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보령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41회-예결특위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2월 16일 (목) 10시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22년도 수정예산안

4. 2022년도 기금운용 수정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예산안(도시재생과, 자치행정과, 지역경제과, 에너지과, 건축허가과,

건설과, 도로과, 교통과, 산림공원과, 수도과, 해양정책과, 관광과, 박람회지원단,

수산과, 해수욕장경영과, 농업지원과, 농업정책과, 친환경기술과)...........................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22년도 수정예산안(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사회복지과, 민원지적과,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건축허가과, 건설과, 교통과, 해양정책과, 관광과,             박람회지원단, 수산과, 보건행정과, 의회사무국)...................................................

4. 2022년도 기금운용 수정계획안..........................................................................

1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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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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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2분 개의)

ㅇ위원장 박상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제개발위원회 소관 및 의회사무국 등 17개 부서의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과 17개 부서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22년도 예산안(도시재생과, 자치행정과,      지역경제과, 에너지과, 건축허가과, 건설과,      도로과, 교통과, 산림공원과, 수도과,       해양정책과, 관광과, 박람회지원단, 수산과,      해수욕장경영과, 농업지원과, 농업정책과,      친환경기술과)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ㅇ위원장 박상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제2차 회의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소관부서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듣고,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으며, 삭감된 예산이 없는 부서는 질의답변만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 충남도 광역지원센터 통합교육 으로 보고 순서를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문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378쪽에 관촌지구 활성화 계획 수립비 용역이 1억이 세워졌는데 공모신청할 때 다 하셨잖아요. 두 번 미선정이 됐어요. 용역을 했는데 또 해요?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용역을 두 번해서 탈락했고요. 공모할 때마다 조금씩 변동도 있고요. 그것 가지고 쓸 수 있는 상황은 안되고요. 보강도 해야 하고 거기에 맞춰서 계획서도 내보내야 합니다.

ㅇ문석주위원  두 번하실 때 두 번 다하셨나요?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그 업체가 두 번 다했습니다.

ㅇ문석주위원  두 번을 다 했는데 두 번 다 떨어지셔서 새롭게 해야 해서 하신다는 건가요?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공모과정마다 대응해야 할 일이 있어서요.

ㅇ문석주위원  1억이나 들어요?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제가 건축서를 작성했더니

ㅇ문석주위원  그럼 지금까지 두 번 떨어졌을 때 용역비가 얼마였죠?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2억 정도 됐습니다.

ㅇ문석주위원  이것까지 하면 3억이네요. 처음에 떨어졌을 때 용지확보가 안돼서 떨어졌다고 하고 두 번째는 용지확보가 됐다고 답변하셨잖아요.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용지 확보 뿐만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ㅇ문석주위원  용역을 3억을 들여서 계속해서 하신다고요.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내년에 대응하려면 먼저 용역이 끝나서 먼저 업체가 대응이 안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한 번 더 하게 되었습니다.

ㅇ문석주위원  과장님하고 얘기해 봤자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482쪽 플랫폼 놀아보령 운영이 보령과 서천이 같이 하다가 끝났죠?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예, 끝났습니다.

ㅇ문석주위원  민간위탁 종료는 무슨 말씀이에요? 놀아보령팀이 없어졌어요?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놀어보령 어플로 해서 결제도 하고 판매도 하는 시스템을 갖춰서 운영을 하다가 올해 9월 말일로 전부 폐쇄하고 홍보기능만 남겨놓고 있고요. 홍보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플을 운영하는 비용만 2,000만 원 측정한 것입니다.

ㅇ문석주위원  현재는 놀아보령 세 명이 있었던 것이 없어지고요. 놀아보령 앱만 살려놓고 유지관리비용만 2,000만 원 든다는 것인데, 유지시킬 필요가 있어요?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그동안 축적한 자료도 있고, 노하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판매하고 이런 기능만 제거하고요. 홍보기능은 남겨놓고 시에서 과에서 인수를 해서 추진단에서 인수해서 직접 운영할 계획입니다.

ㅇ문석주위원  마을만들기는 없어지고요?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거기는 지금 해체되었습니다. 직원들도 다 떠났고요.

ㅇ문석주위원  직원분들이 유지관리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유지관리해서 개인적으로는 홍보효과도 없을 것 같아요. 유지관리하기도 힘들텐데 아예 없애버리면 안되나요?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그동안 구축해 놓은 여러 가지 자산도 있고요. 운영을 최소한 것입니다. 주요 기능은 빼고요. 홍보기능 위주로 최소화해서 아직 없애기는 아까운 것도 있고요. 운영하겠습니다.

ㅇ문석주위원  알겠습니다.

ㅇ박상모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자치행정과장 김선미  자치행정과장 김선미입니다.

저희는 154쪽 6.25전쟁 참전경찰 현충시설에 대한 추념비 건립사업 3,000만 원을 삭감하셨는데요. 본 사업은 남포 옥서리 여늬재 일원에 보령 경찰서 순직경찰관 추념비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건의드렸던 사항입니다. 이 추념비는 6.25사변 당시 보령경찰전투부대와 서부전선으로 남침한 인민군 무력부대가 맞서서 혈전을 벌인 전쟁입니다. 이때 1개 소대 35명 중에 32명이 전사해서 본 전사한 분들을 추념하고자 1966년 6월 25일날 본 추념비를 건립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늬재 내에 타비는 모두 정비가 됐는데 이 비만 55년이 지난 현재 낡고 허름하게 있으며 규모 또한 초라해서 관련 단체에서 재건립을 건의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현재 초중안보교육 현장으로 학교현장에서 견학을 하고 있고요. 후대에 순국선열에 대한 의리를 다지고 계속되는 교육의 현장을 위해서는 본 개선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사료됩니다. 또한 건의하신 분들이 6.25 참전경찰국가유공자회와 보령재향경우회에서도 같이 건의해 주신 사항으로 본 추념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조성철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백남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4쪽에 민족평통자문회 운영지원비를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현 정부가 탈북에 관심이 없잖아요. 보령시가 탈북민 86명이나 있어요. 그전에 민주평통을 했는데 그전에는 탈북민들과 대화도 많이 하고 1대 1로 한 명씩 책임을 주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현시점에서는 탈북민에게 너무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160만 원 정착지원금만 살필 거예요? 아니면 탈북민한테 1년에 160만 원 잡혀있잖아요.

ㅇ자치행정과장 김선미  정착지원을 위해서 문화체험을 하는 행사비로 160만 원을 새로이 신청한 것이고요.

ㅇ백남숙위원  위원장이 되시는 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탈북민에게 관심이 있고 없고가 있는데 잡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분들도 시민이에요. 가시면 우리 인구도 줄고요. 탈북민들 위원장님한테 신경써서 보살펴달라고 말씀해 주세요.

ㅇ자치행정과장 김선미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단에 3가지는 신규사업으로 확대하는 것이고요. 첫 번째 청소년과 함께 하는 통일이야기는 횟수를 증가해서 확대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북한이탈주민 지원협의회를 올 7월부터 구성해서 민주평통도 같이 하면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백남숙위원  현 정부와 보령시는 다르잖아요.

ㅇ자치행정과장 김선미  적극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ㅇ백남숙위원  살펴봐주세요.

ㅇ자치행정과장 김선미  알겠습니다.

ㅇ백남숙위원  이상입니다.

ㅇ박상모위원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용식위원  과장님, 말씀 잘들었고요.

154쪽에 삭감된 예산이 추념비 건립이 당연히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는 해드려야 하는데 추념비를 기존에 있는 것을 다시 만드시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군에 가서 희생한 분도 있고, 학도병도 있고, 이런 논리라면 보수를 하는 게 낫지 않나요?

ㅇ자치행정과장 김선미  일단 규모가 작고 보수를 해서 석재사에서 비중을 가져가서 고친다 해도 비용이 다시 들어가기는 합니다. 방법상 저희가 옆에 다시 개선한 다른 참전경찰 공적비 규모에 맞게 정비를 해 놓는 것이 효과성이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ㅇ최용식위원  제가 볼 때는 보령시에 향교나 성곽 앞에 있는 비석도 다 다시 해야 하거든요. 거기 글씨도 잘 안보이고 흐릿하고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어서요. 잠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도 다 역사거든요. 그런 것들을 크게 한다고 해서 그분들을 예우하고 안 하고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ㅇ자치행정과장 김선미  그 방법도 공감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문화적 가치보다는 후대에 안보교육현장으로 할 때 초중학생들이 와서 이것을 보고 얼마나 많이 읽고 의식을 키울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ㅇ최용식위원  비석에 새겨진 내용을 보고, 얼마만큼 학생들이 공감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방법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학생들에게 교육이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신중히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ㅇ자치행정과장 김선미  여늬제 전체에 환경 제공하는 안보 분위기도 검토를 하셔서 저희는 꼭 했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그렇게 다시 검토 부탁드립니다.

ㅇ최용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박상모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문석주위원  처음에는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신문고에 건의했던 사항이라고 해서 개인이 건의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와서는 말씀이 달라지셨네요.

ㅇ자치행정과장 김선미  확인해 보니까 6.25참전경찰 유공자 회원 한 분이 하신 게 맞고요. 이후에 현장에 상의하러 가니까 서면으로 단체에서 건의해 주셨습니다.

