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보령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41회-경제위 제2차)
경제개발위원회회의록	제2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2월 08일 (수) 10시 00분 장 소 경제개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지역경제과, 에너지과, 건축허가과, 건설과, 도시재생과, 도로과, 교통과, 산림공원과, 수도과, 해양정책과, 관광과, 수산과, 해수욕장경영과, 농업기술센터, 박람회지원단)................................................................................................. 2.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면 1 면
(10시01분 개의) ㅇ위원장 백남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역경제과부터 농업기술센터까지 15개 부서의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지역경제과, 에너지과, 건축허가과, 건설과, 도시재생과, 도로과, 교통과, 산림공원과, 수도과, 해양정책과, 관광과, 수산과, 해수욕장경영과, 농업기술센터, 박람회지원단) 2.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ㅇ위원장 백남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 없이 검토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제안사유와 예산규모, 회계별 예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백남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먼저 해당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제241회-경제위 제2차)

(제183회-경제개발 제1차)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용식위원  과장님 221쪽에 보면 지금 수소연료전기차 보급사업도 증액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보조금 차원인가요?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보통 차값의 50% 정도가 보조금입니다.

ㅇ최용식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3회 추경에서 12월 안에 집행이 가능한가요?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ㅇ최용식위원  LED 교체사업도 반납을 하는 건가요?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이미 2020년도에 각종 보조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에 2020년도 보조사업을 정산하고 남은 집행잔액에 대해서 정산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ㅇ최용식위원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백남숙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용식위원  과장님 220쪽 미래형 자동차 튜닝생태계 조성이요. 지금 10억 6,700만 원이 감 됐는데 감된 사유가 어떻게 되죠?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지금 사업대상지가 변산지구인데 변산지구가 사업자변경이나 시행자변경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절차이행이 종료가 안됐기 때문에 실제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률을 감안해서 일부를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ㅇ최용식위원  앞으로 진행 상황은 뭐가 남았죠?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현재는 설계공모 공고단계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설계를 하게 되면 사업비가 집행이 될 수 있습니다.

ㅇ최용식위원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백남숙  과장님 수소연료전기차 보급사업은 아예 반납을 하셨네요?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올해 사업은 아니고, 2020년도 사업비입니다. 2020년도에 수소충전소나 수소차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고, 올해는 10대 중에 4대 정도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ㅇ위원장 백남숙  알겠습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한동인위원  우리가 폐광기금을 반납해도 다음 연도에 오는데 이게 전체 폐광기금 금액에서 줄거나 이런 것은 아닌가요?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반납한 금액은 그대로 익년도에 오게 되어있습니다.

ㅇ위원장 백남숙  김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충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해당쪽은 없는데 가스집단 공급시설이요. 그 부분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도시가스를 하면서 LPG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으신 건 아시죠? 거기에 집단시설을 하면서 충남이 아니라 전국으로 풀어서 공급을 하는 것은 아시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아시겠지만 LPG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지역경제활성화 기타 등등 해서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말씀을 하셨듯이 집단공급시설은 지역사업자를 컨소시엄으로 해서 신청을 하게 되어있고, 심사에 선정이 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가스요금을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하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혜택을 보는데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가스공급을 하시는 자영업자들에게는 생계에 타격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죄송스럽지만 지금은 모든 게 가스공급을 하는 게 사업쪽으로 보면 사양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신들 스스로 대안을 마련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한편으로 시에서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예전에 가스관이 고무관으로 되어있는 것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가스를 공급하시는 분들한테 우선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ㅇ김충호위원  그러면 조례개정이나 무엇인가 행동을 취해서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적극적으로 해주셔야지, 현재는 거기까지잖아요.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저희도 고민거리인데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찾아보겠습니다.

ㅇ김충호위원  가격 같은 경우에도 이게 업자들은 하나라도 공급을 해야 되는데 5년이라는 차이를 두고 있잖아요. 제가 질문하신 부분을 살피셔서 같이 숨을 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백남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한동인위원  227쪽인데요. 웅천대창리 전선지중화사업이요. 기존 예산에서 2억이 이월되는 건가요, 아니면 포기를 하신다는 건가요?

ㅇ건축허가과장 이장성  삭감을 하고 내년에 웅천대창리 지중화사업 추진하는 진도를 봐서 다시 세워야 되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농협 주변으로 해서 한전과 통신선로가 같이 매설되어야 하는데 지금 기존 사유지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도로과와 사유지 소유자와 소송을 해서 우리시가 승소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관계 때문에 지연됐습니다. 본 사업이 한전주에 부착되는 거라서 다시 지중화를 하게 되면 가로등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의 진도가 늦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ㅇ한동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백남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건설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홍기위원  과장님 한발대비 가뭄극복이나 용수개발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제가 특히 양항리를 말씀드리는데 안전총괄과에서도 재해위험지구로 이번에 신청을 했다가 탈락된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가 가뭄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또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침수돼서 안전총괄과에서도 재해지구로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 떨어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용수개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거기가 못자리 때도 그렇고 항상 물이 부족해요. 올해도 계속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반영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은 내년 1회 추경이라도 해서 가뭄이 극복될 수 있게 농민들의 물 부족이 해결될 수 있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ㅇ건설과장 전근성  현재 몇 곳 내년도 개발사업에 설계용역이 들어가 있는 곳이 있는데 양항리 같은 경우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현지 조사를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ㅇ김홍기위원  부탁을 드릴게요.

