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보령시의회[임시회]

(제243회-제1차 예결위)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04월 08일 (수) 10시 00분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감사실, 홍보미디어실, 교육체육과, 주민생활지원과,      충남체전준비단, 문화새마을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원산도출장소).................................................................................................

2.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면

1  면

(10시01분 개의)

ㅇ위원장 박상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감사실,      홍보미디어실, 교육체육과, 주민생활지원과,     충남체전준비단, 문화새마을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원산도출장소)

2.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ㅇ위원장 박상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획감사실부터 원산도출장소까지 열여섯 개 부서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는 의석에 놓아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한 소관 부서별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삭감된 예산이 없는 부서는 질의답변만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서별 삭감된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입니다.

홍보미디어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용식위원  104쪽에 보령홍보광고물에서 TV에서 잠깐 나오는 광고를 말하는 건가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서우덕  반짝광고 얘기입니다.

ㅇ최용식위원  보면 보령도 있고, 안 하는 지자체도 많이 있더라고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서우덕  지금은 케이블 방송이나 종편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올해가 보령방문의 해이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4회 분기별로 하는 것으로 해서 4일 잡아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ㅇ최용식위원  예산에 비해서 눈에 들어오고 귀에 들어오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서우덕  그 부분은 저희가 만들 때 시사회를 갖고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보충해서 그런 부분은 신선하면서도 보령을 많이 알릴 수 있는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ㅇ최용식위원  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서산도 나오더라고요. 무슨 내용을 전달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지역의 대표적인 것이나 알리고 싶은 것은 하나만 해서 하면 훨씬 그 사람들이 공감하고 여러 가지 하나씩 해서 그것만 주제로 핵심으로 해야 하는데 두루뭉술하게 하다보니까 딱봤을 때도 무슨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데요. 저희도 방송을 할 때 예산을 많이 들이기 때문에 어떤 전략적으로 가야 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ㅇ홍보미디어실장 서우덕  작년에는 섬에 대해서 한 가지가 되어서 이번에는 보령에 4월 중순경부터 나갔는데 보령에 음식, 그런 쪽에 아이템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ㅇ최용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교육체육과장 오제은  교육체육과 삭감된 예산은요. 읍·면·동 체육회장들의 체육교육 및 연수로 선진지 견학 관련해서 사기진작 차원해서 2박 3일 예정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3,000만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박상모  교육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백남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요즈음 파크골프 예산 세우시느라 고생하셨는데, 파크골프를 칠 장소가 없어서 임시로 치는데 못치고 있거든요. 굉장히 불편한 것을 느껴요. 전화를 과장님도 받으셨을 텐데, 언제쯤 공사를 할 수 있을까요?

ㅇ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예산만 확보받으면 설계를 웅천도 그렇고, 대천도 설계는 완료가 되어서 추경이 완료가 되면 바로 착공하겠습니다.

ㅇ백남숙위원  4월 말이나 5월 초?

ㅇ교육체육과장 오제은  5월입니다.

ㅇ백남숙위원  계속 물어보셔서요.

ㅇ교육체육과장 오제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ㅇ백남숙위원  벤치마킹하셔서 처음으로 보령에 짓는 거잖아요. 화상주차장 예산이 세워졌는데 다른 곳보다 더 좋게 해서 모든 분이 파크골프를 칠 수 있도록 해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ㅇ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알겠습니다.

ㅇ백남숙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용식위원  154쪽에 호봉인상 미반영에 따른 증액이 있는데 센터장 등 직원 5명이면 팀장이나 사무국장까지 다 해서

ㅇ주민생활지원과장 최후규  예. 통합 5명 시비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ㅇ최용식위원  제가 얼핏 듣기로는 직원에 대해서 호봉에 누락된 부분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내용이죠?

ㅇ주민생활지원과장 최후규  작년에 행자부 지침 공고에 의해서 기간제 인원에 대해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 줬는데 저희가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는 대신 호봉은 인정이 어렵다고 해서 서로 합의에 의해서 계약을 했는데 그후에 호봉을 인정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 줘서 지급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고용노동부에 질의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저희에게 회신이 왔는데 계약이나 다른 조건에 의해서 우리시에서 위반한 상황이 없어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상황입니다.

ㅇ최용식위원  인정한다는 사유가 있나요?

ㅇ주민생활지원과장 최후규  있습니다.

ㅇ최용식위원  제가 볼 때는 정규직을 하면서 급여가 더 낮아진 것이잖아요.

ㅇ주민생활지원과장 최후규  정규직이 되면서 올라가긴 했는데 호봉 인정해 주는 것이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거든요.

ㅇ최용식위원  정규직 이전보다 더 높게 받는다는 거죠?

ㅇ주민생활지원과장 최후규  예.

ㅇ최용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20, 30만 원 정도 더 낮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정규직 될 때보다 급여가 20, 30만 원 정도 낮다고 알고 있는데 자원봉사센터도 시에서 예산을 받는 부서인데, 우리가 설사 그렇다고 해도 찾아서 그 사람을 호봉 인정을 제대로 해줘야 공적인 기능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ㅇ주민생활지원과장 최후규  맞습니다. 그런데 워낙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보니까 이분을 인정해 주면 전에 계시던 분들까지 다 인정해 줘야 하고 그렇게 되면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어서 한 분이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분도 인정해 주면 다른 분도 인정해 줘야해서요.

ㅇ최용식위원  호봉이 인정되는 경력이 있고 안 되는 경력이 있는데 호봉이 안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인정이 되는 경우는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물론 20만 원을 인상해 줬다고 해서 재정적으로 1년이면 240만 원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안해주면 이것은 안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ㅇ주민생활지원과장 최후규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ㅇ최용식위원  호봉이 인정되는 경력은 인정해주는 게 맞는데요. 예산을 떠나서요. 그 부분을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ㅇ주민생활지원과장 최후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ㅇ최용식위원  잘알겠습니다.

ㅇ위원장 박상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충남체전준비단 소관입니다.

충남체전준비단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남체전준비단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새마을과 소관입니다.

문화새마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입 부분을 포함한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산도 출장소 소관입니다.

원산도 출장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산도 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4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경제개발위원회 소관 및 의회사무국 등 19개 부서의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18개 부서의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출석위원(6명)

위원장   박상모

위  원   문석주 권승현 김충호

백남숙 최용식

◐출석공무원(12명)

기 획 감 사 실 장  이수형

홍보미디어실장  서우덕

교 육 체 육 과 장  오제은

충남체전준비단장  강동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최후규

문화새마을과장  이지성

민 원 지 적 과 장  한경수

세   무   과   장  김진모

회   계   과   장  이기혁

사 회 복 지 과 장  강희준

환 경 보 호 과 장  신행철

원 산 도 출 장 소 장  이인행

◐출석사무직원(3명)

전   문   위   원  김영우

행   정   9   급  최정은

속             기  김수민

◐회의록서명

구 분	성 명	서 명
위 원 장	박 상 모

(제243회-제1차 예결위)

(제175회-제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