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보령시의회[임시회] (제242회-제2차 본회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보령시의회사무국
2022년 1월 20일 (목) 10시 00분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가. 지역경제과................................................................................................ 나. 에너지과................................................................................................... 다. 건축허가과................................................................................................ 라. 건설과...................................................................................................... 마. 도시재생과................................................................................................ 바. 도로과...................................................................................................... 사. 교통과...................................................................................................... 아. 수도과...................................................................................................... 자. 시설관리공단............................................................................................. 차. 원산도출장소............................................................................................. 카. 산림공원과................................................................................................		1 면 7 면 9 면 12 면 15 면 17 면 19 면 22 면 23 면 24 면 25 면
(10시00분 개의) ㅇ의장 박금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ㅇ의장 박금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둘째 날인 오늘은 지역경제과부터 시설관리공단까지 11개 부서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진 직제순서에 따라 보고를 들으신 후, 궁금한 사항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듣겠습니다. 이지성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역경제과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지역경제과장 이지성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67쪽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마지막으로 2022년 1월 1일자로 지역경제과로 발령오면서 활력있는 전통시장과 우량기업 유치, 기존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의장 박금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지역경제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42회-제2차 본회의)

(제175회-제1차)

ㅇ문석주의원  과장님 축하드리고, 수고 많으십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안전총괄과에서도 지금 팀이 하나 신설됐죠?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그렇습니다.

ㅇ문석주의원  그 부분은 지역경제과하고도 유기적인 호흡이 필요하겠네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그렇습니다. 저희는 산업안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ㅇ문석주의원  저와도 이야기를 나눴던 부분인데 268쪽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보령사랑상품권 1,500억 원 발행인데요. 저번에 보령축협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대천농협은 현재 가지고 있는 부분이 없어요. 보령축협은 17억 원 정도가 금고에 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현재 규정상 매월 1억씩만 하게 되어있죠. 그 마트에서도 1억 원어치만 팔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환전을 해주고, 제로로 만들어지니까요. 그런데 보령축협은 17억 원이나 갖고 있다는 것은 너무 많은 양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지역사랑상품권이 우리가 하고 있는 목적에도 맞지 않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지적됐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보령사랑상품권 조례의 목적을 보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육성과 발전,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금지를 통해서 지역공동체강화와 지역경제활성화를 목적에 둔다고 했는데 현재 저희가 작년에 1,196억 원 발행했고, 환전비율을 살펴보면 대형마트가 총11.6%, 전통시장이 15.4%, 나머지 74%는 기타 상점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2019년도에 조례를 제정했을 때는 상한의 한도가 5,000만 원이었고, 2020년도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5,000만 원 한도를 두되,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60%까지 가외로 1억 원까지 한다는 조례가 개정돼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 환전업소가 40개소 되고 있는데 현재 축협만 과부하가 돼서 저희도 고민입니다. 언제까지 계속 그렇게 둘 것인지, 또 그렇게 하다보면 기존에 예를 들어 한 달에 2억 정도가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1억 한도를 유지한다고 하면 그 1억 원은 전통시장이나 기타가맹점으로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형마트입장에서는 그것을 거절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다만 조례의 취지와 함께 보령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목적이 주로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분들에 대한 지원이 우선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그분들도 원칙적인 답변을 들을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ㅇ문석주의원  일단 그 부분에서 말씀하신 부분을 잘 지켜주시고,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으니까 17억을 계속 가지고 있으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대안을 고민해주셨으면 좋겠고, 갖고 있는 곳에 간담회를 통해서 앞으로는 1억 원 이상 하지 않는 이 원칙을 다시 한 번 밝히시고, 그곳에서 1억 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쪽에서 사용을 하지 않고, 전통시장으로 가야되는 것으로 유도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령축협 쪽에서 저한테 전달된 사항도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부분인데 이 문제를 해소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어요. 분명한 약속을 받으시고 대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더 이상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은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274쪽에 청년창업혁신단지인데 도화담 초등학교는 지금까지 버섯특구나 여러 곳을 환경보호과나 농업기술센터 등 여러 곳이 이곳을 어떻게 이용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그때그때 바뀌었어요. 청년창업 혁신단지 조성용역은 확실한 겁니까? 예를 들어 정확하게 이곳의 위치가 맞아요? 현재 집행부에서는 공모사업을 하고, 무엇을 할 때마다 갖고 있는 도화담 초등학교를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 하면서 무엇을 하거든요. 방향을 정확히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행정의 연속성도 고민을 해봐야 되고, 현실적으로 청년들이 구도심에 공실상가가 있으면 그쪽으로 임차하는 방법도 있는데 일단 행정의 연속성인 부분과 현실적인 측면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ㅇ문석주의원  마지막으로 청년일자리 창출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 지원을 충분히 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청년들의 인원을 채우지 못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이 부분에서 주거의 문제나 다른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시고,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노력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ㅇ의장 박금순  권승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권승현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269쪽에 소문난샵 공공배달앱 관련해서 질의를 할게요. 현재 있는 다른 대형 배달앱에 비해서 실제로 이용을 해봐도 가맹점 수가 상당히 차이가 나거든요. 주변분들한테 여쭤봐도 이왕에 같은 가맹점이면 소문난샵에서 이용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가맹점 모집에 어려움이 있는 이유가 있나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현실적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저도 회원으로 가입을 해봤는데 저희가 만든 게 아니라 충남도에서 만든 것인데 일반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것보다 사용하기가 불편한점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소문난샵의 장점은 아시다시피 현재 주문했을 때 수수료가 0.9%이고, 결제시스템 0.8%로 총 1.7%이고, 나머지 기존 민간배달앱은 수수료가 10%에서 15%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경쟁력은 충분히 있는데 사용하는 부분이나 가맹업체가 배달의 민족이나 민간배달앱보다는 사용성이 떨어지고, 가맹점이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확인을 해보니까 처음에 가입을 했을 때 인센티브를 5,000원 할인쿠폰을 주고, 두 번째 했을 때는 3,000원, 세 번째 했을 때는 2,000원까지 해주는데 저희가 수수료율을 가지고 경쟁을 하는데도 이게 민간영역이기 때문에 관에서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민간영역을 따라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분들이나 상인분들을 생각하면 일반 민간앱보다는 이 앱을 쓰시는 것이 훨씬 더 비용절감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극 홍보하면서 가맹점을 적극 늘려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권승현의원  사용자의 편의성을 따라가야 되는 부분에서 충남도에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측에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현재 배달비 인상이 됐잖아요. 사실 가맹점들 같은 경우는 매출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어요. 굉장히 매출이 감소했다는 말씀들을 하시고, 자체적인 대응 노력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상에 있어서 담합이나 이런 것은 없었는지 이런 부분도 살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가맹점 모집에 있어서도 기존의 배달앱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맹점 모집이 되어야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ㅇ권승현의원  그리고 문석주의원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도화담초등학교에 청년창업혁신단지 조성에 있어서 이 부분은 창업을 위한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시설을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그렇습니다.

ㅇ권승현의원  그러면 이 안에는 사무실이나 창업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보면 되겠네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교육장소나 컨설팅 부분들을 하면서 다만 제가 아까 기숙사 형태를 말씀드렸는데 기숙사 형태를 포함한 부분으로 다만 안전용역을 발주했는데 당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만세버섯산업학교를 공모사업이 돼서 추진을 했는데 기존에 건축물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전등급이 미미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시간이 약 몇 년 정도 더 지났기 때문에 안전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검토한 것을 분석해보면 그것을 리모델링하는 비용과 그것을 산출했을 때 비용이 약10%에서 15%밖에 차이가 안났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보는 것이고, 행정의 연속성과 실질적으로 청년분들이 각각에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일단 안전진단용역을 하고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ㅇ권승현의원  도시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오려고 하는 이유가 생태적인 삶을 살고 있어서 고려해보는 경우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령이 집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와서 살아보면서 창업을 해보던지 아니면 직장을 구해보던지 이렇게 하면서 그런 기간을 갖고 싶은데 덜컥 집을 사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죠. 그래서 살아볼 수 있는 주거나 주거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도 기획감사실의 인구정책팀이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겠지만 지금 기획감사실과 관련된 공모사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시설과 공모사업이 같이 결합되면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총괄은 기획실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 청년이나 취업부분은 저희가 하고 이렇게 각 파트별로 나누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기획실과 협업을 하면서 의원님 말씀처럼 청년들이 내려와서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에서 학생들이 외지로 나가지 않고 하는 부분들이 기업유치나 정주여건 개선이나 여러 가지가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총괄부서와 면밀하게 협업을 하면서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ㅇ권승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의장 박금순  최용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용식의원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문석주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사실은 온누리상품권도 있지 않습니까? 순수하게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지자체별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경쟁적인 발행액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온누리상품권은 묻힌 것 같은데 이유가 있나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애초에 전통시장 육성에서 온누리상품권이 통융이 되다가 각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했는데 저희가 명절에도 10% 이상 할인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정부에서도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지시는 없어요. 다만 저희가 보령사랑상품권을 1인당 70만 원씩 연간 840만 원 한도로 발행을 하고 있는데 국비 10% 부분에 대해서 국비에서 40%, 도비에서 18%, 시에서 42%를 부담하거든요. 그러면 소비자입장에서 10% 할인을 해서 하다보니까 할인을 안해주는 온누리상품권과 할인을 해주는 지역사랑상품권을 하다보니까 현실적으로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소홀해지지 않나 하는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소비자들과 시민들 입장에서는 할인해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구입해서 사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ㅇ최용식의원  사실은 온누리상품권도 10% 할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고민해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축협마트나 농협하나로마트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농협하나로마트에 지역사랑상품권이 덜 들어와서 상품권 재고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니면 농협마트는 농자재마트, 주포, 청라, 해수욕장에도 있기 때문에 사실 분산해서 하면 훨씬 더 매출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재고가 없는 것이거든요. 축협마트도 보면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영업장 마트를 늘렸을 때는 상품권에 대한 재고가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겠고, 마트보다는 일반상점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더 많이 사용될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예를 들어 1억 한도가 넘는 대형점포가 두 곳 이상 되고, 대천농협은 지점으로 나누어져 있다보니까 지점별로 하지 않고, 축협이나 특정마트 같은 곳은 한 곳이다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요. 하여튼 원래의 취지와 현실성을 감안해서 고민해보겠습니다.

