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보령시의회[임시회] (제243회-예결특위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4월 11일 (월) 10시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지역경제과, 에너지과, 건축허가과, 건설과, 도시재생과, 도로과, 교통과, 산림공원과, 수도과, 해양정책과, 관광과, 박람회지원단, 해수욕장경영과, 농업기술센터, 의회사무국)....................................................................................... 2.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교육체육과, 주민생활지원과, 문화새마을과, 사회복지과, 에너지과, 건설과, 도로과, 교통과, 산림공원과, 수도과, 해양정책과, 관광과, 수산과, 농업기술센터)................................................		1 면 1 면 14면
(10시00분 개의) ㅇ위원장 박상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지역경제과, 에너지과, 건축허가과, 건설과, 도시재생과, 도로과, 교통과, 산림공원과, 수도과, 해양정책과, 관광과, 박람회지원단, 해수욕장경영과, 농업기술센터, 의회사무국) 2.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ㅇ위원장 박상모 오늘 회의는 금요일에 이어 지역경제과부터 의회사무국까지 19개 부서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8개 부서의 수정예산안에 대해 종합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보고서는 의석에 놓아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한 소관부서별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삭감된 예산이 없는 부서는 질의답변만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먼저 해당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권승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4쪽에 공유재산내 노후 무허가 건축물 해체에 3,2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노사기능훈련원인가요? 여기가 시 재산이었나요?

(제243회-예결특위 제2차)

(제184회-행감특위 첫째날)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그렇습니다.

ㅇ권승현위원  시 재산이었는데 무허가건축물이었나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원래 저희 재산이 아니었고, 거기가 환경보호과에서 재활용품 수집하는 창고였는데 용도폐지가 된 상태에서 저희가 용접훈련원으로 공모사업이 확정이 돼서 훈련원으로 썼는데 지금은 재산상 가치가 상실돼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철거를 하고, 다시 일반 재산으로 용도해지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ㅇ권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박상모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문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233쪽에 보령사랑상품권에 모바일 부분은 확충이 됐나요? 가맹점이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저희가 계속해서 확충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ㅇ문석주위원  어느 정도죠?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3,700여 개입니다.

ㅇ문석주위원  더 많이 확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보령사랑상품권이 일반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37쪽에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다물이라는 마을기업인데 일단 마을기업에 예비지정이 되면 5,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ㅇ문석주위원  다물은 협동조합이 아니었나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협동조합도 마을기업 형태로 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확정이 되면 마을기업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ㅇ문석주위원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백남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권승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6쪽에 보령호 활용 기본계획 용역에 중형비행기 훈련장 구축 연구용역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싶어서요.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국내에 항공비행사를 양성할 수 있는 국내대학이 11개 정도가 됩니다. 최근에 대학들이 훈련할 수 있는 활주로가 없어서 해외에 나가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항공시장 수요가 생기기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이 보령호 간척지를 활용하면서 훈련장을 만들면 여러 가지 지역경제나 학생들 인력양성에 도움이 되겠다는 제안이 있어서 기본계획을 해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ㅇ권승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7쪽에 보면 보령석탄박물관 공원조성이 있는데 폐광기금을 활용한 사업이죠?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폐광기금 5억 원을 활용해서 어린이놀이시설 위주로 석탄박물관 후면에 있는 공원을 어린이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ㅇ권승현위원  이 사업은 사업조서를 봤는데 내용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 데리고 가보니까 연탄을 만드는 체험을 하더라고요. 뒤쪽 한 평 조그마한 사무실에서 하는데 생각보다 체험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환경이나 이런 것이 쾌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놀이터 안에 한 켠을 활용해서 더 쾌적하고 아이들이 가기 쉽게 했으면 좋겠어요. 찾기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계획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주시는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ㅇ권승현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박상모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문석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권승현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보령호활용 기본계획에 비행훈련장이 여러 가지 조건은 맞나요?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농업기반시설인데 천수만사업단과 현재까지 협의한 시설은 농업 목적 외 시설로 활주로 3개면 정도가 설치되는데 활주로를 아시겠지만 아스팔트 구조물이다보니 지상에 영구건축물만 없으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해서 기본구상을 한 사항입니다.

ㅇ문석주위원  그러면 홍보지구 내라고 하면 대부분 습지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예정을 하고 있는 곳은 빙도옆에 노출된 간척지입니다. 호수에 노출된 간척지입니다.

