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보령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41회-경제위 제3차)
경제개발위원회회의록	제3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2월 13일 (월) 10시 00분 장 소 경제개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예산안(지역경제과, 에너지과, 건축허가과, 건설과, 도시재생과, 도로과, 교통과, 산림공원과, 수도과)..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면 1 면
(10시01분 개의) ㅇ위원장 백남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역경제과부터 수도과까지 9개 부서의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022년도 예산안 (지역경제과, 에너지과, 건축허가과, 건설과, 도시재생과, 도로과, 교통과, 산림공원과, 수도과)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ㅇ위원장 백남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 들었으므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부서의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사유와 예산규모, 회계별 예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백남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부서별 설명은 예산안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설명 후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지역경제과장 이선규입니다. 408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백남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241회-경제위 제3차)

(제183회-경제개발 제1차)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먼저 해당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홍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413쪽 청년창업지원사업이 올해도 청라 포레스트에 18개 기업을 지원했죠?

ㅇ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한 것은 10개이고, 공모사업으로 만세보령청년창업을 위해서 8개를 더 추가했습니다.

ㅇ김홍기위원  총 18개인데 사업은 완료가 다 되었나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사업은 완료돼서 정상적으로 창업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난주에 저희가 청년창업자 간담회를 통해서 애로사항을 듣고 내년도에 개선방안을 모색토록 했습니다.

ㅇ김홍기위원  한 팀에 최대 지원금이 얼마나 되죠?

ㅇ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최대 2,5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는데 차등지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ㅇ김홍기위원  그래서 우리 보령시가 인구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고, 지난번 행감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들의 일자리가 없어서 떠나는 부분들이 인구감소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저는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더 있을 수 있을까, 이런 방안들이 모색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저도 그때 사업장 방문할 때 가봤지만 이렇게 지원을 한번 해주고서 딱 끝내면 유지가 될까 그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창업을 해가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부분들이 있어야 하는데 저번에 간담회를 하셨다고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예, 지난주에 개최했습니다.

ㅇ김홍기위원  창업을 하시는 그런 분들끼리 정보도 공유하고, 이런 부분도 있나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지난주에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대로 간담회를 통해서 청년창업가들이 건의한 내용들이 지속적인 컨설팅과 본인들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들을 시에서 마련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청년창업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청년창업지원센터를 내년도에 만들어서 그분들이 소통의 공간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ㅇ김홍기위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들의 한정된 생각을 가지고 계속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것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서 그분들간 대화의 장이 있을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ㅇ지역경제과장 이선규  더 세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ㅇ김홍기위원  그리고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웅천일반산업단지에 충남도에서 MOU체결을 한 것 같은데 회사가 어떤 회사죠?

ㅇ지역경제과장 이선규  맥주 회사 한 곳과 철강, 수산물 가공업체입니다.

ㅇ김홍기위원  이게 그전에도 MOU 체결하는 부분들을 많이 봤는데 MOU 체결과 계약이 연결이 되어야 할 텐데 MOU 체결을 한 회사들은 계약까지 잘 될 것 같습니까?

ㅇ지역경제과장 이선규  그동안 위원님들이 여러 지적을 통해서 저희가 개선한 것이 우선 분양계약을 한 다음에 MOU 체결을 하는 방식으로 바꿨기 때문에 MOU 체결을 한 기업들은 계약금을 납부한 기업에 한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ㅇ김홍기위원  맥주 회사는 규모가 큰 것 같아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선규  1만 2천 평 정도로 토지매입 계약금을 납부했고, 연간 앞으로 생산량은 7,000만 리터를 생산할 계획에 있습니다.

ㅇ김홍기위원  고용인원은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요즘 공장들이 자동화가 되기 때문에 50명에서 7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ㅇ김홍기위원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420쪽 도화담 초등학교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용역목적 설명을 듣다보니까 바로 위에 보령형 충남혁신단지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게 목적입니까?

ㅇ지역경제과장 이선규  그렇습니다. 지난 농업기술센터에서 2018년도에 안전진단용역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C등급 정도가 나온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가 활용을 하는 측면에서 내부안전도를 다시 한 번 진단해서 활용이 가능한지 판단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ㅇ김홍기위원  그때도 했는데 얼마전에 환경보호과에서 했던 기후센터 할 때 농업기술센터도 같이 용역을 해서 나왔었는데 그런 용역결과의 내용들과 여기에서 하는 용역의 목적들이 다를 수 있겠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용역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가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정밀안전진단을 할 때 그 당시에 확인을 해봤는데 정밀안전진단을 한 게 아니고 타당성조사 용역 과정에서 안전도를 C등급 정도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은 전문적인 용역회사에 맡겨서 건물의 안전성을 명확히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ㅇ김홍기위원  그때도 리모델링을 하면 C등급이라도 15년은 더 쓸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저희도 최근에 창업사관학교라고 중기청 공모사업이 있어서 현장 안내를 하면서 내부를 돌아다녀봤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육안으로는 10년에서 15년 동안 활용가능한 시설로 판단이 됩니다만 그래도 만약을 대비해서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ㅇ김홍기위원  청년혁신 단지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선규  기본적인 구상 계획은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주신 말씀대로 청년들이 창업을 하고 소통하고 모일 수 있는 공간들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청년센터 같은 것도 낮에만 모였다가 야간에는 시설 활용이 안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혁신단지를 통해서 외지청년들이 와서 숙박도 하고, 청년들이 창업을 해서 카페를 운영하거나 야영장을 운영하도록 하고 창업교육을 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해서 시설이 24시간 지역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서 지역도 활성화를 시키면서 청년들의 공간으로 조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ㅇ김홍기위원  도화담 초등학교가 오랫동안 있으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용방안이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ㅇ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ㅇ김홍기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백남숙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용식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청년활동가나 아니면 도시청년 지역상생지원사업 기타 지원금 이런 예산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공모사업도 있고,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인데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해서는 청년들이 와닿지 않고, 도시청년들이 보령에 와서 뭐를 하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이거든요. 우리시에서 이런 공모사업 외에 청년 창업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하면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예산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전통시장 같은 경우도 보면 이게 젊은 사람들이 한 구간 자기들끼리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전통시장에 대한 고민은 늘 위원님들이 연구를 통해서, 용역을 통해서 토론도 하게 하셨을 텐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전통시장에 대한 고민이 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전통시장 내에 청년창업가들 입점을 시켜야되는데 현실적으로 장옥이 대다수 차지하고 있고, 제약요건들이 있습니다. 상인회장하고도 상의를 한 것이 일부 시에서 장옥에 대한 영업보상을 통해서 일부를 정리한 다음 그 부분에 청년창업가들 이전을 시키는 방법도 구두로만 논의를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전통시장에 대한 고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ㅇ최용식위원  한 블록 모이게 해서 하면 자기들끼리의 정보도 공유하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전통시장에서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역청년들의 그것도 있지만 외부에 마인드가 좋은 청년들도 유입을 해서 지역청년들과 정보도 공유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청년에 대한 비중을 크게 생각하는데 또 다른 사업이나 다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중요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백남숙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한동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10쪽에 전통시장 전기요금 안전관리 용역이 나와 있는데 지금 전통시장에 소방 전기안전에 관한 것은 업체가 관리를 하고 있지 않나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용역을 줘서 일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장옥을 중심으로 하는데 전통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ㅇ한동인위원  그것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전기 소방업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해마다 이렇게 다 해야 하나요? 의무사항인가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선규  그렇습니다. 저희가 용역비를 줘야만 그쪽에서도 관리를 하기 때문에

ㅇ한동인위원  그러니까 용역비라는 것이 운영비를 지급하는 게 아니잖아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안전관리용역비입니다. 공무원들이 안전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그 업체에서 1년 동안 관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ㅇ한동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시설관리유지비 6,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도 전기 소방 기타 공공시설 유지보수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이중적인 것 아닙니까?

ㅇ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시설장비유지비는 보수사항이 발생했을 때 전통시장에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ㅇ한동인위원  이게 특정한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지출을 하는 거라는 말이죠?

ㅇ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예, 전통시장 내에 도로가 파이거나 이런 경우는 저희가 직접 보수를 해주고 있고요.

ㅇ한동인위원  그러면 6,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그러면 특이사항이 있어서 계상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죠?

ㅇ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예, 그렇습니다. 수시로 발생되는 전통시장 여러 곳이 있다보니까 발생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일괄로 편성을 했습니다.

ㅇ한동인위원  그리고 418쪽에 근로자이주정착금 301-12인데요. 지금 1억 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지난해에는 어떻게 지급이 됐습니까?

ㅇ지역경제과장 이선규  근로자이주정착금이 기업에 취업을 하고, 주소를 보령으로 이전하는 근로자들한테 가족수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이 부분은

ㅇ한동인위원  100명을 예상했는데 지난해에는 어느 정도 지출이 됐나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지난해에도 예산이 거의 소진이 됐습니다.

ㅇ한동인위원  그리고 418쪽 402-01 민간자본이전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서 40억의 예산이 계상됐거든요. 이것은 이미 계약이 된 곳을 위해서 지급하는 건가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예, 그렇습니다.

ㅇ한동인위원  올해 입주한 기업에게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계상을 하는 건가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선규  그렇습니다. 사실 올해 10개 기업이 계약을 체결했는데 토지에 대한 보조금 같은 경우는 계약을 하고, 잔금을 납부해서 본인들이 요구하면 지급을 해야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납부를 했는데도 금년도 예산이 부족해서 지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투자유치기금이 부족해서 일반회계에 40억, 투자유치기금에서 24억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ㅇ한동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백남숙  김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충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한동인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주정착금 이것 말고도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이런 곳에 보면 빙산에 일각인 것 같고, 기숙사는 지어주고 그래야 되지 않나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선규  관창산업단지 내에는 기숙사가 준공이 돼서 내년부터 운영을 할 계획이고, 농공단지나 이런 곳에도 기숙사가 필요한 곳도 있습니다. 개별기업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가 도비를 더 확보해서 여유부지에 신축이 가능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ㅇ김충호위원  이게 전에도 들었던 부분인데 외국에 나갔다가 오시는 분들이 국내로 들어오면 월급도 일정부분 시에서 준다는 부분도 들어봤죠?

ㅇ지역경제과장 이선규  국내 복귀기업들에 대해서 지원시책이 정부에서 다양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있습니다.

ㅇ김충호위원  전에 들었던 부분 중에 한 가지인데 이런 것도 열심히 잘하시니까 그런 부분도 어딘가에 담아둬야 우리가 선도적으로 일을 해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ㅇ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지난번에 문석주위원님도 청년의 주거지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ㅇ김충호위원  그리고 농공단지 전에 말씀을 주셨던 부분인데 거기에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족구도 하고, 미니축구도 하다보면 화장실은 그 밑에 본 건물이 있는데 하다보면 급하니까 노상에서 해결하려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해소시켜주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저희도 협의를 하고 여러 차례 대화도 해보고 해서 급한대로 우선 우수관 설치를 했는데 내년도에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ㅇ김충호위원  이왕이면 1회 추경에 해줄 수 있으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알겠습니다.

ㅇ김충호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백남숙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12쪽 201-03 희망드림 취업캠프 운영이라고 해서 있는데 올해 처음으로 실시를 하는 거죠?