ㅇ문석주위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책무이지만 저는 최용식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더 합리적이지 않나, 새 것으로 규모있게 추념하는 것이 예의냐, 처음에 그 당시에 만들어졌을 때 그것도 하나의 역사잖아요. 그랬을 때 아이들에게 교육을 한다고 하면 이 당시에 그러한 의미들 하고 남들이 보면 초라해 보이는 것은 맞고 새롭게 삐까뻔쩍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차라리 저는 우상은 돌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교육할 때 그 내용을 충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에게 교육 현장으로서의 하는 부분이 더 다가오는 거지, 큰 돌을 가지고 해 놓으면 아이들에게 다가오지도 않을 거예요. 교육적 효과라면 어느 것이 합리적인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ㅇ자치행정과장 김선미  현장 가보시면 다른 공적비는 2000년대 이후에 개선해서 가서 현장을 볼 때 학생들이 이 비는 안 보고 갈 확률도 있다는 것이죠. 단체안보현장 교육을 할 때는 비를 보고 쓰고 작문도 해 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가보시면 글이 보이지 않고 일부는 현재 문법하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ㅇ문석주위원  그러한 것들이 아이들의 마음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른들의 입장에서 살아남은 자가 해주는 것은 본인들 생각이고 남겨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ㅇ자치행정과장 김선미  남겨두는 방법을 원하신다면 고민을 다른 방향으로 해 볼 수 있는데

ㅇ문석주위원  조성하는 부분을 다르게 조성해 주시든지, 주변에 더 마음을 추모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는 것이 낫지

ㅇ자치행정과장 김선미  그러면 예산이 성립되면 그 과정은 단체와 의회와 검토하고요.

ㅇ문석주위원  예산이 세워지고, 안 세워지고, 부분보다는 내용을 세워놓으면 또 다음에 와서 해 주지 않았냐, 하실 것 아니에요. 예산이 만약에 세워진다고 해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서지 않는다면 새롭게 내용을 바꿔서 올리시라는 거예요.

ㅇ자치행정과장 김선미  그것은 받아들이고 위원님께서도 초등학생, 중학생 시선으로 이 비가 시선이 갈지, 새로운 것으로 갈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ㅇ위원장 박상모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백남숙위원  이 기념비는 전직경찰 순교비지 보물도 국보도 아니잖아요. 60년 가까이 됐으면 훼손이 됐는데 굳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하나 제가 볼 때는

ㅇ문석주위원  위원님, 각자 본인 생각만 얘기하시죠.

ㅇ최용식위원  원래 세우신 분도

ㅇ백남숙위원  잠깐만요. 제 생각에는 그렇잖아요. 경찰서장님이 경찰분들이 순교하셨으니까 제가 볼 때는 옛날에 여럿이 공금을 해서 했겠죠. 서장 한 분이 하시지 않으셨겠죠. 66년이면 오래된 얘기 아닙니까. 비가 오래되고 사진으로 봤지만 비를 깨끗하게 하나 세워 놓는 것에 대해서는 괜찮지 않나, 다른 데도 다 깨끗하잖아요. 이 비도 맞춰서 예쁘게 세워놓으면 좋지 않을까 학생들이 많이 와요. 보편적으로 유치원에서 오더라고요. 유치원에서도 와서 설명을 하면 어린이한테 설명하고 깨끗하게 비를 세웠으면 좋겠다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박상모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용식위원  백남숙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못하는 것은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처음에 세우신 분의 뜻이 훼손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이 생전에 계시면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이 처음에 숭고한 뜻을 담아서 세웠는데 그것을 없애고 다시 했을 때 세우신 분의 가치도, 뜻도 훼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ㅇ자치행정과장 김선미  세워주신다면 현재 위치를 보완하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ㅇ최용식위원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박상모  김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충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화장실은 현재 어떤 부분이죠? 장소가 작다든가 화장실 생긴 지가 얼마나 됐죠?

ㅇ자치행정과장 김선미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화장실이 있는 것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ㅇ김충호위원  가보셨어요?

ㅇ자치행정과장 김선미  예, 행사있을 때 가봤습니다.

ㅇ김충호위원  밖에 제가 보니까 행사 갔을 때 도시락을 준비해서 식사를 하잖아요. 그 전에 팔각산 비슷한데 큰 돌이 있고요. 음식 장만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수도시설은 썩 건강하지 않는 것 같아요.

ㅇ자치행정과장 김선미  확인해 보겠습니다.

ㅇ김충호위원  화장실 관계도 그렇고요. 나는 사실 어제도 가봤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쉽게 표현하면 화면을 딱 봤을 때 잘 들어오게 하고 싶은 생각도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을 고려해보셔서 손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더 크게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ㅇ자치행정과장 김선미  현장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ㅇ김충호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문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볍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413쪽에서 공공근로사업에서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한 재료비와 근로자 안전장비 구입에서 8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왜 삭감했어요? 안전장비가 많이 필요하지 않나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선규  공공근로사업 대부분 간단한 쓰레기라든가 환경정비 위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안전장비는 인원 다수가 모여서 하는 공공근로가 아니고 개별로나 소규모로 운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안전장비를 줄였습니다.

ㅇ문석주위원  우리가 혹시라도 소홀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어르신들 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안되니까 이런 부분 챙겨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412쪽에 제가 계산을 잘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마을 청년사업활동가 지원사업 유통비가 1일당 월 10만 원, 4개소 4명이면 12개월로 하면 480만 원 아닌가요? 밑에도 그렇고 대부분 사업내용하고 금액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요. 예를 들어서 청년중소기업 채용 지원사업 교통비를 월 10만 원씩 6명한테 주는 건데, 720만 원이 나와야 되잖아요. 1년 12개월로 따졌을 때

ㅇ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우선 신속집행은 일부 반영한 부분도 있을 테고요. 근로자들이 중도에 탈락한 것을 감안해서 일부만 편성해 놓은 상황입니다.

ㅇ문석주위원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요. 410쪽에 웅천상가시장 옥상방수공사인데, 제가 알기로는 상가가 현대화사업을 한 지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 않은데요. 웅천상가가 오래 됐나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이게 2018년도에 일부 방수공사를 시행했었습니다. 건물이 하자 부분이 계속 발생되고 일부 방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수가 발생되기 때문에 전면방수 공사를 한 번 시행하고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ㅇ문석주위원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선규  그때 당시 일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부 방수를 할 게 아니고 전면방수를 했었어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가들이 계속 민원을 야기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번에 전면방수를 통해서 하자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ㅇ문석주위원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공사가 하자가 많이 나네요.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문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8쪽, 429쪽, 430쪽 LNG소형저장탱크사업이 많이 늘었네요. 그전에는 한 개 지역밖에 하지 않았었나요?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내년에 사업규모로 봐서는 5개 정도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ㅇ문석주위원  전체 한 지역에 3억 하는 거죠?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예.

ㅇ문석주위원  그런데 어떤 마을은 한 번에 3억 가지고는 못해요. 그럴 때는 2년 연속해서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ㅇ문석주위원  지금 LNG 소형저장탱크사업에 주민들의 원하는 부분들은 많나요?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읍·면·동을 통해서 하는데 주로 웅천 포함해서 한 두 개면 정도에서 제출하고 있고 현재 여건상 도로가 아시겠지만 도로가 개인소유가 많다 보니까 적격한 지역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ㅇ문석주위원  이 사업은 괜찮다고 보는데 어르신들이 저장탱크가 가운데에 세워져 있어서 위험하다는 생각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괜찮은 사업 같은데, 미리미리 홍보해서 지역을 충분히 살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알겠습니다.

ㅇ문석주위원  430쪽에 보령시 에너지센터 설치운영은 제가 볼 때는 시기가 멀었는데 벌써 4억이나 올렸죠? 시기가 멀잖아요. 당장 내년에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요.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내년 하반기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ㅇ문석주위원  그러면 충전소와 동시에 같이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그렇습니다. 충전소 내에 사무동을 활용해서 에너지센터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전소설계가 막바지에 있는데 설계를 하려면 예산규모도 담아져야 하고 규모에 맞게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ㅇ문석주위원  그 밑에 폐광지역 개발기금 사업에서 빈집 정비 및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이 많이 감액이 됐어요.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감액은 아니고 저희가 조기집행을 감안해서 전체 3억 원인데, 일단 1분기에는 설계비, 기본조사비 정도 해서 3,000 만 원을 우선 반영한 사항입니다.

ㅇ문석주위원  그쪽 지역에는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렇죠?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1077쪽에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건강검진사업에서 6억이면 충분한가요?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매년 6억이면 30만 원을 검진비로 2,000명 정도 되는데요. 80세 이상 60세 미만이면 짝수년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ㅇ문석주위원  작년에 해 봤죠? 작년부터 실시했을 때 홀수가 부족하지 않았나요?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산금액과 비슷했습니다. 사전에 주민등록상 인원수가 나와있기 때문에 비례해서 예산을 세우거든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ㅇ문석주위원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문석주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98쪽에 영구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이 전년도 예산보다 2,000만 원이 더 올라온 것은 전년도 예산이 추경에는 반영되어서 그런 건가요? 원래 4,000만 원이 들어가야 하는데요.

ㅇ건축허가과장 이장성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이따가 수정예산 보시면 아실 텐데, 일부 작년도 수준으로 다시 환원하는 것으로 조정했습니다.

ㅇ문석주위원  처음에 세울 때는 근거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또 수정예산에서 감하면 어떻게 해요.

ㅇ건축허가과장 이장성  한다고 했는데 소요가 그렇게 안되기 때문에 당초 판단이 잘못되었고 임대아파트 관련해서 다시 원위치 시킨 것입니다.

ㅇ문석주위원  수정예산안이 올라와 있다는 거죠.

ㅇ건축허가과장 이장성  알겠습니다.

ㅇ문석주위원  예.

ㅇ위원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문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46쪽에 관창리 절골저수지 복통 보수공사 올라와 있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이 지역 저수지가 아시다시피 계속해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몇 년 전에도요. 안되는 이유가 뭐에요?

ㅇ건설과장 전근성  저수지가 소규모로 하다보니까 누수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누수가 되는 부분이 복통 부분에서 누수가 되는 건데, 그간에 복통이라든지, 체제라든지 이런 부분, 부분 보수공사를 해 왔던 것이고요. 제대로 한다면 전체적으로 공사를 돈을 많이 드려서 해야 되겠지만 그때그때 나타나는 현상을 수리해서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ㅇ문석주위원  이 저수지 문제는 저장이 안되고 계속 물이 빠져나간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빠져나오는 부분에 자갈과 모래 때문에 바닥면에 공사도 다 했어요. 밑으로 물이 안 빠져 나가게 공사를 했더라고요. 그런 공법으로 다시 하는 공사인데, 그러면 앞에 부분을 7,000만 원으로 하면 해소가 돼요? 물이 빠져나가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거냐는 거예요.

