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보령시의회[임시회] (제244회-제3차 본회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보령시의회사무국
2022년 7월 7일 (목) 10시 00분
의사일정 1.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지역경제과................................................................................................ 나. 에너지과................................................................................................... 다. 건축허가과................................................................................................ 라. 건설과...................................................................................................... 마. 도시재생과................................................................................................ 바. 도로과...................................................................................................... 사. 교통과...................................................................................................... 아. 산림공원과................................................................................................ 자. 수도과...................................................................................................... 차. 원산도출장소............................................................................................. 카. 시설관리공단.............................................................................................		1 면 7 면 10 면 12 면 15 면 20 면 24 면 29 면 30 면 32 면 32 면
(10시00분 개의) ㅇ의장 박상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ㅇ의장 박상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에너지과, 건축허가과, 건설과, 도시재생과, 도로과, 교통과, 산림공원과, 수도과, 원산도출장소, 시설관리공단 등 11개 부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발언에 대한 조치현황 보고 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서에 따라서 과, 소장, 이사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후 궁금한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성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역경제과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지역경제과장 이지성입니다. 행감 조치현황은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려도 괜찮을까요? (「예」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먼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5쪽 기본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244회-제3차 본회의)

(제175회-제1차)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백영창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웅천일반산업단지 분양이 몇 개 업체나 됐어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12개 기업에 5만 평을 했는데 현재 분양률은 33%를 보이고 있습니다.

ㅇ백영창의원  현재 협의 중인 업체도 있어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ㅇ백영창의원  몇 개 업체나 되나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약 5개에서 6개 업체가 협의 중이고 다음 달까지는 약 3만 평 정도를 추가 분양할 계획에 있습니다.

ㅇ백영창의원  그리고 381쪽에 평탄화작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웅천산단이 계단식으로 되어있죠? 그것을 평탄하게 한다는 말씀인가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그렇습니다. 각 필지별로 단차가 있는데 큰 기업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똑같이 평탄화작업을 한 위치에서 공장설립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기업유치 기금이나 의원님들이 내려주신 시설비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ㅇ백영창의원  그렇게 하면 지금보다는 분양이 활성화가 되겠죠?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그렇습니다.

ㅇ백영창의원  이상입니다.

ㅇ의장 박상모  서경옥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서경옥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경옥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노고가 요구됩니다. 2022년 주요업무보고 361쪽과 385쪽에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보령사랑상품권 지류, 모바일, 카드형상품권으로 1,500억 원이 발행되었는데 앞으로 계획이 모바일 상품권 발행을 통해서 부정유통 예방과 환전비용 감축계획도 와닿습니다. 올해 초 보령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방지를 위한 단속을 실시하셨나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저희가 계속해서 모니터닝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도 고민스러운 것이 현재까지 저희가 지류상품권을 50%, 모바일 카드형상품권을 50%정도 발행을 하고 있는데 걱정스러운 부분은 카드나 모바일상품권은 거의 없는데 지류상품권이 그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저희가 단계적으로 내년부터라도 지류형 상품권 발행을 축소하면서 카드형 상품권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우리시가 농촌지역이라서 어르신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아직까지 카드형이나 모바일 상품권보다는 지류상품권을 선호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사용하시는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부분도 신경을 써야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걱정스러운데 앞으로는 그래도 지류형상품권을 축소해 나가면서 모바일이나 카드형상품권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서경옥의원  지류형상품권은 시민들 사이에서 소박하게 재테크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맹점에서의 부정한 거래 등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금번 부정유통 건을 기반 삼아서 시민들의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촘촘한 방지책을 당부드리겠습니다.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ㅇ서경옥의원  이상입니다.

ㅇ의장 박상모  추보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추보라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추보라의원입니다.

조치현황 보고자료 109쪽에 16-8번입니다.

지역창업 일자리사업 청년층 주거문제 해소방안으로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 지원대상에 보면 별도 무주택 청년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혹시 미혼만 가능하다는 뜻일까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저희가 보고자료를 작성했는데 사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전체적인 청년에 대한 총괄적인 컨트롤타워는 기획실에서 하고 있고, 소관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는 일자리 창출이나 그런 부분을 분화해서 나가고 있는데 현재 월세나 그런 예산은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추보라의원  왜냐하면 지역청년일자리사업 신청대상이 만 18세에서 39세로 되어있고, 청년 월세 한시지원 특별사업은 만 19세에서 34세 미만으로 되어있고, 별도 무주택 청년이라고 되어있어요. 그러면 지역창업일자리 사업을 신청한 청년을 대상으로 과연 주택해결 안으로 이게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혜택을 볼 수 있는 청년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창업일자리 사업을 신청하는 청년들이 39세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혼자도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청년들이 지역에서 창업을 해서 생태계를 조성하려면 주택문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한번 다시 깊게 고민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저희가 기획감사실과 협업을 해서 목표는 동일하니까 노력을 하겠습니다.

ㅇ추보라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ㅇ의장 박상모  이정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이정근의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정근의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386쪽에 웅천산단, 청라농공 조기분양 및 우량기업 유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 원초적인 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령시에 왜 기업유치가 안되죠? 제가 볼 때는 첫째 보령시의 의지가 부족하고, 역량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한 것이 아닌지 생각이 들고, 기업이 오려면 똑같은 조건에서는 안오죠. 다른 지역보다 보령시로 기업이 와야겠다고 생각이 든다면 다른 지역보다 직원을 위한 특별한 혜택이나 법률적 위해의 요소도 해결해드리는 그런 지원이 있어야 기업유치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업들이 유치돼서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이런 게 있으면 좋은데요. 제가 김동일시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부분인데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볼게요. 보령시에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 야당을 지지하는 젊은 세력들이 많이 나와서 정치적으로 불리하다는 느낌으로 일부로 안하시는 것은 아닌지 노파심이 듭니다. 그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앞으로 기업유치를 할 때는 몇 군데 얘기해서 “유치하겠습니다.”라는 말보다는 다른 지역보다는 차별화된 기업유치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제가 이 부서에 근무한지 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팀장일 때도 지역경제과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저는 외람된 말씀이지만 우리시에 취업을 할 기업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다만 조금 힘든 일을 하고 싶어하지 않는 부분이 강합니다. 보령시에 우량기업들이 있는데 힘든 일을 청년분들이 회피하는 부분이 있고, 기업유치는 항상 고민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도권 공장총량제가 무력화되면서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대구 쪽에 올라올 계획을 했었고, 대구에서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을 한다고 했는데 하이닉스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반발해 거기까지 못가겠다고 해서 용인으로 간 부분이 있고, 저희도 기업유치를 하면서 느끼는 부분이 저희는 나름대로 웅천IC와 가깝다고 접근성이 좋다고 표현을 하는데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은 그 직원들이 지방으로 내려오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다 결정단계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을 취소한 계약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웅천산단 같은 경우는 분양률이 33%를 보이고 있고, 추가로 3만 평을 분양해서 50% 정도 유치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충남도 내에서도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심한 것 같습니다. 천안 아산 쪽은 공해업종이 아닌 우량기업을 선별해서 받는 부분이 있는데 밑으로는 공해업종도 무조건적으로 분양하기 위해서 받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보령이 고향이지만 제가 안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우리 지역에 단지 몇 개월 그런 부분 때문에 공해업종을 유치하기보다는 저도 이 지역에 살고 있지만 후손들도 보령을 지켜야되기 때문에 그런 업종보다는 친환경업종을 가급적 유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희도 유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가려서 받는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후손에게도 물려줘야 될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챙겨보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더욱 열심히 잘하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ㅇ이정근의원  맞는 말씀입니다. 기업이 보령으로 이주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돈, 직원들의 정주여건까지 생각해서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조직적이고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서 많은 기업과 직원들이 보령에 내려올 수 있도록 더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정훈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웅천산단이 지금 분양을 하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충남개발공사와 보령시의 분양률이 있잖아요. 그런데 충남개발공사에서는 분양을 거의 못한 상황이죠? 저희가 다 유치를 하는 상황이고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그렇습니다.

ㅇ김정훈의원  충남개발공사에서 자기들이 개발을 했는데 저희가 위탁을 해서 수익률도 낮고, 땅도 팔아먹고, 또 보령시는 손해를 보는 상황인데 이번에 도지사님이 보령분이시니까 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예전에 리쇼어링 기업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다시 돌아오는 기업들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저희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도지사님께 유치를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충남개발공사에서 695억 들여서 매년 저희가 100억씩 상환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본인들이 분양을 못했으면 “나중에 받아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110쪽에 한내시장 주차장 활성화방안 도모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한내시장 주차장 부분이 1주차장이 있고, 2주차장이 있습니다. 1주차장도 활용도가 떨어지고, 그 안에 적재물이라고 하나요? 뭐를 쌓아놨더라고요. 그리고 제2주차장 같은 경우는 그 주변지역 차량에 통행이 안될 정도로 갓길에 차를 대 놨어요. 주차장는 비어있고요.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1년이 지나면 중소기업벤처부에서 금액을 받아왔어도 그것을 풀어줘서 대신에 장기주차라는 부분을 단속할 수 있고, 그게 우선이 되어야겠죠. 그래야 공용주차장이 활성화되니까요. 그리고 거리상으로도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만약에 공모사업을 하셨을 경우에 접근성도 고려를 꼭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젊으신분들이나 청년층은 주차장이 멀면 안가려고 해요. 그리고 타지에서 오신분들도 제주도 동문시장이나 속초 시장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주차장 확보가 돼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시는 부족하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주차장 조성사업을 하실 때 접근성 부분이나 그런 것을 고려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더 챙겨나가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ㅇ김정훈의원  이상입니다.

ㅇ의장 박상모  추보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추보라의원  과장님 친환경 기업을 유치하신다는 생각에 정말 공감하고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만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년들은 우리 보령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청년들이 힘든 일을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기반이기 때문에 더 나은 일자리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야 하는 일은 양질의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라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살펴나가겠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성태용의원  성태용의원입니다.

지금 365쪽에 웅천일반산업단지 분양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궁금하신 것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충남개발공사에 하지 말아야 됐을 일들을 한 것 같아요. 충남개발공사에서 자기들이 주도해서 해 놓고, 김정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들은 빼먹을 것 다 빼먹는다는 얘기죠. 지금도 평당 46만 원씩 분양을 하고 있습니까?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그렇습니다.

ㅇ성태용의원  아까 33개 기업을 유치하셨다고 했죠?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지금까지 총 12개 기업입니다.

ㅇ성태용의원  30%를 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전부다 46만 원씩 분양을 하셨어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그렇습니다.

ㅇ성태용의원  당초에 이 사업을 할 때 분양가를 얼마로 책정했었죠?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애초에 계획했던 분양가가 평당 46만 원인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정산을 다시 해야 합니다. 그러면 분양가가 다소 상향될 소지가 있습니다. 분양가를 다시 재획정을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ㅇ성태용의원  1년에 이자가 얼마나 나갑니까?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2024년까지 400억 원 정도의 돈을 상환해 나가고 있고, 이자가 이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자가 10억여 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성태용의원  그래서 하향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30%를 분양했는데 MOU도 포함이 된 것입니까?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아닙니다. 실제 계약금까지 받은 업체수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ㅇ성태용의원  그러면 지금 입주를 하려고 하는 업체를 전부 다 우량기업으로 보고 있습니까?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저희도 항상 고민이 오신 기업들은 사람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 청년들은 직장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급여수준을 높여주신다고 한다면 직원들은 많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웃으세요. 그런데 기업이다보니 이윤창출을 하다보니까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이윤추구를 확대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청년분들은 조금 더 나은 대우를 받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서로 간에 구인 구직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일자리 미스매칭을 풀어갈 부분을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ㅇ성태용의원  우량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고, 공해가 있는 업체들은 입주시키기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수도권에 있는 업체들이 우리 지역에 오는 것을 꺼려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점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이 올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충분히 해야 합니다. 우리 보령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노력을 하시고 기업들을 찾아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숙지하시고, 인프라도 기획실에 얘기를 해서 업체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니 거기에 대한 기획실의 전략으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더 고민하고 협업을 하겠습니다.

