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보령시의회[임시회]

(제243회-제2차 자치위)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04월 06일 (수) 10시 00분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교육체육과, 충남체전준비단, 주민생활지원과, 문화새마을과).................................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면

1  면

(10시00분 개의)

ㅇ위원장 조성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틀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부터 문화새마을과까지 여덟개 부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교육체육과, 충남체전준비단, 주민생활지원과,      문화새마을과)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ㅇ위원장 조성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 부서의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전문위원 김왕주  전문위원 김왕주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위원장 조성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부서별 설명은 추경 예산안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설명 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서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읍․면․동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기획감사실장 이수형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조성철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권승현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조례안 심사과정 중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청년센터 임차료와 리모델링비용에서 4억 6,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청년센터의 위치가 청년네트워크 위원들의 입장이나 의견이 전적으로 반영되었다는 얘기는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앞으로 청년센터가 이 자리에 계속 존치할 것인지, 앞으로 다른 계획이 있는 것인지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현재 존치를 위해서 운영을 할 것이고요.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는 그때 상황을 봐서 정책 여건이나 전반적인 사업규모를 판단해서 추가적인 사업비로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여기에 하는 것으로 청년네트워크와 협의를 했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ㅇ권승현위원  다른 타지역을 보면 청년센터가 보통 건축을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시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으로 지어지고 있는 건물들을 활용할 계획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를 들었던 것도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은 아니더라도 단기적인 계획으로 이전 계획이 있다면 리모델링 비용이 3억 5,000만 원을 들었을 때 시민들이 과하게 보지 않을까 싶어서요. 앞으로 도시재생건물로 하는 건물과 상관없이 이 장소에서 계속 운영된다는 말씀이시죠?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도시재생에서 협의가 됐던 것은 대천동에 현대상가 있는 부분에 센터를 짓는 것이 있는데 3층은 청년창업센터로 들어갈 것입니다. 저희가 그 공간을 2층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협의를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2층에 들어갈 부분은 그 인근에 주민들이 사업계획이 있어서 공유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간으로 조정을 한 사항이고요. 1차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건물을 많이 지어서 이것에 대한 운영이나 이런 부담도 있고 1차적으로는 운영의 성과를 판단하기 위해서 임차로 해서 임대로 들어가고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여건이 되어서 국비를 확보한다면 그런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ㅇ권승현위원  국비확보를 통해서 다른 계획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언뜻 생각했을 때 과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해서 드렸던 말씀이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조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정훈위원  실장님, 말씀 잘들었고요.

지방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도시재생뉴딜사업공모 시 기금의 무사용으로 했는데 기금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다른 곳도 기금이 나와있지만 기금은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닌가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현재 지방채가 작년 7월 행안부에서 관리지침이 내려왔는데 지방채의 한계는 406억 원입니다. 한도 내에서는 행자부 장관의 승인이나 협의없이 의회의 승인을 하도록 활용하게 되어 있고요. 철길따라 사업은 공모계획에 기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실질적인 내용은 주택도시공사 보존공사에 차입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공모조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 1.8%로 13년간 만기일 일시상환으로 해서 현재 10억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안 받는 이유는 지방채 관리 지침상에 이 사업은 예산을 계상해서 예산승인을 받음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는 편성지침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설명을 드린 상황이 되겠습니다.

ㅇ김정훈위원  10년에 2.68% 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예, 1. 8% 요.

ㅇ김정훈위원  일시불상환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예. 13년간 일시상환입니다.

ㅇ김정훈위원  우리시에서도 예산이 기금을 받아서 지방채를 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강제조항이기는 한데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어떻게 보면 정부에 출연하기 위해서 형성된 기관이기도 하고 그 조건을 담음으로써 공사에 활성화 부분도 고려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 봅니다.

ㅇ김정훈위원  자체 내에서는 활성화 방안이 아닌 것 같은데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자금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공사에 어떠한 활성화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ㅇ김정훈위원  이 부분이 아리송한 것 같아요. 사업목적과 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다해주셨고 차입상환조건이나 연유는 말씀해 주셨는데 지방채를 낸다는 것은 앞으로 계속 큰 대규모 사업 진행되기 때문에 또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재원이 어느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도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건전재정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조성철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주경위원  실장님, 잘들었습니다.

