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보령시의회[임시회]

(제243회-제2차 본회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4월 22일 (화) 11시 00분

의사일정

1. 보령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보령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보령시 저소득 보호 관찰 대상자 사회 정착 지원 조례안

4. 보령시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5. 보령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보령시 업무 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7. 보령시 주민 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보령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보령시장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보령 스포츠 파크 활성화 협약안

11. 보령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영업 제한 유흥 주점에 대한 보령시 시세 감면 동의안

15.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보령시 시세 감면 동의안

16. 보령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2022년도 제2차 공유 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

18. 보령시 공영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보령시 군용 비행장 군 사격장 소음 피해 보상 지역 소음 대책 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 보령시 경유 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보령시 일반 농산 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22. 보령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보령시 문화 관광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

24. 보령시 근로자 종합 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보령시 대천 해수욕장 스카이 바이크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보령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보령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보령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29. 수청지구 새뜰마을 사업 수청마을 주민 복합 커뮤니티 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0. 남대천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31.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 계획 수립 의견 청취의 건

32. 도시 재생 뉴딜 사업 중심 시가지형 활성화 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33. 도시 관리 계획 공원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34. 보령시 노인 등 대중 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보령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보령시 특별 교통 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보령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보령시 도서지역 주민 생활연료 운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보령시 도서지역 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보령시 연안 여객선 이용 도서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섬 지역 기초 단체장 협의회 운영 보고

42. 유용 미생물 친환경 비료 생산 공장 민간 위탁 동의안

4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5. (재)보령축제관광재단 임원 추천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심사된 안건

○5분 발언(최용식의원).........................................................................................

1. 보령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보령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보령시 저소득 보호 관찰 대상자 사회 정착 지원 조례안.......................................

4. 보령시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5. 보령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보령시 업무 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7. 보령시 주민 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보령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보령시장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보령 스포츠 파크 활성화 협약안.......................................................................

11. 보령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영업 제한 유흥 주점에 대한 보령시 시세 감면 동의안........................................

15.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보령시 시세 감면 동의안.................................................

16. 보령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2022년도 제2차 공유 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

18. 보령시 공영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보령시 군용 비행장 군 사격장 소음 피해 보상 지역 소음 대책 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 보령시 경유 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보령시 일반 농산 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22. 보령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보령시 문화 관광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

24. 보령시 근로자 종합 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보령시 대천 해수욕장 스카이 바이크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보령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보령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보령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29. 수청지구 새뜰마을 사업 수청마을 주민 복합 커뮤니티 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0. 남대천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31.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 계획 수립 의견 청취의 건....

32. 도시 재생 뉴딜 사업 중심 시가지형 활성화 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33. 도시 관리 계획 공원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34. 보령시 노인 등 대중 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보령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보령시 특별 교통 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보령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보령시 도서지역 주민 생활연료 운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보령시 도서지역 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보령시 연안 여객선 이용 도서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섬 지역 기초 단체장 협의회 운영 보고..............................................................

42. 유용 미생물 친환경 비료 생산 공장 민간 위탁 동의안........................................

4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5. (재)보령축제관광재단 임원 추천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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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0분 개의)

ㅇ의장 박금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과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 하겠습니다.

○5분 발언(최용식의원)

ㅇ의장 박금순  다음은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2에 따라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은 최용식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최용식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용식위원  존경하는 보령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령시의회 최용식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금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의 편의 증진과 안녕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김동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본의원의 8대 보령시의회 마지막 5분 발언은 휴대폰 서비스 관련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휴대폰은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잠자리에 일어나서부터 잠자는 시간까지 세상 사람들과 다양한 소통을 위한 수단뿐만이 아니라 금융거래, 정보공유 등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의 일상과 함께하는 생활필수품이 되었습니다. 편리함만큼이나 고장이나 파손으로 불편을 야기하는 문제들도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서비스센터가 홍성에 있다 보니 가는 시간과 오는 시간 그리고 수리에 소요되는 시간까지 거의 반나절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과 유류비의 경제적비용은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의 몫으로 남습니다. 현재 충남의 8개 시 지역 중 보령과 계룡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는 S전자의 서비스센터가 있으며 군지역인 홍성에도 서비스센터가 있습니다. 보령에 2021년 한 해 1,44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왔고, 2022년 3월 말 기준 360만 명이 찾았으며 특히 올해는 보령해저터널 개통과 아울러 2022 보령 방문의 해, 충남도민체전, 2022보령해양머드박람회 등 굵직한 행사와 이벤트로 2,000만 명 이상이 우리 보령시를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각종 행사 및 이벤트에 우리 지역에 오셨다가 휴대폰 파손이나 고장으로 서비스센터 부재로 불편함을 겪는 상황은 관광보령의 이미지에 상당한 부정적인 부분으로 남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령에서 S전자는 수십 개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수익을 창출하고 판매에만 열을 올리는 그리고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사후서비스를 외면하는 대기업의 이중적인 행태가 사실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말로만 사회공헌 외치며 돈이 되는 사업에만 치중하는 대기업의 모습에서 씁쓸한 사회의 단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음 같아서는 불매운동도 불사해야 하지만 대기업의 처사를 원망하고 비난한다고 대기업의 정책이 쉽게 바뀌지는 않는다는 것을 잘알기 때문에 보령시 차원의 대응을 건의드립니다. 첫째는 집행부에서는 S전자를 방문하여 위에서 열거한 합당한 이유를 근거로 서비스센터 개설을 요구해야 합니다.