ㅇ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아닙니다. 특성화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ㅇ위원장 백남숙  그러면 미스매칭이라는 게 취업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선규  그렇습니다.

ㅇ위원장 백남숙  취업을 홍보하는 거예요, 아니면 취직을 시켜주는 거예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취직까지는 아니고, 대상자들 취업교육을 시키고, 취업에 트렌드를 젊은층한테 알려주는 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ㅇ위원장 백남숙  그러면 30명만 선출해서 하는 거예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ㅇ위원장 백남숙  30명만 하면 안돼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해양과학고등학교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웅천 주산고등학교는 역사가 오래됐는데 지금 위기에 있어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주산고 학생이라도 더 늘려서, 3학년 졸업해봤자 전체 30명에서 40명도 안돼요. 그러면 전체 학생을 교육을 시키면 어떨까요? 특히 주산 산업고등학교만 시키면 어떨까요? 검토를 해보시고, 해마다 웅천에서 달짚 태우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700만 원 갖고 도저히 안된다고 말씀을 했다면서요. 300만 원을 올려달라고 말씀했다면서요. 이것 수정예산에 올려주세요. 코로나 때문에 할지, 안할지는 몰라도 겨울에 춥잖아요. 어르신들이 와서 지금 차를 제대로 못 드시고 가요. 달집 소원 때문에 오시기는 많이 오세요. 제가 몇 번 집행부에서 들은 얘기예요. 과장님 이것도 생각을 해주세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ㅇ위원장 백남숙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한동인위원  410쪽 쇗개포구 연계 관광야시장으로 9,000만 원을 계상하셨거든요. 그런데 장소가 로데오거리입니다. 맞습니까?

ㅇ지역경제과장 이선규  금년에도 사실 예산 편성을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3회 추경에 감을 시켰는데 쇗개포구 주변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전통시장 연계성을 봐서 우선은 로데오거리로 했는데 내년에 박람회 등 여러 가지 여건을 분석해서 장소는 재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ㅇ한동인위원  해마다 도시락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중앙시장 상인회에서 머드축제 기간에 하잖아요. 그러면 중복이 되는 것인데

ㅇ지역경제과장 이선규  도시락페스티벌은 공모사업으로 그동안은 예산을 받아서 중앙시장에서 했었는데 공모사업이 안돼서 운영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ㅇ한동인위원  이번에 문화경영형시장에 선정이 돼서 내년에 하지 않나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겹치지 않나 생각을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쇗개포구 사업에 대한 문제 제기들을 지역에서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원래 이게 대천역 주변 다리를 통해서 전통시장으로 오는 곳곳에 관광객들이 흥미를 이끌만한 것들을 조성하고 문화프로그램을 대천역부터 시행을 하겠다고 한 사업이거든요. 원래의 취지하고는 물론 코로나 때문인 것도 있지만 그래도 전체 60억을 들인 사업인데 다리만 40억이고요. 이런 것이 원래 취지하고 안맞지 않나, 이용객도 거의 없어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하루에 10명이 지나간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원래의 취지대로 대천역부터 이 다리나 쇗개포구 주변, 전통시장으로 오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야시장만 열면 기존의 야시장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ㅇ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연계성을 고민해서 프로그램을 잘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ㅇ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백남숙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용식위원  과장님 혹시 기존 기업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하거나 그런 기업들이 많지는 않지만 조금 있었잖아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선규  많지는 않지만 몇 개의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ㅇ최용식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우리시는 러브콜을 하는 곳이 있기도 한 것 같아요.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있는 기업들도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필요한 것 같아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그래도 다른 지자체와 비슷하거든요.

ㅇ최용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ㅇ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저희가 정기적으로 기업인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의견들을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ㅇ최용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백남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에너지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에너지과장입니다.

427쪽부터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백남숙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용식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427쪽에 정의로운 전환기금 부담금이 있는데 이게 몇 개의 시·군에서 하는 거죠?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4개 시·군입니다.

ㅇ최용식위원  발전소가 있는 시·군이죠?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예, 그렇습니다.

ㅇ최용식위원  우리 지방정부에서 하는 것을 보여주고, 정부에 우리도 이렇게 노력한다는 것을 보여주면 중앙정부에 대한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게 있나요?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직접적으로 재정적인 지원은 없고, 제도적으로 탄소기본법이나 에너지전환기업 지원법, 산업위기 특별지원법 이렇게 해서 제도적인 지원은 마련된 상태입니다. 그에 따라서 에너지전환지역에서 공모사업을 요청했을 때 우선해서 반영해주는 방향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최용식위원  그리고 지금 전환에 대한 교육을 아주자동차 대학에서 하고 있죠?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고용위기지역 선진패키지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 소관은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이고, 충남일자리진흥원을 주관으로 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활성화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ㅇ최용식위원  교육의 수준이 기존에 그분들이 다 아는 것만 하니까 사실은 왜 이런 교육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전환에 대한 교육이니까 새로운 수소나 새로운 것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하는데 기존에 본인들이 했던 교육위주로 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참여를 안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전소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트럭이나 농기구가 많은 것 같아요.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저희도 그게 고민사항인데 주민들은 요청하고, 굉장히 고민스러운 상황입니다.

ㅇ최용식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필요에 의해서 쓰여져야 되는 것은 맞지만 특정한 분들만 쓰게 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불만들을 우리가 많이 접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톤 트럭을 샀다고 하면 동네분들이 운전을 하지 않고 한 사람이 쓰거든요. 농기계도 자기집에 갖다 놓고 쓰다시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공평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잘 살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알겠습니다.

ㅇ최용식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백남숙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한동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29쪽에 전기요금 일부 지원사업이 있죠? 이 예산은 지역자원시설세에서 나가는 것인가요?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꼭 지원자원시설세라는 것은 아니고, 지역자원시설세가 전체 세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 돈에서 나간다고 반드시 볼 수는 없지만 지역자원시설세가 당초에 0.1원에서 0.3원으로 확대되면서 이 제도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지역자원시설세를 환원한다는 취지로 발굴한 사업은 맞습니다.

ㅇ한동인위원  지원하는 예산의 근거를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430쪽 슬레이트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으로 빈집정비 및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건축허가과도 있죠?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예.

ㅇ한동인위원  또 이번에 3,000만 원을 계상해서 석면조사 및 실시설계를 하시는데 이 사업을 한 부서로 통합하는 게 낫지 않나요?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통합해서 운영을 하는 것도 있지만 건축허가과에서 청라지역은 가급적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을 주기 때문에 통합을 하거나 지금 현행대로 운영을 하는 것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ㅇ한동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백남숙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홍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28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내년도 사업량을 보니까 태양광이 520개, 태양열이 28개, 지열이 65개로 되어있거든요. 올해는 사업량이 어떻게 되죠?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올해는 361개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김홍기위원  그중에서 태양광은 정확히 안나오나요?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그러면 올해도 태양열, 지열이 다 있었죠?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올해도 있었습니다. 40개소 정도가 집행을 못 했는데 그중에 올해 같은 경우는 태양열이나 지열의 선호도가 많지 않았습니다. 내년도가 많은 편입니다.

ㅇ김홍기위원  태양열은 어디에서 수요가 있나요?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태양열 같은 경우는 기존에 태양광을 하셨던 분들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주택에서 태양열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ㅇ김홍기위원  대게 사업비는 태양광이 한 개소 하는데 60만 원 정도가 들어가나요?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70만 원입니다.

ㅇ김홍기위원  태양열은요?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두 배 정도가 들어갑니다.

ㅇ김홍기위원  지열은요?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4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ㅇ김홍기위원  지열이 훨씬 비싼 것 같네요?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그렇습니다.

ㅇ김홍기위원  그래서 이게 내년에 사업위치가 주교, 오천, 천북, 남포, 대천 5동을 제외한 보령시 전역이잖아요. 올해도 지열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성주나 다른 지역에서 그것을 필요로 했었나 봐요. 지역을 바꿔서 지원을 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저희가 올해는 주교, 오천, 천북, 남포, 대천5동을 집중해서 했던 사항이었고, 내년도에는 그 외의 지역을 집중적으로 하는데 하반기가 되면 포기하시는 분이 있어서 물량이 남습니다. 그런 분들은 기타지역까지 확대해서 수요를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ㅇ김홍기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남으면 올해 지원하는 지역에 지원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제 생각에도 이렇게 됐으니까 남는 부분들은 다른 지역이라도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고, 또 태양열이나 지열 같은 경우, 만약에 지열의 수요가 없었을 때 이것을 태양광으로 바꿔서 할 수는 없나요?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면 되는 사항이라서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ㅇ김홍기위원  가정용태양광 해가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봐도 태양광수요는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됐을 때 태양열이나 지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 내에서는 바꿔서라도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김홍기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백남숙  김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충호위원  과장님 짧게 질문을 드릴게요.

밖에서 얘기한 부분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알겠습니다.

ㅇ김충호위원  지금 가스공급을 하는데 50가구를 하잖아요. 그 부분 말고, 가스판매업을 하시는 분들 부여 얘기를 들으셨죠? 그게 나누어서 하는 거잖아요. 설명을 길게 안해도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부여 사례를 보고서 판매를 하는 협회분들과 대화를 하겠습니다.

ㅇ김충호위원  집단공급보다 그런 식으로 하면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그러니까 소비자한테도 도움이 되고, 판매자한테도 현행보다 도움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그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ㅇ김충호위원  전기보일러가 가스보일러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것을 이왕에 적극적으로 부탁드릴게요.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알겠습니다.

ㅇ김충호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백남숙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사업 이게 고무호스로 사용하는 것을 배관으로 바꿔주는 거죠?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금속관으로 교체해주는 것입니다.

ㅇ김충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역경제과에서 작년에 1억을 가지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에너지과로 넘어온 거예요?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그렇습니다.

ㅇ김충호위원  작년에 1억이었는데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올해 국비에 대한 지방 시비매칭인데요. 당초 보조 내시로 된 것인데 이번에 두 배 정도로 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변경 내시가 안됐기 때문에 당초 예산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ㅇ김충호위원  LPG가 다 노후됐잖아요. 그런데 자부담이 들어가더라고요. 시에서 작년에 25만 원씩 해줬는데 자부담이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는 곳은 5만 원이 들어가고, 더 시설이 어려운 곳은 7만 원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질투를 해요. 이게 선정을 해서 해주잖아요. 왜 옆집은 해주는데 우리집은 안해주냐는 말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늘려서 보급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이 12억 6,000만 원이에요. 왜 이렇게 늘었어요? 설명을 해주세요.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자체사업이 아니라 국비나 도비 사업이다보니까 국가나 도에서는 소비자위주로 사업을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ㅇ김충호위원  그러면 LPG 소형저장탱크 3억 6,000만 원인데 이것은 지정했어요?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아니요.

ㅇ김충호위원  그러면 현재 사업이 올라와서 사업이 지정된 곳은 없어요?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수요를 읍·면·동을 통해서 받아야 하는데 한 개 면에 집중되지 않도록 분산을 하겠습니다.

