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보령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41회-제1차 본회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1월 25일 (목) 11시 10분

의사일정

1. 제241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4.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5.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6.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241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4.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5.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6.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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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1분 개의)

ㅇ의장 박금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ㅇ의사팀장 이민숙  의사팀장 이민숙입니다.

제241회 제2차 정례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소집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보령시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2항과 제6조 2항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해서 지난해 11월 17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27건으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4건,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8건, 건의안 2건, 동의안 6건, 의견청취 2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 보고 1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건,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1건입니다.

제출된 의안은 11월 22일에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회부된 내역입니다.

보령시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보령시 장애인 전동 보장구 보험료 지원 조례안, 보령시 건전한 음주문화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령시 군 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령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보령시 영·유아 보육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보령시 업무제휴 협약체결 현황보고의 건,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동의안,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 이클레이 세계지방정부협의회 정관동의안 등 16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슬레이트 처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보령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도심 복합업무타운 건축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보령머드화장품 사업 운영 관리 위탁동의안, 머디케어 의약외품 민간위탁 동의안, 충남 보령·태안 해삼산업광역 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서안 의견청취의 건, 보령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건은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심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공포사항입니다.

제240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2건의 조례는 집행부에 이송되어 2021년 12월 1일에 공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41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ㅇ의장 박금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41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11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23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전자회의 화면에 수록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41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ㅇ의장 박금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 의원님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서 한동인의원님과 김정훈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ㅇ의장 박금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난 제23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에서 구성 선임된 위원으로 전자회의 화면에 수록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ㅇ의장 박금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동일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시장 김동일  존경하는 보령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금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제241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22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내년도 시정과 재정의 운영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나온 시간과 다가올 미래가 함께 하는 아주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주시고 이해와 공감을 같이 해주셨으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먼저 사상 초유의 코로나사태를 겪으면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시민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빛나는 의정활동으로 우리시의 품격과 위상을 드높이고 계신 의원 여러분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여태껏 예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름조차 생소했던 코로나가 일상이 되었으며, 당연시되었던 예전의 평범한 삶은 특별한 삶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실천과 협력 그리고 굳건한 의지로 이 위기를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최초 발생 651일 만에 위드코로나 시대로 가는 빗장을 조심스럽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비가 온 뒤에 땅이 더욱 단단히 굳는 것처럼 우리는 코로나를 극복하고 잠시 멈췄던 미래로의 전진을 더 속도감 있게 이어갈 것으로 확신합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 한 해는 코로나에 맞서면서도 코로나 이후의 준비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촘촘한 방역과 감염병 확산 방지활동, 체계적인 백신접종 관리로 일상으로의 복귀가 가능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여름 피서철 성수기에는 방역과 경제 어느 한 분야도 놓치지 않으면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이른바 K-방역의 새로운 기준을 정립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평가가 아니라 정부에서 우리시의 방역관리를 전국 표준으로 삼았습니다. 