97쪽에 보면 충남 청년공모사업이 6,000만 원이 첫 사업인가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3,000만 원, 3,00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ㅇ최주경위원  97쪽에 6,000만 원으로 잡혀있는 것이 올해 처음으로 잡은 것인가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충남도에서 공모를 계획하고 있는데 시·군별로 하나씩 주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밑에 미연이라고 한 것은 청년들이 사업계획을 신청해서 확보할 계획을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이 금년도가 처음은 아니고요. 청년들이 원하는 사업계획을 스스로 만들어서 사업계획을 공모함으로써 도에서 결정이 되면 민간경상보조비로 집행하는 상황입니다.

ㅇ최주경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청년의 중요성이나 청년센터도 고민하시고 여러 가지 청년의 어떤 활성화 자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관심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모사업에서 자체에서 딸 수 있도록 되어야 힘이 실리고 청년들이 존재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을 할 때 집행부에서 필요한 것들은 도와줘서 잘되고, 청년들이 활성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청년공동체활성화 사업도 그런 측면의 일환으로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ㅇ최주경위원  이런 사업들을 따야 활동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힘을 실어주시고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ㅇ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조성철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권승현위원  실장님, 96쪽에 다자녀 가정 및 임신바우처 카드 발급에서 다자녀 가정에 가정마다 10만 원씩 지급했던 것을 자녀수에 따라서 하신다는 말씀이신거죠?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자녀수에 따라서 배정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ㅇ권승현위원  그러면 3, 4월인데, 아직 다자녀 바우처카드에 대해서 신청이 시작되지 않았나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현재는 예산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침을 별도로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ㅇ권승현위원  올해부터 바로 시행이 되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시행을 하고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ㅇ권승현위원  다자녀인 3자녀, 4자녀 부모님들이 많이 원했던 부분이기는 해요. 최주경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다자녀가정에서 많이 좋아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조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제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98쪽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내용을 보면 무주택 청년으로 되어 있고 월 최대 20만 원 임대료 지원이 있는데 어떤 소득이나 자격조건이 따로 있나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현재 연령은 19세에서 34세로 규정되어 있고 기타 자격규제로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ㅇ위원장 조성철  34세 이하의 무주택자들은 된다는 건가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예, 그렇습니다.

ㅇ위원장 조성철  사업들을 보면 자격요건이 까다로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못받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이게 국도교통부의 지침에 의해서 시행되는 사업이고요. 국비가 50% 붙은 사업입니다.

ㅇ위원장 조성철  올해만 하는 사업인가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제가 볼 때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가지 않을까 당분간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업은 현재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ㅇ위원장 조성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입니다.

홍보미디어 실장님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홍보미디어실장 서우덕  홍보미디어실장 서우덕입니다.

홍보미디어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4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조성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정훈위원  실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104쪽에 원격근무시스템 구축에서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셨는데 이 부분은 원격시스템을 해서 원활한 사용이 가능함에 따라서 자체시스템 미구축으로 되어 있는데

ㅇ홍보미디어실장 서우덕  이게 당초에는 작년도에 행안부에서 그동안은 행안부에서 저희에게 시스템을 제공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그것을 종료한다고 해서 모든 지자체에 해당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행안부에서 다시 그 결정을 번복해서 계속 시스템을 제고하는 것으로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ㅇ김정훈위원  기존시스템을 운영하는 방안으로 해서요. 전국지자체가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군요. 이런 부분이 번복이 된다면 저희들은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렸왔던 어떻건 간에 1억 5,0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 삭감되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조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자치행정과장 김선미  자치행정과장 김선미입니다.

113쪽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ㅇ위원장 조성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복지제도운영에서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 시에서 워라벨을 실시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맞춤형 복지제도에 다 같이 통합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는 콘도 회원권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들이 5만 원씩 해서 갈 때마다 지원을 해 드리는데, 회원권을 정확하게 많이 확보하면 그런 부분이 덜 하지 않을까 해서요.