ㅇ문석주위원  그전부터 비행장이든 뭐든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일환인가요?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최근에 국토교통부에서도 조정훈련장을 찾는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구상을 통해서 국가계획에 반영하고자 해서 구성했습니다.

ㅇ문석주위원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면 주변이 매우 시끄러울 텐데요? 수용성의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취미로 타는 큰 비행기보다 조금 더 큰 비행기이기 때문에 물론 소음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항공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ㅇ문석주위원  그리고 245쪽 해상풍력단지개발 부분인데 지금 정부가 바뀌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대책들을 진행하는 부분인가요?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현재까지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공공주도는 계속 추진해서 마무리하지 않겠느냐는 의견들이 산업부나 에너지공단이나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이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도 공공주도에 한해서 사전조사 용역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ㅇ문석주위원  정책이 바뀌면 어려움에 따른 대안들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과 소관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소관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용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03쪽에 보시면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이 있는데 이게 작년에 과장님이 김계환과장님, 양희주과장님 이후로 세 번째 되셨는데 지금 전기차 충전시설이 올해 완공이 되나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전기시설까지 됩니다.

ㅇ최용식위원  전기버스로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때 당시에 김계환과장님이 계실 때 트롤리버스라고 들어보셨죠? 시내에서 원산도까지 운행하는 버스를 해서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도 구조변경비용이 4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양희주과장님이 바뀌면서 내용이 흐지부지되더니 지금은 계획자체도 없는 것 같아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현재는 없는데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ㅇ최용식위원  그때 당시에도 전기버스를 도입하면서 같이 버스를 운행하겠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1년 사이에 세 분의 과장님이 바뀌면서 이런 정책들이 연속성 없이 흐지부지되는 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게 아닌데 최근에 이쪽으로 오셨기 때문에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한 대 정도 해보고 호응이 좋으면 확대를 해도 괜찮거든요. 원산도는 볼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라도 해서 볼거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행정의 난맥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연속성도 없고, 추진력 있게 누구든 나서서 그 자리에 2년, 3년 동안 있으면서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도 없고요. 그래서 심도있는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ㅇ교통과장 이인행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ㅇ최용식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박상모  김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충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주로 달라는 얘기인데 준다는 얘기는 없고요. 가로등 있잖아요. 그것을 예산계에서 안주는 거예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추경에도 일정부분 신규로 하려고 일정예산을 확보해서 민원이나 필요한 장소에 신설을 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ㅇ김충호위원  그것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면에서 신청을 하면 3년 걸린다는데 그런 것은 파악을 해보셨어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개인들 신청 시기보다는 이용객들 주변에서 필요한 곳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김충호위원  적극행정에 고생하시는 것을 아시는데 예산팀장님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교통과에서 해달라고 하면 듬뿍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같이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ㅇ김충호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박상모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권승현위원  과장님 지금 버스승강장도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놓고 추가로 요구하는 곳은 해주잖아요. 추가로 요구를 해서 새로 신설된 승강장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 하고 있는 시설들이 예를 들어 발열의자나 그런 것들이 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그냥 간이의자가 있는 경우가 있다보니까 기대했던 승강장이 아니어서 아쉽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버스정류장에 앉아서 버스를 기다리는 층은 노년층들이 많은데 다른 것은 몰라도 발열의자 정도는 필수적으로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ㅇ교통과장 이인행  발열의자 같은 경우는 전기시설이 추가적으로 있다보니까 가능하면 수요파악을 해서 많은 장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ㅇ권승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박상모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문석주위원  과장님 308쪽 보령시 중앙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에 4억 예산액이 들어왔네요. 현재 여기에 주차공간을 확보할 필요성이 시급한가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옆에 도서관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바로 이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같이 연계해서 활용해서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ㅇ문석주위원  공원 말고, 시립도서관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시립도서관도 있고, 공원도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시설이 들어오기 전에 해서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성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ㅇ문석주위원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권승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1회 추경에 도시공원에 대한 정비라고 하나요? 이런 예산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정비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노후된 곳도 많고 우범화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곳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는데 정비하고 난 이후에도 똑같이 운영이 된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를 하는 것 자체가 놀이대를 교체하고, 바닥에 우레탄을 깔고, 이것만으로 지금까지 방치 아닌 방치처럼 보이는 도시공원들도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운영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은 부서에서 고민하고 계신 것은 없나요?