둘째는 S전자에서 소극적일 경우 시에서 적절한 장소를 제공해서라도 서비스센터를 유치해야 합니다. 우리 속담에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쉽지 않고 장담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두들겨서 우리 시민과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일이 집행부와 의회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5분 발언은 시민의 의견과 의원의 생각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작년 3월 5분 발언을 통하여 원산도만의 특색 있는 개발대책 관련 트롤리버스를 말씀드렸는데, 1년 사이 관련 부서 과장이 3번이나 바뀌면서 흐지부지되는 상황을 보면서 잦은 인사와 연속성 없는 정책들이 보령시의 경쟁력 저하는 물론 결국에는 시민 불편의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겠습니다. 또한 2021년 5월 보령·대천 지명통일 5분 발언을 통하여 제기한 문제들의 시민의견수렴 및 사후 조치의 부재를 보면서 입맛에 맞는 문제들만 가려서 섭취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9대 의회에서는 의원의 5분 발언 내용들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실현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물은 끊임없이 바다로 흘러갑니다. 변화에는 더욱더 적극적이고 담대해져야 합니다. 오늘 8대 마지막 의회의 5분 발언의 기회를 하기까지 우리 시민들의 사랑과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보령시민여러분 모두 모두 사랑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ㅇ의장 박금순  최용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령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보령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의장 박금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 운영위원회 권승현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권승현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권승현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령시의회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기소되거나 피소되는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의원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소송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고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어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새로운 위상 정립 및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끝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의장 박금순  권승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ㅇ의장 박금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령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령시 저소득 보호 관찰 대상자 사회 정착     지원 조례안

4. 보령시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5. 보령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보령시 업무 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7. 보령시 주민 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보령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보령시장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보령 스포츠 파크 활성화 협약안

11. 보령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영업 제한 유흥 주점에 대한 보령시 시세 감면 동의안

15.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보령시 시세 감면 동의안

16. 보령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2022년도 제2차 공유 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