ㅇ최용식의원  그렇게 되면 하나로마트는 점포수를 많이 늘리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의장 박금순  지금 질문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관외출장이 있어서 의사진행 교대를 하겠습니다. 김홍기 부의장께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홍기의원 의장석으로 이동)」

ㅇ의장직무대행 김홍기  최주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주경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0쪽과 291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사업들을 하고 계시고, 전통시장의 활성화는 절실히 필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인터넷이나 비대면매체로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전통시장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네이버나 다음에서 전통시장 착한가게 이렇게 홍보를 해서 올려놓으면 인터넷을 보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와서 보면 올려져 있는 금액이나 또 가게의 환경이나 위생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리뷰도 보면 불편한 얘기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주무 부서에서 올해는 체크를 해서 “정말로 갔더니 괜찮더라” 아니면 간 가게가 문제가 있다면 정리를 해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들도 체크를 해야된다는 생각이에요. 작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는 이런 부분까지 해서 올해는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가게들이 있으면 고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둘째는 쇗개포구 관광야시장 개설 사업을 하고 계시고 완료가 됐는데 시민들은 저것을 왜 했나하는 의문을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사업을 할 때는 목적이 있었고, 이 사업을 할 때는 시민의 행복과 즐거움을 위해서 했을 텐데 지금 현재 이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목적과 필요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도 가시적으로 “아, 이래서 했구나”라는 그런 게 올해는 필요하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고생한 공무원들도 무엇인가 느끼고 즐거움과 자부심, 만족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단축시켜서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착한 가게 18개 업소를 1년에 한 번씩 번갈아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방역이나 상수도 요금을 월평균 20만 원을 1년 동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네이버나 포털에서 검색을 하다보면 맛집이라고 나오는데 그게 알바블로거들이 있다보니까 과대포장된 부분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도 맛집이 있고, 현실적으로 홍보되는 부분과 괴리가 되는 부분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시다시피 당초에 기획실에서 수년전에 추진했던 사항인데 쇗개포구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그쪽에 경관조명을 하고, 다리를 놨지 않습니까? 당초에 저희 취지는 예를 들어 정선에 있는 전통시장이나 제주도에 있는 올레시장, 동부시장 그런 식으로 해서 자가용도 좋고, 버스가 전통시장에 들어가서 물건을 사고 하는 부분인데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대천역이나 버스터미널에 내려서 쇗개포구를 거쳐서 전통시장으로 연결되는 개념으로 사업을 추가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남아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이 코로나 때문에 추진을 못했고, 현실성이나 명분이 약하지 않느냐는 뜻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전통시장까지 같이 연계가 되면서 이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ㅇ최주경의원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게 다리가 놓아져 있기 때문에 다리를 없앨 수도 없는 것이고, 어차피 이 사업은 완료된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시민과 그 사업이 공감할 수 있는 상반기라도 그런 것들을 챙겼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ㅇ최주경의원  이상입니다.

ㅇ의장직무대행 김홍기  백남숙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백남숙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해마다 지역상품권 금액을 올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을 이용해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상품권 발행을 하는데 실제로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한 상품권이 많이 쓰이는지, 왜냐하면 기업도 결제를 상품권으로 해요. 그런데 영업허가증에 있는 사람들은 상품권을 살 수 없잖아요. 또 상품권을 갖고 장난을 치는 바리깡이라고 하나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상품권 금액을 올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이나 경제를 살리는 대로 써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에서는 노인분들 전통시장 장날에 나가보면 상품권이 안돌아요. 원래 전통시장에서 상품권을 써야 하잖아요. 과장님 그것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식당 같은 곳에도 결제를 50만 원, 60만 원 상품권으로 해요. 그리고 우리가 앱을 깔잖아요. 앱으로 10만 원어치 구입을 한다고 하면 앱으로 상품권을 살 수 있어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가능합니다.

ㅇ백남숙의원  그런데 확인을 해보세요. 그게 잘 안돼요. 왜냐하면 젊은 분들이 시켜먹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앱으로 지역상품권을 사요. 10만 원을 사려고 하면 1만 원 할인해서 9만 원에 구입을 해서 그것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되고 늦는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젊은 분들이 배달음식을 더 많이 시켜먹잖아요. 그것을 꼼꼼히 챙겨보시고, 정말 지역상품권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행이 중요한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디로 상품권이 가는지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전통시장에 계신 분들한테 피부로 와닿아야 되는데 그런 것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저도 온 지 얼마 안됐지만 별다른 문제가 없는지 알고 있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챙겨보겠습니다.

ㅇ백남숙의원  이상입니다.

ㅇ의장 박금순  한동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한동인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0쪽 청라농공단지 조성사업이 거의 공사가 끝나가는 것 같은데 분양계획을 2월에 수립 하신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분양이 전혀 안 이루어진 건가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그렇습니다.

ㅇ한동인의원  그리고 밑에 신규산업단지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말씀을 하신대로 웅천산단이 30%가 안되는 분양률인데 그래서 우리가 400억 정도의 돈을 개발공사에 보내야 하잖아요. 또 신규산업단지 조성을 해야 될 만큼 절실한가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웅천산단 같은 경우는 20만 7천 평이고, 산업단지도 63만 6천 평인데 저희가 60%를 책임분양해야 되기 때문에 원금만 416억 원이고, 이자 포함해서 436억 원을 해야 되고, 또 분양가가 710억 원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35필지 중에 10필지인 3만 8천 평을 팔았기 때문에 28.5%밖에 분양이 안됐는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현재 농공단지 분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이게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시에 아파트단지가 6개 이상 들어온다고 해요. 그런데 저희가 아파트단지가 들어올 때 무슨 걱정을 하냐면 지금도 인구가 감소하는데 왜 계속 아파트를 짓지? 그런데 막상 지어놓으면 부족하고, 지금도 집이 부족하거든요. 저희가 몇 년 후지만 대명리조트도 오면 종업원수 1천 명이 오기 때문에 가족까지 합쳐서 상당수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어떤 고비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당장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분양에 애를 먹고 있지만 미래를 봤을 때 이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본다는 의미인 것이지, 지금도 분양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무조건 밀어붙인다는 의미는 아니니까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 부분은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ㅇ한동인의원  그리고 전통시장활성화 부분인데요. 쇗개포구에서 야시장을 개설한다고 하시는데 동료의원이신 최주경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원래 다리를 놓고 하는 사업은 전체 사업 중에 다리를 놓는 것도 일부이고, 아시다시피 대천역 앞에 버스킹공연을 할 수 있는 공원조성과 전통시장까지 오는 길에 대한 조명시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포함한 사업이었거든요. 애써 위안을 하자면 코로나19 탓에 그런 것들이 활성화가 안됐기 때문에 이것을 왜 했나 하는 얘기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시장에서 야시장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샛개포구 일원에서 야시장을 개설하는 것보다는 아예 중앙시장에 야시장을 상설화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여러 얘기를 하셨잖아요. 제주에 동문시장, 또 부산에 깡통시장, 이런 부분들은 야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되살아난 경우거든요. 그래서 아예 쇗개포구 일원이 아닌 중앙시장에 야시장을 어떻게 활성화시킬까를 고민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ㅇ한동인의원  이상입니다.

ㅇ의장직무대행 김홍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듣겠습니다.

이용희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에너지과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에너지과장 이용희입니다.

소관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298쪽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에너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의장직무대행 김홍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주경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2쪽이 해당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작년 21년 2월에 수소경제법이 생겼거든요. 알고 계시죠? 지금 수소경제법이 생기면서 정부에서는 수소에 총력을 기하고 있고, 전국에 수천조의 예산을 지원하고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령지역은 에너지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명분은 충분해요. 전 국민이 보령을 거쳐갈 수 있는 에너지에 관계된 연구소나 이런 사업들을 조기에 계획을 세우셔서 지금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추진력 있게 해주세요. 보령시를 거치지 않으면 안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사업들을 선제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올해는 열심히 아니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대천항에 도시가스 공사는 올해 계획이 있나요?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대천항 구도심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영우마을 입구 쪽에 토지협의가 안돼서 지난 11월에는 못했고, 입구쪽에 있는 세대가 20세대 정도가 되는데 3월 중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ㅇ최주경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궁촌2통은 진행이 되고 있나요?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궁촌2통은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해서 도로가 매입되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춰서 올해 안에 추진하겠습니다.