ㅇ김충호위원  북부쪽에는 배관망 시설이 하나도 안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웅천, 남포 남부만 들어가 있는데 저는 이해를 할 수 없고, 아까 김충호위원님 하신 말씀을 알아들었어요. 다른 지역도 자영업이 망하게 생겼으니까 다른 지역도 그것을 선택을 하고 있더라고요. 배관망을 한 곳만 하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하게끔 하더라고요. 지금 하는 곳이 늘고 있거든요. 12억 5,000만 원이면 엄청 크네요. 북부쪽으로 많이 해주세요. 북부쪽은 배관망 시설이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자영업 죽어요. 그렇지 않아도 인구가 줄고, 어려워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식당도 안되잖아요. 이게 국비가 어쩔 수 없이 내려와서 사업을 한 것이지만 과장님 형평성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알겠습니다.

ㅇ김충호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백남숙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한동인위원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어쨌든 꽤 많은 액수가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예산이 투자되는데 이 사업은 보령에서 컨소시엄을 형성한 업체들이 하나요, 아니면 이것을 그냥 입찰에 붙여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이 사업에 참여하려면 탱크로리가 있어야 되는 사업자가 참여를 해야 합니다. 말씀을 하신 대로 지역에 판매하시는 분이 꼭 들어오게 그렇게 해서 팀을 짜서 제안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ㅇ한동인위원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백남숙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박상모위원  430쪽을 봐주세요. 폐광기금을 보니까 청라중학교에 5,000만 원이 가네요. 이게 자부담이 있어요?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자부담이 5,000만 원입니다. 연간 버스통행에 1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거기에 따른 5,000만 원만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ㅇ박상모위원  그게 아니라 5,000만 원 폐광기금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에 30% 자부담이 있냐고요.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아닙니다. 청라중학교에서 연간 버스운행을 하는데 1억 원이 소요됩니다. 1억 원이 소요가 되는데 그중 5,000만 원을 폐광기금으로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ㅇ박상모위원  지금 소득사업을 하는데 30%씩 자부담을 하잖아요. 이런 것은 자부담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저희 해석으로는 50%를 자부담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ㅇ박상모위원  그것은 안맞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폐광기금을 갖고, 50%를 자부담해준다는 소리 아니에요?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그러니까 나머지 50%인 5,000만 원은 교육청 돈으로 하는 게 아니냐는 말씀이시죠?

ㅇ박상모위원  예.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교육청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학교운영비나 협찬금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사업을 시작한 게 교육청에서 올해까지 지원을 하던 교육비 예산을 지원 못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5,000만 원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교육청 예산이 아니고 학교 동창회 후원회나 운영위원회나 별도의 재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ㅇ박상모위원  왜냐하면 이게 일반 사업 같은 경우는 100% 해주는데 소득사업은 30%를 받잖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백남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국장님께서는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경제도시국장 신재만  건축허가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6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백남숙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한동인위원  국장님 436쪽인데요.

402-01에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이 1억에서 3,000만 원으로 줄었는데 대상지는 없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왜 줄은 거죠?

ㅇ경제도시국장 신재만  작년에 신청이 없었습니다.

ㅇ한동인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지역에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ㅇ경제도시국장 신재만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백남숙  국장님 438쪽에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사업이 있잖아요. 그냥 건축물만 있거든요? 주민한테 철거를 하는 신청을 받아서 하나요?

ㅇ경제도시국장 신재만  그렇습니다. 일반주택처럼 본인들의 신청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ㅇ위원장 백남숙  시골에 가면 빈집이 정말 많은데 특히 도로옆에 있는 빈집이 정말 보기 싫어요. 거기부터 철거를 했으면 좋겠어요.

ㅇ경제도시국장 신재만  거기는 사유재산이라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ㅇ위원장 백남숙  집 주인한테 문의를 해서 철거 신청서 쓰는 거 있잖아요. 길가에 있는 집부터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ㅇ경제도시국장 신재만  읍·면·동에 신청을 하도록 할 때 그런 집부터 우선 신청을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ㅇ위원장 백남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한동인위원  436쪽 공동주택 노동자 기본시설 지원사업에서 6,000만 원이 계상되어있는데 이것은 선정을 하실 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하나요? 이게 열악한 환경의 공동주택부터 기준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ㅇ경제도시국장 신재만  사업신청을 받고, 우선순위로 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한동인위원  더 증액을 할 수는 없나요? 조례 때문에 그런가요?

ㅇ경제도시국장 신재만  예산의 범위도 있고, 시설설치가 포괄적이 아니고, 휴게시설 위주로 돼서 금액자체도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ㅇ한동인위원  죄송하지만 주택팀장님이 담당이죠? 더 늘릴 수는 없나요?

ㅇ주택팀장 김재환  저희가 당초에 5,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ㅇ한동인위원  그러면 예산팀에서 삭감을 하신 건가요?

ㅇ주택팀장 김재환  예.

ㅇ한동인위원  지금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했을 때 한참 공동주택에 근무하시는 경비분들 삶에 대한 그런 부분이 공감이 돼서 조례를 제정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할 때 과감하게 할 수 있게 증액을 하면 안될까요?

ㅇ주택팀장 김재환  예산부서에서는 어렵다고 해서

ㅇ한동인위원  마음만 먹으면 수정예산에서 하면 되지 않나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팀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주택팀에서는 원하셨던 거잖아요?

ㅇ주택팀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ㅇ한동인위원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백남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건설과장 전근성  건설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45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백남숙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용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50쪽에 보시면 의평1리 농업용수 펌프시설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게 도비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 매칭사업이잖아요. 이게 수중펌프를 설치해서 물을 수로에 흘려보내야 되는 상황인가요? 수중펌프 1억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펌프 1식에 1억 정도 하기에 여쭤보는 거예요.

ㅇ건설과장 전근성  펌프를 설치하는데 1억 원이 어디어디 들어가는지 세부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ㅇ최용식위원  그게 아니고, 수중펌프 1식이라고 되어있는데 1식에 1억 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잖아요. 제가 현장을 안가봤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 몰라서요. 저수지에서 수로로 물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수중펌프를 설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부분인지 제가 잘 몰라서요.

ㅇ건설과장 전근성  이것은 농업용 관정인데 기존에 있는 펌프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민들 건의에 따라서 펌프를 교환해서 관로도 일부 같이 정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1식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ㅇ최용식위원  그러면 펌프 외에 관로도 같이 한다는 건가요?

ㅇ건설과장 전근성  예, 관로도 일부 정비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해주려고 합니다.

ㅇ최용식위원  수중펌프 1식에 1억 원이나 드는지 여쭤봤고요. 그리고 466쪽에 대천천 산책로 방범표지판 설치에 2,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지금 방범표지판이라고 하면 숫자가 지점 지점에 1, 3, 5 이렇게 해서 표시가 되는 건가요?

ㅇ건설과장 전근성  이것은 보령경찰서에서 자체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던 거였는데 사업예산이 만만치 않으니까 우리시에 협조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경찰서의 건의를 받아서 이 사업을 계상하게 됐는데 내용은 위원님이 말씀해주시는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어있고, 산책로를 따라서 안전한 산책이 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데 시안도 경찰서에서 제공을 해주고요.

ㅇ최용식위원  제가 볼 때는 산에 갔을 때 조난에 대비해서 구간구간에 있을 거예요. 제가 산책로는 본 적이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ㅇ건설과장 전근성  저희도 경찰서에서 안전 관련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조명도 해주고, 몇 가지 아이템이 있는데 우리한테 해당이 되는 것은 안내판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하는데요. 저희가 시안을 보기는 봤는데 숫자가 들어가고 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안전한 산책로를 하는 것을 봤는데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ㅇ최용식위원  제가 볼 때도 와닿지 않아서요. 산책길이면 조명을 밝게 하거나 CCTV를 설치하는 게 효율적인데 표지판으로 범죄가 예방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고, 거기에서 사고가 났었나요?

ㅇ건설과장 전근성  사고가 났다기보다는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조명이나 CCTV도 다른 해당부서에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최용식위원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방범에 도움이 되면 해야겠죠. 그런데 예산을 들여서 했을 때는 거기에 맞는 효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백남숙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홍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87쪽 남포 간척지 중앙배수로 정비공사에 1억 2,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ㅇ건설과장 전근성  이것은 상류부분에 축사가 있고, 영어영농조합법인이 있고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배출되는 오수로 인해서 악취가 발생한다는 주변 농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악취제거를 위해서 지역경제과 쪽에서 오수정화처리시설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역경제과뿐만 아니라 건설과 쪽에서도 여기에 협력할 수 있는 사업을 찾다보니까 기존에 있는 배수로가 수초나 이런 것이 있는데 퇴적되어 있어 물도 잘 안흐르고 해서 냄새가 더 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더 나는 경향도 있어서 그 부분을 오염수가 원활히 배수가 되도록 하는 기능을 위해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ㅇ김홍기위원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정화처리시설로 2회 추경에 2,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에 이 부분이 포함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ㅇ건설과장 전근성  포함을 할지, 안할지는 지역경제과에서 판단을 할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일단 용·배수로 구간은 우리가 관리를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사업을 계상해야 할 것 같습니다.

ㅇ김홍기위원  그리고 상류에 축사들이 있고, 방류돼서 악취의 민원이 있다고도 하셨고, 거기에 영어영농조합법인 세 곳이 있는데 거기에 세척물에 있어서 진짜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환경보호과에 민원을 많이 넣었죠.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 처리대상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냄새는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냄새가 나는 원인을 정확히 아셔야 될 부분은 축사나 이런 부분은 아니에요. 축사는 물 한 방울이 나오지 않거든요. 지금 영어영농조합법인에서 해산물 처리하는 가공공장에서 나오는 오·폐수 때문에 냄새가 나는 것이지, 축사로 인해서 나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사업의 내용은 과장님이 정확히 알고 계셔야지, 거기에서 나오는 그 물 때문에 냄새가 나는 부분이니까 과장님도 그렇게 아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451쪽에 남포 신간척지 가뭄대응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저번에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죠? 농어촌공사와 진행을 해가면서 남포간척지 퇴수를 이용해서 물을 재사용하겠다는 용역을 하시는 거죠?

ㅇ건설과장 전근성  예, 그렇습니다.

ㅇ김홍기위원  용역을 잘하셔서 가뭄이 잘 극복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64쪽에 보령 궁촌동 폐철도부지 포장공사에 6,000만 원이 계상되어있어요. 저번에 행감에서 자치행정과 과장님한테 건의를 했었는데 읍·면·동에 건의사항 중에서 주산 야룡2리 폐철도 부지를 마을진입로로 포장을 하자고 했는데 왜냐하면 마을에 버스도 들어가기 힘든 지역이기 때문에 폐철도를 이용해서 포장을 하면 마을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철도 부지를 사용할 수 없다고 수용 곤란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폐철도 부지가 포장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와 여기가 다른 점이 있나요?

ㅇ건설과장 전근성  야룡리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대로 수용이 어려워서 그랬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고, 궁촌동 폐철도 부지는 도시재생 관련해서 공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ㅇ농촌개발팀장 한승목  여기는 SK아파트 앞에 폐철도 부지인데 철도공사와 협의는 안되어있는 상태인데 이게 지금 측정해서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철도공사와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ㅇ김홍기위원  그러면 주산 야룡2리 것도 철도공사와 협의하면 가능한 부분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철도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어느 부분은 포장이 가능하고, 어느 부분은 포장이 안된다고 하면 안맞잖아요.