ㅇ건설과장 전근성  현재 나타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공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ㅇ문석주위원  과장님이 잘 하시고요. 잘 부탁드리고요. 454쪽에 죽림리 전원마을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부분에서 저도 가보니까 파손이 되기도 하고 전원마을에 세대수가 다 들어와 있지 않아요. 항상 이 논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전원마을 안을 시비로 해 줘야 하는 것이냐, 이랬을 때 어떤 결론이 내려져서 이번에 사업이 올라온 것 같은데, 문화마을이나 어느 곳이든 똑같은 기준으로 다 해 줘야 하는 것이거든요.

ㅇ건설과장 전근성  위원님도 문제의 핵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건데요. 저희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면이나 시에서 설치하는 공공도로를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문화마을이나 전원마을은 개인이 조성하고 일반회계 분양을 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마을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자체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의견도 있어서 논란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책정하게 된 명분은 공공에서 깔아주었던, 사설에서 깔았던간에 일단의 마을 주민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시설이라면 공공시설로 봐야 한다는 판단하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ㅇ문석주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집행부에서 결정을 했다면 다른 마을도 많잖아요. 남포에도 문화마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랬을 때 같은 기준으로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ㅇ건설과장 전근성  예,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문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냥 이런 것 하나 여쭤보고 싶어서요. 477쪽에 궁천마을 시설물 운영 관리비 있잖아요.

ㅇ도로과장 채계안  400...

ㅇ문석주위원  477쪽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의 예시로 말한 건데요. 앞으로 우리가 도시재생사업 하면서 여러 건물들이 들어서는데 운영비, 유지비용,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시 재정 전체에서 유지관리비용으로 건물을 세우고 신축하고 여러 가지 했을 때 제가 정확한 통계수치는 아닌데, 그전에 방송에서도 보고 어떤 통계를 봤을 때 전체 예산에 꽤 많은 퍼센트가 유지관리비용으로 들어가요.

ㅇ도로과장 채계안  사실 공공화사업이 지역에 어떤 공동체 건물 같은 경우는 유지관리비가 충분히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는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데 늘 걱정하는 것은 공공건축물이

ㅇ문석주위원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아까 잘못 얘기했네요. 도로과는 도시재생이 아니잖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ㅇ도로과장 채계안  건물을 해봤기 때문에 답변드리려고 했는데요.

ㅇ문석주위원  죄송해요. 495쪽에 제설자제 천일염, 염화칼슘, 모래가 올라왔어요. 그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것은 가격이 싸기도 하지만 편리할 수도 있어요. 문제가 도로를 파손시키는 것이잖아요. 요즘 관내에서도 불가사리 작업을 해요. 그것을 퇴비화 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제설용으로 만드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우리 관내는 아니고요.

ㅇ도로과장 채계안  그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ㅇ문석주위원  그것도 했으면 좋겠고요. 495쪽에 대청로 다이소 수청사거리 보도환경 전면개량이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설명을 들어보려고요.

ㅇ도로과장 채계안  대흥로요?

ㅇ문석주위원  대청로요.

ㅇ도로과장 채계안  대청사거리부터 다이소까지 구간에 좌우측 인도의 경계선부터 많이 파손이 됐어요. 신설사거리는 대부분 정비가 되었는데 보도를 개량하는 사업이 저희 당초는 사업비까지 확보를 하려고 했다가 먼저 설계를 진행한 다음에 추진하라고 해서 설계비만 담았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시면 도로좌우측에 인도와 자전거 도로 겸용으로 같이 진행이 되어있는데 도로쪽으로 보면 우레탄을 많이 깔아서 그 속 블록까지 튀어나온 상태라서 정비하고 경계석이나 1회용 측구도 많이 부서지는 상황입니다.

ㅇ문석주위원  공사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는 건가요?

ㅇ도로과장 채계안  그동안에는 나름대로 사용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었는데 지금은 많이 훼손이 되다 보니까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ㅇ문석주위원  다이소에서 수청사거리는 세 구간을 말씀 하시는 거예요?

ㅇ도로과장 채계안  사거리에서 사거리구간까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대자동차 사이를 유치하는 것이고

ㅇ문석주위원  공사를 최근에 한 것이 세 구간이잖아요. 다이소에서 시작해서 신설동까지

ㅇ도로과장 채계안  그쪽은 했습니다.

ㅇ문석주위원  그쪽은 했고요. 그러면 두 구간이에요?

ㅇ도로과장 채계안  예.

ㅇ문석주위원  신설사거리에서 수청사거리까지

ㅇ도로과장 채계안  예. 다이소에서부터 수청사거리까지입니다.

ㅇ문석주위원  이번에 올라온 것을 보면 보도블럭 인도 예산이 많네요.

ㅇ도로과장 채계안  동지역에 그동안 시설을  많이 해 놓은 것은 사실이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파손이나 보수가 자연적으로 비가 많이 와서 침화가 된 구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정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ㅇ문석주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끝낼께요. 497쪽에 장기미집행 실효대상 도시계획 도로 개설인데, 현재 우리가 이 정도 금액으로 연간 20억으로 보상이나 도로계획을 세울 수 있나요?

ㅇ도로과장 채계안  장기미집행 실효대상 규제 도로 개설사업에 대한 보상비가 저희가 500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요. 사실상 저희가 협의를 하면서 2020년도는 100억 원을 요구했어요. 내년에 해양머드박람회나 여러 가지 행사가 많다 보니까 일단은 이쪽 분야에 대해서 예산 부서와 협의를 했지만 많이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ㅇ문석주위원  시간이 지나면 다 풀어줘야 하는 거잖아요.

ㅇ도로과장 채계안  일단은 5년간의 유예를 뒀고요. 5년 후에는 저희들이 확보를 못하면 노선별로 80% 못하면 자동 실효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은 맞습니다.

ㅇ문석주위원  머드박람회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갖고 있다가 5년 실효성, 살짝살짝 갖고 있다가 도로계획을 연장해 놓고 나중에 할 수 있는 사업이 몇 개 안 될 것 같아요.

ㅇ도로과장 채계안  노선별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 못하면 추가로 연장을 못하고요. 80% 이상 확보했을 때 나머지 20%를 하기 위해서 2년간 추가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ㅇ문석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걱정이 많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ㅇ도로과장 채계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ㅇ위원장 박상모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용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96쪽에 대천여상입구 교차로 개선이 굉장히 오래 진행됐는데 토지확보가 다 됐나요?

ㅇ도로과장 채계안  일단은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협의를 다 끝냈고요. 보상을 한 다음에 보상이 완료가 되면 채용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ㅇ최용식위원  건물이 하나 있잖아요. 원만한 합의가 된 건가요?

ㅇ도로과장 채계안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ㅇ최용식위원  그리고 같은 쪽에 36호 아스콘덧씌우기에서 흑포삼거리에서 어항, 대천항 가는 쪽이잖아요. 노면이 안 좋은 상태는 아닌 것 같은데요.

ㅇ도로과장 채계안  차를 가지고 달려보시면 느끼지 못하는데요. 보수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내년에 해양머드박람회 대비해서 진입구간이기 때문에 정비를 해서 경관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요구를 했고요. 충청남도 지사가 방문했을 때 이 구간에서 지역 시민이 건의해서 도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채용결정은 아직 안됐습니다. 결정되면 조치할 계획입니다.

ㅇ최용식위원  같은 쪽에 해양자전거도로 정비공사에서 제가 다녀보면 노면도 굉장히 안 좋고 제가 볼 때는 일부 구간에 안전휀스가 그냥 끼우는 방식이더라고요. 그게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떨어지고요. 그래서 안전휀스를 선정할 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견고하고 실용적인 것으로 선택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ㅇ도로과장 채계안  박람회 대비지만 그것을 떠나서 자전거 도로는 늘 상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시설물에 대한 것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지만 항상 예산을 한꺼번에 이쪽으로 몰 수는 없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설치할 것이고요. 당초 일단은 2억 요구했다가 1억밖에 확보를 못했는데 추경확보를 해서 마무리 잘하겠습니다.

ㅇ최용식위원  안전휀스를 선정할 때 추후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재질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끼우는 것이더라고요. 양쪽에 고정을 하고 거기에 받침대에 꼽는 것이거든요. 어떤 이유에서든 시간이 지나면 한쪽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볼 때는 안전휀스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ㅇ도로과장 채계안  장거리 10km가 되는데 사업의 어떤 성격이나 분위기에 따라서 자재의 결정이 동일하게 안되는 것이 맞습니다.

ㅇ최용식위원  어떤 곳은 잘 유지가 되고 있는데 어떤 곳은 안전휀스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선정할 때

ㅇ도로과장 채계안  결정을 한다면 사용을 하다가 전구간을 동시에 말씀하신 대로 좋은 자재를 동시 구매해서 견고하게 설치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ㅇ최용식위원  그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새로 설치하는 구간에 대해서 추후에 하자가 덜한 자재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ㅇ도로과장 채계안  교체하는 구간은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자재를 선택하겠습니다.

ㅇ최용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문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06쪽에 저상버스 구입에 대해서 궁금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현재 저상버스 6대를 구입할 예정인가 봐요.

ㅇ교통과장 양희주  예, 맞습니다.

ㅇ문석주위원  그러면 5억 5,200만 원으로 6대를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은 아니죠?

ㅇ교통과장 양희주  저희가 대천여객에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ㅇ문석주위원  6대가 구입이 되나요?

ㅇ교통과장 양희주  전기버스는 금년에 가능할 것 같고요. 수소버스는 충전소가 어떻게 될 지 모르겠습니다. 에너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ㅇ문석주위원  이것은 그냥 전기 3대, 수소 3대 딱 나와 있는 거예요?