ㅇ최주경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ㅇ의장직무대행 이용희  문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문석주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1쪽에 에너지전환으로 침체된 지역경제활성화 부분인데요. 제가 기획감사실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석탄화력의 단계적인 폐쇄에 따른 지역경제의 위기도 있지만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위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나 기획감사실과 같이 협업을 해서 정부에 노동자들의 고용에 대한 문제를 강력하게 요청하시기를 말씀드리겠고,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서 노동자에 대한 부분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제안인데 밑에 LNG냉열 특화산업단지 조성에서 단순하게 냉열을 이용한 냉동공장에서 멈추지 마시고, 냉동공장을 활용할 수 있는 보령지역의 가장 큰 산업인 수산업과 연계된 수산가공단지를 연계해보는 것도 우리로서는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대부분 동결건조방식으로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되고, 그랬을 때 시너지효과가 클 거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도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02쪽 수소산업 생태계 육성에서 지금 문재인대통령이 중동을 방문하고 있는데 중동의 고민은 그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석유부분에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는데 석유가 이용되는 에너지는 기간이 얼마남지 않았다고 하는 판단 하에 수소에너지 쪽으로 정부에서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문재인대통령의 중동방문이 그런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랬을 때 우리도 정부의 이런 방향성에 맞게 수소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정부에서도 많은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우리가 정말 잘 준비를 해 충청남도와 협력을 해서 큰 프로젝트사업들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05쪽 시민과 함께 하는 에너지전환 및 그린 에너지도시 조성인데요. 지금 에너지센터 부분이 준비되고 있고, 시민들 쪽에서도 에너지포럼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교육을 스스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후에 민간으로 갈 때 협업관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에너지전환 모델마을 시범사업인데 마을 햇빛발전소 이 부분도 지금 공주에서 한 곳이 시범사업을 하고 있죠? 우리 지역에서도 각 마을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법률이 개정된다면 예외규정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인 농촌에서도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언이나 대안에 대해서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에너지포럼이나 활동가에 대해서는 에너지전환기금을 통해서 올해 시가 주도하는 에너지전환 포럼을 운영하고, 페스티벌을 연계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활동가로 활동하시는 분들까지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요. 햇빛발전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요조사도 하고, 일부 의욕이 있는 마을지도자분들을 찾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큰 문제는 주민들 수용성이 안나옵니다. 그리고 규제가 있다보니까 사업대상지 찾기가 어려운데 정부에서도 지금 이격거리를 100m 이내라는 것을 하반기 신재생에너지 보급법에 명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법에 맞춰 조례가 변경이 되면 조금 더 활성화있는 대상지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ㅇ의장직무대행 이용희  한동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한동인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궁금해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99쪽에 보면 자동차튜닝산업 생태계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253억 정도로 국비와 도비, 시비 합한 액수인데 그러면 아주자동차 대학 주변에 단지를 조성해서 이 사업에 대한 중심은 한국자동차연구원이라는 곳에서 해나갈 생각인가요?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그렇습니다. 각각의 사업들인 장비구축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장비를 운영하고자 하는 수행기관에 공모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자동차연구원이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선정될 가능성도 없고, 저희가 5개 사업을 말씀드렸고, 미리 예단할 수 없지만 대부분이 자동차연구원이나 한국기계연구원, 한국부속연구원 이런 연구기관들이 수행기관에 선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ㅇ한동인의원  그러면 보령본부가 신설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한국자동차 연구원 소속에 보령본부가 개설되면서 50명 이내의 전문인력이 내려온다는 건가요?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맞습니다.

ㅇ한동인의원  이게 확정이 된 겁니까?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자동차연구원 직제는 지난 11월에 보령본부 설립 직전에 확정이 됐고, 현재 10명 정도 보령에 근무할 직원들 채용이 되어서 훈련을 받고 있고, 연차적으로 해서 750명까지 인원을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아주자동차대학을 통해서 주 연구인력이 아니고, 4명 정도 보조인력으로 채용까지 대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한동인의원  자동차튜닝이라는 것이 빠르게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시작된 지 꽤 됐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나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의장직무대행 김홍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에너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듣겠습니다.

이장성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축허가과

ㅇ건축허가과장 이장성  건축허가과장 이장성입니다.

2022년 건축허가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9쪽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의장직무대행 김홍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건축허가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문석주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4쪽 공동주택 노동자 기본시설 지원사업인데요. 의무대상지가 28개라고 하셨잖아요. 사업비는 2,000만 원밖에 안되네요. 대부분 이러한 시설들이 갖춰져 있다는 거죠?

ㅇ건축허가과장 이장성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앞으로 해야 하는 사업이고요. 금년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

ㅇ문석주의원  현재 노동자의 기본시설에 대한 필요성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부분이고, 우리시는 그러한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의 문제라든지 근로환경문제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하려면 충분히 의무대상에 제한되는 부분도 면밀히 살피셔서 이런 시설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ㅇ건축허가과장 이장성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했고요. 호응이 좋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확장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도에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추진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ㅇ문석주의원  지금 현재 보령시의 주택보급률은 100%를 훨씬 넘어섰죠?

ㅇ건축허가과장 이장성  예.

ㅇ문석주의원 또 아파트가 하나 홈플러스 옆에 신축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몇 세대죠?

ㅇ건축허가과장 이장성  현재 저희 관내에 아파트 사업계획을 가지고 상담하는 곳이 그곳뿐만 아니라 몇 개소가 있습니다. 홈플러스 옆에는 960세대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 현재 경관심의회를 거쳐서 도 지방건축심의회 상정 직전에 있습니다.

ㅇ문석주의원  이런 말씀을 여쭤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현재 계속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주택가격과 부동산 가격이 높아지기는 하지만 이것을 걱정하는 일본의 사례를 봤을 때 우리도 버블현상이 곧 다가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보령시도 대부분 동대동이나 명천동에서 아파트들이 계속 보급되는 것이 그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공실률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고, 가격하락의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재생사업을 하면서 원도심은 죽어가는데 외곽의 시가지만 확대되어서 한다면 앞으로 주택가격 정책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이 장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원도심의 노후화와 원도심의 문제, 이런 부분도 같이 생각한다면 현재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압축도시를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 지방소멸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압축도시를 지정하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주택정책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셨을 때 우리도 주택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부분도 자치단체에서 관여할 수 없는지, 늘 허가신청을 하면 해줘야 되는 것인지, 이것도 장기적으로 주택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보령의 문제들로 봉착할 거라고 보거든요. 이것을 우리도 미리미리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요가 엄청나다면 보급을 많이 해야겠지만 지금 보령시의 주택보급률이 100%를 훨씬 상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다음에 어떤 문제를 야기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하고, 미리미리 대책을 방비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ㅇ건축허가과장 이장성  우선은 공공부문으로 했을 때는 의원님 말씀대로 규제도 하고, 공급과 수요에 맞춰서 하겠지만 민간투자 부분에 우리시는 미분양된 아파트가 없습니다. 현재까지 미분양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규제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아파트에 입주해서 살고 계신 분들이나 주변지역에 시민들이 아파트가 들어옴으로 해서 교통편이나 기간산업이 부족해서 문제가 야기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내지는 규제를 해서 가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ㅇ문석주의원  그런 권한을 시가 갖고 있지 못하다는 부분인가요? 우리도 자치단체로서 권한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주택가격정책이나 여러 가지 정책이 있는데 우리도 어느 정도는 계획성 있게 가지고 갈 수 있는 자율성을 갖고 있지 않나요?

ㅇ건축허가과장 이장성  현재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이나 준공업자는 아파트 건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ㅇ문석주의원  그러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시는 책임질 수 없네요?

ㅇ건축허가과장 이장성  그것은 민간부문의 영역이기 때문에 인허가 부문에 대해서 규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ㅇ문석주의원  민간부문의 영역이라도 시민의 피해들이 발생한다면 그 부분에서 우리시는 책임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책을 내놓고, 시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기관이 이후에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 규제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조절이 필요한 부분을 방지하면 이후에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는 보령시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을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ㅇ건축허가과장 이장성  주택정책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규제해야 하는 부분은 없고요. 다만 말씀드린 인·허가 과정에서 아파트가 지역 주민들에게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고 기반시설이나 입지여건을 분석해서 인·허가 가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지, 민간영역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주택보급률이 높기 때문에 안된다는 논리로는 규제하기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ㅇ문석주의원  다시 한 번 이후에 논의를 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ㅇ의장직무대행 김홍기  백남숙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백남숙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한 것 여쭤볼게요.

우리가 슬레이트 사업을 할 때는 352만 원을 지원해주죠? 그런데 빈집정리는 200만 원을 지원해주죠? 그런데 슬레이트는 2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가 더 올라갔어요. 그런데 빈집정리를 한다는 것은 동네에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을 깔끔하게 정리한다는 거잖아요. 농촌에 가면 빈집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신청을 했는데 200만 원이 넘으면 자기가 자부담을 해서 하려고 하냐고요.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슬레이트도 금액을 올렸으니까 빈집정리도 금액을 더 올려 자부담이 덜 가게해서 빈집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길가에 있는 빈집은 보기 흉해요. 신청을 했는데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취소를 하는 거예요. 과장님 이런 것을 환경 때문에 하는 것 아니에요. 석면 때문에 슬레이트로하는 거고요. 그러면 빈집정리 할 때 자부담이 덜 가게 예산을 더 세워서 빈집정리를 하면 어떨까해서 과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ㅇ건축허가과장 이장성  참고하겠습니다.

ㅇ백남숙의원  이상입니다.

ㅇ의장직무대행 김홍기  조성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조성철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동주택노동자 기본시설 지원사업에 총사업비가 2,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 건가요?

ㅇ건축허가과장 이장성  예, 그렇습니다.

ㅇ조성철의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지원하는데 의무대상지가 28개소잖아요.

ㅇ건축허가과장 이장성  우선은 의무관리대상시설에 대해서 입주자와 노동자가 협약이 체결되는 것입니다.

ㅇ조성철의원  협약을 체결해야 되고, 이 사업을 처음에 건의를 드릴 때도 보통 5년, 6년 주기의 지원을 예상했었거든요. 그러면 전체를 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에요. 앞으로 추경에서 더 할 계획인가요?

ㅇ건축허가과장 이장성  저희가 예산부서와 협의했을 때는 우선 신규사업이라서 추진을 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만들어주기보다 노동자들이 근무여건을 개선해 주는 그러니까 에어컨을 설치해 준다던가 정수기를 설치해 준다던가 신청을 받으면 여러 가지 다양한 게 나올 텐데요.