대천, 무창포해수욕장은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면서 개장기간 방문객 집단감염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제24회 ON&OFF 보령머드축제와 아시아컵 국제요트대회 그리고 JS컵 유소년 축구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위축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장 큰 고통을 받으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들에게 5회에 걸쳐 287억 원을 지원해드렸고, 연말까지 2,500여 업소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신청을 받아 손실액을 지원해드릴 예정입니다. 서민경제의 구심점인 전통시장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 보령사랑상품권 누적 1,200억 원을 발행했습니다. 감염병 차단을 위해서 꼭 필요한 마스크 350만 장을 연초부터 4회에 걸쳐 시민에게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보령화력 1,2호기 조기폐쇄에 따른 지역위기를 해상풍력과 블루수소 생산기지 구축과 친환경모빌리티 생태계조성으로 돌파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시 지속산업이 석탄화력에서 친환경 그린에너지 산업으로 전환해 가는 중입니다. 위기를 기회삼아 새로운 성장과 발전의 축을 견고히 쌓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 후면 10여년 간의 긴 공정을 끝내고, 보령해저터널이 개통됩니다. 서해안의 관광지도가 바뀌는 일대의 대변혁입니다. 국내최장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긴 보령해저터널은 그 자체만으로도 최상급의 관광자원입니다. 전국의 눈과 발이 보령으로 향할 것입니다. 오랜기간 억눌렸던 여행 소비심리와 연말특수가 만나 모처럼 지역경기가 활력을 띌 것으로 보입니다. 손님맞이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국도77호 완전 개통을 환 황해권 시대에 우위를 점하는 호기로 삼아가겠습니다. 해저터널과 연육교로 이어지는 원산도의 기반시설과 편의시설, 그리고 주변관광자원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삽시도와 연결되는 해상케이블카와 소노리조트 휴양단지조성, 그리고 복합마리나항 건설로 바야흐로 원산도는 서해안을 넘어 대한민국의 보물선이 될 것입니다. 시운 상승의 따듯한 바람이 보령에 불고 있습니다. 순풍의 돛을 더 높이올리고, 크고 높은 넓은 바다로 나아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내년 2022년은 격변의 해가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3월 대통령 선거와 6월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민선 7기가 마무리되고, 민선8기가 출범을 합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국제정세는 우리가 또 어떤 난관에 직면할지 예단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나마 미래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최선을 다하면서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 저와 의원님들에게 시대가 부여한 소명이라고 생각하면서 다가오는 2022년 보령시정이 나아갈 방향과 재정 운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은 그동안 위축된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특화된 발전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2022년 시책구상보고회 때 발굴된 389건의 신규 시책을 정교하게 다듬어서 실질적으로 시정발전을 견인하는 역점 시책으로 만들겠습니다. 대규모 지출이 수반되는 사업은 전국 공모에 적기 대응해서 필요한 재원을 마련토록 하고,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 수혜 범위가 넓은 사업위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 방역체계의 유지와 위기관리시스템 강화도 계속해 나가야 하는 분야입니다. 공공주도의 생활 방역을 시행해 가면서도 민간역시 방역의 주체로서 사회문제 해결에 동참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별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체계구축과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령화력 1,2호기 조기폐쇄로 시작된 지역위기대응도 시급합니다. 인구감소, 고용·세수감소, 소비투자 위축을 극복해 나갈 새로운 성장동력이 가동되어야 합니다. 산업위기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을 만들고, 인구감소지역 지정에 따른 정부지원을 최대한 이끌어 낼 수 있는 정부공모사업들을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에너지그린 산업도시로 발돋움 하기 위한 공공해상풍력단지 개발과 세계최대 블루수소 생산기지 구축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미래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자동차튜닝 생태계 구축과 자동차배터리 재생산업, LNG냉열 활용 물류단지 조성과 친환경 선박엔진 시험평가 기반 구축도 안정적 궤도에 올려놓겠습니다. 국도77호 완전 개통으로 달라지게 될 서해안권 관광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원산도에 계획된 대단위의 사업들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인근 섬을 묶어 서해안권 힐링 모션단지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잘 치뤄야할 국제행사가 있습니다. 2022년 보령해양머드박람회는 우리시가 국제해양관광도시로서 거듭나는 관문이자 그 가능성을 가늠해보는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의 인증샷을 받는 박람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위는 물론 민간의 역량을 최대한 이끌어 역대 가장 성공적인 박람회로 개최하고, 성공의 에너지가 우리시 발전의 기폭제가 되도록 준비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대선과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치른 후의 시민통합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보령시민으로서의 동질성과 정체성을 공고히 하는 한편 코로나로 지친 심신에 위안을 드리는 다양한 문화, 예술, 체육활동의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공정의 가치가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지 않도록 기회와 성장의 균형을 맞추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소외받는 계층과 지역이 없도록 양극화해소와 고령화시대에 맞는 맞춤형 시책을 추진하고, 우리삶의 근간인 농산어촌 개발에도 행정의 손길이 고루 미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중인 각종 현안사업과 내실있는 마무리에 정성을 쏟겠습니다. 도로망 구축과 항만·도서개발, 각종 SOC사업들이 예정된 공정대로 추진되어 시민의 삶이 더욱 편리하고 풍족해지고, 우리시가 격조 높은 도시가 되도록 현장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 시정운영의 방점은 코로나로 인해 무너진 일상의 회복과 미래투자 강화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투입된 예산은 마중물이 되어 경제 사회발전의 생명수를 끊임없이 길어 올려야 합니다. 