ㅇ산림공원과장 김영두  저희가 1회 추경에 도시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을 많이 올렸는데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말씀대로 그동안 5년 동안 관리를 해왔지만 실제는 임시방편으로 관리를 해왔고, 예를 들어 공원에 농구장 바닥 같은 곳은 우레탄이 오래됐는데 그런 부분은 수명이 길지 않더라고요.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교체를 해주고,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이런 부분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전에 해오지 않던 사항들을 이번에 반영 요구를 했습니다.

ㅇ권승현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사업조서를 보니까 공원마다 특성화해서 하거나 그런 고민을 하셨다는 느낌은 들더라고요. 그런 공원이 방치되지 않고, 도시공원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부서에서 많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ㅇ산림공원과장 김영두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ㅇ위원장 박상모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용식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327쪽에 보면 가로수조성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시도, 지방도 국도가 있지만 대천고등학교 가는 곳에 보면 교차되는 지점에 겹벚꽃이 있었거든요. 그게 피면 참 이쁜데 그게 도로공사를 할 때 수 십 년된 나무들이 잘려나가는 것을 보면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지금 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창포IC 거기에도 보면 오래된 적단풍나무가 있었는데 그게 다 잘려나가고 없더라고요. 그것을 심는데 예산을 따로 들이고, 또 나무를 심어놓으면 20년, 30년 커야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방안은 없을까요? 다른 곳으로 이식을 하거나 보존을 하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ㅇ산림공원과장 김영두  저희가 도로공사나 각종 공사를 할 때 가로수가 잘려 나가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수목이식 관계에 대해서는 나무의 직경이나 이런 것에 10cm 이하인 그런 나무에 대해서는 굴채를 해서 다른 곳에 이식을 했을 경우에는 활착률이 제고될 수 있는데 백양목을 굴채해서 다른 곳에 옮겨심게 되면 실제적으로 저희가 사다가 심는 예산보다도 많이 드는데 밴딩을 하고 굴채를 하고 인건비나 자반경비를 비교해보면 그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제거를 하고 다른 곳에 대체 식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ㅇ최용식위원  제가 볼 때도 사실은 오천을 가다보면 벚나무가 다 베어지고, 다시 도에서 예산이 세워져서 또 심더라고요. 사실은 비용적인 측면을 따지면 그런데 그 정도 수령의 아름다운 나무를 보려면 재산적이거나 금액적인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무들을 공원화해 다시 이식을 해서 심으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ㅇ산림공원과장 김영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언급을 못했지만 새로 식재하는 것과 옮겨심는 것을 비교해 어느 정도 비교분석을 해서 평균이 된다고 하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ㅇ최용식위원  비용의 문제도 있지만 나무의 수령이나 나무가 크는 성장하는 시기의 금액으로는 가치를 따질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박상모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백남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24쪽에 등산로 관리에서 청라면 장군봉길 예산이 올라왔네요. 그러면 우리시는 등산로 관리를 할 때 민원이 오면 그것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서 해줍니까?

ㅇ산림공원과장 김영두  이것은 개별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연두순방을 할 때 라온2리 지역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이라서요.

ㅇ백남숙위원  왜냐하면 보령시에 산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제대로 안 된 등산로가 많고, 코로나로 인해서 등산객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령시 등산로에 대해 민원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산이 오서산, 봉황산 성주산 등등 있잖아요. 그래서 산행을 하셔서 주민들이 불편하게 보는 곳을 관리하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등산을 갔다오신 분들이 불편하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민원을 넣지 못하시는데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는 시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직접 산에 가서 현장방문을 하셔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곳은 관리를 해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ㅇ산림공원과장 김영두  다만 참고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등산로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나 저도 마찬가지이고요. 다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일주일 전에 읍·면·동에 저희가 공문을 내려보냈어요. 등산로 중에 부실한 등산로나 시설을 보강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예산을 요청하라고 했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들어오는 시설보강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재배정해서 읍·면·동에서도 관심을 갖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ㅇ백남숙위원  적극적으로 해서 등산다니시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주세요.

ㅇ산림공원과장 김영두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 소관입니다.

수도과장님께서는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수도과장 최인묵  수도과장 최인묵입니다.

551쪽 206-04 정수구입비 관련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박상모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정책과 소관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문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2쪽 도서개발사업에서 해양낚시터가 현재 원산도는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ㅇ해양정책과장 김구연  예, 원산도는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ㅇ문석주위원  장은리는요?