ㅇ위원장 백남숙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용식위원  과장님 233쪽에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진입로 구거 경관조성인데 지금 1억 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사업 자체를 아예 안한거죠?

ㅇ건설과장 전근성  예.

ㅇ최용식위원  이게 구거 유지관리 철저 사항으로 되어있는데

ㅇ건설과장 전근성  이게 보령머드박람회와 연관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이고, 이 사업의 취지 자체가 머드박람회에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에게 보다 나은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구상을 했던 것인데 저희가 현지 조사를 해보니까 이 위치가 어디냐면 흑포삼거리에서 노을광장 쪽으로 가는 도로 왼쪽 편에 도로와 논하고, 경계사이에 있는 구거거든요. 그런데 구거가 차를 타고 가도 보이지 않는 위치에 있을뿐더러 한다고 해도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 삭감했습니다.

ㅇ최용식위원  제가 볼 때는 사업 전에 철저한 분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을 위해서 주의를 기울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ㅇ건설과장 전근성  알겠습니다.

ㅇ최용식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백남숙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한동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5쪽 401-01에 보면 명암천 친수생태공원 조성에 주민참여예산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3억 4,5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이게 예산이 부족하다고 설명자료에 나와있는데 차라리 이 돈을 사용하고, 내년 본예산에 더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용역비 말고는 사업을 안하신 것 같은데요?

ㅇ건설과장 전근성  사업비가 적게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설명자료에도 쓰여있지만 공모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사업비를 끌어와야겠다고 판단을 하고

ㅇ한동인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한 것은 공모사업을 할 때 사용을 하는 건가요?

ㅇ건설과장 전근성  예, 그러려고 합니다.

ㅇ한동인위원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백남숙  과장님 한발대비 용수개발 관정개발 6개를 하셨잖아요. 잘하신 것이고, 지금 시골에 다니면 그래도 있어요. 그래서 도나 중앙에서는 관정을 못 파게 하잖아요. 그래도 시골이니까 계획을 하셔서 혹시 민원이 들어오면 관정에 대해서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는 과장님 신경을 써주세요.

ㅇ건설과장 전근성  그 부분은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ㅇ위원장 백남숙  지금도 있으시더라고요.

ㅇ건설과장 전근성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ㅇ위원장 백남숙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박상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게시대를 원산도 것도 했는데 앞으로 불법현수막을 못 달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각 읍·면·동 별도라도 게시대를 더 달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게시대가 수요에 비해서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시내 위주로 많이 있고, 읍·면·동에도 부족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ㅇ박상모위원  참고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백남숙  과장님 게시대에 현수막을 붙이잖아요. 떼는 것도 도시재생과에서 해요? 그런데 기간이 지나도 시골에 가면 계속 붙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ㅇ박상모위원  게시대를 설치하는 것은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는데 일주일이 지나면 교체를 하고, 계속 순환이 되는데 우리과에 신고를 안하고 붙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그런 부분은 철거를 하고 신경을 쓰겠습니다.

ㅇ위원장 백남숙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한동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0쪽에 보면 도로 확·포장 공사에 계속해서 예산이 3회 추경에 계상이 되어있어요. 설계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온 겁니까? 청소 301호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도 그렇고요. 그리고 249쪽 하단에 401-01에 오천 201호 농어촌도로 확·포장에도 3,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추경에 계상이 됐거든요. 이게 설계변경에 따른 것입니까?

ㅇ도로과장 채계안  그게 당초 사업비 범위 내에서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하는데 오천 소교선 같은 경우는 연악지반이라서 당초에 저희가 설계를 할 때는 아스콘포장을 했다가 터파기를 했었는데 지반이 연약지반이 되다보니까 변경을 했어요. 콘크리트포장을 하고 위에 덧씌우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조금 더 추가되는 부분이 있었고, 진신선 같은 경우도 당초에 거기는 예산이 최종 사업비를 결정했을 때 5,000만 원이 부족했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 사업인데 현재는 토지일부가 보상이 안돼 수용재결을 신청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현재 계류중이어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ㅇ한동인위원  토지수용도 아직 안됐나요?

ㅇ도로과장 채계안  중토위까지 올라가서 의견까지 제출을 했습니다. 연초가 되면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ㅇ한동인위원  토지수용이 절차 단계라면 마무리공사를 하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ㅇ도로과장 채계안  내년 2020년도에 공사가 끝날 것입니다. 지금 공사를 발주해놓은 상태입니다.

ㅇ한동인위원  그러면 내년에 공사가 끝나는 거잖아요.

ㅇ도로과장 채계안  본예산에 예산을 넣어놔야만 이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요.

ㅇ한동인위원  그러면 이월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ㅇ도로과장 채계안  이것은 이월이라기보다도 내년 봄부터 사업을 하는데 마지막 비용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본예산에 해도 되는데 저희가 미리 추경에 확보를 해놓은 상태라 본예산에 이 사업비에 대한 예산확보는 더 이상 없습니다.