ㅇ성태용의원  그리고 366쪽에 성주면 농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게 구 별빛마을 조성계획이잖요. 본래 별빛마을을 조성한다는 취지와 목적이었는데 그것을 보니까 농촌관광 휴양단지로 사업을 바꿨어요. 역시 그것도 목적과 취지가 같아요? 별빛마을을 조성한다는 당초에 보령시의 입장과 또 성주면 농촌관광휴양단지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이 같이 부합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자체가 목적과 취지가 바뀌어졌습니까?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의원님들께서도 걱정을 많이 해주셨던 부분을 알고 있고, 인허가나 그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법인의 주체변경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데 애초에 추진했던 목적들은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귀농 귀촌을 유도하면서 인구증가를 해보자는 의미에서 추진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인허가부분에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농업회사법인으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사업이 농촌휴양관광단지로 변경된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인허가부분에 주민설명회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연되고 있는데 근본적인 사업목적은 우리시에 퇴직하시는 분들과 수도권에 있는 분들을 유입해서 인구를 늘리자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노력을 해야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성태용의원  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몇 년도입니까?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저도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는데

ㅇ성태용의원  이것이 7대 때부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다보니 우리 시민들은 분양에 대한 의혹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들어와서 보니 22년 1월 3일에 농촌관광휴양단지 지정신청서 최종 보완서류를 접수했네요. 우리 시민들이 이 내용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그래서 취지에 맞게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지금에 와서 어떤 특혜는 아니지만 사업을 이런 식으로 바꿔서 진행을 한다고 하면 그렇게 비싼 대지를 갖다가 싸게 분양을 해서 의혹을 산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7월에 공청회 및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이 사업자체가 오래갔고, 여기에 투자된 예산도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업무분야가 넓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인구증가를 해서 귀농 귀촌을 하시는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의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시는 부분에 공감하고, 당초에 가지고 있던 초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ㅇ성태용의원  감사합니다.

ㅇ의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지금 보령사랑상품권을 그렇게 많이 해주는데 주민들이 더 확대해달라고 하죠?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그렇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다 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농협이나 축협에 가보면 상품권이 빚으로 쌓여있는 것이 너무 많아서 이것을 상환해달라고 요구를 하지 않아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그래서 이것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하고 상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을 빨리 정리해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심도있게 생각을 해서 시장님하고 상의를 해보세요.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청년일자리 창출이나 여러 가지를 올해는 지역경제과에서 노력을 하셔서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보령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더 노력하겠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에너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용희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에너지과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에너지과장 이용희입니다.

먼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각종발언 조치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7쪽 17-1항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의장 박상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성태용의원  성태용의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과장님한테 듣고 보니 어제 기획실에서 제가 청정수소생산기지 구축에 대한 것을 질의했을 때와는 180도 다릅니다. 보령시에서는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우리 과장님 에너지과에서는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면서 이정도까지 성과가 되어있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컨트롤타워에서는 이것을 모르고 있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26차 UN기후변화 협약과 정부 2050년 탄소줄이기 등을 참고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보령시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시고, 주목을 해야 될 부서가 에너지과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령화력 1,2호기가 폐쇄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일자리와 지역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21년 10월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블루수소 플랜트사업을 시작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어서 제가 참고적으로 많이 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중부발전과 SK그룹이 공동으로 설립한 특수법인인 SPC를 구성해서 하고 있죠?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현재까지 SPC 구성은 안되어 있습니다. 4월 이후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ㅇ성태용의원  지금까지 우리 보령시에서 아무것도 안한다는 것으로 했는데 전혀 180도 다른 답변이었기 때문에 지금 진행상황을 과장님께서 의원님들이 알 수 있게끔, 또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간단하게 어디까지 어떻게 해서 언제 착공이 되는지, 이런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다른 부분은 제가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하고 같이 의견을 듣도록 할 테니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이나 예를 들어 중부발전과 SK그룹과 같이 했던 사항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지금 크게 진행된 부분은 회처리장이 국가산단이기 때문에 국가산단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서 회처리장 폐기물매립장을 용도폐지해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개발계획변경을 하는데 시간을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개발계획변경 절차가 마무리단계에 와 있고, 수소플랜트는 지금 현대엔지니어링, 삼성엔지니어링에서 기본설계가 끝난 상태입니다. 또 시에서는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한 29명 정도로 구성된 과장과 팀장들이 워킹그룹을 조성하여 행정지원을 하고 있는데 매주 일주일에 1,2회 정도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상생협의체를 시에서 구성해서 발생된 민원사항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목표는 올해 11월 정도에 착공식을 했으면 하는 게 바람인데 폐기물 처리장이나 용도폐지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미지수입니다. 11월 중에 착공을 목표로 행정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ㅇ성태용의원  만약에 플랜트 공장이 완공이 되면 거기에 투입되는 인원은 어느 정도죠?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2025년도 건설계획까지는 2만 명 정도 건설인원이 필요하고, 운영시에는 운영인력이 300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ㅇ성태용의원  인허가부분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인허가부분은 일단 산단내에 들어가는 시설이기 때문에 산단용도가 맞으면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핵심은 국가산단이기 때문에 국토부와 협의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ㅇ성태용의원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겠습니다. 수소에 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나 자동차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품공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수소단지 하나를 시장님하고, 같이 상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을 다 갖추어 놨을 때 기업들이 보령으로 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보고에도 말씀드렸듯이 LNG 냉매산업 특화단지를 만들고 있는데 그 위치가 저희들 구상으로는 보령터미널 앞에 2km 이내로 제안을 했었고, 지금 제안을 받아봐야겠지만 저희가 최소 10만 평 이상 개발을 하는 조건으로 시행자 모집공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신대로 2025년도까지 산단이 조성이 되면 수소 관련된 기업이라든지, 액화수소 관련된 기업이라든지 이산화탄소와 관련된 기업이라든지 유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ㅇ성태용의원  감사합니다.

ㅇ의장 박상모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정훈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성태용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공사기간 중에 연인원 2만 명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하루 토목이나 건설까지 끝나고 그 안에 설비가 들어갔을 때 하루 인원이 보통 1만 명 정도 들어간다고 들었어요.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운영 인원이요?

ㅇ김정훈의원  건설인력이요. 왜냐하면 저희 공기가 2025년 12월까지예요. 공사기간이요. 그러면 2022년이고 12월에 착공을 못하고, 2023년, 2024년 그 다음 시험가동이 들어가기 전 6개월 전에는 시험가동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공기가 너무 짧지 않나요? 지금 북부회처리장이 용도폐기가 되면 어디에서 허가를 해줘야 되나요? 보령시예요, 아니면 충남본부예요?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환경공단청입니다.

ㅇ김정훈의원  그러면 진행이 어느 정도나 되고 있어요?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지금 용역 중에 있고요. 이제 보령국가산단 개발계획 변경절차가 마무리됐기 때문에요.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처음 들은 말씀인데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기본설계가 끝났거든요. 조만간 전체적인 사업 추진계획에 의해서 SK E&S로부터 정책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ㅇ김정훈의원  현대엔지니어링하고 삼성엔지니어링하고 지금 설계가 된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공기도 짧고, 이 공기 안에 마치지 못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더라고요.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ㅇ김정훈의원  이상입니다.

ㅇ의장 박상모  이정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이정근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413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게 있어서요. 총사업비가 40억 8,800만 원인데 제가 알기로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중부발전 보령화력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있을 텐데 이 40억 8,800만 원이 보령화력에서 지원되는 예산인지, 아니면 보령시에서 따로 책정된 예산인지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발주법에 의해서 주변지역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보령화력에서 주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이해하실 때는 보령화력에서 지원되는 돈이라고 이해를 하십니다. 다만 이월되고 태양광주변지역 사업까지 섞여있기 때문에 알고 계신 금액보다는 상당히 많을 겁니다.

ㅇ이정근의원  그렇다면 제가 보령시에 제안드리고 싶은 게 국회나 어디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을 요구했었는데 진행이 안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발전소 주변지역 5km이내 읍·면·동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게 발전소지역 전체지역에도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그래서 보령시 전체 혜택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해서 법률을 개정해달라고 했는데 여태껏 시행이 안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10개의 읍·면·동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만약에 개정이 된다면 보령시 전체 16개 읍·면·동에 지원이 되어야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는 법률안이 개정되고, 중부발전과 협의가 되어야만 중부발전에서 인사 채용하고 신입사원 채용을 할 때 그 기준에서 지역에 대한 평가점수가 플러스 10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준을 보령시 전체 취업대상자들이 다 받을 수 있도록 보령시에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423쪽에 성주산 폐갱도 관광자원화 시범사업인데 추진배경에 “성주산 폐갱도 활용 관광자원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 안전성 조사용역 결과 경제성 없다는 결론에도 불구하고”라고 있어요. 용역조사를 해서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이 났는데 폐광시설을 활용한 특색있는 상품 개발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시범사업 우선 발굴을 시행한다고 되어있어요. 예산이 100억인데 100억 원을 투자해서 폐갱도를 관광사업으로 한다는 것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타당성이 없어 보이는데 굳이 100억이나 투자해서 계속하실 이유가 궁금하고요. 저도 폐갱도를 들어가 봤는데 어두운데 불 키고 들어가서 고생하시는 점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100억이라는 예산이 과연 여기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이 예산을 오히려 다른 관광개발에 필요한 예산으로 전용해서 기획하는 것이 어떤지 여쭤보겠습니다.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표현 이전에 많은 시민들께서 성주산에 있는 폐갱도를 특색으로 관광자원화 개발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보령베이스 뒤쪽 옥마근린공원 앞에서부터 청소년수련관 앞에 사업까지 지하로 2.5km정도가 되는 전체 갱이 남아있습니다. 그 전체 갱을 관광자원 개발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는데 사업비가 1,000억 이상이 나오고 경제성이 안맞다는 결론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체험시설을 바꿔보자는 뜻으로 100m 양호한 앞쪽 부분을 시범사업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뜻에서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에도 불구하고, 그런 표현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찬반의견이 있으시겠지만 타당성용역이나 안전시설 용역을 통해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최대한 개선해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을 하신 발전소주변지역 법률을 발전소주변지역 5km 이내에서 개정을 해야 된다는 의견은 여러 의견이 있으신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개정이 안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것을 개정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더 많은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5개면 지역 주민들과 또 윈윈갈등을 유발하는 일도 있을 테고, 시에서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골고루 혜택을 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지역자원시설세를 이용해서 전기요금지원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우리가 보령 1,2호기 폐쇄에 따라서 지금 인구도 감소하고, 일자리도 감소하고, 곤욕을 치르고 있잖아요. 우리가 에너지사업이나 수소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빠른 시일내에 보령시가 회복하는데 과장님이 더 힘을 쓰셔서 우리 보령시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저희도 속도감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에너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장성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축허가과

ㅇ건축허가과장 이장성  건축허가과장 이장성입니다.

