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보령시의회[임시회]

(제242회-제1차 본회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보령시의회사무국

2022년 1월 19일 (수) 11시 09분

의사일정

1. 제242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재)보령축제관광재단 임원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5. 건의의 건(권승현의원)

6.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42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재)보령축제관광재단 임원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5. 건의의 건(권승현의원)....................................................................................

6.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가. 기획감사실................................................................................................

나. 홍보미디어실.............................................................................................

다. 자치행정과................................................................................................

라. 안전총괄과................................................................................................

마. 교육체육과................................................................................................

바. 주민생활지원과..........................................................................................

사. 충남체전준비단..........................................................................................

아. 문화새마을과.............................................................................................

자. 민원지적과................................................................................................

차. 세무과......................................................................................................

카. 회계과......................................................................................................

타. 사회복지과................................................................................................

파. 환경보호과................................................................................................

2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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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

2  면

2  면

3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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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면

7  면

10 면

11 면

15 면

17 면

18 면

19 면

20 면

21 면

22 면

24 면

(11시09분 개의)

ㅇ의장 박금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ㅇ의사팀장 이민숙  의사팀장 이민숙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회의소집 사항입니다.

2022년 1월 11일 조성철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제242회 임시회 집회 공고를 하였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8건으로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7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건 입니다. 제출된 의안은 1월 12일에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회부된 내역입니다.

보령시 영유아 보육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회계 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제1차 공유 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 5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보령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령시 모란 공원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은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공포 사항입니다.

제241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보령시 아동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등 21건의 조례는 집행부에 이송되어 2021년 12월 30일에 공포되었고,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42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ㅇ의장 박금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42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와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1월 19일부터 1월 25일까지 7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전자회의 화면에 수록된 의사일정 안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42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ㅇ의장 박금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 의원님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 김충호의원님과 김홍기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ㅇ의장 박금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보령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에 보령시 결산검사위원은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여 의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선임하고자 하는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전자회의 화면에 수록된 안과 같이 대표 위원에 문석주 의원님과 네 분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재)보령축제관광재단 임원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ㅇ의장 박금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령 축제관광재단 임원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출자 출연기관 인사 조직 지침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 3에 따라서 전자회의 화면에 수록된 안과 같이 세 분을 보령축제관광재단 임원 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 축제 관광 재단 임원 추천 위원회 의원 추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건의의 건(권승현의원)

ㅇ의장 박금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무장애 투표소 실현을 위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권승현의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권승현의원  권승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금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무장애 투표소 실현을 위한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거는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기에‘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41조, 제67조에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라는 4대 원칙으로 선거를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4대 원칙에 따라 일반인은 물론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 또한, 투표소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투표권을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도록 투표소의 여건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보령시의회는 2022년 시행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민 누구나 불편함 없이 투표할 수 있도록 무장애 투표소 설치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본 건의 세부 내용은 두 가지 사항으로 첫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 투표소의 시설 현황을 점검하여 무장애 투표소의 확대를 위해 가능한 모든 초지를 취하라. 둘째, 국회는 무장애 투표소 확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라. 본 건의문은 국회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충청남도지사 전국 시・군・구 등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결의안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무장애 투표소 실현을 위한 건의문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의장 박금순  권승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건의안에 대해서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 드린 건의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무장애 투표소 실현을 위한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순서이오나 중식을 위해 오후 1시까지 회의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속개)

ㅇ의장 박금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ㅇ의장 박금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부터 환경보호과까지 13개 부서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정해진 직제순서에 따라 실·과 ·단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후, 궁금한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시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하는 부서가 많으므로 의원님들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히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실·과 ·단장님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듣겠습니다.

이수형실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실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기획감사실장 이수형입니다.

소관 사항 보고에 앞서 지난해 시정 성과와 금년도 역점추진과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의장 박금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감사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문석주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셨고, 우리가 지난 보완과제로 되어있는 보령화력이 단계적 폐쇄 및 인구 감소에 따라 지역위기 대응책 마련에서 제가 주문을 하자면 우리가 보령시에서는 대체적으로 지역에 대한 지원, 산업위기 대응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것은 하나를 더 첨가해야 되는 게 보령화력 에너지전환에 따른 노동자의 고용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충청남도와 협력해서 정부에 강력하게 그 문제 해소방안에 대해서 우리도 정책을 제안해야 되고요. 그 부분은 보령시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요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예, 알겠습니다.

ㅇ문석주의원  그리고 에너지전환 사업 같은 경우 현재 우리도 여러 가지 에너지과나 기획감사실에서 공모를 하고 있는데 충청남도와 유기적인 결합이 약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보령시장님이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려울 거라고 보지만 충청남도와 보령시가 유기적인 결합을 하고 있지 않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청와대 모 국장하고 통화도 했는데 이게 결합이 안되면 다른 광역과 자치단체들은 그렇게 해서 공모사업을 큰 프로젝트사업들을 계속해서 정부에서 발주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세심하고 체계적이게 준비가 안되어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고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걱정해 주시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일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ㅇ문석주의원  충청남도가 더욱더 적극적이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습니다. 보령시도 열심히 해주시고요. 특히나 그것이 시장님의 가장 큰 역할이기도 한데 현재는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령 청년일자리나 여러 가지의 청년의 정책들을 과감하게 하시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의 하나가 주거문제입니다. 청년주거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시고,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통한 방법이든 충청남도에서 하고 있는 청년주택 등, 이런 결합을 고민하셔서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청년네트워크를 일정부분 협의하고 있고요. 행안부 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ㅇ의장 박금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한동인의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인구정책에서 44쪽에 해당되는데 인구활력화사업 추진 및 공모사업 대응 이 부분일 수 있는데요. 청년희망키움 통장이 있잖아요. 이게 저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아마 생산직 노동자분들에게만 현재 국한되어 있죠? 이 부분을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청년들에게도 범위를 넓힐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당히 많은 수의 의료서비스나 또 기타 서비스업에서 종사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에게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ㅇ한동인의원  이상입니다.

ㅇ의장 박금순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정훈의원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32쪽에 보시면 장항선 테마거리 남포에서부터 웅천까지 되어있는데요. 이 부분을 언제든 용역을 처음에 발주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주교 관창리에서부터 대천2동 문화의 전당 앞까지 폐철도가 있는데 그 활용방안이 빠진 것 같습니다. 활용방안을 같이 함께 염두에 둘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과 많은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도 그렇고, 국가철도공단에서도 그렇고, 국유지이기 때문에 국유지를 직접적으로 분할할 수는 없고요. 보령시에서도 예전에 자전거도로를 신청해서 개발한다고 했을 때 정확히 추진이 안 된 상황 같습니다. 폐철도부지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남포에서 아래쪽으로 추진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ㅇ김정훈의원  이상입니다.

ㅇ의장 박금순  김홍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홍기의원  실장님 총괄부서니까 여쭤볼게요. 보령해저터널이 개통됐는데 많은 국민들이 해저터널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오셨다가 실망을 많이 하고 언론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해저터널이 개통된 후에 제일 가보고 싶은 곳으로 나왔었잖아요. 하지만 많은 실망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 보령시가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지금 걱정을 해주시는 부분은 갔다오신 분들은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현재 국토부나 현대건설에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했고, 지난번에 국토부에 국장님과 현대건설 관계자가 국회의원님실을 찾아가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보충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떠한 경관조명을 통해서 바다 터널 속에서 물고기가 움직이는 형상은 연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ㅇ김홍기의원  구경거리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와서 어느 정도는 만족감이 있는 대책들이 준비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당초에 해저터널 홍보영상을 보면 마치 바다속을 지나는 것 같다는 영상내용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이 덜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관광자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게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ㅇ김홍기의원  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알겠습니다.

ㅇ의장 박금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의원님도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우리가 해저터널 개통이 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보령해저터널 쪽으로 오고 있거든요. 거기를 지나면 원산도를 가서 먹거리나 모든 것을 봤을 때 태안으로 넘어가는 것도 잘 알고 계시죠? 태안에서도 모든 식당이 잘되어서 대박이 났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부터 거기는 대비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벌써 닥치고 보니까 많은 분들이 태안으로 가서 먹고, 관광투어도 한다는 거예요. 보령이 지나가는 곳, 스쳐가는 곳밖에 안 되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신경 좀 확실하게 써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알겠습니다.