ㅇ한동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백남숙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용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현재 책자에는 없는데 제가 올해 5분 발언을 통해서 대천IC와 대천역 지명의 통일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런데 내년 본예산도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용역도 없는 것 같아요. 혹시 기획감사실에서 협의하시고 그런 것은 있으신가요?

ㅇ도로과장 채계안  대천IC요?

ㅇ최용식위원  지금 보령시인데 보령IC 아니면 보령 대천해수욕장 IC가 아니고, 그리고 보령역이 아니고 지금 그냥 대천역이잖아요.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지명에 대한 혼란이 크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5분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시 차원에서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지명을 변경했을 때 보령시에 어떤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낸 것인데 전혀 반영이 안된 것 같아요.

ㅇ도로과장 채계안  일단 지명 자체는 저희가 지명업무를 보지는 않고, 그동안에 대천역이나 보령역 이런 기준이... 철도 관계는 저희부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ㅇ최용식위원  그러면 교통과 소관인가요? IC 명칭을 변경하는 것도요?

ㅇ도로과장 채계안  현재 고속도로 관계에서 지명을 이미 결정을 한 상태이고, 만약에 결정을 변경해야 한다고 하면 새로운 혼란이 오기 때문에

ㅇ최용식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95년도에 도농통합이 된 곳이 많잖아요. 그런데 거의 새로운 지명으로 다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게 보령시 미래에 옳은 것인지 부정적이거든요.

ㅇ도로과장 채계안  저희도 그런 내용을 외부에서 들어보면 의견 자체는 반반으로 결정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역사앞이나 지리적인 부분이나 관심있는 분들이 보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임의로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대로 한 사람의 의견보다는 전체적인 의견조율이 필요해 공론화해서 전체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ㅇ최용식위원  사실은 기업도 보면 금성에서 LG로 바뀌었잖아요. LG와 금성을 혼용해서 쓰지 않거든요. 경쟁력이 떨어지는게 자명한 사실인데 그리고 누누이 얘기를 했지만 비슷한 시기에 바뀐 곳을 보면 아마 혼용해서 쓰는 곳은 보령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해요. 물론 시작점에서는 혼란이 있겠죠. 하지만 보령의 미래를 볼 때는 통일을 해야 보령의 경쟁력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제가 서울 센트럴파크에서 버스를 탔는데 버스기사분도 지나쳐서 춘장대까지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여기까지 오셨냐”고 했더니 본인도 헷갈리신 거예요. 보령을 가야하는데 기사분이 이정표에 대천만 되어있고, 안나오는 거예요. 처음 운전을 그날 나오신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고, 외지분들이 왜 유독 보령만 통일을 못하냐고 말씀을 하세요.

ㅇ도로과장 채계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지금 대천해수욕장을 보령해수욕장으로 바꿔야 하는데

ㅇ최용식위원  그것은 아니죠.

ㅇ도로과장 채계안  지금 그것을 말씀하신 사항은 지명도나 인지도 자체도 연관이 되어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그동안 역사나 지명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에서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그러면 대천IC나 대천역 이게 연관이 되는 게 가장 첫 번째가 대천해수욕장하고 연관이 돼요. 그러면 보령역이나 보령IC라고 하면 대천해수욕장이나 보령하고 전혀 상반되는 부분들이 나올 수 있어요.

ㅇ최용식위원  지금 대천해수욕장은 보령시 내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지금 경포대가 강릉시 내에 있는 것이고 해운대가 부산시 내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표적인 지역에 대표적인 지명을 관광지에 기준해서 쓴다는 것은

ㅇ도로과장 채계안  해운대라는 지명 자체는 부산이잖아요.

ㅇ최용식위원  부산에 속해 있는 해운대거든요. 그 지역의 대표명칭을 쓰는 게 중요하고 아시겠지만 온양온천이 얼마나 유명합니까? 옛날부터 임금이 행궁을 해서 온천도 하고 가시고 했는데 거기에 천안 아산역이 있잖아요. 그리고 온양역도 온양역이 아닙니다. 온양온천역이지요. 여기는 대천해수욕장역도 아니고 그냥 대천역이거든요. 그리고 대천IC입니다. 사실 이것은 과장님의 잘못도 아니고, 집행부의 문제가 아니라 처음에 그런 부분을 결정하셨던 분들의 안일한 생각이나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인식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또 삼천포로 빠진다고 할 정도로 유명한 곳인데 삼천포라는 지명은 아예 없어졌어요. 이리도 익산으로 바뀌었고요. 이리로 쓰는 사람도 없습니다.

ㅇ도로과장 채계안  이리는 과거에 사고로 인해서 아픈 상처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이리역이라는 자체를 반대하고, 익산으로 지명을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최용식위원  그리고 정읍시 정주군도 있는데 정주라는 이름 자체가 없었잖아요.

