 타협과 협치를 구분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곰곰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ㅇ위원장 한동인  알겠습니다. 그 답변은 조금 이따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용식위원  수자원공사와 농어촌공사의 관계자들이 협의체에 참여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끼리 해도 문제는 되지 않죠?

ㅇ위원장 한동인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자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와 농어촌공사가 똑같은 의견은 아닙니다. 자료제공에 대한 문제는 다 똑같은 의견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수자원공사에 대해서 처음부터 협조적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국회의원의 협조도 분명히 같이 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논의를 했고, 당연히 협조요청을 할 것이고요. 또 도에도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협조를 부탁할 것이고, 일단 우리가 지금의 실무협의체는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지원하는 협의체이기 때문에 두 곳에서 참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활동이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사항들은 처음에 논의를 한 것처럼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 자료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시는 위원님들의 생각도 저희가 반영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수자원공사가 됐든, 환경부가 됐든, 농어촌공사가 됐든 지속적으로 접촉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ㅇ최용식위원  제가 볼 때는 실무협의체가 구성이 됐을 때 실무협의체에서 수자원공사와의 협의와 협상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환경부를 방문해서 우리 피해에 대한 부분도 호소를 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것을 얘기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국회의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수자원공사 관할 환경노동위원회도 찾아가서 그런 부분을 피력하고, 충청남도도 찾아가서 그런 부분을 피력하고, 금강유역환경청도 방문을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수자원공사에서 협의체도 참여를 하지 않고, 지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소극적인데 이런 부분이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거든요. 수자원공사에서 봤을 때는 “너희들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봐라.”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령지사와의 협상을 병행해서 중앙의 환경부나 국회의 환경노동위원회 그런 곳을 방문해서 이런 피해부분에 대해서 호소도 하고, 해결될 수 있도록 안을 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ㅇ위원장 한동인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토론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토론회 준비와는 별도로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시면 말씀을 하신대로 환경노동위원회에 대한 의원님들하고 국회에 계신 의원님들을 방문해서 우리의 상황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환경부에도 접촉을 해서 우리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동의를 하시죠? 그런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ㅇ백남숙위원  실무협의체 7명이 정해진 거예요?

ㅇ위원장 한동인  아닙니다. 추천해 주실 분이 계시면 추천해 주시면 됩니다.

ㅇ백남숙위원  시민도 협력을 하고, 단체도 넣으면 안되나요?

ㅇ위원장 한동인  시민단체쪽이요?

ㅇ백남숙위원  예, 지금 보면 의회직원하고 시청직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넣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시민하고 함께 가야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ㅇ위원장 한동인  그러면 위원님 저희가 나중에 범시민대책위원회를 발족시킬 수 있거든요. 저는 시민단체가 거기에서 결합이 됐으면 했는데 미리 실무협의체에서 함께 하는 것으로 할까요?

ㅇ백남숙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ㅇ위원장 한동인  김충호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ㅇ김충호위원  글쎄요. 백남숙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시민단체를 넣어서 이것을 어떻게 하나요, 조금 그러네요. 그런 것은 빼고, 길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대로 하시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ㅇ위원장 한동인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할까요? 백남숙위원님 말씀은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러나 실무협의체는 피해대책특별위원회에 대한 지원기능을 하는 실무협의체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가고 나중에 당연히 보령시민대책위원회를 발족할 때는 보다 많은 시민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원칙을 세우면 어떻겠습니다.

ㅇ김충호위원  그렇게 하세요.

ㅇ위원장 한동인  그러면 동의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령댐피해대책실무협의체 구성의 건은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위원님들과 협의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댐피해대책실무협의회 구성의 건은 회의자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김정훈위원  회의자료 안은 수자원공사와 농어촌공사가 들어간다는 것인데 수정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ㅇ위원장 한동인  아 그렇죠. 그러면 회의 안대로가 아니라 토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정합니다.

다음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붙임4를 보시면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우리의 요구목록입니다. 수자원공사에 요구할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내용을 모아서 목록을 작성해보았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중심으로 위원회 활동을 해나가며,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충분하게 위원님들과 토론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중심적인 내용은 담겨져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서 주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주문해 주시고, 또 하나는 아시다시피 용역추진을 공동으로 추진하고자 수자원공사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역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ㅇ의사팀장 이민숙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검토기간이 필요하다고 해서요.

