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보령시의회[임시회] (제245회-예결특위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8월 25일 (목) 10시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지역경제과, 에너지과, 건축허가과, 건설과, 도시재생과, 도로과, 교통과, 산림공원과, 수도과, 해양정책과, 관광과, 박람회지원단, 수산과, 해수욕장경영과, 농업기술센터, 의회사무국)....................................................................................... 2.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교육체육과, 문화새마을과, 민원지적과, 사회복지과, 건설과, 도로과, 교통과, 산림공원과, 관광과, 수산과, 해수욕장경영과, 농업기술센터, 원산도출장소)........................................................		1 면 1 면 14면
(10시11분 개의) ㅇ위원장 김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부터 의회사무국까지 19개 부서의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16개 부서의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 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지역경제과, 에너지과, 건축허가과, 건설과, 도시재생과, 도로과, 교통과, 산림공원과, 수도과, 해양정책과, 관광과, 박람회지원단, 수산과, 해수욕장경영과, 농업기술센터, 의회사무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교육체육과, 문화새마을과, 민원지적과, 사회복지과, 건설과, 도로과, 교통과, 산림공원과, 관광과, 수산과, 해수욕장경영과, 농업기술센터, 원산도출장소) ㅇ위원장 김정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소관 부서별 삭감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삭감된 예산이 없는 부서는 질의답변만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은순위원 궁금한 게 많아서 질문이 많이 있는데 이해바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245회-예결특위 제2차)

(제184회-행감특위 첫째날)

지금 226쪽 하단에 보면 청년창업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잖아요. 청년창업센터는 어디에 되어있는지 설명서를 보니까 대천동 618-62예요. 약 74평이고, 그러면 여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운영자금이 현재까지 어느 정도 투입이 됐어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현재 위치를 말씀드린 사항은 곧 도시재생과에서 동부시장 뒤쪽에 4층짜리 건물을 짓고 있거든요. 4층에 입주할 계획에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시설비에 대해서 예산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현재는 임시로 618-64 다른 곳도 하고 있는데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구 대천4동사무소 뒤 흥덕교회 옆에 임시로 월세를 얻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그러면 다시 옮길 것을 대비해서 비품을 넣었다고 하셨는데 청년사업이 너무나 여기저기 과별로 산재되어 있어요. 우후죽순으로 너무 산재되어 있어서 혼선이 오고, 청년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높으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사회복지과, 기획감사실, 지역경제과, 교육체육과 이런 곳이 다 청년에 대한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로 이사를 가는 마당에 기획감사실에서도 임대료를 500만 원씩이나 주는 사무실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게 협의가 안되나요? 물론 각자 하는 일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청년을 위한 정책인데 서로 협의가 안되나요? 과장님하고 기획감사실하고 다른 곳하고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상생센터를 도시재생과에서 추진을 하면서 부서와 협의를 했고, 다만 위원님께서 무엇을 걱정하는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아시다시피 청년에 대한 총괄 정책 컨트롤타워는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에서 하고 있고, 세부적으로 저희는 일자리팀이 있고, 창업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맡고 있기 때문에 총괄적인 청년정책 컨트롤타워는 여러 가지를 아우르는 부분이고, 저희는 타켓을 창업으로 집중적으로 하는 부분인데 다만 청년센터와 저희가 창업센터를 같은 건물로 소통과 협력을 하면 어떻겠냐고 검토를 했는데 성격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ㅇ최은순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게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소멸되어가는 도시로 선정된 보령시의 인구증가를 하되, 청년층이 많이 유입이 됐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청년에 대한 지대한 관심으로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인구증가와 청년을 유입할 수 있는 것을 하는데 그러려면 물론 부서적으로 일자리 창출도 해야되겠고, 교육시설도 갖추어져야 되겠고, 여러 가지 인프라구축이 있겠죠. 그런데 다만 한 사무실이라도 2층을 따로 쓰더라도 이것을 같이 통합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도 과마다 같이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드렸어요. 사실 기획감사실이 보령시에 싱크탱크니까 그것을 잘 상의해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이게 지금 기획감사실에 있는 청년센터도 비품비나 이런 게 다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언제 준공해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에 준공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여기는 여기대로 해야 되고, 저기는 저기대로 해야 되고, 사회복지과는 청소년으로 “소”자만 하나 더 붙여서 거기는 거기대로 살림을 꾸려 나가야 되니까 그런 것을 잘 생각하셔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챙겨보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협의를 해주시고, 228쪽 중간에 근로자이주정착금과 청년근로자 정착을 위한 연봉지원이 있어요. 이 지원사업은 목적에 맞춰서 하는 거죠?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그렇습니다.

ㅇ최은순위원  그러면 대부분 근로자는 어느 정도 정착을 하고, 어떻게 해야 주나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근로자이주정착금은 저희가 관내 기업에서 신규근로자를 채용하는데 타지에 있는 기업 근로자가 와서 주민등록을 이전했을 때 1년 이상 약정을 하면 1인당 50만 원, 2년 이상 약정을 하면 100만 원이 나가고, 그리고 인원이 많아서 한 세대에 5인 이상이 되면 5인 이상 인원수부터는 1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5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3년이 지나면 그 세대가 전부 다 유지하고 있으면 지원금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청년근로자 정착을 위한 연봉지원은 똑같이 주민등록증 인구유입 정책의 하나로서 세대원이 1인에서 2인에서 20만 원, 3인에서 4인이면 30만 원, 5인 이상이면 40만 원을 3년 이상 불입 후에 근로자하고 우리시에서 1대1 매칭해서 2년 경과 후에 적금을 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그러면 기준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급을 하는데 혹시나 위장전입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먹튀논란이나 이런 장치는 다 되어있나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그렇습니다. 만약에 저희한테 1년 이상 50만 원이나 2년 이상 100만 원을 약정한다고 하더라도 퇴사를 했거나 주민등록 전출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지원을 회사에 주기 때문에 회사로부터 환수를 받고, 청년연봉지원도 이 기간동안 약정이 된 상태인데 약정을 어기고, 전출을 가거나 회사를 그만뒀다고 하면 저희가 시비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이것도 인구증가시책의 일원으로 보는데 이것을 지급한 뒤로 효과성은 어느 정도 있나요? 인구가 늘었거나 아니면 효과성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나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시 인구구조가 기획실에서도 나왔지만 출생과 사망이 1대 3입니다. 전에는 1대 2에서 1대 3으로 바뀐 상태에서 우리 기업들이 새로 전입을 들어오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자연감소율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인데 그래도 이런 시책을 추진하면서 보령시 인구가 줄어드는 부분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어쨌든 보상금으로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정주여건도 마련이 되어야 하니까 꼭 돈으로 보상을 하는 것도 좋죠. 그러나 물고기를 잡는 방법이 되어야 하겠고, 물고기를 갖다주는 것보다는 그런 정책의 발전방안을 잘 모색해서 보령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더 고민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서경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화폐인 보령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에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엊그제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 지역상품권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논문을 발표한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특정 시·군만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해서 유통하고 있다면 쏠림 현상이 있는 거예요. 빨대 효과처럼요. 그런데 현재 전국에서 다 지역사랑상품권이 유통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금 정부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정부지원금 예산을 계상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상품권을 발행하면서 시민분들한테 10%를 할인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10%는 국비에서 40%, 도비에서 18%, 시비에서 42%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00억을 지원한다고 하면 10억에 대해서 국가에서 4억, 1,000억이라고 하면 국가에서 40억, 시에서 42억, 도에서 18억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만약에 내년 본예산에 국비 예산이 계상이 안된다고 하면 도비지원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시비도 전체적으로 이 10%를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비지원이 끊어진다고 하면 재원이 과다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10%에서 5% 정도까지 줄여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지류상품권은 상반기 180억, 하반기 180억 발행했고, 추경에 64억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현재까지는 지류와 모바일, 카드형 상품권을 50대 50으로 했지만 지류상품권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류상품권을 축소하고, 모바일상품권으로 더 확대를 해 나갈 계획인데 다만 국비가 지원이 끊긴다고 하면 시비로만 지원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지원율을 감축할 계획을 갖고 있고, 지류비율보다 모바일을 확대하려고 하는데 다만 우리시가 어르신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류상품권을 제 개인적으로는 없애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지류상품권이 없으면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류상품권을 축소하고 할인혜택을 축소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고, 모바일상품권 비율을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ㅇ서경옥위원  업종별로 지역화폐 발행효과의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가맹점 중에 일부 업종만 지역화폐로 인한 혜택을 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향후 지속적으로 발행했을 때 기대되는 효과는 어떤 것이 있는지, 문제로 발생될 소지가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은 있으세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매달 상품권에 대한 환전 자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하다시피 대형마트인 하나로마트나 축협마트는 퍼센트가 약 11%에서 12%, 13% 정도로 보이고 있고, 전통시장이 약 13%에서 14% 보이고 있고, 기타 가맹점이 71%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상품권 환전한도를 1억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특히 축협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재고물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전통시장을 위한다고 만든 게 보령사랑상품권인데 대형마트 쪽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스러운데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묵혀놓으라고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도가 조례가 아니라 규칙으로 되어있거든요. 물론 이 부분은 전통시장 상인분들하고 충분히 소통하고 나서 추진한 부분인데 한시적으로 한번 정도는 풀어줄 부분이 있지 않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ㅇ서경옥위원  신용카드와 달리 상품권은 사용지역에 제한이 있어서 판매된 액수만큼 지역 내 지출을 유도하기 때문에 지역간 소비 불균형을 줄이는데 기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위축으로 타격을 입은 업종들의 매출유지에는 도움이 된 것도 같고,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지속적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검토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지금 서경옥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상품권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상품권을 구매하는 것은 시민이고, 소비자입니다. 소비자도 선택의 자유가 있고요. 내가 가서 사는 것은 선택의 자유에 의해서 축협마트든 하나로마트든 가는데 그 부분에 제한을 둔다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 문제 때문에 축협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생겼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람으로 따지면 자금이 피거든요. 순환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조장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품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상품권을 단체에서 구매를 하면 10% 할인이 안되나요? 그 이유가 뭐예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이유는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그런 분들 경제활성화차원에서 하는 부분인데 기관이나 단체에서 구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10% 할인에 대해서 우리 시비가 엄청나게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어민수당이나 그런 부분들은 정책수당으로 발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10% 지원을 못해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ㅇ조장현위원  그러면 10% 반영이 안 된 부분이 빠진 것입니까? 이 금액이 10% 할인이 안 된 금액을 빼놓고 금액으로 올라온 거예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아닙니다.