18. 보령시 공영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보령시 군용 비행장 군 사격장 소음 피해      보상 지역 소음 대책 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 보령시 경유 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ㅇ의장 박금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저소득 보호 관찰 대상자 사회 정착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업무 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주민 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장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보령 스포츠 파크 활성화 협약안,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영업 제한 유흥 주점에 대한 보령시 시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보령시 시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보령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제2차 공유 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8항 보령시 공영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보령시 군용 비행장 군 사격장 소음 피해 보상 지역 소음 대책 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보령시 경유 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열여덟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조성철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조성철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조성철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열여덟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조례안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 정착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4조제1항의 계획수립 세부 기준이 누락되어 조례의 사문화를 방지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도록 안 제4조제1항의 내용중 “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를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2021년 7월 13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해당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지방보조금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위 조례 인용 조항을 개정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시행과 관련하여 주민감사 청구 연령 및 주민감사 청구인 수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령시 청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 및 기준을 마련하여 청년 참여 확대, 권익증진, 문화 향유, 고용 확대 및 창업 활성화 등 청년의 능력개발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했습니다. 보령시장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인위회 운영을 위해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우리 시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스포츠파크 활성화를 위한 박지성재단과의 협약 체결 동의안은 보령시 스포츠파크 활성화를 위해 시설의 명칭을 ‘박지성 보령 축국 트레이닝 센터’로 사용하고, 박지성 재단에 축구 재능 장학금으로 매년 2,000만 원씩 10년간 지원하며, 보령시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는 행사·경기 시 경기장 사용료를 면제하고 전지훈련과 국내·외 유소년 축구대회 등을 유치하여 인지도를 제고하여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면 기한이 종료되는 감면조항에 대한 세제지원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자동이체 등 납부 및 송달 관련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여 납세자 편의를 증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했습니다. 영업금지 유흥주점에 대한 보령시 시세 감면 동의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유흥주점에 대한 감면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코로나19 예방대책으로 영업이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업종에 대하여 중과세 감면을 통하여 조세부담을 완화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보령시 시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 피해와 관련하여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에 대하여 보령시 시세를 감면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조항이 개정되어 이에 부합되도록 인용 조문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13조 인용 조항에 오기가 있어 “제8조제1항을 준용한다.”를 “제4조제2항을 준용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했습니다. 보령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족해체와 빈곤으로 인하여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과 무연고자에 대하여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했습니다. 보령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피해 보상지역 소음 대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주민에 대한 피해보상 범위 등을 규정하기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경유 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끝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의장 박금순  조성철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 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저소득 보호 관찰 대상자 사회 정착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자치행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령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업무 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보령시 주민 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장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보령시 스포츠파크 활성화 협약안, 보령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업 제한 유흥 주점에 대한 보령시 시세 감면 동의안,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보령시 시세 감면 동의안,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 보령시 공영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령시 군용 비행장 군 사격장 소음 피해 보상 지역 소음 대책 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보령시 경유 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고 보령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자치행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보령시 일반 농산 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22. 보령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보령시 문화 관광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

24. 보령시 근로자 종합 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보령시 대천 해수욕장 스카이 바이크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보령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보령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보령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29. 수청지구 새뜰마을 사업 수청마을 주민        복합 커뮤니티 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0. 남대천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31.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 계획 수립 의견 청취의 건

32. 도시 재생 뉴딜 사업 중심 시가지형 활성화      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33. 도시 관리 계획 공원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34. 보령시 노인 등 대중 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보령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보령시 특별 교통 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보령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보령시 도서지역 주민 생활연료 운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보령시 도서지역 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보령시 연안 여객선 이용 도서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섬 지역 기초 단체장 협의회 운영 보고