ㅇ조성철의원  지금 1월에 상호협약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상호협약을 하시고, 지원해야 될 사업들을 선정하신 다음에 실제로 지원은 5월부터 10월까지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1월, 2월에 어느 정도 규모를 파악하시고, 만약에 2,000만 원이 넘으면 추경에 더 세우셔야 하는 것을 검토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ㅇ건축허가과장 이장성  일단 저희가 신청을 받아보고요. 어떤 종류의 사업을 건의하시는지 받아보고, 예산은 2,000만 원이고, 한 단지당 1,000만 원이라고 했지만 1,000만 원이 안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ㅇ조성철의원  최대한도가 1,000만 원인거죠?

ㅇ건축허가과장 이장성  조례상으로 그렇게 정해 놨는데

ㅇ조성철의원  200만 원, 300만 원이 들어갈 수 있고, 1,000만 원이 넘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고, 1,000만 원이 넘어가면 자부담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ㅇ건축허가과장 이장성  2,000만 원이기 때문에 한 단지에 1,000만 원으로 2개소만 하는 것으로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렸습니다.

ㅇ조성철의원  저희가 가설건축물을 신고하고, 적취물 신고하고는 다른 거죠?

ㅇ건축허가과장 이장성  가설건축물은 일반건축물이 아닌 임시로 사용하는 건축물이고, 적취물이나 공장은 건축법이 아닌 개발인·허가를 받아서 해야 합니다.

ㅇ조성철의원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연장 문자서비스를 실시하신다고 하셨는데 가설건축물 신고할 때 등록한 전화번호에다가 문자메시지를 보내겠다는 뜻이죠?

ㅇ건축허가과장 이장성  그렇습니다.

ㅇ조성철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에도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아파트단지에 적취물신고를 그분들이 했다고 주장을 하고, 시에서는 가설건축물 신고가 안됐기 때문에 단속대상이 된 거였는데 제 생각에는 민원인들이 신고를 할 때 그분들이 잘못된 신고를 하신거잖아요.

ㅇ건축허가과장 이장성  왜냐하면 그 형태가 가설건축물에 해당되는데

ㅇ조성철의원  그러니까 적취물 신고를 하면 안되죠.

ㅇ건축허가과장 이장성  그렇습니다.

ㅇ조성철의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무엇이냐면 민원인들이 잘못된 신고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담당공무원들이 “이것은 적취물 신고를 하실 것이 아니라,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안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다보니까 추후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ㅇ건축허가과장 이장성  아파트 내에는 가설건축물 신고가 아닌 행위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설건축물 신고나 공장물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가 아닌 아파트단지 내에 행위허가인 당초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 다른 것이 발생했을 때는 행위허가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ㅇ조성철의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민원인들을 대할 때 민원인들이 잘못된 형식의 신고서를 가져오면 그것에 대한 안내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ㅇ건축허가과장 이장성  예,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서 하겠습니다.

ㅇ조성철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의장직무대행 김홍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듣겠습니다.

전근성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건설과

ㅇ건설과장 전근성  금년도 건설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5쪽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의장직무대행 김홍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문석주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8쪽에 농경지보호를 위한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부분이 학성1리 방조제 부분이잖아요. 여기가 상시 침수지역이죠. 그런데 배수관로 문제를 해소해야 하는 과제가 있는 거잖아요. 또 하나는 학성1리 나오는 부분이 준설토투기장과 접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바다로 직선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설계 도면상에 보면 이 물이 방조제를 따라서 꺾여져서 나갑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없지 않겠어요?

ㅇ건설과장 전근성  저희도 그 부분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ㅇ문석주의원  어떤 대책 중에 하나라도 나온 것이 있나요?

ㅇ건설과장 전근성  대안으로는 나오는 수문의 길을 별도로 내거나 우회시킨다거나

ㅇ문석주의원  그러니까 그 앞쪽이 아니라 학성1리 쪽으로 나가서 직접 바다로 나갈 수 있게 한다든지

ㅇ건설과장 전근성  예,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이게 현재 책정되어 있는 사업비 부분이 있고, 토지가 편입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검토하고 있고, 최적의 방법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ㅇ문석주의원  학성1리 준설토투기장 그 부분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 사업을 해도 과연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이라는 것이 실질적인 실효성을 담보하지 않으면 하나마나한 사업이 될 수 있어요. 그 부분을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ㅇ건설과장 전근성  예. 알겠습니다.

ㅇ문석주의원  그리고 홍보지구 대단위 농업용수 개발사업에서 보령호를 저번에도 순방 때 말씀드렸지만 수질의 문제는 해소가 되나요?

ㅇ건설과장 전근성  염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ㅇ문석주의원  염도뿐만 아니라 축산폐수로 인한 보령호의 문제는 심각하잖아요.

ㅇ건설과장 전근성  그 부분은 환경부서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ㅇ문석주의원  그래서 저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보령호의 물이 깨끗하다면 현재 가장 많은 농업용수를 보급하는 청천호로 연결하는 부분도 고려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홍성호 같은 경우는 현재 굴단지나 굴단지 옆에 개인 큰 상가가 들어섰는데 해수가 어디로 흘러들어가는지 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염도를 낮추는데 많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이유를 찾아봤으면 좋겠고, 수질개선에 대한 문제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인을 해소하지 못하면 결국은 농업용수 보급에 대한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니까요.

ㅇ건설과장 전근성  그 부분은 저희도 계속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시다시피 보령호에서 물을 청소 성연저수지를 거쳐서 청천저수지로 해서 다시 남포나 부사 쪽으로 돌리는 최종적인 그런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수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ㅇ문석주의원  알겠습니다.

ㅇ의장직무대행 김홍기  백남숙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백남숙의원  과장님 가뭄 때문에 관정을 파잖아요. 동네에 가면 조그마한 저수지를 받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쪽으로 중축해서 물을 받을 수 있게 해서 농업용수를 가뭄 때 대책으로 쓰는 것이 동네마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물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중축해서 물을 받았다가 가뭄 때 쓰는 이런 것은 큰 예산이 안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ㅇ건설과장 전근성  좋은 생각이신데. 관정 부분하고 소규모 저류지라고 하나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두 가지가 해결되어야 할 것 같아요. 첫째는 관정을 개발했을 때 인근 지하수 유입이 떨어지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소규모 저류지라고 둠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사유지다보니까 사유지에 대한 사업을 할 때 소유권 관계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것들만 적절히 조절된다면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가뭄해소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ㅇ백남숙의원  주변에 있는 분들은 그 땅을 별로 못써요. 잘 설득하면 해결될 것 같아요. 농사질 때 물이 없는 지역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관정은 파시지 말고요. 관정은 3년 4년 쓰면 물이 안나와요. 그리고 주위로도 깊게 파면 다른 쪽으로 물이 안나오거든요. 소규모 저수지 그쪽으로 사업을 돌리면 어떨까해서 저는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ㅇ건설과장 전근성  잘 알겠습니다.

ㅇ백남숙의원  이상입니다.

ㅇ의장직무대행 김홍기  한동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한동인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35쪽인데요. 경쟁력있는 전문건설업 육성 관리에서 대업종화가 2022년 1월부터 시행이 되면서 전문건설업과 종합건설업의 규제를 낮춘다는 얘기를 들었고, 또 충남도 입찰에 관한 규제가 새로 실시된다는 게 서울과 경기도는 시행되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 보령시에 있는 소규모 건설업체들이 피해를 입는다거나 또는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은 없는 건가요?

ㅇ건설과장 전근성  사업하시는 분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아직까지는 없는데 이게 지역적으로 편차가 있겠지만 전문건설업 하는 분들의 용역이 있었고, 종합건설하는 분들의 용역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서로 교체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규제는 그렇게 완화한다고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아직까지 그전에 하던 사업방식대로 추진하고 계시고요.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최근에 실적이 1건이 있는 게 종합건설하고 전문건설하고 두 개를 따로따로 운영하던 업체에서 이런 게 되니까 두 개를 합쳐서 합병하는 사례가 최근에 있었습니다만 현장에 계신 분도 이런 내용을 아시고, 적응해 가는 단계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사례는 아직 없었습니다.

ㅇ한동인의원  알겠습니다.

ㅇ의장직무대행 김홍기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정훈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339쪽에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올해 그것을 용역해서 착수를 하신다는 거죠?

ㅇ건설과장 전근성  예, 그렇습니다.

ㅇ김정훈의원  그런데 영보1리나 송정리 같은 경우에는 저수지 정비를 하신다고 했네요? 보령시에 관내 저수지가 몇 곳 정도가 있나요?

ㅇ건설과장 전근성  400개 넘게 있습니다.

ㅇ김정훈의원  생각보다 많이 있는데 관리는 농어촌 공사에서 하죠?

ㅇ건설과장 전근성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이 있고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있고요.

ㅇ김정훈의원  재해위험저수지 용역을 하는데 보통 저수지들이 다 노후화가 됐잖아요.

ㅇ건설과장 전근성  그래서 안전진단을 하고 있는데 A,B,C,D,E 등급까지 해서 D등급이나 E등급은 긴급하게 저희가 재정비사업을 추진하고, 그 이외의 저수지에 대해서는 점검해서 유지관리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ㅇ김정훈의원  다니다 보면 저수지가 보통 물의 흐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마을이나 농경지 상류지역에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지역의 생명과도 연관되는 것이라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세심하게 하셔서 농어촌공사는 지사장님도 오셔서 말씀하셨지만 협력체계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ㅇ건설과장 전근성  그런 느낌을 드렸다는 게 죄송스럽고요. 그동안에 있었던 부분은 제가 직접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2022년도에 들어서 진행되는 사업이나 대응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농어촌공사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조금 더 농민분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김정훈의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ㅇ의장직무대행 김홍기  박상모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박상모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44쪽에 소하천 정비 유지관리에서 네 번째 보면 청라 향천리에 분향소하천이 어디쯤에 있는 거예요?