문제는 한정된 재원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어깨를 덮으면 발목이 시리고, 발목을 덮으면 어깨가 시린 것이 예산입니다. 앞으로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고심을 하시겠지만 예산이 소요되는 모든 사업은 늘 깊은 정책적 고민을 수반합니다. 수혜범위와 정도, 형평성과 효율성 사이에서 황금비율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도 그렇습니다. 열 번, 스무 번 넘게 살피고 들여다보며,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세우기 위해 심사숙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이 내년 예산은 민선7기 마지막 예산이자 민선8기의 첫 예산입니다. 민선7기의 내실있는 마무리와 민선8기의 안정적인 출범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예산규모는 지난해보다 10.5%, 832억 원이 증액된 8,725억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786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939억 원입니다. 해를 더할수록 우리시의 예산규모는 커지고 있지만 국고보조사업과 계속사업, 법적·의무적 경비를 제외하면 시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때문에 부서에서 의결된 예산 중 반영이 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자 하는 열의를 다 담아내지 못해서 이 자리를 빌려 미안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매년 의례적으로 편성해오던 관행적인 예산은 과감히 구조조정을 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기조에서 편성된 2022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보령시 경제의 평형수는 일자리입니다. 일자리가 적절하게 유지되어야 보령호는 어떤 파도에도 기울어지지 않고 끄덕없이 항해를 할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우량기업 유치와 우수한 인재들이 기업과 동반성장할 수 있는 건강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시 자체 일자리 사업 17억 원, 국·도비포함 보조사업에 88억 원을 투입하여 수요자중심의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층의 지역정착사업을 발굴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민생현장에서 시민들께서 주신 의견들과 민원상담을 통해서 건의된 43건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3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의 전 과정인 특히 예산편성의 주민참여는 오늘날 참여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중요한 절차와 과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 정책사업 7건, 도 선정사업 19건, 읍·면·동 생활밀착형사업 85건 등 총 111건의 주민참여예산 45억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또한 읍·면·동의 권한을 강화하고 책임있는 현장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16개 읍·면·동과 원산도출장소 주민요구사업 212건 46억 원을 편성해서 지역간 고른발전을 안배했습니다. 2022년도 시책구상보고회 때 발굴한 미래먹거리를 선점하기 위한 주요시책 26건에 대해 14억 5,000만 원을 편성했고, 당면한 지역 현안해결에 필요한 예산 48억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내년 9월 충남도민체전에 26억 원, 해양머드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박람회의 운영과 홍보, 기반시설 구축에 12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도9호 확·포장을 비롯한 도로개설과 주차장조성에 227억 원을 편성했으며,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을 지원하고, 비수익노선 운행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71억 원의 시내버스 재정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에 대한 투자는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교육경비 1억 7,000만 원과 대응투자 2억 원이 증액된 62억 원이 내년도 교육 관련 예산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장 좋은 여건과 환경 속에서 구김없이 공부하도록 매년 지원의 폭을 넓혀 가겠습니다. 계속적인 관심과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계층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에 213억 원, 취약계층지원에 465억 원, 노인과 청소년 관련 972억 원이 내년 사회복지 관련 주요 예산입니다. 농림·해양·수산관련 예산은 1,286억 원입니다. 농·축·수산업은 생명산업입니다. 시장논리와 경제적인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에너지 관련해서는 지난해보다 44%가 증액된 31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위드코로나 이후 문화 예술과 관광, 체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800억 원을 관련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내년 예산편성의 대강과 기능별 구분에 대한 총액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박금순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세계경제 600년 흥망사를 연구한 역사학자에 의하면 부유한 나라와 가난한 나라를 가르는 변수는 매장된 원유나 광물 같은 외적자원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도자와 국민이 합의해서 추진한 정책선택이 답이었다고 합니다. 미래를 향한 정책의 선택과 흔들림 없는 추진이 부자나라와 가난한 나라를 가르는 변수였습니다. 2022년도가 이제 머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린 시정운영 방안과 예산안은 2022년을 이끌어 나갈 정책선택이고, 그 실현을 뒷받침해줄 재정입니다. 선택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책임이 무서워 선택을 두려워해서는 안됩니다. 검증된 선택만 해서도 안됩니다. 남들 다 가는 쉬운 길만을 가서는 치열한 경쟁에서 앞장설 수 없습니다. 무거운 책임의식과 봉산개도 우수가교라는 말처럼 산을 만나면 길을 내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는다고 하는 마음으로 다가오는 2022년을 맞이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보령시민과 의원님들께서 그 여정을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2022년 시정에 임하겠다고 하는 각오를 드립니다.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시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6.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ㅇ의장 박금순  김동일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수형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기획감사실장 이수형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 편성이후에 국·도비보조금과 특별교부세가 추가 내시되어 지방세 세외수입 등 세입증감이 발생하여 이를 반영하고, 연도내 집행하지 못하는 이월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규모입니다.