ㅇ도로과장 채계안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고, 이것은 도로과장 개인 한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보령시 전체에 관심이 많고, 여기에 연관이 되어있는 분들의 토론이나 여러 가지 고민을 거쳐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ㅇ최용식위원  저도 기획감사실에 예산을 할 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관련된 부서들끼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는지, 아니면 통합을 했을 때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한번도 안해봤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도로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ㅇ도로과장 채계안  그 시작점부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서 그것에 대한 과정이나 관심을 갖고, 논쟁이 되는 분들에게도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ㅇ최용식위원  광천IC도 보령시 신덕리에 위치해 있잖아요. 보령시 땅에 IC가 있는데 지명은 광천지명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병행해서 해주세요. 왜냐하면 공주도 보면 공주IC가 있지만 남공주IC, 서공주IC 자기 지명을 쓰거든요. 이유는 자기 지역에 대한 홍보인 것입니다. 브랜드 가치를 많이 알려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ㅇ도로과장 채계안  IC나 지명 자체는 총체적으로 어느 한 부서에서 계획을 해서 용역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ㅇ최용식위원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위원장 백남숙  김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충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0쪽에 행감에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주산 삼곡리 갔다오셨죠? 가능하겠습니까?

ㅇ도로과장 채계안  저희가 삼곡리 쪽 위험구간에 선형개량공사를 했고, 저희가 시도5호로 넘어가는 삼거리 쪽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해서 차량속도제한을 조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가 국도 쪽에서 벚꽃길로 가는 입구 쪽에 나가는 차량들도 빠르게 달리더라고요. 거기는 예산을 투입해서 조치하겠습니다.

ㅇ김충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백남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홍기위원  과장님 528쪽에 주차장특별회계요. 무창포 제4주차장 확장공사에 4,5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제4주차장의 위치가 어디죠?

ㅇ교통과장 양희주  위치 확인은 어려운데 현재 저희가 사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들어온 것은 아닌데 소유자분께서 관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매수하라고 해서

ㅇ김홍기위원  거기 사유지를 주차장으로 매입하는 매입비용이죠?

ㅇ교통과장 양희주  조성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를 주차장 부지로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수청수권을 활용하는 사항입니다.

ㅇ김홍기위원  여기 내용에는 확장공사라고 나와 있는데

ㅇ교통과장 양희주  전체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2/3 정도가 들어가 있고 1/3 정도는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은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서 매수하라는 얘기거든요.

ㅇ김홍기위원  하여튼 행감에서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무창포에 주차장이 부족해서요. 전체적인 주차장은 사실 부족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제1주차장이나 입구 쪽에 주꾸미 낚시철이나 그럴 때 오는 차량들이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것인데 제4주차장 같은 경우는 개인사유지라고 하면 당연히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끔 매입해주는 것이 당연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백남숙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용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책에는 없고요. 해저터널이 개통됐는데 해저터널에 대한 이정표가 하나도 없다는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그런 말씀이 많거든요.

ㅇ교통과장 양희주  이정표는 도로과장한테 물어보셨어야 하는데, 저희는 이정표에 관한 부분이 아니고, 보호구역이나 아니면 안전시설 부분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차가 정체되고 있는 부분은 제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흑포삼거리 쪽으로만 빠지려고 하다보니까 분산이 안돼서 고속도로로 가시다보면 전광판에 정체되고 안되고를 표시하는 시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터널 쪽에는 그게 필요하지 않나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ㅇ최용식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어차피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산IC도 보면 새만금이라는 이정표가 고속도로에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국내최장의 6,927m의 해저터널인데 그런 것도 고속도로에 없고, 사전에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런 것을 도로공사와 협의를 해서 해야 되고, 그리고 고속도로 나와서 국내최장 해저터널 몇km 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백남숙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한동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7쪽과 258쪽인데요. 대천2동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22억 삭감됐는데 이게 어차피 다시 그러면 예산을 세워야 하잖아요.

ㅇ교통과장 양희주  추진이 지연되다보니까 시비부분은 삭감을 하고, 예산 활용도에서 재고를 하기 위해서 삭감을 한 상황입니다.

ㅇ한동인위원  이것을 지금 삭감하면 시비가 감소하는 것만큼 균특예산은 삭감을 안해도 되나요?

ㅇ교통과장 양희주  운영상 문제인데 국비는 중앙정부에서 먼저 집행하라고 하는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비율만 맞춰주면 되는 사항입니다.

ㅇ한동인위원  이것을 차라리 삭감할 것 같으면, 물론 예측이 어려우셔서 그렇겠지만

ㅇ교통과장 양희주  저희가 도시계획을 연초에 하려고 했었는데 로터리나 여러 가지 여건상 지연이 돼서 부득이하게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ㅇ한동인위원  그리고 예산하고 상관이 없는데 행감 때 못해서 질의를 하나만 할게요.

청보 초등학교 앞에 민원을 많이 받으시죠? 30km 제한 때문에 많이 받으시죠? 그것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ㅇ교통과장 양희주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이 신흑동 흑포삼거리가 더 문제가 되는데 터널에서부터 흑포삼거리까지 정체가 되고, 시내권에 들어가는게 정체가 되는데 지난주에도 2시간 반 정도 지연이 됐다고 하는데 흑포삼거리 쪽은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은데 그래도 어린이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시설개선을 해야 한다고 해서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렸듯이 시설개선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ㅇ한동인위원  시설개선이라면 육교인가요?