ㅇ농촌개발팀장 한승목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ㅇ김홍기위원  그러면 여기도 된다고 하면 주산야룡2리 같은 경우도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진행이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진행을 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ㅇ농촌개발팀장 한승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ㅇ김홍기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백남숙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한동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52쪽 상단에 자산취득비로 600만 원을 염도측정기로 요청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보령시는 염도측정기가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ㅇ건설과장 전근성  저희가 농어촌공사에 빌려서 했습니다.

ㅇ한동인위원  진작에 구입을 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저희가 부사호 쪽에 염도측정 한 자료를 구하려고 했는데 못 구했어요. 없더라고요. 우리시에서는 수도과에서도 안하고, 농정과에서도 안하고 해서 농어촌개발공사에 요구를 했더니 이것도 농어촌개발공사에서 염도측정을 한 게 아니라 우리 지역 분인데 관심이 많이 있어서 본인이 개인적으로 측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겨우 구했거든요. 그래서 이 측정기를 구입하시면 시기별로 정확하게 데이터를 남겨놓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ㅇ건설과장 전근성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ㅇ한동인위원  그리고 이제 원산도에 관정사업이 3개나 들어가는데 원산도에 관정을 파면 농업용수에 부족함이 없겠죠?

ㅇ건설과장 전근성  저희가 관정개발을 한 번에 성공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몇 곳 해서 우리가 원하는 염도나 수량이 나올 수 있도록 관정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ㅇ한동인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해저터널이 뚫리면서 상수도보급이 원산도는 가능하니까 어쨌든 영농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제가 원산도에 가보니까 농경지는 집약이 되어있는 것 같아요. 소규모 웅덩이를 만들어서 관정을 파지 않아도 담아놓으면 염도피해도 빠져나갈 것은 빠져나가게 하면 이게 낫지 않을까요? 저수지라고 하나요, 웅덩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조성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불가능합니까?

ㅇ농촌개발팀장 한승목  상류쪽에 저수지를 만든다거나 하류쪽에 소류지를 만든다든지 해야 되는데 우선 토지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는 관정으로만 쓰고 있습니다.

ㅇ한동인위원  왜냐하면 제가 원산도를 갔을 때 관정을 파면 연기가 있다는 소리를 들어서요.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백남숙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박상모위원  457쪽을 봐주세요.

주교체육공원 주변환경 조성 사업이 다 끝났어요? 왜 교육체육과에서 하던 일을 건설과에서 해요?

ㅇ건설과장 전근성  저희가 하는 것은 빈집철거 하는 것을 계상했거든요.

ㅇ박상모위원  사업이 아직 안끝났거든요. 그래서 건설과에 왜 이게 들어와 있나 해서요. 그러면 빈집도 예산을 세워서 다 철거를 해줘요?

ㅇ건설과장 전근성  이것 같은 경우는 공원 내이기 때문에 빈집을 철거하려고 합니다.

ㅇ박상모위원  공원 안에 들어있어서요?

ㅇ건설과장 전근성  예.

ㅇ박상모위원  지금 살고 있지 않나요?

ㅇ건설과장 전근성  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박상모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백남숙  과장님 451쪽 농업용 관정개발에서 시비 1억을 세웠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지정이 되어있어요? 중형관정 개발 1식이라고 있는데 이게 동네가 지정된 거예요?

ㅇ건설과장 전근성  지정은 아직 안됐고요.

ㅇ위원장 백남숙  그러면 일단 예산을 1억 세운 거예요?

ㅇ건설과장 전근성  예, 일단 세워놓은 것입니다.

ㅇ위원장 백남숙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고 급한데 하면 안되나요? 꼭 한 곳만 파야되나요?

ㅇ건설과장 전근성  여기에서 어디로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ㅇ위원장 백남숙  그러니까 딱 1억으로 중형관정을 파는지 알았어요. 잘 세우셨네요. 칭찬드리고 싶네요. 정말 가뭄 때문에 어려워요. 그리고 458쪽 대창6리 소교량 재가설 8,900만 원을 세우셨는데 위치가 어디에요? 역전 쪽인가요?

ㅇ건설과장 전근성  이것은 위치를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ㅇ위원장 백남숙  그래요. 전화로 말씀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한동인위원  중간에 끊어지면 그러니까 설명은 검토하셨을테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하면 어떨가요?

ㅇ최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ㅇ위원장 백남숙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홍기위원  과장님 478쪽 관촌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에 1억이 계상됐는데 내년에 이게 재공모를 하시는 부분이죠?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그렇습니다.

ㅇ김홍기위원  올해 준비한 부분으로는 계획서가 안되는 건가요?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두 번을 했는데 한 번 용역으로 2년 치를 포함했습니다. 용역을 3년까지는 못하고, 2년만 했는데 이게 용역을 할 때마다 변동이 되면서 자료를 행정에서 만들어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과정 중에서 계속 대응을 해나가야 되거든요.

ㅇ김홍기위원  준비했던 토지매입이나 이런 부분은 다 끝났죠?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예, 매입은 다 끝났습니다.

ㅇ김홍기위원  잘 준비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479쪽에 마을만들기 사업 예비계획 수립용역인데 신규지구들을 알고 싶어서요. 자율개발사업 중규모가 있고, 자율개발사업 소규모가 있는데 혹시 어디인지는 알 수 있나요?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내년 공모에 충남형 마을만들기를 신청할 것이고, 지금 대상지를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ㅇ김홍기위원  그래도 종합개발 같은 경우는 하려고 하면 대상지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준비를 해왔잖아요.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대상지가 다 있을 것 같아요.

ㅇ마을공동체팀장 안정미  제석2리가 5억짜리가 끝나서 10억으로 해서 종합개발사업을 할 예정이고, 신대1리와 달산3리, 그리고 희망마을선행사업을 하는 지구들로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ㅇ김홍기위원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백남숙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한동인위원  477쪽에 현장코디네이터 인건비에 현장지원센터장 수당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도시재생사업에서 중심시가지형이 구체적으로 어디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원도심입니다.

ㅇ한동인위원  그런데 현장 지원센터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현장지원센터에 최고 결정자이고, 그분이 비상근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와서 컨트롤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ㅇ한동인위원  이미 계획안은 다 나와 있잖아요.

ㅇ도시재생사업팀장 이상섭  주민들 변경사항을 요청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해도나 주민 간 재생사업 설명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설계도가 나오면 좋은 안을 갖다가 의견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ㅇ한동인위원  이게 2,0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거거든요.

ㅇ도시재생사업팀장 이상섭  가이드라인에 의무사항으로 센터장과 코디네이터를 두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의무적인 사항입니다. 센터장이 김ㅇㅇ 센터장님이시잖아요. 오셔서 역할에 대해 설명을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지정을 해야 합니다.

ㅇ한동인위원  사업이 끝날 때까지 지급해야 되는 게 의무사항이에요?

ㅇ도시재생사업팀장 이상섭  예, 그렇습니다.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무슨 말씀인지 감지하겠는데 현장지원센터장이 비상근이기 때문에 수당이 굉장히 많이 나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ㅇ한동인위원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백남숙  과장님 현수막 지정게시대요. 그게 법적으로 정해진 규격이 있어요?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게시대에 맞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ㅇ위원장 백남숙  개인 땅에는 못할 것 아니에요?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개인 땅에도 허락을 받아서 할 수는 있는데 개인땅에까지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시내 같은 경우는 도로부지에 점용허가를 받아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ㅇ위원장 백남숙  왜냐하면 우리가 불법현수막을 설치한 걸 제거하러 다니시는데 고생하시잖아요. 제가 볼 때는 예산을 더 세워서 게시대를 더 증가시키면 안될까, 그것을 과장님에게 여쭤보는 거예요.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해마다 조금씩 설치는 해나가고는 있습니다.

ㅇ위원장 백남숙  불법현수막을 제거하시는 분들은 어렵잖아요. 차가 많이 다니거나 이런 길가에 설치대를 더 늘리면 어떨까 싶어서요. 그러면 불법현수막을 덜 설치하겠죠? 그래서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수요와 운영을 하는 현황을 비교해서 검토하겠습니다.

ㅇ위원장 백남숙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한동인위원  477쪽에 2억 2,000만 원이 주민역량강화교육으로 2차분이 계상됐어요. 지금 어울림센터 마을호텔 대천천 총 사업비가 얼마죠?

ㅇ도시재생사업팀장 이상섭  177억입니다.

ㅇ한동인위원  그런데 지금 어쨌든 선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2차까지 의무사항입니까?

ㅇ도시재생사업팀장 이상섭  2차가 의무사항은 아니고, 예산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하는 동안에 역량강화로 얼마로 쓰겠다는 활성화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2차 따로 한 것은 아닌데 이게 계속비 사업이고, 예산 여건에 따라서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ㅇ한동인위원  그러면 역량강화교육을 받는 분들이 이것을 직접 운영하게 되나요?

ㅇ도시재생사업팀장 이상섭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곳에서 구성을 하고, 거기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분들이 조합에 참여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ㅇ한동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백남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한 순서이오나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정회)

(13시30분 속개)

ㅇ위원장 백남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도로과장 채계안  도로과장 채계안입니다.

2020년도 도로과 본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89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백남숙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한동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94쪽에 회전교차로 타당성용역 다섯 곳에 5,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회전교차로 타당성용역을 이미 해서 우선순위를 매긴 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공사가 시행 중인 곳도 있고, 준비 중인 곳도 있는데 다섯 곳은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ㅇ도로과장 채계안  지금 기존에 한 곳도 있지만 추가로 다섯 곳을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고, 정확한 위치는 차후에 다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ㅇ한동인위원  저한테 자료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95쪽 중간에 재료비인데요. 제설자재로 해서 4,000만 원을 더 하셔서 1억 3,000만 원으로 제설자재를 구입하려고 하시는 것인데 이것을 제가 알기로 제3차 추경에도 제설 자재 예산이 계상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눈이 많이 올 것을 예측하셔서 더 하신 건가요?

ㅇ도로과장 채계안  제설자재는 사실 어떻게 보면 변수가 많은 부분인데 전년도에도 사실 준비를 하기는 했었는데 일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눈이 안오게 된다면 비용을 상황에 따라서 쓰지 않을 경우도 있는데 변수가 많다보니까 저희도 사전에 준비를 안해놓으면 예산이 없어서 손을 놓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ㅇ한동인위원  제가 알기로 작년에도 제설자재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ㅇ도로관리팀장 박문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것은 2023년도 제설을 위해서 세우는 것인데 그것도 제설자재가 있기 때문에 내년초를 대비하는 성격도 있겠지만 내년초에 남는다면 하반기 10월에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보다 본예산에서 하는 게 낫고, 작년 같은 경우는 눈이 예상외로 많이 왔고, 구비했던 자재가 없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추가로 반영해서 예산을 썼던 사항입니다.

ㅇ한동인위원  23년도 것까지를 대비해서 하는 것입니까?

