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보령시의회[임시회]

(제244회-제2차 본회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보령시의회사무국

2022년 7월 6일 (수) 10시 00분

의사일정

1.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가. 기획감사실................................................................................................

나. 홍보미디어실.............................................................................................

다. 자치행정과................................................................................................

라. 안정총괄과................................................................................................

마. 교육체육과................................................................................................

바. 충남체전준비단..........................................................................................

사. 주민생활지원과..........................................................................................

아. 문화새마을과.............................................................................................

자. 민원지적과................................................................................................

차. 세무과......................................................................................................

카. 회계과......................................................................................................

타. 사회복지과................................................................................................

파. 환경보호과................................................................................................

2  면

6  면

8  면

13 면

14 면

17 면

17 면

19 면

20 면

22 면

23 면

26 면

28 면

(10시00분 개의)

ㅇ의장 박상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ㅇ의장 박상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교육체육과, 충남체전준비단 주민생활지원과, 문화새마을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열세 개 부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각종 발언에 대한 조치현황 보고 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 실·과·단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후 궁금한 사항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청취인 만큼 질의는 간단하게,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보충 질의나 답변이 미흡한 사항은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수형 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실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기획감사실장 이수형입니다.

제9대 보령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대망의 민선 8기 전공직자는 시민과 함께 더욱 힘차게 달려나가겠다는 각오를 다지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21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각종발언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11쪽 2-1항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정훈의원  실장님, 보고 잘들었습니다.

김정훈의원입니다.

행정감사 조치보고 자료 18쪽에 제가 5분발언한 것이 있는데, 저희 산림자원연구소가 세종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현재 세종에 위치해 있어서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충남도로 이전사항이 담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도에서 그 부분에 대한 지역별 타당성 검토를 해서 앞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ㅇ김정훈의원  저희가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보령시가 충남도유림을 약 50% 이상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예, 그런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서 지휘부를 방문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ㅇ김정훈의원  토지매입비도 그렇고 세종에서도 매각조건에 금액이 안 맞는다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도에서 하겠지만 도유림은 토지매입비가 없기 때문에 도유림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을 많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열심히 하겠습니다. 3년 전부터 수면아래로 가라앉았는데 최근 공약에 담겨서 수면 위로 올라와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ㅇ김정훈의원  32쪽에 자매결연·행정 행정협의회 협력관계 도모에서 저희가 글로벌해양관광도시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교류협력팀이 코로나 때문에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코로나 때문에 없어진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어떠한 조직개편에서 담당팀이 폐지가 됐습니다.

ㅇ김정훈의원  코로나시국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시기적으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보령시가 머드해양박람회도 개최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교육이 함양이 돼야지, 자치단체마다 기브 앤 테이크이잖아요. 가느게 있어야 오는 게 있는데, 우리만 오시라고 아무리 떠들어도 우리가 가지 않으면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교류협력이 어느 정도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추가적으로 여러 문제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 부분을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기획감사실 결원이 마이너스 4명이다보니까 인력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적극 대응해서 이번 박람회를 치르고 팀 신설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있는 시 전체적인 조직개편 시에 저희 부서 의견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ㅇ김정훈의원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자치행정과에 말씀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43쪽에 미래발전 전략사업 고도화 10번째에 에너지전환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인데요. 에너지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수소발전이 북부회처리장에서 18만 평에 발전, 저장해서 25만 톤이 생기는데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생산기지가 들어서는 부분이고요. 20만 톤은 발전이고 5만 톤이 저장...

ㅇ김정훈의원  5만톤이 저장인데, 이 부분이 공사 설계가 들어갔더라고요. 23년부터 24년, 25년까지 공사기간인데, 그 기간동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1만여 명의 하루인력이 동원이 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보령시에서도 개최를 해야 하지 않을까, 차량이나 도로 문제에서 만약에 발전소 방파제로 들어간 길이 있고, 주교에서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삼거리에서 만나서 병목현상이 일어날 것이고, 그 많은 인원이 출퇴근을 하다보면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신적 있나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ㅇ김정훈의원  만약에 차후에 발주처에서 그런 부분을 협력해서 대산은 그런 사업을 했었잖아요. 서산도 물어보고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예, 알겠습니다.

ㅇ김정훈의원  이상입니다.

ㅇ이정근의원  질문 드려도 되나요?

ㅇ의장 박상모  이정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이정근의원  대천1, 2동 시의원 이정근입니다.

24쪽 먼저 보겠습니다.

인구감소 대응 기본체계를 정립하였습니다를 보면 보령시가 인구증가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30억 정도를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 22%가 국·도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살펴보면 국비와 도비를 확보하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보조금반납비용이 122억 4,100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보령시 인구감소문제로 심각한 상황에서 인구감소대응이나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한 보조금들이 왜 반납되어야 했었는지 궁금하고요. 앞으로 국·도비 반납이 없어져야 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방안을 세우셨으면 하고요. 또 한 가지는 39쪽에 인구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전반기 동안에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셨고요. 이후는 보령 인구활력사업추진을 위한 인구정책기본계획을 또 예정하고 계신데, 중복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용역을 추진하셨으면 이것이 과연 어떻게 결과가 나왔고, 어떻게 추진되어야 하는 방향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알려져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국·도비를 받아서 100% 저희 시 입장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면 국·도비 받는 부분이 몇 백억이 아니고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업 정산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기에 빈부분으로 금액이 큰 부분이 있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인구정책 개입과 관련해서는 처음에 저희가 투자수립연구용역을 추진한 부분은 지난해에 우리시를 포함해서 전국에 89개 시·군구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매년 60억에서 80억 규모의 기금이 오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1차적으로 행안부에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소멸지역은 지난해 지정이 됐으나 그 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금년초에 1차적으로 금년하고 내년도에 대한 사업계획을 마련하라고 해서 5월까지 제출하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추진해서 사업을 발굴했고요. 발굴하는 과정에서 민간단체 등과 서너 차례 회의를 했고 국토연구원과 관련 대학교수를 불러서 연차적으로 같이 민간, 시민과 시의 부서장, 팀장과 같이 협의를 한 사항이고요. 그 이후에 용역한다는 부분은 자꾸 용역, 용역해서 죄송스러운데 어떠한 장기적인 미래에 대해서 현재 사전에 한 용역은 금년과 내년도의 사업계획에 용역이 집중되었던 것이고 시간적으로 촉박한 부분이기 때문에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후에 어떠한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별도의 용역을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현재 모든 사업들이 국·도비 지원을 받거나 특별조정금을 받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대부분 전문가의 용역없이는 설명이 불가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용역의 중복성을 최소한 조정해 가면서 효율성을 높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이정근의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인구문제는 보령시 지역자체가 인구해소 된다고 해서 인구가 늘어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해서 타지역 인구를 우리 보령시로 데려온다고 해서 인구가 많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령시가 살기좋은 마을이 된다면 보령시로 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 올 것이고 보령시에 청년들이나 젊으신 분들, 그리고 단란한 가정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예상됩니다. 앞으로 계속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보완 설명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간에 양적성장이 있다면 지금 민선 8기에서는 시민행복공동체 건설에 중점을 두어서 행정력을 집중하겠고요. 현재 인구는 전체적인 부분의 문제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인구 출생률이 낮다보니까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부분인데, 우리는 관광도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계인구와 교류인구를 확대해서 보령에 생활할 수 있는 인구를 늘려서 지역복지를 늘려가겠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성태용의원  성태용의원입니다.

오랜만에 업무 책자를 보니까 궁금한 점이 있기는 한데, 일문일답식으로 빨리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3쪽에 보면 에너지과가 실무부서인데, 김정훈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컨트롤타워가 기획감사실이기 때문에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24쪽에 보면 충남도 미래사업 발굴 제시해서 네 가지를 나열하셨는데 너무 포괄적으로 해 놓으신 것 같고, 황남해 청정수소 클러스터 구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청정수소 산업생산기지 구축사업 이런 것은 연내에 착공 가능하세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그 부분에 대해서는 블루수소 플랜트가 수소처리장에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이용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떠한 사업추진보다는 사업 공모를 통해서 민간이 와서 개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으로 연내 착공하는 부분은 어떠한 절차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빠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ㅇ성태용의원  짧게만 가능한지 안한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또 업무자료에서 보니까 부지 조성기간 중에 소음 및 비산먼지 문제로 민원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 부분이 해결됐어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ㅇ성태용의원  착공일 수소플랜트 건설과정에서 같은 문제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점은 우리시에서 사전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할 수 있게끔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질문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정수소 플랜트 입지에 관련한 인·허가 사항은 무엇이 남아있는지 담당부서한테 연락 받으신 것 있으신가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현재 행정에서는 인·허가를 위한 지원단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행정절차가 실질적으로 진행된 부분은 현재까지는 형식적인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성태용의원  우리 보령시가 2020년 10월에 에너지전환대응 TF 팀을 구성했죠, 알고 계세요? 2020년도 10월에 에너지전환대응 TF 팀을 구성했죠?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ㅇ성태용의원  TF 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서면으로 주시고요. 김동일시장께서는 지난해 237회 정례회 때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회의록에 보니까 에너지전환 대응방안을 가장 많이 고민해 왔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실제 충남도내에서 수소관련 정책사업을 추진한 곳이 논산시죠?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현재 수소관련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했던 부분은 당진시가 빨리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에 당진시에서 서해안권 충남권 발전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할 때 당진시에서 수소플랜트를 보고받은 적이 있었고요.

ㅇ성태용의원  블루수소는 당진시가 후발주자이고 맨처음은 논산시죠. 논산시가 21년 6월 10일날 충청남도와 논산시, 환경부, 롯데건설, 현대차증권하고 업무계획을 맨처음 했습니다.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제가 알기로는 당진시가 선두주자로 알고 있습니다.

ㅇ성태용의원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우리 보령시는 21년 12월 26일날 SK그룹과 충청남도와 한국중부발전이 계획을 했죠? 그런 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보면 1월에 중부발전과 SK와 청정수소 생산기지 구축계획을 언론에 발표를 했어요. 3월달에 보도를 했고요. 우리시에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수소산업육성로드맵 수립을 준비한다고 했었죠?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예.