ㅇ교통과장 양희주  중앙부처로 저희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ㅇ문석주위원  저상버스는 더 많이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랬을 때 가급적이면 수소차량이 충분하게 충전소가 생기고 했을 때 한다면 몇 년 걸리잖아요. 그랬을 때 전기차로 돌려서 하고 다음에는 수소충전소로 하면 그때는 수소차량으로 하는 이런 유연성도 필요할 것 같아서요.

ㅇ교통과장 양희주  맞습니다.

ㅇ문석주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ㅇ교통과장 양희주  그렇죠.

ㅇ문석주위원  510쪽 충남형교통카드 발급이 내년부터 아동청소년까지 지원대상이 증가되는데 6,100만 원으로 할 수 있나요?

ㅇ교통과장 양희주  이것은 카드발급비입니다. 내년도에 청소년들이 느는 것이 1만 1,000명 정도가 늡니다. 카드를 만들어서 줘야 하는 상황이라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 손실보상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ㅇ문석주위원  24억에요?

ㅇ교통과장 양희주  예.

ㅇ문석주위원  511쪽에 쇳개포구 인도교 앞 교통신호기 설치는 어떻게 하시는 상태에요? 거기에 있지 않나요? 건널목도 있고요. 삼거리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ㅇ교통과장 양희주  예, 맞습니다. 그게 신호를 안주다 보니까 엉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신호를 설치하면 뒤로 밀리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양보가 필요한 상황인데, 양보를 안해서 엉퀴는 그런 장단점이 있는데 일단 저희가 설치를 해 놓고 전면등이든 운영을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ㅇ문석주위원  511쪽에 갈매못 성지 앞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겠다고 4,000만 원 올리셨는데 앞에 바닷가에 무언가를 설치하셨나요? 거기를 넘어가야 해서 단속카메라를 달겠다는 거잖아요.

ㅇ교통과장 양희주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죠?

ㅇ문석주위원  511쪽이요. 교통사고 위험지역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갈매못성지앞이요.

ㅇ교통과장 양희주  그 데크는 관광과에서 설치됩니다. 길이 반듯하다 보니까 덤프트럭이 그게 가속으로 달려서

ㅇ문석주위원  바닷가 데크가 관광과에서 설치하는 거예요?

ㅇ교통과장 양희주  예. 데크설치는 개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문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문석주위원  546쪽에 도시공원조성에서 샛별공원 문화공간 형성 사업에서 주민참여로 5억이 편성이 됐어요. 이게 샛별 어린이 공원이에요?

ㅇ산림공원과장 김영두  샛별 어린이 공원입니다.

ㅇ문석주위원  5억을 들여서 샛별공원 위치에 효과가 있나요? 동대동 1757이 먹자골목 아니에요?

ㅇ산림공원과장 김영두  먹자골목 반대편에 있는 공원인데요. 어떻게 보면 시가지에 메인공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고 어린이들도 그렇고 일반인도 많이 이용하는 공원이거든요.

ㅇ문석주위원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죠?

ㅇ산림공원과장 김영두  예, 어린이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ㅇ문석주위원  최용식위원님이 발의해서 되는 음주문화 건전 조례에 의하면 거기 공간에서는 제가 생각하건데, CCTV를 달아야 하는데 거의 어른들 먹자골목 밑에 말씀하시는데 거기 다 걸려요.

ㅇ산림공원과장 김영두  어른들이 많이 이용하지만 그 지역 인근에는 아파트도 많고요. 가족단위로 어린이들 나와서

ㅇ문석주위원  하는 것은 좋은데요. 어린이공원으로 지정하기가 어떨까 싶기도 해서 그래요.

ㅇ산림공원과장 김영두  도시 및 녹지 등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일정 규모 이하는 소규모공원에 대해서 어린이 공원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그 규모가 1만m² 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면적이 크다고 하면 도시공원으로 분리해서 넓게 할 수 있는데 거기 공원에서 더 확정할 공간은 없거든요. 지금 있는 공간에서 리모델링 해서 어찌보면 어른들도 이용하지만 모든 시민들이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할 수 있는 다목적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ㅇ문석주위원  정리하자면 제 얘기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이, 가족들이 와서 건전한 공원으로 조성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ㅇ산림공원과장 김영두  그렇게 하겠습니다.

ㅇ문석주위원  552쪽에 산촌마을 운영매니저 은옥현 산촌생태마을이 혹시 그린공원 캠핑장인가요?

ㅇ산림공원과장 김영두  예, 맞아요.

ㅇ문석주위원  그린공원 캠핑장은 한때 법인으로 되어 있지만 원래는 수목민들을 위해서 해줬어요. 캠핑장이라는 생긴 배경이요.

ㅇ산림공원과장 김영두  그것은 아니고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지만 산촌을 지정할 때 산림이 차지하는 면적이 80% 이상 돼야 하거든요. 도시건이나 주포나 그런 지역은 안되고 미산이나 성주 산림이 80% 이상 지역에 한해서 산촌마을로 지정할 수 있는데, 관련된 규정에 의해서 미산하고 성주가 산촌마을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고 또 미산지역은 보령댐이 수몰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빠져나가고 산촌에서 나올 수 있는 소득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산촌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ㅇ문석주위원  그렇게 했어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떻게 운영하는지 제가 잘 몰라서요. 현재 건축물 있고 캠핌장이 있어요. 처음에는 주민들이 다 조합원 비슷하게 되어 있지만 현재는 다 정리된 것으로 아시죠? 몇 명의 법인이 만들어서 사실은 한 명 일 수 있겠죠. 여기에 운영비를 그전에는 지원해 줬어요. 마을의 사업이었으니까요. 지금은 조금 달라진 것 같은데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ㅇ산림공원과장 김영두  처음에 할 때는 사실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해요. 처음 산촌을 조성할 때 회원제로 해서 거기에 공동투자를 해서 하신 분들이 그 당시 정확한 인원은 모르지만 15명 마을주민들이 참여해서 했었는데 초창기에 상당히 어려웠었거든요. 산촌마을을 조성하면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산촌을 조성하면서 거기에 나온 소득이 있어야 하는데 소득이 없어서 회원수가 없고 차차 빠져나가서 지금은 정확한 인원은 모르지만 인원수는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문석주위원  여기서 멈출께요.

ㅇ위원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수도과 소관입니다.

수도과장님께서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수도과장 최인묵  수도과장 최인묵입니다.

1001쪽 보령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관련입니다. 시민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방역당국 정수구입비는 공공서비스 영역으로 공공요금 성격임을 감안해서 정수구입비 67억 8,489만 9,000원 확보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시 지방상수도 보급률은 92% 정도 되었고 9만여 명의 시민이 광역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자원 공사의 정수구입비 단가는 1톤당 432.8원으로 전국동일단가이며 요금부과는 월 단위로 부과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박상모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문석주위원  하나만 궁금해서 여쭤볼께요. 565쪽에 삽시도 윗말 도서지역 식수원 개량이 이번에 마무리가 되나요, 삽시도 전체에 마무리가 되나요?

ㅇ수도과장 최인묵  예. 마무리됩니다.

ㅇ문석주위원  삽시도가 민원이 많이 발생했던 지역이라서 이것 끝나면 민원이 없나요?

ㅇ수도과장 최인묵  민원이 없다고는 못하지만 노후관 정도는 어느 정도 개량이 되는 것으로

ㅇ문석주위원  녹물 나오고 하는 것이

ㅇ수도과장 최인묵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ㅇ문석주위원  1001쪽 보령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부분이요. 현재 특별위원회가 설치되고 계속해서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최근에는 진행이 안되는 것 같아요. 수자원 공사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ㅇ수도과장 최인묵  전체적으로 하시는 범주에서는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해야 할지, 서로 구체적인 사안이 안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ㅇ문석주위원  수도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손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거잖아요.

ㅇ수도과장 최인묵  그렇죠. 총체적으로 움직여 줘야 하는데요.

ㅇ문석주위원  노력을 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ㅇ수도과장 최인묵  노력하겠습니다.

ㅇ문석주위원  1048쪽에 수부3리 이야기마을 하수관로 정비에서 이게 이야기마을 시설에서 나오는 악취는 아니죠?

ㅇ수도과장 최인묵  예.

ㅇ문석주위원  주변 마을 부근에서 나오는

ㅇ수도과장 최인묵  예.

ㅇ문석주위원  이야기마을은 어떤 문제가 생기고 나서 사업비가 관련 부서 보면 사업이 상당히 늘어나서요.

ㅇ수도과장 최인묵  개인적인 얘기지만 민원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ㅇ문석주위원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양정책과 소관입니다.

해양정책과장님께서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해양정책과장 김구연  해양정책과장 김구연입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두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6쪽에 마리나항만 조성운영 관련해서 심사 자문단 운영에 필요한 2,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마리나 사업을 하면서 현재 사업계획을 받으면 거기에 따른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심사하고 평가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마리나 전문가나 교통, 환경, 관광 전 분야를 골고루 위촉해서 심사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마리나 관련해서 용역을 하는 2억 5,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번 추경에 1억을 세워주셔서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해수욕장에 모래유실이나 등등 해역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정밀하게 수치모형 실험이나 등등 하기 위해서는 1억 가지고 안되어서 1억을 삭감시키고 내년도 본예산안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용할 수 있도록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마리나사업이 현재 사업개혁을 받고 있기는 합니다만 4월 30일까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마땅히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나 코로나 등등해서 사업자가 마땅히 나타나고 있지 않아서 소극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설사 나온다 하더라도 적극적이지 않으면 용역은 추후에 추이를 바가면서 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박상모  해양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문석주위원  효자도에서 계속 전화가 와서 그런데요. 과장님, 어떻게 올해 예산에 사업 선정이 됐어요?

ㅇ해양정책과장 김구연  4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신한해운하고 같이 소요파악을 해서 12월 28일날 업무협약을 맺어서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ㅇ문석주위원  4억 원이 어디에 편성되어있죠? 몇 쪽에 있죠? 찾다가 못 찾아서요.

ㅇ해양정책과장 김구연  582쪽에 소외지역 해상교통 운항결손액 지원에서 민상경상보조사업이요.