ㅇ해양정책과장 김구연  천북도 잘 되고 있는데 현재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낚시객들이 찾는 실정이 저조합니다.

ㅇ문석주위원  천북이 운영이 되고 있다고요?

ㅇ해양정책과장 김구연  운영은 하고 있지만 나머지 부분도 우리가 보수를 해주고, 시설보강도 했었는데 운영은 하지만 찾는 낚시객들이 없어서 저조한 상태입니다.

ㅇ문석주위원  지금 낚시터를 가보면 양쪽에 건물 세우는데 양쪽이 다 가라앉았잖아요. 문도 다 박살나고요. 그것을 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ㅇ해양정책과장 김구연  위탁을 줬기 때문에

ㅇ문석주위원  현재 안전성에 대한 문제는 없어요? 가보면 양쪽에 건물이 있잖아요. 거기에 건물이 다 내려가 있어요. 그렇게 되어도 문제는 없어요? 보수가 되는 거예요?

ㅇ해양정책과장 김구연  지금 상태로는 하자보수 기간도 있고, 업체와 얘기를 해서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시의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예산이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지만

ㅇ문석주위원  현재 가보면 밑에다 그물로 해서 낚시를 하겠다는 것인데 낚시하시는 분들이 그게 맞아요?

ㅇ해양정책과장 김구연  그게 맞지는 않죠.

ㅇ문석주위원  그렇게 하면 그물에 다 걸리지 않아요?

ㅇ해양정책과장 김구연  저희들이 걸리지 않게 보강을 했습니다. 보강을 했는데 본래의 목적은 낚시터가 바다에 있는 고기를 해야지, 담아놓고 한다는 것이

ㅇ문석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넓게 가두리양식을 하고, 울타리를 바깥에 치든, 뭐를 하든 그렇게 해서 물고기를 안에다 넣어놓고 낚시를 해야 되는데 조그마한 테두리안에다 그물을 넣어놓고, 낚시를 한다고 하면 낚시하시는 분들이 과연 어떻게 하실지

ㅇ해양정책과장 김구연  원래 계획은 그렇게 안되어 있었는데 낚시가 활성화돼서 많은 고기들이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계절에 따라서 고기의 양이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맹탕으로 갈 수도 없고 해서 가두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라도 잡아갈 수 있는 취지로 만들었는데 지금 찾는 인원이 부족하다보니까 활성화는 안되어 있습니다.

ㅇ문석주위원  18억 공사가 그렇게 되어진다면 나중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걱정되네요. 과장님도 걱정되시죠?

ㅇ해양정책과장 김구연  저도 걱정됩니다.

ㅇ문석주위원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문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3쪽에 거미로봇박물관 조성 타당성검토 용역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이것은 건국대학교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보령분입니다. 현재는 거미로만 말씀을 드리면 현존 학자중에 거미를 연구하는 분이 이분 한 분이고, 표본도 20만 점 가지고 있고, 거미와 형상화된 각종 물품이나 집기, 그릇 등등 세계에서 거미와 관련된 형상을 4,500여점 확보를 했더라고요. 그런 것을 저희한테 제안을 해왔고, 거미박물관을 김ㅇㅇ 박사라는 분이 남양주에서 했었는데 조그마하게 하다가 그때 당시에는 많이 갔더라고요. 현재는 안되고 있지만 거미를 보고자 할 경우에는 보령만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고, 로봇도 마찬가지로 1만 1천 점 정도를 수집했는데 전세계의 애니메이션, 영화 그런 캐릭터들을 수집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ㅇ문석주위원  같은 분이에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예, 같은 분입니다. 형제간에 수집을 했더라고요. 표본은 저희한테 기증을 하기로 하고, 자기가 직접 구입한 부분은 저희가 매입을 했으면 하는데 입지나 추가사업비 그것에 대해서 타당성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건물을 직접 지으려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ㅇ문석주위원  거미와 로봇, 애니메이션을 활용한 박물관을 만들겠다는 건가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예. 저희 관광자원이 해양위주로 성장을 하다보니까 다양성이 부족한 면이 있어서 관광산업을 다양하게 키워보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ㅇ문석주위원  그리고 353쪽에 고대도 칼 귀츨라프 선교기념행사요. 이 부분은 서로 간의 행사를 하시려고 하는 주체인들이 합의를 본 건가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지금 칼 귀츨라프연합회는 고대도 주민들 위주로 형성이 되어있고, 나머지 기독교연합회는 교회 목사님들 위주로 되어있는데 저희가 중재를 했고, 기독교연합회 분들을 작년에 고대도 모시고 가서 설명도 하고 중재도 해서 많이 융화는 됐는데 100% 융화됐다고 볼 수는 없고, 고대도에 있는 주민들 단체가 결성되어있으니 그쪽에만 주는 것입니다. 다른 특별한 갈등관계는 모르겠습니다.