ㅇ성태용의원  맞죠, 로드맵 수립을 위한 자료수집이나 자료조사, 사전조사 관계기관과 협의를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 발주를 하셨어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부서에서 추진하는 개별적인 용역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ㅇ성태용의원  예산에 관한 것이 됐다는데 2040수소경제기지 용역발주에서 7,500만 원을 편성하셨습니까, 아직 안됐습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이것은 확인하고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ㅇ성태용의원  그래요. 아무튼 앞으로 미래성장을 도모화기 위한 보령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보령화력 1, 2호기가 폐쇄되면서 블루수소 플랜트 사업이 지난 문재인 정부에 와서 제가 알기로는 5조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그대로 보령시 미래를 주도하는 기반이거든요. 청정수소생산기지 구축을 마련함으로서 우리 보령에 한 축으로 보령시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역내 생태계 조성도 서둘러서 해야 하지 않나, 그래서 전국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정책을 실장님께서 추진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떠세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의원님이 주신 고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수소도시 육성을 위해서 수소도시 지정이나 이런 부분도 정부로부터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1차적으로 어떠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블루수소 배관을 통해 연결해서 큰 공공시설에 대해서 수소를 이용해서 어떠한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보령이 수소도시의 메카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ㅇ성태용의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21년 결산서가 책상에 놓여있는데 거기에 보면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불용액이 있죠?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예.

ㅇ성태용의원  그리고 국·도비 반환금이 있죠?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예.

ㅇ성태용의원  이 부분은 광범위하게 자료에 나와 있어서 서면으로 세세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ㅇ성태용의원  예, 이상입니다.

ㅇ의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실장님, 우리 보령이 지속가능한 보령 발전이 중요하고, 인구 정책도 중요하고, 지방재정도 운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열심히 하겠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미화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홍보미디어실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홍보미디어실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장 이미화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21년도 행감 시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충호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세요.

60쪽에 보면 스마트마을방송 운영에 대해서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몇 프로나 하셨죠?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총 260개 마을인데요. 77% 정도가 완료되었습니다.

ㅇ김충호의원  시민이 질의한 부분인데, 면에서 리 방송을 따지면 리 방송중에 마을단위 방송을 했을 때 잘 안들린다는 부분 중에 쪼개기로 40가구면 40가구를 마을방송을 통해서 나눠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나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현재는 일괄구동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정보관련해서 일부 신청 안들어 온 것도 있고 그런 곳은 현재 운영이 안되고 있고요. 개인정보를 동의해 주신 분들은 일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고 추진하겠습니다.

ㅇ김충호의원  리단위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중에 40가구가 리 중에 속해 있는 부분인데, 40가구가 이 부분에 따로 마을방송 이 부분을 쪼갠다고 해야 하나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일부 마을만 방송 되기를 바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ㅇ김충호의원  그 부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잘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저번에 산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이 있는데 보령산을 검색하는 부분에서 지금 질의했던 부분 중에 보령산을 클릭을 한 번 하면 우리 보령시 전체에서 산이 배경화면에 뜨는 부분이 생겼나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보령의 산을 검색해 보면 산별로 링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보령의 산을 검색하면서 각 산마다 별도로 링크가 뜨는데 그것을 클릭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보령시로 직접 연결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포털 사이트 네이버나 다음 등에 협조요청을 구해서 문화관광사이트 이쪽으로 직접 연결이 되도록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ㅇ김충호의원  결과적으로 제가 4년을 거쳐서 질의했던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네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보령시 홈페이지에 문화관광포털사이트는 개편해서 섬, 산 별도로 구분해서 링크가 되어 있는데요. 대표 포털사이트에 직접 연결이 금방 처리가 어렵다는 의견으로 현재 저희가 협조요청을 구할 계획입니다.

ㅇ김충호의원  찾기 편하게 해 달라는 부분인데, 기술적으로 찾기 편하게 하는 부분이 안되나 보죠?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링크를 해서 대표 포털사이트로 직접 링크로 들어가는 방법이 가장 편안한 방법인데요.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그 대표포털사이트에서 유료로 들어가서 그런 부분을 상향조정을 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ㅇ김충호의원  다른 시·군은 비교를 하면 안되는데 다른 시·군을 비교했을 때 혹시 실장님이 그런 링크를 했을 때 되는 곳이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 같은데요. 제 얘기가 틀렸나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맞습니다. 확인해 보고 적극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ㅇ김충호의원  그 부분은 4년 동안 본 의원이 어떻게 하면 보령시를 찾을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인데,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는 것은 어떤 기술적인 부분인지, 다른 부분인지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올해는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저희가 직접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ㅇ김충호의원  축하드리고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알겠습니다.

ㅇ김충호의원  이상입니다.

ㅇ의장 박상모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정훈의원  실장님 축하드리겠습니다.

58쪽에 정보화 소외계층 교육에서 시민정보화 교육이 260명과 디지털배움터 751명이 있는데, 저희가 직접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위탁하는 거죠?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위탁도 있습니다.

ㅇ김정훈의원  수준별 교육을 해야 하는데 수준별 교육이 안 된다고 얘기가 들어오더라고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저희가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분리는 하는데 수강생이 지극히 적은 부분은 폐쇄되는 것보다는 상향 조정해서 듣는 방향으로 본인들이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김정훈의원  젊으신 분들은 따라갈 수 있는데 약간 연령층이 있는 분들을 그것을 처음은 따라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세분화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저희들도 그렇잖아요. 공부하다가 보면 내가 어려운데, 조금 더 무엇을 배우고 싶은데, 그것을 가르쳐 줘야 하는데, 그것을 습득하지 못하면 다음에 넘어가지 쉽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셔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알겠습니다.

ㅇ김정훈의원  밑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서 국정원 정보보안 감사, 전담조직·보안감제센터 부재 지적에서 예산편성하고 담당조직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이게 꼭 필요한 사항인가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앞으로 가장 구체화되는 것이 데이터나 정보보완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니까요. 이런 전담조직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ㅇ김정훈의원  작년 예산에 편성하고 방화벽은 설치로 인해서 다시 기계교체,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많이 편성했는데 이런 부분은 가능하지 않고요? 따로 이런 데이터나 보완을 처리해 주실 직원은 있지 않나요? 있으시잖아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지금 다른 업무와 병행해서 보고있어서 사실은 전담요원은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방화벽으로 인해서 우리 보령시는 지금 아시다시피 해킹이나 이런 문제는 발생되지 않아서 다행이지만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지속되리라고는 볼 수 없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전담조직이 앞으로 나서서 정보보완이나 나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상황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런 부분이 일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담조직이 나서서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ㅇ김정훈의원  보안 관제센터를 따로 구축한다는 건가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CCTV 관제센터처럼 하드웨어적인 것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인적자원이 가장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ㅇ김정훈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의장 박상모  이정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이정근의원  보령에 사는 이정근입니다.

김충호의원님이 행정사무감사에 질의했던 내용 중에 보령의 산 적극 홍보에 추가질문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보령에 있는 산을 많이 검색을 해 보는데 사실은 성주산이라면 성주산에 대한 개요는 나오는데 성주산의 지명유래는 거의 안 나옵니다. 대개 왕자봉, 장군봉, 향천봉에 대한 지명 유래는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지역홍보차원에서 뭔가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안돼서 그렇지 않은가 싶은 것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들은 성주산에 왕자봉과, 장군봉 등, 그리고 옥마봉에 대한 설화나 삼국유사와 관련된 설화가 있는 것으로 얘기는 들었어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청양군에 청양고추가 청양군 것이 아니듯이 청양의 고추가 단지화 된 것처럼 보령도 설화를 이용한 지역홍보에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제가 설화는 의자왕의 아들이 보령을 방문해서 성주산을 방문했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사실 그게 아니더라도 성주산의 지명유래나 장군봉, 왕자봉, 옥마봉, 화장봉 등의 지명유래를 보령시에서 전국민들에게 홍보해서 효과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앞으로 지역이나 역사에 대해서 지명유래에 적극 활용하도록 저희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실장님, 올해가 머드박람회, 보령 방문의 해 아니에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예, 맞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이렇게 보면 TV방송으로도 소개는 하고 언론인, 신문쪽으로 홍보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부족하지 않나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보도자료가 2주에 한번 꼴은 박람회 연계, 보령방문의 해 연계 또는 관광지나 지역 축제 등을 홍보하는 내용이 필요 보도자료로 나갈 수 있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도 일주일에 한 번 꼴은 꼭 관광지 등 축제에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전국을 다녀봐도 먹거리는 우리 보령이 지지 않는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홍보는 안 나가는 것 같아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저번에 한번 원산도 고기국수를 보도자료로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특이한 음식이라고 생각해서인지, 각 신문방송사에서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주꾸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언론에 보도자료로 배포는 했었고요. 앞으로 먹거리 위주, 관광지 위주, 이런 식으로 빠짐없이 한 건,한 건이 보도가 될 수 있도록 지속노력해 나가겠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실장님이 처음 되셨으니까 우리 보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예, 알겠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구연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치행정과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자치행정과장 김구연입니다.

먼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5분발언 시에 의원님들께서 주신 사항에 대해서 조치현황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저희 과에서는 이 시대 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해서 열 두분 의원님들의 고견을 충실히 받들어서 시민이 행복하고 신나는 직장 분위기를 한발짝 앞당기는 데에 모범적이고 선도적으로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ㅇ의장 박상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추보라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추보라의원입니다.

79쪽입니다.

다보관을 공유형 주방으로 활용한다고 하셨는데요. 이 시설을 사용하는 단체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나요?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이것은 기준이 없습니다. 다보관은 직원들 식당입니다. 그런데 직원들만 활용하기 보다도 주방을 필요로 하는 단체나 일반시민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식당전체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주방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보자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ㅇ추보라의원  그러면 다보관을 이용하다가 안전사고나 기물파손이 있을 때는 책임소재는 어떻게 되나요?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아직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체화를 아직 안시켰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개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추보라의원  그리고 실버사업연계를 통해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주방이 사고가 자주날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시고 사용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좋으신 말씀이고요. 참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ㅇ추보라의원  예.

ㅇ의장 박상모  김재관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재관의원  김재관의원입니다.

궁금한게 있어서요. 조치현황 31쪽에 보면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 성과에 따른 확대 방안 마련에 보면 이게 지금 지원되는게 유급간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3동, 4동이요.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어떤 것이요?