ㅇ의장 박금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듣겠습니다.

서우덕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홍보미디어실

ㅇ홍보미디어실장 서우덕  홍보미디어실장 서우덕입니다.

홍보미디어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의장 박금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홍보미디어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문석주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부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9쪽 농어촌마을 초고속인터넷망 확대구축이 있는데 도서는 다 끝나셨죠?

ㅇ홍보미디어실장 서우덕  59쪽이요?

ㅇ문석주의원  실장님하고 저하고 쪽수가 다른 것 같은데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서우덕  57쪽이요.

ㅇ문석주의원  예, 3항 농어촌마을 초고속인터넷망 확대구축에서 도서지역은 다 끝나셨죠?

ㅇ홍보미디어실장 서우덕  저희가 작년도에 원산도, 장고도, 녹도가 끝났습니다.

ㅇ문석주의원  현재 사업이 끝난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고장이 났을 때 수리가 안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어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서우덕  아직까지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ㅇ문석주의원  한번 살펴보시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농어촌지역 13개 지역에 사업을 하시겠다고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저도 여러 가지 민원을 듣다 보니까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의 수요가 많은 것 같아요. 요청하시는 분들이요. 그런 수요가 많은 지역을 우선 사업을 집행하는 지역으로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수요가 많은 곳에 먼저 사업을 실시했으면 좋겠다고 조사를 해보시고, 그것은 대부분 귀촌귀농하시는 지역에 수요가 많은 것 같아요. 살펴주세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서우덕  내년도 수요조사를 할 때 그런 부분도 반영해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ㅇ문석주의원  올해는 아니고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서우덕  올해는 이미 선정이 돼서 KT와 그런 인프라를 조사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ㅇ문석주의원  다음에 꼭 해주세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서우덕  알겠습니다.

ㅇ의장 박금순  최주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주경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홍보는 저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홍보는 우리 지자체나 어디든지 잘하고 있어도 홍보가 되지 않으면 철저하게 관리를 함에도 홍보가 되지 않으면 사실 실효성이나 효과에 대해서는 극대화를 못시킨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타지역을 보니까 이게 기획실에 말씀을 드려야 될지 홍보미디어실에 말씀을 드려야될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지만 홍보전문가를 팀장급으로 두어서 그 지역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를 전문적으로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지자체가 자기의 특성에 맞춰서 지자체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시스템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현재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도 훨씬 낫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전공을 가진 전문가가 이렇게 제대로 된 세부적인 것부터 큰 것까지 홍보를 전담하는 직원이 하나 있어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실장님 부서에서 검토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서우덕  저희는 전원 공직자가 홍보요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ㅇ최주경의원  공무원이 못해서라기 보다는 공무원은 공무원의 전문적인 역할이 있고, 홍보는 여러 가지 전문적인 것이 다른데, 그런 어떤 실질적인 전문가가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는 타지역의 사례를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ㅇ홍보미디어실장 서우덕  직원들이 교육을 받아서 현재 트렌드에 맞게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최주경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의장 박금순  조성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조성철의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누리집 개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올해 7,200만 원 들여서 누리집 리뉴얼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뉴트럴 사진도 들어가고요. 그동안 저희가 매년마다 누리집 개편이라든지 리뉴얼을 하면서 예산을 쓰고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시스템적인 것도 중요하겠지만 관리가 안 된다는 지적이 많아요. 오래된 자료들이 그대로 있다든지 최신 자료로 업데이트가 계속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것도 안 되어 있고 읍·면·동 공지사항들이 아예 관리가 안 되어 있는 지역도 있거든요. 사실상 이런 개편이나 리뉴얼을 해서 효과를 제대로 못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관리에 대한 방안들은

ㅇ홍보미디어실장 서우덕  저희도 인사발령이나 수시로 담당자들한테 현행화를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는 저희가 김충호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오서산을 치면 산에 관해서 나오거나 그런 시스템을 AI기반 통합검색을 할 수 있는 것을 구축해서 시민들께서 누리집을 더 애용하는 기반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ㅇ조성철의원  구축을 해놓더라도 사업 초기에는 정보의 양 때문에 시민들이 원하는 만큼의 명확한 정보가 안 올 수 있으니까 초반에는 분명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읍·면·동이나 이런 곳에서도 공지사항을 관리해주셔야 되고, 특히 민원소통창구들이 있잖아요. 어떤 것들은 답변이 바로바로 오는 것도 있는데 답변이 잘 안 오는 것도 있어요. 그런 문제들이 안 생기게 해주세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서우덕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그런 것들을 챙기겠습니다.

ㅇ조성철의원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ㅇ의장 박금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언택트 시대가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실시간 정보제공은 SNS나 매체를 통해서 잘 홍보를 하고 있는 부서로 인정받는 부서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ㅇ홍보미디어실장 서우덕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ㅇ의장 박금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듣겠습니다.

김선미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치행정과

ㅇ자치행정과장 김선미  자치행정과장 김선미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9쪽 1항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의장 박금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자치행정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정훈의원  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75쪽에 저출산극복을 위한 맞춤형 출산포인트 수립하신다고 하셨는데요. 1포인트가 1,000원이고 100포인트를 주는 거네요. 출산장려금이 있긴 하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가산점 부분이 있는데 소외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직원여론조사를 통해서 연구를 하는 것이 어떨지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10만 원씩 줘봐야 1회성이고 직원분들이 역량강화를 하고 본인이 노력을 더해서 승진의 기회도 있고 가산점 기회가 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거든요.

ㅇ자치행정과장 김선미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ㅇ김정훈의원  조사해 봐야겠지요. 소외된 부분이 있으니까

ㅇ자치행정과장 김선미  상대적인 것이 있으니까 조사하고, 의견수렴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ㅇ김정훈의원  이상입니다.

ㅇ의장 박금순  문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문석주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0쪽 보령 공군대천사격장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에 관련된 것인데, 지원사업은 아니고요. 우리 보령 공군대천사격장이 대천해수욕장과 인접해 있어요. 이 부분을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동안에 사실상 주변지역 피해도 많고 이런 부분이 단순하게 지원에 초점을 두는 것보다 근원적 해결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령시에서 적극적으로 공군대천사격장을 이전하는 방안을 단시간에 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반드시 이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보령시도 중장기적 과제로 안고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ㅇ자치행정과장 김선미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ㅇ문석주의원  그리고 79쪽에 양대선거 업무추진에서 뉴스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투표소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이 사정이 있어서 어렵다는 뉴스를 접했는데 보령은 괜찮습니까?

ㅇ자치행정과장 김선미  현재 저희 보령시는 선거 사무원을 구성했습니다.

ㅇ문석주의원  전공노에서는 대체적으로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ㅇ자치행정과장 김선미  노조의견도 받은 바 있습니다.

ㅇ문석주의원  괜찮습니까?

ㅇ자치행정과장 김선미  현재 대응에는 문제없습니다.

ㅇ문석주의원  무리없이 할 수 있다는 거죠?

ㅇ자치행정과장 김선미  이후에 선관위에 대응하는 대로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현재는 문제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ㅇ문석주의원  알겠습니다.

ㅇ의장 박금순  한동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한동인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하고 나왔어야 하는데 2022년 기준으로 사무관 5급 이상이 몇 분이시죠?

ㅇ자치행정과장 김선미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5급이 53명입니다.

ㅇ한동인의원  다 4급 이상 분들 포함시킨 것이죠? 다 포함하면 몇 분이죠?

ㅇ자치행정과장 김선미  4급 정무직까지 다 플러스 5명 해서 58명입니다.

ㅇ한동인의원  이중에서 여성 사무관 이상 분은 6명인가요, 7명인가요?

ㅇ자치행정과장 김선미  저희가 성주면장이 계시면 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한동인의원  2014년도에 여성사무관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8년이 지났는데 그 비중의 차이는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제가 알기로 여성 공무원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더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인사원칙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ㅇ자치행정과장 김선미  2014년 대비 여성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4명까지 줄었다가 다시 8명으로 올린 케이스인데요. 이후에 인적구조나 저희 여건을 보면 충분히 여성 사무관의 비율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드립니다.

ㅇ한동인의원  별차이가 없습니다. 그때에도 제 기억에 2014년에 14%, 15% 최소한 몇 퍼센트를 맞춰가자고 했었는데 58명 중에 8분이면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ㅇ자치행정과장 김선미  그 사이에 승진 대상이 되는 여성이 없었습니다. 다시 많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여성공무원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어서 충분합니다.