ㅇ도로관리팀장 박문용  왜냐하면 전년도에 비축해야 되기 때문에 2022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ㅇ한동인위원  그리고 496쪽인데요. 하단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서 대천 죽정동 간 도로개설공사에서 계속비로 40억을 계상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꼭 해주셔야 되는 게 지금 장빗대가 지급이 안됐고, 과장님은 장비가 몇 달 멈춰있었다고 했는데 그런 적이 없다고 합니다. 많이 멈춰있었어야 일주일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두 달씩이나 장비가 멈춰있었던 적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기억해도 발파작업 때문에 그렇게까지 장비가 멈춰있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40억 중에서 이것은 원청한테 갈 돈이니까 원청업자한테 얘기를 해서 밀린 것은 주고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ㅇ도로과장 채계안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그동안에도 원청에 하도급자한테는 일부 예산이 지급된 부분을 말씀드렸고,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도급자의 예산을 갖다가 장비나 자재대를 풀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현재는 재정여건이 열악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미지급되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앞으로 장비나 자재대에 대해서는 하도급을 통하지 않고,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ㅇ한동인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속 좁은 얘기일 수 있지만 제가 지역 시의원이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지역에 있는 업체와 일하시는 분들 먼저 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ㅇ도로과장 채계안  알겠습니다.

ㅇ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백남숙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용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91쪽 한내중학교 앞 갓길포장이요. 이것은 지금 한내중 올라가는 쪽에 갓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ㅇ도로과장 채계안  정문에서 후문까지 반대쪽에 꽃이 심어져 있고, 그쪽에 인도를 설치해서 정문으로 들어가는 학생들이 있지만 후문으로 들어가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그쪽에 별도로 인도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ㅇ최용식위원  그것 관련해서 아이꿈터에서 한내중 앞까지 추진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토지주분과 뭐가 있었나요?

ㅇ도로과장 채계안  저희가 노선을 작년과 재작년에 8m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했는데 문제는 집을 지은 지 얼마 안됐고, 토지주가 완강하게 버티고 있는 과정이라 저희가 노력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ㅇ최용식위원  저희는 그때 당시에 도에서 특정조정교부금을 5억 정도 내려주기로 했었거든요. 시에서도 도시계획도로 공사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고, 순차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말씀을 하실 때는 이게 사실 보령시에서 다 해야 될 사업이고, 이게 학생통학로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시급해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50%를 해준다고 했었는데 이 상황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서둘러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ㅇ도로과장 채계안  일단 인도는 별도로 설치가 되어있어요. 다만 차량이 양방향으로 자유롭게 가지 못하는데 애매한 폭이기 때문에 확장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ㅇ최용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간이 더 걸린다는 말씀인가요?

ㅇ도로과장 채계안  일단 그 부분은 노선을 조정을 해서 도시계획도로 대부분이 직선화된 도로인데 이것을 조정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ㅇ최용식위원  혹시 조정이 되고, 노선이 확정이 되면 그쪽에 얘기를 해서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한 교부시기를 어느 정도 맞춰야 되거든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ㅇ도로과장 채계안  최대한 빨리 노력하겠습니다.

ㅇ최용식위원  그리고 우리가 해수욕장 가다보면 중앙에 반송이 심어져 있는데 그게 높이가 낮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실수로 했을 때 그냥 중앙울타리를 넘어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 속수무책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앞으로 큰 도로에 중앙화단을 만들 일은 없겠지만 우리시도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더 높게 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ㅇ도로과장 채계안  대표적으로 해수욕장 수청사거리에서부터 역전까지의 도로가 직선화되고, 시야가 밝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해서는 운전자의 부실도 있겠지만 시야상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어요. 도시 환경차원에서 나무를 설치했는데 최대한 불편이 없거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ㅇ최용식위원  사실은 시야의 문제가 아니고, 경관적으로도 좋고 하거든요. 무엇이 문제냐면 경계석이 있잖아요. 중앙울타리를 싸고 있는 경계석의 높이가 얼마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차가 혹시 운전자의 부주의로 차 안에 파리가 들어왔거나 벌이 들어왔거나 아니면 초행길이라 몰랐을 때, 물론 일반적으로 다니는 사람은 그 차가 넘어오는게 보여서 어느 정도 대처를 할 수 있는데 조경을 해놓은 울타리들은 차가 확 넘어오면 대처가 안되니까 훨씬 더 치명적이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넓은 대로에 경계석으로 해서 하단을 만들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정부에서도 기준을 높여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ㅇ도로과장 채계안  하여튼 그것은 관심을 갖고, 저희도 시설 기준이나 통행의 문제가 있다면 철거를 해야겠지만

ㅇ최용식위원  지금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처음에 할 때 경계석을 조금 더 높여서 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ㅇ도로과장 채계안  그 부분은 나중에 보수가 필요하다고 하면 정비를 하겠습니다.

ㅇ최용식위원  보령시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기준에만 딱 맞춰서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497쪽에 장기미집행 실효대상 도시계획도로 개설 이것은 어느 정도 보상이 됐나요?

ㅇ도로과장 채계안  현재 보상비가 50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지금은 초기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도 예산을 많이 주지 않아서 그동안에 민원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보상추진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ㅇ최용식위원  소유주들은 항의나 그런 건 없나요?

ㅇ도로과장 채계안  일부는 보상을 해달라는 분들이 있고, 일부는 토지이용이나 해제를 원하는 분이 있고요. 그것을 원한다고 해서 지금 실효시킬 수는 없고, 도로 자체는 앞으로 한 분이나 두 분의 노선상에서 반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보상을 우선 해놓고, 공사는 차후에 하더라도 저희가 방침상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보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ㅇ최용식위원  제가 볼 때도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5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20억 정도면 미미한 수준인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백남숙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홍기위원  과장님 491쪽인데요. 이번에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를 많이 하는데 남포210호 양매선에 6억이 계상됐는데 내년에 이렇게 공사를 하면 언제 되는 거예요?

ㅇ도로과장 채계안  내년에 공사를 하면 내후년인 2023년도에는 준공을 할 수 있습니다.

ㅇ김홍기위원  보상은 어떻게 됐죠?

ㅇ도로과장 채계안  보상은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ㅇ김홍기위원  농어촌도로 확·포장도 많이 있는데 제가 봐서는 빨리빨리 진행이 안되는 것 같아요. 보상이나 행정절차가 많이 있어서 지연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조금 더 빨리 진행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도로과장 채계안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ㅇ김홍기위원  그리고 남포에서 월전가는 시도가 몇 호죠?

ㅇ도로과장 채계안  시도 3호입니다.

ㅇ김홍기위원  이제 고속도로가 생기고, 위에서 비가 많이 내려오는데 배수로는 큰데 시도3호 배수로가 너무 작아서 물을 못 받아서 배수가 안되서 침수가 되고 있거든요. 올해는 다행히 큰 비가 없어서 그런 경우는 없었는데 내년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ㅇ도로과장 채계안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개별적인 예산을 요구 했었어요. 당장 시급한 것은 설계이다보니까 설계를 먼저 하라고 해서 시도10 외 8개 노선 배수정비라고 해서 494쪽에 보면 있는데 거기에서 우선 설계를 진행하고, 1회 추경에 공사비를 확보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ㅇ김홍기위원  불편함을 갖고 있으니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백남숙  과장님 성주터널 경관개선 2,000만 원이 청소를 하는 거계요?

ㅇ도로과장 채계안  설계비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경관개선 자체는 이미 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아놓은 게 있고, 저희가 두 가지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는 성주 쪽에 낙석의 위험성이 있어서 그 부분과 경관개선을 같이 포함해서 설계를 한 다음에 설계비가 나오면 1회 추경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ㅇ위원장 백남숙  왜냐하면 성주내륙관광에 엄청 홍보를 하잖아요. 성주터널은 보령의 대문이에요. 과장님도 거기를 보셨겠지만 로고도 다 벗겨지고,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을 깨끗이 해야됩니다. 관광객이 와서 느끼기에 들어가는 입구를 딱 봤을 때 기분이 좋아야 할 것 아니에요. 너무 어둡고 너무 침침하고, 개선을 해야 된다고 항상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과장님 신경을 써서 해주세요.

ㅇ도로과장 채계안  이것은 다시 한 번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ㅇ위원장 백남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교통과장 양희주  교통과장 양희주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설명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백남숙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용식위원  과장님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506쪽에 저상버스구입이 있는데 예산이 5억 5,200만 원이 계상됐어요. 이게 6대로 되어있는데요?

ㅇ교통과장 양희주  전기가 3대이고, 수소가 3대입니다.

ㅇ최용식위원  지금 이 예산으로는 안되잖아요.

ㅇ교통과장 양희주  트롤린 버스요?

ㅇ최용식위원  예.

ㅇ교통과장 양희주  그게 1대에 4억 2,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것은 추경에라도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ㅇ최용식위원  이것은 교통과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보령시의 관광자원이거든요. 원산도해저터널 개통에 맞춰서 발빠르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전기충전소나 수소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아직 구입이

ㅇ교통과장 양희주  지금 수소충전소는 에너지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기충전소는 신설이 안돼서 저희가 509쪽 끝에 보면 직접 전기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것을 한전에 맡기면 사용요금이 두 배에서 세 배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설치를 하고, 버스차고지가 완성이 되면 그쪽으로 넘기고, 충전소는 문화의전당 쪽에 설치를 할 것인데 거기는 변형을 시켜서 일반승용차도 사용을 할 수 있게 변형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ㅇ최용식위원  문화의 전당 쪽이면 붐비지는 않을까요?

ㅇ교통과장 양희주  전기버스가 3대밖에 안되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ㅇ최용식위원  수소충전소는 시간이 더 걸려야 될 것 같아요. 내년에 3대 구입이 어려울 것 같아요.

ㅇ교통과장 양희주  상황을 지켜보면서 하겠습니다.

ㅇ최용식위원  그리고 509쪽에 공공자전거 이용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관내로 되어있는데 추후에 원산도도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ㅇ교통과장 양희주  예산 소요가 많이 되는 사업인데요. 공주를 모델로 삼는다고 하면 거기가 36억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원산도가 됐든 무창포가 됐든 이어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ㅇ최용식위원  저번에도 다른 부서에 말씀드렸는데 짧은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데 이동수단이 없다는 말씀을 주셔서요. 사실 섬은 구석구석 다니려면 이런 자전거가 상당히 좋거든요. 그리고 514쪽에 동대신흑동 마을주차장이 있는데 위치는 대천동으로 되어있어요.

ㅇ교통과장 양희주  그게 오타입니다. 동대동입니다.

ㅇ최용식위원  동대동 어디쯤이죠?

ㅇ교통과장 양희주  현대아파트인데 이게 아파트 완공된 게 아니고 준공을 했는데 이게 광명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설치가 안된 상황이라서

ㅇ최용식위원  그러면 광명 쪽으로 통로를 하시는 건가요?

ㅇ교통과장 양희주  광명에 사시는 분들이 계단을 요구하고 있어서 계단설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ㅇ최용식위원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백남숙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홍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507쪽 바우처택시 운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대상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등록자 중 비휠체어 장애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ㅇ교통과장 양희주  저희가 장애인콜택시 10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차를 구입해서 운영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요. 그래서 계획은 지제위 쪽에 3대 정도를 전용으로 주고, 바우처택시 3대를 들여와서 거동이 가능한 분들은 바우처택시를 이용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ㅇ김홍기위원  그렇게 했을 때 비휄체어 장애인 비중이 얼마나 되죠?

ㅇ교통과장 양희주  저희가 등록장애인들이 600명 정도가 되는데 비휠체어 부분은 30% 정도가 되는데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해보고 효과가 있다고 하면 조금 더 넓혀야 되는 상황입니다.