ㅇ김재관의원  주민자치에 보면 간사들이 유급간사가 있는데 여기에 대천3동, 대천4동도 그렇고 도비와 시비를 받아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만료기간이 되면 그 뒤에 따르면 유급간사님들에 대한 예산확보는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제가 여기에 어제 와서 깊숙히 업무를 숙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도 주민자치회가 주민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변경돼서 대천3동과 대천4동이 주민자치회가 됐고 또 추가적으로 천북과 주교가 신청이 돼서 주민자치회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동안 계속 지원이 되어서 유급간사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끊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ㅇ김재관의원  문제점이 뭐냐하면 유급간사를 시간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일제로 두고 있거든요. 한 달 급여가 만만치 않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6개 읍·면·동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 예산확보가 클 것 같거든요. 이것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서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예산 부분도 고민을 해야겠지만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더욱더 위원회보다는 자치회로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다른 시·군들은 많이 이렇게 변모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시도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정확히 파악을 못했지만 그래도 자율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의원님 주신 말씀을 감안해서 노력하겠습니다.

ㅇ김재관의원  주민자치회 간사님의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일반 의원님들이 하시기 어려운 일들이 많아서 그런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주민자치회가 자리를 잡을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의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주민자치회가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최은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은순의원  최은순의원입니다.

89쪽 행정수요의 선제적 대응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설명들은 바로는 본청 위주로 한 조직개편이나 이런 것이 주로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면 읍·면·동에 실제적으로 현실에 처해있는 개편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신적 있으세요?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이번 민선8기 첫 번째 조직개편이기 때문에 본청 뿐만 아니라 읍·면·동으로 폭넓게 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도 우리가 손을 봐야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고요. 좋은 조언을 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해서 조직개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ㅇ최은순의원  이게 지금 3동이나 4동은 보령시에서 인구증가에 따른 정원 확대가 굉장히 시급하거든요. 또 뿐만 아니라 행정업무사항도 그렇지만 복지대상자가 제일 많은 지역이 4동이고, 그다음 3동이거든요. 현 정원으로 봤을 때 부족한 사항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얘기를 해도 물론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개편이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현재로서도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거든요. 잠시라도 대응책은 없을까요?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깊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정원이 총정원제이기 때문에 읍·면·동에 필요한 인력수요가 있다고 하면 본청에서 빼서 그쪽으로 발령해야 하는 부분도 있어서 3동, 4동 인구가 폭발적으로 행정수요가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나는 점에는 공감을 하지만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서 조직개편을 할 때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ㅇ최은순의원  이게 행정을 보면 적극행정, 선제대응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런 것은 구호일 뿐인지, 3동이나 4동 인구증가에 따른 이런 것을 보면 적극적으로 아니면 선제적으로 그런 것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시민들을 위한 것은 좋지만 시민들을 위해서는 읍·면·동에서도 현재 일하는 사람들이 가장 체감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한시임기제 직원이 채용이 됐더라고요. 보면 4동에서 보니까 현재 2명이 임기제로 있기는 한데 임기제로 쓰는 임기기간이 몇 개월 정도로 하나요?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임기제는 1년씩입니다.

ㅇ최은순의원  1년씩인데, 3월부터 12월까지해서 10개월인 것 같아요. 그런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1월부터 12월까지 연계가 안되서 12월에 딱 끊고 나서 2개월이 지난 다음에 또 다시 임기제로 쓰는데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그런 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퇴직금 문제 때문에 1년을 근무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ㅇ최은순의원  임기제에 대해서도 그런 것도 있지만 인원배치를 할 때 연계성 있게 책임감 있게 일을 해야지 그냥 몇 개월 있다가 가면 이어지지 않으니까 책임감도 부여되지 않고, 또 문제는 근무하는 시간도 다르잖아요. 많이 줄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ㅇ최은순의원  결론은 4동 지역은 앞으로도 인구가 많이 유입될 상황이 있어요. 대원칸타빌이나 명천LH단지도 많이 들어올 예정이고 하니까 우리 마음 같아서도 시급하게라도 하고 싶은데 지금은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다고 하니 심사숙고하셔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알겠습니다.

ㅇ최은순의원  이상입니다.

ㅇ의장 박상모  이정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이정근의원  고생하십니다.

88쪽입니다.

시 산하 위원회 청년위원 참여의무비율 15%를 반영하시고, 이것에 대한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개정계획을 진행하신다고 하는 점에 적극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반영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위원회의 성격에 맞는 전문가적인 성격의 청년들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청년위원이 위원회에 들어왔는데 그 청년이 다른 또 위원회에 5개나 10개나 중복되는 것을 막는 조례개정이 됐으면 하는 노파심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 문제점도 발생될 것 같은데요.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이 부분은 청년들 의무비율을 높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을 많이 위촉해야 하는데 참여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한 분이 이 위원회도 들어가고 저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중복적인 부분은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한 사람이 여러 개 들어간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많이 청년비율을 확대하는 차원에서는 그런 것도 고려해서 위원회에 위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ㅇ이정근의원  알겠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정훈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훈의원입니다.

아까 최은순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읍·면 같은 경우에는 팀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지역은 총무팀, 민원팀, 맞춤형복지팀 세 팀밖에 없어요. 그래서 6급에 팀장님들, 그리고 서무나 회계를 보실 수 있는 분들이 9급들이 보고 있어서요. 그래서 일을 하다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직원들 배치를 해주실 때 그런 것을 고민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저희 1동 같은 경우는 경찰서 옆에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갔잖아요. 그렇게 되어서 접근성이 멀기 때문에 2동 쪽으로 많이 오고 장날은 시골에서 오셨다가 차량대기도 용이하고 그래서 2동에 민원인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그주위에 법무사분들이 많고 행정을 보러왔다가고 그런 부분에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알겠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요새 젊은 후배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인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본청에 와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읍·면·동에서 주민들과 같이 깊숙하게 계획을 세운 게 아니기 때문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배치를 하는 사례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사람을 배치한다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밀하게 더욱더 관심을 갖고 고민해서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ㅇ김정훈의원  맞는 말씀이세요. 9급이 들어왔을 때는 본청보다도 주민자치센터에서 같이 시민들과 호흡하고 부딪혀 봐야 느낄 수 있거든요. 내 부모같은 마음으로 서비스가 아니라 부모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그런 행동을 해줬을 때 보령시가 친철하구나를 느끼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는데 임기제도 많다 보니까 업무분장 시에 업무를 제대로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임기제로 3명 있다면 총정원에서 20% 가까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업무를 분장해서 줄까요. 단순업무밖에 안되죠.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적정하게 고려해서 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김정훈의원  그리고 지금 79쪽에 보면 저출산극복을 위해 맞춤형 출산포인트라고 했는데 이것은 아까 공무원을 전체 대상으로 해서 한다는데 100포인트 해봐야 10만 원이거든요. 이게 큰 효과가 있을까요? 없는 것 보다는 낫겠죠.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그래도 일반시민들을 첫번째 자녀는 100만 원, 두 번째 자녀는 300만 원, 세 번째는 500만 원인데 이게 복지포인트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이 꼭 효과가 있다기 보다도 붐을 일으킨다는 차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ㅇ김정훈의원  여성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출산해서 출산휴가를 갔다와서 승진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런 불이익을 당하고 있더라고요. 2년씩, 3년씩 출산휴가를 갔다오면 내가 뒤에서 밀려있고, 떨어져있고, 그러다보니 직원분들이 아기를 갖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처음에 하다 보니까 자꾸 뇌리에 박히거든요. 둘째 출산을 하면 더 밀리고, 셋째 출산을 하면 30만 원 포인트 줘봐야 순위가 밀려서 진급을 못하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휴직을 하면 1년, 2년은 하다보니까 평정에 1년에 두 번씩 하는데 그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평정에서 밀리는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더욱더 대책이 있는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ㅇ김정훈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의장 박상모  김충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충호의원  시장님 처리요구내용에서 복지관계에서 꼭 필요한 부분인데 이게 “시청사를 지으면 운동기구 설치검토 하겠음.” 이라고 끝말에 써놨는데요. 설치검토를 할 게 아니라 이것을 내 일처럼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좋은 시설을 직원분들께서 운동도 할 수 있고, 닦을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부분을 과장님 적극적으로 할 마음을 가지고 있으신 거예요?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당연합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신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복지차원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실과가 많이 있습니다만 도로과 같은 경우는 의회사무실을 빌려서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데 민원동이 지어지면 공간이 나름대로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회계과와 같이 상의를 해서 직원들이 건강도 가지고, 더위에 출장 갔다오면 샤워라도 하고 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김충호의원  고민하지 마시고, 전투적으로 대응을 해주시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름에 행사를 갔다오면 샤워시설이라도 어느 공간에 있어야 하는데, 그런 공간이 없다보니까 집에 갔다오는 시간이 있잖아요. 지금이라도 출장갔다와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생각만 하지 마시고, 말씀을 하신대로 적극적으로, 전투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의원님께서 직원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전투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과 함께 사무실이 많이 필요한데, 여유공간을 최대한 확보해서 회계과와 상의해서 직원들의 복지에 최대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ㅇ김충호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의장 박상모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성태용의원  성태용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어요. 없는데 제가 수차례 6대, 7대에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의원님들이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보령시 각종 행사 참석기준에 관한 지침이 있어요. 거기에 목적과 참석범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답변은 필요없어요. 지침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 지침서에 관해서 적시되어 있는 것을 읽어드릴께요. 각종행사 참석범위 시장, 중앙 및 도 단위 이상 주관행사, 시가 주관하는 대규모 행사, 시단위 주관단체, 읍·면·동 단위 대표적인 행사입니다. 그다음 시장 부재 시 부시장이 참석하고 읍·면·동 단위 사회 단체장 이·취임식 행사 및 주요행사, 읍·면·동장 참석범위 마을단위 체육대회, 경로잔치 등 각종행사, 마을회관 및 노인정 등의 착공 준공식 등 소규모 행사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렇죠?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예, 되어있습니다.