ㅇ한동인의원  예측가능한 인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하나는 5급 승진을 하시면 교육을 받는데 8주인가요?

ㅇ자치행정과장 김선미  6주입니다. 지난해까지 5주였고요.

ㅇ한동인의원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교육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부서장이 되고서 6주의 공백기간이 짧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5급 승진을 하신 다음에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예측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승진대상자 시기에 이 교육을 받을 수는 없습니까?

ㅇ자치행정과장 김선미  그래서 올해부터는 2022년 인사운영방침에 사무관 대상을 사전의결하는 것으로 인사위원회에 통과되어서 공포를 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는 사전의결을 해서 교육을 완료한 후에 23년 1월 1일자로 사무관에 임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ㅇ한동인의원  중요한 것 같은데 업무보고 때 해 주시면 제가 질문 안 해도 됐을 것 같은데요.

ㅇ자치행정과장 김선미  별도 자료는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ㅇ한동인의원  알겠습니다. 예측가능한 인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남도에서 중심이 되는 민간군협의체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많은 대규모 행사가 열렸는데 회의도 있었고 민간군협의회는 물론 행감 때도 실무협의체 중심으로 열리고 있다고 하시는데 민간군협의회 의원이 저와 최주경의원 이렇게 두 사람인데, 한 번도 실무협의회의 내용을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ㅇ자치행정과장 김선미  행감 때 말씀하셔서 운영주체인 충남도에 의견을 전달했고 1월 중에 개최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ㅇ한동인의원  실무협의체가 따로 있어요?

ㅇ자치행정과장 김선미  실무협의체 협의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ㅇ한동인의원  저희는 실무협의회고 실무협의체가 있는데 그분들이 회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도 저하고 최주경의원님에게 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진행이 되나 저희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ㅇ자치행정과장 김선미  민간군실무협의체 명단에 확인을 못했는데 협의회가 있지 않을까. 한번 명단을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고 이후에는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ㅇ한동인의원  군, 관, 민관군협의회가 있는데 의회에서 이렇게 나가고 도에서도 이렇게 있는데 실무진들을 구성했습니다. 전문가들로 구성을 했는데 협의체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가지고 검토를 하는 것이거든요. 한 번도 온 적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ㅇ자치행정과장 김선미  확인하겠습니다. 실무협의회를 그동안에 다섯 번 정도 했는데, 연고지는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ㅇ한동인의원  고맙고요. 소음피해에 관한 민원이 사격장 주변 피해보상법이 제정이 됐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해당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문제제기를 하셔서 국방부로 항의방문을 하겠다는 말씀까지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자치단체에서 이런 의견을 같이 개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ㅇ자치행정과장 김선미  갈등관리차원에서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고 소음피해대책에서 보상하기 위한 인적 보조 형성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후에 의견전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ㅇ한동인의원  이상입니다.

ㅇ의장 박금순  권승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권승현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2쪽에 핑퐁행정 근절, 협업행정 활성화 부분은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이루어진다면 시민들의 불편이나 민원도 상당히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추진일정에 보면 사무조정회의를 1월 중으로 진행을 하신 상태인건가요?

ㅇ자치행정과장 김선미  저희가 조정사무를 부서간에 사무를 조정해 달라고 한 사무가 16개 사무인데 이중 6개는 자체부서장님들이나 국과장님들이 협의해서 분배가 됐고 10개 분야는 사무조정 회의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1월 중에 첫 회의를 할 계획입니다.

ㅇ권승현의원  아직 진행이 안 된 상태인데, 조정을 했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관련된 민원으로 인해서 찾아왔을 때 안내 부분도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니까 제가 눈에 뛰었던 것이 75쪽에 다보관 공유형 주방 활용하는 부분도 작은 부분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큰 부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전에 자원봉사센터 관계자분들을 몇 번 봤었는데 반찬봉사를 하시는데 시외지역에 식재료 배달을 받아야 하는데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어려운 곳까지 가는 경우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잘 활용이 된다면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끔 공문을 보내든지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ㅇ자치행정과장 김선미  알겠습니다. 원도심 사업에 공유형 주방 공간이 마련되고 있는데 그때까지 시간이 좀 걸려서 다보관을 제공해서 시범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ㅇ권승현의원  이상입니다.

ㅇ의장 박금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사 때가 되면 인사부서에서 언제나 큰 수고가 많이 뒤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에 3개월 된 직원이 몇 분 움직였나요?

ㅇ자치행정과장 김선미  2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ㅇ의장 박금순  저는 3명으로 알고 있는데 3개월만에 직원이 이동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ㅇ자치행정과장 김선미  사업부서에서 직원을 전문직으로 보충을 하다보니까 행정직을 빼야 하는데 실무진에서는 그동안에 사업을 담당하는 사업직원을 빼면 연말 마무리나 연초에 사업 연계가 떨어질까 봐 일반서무나 회계를 보고 있는 실무진을 차출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업무의 연속성보다는 개인적인 부서이동도 감안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이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ㅇ의장 박금순  최소 3개월이면 이동을 해서 그 자리에 제대로 자리를 잡기도 힘들거든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는데 아닌 것 같아요. 3개월짜리 인사난 직원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ㅇ자치행정과장 김선미  시정하겠습니다.

ㅇ의장 박금순  인사부서에서는 잘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렇다보니까 6개월도 빠른데 3개월이 뭐냐고 말이 굉장히 많거든요. 참고 좀 해주세요.

ㅇ자치행정과장 김선미  알겠습니다.

ㅇ의장 박금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듣겠습니다.

오부환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안전총괄과

ㅇ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안전총괄과장 오부환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7쪽 1항 재난안전통합관리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의장 박금순  지금까지 안전총괄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정훈의원  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보건행정과에서 안전총괄과로 어려운 곳으로 오셔서 고생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90쪽에 보시면 물놀이 안전관리실시에서 물놀이 책임구역제 실시를 해서 기존에 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2망루를 보니까 시청으로 되어 있는데 2망루 쪽에는 해양경찰서가 있지 않나요?

ㅇ안전총괄과장 오부환  해양경찰서가 있는데 망루별로 지역을 맡아서 단체별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

ㅇ김정훈의원  시청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안전총괄 직원이

ㅇ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직원들이 가서 하는 게 있습니다.

ㅇ김정훈의원  해양경찰서는 총괄적으로 하는 건가요?

ㅇ안전총괄과장 오부환  해양경찰서는 망루관리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김정훈의원  해수면관리는 해양경찰서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육지는 소방서에서 하는데 해양경찰서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하지 않나요? 제한구역제를 실시하기는 하지만요.

ㅇ안전총괄과장 오부환  해양경찰청은 전체적인 사항을 관리하고요. 망루가 4개가 있는데, 시청, 그런 식으로 나눠서

ㅇ김정훈의원  그런 부분도 소방서에 있는데 쉽지 않네요. 그 부분도 조금 이해가 덜 되어서요. 그런 부분을 협의하셔서 해양경찰서도 본인도 인력이 부족하더라도 총괄적인 책임이잖아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96쪽에 시민안전망 CCTV에서 2,600대 넘게 설치가 되는데 1마을 1CCTV 행정리마을 진출입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읍·면리 지역은 농산물 절도나 확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확충해서 거의 다 설치가 되어 있나요?

ㅇ안전총괄과장 오부환  15개 마을 정도 설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 예산이 확보되어서 전체 다 하지 못하지만 5. 6개 정도 추가로

ㅇ김정훈의원  예전에 설치되어 있는 CCTV 활성화도 화소가 떨어져서 확인이 덜 되었습니다. 개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ㅇ의장 박금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안전총괄과에서 정말 수고가 많은 부서인데요. 앞으로 코로나가 많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안전총괄과에서 하천 준설이 굉장히 많이 되는데 금년에 준설이 몇 군데 하기로 되어 있나요?

ㅇ안전총괄과장 오부환  하천준설은 제가 파악이 안 됐는데요.

ㅇ의장 박금순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준설에 대해서 사업이 세워지면 조기사업으로 많은 사업도 빨리빨리 서둘러서 하는데 준설도 특히 신경써서 조기사업으로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농사철이 3월이면 시작되거든요. 준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ㅇ안전총괄과장 오부환  하천준설은 시설물 별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의장 박금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듣겠습니다.