ㅇ김홍기위원  그 비율로 봐도 2,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운행횟수를 어느 정도 예상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을 것 아니에요.

ㅇ교통과장 양희주  앞으로 이게 매일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ㅇ김홍기위원  그리고 509쪽 택시면허 자율양도지원이요. 이게 올해 대상이 있었나요?

ㅇ교통과장 양희주  이것은 개인택시사업자인데 실제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ㅇ김홍기위원  내년에도 하신다는 곳도 없고요?

ㅇ교통과장 양희주  이 목을 없애기는 어려워서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ㅇ김홍기위원  지금 가장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 어떻게 되시나요?

ㅇ교통과장 양희주  82세입니다.

ㅇ김홍기위원  아직 쉽게 양도를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ㅇ교통과장 양희주  1억 8,00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ㅇ김홍기위원  그리고 513쪽에 드론 비행연습장 조성이요. 이 사업이 어떻게 된 거죠?

ㅇ교통과장 양희주  이게 주민참여예산인데 지금 장소가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공에 해당되다보니까 여러 곳을 찾았는데 잘 안됐습니다. 일단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장소를 물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ㅇ김홍기위원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이 일을 하게 하는 건가요?

ㅇ교통과장 양희주  여기는 고도제한도 있고, 공군하고 연결되고 해서 처음에 운영을 안정화를 시킨 다음에 운영이 잘된다고 하면 민간위탁도 가능한 상황이고요.

ㅇ김홍기위원  우선 장소부터 협의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ㅇ교통과장 양희주  예.

ㅇ김홍기위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에 있어서 운영이 된다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취득을 다른 지역으로 가서 많이 하더라고요.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514쪽 대천2통 마을주차장 조성에 거기는 6억 3,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주차장 조성면적이 14면이네요.

ㅇ교통과장 양희주  주차장까지 올라가는 도로개설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라서 대천초등학교 뒤쪽에 집을 한 채 매입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회전공간이 안나와서요.

ㅇ김홍기위원  6억 3,000만 원이라서요.

ㅇ교통과장 양희주  도로개설까지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서요.

ㅇ김홍기위원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백남숙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박상모위원  과장님 517쪽을 봐주세요.

거기에 LED 83%를 교체했다고 나왔네요. 이게 맞아요?

ㅇ교통과장 양희주  지금 1만 7천 개 중에서 1만 4천 개 교체를 했거든요.

ㅇ박상모위원  지금 이렇게 하고 하니까 전기요금이 얼마나 절약됐어요?

ㅇ조명팀장 김기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전전기요금을 계산하는데 일반 광전등 같은 경우는 한 달에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LED로 했을 때는 2,000만 원 조금 안나옵니다. 다만 저희가 요금이 올라가는 이유가 등 수량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원산도나 이런 지역 때문에 많이 늘어나는 상황인데요. 실질적으로 절감은 되고 있습니다.

ㅇ박상모위원  이것을 하더라도 2년에서 3년 있어야 다 교체가 되겠네요? 빨리빨리 예산을 세워서 교체를 했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백남숙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한동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18쪽 대천천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에 6,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건설과에도 대천천 산책로 방범표지판 설치로 해서 2,500만 원이 또 올라와 있었거든요. 이게 중복되는 사업 같은데 다 시가 부담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ㅇ교통과장 양희주  이게 도로에서 산책로에 빛을 비춰주는 시설이거든요.

ㅇ한동인위원  그러면 상류쪽으로 하는 건가요?

ㅇ조명팀장 김기영  이게 보령경찰서 생활안전과와 그리고 센터들과 함께 안전지수를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도 있고, 말씀하신 건설과도 있는데 저희는 신평교 그 구간에 일부 천변 조명이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내굴다리 동대인도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 조명이 부족하고, 신평교 가기전에 녹지공간 좌측에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강하려고 합니다.

ㅇ한동인위원  전부 시비로만 하나요?

ㅇ교통과장 양희주  저희 자체적으로 규정상 중앙부처에 보조사업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합니다.

ㅇ한동인위원  그러면 안전총괄과에도 예산이 또 있겠네요?

ㅇ교통과장 양희주  그쪽은 CCTV 예산이 있습니다.

ㅇ한동인위원  그리고 514쪽 대천2통 마을주차장 사업인데 이게 총 14면이잖아요. 그러면 총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 거죠? 기존에 들어갔던 예산까지요.

ㅇ교통과장 양희주  기존이 1억이고, 이게 7억 3,000만 원입니다.

ㅇ한동인위원  그러면 총 7억 3,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사실 14면 들어가는데 7억 3,000만 원이면 엄청나게 많은 것이거든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게 처음에 문제 제기됐던 사업이 골목으로 응급차량이 회전할 수가 없고, 다시 들어가서 나올 수 없어서 동네분들은 응급차량의 통행이 가능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ㅇ교통과장 양희주  그래서 초입을 확장하자는 얘기거든요.

ㅇ한동인위원  그것은 아는데 내려올 때

ㅇ교통과장 양희주  아직 협의는 안해봤는데 위쪽으로 회전할 수 있는 것을 협의하면 보상을 주고서라도 이 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한동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백남숙  과장님 웅천 복지회관 옆에 말씀드린 장소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ㅇ교통과장 양희주  그것은 지난번에 균특예산으로 올렸다가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ㅇ위원장 백남숙  과장님 챙겨주세요.

ㅇ교통과장 양희주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백남숙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한동인위원  저번 행감 때 말씀을 드린 것인데 천북면 장은린 굴단지 주차장 조성에 관한 공유수면 사용허가 얻는 부분을 용역하신다고 했는데 예산이 없네요?

ㅇ교통과장 양희주  그때 당시에 예산이 빠져 있어서 추경에 넣어서 하겠습니다.

ㅇ한동인위원  이번에 수정예산이 많을 것 같은데 수정예산에 하시죠.

ㅇ교통과장 양희주  과부하가 걸려서요.

ㅇ한동인위원  추경이 3월 말인가에 있는 것 같은데요?

ㅇ교통과장 양희주  그게 20억인데 이번에 설계비 2억만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은 연구용역을 줘서 하겠습니다.

ㅇ위원장 백남숙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산림공원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산림공원과장 김영두  산림공원과장 김영두입니다.

2022년도 산림공원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ㅇ위원장 백남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용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38쪽에 조림이 있는데 지금 벌목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이유가 있나요? 벌목을 한 곳에 조림을 하는 거잖아요. 보통 나무가 30년, 40년 생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30년 40년 생이면 나무로서의 가치가 없을 때거든요. 왜냐하면 70년, 80년, 90년 되어야 건축목재로 사용이 가능하지 이런 상태라면 펄프공장으로 밖에 못가거든요. 이게 맞는 것인가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요. 아니면 수종갱신을 하거나 편백나무나 그런 것으로 심으려고 하나요? 왜냐하면 벌목을 하면 ha당 90만 원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조림을 할 때 자기가 또 자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주면 산주한테 남는게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ㅇ산림공원과장 김영두  저희가 벌채를 할 때 산림청에 있는 지침상으로 보면 나무를 벨 수 있는 벌기령이 있어요. 소나무 같은 경우는 보통 40년이에요. 40년이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조림을 해줄 때 40년 이상된 소나무에 대해서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요즘은 편백나무가 트렌드인데 산주분들이 사실상 조림을 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조림을 하려면 자부담이 있고, 실제적으로 이런 경제수를 똑같이 심어봤자 거기에서 나오는 단기적인 소득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편백은 나무의 목재적인 가치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편백으로 많이 심는 경향이 있어요.

ㅇ최용식위원  제가 볼 때 사람으로 따지면 30년 40년이면 청년수이고, 50년 60년은 장년수이고, 70년 80년 90년 100년은 노년수인데 숲도 균형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편백나무만 심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도 맞지 않거든요. 숲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경제성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조림비용이 많이 들어가기에 말씀을 드렸고, 이게 보령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가 다니다보면 특히 최근 들어서 굉장히 벌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 더구나 벌목한데는 조림에 대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ㅇ산림공원과장 김영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얼마전 일주일전에 산림청에서 입법예고를 했어요. 내용이 무엇이냐면 임목벌채 심의위원회를 내년부터 개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임목벌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걸러질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ㅇ최용식위원  이렇게 되면 소나무숲은 다 벌목이 될 것 같다는 걱정이 들어서요. 그리고 558쪽에 오천면 가로수 정비에서 충청수영로라고 했는데 거기가 굉장히 큰 벚나무가 있었는데 지금 도로공사로 인해서 벌목이 되고 다시 거기에 심는 건가요? 558쪽에 예산 4억 원이 계상됐거든요. 그래서 도비와 시비 2억씩 들어가는데 예전에 충청수영성로에 벚나무를 식재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공사를 하면서 다 벌목을 했어요. 또 벌목을 하고, 심는 것인지 그 위치를 여쭤보려고 말씀드립니다.

ㅇ산림공원과장 김영두  기존에 벚나무가 있어요. 주포에서 오천 쪽으로 오다 보면 있는데 충청수영로를 보면 관광지인데 관광지 도로변에 벚나무나 화목류 관련된 수목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말을 하고요.

ㅇ최용식위원  저도 심고 미관을 좋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내는 게 아니고, 기존에 주포사거리부터 오천을 가는 길에 사실은 벚나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공사를 하면서 다 베어버렸더라고요. 그것을 옮겨서 식재를 했다가 다시 옮겨심었으면 좋을 뻔 했는데 이렇게 베어내고 심는다는 것을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조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대신 그 자리에 얼마되지 않은 나무를 베고 다시 또 심는다는 게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ㅇ산림공원과장 김영두  다음에 사업을 할 때는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ㅇ최용식위원  그러니까요. 주포사거리에서 오천가다보면 있는데 벚나무가 크지도 않았어요. 아주 큰 나무라고 하면 가식했다가 옮기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ㅇ산림공원과장 김영두  저희가 비교분석을 하는데 그 나무를 다른 곳으로 옮겨서 다시 심는 것이 경비가 덜 드느냐, 아니면 새로 사다가 심는 것이 돈이 덜 들어가느냐 이것도 비교 검토를 한 결과 새로 심는 것이 유익하다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어요.

ㅇ최용식위원  나무가 크려면 하루 이틀에 클 수 있는게 아니고 최소한 10년, 15년이 되어야 어느 정도 나무의 수량이 이뻐지고, 그 정도는 되어야 꽃도 예쁘고 잘 피거든요.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이해는 됩니다. 비용적으로 따졌을 때 베고서 새로 심는게 덜 들어갈 수도 있지만 나무라는 것은 그렇게 가치를 따질 수 없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51쪽에 보면 소규모 등산로 정비가 있는데 이게 등산로 관리는 어려운 것 같아요. 여름에 사람이 안다니고 하면 굉장히 우거지거든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지금 해저터널홍보관 옆에 보면 생앵산이라고 있어요. 거기가 개인소유인가요?

ㅇ산림공원과장 김영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시유지도 있고, 소유관계는 확인을 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ㅇ최용식위원  홍보관 옆에 등산로가 있는데 거기가 외지에서 왔을 때 접근성이 좋거든요. 거기로 올라가보니까 대천해수욕장도 보이고 어항도 보입니다. 날씨가 좋은 날이나 아니면 일몰이 질 때 보니까 이런 환경이 없거든요. 그래서 특색있게 입구에 동백나무를 심어서 사람들이 사진을 찍게 하고 했으면 연계해서 좋은 등산로가 되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ㅇ산림공원과장 김영두  일단 현장을 확인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ㅇ최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백남숙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홍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29쪽 산불예방에 시범가로기 제작으로 해서 9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시범가로기가 어떻게 생긴 거죠?