ㅇ성태용의원  그런데 시장은 그것을 지키지 않고 있어요. 이 지침 뭐하러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매뉴얼에 없는 것이지만 내빈소개할 때 국회의원 소개하고 다 소개해요. 맨 나중에 시장을 소개하더라고요. 이것도 국회의원이나 다른 내빈들한테 예의가 아닙니다. 시장을 먼저 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각종단체나 시장님을 모시는 단체나 이런 곳에서 이런 것은 과장님이 시정팀장하고 이 지침에 관한 것은 총무과 시정팀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고 과장님이 하셔야 됩니다.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의원님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지침대로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민선8기 시작이다 보니까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요구를 하다보니까 참석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로 주민과 함께 현장 행정을 한다는 차원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ㅇ성태용의원  현장행정은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니까 꼭 숙지해 주시고, 더불어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은순의원님과 김정훈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인사기준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읍·면·동장들이 가장 어려운 점이 뭡니까? 신규자들 와서 가르쳐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가르쳐 놓으면 바로 빼가고 신규자만 계속 읍·면·동에 보내고 있어요. 우리 읍·면·동이 행정에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인사기준을 잘맞춰서 하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직에 들어오면 선·후배가 있기 때문에 미리 들어온 공직자들이 읍·면·동에 계속 있다보면 후배 보다 뒤쳐져있는 경우도 있고, 불이익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걱정하고, 조직을 걱정한다는 차원에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런 부분도 최대한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성태용의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ㅇ의장 박상모  과장님, 자치행정과로 오셨잖아요. 우리가 대외적으로나 신뢰받는 보령을 만들고, 내실있는 조직운영도 하고, 시민하고 소통하는데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명심하겠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부환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안정총괄과

ㅇ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안전총괄과장 오부환입니다.

오늘 새로 오신 의원님들 만나서 반갑고요. 저희 과는 시민안전과 재난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간단하게 다짐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의장 박상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당쪽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과장님 우리 장마철이 오잖아요. 이렇게 읍·면·동을 보면 장마철에 재난이 많이 일어나죠?

ㅇ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예, 그렇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그것을 우리가 읍·면·동에 예비비라도 조금씩 보관 해 놨다가 거기에서 빨리 응급조치를 해야 하는데 민원이 들어가도 읍·면·동에서도 돈이 없으니까 시로 올려서 건설과로 올리고 안전총괄과로 올리면 늦어지다보니까 그런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차라리돈이 늦게 내려가고 없으면 읍·면·동에서 조치를 빨리 하고서 후에 지불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대처를 했으면 좋겠어요.

ㅇ안전총괄과장 오부환  갑자기 이상기후가 심해져서 집중호우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초동조치가 어려운 경우에 신속하게 상황을 알려주면 장비나 그런 것을 투입해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향후 복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에 상황을 저희에게 보고를 해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후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속한 대응을 해서 재난이 더 번지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상반기 주요업무청취 순서이오나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주요업무청취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청취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주요업무청취 중지)

(13시 30분 주요업무청취 속개)

ㅇ의장 박상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오제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교육체육과

ㅇ교육체육과장 오제은  교육체육과장 오제은입니다.

21년 행정사무감사 및 각종 발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추보라의원  과장님, 보고 잘들었습니다.

추보라의원입니다.

140쪽에 디지털 장서를 확충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보령시 전자도서관에 e-book이 몇 권 정도 소장 되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ㅇ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요.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ㅇ추보라의원  본 의원이 보령 전자도서관을 이용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베스트셀러나 추천도서 구비가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 대여자도 적은 것 같아요.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통합 전자도서관 시스템 알고 계실까요?

ㅇ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예. 알고 있습니다.

ㅇ추보라의원  거기에 보시면 월 1만 원 정도하는 유료서비스 밀리의 서재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오디오북이나 잡지도 다 무료로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저도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령시민들께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ㅇ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알겠습니다. 저희도 전자도서를 베스트셀레나 추천도서 위주로 구비해 놓도록 노력하고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으로 다양하게 홍보하겠습니다.

ㅇ추보라의원  감사합니다.

ㅇ의장 박상모  이정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이정근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근입니다.

넋두리인지 잘 모르겠지만 교육체육과에서 관심있는 분야 중에 보령시거주 외국인들이 한국인 귀화하는 시험을 볼 때 한국어 시험이 필수과정으로 있는데 그분들로부터 들은 얘기가 불편한 부분이 교육을 하시는 분이 한국인으로만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한국어를 배우려고 오신 분들인데, 자국어로 같이 보조되는 교사가 있어야 한국어 교육이 실효성이 있을텐데, 한국어교사로서 한국어로만 교육을 하다보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거기서 교육하는데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을 말씀을 드리려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ㅇ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예, 알겠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정훈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행정감사 및 각종발언 자료에서 보면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 사업이 있었어요. 원래 2185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146.2억 원이 추가 필요사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중복되는 만세보령 장학금 지급현황이 아마 다 있을 거예요. 직장을 제외하면 이 금액이 안 들어갈텐데,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ㅇ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실질 대학생 지급하는 금액은 소소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원을 뺀 것은 현재 보령시 주소를 두고 재학생들을 뽑아본 사항이거든요. 의원님이 주신 또 다른 장학금을 받는 학생을 제외했을 때는 이 금액이 다 안 들어가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 부분은 한번 실무적으로 재검토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ㅇ김정훈의원  그렇게 되면 저희가 보령시에서 대학생을 두고 있는 부모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144쪽에 시민건강생활을 책임지는 생활체육 공간조성에서는 보령시 북부지역 체육공원 조성에서 저희가 주교 체육공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ㅇ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예, 맞습니다.

ㅇ김정훈의원  그런데 주교 체육공원이 처음에 예산이 올라왔을 때 축구장이나 공원을 설치한다고 예산이 들어갔었던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ㅇ교육체육과장 오제은  당초 축구장 관계는 제가 그 부분을 확인해 봐야겠고요. 추가로 12억 부분에 도비 6억 붙여서 들어온 부분은 당초 얘기된 대로 부대에 힐링산책로나 이런 부분들을 부대 휴식공간으로 들었거든요.

ㅇ김정훈의원  처음에 토지매입 비용도 이 부분이 다 들어와서 예산편성이 되었던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게

ㅇ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이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ㅇ김정훈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의장 박상모  최은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은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은순입니다.

137쪽에 하단에 보면 성인문해교육 운영이 있는데 문해교육대상자가 몇 명이라고 하셨죠, 아까 몇 명이라고 했죠, 329명이라고 했나요?

ㅇ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예, 맞습니다.

ㅇ최은순의원  그러면 마을별로 찾아가는 배움교실이 있고 여기에 보니까 초등, 중학 학력인정과정이 있는데, 초등·중학 학력인정과정을 보니까 두 개소에 13명 개강용으로 나와있거든요. 그러면 329명 정도가 교육대상자인데, 학력초등인정과정은 왜 이렇게 사람이 적죠? 아니면 졸업생을 많이 배출했나요?

ㅇ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작년에 처음으로 졸업생을 배출했는데요. 이 분들이 연세가 높다 보니까 실제 본인들이 한글을 깨우치는 그 자체를 기쁨으로 생각을 하시지 저희가 생각하는 학력인정까지 원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인들이 원해서 하셔야 하기 때문에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ㅇ최은순의원  과정이 많이 어려운가요?

ㅇ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아무래도 자격요건을 갖춰야 하다보니까 본인들이 실제로 한글을 깨우쳐서 문맹을 탈출했다는 그 부분을 자체를 행복으로 느끼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자격요건까지 요구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ㅇ최은순의원  홍보가 덜 된 것인지, 아니면 초등도 검정고시를 본다는 분이 많지 않고 소정의 과정을 거치면서 졸업장을 주는 거잖아요. 시험을 봐서 합격, 불합격과 상관없이 일정의 과정을 거치면요. 그러면 우리 생각인데 홍보가 덜 된 것인지, 졸업을 확실히 하고 싶어 하셔서 졸업장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러시거든요.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중학학력 인정은 실시한지 얼마나 됐나요? 졸업생을 배출 했어요?

ㅇ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작년에 처음 배출했고요.

ㅇ최은순의원  초등은 오래 됐으니까 많이 나왔을 것 같고요. 문해교육교실을 대상자에 상관없이 항상 운영을 하고 있어요? 어느 과정에서 거의 배운 사람은 조금 쉬고, 새로운 사람이 배운다던가 이런 게 아니고 평생교육으로 배우는 과정인가요?

ㅇ교육체육과장 오제은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하실 수 있고요. 저희가 가능하면 글자를 정말 배우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생교육 쪽은 문맹이 아니신 분들 위주로 하고 이 부분은 성인문해교실은 글자자체를 모르시는 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작년에 연말에 수료식을 할 때 굉장히 감동적이더라고요.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자격증 가지고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최대한 홍보도 많이 하겠지만 글자자체를 배운다는 것을 엄청 큰행복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ㅇ최은순의원  대상자가 다문화 가족들도 과정을 거쳐야 하잖아요. 정규학력을 갖출 수 없으니까요. 그분들도 많이 신청을 하나요?

ㅇ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의원님, 다문화는 다문화센터가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다문화센터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최은순의원  145쪽에 보면 조금 있다가 충남체전준비단에 설명을 듣겠지만 상단에 3번에 스포츠전지훈련 일번지를 위한 전문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보령수영장건립이 있어요. 이게 진행이 10%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는 건가요?

ㅇ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예, 맞습니다.

ㅇ최은순의원  그러면 지금 종목별 경기장 내용을 봤더니 수영은 천안 수영장인 타지로 가야 할 것더라고요. 보령에서 규격에 맞는 수영장이 없어서 그쪽에서 하는 모양인데, 보령 수영장을 건립하면 국제 경기를 보령시에서 다 치를 수 있는 건가요?

ㅇ교육체육과장 오제은  공인3급에 맞게 그런 경기는 유치할 수 있습니다.

ㅇ최은순의원  그러면 현재 수영장이 있잖아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별개이기는 하지만 건립이 되면 이용객이나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나요? 전지 훈련을 하기 위한 조성인가요?

ㅇ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의원님의 말씀은 전문가만 사용하는지, 일반인만 공유하는지 그 말씀이시죠?

ㅇ최은순의원  예.

ㅇ교육체육과장 오제은  물론 당연히 정규행사가 없을 때는 보령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용할 것입니다.

ㅇ최은순의원  배려차원인데요. 현재로서는 일반인과 장애인이 수영장을 같이 써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장애인을 배려하는 수영장 시설도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ㅇ교육체육과장 오제은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ㅇ최은순의원  이상입니다.