ㅇ교통과장 양희주  지하도를 크지 않게 어린이들만 활용을 할 수 있게 밝고, CCTV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선에서 예산이 소요될 것 같은데 일단 시설개선이 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ㅇ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백남숙  김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충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무창포 관련인데 낚시철에 보면 비체팰리스 그쪽부터 주차장이 있죠? 그러면 주차요원이라고 해야 하나요?

ㅇ교통과장 양희주  저희가 낚시철에 오천과 웅천에 4명에서 6명 정도 배분을 한 상태인데

ㅇ김충호위원  그러면 주차요원으로 생각을 하면 1년으로 봤을 때 며칠을 계산해서 보내주시나요?

ㅇ교통과장 양희주  저희가 봄철에 2개월, 가을철에 2개월, 4개월 정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ㅇ김충호위원  그러면 효과는 있어요?

ㅇ교통과장 양희주  효과는 있죠. 길 옆에 주차를 해놓고 가거나 할 때 제재는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24시간 못하는 상황이라서 새벽 3시나 4시 쯤에 출근해서 낚시철 나갈 때 통제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ㅇ김충호위원  비체팰리스 그곳이 몇 면인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쪽부터 채워지면 좋은데 대개 가까운 곳에 장비가 있어서 차를 주변에 대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ㅇ교통과장 양희주  맞습니다. 낚시장비를 옮기기 어려우니까 무창포뿐만 아니라 오천도 마찬가지여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조금 멀면 셔틀버스라도 운영을 해주려는 생각도 했는데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워야지 한시 인력을 배치해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ㅇ김충호위원  본 주차장을 폐쇄 해놓고, 안쪽부터 해서 쉽지 않은 부분인데 비체팰리스 그쪽은 비어있지 않아요?

ㅇ교통과장 양희주  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순순히 해주면 괜찮은데 민원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주차장이 있는데 뒤로 가라고 하면 말을 안들을 것 같습니다.

ㅇ김충호위원  저 같아도 앞에 대고 싶은 마음은 기본인데 이 부분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려면 투입인원을 더 투입해서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내일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ㅇ교통과장 양희주  그 부분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ㅇ김충호위원  그리고 본 주차장 있잖아요. 본 주차장이 있으면 커브가 있고, 펜션 지은 곳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정부 것인지, 어디 것인지 모르겠어요.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해소가 될 것 같아요.

ㅇ교통과장 양희주  여건이 어떻게 되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ㅇ김충호위원  저도 찾아가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백남숙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한동인위원  저는 예산팀장님 계셔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어려워서 잘 모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10여년 전만 해도 보령시 재정자립도 20%대 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11.92%이고, 재정자주도도 53%대가 됐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물론 국비나 외부예산에 의존하는 경향이 어쩔 수 없이 높아지고, 자체수입이 줄어드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국·도비에 의존예산이 줄어들 확률은 없습니까?

ㅇ예산팀장 장은옥  보령시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이유는 자체세입이 줄어들기보다는 국·도비보조사업 비율이 자꾸 높아지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줄어들게 되는 사항인데 예년에 비해서 보통교부세도 많이 오고 하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타 시·군도 마찬가지인 경향이 있습니다. 복지예산이나 그런 예산들의 국·도비보조사업이 늘어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비율이 증가해서 재정자립도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국·도비보조사업을 지원받을 때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상대적으로 불리합니다. 차라리 천안이나 아산처럼 자체세입이 많으면 교부세도 안오고, 지역균형개발사업에서 보조사업도 어느 정도 배제가 되는 거죠.

ㅇ한동인위원  오히려 균특예산이나 이런 균형발전예산이 더 올 수 있다는 거죠?

ㅇ예산팀장 장은옥  그렇죠.

ㅇ한동인위원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백남숙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용식위원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아까 도로IC명칭은 도로과 소관이고, 철도명은 교통과 소간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획감사실과 도로과나 그런 부분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을 때 긍정적인 효과나 부작용 그런 것을 논의해보는 것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ㅇ예산팀장 장은옥  알겠습니다.

ㅇ최용식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백남숙  과장님 택시면허 자율양도 지원사업으로 시에서 200만 원을 지원해줬잖아요. 그 예산을 많이 안세우셔도 될 것 같아요.

ㅇ교통과장 양희주  금년도 같은 경우도 거의 없고, 소요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세워서 하겠습니다. 신속집행도 있으니까요.

ㅇ위원장 백남숙  그러니까 삭감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안세워도 되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ㅇ교통과장 양희주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백남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홍기위원  과장님 267쪽에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으로 표고버섯 소득사업이 있는데 1억 200만 원이 감 됐어요. 사업 내용을 보니까 보조사업자 사업 포기에 따른 예산 감 편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포기사유가 어떻게 되죠?

ㅇ산림공원과장 김영두  지금 1억 2,200만 원이 감 된 것은 성주면에 유ㅇㅇ 씨와 법인은 성주4리 영농조합법인과 성주5리 영농조합법인인데요. 이 사업을 포기하게 된 이유가 내부적인 갈등이 있더라고요. 무슨 내용이냐면 성주4리 같은 경우는 이장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성주4리에 전 이장님들이 이 사업을 야심차게 하려고 했었는데 마을주민들 간에 공감대가 형성이 안되다보니까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조율이 안돼서 이 사업에 대해서 포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김홍기위원  지금 유 모씨와 영농조합법인 두 개가 한 동네인 거예요?