ㅇ조장현위원  포함된 거예요? 왜 포함된 거예요? 10% 할인이 안됐는데?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현재 266쪽에 64억은 이번에 국비를 더 지원해줘서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180억씩 360억을 발행했고, 추가로 64억을 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ㅇ조장현위원  나중에 결산을 어떻게 봐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산은 비율대로 하는 거예요. 정책수당은 상품권 액면가로 나가는 것이고, 그 외에 개인이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와 도비 지원을 받고, 시비를 부담해서 10%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ㅇ조장현위원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은순위원  경제개발국장님이 오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임대차계약서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흔히 하는 말로 사람들이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보령시나 기관에서 임차를 받으면 부르는 대로 다 준다는 거예요. 개인들은 깎아달라, 뭐한다 장사가 된다, 안 된다 하면서 타협을 하는데 관공서에 들어오면 부르는 대로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령시가 호구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를 얻을 때도 시장조사를 확실히 하시고, 깎을 수 있으면 저렴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지금 최은순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명천동에는 새 건물이고 지가도 비싼데 원도심 같은 경우에 2층 같은 경우는 많이 비어있거든요. 그런데 500만 원의 임대료면 시내 같은 경우는 열 곳도 빌릴 것 같아요. 크기는 작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추보라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추보라위원입니다. 560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인데요. 2021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죠?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특별회계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이 부분은 보셨다시피 기정예산액이 6억 3,900만 원이었는데 16억 6,900만 원이 증가한 사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순세계잉여금은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빼고, 나머지 이월사업비를 뺀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인데 작년도 회계결산을 해서 이 부분이 저희가 웅천석재농공단지나 청소농공단지 그 부분에서 저희가 땅을 매각한 부분에서 세입이 늘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ㅇ추보라위원  이게 땅을 매각해서 그런가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그렇습니다.

ㅇ추보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백성현위원  224쪽 대천항 종합수산물시장 공동브랜드 개발 지원사업이거든요. 사업비가 405만 원인데 이 사항을 설명 부탁드릴게요. 무슨 브랜드를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이 사업은 충남도 공모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050만 원에서 국비90%를 지원하고, 저희가 10%를 지원하는데 브랜드라는 자체가 상징물도 있을 테고, SNS상에 시스템상 아이콘이나 웹이나 그런 쪽으로 개발을 하고 지원을 함으로써 대천항 수산물시장의 활성화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ㅇ백성현위원  브랜드라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형물인가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조형물도 있을 것 같고, 조형물에 대해서 SNS나 웹을 개발해서 그런 부분들을 육안으로 보는 조형물도 있고, 또 대천항 수산물시장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백성현위원  그런데 총 사업비가 얼마죠?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총 4,050만 원입니다.

ㅇ백성현위원  우리가 지원하는 게 4,050만 원 아니에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10%라서 저희 시에서 405만 원을 지원하고, 국비 도비에서 40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90%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ㅇ백성현위원  음식물 개발하지 않았어요? 조형물 만드는 비용을 10% 지원해주는 거예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그렇습니다.

ㅇ백성현위원  브랜드 출원하는 비용은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그게 다 포함되어있는 것입니다.

ㅇ백성현위원  과장님 그 브랜드가 필요성이 있어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조형물은 일부 그쪽에 있고 상표권이나 대천항 수산물시장만의 고유브랜드를 개발하고, 지원함으로 인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천항 수산물 시장이 사랑받을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ㅇ백성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5쪽에 2022년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으로 해서 401-01인데 사업량이 107개 업소를 선택해서 키오스크나 서빙로봇을 지원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107개 업소는 신청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조사를 해서 하는 건가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우리시 요식업 협회에서 도로 공모사업을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도비 70%를 지원하고 우리시에서 30%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그러면 자부담은 아예 없네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식당이 잘되는 곳은 잘되고, 안되는 곳은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도 다니면서 보면 계속해서 키오스크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늘리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요식업소를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인력비 때문에 그런가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그렇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그러면 원도심 쪽에 신청하시는 분이 있나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주로 해수욕장 쪽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키오스크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들이 쓰지 어르신들은 잘 안쓰거든요.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백성현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한 것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왜 설명자료에는 국비공모사업이라는 표시를 안 하셨어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국비 도비 지원을 받으면 정산보고를 시에서 한꺼번에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과에 와서 보니까 지원을 하는 재원별로 따로따로 정산보고를 하고 있어요. 정산보고를 국비 따로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 따로따로 정산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하는 재원만 가지고 예산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ㅇ백성현위원  공동브랜드 개발이라고 했는데 우리시 시어가 뭐죠?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우럭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백성현위원  참돔이에요. 그런 브랜드가 우리시의 브랜드인데 또 이런 단체나 상인회에서 브랜드를 만든다? 물론 저는 이런 비용을 가지고, 주변 청소라도 깨끗이 하고, 상인들이 호객행위나 그런 것을 자제하고, 하여튼 한번 왔던 관광객이나 피서객, 거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다 욕을 해요. 그런 것을 신경 안쓰고 이런 브랜드나 하고, 거기에 조형물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위생적인 것이나 그런 것을 신경쓰면 좋을 것 같아요. 보령시에 참돔 이쁘게 잘 만들어 놓은 브랜드가 있는데, 과장님 상인회에서 이런 조형물을 만든다는 거예요? 과장님 어떤 조형물을 생각하고 있어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ㅇ백성현위원  못하시는 것 같아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아닙니다. 시홈페이지이나 국민신문고에 대천항 수산물시장을 걱정하는 많은 글들이 올라와서 저희가 계속 답변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인회장님도 만나고 해서 분명히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지난번에도 머드박람회 하기 전에 상인회장님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번 박람회가 위대한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위기가 될 수 있다. 전국에서 손님들이 많이 몰려오고 계신데 바가지요금이나 용량을 속이고, 그렇게 하면 아예 대천항 수산시장으로 안 올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시키고 있고, 그리고 20년 전까지만 해도 군산으로 회를 먹으러 갔던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대천해수욕장 횟집을 전국에서 이런 곳이 없다고 다들 찾아오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특화를 하면서 대천해수욕장과 대천항하고는 약간의 비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천항수산물시장을 전통시장으로 2005년도에 지정을 해서 해주고 있는데 상인들은 자정노력을 하면서 장사를 해야 되고, 시에서는 시 나름대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ㅇ백성현위원  그러면 대천해수욕장 상인회에서도 브랜드를 만들어야겠다고 하고, 무창포 수산물상인회에서도 만들어야겠다고 하고, 어촌도 마찬가지이고, 장은리 쪽도 마찬가지이고, 조형물을 다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다만 이번 대천항 수산물시장의 사업은 충남도에서 한 곳을 공모에 선정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이 공모로 된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각 상인회에서 노력을 하고, 시에서도 지원할 부분이지, 순수 시비로 지원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ㅇ백성현위원  말씀하신대로 공모사업이니까 좋아요. 그리고 저쪽 무창포에서부터 무창포 밑으로 한 가지가 또 있어요. 거기에서부터 석대도 해수욕장 거기에 무창포 이쪽으로 올라와서 죽도도 있잖아요. 죽도상인회 있고, 대천해수욕장 상인회, 대천항 수산물상인회, 오천 장은리 쭉 있잖아요. 본보기가 되게 브랜드를 잘 만들어서 운영을 잘해보시고, 지금 제가 쭉 열거한 상인회가 많은데 보령에서 참돔이라고 잘 만들었잖아요. 그것 하나로만 나가도 괜찮을 텐데 공모사업으로 하시는 것이고, 처음으로 하시는 것이니까 본보기가 되게 잘해서 다른 곳에서 잘됐다고 그쪽 따라가야 되잖아요. 안됐다고 하면 참돔 하나로 가셔야 하고요. 하여튼 공모사업이라고 하니까 잘하시는데 상인회 관리를 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수산과에서 관리를 하나요? 여기를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잘 아시다시피 너무 지저분하고 위생적이지 못해요. 잘하는 곳도 있는데 제일 문제가 세 들어서 하시는 분들이요. 자기가 직영하는 사람들은 잘 하는데 세 들어서 하는 사람들은 본전을 뽑아야 되니까 그런 염려가 되잖아요. 잘 처리를 해서 사업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시고, 이상입니다.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더 살펴보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에너지 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에너지과장입니다.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9쪽 하단입니다.