ㅇ자치행정과장 김선미  저희 콘도회원권은 6개 콘도를 갖고 있는데요. 여기 직원휴양시설 이용료 지원은 그것과는 별개로 관내숙박이나 외부숙박을 할 때 평일 5만 원, 휴일 7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ㅇ김정훈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콘도풀회원권을 가지고 있으면 적은 금액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예전에 대천리조트도 1,700만 원, 2,70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2억 7,000만 원이나 3억짜리를 가지고 있는데 1년 내내 싼 금액으로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어디 가는 돈은 아니잖아요. 예산이 처음에 많이 들어갔는데 그동안 직원들을 위해서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ㅇ자치행정과장 김선미  검토를 하겠습니다. 채권담보가 안되는 문제이기는 한데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조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114쪽 주민자치센터운영에서 주민자치 한마당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언제쯤 하시게 되는 건가요?

ㅇ자치행정과장 김선미  박람회기간 중 하루를 하려고 합니다

ㅇ위원장 조성철  기간 중에 하나요?

ㅇ자치행정과장 김선미  기간 중에 박람회 무대에 가서 16개 주민자치위원회가 다 참여하는 것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이 2018년도 머드축제 때 대천역에서 한 번 했었는데 호응이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분야에서 건의가 들어와서요. 검토를 하게 된 것입니다.

ㅇ위원장 조성철  박람회 기간 중에 그 행사장 내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ㅇ자치행정과장 김선미  예, 맞습니다.

ㅇ위원장 조성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소관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안전총괄과장 오부환입니다.

안전총괄과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ㅇ위원장 조성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금방 말씀하셨던 재난 관리에서 말씀하시는 재난예방인부임이 군헌어촌계와 주교어촌계를 관리하시는 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ㅇ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작년까지 두 분을 썼는데 두 분을 해서 하다보니까 인원이 조금 효율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모레부터 한 명으로 줄이고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편성해서 드론을 활용해서 감시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ㅇ김정훈위원  계속 그전에 해 보셨는데 효율적이지 않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ㅇ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인부하시는 그런 부분에 그렇고 아시다시피 원거리에서 감시하고 순찰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요즘에는 드론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서 더욱 효율적으로 할 것 같아서 변경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ㅇ김정훈위원  드론 원거리는 어느 정도 조정해서 감시를 할 수 있나요?

ㅇ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우리 문제가 되는 군헌어촌계 앞에 갯벌은 다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ㅇ김정훈위원  1km 가나요?

ㅇ안전총괄과장 오부환  더 가죠.

ㅇ김정훈위원  위에서 감시하면 효율적이기는 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조성철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권승현위원  과장님,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해서 대상자를 애초에 보령시에 주소를 둔 내국인으로 한정 지으면서 민원이 발생했었는데 처음에 결혼 이민자나 영주권자를 포함하지 않게 된 계기가 있나요? 고민 속에서 한 건지 아니면...

ㅇ안전총괄과장 오부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11월에 제정된 조례를 보면 그분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어차피 지급범위는 우리 정책을 결정하는 간부들 회의에서 결정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내국으로 해보자 해서 결정이 되어서 했었는데 실무부서에서 검토해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말씀드려서 같이 포함될 수 있도록 했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미흡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ㅇ권승현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정책협의회를 하면서 내국인의 범위에 대해서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만 하고 문제제기를 못했었고 의회에서 놓쳤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추가된 대상자가 800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더 세심하게 챙기셔서 어떻게 보면 재난지원금이 시민들에게 다소나마 힘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결정이 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의미가 퇴색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조성철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정훈위원  121쪽에 코로나 식료품지원에서 식료품 키트를 지원하는데 이게 제대로 지원이 안되고 있는 것 같다고 얘기를 들어서요.