ㅇ의장 박상모  이정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이정근의원  과장님, 바쁘신데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정근의원입니다.

만세보령장학회에 대해서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만세보령장학회의 취지가 보령출신 학생을 위한 장학금지급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대학생을 말씀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만세보령장학회에서 성적우수자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건가요?

ㅇ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예, 맞습니다.

ㅇ이정근의원  그렇다면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생들에게 등록금 전액지원, 반값 지원이든 등록금을 지원받는데 다른 곳에서 장학금을 지원받으면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 아시죠?

ㅇ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저희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이정근의원  그렇다면 만세보령장학회운영이 어차피 성적우수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전액이든 일부 장학금을 받는데 굳이 만세보령장학회에서 지급해서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뺏어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갈 수 있는 기회를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요. 제 생각에는 만세보령장학회가 최상위 성적우수자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성적이 좀 떨어더라도 지역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게 타당한 것 같습니다. 중복되지 않게 한다는 게 좋다는 생각에서 건의드립니다.

ㅇ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의원님 말씀처럼 확대를 위해서 저희 장학금 이외에 우수자는 타 장학재단에서 받고 지역우수인재육성 차원에서 그렇게 건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도민체전도 우리가 개최하게 됐는데 준비하시느라 고생도 많으시고요. 그런데 우리가 스포츠파크, 시립도서관, 배드민턴체육관 대규모사업을 계속하고 계시죠?

ㅇ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예, 맞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하여튼 우리가 끝까지 다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많이 쓰셔서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ㅇ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알겠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체전준비단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강동구 단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성태용의원  의장님 회의진행 관련...

ㅇ의장 박상모  예, 말씀하세요.

ㅇ성태용의원  어제 저희가 충남체전 관한 것을 현장에 가서 단장님에게 직접 보고를 다 받았잖아요.

ㅇ의장 박상모  잘 안들려요.

ㅇ성태용의원  마이크를 안켰네요. 죄송합니다. 성태용의원입니다.

어제 저희가 현장에 가서 단장님한테 직접 보고를 다 받았잖아요. 그래서 제안설명은 하지 말고 의원님들에게 질의만 받고 만약에 없으면 그냥 끝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그래요. 질의만 받겠습니다.

바. 충남체전준비단

ㅇ의장 박상모  해당 쪽 말씀하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없습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

단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올해 도민체전 성공적으로 우리가 보령시에서 개최하니까 성공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단장님 얼마남지 않았는데 끝까지 해서 우리 보령시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ㅇ충남체전준비단장 강동구  열심히 하겠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충남체전준비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충남체전준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맹진영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주민생활지원과

ㅇ주민생활지원과장 맹진영  주민생활지원과장 맹진영입니다.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2021년 행정사무감사 및 각종 발언에 대한 조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정훈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각종 조치현황에서 57쪽에 차별화된 복지사업추진이라고 해서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건물이 2023년도에 철거할 예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때도 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뒤에 보면 선관위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시유지이고, 건물은 선관위 건물인데 그것까지 같이 철거를 해서 넓게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선관위와 협의를 하셔서 선관위가 명천동으로 와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창고로만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 종합사회복지관도 좁은 면적에서 많은 프로그램도 활용하고 있고, 1동 동사무소가 그쪽으로 와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같이 협의해서 철거를 할 때 함께해서 사용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 건물도 오래돼서 보기에도 미관상에도 안좋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ㅇ주민생활지원과장 맹진영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기존에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반응이 저희와 협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는 편입을 시키고자 하는 부분인데 그쪽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ㅇ김정훈의원  2023년도가 철거예정이니까요. 내년에 하시면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요.

ㅇ주민생활지원과장 맹진영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ㅇ김정훈의원  196쪽에 공부방 아동 안심 돌봄 서비스가 있는데요. 만약에 45명을 다 하고 있는 거죠?

ㅇ주민생활지원과장 맹진영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45명 운영중에 있습니다.

ㅇ김정훈의원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은 없는 거죠?

ㅇ주민생활지원과장 맹진영  면적당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의 제한이 있어서 더 들어오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확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ㅇ김정훈의원  왜냐하면 1순위는 법정 저소득층 가정, 2순위는 다문화가정, 다자녀가정인데, 일반가정에서도 올 수 있는 인원들이 있는데 일반가정은 빠졌어요. 거기에 또 소외가 되는 것이거든요. 일반가정 학생들이 오고 싶어도 못 온다는 것, 일반 시민들, 맞벌이부부도 보내고 싶은데 그런 부분들이 못 보내니까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ㅇ주민생활지원과장 맹진영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ㅇ김정훈의원  이상입니다.

ㅇ의장 박상모  이정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건의만 드리게 됩니다. 이정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보건복지센터 2층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시고 바쁘실텐데 보건복지센터에 직원분들 근무환경이 너무 좁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시정이 되어야 근무여건이 나아져서 쾌적한 환경에서 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챙겨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ㅇ주민생활지원과장 맹진영  각 센터마다 현장방문을 해서 근무자들과 상담을 해보고요.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상황은 최대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ㅇ이정근의원  알겠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과장님, 보령시 생활이 어려운 가구가 많죠?

ㅇ주민생활지원과장 맹진영  예, 많이 있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것을 꼼곰히 챙겨서 사각지대 없이 저소득층이 불편없게 신경을 써주세요.

ㅇ주민생활지원과장 맹진영  예, 복지서비스의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새마을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성환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문화새마을과

ㅇ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  안녕하십니까, 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입니다.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쪽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재관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63쪽에 보면 대천천에 대한 쓰레기봉사활동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각 단체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각 동에서 나와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가서 해 보기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벤트성이 강하죠.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갈대숲이나 내부에 있는 쓰레기는 치우지 못하고 있어요. 그 쓰레기양이 엄청 많습니다.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가 시민단체에서 들어가서 청소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그래서 공공근로나 다른 생활방안이 있으면 그 쓰레기를 먼저 치우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에 엄청난 쓰레기가 많이 들어있고, 제가 하나 더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동사무소에서 대단위로 나오셔서 청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시민단체에서 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공무원분들이 나오셔서 민원처리를 못하고 나와서 청소를 하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의 업무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공무원님들이 민원처리나 이런 것으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힘든 시간인데, 그것까지 나와서 청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개선 했으면 좋겠고, 쓰레기는 안에 있는 것을 어떤 방안으로라든지 치웠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ㅇ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  좋으신 의견에 저도 공감하는 바고요. 이 운동이 어느 정도 효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기간단체에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과장님, 김재관의원님이 쓰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우리가 봉사단체들은 쓰레기 줍기를 하면 하상 주차장 같은 다 보이는 곳만 가요. 보이는 곳만 가면 쓰레기가 별로 없어요. 형식으로 보여지는 것이지, 후미진 곳이나 사각지대에 가면 로터리도 그렇고, 길가에 보면 쓰레기가 많은 곳이 있거든요. 그런 사각지대를 챙겨서 과장님,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행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행사를 못했잖아요. 앞으로 문화새마을과가 행사가 예술계가 많이 있는데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신경쓰셔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관심있게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ㅇ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  열심히 하겠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최태식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민원지적과

ㅇ민원지적과 최태식  민원지적과장 최태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상모의장님과 시의원님, 민원지적과는 보령시 얼굴이라는 자세로 고객보다 더 큰 주인으로 받들고, 섬기며 시민을 가족처럼 미소·친절·청결·칭찬을 실천하여 보다 더 나은 보령을 위하여 민원지적과 한 명, 한 명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각종발언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재관의원  과장님, 말씀 잘들었고요.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려고 합니다.

231쪽에 상속이전 미이행 자동차에 대한 상속이행 안내 및 운행정지 명령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한 예로 보면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사셨는데 어머니가 90세이시고 아들이 60세에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90세이시다 보니까 이해력도 떨어지고 전화도 못받으시는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이것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ㅇ민원지적과장 최태식  제가 그분을 위해서 이웃이나 이장님을 통해서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김재관의원  실질적으로 잘안되고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차량이 방치되어 있고, 녹슬어 가고 있으면 계속 과태료가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낙후가

ㅇ민원지적과장 최태식  그래서 의심되는 차량을 전산으로 찾아서 사전 계도하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ㅇ김재관의원  4동에도 선례가 있고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현장에 가서 직접 목격을 했고 아무런 조치사항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동에서는 알고 있어도 실질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고요.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대책은 있나요?

ㅇ민원지적과장 최태식  우리가 자동차 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스스로 찾아서 48대를 정리하였고요. 4동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4동과 연락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ㅇ김재관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정훈의원  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조치사항으로 민관으로 무인발급기를 잘 해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음성인식기로 교체해서 장애인에게 교체를 해서 나가는데 보령시가 고령화사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셔서 키오스크를 못쓰세요. 젊은분들도 처음 사용하다보면 키오스크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옆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 어느 정도 상주해서 좋을 것 같아요. 33대를 다 하는 것보다 읍·면·동 사무소에서도 기간제를 쓰신다든가 하는데 시간이 3시까지나 이렇게 되면 그 이후에 오시는 분들을 바깥에서 무인민원발급기를 24시간 사용하게 만드셔서 청사 문 밖에다가 놓거든요. 밖에 오셔서 사용하시는 분들을 안에까지는 그 분들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직원들이 항시 나와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하거든요.

ㅇ민원지적과장 최태식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김정훈의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것이 252쪽에 보시면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고나서 보상문제 때문에 소송이나 행정심판에 이의제기가 들어오는 건수가 꽤 있죠?

ㅇ민원지적과장 최태식  꽤는 아니고요. 조금 있습니다.

ㅇ김정훈의원  저희에게도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역 외에 지가가 형성되어 있는데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금액을 보상해 주는 것은 그것에 반도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내 재산권은 어떻게 되느냐, 재산권을 보호가 아니고 재산권을

ㅇ민원지적과장 최태식  현장 민원은 그때 나가서 설명도 드렸거든요. 이번에 삼현리에 나가서 설명을 드리고 했었는데, 일단 지적재조사사업은 참 좋은 사업입니다. 현재 아쉬운 점이 뭐가 있냐면 땅을 내놓는 분들은 현 시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현시가를 감안한 금액을 설정해서 감정평가사들이 금액을 산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족도가 생기지 않습니다. 옆집이 이만큼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금액은 설정하기가 힘든 가격이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주변에 계신 분들은 그것을 받고 흡족하지 않더라도 참여를 해주시는데, 또 한 참여를 안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또한 우리 민원이기 때문에 설득해서 나가겠습니다.