ㅇ건설과장 전근성  정확한 위치를 말씀으로 표현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ㅇ박상모의원  저수지에서 향천2리로 해서 저류로 가는 그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ㅇ하천팀장 허성용  성주터널 올라가다보면 중간쯤에 있어요.

ㅇ박상모의원  그러면 위에서부터 작업해서 150m한다는 건가요? 나중에 얘기하자고요. 알겠습니다.

ㅇ의장직무대행 김홍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듣겠습니다.

신명섭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도시재생과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도시재생과장 신명섭입니다.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1쪽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ㅇ의장직무대행 김홍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시재생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용식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356쪽에 노후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있는데 지금 지정게시대 일부 규격이 다른 것 같아요. 글씨가 끝에 접힌 곳이 있어서 여쭤봤더니 규격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규격의 표준화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오래된 것이 그럴 수 있는데요. 우선 현수막을 맞출 때 다른 곳에 맞게 주문을 하고, 큰 차이는 안나거든요. 그런 규격 때문에 안보이거나 그런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ㅇ최용식의원  그래도 표준화는 필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규격 폭이 좁다고 하면 한쪽 기둥만 해서 사이즈를 맞게 조정할 수 있다고 하면 훨씬 더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게시대가 많은데 그것을 일일이 어떤 게시대는 사이즈가 얼마이고, 어떤 게시대는 사이즈가 얼마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효율적이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작년에도 말씀을 주셨던 사항인데 그 부분은 챙겨보겠습니다.

ㅇ최용식의원  알겠습니다.

ㅇ의장직무대행 김홍기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정훈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354쪽에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해서 중심시가지형과 일반근린형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령아지트 공사가 5월에 착공이 되나요?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아지트는 금년에 착공을 합니다.

ㅇ김정훈의원  그쪽으로 가보면 철거를 해놓고, 그대로 놓는 바람에 그 주변이 쓰레기장이 된 것 같아요.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쓰레기가 많기는 한데

ㅇ김정훈의원  저희가 상생협력상가 및 청년창업지원센터 준공이 되잖아요. 거기를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건물은 4층인데 주차장 대수로는 총 6대밖에 안되기 때문에 아지트도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요즘은 주차장 확보가 안되면 안되니까 주차장 자리는 자체적으로 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주차장을 자체적으로 확보하기에는 부지여건이 안되어있고, 청년창업지원센터 구축 옆에 나오는 도로변 주차장을 가면 하상주차장이 있는데요. 그래도 운영을 해가면서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당장 건물에 부설로 설치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ㅇ김정훈의원  물론 그것은 어렵겠죠. 국토부 승인이 나야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조금 더 생각을 미리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원도심복합업무타운을 하시는데 원래 공사준공이 24년 12월인가요? 저는 6월로 알고 있어서요.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6월이라고도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최종적으로는 연말까지 가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김정훈의원  착공이 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공사가 굉장히 큰 공사입니다. 지하를 2층까지 파서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면서 슬라브를 치고, 건축이 올라가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공사기간에 대한 규정이 개정돼서 앞으로는 건축공사기간이 그전보다 길게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착공을 올해 6월 정도에 하면 2024년 연말까지 공사기간을 보장해줘야 됩니다.

ㅇ김정훈의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실 거예요.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잘 알고 있습니다.

ㅇ김정훈의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ㅇ의장직무대행 김홍기  백남숙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백남숙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64쪽에 주요 도로변 불법광고뮬 일제 정비라고 있는데 보니까 야간에 불법건축물 단속을 실시하시네요? 야간에 인원을 보충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직원이 하시는 거예요?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직원이 합니다. 매일 하지는 못하고, 신고가 있을 때 주로 하고요. 주말 같은 경우는 토요일 위주로 해서 단속반을 편성해서 합니다.

ㅇ백남숙의원  지금 불법현수막이 엄청 많이 걸린거 아시죠? 그러면 CCTV가 없는 곳은 누가 언제 달았는지 찾을 수도 없잖아요. 제거를 한다고 여기에 쓰여있는데 제거를 어떻게 해요?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제거를 한다고 했는데 그게 되겠어요? CCTV가 없는 곳은 누가 달았는지 어떻게 아세요?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보통 현수막은 누가 붙였다고 밑에 쓰여있잖아요. 그런 곳에 계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것이 없는 경우는 직권으로 철거를 하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의원님이 말씀을 하신대로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다는 못하지만 읍·면·동까지 같이 연계를 해서 철거를 합니다.

ㅇ백남숙의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정게시대를 면 단위는 별로지만 동이나 인구가 많은 곳은 게시대를 설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세워서 지정게시대를 더 설치해 주세요.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지정게시대를 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확정하지 않았지만

ㅇ백남숙의원  그러니까 예산을 더 세워서 해주세요. 야간에 퇴근하시고, 불법단속을 한다는 것은 어려워요. 그리고 그분들이 새벽에도 달 수 있고요. 지금 불법현수막이 돌아다니면 엄청 많아요. 제 생각에는 인구가 많고, 넓은 지역에는 더 늘리면 어떨까 그 생각을 과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수요조사를 하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ㅇ백남숙의원  이상입니다.

ㅇ의장직무대행 김홍기  문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문석주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0쪽에 보면 빈틈없는 준비를 통한 2022년 농촌협약체결 이 부분도 열심히 하셔서 잘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간지원조직 이런 것들이 전제조건들이잖아요. 보령시에 있는 중간지원조직이 두 곳 있죠. 도시재생지원센터와 마을만들기센터요. 현재 마을만들기센터도 문제가 있죠? 자체적으로 중간지원조직이 민간부분들은 필요성이 있는데 위에 계신 분들과 그 밑에 실질적으로 실무를 해야 되는 분들과의 의견차이인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정말로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과 대부분 위에 분들은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차이가 존재하는 것 같은데 서두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령에서는 여러 가지 상을 받았고 열심히 하셨어요. 그 부분들에 대한 성과를 계속해서 지속하려면 실질적으로 저임금구조에서 일하시는 그분들에 대해 일할 수 있는 열정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위에 계신 어르신들이 본인의 사고에 맞지 않더라도 본인들의 행위들이 심하지 않나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민간지원조직을 활성화시켜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현재 저해 요인이 무엇인지 살피셔서 이것을 해소하지 않으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로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이 오해의 소지도 있지만 여러 가지 원인들이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서 가야할 길이 사람에 대한 존중, 이런 부분들을 더 살피셔서 중간지원조직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의원님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중간지원조직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고, 그런 과정까지 아쉬운 면이 있는 것은 앞으로 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ㅇ의장직무대행 김홍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청취순서이오나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주요업무계획청취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주요업무계획청취 중지를 선포합니다.

(업무계획청취 중지 11시58분)

(업무계획청취 속개 14시01분)

ㅇ의장 박금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듣겠습니다.

채계안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도로과

ㅇ도로과장 채계안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채계안입니다.

2022년도 도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의장 박금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도로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문석주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71쪽 보령 대전 보은간 고속도로도 이게 현재 계획에는 반영됐지만 실제적인 것은 아직 출발을 못한 거죠?

ㅇ도로과장 채계안  현재 10개년 계획안에는 포함이 됐는데

ㅇ문석주의원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없는 거죠?

ㅇ도로과장 채계안  구체적인 사항으로 5개년 계획에 반영될 경우에는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고, 장기과제로는 일단 노선계획에 반영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ㅇ문석주의원  미반영된 두 구간에 대해서는 B/C값이 안나와서 그런가요?

ㅇ도로과장 채계안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도로가 개발이 완료되다보니까 가장 우선적인 것은 B/C값이 안나온게 우선적이라고 봅니다. 물론 앞으로 저희 직원들 포함해서 여야의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ㅇ문석주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77쪽에 장기 미집행 실효대상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있는데 현재 24년도까지 600억 원 정도의 규모로 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어느 정도 도로부분은 완성이 되나요?

ㅇ도로과장 채계안  일단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노선이 20년 이상이 지난 노선에 대해서 개인의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간안에 사업을 완료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실시계획인가를 통해서 2024년까지 사업기간 연장을 해놓은 상태이고, 2024년까지 전체적으로 이 사업 80%이상을 확보해야만 이 노선을 보존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ㅇ문석주의원  현재 수청사거리에서 구역세권 사거리가 있잖아요. 제일병원 맞은편 쪽은 이면도로 계획이 있잖아요.

ㅇ도로과장 채계안  녹지부분이 정비가 안되어있는 상태입니다.

ㅇ문석주의원  그 부분은 진행하실 건가요?

ㅇ도로과장 채계안  연차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추진해보겠습니다.

ㅇ문석주의원  일반사유지 같은 경우도 매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ㅇ도로과장 채계안  일반사유지가 추가로 매입된 것은 차후에 도로개설이 완료되면 도로 외적인 부분은 일반토지로 활용을 해서 다시 민간에게 팔거나 임대를 주려고 합니다.

ㅇ문석주의원  큰 대로변이고 궁촌동이 계속해서 도시재생프로그램을 하면서 많이 좋아지기는 했는데 지금 끝에 보면 도로가 막혀서 오갈 데 없는 구간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맞물려서 공사가 진행이 되어야 어느 정도 불편함을 해소할 것 같은데요.

ㅇ도로과장 채계안  일단 수청사거리부터 터미널구간은 양쪽의 일부 정비가 덜 된 구간이 있는데 대천해수욕장의 진입도로 입구이기 때문에 정비를 통해서 빠른 시간 안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ㅇ의장 박금순  조성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조성철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해양머드박람회 질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천해수욕장 진입도로 정비사업이나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을 보면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있고, 1회 추경 때 확보를 건의하겠다고 쓰여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저희가 박람회는 7월에 시작하지만 사실상 관광객들은 6월부터 많이 오기 시작하거든요. 5월, 6월이 되면 농번기가 시작돼서 그 일대에 농기계가 있고, 또 1회 추경 때 예산이 확보돼서 사업이 진행되게 되면 그런 기간이 겹치면서 사업이 촉박하게 시간에 쫓기면서 진행하면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비책은 있으세요?