오제은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교육체육과

ㅇ교육체육과장 오제은  교육체육과장 오제은입니다.

2022년 교육체육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4쪽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의장 박금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체육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용식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120쪽에 아시안컵 국제요트대회인데 21년 국제요트대회가 사실은 국내선수들만 참여를 했고 당초에 1,000여 명이 참여할 계획인데 250명 정도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도행감에서도 지적이 됐었고, 언론에서도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외국선수들의 참여가 용이하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 7월에 개최 예정인데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나요? 작년처럼 안 할 수도 있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ㅇ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사실 지난번에 개최결과 보고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얘기가 나왔었고, 지난번 개최 때 일정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서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코로나상황이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지만 미래에 최선을 다해서 작년에 그런 지적받은 사항을 최대한 보완해서 준비를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ㅇ최용식의원  그러면 국비나 도비 예산확보가 된 건가요?

ㅇ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아닙니다. 금년에는 시비로 해야 됩니다.

ㅇ최용식의원  그러면 지금 10억 전액을 시비로 합니까?

ㅇ교육체육과장 오제은  국비가 5억입니다.

ㅇ최용식의원  국비, 도비가 확보가 되어있는지에 대한

ㅇ교육체육과장 오제은  그 부분은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ㅇ최용식의원  지금 도에서 예산을 할 때 문제가 없었나요? 작년에 그런 사례를 들어서 예산확보에 어려움은 없었나요?

ㅇ교육체육과장 오제은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은 듣지 못했습니다.

ㅇ최용식의원  사전에 상황이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계획을 세워서 대회를 치룰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ㅇ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ㅇ최용식의원  이상입니다.

ㅇ의장 박금순  한동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한동인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111쪽에 보면 2022년에 우리가 국제대회나 전국규모의 대회 개최계획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평소 생각이지만 저는 우리시가 스포츠를 해양스포츠 명품도시로 많이 얘기하겠지만 스포츠 활성화에 대한 인프라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인프라 구축인데, 아시다시피 스포츠가 생활스포츠와 엘리트스포츠로 나누어지잖아요. 지금 흐름이 생활스포츠화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우리 시는 중학교 이상으로 가면 거의 엘리트스포츠를 운영하는 학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가까운 배구 같은 경우는 타지역으로 아이들을 중학교부터 보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축구도 마찬가지이고, 야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시에 있는 각각의 학교가 그렇게 엘리트스포츠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아마 환경적인 문제가 있는 것인지는 몰라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다행히 우리시에 이런 엘리트스포츠를 클럽식으로 운영하는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머드스포츠클럽인가요? 이곳이 야구나 태권도, 배구까지 운영을 해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인구증가정책 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기회를 주는 것이 이러한 전체적인 인구증가정책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엘리트스포츠를 담당할 수 있는 클럽이나 단체를 육성하는 것도 내용을 점거해봐야겠지만 검토를 해 볼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알겠습니다.

ㅇ한동인의원  이상입니다.

ㅇ의장 박금순  문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문석주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요트경기장이 있잖아요. 요트체험교실이나 여러 가지 대회도 하고, 선수들이 훈련하는 공간이나 리프트가 있어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요트의 중심적인 시설도 있고, 그리고 많은 요트의 동호인들이나 요트를 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시설이 있는 곳으로 와야 되잖아요. 이용을 활성화하는 부분을 검토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선수 훈련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지장을 받지 않는 선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리프트를 사용하는 경우가 없다고 해요. 이런 부분에서 저변의 이용확대를 위한 노력이 결국은 이후에 요트든, 마리나든 이런 부분에 해양레저스포츠에 대한 부분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아닌가, 이 부분에서 분명히 비용이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인원도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ㅇ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ㅇ의장 박금순  최주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주경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평생교육학습관이 보령시에서는 전문자격 과정의 프로그램이 얼마나 들어있어요? 그런 것은 없나요?

ㅇ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작년에는 두 가지가 있었고요. 금년에도 그 수준에 맞춰서 잠수자격이나 이런 것을 할 계획입니다.

ㅇ최주경의원  전문자격을 가지면 전문가로서의 봉사를 할 수도 있고, 직업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확장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는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확장하는 게 불편한 부분이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시민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확장을 하는 것이 신뢰도도 있고 미래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ㅇ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웰다잉 부분에서 호응이 좋았고요.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할 계획이고, 민간영역과 겹치지 않는 부분에서 적극 도입하겠습니다.

ㅇ최주경의원  알겠습니다.

ㅇ의장 박금순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정훈의원  104쪽에 보면 명품교육도시 조성을 하신다고 다양한 시책마련을 하셨거든요. 학습교재 부분이 지원이 되고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10만 원 이상을 해주셔서 시민분들이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초등학교를 다니시는 학부모들을 둔 분들께서는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정확하게 어떻게 지원이 되느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교육청으로 해서 학교로 지원이 되면 학생들한테 정확히 어떻게 잘 지원이 되어서 어떤 부분을 관리하고 계시죠?

ㅇ교육체육과장 오제은  맞습니다. 저희가 지원 관련한 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이 많이 논의가 됐었고요. 그런 부분은 학교에서 일괄 구입하거나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ㅇ김정훈의원  관리가 잘 되어야 학생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관내고교진학을 위한 외부장학재단 지원사업으로 4,000만 원이 서있는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다보면 우리 보령시 인구가 전체적으로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학급 수도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예전보다 10반에서 8반, 7반 중학교도 5반으로 줄어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보령시에 있는 아이들도 제대로 관내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부모님 욕심도 있을 것이고, 학생들이 특출나게 잘해서 타지역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이 지역에서도 부모 밑에서 있는 부분이 잘한다고 볼 수 없지만 그래도 고등학교까지는 같이 있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아이를 낳고, 살고 키우다 보니까요. 이런 부분을 지원도 하고 있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를 홍보하고, 고등학교나 중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ㅇ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알겠습니다. 장학금지원이 여러 가지 지원에서 학생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우수인력들이 외지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교육청과 잘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ㅇ김정훈의원  이상입니다.

ㅇ의장 박금순  백남숙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백남숙의원  여기 112쪽에 행복걷기 걷쥬 앱 가입 이벤트가 이번 연도에 시작하려는 거예요?

ㅇ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전에도 있었습니다.

ㅇ백남숙의원  결과가 좋아요?

ㅇ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이것은 도지사님의 공약사항으로 작년 연말까지 상당히 독촉도 많이 하고, 가입하면서 실제로 저도 사용을 해보니까 상당히 좋더라고요. 개인건강관리를 하는데요.

ㅇ백남숙의원  지금 코로나로 걷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그러면 5명 조를 짜서 하는 거예요?

ㅇ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아닙니다. 개인이 핸드폰 앱을 깔면 하루에 만보걷기 이런 식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목표한 것으로 하면 아주 소소하지만

ㅇ백남숙의원  경품도 주고 그러시나요?

ㅇ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아주 소소하지만 있습니다.

ㅇ백남숙의원  지금 제가 볼 때는 모르시는 분이 더 많을 것 같아요.

ㅇ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읍·면·동장님의 협조로 홍보를 많이 했거든요.

ㅇ백남숙의원  지금 걷기하는 곳이 많아요. 차분하게 운동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이벤트가 괜찮은 것 같아요.

ㅇ교육체육과장 오제은  도에서도 홍보카드를 발행했고, 행사 때마다 홍보도 많이 하고, 읍·면·동 각 경로당마다 경로당 운영할 때 직원들이 방문해서 앱 설치하는게 복잡해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ㅇ백남숙의원  어르신들은 앱 깔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ㅇ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읍·면·동에 가시면 직원들이 도와드립니다.

ㅇ백남숙의원  읍·면·동에 노인분도 그렇고, 만보걷기를 50대·60대 젊은 분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읍·면·동이라도 혹시 이장협의를 해서 홍보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좋은 이벤트인데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ㅇ교육체육과장 오제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ㅇ백남숙의원  이상입니다.

ㅇ의장 박금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한동인의원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04쪽에 진로진학 정보제공을 위한 보령 진로진학 상담센터 운영지원에 5,000만 원이 되어있는데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죠?