제9대 시의회 개원을 축하드립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및 각종발언 시정처리 요구내용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고, 433쪽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정훈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450쪽에 소규모 노후건축물 구조보강 사업지원이 있는데 2025년까지 총사업비 9억 원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게 개인 사유건축물도 가능한 것인가요?

ㅇ건축허가과장 이장성  예, 그렇습니다.

ㅇ김정훈의원  그러면 본인이 신청해서 해야 되는 건가요?

ㅇ건축허가과장 이장성  저희가 실태조사를 먼저 해보고 대상비를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전문기관에 용역을 시행해서 사업대상자를 확정해서 추진하도록 하는 계획입니다.

ㅇ김정훈의원  대상지를 하신다는 건가요, 대상자를 하신다는 건가요? 제가 보기에 30년 이상 된 건물들 중에 주택이나 노후 건축물들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원도심은 기본 40년 이상된 건축물이 많거든요. 전통시장 안에도 그렇고, 주변상가도 그렇고, 대천2동 같은 경우는 주택도 많고요.

ㅇ건축허가과장 이장성  현재로서는 건축물 관리법상 지자체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역점사업으로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ㅇ김정훈의원  이 부분이 잘 되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많은 주택들이나 건축물들이 많으니까요. 본인들도 신청을 해야겠지만 시에서도 용역을 줘서 했을 때 어떤 것을 선별적으로 할 것인지, 기준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ㅇ건축허가과장 이장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ㅇ김정훈의원  이상입니다.

ㅇ의장 박상모  최은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은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마지막 451쪽에 보면 주요사업비 조서내용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사업 157동에 국비, 도비, 시비가 있고, 그 밑에 비주택슬레이트 처리사업에도 또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이 에너지과에서도 폐광기금으로 빈집정리 슬레이트 지붕개량이 있어요. 이것은 각각 부서마다 사업이 다른 건가요?

ㅇ건축허가과장 이장성  내용은 같은데, 재원이나 추진하는 업무는 상이합니다.

ㅇ최은순의원  올해 사업내용이 157동, 비주택 슬레이트가 12동으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폐광기금은 폐광기금에 해당되는 지역 내에만 하는 것이고, 이것은 보령시 전역에 걸쳐서 하는 건가요?

ㅇ건축허가과장 이장성  전역에 걸쳐서 합니다.

ㅇ최은순의원  중복되거나 겹치는 부분은 없나요?

ㅇ건축허가과장 이장성  사전에 대상자 확정을 할 때 그때는 구분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최은순의원  해마다 거의 같은 사업을 하는데 보령시 관내에 전수조사를 해 본 결과 어느 정도 집행이 많이 됐나요?

ㅇ건축허가과장 이장성  정확한 통계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상당수가 많이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최은순의원  아직 전수조사에서 데이터가 나온 것은 없고 해마다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거예요?

ㅇ건축허가과장 이장성  그렇습니다.

ㅇ최은순의원  그리고 공동주택 소규모 관리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사업조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사업과 위원회를 선정해서 사업량을 결정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계속 해마다 하는 사업이잖아요. 지금도 서로가 하려고 하는 경쟁률이 치열한가요?

ㅇ건축허가과장 이장성  그동안 계속해서 진행을 해왔고,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서 선정된 사업을 하게 되면 회전주기가 3년 이내에는 못하도록 조례로 규정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한다면 해야 될 부분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최은순의원  이상입니다.

ㅇ의장 박상모  이정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이정근의원  지금 대천 1동, 2동 시장 내에 장옥이라고 있는 것 아시죠? 건축허가과에서도 장옥이 노후된 주택이나 여러 가지 주택개정사업이나 주거환경을 보면서 상가에서도 주거하시는 분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개선사업을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지

ㅇ건축허가과장 이장성  저희는 주거목적의 주택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관리를 하는데 상업이나 공장 건물에 대해서는 배제되어 있고요. 특히 재래상가 쪽은 지역경제과에서 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이정근의원  예, 알겠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조장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조장현의원  조장현의원입니다.

440쪽에 주거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사업에서 개·보수 공사는 토지주택공사에서 위탁을 주신 건가요?

ㅇ건축허가과장 이장성  예, LH공사에 위탁을 줘서 LH공사에서 현장조사나 이런 것을 해서 시공사를 선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ㅇ조장현의원  사업을 보령 관내 업체에 줄 수 없는 건가요?

ㅇ건축허가과장 이장성  그것은 LH에서 업무를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요. 다만 LH에서 시공 개·보수하는 사항은 입찰해서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조장현의원  저희가 이쪽 보령 관내업체를 선정해 달라고 요구를 부탁하는 건가요?

ㅇ건축허가과장 이장성  그것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ㅇ조장현의원  제가 알기로는 주택공사에서 하는 이 사업이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관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시에서 유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ㅇ건축허가과장 이장성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규정을 확인해 보고, 관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ㅇ조장현의원  이상입니다.

ㅇ의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과장님 보령시에서 민원이 가장 많은 부서가 건축허가과죠?

ㅇ건축허가과장 이장성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우리도 계속 건축허가과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해서 민원이 그래도 많이 줄어든 상태인데, 과장님과 직원들이 열심히 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민원이 많이 줄어든 상태예요. 현재까지 그래도 민원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알고 보니까 건축허가과에서 잘못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별로 의견제시를 보내면 각 부서에서도 뜸 들이고 안 보내주더라고요. 그런 것은 건축허가과에서 각 부서로 보낼 때 서로 상의를 하셔서 민원이 있고, 적극행정을 해야 하니까 빨리 해서 허가처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공무원들끼리니까 상의는 할 수 있잖아요. 그냥 일만 달랑 벌여놓고 기간이 15일 되니까 건축허가과에서는 바쁜데도 다른 과에서는 그것을 놓고서 15일까지 안하고 그냥 가는 데도 있고, 14일에서 15일 거의 다 되어서 보내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낼 때 어려우시더라도 건축허가과에서 “우리가 급하니까 빨리해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대화가 되면 조금 더 빨리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ㅇ건축허가과장 이장성  지적해 주신 내용에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매년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해서 노력도 하고 있고,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2021년도 통계상으로 보면 저희가 인허가처리 건수가 3,600건 정도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65%의 단축률을 달성했거든요. 다만 신청하신 민원인들은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업무내용이 토지 등 사유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내용이기 때문에 서두르는 경향이 있어요. 사업이나 은행이나 이런 재원 관계가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것이 됐는데 앞으로도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서 노력하고 지적해 주신대로 관계 기관이나 부서에 협조를 요청해서 더 단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우리가 소방서로도 많이 가는데 소방관들도 전화를 해보면 관심있게 해주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저번에 전화해서 보면 “소방서에서 처리가 안돼서 못나가고 있다. 이런 것을 소방서에서 빨리 빨리 처리해 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전화를 했었는데 그런 것도 일사천리로 허가가 나서 보령시로 다시 와서 살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ㅇ건축허가과장 이장성  예. 알겠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근성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건설과

ㅇ건설과장 전근성  건설과장 전근성입니다.

먼저 조치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입니다.

ㅇ의장 박상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은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58쪽에 보면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가 나와있는데 물론 부서 특성상 엄청 많은 예산이 이월사업으로 넘어갔더라고요. 그런데 명시이월을 보면 이월사유가 절대공기 부족이 많아요. 사고이월도 있고요. 시기 미도래 이런 것도 있는데 예산을 세우실 때 어느 정도 인접하게 이월 안되게 최소한 줄여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많이 이월금이 넘어갈 수 있나요? 37건에 60억 정도 맞죠?

ㅇ건설과장 전근성  의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사업이 이월된다는 것은 계획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계획되지 않은 돌발변수가 생겨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더 챙겨서 이월사업비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는 게 저희의 임무이고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내용에도 변명 아닌 변명을 하기는 했지만 국가사업을 하다보면 국가에서 전체사업비 책정을 중앙부처 여건에 따라서 늘렸다 줄였다 하다보니까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그것은 어쨌든 저희가 처음부터 예상했던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원만히 이런 일이 없도록 처음부터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ㅇ최은순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3,000만 원 이상은 주민참여 공사감독을 해야 하잖아요. 건설과에서 지적상황이 많이 나왔는데 주민참여감독관을 세우기가 어려운가요?

ㅇ건설과장 전근성  저희도 그 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지정을 한다고 하기는 했는데 여기에 적기는 했지만 워낙 건수가 많고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고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 생각처럼 흘러가지 않는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ㅇ최은순의원  사업을 함에 있어서 갈등이 더 크게 되기 전에 사전에 주민참여 감독관을 두어서 속담에도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대화를 통해 공사를 함에 있어서 민원이 덜 들어오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더 절약될 수 있는데 너무 많은 건수를 감독관 없이 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었어요?

ㅇ건설과장 전근성  특별한 사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규정에 따라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놓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ㅇ최은순의원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ㅇ의장 박상모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정훈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염해피해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고 가뭄이나 온난화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배수관로는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처리했고, 부사방조제도 설치가 됐나요?

ㅇ건설과장 전근성  지금 배수관문은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김정훈의원  제대로 작동이 되고요?

ㅇ건설과장 전근성  예. 소황지구 상류부에 있는 것은 제가 현장 두 번을 가봤는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ㅇ김정훈의원  압성토는 어느 정도 되어있나요?

ㅇ건설과장 전근성  지금 압성토는 하는 것은 아니고, 압성토는 예산확보를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ㅇ김정훈의원  압성토가 중간까지 되어있나요?

ㅇ건설과장 전근성  중간에서부터 조금씩 이어 나왔습니다. 그 중간 이후부터가 안되어있는 구간인데, 그 부분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ㅇ김정훈의원  올해 염도측정을 해보셨나요?

ㅇ건설과장 전근성  바닷물이 들어왔을 때 3,000ppm이 넘었는데 지금은 1,500ppm에서 1,700ppm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김정훈의원  그렇게 되면 물 대기는 충분하잖아요.

ㅇ건설과장 전근성  예, 농업용수로는 가능합니다.

ㅇ김정훈의원  그리고 477쪽에 보면 남포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해서 있는데 지금 저류지 14만 3,000톤, 다목적저류지 75만 8,900톤이에요. 약 90만 톤 정도밖에 안되는데 그러면 청천저수지가 담수 할 수 있는 양이 2,000만 톤이잖아요. 거기를 준설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293억이라는 금액에 나중에 퇴적이 되겠지만 어느 정도 확보가 되지 않을까요?

ㅇ건설과장 전근성  청천저수지를 준설한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이것을 하려는 이유가 청천저수지가 작아서라기보다는 가뭄이 있을 때 청천저수지 물이 거기까지 도달을 못하니까요. 지금 여기는 부사 쪽에 있는 물을 쓰고, 남포저수지 물을 쓰는데 사실 남포저수지 쪽 물은 오다가 남포 뜰에 있는 곳에서 거의 소진되고, 거의 부사 쪽에서 오는 물인데 이게 적어서요. 저희가 90만 톤을 산정한 이유는 부사방조제나 이런 곳에서 물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 모내기철에 필요한 물의 양을 계산해서 이 정도로 잡은 것이고,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청천저수지는 거기에서 여기까지 오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ㅇ김정훈의원  거리상으로요?