ㅇ도로과장 채계안  이 부분 설계는 전체적으로 완료를 2021년도에 끝냈고, 저희가 예산을 확보한 만큼 1차 사업을 3월부터 날씨가 풀리면 진행을 할 것입니다. 올해는 대선이나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추경이 빨리 시작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확보해서 6월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조성철의원  1차 추경이 4월 정도에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람회준비도 차질이 없어야 되고, 해수욕장 운영상에 문제가 없으려면 5월 정도에는 마무리가 되어야 하죠?

ㅇ도로과장 채계안  주로 이 사업 자체가 공정이 복잡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도로변 파손이나 요철에 많은 공간에 아스콘덧씌우기나 인도 일부구간과 자전거도로에 대한 안전시설물 보수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ㅇ조성철의원  알겠습니다.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ㅇ의장 박금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보령해저터널 개통으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잖아요. 원산도에 기반시설이나 여러 가지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앞으로 시설물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것을 대비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ㅇ도로과장 채계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ㅇ의장 박금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듣겠습니다.

이인행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교통과

ㅇ교통과장 이인행  교통과장 이인행입니다.

393쪽 교통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보고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의장 박금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교통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조성철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96쪽 친절기사 인증제 운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추경을 편성해서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죠?

ㅇ교통과장 이인행  예, 친절도나 특히 올해 박람회도 있고 해서 대처하는 방안을 만들고자 추진하려고 합니다.

ㅇ조성철의원  사업내용을 보니까 친절기사로 선정이 되면 이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나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친절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의미로 추진을 했고, 하반기나 다음 연도에 더 보완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ㅇ조성철의원  추경에 사업비를 1,200만 원 편성하신다고 했는데 이 사업을 보면 친절기사 5명을 선정해서 표창을 한다고만 되어있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 사업비는 웹서버 구입비인 프로그램 구입비로만 쓴다는 거잖아요. 친절기사에 대해서 포상계획은 아직 없으신 것이고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예, 그렇습니다.

ㅇ조성철의원  서버구입비로만 쓰는 것보다는 선정이 된 분들한테도 어드벤티지가 들어가고, 포상이 들어가야 동기부여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검토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ㅇ조성철의원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하고 사고위험 지역들이 있잖아요. 어린이보호구역은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우리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부분이 있잖아요.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과속단속카메라나 방지턱이나 이런 시설이 지정만 되어있고, 안되어있는 곳이 많더라고요. 미산을 갔더니 미산에서도 노인보호구역 지정이 되어있는데 이 지역은 카메라나 방지턱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하나도 없어서 “지정만 해놓으면 뭐하냐” 그런 말들이 있었어요.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몇 개소가 있고, 거기에 안전시설물이 어떻게 들어있는지 파악을 해주셔서 정리를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현재까지 노인보호구역 99개소가 이미 지정되어 있고 금년에도 15개소를 추가 지정하려고 하는데 말씀하신 사항을 현지에 나가 점검해서 보안하도록 하겠습니다.

ㅇ조성철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의장 박금순  권승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권승현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4쪽에 공공자전거 이용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명시이월됐다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사업을 진행한 부분이 있다는 것인가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현재 추진된 것은 없고, 운영센터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것만 했는데 복싱체육관 앞 옛날 죽정동입구에 위치만 확보를 한 상태고요. 거기에다가 이후에 콘테이너를 넣고, 나머지 10개소에 대해서 자전거 보관시설을 추가로 할 계획인데 금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ㅇ권승현의원  우리 시내지역에 민간에서 운영하는 공용킥보드 같은 경우도 우려를 많이 하거든요. 학생들이 보호장구 없이 이용한다던가 두 명이서 같이 이용을 하거나 그런 것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도 상당히 많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는 어른들이나 아이 엄마들이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도 자전거도로나 이런 인프라 없이 공공자전거 대여사업을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순서적으로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고위험성도 상당히 많이 노출될 것 같고, 보호장구나 이런 것이 같이 대여되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시민들이 우려를 하는 사업이 아닐까 싶어서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현재 운영센터에 관리인력을 두고 있고, 수시로 점검이나 교육을 시켜서 안전하게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킥보드보다는 속도감에서 자전거가 많이 떨어지는데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이나 지도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ㅇ권승현의원  제 생각에는 도로과와 충분히 협의가 되어야겠지만 자전거도로가 관광지나 해안도로보다 시민들을 생각한다면 시내 쪽에 자전거도로가 확보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것과 같이 병행되지 않는 공공자전거 대여사업은 굉장한 위험성을 안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ㅇ교통과장 이인행  잘 알겠습니다.

ㅇ권승현의원  이상입니다.

ㅇ의장 박금순  한동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한동인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94쪽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있어요. 올해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지도 어딘지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통행량이 많잖아요. 많고 또 앞에 공동주택단지들이 다 있습니다. 물론 공영차고지가 기피시설은 아닙니다만 소음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키 큰 나무라던가 이런 것을 식재함으로 해서 적절한 차폐시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ㅇ교통과장 이인행  잘 알겠습니다.

ㅇ한동인의원  그리고 지난번에 조명담당 팀장님께서 긍정적으로 고민해 주신다고 해서 감사한데요. 원도심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아시다시피 흔히 구시라고 그러는데 구시하고, 또 서울왕만두에서 대천여고 가는 길이 상당히 어둡습니다. 담당팀장님께서 서울왕만두에서 대천여고 가는 길은 어떤식으로든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시도 마찬가지로 어둡거든요. 동대동이라고 해야 하나요? 명천동 쪽에 보면 동대주공 코아루 가는 길에 벽에 은은하게 조명을 다 입혔더라고요. 굉장히 이쁘고, 보는 사람도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원도심 주택가에도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고민해 주실 수 있나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그 사업은 동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시에서도 연계해서 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ㅇ한동인의원  고맙습니다.

ㅇ의장 박금순  문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문석주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권승현의원님이 말씀하신 공공자전거요. 참여예산으로 된 것인가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예. 주민참여예산입니다.

ㅇ문석주의원  실질적으로 대상지역을 보면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에 자전거를 대여한다는 것은 위험하죠. 기본적으로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에서 자전거를 타라고 하는 것은 아이에게 몹쓸 짓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검토돼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주요 추진계획을 보면 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시죠?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사유보다는 키오스크장비 때문에 연계해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ㅇ문석주의원  그런 장비를 하는 곳은 많죠. 왜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이유가 있는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저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행정입니다. 그리고 400쪽에 중앙공원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중앙공원이라는 게 현재 만들어지지도 않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정지역이죠?

ㅇ교통과장 이인행  예, 그렇습니다.

ㅇ문석주의원  또 주요 추진계획에 국비확보도 안되어 있어요. 이것을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있나요? 그쪽에 주차난이 심각한가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주차난이 앞으로 예상되어서

ㅇ문석주의원  현재 예상되어서 한다는 것은... 현재 주차난이 심각한 곳이 얼마나 많은데 중앙공원을 어떻게든 만들어보겠다고 해서 주차장을 먼저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ㅇ교통과장 이인행  거기에 도서관이나 가족센터, 공원까지 다 연계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ㅇ문석주의원  부지안에 주차공간이 다 있습니다. 가족센터도 있고, 시립도서관 주차장 부지도 있어요. 이 사업을 왜 하는지 이해가 안되어서요. 주차난이 예정되어 있어서라고 하는 말씀은 어디서 나왔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예상할 수 있나요? 아이들 학교 때문에요? 그 주차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현재 배드민턴 구장에도 주차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그것도 만든 상황이잖아요. 왜 하시는지 이해가 안돼서요. 그리고 국비도 확보가 안되어있어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맞습니다. 한 개 시설이 아니고, 공원이나 숲 조성 등 여러 가지를 하다보면 그 지역에 많은 인원이 이용할 것 같아서 최소한의 주차공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ㅇ문석주의원  주요추진계획을 보면 용역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중앙공원에 대한 용역은 수차례 했습니다. 그 안에 주차장이 다 있어요. 이것을 따로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 용역을 하시겠다는 이유가,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다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이중적 낭비잖아요. 중앙공원 용역을 계속하셨어요. 이 안에 주차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시고요. 예상되는 주차문제 때문에 다시 하겠다고 하면

ㅇ교통과장 이인행  도시계획 시설결정 관련 용역이고요.

ㅇ문석주의원  일의 선후가 맞지 않아요. 현재 중앙공원이 시작도 되지 않았고, 국비도 확보가 안되어 있는데 이렇게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면 먼저 주차장 확보를 해놓고, 나머지 예산을 줄여서 현재 500억에서 시작해서 지금 340억으로 줄여놓은 것 같은데 또 75억을 줄이면 200억 정도 들어가겠네요. 동일한 사업 구간 안에서 이런 사업 추진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금년부터 25년까지 계획을 했는데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ㅇ의장 박금순  최주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주경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01쪽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개요에 보면 명천 택지지구 학교용지 임시주차장 조성이 있어요. 현재도 주차장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학교부지를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이것은 영구적인 것은 아니죠?

ㅇ교통과장 이인행  임시적입니다.

ㅇ최주경의원  그래서 지금 계속 입주를 하고 있고, 건물을 짓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심각한 주차난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바쁘게 아니면 신속하게 주민을 위해서 임시로라도 하는 것에 대해서 수고 많이 하시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장기적으로도 이 지역의 주차공간 확보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하셔서 그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려우시겠지만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나중에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주세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잘 알겠습니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ㅇ최주경의원  이상입니다.