ㅇ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이것은 교육청 내에 설치를 해서 예약을 하는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ㅇ한동인의원  제가 알기로 저도 자녀교육 해서 진학을 시켰던 사람인데 이게 보령의 우리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부족하게 생각을 하는 게 진로진학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곳을 교육청에 운영을 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 전에 내고장 학교 보내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요즈음에는 그 위원회가 잘 진행이 안되는 것 같은데요. 중학교 3학년 대상의 학부모님들과 학생들, 고등학교의 선생님들, 고등학교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입학전형이나 정보 수시전형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수도권에 몰려있다는 것이 문제인데 이분들과 접촉을 해서 우리 지역에 대상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에게도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학부모들이 많이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ㅇ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알겠습니다.

ㅇ의장 박금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공간으로서는 도서관 만한 것이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보령에 작은 도서관이나 시립도서관을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용하고 있나요?

ㅇ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용자들은 방역과 소독을 철저히 하고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ㅇ의장 박금순  왜냐하면 이럴 때일수록 독서를 많이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요. 이쪽으로도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ㅇ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알겠습니다.

ㅇ의장 박금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듣겠습니다.

최후규과장님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바. 주민생활지원과

ㅇ주민생활지원과장 최후규  주민생활지원과장 최후규입니다.

143쪽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ㅇ의장 박금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생활지원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한동인의원  과장님, 148쪽인데요.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에서 예산이 1억 가까이 되어 있는데 이게 또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수리비 지원을 사회복지과에서 하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나누어야 하죠?

ㅇ주민생활지원과장 최후규  의료급여의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등록된 사람만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 인원만 한정해서 지급해 드리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사항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ㅇ한동인의원  이게 내용은 같은 것 같은데, 나누어져서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대한 건의사항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국립묘지가 서울과 대전 빼고 임실에 하나있고, 괴산에 하나 있습니다. 우리도 봉안당을 마련해서 국가유공자를 모실 수 있게 해 놨는데 사실은 충남쪽에도 하나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묘역을 보령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게 사실 지역 주민들과의 공유부분도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거리상으로 봤을 때 충남에 필요한데, 보령도 고민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생각해 보셨나요?

ㅇ주민생활지원과장 최후규  오래된 사항인데요. 보훈단체에서도 충북이나 임실에는 있는데 충남지역은 시설이 없기 때문에 보령이 아니더라도 충남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보훈청에 방문해서 건의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충남 쪽에 설치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ㅇ한동인의원  보령에 설치가 되면 경기 남부지역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사실 임실은 위치적으로 멀고 괴산은 수도권에서 멀지 않지만 충남에도 필요성을 느끼고요. 우리 보령에 많기 때문에 해당되는 분들이 고려해 봤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ㅇ주민생활지원과장 최후규  아마 최근 2,3년 전 파주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속적으로 충남지역에 필요하다는 것을 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ㅇ한동인의원  이상입니다.

ㅇ의장 박금순  최용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용식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47쪽에 저소득층 탈수급을 위한 자활사업인데요. 긴 코로나로 인해서 빈부격차가 상당히 심화됐다고 하는데 저소득층에 수치가 증가된 부분이 있나요?

ㅇ주민생활지원과장 최후규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걱정하시고 증가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질문을 하시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크게 증가했다기 보다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기 때문에 작년같은 경우에 몇 번 정도 선발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자연스럽게 커버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ㅇ최용식의원  자활기업도 매출이 떨어질 것 같아요. 누룽지나 순대도 전체적으로 매출은 차이가 거의 없나요?

ㅇ주민생활지원과장 최후규  자활기업은 작년에 행정자치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인정을 받았고요. 자활기업 누룽지 사업단은 기업으로 배출을 했고요. 특별히 감소된 부분은 없고, 자활센터에서 공격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행히 감소된 부분은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ㅇ최용식의원  다행이네요. 저소득층의 자립 기반을 마련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잘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ㅇ주민생활지원과장 최후규  더더욱 노력하겠습니다.

ㅇ최용식의원  이상입니다.

ㅇ의장 박금순  문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문석주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부탁 말씀 드리려고요.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몸이 연로하시다 보니까 자동차를 싸게 사서 이동하시는데 사용하시더라고요. 자동차의 실제 가격은 저렴하게 샀는데 공식적으로 가격결정을 하잖아요. 그 부분을 착각하셔서 기초수급자에서 단계가 하향되어 지는 것이죠. 이런 부분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ㅇ주민생활지원과장 최후규  사실상 필수품인데, 아직까지 수급자에 대해서 자동차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인식이 살만하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나 이런 부분에서 감안을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ㅇ문석주의원  요청할 부분이 있으면 요청하시고요. 실제 가격이 140만 원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되는데 이런 부분은 공식적인 자산가치를 계산하는 것하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다른 것 같아요. 기초생활수급하시는 분들이 이후에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ㅇ주민생활지원과장 최후규  알겠습니다.

ㅇ의장 박금순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정훈의원  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내실있는 기부식품제공을 말씀하셨는데 640만 원 세워져 있는 것은 자원봉사자에게 드리는 교통비 부분인가요. 아니면 어떤 부분인가요?

ㅇ주민생활지원과장 최후규  운영비고요. 특별히 이 부분에서 푸드마켓이나 운영하는 데 있어서 나머지 부분들은 기부를 받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사업비는 6,3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ㅇ김정훈의원  기부식품을 받았으면 다시 제공을 해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읍·면·동은 기부물품은 어떻게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나요?

ㅇ주민생활지원과장 최후규  저희에게 기부식품 제공자가 있다고 통보가 오고 요청을 하게 되면, 사회복지 푸드마켓에 지원을 해 달라고 공문을 발송해서 거기에서 판단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ㅇ김정훈의원  기부 물품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ㅇ주민생활지원과장 최후규  전국에서 기업이나 후원업체에서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국에 차량을 다니면서 기부식품을 제공하는 곳이 있으면 받아서 배부를 해 드리고 있고요. 1년에 정기적으로 받는 분이 250명, 비정기적인 350명 해서 이동해서 나가는 사업이 270명 정도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ㅇ김정훈의원  이런 부분이 수급관리에 대해서 식품도 잘 관리해서 지원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ㅇ주민생활지원과장 최후규  더 노력하겠습니다.

ㅇ김정훈의원  이상입니다.

ㅇ의장 박금순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에 수고가 많으신데요. 특히 저소득층이 있잖아요.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저소득층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사각지대에 놓인 부분을 중점적으로 신경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ㅇ주민생활지원과장 최후규  예, 알겠습니다.

ㅇ의장 박금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체전준비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듣겠습니다.

강동구단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충남체전준비단

ㅇ충남체전준비단장 강동구  충남체전준비단장 강동구입니다.

충남체전준비단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의장 박금순  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충남체전준비단장님 말씀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의장 박금순  한동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한동인의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사를 앞두고 계시는데요.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146쪽에 경기장 시설 보수보강에서 미산에 있는 야구장에 외야펜스를 잘해 놓으셨습니다. 아주 보기도 좋고 실효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야구경기장에 야구라는 경기 자체가 관람하기 좋은 종목이거든요. 실제로 미산 야구장에는 간이 관중석이 없어요. 실제적으로 가족들이나 관계자들이 왔을 때 관람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요즘은 간이스탠드라고 해서 있더라고요. 예산도 많지 않은데, 타지역을 가보면 야구장에 간이스탠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ㅇ충남체전준비단장 강동구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당초에 설계할 때 반영이 되어서 시설이 되었어야 하는데 도민체전 예산을 시설 보수보강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할 것 같긴 한데요. 남으면 검토하겠습니다.

ㅇ한동인의원  아주 많은 관객이 볼 수 있지 않더라고 적당한 규모의 스탠드 제작은 크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더라고요.

ㅇ충남체전준비단장 강동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ㅇ한동인의원  감사합니다.

ㅇ의장 박금순  김정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정훈의원  단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36개 종목을 하고 있는데요. 보령시 내에서 하지 못하는 종목이 수영 하나 입니까?

ㅇ충남체전준비단장 강동구  예.

ㅇ김정훈의원  수영은 천안이나 아산에서 하나요?

ㅇ충남체전준비단장 강동구  아산입니다.