21년도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183억 원으로 일반회계 56억 원, 특별회계 127억 원이 증가하여 21년도 총 예산규모는 1조 778억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내역입니다.

21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6억 원으로 자체수입 18억 원, 의존수입 37억 원,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가 3,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1년도 제3회 추경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으로 국·도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등 정책사업 136억 원과 행정운영경비 4억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비로 1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의 주요투자사업조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입니다.

3회 추경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27억 원으로 상수도특별회계에서 75억 원이 증가하였고, 하수도특별회계에서 5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회계정리에 따른 사업간 조정계획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규모는 87억 원으로 연도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과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적립금 편성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계속비·명시이월사업 승인요청 내역입니다.

2021년도 내에 집행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명시·계속비 이월사업 382건에 1,755억 원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21년도 회계연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서 국·도비보조금 변경분과 사용잔액 반환금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이월사업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의 재정집행 신속기조에 따라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집행잔액을 최대한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3,155호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2022년도 예산편성을 통해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경제 활력화를 견인하고, 우리시가 지속가능한 미래성장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장기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법적·의무적 경비와 대규모 현안사업, 주민숙원사업 등 각 분야별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서 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규모입니다.

22년도 예산규모는 총8,725억 원으로 일반회계 7,786억 원과 특별회계 939억 원이 되겠습니다.

2쪽 회계별 예산내역입니다.

22년도 예산규모는 총 8,725억 원으로 일반회계 7,786억 원과 특별회계 939억 원이 되겠습니다.

2쪽 회계별 예산내역입니다.

2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786억 원으로 자체수입 1,064억 원과 의존수입 6,678억 원,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가 44억 원이 되겠습니다. 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과 자체사업 등 정책사업 6,217억 원과 행정운영경비 1,361억 원, 재무활동비 20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투자사업 내역은 4쪽에서 6쪽까지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특별회계입니다.

2022년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939억 원으로 두 개의 공기업특별회계에서 81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8억 원이 증가하였고, 10개의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1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에 기금운용계획 안입니다.

2022년도 기금규모 총 11개 기금 134억 원으로 전년 대비 321억 원이 감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박금순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시의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보령시 해양머드박람회와 충남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지원과 함께 문화 체육 복지분야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SOC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각계각층에서 요구하는 주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와 숙원사업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재원의 배분과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심사숙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세부사항은 위원회별 예산심사 시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존경의 뜻을 구하며,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의장 박금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 소음 보상법의 법적 피해보상 기준 완화를 위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한동인의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한동인의원  한동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금순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군 소음 보상법의 법적 피해보상 기준완화를 위한 건의문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일명 군 소음 보상법이 제정되어 이제는 별도의 소송없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방부는 군비행장의 군사격장 주변 소음대책지역 지정을 위한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지난 11월 2일 주민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아파트단지나 건물이라도 측정치가 달라서 보상여부가 달라지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여 주민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악법이라는 불만의 민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에 보령시의회는 피해지역에 정당한 보상실현에 대한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서 군소음보상법을 개정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본 건의 세부내용은 세 가지 사항으로 첫째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에 소음영향도 기준을 민간항공기 기준과 동일한 75웨클로 변경하고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소음대책지역에 전입시기 및 사업장 위치에 따른 감액조항을 삭제하고, 보상금 지급대상기준을 건축물이 아닌 소음대책지역에 경계주변지역·지물로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방부 소음대책지역, 소음방지 및 소음피해보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존중하여 이를 반영하고 소음피해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신설하여 군과 보령시민의 진정한 상생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건의문은 국회의장, 국방부장관 충청남도지사, 전국 시·군·구 등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결의안 내용은 의회사무국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군소음보상법의 법적 피해보상기준 완화를 위한 건의문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의장 박금순  한동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건의안에 대해서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기에 질의도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건의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군 소음 보상법의 법적 피해보상 기준완화를 위한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

ㅇ의장 박금순  다음은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11월 26일부터 12월 9일까지 14일 동안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의원(12명)

의  장   박금순

부의장   김홍기

의  원   권승현 조성철 백남숙 최주경

박상모 한동인 김충호 문석주

최용식 김정훈

◐출석공무원(10명)

시             장  김동일

부      시     장  고효열

안 전 행 정 국 장  최광희

경 제 도 시 국 장  신재만

해양수산관광국장  한상범

보   건   소   장  전경희

농업기술센터소장  방대길

기 획 감 사 실 장  이수형

자 치 행 정 과 장  김선미

안 전 총 괄 과 장  김왕주

◐출석사무직원(6명)

사   무   국   장  홍상의

전   문   위   원  김기태 이재주 김영우

의   사   팀   장  이민숙

속             기  백석진

◐회의록 서명

구 분	성 명	서 명
의 장	박 금 순
의 원	한 동 인
의 원	김 정 훈
사무국장	홍 상 의

(제241회-제1차 본회의)

(제175회-제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