ㅇ위원장 한동인  그러면 이것은 10월 중순쯤에 회신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렵다는 얘기가 아닌가요? 전화는 해보셨죠?

ㅇ위원장 한동인  본사와 협의를 거쳐야 돼서

ㅇ김정훈위원  어제 통화를 해봤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말씀을 드렸듯이 처음에는 어렵게 말씀을 하시더니 그런 부분이라면 검토를 해보겠다고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회신이 올 때까지 그런 부분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령댐을 몰아가는 게 아니고 보령댐과 협력을 해서 지역을 살리자는 것 아니에요.

ㅇ위원장 한동인  지사장님과 통화를 하셨나요?

ㅇ김정훈위원  지사장님이 아니라 차장님인데

ㅇ위원장 한동인  저도 지사장님을 만나고, 민ㅇㅇ차장님인가요? 그 분을 만나서 김정훈위원님이 말씀을 하신대로 저희가 이것을 떼 써서 무엇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령댐이 소재한 지역과 수자원공사가 미래에 함께 할 수 있고, 상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보기 위해서 특별위원회가 발족이 된 것이고, 앞으로 활동을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해를 하는 듯 하시면서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계속 접촉을 할 것이고, 그러면 용역에 관해서 위원님들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홍기위원  지금 요구목록 안 중에서 금강물을 보령댐 하류에 직접 공급이라는 요구안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수자원공사에 요구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수자원공사에서 이것을 할 이유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국회의원이나 그런 분들에게 요구를 해야 될 부분인데 엊그제 이런 부분 가지고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해가면서 만약에 이런 것을 요구한다고 해도 이것은 우리가 보령댐 하류로 물을 보내는 것은 엊그제도 농업용수를 할 수 있는 것이 청천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청천호에 오면 부사호까지 물을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한다고 해도 보령댐 하류로 도수로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청천지 쪽으로 만들어야 농업용수가 해결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보령댐하류로 온다고 하면 부사호로 물을 보낼 수 있겠지만 이쪽 부족한 곳은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청천호로 오면 전체적으로 보령농업에 이용을 하고, 부사호까지 물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요구한다고 하면 그렇게 사업을 요구해야 효과적인 측면에서 훨씬 나을 것입니다. 또 이 부분은 수자원공사에 요구할 부분도 아니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ㅇ위원장 한동인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직접 주신 안인데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도수로 공사를 2016년도에 했잖아요. 그게 500억에서 600억을 들여서 6개월 내에 갑자기 이루어진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 것이거든요. 그때 안희정지사가 제안을 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 것으로 아는데 어쨌든 저희는 이 제안을 해주신 의원님도 그런 것 같아요. 이러한 물 부족 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이 수자원공사에 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 요구를 하면 수자원공사에서 관련부서나 이런 곳에 제안을 해서 근본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제안을 주신 것 같은데 보령댐 하류에 직접 물을 떨어뜨리면 이게 남포간척지까지 가지 않습니까? 같이 쓰잖아요.

ㅇ김정훈위원  양수를 하면 사용이 가능하죠. 그런데 제 얘기는 보령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청천호에 떨어뜨려도 거기까지 간다는 얘기죠.

ㅇ위원장 한동인  그런데 어차피 도수로 공사는 같이 해야 하지 않나요?

ㅇ백남숙위원  그러면 보령댐에 하는 것과 청천호에 하는 것 중에 예산이 어느 것이 많이 들어요?

ㅇ위원장 한동인  예산은 청천호 쪽이 더 많이 들죠.

ㅇ백남숙위원  그런데 금강물도 보령댐에서 안받는 이유가 전기세 때문에 못 받더라고요. 그리고 일반물과 달라서 정화하는데 돈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ㅇ김정훈위원  농어촌공사 지사장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수자원공사에서 했을 때는 일반전기로 들어가고, 농어촌공사에서 하면 농어촌전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기료가 확실히 줄어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관리체계를 농어촌공사로 넘기느냐, 수자원공사가 하느냐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ㅇ백남숙위원  예산 이런 것은 국비로 하는 것이 맞아요. 시비를 세워서 할 수는 없고요. 오는 전기는 별도로 해야 하고요.

