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보령시의회[임시회]

(제243회-제3차 자치위)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04월 07일 (목) 10시 00분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민원지적과, 세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보건소, 원산도출장소)......................................................................................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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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0분 개의)

ㅇ위원장 조성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원지적과부터 원산도출장소까지 일곱 개 부서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민원지적과,      세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보건소, 원산도출장소)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ㅇ위원장 조성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소관 부서의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 설명은 예산안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설명 후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민원지적과장 최태식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최태식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은 신규사업과 5,000만 원 이상 사업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조성철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잘들었습니다.

173쪽에 정보화 시대 발맞춤 고품질민원지적처리 서비스에서 옥외 무인발급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2개소에서 1개소로 줄어들었는데 그것은 어딘가요?

ㅇ민원지적과장 최태식  당초 주교가 옥외부스로는 1개 부스를 본인들이 안 한다고 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ㅇ김정훈위원  주교에 설치를 안 하신다는 거죠?

ㅇ민원지적과장 최태식  예. 거기서 본인들이 요청에 의해서

ㅇ김정훈위원  원치 않아서요?

ㅇ민원지적과장 최태식  예.

ㅇ김정훈위원  제가 보니까 시청사 민원동 앞에도 출입구가 바깥출입구가 있고 들어가는 출입구가 있는데 중간에 설치해 놓으니까 항상 거기가서 무인민원을 신청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2동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활용하면 옥외부스를 설치를 하지 않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이 되면 부스를 설치 안해도 예산이 줄어들 것 같고요. 그런 것도 한번 꼼꼼하게 챙겨주시고요. 무인민원발급기가 구형은 음성인식서비스나 문자서비스 등 그런 부분이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신형으로 새로운 무인발급기를 신청하실 때는 그런 것도 구매를 하실 때 확인을 다하셔서 설치를 해 주셨으면 많은 분들이 더 혜택을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ㅇ민원지적과장 최태식  지난 번에도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한번 장애인들을 위한 기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조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175쪽에 테블릿PC모바일 운전면허장 확인용으로 두 대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모바일운전면허증 확인용이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쓰신다는 거예요?

ㅇ민원지적과장 최태식  모바일로 입력을 하면 인식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으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상황입니다.

ㅇ위원장 조성철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서 쓰는 거죠? 운전면허증 확인용이요. 야외에서 쓰시는 건가요?

ㅇ민원지적과장 최태식  이 부분은 제가 상세하게 알아보고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ㅇ위원장 조성철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건지 서류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무과장 김진모  세무과장 김진모입니다.

세무과 1회 추경예산안은 3,981만 9,000원이 증가한 9억 1,694만 7,000원입니다.

증감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조성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회계과장 양희주  회계과장 양희주입니다.

회계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조성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웅천은 행정복지센터 증축에서 2021년도 특별조정교부금이 3억이 배정되어 있던 상황 아닌가요?

ㅇ회계과장 양희주  그게 조금 늦게 오는 바람에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ㅇ김정훈위원  부기명 정정해서 재량사업인데, 재량사업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 부기가 안 되어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조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소관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사회복지과장 강희준입니다.

2022년도 1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간략히 보고드리고 신규사업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조성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정훈위원  197쪽에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실에서 도비사업 일몰로 해서 폭력예방교육이 없어졌는데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예산이 크게 되지 않으니까 편성할 수 있지 않나요?

ㅇ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비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일몰사업으로 정해서 삭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매칭금도 마찬가지로

ㅇ김정훈위원  매칭을 안 하고 자체적으로 재량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ㅇ사회복지과장 강희준  필요에 따라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ㅇ김정훈위원  학교 같은 곳도 폭력사태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교육을 시켜서 학생들에게 이런 폭력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려줘야 하고 학교 자체 내에서도 교육을 시키겠지만 그런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장애인통합복지지원 건립에 지하에 300m관에 수도관이 매립이 되어 있어서요.