ㅇ김정훈의원  그것 때문에 여쭤보려고요. 저희들이 수영장을 건립하고 있는데 50m 정규레인이 있어야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ㅇ의장 박금순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충청남도 체육대회를 위해서 보다 더 안전하고 방역을 철저하게 하면서 준비하시는데 정말 수고 많으신데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ㅇ충남체전준비단장 강동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ㅇ의장 박금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남체천준비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새마을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듣겠습니다.

김성환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문화새마을과

ㅇ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  지난 1월 일자로 문화새마을과장으로 보직을 받은 김성환입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문화와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여건규정과 미소친절이 살아있는 보령을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 문화새마을과 주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의장 박금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새마을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한동인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또 건의사항입니다. 171쪽에 문화의 전당 문화발전소 조성이라고 되어있는데 사실 저는 지난 행감 때 그것을 원도심의 공원 중에서 사용도가 적은 공원에 조성했으면 했는데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지역주민들이 그런 건의를 많이 주셔서 지금 문화의 전당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차를 대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까지 포함해서 도로 건너서 주차장이 있어요. 조성되지 않은 주차장이 있습니다. 사용은 하고 있는데 아직 포장은 안되어 있지만 야외에서 주차장으로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를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사실 문화의 전당에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물론 야외공연장이 만들어져서 코로나가 극복이 되면 거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공연이 이루어지겠지만 보령출신의 애국지사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파악되지 않은 분들까지 하면 훨씬 많을 것으로 보는데 파악된 분들만 30여 분이 훨씬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치도 시내 원도심의 중심이었고, 또 야외공연장도 있고요. 물론 공연장에서도 시끄럽다고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민족공원에 그분들을 한꺼번에 모실 수 있는 그런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어떨까, 그냥 건의사항입니다. 그게 550억 정도 투자가 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활용도는 예산액에서 많이 떨어지니까 이것은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자라면서 지역에 대한 자부심이나 민족과 조국에 대한 애국심도 함양할 수 있기 때문에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공원을 찾거나 또 토지를 매입하느니 차라리 이곳에 민족공원이 됐든 애국공원이 됐든 조성하면 어떨까 그런 건의를 드려봅니다. 관련 부서가 산림공원과도 있고 기획실과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ㅇ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  알겠습니다. 기존 야외무대는 시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의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ㅇ한동인의원  이상입니다.

ㅇ의장 박금순  최용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용식의원  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170쪽에 보면 KBS열린 음악회와 전국 KBS 노래자랑이 있는데 지금 전국 지자체를 돌면서 녹화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ㅇ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  이 부분은 코로나 관련해서 KBS측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불가능하다고 하면 다른 부분으로 해서 시민들이 더 호응도가 있는 프로그램을 추진해보겠습니다.

ㅇ최용식의원  제가 볼 때도 7월에 열린음악회, 전국노래자랑 두 개를 한다는 것 자체도 현실가능성이 낮고 무리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ㅇ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  프로그램운영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최용식의원  제가 볼 때는 그때쯤 돼서 코로나가 종식이 되거나 함께 하는 방안으로 가서 개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방송사와 잘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사에서는 협의된 것은 없잖아요.

ㅇ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  구체적으로 협의된 것은 아니고, 가능한지, 아닌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ㅇ최용식의원  알겠습니다.

ㅇ의장 박금순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정훈의원  과장님 축하드리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167쪽 보령문화예술회관 시스템 유지보수로 해서 있는데 2억 5,600만 원이 서 있는데요. 예술회관이 올해가 만 20년이 되는데요. 다른 것은 2019년도에 철제구조물 36억 정도 들여서 위험성 때문에 교체를 하고, 시설물 철거를 하고 했는데 빠진 게 있더라고요. 아실 거예요. 앉는 관람석 의자가 한 번도 교체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전액 시비로 해야 되나요? 아니면 공모사업 부분은 없나요?

ㅇ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  내용은 파악했는데 무대 객석을 전체적으로 다시 교체를 하고 보수를 하려면 예산자체도 그렇고, 그 부분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비나 중앙공모사업으로 검토를 해보고, 또 무대를 교체하는데 안전성이나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ㅇ김정훈의원  그런 부분이 시민들한테 우리 예술회관이 가장 큰 홀이고, 공연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화의 질을 높인다면 그런 부분이 앉는 의자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ㅇ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ㅇ김정훈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의장 박금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에 장기화된 코로나로 인해서 문화생활에 대한 주민들의 갈증이 더 심해지고 있거든요. 앞으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행사에도 신경을 써주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ㅇ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  예, 알겠습니다.

ㅇ의장 박금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청취 순서이오나 휴식을 위해서 15시20분까지 업무청취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업무보고청취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57분 업무보고 중지)

(15시20분 업무보고 속개)

ㅇ의장 박금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듣겠습니다.

최태식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민원지적과

ㅇ민원지적과장 최태식  민원지적과장 최태식입니다.

시민과 함께 보령시 발전에 앞장서 오시는 박금순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 저는 금년 1월 1일자로 민원지적과 근무를 명받았습니다. 그간 응원해주시고 성원해주신 시의원님들이 계셨기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열과 성을 다하며 정진하겠다는 다짐의 인사를 올립니다.

민원지적과는 2022년 머드박람회와 도민체전 등 보령방문의 해로서 민원실을 찾는 시민들을 더욱더 친절하게 더욱더 가족처럼 이라는 슬로건으로 시민을 섬기는 고품격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73쪽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부분을 마치겠습니다.

ㅇ의장 박금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민원지적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정훈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적재조사 신규사업을 대천5지구나 원산도, 삽시도에 삼현리로 한다고 하셨는데 지적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시잖아요. 자연부락이나 예전부터 되어있던 자연부락위주로 해서 되어있던 곳은 불부합지역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주민들하고 지적재조사 사업을 할 때 부담금 소통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ㅇ민원지적과장 최태식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실무진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추진할뿐더러 감정평가 등을 통해서 당사자간에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욱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ㅇ김정훈의원  그런 부분과 땅이 들어간 지점부터 들어가고, 나간 지점까지 정확히 했을 때 금액의 차이나 그런 부분을 조율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ㅇ민원지적과장 최태식  알겠습니다.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김정훈의원  이상입니다.

ㅇ의장 박금순  문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문석주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축하드립니다.

176쪽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 조사 및 부과징수 철저 부분인데요. 현재 우리 시에서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지가 얼마나 되나요?

ㅇ민원지적과장 최태식  사업지역에 대해서는 잠깐만요.

ㅇ문석주의원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그랬을 때 우리가 개발부담금을 납기 내에 내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나요?

ㅇ민원지적과장 최태식  납기 내에 내지 않는 분들은 간혹 있습니다. 많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ㅇ문석주의원  개발이익 환수라는 취지에 맞게 우리시도 관리가 철저했으면 좋겠어요.

ㅇ민원지적과장 최태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ㅇ문석주의원  그리고 공정해야 되겠고요. 이 문제가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 우리 시도 각별히 세심하게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ㅇ민원지적과장 최태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ㅇ의장 박금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에 수고가 많으신데요. 앞으로도 비대면 무인민원 서비스에도 더욱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민원지적과장 최태식  세심하게 민원인들을 적극적으로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ㅇ의장 박금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듣겠습니다.

김진모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세무과

ㅇ세무과장 김진모  세무과장 김진모입니다.

세무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세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의장 박금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무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문석주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9쪽에 보령화력발전소 1, 2호기 조기 폐쇄 및 연간 발전율 감소에 따른 연간 세수 12억이 감소된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보령화력발전소에 따른 감소분인가요? 전체적인 감소분인가요? 예를 들어 노동자가 감소하거나 이런 부분까지 포함돼서 계산한 건가요?

ㅇ세무과장 김진모  그것은 아니고 발전에 따른 1,2호기 발전량이 없어짐으로 지역자원시설세 감소분입니다.

ㅇ문석주의원  저는 지역자원시설세가 유예기간 2년이 지나면 충분히 보전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SK와 중부발전이 수소연료전지 사업을 진행하면서 세수는 확보될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역자원시설세가 2년 유예돼서 우리가 할 때 지금까지 지역자원시설세가 일반회계에서 집행하고 있죠? 지역자원시설세는 목적세라고 보고요. 특별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가 실질적으로 목적에 맞게 쓰여져야 하는데 지금은 대체적으로 시장의 선심성일 수 있고, 이런 부분에 특징이 나타나기도 해서 이것을 사전에 예방하려면 목적세에 맞게 특별회계로 관리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2년 유예되어서 뒤로 미룰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ㅇ세무과장 김진모  지난해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충남에서 특별회계로 하는 시·도는 없고요. 경북 울진군에는 특별회계를 한 기초단체가 있습니다.