ㅇ김정훈의원  저희들도 그렇게 안내를 해 드리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감정평가를 했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이의 제기하시든지, 다음에 소송을 하시든지, 심판을 받으셔서 받으라고 하면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동지역도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생각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ㅇ민원지적과장 최태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ㅇ김정훈의원  이상입니다.

ㅇ의장 박상모  이정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이정근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근입니다.

242쪽입니다.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마무리 추진은 지금 하반기에 하신다는 계획이신거죠?

ㅇ민원지적과장 최태식  예, 맞습니다.

ㅇ이정근의원  제가 알기로는 직업에서 겪었던 일인데, 계측점이 달라서 옆집과 옆집사이에 서로 간에 경계가 불분명한 것을 이것을 통해서 정리 한다는 건가요?

ㅇ민원지적과장 최태식  측지계점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지적점을 다시 형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기로부터 나오면 당초에는 동경점이었는데 세계지적점은 그리스로마자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쓰고 있는데 정식명칭은 아닙니다. 세계기준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변화가 지금 정부에서 하라고 하기 때문에 하는데 교차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질적인 부분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정상추진을 막 가동을 해서 많은 것을 성과를 이루어내야 하는데 엘엑스 지적공사와 협의를 해 봐도 난해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뭐냐면, 동경점과 교체되는 부분과 서울, 경기 지역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지역에서만 운영이 돼야 하는데 인력도 부족해서 지금 극소수를 운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ㅇ이정근의원  이게 만약에 정해진다면 거기에 피해보는 쪽에서 소송 관련 일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신중히 검토해야 하지 않나요?

ㅇ민원지적과장 최태식  지난 번에도 충청남도 토지정책과장이 방문하셔서 상당히 많은 건의를 했어요. “가능성이 있는 것과 실현성이 있는 것을 제시해 줘야지 교차되는 부분, 문제점이 많이 발생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꼭 해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정부기조가 그러니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ㅇ이정근의원  사실, 정부에서 기준점을 정해줘야 진행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말씀드려 본 것입니다. 수고 하십시오.

ㅇ의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과장님, 238쪽 보세요.

우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 거기가 8월 4일까지 들어와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ㅇ민원지적과장 최태식  지금 많이 들어와있습니다. 이의신청 건도 많이 들어오고요.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지금 이게 세금이 우리가 건의문까지 해서 의회에서 건의까지 했는데 땅 가격까지 1평당 1만 원 정도나 2만 원까지 세금이 나와서 건의를 해서 행정심판해서 50% 찾은 사람들도 몇 분 있더라고요. 이것을 다시 한 번 건의를 해서 이게 말도 안되는 소리지, 특별조치는 우리가 양성화 해주려고 하는 특별조치인데, 먼저 정부에서 세금으로 딱 떼서 건의문도 했었는데 신경좀 써주세요.

ㅇ민원지적과장 최태식  더 신경쓰겠고요.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행정심판이라든지 가서 보면 위원회에 돌아가면서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지난 번에는 전에 정원춘 부시장님이 아셨던 분이 계셔서 50% 감면을 받았는데 지금 추세는 거의 기각을 당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리미리 했었어야지, 하지 못했느냐 그래서 했는데 강력하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죠.

ㅇ박상모의원  신경써주시고요. 도서지역에 우리가 시유지 주택을 깔고 있는데, 매각 해서 그분들에게 토지를 다 했잖아요.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잔여토지 있죠? 조금씩 남은 것 때문에 선거 때 가보니까 조금씩 남은 것 때문에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것을 시에서 가지고 있어도 크게 필요하지 않고 그분들에게 매각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것 좀 신경쓰셔서 도서와 상의를 해 봐서 그렇게 한번 해 주세요.

ㅇ민원지적과장 최태식  알겠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진모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세무과

ㅇ세무과장 김진모  세무과장 김진모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직원 모두는 세입부서에 근무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공정한 과세, 지속적인 세금관리를 위해서 시정을 뒷받침하는 안정적 세입예산조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세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정훈의원  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77쪽에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을 보면 저희 지역자원시설세가 작년에 통과가 되어서 2024년까지 2년 유예를 했잖아요. 2024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되는데, 이게 세입이 잡힐 때는 2025년부터 잡히는 건가요?

ㅇ세무과장 김진모  시차가 한 달 정도 있습니다.

ㅇ김정훈의원  매월 도로 들어갔다가

ㅇ세무과장 김진모  조정 교부금중에 특정자원교부금으로 내려옵니다.

ㅇ김정훈의원  취합 했다가 매달 내려온 건가요?

ㅇ세무과장 김진모  예.

ㅇ김정훈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 지켜져서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269쪽에 시·군구 약정만료에 따른 보령시금고 지정이 2월 30일에 되었다고 했는데 합 업체만 들어오면 다시 재입찰 공고를 내야 하지 않나요?

ㅇ세무과장 김진모  예, 재공고를 받습니다. 재공고를 해도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곳이 없었습니다.

ㅇ김정훈의원  읍·면·동 각 지점마다 있어야 하잖아요.

ㅇ세무과장 김진모  항목이 20개 항목에 대해서 점수를 내서 의원들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 곳만 들어와서 적격성 여부만 검토해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ㅇ김정훈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의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ㅇ김정훈의원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63쪽에 보면 재산세 171억이 시세에서 있는데 부과액과 징수액토지와 건축물이 5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부과가 안되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ㅇ세무과장 김진모  예, 그렇습니다. 재산세가 7월에...

ㅇ김정훈의원  건물과 토지는 따로

ㅇ세무과장 김진모  건물과 주택 나가고 토지는 9월에 하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올려있어서 작성 당시에는 부과징수가 없었습니다.

ㅇ김정훈의원  100만 원은 뭐예요?

ㅇ세무과장 김진모  이것은 세무조사를 할 때 빠뜨렸던 부분을 추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5년이 지나지 않으면 그 세금에 대해서...

ㅇ김정훈의원  100만 원을 추징해서 받으신 건가요?

ㅇ세무과장 김진모  예.

ㅇ김정훈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의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양희주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회계과

ㅇ회계과장 양희주  회계과장 양희주입니다.

먼저 21년 행정사무감사 및 각종 발언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성태용의원  성태용의원입니다.

보고는 잘 들었고요.

291쪽에 공유재산 및 무단점유 장기간 방치 건축물 일제조사정비를 하셨고 사업개요에서 마지막 내용에 공유재산 내 무단점유 소유권 불명 장기 방치건축물 일제 정비를 하신다고 했어요.

ㅇ회계과장 양희주  두 개가 중복되는 사항이 있는데요. 무단점유하는 데가 일부 있고, 시유지나 배부를 받고 건축물도 무허가 건축물도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용을 안하고 방치되어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ㅇ성태용의원  거기가 어디예요?

ㅇ회계과장 양희주  신흑동 쪽 일부도 있어서 전체는 다 기억하지 못하는데 사용자가 현재 대부분 행방불명되어서 그런 일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찾고 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사항이 있고요. 그러다 보면 예산을 투입하는 사항이 있어서 그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ㅇ성태용의원  그 분말고 다른데 더 없어요?

ㅇ회계과장 양희주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어서요 전체를 다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ㅇ성태용의원  조사를 하고 있다고요?

ㅇ회계과장 양희주  예.

ㅇ성태용의원  그러면 참고적으로 남포면 창동리 316번지와 316-2가 등기부등본에 시유지로 되어있거든요. 조립식건축물 두 동이 있는데 이것을 인공사진으로 보면 연차적으로 보면, 2009년도에서 2010년도에 건축물이 지어진 것 같아요. 이제까지 그것을 방치해 놓을 수가 있었던 것인가

ㅇ회계과장 양희주  방치는 저희의 불찰인데, 저희가 일제조사를 시 전체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정식으로 임대를 안 받았다고 하면 불법점유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고요. 그런 사항은 조치하겠습니다.

ㅇ성태용의원  신흑동은 잘 모르겠지만 차후로 해 주시고 말씀드렸던 창동리 316번지 이것에 대한 것만 어떻게 청소부터 시작이 됐는가 해서 방치되기까지의 과정, 또 누구에게 임대를 했는지 아니면 시에서 무단으로 어느 단체나 개인에게 허가를 해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바로 보고 좀 해 주세요.

ㅇ회계과장 양희주  예.

ㅇ성태용의원  이상입니다.

ㅇ의장 박상모  이정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이정근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근입니다.

두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령시 시유지 현황을 저희가 알 수 있나요?

ㅇ회계과장 양희주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ㅇ이정근의원  시유지를 어떻게 사용할 계획이 있는지

ㅇ회계과장 양희주  말씀 중에 죄송한데 시유지 현황이라고 하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일반재산이있고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이 있는데,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ㅇ이정근의원  앞으로 보령시 소유의 부동산이 어떻게 활용 되는지

ㅇ회계과장 양희주  전 실과 부서가 관리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ㅇ이정근의원  예.

ㅇ회계과장 양희주  알겠습니다.

ㅇ이정근의원  또 한 가지, 두 번째는요.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보령시 관급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심의위원회도 있는데, 보령시와 계약을 체결하는 업체가 타 지역업체일 경우 보령시에 물건을 납품받고 일종의 부도라고 할까요? 지급을 안고 떠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소송 관련 일이 많은데, 다른 지역을 보면 계약 시에 아예 보령시에서 보령 지역업체들이 납품하는 금액 부분에 대한 것은 직불제도로 해서 지역 사업장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보령시도 되어 있는지...

ㅇ회계과장 양희주  공사부분은 하도관계가 있는데 관급자재 관계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ㅇ이정근의원  제 생각에는 그동안 보령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보령시 관내 사업자들이 물품을 공급하거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이럴 때 피해가 없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솔선수범해서 지역업체를 보호해 주는 게 원칙이고 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ㅇ회계과장 양희주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지역업체를 활용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시세가 약하다보니까 물품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외지 것을 쓰는데 직생제품을 가끔 농공단지 것은 수의계약을 해 드리고 있는데 그 외에는 잘안되어서요.