ㅇ건설과장 전근성  예.

ㅇ김정훈의원  지금 보령시가 보령댐하고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자체적으로 준설이 되어서 용량을 더 키워놓으면 어떨까, 저희들이 남포 부사지구 다목적 농업용수 개발사업도 하고 있지만 수자원공사 이런 부분에 대응을 하지 않을까 하는데 253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ㅇ건설과장 전근성  수자원공사는 아시다시피 물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곳이고, 돈과 연결되는 기관이다보니까 다목적댐이라는 게 공업용수도 있지만 농업용수, 하천유지수 이것을 다 해준다고 해서 다목적댐인데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그런 다목적의 용도보다는 상업적용도에 많이 사용되고 있고, 주의단계나 경계단계나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 이하가 되면 농업용수든, 하천유지수든 내보내지 않으니까 시에서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있고,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청천저수지에 해보자는 말씀이신데요. 저도 그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와 그 부분을 두 번 얘기했는데 농어촌공사의 입장은 일반적으로 준설을 하는 것만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준설을 한다고 예를 들어 5m정도 준설을 한다고 했을 때 발생하는 수압이 현재 청천저수지 보가 감당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수문 등등 시설물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전부 다 계산해서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준설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이용하는 수리체계나 이런 것이 다 되어야 한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물론 그 방법밖에 없다고 하면 그것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현재 단계에서는 난감한 상황입니다. 작년에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방법인 퇴수를 담아서 다시 쓰는 방법, 그리고 처음에 농어촌공사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본예산에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을 하다보니까 이왕하는 것 제대로 계산을 해서 필요한 물량을 확보하는 쪽으로 하다보니까 돈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들고, 이 부분은 시비도 투입이 되어야겠지만 국비를 갖고 와야 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재해지구로 지정을 해야만 재해사업비로 끌어다 쓸 수 있습니다. 가뭄이 재해로 포함이 되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ㅇ김정훈의원  포함이 됐다고요? 환경부장관 명으로 되어있는 지침이요?

ㅇ건설과장 전근성  예, 거기에 가뭄이 재해로 되어있습니다.

ㅇ김정훈의원  그러면 가뭄이 재해로 지정이 되어있으면 저희가 도수로를 돌리는 것도 재해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안내지 않나요?

ㅇ건설과장 전근성  물값 내는 것까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안전총괄과와 협력을 해서 재해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성태용의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답변이 필요 없어요. 행정사무감사 처리내용 18-4에 진죽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당선되고서 이것에 대해 저에게 연락을 주신 민원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건설과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봤을 때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주장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많이 있어요. 이해충돌도 있고, 여기에 보면 과장님이 적시한 부분이 많이 있네요. 접속도로, 도로중단 등등 있는데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건설과에서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시민들 소수의 의견도 민원으로 볼 수는 있지만 보령시민이나 보령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을 위해서는 건설과에서 당초에 시행을 하려고 했던 그 부분은 저도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과장님 고생하셨는데 이 부분은 주민들을 설득해서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ㅇ건설과장 전근성  감사합니다.

ㅇ의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순서이오나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업무보고청취 중지)

(13시30분 업무보고청취 속개)

ㅇ의장 박상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신명섭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도시재생과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도시재생과장 신명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도시재생과는 의회와 함께 도시와 농촌이 함께 잘사는 보령을 만들어 나가는데 진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ㅇ의장 박상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이정근의원  이정근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대천에서 나고 자란 시민으로서 먼저 492쪽 원도심복합업무타운 건립사업에 대해서 하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령시장 접근성이나 대천1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센터 등등의 업무타운을 건립하면서 지하주차장 안으로는 주차장이 충분히 확보될지 걱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시장하고의 접근성도 같이 아울러서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대천1동 행정복지센터가 건립되는 곳과 보령수협 사이에 노후된 개인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택의 골목도 너무 협소해서 주민들이 거기를 다시 증축을 하거나 재건을 하거나 수리를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제 개인적으로 거기를 주차타워나 시민공원화 쪽으로 해서 하면 어떨까 해서 제안을 해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에서 관촌지구 공모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관촌지구라고 하면 한국문학의 거장이신 이문구 님의 생가가 있던 곳이고, 나고 자라서 관촌수필의 모델이 되는 지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촌지구 뉴딜사업공모에 따라서 이문구 문학관을 건립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두 번째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이문구 씨 유족하고 보령시하고 과거 유품 전시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보령시의 패소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다툼이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고, 자세한 내용은 우리과에서 한 일이 아니라서 자세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ㅇ이정근의원  보령시에서 듣기로는 유족들고의 소송다툼 문제로 이문구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맞나요?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이문구라는 이름뿐만 아니라 관촌수필이라는 단어도 못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이정근의원  그러면 보령시와 이문구 유족간의 사이가 굉장히 안좋은 상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보령시민의 꿈과 마찬가지로 이문구 문학관이 보령시에 건립돼서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견학할 수 있는 하나의 자원으로서 활용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청라에 집필실이 다행히 보령시 소유로 되어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것도 참고해 주시고, 제가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문구라는 이름과 관촌수필의 이름을 보령시는 쓰지 못하는데 보령시민단체나 보령시민이 쓰면 상관이 없는지 확인을 하고 싶어서요. 당시 보령시와 이문구 유족간의 소송 관련 판결문과 유족들이 제안한 보령시를 상대로한 이문구 이름이나 관촌수필 사용금지 가처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결정문을 봤으면 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부분은 문화의전당을 처음에 지으면서 이문구 문학관을 하려고 했었고,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담당부서에 의원님의 말씀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ㅇ이정근의원  그러면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에서 판결문과 가처분결정문을 제가 볼 수 있도록 과장님께 말씀드려주세요.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찾아서 있는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ㅇ이정근의원  그것을 참고로 해서 다음에는 도시재생뉴딜사업 관촌지구공모에 당당히 국토교통부 선정이 돼서 관촌지역에 발전이 될 수 있고, 아울러 이문구 관련 문학관이나 관촌수필에 대한 이름을 쓸 수 있는 테마조성이 될 수 있도록 서로 간에 협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관촌지구 뉴딜사업을 신청하기 위한 준비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활성화계획을 세우면서 검토를 했는데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고, 그것이 간단하게 저희가 풀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못 쓰는 것으로 예전부터 결정이 되어있었고, 현재 상황도 그때와 똑같은 상황이면서 그때 당시에 첨예하게 대립했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과에서 금방 해결하기는 어려운 문제인데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의원님처럼 갖고 있습니다.

ㅇ이정근의원  저도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미약하나마 노력을 하겠습니다.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지하주차장을 복합업무타운에 200여 대 설치를 합니다. 거기에 기본적으로 보건소 직원들도 있고, 1동 직원들도 있고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어렵게 1층, 2층까지 해서 1층 2층 지하 경계를 부지 전체로 했습니다. 최대한으로 했고, 3층까지는 할 수 없는 여건이 돼서 2층까지 주차장을 해서 200여 대 확보를 했는데 시설하고 주변 이용을 하는 것까지 해서 200대 정도면 굉장히 많은 면수를 확보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주차타워 이런 문제는 우리과에서 접근하기는 어렵고, 교통과에서 담당을 하는데 그쪽에서 검토를 하도록 이것 또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경옥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서경옥의원  서경옥의원입니다.

신명섭과장님 보고 감사합니다. 보고해주신 내용을 들어보니 보령의 읍·면·동을 아우르며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재생사업과 공동체사업을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34쪽을 보시면 쇗개포구 명소화 철길열차 조성사업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생기는 사업들이 있어 보입니다. 쇗개포구 명소화사업은 도비 30억 원을 포함하여 총 60억 원이 투입된 사업인데 행정사무감사를 보면 이용객과 방문객수가 없어서 개선방안의 고민을 요청했습니다. 조치사항을 살펴보면 역세권 광장과 연계한 행사 등을 통해서 이용을 재고한다고 했지만 이게 일시적 행사성이 강하고,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결여돼서 한계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의원님 말씀을 하신대로 인도교 설치를 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이용을 안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용도 하고 구경을 하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말씀을 드린 대로 역전광장하고 전통시장을 연결하거나 이런 것을 더 폭넓게 하고, 꼭 이용을 하는 것도 그렇지만 굉장히 밤에 보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 목적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활성화되고, 많은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구상해보겠습니다.

ㅇ서경옥의원  타지역이나 해외사례를 적극 검토하셔서 관광객은 없다 하더라도 시민이 걷고 싶은 길, 찾고 싶은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감사합니다.

ㅇ의장 박금순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정훈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정훈의원입니다.

127억 원의 종합사회복지관을 말씀 하셨잖아요. 23년도 연말에 철거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1동, 행정복지센터도 다시 옮겨야 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복합업무타운에 조금 더 빨리 사업 진행이 안될까요?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복합업무타운하고 종합사회복지관 재건축이 몰려있는데 조금 몰려있는 것이 아니라 기간이 많이 됩니다. 제 입장은 1동 사무소가 한 번 더 가야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ㅇ김정훈의원  아시잖아요. 한번 관공서를 옮기다보면 많은 예산이나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일반시민들의 혼란이 야기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어제도 문화새마을과에 말씀드렸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이 철거되면서 그 뒤에 선관위 건물이 있는데 선관위 건물은 선관위 것이고, 대지는 보령시 것이잖아요. 그것을 강하게 말씀드려서 선관위 같은 경우는 선관위 건물을 자체적으로 지어야 하는데 본인들이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서 짓지 않고, 세 들어 사는데 2023년도라서 저희들도 시간적 여유가 있잖아요. 그 안에 있는 집기류나 창고로 쓰고 있기 때문에 옮기면서 보령시에서도 종합경기장 공간을 마련해준다고까지 했는데도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본인들이 다니기 어려워서 그렇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사업을 할 때 한 번에 사업이 추진돼서 그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나중에 또 그 건물이 노후화가 돼서 나중에 철거할 때는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거든요. 그런 것을 같이 언급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국판 그린뉴딜사업으로 해서 493쪽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원도심이 노후화되고, 낙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중화사업이 환경정화활동이라고 하나요, 개선이라고 하나요? 시내 일방통행로나 중앙로 쪽을 가보시면 전기선과 통신선이 늘어져 있어요. 그래서 너무 지저분하고 보기에도 안좋고, 미관에도 안좋고, 차량운행 같은 경우에도 큰 차들이 무슨 일을 할 때도 어렵게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지만 도시재생과에서는 그것을 안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계획을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어떨까, 도로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도로과와 도시재생과가 계획적인 것이 같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국전력과 통신사하고도 다 연계가 되는 부분이고요.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말씀을 주신대로 시내지역이 예전에 조성된 도심 같은 경우는 공중선들이 지저분하고, 여러 가지 교통이나 실생활에도 방해가 되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시에서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한전하고 같이 해야 되는 사업인데 거기에는 각 통신사들 통신선이 있어서 통신사도 같이 참여를 해야 하는 사업인데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한전하고의 관계가 있고, 시에서도 이 부분뿐만 아니라 몇 곳을 하려고 준비를 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구도심 쪽에 이런 지상 전선부분을 정리하는 통합적인 계획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ㅇ김정훈의원  통신선 쓰지도 않은 선들이 전선줄에 같이 매달려 있어요. 저희가 선거를 하다보니까 다니면서 물어봤더니 그런 선은 안쓰는데 매달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통신사들이 그런 것을 다 정리해줘야 되는데 정리를 하지 않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개선을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예.