성주산 폐갱도 개발조사 용역사업 연구용역비는 보령베이스 옥마공원에서 성주석탄박물관 주차장까지 석탄운반로였던 전차갱이 2.7km 남아있습니다. 이중에서 성주 쪽은 현재 430m 정도가 전차갱이 붕괴되지 않고 남아있는데 이 시설을 이용해서 체험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갱의 폭이 2.5m정도로 좁아서 목적사업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100m정도는 갱도와 내부공간을 확장하여 경관레이저나 영상, 동굴카페 등의 체험전시시설을 통해 관광자원화 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총사업비는 100억 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본계획수립용역비 1억 원을 요청드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추보라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갱이라는 내부공간을 확장한다고 했는데 위험성은 없나요? 안전성 확보는 됐나요?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430m는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목적사업에 맞게 확장하는 것이고, 안전시설이나 추후에 보강사업도 할 것입니다.

ㅇ추보라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은순위원  과장님 몇 가지 궁금한 것 질의를 하겠습니다.

236쪽에 해상풍력단지 사업이요. 지금 개발을 하고 있죠? 이게 몇 년 동안 총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나요?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해상풍력단지 사업이 공공주도사업인데 공공주도사업은 실제 해상풍력을 투자하는 게 아니고, 사업성을 확인해서 입지를 확정하는 단계까지 136억 원을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추진을 하고, 그 이후에 사업성이 된다고 하면 민간투자를 통해서 6조원 규모의 풍력기 125개 1기가 규모를 설치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지금 위치가 어디예요?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잠정적인 것은 외연도 앞에 있는 황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연도, 황도, 호도 일원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그래서 여기가 지금 민원사항은 어느 정도 발생하고 해소는 어느 정도 되나요?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말씀드린대로 공공주도이기 때문에 사업 초기부터 수산인들이 참여하는 민간협의체를 구성해서 진행사항이나 어민들 의견사항을 수렴하고 있고, 열두 가지의 환경영향평가인 수산자원조사를 포함해서 열두가지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어민들께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소통을 통해서 잠정적으로 대화를 한 것은 풍향계측을 통한 사업성 판단유무까지는 어떤 집단행동이나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반대하는 수산인들의 의견입니다.

ㅇ최은순위원  그러면 풍력단지가 조성이 되면 개발을 하는 동안 인부나 기술사 이런 분들이 보령시에 오면 인구유입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단지조성단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ㅇ최은순위원  공정기간이요.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공정기간에는 저희도 입구유입이나 지역경제를 기대하면서 이 사업에 어려움이 있지만 진행을 하는 것인데요. 연인원이 3만 명 정도가 소요되고 그분들이 보령에 주소를 두지 않겠지만 상당한 일정비율은 보령에 주소를 둘 것이고, 저희가 민간투자를 받을 때 조건으로 최대한 보령에 주소를 둔 거주자들 위주로 고용을 하도록 압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조성이 된 후에는 석탄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300명 정도의 인원이 상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언은 할 수 없지만 상당부분 지역경제 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과장님께서 기대하듯이 보령시 시민들도 신재생에너지에 관심이 많다보니까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중간중간에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이나 이런 것이 연기가 되고, 계속 협의를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있어서 과장님께서 그런 것도 잘 처리하시고, 이것은 진짜 제가 볼 때는 인구감소에서도 인구증가를 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일자리 창출도 되고, 에너지도 신재생 에너지를 공급받게 되면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잘 추진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예산 1억 1,400만 원은 풍황계측기 내 추가설비 구축이라고 설명서에 나와있어요. 설명을 해주세요.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말씀드린대로 풍황계측기 4개를 연말을 목표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풍황계측기가 해상에 있어서 특히 야간에는 충돌위험이 있기 때문에 풍황계측기 반경 200m 이내에 선박이나 장애물이 접근하면 경관등을 울리게 하는 시설이나 또는 반경 200m 이내에 선박이 진입을 하게 되면 배 주파수에서 진입경고를 하게 되는 시설을 하려고 예산을 요청 드린 사항입니다.

ㅇ최은순위원  그리고 237쪽에 보면 수소에너지 친환경자동차 보급이 나와있어요. 쭉 보니까 자동차, 화물차, 버스도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쭉 보니까 우리가 너무 선도적으로 앞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보령에 충전소 구축이 몇 개나 되어있어요?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서해안 대천IC 상행선에 시험가동을 하고 있고, 시에서는 명해로일대 건설기계주기장에 건축허가를 맡고, 가스사업 개시신고 허가를 절차 이행 중에 있어서 연말정도면 준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ㅇ최은순위원  관심이 있어서 저도 뒤져보니까 타 시·도인 전주시 같은 경우는 수소버스가 80% 이상이 충전소가 없어서 멈춰서 있는 상태이고, 또 그러다보니 이게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주유소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우선이고, 우리가 보조금까지 주면서 이것 대체사업을 하는데 이게 너무 시기상조이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대처를 어떻게 하세요?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당초에 저희가 7월 정도에 가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올해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본의 아니게 지연이 되다보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당연히 수소충전소 준공시기와 맞춰서 보조금 집행을 할 것이고, 다만 차량구입 요청을 하면 바로 바로 구입이 안되고 최소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 충전소 사업가동 시기와 보조금 집행시기와 맞춰서 운행에 보급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문제는 그거예요. 지자체에서도 충전소가 없어서 차를 세워놓다보니 심각하더라고요. 더구나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발이 묶이면 큰 문제가 많잖아요.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전주의 사정은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앞선에서는 수소충전소의 일반 휘발유 주입기로 하는 버스주입기 시설이 기술적인 결함 때문에 보급이 안됐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버스충전기를 두 개 정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ㅇ최은순위원  버스충전기를 급한대로 우선순위로 두겠다는 건가요?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그래서 충전기를 버스충전기와 승용차충전기를 병행해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수소충전소 준공 기한과 시기를 맞춰서 보조금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그리고 239쪽에 보면 에너지센터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보령시에 에너지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에너지센터도 마찬가지로 수소충전소가 건축이 되면 사무동을 건축해야 됩니다. 수소충전소 사무동 2층과 연계해서 건축을 하려고 설계를 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내항동이요?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예, 내항동 건설기계 주기장입니다.