ㅇ이정근의원  원래 계약심의를 할 때 계약 내용 중에 현재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ㅇ회계과장 양희주  직생제품은 저희가 있습니다. 관내 제품이라고 해서 수의계약 이상의 금액은 저희가 임의로 못하거든요. 농공단지에서 직접 생산하는 것은 저희가 직접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계약금이 안맞기 때문에

ㅇ이정근의원  알겠습니다. 보령시에...

ㅇ회계과장 양희주  농공단지의 제품은 저희가 직접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ㅇ이정근의원  보령시 내의 업체에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의장 박상모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정훈의원  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성태용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유재산이 회계과에서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과 각 실과에서 관리하는 관리재산이 있는데 아까 박상모의장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만약에 도로를 뚫고 나서 했을 때 몇 평이나 이런 평수가 남아있어요?

ㅇ회계과장 양희주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도로원과 채빚이 조금씩 있는 것은 각부서에 처분에 용도폐기를 시켜서 저희 과로 넘겨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산이나 웅천쪽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그것은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ㅇ김정훈의원  읍·면·동도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필요한 접합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사용할 수 있잖아요.

ㅇ회계과장 양희주  옳으신 말씀입니다.

ㅇ김정훈의원  그런 부분은 행정재산이라고 해서 꼭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ㅇ회계과장 양희주  그것은 지난 번에 상반기때 업무보고에 그 계획을 반영했었습니다.

ㅇ김정훈의원  285쪽에 수의계약 총량제 강화를 얘기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보령시에 있는 업체들을 저는 보호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생산유발효과도 있고 인력고용효과도 있어서 그런데 다 찾아내지는 못하겠죠. 회계과나 예전에는 건설과에서도 페이퍼컴퍼니 회사들을 다 조사해서 조치를 한다고 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수의계약을 주실 때도 확인을 해 줘서 업체만 지정하는 것보다는 직원들이 있어서 확인이 됐을 경우에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셨으면

ㅇ회계과장 양희주  그것은 이번에 감사원 감사에서도 받은 사항인데, 저희 회계과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확인서가 있으면 계약이 가능한데, 실제 기계가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는 확인을 못해서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사업부서 공사사업부서로 하여금 확인을 할 수 있게끔 결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ㅇ김정훈의원  그렇게 안되면 그래도 지역업체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의장 박상모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성태용의원  아까 이정근 의원님, 또 김정훈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2011년도에 보령시 체불없는 관급공사 조례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일부 개정이 8대 때 개정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조례를 보면 우리 보령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들 있잖아요. 장비대나 물품대 등등을 해서 우리가 직불을 하는 조례가 있어요. 2011년도에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것을 발의를 해서 그것이 있어요. 지금까지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다시 한 번 살펴보세요.

ㅇ회계과장 양희주  계약 시 명시가 됐는지 확인하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ㅇ성태용의원  계약시 명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회계과장 양희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ㅇ성태용의원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ㅇ의장 박상모  백영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백영창의원  수고하십니다.

김정훈의원님과 중복되는 얘기인데, 시유지를 매각할 때 인접토지 경작하는 사람이 수의계약이 가능해요?

ㅇ회계과장 양희주  그게 금액이나 주변에 인접한 사람들이 경쟁이 없으면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알박기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서로가 가져가야 하는 것은 입찰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ㅇ백영창의원  제가 알기로 수의계약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ㅇ회계과장 양희주  금액이 큰 것은 수의계약이 안 됩니다. 3,000만 원 정도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상으로 가면 안됩니다.

ㅇ백영창의원  공사 단가가

ㅇ회계과장 양희주  공시지가 비용으로 3,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백영창의원  잘 알겠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상반기 주요업무 청취순서이오나 휴식을 위해서 15시 50분까지 상반기 주요업무청취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2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청취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주요업무보고청취 중지)

(15시50분 주요업무보고청취 속개)

ㅇ의장 박상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사회복지과

ㅇ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사회복지과장 강희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직원 모두 민선8기 출범과 동행하며 시민이 행복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부여를 더욱더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먼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각종 발언에 대한 조치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사회복지소관업무에 대한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해당쪽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추보라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추보라의원입니다.

303쪽입니다.

결식우려 아동 급식지원 단가가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됐는데요. 이것도 사실 현실적으로 7,000원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보령시 급식카드 사용처를 보시면 대부분이 편의점이거나 분식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7,000원으로 사먹거나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이 편의점이나 분식집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전이나 인근 서산에서도 급식단가를 8,000원으로 인상한 것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저희의 미래입니다. 영양가있는 식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단가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ㅇ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2022년도에 올해에 7,000원으로 인상했거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ㅇ추보라의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1천 원씩 인상을 하면 15% 정도 인상이어서 크게 많이 증액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ㅇ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알겠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이정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이정근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근입니다. 아까 제가 착오로 교육체육과에서 건의했던 사항을 알고보니 사회복지과 소관이라 다시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보령시 거주 외국인들에 대한 외국인이 한국인으로 귀화하기 위한 한국어 교육이 있는데 교육에 대한 강사님이 한국인으로 되어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한국어를 모르는데 한국인이 한국어 교육을 하니 외국인으로서는 교육습득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자국민 원어민교사가 같이 수업을 진행해야 수업에 효율도 올라가고 그분들이 귀화를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또한 보령시 시민으로서의 인구증가효과도 기대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건의드립니다.

ㅇ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보령시 가족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수요나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은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은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업무보고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요. 민선8기 역점사업을 보면 건강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보장 이렇게 노인에 관한 여러 가지 역점사업이 있어요. 우리는 선거운동을 하다보니까 지역구를 자동으로 챙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들은 민원인데 명천3차와 5차아파트 아시죠? 두 곳에 경로당이 2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1층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어린이집이 현재 두 곳이 다 비어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너무 이동이 불편하고 힘드니까 어린이집을 경로당으로 이전이 가능한지 그것을 여쭙고 싶거든요.

ㅇ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4동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건축허가과와 협의을 했었는데 현재 관련 규정에 의해서는 조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ㅇ최은순의원  어떤 문제죠, 건축법상인가요?

ㅇ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일단은 공통주택 내에서는 어린이집이 운영을 하든, 안하든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어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규정이 없어진다면 현재 어린이집이 폐지상태잖아요. 폐지상태에서 그 어린이집을 없애고 아래층에 경로당을 이전한다고 했었는데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의무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ㅇ최은순의원  몇 백 가구 이하는 그 어린이집이 굳이 존치해야 될 의무나 그런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 외에 그게 어렵다면 노유자시설에 문제가 있어서 1층으로 옮기기가 어렵다면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3차 아파트는 엘리베이터는 설치해주는 방안을 의원들끼리 건의를 해서 도비가 내려온 적이 있어요. 그 시설이 용접률이 안맞고 건폐율이 맞지 않아서 엘리베이터를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우리가 중단을 했거든요. 예산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그것도 어려울 것 같고, 이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것을 법률이나 규정에 의해서 안 된다고 할 게 아니라 이것을 다시 개정라도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향을 알려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다른 아파트인 가까운 곳에 ㅇㅇ아파트가 있는데, 다른 아파트는 관리실에 있는 모든 서버나 그런 것들을 2층으로 올리고, 그 지역 관리실을 경로당으로 다시 꾸며서 해준 곳도 있어요. 그 방법도 모색을 해주시고, 저대로 방치를 해두면 어린이집도 방치가 되는 것이고, 경로당도 역시 어르신들이 위험해서 쓸 수 없고 올라다닐 수 없으니까 인근에 있는 정자에 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해서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하니까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법령을 접근해서 개정할 수 있으면 그런 것을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ㅇ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인지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ㅇ최은순의원  이상입니다.

ㅇ의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관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재관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0쪽에 보면 경로당 개·보수 효율적인 옥상방수 추진이라고 해서 에폭시를 시공하시겠다는 말씀인데, 노후된 건물들은 에폭시 시공을 해도 접착력이 떨어집니다. 아무리 미용성이라고 해도 할 수가 없거든요. 사용기한이 많이 남지 않았다면 요즘 짓는 경로당들은 옛날처럼 옥상을 쓰지 않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사용기간이 많이 남고 꼭 필요하다고 하면 지붕을 덮을 수 있는 간판으로 시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 노후가 되어 콘크리트가 드러나기 때문에 1년 지나면 다 떨어져요. 그 돈을 몇 년 동안 집행을 하는 것보다는 항의를 해서 깔끔하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ㅇ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과장님 지금 보령시가 저출산 문제로 고민이 많으시죠?

ㅇ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예.

ㅇ의장 박상모  제가 8대 때 아동저출산문제 관련해서 셋 낳으면 5,000만 원, 넷 낳으면 1억 씩 주라고 했는데 건의를 했는데 살펴 보셨어요?

ㅇ사회복지과장 강희준  그 문제가 사실상 보면 근본적으로 배치가 안되어서 올해 정부시책사업으로 출산장려금이 시작하고 있는데요. 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올해 1월 1일 태어난 아기들은 무조건 입양만 해도 정부에서 200만 원씩 주고요. 거기에 출산장려금이라고 해서 시에서 별도로 주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다른 지자체와 협업을 해봤는데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그런데 지금 젊은이들 얘기를 들어보면 1억 준다고 하면 다 낳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한꺼번에 1억 주는 것이 아니라 학교 들어갈 때 주니까 10년, 20년 걸쳐서 주는 거니까 큰 부담도 없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과장님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ㅇ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알겠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연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 환경보호과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환경보호과장 이연현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각종발언에 대한 조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해당쪽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조장현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장현의원입니다.

323쪽에 이월사업 추진 내역 8번에 보면 악취방지시설 설치 개선 지원사업에서 이 내용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323쪽 8번에 보완명령 이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이것은 개인사업장에 대한 것이고, 우리시에서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ㅇ조장현의원  이게 개인사업이에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개인사업이 아니고 3,500만 원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보완명령이행 중이라서 준공이 안됐습니다.