ㅇ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용역을 90% 진행한 상태에서 복싱체육관을 지으면서 상수도 외관쪽으로 각인되었다고 얘기를 들어서 일부 군데군데를 뽑았는데 신축예정부지 지하로 3m 관으로 죽정동으로 들어가는 것이라서 청라면에 들어가는 상수도가 묻혀있어서 이전 비용만 해도 2억이 넘게 든다고 수도과에서 얘기를 들어서 그것은 어렵다고 판단해서 다시 재조정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지원센터건립을 하면 부지도 매입을 해야 하잖아요. 그 비용보다 이전비용이 싸지 않나요? 그것은 시유지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만큼 땅을 매입하려면 예산도 들고, 시간도 걸리고 그럴 것 같은데요.

ㅇ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장애인 통합지원센터는 장애인단체사무실을 공동으로 쓰게끔 하는데 사실상 보면 6개 단체에서 보건복지부에서 허가하는 단체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요구상황이 많고 당초에 간담회는 4번 정도해서 단체별로 25평에서 30평 정도 주기로 했는데 적다고 계속적으로 증액을 요구하는 관계도 있었고 또 상수도관이 노후화되어서 이전하고 하는 비용도 그렇지만 민원이 발생될 수 있어서 수도과와 전면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ㅇ김정훈위원  배관이 너무 노후되어서 만약에 건드렸을 때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ㅇ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조그마한 수도관이 아니고 죽정동 일원과 청라까지 올라가는 수도관이 있어서 수도과에서 조심스럽게 얘기해서요.

ㅇ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조성철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주경위원  과장님, 잘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94쪽에 신축경로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인데요. 신축경로당이 여기도 세 군데가 생겼네요. 다른 지역에서도 추가로 신축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 물품비도 아예 신축은 한꺼번에 들어가는 사업계획을 세워서 어차피 경로당이 있으면 기본적인 물품은 들어가는 것이 필수요건이에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경로당은 경로당 대로 따로 하고 물품은 물품비에서 해서 이렇게 업무가 분할이 되어 있다보니까 주무부서에서도 어렵고 경로당에서도 계속 독촉해야 하는 업무적인 번거러움이 있더라고요. 아예 신축경로당의 사업을 세울 때 기본적인 물품까지 사업에서 들어가서 마무리가 되어지면 나중에 추가로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그렇게 하면 주무부서에서도 덜 힘들고 주민들도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차후에 함께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려요.

ㅇ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최근에 많이 느끼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ㅇ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조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문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경로당 운영지원사업에서 현재 발전소 주변 지역 네 개 면이 그동안은 발전소에서 지원을 받아서 대부분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지원이 전혀 없어요. 그 부분에서는 앞으로 4개 면에 대해서는 필요한 물품에 대한 요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ㅇ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알겠습니다.

ㅇ문석주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 종합복지센터 그러면 지금 청라하고 죽정동 일원으로 들어가는 배관이 밑에 있다면 그 위에 건축은 할 수 없나요?

ㅇ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사실상 보면 배관이 뜯어졌을 때는 건물 전체를 철거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ㅇ문석주위원  지하에 있다면 그 위에 건축을 해야 한다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아예 수도관을 배관으로 옮겨서 건축을 해야 한다든지

ㅇ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저희들이 용역을 타절한 상태이고 현재 장소는 안 맞는다고 판단해서 다시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른 장소로 이전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ㅇ문석주위원  전체적으로 8개 단체들이 각각의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단체들도 있고요. 거기를 통합하느냐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을 사용하는 것에 큰 문제가 있나요?

ㅇ사회복지과장 강희준  기존에 사용하는 것은 큰 문제점이 없는데 저희들이 통합지원센터를 하다보니까 요구상황이 다 독립된 공간을 너무 요구해서 단체별로 30평도 작은 규모라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문석주위원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조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환경보호과장 이연헌입니다.

환경보호과 2022년도 1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조성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주경위원  과장님, 잘들었습니다.

220쪽에 아이스팩 수거 배부에서 세척하고 세척하는 장소가 있는데 우리가 수거하면 필요한 곳에서 갖고 가서 사용하는 것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세척을 해줘야 하는 건가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예.

ㅇ최주경위원  왜 그렇죠?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한 번 사용한 것이라서요.