ㅇ문석주의원  다른 지역 몇 곳은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ㅇ의장 박금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신데요. 보령화력 1,2호기가 폐쇄됨으로써 세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에도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ㅇ세무과장 김진모  알겠습니다.

ㅇ의장 박금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듣겠습니다.

양희주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회계과

ㅇ회계과장 양희주  회계과장 양희주입니다.

207쪽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의장 박금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회계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정훈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시잖아요. 발주는 각 실과에서 하고요. 그런데 지역에서 공사가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것은 지역공사업체가 부족하지 않나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말씀은 들어보셨죠? 전국으로 풀면 몇 억 이상 돼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관급자제나 그런 부분을 빼면 그 이하가 되어서 관내로 풀 수 있지 않나요?

ㅇ회계과장 양희주  관급자재는 별도로 시행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약간 지연됐습니다만 충남도와 같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 입찰이 될 수 있게끔 관련 기관을 통해서 건의하고 있습니다.

ㅇ김정훈의원  지역 내에서도 페이퍼컴퍼니가 되어 있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직접적으로 지역에서 세금을 내고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니까 그런 분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ㅇ의장 박금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회계과에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집행이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까지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지속적이고 보다 더 정확한 회계 관리도 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ㅇ회계과장 양희주  알겠습니다.

ㅇ의장 박금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ㅇ의장 박금순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듣겠습니다.

강희준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사회복지과

ㅇ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사회복지과장 강희준입니다.

2022년 임인년에는 더욱더 다가가는 충청형 복지행정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행정을 구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의장 박금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홍기의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25쪽에 무연고 저소득층을 위한 공영장례서비스시행은 이런 사업은 잘하시는 사업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충남도 내에 화장장이 몇 곳이 있죠?

ㅇ사회복지과장 강희준  공주와 홍성...

ㅇ김홍기의원  세종에도 있나요?

ㅇ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예, 세종에도 있습니다.

ㅇ김홍기의원  화장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홍성화장장이 아니라도 다른 화장장에서 화장을 해도 장례비용이 지급되는 건가요?

ㅇ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지원되고 있습니다.

ㅇ김홍기의원  타 도로 갔을 때도

ㅇ사회복지과장 강희준  보령시에 거주하는 주민이면 타 시·도로 가더라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김홍기의원  갈수록 초고령화 사회가 되는데 우리나라도 2025년이면 초고령화 사회가 된다고 하는데 우리 보령시는 초고령화사회가 언제가 될 것 같아요?

ㅇ사회복지과장 강희준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26% 현재 머물고 있는데 진입은 했다고

ㅇ김홍기의원  그런 사회가 됐는데 사실 화장장의 부족으로 인해서 엊그저께 보니까 홍성으로 못가고 공주로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번에도 저희가 4일장을 치르고 5일장을 치르는 부분들이 화장장이 부족해서 과장님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27년도로 계획하고 있으시다고 하셨죠?

ㅇ사회복지과장 강희준  그 문제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보건복지부에서 업무적 협약도 했었는데 사업비가 과다하게 편성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할 사항이거든요.

ㅇ김홍기의원  사업비가 180억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초고령화 사회가 오다 보면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령시 마을에서는 화장장이 들어와도 환영이라고 할까요? 생각하시는 마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투입해서 어려운 부분이 해소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ㅇ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검토하겠습니다.

ㅇ의장 박금순  최주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주경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보령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지원센터가 같은 대한민국 가정이라고 해서 통합한 지가 몇 년이 지났는데요. 정착이 될 정도로 기간이 지났는데 지금 우리 보령시에 보면 기존에 다문화 가정지원센터에서 흡수되는 식으로 해서 모르겠지만 사업비율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문화가정과 일반 건강가정 이런 가정들이 사업을 분배함에 있어서 형평성 있게 불합리하다는 것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는 형평성에 맞게 건강한 가정센터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저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사업 속에서 어떤 부분을 사업자체로 해서 상담을 받고 싶은 사람, 하고자 하는 사람, 해야 하는 사람들로 해서 우울해져가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그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 고리를 하나 정해서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담하는 분들이 잘하신다는 것을 저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ㅇ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알겠습니다.

ㅇ최주경의원  이상입니다.

ㅇ의장 박금순  문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문석주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들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한 보육교사들이 원장으로부터 어려움을 겪는 상황도 있죠. 늘 보육교사님들이 어려운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이러한 원장님들의 갑질,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에도 존재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없다고 봐요. 아이들을 돌보느라 힘든 보육교사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ㅇ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보육교사 처우개선도 보고 있지만 어린이집이 인력풀이 부족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ㅇ문석주의원  그러한 일이 우리 시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적인 현재 상황에서 많은 부서에서 보육교사들에 대한 원장들의 갑질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미리미리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ㅇ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알겠습니다.

ㅇ의장 박금순  권승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권승현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린이집 관련해서 서울시는 공공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공유어린이집이라고 권역별로 민간 그리고 가정, 국공립어린이집 해서 근처에 있는 어린이집을 묶어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보육교사를 묶어서 하는 시책을 하고 있는데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상당히 만족도가 높아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운영함으로써 보육교사분들도 문석주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환경이 열악한 것은 사실이에요. 식사도 제대로 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고요. 휴가도 현실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런 부분도 해소가 되고 내 집 앞에 있는 가까운 어린이집을 보내도 다른 어린이집과 좋은 프로그램을 공유함으로써 만족도도 높아지는 평가가 있더라고요. 아주 자세하게 받아보지 못했고 뉴스를 통해서 접했는데 일단은 우리시에서도 공유어린이집 시책이 적용 가능한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려요. 제가 얼핏 들었을 때는 지금 어린이집이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물리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번 살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ㅇ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서 검토 후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ㅇ권승현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ㅇ의장 박금순  한동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한동인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회복지과 내에서는 제일 이해도가 높은 과장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우일 수 있는데요. 현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 곧 닥칠, 지금 어린이집이 57개소잖아요. 총 아이들의 숫자는 여기에 적힌 1,600명 정도가 맞습니까?

ㅇ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예, 그렇습니다.

ㅇ한동인의원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21년도 전체 아이들의 출생아 수가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1년에 3, 4개씩 어린이집이 문을 닫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시가 조금 고민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어떻게 보면 사립 어린이집도 있고 개인이나 법인어린이집도 있으니까 우리시가 어디까지 개입해야 하는지 잘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린이집을 계속 운영하는 분도 있는데 아이들이 줄어드니까 잘못하면 자동으로 구조조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을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ㅇ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서는 57개소에 대해서 7개소가 휴원 들어가서 운영 중인데요. 어린이집 관련해서 저출산과도 연계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무상교육사업으로 어린이집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아동에서 노인쪽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입장인데요.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ㅇ한동인의원  고맙습니다.

ㅇ의장 박금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즘에 경로당 문을 열었어도 경로당을 이용못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서 비대면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ㅇ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저희들이 경로당을 사실상 식사 때문에 문은 열어놨지만 거의 폐쇄 수준에 가깝거든요. 이분들이 아침에 오셔서 식사하시고 놀다가셔야 하는데 아침에 왔다가 식사를 못하시니까 집에 갔다가 나오시기 힘들어서 경로당이 문닫아 있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올해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로당 프로그램이나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적극 노력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ㅇ의장 박금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신경써주시고요. 또 홀로 계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많이 신경써주고 계시는데 보다 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ㅇ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알겠습니다.

ㅇ의장 박금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듣겠습니다.

이연헌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 환경보호과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1월1일자 환경보호과장 발령받은 이연헌입니다.

시민들께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보령시 행정봉사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224쪽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의장 박금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환경보호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주경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지금 과장님도 쓰레기쪽이나 환경보호과에는 굉장히 많은 조예가 있어서 일들을 잘 처리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각장이 내년에 만료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역 간에 갈등이나 과장님의 어려운 일도 많이 있으실텐데, 사전에 준비를 잘하셔서 갈등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고민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기차를 계속 보급하고 있는데 두 번째로는 전기충전소를 확장하고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마을에 큰 주차장에 주차를 많이 하고, 모르는 곳은 신청할 수 있도록 올해 초에 할 거죠?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예.