ㅇ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처음에 2월부터 지급을 했는데 그동안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미크론 변화로 하루에 수백명씩 확진되다 보니까 도저히 예산이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중대본에 관리지침에 따라서 집중관리 그쪽으로 한정해서 지급하는 상황으로 와있는데요. 지금은 재택치료가 많이 퇴색 되어지고 재택치료하는 분도 돌아다니면서 약을 구입하는 것이 허용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식료품키드 지급도 많이 퇴색되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지만 예산 3억이 계상되어 있지만 그것을 수정예산에 말씀드릴 것인데, 3억 중에 1억을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데 부족한 것으로 돌리고 위원님께 보고드렸던 나머지가 2억 원이 남는데 그 부분도 타 시·군도 예산을 편성하는데가 없어요. 해봤자 드리려고 했던 분들에게 드리면 1, 2주면 끝나버립니다. 현재는 2억이 지출되는 상황인데,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드릴만한 상황도 어느 정도 벗어난 것 같아서요. 타 시·군과 보조를 맞춰서 예비비에서 식료품이 종료가 되면 그만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식료품을 받고 안 받고에 대한 민원도 그전 같지 않고 지금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ㅇ김정훈위원  3월 16일 이후로 코로나 확진자 금액도 감소가 되었더라고요. 처음에는 얼마 안 나오셨는데 지금은 보령도 확진자가 700명까지 넘어섰잖아요.

ㅇ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치료기관도 7일에서 5일로 단축을 시키면 확진되고, 대상이 확정되면 지급하다 보면 이미 해제된 상태에서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일반군하고 집중관리군하고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ㅇ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집중관리군이 지금 65세 이상으로 하고 있는데

ㅇ김정훈위원  암이 걸리신 분은 집중관리군이라고 하는데 보건소에서도 해야겠지만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ㅇ안전총괄과장 오부환  내부적으로 논의를 했는데 어려운 분들은 식료품을 사서 가기도 어렵고 해서 한정해서 드리자고 했었는데 내부적으로 생각해서 타 시·군의 예를 봐서 하면 종료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것이

ㅇ김정훈위원  종료하시더라도 그런 부분을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에서도 연락하고 안전총괄과에서 물론 하시겠지만

ㅇ안전총괄과장 오부환  현재 남아있는 것이 다음 주 정도면 거의 소진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정도가 되면 사회적거리두기가 많이 개편될 것 같습니다. 현행하는 것에서도 더 완화시킬 것 같은데요. 엔데믹화로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면밀히 봐서 거기에 발맞춰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세워져 있는 한도 내에서는 잘 지원되고 관심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조성철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의견이라서 그런데요. 지금 코로나나 오미크론은 스스로 치료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고 과장님 말씀도 그 말씀이고 정부의 방침도 스스로 진단해서 스스로 치료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거예요. 가는 과도기라고 보고 있고요. 국민들도 인지는 하는데 지금 문제는 스스로 진단해서 스스로 치료를 하는 과정 속에서 요양보호사나 안전관리사나 이런 분들이 지자체에 주도적으로 어르신이나 약자들을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키트구입은 본인들이 출입이 어렵다면 요양보호사가 간다든지 안전관리사가 간다든지 했을 때 한 번 체크를 하고 싶은데, 키트구입이 본인이 활동이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케어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해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방침도 병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스스로 진단하는 과정속에서 그런 것들을 병행을 해줘야 부드럽게 환경이 변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번 고민하셔야 하지 않을까, 예산범위라든지 그런 얘기들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ㅇ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진단키트를 말씀하시는 거죠?

ㅇ최주경위원  예.

ㅇ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진단키트는 기본적으로 시설에 계시는 분들은 다 제공을 하고 계신데

ㅇ최주경위원  시설이 아니고 권역별로 가정으로 가시는 분이 많이 계시잖아요.

ㅇ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요양보호를 받고 계신분들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지난번에 그런 사회적으로 약자로 계신 분들에게 키트를 지급한 적이 있어요.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한 적이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와 상의를 해서

ㅇ최주경위원  관리하는 분들이 보유를 해서 해야 될 때는 해야 된다든지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시스템이 전환과정에서 매끄럽게 이어가는데 필요할 것 같아요. 민원을 받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점검해 주세요.