ㅇ김정훈의원  이상입니다.

ㅇ의장 박상모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성태용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성태용의원입니다.

133쪽에 처리요구내용을 보면 공공건축물의 운영 주체 등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나서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을 방지하자는 조례를 요구했더라고요. 그런데 22년 4월에 보령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한 바 있어요. 관리비 지원계획은 있어요?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이 조례를 제정했고, 조례에는 우선 위탁을 한 시설에 대해서 해당이 되고, 또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한 시설들이 계속 하다보니까 각 읍·면 곳곳에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의 원칙은 마을에서 운영 관리하는 선행요건으로 이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실제적으로 그 마을에서 운영하기가 너무 벅차고, 그러다보면 운영을 못하고 문을 닫는 일이 전국적으로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의 말씀이 있으셨고, 시설물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위탁을 하고, 위탁을 한 수탁자에게 일정부분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관리 성격입니다.

ㅇ성태용의원  이게 공모사업인가요?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대부분 공모사업입니다.

ㅇ성태용의원  제가 부연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공모사업을 할 때 우리시에 적정성 있는 공모사업인가, 아닌가를 맨 처음에 요구를 해서 공모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보령에서는 보령형 마을만들기 5단계 프로세스를 운영하면서 1, 2, 3 단계가 끝나고, 4단계, 5단계 쪽에서 만들어진 시설들이거든요. 그런데 차례차례 그런 단계를 밟아나가다 보니까 마을별로는 이런 시설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큽니다. 또 도나 중앙부처에 공모를 하고요. 그 공모에 참여를 하면서 나중에 운영이 담보가 되는 시설들을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런 조례를 만들 정도로 나중에 운영이 어려워지는 시설들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잘 검토하겠습니다.

ㅇ성태용의원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공모에 응해서는 안됩니다. 다른 동네에서도 하니까 우리 동네에서도 해야겠다 하는 욕심을 가지고서 사업을 하는데 이런 사업들이 비일비재하지만 우리 시내권 쪽에서도 건축물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섭니다. 무슨 건축물 도시 같아요. 이런 부분도 운영 관리나 임대 등등해서 우리가 관리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김정훈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지 아니면 늦춰야 되는지, 1동 복지센터가 두 번이나 옮겨다닌다고 했을 때에 따르는 시민들의 불편함,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 이런 것을 완급조절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조절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관리비 지원이 현재는 있는 거죠? 그렇죠?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예, 있습니다. 최소한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ㅇ성태용의원  그래서 실효성 있는 운영이 될 수 있고, 관계부서에서도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에 응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ㅇ성태용의원  이상입니다.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장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조장현의원  조장현입니다.

505쪽에 보령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에 민간위탁금 있잖아요. 여기가 2억 9,900만 원인데 여기 단체 이 금액 말고 수익발생한 부분이 별도로 없나요?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곳은 아니고, 수익은 따로 창출하는 것은 없습니다.

ㅇ조장현의원  그러면 순수 지원금 말고는 수익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시에서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위탁을 줘서 구성을 한 조직입니다. 민간하고 관하고 중간에서 완충을 할 수 있도록 수익사업은 안합니다.

ㅇ조장현의원  그러면 501쪽에 주민주도의 농촌마을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로 총사업비가 32억 8,000만 원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깨끗한 마을가꾸기 운동이나 이런 것에 예산이 5,000만 원으로 잡혔다고 하면 5,000만 원이 순수 마을로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꽃을 사거나 이런 부분을 빼놓고, 30%가 마을에서 쓸 수 없는 돈이 있던데 그건 뭐예요?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현장포럼이나 이런 거요?

ㅇ조장현의원  깨끗한마을 가꾸기 해서 꽃을 사서 씻는다든가 희망마을 선정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30%는 마을에서 돈을 못 쓰게끔 되어있어요. 이유가 뭐죠?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깨끗한마을 가꾸기는 시에서 1년에 5,000만 원으로 꽃을 구입해서 마을에 나가는 것입니다.

ㅇ조장현의원  일괄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1년에 30개 마을을 선정해서 하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5단계 프로세스 중에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30개 마을에 1년 동안 5,000만 원어치의 꽃이 나가고, 농촌현장포럼은 충남농촌 활성화지원센터라고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하에 있는 조직입니다. 거기에 위탁을 줘서 이 사업 자체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4개의 마을에 대해 활성화지원센터에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마을로 직접 나가는 것이 아니고, 공주대학교 활성화지원센터에 보조금이 나가서 거기에서 이 사업을 4개 마을에 하는 것입니다.

ㅇ조장현의원  그 단체에서 주도를 하죠?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예, 활성화지원센터에서 합니다.

ㅇ조장현의원  그런데 지금 그 마을에 5,000만 원이 잡혀있잖아요. 부가세 빼고, 하면 4,500만 얼마 해놓고, 나머지 부분에 30%가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4,500만 원이 마을을 위해서 쓰여져야 하는데 그 돈을 못 쓰게끔 되어있다고 말하더라고요.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어떤 부분인데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 사업은 공주대 산학협력단 농촌활성화지원센터에 보조금을 줘서 4개 마을에 대해서 마을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ㅇ조장현의원  센터에서 교육을 시키고 교육비 받는 것은 따로 없어요? 2층이나 3층에서 교육을 시키는데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거기에는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이고, 지금 말씀을 드린 충남농촌활성화지원센터는 예산에 있는데 거기에 산학협력단이라고 있어요. 그 안에 센터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줘서 하는 사업입니다. 마을에 나가서 그 사람들이 계획에 따라서 보조금 금액 가지고, 마을자원조사를 하고, 마을 발전계획을 구성하는 사업을 합니다. 또 선진지도 가보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직접 돈이 투입되거나 하는 것은 적습니다. 다음에 희망마을 선행사업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 마을로 직접 나갑니다. 마을마다 3,000만 원씩 나가기 때문에 마을에서 직접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보조사업자가 돼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ㅇ조장현의원  알겠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성태용의원님 말씀하시는 것 잘 들으셨죠? 우리가 각 부서마다 공모사업에 만전을 하다보니까 공모사업은 다 건물이에요. 이게 시내보다도 면 단위 같은 경우는 더 문제이고, 앞으로 면 단위 10년 정도가 있으면 인구가 반으로 더 감소할 거예요. 건물이 하나 서 있어서 그 관리는 시에서 해야 되고, 시내도 마찬가지인데 공무원들이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일을 하려고 하시는 모습은 좋습니다. 노력하시는 모습은 정말 좋은데 될 수 있으면 건물 말고, 다른 쪽으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사업하는데 추진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도 신경을 쓰셔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주세요.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이런 부분이 중앙부처에서 공모계획을 가지고 있는 단계부터 정리가 되고, 개선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도 시에서 충분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위에서 또 건물을 짓는 이런 공모를 받으니까 그렇죠?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지금 말씀드린 도시재생이나 일반농산어촌개발이나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 그런 것을 하는 사업들입니다. 시·군에서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할 수는 없고, 그런데 그런 사업들의 정책적인 문제가 전국에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개선을 먼저 손을 대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ㅇ의장 박상모  지금 보면 뉴딜300 이런 것도 면 단위를 보면 다 시골에 건물 짓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다 이용을 하고 관리를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큰 문제가 될 거라는 말이에요. 과장님 신경쓰셔서 도에 요청을 해서 이런 부분을 시에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건의를 해주세요.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채계안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도로과

ㅇ도로과장 채계안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채계안입니다.

먼저 9대 보령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저희 도로과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시설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각종 발언에 대한 조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ㅇ의장 박상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백영창의원  과장님 업무보고에는 없는 사항인데 개인적으로 제안을 드려보려고요. 원산도 해저터널이 개통됐잖아요. 가다보면 어둡고 삭막한 느낌이 들어서요. 그래서 벽에다가 지역에서 서식하는 고기 같은 그림을 그려놓고, 중간중간에 터널깊이가 수심 몇 미터라는 표시를 해놓으면 가는 사람이 좋은 느낌을 받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해놓으면 교통에 장애가 될지는 모르겠네요.

ㅇ도로과장 채계안  그 사업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예산 30억을 확보해서 지난 6월에 제안서 평가를 거쳐서 설계자를 선정했습니다. 선정을 했고 앞으로 8월까지 설계를 마친 다음에 금년 11월 중에는 본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ㅇ백영창의원  제가 드린 말씀을 이미 진행하고 있다고요?

ㅇ도로과장 채계안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ㅇ백영창의원  잘 알겠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정훈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해저터널에 양방향으로 지하수가 나오는지 물이 새는지 바닥이 다 젖어있던데 터널입구부터 최저층 80m 원산도 방향까지 양쪽으로 다 젖어있던데 그 이유가 뭐죠?

ㅇ도로과장 채계안  지난 국토관리청에서 결정해서 내린 것은 결로로 말씀을 드렸고요.

ㅇ김정훈의원  결로는...

ㅇ도로과장 채계안  봉황터널 지나면서 봤지만 조금씩 지하수가 흐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터널이든 간에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해저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으로 다가서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ㅇ김정훈의원  결로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저희가 지하수를 펌프해서 퍼내고 있잖아요.

ㅇ도로과장 채계안  1일 1만 톤 정도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ㅇ김정훈의원  거기에서 문제가 돼서 제대로 작동이 안되면 넘쳐나겠죠?

ㅇ도로과장 채계안  만약에 그것이 지하수로 펌핑이 안된다고 하면 모든 지하수가 도로 위로 흘러나오기 때문에 예비동력까지도 설치를 해놨고, 그 부분은 관리하고 있는 국토관리청에서도 철저히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김정훈의원  제가 일부러 두 번은 가봤거든요. 그런데 양쪽 벽쪽으로 결로가 생긴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중간 터널 가운데에 있는 벽에 결로가 생긴다는 것은 이해를 못하겠어요.

ㅇ도로과장 채계안  현재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도로 좌우측에 배수로 역할을 하는 곳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이나 시공사, 감리단에서 현장조사를 거쳐서 한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도 일단 최고의 기술자들이 판단을 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믿고 따라 가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ㅇ김정훈의원  믿고 따라가는데 심적인 부담이 있잖아요. YTN이나 이런 방송에서 나오니까 제가 지나가도 되나 싶어서요.

ㅇ도로과장 채계안  방송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받아들이는 느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좋은 방송은 좋게 듣는 것이고, 방송의 역할에 따라 나쁜 방송은 마음속에서 아픔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ㅇ김정훈의원  그런 말씀은 좋은 말씀이네요. 그리고 죽정 터널간 도시계획개설이 되잖아요. 터널 관통이 3월에 됐고, 총 910m인가요? 그리고 지금 죽정동에 유성2차 아파트 앞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발주가 됐나요?

ㅇ도로과장 채계안  발주를 해놓고, 현재 지중화사업 때문에 잠깐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ㅇ김정훈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터널개통과 동시에 그 도로 유지가 되어야 도로구실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터널은 10월 12일에 개통한 것 같아요.

ㅇ도로과장 채계안  저희가 당초 터널 공사기간이 10월 17일 정도로 되어있었는데 작년 10월에 13m 구간의 연약지반이 발생하다보니까 그 연약지반을 보강하면서 4.5개월 정도를 공사지연 할 수밖에 없어서 본 공사도 내년도까지 넘어가야 되는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와 공사를 하는데 시간적으로는 맞을 것 같습니다.