ㅇ산림공원과장 김영두  시범가로기는 한내로터리에서 동대사거리 간 시청으로 오는 방향에 기존에 가로등 전주에 깃발을 꽂아놨어요. 그 깃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ㅇ김홍기위원  면 단위는 밑에 공구리치고 하는 곳이 있어요?

ㅇ산림공원과장 김영두  면 단위 같은 경우도 공구리치고 하는 경우가 없었고, 기존에 난간이 있으면 난간에 설치를 하죠.

ㅇ김홍기위원  그리고 541쪽 임업기계 장비보급이요. 이 내용을 보니까 임도 및 주변 예초작업을 하는데 이게 승용예취기를 구입하는 건가요? 승용예취기는 어떻게 쓰는 거죠?

ㅇ산림공원과장 김영두  승용예취기는 사람이 타고, 운전을 하면서 쉽게 표현하자면 어린아이들 장난감 있듯이 사람이 한 사람 타고서 예초기가 달려있어서 차를 운전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ㅇ김홍기위원  저는 위험성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차를 타고서 예초가 가능할까, 그런 위험성이 없나해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처음으로 도입을 하는 거예요?

ㅇ산림공원과장 김영두  예, 처음으로 도입을 하는 것입니다.

ㅇ김홍기위원  인도에서 그런 부분이 위험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숲가꾸기 사업에 야생복숭아 및 고로쇠 식재단지를 보니까 묘목 보식을 하는 건가봐요. 처음에 심을 때 좋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보식을 하는 건가요?

ㅇ산림공원과장 김영두  당초에 나무를 구입해서 심을 때 나무도 남부지방, 중부지방, 북부지방에 적합한 수종이 있잖아요. 보령은 중부에서도 남쪽에 해당되는 중남부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인데 그 당시에 자초지종을 올라가면 경상남도 남부지방에서 자라는 야생복숭아를 일부 심다보니까 그 나무가 여기에 적응하지 못해서 그 나무를 키워보니까 중간에 고사되는 것이 있었어요. 그 나무에 대해서 보식작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ㅇ김홍기위원  토양개량제가 20ha 있어요. 토양개량제는 어떤 것을 말하나요?

ㅇ산림공원과장 김영두  석회질 비료이고, 주산질 비료가 있어요.

ㅇ김홍기위원  그게 나무에 주는 비료인가요?

ㅇ산림공원과장 김영두  예.

ㅇ김홍기위원  그러면 일반유기질 비료가 있잖아요. 유기질비료와 토양개량제의 차이가 많이 있나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토양개량제보다는 유기질 비료가 효과적인 측면에서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면 토양개량제라는게 말 그대로 나무전용 비료인가를 확인해보셔서 말 그대로 토양개량제라고 하면 큰 역할은 안될 것 같고, 나무비료라고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유기질비료로 할 수 있으면 유기질비료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ㅇ산림공원과장 김영두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ㅇ김홍기위원  여기에 계속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에서 특히 야생복숭아 같은 경우는 병충해가 심하잖아요. 병충해를 방제할 방법은 별로 없죠?

ㅇ산림공원과장 김영두  내년도에 병충해 방제를 할 때는 저희가 작업로를 내주고 했는데 그 작업로를 이용해서 요새는 대세가 소나무재선충 방제도 구시대적인 방식으로 했었고, 지금은 항공방제를 했었는데 항공방제도 피해가 있다고 해서 지금은 소규모로 드론방제를 해요. 그래서 내년도에 할 때는 야생복숭아 단지에 대해서 드론을 임차해서 방제하는 방법으로 할 것입니다.

ㅇ김홍기위원  드론으로 해서 병충해 방제약 한번을 해줘야, 저번에 행감에서 200km 말씀을 하시고 했었는데 그래야 수량이 나오지 병충해 방제를 하지 않으면 나무도 더 쉽게 병충해 때문에 죽기도 하고 열매를 맺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해나가는 부분이니까 꼭 병충해방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ㅇ산림공원과장 김영두  알겠습니다.

ㅇ김홍기위원  그리고 545쪽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이요. 이것은 어떤 사업인거죠?

ㅇ산림공원과장 김영두  이것은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인데요. 표고버섯을 재배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밤나무를 재배하는 농가들에 대해서 톱밥표고재배 시설이 있어요. 그리고 밤을 재배하는 곳은 밤 노령목 관리라고 해서 밤을 다 딴 다음에 초겨울에는 가지치기를 하는데 그 노령목 관리사업을 지원해주고, 약재 방제하는 방제장비나 생산장비로서는 예초기나 밤수확망을 지원해주는데 밤수확망은 밤나무 밑에 자루를 쭉 깔아주고서 밤을 털었을 때 거기에 밤이 떨어지면 끄집어 내서 밤 수확을 쉽게 하는 밤 수확망이 있어요. 그리고 기계톱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ㅇ김홍기위원  이게 작목반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한 개인한테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ㅇ산림공원과장 김영두  작목반으로 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ㅇ김홍기위원  톱밥표고배지시설 304㎡는 100평 정도 짓는 것인데 조그맣게 해서 배지를 어느 정도 생산할 수 있어요?

ㅇ산림공원과장 김영두  현재 톱밥배지로 해서 하는 농가들은 많지 않아요. 지금 여섯 농가 정도가 되는데 여섯 농가 중에서도 매년 지원을 해줬는데 면적이 작기 때문에 한 농가 정도밖에 지원이 안되고, 다만 한 농가가 지원되는 것도 배지보다는 표고작목반이 있어서 표고작목반에 소속된 회원에 한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ㅇ김홍기위원  맛이나 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목이나 나무로 하는 것보다는 떨어진다고 하는데 생산성 같은 경우는 더 낫다고 하더라고요.

ㅇ산림공원과장 김영두  생산량은 1.2배 내지 1.5배 내지 더 많습니다.

ㅇ김홍기위원  표고목으로 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하면 지원의 방식을 넓혀서 톱밥배지로 표고를 생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더 연구를 하셔서 방향성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표고목으로 할 것인지 톱밥으로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백남숙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한동인위원  556쪽에 401-01입니다.

무궁화수목원 비가림시설 무대시설 조성공사로 1억 500만 원이 계상되어있는데 수목원에서 행사 때문에 하시려고 하는 거죠?

ㅇ산림공원과장 김영두  무대 같은 경우는 여름에 코로나상황에서도 대천에 동호회가 많더라고요. 플롯이나 첼로 이런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무궁화수목원에 와서 10여건 정도 문화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그런 무대가 없어서 무궁화수목원 전시관 들어가는 현관에서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건의들이 동네에서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무궁화수목원에 이런 산림문화나 아니면 일반문화행사를 하고 싶은데 그럴 만한 무대가 없다,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십사 하는 건의가 여러 번 있었어요.

ㅇ한동인위원  성주산휴양림도 있잖아요.

ㅇ산림공원과장 김영두  성주산휴양림과 무궁화수목원은 조금 다릅니다.

ㅇ한동인위원  그런데 우리가 원래 수목원이나 휴양림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이런 것을 만들어가야 되나요?

ㅇ산림공원과장 김영두  위원님이 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저희가 수목원 운영 관리와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에 수목원이나 휴양림을 다녀보면 수목원 같은 경우 이게 사람의 심리가 휴양림 같은 경우는 입장료도 받고 주차료도 받고 하잖아요. 그런데 수목원 같은 경우는 입장료도 안받고 주차료도 안받아요. 그래서 일반인이 생각해서 문화행사가 있다고 하면 입장료도 안받고, 주차료도 안받는 그런 지역을 더 많이 선호하고, 그런 행사장소로서 휴양림보다는 수목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수목원을 다녀봐도 큰 무대는 아니지만 무대 한 개소 정도는 있으니까요. 기존에 있는 무대가 있다고 하면 저희는 처음으로 무궁화수목원에 무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ㅇ한동인위원  그런데 우리가 수목원에 눈썰매장을 만들었고, 목재체험장도 만들었어요. 그런데 굳이 여기에 굳이 무대시설까지 해서 원래 우리가 무궁화수목원을 조성하는 것과 다르게 가는게 맞는 것인지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사실 소규모 공원을 하는 곳이 없는 것도 아니고, 굳이 여기에 무대시설까지 만들어서 1년에 두 번 세 번 있는 공연이나 행사를 위해서 이것을 꼭 해야 되나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은 무궁화수목원이 자연친화적이기 위해서는 물도 흘러내려야 하는데 사실은 물 자원을 개발해서 그 옆으로 물도 흘러내릴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폐광자리에서 물을 끌어서 물을 흘러내리겠다고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 계획은 전혀 없고, 지금 보여주는 시설만 하려고 하시니까 이게 맞는 것인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ㅇ산림공원과장 김영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데 생각을 해보니까 도로변 쪽으로 개울이 하나 있는데 그쪽에 물이 흐르지 않거든요. 그쪽에 물을 흐를 수 있게 해서 개발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이시잖아요.

ㅇ한동인위원  사실 수목원에 물이 없다는 게 조금 그렇지 않나요? 물이 흐르는 것에 대한 필요성은 무궁화수목원을 완성하는 단계에서부터 계속해서 지적했던 것인데 이것에 대한 진행사항은 한 번도 얘기해주신 적이 없더라고요. 그전에 양희주 과장님께서 의견을 비치셨는데 부서를 옮기시면서 중단된 것 같더라고요.

ㅇ산림공원과장 김영두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접근을 해볼게요. 사실상 무궁화수목원 같은 경우는 비가 와도 물이 밑으로 다 빠져버려요. 그래서 그쪽에 사방댐이나 계류보전사업비나 해서 물을 담수해놨다가 그것을 다각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검토해보겠습니다.

ㅇ한동인위원  그렇게 해서 자연친화적인 모습들을 만들어야지, 이게 계속해서 인공시설을 들이는게 맞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백남숙  과장님 548쪽 401-01에 지자체 자연휴양림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3억인데 성주면 성주리 산39번지 자연휴양림 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ㅇ산림공원과장 김영두  저희가 휴양림으로 지정된 게 1991년도에 지정이 됐어요. 세월이 많이 흐르다보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관리사무소 주변으로 해서 많이 개선이 됐는데 실제적으로 중심부를 제외한 나머지 위쪽 잔디광장에 화장실이 있어요. 화장실이 옛날 방식으로 재래식 화장실이에요. 화장실을 교체하고 어린이 놀이공간이 있는데 놀이시설이 노후됐기 때문에 그런 놀이시설도 보완을 하는 측면에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기존에 있는 시설을 철거하고 새로운 시설로 바꾸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ㅇ위원장 백남숙  편백나무도 그쪽은 아니죠?

ㅇ산림공원과장 김영두  그쪽은 아닙니다. 그쪽은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동선에 야자매트를 보완해서 여기에 나오는 사업비는 실제적으로 노후된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시설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ㅇ위원장 백남숙  그러면 편백나무는 시설이 무엇으로 되어있어요?