ㅇ문석주위원  그리고 우리 머드박람회 기간에 하는 행사들을 관광과에서 대부분 총괄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요? 그래야 서로 간에 행사나 여러 가지가 맞아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을 나누어서 하는 이유가 있나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저희는 축제기간 위주로 보고, 해수욕장경영과는 전체 해수욕장 개장 기간에 하다보니까 물론 기간에 중복되는 부분은 피한 것입니다.

ㅇ문석주위원  서로 협약관계를 형성하는 건가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필요할 때 협의도 합니다.

ㅇ문석주위원  그리고 358쪽 충청수영성 해상공원 판옥선 복원사업에 총 사업비가 100억인데 판옥선도 만들어서 고정시키는 사업이죠?

ㅇ관광과장 김계환  예. 주민설명회도 했는데 그 앞에 부잔교 오른쪽으로 낚시어선이나 영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쪽 해상에다 높여서 하는 쪽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바다에 직접 띄우는 것이 아니라 바지 위에다 띄워서 올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을 직접 바다에 넣어놓으면 유지관리가 많이 들어서요.

ㅇ문석주위원  그런데 바지선에다 올려놓아도 바지선을 관리해야 되잖아요. 철제구조물에 올리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ㅇ관광과장 김계환  예, 그쪽으로 올려서 하려고 합니다.

ㅇ문석주위원  거기에 해상공원의 의미가 있을까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판옥선하고 수영성 둘레길 주변에 탐방길을 만들고, 해변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ㅇ문석주위원  해상공원까지 가려고 하면 걸어갈 수 있나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조성해야 합니다.

ㅇ문석주위원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박상모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백남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칼 귀츨라프선교는 지원사업비가 아직 안나왔죠?

ㅇ관광과장 김계환  기독교연합회로 가는 게 아니고 칼 귀츨납부 선교회가 마을주민 중심으로 결성이 되어있거든요.

ㅇ백남숙위원  그런데 고대도 분들하고 갈등이 심각해요. 고대도 이장님이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문화의전당 행사가 끝나고 전화가 오셨는데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원조라서 계속 했는데 기독교연합회는 횟수가 얼마 안되잖아요. 작년부터 2회를 했을 거예요. 이것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해요. 선교사 기념행사인데 왜 그것을 기독교연합회와 고대도 섬에서 갈라서 해야 되나, 제 생각에는 이것을 한 곳에서 할 수 있게끔 하나만 할 수 있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대도 분들은 심각하시더라고요. 기독교연합회를 이해 못하시더라고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기독교연합회에 지원을 하는 것에 없습니다.

ㅇ백남숙위원  그것을 떠나서 과장님이 협치할 수 있으면 해주세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노력해 보겠습니다.

ㅇ백남숙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박상모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문석주위원  354쪽에 보면 농촌체험형 충남특화관광상품 개발이 있는데 사업내용이 온라인플랫폼을 활용한 보령 관광상품 판매 및 홍보네요. 온라인플랫폼이 뭐예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G마켓이나 옥션 같은 사이트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데 그것에 대한 지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ㅇ문석주위원  우리가 따로 플랫폼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도에서 협약을 한 것은 시비 포함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ㅇ문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박상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람회지원단 소관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박람회지원단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산과 소관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권승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1쪽에 수산물 포장용기 보급에서 멸치박스를 지원해주시는데 디자인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주실 생각은 없으세요? 전국에 너무 똑같은 것으로 해서 하시는 것 같아서요.

ㅇ수산과장 윤기형  이것은 3년간 운영을 하고 있다가 최근에는 머드박람회 홍보문구를 넣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마크는 수협마크로 나가고 있습니다.