ㅇ김정훈의원  그러면 공기를 연장하나요?

ㅇ도로과장 채계안  연약지반을 보강하는데 5개월 정도가 듭니다.

ㅇ김정훈의원  그것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발파를 못하고, 굴착을 해서 했기 때문에

ㅇ도로과장 채계안  연약지반 자체가 토사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붕괴하려고 하면 봉황산 절반을 까내야 되는 엄청난 공사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보강공사로밖에 갈 수 없어서 먼저 보강을 시행한 후에 터널을 굴착한 사항이라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ㅇ김정훈의원  그러면 내년에 준공이 되는 건가요?

ㅇ도로과장 채계안  상황이 내년으로 연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ㅇ김정훈의원  그러면 저희는 11월 17일로 알고 있었는데

ㅇ도로과장 채계안  당초 계획은 그렇게 되어있는데

ㅇ김정훈의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같이 맞춰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죽정동에 주차장 확보를 한 것이 미리 민원이 생기기 전에 하려고 한 것인데 유성2차 아파트가 주도로가 되기 때문에 주도로에서 빼놓아야 교행이 되고, 운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룬 거거든요. 그래서 민원사항이 있을까봐 말씀을 드렸습니다.

ㅇ도로과장 채계안  저희도 그 부분을 염려해서 최대한 빨리 노력을 하겠습니다.

ㅇ김정훈의원  알겠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성태용의원  간단하게 할게요. 지금 도로과가 보령시 전체 예산에 몇 퍼센트 정도입니까?

ㅇ도로과장 채계안  저희가 올해 예산은 526억이고, 퍼센트는 계산을 안해봤습니다.

ㅇ성태용의원  본예산에 800억 정도가 되죠?

ㅇ도로과장 채계안  528억이고, 명시와 사고가 188억입니다. 그러니까 한 700억 정도가 됩니다.

ㅇ성태용의원  바로 전 부서인 도시재생과에서 사업하는 것을 보면 그 예산이 사실은 도로과로 가야 돼요. 인프라 구축을 하는데 전혀 안되고 있고, 물론 과장님께서 예산 요구를 많이 할 거예요. 그런데 안주고 엉뚱한 곳에 예산 배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ㅇ도로과장 채계안  그것은 예산 부서에서 적정하게 분배하기 때문에

ㅇ성태용의원  그래서 8쪽 정도를 여쭤보고 싶은데 이것은 개인적으로 과장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하고요. 바로 전에 김정훈의원님께서 터널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B/C값이 안나오는 것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강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지질조사를 제대로 안해 연약지반이 나와서 공기가 연장이 되고, 사업비는 당초 96억에 한다고 했던 것인데 지금 얼마나 들어갑니까?

ㅇ도로과장 채계안  현재 166억 정도가 들어갔는데요.

ㅇ성태용의원  이게 지금 B/C값이 안나오니까 B/C값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허튼짓 했어요. 아무튼 도로과에 좋은 인재들이 일하고 계신데 예산을 안줘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안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고요. 다음에는 과장님, 직원들과 함께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리고 533쪽 명천교차로 국도21호 개설이 있는데 저희한테 보고를 하실 때 회전교차로가 두 곳이라고 했거든요.

ㅇ도로과장 채계안  지금 명천교차로는 시청 위에 국도21호가 교차되는 구간이고요. 한 곳은 동백관 쪽에 충청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차로가 한 곳이 있습니다.

ㅇ성태용의원  어디요?

ㅇ도로과장 채계안  동백관 앞 삼거리요. 그것은 금년 7월에 발주해서 하반기에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시행을 할 것입니다.

ㅇ성태용의원  이게 원래 회전교차로 때문에 용역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한 적이 있죠?

ㅇ도로과장 채계안  내부적으로는 회전교차로에 용역을 했습니다.

ㅇ성태용의원  첫 번째가 어디예요?

ㅇ도로과장 채계안  그것은 저희가 시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 부분이고, 첫째가 농협 옆에 삼거리와 동부아파트 앞 삼거리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ㅇ성태용의원  1번이 화산교차로 아니에요?

ㅇ도로과장 채계안  거기도 저희가 대상에는 넣어놨습니다.

ㅇ성태용의원  대상에는 넣어놨는데 용역에서는 거기가 1순위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ㅇ도로과장 채계안  순위는 1순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성태용의원  한번 챙겨봐 주시고, 저는 1순위로 알고 있어요. 아무튼 예산요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의회에서도 의원님들과 말씀을 드려서 할 텐데 지금 일몰제 때문에 민원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도로과는 의원님들과 같이 시간을 가져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ㅇ도로과장 채계안  말씀을 하신 대로 장기미집행 실효대상이 일몰제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600억이라는 많은 돈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까지는 30억 원밖에 확보를 못 했고, 앞으로 2024년까지 많은 예산을 소요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의원님들한테 많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ㅇ성태용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추보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추보라의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추보라의원입니다.

143쪽입니다. 버스승강장에 온열의자와 냉·난방기기 설치하는 기준이 이용객이 많은 버스승강장부터 설치가 되고 있는 걸가요?

ㅇ도로과장 채계안  그 부분은 교통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추보라의원  아, 죄송합니다.

ㅇ의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이정근의원  원산해저터널 해수욕장 쪽으로 나오는 방향에 차량이 많이 몰리면 굉장히 혼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ㅇ도로과장 채계안  평일에는 그렇지 않은데 주말에 집중적으로 몰릴 때는 어항에서 넘어오는 차량하고 회전교차로에서 돌아가는 차량, 그리고 나오는 차량까지 합치면 교통이 혼잡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ㅇ이정근의원  해결도 도로과에서 하시나요?

ㅇ도로과장 채계안  교통에 대한 흐름은 교통과가 우선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해결을 원한다고 하면 그 위치가 아닌 새로운 위치에 이용할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맞는데

ㅇ이정근의원  제가 볼 때는 원형로터리가 설치되어있어서 원형로터리가 오히려 교통흐름을 막는 것은 아닌가 거기를 지나가시는 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ㅇ도로과장 채계안  일단 원형로터리를 설치하게 된 계기는 대천해수욕장 2지구 주민들이 당초에는 주차장을 통해서 어항으로 들어가게끔 계획이 되어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어항이나 이쪽에서 넘어오는 이용객들이 2지구로 들어오지 못한다고 해서 상권의 영향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반대를 많이 해서 결국에는 회전교차로로 건의를 한 다음에 시행을 했거든요. 지금에 와서는 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는 현황은 맞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저희 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이 먼저 요구를 했던 사항이라 저희가 어떻게 더 이상 진행할 수는 없었던 사항입니다.

ㅇ이정근의원  저도 건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주민들과 도로과, 교통과가 같이 상의를 해서 보령으로 관광 오신 분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교통원활을 위해서 한번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ㅇ도로과장 채계안  그 부분은 도로과장보다도 교통주무관들이 현장조사를 면밀히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될 것 같고, 그것을 통해서 의원님이 말씀을 하신 대로 새로운 노선이 개설이 되거나 무엇인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ㅇ이정근의원  그러면 어디에 건의를 드려야 되죠?

ㅇ도로과장 채계안  일단 말씀을 하신 저희와 교통과에 말씀을 하시면 충분한 답변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ㅇ이정근의원  알겠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인행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교통과

ㅇ교통과장 이인행  교통과장 이인행입니다.

21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각종발언에 대한 조치현황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추보라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추보라의원입니다. 143쪽입니다.

버스승강장 운영의자 설치와 냉·난방기 설치가 이용객 순으로 선정이 되나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답변인데, 작년에 교통과에서 9개소를 설치했고, 추가로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28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수요객을 판단하고 읍·면·동에서 요청하면 8,000만 원의 예산이 있다보니까 적극적으로 설치해서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ㅇ추보라의원  주산에는 주산산업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학생들이 대부분 외지학생들이에요. 학교 끝나고 아이들이 버스를 기다리는데 굉장히 덥고, 여름에는 힘들어하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셔서 주산도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ㅇ교통과장 이인행  현장에 상황을 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ㅇ추보라의원  감사합니다.

ㅇ의장 박상모  조장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조장현의원  조장현의원입니다.

557쪽에 드론연습장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보령에 드론연습장이 몇 군데나 있죠?

ㅇ교통과장 이인행  개인적으로 하는 곳이 웅천 노천리 쪽에 한 곳이 있고, 두 번째는 아주자동차대학에 한 곳이 있고, 세 번째는 남포면 행글라이더 착륙장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공식적으로 하다보니까 일반인들이 사용을 못합니다. 모든 시민이 드론연습장을 만들어서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게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끔 하는 곳이 있습니다. 보류지정을 했는데 보통 1개소에 35m에 85m인데 두 개의 면을 하려다보니 넓은 면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폐광지역을 내부적으로 확정을 해놓고, 준비 중에 있고, 드론을 띄울 수 없는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띄울 수 있는 지역을 찾다보니까 현재 폐광지역으로 해서 협의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ㅇ조장현의원  지금 드론을 운영하는 업체가 보령업체가 아니에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현재 동대파출소 옆에 학원이 있습니다. 학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아주자동차대학도 외지에서 왔지만 농민이든, 취미활동을 하는 동호인이든 그런 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ㅇ조장현의원  그러면 주산에 할 경우에 그 사람들이 피해보는 것은 없나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제가 알기에 피해보다는 주산지역도 낙후된 지역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쪽으로 가다보면 인근에 상가나 슈퍼, 편의점들이 활성화가 되면 됐지, 피해보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도 유치를 해달라고 하는데 여건이 안맞아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ㅇ조장현의원  활성화라는 것이 1년에 몇 명 수업을 하는 거예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두 개 면을 해놓고 현재 민간위탁을 줄 예정인데 업체가 하기 나름입니다. 보통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하고, 야간에는 어두워서 이용이 어려우니까요. 낮시간 위주로 운영하고 민간업체와 위탁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ㅇ조장현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신중해야 하지 않나,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업체들도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시에서 추진해서 그 업체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현재 세 개 업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세 번씩은 만났습니다. 참고로 웅천도 학원생만 이용을 하지 일반인들은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것은 누구나 연습을 해서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기반시설을 만들어주는 게 보령시의 역할입니다.

ㅇ조장현의원  그러면 여기를 무료로 개방하는 건가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그것은 아직 조례로 제정하지 않았는데 조례제정 후에 일정 액수를 받아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거기에 사무실이나 전기, 수도 그런 비용은 민간이 내야되는데 그런 유지관리비는 내야될 것 같습니다.

ㅇ조장현의원  그러면 무료는 아니잖아요. 또 한 군데 업체만 만드는 것 아닌가요? 똑같은 것 아니에요? 시에서 그것을 만들어서 위탁을 주면 의미가 없지 않나요? 그럴 바에는 기존에 있는 업체들도 지원을 해줘야죠.

ㅇ교통과장 이인행  그것도 현재 설계 중에 있는데 업체들하고 몇 차례 더 만나서 협의된 안건으로 채택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ㅇ조장현의원  충분히 대화를 하셔서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듣기로는 학원생이 많이 없다고 들었는데요. 세 군데 운영하는데 보령시에서 하나 더 만들어서 이것을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것인지

ㅇ교통과장 이인행  충분한 여론을 들어서 협의하겠습니다.