ㅇ문석주위원  잘 좀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설명하신 것은 마리나 민간투자사업 평가심사자문단 운영에서 1억 5,000만 원, 보령마리나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및 대안제시 용역 2억 5,000만 원, 이 부분에서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어요? 우리가 접촉했던 민간사업자가 말씀하신 것은 전국상황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해서 적극적이었지 여러 가지로 적극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ㅇ해양정책과장 김구연  적극적이라기 보다 금액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독으로 들어가기는 그렇고요. SOC로 엮어서 같이 건설사와 컨소시엄을 엮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약간 어려움이 있지 않나

ㅇ문석주위원  이 사업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실제로 우리가 해야될 것인지에 대해서 용역을 해야 되는 사안이 있어요. 용역을 해서 해수욕장 모래유실이라든지 큰 문제가 발생하니까 해선 안 된다고 하면 비용이 들어가도 해야 하는 전제조건이고요. 두 번째로는 사업자가 나타나서 우리 해야 되겠다고 하면 해야되는 사업이거든요. 두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서요. 현재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면 우리가 어떻게 나갈 것인지, 전제조건으로 용역을 하고 나서 이 사업을 추진해도 되겠다고 하는 판단이 섰을 때 다시 또 다른 용역을 진행하는 게 어떻겠어요?

ㅇ해양정책과장 김구연  이미 민간사업자를 모집해 놓은 상태인데요. 두 개 업체가 들어왔거든요. 한 개 업체는 그냥 간보기 위해서 설계업체가 들어왔고요. 실질적으로 사업하려는 업체가 한 군데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사업계획을 작성함에 있어서 용역을 주고 자기들도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우리도 관망하는 추세가 있어서요. 시차원에서 마리나 사업은 모집을 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반영해 주시고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자가 4월 30일까지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서를 안냈을 때는 용역이 다시 검토가 돼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자문단 운영비는 사업계획이 들어왔을 때 평가를 해야 하는 부분이니까요. 설사 자기들이 잘해서 들어왔어도 심사를 해서 잘 나오지 않는다면 그 업체를 선정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ㅇ문석주위원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사업자가 들어와서 이 사업을해야 하는 부분에서 용역을 시작하게 되면 우리의 과업지시서나 이런 것들 내용이 다 달라져요. 그래서 이 사업이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ㅇ해양정책과장 김구연  기간은 4개월 정도 있는데 내년도 가서는 지금까지는 계약체결이 안 이루어졌거든요. 내년도 연초에 봐서 그때까지 사업계획을 작성하려면 최소 4, 5개월 걸리거든요. 1월까지 계약이 안 된다면 소극적으로 분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용역 자체를 안하고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ㅇ문석주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하면 용역을 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느 부분이냐면 어떤 사업하기 위해서 사업자와의 관계에서 용역이 아니라 우리가 과연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에 대한 심도있는 용역이 필요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ㅇ해양정책과장 김구연  그것은 지난번에 2,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끝낸 상태에서 위원님들께서 다같이 걱정하는 부분인 해수욕장이나 대천항과 연계, 유실 부분에 걱정이 많기 때문에 해 보고 그뿐만 아니라 좀 더 세심하게 하는 김에 더 세심하게 하자, 과업의 범위를 넓혀서 하자고 이런 차원에서 금액이 늘은 편이거든요. 걱정하지 않도록 탄력성있게 하겠습니다.

ㅇ문석주위원  걱정이 되네요.

ㅇ의회사무국장 홍상의  그게 이제 제가 1억을 세웠었는데요. 1억 원을 감하고 2억 5,000원으로 늘리게 된 계기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상황을 반영해서 한 것입니다.

ㅇ해양정책과장 김구연  물론 그런 부분도 있고요.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다보니 대한민국에 마리나 전문 업체가 5개밖에 안 되거든요. 다 대기업이고 대형업체라서 금액이 이것 가지고는 얼토당토 안 하기 때문에 증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ㅇ문석주위원  잠깐만,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비슷하게 하려고 하는 게 화성에 있는 마리나항이죠?

ㅇ해양정책과장 김구연  예.

ㅇ문석주위원  여기도 엄청 어렵데요.

ㅇ해양정책과장 김구연  지금 마리나 사업이 사실은 호황을 누리는 단계는 아닌데, 우리 시는 해저터널이 개통되고 섬이 연결되어 있어서 만들어만 놓으면 사실은 수요는 높고 해수욕장이 있기 때문에 적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들어오는 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ㅇ문석주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호주를 갔다오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 뭐냐하면 마리나 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리나항을 만들어 놓고 그 주변에 마리나항의 제작이나 공장이나 사업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것이 궁극적으로 좋았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는 이곳은 그런 배후지가 없어요.

ㅇ해양정책과장 김구연  마리나를 하게 되면 사업자도 그런 쪽에 사업을 만들려고 구상을 하고 있는데 부지도 그렇지만 매립 면적을 넓힌다든지 그 앞에 낡은 주택 부분도 정의가 돼서 같이 환경개선차원에서 같이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ㅇ문석주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문석주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볼께요. 587쪽에 더투어오브보령 관광상품 개발운영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보령을 투어하는 것이고요. 여행업계를 통해서 모집해서 관광을 유치하는 사업입니다.

ㅇ문석주위원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예, 오게 되면 필수관광코스를 지정해서 실적에 따라서 주는 것입니다.

ㅇ문석주위원  설명을 해 주셔야 하는데 설명이 우리가 보기에는 어렵게 되어 있네요. 590쪽 야생화군락지 관리 인부임이 있는데 현재 이 사업을 하면서 실효 효과가 있나요? 야생화군라지에 신흑동 뒷박산 공원 일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나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꽃단지를 조성하고 잡초가 무성하기 때문에 관리도 필요한

ㅇ문석주위원  관리해야 하는데 효과가 있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ㅇ관광과장 김계환  효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문석주위원  솔직하게 효과는 별로 없나 보죠?

ㅇ관광과장 김계환  큰 효과는 없지만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ㅇ문석주위원  예산은 집중해야 해요. 특히 관광상품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598쪽에 보령 학성리 공룡발자국 화석 정비계획 수립 용역인데, 용역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주변에 정비도 하겠지만 등록 유적지로 지정되어 있어서 변경을 하게 되면 문화재형상 변경을 맡겨야 합니다. 기본 계획수립 겸, 문화재형상 변경 절차를 진행하는 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ㅇ문석주위원  그곳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도 포함이 되나요? 앞에 있는 조그마한 섬을 사서 한다든지 이런 용역 내용이 들어가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그런 것까지 하려고 합니다.

ㅇ문석주위원  주변에 주차시설이나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예.

ㅇ문석주위원  알겠습니다. 598쪽 갈매못 천주교 순교지 주변 정비에서 휠체어 보관소에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건가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의무적이라기 보다는 문화재 규격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ㅇ문석주위원  그런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라는 건가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예. 탐방하는 분들의 편의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ㅇ문석주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역문화재라서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보면 된다는 거죠?

ㅇ관광과장 김계환  예.

ㅇ문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같이 이어서 598쪽 갈매못 천주교 순교지 주변 정리가 1억 4,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주로 무슨 사업이에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앞에 지방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지방도 앞에 공유수면인데요.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관광을 하고자 하는데 위치도 안 좋고 앞에 공유수면이 순교를 많이 당한 지역이라서 천주교에서 의미를 두는 해역입니다. 그쪽에서 안내판을 설치해서 탐방하고 오는 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ㅇ문석주위원  앞에 610호 해안도로 다 데크를 설치한다는 거예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데크설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 횡단보도를 내고 관광할 수 있는

ㅇ문석주위원  예를 들어서 천주교에 관련된 분들이 순교를 많이 하셨어요. 한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순교한 곳에서 낚시를 하는 것들은 불쾌하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거기는 말 그대로 성지인데요. 돌아가신 곳에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데크를 설치해 달라고 하면 논리적으로 맞나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훼손이라기 보다는 주변 정비가 된다고 보고 있고요. 앞에 폐산이나 지저분한 곳이 있는데

ㅇ문석주위원  여기는 갈매못 그분과 상의가 됐나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예, 됐습니다.

ㅇ문석주위원  저는 이해가 안돼서요.

ㅇ위원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람회 지원단 소관입니다.

박람회 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문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06쪽에 박람회 캐릭터 이모티콘 제작인데, 제작해서 나눠주겠다는 거죠?

ㅇ박람회지원단장 이향숙  카카오톡 채널 추가를 하면 다운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ㅇ문석주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게 비용이 많이 드나요?

ㅇ박람회지원단장 이향숙  예.

ㅇ문석주위원  SNS를 통해서 이모티콘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금액이 커요? 이것은 1억 7,000만 원을 제작해서 주겠다는 거잖아요. 이모티콘이 100원 이라고 하면 선물로 주는 거죠?

ㅇ박람회지원단장 이향숙  예.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채널추가가 되면 홍보효과가 있어요. 올해 운영을 해 보니까 채널추가자가 많이 늘었고요. 한 달 전에 하게 되면 구독자 수가 증가하면서 박람회 시에 많은 홍보가 될 것으로 기대가 있어서 하는 부분이고요. 1개당 400원 정도 카카오사에 주는 것이고요. 제작비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작비는 1회당 8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배포를 하면서 1인당 무료로 받지만 우리는 400원 정도 비용이 드는 거죠.

ㅇ문석주위원  카카오에 돈을 주는 겁니까?

ㅇ박람회지원단장 이향숙  예, 그렇죠. 제작비가 별도로 있고요.

ㅇ문석주위원  비싸네요.

ㅇ박람회지원단장 이향숙  비싸지만 홍보 효과는 가장 좋습니다. MZ세대한테는 가장 인기가 많은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ㅇ문석주위원  요즘은 MZ세대는 말하지 않는게 좋다고 하던데요. 서로 구분하는 흐름이라서요. 그분들 말씀이 그렇더라고요. 자기들을 MZ라고 구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ㅇ박람회지원단장 이향숙  알겠습니다.