ㅇ권승현위원  도장처럼 박람회마크가 찍혔다는 것 말고는 크게 차이가 없더라고요. 멸치를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의 특산품으로 육성하려고 하는 취지가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어디를 가나 전국적으로 똑같은 멸치박스에 대천멸치만의 특화된 디자인이 가미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관련 단체와 고민해보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ㅇ수산과장 윤기형  알겠습니다.

ㅇ권승현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수욕장경영과 소관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권승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전에 설명을 하시기는 했었는데 미디어아트쇼요. 이게 행사 일수는 며칠 정도나 하시나요?

ㅇ해수욕장경영과장 허성원  행사 일수는 아직 확정은 안됐고,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에 피크시즌에 할 것이고, 아까 얘기는 드렸지만 관광과와 겹치지 않게 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ㅇ권승현위원  5억이라는 예산을 세웠을 때는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는 일수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나요?

ㅇ해수욕장경영과장 허성원  저희가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해야 하는데 그 과업에는 워터스크린이나 워터젤을 이용해서 3D영상기법이나 미디어아트쇼 또한 영화관람을 할 수 있게 해서 그날그날 다 프로그램을 다르게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 생각은 일주일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5억으로 그 이상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ㅇ권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수욕장경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권승현위원  축산과장님 435쪽에 동물보호 매입보상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저도 진행을 어느 정도 지켜봤었고, 다 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으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4,000만 원의 예산을 세우게 되셨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ㅇ축산과장 이인행  일단 객관적인 견적은 받았었고, 예산이 편성되면 일단은 두 개 기관의 견적을 받고, 평가에 의해서 지원할 계획이고요. 일단 213두 정도가 되는데 일단 매입을 하고 가급적이면 안락사를 안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구호단체와 애호가에게 가급적 분양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단가는 두 개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권승현위원  그러면 업체에 동물보호소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업체로 나가는 건가요?

ㅇ축산과장 이인행  업체로 나간다기보다는 일단은 분양이나 기증받기를 원하는 단체나 애호가가 있으면 기증 내지는 분양을 먼저 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관리할 수 있는 두수가 30두밖에 안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현재 장소에서 가급적 분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ㅇ권승현위원  우리시 동물보호소 규모나 상황으로 봤을 때 예산을 들여 매입을 해서 절차대로 간다고 하면 안락사로 갈 확률이 높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삼고 있는 케어라는 단체에서는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시 행정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해왔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력 같은 것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가요?

ㅇ축산과장 이인행  그 이후에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연락은 왔었는데 실제적으로 온 것은 없고, 지금 말씀을 주신대로 1차 목적은 가급적이면 안락사를 안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공고를 통해서 기증이나 분양받을 수 있는 시민이든 공직자나 동물보호단체들 간에 애호가들이 많이 기증을 받아서 분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ㅇ권승현위원  여태껏 그 부분에 문제제기를 했던 단체가 당연히 그 부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전혀 없이 지금까지 문제제기만 하고 빠진 상태라고 보면 되나요?

ㅇ축산과장 이인행  예를 들어 일부 유기견 같은 경우도 품종별로 단체가 있더라고요. 많이 있는 품종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상대하는 품목별 단체에서도 연락이 오고 해서 너무 멀리가는 것은 안타깝기는 하지만 살린다는 목적에서는 그것도 염두에 두고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축종에 따른 품목별 단체와 협의를 하고 있고, 이왕에 시비를 들인 사항이기 때문에 시민이나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많은 분양을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ㅇ권승현위원  시비를 세워서 매입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한 엄청난 고민이 있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례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시비를 들여서 매입을 해서 결국에는 안락사로 가면 의미없는 일이 되기 때문에 많은 고민이 있으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지금 단체들이 굉장히 노골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던 단체들이 당연히 이 부분을 같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안락사로 가지 않을 수 있게끔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만 잘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ㅇ축산과장 이인행  저희들도 거기에서 요구하지 않을까 싶어요. 매입을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분을 했는지 공개요구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들어서 가급적이면 안락사를 안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지금 말씀을 하신대로 이의제기한 기관과도 분양을 받을 수 있는지 협조를 하겠습니다.

ㅇ권승현위원  도움을 많이 받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ㅇ축산과장 이인행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박상모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백남숙위원  과장님 지금 외출시에 입마개 그것을 하게끔 법적으로도 하고 있는데 보령시를 보면 외출시에 반려견이 나오면 입마개 쓴 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엊그제도 입마개를 안해서 사람 물리고, 다치고 한 것을 아시죠? 홍보를 어떻게 하세요?