ㅇ최주경위원  갖고 가는 것은 어디어디에서 하나요? 우리가 기관하고 그렇게...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갖고 가는 것은 수산 관련해서 많이 요구를 하고요. 달라고요. 주면 얼마든지 받는다고 해서요. 우리는 받아서 매립장에 일단 쌓아놓고 세척할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그 대를 만드려고 하는 것입니다.

ㅇ최주경위원  예산을 잡은 뜻은 알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수산계통 뿐만 아니라 큰 마트도 필요한데, 특히 수산은 아이스팩이 나가야 하는 필수제품인데요. 그러면 그냥 수거해서 본인들이 큰 공간이 있으니까 세척해서 쓰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시스템으로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그렇게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생선 관련해서는 냄새가 나서 빨리 씻어야지 냄새가 안나서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서요. 한두 개는 가능할 것 같아도 수거행동과장이 계속 수거를 하고 있는데, 업체에서 냄새나고 지저분하면 안 가져갈 수 있어서요. 쌓아놓으면 업체에서 그때그때 가져갈 수 있게 만들려고 하거든요.

ㅇ최주경위원  이 사업을 시작하고 효과는 얼마나 돼요? 얼마나 수거를 해서 얼마나 됐나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아파트는 거의 알고 있고요. 아파트마다 수거용기를 놨거든요. 이번 달에 직원하고 같이 나르게끔 하기 위해서 5억을 인부임으로 뽑았어요. 나르고는 있는데 다 수용을 못해서 못 날라서 뽑아서 하려고 있습니다.

ㅇ최주경위원  갖고 가는 것은 몇 군데나 돼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갖고 가는 것은 어디를 뒀다는 것은 아니지만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사전에 파악은 했습니다.

ㅇ최주경위원  제가 아쉬운 것은 본인들이 사려면 사실 금액을 꽤 주고 사야 하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수거해서 주니까 세척은 자체에서 갖고 가시는 분이 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효과가 좋다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아파트에서도 가져가겠지만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니고 초창기라서 기관이 닿는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ㅇ최주경위원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조성철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저희도 사업장방문에서 쓰레기매립장을 가서 확인을 했었는데 쓰레기 나오는 양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저희들이 하루에 소각할 수 있는 양이 90톤이라고 하셨는데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50톤 소각시설이 설치되어 있고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쓰레기 발생량은 인구 당 1kg가 나오는데 우리시가 10만이면 100톤이고 그중에 30%가 음식물쓰레기라고 보고 있고요. 태우지 못하는 것은 50톤이라고 충분하다고 했었는데 1일 1kg 넘는 것 같아서요. 오는 관광객도 있고, 여러 사유로 인해서 이번에 증설하는 것은 매립장하고 소각장을 여유있게 증설하기 위해서 앞으로 30년 이상 사용하려고 있습니다.

ㅇ김정훈위원  매립하고 소각하는 것도 부족해서 하는 거잖아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그렇죠. 소각해서 매립하면 사용연한이 길어지는데 100% 소화를 못하고 있고요. 일부에서는 해양폐기물인 보령앞 바다에서 나오는 것도 소각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그것까지 대비해서 증설하려고 합니다.

ㅇ김정훈위원  충분하다는 말씀이시죠?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증설하면 충분합니다.

ㅇ김정훈위원  잉여로 남은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저장을 해 놨다가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저장했다가 소각하는 게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비닐도 낡으면 발열량이 낮다든지 흙에 묻어 있든지 해서 사실은 그러한 시스템으로 가려면 소각장을 바꾸던지 해야 하는데 앞으로 발생 안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옛날에 퍼내는 것은 지금 소각재랑 같이 넣어서 이것만 걸러서해야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ㅇ김정훈위원  가보니까 직원분들도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들어갔을 때 깜짝 놀랐었는데 그런 부분도 직원들도 처우개선에도 생각을 써주셔야 할 것 같고요. 화장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화장실을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하고 그래야 청결도가 문제잖아요. 저도 이동식 화장실이나, 공중화장실을 가보면 깔끔하게 관리를 하는 데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곳이 있더라고요. 읍·면·동에 청소용역비를 다 드리는데 관리를 해 주셔서 화장실이 깨끗하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깔끔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관리하기는 어렵지만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알겠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조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보건행정과장 최윤희  보건행정과장 최윤희입니다.