ㅇ산림공원과장 김영두  유ㅇㅇ 씨는 성주면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모르겠고, 두 개 업체는 영농조합법인인데

ㅇ김홍기위원  영농조합법인이 동네 마을주민들과 공감대가 안돼서 사업 포기가 됐다고요?

ㅇ산림공원과장 김영두  성주4리와 성주5리요.

ㅇ김홍기위원  개인은요?

ㅇ산림공원과장 김영두  개인 같은 경우도 저번 행감 때 말씀을 드렸는데 표고버섯이나 표고작목 같은 경우는 이게 벌채시기가 있어요. 벌채하는 시기는 보통 1월이 아니면 2월에 벌채를 해서 표조작목을 넣어야 되는데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이 늦게 내시돼서 지원이 늦게 됐는데 표고작목 같은 경우는 나무에 물이 오르기 전에 벌채를 해서 접종을 해야 하는데 그런 시기가 늦어진 경우입니다.

ㅇ김홍기위원  그러면 늦게 내시가 됐다고 했는데 개인의 잘못으로 사업을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ㅇ산림공원과장 김영두  그렇죠.

ㅇ김홍기위원  그런 부분들은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개인의 자부담이 부족해서 사업을 포기한다는 부분은 패널티를 주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보조금이 늦게 배정돼서 하는 부분들은 개인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백남숙  김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충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지금 버섯장을 하면 버섯장이 되기까지 숙성시키는 시설이 있나요?

ㅇ산림공원과장 김영두  표고버섯을 자목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요새는 식목법에 의해서 배지로 해서 하는 시설이 있어요. 톱밥을 하나의 재료로 해서 자목으로 하는 것보다 배지로 하는 경우는 버섯의 양이나 이런 것이 많이 나오는데 자목에서 하는 것보다는 맛이 조금씩 떨어집니다.

ㅇ김충호위원  예를 들어 송이버섯은 지푸라기나 이런 것을 숙성해서 하는 것이 있어요? 지금 김홍기위원이 얘기했던 유ㅇㅇ 씨네 버섯장 올라가기 전에 우측에 보면 시설이 하나 있을 거예요. 알고 계신가요?

ㅇ산림공원과장 김영두  제가 현장을 가보지 못했습니다.

ㅇ김충호위원  팀장님들 혹시 버섯장 위치 아시는 분들 계신가요? 이게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해서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하는데 이것은 산림공원과에서 하나요?

ㅇ산림공원과장 김영두  지원을 해주니까요.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ㅇ김충호위원  그러면 알아보셔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ㅇ산림공원과장 김영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서 주변에 냄새로 인해서 피해를 준다고 하면 방법을 바꿔서 하라고 하겠는데 지금 배지형식이 표고를 생산해서 자목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방법상 달리하는 부분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김충호위원  시설비를 해주거나 또 민원이 있는 부분인데 예민한 부분이라 얘기하기가 조심스러운데 챙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에서 최주경위원께서 질문했던 내용 중에 하상에 보면 운동을 할 수 있게 해놨죠? 거기에 큰 나무가 있으면 그늘지고 괜찮을 것 같아요.

ㅇ산림공원과장 김영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천에 나무를 심는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을 직접 찾아가서 협의를 했어요. 일단 내부적으로 하천법에 관련된 지침이 있더라고요. 그 지침에 의해서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ㅇ김충호위원  이왕에 하실 것 같으면 빨리빨리 진행을 했으면 감사를 드리겠고요. 지금 감나무요. 그 감나무가 시민들에게 좋기도 하지만 불편한 부분도 있죠?

ㅇ산림공원과장 김영두  감나무 종식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낙엽 같은 것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ㅇ김충호위원  전에 보니까 감나무로 바꾸려고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준비 중이신가요?

ㅇ산림공원과장 김영두  감나무를 전체적으로 제거하고, 다른 밤꽃나무나 키가 작은 나무로 해서 바꾸려고 생각을 했었죠.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가로수를 변경해서 다른 것으로 바꿀 때는 가로수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해야 하는데 현재 있는 감나무 가로수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래되고, 시민에게 불편사항이 지속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나무로 키가 작은 나무로 바꾸거나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ㅇ김충호위원  과장님은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네요?

ㅇ산림공원과장 김영두  감나무가 큼으로 인해서 그런 점은 알고 있습니다.

ㅇ김충호위원  그러면 그 나무를 건설과장님과 상의를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그런 것은 하천이나 이런 곳에 심을 수 없나요?

ㅇ산림공원과장 김영두  감나무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것은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다가 심으면 모를까

ㅇ김충호위원  그리고 원형로터리에서 쭉 가다보면 동대축협 지소에 보면 그쪽에 심는 나무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예쁘던데요. 그러면 감나무를 없애고, 다른 나무로 심으려고 하는 의지는 있으신거죠?

ㅇ산림공원과장 김영두  축협 앞에 심은 것은 이팝나무거든요.

ㅇ김충호위원  그런 것으로 바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의지는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ㅇ산림공원과장 김영두  하여튼 나무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감나무가 그런 상태라고 하면 의지는 있습니다.