ㅇ축산과장 이인행  지금 말씀을 주신대로 외출시에는 목줄은 2미터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반려견 전체를 하는 것은 아니고, 맹견에 해당되는 품종만 하도록 되어있기는 한데 지금 입마개 같은 경우도 홍보는 읍·면·동이나 공고를 통해서 계속하고 있는데 일부 맹견이 아닌 경우도 주인은 안무는데

ㅇ백남숙위원  해도 됩니다. 개가 작다고 해서 사납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맹견만 하라고 법에서 하지 않았어요. 모든 반려견은 입마개를 해서 운동을 시키게 하는데 과장님 그냥 넘기실 게 아니라 한 명이라도 인명피해가 나면 안되잖아요. 지금 홍보도 잘하고 계시지만 읍·면·동에 홍보를 하셔서 2미터 이상 줄을 안늘리고, 외출시에 입마개를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ㅇ축산과장 이인행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ㅇ위원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교육체육과,  주민생활지원과, 문화새마을과, 사회복지과, 에너지과, 건설과, 도로과, 교통과, 산림공원과, 수도과, 해양정책과, 관광과, 수산과, 농업기술센터)

ㅇ위원장 박상모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병가로 예산팀장님이 설명하겠습니다. 예산팀장님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예산팀장 장은옥  예산팀장 장은옥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병가로 제가 제가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과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박상모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자치행정과장 김선미  자치행정과장 김선미입니다.

39쪽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박상모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안전총괄과장 오부환입니다.

43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박상모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교육체육과장 오제은  교육체육과장 오제은입니다.

47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박상모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문석주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협회에서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해줄 수도 있는 건가요? 1억 8,500만 원 안에는 홍보비가 없었어요?

ㅇ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원래 대회 측에서 방송사가 KBS로 변경이 됐어요. 그러다보니 방송사와 협의과정에서 홍보비가 늘어난 부분이라 이 부분은 증액해서 편성을 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ㅇ문석주위원  그전에는 방송사가 없었어요?

ㅇ교육체육과장 오제은  SBS였는데 방송사가 KBS로 바뀌는 바람에 KBS측에서는 홍보를 더 많이 해줌으로 해서 3,000만 원을 더 증액해달라고 해서 계약부분이 변경이 됐습니다.

ㅇ문석주위원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주민생활지원과장 최후규  주민생활지원과장 최후규입니다.

51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박상모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새마을과 소관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  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입니다.

57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박상모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사회복지과장 강희준입니다.

61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박상모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용식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62쪽 이야기마을 광장 보전공사에 750㎡면 약220평에서 230평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현 상태는 흙인가요?

ㅇ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시멘트 옥상으로 되어있습니다. 거주자들이 넘어지면 다친다고 해서요.

ㅇ최용식위원  평수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된 것 같은데 잔디 같은 경우는 이것보다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가요?

ㅇ사회복지과장 강희준  마찬가지로 시설쪽에서도 이쪽 우레탄공사를 원해서 당초에는 전면적으로 해달라고 했었는데 전면적은 사업비가 과다해서 일부 면적만 하는 것입니다.

ㅇ최용식위원  제가 볼 때는 잔디가 훨씬 친환경적이고, 유지보수가 쉬울 것 같아서 여쭤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박상모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권승현위원  과장님 충남형 온종일 돌봄사업에 한내교회가 추가적으로 선정이 됐나요? 한내교회는 원래 돌봄사업을 계속 해왔었나요?

ㅇ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예, 기존 교회 내에서 돌봄사업을 계속 해왔었거든요.

ㅇ권승현위원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개별단체로 해서 해왔던 곳인가요? 한내초에 거점 돌봄기관이라고 볼 수 있나요?

ㅇ사회복지과장 강희준  궁촌동에 한내교회가 교회에서 내부적으로 몇 년 전부터 계속 운영을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공모사업에 접수를 해서 도에서 선정된 사업이거든요.

ㅇ권승현위원  아시다시피 동대초나 명천초, 시내에 있는 학교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돌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돌봄사업이 도에서 동대센트럴 하나가 선정이 됐다가 추가적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는 잘되었다고 생각이 들고,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거나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ㅇ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알겠습니다.

ㅇ권승현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에너지과장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박상모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기둥 페인트칠을 하는 거예요?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그렇습니다.