ㅇ최용식위원  이게 청천호까지 새로 하려면 예산의 문제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정부에서 안해줄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외산 반교까지는 와 있으니까 배수관만 연결을 하면 되는데 그런 방법이 현실적이라는 거죠.

ㅇ김홍기위원  예당저수지로 계획이 되어있을 거예요.

ㅇ위원장 한동인  제가 도 물관리 정책팀장과 통화를 했습니다. 예산까지 대청댐의 물을 끌어오는 관로공사는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백남숙위원  그러면 금강물이 보령댐 하류로 오는 것도 좋지만 추가해서 청천호를 이용하는 것도 괜찮네요.

ㅇ김홍기위원  효과적인 측면은 그게 훨씬 낫기 때문에

ㅇ최용식위원  제가 볼 때는 정부에서는 안해줘요. 진짜 가뭄이 와서 벼가 타 죽기 전에는 안해줘요. 그래서 일단 돈이 제일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한 것이지, 사실은 부의장님 얘기는 맞아요. 현실적으로는 정부에서 그 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제로이기 때문에요.

ㅇ위원장 한동인  정리를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이 다 타당성이 있는 말씀이기는 한데 이렇게 정리를 했던 것은 말씀을 하신 대로 이미 예산까지 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연결을 하면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효과적인 면에서도 김홍기위원님의 말씀이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요. 그러나 어쨌든 맨 위에 보시면 급수체계 조정 개선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정부가 움직여주지 않으면 쉽지 않은 건이기도 합니다. 이게 수자원공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ㅇ최용식위원  그런데 물 관리가 통합이 돼서 일원화되어 환경부에서 하잖아요. 사실은 이게 수자원공사에 요구할 부분이 아닐 수도 있고, 물 관리를 환경부에서 일원화돼서 하기 때문에 이런 요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ㅇ위원장 한동인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저희도 수자원공사에 항의를 하고, 정부부서에 요구할 사항은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요구목록과 용역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두 안에 대해서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역은 수자원공사에서 10월 중순에 회신이 올 때까지 기다려보자는 거죠?

ㅇ김정훈위원  예.

ㅇ위원장 한동인  이 부분도 수자원공사와 꾸준히 접촉하면서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예산은 우리가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팀하고 얘기를 했는데 단독으로 했을 경우에도 많지는 않지만 예산은 지원해줄 수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같이 용역을 하려는 이유는 따로 있기 때문에 10월 중순까지고 기다려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ㅇ김정훈위원  예.

ㅇ위원장 한동인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2차 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덕에 마무리가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3차 특별위원회 회의일정을 오늘 이 자리에서 잡고자 합니다. 회의일정을 말씀해 주시면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서 제3차 특별위원회 회의일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쯤 하는 게 좋을까요?

ㅇ최용식위원  토론회 끝나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ㅇ위원장 한동인  중간에 점검을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요?

ㅇ김정훈위원  그러면 답변서가 온 뒤에 하는 것도

ㅇ위원장 한동인  그러면 답변서가 오면 하고요. 오면 좋은데 만약에 안 올 경우에는 저희가 회기가 13일부터 22일까지 인데 그 하루 중에 날을 잡아서 여러분들 일정이 끝나는 시간에 토론회도 중간에 점검할 겸 정하면 어떻겠습니까?

ㅇ최용식위원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한동인  그 부분은 저하고 부위원장님하고 의사팀장님하고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제3차 특별위원회는 그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의결해주신 안건은 여기에 의장님이 참석해주셨는데 항상 관심 가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의장님께 따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보령댐 피해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

◐출석의원(6명)

위원장   한동인

위  원   김정훈  김홍기  김충호

백남숙  최용식

◐출석사무직원(3명)

전문위원  김영우

행정 8급  강수민

속    기  백석진

◐회의록 서명

구 분	성 명	서 명
위 원 장	한 동 인

(제239회-보령댐피해대책특별위원회 제2차)

(제184회-행감특위 첫째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