ㅇ최주경의원  할 수 있도록 공지도 해주시고 신청들어 온 것에 대해서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알겠습니다.

ㅇ의장 박금순  백남숙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백남숙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항상 해마다 농작물피해보상은 늘지요. 멧돼지로 인해서 보상금이 항상 늘더라고요. 그런데 수혜 양상을 잡는 구제단은 어떻게 활동을 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구제단은 작년 12월에 25명을 뽑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구제단 인력이 너무 작아서 보령시가 멧돼지 잡는 게 적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ㅇ백남숙의원  구제단이 제가 볼 때는 해마다 갈수록 전보다 멧돼지를 잡는 게 열의가 부족하고 일단 잡아서 묻으면 사진을 찍어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예.

ㅇ백남숙의원  그런데 그전에 구제단이 시골에 다니면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런 요즘에는 구제단 활동량이 부족한 것 같고 1년에 얼마를 잡든지 멧돼지를 잡으면 멧돼지가 적어야 하는데 피해농가가 늘어나요.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구제단이 멧돼지를 얼마를 잡는지 몰라도 활동량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인원이 부족하면 구제단 인원을 늘려서라도 소탕을 해야될 것 같아요. 농부들이 피해보상은 적어서 농가들 불만이 많더라고요. 500만 원 손해보면 몇 십만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멧돼지 때문에 고민이 많잖아요. 1년 농사를 지어서 가을에 그렇게 하면요. 구제단에서 멧돼지 잡는 방법을 바꾸든지 아니면 수확량을 늘리던지 소탕해야 농가에 피해대상이 덜 되잖아요. 그것에서 과장님 한번 살펴봐주셨으면 좋겠어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현재 인원을 빼서 운영하고 있어서요. 부족하거나 추가로 개체수가 많이 증가해서 더 많이 필요하다면 뽑아서 할 텐데, 공고를 해서 2주 하는데 하루에 2,3마리 고라니를 잡아서 총 15마리 잡는 것으로 나와있더라고요. 많다, 적다 그것까지 파악은 못했고요. 저는 구제단 하는 사람들이 전에는 총쏘는 게 취미활동으로 했었는데 포상금을 주다보니까 직업으로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추후에는 취미활동으로 할 수 있도록 전환을 해서 가격을 반반 줄이든지 할 생각입니다.

ㅇ백남숙의원  구제단 나가서 한번 살펴도 보시고 현장을 나가보세요. 구제단에서 어떻게 멧돼지를 잡고 있는지요. 과장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소리를 농가한테 들어서 그래요. 구제단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것 같다는 소리를 들어서 과장님, 살펴보시라고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알겠습니다.

ㅇ백남숙의원  이상입니다.

ㅇ의장 박금순  문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문석주의원  과장님, 축하드리고요. 수고하십니다. 250쪽에 13항 재활용품 수거자판기 설치인데요. 이 부분은 시범사업을 먼저 하겠다는 것이죠?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예.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ㅇ문석주의원  터미널도 유동인구가 많겠지만 대천해수욕장이나 원산도에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한 번 확대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시범적으로 하는 것에 탄소중립 지원사업 공모가 많더라고요.

ㅇ문석주의원  여러 지자체에서 활성화 되어 있는 방법이거든요. 우리가 많이 늦었죠.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령축협에서 사업 진행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서 하려는 사업은 논산하고 비슷한 유형의 사업이죠?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예.

ㅇ문석주의원  가장 큰 장점은 관내 음식물을 다 자원한다는 것이거든요. 같이 협조해서 농식품부로부터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현재 나오는 액비라고 해야 하나요?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소화를 시키지 못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농가에서 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바이오가스나 전기 생산에 대한 소득도 장점인 것 같으니까요. 보령축협에서 하는 부분만 하지 말고 우리 보령시도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있어서 탁월한 효과가 있으니까 같이 협력해서 방안을 찾아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알겠습니다.

ㅇ의장 박금순  한동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한동인의원  과장님, 축하드리고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48쪽인데요.

군사업 보장법에 따른 추진이 자치행정과에서 말씀드렸는데 환경보호과에도 항의성 전화가 왔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간에 담당부서니까 과장님께서 서산도 있고 군산도 있지 않습니까? 자치단체 관련 부서와 1월부터 보상금신청 안내가 들어가고 2월부터 신청접수를 한다고 하는데 군지련이라고 해서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에 의회차원에서 개정안에 대한 것을 국방부에 전달한 바가 있거든요.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주민들이 왜 반발해서 민원이 있는가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셔서 문제점을 국방부에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법이 개정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우리 시도 군지련에 가입되어 있어서요. 민원이 있으면 그때그때 보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 전국적으로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ㅇ한동인의원  그런 현실을 제대로 전달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255쪽에 오래된 것인데, 저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쾌적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조성에서 오래된 공동주택, 규모가 크지 않는 공동주택에 도로변에 위치한 상가들이 있습니다. 이 상가들이 규모가 작다보니까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소유권에 대한 것도 명확하지 않고 오래돼서 낡고 시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기도 하거든요. 가까운 대천2동 의평아파트 상가도 그런데, 조례를 의회에서 만들든, 집행부에서 만들든 진행이 안되고 있는데 지원을 해서 상가를 이용할 수 있는 분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오가는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게 근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집행부에서 어렵다고 한다면 의회에서도 할 수가 있으니까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알겠습니다.

ㅇ의장 박금순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정훈의원  말씀 잘 들었고요. 축하드립니다. 노후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245쪽 매연저감창지 DPF부착이라든지 저녹스 임시저감장치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홍보가 잘되고 있고 많이 신청을 하시는데 부착을 하시는 관내 업체들이 있습니까?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작년에 부착을 한다고 받았더라고요. 기술등록을 받았든지 면허를 받았든지 받았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그때그때 안 해준다고 항의도 해서 지금 다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받았다고 하면 사업을 유도할 수 있거든요.

ㅇ김정훈의원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DPF 같은 경우는 차량에 2005년 전에 생산된 경유차는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큰 대형트럭이나 생계를 유지하면서 오래 사용을 해야 그분들에게 소득이 나는데 그런 부분들이 큰 대형트럭은 연료저감장치 DPF매연저감장치를 여기서는 못하고 전국에서 몇 군데 안된다고 들었거든요. 확인이 되지 않나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그것까지는 제가

ㅇ김정훈의원  업체가 여기서 못하고 거기가면 왕복에 왔다갔다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홍보를 잘해 주시고 신청을 받더라도 잘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이 세워지고 신청을 했는데도 선정이 됐는데도 그런 부분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되는 부분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해 주시고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관내 공업사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이 있으면 협조하겠습니다.

ㅇ김정훈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의장 박금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각 가정에서 배달음식이 굉장히 많으면서 쓰레기가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에서도 재활용 할 수 있는 쓰레기가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주시고요. 우리가 자판기를 해서 수거할 수 있도록 했잖아요. 그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쉽게 자판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사업을 더더욱 늘려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알겠습니다.

ㅇ의장 박금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

◐출석의원(12명)

의  장   박금순

부의장   김홍기

의  원   권승현 조성철 백남숙 최주경

박상모 한동인 김충호 문석주

최용식 김정훈

◐출석공무원(20명)

시             장  김동일

부      시     장  고효열

기 획 감 사 실 장  이수형

홍 보 미 디 어 실 장  서우덕

안 전 행 정 국 장  한상범

경 제 도 시 국 장  이선규

해양수산관광국장  신행철

보   건   소   장  전경희

농 업 기 술 센 터 장  방대길

자 치 행 정 과 장  김선미

안 전 총 괄 과 장  오부환

교 육 체 육 과 장  오제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최후규

충남체전준비단장  강동구

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

민 원 지 적 과 장  최태식

세   무   과   장  김진모

회   계   과   장  양희주

사 회 복 지 과 장  강희준

환 경 보 호 과 장  이연헌

◐출석사무직원(5명)

전   문   위   원  김왕주 김기태 김영우

의   사   팀   장  이민숙

속             기  김수민

◐회의록 서명

구 분	성 명	서 명
의 장	박 금 순
의 원	김 홍 기
의 원	김 충 호
사무국장	홍 상 의

(제242회-제1차 본회의)

(제175회-제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