ㅇ최은순위원  지금 에너지센터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것도 지금 에너지 기본조례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에너지센터가 정부시범사업으로 해서 보령과 당진, 논산이 시범사업지구로 선정이 됐고, 지원조례를 제정한 사항이고요.

ㅇ최은순위원  당진이나 그런 곳에 많이 다녀보셨어요?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예, 당진이나 대덕 몇 곳 다녀봤습니다.

ㅇ최은순위원  견학을 하고 나서 우리시와 접목을 해서 현재 있는 곳보다는 더 잘해야 되거든요. 자신이 있으시죠?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알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하나만 더할게요. 239쪽에 폐광지역 개발기금 사업 관련된 용역이 삭감된 상태거든요. 지금 설명을 듣기는 했어요. 물론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다 아시다시피 폐광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폐특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했겠죠. 이제 성주산에 지금 현재 계속비로 운영하고 있는 모노레일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것 있고, 만약에 이게 용역이 돼서 하게 되면 이것도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모노레일과 연계가 가능해요?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모노레일은 보령베이스 뒤쪽에 골프장 직원들 숙소 앞에서 출발을 해서 활공장까지 3.6km를 왕복해서 내려오는 시설이고, 지금 전차갱 체험시설은 석탄박물관 앞에 있는 넓은 주차장 안에 지금도 폐광체험을 하는 위치거든요. 그 안에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ㅇ최은순위원  옛날에 제가 6대나 7대 때 개발을 하려다 말았던 생각이 나는데 그 지역인가요?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예, 그 지역입니다.

ㅇ최은순위원  그때 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발생돼서 지금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 개인생각으로는 용역을 해서 활용성이나 실용성이 있다고 보면 지금 보령시에서 관광객들이 오면 보령8경 정도를 투어해서 하는데 실제적으로 체험을 하면서 즐길 수 있는 것은 머드체험과 해수욕장에 있는 스카이바이크 정도인데 투어를 해서 성주 쪽으로 오게 되면 모노레일도 기대가 되고, 전차갱도 연계가 돼서 관광에 많은 발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이것을 하게 된다면 폐광기금으로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폐광주변에 있는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의 복지나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어떤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지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희들이 당초 계획대로 그 안에 와인카페나 동굴카페 조성이 가능하다고 하면 성주지역 주민들한테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현재도 위탁해서 운영하는 분들이 있죠?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그 안에 구내식당이나 이런 것을 예전에 했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체를 위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ㅇ최은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용역하려고 하는 상태잖아요. 용역이라는 것이 용역을 주는 사람, 그러니까 시장님이나 에너지과장님의 취향에 맞춰서 용역을 해줄 수도 있어요. 이게 긍정적으로 된다, 된다 그러면서 할 텐데 이게 객관적이면서 정확한 용역을 해야 나중에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용역이라는 것을 우리도 100% 믿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용역을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서 해 보는 것도 어떨까, 이런 고민을 해 봤거든요. 우리가 하려고 하다가 중단된 곳이니까 위험성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용역에 차질없이 반영하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저도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해수욕장 쪽으로 발전이 많이 되어있어서 내륙은 소외를 받는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지금 무궁화수목원도 있고, 모노레일도 개발을 하고, 개화공원이나 그쪽에 무궁화수목원 안에 스카이워크도 있는데 스카이워크 같은 경우도 길이가 너무 짧아서 밋밋하다는 말씀을 하세요. 조금 더 길어서 같이 연계될 수 있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폐광 내에 저희들이 냉풍욕장도 있고, 냉풍욕장은 바람나오는 것으로 해서 버섯을 키운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관광자원이 됐으면 좋겠는데 광명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찾아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계절관광지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노력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ㅇ위원장 김정훈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은순위원  239쪽 중간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그린에너지 한마당행사 대행용역이 있거든요. 이것은 행사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저희 에너지과가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업무가 주요 업무인데 실상에서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주민수용성이나 주민의식이 저희가 기대하는 것보다는 아직은 미흡하기 때문에 에너지 한마당이라는 축제 형식입니다. 하루, 이틀 정도 저희들 계획은 동대동 원형로타리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나 실제 탄소중립과 관련된 사업이나 주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특히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축제형식의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ㅇ최은순위원  신재생 에너지축제도 하고, 보령은 축제가 너무 넘쳐서 큰일이에요. 그리고 성주산 관광모노레일 사업 공정이 어느 정도 되나요?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지금 말씀드린 위치가 옥마근린공원 지역입니다. 공원지역 내에 행위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지정을 풀려고 하는데 도와 의견이 안 맞아서 공원지정을 하는 용역에서 막혀있는 상태이고, 설계나 이런 것은 용역 중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공원지정이 되어서 개발행위만 가능하다면 바로 착공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와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236쪽에 보면 자동차배터리 재사용 산업화기반 구축 예산이 들어와 있거든요. 국·도비 다 합쳐서 하는 것인가 봐요. 그러면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사용하는 건가요? 산업화 기술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방식이에요?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저희가 R&D 산업부 공모를 통해서 105억 정도의 R&D 사업이 확정되어서 지방비 부담을 하는 것인데요. 아시겠지만 전기차 배터리가 고가입니다. 2021년도까지 구입한 전기차는 폐차할 때 국가에 반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만큼 전기차 배터리가 자원화되기 때문에 그 배터리를 이용해서 그냥 폐기하거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등급화나 표준화 이런 검사를 통해서 다시 재사용할 수 있으면 배터리를 중고로 재사용을 하고, 그것도 안되면 이게 배터리이기 때문에 전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용어로 ESS라고 하는데 전기저장을 해서 다양한 산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원이 되고, 그것도 안된다고 하면 다 분배해서 니켈, 크롬이라는 아주 고가의 부가가치가 나오는 자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모아서 자원화나 산업화를 하겠다는 사업입니다.

ㅇ최은순위원  이것을 보령시에서 직접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구축만 해주면 민간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한국자동차 연구원이라는 연구기관을 수행기관으로 해서 보령에 한국자동차연구원 보령본부가 설립이 됩니다. 자동차연구원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진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ㅇ최은순위원  이게 왜 걱정이냐면 전기차배터리나 음극제, 양극제 해서 생산하는 기라성 같은 회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쓰고 난 버리는 폐배터리를 다시 재활용한다는 것인데, 재활용업체도 우리나라에서 손꼽는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원리를 이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연구소에서 한번 해보라는 건가요?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2021년도까지 구입한 전기차배터리가 가동연수 7년이나 10년으로 생각하면 2025년 이후부터 연간 10만 대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그것은 개인들이나 또는 현대자동차나 기아차동차에서 회수를 못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반납을 하게 되어 있고, 그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서 대행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과 자동차연구원을 통해서 그렇게 모인 폐배터리를 저희들이 가져다가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등급화를 하고, 재사용을 하거나 재활용하는 그에 관련된 기술개발을 하겠다는 사업입니다.

ㅇ최은순위원  기술만 성공을 한다면 이것도 수익창출이 대단하거든요. 오히려 폐배터리 기업체가 더 잘 될 것 같아요.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폐배터리 재생사업이 전국적으로 뜨거운 사업입니다. 굉장히 치열한데,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고 저희가 노력하면서 선점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산업화를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역경제에 상당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ㅇ최은순위원  하여튼 설명 잘해주셔서 수고 많으셨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정책사업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고 앞에 희망적인 일을 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은순위원  245쪽 중간에 빈집정비 사업이 있는데 대상이 보령시 전역을 다 하는데 빈집정리만 하는 거예요? 리모델링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ㅇ건축허가과장 이장성  순수하게 빈집정리에 해당되는 농어촌주택계량 사업 중에 슬레이트 정비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빈집정리 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당초 수요조사를 할 때 상당히 많은 수요가 들어와서 예산편성 내에 하다보니까 83동만 올해 본예산에 추진을 했어요. 더 추가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ㅇ최은순위원  앞으로도 이것은 신고가 들어온다거나 하면 심사해서 하는 것인가요?