ㅇ위원장 박상모  기둥 보강을 잘해야 됩니다. 시멘트로 하라니까 안하고서 철골로 해서 바닥이 썩으니까 1년에 한 번씩 칠해야 됩니다.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박상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경제도시국장 이선규  경제도시국장입니다.

69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박상모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도로과장 채계안  도로과장 채계안입니다.

도로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박상모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소관입니다.

수정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ㅇ도로과장 채계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수정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산림공원과장 김영두  산림공원과장 김영두입니다.

81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ㅇ위원장 박상모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과 소관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수도과장 최인묵  수도과장 최인묵입니다.

85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박상모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정책과 소관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해양정책과장 김구연  해양정책과장 김구연입니다.

저희는 두 건으로 목 변경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박상모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관광과장 김계환  관광과장입니다.

93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ㅇ위원장 박상모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충청수영성 탐방로 주차장이요. 거기 펜스 친 것을 잘라낸다는 거예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아닙니다. 농협 바로 지나서 왼쪽으로 골목 들어가서 안쪽으로 보면 임시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 펜스를 보면 오래된 담장이 있습니다.

ㅇ위원장 박상모  그것을 지금 철거한다는 거예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예, 그게 지난주에 무너지고, 금도 가고 했는데 추가붕괴의 위험이 있어서요.

ㅇ위원장 박상모  그리고 93쪽에 해외홍보 학생기자단 지원이요. 여기에서 간식 같은 것도 줘야되나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전국언론인 연합회에서 요청이 들어왔는데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한테 간식이나 식비를 지원해달라고 하더라고요.

ㅇ위원장 박상모  이것을 교육청에서 해야지, 왜 시에다 해달라고 해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산과 소관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수산과장 윤기형  수산과 97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박상모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축산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축산과장 이권행  축산과장 이권행입니다.

101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박상모  친환경기술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입니다.

101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박상모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우스요. 보조사업을 줘서 단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금액을 그 금액을 주고, 그 평수를 지으려고 하니까 보조는 30%정도 밖에 안되더라고요. 차라리 두 명에게 완전히 금액을 주고서 완벽하게 하고, 다음번에 사업을 주던지 해야지, 돈 금액은 예전 금액으로 세 명한테 줘서 자담이 많이 들어가니까 못하고 있더라고요.

ㅇ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그런데 지금은 국·도비 시행지침 자체가 평당 단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수정되지 않는 이상 어렵습니다.

ㅇ위원장 박상모  지금 사업비가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안올라간 게 없어요. 그래서 그 금액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부족한 거예요. 과장님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내년에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완벽하게 할 수 있게 마무리를 해줘야 됩니다.

ㅇ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알겠습니다. 도비사업은 조금 그런데 시비사업은 저희가 단가를 높인 상태이고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ㅇ위원장 박상모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ㅇ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친환경기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에 대한 예산안 조정순서입니만 위원님들의 고견청취와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정회)

(11시48분 속개)

ㅇ위원장 박상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정회를 통하여 예산안 조정을 한 내용을 토대로 의석에 놓아드린 인쇄물과 같이 삭감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9,630억 1,5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1,212억 7,300만 원 중 130억 6,957만 5,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조정된 내역이 없어 제출된 원안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6명)

위원장    박상모

위  원    문석주 권승현 김충호

백남숙 최용식

◐출석공무원(24명)

경 제 도 시 국 장  이선규

자 치 행 정 과 장  김선미

안 전 총 괄 과 장  오부환

교 육 체 육 과 장  오제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최후규

문 화 새 마 을 과 장  김성환

사 회 복 지 과 장  강희준

지 역 경 제 과 장  이지성

건 축 허 가 과 장  이장성

건   설   과   장  전근성

도 시 재 생 과 장  신명섭

도   로   과   장  채계안

교   통   과   장  이인행

산 림 공 원 과 장  김영두

수   도   과   장  최인묵

해 양 정 책 과 장  김구연

관   광   과   장  김계환

박람회지원단장  이향숙

수   산   과   장  윤기형

해수욕장경영과장  허성원

농 업 정 책 과 장  맹진영

농 업 지 원 과 장  김기영

축   산   과   장  이권행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출석사무직원(3명)

전   문   위   원  김영우

행   정   9   급  최정은

속             기  백석진

◐회의록서명

구 분	성 명	서 명
위 원 장	박 상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