42. 유용 미생물 친환경 비료 생산 공장 민간 위탁 동의안

ㅇ의장 박금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21항 보령시 일반 농산 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22항 보령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23항 보령시 문화 관광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24항 보령시 근로자 종합 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25항 보령시 대천 해수욕장 스카이 바이크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26항 보령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27항 보령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28항 보령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29항 수청지구 새뜰마을 사업 수청마을 주민 복합 커뮤니티 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30항 남대천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31항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 계획 수립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32항 도시 재생 뉴딜 사업 중심 시가지형 활성화 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33항 도시 관리 계획 공원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34항 보령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35항 보령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36항 보령시 특별 교통 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37항 보령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38항 보령시 도서지역 주민 생활연료 운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39항 보령시 도서지역 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40항 보령시 연안 여객선 이용 도서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41항 섬 지역 기초 단체장 협의회 운영 보고, 의사일정 42항 유용 미생물 친환경 비료 생산 공장 민간 위탁 동의안 등 이상 스물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개발위원회 백남숙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백남숙의원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백남숙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스물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시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조성된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사업 대상 범위를 기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확정·승인된 지역에서 전략계획 수립된 지역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활성화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문화관광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은 보령시의 일정 지역을 자연환경·역사성과 지역정서를 담을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문화관광 거리”를 조성함으로써 지역문화 발전과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온라인 예약시스템 운영에 따른 시설 사용 허가 신청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이용자의 편의 제공 및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스카이바이크 종사자의 휴게시간 보장과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 운영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낮은 건물이 전면에 있는 경우 후면의 높은 건물의 채광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으며, 다양한 공동주택 경관 창출을 위하여 서로 마주 보는 건축물의 채광 확보를 위한 거리 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역건설업체에 대한 공동도급과 하도급 방법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지방계약법에 따른 분할·분리계약 가능 여부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매수청구 부지가 대폭 감소하여 특별회계 운영의 실효성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수청지구 새뜰마을사업 수청마을 주민 복합 커뮤니티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은 수청마을 주민 복합 커뮤니센터의 공동작업장, 화목공방, 마을박물관,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해당 시설물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대천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2차 민간위탁 동의안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철길 따라 물길 따라 남대천 마을 조성 사업’중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신속한 사업추진과 상황에 따른 추가 보수 등 유동적 상황을 고려하여 자활기업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 청취의 건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심시가지형 활성화 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은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충남 서남부의 새로운 활력, 신경제 문화 중심지 비바 보령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을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공원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은 성주산 모노레일 설치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궤도, 공원,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충남도 조례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지원대상을 대중교통의 실질 이용자인 아동·청소년까지 확대하여 교통편의를 증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유료 공영주차장을 안정적으로 위탁관리 및 주차요금을 현실화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교통약자에 대한 효과적인 시책 수립 및 교통약자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보령시 도서지역 주민 생활연료 운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보령시 도서지역 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보령시 연안여객선 이용 도서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각각 “도서”를 “섬”으로 바꾸어 우리말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2021년 6월 23일 “도서개발 촉진법”에서 “섬 발전 촉진법”으로 개정 시행함에 따라 각각의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섬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 운영 보고안은 지방자치법에서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를 전국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로 확대 개편에 따른 협의회의 운영규약에 대하여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했습니다. 유용미생물 EM 친환경비료 생산공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유용미생물 친환경비료 생산공장의 민간 위탁 기간이 2022년 4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계약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끝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의장 박금순  백남숙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일반 농산 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보령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보령시 문화 관광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은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령시 근로자 종합 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대천 해수욕장 스카이 바이크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 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수청지구 새뜰마을 사업 수청마을 주민 복합 커뮤니티 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남대천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 계획 수립 의견 청취의 건,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심 시가지형 활성화 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도시 관리 계획 공원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보령시 노인 등 대중 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특별 교통 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도서지역 주민 생활 연료 운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도서지역 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연안 여객선 이용 도서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섬 지역 기초 단체장 협의회 운영 보고 유용 미생물 친환경 비료 생산 공장 민간 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ㅇ의장 박금순  다음은 의사일정 43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44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모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박상모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상모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친 후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843억 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2,116억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불요불급한 일반회계 예산 3,000만 원을 삭감해 일반예비비에 증액 조정하고, 특별회계 예산 13억 6,957만 5,000원을 삭감해 특별회계 예비비에 증액 조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총 규모는 248억 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5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 조정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 추가 내시분과 지방교부세 추가 내시분,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전입금, 순세계 잉여금 등 총 2,116억 원의 추가재원으로 지역 현안사업, 주민숙원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제출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2건의 안건은 충분한 질의답변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의장 박금순  박상모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고 2022년도 제1회 추경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5. (재)보령축제관광재단 임원 추천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ㅇ의장 박금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보령 축제 관광 재단 임원 추천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 출자 출연기관 인사 조직 지침과 지방 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 3에 따라서 전자회의 화면에 수록된 안과 같이 세 분을 보령축제관광재단 임원 추천 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축제관광재단 임원 추천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동일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43회 임시회의 9일간의 일정을 오늘을 마지막으로 제8대 보령시의회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동안 제8대 보령시의회와 함께 발맞춰 주신 김동일 시장님 이하 집행부 직원 여러분, 또한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회는 마지막까지 희망을 전하는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다짐을 하며 시민 여러분과 함께 동행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의원(12명)

의  장   박금순

부의장   김홍기

의  원   권승현 조성철 백남숙 최주경

박상모 한동인 김충호 문석주

최용식 김정훈

◐출석공무원(20명)

시             장  김동일

부      시     장  고효열

기 획 감 사 실 장  이수형

홍 보 미 디 어 실 장  서우덕

안 전 행 정 국 장  한상범

경 제 도 시 국 장  이선규

해양수산관광국장  신행철

보   건   소   장  전경희

농 업 기 술 센 터 장  방대길

자 치 행 정 과 장  김선미

안 전 총 괄 과 장  오부환

교 육 체 육 과 장  오제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최후규

충남체전준비단장  강동구

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

민 원 지 적 과 장  최태식

세   무   과   장  김진모

회   계   과   장  양희주

사 회 복 지 과 장  강희준

환 경 보 호 과 장  이연헌

◐출석사무직원(5명)

전   문   위   원  김왕주 김기태 김영우

의   사   팀   장  이민숙

속             기  김수민

◐회의록 서명

구 분	성 명	서 명
의 장	박 금 순
의 원	조 성 철
의 원	최 용 식
사무국장	홍 상 의

(제243회-제2차 본회의)

(제175회-제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