ㅇ건축허가과장 이장성  예, 읍·면·동을 통해 수요조사를 해서요. 농어촌지역에 빈집이 많이 있다보니까 흉물스러워서 계속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예산이 2억이 된 거예요?

ㅇ건축허가과장 이장성  1억 6,000만 원에 추경에 4,000만 원을 추가하였습니다.

ㅇ최은순위원  그러면 보령시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됐나요?

ㅇ건축허가과장 이장성  많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더 해야 합니다.

ㅇ최은순위원  이것은 동떨어지는 질문이지만 보존을 해야 할 가치가 있다, 예를 들어 상여집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역사문화기록에 남겨야 될 것이 있는데 빈집정리를 하는 중에도 보존의 가치가 있는 곳을 보셨나요?

ㅇ건축허가과장 이장성  보존의 가치가 있다면 신청자체가 안들어오겠죠.

ㅇ최은순위원  폐허인데 그중에 가치가 있는 것은 없었나요?

ㅇ건축허가과장 이장성  현지조사를 해서 판단을 하지만 보존여부까지는 저희과에서 안하고 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하나만 여쭤볼게요.

245쪽에 행정소송비용으로 태양광 및 곤충사육사 개발행위에서 불허를 내서 패소를 하셨네요. 이게 도시계획심의위원이나 개발 쪽에서 우선 허가가 들어가서 된 것이 아닙니까?

ㅇ건축허가과장 이장성  이것은 허가절차 진행 중에 이것의 주요 목적은 태양광 발전을 하기 위해서 태양광발전 시설이 규제 때문에 인·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편법으로 곤충사육사 건축행위가 들어온 것입니다. 같은 소유자가 바로 밑에 곤충사육사를 지어서 태양광발전을 한 시설이 있었어요. 추가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불허를 했는데 보건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법무부와 협의한 결과 상소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ㅇ위원장 김정훈  그 위에 허가가 났기 때문에 바로 밑에 허가를 불허했는데 소송을 난 거네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거리제한이 주 도로에서 200m인데

ㅇ건축허가과장 이장성  그것에는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기속행위가 아니라 재량행위가 있기 때문에 경관이나 여러 가지 조건을 걸어서 불허가처분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이런 부분도 허가를 내실 때도 그렇고, 불허를 내실 때도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요즘에는 소송이 너무 많이 진행이 되어서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은순위원  과장님, 254쪽에 보면 맨 밑에 시설비로 황교리 경작로 포장공사가 있어요. 이게 왜 삭감이 됐어요? 토지보상이 안됐어요?

ㅇ건설과장 전근성  이게 지난번 상임위 때도 설명을 드렸던 사항인데, 사업을 우리 시비로도 세웠는데 도비로 사업이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도비와 시비로 사업비가 중복지원이 되는 바람에 시비는 이번에 감액을 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252쪽인데요. 이것은 가볍게 들으세요. 시설비 및 투자부대비 쭉 나와 있거든요. 쭉 나와있는데 잘은 모르지만 읽어보다보니까 순서대로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남포로 갔다가 웅천도 갔다가 주교도 갔다가 이게 막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런 것도 읍·면·동 순으로 잘 놔뒀으면 제가 어디쯤에 있다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데 막 이렇게 내놔서 다음에는 잘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시설부대비가 들어가는 것은 어느 사업이에요? 시설비 이렇게 있는 것이 있고, 시설부대비 이렇게 있는 것이 있거든요.

ㅇ건설과장 전근성  시설부대비는 주로 현장 측량비나 설계비나 공사감독여비 이런 것들이 사용되는 편인데요. 어떤 특별한 기준이 정해져 있기보다는 필요한 만큼의 비율대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어느 공사, 어느 정도 이상 이런 것은 아니고요? 필요하면 그때 부대비를 넣는 것인가 봐요?

ㅇ건설과장 전근성  예.

ㅇ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도시재생과장 신명섭입니다.

이번 상임위에서 삭감된 두 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하신 취지나 메시지를 잘 알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에 대해서 신경써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267쪽 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 예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이 용역은 농식품부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중에 지방이양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충남도에서 공모를 통해서 시·군에 마을들을 선정하게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우리시에서는 보령형 마을만들기 5단계 프로세스를 자체적으로 해서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에 4단계와 5단계에 해당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마을만들기 자율개발과 종합개발 사업인데요. 해마다 충남도에서 선정을 서너 곳씩 받아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적었지만 두 군데 선정을 받았고, 내년에도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받아야 되는데 말씀드린대로 1단계부터 3단계로 계속 추진한 마을들이 계속 쌓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4단계 5단계를 추진해야 되고, 이번 추경에 세우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내년 4월 정도에 공모를 신청해서 6월 내에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번 추경에 선정을 하지 않으면 시기적으로 도저히 내년에 이 사업을 공모신청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예산편성을 요청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268쪽에 보령시 농촌공간전략 및 생활권활성화계획 수립용역입니다. 농식품부에서 시행하는 농촌협약이라는 농촌개발 정책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나 기초거점사업 등 읍·면·동 단위로 하는 사업을 이제 생활권이라는 패키지로 묶어서 지원을 하면서 그 방식도 농식품부 장관과 보령시장과 협약을 통해서 같이 추진한다는 취지가 있습니다. 제도에는 목표가 365생활권을 농촌에 구축하겠다는 취지입니다. 365생활권은 30분 내에 보육이나 보건서비스에 접근을 할 수 있게 하고, 60분 내에 문화와 교육, 취미, 여가 등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5분 내에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가 있습니다. 이 협약은 신청을 위한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농촌공간전략계획과 생활권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야 농촌협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되고, 농촌공간전략계획은 보령시 전체 농촌에 대한 기본적인 발전계획입니다. 여기에는 공모를 통해서 지원받고자 하는 국·도·비 뿐만 아니라 각 부처의 사업이나 보령시에 연계되는 부서의 사업까지도 총 망라해서 금액으로 보면 수천억 원의 계획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 전략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전략계획에 생활권을 구분하게 되어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남부와 북부 두 개로 생활권을 나누는 계획을 하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우선생활권을 선정해서 먼저 우선생활권에 대해서 생활권 활성화계획이 전략계획에 따른 실행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우선 생활권에 대해서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서 이 두 개의 계획을 가지고 공모를 신청해서 공모가 되면 우선 생활권에 대해서 5년간 국비 300억까지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 이 공모 역시 우리시가 그동안 농식품부에서는 내년이 4년차가 됩니다만 저희가 세 번째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은 탈락을 했는데 그동안 전국적으로는 반정도의 지자체가 선정이 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노력해서 우리시도 선정이 되어야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고, 이 사업이 선정이 되어야 북부도 이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용역 역시 내년 상반기에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해주시지 않으면 내년 1년은 그냥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간절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백성현위원  충남형마을만들기 사업 예비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이것을 안해주면 행정불신을 초래한다고 표현되어 있고, 그동안 추진한 마을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행정불신을 초래할 정도로 중요한 그런 사항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다행히 추가로라도 설명을 잘해주셔서 고맙고요. 1단계에서 3단계까지 이수한 마을의 숫자가 몇 개 마을이 되나요?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지금 계속해왔고, 3단계까지 이수한 마을이 9개소입니다. 그중에 4개소 정도를 4단계로 공고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4단계까지 이수한 마을은 10개 마을인데요. 그중에 1개 마을 정도를 내년에 종합개발로 하려고 하는데 5단계에 10억이거든요.

ㅇ백성현위원  또 4단계까지가 몇 개 마을이죠?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10개 마을인데 그중에서 5단계 종합개발 10억짜리 사업을 한 군데 하려고 합니다. 숫자는 도에서 쿼터가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정합니다.

ㅇ백성현위원  여기 과업지시서를 보니까 상당히 자세하게 잘되어 있어요. 이렇게 한다면 대단한 용역이 될 것 같아요. 너무 자세해서 용역사가 남는 것이 없을 것 같아요.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저희가 용역사 남은 것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ㅇ백성현위원  잘 만들어주셨고요. 이렇게 용역을 잘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감사합니다.

ㅇ백성현위원  처음에 위원님들이 내용 숙지를 못해서 이렇게 했는데, 추가로 설명을 잘해주셔서 저희가 심의를 하는데 좋은 자료가 됐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밤 10시까지 전화가 온 이유가 뭐죠? 삭감된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제가 그렇게 한 것은 아닌데요. 어떤 계통으로 해서 삭감이 됐다고 외부 쪽에 나간 것 같고요.