ㅇ안전총괄과장 오부환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ㅇ최주경위원  감사합니다.

ㅇ위원장 조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126쪽에 중대재해예방 매뉴얼 제작 및 컨설팅 용역 5,500만 원짜리 있고, 관련 홍보나 교육자료 제작은 이해가 가는데 매뉴얼제작에 컨설팅 용역을 한다는 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ㅇ안전총괄과장 오부환  매뉴얼을 제작해서 만드는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장별로 세분화해서 어떤 사업장은 어떤 매뉴얼로 할 것인지를 전문가에게 맡겨서 사업장별로 매뉴얼을 만드는 것입니다.

ㅇ위원장 조성철  공장이나 사업장마다 다른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런 업체에 보급한다는 건가요?

ㅇ안전총괄과장 오부환  그렇죠. 거기에 맞는 안전관리 매뉴얼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ㅇ위원장 조성철  사업별로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을 텐데요.

ㅇ안전총괄과장 오부환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에게 맡겨서 분야별로 세세하게 안전관리 매뉴얼을

ㅇ위원장 조성철  현장상황에 맞는 매뉴얼을 별도로 제작해서 업체들에게 홍보하고 준다는 거잖아요.

ㅇ안전총괄과장 오부환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입니다.

ㅇ위원장 조성철  그리고 127쪽에 영상저장장치구입이 이번에 CCTV 신규사용량이 150대인가요?

ㅇ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전체로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영상저장장치 디스크는 기존에 있던 것이 오래되면서 노후가 되어서 저장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교체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ㅇ위원장 조성철  전체량 교체인가요?

ㅇ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전체는 아니고요. 갈수록 저장 공간이 커지기 때문에 연도별로 구입해서 화질이 떨어지고 저장할 수 있는 부분이 적은 것은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ㅇ위원장 조성철  CCTV가 늘어나면 저장공간이 늘어나야 하는데

ㅇ안전총괄과장 오부환  CCTV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저장장치는 추가로 설치해야 하기 때문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ㅇ위원장 조성철  지금 저희가 CCTV는 30일씩 보관하고 있나요?

ㅇ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예.

ㅇ위원장 조성철  소프트웨어 구입이 한 번당 30대를 수용하니까 신규가 150대니까 다섯 번을 구입한다는 거죠?

ㅇ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예.

ㅇ위원장 조성철  기존에는 몇 개가 있었어요?

ㅇ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지금 파악은 못했는데요.

ㅇ위원장 조성철  소프트웨어를 신규로 구입하는 것이 기존에 있던 것과 같은 것으로 구입하세요?

ㅇ안전총괄과장 오부환  기종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같은 종으로 구입을 합니다.

ㅇ위원장 조성철  이것은 CCTV 저장 공간이랑 있는 전체량을 이번 주에 자료를 주시겠어요? 전체 자료량과 소프트웨어 현재 쓰고 있는 양, 늘려야 할 양 자료를 주세요.

ㅇ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ㅇ위원장 조성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소관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교육체육과장 오제은  교육체육과장 오제은입니다.

교육체육과는 121억 8,537만 2,000원이 증가된 1회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조성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137쪽에 공공도서관 건립 보조에서 예산이 소요됐는데 사업기간이 2022년까지잖아요. 올해까지 다 완공이 되나요?

ㅇ교육체육과장 오제은  노력은 하는데

ㅇ김정훈위원  제가 보니까 진행이...

ㅇ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제가 와보니까 처음에 공사 착공을 들어갈 때 학교에서 이의 제기가 있었습니다. 토지타협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당초 계획은 22년 말이나 아마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토지타입 때문에 소요된 기간만큼 늘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입찰을 받아서 낙찰을 받으신 분들도 기간을 다 연장을 해주고 그렇게 진행하나요?

ㅇ교육체육과장 오제은  공사중지를 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ㅇ김정훈위원  빨리 종합복지관 예산을 가지고 왔잖아요. 공공도서관이 있는데 이쪽에도 지금 도서관이 빨리 설치가 되어서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드려야 하거든요. 그다음에 140쪽에 보면 충남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이 있는데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ㅇ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예, 맞습니다.