ㅇ문석주위원  임시주차장들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606쪽에 스포츠파크 예정지에 주차장을 하면 어떻게 이동해요? 셔틀버스 운영하나요?

ㅇ박람회지원단장 이향숙  셔틀버스 운영계획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올릴 당시에는 스포츠파크 그 부분으로 조성하려고 했었는데 스포츠파크 공사 대행을 하고 있는 충남개발공사에서 내년 연말까지 모든 공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해서 저희가 수정예산안으로 올렸는데요. 다른 곳으로 해서 대체제로 조정을 할 계획에 있고요.

ㅇ문석주위원  여기는 현재는 안 맞고요. 그래서 수정예산이 올라온 것이 삼현리 쪽으로 두 곳을 올리셨더라고요. 거기도 셔틀버스를 다 운행한다는 건가요?

ㅇ박람회지원단장 이향숙  예, 셔틀버스 다 운행예정에 있습니다.

ㅇ문석주위원  거리가 너무 머니까요.

ㅇ박람회지원단장 이향숙  예.

ㅇ문석주위원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박상모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용식위원  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짧게 여쭙겠습니다. 이모티콘 기간이 영구적 이지 않잖아요.

ㅇ박람회지원단장 이향숙  한 달 동안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ㅇ최용식위원  쓸 수 있는 이모티콘을 다운받아서 썼을 때 2년, 3년 이모티콘을 쓸 수가 없잖아요. 어느 정도 기간이

ㅇ박람회지원단장 이향숙  보통 저희는 한 번 제작해서 계속 쓰고 싶은데요. 카카오사의 입장은 저희가 이모티콘을 살 때도 무료가 아니고 본인이 사서 쓰잖아요. 저희는 제작을 해서 구독자들에게 무료를 배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간이 한 달 이상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ㅇ최용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모티콘을 다운 받았는데 한 달 밖에 이모티콘을 못쓴다는 거네요.

ㅇ박람회지원단장 이향숙  그렇죠.

ㅇ최용식위원  굉장히 짧네요. 잘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박람회 지원단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입니다.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문석주위원  621쪽에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에서 부잔교가 1억 원이면 할 수 있어요? 제대로 하려면 1억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ㅇ수산과장 윤기형  여건에 따라서 다른데요. 조선간만으로 차는 곳은 부교가 많이 들고요. 호도항 같은 경우는 접안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ㅇ문석주위원  624쪽에 어구수선장 설치에서 수선창고 10동이 어디에 설치하겠다는 건가요?

ㅇ수산과장 윤기형  어구수선장은 지사님, 시장님 공약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올해 예산편성한 것은 대천항, 소형선박 부근에 창고용으로 할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ㅇ문석주위원  혹시 이게 해양정책과와 상의가 됐나요? 해양정책과에서 대천항 전체 정비사업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도 계획에 창고형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협의가 잘 안되잖아요.

ㅇ수산과장 윤기형  그 부분은 부서가 다른 부분이 있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ㅇ문석주위원  10동으로 택도 없는 사업이에요. 그랬을 때 해양정책과에서 매립한 곳에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렇게 깔끔하게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겹처버리면 나중에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궁금해서요.

ㅇ수산과장 윤기형  정책과에서는

ㅇ문석주위원  당장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이 사업하고 해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하실 건인지

ㅇ수산과장 윤기형  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국비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도비를 해서 하는 것인데

ㅇ문석주위원  그것의 문제는 알겠어요. 제 말씀은 그 지역 전체를 어구수산 창고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깔끔하고요. 다른 지역의 사례를 봐도 효율적이고요. 수산과에서 도비가 확보가 돼서 10동만 짓는다는 게 나중에 10동이 아니라 100여 동이 들어와야 할지도 모르는 곳인데, 어떻게 그 사업을 조화롭게 하실 건가요?

ㅇ수산과장 윤기형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대천항 지역권인 충남도와 관리청인 정책과랑 협의를 해서 최적의 방법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ㅇ문석주위원  저는 다른 도와 협의를 해야되겠지만 해양정책과 관련 부서도 우리라도 먼저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나중에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지 않도록요.

ㅇ수산과장 윤기형  예.

ㅇ문석주위원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경영과 소관입니다.

해수욕장경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문석주위원  642쪽에 대천BEACH포토존 설치가 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나왔나요?

ㅇ해수욕장경영과장 허성원  죄송합니다. 642쪽에...

ㅇ문석주위원  대천BEACH포토존 설치요.

ㅇ해수욕장경영과장 허성원  이것은 저희들이 부산 해운대에서 글씨를 새겨서 해변에 설치한 것이 있어요. 관광객들이 사진도 많이 찍고 SNS에 업로드도 해서 그것을 착안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ㅇ문석주위원  이런 부분을 고민해 드려야 어떨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천사의 계단이나 여러 가지 기본적인 관광지에 말 그대로 포토존이죠. 그러면서 인생샷을 찍는다는 것이 해수욕장 전체적으로 포토존이라고 하는 부분을 고민하려면 저는 예술적이고 어느 부분에서 특별한 것들이 나와야 하는데 조금조그마한 게 계속 나오면 의미가 있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온 사람들이 찍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관광객이 유치해서 오게 하는 발상들이 필요하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ㅇ해수욕장경영과장 허성원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본예산 편성을 못했지만 1회 추경 때 전체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ㅇ문석주위원  그렇죠. 저는 많은 예술가들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예술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전세계적인 것은 모아놓고 보령에는 이런 부분들이 어떨까, 이런 것을 용역을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ㅇ해수욕장경영과장 허성원  알겠습니다.

ㅇ문석주위원  647쪽에 대천해수욕장 반려견 놀이공원 조성이 2억이 올라왔는데요. 도비 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은 안 나와있고요?

ㅇ해수욕장경영과장 허성원  기본적인 틀은 나와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2개가 올라왔는데요. 요즘은 애완동물이 반려견이라고 해서 가족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관광지를 가더라도 같이 오는 거예요. 반려견동물들에 대해서 같이 쉬고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ㅇ문석주위원  저는 2억으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하시려면 반려견에 대해서 대부분 국민들은 호불호가 있어요. 그랬을 때 해수욕장 해변근처냐, 아니면 주변관광지가 아닌 밑에 넓은 지역에 진짜로 반려견을 위한 이런 연구가 있고, 시설들이 많이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런 시설을 하셔야 할 것이냐 하는 그런 고민들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ㅇ해수욕장경영과장 허성원  제가 지난 주말에 계획적으로 대명비발디에 가서 펜트하우스를 견학했었는데요. 거기에 가봤더니 동물과 함께 휴양하러 온 것이더라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이 2억으로 남을 수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금액일 수 있어요. 1차로 한번 우리가 시도를 해 보는 겁니다. 해수욕장에서는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것입니다.

ㅇ문석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을 사업하면서 이렇게 시대적이고 환경의 변화에서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라고 봅니다. 장기적인 관점을 갖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냐하면 이 놀이공원 뿐만 아니라 반려견을 위한 여러 시설들이 주변에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의 사업으로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해수욕장과 관련된 그런 시설들이 종합적으로 타원화되어서 이루어진다면 주변관광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관점에서 한번 반려견놀이공원 사업에 대해서 고민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ㅇ해수욕장경영과장 허성원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수욕장 경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먼저, 농업지원과장님께서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농업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삭감한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냉풍욕장 관리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냉풍욕장 관리는 주요 인부사용시기가 7, 8월에 집중되어 있습니다만 냉풍욕장 인근에 장군봉, 성주산, 문봉산 등 주요 등산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산로를 찾는 보령시민들께서 인근에 있는 냉풍욕장 시설물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박상모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문석주위원  해당하시는 과장님이 알아서 답변해 주세요. 725쪽에 청년농어업인 영농바우처 지원은 전체 예산안을 6,880만 원에서 신속집행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해당 되는 부분이 많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ㅇ농업정책과장 맹진영  저희가 사전에 예비수요 조사를 했었는데요.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 작년도 예산을 세울 때도 읍·면·동을 통해서 예비수요조사 때 과다하게 잡힌 부분이 있었고요. 세밀하게 예비 수요조사를 한 결과 이 정도면 예산이 집행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정했습니다.

ㅇ문석주위원  725쪽에 농민단체협의회 선진농업 해외벤치마킹, 한국농업경영인 보령시연합회 선진농업 해외벤치마킹은 상황에 따라서 가셔야 되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예산서에 올리시지 않으셔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내년 상황에서 해외를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ㅇ농업정책과장 맹진영  작년도에 예산을 세웠다가 코로나 때문에 안됐던 부분이고요. 상황에 따라서 예산 세목을 국내로 전환해서 할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ㅇ문석주위원  항상 해외로 가야 하는 것은 아니죠?

ㅇ농업정책과장 맹진영  그것은 아닙니다.

ㅇ문석주위원  사업명을 해외벤치마킹으로 올리셔서 선진농업, 선진지나 선진지 견학으로 올리시면 좋을텐데

ㅇ농업정책과장 맹진영   상황에 맞춰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ㅇ문석주위원  지금 736쪽에 보령 우수상품 직수출 촉진비라든지 포장재 지원이나 이게 지금 보령무역에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ㅇ농업정책과장 맹진영  우수 농특산물 직수출 비용만 입니다.

ㅇ문석주위원  743쪽에 청사 내 승강기 설치 1억 3,000만 원 부분인데, 2층 건물이죠?

ㅇ농업정책과장 맹진영   예, 2층 건물입니다.

ㅇ문석주위원  현재 오래된 건물이라서 장애인 승강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먼저 진단검사 받으셨어요?

ㅇ농업정책과장 맹진영  지금 의뢰만 해 놨습니다.

ㅇ문석주위원  진단하고 있어요?

ㅇ농업정책과장 맹진영  준비 중에 있습니다.

ㅇ문석주위원  안전진단에 대한 예산은 전에 세워놨었나요?