ㅇ최은순위원  걱정스러운 게 이게 첫 번째 예산심의인데 밤 10시까지 전화가 오면 이게 위압감이 생겨서 우리가 심의를 할 때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전화가 오면 우리가 소신껏 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회의감 내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저도 과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ㅇ최은순위원  왜냐하면 회의록에 공식적으로 나가는 것은 어디 보령시 다 나가도 상관 없어요. 그런데 우리끼리 한 얘기가 그렇게 나가서 한 것은 잘 좀 챙겨주세요. 과장님이야 허락은 안했겠지만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앞으로 조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밤늦게까지 전화받고 하면 위원들도 고달파요. 잘 감안해 주시고요. 지금 마을만들기 용역비가 삭감된 상태인데, 매년 이렇게 용역수립을 하나요?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매년 합니다.

ㅇ최은순위원  매년 할 때마다 용역비가 매년 들어가고요?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예, 매년 들어갑니다.

ㅇ최은순위원  용역비 한 번에 1차는 어디, 2차는 어디, 이런 것은 안되고 그때그때 할 것만 용역에 넣는 거예요?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저희가 공모신청할 마을을 선정해서 그 마을에 대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ㅇ최은순위원  그러면 지금 몇 단계나 했어요?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자체 프로세스에서는 4단계, 5단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ㅇ최은순위원  그러면 그 안에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시범지역이 있다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한 것 중에 시범으로 잘되고 있다는 곳이 있나요?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예전에는 충남형 마을만들기라고 안하고 다른 용어가 있었습니다. 창조적 마을만들기 이렇게 하다가 지금 농식품부 지방이양이 되면서 충남에서 이름을 이렇게 붙인 것 같고, 그전부터 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많이 있고, 대부분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큰 사업은 아니고요. 2억, 10억 조그마한 사업들인데

ㅇ최은순위원  마을단위로 이렇게 이렇게 이어지는 것인데, 사업비를 받게 되면 마을주민들 위주로 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마을의 소득창출이나 마을주민들의 후생복리를 위해서 큰 도움이 되나요?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그렇습니다. 마을에 필요한 생활서비스나 환경경관을 개선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마을에서도 이 사업은 무조건 주민주도형이나 주민참여형으로, 운영도 주민주도형으로 하는 그런 전제하에서 사업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업을 하기 전에 계속 역량강화나 주민의견수렴이나 주민 네트워크구성이나 이런 것을 계속해서 일방적인 행정주도식 사업보다는 나름대로 마을에서 참여도 하고, 나중에 운영까지 하게 되어서 조금 더 효과가 있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ㅇ최은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에 했던 오천에 오감센터라든지 청라에 삼다향 있잖아요. 이번에 천북 커뮤니티센터도 혹시 이런 것으로 된 것인가요?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거기는 5단계보다 더 뒤고요.

ㅇ최은순위원  청라에 삼다향이나 오천에 오감센터를 보면 거의 사업은 잘 안되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카페라고 할까? 차 정도만 팔 수 있는 그런 게 면밀히 이어져가더라고요. 그런 게 처음에 한 것처럼 활성화가 잘되면 진짜 좋은 것인데, 오랜 세월이 지나면 이게 걱정도 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오천 커뮤니티도 그런 차원에서 붙인 것 같아요. 이 사업을 진짜 꼭 해야 하는 것인지, 이것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아까 설명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상임위에서 삭감한 취지를 알겠다는 말씀으로 그런 취지를 마음에 갖고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운영에 대한 부담은 행정에서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너무 B/C값을 따질 수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할 수 없는 사업인데, 그 대신 운영을 조금 더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사업들도 완공 직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운영 활성화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이게 자립적으로 운영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스템도 갖추고 하겠지만 계속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해야 하고 이래야 될까 싶어요. 일단 해 놓고 나면 서로 책임소재도 약해져서 걱정되는 부분인데요. 예산팀장님, 용역 심의할 때 별다른 의견이 있었나요? 용역심위위원회 열었어요?

ㅇ예산팀장 장은옥  이번에는 위원님들 시간이 조율이 안되어서 서면으로 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별다른 것은 없었나요?

ㅇ예산팀장 장은옥  예.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필요한 위원님께는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예산팀장님한테 말해서 받았고 위원회에서 별다른 이상없이 다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ㅇ예산팀장 장은옥  예, 그렇습니다.

ㅇ최은순위원  그리고 농촌공간절약 및 생활활성화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어요. 농촌 협약도 농식품부하고 잘 되어있어요? 이것을 하게 되면 그렇게 협약을 맺어서 하는 거예요?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그렇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든다고 했어요?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국비 300억이 우선생활권에 지원이 되고, 지방비까지 하면 500억 가까이 통 사업으로는 그렇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여기에 보면 용역보완이라고 되어있는데 그리고 세 번째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동안 두 번은 말하자면 탈락되었다는 말씀인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이유라고 하면 계획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올해 탈락을 하면서 생각을 해 본 것이 행정이나 주민 그리고 정치권, 이런 것들이 다 삼위일체가 되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우리 행정에서 더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ㅇ최은순위원  그러면 용역을 1차, 2차, 3차 해서 제출하는 동안 용역에 대해서 보완을 해와라, 뭐를 해와라 이렇게 해서 보완만 해가는 거예요,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용역을 짜는 거예요?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에 두 번 탈락을 한 것이고요.

ㅇ최은순위원  그때마다 용역을 새로 해서 제출을 했나요?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그때는 한번 용역을 해서 2년을 커버한 것입니다. 용역사가 2년간 커버를 해서 두 번 신청을 했는데 용역은 말하자면 실패한 용역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요청드린 용역가지고 새로운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다 뒤집어 엎을 수는 없지만 새로운 용역을 해야 되고요. 하는 것에는 용역사에서 마을에 나가야 됩니다. 마을에 나가서 자원도 조사하고 주민들도 만나고, 또 아까 말씀드린 365 생활권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수요나 부족한 것에 대해 의견을 듣고 그런 것을 2년 동안 해야 됩니다.

ㅇ최은순위원  지금 용역비가 얼마죠?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2억입니다.

ㅇ최은순위원  2억씩이나 들여서 하는데 그것을 돈 안들게 첫 번째에 됐으면 어땠을까? 두 번째에 됐으면 어땠을까, 이게 할 때마다 돈이 들어가니까요. 세 번째는 성공할 수 있어요?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성공할 수 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자신 있어요?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이게 내년이면 4년차가 되는데 전국적으로 지자체들이 엄청 과열되어있습니다. 1년에 스무 곳 정도가 선정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되는 곳보다 떨어지는 곳이 많기 때문에 우리시도 두 번 떨어졌고, 다른 시·군도 한두 번은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는 공모에 선정되면 더할 나위 없는데 의지가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ㅇ최은순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시에서 용역사를 먹여살리는 것 같아요. 이것은 과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그래서 한 번에 탁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이게 생활권을 분석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생활권을 분석하면 마을을 설정해 놓고, 시장님 축사하시면 “산, 들 바다가 아름다운 만세보령”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 우리 보령시가 산, 들, 바다도 아름답고 진짜 아름답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생활권을 분석해서 나름대로 무엇을 해보겠다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면 물론 용역사에서 그런 것은 다 알아서 하겠지만 인구분석도 해야 하고,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야 하나 복잡한 것도 해야 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완벽하게 할 것이죠?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올해 한 것도 완벽하게 잘 했습니다. 더 완벽하게 해서 내년에는 봄에 꼭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하여튼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270쪽에 보면 천북 커뮤니티센터 물품구입이 있는데 준공한 다음에 물건이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준공 전에 들어간 거예요?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준공은 했는데요.