ㅇ김정훈위원  그런데 국·도비가 변경이 됐네요. 왜 이렇게 됐나요?

ㅇ교육체육과장 오제은  국가에서 감한 사유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는 못했고요.

ㅇ김정훈위원  국비가 50%였는데 시비가 많이 추가가 되는 부분이라서요. 시민들에게도 그렇고 인터넷으로 신청을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주어서 좋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좋은 것 같아요. 레저스포츠를 즐기려면 많은 금액을 요즘은 제트스키 이런 부분 비용이 비싸잖아요.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ㅇ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알겠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조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권승현위원  과장님,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140쪽에 노인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지원에서 노인체육회 운영을 위한 산업 비품구입비 5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노인체육회가 따로 운영이 되는 일정인가요?

ㅇ교육체육과장 오제은  당초 관련법 개정으로 노인체육회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작년 연말에 노인체육회 지원 조례근거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ㅇ권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조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138쪽 읍·면·동 체육회장단 체육교류 및 연수가 3,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전문체육시설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1인당 150만 원씩인데, 며칠 가시려고 하는 거죠? 금액이 과한 것 같은데요.

ㅇ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이렇게 계상된 것이 이웃 서천군에서 읍·면·동 체육회장 연수를 하더라고요. 저희도 이 부분에서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저희도 받아봐야 하겠지만 그 부분에서 150만 원에 1인당 맞춰서 연수 계획을 할 예정입니다.

ㅇ위원장 조성철  연수계획을 전문체육시설들이나 생활체육시설을 견학하는 것은 찬성하고 맞는 얘기인데, 며칠 간다든지, 어디로 간다든지 이런 계획들이 대략적으로 섰는지 궁금해요. 액수가 1인당 150만 원이 세워져 있어서요.

ㅇ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세부적으로 계획이 수립되는 것이라서요.

ㅇ위원장 조성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충남체전준비단 소관입니다.

충남체전준비단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충남체전준비단장 강동구  안녕하세요. 충남체전준비단장입니다.

148쪽 국내여비로서 3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조성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ㅇ위원장 조성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주민생활지원과장 최후규  주민생활지원과장 최후규입니다.

154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조성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정훈위원  아까 안전총괄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156쪽 자가진단키트 지원운영비와 성립전 예산을 지원하는데 요양보호사분들에게 드려서 거기에서 요양보호를 하시는 분들에게 키트를 몇 개씩 드리셨나요?

ㅇ주민생활지원과장 최후규  저희는요. 대상자 폭이 넓습니다. 어린이와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중증장애인, 임신부 차상위 수급자 등에게 지원을 해주고요. 지급개수는 개인마다 다릅니다. 수급자는 1인당 2개씩 했고요. 나머지 어린이집은 개수가 달라서 지원 수가 다릅니다.

ㅇ김정훈위원  가격이 1개당 2,420원에 구입을 하신 거예요?

ㅇ주민생활지원과장 최후규  보건복지부에서 조달청과 일괄적으로 계약한 것이라서 시중가하고는 많이 다를 것입니다.

ㅇ김정훈위원  시중에서는 비싼 금액을 주고 해야 하는데 진짜 잘하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코로나가 많이 확진되고 집에서 자가진단키트를 많이 하시는데 병원에서 검사를 하면 보통 7,000원, 8,000원 주고 검사를 하고, 한 시간 격리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지원이 되어서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157쪽 방과후 공부방 지도교사 인건비가 다시 올라왔네요.

ㅇ주민생활지원과장 최후규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은 부족분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ㅇ김정훈위원  교사분들이 인건비 지도교사님들한테도 지급을 하고 계신거죠?