ㅇ조장현의원  그분들 피해없도록 추진해 주세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알겠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최은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은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65쪽에 하단 시설현황에 보령공영종합터미널이 있잖아요. 터미널은 시 소속으로 대합실과 매표소는 시가 관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관리단에서 하나 봐요. 그런데 어떤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냐면 여름철이나 관광객들이 엄청 많이 밀려오잖아요. 시에서 관리하는 환경미화원과 관리단에서 관리하는 환경미화원이 있나 봐요. 그러면 보령시에서는 오히려 여름에 인원을 더 투입해줘야 관광객들을 받을 수 있고, 청소가 깨끗이 되는데 오히려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인지, 어떤 것인지 그 시기에 인원이 더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특별회계를 별도로 인건비를 편성해서 운영해 나가고, 두 번째는 지역경제과에서 운영하는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해서 하는데 결론은 특별회계에서 수입이 적다보니까 운영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경제과 공공근로나 다른 사업으로 충분히 이용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ㅇ최은순의원  그러면 시기가 문제라면 오히려 여름에 기준을 잡아서 그때 인원수를 더 투입해 주던지, 아니면 관광철이 아닌 철에는 인원을 줄이던지 이런 식으로 해나가야 될 것 같은데 관리를 이중으로 하다보니 거기는 거기대로 불편사항이나 애로사항이 많고, 시에서 관리하는 대합실이나 매표소 등 이런 곳은 따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끼리 서로 연락하고 관리단하고도 대화를 충분히 나눠서 관광철에 공백기가 없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교통과장 이인행  저도 1월 1일자로 교통과로 왔는데 평균 한 달에 한 번 관리단장님과 대화나 면담을 합니다. 아무튼 매끄럽게 운영을 해서 이용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ㅇ최은순의원  이상입니다.

ㅇ의장 박상모  김재관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재관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동대동쪽 축협사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보면 신호체계가 아침 저녁으로 다 달라요. 어떨 때는 켜져있고, 어떨 때는 꺼져 있는데 거기가 사고율이 높고, 접촉사고율도 굉장히 많거든요. 아이들 등·하교시간에는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쪽에 집이 있어서요.

ㅇ김재관의원  방안을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ㅇ교통과장 이인행  저희들이 교통관련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주는 경찰이 되고, 시에서 일반적인 사항을 접수받아서 하는데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말하는 상황을 접수받아서 경찰서로 올리면 경찰서에서 분기별로 한 번씩 심의를 합니다. 심의위원회는 경찰도 포함되지만 도로과나 교통과 모범운전자회 등 10여 개 이상의 단체들이 참여해서 심의를 하는데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ㅇ김재관의원  거기에 대해서 대부분의 시민들이 생각하시는 생각은 원형로터리를 설치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청룡초등학교 앞에 30km 무인단속기가 있는데 지금 보령시가 관광철이지 않습니까? 학교들이 그 정도 되면 방학기간이 됩니다. 아이들이 등교를 하지 않는데 혹시 그것에 대한 대책도 갖고 계신가요? 거기에 카메라 단속이 돼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찍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외부에서 손님을 맞이할 때 기분좋게 갈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어차피 방학기간이면 아이들이 등교를 안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ㅇ교통과장 이인행  원형로터리 조성 관련은 도로과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후속조치로 신호체계나 교통체계나 안전시설 위주로 하고 있는데 교통과와 연계해서 검토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청룡초는 현재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30km를 50km로 올리기 위해서는 대체 시설을 해놓고, 교통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교통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게 전국적으로 표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학교나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사를 할 텐데 최소한 공사비로 20억을 잡고 있습니다. 20억의 예산으로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내방객들을 위해서는 설계를 해 놓고, 주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50km로 상향할 수 있도록 시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ㅇ김재관의원  관광도시다 보니까 학교 앞에 육교를 설치해서 교통흐름에 방해되지 않게 하는 게 관광도시의 첫 번째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통흐름이 잘되어야 관광객들도 좋은 이미지로 보령시를 방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으면 적극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ㅇ교통과장 이인행  그리고 신호체계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청룡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보령시 관내가 다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앞에 시간차를 두어서 하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결국은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를 통과하기 쉽지 않습니다. 왔다갔다 하다보면 혼동을 줄 수 있어서

ㅇ김재관의원  보령시 전체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보령시가 관광도시라는 마크를 갖고 가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끔 행정도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내는 당연히 30km를 하는 것이 맞고, 해수욕장이나 이런 곳은 관광철에 유예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ㅇ교통과장 이인행  설계가 나오는 대로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ㅇ김재관의원  감사합니다.

ㅇ의장 박상모  이정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이정근의원  방금 김재관의원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령시 교통과에서 선제적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해봅니다. 어제인가요?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학교 앞 30km 제한속도가 저녁에 학생들이 하교한 이후에는 50km이하로 선택적으로 대전에서 시범실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보령에서도 미리 시범실시를 해볼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꼭 교통심의위원회나 중앙부처에서 결정이 떨어지기 전에 보령시에서도 선제적으로 시범실시를 해봐서 그게 타당하면 하교 이후나 방학동안을 이용해서 제한속도를 변동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부연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도로과에서 제안드렸던 원산도에서 나오는 해저터널 해수욕장 부근 로터리에 대한 교통혼잡문제를 교통과장님께도 같이 건의를 드립니다.

ㅇ교통과장 이인행  학교 앞 km수 제한관계는 교통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못합니다. 그런 사항들은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시는데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넣도록 하겠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정훈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549쪽에 시내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2022년도까지가 사업기간이에요. 지금 토지매입은 다 되어있나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예, 토지매입은 다 해서 보상까지 다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서울까지 한 달에 두 번 이상 쫓아다니면서 어렵게 어렵게 승낙을 받았습니다.

ㅇ김정훈의원  토지주가 외지분이신가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한 필지가 있습니다. 외지분이 서울에 있어서요.

ㅇ김정훈의원  그런데 지금 경작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거든요. 모를 다 심어서 1만 3,003㎡인데 평수로 계산하면 4,000평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모를 심어놓으신 분들은 대책을 해놔야 하지 않을까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사실 금년에 이런 사업계획이 있다고 해서 작년이나 연초부터 경작을 안했으면 좋겠다고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협의를 했는데도 자체적으로 심어놨더라고요.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보상까지 마무리해서 지급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ㅇ김정훈의원  그러면 설계도 끝났고, 발주가 들어가겠네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설계 마무리 단계입니다.

ㅇ김정훈의원  그 옆에 소하천이 조그맣게 있잖아요. 소하천이 낮기 때문에 복토를 해서 올려야 되는데 복토해서 올리다보면 그 옆에 소하천과 소하천 사이에 간접 조그마한 농로라고 하나요? 이게 집중호우 시에 폭우가 왔을 때 한쪽이 높아지면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물이 쏠릴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ㅇ교통과장 이인행  말씀해 주신 사항을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ㅇ김정훈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56쪽에 좌회전 감응신호 체계 구축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민원을 받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보령화력 삼거리 있잖아요. 그 부분에 신호체계가 점멸등으로 되어있어요. 좌회전해서 올 때는 빨간점멸등, 직진해서 들어갈 때는 주황색 점멸등으로 되어있는데 거기에서도 사고가 빈번하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신호체계를 만드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출·퇴근시간이라도 원래대로 하고 만약에 그 부분을 유동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현지에 나가서 지역민들을 만나보고 대화해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ㅇ김정훈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의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성태용의원  562쪽에 도심주차장 확충으로 주차난 해소라고 있어요. 어떻게 쓰여있냐면 “시가지 상가 및 주거밀집지역의 주차장 부족으로 시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라고 있어요. 주차장이 부족해서 시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조성되어있는 것을 보면 주로 대천동 일원으로 주차장을 건설하더라고요. 여기도 보면 대천2통, 대천2동이 있는데 동대동은 어디예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동대동만 말씀을 드리면 시골쌈밥집 앞에를 추진하고 있고요. 두 번째 동대 4통 엘마트옆과 동대16통 광명아파트, 명천초, 동대초 앞에도 하려고 했었는데 토지주와 처음에 협의를 했는데 못한 경우가 있고요. 말씀을 해주시면 현지에 나가서 협의를 하고, 두 번째는 토지주와 협의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승낙을 해줘야 하는데 토지주가 보상금액이 크다보니까 나중에 반대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무튼 토지주를 만나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ㅇ성태용의원  과장님, 사시는 곳이 어디예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명천동에 살고 있습니다.

ㅇ성태용의원  가장 심한 곳이 명천5차아파트 인근주변이에요. 심지어 예미지, 시티프라디움, 이런 곳이 지금 신축한지 얼마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길에 주차가 되어있어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명천예미지와 LH아파트 중간에 학교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서 8월 중에 준공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ㅇ성태용의원  그것은 그렇게만 하고, 그쪽에서 토지주와 해결이 안되는 사항이면 다른 곳으로 해서 하고 이왕이면 할 때 조금 넓게 만들어야지 말씀하신 곳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특히 시골쌈밥 앞은 해야 하는데 크게 해야죠. 거기에 차를 몇 대나 되겠어요? 그런 부분도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예산을 추진할 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ㅇ교통과장 이인행  적극적으로 설치해서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성태용의원  이상입니다.

ㅇ의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과장님, 수상주차장 생각해 보셨어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수상주차장이면...

ㅇ의장 박상모  물위에 올라와 있는 것이요. 장은리 쪽에 했는데 안된다면서요. 지금 임시주차장 만들어 놓은 곳 그 방조제 안으로 임시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굴단지 앞에 임시로 되어있잖아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그 안쪽은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해야 하는데

ㅇ의장 박상모  물에 뜨게 하면 돈도 적게 들고 한데 그런 것은 동의해주잖아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그리고 원산도에 농협 들어가는 사거리 있잖아요. 과장님 계실 때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도로과 국도77호팀에서 만들어서 거의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그런데 누구 대라고 거기에 주차장을 만든 거예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도로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ㅇ의장 박상모  거기에 차를 댈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여튼 교통체증이나 주차장 관계로 머리가 아플 것입니다. 불편이 예상되니까 철저히 대비해서 불편을 해소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교통과장 이인행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 순서이오나 휴식을 위해 15시 30분까지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주요업무보고청취 중지)

(15시 40분 주요업무보고청취 속개)

ㅇ의장 박상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지영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산림공원과

ㅇ산림공원과장 김지영  안녕하십니까? 이번 7월 5일자 인사로 산림공원과장의 책무를 맡게 된 김지영입니다. 이 자리까지 오도록 이끌어 주신 존경하는 박상모의장님, 김충호부의장님, 시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한 저이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최고의 성과를 내는 산림공원과를 만들고 소통하는 열린의정, 실천하는 보령시의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다짐을 하면서 우리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처리요구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정훈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588쪽에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공원 조성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이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소공원 등 많이 있는데 지금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인해서 2021년 말까지 도시계획도로나 공원으로 지정된 것이 해제가 됐지 않습니까? 죽정동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영목공원이 있어요. 그런데 영목공원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나, 왜냐하면 그 주변지역도 사유재산으로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공원으로 지정된 것이 다 해제가 됐거든요. 죽정동 안에 면적이 얼마 안되는데 7,675명의 인구가 살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9,000명 이상이 살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3동이나 4동 명천동 쪽으로 이사를 가서 줄어들고 있는데 그 주변지역 분들이 공원의 추가지정 필요성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죽정동 분들은 농로를 이용해서 산책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산책로나 공원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신적이 있으신지

ㅇ산림공원과장 김지영  죽정동 통장협의회 회장님과 6통장님하고, 7통장님이 공원 추가지정에 대해서 작년에 건의한 사항이 있었고요. 저도 현장을 가보고 했는데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중앙공원 조성을 위해 많은 돈이 필요해서 그때 당시에는 집중과 투자로 공원조성을 안된다고는 안했고요. 예산 범위 내에서 재검토를 해보자고 했었거든요.