ㅇ농업정책과장 맹진영  그 부분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ㅇ문석주위원  그것을 하고 나서 시설비를 요청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ㅇ농업정책과장 맹진영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ㅇ문석주위원  다른 팀장님분들이 혹시 대답할 수 있으신 분 있으면 하세요. 안전 진단용역을 하셨나 여쭤보는 거예요. 요즈음 스마트 팜 생산시설 있잖아요. 했을 때 대부분 지역에서는 그것을 어느 단지화 하는 경향성이 보이더라고요. 여러 가지 시설을 하고 서로 간에 작목이 다 달라요. 효율적인 부분에서 그 방법이 어떻겠냐고 하는 분들이 전국적인 자치단체 추세가 그렇게 가는 것 같은데요.

ㅇ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농업정책사업으로 보면 농업혁신벨리라고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통 700억, 800억 정도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스마트팜을 관철시켜 놓고 거기에 관련된 지원시설에서 교육시설까지 다 포함하는 상태입니다. 정부정책으로 하는 사업인데, 우리나라에 4개소가 김제, 상주 이런 곳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만약에 그런 기회가 된다면 혁신벨리 쪽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ㅇ문석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상주가 그런 사례인데요. 그랬을 때 판매나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고 보더라고요. 판매도 마찬가지고 체험도 여러 가지 품종별로 하니까 와서 체험하기도 좋고요.

ㅇ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그리고 자재에 있어서 생산비도 절감됩니다.

ㅇ문석주위원  예, 생산비도 적게 들고요.

ㅇ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맞습니다.

ㅇ문석주위원  각각에 다 있는 것을 전략적으로 스마트팜으로 가야 하겠다면 청년농업인을 유치하거나 앞으로 농업에 대해서 방향이 그렇다면 정책사업으로 대규모 사업을 고민해 보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ㅇ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예, 알겠습니다.

ㅇ문석주위원  그리고 761쪽에 녹색치유 힐렁정원 포토존 조형물 1억이 올라왔는데요. 거기에 조형물을 1억 원 정도 해서 포토존을 억지로 만들어 놔서 포토존이 되기 보다는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위원님 억지보다는 위원님이 오셔서 보셨다시피 야외 공원을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저희 지역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초등학생들이 상당히 방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함께방문하거나 자연과 농업을 상징할 수 있는 것 또한 아이들이 어렸을 때 기억을 상기할 수 있는 포토존을 연출을 해서

ㅇ문석주위원  다른 지역에서 보면 송아지, 돼지 모형물 만들어서 그 위에 올라타서 사진찍고 하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ㅇ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그것은 시대에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도 수렴할테고 맘카페를 활용해서 향후에 새로운 소비계층인 보령시민의 여러 의견을 조합해서 새로운 이미지로 무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조형물을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ㅇ문석주위원  조형물은 양날의 칼입니다.

ㅇ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그렇습니다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ㅇ문석주위원  양날의 칼은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양날의 칼이라는 것은 잘 만들어 놓으면 긍적적인 효과지만 어설프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정적이지 않아요.

ㅇ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ㅇ문석주위원  알겠습니다. 782쪽에 축산농가 헬퍼지원사업이 3,010만 원을 들여서 해 놨는데 현재 이 헬퍼사업을 필요하다고 하는 축산농가들이 많잖아요. 이 금액으로 1년을 할 수는 없죠?

ㅇ축산과장 신기섭  이게 부족하면 추가로

ㅇ문석주위원  추경에 하겠다는 건가요, 그런 말씀인가요?

ㅇ축산과장 신기섭  예.

ㅇ문석주위원  농업친환경기술과장님, 796쪽에 스마프탐 컨베이어 시범 3억이 올라왔는데 코리아 휠을 하겠다는 거죠?

ㅇ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예,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기부받아서 하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기존시설에다가 순환식으로 하다보니까 난방이 안되고, 보온도 안되고 여러 가지 체험요건이 많았습니다. 실제적인 실증효과를 보지 못한 상태고요. 또 한 가지는 청년농업인 하면 스마트팜을 많이 하는데 농업인들이 농업적인 측면보다도 융복합적인 측면에서 교육이나 체험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

ㅇ문석주위원  그 부분에서 컨베이어를 시범사업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ㅇ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아닙니다. 교육이나 체험, 여러 가지 다른 작목으로 실증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ㅇ문석주위원  방식은 컨베이어 방식이라는 거잖아요.

ㅇ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예.

ㅇ문석주위원  그런데 지금 컨베이어 방식이 현재 코리아휠에서 얼마나 많은 사업을 했는지 혹시 아세요? 농촌에 보급률이 얼마나 되나요?

ㅇ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농촌에 보급하는 것보다 체험농가 쪽인 고양시에 두 농가가 보급되어 있는 상태고요. 농업 교육원에 교육장으로서 설치되고 있는 상태고요. 장수군이나 세종시에 사군을 들여서 하나의 교육의 모델로서 식물공장과 순환식 스마트팜과 카페를 같이 운영하는 그런 것으로 12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농업적인 측면도 중요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이라든지, 순환식 스마트팜만 설치한다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농업청사를 지었을 때 앞에 여러 가지 모델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하나의 모델로서 신청을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ㅇ문석주위원  모델들이 다양한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0억 원짜리 모델이 있고, 100만 원짜리 모델이 있고 1,000만 원짜리가 있어요.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현재는 실용적이어야 해요. 스마트팜이라고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러이러한 스마트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교육이나 체험이 실효성이 있어야 효과는 있는 거잖아요.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실용성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보고 와서 교육을 받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되네, 처음에 귀농하시는 분들이 스마트팜을 공부할 때가 없어요. 물론 있지만 각각에 있지만 몇 개의 샘플링을 갔다와서 어떤 것은 복숭아, 방울토마토, 딸기, 오이 등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하고 체험하는 부분에 시설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ㅇ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모든 게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어떤 한 가지가 장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순환식은 농업적으로는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도시농업에 있어서 교육이나 복지쪽에서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청년농업인 스마트팜을 가보면 농업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요새는 체험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득사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도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농업인들에게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먼저 신청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ㅇ문석주위원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순서이오나 중식을 위해서 오후 13시 30분까지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정회)

(13시29분 속개)

ㅇ위원장 박상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2년도 수정예산안(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사회복지과, 민원지적과,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건축허가과,      건설과, 교통과, 해양정책과, 관광과,         박람회지원단, 수산과, 보건행정과, 의회사무국)

4. 2022년도 기금운용 수정계획안

ㅇ위원장 박상모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기금운용 수정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기획감사실장 이수형입니다.

2022년도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은 이번에 추가되는 부분으로 수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예비비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앞에서 제안 설명할 때 3회 추경 확정에 따라서 그 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박상모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 과장님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자치행정과장 김선미  자치행정과장 김선미입니다.

59쪽입니다.

저희가 내년도 6월 1일 동시지방선거를 추진함에 있어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있습니다. 도와 시, 그리고 도교육청이 1대1대1로 부담을 하는데 지난 본예산에 저희가 도부담금만 예산편성을 하고 우리 시와 도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할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서 금번에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59쪽에 설계업무추진에 따른 보조예산으로 3개 단체에서 부담하는 예산비 8,53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선거업무보조를 위한 기간제 보조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집행편성목으로 세분화해서 편성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박상모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안전총괄과장 김왕주  안전총괄과장 김왕주입니다.

수정예산안 6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교성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 사업비를 위해서 국비 8억 원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보면 133쪽에 계속비 사업조서도 이와 똑같습니다만 당초의 예산이 행정안전부에서 공모사업에 누락이 됐다가 나중에 국회에서 추가로 확정되는 바람에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수정예산안을 받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박상모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사회복지과장 강희준입니다.

202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자산취득비로 300만 원 올린 것은 노인종합복지관 게이트볼장 자동점수판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중에서 노인복지관 음압변기시스템 설치는 본예산에서 2개소 1,2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나 효나눔복지센터가 시설비 소관이 수자원소관으로 당초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재원이 구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박상모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민원지적과장 한경수  저희들은 국가지정번호판이 시설비로 되어 있어서 그 금액 1,781만 8,000원을 감하고 사무관리비로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박상모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환경보호과장 신행철  저희 환경보호과는 쓰레기 분리수거 AI모니터링 시스템설치가 도비 보조가 내시되는 바람에 자체 사업비로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박상모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지역경제과장 이선규  79쪽이 되겠습니다.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임차료 6,300만 원에 6,000만 원을 추가로 세웠고요. 공공근로재료비가 저희가 재료비를 편성했었는데 회계부서에서 사무관리비로 목을 변경해야 해서 목 변경을 했고요. 만세창업지원사업은 인구소멸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전국에서 청년창업자들과 비창업자들에 대한 지원예산을 들여보내줘서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박상모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문석주위원  과장님, 청년창업지원센터가 현재 있는 것은 아니죠?

ㅇ지역경제과장 이선규  현재는 없습니다.

ㅇ문석주위원  앞으로 센터를 만들어야겠네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선규  현재 저희가 그동안 고용안전패키지사업으로 위기대응센터를 도일자리 진흥원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그 장소가 11월로 종료가 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그쪽으로 활용해서 동부시장인근에 도시재생과에서 건축을 하고 있는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있는데 10월 중으로 입주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10개월 정도 임차해서 사용합니다.

ㅇ위원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경제도시국장님께서는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경제도시국장 신재만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장성건축허가과장이 설명드려야 하는데 부재중으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과 수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29쪽 영구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입니다.

저희들이 4,000만 원을 요구했었는데 2,000만 원만 세울 예정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20세대를 과다로 예측해서 2,000만 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129쪽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당초에 2억 1,694만 원 편성했는데 임대보증금, 환급, 인건비, 수지수선비 등 지출로 인한 잉여금이 감소되어서 감했습니다. 세출입니다. 130쪽 갈매기아파트 관리공공운영비입니다. 기존에는 5,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3,000만 원만 해도 보수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130쪽 주택특별회계 정기예금 예치입니다. 1억 5,000만 원을 예치했었는데 당초에 목이 잘못되어서 예산부서에서 존중해 달라고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130쪽 영구임대 보증금 환급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예치금과 자녀세출예산을 임대보증금 환급금을 기타 환급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는 부서에서 수정해서 26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박상모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건설과장 전근성  83쪽입니다.