ㅇ산림공원과장 김영두  야외데크를 무대형식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ㅇ위원장 백남숙  체험도 할 수 있어요?

ㅇ산림공원과장 김영두  거기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등의자를 설치했고, 눕는 의자도 만들어 놓고, 평상을 여러 가지 설치했습니다.

ㅇ위원장 백남숙  왜냐하면 편백나무 휴양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에서 이용을 하면 얼마든지 관광객을 끌어올 수 있는데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등산을 많이 다니잖아요.

ㅇ산림공원과장 김영두  거기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설치를 했고,

ㅇ위원장 백남숙  왜냐하면 편백나무는 우리가 시에서 이용을 하면 얼마든지 관광객을 오게 할 수 있는데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요. 요새는 등산이 많이 다니잖아요. 그런 시민들이 전국적으로 있더라고요. 편백나무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보충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ㅇ산림공원과장 김영두  그 부분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ㅇ위원장 백남숙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박상모위원  547쪽을 봐주세요. 학교숲 조성에 대천여자중학교와 대천여고에 공원을 조성해준다고 1억 8,000만 원을 올렸네요? 그런데 학교 것을 왜 우리가 조성해줘요?

ㅇ산림공원과장 김영두  도비로 지원해주는 사업비입니다.

ㅇ박상모위원  도에서 교육비로 내려야지, 왜 시로 내리죠?

ㅇ산림공원과장 김영두  이 사업은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와 비슷한 사업이 학교담장 허물기 사업이 있었어요. 그전에 보면 학교에 대부분 울타리가 있었잖아요. 그 울타리를 철거하고 그 주변에 숲을 조성해주는 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기존에 있는 학교울타리를 철거할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학교에 해주는 이유는 공익적인 측면을 감안해서 산림청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고, 학생들도 공부를 하다가 숲에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ㅇ박상모위원  그러면 도비를 교육청으로 줘서 교육청한테 알아서하라고 해야죠. 그러면 관리도 우리가 해줘야겠네요?

ㅇ산림공원과장 김영두  관리도 저희가 하죠.

ㅇ박상모위원  그것 봐요. 그러면 이게 잘못됐죠. 학교 공원까지 우리가 관리를 해준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취지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도에서 해서 교육청으로 내려서 교육청 예산과 보태서 사업을 학교에서 해야죠.

ㅇ한동인위원  관리는 학교에서 하지 않나요?

ㅇ산림공원과장 김영두  아니요. 저희가 시설을 해놓고서 거기에 새로운 시설을 보완하거나 그럴 때는 저희가 합니다.

ㅇ박상모위원  이게 땅도 학교땅이잖아요.

ㅇ산림공원과장 김영두  그런데 이렇게 넓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천여중이나 여고에 시민들이 조깅이나 산책도 하고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학생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도 이용을 하기 때문에요.

ㅇ박상모위원  다 똑같아요. 시골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학교운동장을 이용하는데 교육비가 많이 남아도는데 그렇게 해서 같이 해야 맞지 않나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백남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과 소관입니다.

수도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수도과장 최인묵  수도과장 최인묵입니다.

2022년도 수도과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ㅇ위원장 백남숙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용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19쪽에 성주 청라 배수지 판넬교체가 있는데 이 판넬도 내구연한이 있나요?

ㅇ수도과장 최인묵  전체적으로 내구연한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보통 10여 년 정도 쓰면 판넬이 고장이 나서 오작동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상황판단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ㅇ최용식위원  판넬 전체를 다 하는 건가요? 내부도 하는 건가요?

ㅇ수도과장 최인묵  그렇습니다.

ㅇ최용식위원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백남숙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홍기위원  과장님 564쪽에 마을상수도 보안시설 설치로 해서 작년보다 900만 원이 감 됐거든요. 이게 마을상수도 주변에 보안시설이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업비가 감 된 것은 설치가 다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ㅇ수도과장 최인묵  현 상황에서 우리가 원하는 CCTV가 되지 않은 곳이 많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1년 예산을 조율해서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ㅇ김홍기위원  그러면 추경에 더 하나요? 왜냐하면 시골 상수도 같은 경우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ㅇ수도과장 최인묵  예, 보안등이나 이런 것도 보완하려고 합니다.

ㅇ김홍기위원  1,020쪽이요. 아남주택아파트 급수공사에 3,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아남주택아파트가 어디인가요? 지금 오랫동안 방치되어있는 주택인가요?

ㅇ수도과장 최인묵  예, 인허가가 나서 대구경관을 교체해주려고 합니다.

ㅇ김홍기위원  그리고 1048쪽에 금암 소규모 처리시설 PLC 교체공사가 있는데 PLC라는게 전기판넬인가요?

ㅇ수도과장 최인묵  메인 판넬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ㅇ김홍기위원  제가 볼 때는 전기판넬 같은데 이것을 보니까 금암도 그렇고 도화담도 그렇고, 성주하수처리장, 진죽도 그렇고 이렇게 전기판넬을 설치하는데 이게 노후관 및 부품단종으로 교체가 필요하다고 쓰여있는데 성주 같은 경우는 2000년에 설치가 됐고, 금암이나 진죽 같은 경우는 2010년에 설치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고장이 나서 바꿔야되는 것이면 당연히 바꿔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라고 하면... 게다가 10년이나 차이가 나거든요.

ㅇ수도과장 최인묵  부품이 단종된 경우에는 예를 들어 상수도업체 같은 경우 규모가 큰 업체들은 계속 유지되지만 그렇지 않은 업체들은 중간중간에 없어지거나 소멸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부품 자체가 안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호환성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다보면 부득이하게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ㅇ김홍기위원  그래서 고장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미리 교체를 하는 건가요?

ㅇ수도과장 최인묵  예, 그런 부분도 있고, 고장이 나서 부품교체가 안 될 경우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정밀 안전진단검사를 해마다 하는데 이렇게 진단평가가 나오기도 하고요.

ㅇ김홍기위원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백남숙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한동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48쪽인데요. 죽정동 유성1차 아파트 하수관로정비 사업이 있는데 이게 유성1차 아파트 내에 있는 거잖아요. 산 밑이요. 그러면 8,000만 원의 시비를 들여서 정화조를 폐쇄하는 건가요? BTL사업 때문에 폐쇄가 되는 건가요?

ㅇ수도과장 최인묵  이것은 하수처리시설을 하면서 죽정동에 처리시설 연결이 안되어 있어서 연결을 하려고 했더니 그 도로가 개인사유지라서요.

ㅇ한동인위원  그것 해결된 것 아닌가요?

ㅇ수도과장 최인묵  예, 해결돼서 이것을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

ㅇ한동인위원  그러면 BTL 연결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거기에 보면 큰 뭐가 있던데 그것은 다 없어지게 되는 거죠?

ㅇ수도과장 최인묵  예.

ㅇ한동인위원  감사한 일인데요. 그러면 거기에 공간이 생기네요?

ㅇ수도과장 최인묵  철거한다고 하면 공간이 생깁니다.

ㅇ한동인위원  그래서 거기에 주민들이 경로당이 30년이 넘어서 경로당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ㅇ수도과장 최인묵  그것까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ㅇ한동인위원  그리고 수자원공사 인사가 끝났나요?

ㅇ수도과장 최인묵  아직 안 끝났습니다. 내년 20일까지입니다.

ㅇ한동인위원  알겠습니다. 우리는 대화를 할 의지가 있는데 오히려 대화를 할 의지가 없는 쪽은 그쪽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백남숙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용식위원  과장님 판넬이나 이런 것이 내구연한의 기준이 있어야지, 작동하다가 안되면 노후된 것이고, 잘되면 아니고 해서 그래야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ㅇ수도과장 최인묵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기적으로 외부기관에 의해서 진단을 받습니다. 그 진단을 받으면 그 진단에 의해서 이것은 교체해야 하는 것인지 판단을 해주거든요. 오작동해서 멈춰줄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ㅇ최용식위원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있으면 오작동이나 기계가 고장나기 전에 미리 조치를 할 수도 있고, 당장 닥쳐서 오작동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교체를 하는 것보다 확실한 기준이 있어야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백남숙  과장님 관내에 보니까 마을상수도가 130개소 있어요?

ㅇ수도과장 최인묵  예.

ㅇ위원장 백남숙  그런데 564쪽 마을상수도 염소투입기 시설 개량에서 지금 10개소를 설치한다는 거죠? 그러면 위험한 곳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물이 많거나 이런 곳 10개소만 선정해서 하는 거예요?

ㅇ수도과장 최인묵  지금 전체적으로 다 설치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만 하려고 합니다.

ㅇ위원장 백남숙  그런데 지금 마을상수도가 안들어가는 지역이 많이 있죠?

ㅇ수도과장 최인묵  많이 있습니다.

ㅇ위원장 백남숙  그러면 마을상수도를 시에서 검사를 할 것 아니에요? 하면 물이 깨끗한 거예요?

ㅇ수도과장 최인묵  일단 마을상수도는 관리를 우리가 하지 않고, 마을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우리가 지방상수도가 들어가면 마을상수도 운영에 대해서는 폐쇄하는 것으로 봅니다.

ㅇ위원장 백남숙  그런데 지역에 상수도를 많이 깔았는데 동네에서는 파이프를 비싸다고 안깔더라고요.

ㅇ수도과장 최인묵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두 가지 시설을 같이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상수도가 들어가면 마을상수도는 폐쇄된 것으로 보거든요.

ㅇ위원장 백남숙  그런 지역이 많더라고요.

ㅇ수도과장 최인묵  사실은 수도과에서 골칫거리입니다.

ㅇ위원장 백남숙  골칫거리가 되게 생겼어요. 예산을 들여서 동네에 깔아줬는데 각자 파이프로 해서 수돗물을 먹어야 되는데 마을상수도를 먹는 곳이 많더라고요.

ㅇ수도과장 최인묵  과도기라서 그런데 점점 더 마을상수도를 활용하게 만들고 안내를 해야 됩니다.

ㅇ위원장 백남숙  그런 곳은 깔아주지 말아요.

ㅇ수도과장 최인묵  그래도 지방상수도를 먹는다고 말씀하십니다.

ㅇ위원장 백남숙  탱크 물 모아서 물을 먹잖아요. 이번에도 탱크 두 개를 교체하시네요? 녹전하고 후망이요. 그러면 탱크교체도 위험하고 오래됐으면 교체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ㅇ수도과장 최인묵  시설비 부담이 많은 것은 저희가 해줍니다.

ㅇ위원장 백남숙  그러니까 먹는 물인데 해줘야죠. 잘 점검하시고 관리를 하셔서 이상이 없게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해양정책과부터 농업기술센터까지 6개 부서의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

◐출석위원(6명)

위원장 백남숙

위  원 김홍기 김충호 박상모

최용식 한동인

◐출석공무원(9명)

경 제 도 시 국 장  신재만

지 역 경 제 과 장  이선규

에  너  지  과  장  이용희

건   설   과   장  전근성

도 시 재 생 과 장  신명섭

도   로   과   장  채계안

교   통   과   장  양희주

산 림 공 원 과 장  김영두

수   도   과   장  최인묵

◐출석사무직원(3명)

전   문   위   원  김기태

행   정    8   급  강수민

속             기  백석진

◐회의록서명

구 분	성 명	서 명
위 원 장	백 남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