ㅇ의장 박금순  한동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한동인의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보령 시내가 전반적으로 다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확보해야 한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실질적으로 원도심도 그동안 특별교부세나 도비 해서 주차장을 많이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그동안은 시비만으로는 주차장을 조성하지 않겠다는 원칙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런 차원에서 공감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내 주차장이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본인의 토지에 주차장이 세워지기를 희망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민원들이 들어오는데 이게 잘못하면 특혜성 시비에도 휘말릴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물론 판단의 기준이 가급적 객관적으로 할 것이라는 생각에는 같습니다만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특혜시비를 없애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공용부지나 도비 또는 특별교부세를 받아와서라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건의를 드려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ㅇ교통과장 이인행  시비보다는 균특이나 국비, 도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시비를 절약해서 운영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ㅇ한동인의원  주차장을 만들지 말자는 뜻은 전혀 아니니까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알겠습니다.

ㅇ의장 박금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에 보령도 고령화시대를 맞이해서 대중교통도 타기가 힘들다는 어르신도 많고 앞으로 그런 게 더 심해질 것이거든요. 또 근거리도 걷기가 힘든 어르신들이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이런 것을 대비해서 공공용 택시가 호응이 좋다는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생각해서 더 확대되도록 보급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ㅇ교통과장 이인행  잘 알겠습니다.

ㅇ의장 박금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부지방산림청장 방문으로 인해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지막에 청취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듣겠습니다.

최인묵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수도과

ㅇ수도과장 최인묵  수도과장 최인묵입니다.

2021년도 수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41쪽 1항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ㅇ의장 박금순  지금까지 수도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문석주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어촌지역 하수처리시설이라든지 청라의평지구 하수처리시설이나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기존에 있는 정화조라고 하나요? 그것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 민원들이 많죠?

ㅇ수도과장 최인묵  예, 많습니다.

ㅇ문석주의원  그냥 완전히 파내고 메꿔서 놔둔 집도 있을 테고, 본인 돈을 들여서 아예 정화조 자체를 파내는 사람도 있을 테고요. 이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ㅇ수도과장 최인묵  원칙적으로는 다 파내고, 직접 연결해주는 것이 원칙인데 지역여건이나 건물여건에서 안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것은 개인부담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라서

ㅇ문석주의원  예를 들어서 개인 부담을 줄이려면 건물에 따라서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하면 안되는 집이 있는데 그랬을 때 주민들에게 의사를 물어봐서 한 가구가 하려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원하는 집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수요조사를 해서 같이 어느 마을단위로 한다면 비용이 적게 들지 않겠어요? 열 가구든, 이십 가구든 있을 텐데 이런 부분도 고민해주세요. 그냥 놔두면 안되는 집도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수요도 있을 테니까 우리가 자부담을 줄여주는 방법에서 민원을 해소하는 방안을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ㅇ수도과장 최인묵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지원되는 것은 아닌데요.

ㅇ문석주의원  저도 지원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하면요.

ㅇ수도과장 최인묵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ㅇ의장 박금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누수탐사를 통한 누수율 향상과 노후된 수도관 교체를 많이 하게 있죠? 시민들이 수돗물을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고,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듣겠습니다.

이병윤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설관리공단

ㅇ이사장 이병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병윤입니다.

그동안 저희공단에 많은 관심과 지원은 물론 애정을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는 보령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고객친절서비스 향상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서 시설안전과 시민재해예방과 전력하고, 발전적 의사관계를 구축하겠습니다.

807쪽 주요업무계획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의장 박금순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문석주의원  이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807쪽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대비 안전 보건 확보의무 확행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노후시설물 안전보강 이 부분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건가요?

ㅇ이사장 이병윤  앞에서 보고를 드린 부분 중에 저희가 안전교육이나 안전책임자 담당자 임명에 항상 교육을 하고 있지만 금년에 오래된 노후시설 보강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ㅇ문석주의원  특히 스카이바이크 부분은 겨울철이나 추위부분에 취약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강을 하면 큰 문제가 없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ㅇ이사장 이병윤  위험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작년에도 보강을 했습니다만 올해도 보강을 해나가겠습니다.

ㅇ문석주의원  사고가 없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가 다 아는 부분이고요. 해수욕장에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이런 안전시설에 대한 부분은 더욱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ㅇ이사장 이병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ㅇ의장 박금순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정훈의원  이사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808쪽에 보면 안정적 하수처리를 위한 보령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이 있는데 저희가 3만 톤이 시설관리공단에 등록이 되어있고, 지금 해수욕장에도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지금 추가적으로 대단위 아파트 허가가 들어오고, 새로 지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1만 5천 톤을 추가적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앞당겨져야 되지 않을까요?

ㅇ이사장 이병윤  우리가 1일 3만 톤을 처리하고 있는데 불명수가 많이 유입돼서 문제가 되고 있고요. 지금 시작을 해도 4년, 5년 걸려야 될 시설들인데 수도과와 협의를 하고 수도과에서 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만 5천 톤이 들어오려면 국비를 확보해야 되고, 400억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ㅇ김정훈의원  예전에 환경적인 부분에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수도과와 협력을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ㅇ의장 박금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우리가 시설을 관리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안전입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설물 관리를 잘하셔서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원산도출장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청취 순서이오나 휴식을 위해서 15시30분까지 주요업무계획청취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주요업무계획청취 중지를 선포합니다.

(업무계획청취중지 14시59분)

(업무계획청취속개 15시30분)

ㅇ의장 박금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산도출장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듣겠습니다.

백도현 출장소장님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원산도출장소

ㅇ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입니다.

시작에 앞서 민원처리로 인해서 출발이 늦어져서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의정활동에 지장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원산도출장소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원산도출장소 2022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의장 박금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원산도출장소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문석주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승진 축하드리고요.

677쪽 사창해수욕장 부분인데 현재 사창해수욕장 들어가는 도로개설이 진행되고 있죠? 제가 가보면 해변도 정리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같이 해야 사창해수욕장에 대한 이용객들이 편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시에서는 사창해수욕장을 레저단지나 아니면 치유센터단지로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을 고려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ㅇ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알겠습니다.

ㅇ문석주의원  그리고 679쪽 원산도 친환경 모빌리티 공공플랫폼 구축사업인데요. 물론 사회적협동조합 구성에서 주민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주민들간에 하는 것도 좋지만 전문가라고 하는 한 분 정도가 책임을 맡아야 주민들간의 갈등이나 처음으로 실시되는 부분에 대한 원활한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를 해주세요.

ㅇ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알겠습니다.

ㅇ문석주의원  그리고 원산3리가 바이더오 때문에 핫플레이스가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엄청 모여요.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바이더오 쪽이죠. 이미 관광버스가 올 정도니까요. 그런데 초전항 가는 농어촌도로가 어느 구간에서 끊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담당실과와 함께 마련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초전항 부분에서 갯벌쪽에 공유수면을 주차장화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가 푹 들어간 곳이라서 해수면의 영향을 받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ㅇ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관련 실과와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ㅇ문석주의원  그리고 소록도 앞에 주차공간이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무질서하게 푸드트럭들이 들어와 있죠?

ㅇ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푸드트럭 9대 허가를 해주고, 이분들이 원산도해수욕장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소록도 앞에 불법영업을 하는 상행위가 지속됐었는데요. 저희가 관광협회 질서계도반을 편성해서 2주째 활동을 했고, 지난주에 완전히 철거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원산도주민 한 분이 양쪽에서 영업을 하고 계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도 설득을 해 전부 철거를 해서 현재 원산도 내에는 불법영업을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ㅇ문석주의원  깔끔한 부분들이 아니라 너무 지저분한 부분들이 노출되니까 오시는 분들도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소록도가 가장 많이 찾는 곳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ㅇ의장 박금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소장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지금 해저터널 개통으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여기에 대비해서 원산도가 이쪽으로 오면 한 번 더 오고 싶고, 다시 한 번 찾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오셨던 분들이 여러 가지 불만이 있으신 것은 알고 계시죠? 부족한 부분이 먹거리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손님을 태안이나 이런 곳으로 뺏기지 않도록 소장님이 직원들과 함께 해서 더 크게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ㅇ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알겠습니다.

ㅇ의장 박금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원산도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두과장님 나오셔서 관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산림공원과

ㅇ산림공원과장 김영두  산림공원과장 김영두입니다.

중부지방산림청장이 업무협의 방문으로 업무계획청취에 지장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먼저 415쪽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ㅇ의장 박금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산림공원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문석주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1쪽 2022년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 유치를 축하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32쪽 시민힐링대규모 도시공원 조성인데 이 부분에 예산이 총사업비가 141억 원 맞습니까?

ㅇ산림공원과장 김영두  맞습니다.

ㅇ문석주의원  그전에 341억으로 하다가

ㅇ산림공원과장 김영두  면적을 줄였습니다.

ㅇ문석주의원  또 아까 교통과 보니까 주차장을 따로 별도로 해놨네요.

ㅇ산림공원과장 김영두  주차장은 교통과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ㅇ문석주의원  하나로 가지 않고, 쪼개기 해서 추진하겠다는 거죠?

ㅇ산림공원과장 김영두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주차장은 전문성 있는 교통과에서 시공을 하더라도 나중에 사후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통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봤습니다.

ㅇ문석주의원  그 부분은 추후에 따져보기로 하고요. 423쪽 토석채취 허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현재 웅천읍 평리가 채석단지화 사업을 업체에서 추진하고 있죠?

ㅇ산림공원과장 김영두  예, 하고 있습니다.

ㅇ문석주의원  지금 공주 유구읍에서도 주민들이 엄청난 반대투쟁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ㅇ산림공원과장 김영두  예, 알고 있습니다.