ㅇ최은순위원  그런데 또 신청을 하는 거예요?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준공할 때까지는 본 사업으로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계속 요구가 있어서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물품을 구입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ㅇ최은순위원  그러면 다른 곳도 준공을 하고보니까 뭐가 빠지고, 뭐가 빠지고 해서 신청을 하면 또 해주실 거예요?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ㅇ최은순위원  제가 견적서를 받아봤는데 예산이 얼마죠? 총 4,000만 원인데, 여기에 보니까 커튼이 2,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이게 방음 커튼이라고 하는데 어떤 커튼이에요?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제가 소재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방음커튼인데요. 그 정도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물론 1층, 2층이기는 하네요. 커튼이 2,000만 원이라고 하니까 4,000만 원의 예산 중에 반이잖아요. 그래서 깜짝놀라서 커튼 이런 것은 원단이 특수한 것으로 되어있나 싶어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도 잘 모르시네요.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세부적으로 어떤 제품인지 모르겠는데

ㅇ마을공동체팀장 안정미  지금 1, 2층 같이하는데 1층은 대강당이고, 2층에 에어로빅, 댄스교실 이런 것도 있는데 주위에 소음 같은 것도 방지하면서 밑에 방화도 할 수 있는 커튼이다보니까 견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가정용도 좋은 것 쓰면 몇 백만 원씩 하기 때문에

ㅇ최은순위원  이게 2,000만 원이에요.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여기가 또 높고, 커튼도 많이 필요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여기 구경 좀 가야겠네요. 하여튼 이것도 관리를 잘해주시고요. 물품을 구입할 때는 한 번에 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추경에 넣지 말고, 준공 전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추보라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268쪽에 농촌공간전략 및 생활권생활계획 수립용역 최은순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인데 만약에 혹시라도 내년에 연구용역비가 또 발생하는 부분인가요?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이번에도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 생각은 될 때까지 하라고 하고 싶은데 계악 상 안되더라고요. 이번에도 2년 정도는 커버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할 것입니다.

ㅇ추보라위원  그러면 혹시라도 이번에 탈락 시에 내년에는 용역비가 또 발생하지 않는 건가요?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예, 그렇습니다.

ㅇ추보라위원  이게 3년 차 준비하는 건가요?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우리시로서는 3년 차이고, 농식품부로 볼 때는 4년 차 정책사업입니다.

ㅇ추보라위원  그러면 이게 남부 생활권이면 남부지역 주민에게 어떤 혜택이 오는 거예요? 센터건립 이런 건가요?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목표가 365 생활권을 구축한다는 목표에 따라서 이런 저런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각 읍·면별로 보면 기초생활거점이나 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사업을 했어요. 미산만 못했는데요. 그런 사업들을 하고, 한 곳은 2단계 사업을 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교통약자들의 교통문제를 해소하고, 여러 가지 문화나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활용을 하고요. 여기에는 시내가 서비스에 집중되어 있어서 시내에 있는 서비스를 준거점이라고 해서 웅천읍을 준거점으로 정하고, 웅천읍에서 각 4개의 면에 나눠주고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자 하는 전략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각종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ㅇ추보라위원  그러면 주로 새로 짓는 것보다 이미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한다는 건가요?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증축이나 개축을 할 텐데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은 어렵습니다. 땅을 사야 하기 때문에 있는 것을 하면서 그 내부에서 운영하는 소프트웨어도 개선하고 서비스 전달체계도 구축하고 연결체계나 연대체계를 보완하는 사업을 벌이는 것입니다. 5개 읍·면에 하기 때문에 금액으로 보면 500억이 되는데 사실상 읍·면별로는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남부생활권 전체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들을 뽑아서 잘 계획에 넣겠습니다.

ㅇ추보라위원  말씀하신 것 중에 교통 관련해서 사업이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있나요?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교통은 나가서 들어보니까 서비스가 보통 면사무소 소재지 주변에 분포가 되는데요. 미용실이나, 은행이 다 그런 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시골분들이 그런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데 뭐가 제일 어렵냐고 여쭤봤을 때는 나이드신 분들이 승강장까지 가는 게 제일 어렵다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승강장까지 가는 교통서비스를 개선해야겠다는 계획을 차후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계획도 중요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읍·면은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서 순환하는 조그마한 버스를 운영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ㅇ추보라위원  그러면 남부가 끝나면 북부도 하는 것인가요?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전국적으로도 우선생활권이라고 남부가 우선생활권인데, 우선생활권을 하게 되면 다음에는 다른 생활권으로 활성화 계획을 작성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ㅇ추보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서경옥위원  수고 많으세요. 어려우시죠?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아닙니다.

ㅇ서경옥위원  263쪽에 보면 현수막지정게시대 유지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추경예산안을 보면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판 유지보수 이런 것이 예산에 포함되어있는데 지정게시대 외에 붙여진 현수막은 모두 불법인거죠?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대부분 불법입니다.

ㅇ서경옥위원  그러면 불법현수막을 철수하는 기준이 있나요?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불법현수막이기 때문에 우리 옥외광고물법에 보면 주의사항 조항이 있습니다. 그게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말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 것에 입각해서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불법현수막은 위원님 말씀대로 찾아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시내에 수천 개가 걸려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시민분들이 먹고 살려고 하는 현수막이 대부분인데 그런 것을 너무 강압적으로 하는 것도 행정의 목적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현수막들이 법적으로 신고를 안하는 현수막이기 때문에

ㅇ서경옥위원  그러면 불법현수막에 대한 문제는 스스로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게시대의 문제인가요?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두 가지 다라고 보고, 모를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현수막 거는 것이 신고를 안하고 걸기 때문에 신고를 받지 않는 현수막인데요. 본인이 잘 챙겨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게시대는 무한적으로 수용할 정도로 확충하기는 어려운 형편이고요.

ㅇ서경옥위원  본 위원은 게시대부족 문제에 있어서 조금 더 증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수수료 부담이 과다하다는 얘기가 있고, 수수료를 낮춰서라도 홍보가 필요한 많은 분들이 지정게시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으로 게시하는 것을 점차 줄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게시대는 1년에 몇 개씩이라도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증설을 해 나가고 있고요. 또한 전에 해놓은 것도 안 붙는 게시대가 있어요. 그런 게시대들은 낮은 곳으로 이전도 하는 사업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ㅇ서경옥위원  정치현수막 게시대 설치 예산이 올라왔는데 정치현수막 게시대가 있나요?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없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8조에 보면 적용배제라는 게 있어요. 옥외광고물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인데요. 그중에 7호까지 있다가 8호가 생기면서 정당에서 정책목적으로 붙이는 현수막도 한 달 동안은 신고 안하고 붙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정치현수막을 붙이는 게시대를 행정안전부에서 전체 시·군에 하는 사업입니다. 전부 국비로 주고 있고,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두 개 정도 세우려고 하는 정치현수막 전용게시대이고, 또 정당에서 1년 365일 걸지는 않거든요. 그런 게 없을 경우에는 행정목적의 현수막을 게시하고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ㅇ서경옥위원  정치현수막 게시대 설치에 대해서는 설치전에 선정부터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신경써주시면 좋겠습니다.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유념하겠습니다.

ㅇ서경옥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님들이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지금 지역에 많은 건물들을 지어놓고, 유지관리비용을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예산을 국비를 받아와서 지역거점이나 지역의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좋은데, 처음부터 용역을 줄 때 용역방향과 목적이 정확하게 실행되지 않으면 그 부분에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그런 부분은 특별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코로나에 걸리셔서 국장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서경옥위원  제가 질문이 조금 많아요. 질문드리겠습니다. 277쪽이요.

차선도색 위치가 보령시 일원이고, 도색구간이 3km인데 보령시 일원이 어디인가요?

ㅇ도로과장 채계안  보령 시내권 전체 중에서 차선이 흐려진 지역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도색을 하고자 하는 상황인데요.

ㅇ서경옥위원  이미 사업량이 정해진 것이면 장소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계상된 5,000만 원이 하반기에 몰아쓰는 예산인지 하는 의구심이 드네요. 효과성을 발휘하려면 머드축제기간에 해서 머드박람회를 찾아오시는 분이나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ㅇ도로과장 채계안  박람회기간 중에는 앞서 예산을 세워주신 예산으로 정비를 했는데 도민체전도 있기 때문에 그동안 소홀했던 부분을 보완해서 하려고 합니다.

ㅇ서경옥위원  운전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은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어느 구간이든 필요성이 있다고 보면 박람회 전에 미리 했으면 좋겠고, 이번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이번뿐만 아니라 사실 비가 오면 차선 도색을 아무리 잘하더라도 시야확보가 어려워요. 빗물에 도로조명이나 차량 조명등이 반사되어서 운전하기 어려운데 이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나요?