ㅇ김정훈의원  중앙공원을 보면 금액이 엄청 많이 들어가잖아요. 또 명천동은 산책로도 잘 되어 있고, 예미지 밑으로 해서 잘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한쪽만 치우쳐져 있으면 한쪽에서는 소외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 소외감을 줄여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ㅇ산림공원과장 김지영  최대한 공원을 확보해서 조성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ㅇ김정훈의원  건강한 도시, 행복한 보령이 되려면 체육시설이나 도서관이나 공원이 많이 있어야 도심이 활성화가 되고, 쾌적하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산림공원과장 김지영  알겠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이상입니다.

ㅇ의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과장님, 새로 과장님이 되셨으니까 산림과에 관심을 가지고, 산림현황에 대한 관심도 높이셔서 숲과 상생하고 공존하는 산림행정에 애써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산림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산림과장님 되셨으니까 열심히 하셔서 보령시 산림에 도움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ㅇ산림공원과장 김지영  예, 열심히 노력해서 의장님 말씀에 부합되는 산림행정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최인묵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도과

ㅇ수도과장 최인묵  수도과장 최인묵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및 각종 발언조치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7쪽 23-1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ㅇ의장 박상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정훈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도 보니까 613쪽에 청라 의평지구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이 있어요. 이것을 확충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여기가 많이 부족한가요?

ㅇ수도과장 최인묵  구역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주로 의평리 지역만 했었는데 내평리나 향천리까지 다 해서 확대를 하는 것입니다.

ㅇ김정훈의원  하수처리시설을 다 끌어온다는 거죠?

ㅇ수도과장 최인묵  다는 아니고, 계획에 따라서 부분적으로요.

ㅇ김정훈의원  저희가 블록체인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블록체인시스템 공사를 하는 중에 이물질이나 상수도 관로에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ㅇ수도과장 최인묵  전체적으로 노후관들이 많고, 상수도 단수에 따라 적수가 많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주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ㅇ김정훈의원  그런데 시민들이 그것을 이해 못하시더라고요. 수돗물에서 빨간물이 나오고, 누런물이 나와서 우리가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공사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이해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물 수질이 안좋다는 얘기를 듣거든요. 지금 창동에서는 정수를 하고 있나요?

ㅇ수도과장 최인묵  아니요.

ㅇ김정훈의원  그렇죠. 하루에 받는 3만 톤을 광역상수도 관에서 받는데 그 물이 안좋다고 해서요. 그것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물이 들어오는 진입수 채수를 해서 하고, 정수를 해서 나오는 물과 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물을 전체적으로 다 채수를 해서 수질검사를 해보면 그게 다 같아야 되잖아요.

ㅇ수도과장 최인묵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 적수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 예고를 하거나 사업기간을 충분히 통보하고, 업체 같은 곳은 개인적으로 방문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일단은 내 집에서 빨간물이 나오면 아무리 홍보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아서 대응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적수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질 관련해서는 분기별로 주기적으로 각 지점별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ㅇ김정훈의원  저희 자체 내에서 수질검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ㅇ수도과장 최인묵  법적사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꼭지에서부터 정수장까지 일괄로 해서 매번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수돗물에 대해서는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ㅇ김정훈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의장 박상모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성태용의원  지난 2015년도에 KCC에서 162억 원에 사업을 했잖아요.

ㅇ수도과장 최인묵  BTL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ㅇ성태용의원  예, BTL사업이요. 지금 동대동 일부 지역에 연결이 안 된 곳이 몇 곳 있죠?

ㅇ수도과장 최인묵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ㅇ성태용의원  그런데 그것 계획은 어떻게 해요?

ㅇ수도과장 최인묵  기본계획에 의해서 한꺼번에 못하고 점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ㅇ성태용의원  지역을 어느 쪽부터 먼저 하시나요?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ㅇ수도과장 최인묵  그것은 기본계획을 봐야되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ㅇ성태용의원  왜냐하면 610쪽을 보면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그렇게 해서 노후상수도관 정비가 있어요. 거기도 3, 4, 5동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지만 한번 굴착을 해놓고, 또 몇 년 있다가 하수관거사업을 하면 주민들이 불편을 겪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불편을 덜 주기 위해서 그것에 맞춰서 하실지 있는지, 조직적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고 예산의 형성과정 그런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과장님 기회가 되시면 두 가지 사업을 맞물려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니면 하수관거부터 해주셨으면 해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ㅇ수도과장 최인묵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하수시설도 시내권에 안되어 있는 곳은 확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성태용의원  이상입니다.

ㅇ의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과장님 엊그제 전화가 왔는데 지금 우리가 물이 부족해서 부여와 공주 쪽에서도 오잖아요. 그 물이 깨끗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물 깨끗하죠. 그 물을 정수해서 보급시키는 겁니다.”라고 하니까 “부여, 공주 그쪽에서 빨래를 빨아서 세탁기 물을 어디에 버려요.”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남의 동네를 내가 어떻게 아느냐”라고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 물이 다 온다는 거예요. 그 물을 우리 보령시가 먹고 있다는 거예요. 왜 당진까지 물을 줘서 그런 물을 우리가 먹어야 되느냐, 이런 전화를 받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ㅇ수도과장 최인묵  전체적으로 볼 때 보령댐 물보다는 금강물이 오염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정수를 해서 들어오는 것이고, 2차적으로도 정수를 하기 때문에 먹는 물에 지장이 없이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령댐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물론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공급지역을 줄이든가, 공급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은 보령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보령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지만 대청댐 물이나 용담댐 물을 일부 지역에서 급수를 받아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그러면 그쪽에서 정수를 해서 이쪽으로 보내나요?

ㅇ수도과장 최인묵  예, 1차 처리를 해서요.

ㅇ의장 박상모  그러면 여기에서 또 2차 처리를 하네요? 그렇게 해서 보급이 되나요?

ㅇ수도과장 최인묵  예.

ㅇ의장 박상모  아무튼 깨끗한 물을 먹고, 안전하게 수돗물 공급을 할 수 있게 노력을 해주시고요. 우리 의회에서 보령댐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하다가 말았잖아요. 거기에 대해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대책은 없어요?

ㅇ수도과장 최인묵  지금도 수자원공사 인사가 있었는데 바뀌는 상황이어서 다시 접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그러면 과장님 일단 접촉을 해보시고, 의회에 연락을 주시면 우리가 위원장도 다시 뽑아서 다시 한 번 미팅을 하는 것으로 하죠.

ㅇ수도과장 최인묵  예, 알겠습니다. 저도 여담으로 정수구입비를 이번 회기에서는 꼭 확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한번 더 고민하고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ㅇ수도과장 최인묵  알겠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산도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도현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 원산도출장소

ㅇ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입니다.

원산도출장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대 의회 의원님들께서 원산도출장소에 세 가지 사항을 지적해주셨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30-1번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정훈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원산도를 가서보니까 진천교차로에서 그 위쪽에 오천농협 그쪽까지는 도로주변 가로등 밑에 경계석이 되어있어서 차량진행 시 안전보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진천교차로 밑에서부터 바이더오까지는 도로 바로 옆에 조그맣게 인도나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중간에 경계석 같은 것을 안해놓으셨더라고요. 국도77호 개통팀에서 한 것 같은데 알고 계시죠?

ㅇ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고를 드렸듯이 친환경모빌리티사업을 추진 중이고, 내년도에 전기킥보드, 소형전기차를 구입해서 관광객들에게 임대를 해줄 예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원산도는 중앙도로와 로터리에서 초전항까지 가는 그 도로 외에는 넓은 도로가 없거든요. 사실 토지자체가 원산도 땅이 좁다보니까 도로를 넓게 낼 수 있는 상황은 못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모빌리티가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경계석을 전부 설치를 해놓으면 모빌리티 타시는 분들이 그 위쪽으로만 다녀야 되는데 틀림없이 도로로 내려오거든요. 그리고 또 중간에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교차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고 해서 그것을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 경계석을 제거해야 될지, 어느 부분에 경계석을 놓아야 할지를요. 그리고 오봉산 들어가는 교차로에서 초전까지 가다보면 바다와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인도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도로여건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보니까 의원님이 지적을 하신 대로 사고의 위험성도 있고, 불편함도 있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보완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ㅇ김정훈의원  가로등을 흔들어보니까 차량이 50km 이상 달리지 않더라도 그게 부딪혔을 경우에는 경계석을 해놓은 경우와 안해놓은 경우의 사고위험이 높거든요. 물론 관광차원에서 모빌리티도 중요하기는 해요. 그런데 안전상의 위험성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협의해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ㅇ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알겠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원산도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산도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병윤이사님 나와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 시설관리공단

ㅇ이사장 이병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병윤입니다.

보령시 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 및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보령시장이 지정하는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관리로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9년 12월 28일에 설립되었습니다. 설립 당시에 석탄박물관 등 19개 시설을 1본부 5팀 임직원 59명으로 2010년도 1월 1일에 근무를 개시하였으며, 설립 12년 차인 현재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 등 34개 시설을 1본부 7팀 임직원 107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체 34개 관리시설 중 수익사업은 6개 시설로 청소년수련관, 석탄박물관, 모란공원, 근로자종합복지관,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 보령종합체육관에 볼링장이 있으며, 나머지 28개 시설은 무수익 사업으로 보령공공하수, 천북 가축분뇨, 웅천 성주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남부는 주산면부터, 북부는 천북면에 걸쳐 넓게 분산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유형별로는 보령공공하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에 23개 시설, 보령해저터널홍보관, 석탄박물관 등 공공문화시설이 6개 시설, 유소년축구장, 보령종합체육관에 볼링장 등 체육공원시설이 5개 시설입니다. 2022년도 공단의 예산규모는 156억 원이며, 현재 사업수익은 11억 8,000만 원입니다. 우리 공단은 보령해양머드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서 해저터널홍보관을 개관하고, 여름성수기의 운영과 스카이바이크 시설의 안전 보강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및 고객친절응대를 위한 운행시간 확대로 손님맞이에 만전을 기하고 하겠습니다. 보령시 9대 의원님들의 공단시설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51쪽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출석의원(12명)

의  장  박상모

부의장  김충호

의  원   김재관 김정훈 백성현 백영창

서경옥 성태용 이정근 조장현

최은순 추보라

◐출석공무원(11명)

지 역 경 제 과 장  이지성

에  너  지  과  장  이용희

건 축 허 가 과 장  이장성

건   설   과   장  전근성

도 시 재 생 과 장  신명섭

도   로   과   장  채계안

교   통   과   장  이인행

산 림 공 원 과 장  김지영

수   도   과   장  최인묵

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병윤

◐출석사무직원(6명)

사   무   국   장  홍상의

전   문   위   원  김왕주 김기태 김영우

의   사   팀   장  이민숙

속             기  백석진

◐회의록서명

구 분	성 명	서 명
의 장	박 상 모
의 원	김 충 호
의 원	백 영 창
사무국장	홍 상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