ㅇ김충호위원  그러면 의지가 있으시니까 바꿔서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감나무에다 파란색 빨간색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조명을 해놨을 때 제가 봐도 좋거든요. 수청사거리부터 신설사거리까지 불을 밝히면 몇 개월을 밝혀요?

ㅇ산림공원과장 김영두  이번주 중에 공사가 들어가는데 12월, 1월, 2월, 3개월 정도 할 계획입니다.

ㅇ김충호위원  그게 코로나시국 때문에 마음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해주세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할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산림공원과에 저도 질문을 하는 내용이잖아요. 수청사거리부터 신설사거리까지 밝혀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ㅇ산림공원과장 김영두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예산상으로 세워져 있는 것은 1억이거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 감나무에 가로수에다가 보온덮개를 해놨잖아요. 그 보온덮개를 1,35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했고요. 한내로터리에서부터 거기를 집중적으로 선택한 이유는 거기에 야간경관조명을 하기 때문에 1억이라는 예산은 상당히 적더라고요.

ㅇ김충호위원  그러면 1억을 더 달라고 해서 수청사거리부터 신설사거리까지 예산을 더 투입해서 진행을 해주세요. 예산팀장님 요즘 코로나시국에 피곤하고 어려우니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ㅇ산림공원과장 김영두  과장님 요새 코로나 때문에 등산객이 많이 늘었어요. 보령시에 등산민원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불편하지 않게 시민들 건강을 챙길 수 있게 살펴주세요.

ㅇ위원장 백남숙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한동인위원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원도심이 정말 어두워요. 지금 개발지역에 비해서 조경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뒤쳐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원도심 조경에 대해서 꼭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가뜩이나 지금 어두운 지역인데 조경까지 소외가 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조경이나 조명 이런 부분도 개발지역으로 치중되고 있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ㅇ산림공원과장 김영두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백남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수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한동인위원  467쪽인데요. 상수도특별회계에서 급수관 수선비와 배수관 수선비에서 8억을 더 계상하셨는데 이게 지금 가능합니까?

ㅇ수도과장 최인묵  지금 누수, 보수를 하면서 누수가 계속 발생되고 있어서 연내에 다 하려고 합니다.

ㅇ한동인위원  연내에 이 사업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ㅇ수도과장 최인묵  예.

ㅇ한동인위원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백남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보령댐지역 주변에 수자원공사에서 지원사업을 해주는데 꼭 지원을 받는 분들만 받는다고 해요. 그게 규정이 되어있나요?

ㅇ수도과장 최인묵  법으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ㅇ위원장 백남숙  그런데 다른 곳 웅천천도 피해를 보잖아요. 불만이 있더라고요. 왜 꼭 지원을 받는 사람만 지원을 받냐고 하면서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해양정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관광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용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안면도는 길게 되어있는데 원산도의 장점을 보면 아기자기하고 타원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바이크나 자전거를 얘기했었거든요. 구석구석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래야 오셔서 돈도 쓰고 가시잖아요. 그것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이동수단이 없어서 불편하고, 차 타고 카페에 들러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원산도 구석구석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이동수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ㅇ관광과장 김계환  제가 알기로는 원산도출장소에서 모빌리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최용식위원  제가 볼 때는 큰 도로보다는 소로나 해수욕장과 연계된 작은도로를 다니면서 보고 이 섬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ㅇ관광과장 김계환  둘레길은 되어있는 것이 있고, 추가로 했는데 그것은 지금 보행용이지, 이동수단을 가지고 이동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ㅇ최용식위원  과장님 선유도나 장자도, 무녀도 가보셨죠? 거기에 보면 자전거를 임대해주고 하는데 사람들이 차를 타고 와서 차를 세워놓고 그것으로 이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훨씬 더 편하고 좁은 길도 갈 수 있는데 그렇게 되니까 무녀도, 장자도 선유도 섬 세 곳을 다 다니는 거예요. 가다가 커피도 사 먹고, 길 쪽에 호떡도 사 먹고, 음료수도 사 먹고, 회도 사 먹고 하는데요. 그래서 원산도도 사람들이 왔을 때 차 몰고 와서 커피나 한잔 마시고 가는 게 아니라 구석구석 다니면서 돈을 쓰고 가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일단 도로가 완성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원산도출장소가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보고, 저희가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유치토록 해보겠습니다.

ㅇ최용식위원  모빌리티 사업은 큰 도로 위주인데 큰 도로 위주로 해서는 제가 볼 때는 안되거든요. 섬에 대한 매력을 느낄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와닿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ㅇ관광과장 김계환  알겠습니다.

ㅇ최용식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백남숙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한동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3쪽에 토정비결 체험관 건립사업은 예산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없어지는 것입니까?

ㅇ관광과장 김계환  위치가 선정이 돼서 추진을 했지만 충청남도 문화재현상변경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6차, 7차까지 하다보니 저희가 처음에 구상했던 1,850㎡가 됐거든요. 그런데 706㎡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된 상황이고, 사업 진행이 안되다보니까 국비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삭감을 하고, 사업진행 과정을 봐서 내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ㅇ한동인위원  그러면 장소는 그 장소로 하나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다른 대안으로 할 예정입니다.