ㅇ조장현의원  무슨 문제가 있어서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제가 정확히 문제까지는 파악을 못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ㅇ조장현의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요. 그리고 325쪽에 보면 하반기 중점과제 생활환경 저해요인 개선을 위한 적극 행정 추진에서 상습 악취민원 발생지역 악취관리지역 지정 및 모니터링, 악취감시시스템 구축 및 확대 운영, 사업장 및 공사장 주기적 지도·점검 및 안내문자 수시 발송,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악취시스템 같은 것은 설치가 되어 있어도 사후관리가 안되는 것 같아요. 관리를 하고 있나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주포연지리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관리가 안되는 것이 아니라 악취검사를 하면 업체가 여러 개 있으니까 악취가 여기 업체, 여기 업체라고 판단을 하기는 어려워요. 그랬다가 행정처분을 하면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A가 했다고 확정이 되어야지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하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복합악취, 지정악취 분석을 실시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은 A사업장에서 나온 것이다, B사업장에서 나온 것이다.” 판단을 하려고 실태용역을 준 것입니다.

ㅇ조장현의원  그러면 실태용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주민들은 피해를 보고 있어야 되나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계속 피해를 보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가 출장가서 시정시키고 있습니다.

ㅇ조장현의원  그것을 조금 더 신경써주셔서 요즘도 악취가 너무 심하다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업무보고에도 없는데 청라 라 원리에 불법폐기물이라고 민원 들어온 것이 있죠? 그것은 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라원리 산 꼭대기에 자기는 감나무 거름으로 축분이 들어왔다고 해서 당초에 악취신고가 들어와서 현장에 갔었어요. 갔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유기물, 폐기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제거 명령이 있고 성분이 유해성이 있는지 검사를 했어요. 유해성이 있다고 하면 즉시 수거를 해야 되니까, 다행히 유해성이 없는 일반폐기물이었어요. 제거명령으로 지난달까지 해서 9대 정도 차가 나가서 자기는 다 이행했다고 보고서가 접수됐고, 그리고 주민들은 그것을 다 처리한 게 아니고 남아있다고 주장하는 사항이거든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예를 들어서 A지역에 매립되어 있다고 말해주면 우리가 그것을 확인철자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ㅇ조장현의원  이것을 통화를 해 봤더니, 이게 9대가 아니고 12대라고 하더라고요. 주민들 주장은 시에서는 100% 반출이 됐다는데 주민들은 10%도 안됐다는 거예요. 10%가 아니라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 현장가서 확인을 해보신 것입니까?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저 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한달 내내 갔어요. 나가는 것 확인하고 업체 가는 것 확인하고 계속했는데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은 거기에 매립됐었으니까 그 일대 전체를 파내라는 상황이고요. 우리는 거기를 파보면 나가는 것만 나가는 것이지, 전체 파봐서 일반 축분까지 다 나가는 상황이거든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그때그때 확인해서 나오는 것이 있으면 행정명령을 했으니까 행정명령 불이행으로 고발하고 나머지는 처리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은 시에서 안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직원들이 한 달간 주민들과 대화하고 처리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ㅇ조장현의원  주민들 주장은 안에 묻혀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묻혀 있다는 주장은 위치를 정확하게 찍어주면 일정의 검증절차죠.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 어디에 있다고는 안하고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계속 주장하는 사항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ㅇ조장현의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보령시에 악취하고 폐기물 관련해서 민원 건수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여름철에는 축사 관련해서 계속 매일 하루에 여러 차례가 있고요.

ㅇ조장현의원  축사쪽 말고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주로 악취민원은 축사 쪽에 많습니다.

ㅇ조장현의원  그것말고 이 주변에 폐기물 관련해서 공장과 관련되어서 민원받은 것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폐기물 관련된 것은 폐기물을 배출하는 업체가 아니라 청라 것은 불법으로 외지에서 몰래 매립한 것을 거름으로 쓰려고 하다가 발각되니까 인근에 매립한 거예요. 감나무 농사 짓는데 돈을 받았는지, 그 상황까지는 모르고 그렇게 된 상황이지, 폐기물이 악취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ㅇ조장현의원  그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설명 드리겠습니다.

ㅇ조장현의원  보령시 전체적으로 매스컴에서 보면 창고 같은 것을 임대해서 거기에 폐기물을 야적하고 그러잖아요. 신경을 써주세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알겠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정훈의원  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김정훈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추진현황 자료에 보면 97쪽에 거점별 재활용품 센터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추진은 아직 안되고 있죠?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추진을 검토했습니다. 검토 했는데 당진하고 아산이 설치한 사례가 있어서 관계 회사와 공무원하고 통화를 했는데 재활용품 하나를 넣으면 포인트가 적립되는 제도잖아요. 한 명이 예를 들어 두 포대를 갖다가 집어넣으면 그 날 다 차서 일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계속 빼지 않는 이상, 몇 명이서 있지 않는 이상, 사용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차후에 한 포대나, 두 포대를 넣으면 압축이 된다든지 파쇄가 되어서 없어진다고 하면 시스템 자체가 좋은 것이거든요. 그런 절차가 안되어 있어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ㅇ김정훈의원  재활용센터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저희들도 벤치마킹을 해서 제주도에 갔다왔지만 센터를 지어서 재활용품도 넣고, 음식물처리기도 넣고, 일반쓰레기도 넣고, 가전제품이나 쓰레기를 다 넣고나서 그 안에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 얘기를 하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세 시간씩 나눠서 일하면서 거기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재활용품 수거를 해서 뒀다가 또 처리업체에서 오면 가져다 드릴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그것은 기계고, 그런 기계보다도 센터를 만들어서 활용을 잘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음식물통을 시에서도 수거를 하고, 세척을 계속해주셔서 냄새가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런 민원이 많았었는데 저희도 누차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시범적으로 건물을 지어서 그 안에다가 센터를 만들어서 재활용처리를 할 수 있게 만들어보시는 것도 어떨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ㅇ김정훈의원  그리고 340쪽에 보면 쾌적하고 청결한 공중화장실 조성이 있는데 세 번째 죽도화장실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방문도 해보고, 주말 같은 경우는 상화원에 토요일, 일요일이면 1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상화원 말고, 죽도를 찾아서 오시는 관광객들도 많고 음식을 드시러 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죽도에 하수처리용량이 넘는 거예요. 그래서 악취가 많이 난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선제적으로 용량을 키우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약품이나 그런 부분을 쓰셔서 냄새를 저감할 수 있지 않나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우리가 탈취제를 뿌리거나 해서 악취를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근본적으로는 용량을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게

ㅇ김정훈의원  처리용량을 늘리기에는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처리용량도 확충하고, 다시 설비를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왜냐하면 보령시를 찾는 관광객들이 냄새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상화원, 죽도도 9경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냄새가 평일에 갔었는데도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물어보니까 주말에 왔던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용량이 넘치고 계속 처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냄새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보령시에 왔더니 냄새나고 해서 다시 찾기가 그러네” 하는 부분이 조금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미리가 아니죠, 용량이 넘치기 때문에 지금 해저터널도 뚫리고 해양박람회도 하면 더 많은 분들이 찾을 거라는 말이에요. 약품을 써서 절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매립장에는 탈취제나 소독약을 써서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ㅇ김정훈의원  이상입니다.

ㅇ의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이정근의원  안녕하세요. 드디어 마지막이네요.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정근입니다.

337쪽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증설부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 보려고요. 보면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증설도 2025년 3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도 2025년 3월, 그리고 사업비들이 230억 그리고 189억인데, 제가 아는 생활폐기물 매립지역이 소각시설이 해안도로 쪽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이 2025년 3월이면 용량이 찬 건지 여쭤보고 싶어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사실은 지금도 용랑이 거의 차 있습니다. 군부대 지역이라 군부대와 협의가 지연됐고, 설치를 하려면 주민들에게도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동의를 작년 12월에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서, 지금 제방을 계속 쌓는 사업이라서 늦어도 앞뒤제방을 쌓거나 미리 조치를 취하면 관계는 없습니다. 준공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ㅇ이정근의원  조금 늦어도 상관이 없겠네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그렇습니다.

ㅇ이정근의원  알겠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과장님, 축·폐처리장이 왜 6월에 준공된다더니 늦어지는 원인이 뭐예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당초 현재는 곧 시험가동을 하고요. 9월부터 정상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ㅇ의장 박상모  6월부터 해서 받는 것으로 얘기가 돼서 신행철과장할 때도 6월부터 받는 것으로 해서 물어볼 때도 했었는데, 그러면 7월, 8월, 9월 인가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시운전은 지금 곧 들어가고요. 9월부터 정상운영할 계획입니다.

ㅇ의장 박상모  시운전은 언제부터 들어가나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지금 설치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ㅇ의장 박상모  설치는 끝났고 실험가동이 예정되어 있죠?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예.

ㅇ의장 박상모  그리고 유해효소 조례 제가 부탁한 것 하고 있어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그것은 지금 25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ㅇ의장 박상모  조례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조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게 옳은 것인지, 성과를 봐야되는 것인지, 아니면 현상태로 가야하는 것인지 어떤 것이 편리한 것인지, 아니면 성과가 좋을지, 그것을 한번 더 검토할 것입니다.

ㅇ의장 박상모  그게 아니고 조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그러니까 조례 개정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ㅇ의장 박상모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집행부에서 조례가 안되면 의회에서 만든다고 했는데 연락해달라고 했는데 과장님 연락 안주셨죠?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예.

ㅇ의장 박상모  연락 좀 빨리 주세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예.

ㅇ의장 박상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와 현안업무를 계속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

(15시58분 산회)

◐출석의원(12명)

의  장   박상모

부의장   김충호

의  원   김재관 김정훈 백성현 백영창

서경옥 성태용 이정근 조장현

최은순 추보라

◐출석공무원(13명)

기 획 감 사 실 장  이수형

홍 보 미 디 어 실 장  이미화

자 치 행 정 과 장  김구연

안 전 총 괄 과 장  오부환

교 육 체 육 과 장  오제은

충남체전준비단장  강동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맹진영

문 화 새 마 을 과 장  김성환

민 원 지 적 과 장  최태식

세   무   과   장  김진모

회   계   과   장  양희주

사 회 복 지 과 장  강희준

환 경 보 호 과 장  이연헌

◐출석사무직원(6명)

사   무   국   장  홍상의

전   문   위   원  김왕주 김기태 김영우

의   사   팀   장  이민숙

속             기  김수민

◐회의록 서명

구 분	성 명	서 명
의 장	박 상 모
의 원	김 충 호
의 원	백 영 창
사무국장	홍 상 의

(제242회-제2차 본회의)

(제175회-제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