삼곡2리 아스콘덧씌우기 공사에 3,000만 원이 수도과에 상수도 복구공사하고 중복이 되어서 이 부분을 삭감하고 이 사업 예산을 가지고 신흑6통 마을안길 포장공사에 사용하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신흑6통 마을안길은 당초에 본예산에 5,000만 원 예산이 잡혀서 90m포장공사를 올해 하였으나 당초 총사업량이 144m였었는데 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사업비가 부족하여 이 사업비에 맞춰서 사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금번 사업비를 여기에 투입해서 나머지 54m 전체구간을 완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ㅇ위원장 박상모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팀장님께서는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도로관리팀장 박문용  도로과장의 행정안전부 출장으로 도로관리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87쪽 종로2-5호 인도정비공사로 긴급정비가 필요하여 2,200만 원을 신규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박상모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교통과장 양희주  교통과장 양희주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대천2통 쌈지주차장 조성사업에 3억과 91쪽에 어린이보호구역 도로환경 개선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박상모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문석주위원  과장님, 대천2통 쌈지주차장이 사유지에요?

ㅇ교통과장 양희주  사유지입니다. 당초에 도시재생사업으로 매입을 하려고 했다가 대천초등학교 정문에 30m 거리인데, 아이들 통학거리에 주정차를 계속하고 있어서 교통이 소통 안 된다는 민원이 있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ㅇ문석주위원  거기에 세워놓더라고요.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환경 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에서 청룡초 앞에 지하도로 가겠다는 건가요?

ㅇ교통과장 양희주  30km도로 지정되어 있어서 관광객이나 시민이 정체가 많이 된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요. 어린이 보호구역을 해제할 수는 없고 50km까지 올리려면 지하도가 됐든 육교가 됐든 개선사항이 있어야 한다는 경찰서의 의견에 따라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ㅇ문석주위원  지하도를 설치한다고 하면 2억으로 할 수 있나요?

ㅇ교통과장 양희주  실시 설계비 폐광기금 20억으로

ㅇ문석주위원  육교는 얼마인가요?

ㅇ교통과장 양희주  기술직들의 자문으로는 지하도로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우선 저희가 설계하면서 비교 판단하겠습니다.

ㅇ문석주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 거기가 원산도 해저터널에서 나오고 해서

ㅇ교통과장 양희주  들어가고 나오는데 막히는 상황입니다.

ㅇ문석주위원  위험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양정책과 소관입니다.

해양정책과장님께서는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해양정책과장 김구연  해양정책과장 김구연입니다.

내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해양환경도우미 운영 인건비가 도비 30%에서 1억 7,000만 원이 본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만 여기에 1,800만 원을 삭감해서 거기에 따른 운영에 필요한 청소용품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박상모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장님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관광과장 김계환  관광과장 김계환입니다.

99쪽입니다.

보령 홍보가요 노래방 수록 및 영상물 제작으로 서해랑 길에서 노래를 노래방 수록에 1,100만 원, 뮤직영상 제작으로 1,600만 원, 총 2,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성주사지 홍보관 구축사업은 도·시비 50%씩 8억 원이,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서 우선 삭감을 했습니다. 남포읍성 정비사업 부분도 도·시비 50% 해서 문화재 심의위원회에서 정밀실측을 하고 성벽 안전도나 붕괴우려로 성벽 변이계측을 모니터링 요구가 있어서 조건부 승낙사항으로 내년도에는 최소한 상반기까지 계측 모니터링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박상모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문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9쪽에 보령 홍보가요 노래방, 영상제작이 예산에 있네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령에 가자, 서해랑 길이라는 노래가 많은 분들이 괜찮다고 하는 부분에서 첫째로는 외부에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알려지기까지는 관내에서 많은 분들이 불러야 하는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각 마을에서 노래교실하시는 분도 있고 보령시 관내에서 향토가수들이 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칩을 넣어야 하잖아요. 그것을 우선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USB, CD등 만들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ㅇ문석주위원  그렇게 불러져서 전국으로 퍼지는 방향이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ㅇ관광과장 김계환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ㅇ문석주위원  저번에 했던 2,000만 원하고 2,700만 원 하면 수의계약은 어려우신 건가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아닙니다. 지난 3회 추경으로 해온 것은 보령에 가자 노래를 계약했고요. 이것은 내년도에 별도로 발주입니다. 회계연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ㅇ문석주위원  수의계약으로 하실 건가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ㅇ문석주위원  큰 문제 없어요? 쪼개기로 감사에 안 걸려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예산편성에서 시기적인 문제라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ㅇ문석주위원  동일한 사업이기는 하죠.

ㅇ관광과장 김계환  예.

ㅇ문석주위원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람회지원단 소관입니다.

박람회지원단장님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박람회지원단장 이향숙  박람회지원단장 이향숙입니다.

2022년도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박람회 임시주차장 토지임차료로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하단에 박람회 임시주차장 조성 당초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6억 2,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었는데요. 스포츠파크 부지에서 소라아파트 인근지역으로 주차장 대상지가 변경됨에 따라서 임차료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본 예산 올렸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박상모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용식위원  단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어저께 한동인위원님께서 위치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흑포삼거리 쪽에서 진출입을 해야 하잖아요. 혼잡하고 박람회 진행이 되면 훨씬 더 통행량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간섭이나 진출입에 있어서 원활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ㅇ박람회지원단장 이향숙  일단, 스포츠파크 부지는 시유지로 해서 그쪽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사업기간에 따라서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대처할 수 있는 부지 여러 군데를 찾아봤는데 대천항에 준설토투기장 같은 경우도 소라아파트 인근하고 6.5km 떨어져 있고요. 그쪽으로 하게 되면 지반이 약하고 사업비가 저희가 계획했던 6억 6,000만 원 보다 두 배 정도 될 것으로 감안을 하고 고속도로를 봤을 때 역방향이라서 그런 부분도 그렇고 농경지 부분도 검토를 했는데 사업비가 6억 2,000만 원으로 두 배 정도는 반영이 되어야 하겠더라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3억 7,000만 원에 교통통제용역비를 반영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분이나 주차유도를 해서 그쪽으로 가시게 하고 셔틀버스를 운행하면 별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ㅇ최용식위원  교통흐름에 대한 대책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평소 주말에도 해저터널 뚫리면서 흑포삼거리는 혼잡하고 밀리거든요. 차량 통행이 제일 많은 지점이거든요. 박람회가 시작되면 훨씬 더 통행이 많을 텐데, 거기에 진출입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정체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차장에 들어가려면 나올 때는 좌회전 신호를 받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나올 때도 좌회전 신호를 받아야 하고요. 나갈 때는 상관없지만 좌회전 하게 되면 차들이 길게 서 있으면 차량 정체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ㅇ박람회지원단장 이향숙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무리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최용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박람회 지원단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산과 소관입니다.

수산과장님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수산과장 윤기형  수산과장 윤기형입니다.

107쪽 어촌·어항 재정사업을 위한 예비비로 연구용역비 녹도항과 열호항을 추경에 편성했는데 이번에 녹도항과 열호항이 어촌뉴딜300사업에 상정되는 관계로 초전항과 송학항 예비계획서 운영을 위한 용역표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어촌뉴딜300사업과 관련하여 우리시에서 8개항에 대해서 신청을 했는데 2개가 선정됨에 따라서 네 개항에 공무집행을 해서 실비확보를 감하고 이번에 기항지 개선사업으로 초전항과 월도항 두 개항에 대한 시비확보를 담았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ㅇ위원장 박상모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보건행정과장 오부환  보건행정과장 오부환입니다.

111쪽 코로나19대응 한시인력 지원비 5,712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12월 9일 기금으로 배정이 늦게 되어서 예산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어서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여서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코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박상모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의정팀장님께서는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의정팀장 유병철  115쪽입니다.

본회의장 전등교체공사 60개에 대해서 공사하는 사항으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박상모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런 것은 본 예산에 안 넣고 수정예산에 넣어요?

ㅇ의정팀장 유병철  갑자기 전기가 깜빡거려서요.

ㅇ위원장 박상모  전등이 깜빡거리는 것은 한참 됐는데 본예산에 넣어야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 결과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 청취와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정회)

(15시26분 속개)

ㅇ위원장 박상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 조정을 마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7,789억 4,500만원 중 4억 1,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938억 2,300만 원 중 67억 8,489만 9,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은 조정된 내역이 없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변동이 없습니다.

세부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역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2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2022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출석위원(6명)

위 원 장   박상모

위    원   김정훈  김홍기  조성철

한동인 최주경

◐출석공무원(25명)

기 획 감 사 실 장  이수형

도 시 재 생 과 장  신명섭

자 치 행 정 과 장  김선미

안 전 총 괄 과 장  김왕주

지 역 경 제 과 장  이선규

에  너  지 과  장  이용희

경 제 도 시 국 장  신재만

건   설   과   장  전근성

도   로   과   장  채계안

교   통   과   장  양희주

산 림 공 원 과 장  김영두

수   도   과   장  최인묵

해 양 정 책 과 장  김구연

관   광   과   장  김계환

박 람 회 지 원 단 장  이향숙

수   산   과   장  윤기형

해 수 욕 장 경 영 과 장  허성원

농 업 지 원 과 장  김기영

농 업 정 책 과 장  맹진영

친 환 경 기 술 과 장  양기만

사 회 복 지 과 장  강희준

보 건 행 정 과 장  오부환

민 원 지 적 과 장  한경수

환 경 보 호 과 장  신행철

의   정   팀   장  유병철

◐출석사무직원(3명)

전  문  위  원  김기태

행  정  8  급  강수민

속          기  김수민

◐회의록서명

구 분	성 명	서 명
위 원 장	박 상 모

(제241회-예결특위 제3차)

(제184회-행감특위 첫째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