ㅇ문석주의원  지금 현재는 6만 평에서 10만 평을 더 늘려서 16만 평을 단지화하겠다는 것이고, 기간 28년을 더 연장하겠다고 하는 주 내용이잖아요. 지금 이곳에 몰려있는 채석단지를 이렇게 해놓으면 주민들이 살 수 있겠습니까? 물론 지금 우리 시에서는 업체들이 단체를 만들어서 계획안을 내놓으려고 하는 단계같아요.

ㅇ산림공원과장 김영두  일단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초안에서 검토를 했는데요. 초안내용에 보완사항이 많아서 내용들 보완이 되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금강유역환경청도 그렇고

ㅇ문석주의원  산림청에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ㅇ산림공원과장 김영두  산림청에서의 입장은 주민들간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하고, 현재 신청하는 면적이 56ha 정도가 되는데 기존에 26ha와 신규로 30ha해서 56ha인데요. 저희도 마찬가지이고, 산림청 의견과 대동소이한데 능선부까지 채석단지를 하더라도 위에까지 올라가서는 안되고, 칠부 내지 아니면 팔부 능선까지만 올라가고, 지금 현재상태도 소음과 분진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은데 지금 있는 채석정에서 더 확대되어서 위로 올라가는 것은 저희도 원하지 않는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ㅇ문석주의원  보령시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부분은 보령시에서 대부분의 입장은 경제성과 관리의 효율성, 이런 주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주민의 주거권, 생명권 이런 부분들의 접근이 아니라 대부분 경제성에 입각해서 주민들이 생각하는 민원들이 실질적으로 잘못되게 해석하고 있는 것 같고, 한 곳에 그렇게 많은 곳이 있으면 그 지역은 황폐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주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주를 시켜줘야 됩니다.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살아갈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오석이 나오는 곳이 많지 않아요. 예를 들어 오석채취를 희망하는 부분을 보면 성주면의 능선이나 나오는 구간이 있어요. 거기는 산림청이 허락을 하지 않고, 현재 웅천 평리에서 오석이 나오는 부분인데 이곳에 다 주민들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는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행정을 폈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주민들 대부분은 보령시가 그러한 입장을 갖고 있지 않고, 업체입장에 편승하지 않나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발언들이 경제성이나 산업화 이런 부분으로 접근하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ㅇ산림공원과장 김영두  무슨 말씀이신지 알고 있고요. 채석장 56ha를 전체적으로 까면 보기도 싫죠. 저희도 인정을 하는데 다만 56ha 단지가 구성되면 단지를 한꺼번에 까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채석허가를 내주면

ㅇ문석주의원  28년 동안 계속해서 그 구간을 다 사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 보령시가 10년이든 20년이든 채석채취 허가권을 줘요. 그 다음에 끝나면 복구조치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연장해주고, 면적을 늘리면 연장해주고 이것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15년, 20년 동안 허가기간에 그분들이 충분히 경제적으로 혜택을 누렸습니다. 그 피해는 주변의 주민들이 보는 것이고요. 그러면 누구 입장에 서야 되겠어요? 계속해서 재연장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어느 순간에 닥치니까 단지화라고 하는 부분이 전국적인 상황에서 채석단지화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공주도 그런 문제이고요. 조금 더 깊이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ㅇ산림공원과장 김영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는데요. 언론이나 주변에서 저희 관에서 주민편이 아니고, 업자편이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기는 하는데요. 사실상 저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법과 원칙이 있으면 그 원칙의 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피해가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측에서도 충분한 분진과 소음으로 인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런 것을 해줘야지, 우리 시에서는 4억 5,500만 원을 들여서 분진과 그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ㅇ문석주의원  실과에서의 노력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김동일시장 이후에 석산단지들이 어떻게 운영되었고, 더 증가된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 부분은 부인하지 못하시잖아요. 그 부분이 왜 이렇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의심들을 하신다는 거죠. 이 부분을 살펴주셨으면 좋겠어요.

ㅇ산림공원과장 김영두  하여튼 허가할 때 신중히 검토하고 주변상황이나 모든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ㅇ문석주의원  분명히 말씀드린다면 단지화사업은 절대 안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ㅇ의장 박금순  최용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용식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 늘 고생 많으십니다. 책자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저번에 관광과에 말씀을 드렸던 게 있었거든요. 산림을 이용해서 최대한 훼손을 안하고,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어디냐면 어항에 해수욕장이죠. 해저터널홍보관 뒤편에 생앵산이라고 있어요. 거기를 보니까 입구에 큰 해송도 있고, 산림훼손을 최소하 하면서 입구에 꽃나무도 심고 하면 포토존도 되고, 등산로를 정비하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가 주차장 바로 옆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위에 올라가면 해수욕장과 어항이 조망이 다 되더라고요. 전국에 해수욕장과 어항에 조망이 되는 곳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광과와 얘기를 했더니 거기가 국유림인지, 시유림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면 좋을 것 같고, 특히 거기에 해저터널홍보관이 있는데 홍보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로 자체가 회전교차로를 이용해서 해저터널로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거기에 보령의 특산물 판매장도 해놓고 했는데 그런 판매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해수욕장에 오신분들한테 볼거리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고, 해저터널홍보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음으로써 우리 지역 해저터널에 대한 이해도도 높일 것으로 보거든요. 이게 산림공원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관광과나 부서간 협조를 해서 아이디어를 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ㅇ산림공원과장 김영두  작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 의원님께서 생앵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생앵산 등산로정비 관계는 금년도에 등산로 예산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현장을 확인해서 저희가 등산로 정비사업을 해서 기존에 저도 등산로를 한 두 번 이용했는데 등산로가 있고,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등산로 폭을 넓히고, 잡화목을 제거해서

ㅇ최용식의원  그리고 올라갈 때 급경사인데 옆으로 해서 지그재그로 올라갈 수 있고, 한 바퀴 돌 수 있는 등산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 소유주가 국유림인가요, 아니면 시유림인가요?

ㅇ산림공원과장 김영두  그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ㅇ최용식의원  제가 알기로도 개인소유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살펴보셔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산림공원화에도 좋은 부분인 것 같고, 지역특산물이나 해저터널홍보에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ㅇ산림공원과장 김영두  이 부분은 관광과와 협조를 해서 산림공원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관광과에서 해서 협업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보겠습니다.

ㅇ최용식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의장 박금순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정훈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418쪽에 보면 미래임업소득 기반 공익림 육성이 있는데 보령시 산림조합과 위탁해서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숲에 나무를 한번 심으면 최소 30년 이상이 되어야 경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잖아요. 지금 보령시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우리나라에 4월 15일에 식목일도 있고, 예전에는 나무를 자주 심다시피 했죠. 그런데 지금은 시민들한테 경제성이나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ㅇ산림공원과장 김영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계획에 보면 지역특화조림이 있어요. 물량은 많지 않고, 15ha 정도가 되는데 지역특화조림이 사실상 임업에서는 농업과 같지 않고, 거의 대부분 장기소득이거든요. 조림에서 단기소득으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산채를 재배한다든가 그런 것인데 조림부분에 있어서는 밤나무를 심거나 이런 것을 심어야 되거든요. 전에 조림사업을 할 때 메쉬나무를 심었고, 지금 산주분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은 소나무나 편백이나 이런 장기수를 심어서는 소득이 없고, 밤나무를 심을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들이 많아요. 지금 지역특화사업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기소득으로 얻을 수 있도록 밤나무나 유실수, 감나무나 대추나무 이런 것을 심어서 확대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ㅇ김정훈의원  밤나무나 대추나무 같은 경우는 소득이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런 부분이 불합리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조림사업에 대해서 수종개량을 할 때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최용식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등산로 같은 경우에도 지나가면서 볼 수 있고, 그 부분으로도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오시는 분들한테 그분들이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부분이 다 연계되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이 연계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 단풍나무 같은 경우도 보령 같은 경우에는 수종이 거의 하나나 두 종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장산이나 계룡산에 가보면 수종이 다양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수종개량할 때도 맞춰서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ㅇ산림공원과장 김영두  그런 내용을 충분히 생각해서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ㅇ김정훈의원  그리고 423쪽에 보면 편안하고 품격있는 모란공원 제3봉안당을 신축하신다고 했는데 제1봉안당은 유리로 되어있어서 그 안에 유골 놓는 부분이 보이는데 제2봉안당은 돌로 되어있어서 안보였거든요. 그런 부분이 시민들한테 본인 가족이나 친지가 보고싶어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봉안당이 신축될 때 그런 부분을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안당은 안에서 건물로 되어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것이고, 유리로 되어있어서 습기나 그런 부분이 취약할 수 있지만 거의 비슷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ㅇ산림공원과장 김영두  그것은 설계를 할 때 의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그런 내용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의견을 반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ㅇ김정훈의원  이상입니다.

ㅇ의장 박금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공감 도시공원조성이요. 도시의 숲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거든요. 우리가 도시숲을 보면서 힐링과 마음의 치유가 될 수 있도록 녹색환경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ㅇ산림공원과장 김영두  그렇게 하겠습니다.

ㅇ의장 박금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

◐출석의원(12명)

의  장   박금순

부의장   김홍기

의  원   권승현 조성철 백남숙 최주경

박상모 한동인 김충호 문석주

최용식 김정훈

◐출석공무원(11명)

지 역 경 제 과 장  이지성

에   너   지   장  이용희

건 축 허 가 과 장  이장성

건   설   과   장  전근성

도 시 재 생 과 장  신명섭

도   로   과   장  채계안

교   통   과   장  이인행

산 림 공 원 과 장  김영두

수   도   과   장  최인묵

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윤

◐출석사무직원(6명)

사   무   국   장  홍상의

전   문   위   원  김왕주 김기태 김영우

의   사   팀   장  이민숙

속             기  백석진

◐회의록서명

구 분	성 명	서 명
의 장	박 금 순
의 원	김 충 호
의 원	김 홍 기
사무국장	홍 상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