ㅇ주민생활지원과장 최후규  그렇죠. 저희도 많이 염려가 있어서 그쪽하고 대화를 하고 있고 어떤 계기가 있으면 위원님들이 지적한 상황에 대해서 고쳐나가려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조성철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주경위원  과장님, 공부방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인건비를 우리가 그때 본예산에서 삭감했을 때 근거를 가지고 삭감해서 추가로 올라왔는데 지급해야 하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지급되는 금액이나 자료를 세부적으로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ㅇ주민생활지원과장 최후규  작성을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ㅇ최주경위원  추가로 똑같은 내용이지만 결이 달라서요. 진단키트를 어려운 사람 위주로 지급하고 있는데 최하위에서부터 드리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권역별로 관리사들이 나가서 각 가정으로 하시는 분들 가게를 해 드리는데 그런 분들은 여기가 사각지대인데, 그분들에게는 자가키트를 어떻게 지급하고 있나요? 거기는 사각지대 그대로 방치되나요?

ㅇ주민생활지원과장 최후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딱 대상자를 확정을 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대해서 지급하기는 어렵고요. 나머지 사무관리비로서는 1,900만 원 정도 쓴 것이 있는데 그 부분도 구입하는 비용으로 전환해서 사용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요양보호사나 그런 부분이 보건복지부나 이런 곳에서 많이 건의가 들어갔나봐요. 저희가 그쪽으로 방향이 되어서 나머지 부분을 지원해 주려고 방침을 결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ㅇ최주경위원  제가 지금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민원들이 많이 와서 주변 사람들에게 민원이 오고 관리하시는 분들이 소수라도 갖고 가면 꼭 필요하셔서 점검을 해주시면 안심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과를 잘못 말해서 안전총괄과에 말씀드렸는데 사각지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ㅇ주민생활지원과장 최후규  챙겨보겠습니다.

ㅇ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조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새마을과 소관입니다.

문화새마을과장님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  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입니다.

2022년도 추경 1회 예산상정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새마을과 상정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ㅇ위원장 조성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정훈위원  하나만 여쭤볼께요.

166쪽에 문예회관 운영관리에서 그랜드피아노 수리비용이 1,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제가 피아노 정확히 잘 몰라서 그런데 그랜드피아노를 처음에 구매했을 때 가격은 어느 정도 하나요? 수리비용이 1,500만이면

ㅇ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  가격 자체는 1억여 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아노 자체가 성능이 좋고 고급피아노라서요.

ㅇ김정훈위원  안에 있는 부품만 교체하면 음악은 잘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ㅇ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  예. 피아노도 단원들이 계속 선호하는 것인데, 피아노를 수리해서 쓰면 좋겠다고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폐기할 수도 없어서 수리를 하려고 합니다.

ㅇ김정훈위원  기존에 좋은 피아노를 구매를 한 것인데, 부품은 다 있나요?

ㅇ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  예. 조율사를 통해서 관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요.

ㅇ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조성철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주경위원  과장님, 167쪽 새마을청년봉사대가 천공회라는 데예요?

ㅇ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  예.

ㅇ최주경위원  기획실에도 그렇고 청년들의 위치를 조금 더 구체화해서 청년들이 보령을 이끌어가고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잡더라고요. 이 천공회를 이렇게 보니까 청년들이 굉장히 일을 많이 하는데 사실 지원해 주는 게 너무 미미해서 그대로 쭉 내려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현실에 맞는 어떤 지원 체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의견을 주는데요. 확인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현실에 맞게 그분들이 활동 지역에 틈 사이에 하지, 일들은 많이 해주는데 그분들의 어떤 그런 게 너무 어렵지 않게 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챙겨주시고요.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조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민원지적과부터 원산도출장소까지 일곱개 부서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산회)

◐출석위원(5명)

위 원 장   조성철

위    원   김정훈  최주경

문석주  권승현

◐출석공무원(7명)

기 획 감 사 실 장  이수형

자 치 행 정 과 장  김선미

안 전 총 괄 과 장  오부환

교 육 체 육 과 장  오제은

충남체전준비단장  강동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최후규

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

◐출석사무직원(3명)

전   문   위   원  김왕주

행   정    7    급  조국현

속             기  김수민

◐회의록 서명

구 분	성 명	서 명
위 원 장	조 성 철

(제243회-제2차 자치위)

(제175회-제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