2022년도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조성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권승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390쪽에 포상금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추가적인 근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급이 되는 것인데요. 초과근무 수당이 되고 있는 건가요?

ㅇ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예.

ㅇ권승현위원  제 생각에는 앞으로는 감염병에 대한 부분은 지금까지 쭉 있어 왔었고 코로나 이후에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보건소 인력은 감염에 대한 노출이 굉장히 높잖아요. 포상금 보다는 예를 들어서 정확한 용역을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위험수당이나 그렇게 측정이 되는 것이 고생했으니까 포상한다는 부분보다는 그런 부분이 위험에 노출되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보상이라면 보상일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정확하게 측정되는 것이 보건소에 일하시는 인력에 대한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고생했으니 포상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준다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지금은 운영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동백관이나 격리시설로 운영이 됐었는데 그런 곳에서 일하시는 분도 그런 부분에서 조금 노출이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지 않았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ㅇ보건행정과장 최윤희  가능한 위험수당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받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ㅇ권승현위원  현재도 받고 있나요?

ㅇ건강증진과장 성현숙  현재 받고 있습니다.

ㅇ권승현위원  그래요.

ㅇ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이 사업은 코로나가 길어지다 보니까, 직원들이 굉장히 지쳐있고 코로나가 끝나면 집행을 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치유차원에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ㅇ권승현위원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고생한 것도 고생한 것이지만 트라우마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다면 다행이라는 생각이고요. 포상에 대한 말 자체가 별로 어감이 좋지 않은 것 같아서 그것보다는 정당하게 받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401쪽에 보면 건강한 노년, 신나는 청춘마당 운영 대상자가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폐광기금으로 편성했을 때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요.

ㅇ건강증진과장 성현숙  성주하고 청라 폐광지역 공단에서

ㅇ권승현위원  주민들만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ㅇ건강증진과장 성현숙  예.

ㅇ권승현위원  그러면 여기서 건강 검사용 기자재 구입비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화된 검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ㅇ건강증진과장 성현숙  콜레스테롤을 체크해야 합니다.

ㅇ권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조성철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정훈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잘 몰라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학원 같은 곳에 통합차량이 운행되는데 그 안에는 같은 동시간대 많이 타고 다니는데 그런 곳은 지금 소독 방역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ㅇ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저희가 따로 방역해주는 것은 없고요.

ㅇ김정훈위원  홍보나 개도·지도는 안 하시나요?

ㅇ보건행정과장 최윤희  홍보는 기존에 앞서서 많이 했고 지금은 본인들이 자율방역을 해야 하는

ㅇ김정훈위원  약품도 다 자율적으로 해서요.

ㅇ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예, 별도로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제가 얘기 듣기로는 방역제인 뿌리는 약이 문제가 되어서 그랬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ㅇ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어떻게요?

ㅇ김정훈위원  인체에 유해하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학생들에게 더 위험한 경우가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시에서도 지원을 해줘서 안전한 약품을 구입해서 지원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희 아이도 학원을 다니는데 차량을 타고 다녀서 그런 부분은 시에서도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조금 고민을 해 봤으면

ㅇ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지금 나오는 소독약품들이 검증되어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초창기는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식약처에서 다 검증되어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ㅇ김정훈위원  식약처에서 다 검증을 받았어도 다 검증된 것이 안전하다고 봐야 하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검증하실 것 아니에요. 조달이나 그런 것이 등록이 되어 있어도 안전하게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도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코로나가 끝나가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최우선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ㅇ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약품 구매할 때라든지 챙겨서 유심히 보겠습니다.

ㅇ위원장 조성철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4쪽에 보면 재택치료간호인력지원인데, 신규사업인가요, 계속하는 사업이에요?

ㅇ보건행정과장 최윤희  계속하고 있습니다. 연장되어서 기간을 늘린 것입니다.

ㅇ최주경위원  그런데 지금 두 명 간호사를 더 증원하는 것은 더 많은 지역에 가는데 인원이 모자라서 그런 거예요?

ㅇ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전국 보건소에서 업무가 가중되고 치이다 보니까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충원해 준 것입니다.