ㅇ한동인위원  청천저수지가 있고, 그 옆에 화암서원 옆인가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화암서원 임야를 사서 거기에 하고자 했는데 위치가 부적합한 임야를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1/3로 규모가 축소되다보니까 담고자 하는 콘텐츠를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ㅇ한동인위원  그러면 청천저수지 주변에 지역분들은 기대가 많았을 텐데 실망도 많지 않으실까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멀리는 안가고 이장님들 이장회의 때 토정이지암 후손들 모아놓고 설명을 했고요. 합의를 했습니다.

ㅇ한동인위원  가급적 청라에 있는 것으로 해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백남숙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홍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해넘이축제와 해저터널개통 불꽃축제로 500만 원, 1억 5,000만 원 계상됐는데 코로나가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보령시도 그렇고, 많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행사를 계속 개최할 계획입니까?

ㅇ관광과장 김계환  현재는 해넘이축제나 해저터널 불꽃축제가 야외 행사이기 때문에 현재 개최를 한다고 방침은 되어있는데 코로나상황이 악화되고 지속된다고 하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ㅇ김홍기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행사들은 취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야외라고 해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ㅇ위원장 백남숙  과장님 보령홍보가요 노래방 수록 및 영상제작에서 노래방에 가면 이 노래를 틀 수 있게 하는 거예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정희동 작곡가가 했는데 노래방이나 강사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선 등록을 하려고 하고, 뮤직비디오를 하나 만들어서 할 텐데 노래제작은 홍보미디어실에서 했지만 결국에는 관광객 유치차원이나 보령홍보차원으로 저희가 하게 됐고, 뮤직비디오를 제작해서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ㅇ위원장 백남숙  노래가 좋더라고요. 홍보용으로 많이 해주시고, 노래 가르치시는 강사님들 그분들에게 홍보를 해서 서로 많이 불러야 홍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힘을 써서 잘해주세요. 대천이 유명하게 소문 좀 나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수산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수욕장경영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수욕장경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홍기위원  과장님 343쪽에 농기계종합보험 지원으로 해서 7,800만 원이 계상됐어요. 그러면 집행시기가 언제인가요?

ㅇ농업정책과장 맹진영  12월 말까지 계상해서 잠정적으로 가입이 되어있는 상황을 용역별로 받았거든요.

ㅇ김홍기위원  그러면 12월 말에 보험이 만료가 된다는 거죠? 보험이 만료되는 사람들의 수요를 파악해보니까 이 정도의 보험이 있어야

ㅇ농업정책과장 맹진영  가입된 사람들을 파악해보니까 그 정도가 돼서 금액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ㅇ김홍기위원  대부분 농기계종합보험은 1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보통 2월, 3월에 많이 들고 해서 또 2월, 3월이 되면 끝나고 해서 다시 들고 하는데 그래서 시기가 만료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345쪽에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지원이요. 이게 증감사유가 통계목 변경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거죠?

ㅇ농업정책과장 맹진영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노후 기계는 트랙터와 콤바인 두 개 부분만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당초 예상을 했던 것보다는 신청이 저조해서

ㅇ김홍기위원  왜 신청이 저조했죠?

ㅇ농업정책과장 맹진영  아무래도 농기계가 고가이다보니까 중고로 판매를 해도 어느 정도 보장은 되고, 폐차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

ㅇ김홍기위원  일반거래가보다 폐차로 지원하는 부분이 적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조기폐차를 하려고 하는 분이 없을 거예요. 이게 기후환경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해야 된다고 하면 실제 거래되는 농기계 중고가격보다 가격이 조금이라도 높아야 거기에 참여를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이 되지 않는데

ㅇ농업정책과장 맹진영  그 부분은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ㅇ김홍기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백남숙  과장님 급식지원센터 입찰하면서 전화를 받으신 적이 있어요?

ㅇ농업정책과장 맹진영  납품업체에 대해서요? 저희가 보령시에서 하고 있는 게 스물일곱 곳인데

ㅇ위원장 백남숙  그러면 제가 별도로 과장님에게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축산과, 친환경기술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람회지원단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박람회지원단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정회)

(11시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4,549억 4,316만 5,000원 중 조정된 내역이 없고, 특별회계 1,278억 3,500만 원 중 55억 6,060만 6,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조정된 내역이 없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변동이 없습니다. 세부조정내역은 배부해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역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있으시므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위원(6명)

위원장 백남숙

위  원 김홍기 김충호 박상모

최용식 한동인

◐출석공무원(18명)

지 역 경 제 과 장  이선규

에  너  지  과  장  이용희

건 축 허 가 과 장  이장성

건   설   과   장  전근성

도 시 재 생 과 장  신명섭

도   로   과   장  채계안

교   통   과   장  양희주

산 림 공 원 과 장  김영두

수   도   과   장  최인묵

해 양 정 책 과 장  김구연

관   광   과   장  김계환

수   산   과   장  윤기형

해수욕장경영과장  허성원

농 업 정 책 과 장  맹진영

농 업 지 원 과 장  김기영

축   산   과   장  신기섭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박람회지원단장  이향숙

◐출석사무직원(3명)

전   문   위   원  김기태

행   정    8   급  강수민

속             기  백석진

◐회의록서명

구 분	성 명	서 명
위 원 장	백 남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