ㅇ최주경위원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조성철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문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0쪽에 401-01에서 건강생활실천안내판 제작 및 설치에서 1,800만 원이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ㅇ건강증진과장 성현숙  금연이나 운동이나 이런 것을 경로당, 체육공원 등 걷기 좋은 코스에 설치하고 그런 것을 하는

ㅇ문석주위원  “금역구역이다” 이런 부분으로요?

ㅇ건강증진과장 성현숙  금역구역도 있고 공원에 절주 프로그램이나 운동프로그램 관련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ㅇ문석주위원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조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405쪽에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에서 테블릿PC, 컵소독기, 전자레인지, 청소기, 붙박이장을 구입을 하실 거잖아요. 물론 전자기기가 성능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지만 가격이 타부서에 비해서 과도하게 측정된 것처럼 보이기는 하거든요. 민원지적과는 테블릿pc를 1대당 40만 원 했는데 이 정도 성능이 되는 것을 써야만 하는 것인지, 가격이 120만 원이 올라왔더라고요.

ㅇ건강증진과장 성현숙  저희가 일단은 프로그램을 깔아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조금 성능이 상향조정 된 것 같고요. 다시 한 번 측정하겠습니다.

ㅇ위원장 조성철  적정한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원산도출장소 소관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입니다.

원산도출장소에서 요구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조성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문석주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원산도 식·급수차 임차가 2,000만 원으로 충분히 가능한가요?

ㅇ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급수차 용량이 한 번 올 때 16톤 정도씩 수송할 수 있는데 간이 상수도 총용량이 50톤 정도 됩니다. 50톤 정도는 작년까지 수용했었는데 금년도에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서 급수차를 3번 운행한다고 보면 이 금액으로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ㅇ문석주위원  그 밑에 의장회의 참석수당에서 오천면 이장회의와 따로 하나요?

ㅇ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이장님들이 오천면 이장회의에 참석하시는데 일반행정 다른 부분은 참석하지 않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천면에서 관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회의에는 참석을 하시고 나머지는 저희쪽에 참석을 하십니다.

ㅇ문석주위원  따로 분리되어 있어요?

ㅇ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예. 업무내용이 아직 이관 안 된 내용은 할 때는 오천면으로 가시고

ㅇ문석주위원  지금 이런 예산을 보면 중복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ㅇ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이것은 그동안에 저희 쪽에 예산이 없어서 지급을 못했던 부분이고요. 오천과 중복이 되지는 않는데요.

ㅇ문석주위원  오천면 이장회의에는 원산도와 효자도 이장들은 참석을 안 해요?

ㅇ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안 갑니다. 참고적으로 가실 분은 그쪽에서 수당을 주지는 않습니다.

ㅇ문석주위원  원산도 친환경모빌리티 공공 플랫폼 구축사업이 계속해서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ㅇ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현재까지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기 위한 용역을 완료하고 있고요. 설계가 완료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이 편성되면 금년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ㅇ문석주위원  이러한 사업들은 조금 원산도에 사시는 젊은 인력들을 활용하면 어떨까, 그래야 모빌리티 사업을 통해서 소득사업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ㅇ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조성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고견청취와 내부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정회)

(11시25분 속개)

ㅇ위원장 조성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 조정을 마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5,131억 2,469만 6,000원 중 2,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23억 2,800만 원은 예산안 조정된 내역이 없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변동이 없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조정된 내역이 없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변동이 없습니다. 세부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역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11시21분산회)

◐출석위원(5명)

위 원 장   조성철

위    원   김정훈  최주경

문석주  권승현

◐출석공무원(8명)

민 원 지 적 과 장  최태식

세   무   과   장  김진모

회   계    과  장  양희주

사 회 복 지 과 장  강희준

환 경 보 호 과 장  이연헌

보 건 행 정 과 장  최윤희

건 강 증 진 과 장  성현숙

원산도출장소장  이인행

◐출석사무직원(3명)

전   문   위   원  김왕주

행   정    7    급  조국현

속             기  김수민

◐회의록 서명

구 분	성 명	서 명
위 원 장	조 성 철

(제243회-제3차 자치위)

(제175회-제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