ㅇ도로과장 채계안  차선도색도 기준이 있어서 기준에 따라서 도색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야간에 특히 비오는 날에서 차선이 잘 안보일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과 협의해서 새로운 방법들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ㅇ서경옥위원  그리고 278쪽에 보면 명천에서 시청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추경예산이 설명자료에는 이게 25억인지, 2억 5,000만 원인지 모르겠는데 뭐가 맞는 거예요?

ㅇ도로과장 채계안  25억입니다.

ㅇ서경옥위원  자료에는 숫자가 정확해야 하는데 다음에 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도로과장 채계안  예, 알겠습니다.

ㅇ서경옥위원  이 사업이 계속비로 집행이 되는데 기간이 언제까지이며, 현재 추진 공정률은 얼마나 됩니까?

ㅇ도로과장 채계안  현재 보상은 70% 정도 진행이 됐는데요. 보상이 순차적으로 노선 전체가 된 것이 아니고, 중간중간에 안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공사 착공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9월 중에는 수용재결을 통해서 그동안 보상이 안 된 30%에 대해서는 전면 재개를 해서 10월부터는 착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ㅇ서경옥위원  기간은 언제까지예요?

ㅇ도로과장 채계안  23년 연말까지로 되어있습니다.

ㅇ서경옥위원  이때까지 잘 할 수 있겠어요?

ㅇ도로과장 채계안  보상만 잘된다면 쉽게 가능합니다.

ㅇ서경옥위원  그런데 지나가다 보면 매일 공사를 못하고 있어요.

ㅇ도로과장 채계안  지금 공사를 못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보상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ㅇ서경옥위원  지금 공사가 너무 늦다보니까 주민들이 불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공사차량 큰 차가 한 대 들어서면 동네가 마비되는 상황이 되고, 그 좁은 도로에 큰 차가 지나다니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신경을 써주세요.

ㅇ도로과장 채계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ㅇ서경옥위원  한 가지만 더할게요. 279쪽에 장애인보호작업장 진입도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용역인데요. 변경용역 내용이 어떤가요?

ㅇ도로과장 채계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명천3통 이천마을을 들어가는 도로가 도시계획도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저희가 전면적으로 손을 보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서 도시계획도로로 해놓은 다음에 구체적으로 개설사업비를 확보해야 될 상황에 있어서 용역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ㅇ서경옥위원  향후에 유사한 사업을 했을 때는 변경용역이 들어가기 이전에 분석을 철저히 하셔서 계획된 사업의 일정이 미뤄지지 않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와는 별개로 명천3통 이천부락 마을안길 진입로 확장이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도로가 많이 침수되어서 교통이 통제되는 상황까지 왔고, 몇몇 차량은 침수까지 이루어졌던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3m 도로가 6m에서 8m로 확장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현장조사를 해보시고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빨리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ㅇ도로과장 채계안  위원님이 말씀주신대로 진입도로는 도시계획도로로 만들어서 토지보상도 하고, 사업도 할 수 있지만 말씀하신 이천마을 마을안길은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토지를 사용승낙 한다든지 기부채납을 하는 전제에서 저희가 확·포장공사를 한다는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천마을 마을안길이 협소한 것을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하고 점차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ㅇ서경옥위원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침수가 됐던 곳은 한번 보셨어요?

ㅇ도로과장 채계안  직접적으로 현장을 못 나가봤는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ㅇ서경옥위원  4동 동장님은 새벽 5시, 6시까지 불려다니면서 당신이 손수 물에 빠져서 차를 밀고 이런 상황까지 갔던 지역입니다. 보령시에는 이런 도로가 있지 않아요. 확인해 주시고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ㅇ도로과장 채계안  알겠습니다.

ㅇ서경옥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은순위원  과장님 대신 국장님이 오셔서 질의하겠습니다.

276쪽에 보면 해저터널 입구에 신흑동 일원이라고 쓰여있는데 거기에 안전펜스를 250m 한다는 내용이에요. 거기가 들어가는 입구 어느 쪽인가요? 현장을 가봐야 하나요? 어디 쪽이에요? 팀장님 설명해 줄 수 있어요?

ㅇ도로시설팀장 신주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전 교차로에서 원산도 가는 방향으로 터널로 가는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차도하고 옆에 녹지공간 쪽하고 펜스가 없어요. 그래서 회전교차로에서 터널 들어가는 입구쪽까지 좌우측 양쪽으로 펜스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ㅇ최은순위원  그러면 250m 정도만 하면 안전하게 되나요?

ㅇ도로시설팀장 신주선  그렇습니다. 일부 구간은 있고, 없는 구간 안쪽으로 해서 거기에 사면이 있어서 거기에 제초작업이나 유지관리할 때에 도로로 넘어가면 사고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펜스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ㅇ최은순위원  우리가 터널 출입을 하다보니 시행착오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혹시나 전에 이런 게 발견됐더라면 공사는 어디서 해야 되나요?

ㅇ도로시설팀장 신주선  사실은 국도관리청에서 해야 맞는데 인계인수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미처 살펴보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관리하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그리고 예산서 보다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276쪽 하단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데 농어촌도로 제초작업 인부임 해서 4,000만 원을 계상했어요. 이것을 보다가 산림공원과를 봤더니 301쪽, 302쪽을 보니까 자세히 나와 있어요. 기본급여 얼마, 연차수당 얼마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풀어서 써 놓으면 우리가 사업 내용을 볼 수 없잖아요. 설명서에도 없고, 여기도 이렇게 해놔서 죄송하지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ㅇ도로과장 채계안  앞으로 편성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그리고 278쪽에 도로유지보수용 차량을 구입하는데 몇 대죠? 한 대예요, 두 대예요?

ㅇ도로과장 채계안  1톤 트럭 한 대하고요. 구조변경까지 들어갑니다.

ㅇ최은순위원  예산팀장님 이런 것을 하실 때는 정수승인은 다 받죠?

ㅇ예산팀장 장은옥  예, 다 완료됐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예산서에 있는 프린터나 이런 것도 정수승인을 받죠?

ㅇ도로과장 채계안  저희가 정수승인 목록인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정수승인 목록에 해당되는 것은 다 정수승인이 완료된 것입니다.

ㅇ최은순위원  올해 자동차 같은 정수승인 받은 것이 얼마나 되나요?

ㅇ도로과장 채계안  일단 예산에 편성된 것은 정수승인이 완료된 것이고요. 정수승인이 완료되었지만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반영을 안 한 부분도 있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한 안건심사 순서이오나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정회)

(13시28분 속개)

ㅇ위원장 김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서경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6쪽을 보면 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요. 지금 장애인콜택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현재 장애인콜택시는 총 10대가 운영되고 있고, 수요가 부족해서 금년 2월에 바우처택시라는 명칭을 붙였는데 택시3대 해서 총 13대를 운영해서 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수요가 계속 증가하다보니까 이번 추경에 한 대하고, 내년에도 한 대를 더 하려고 어제도 도에 갔다 왔고, 다음 주에도 도에 가서 건의해서 도비를 확보해서 시 재정을 절약하는 쪽으로 조율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바우처택시 같은 경우는 2월부터 했었는데 보통 한 달에 20건 정도 이용을 하더라고요.

ㅇ서경옥위원  그러면 콜택시는 장애인분들이 불러서 이용을 하는 거예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현재 한 명이 하고 있는데 콜센터에서 한 명이 콜을 받아서 배차를 하는 거죠. 매일매일 할 수는 없고, 돌아가면서 하다보니까 기사분들이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어느 지역에 가라고 센터에서 안내를 해서 이용자들을 태워서 목적지까지 모셔다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ㅇ서경옥위원  그러면 시각이나 청각장애인들은 어떻게 이용을 하세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지인들이 같이 동행을 많이 합니다. 지인들을 통해서 안내를 해주는 거죠.

ㅇ서경옥위원  그래서 시각이나 청각장애인들을 위해서는 문자로 수신을 해서 콜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개선이 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지속적인 관심과 진행현황을 지켜보겠습니다. 장애인, 노약자나 임산부들의 이용편의증진을 위해서 교통수단이 누구나 접근이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ㅇ교통과장 이인행  그래서 내일 오후 2시에 센터장과 미팅계획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같이 해서 내년도에 접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올해 한 명하고, 추가로 한 명 하는데 그런 역할까지 할 수 있게끔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ㅇ서경옥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추보라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추보라위원입니다.

285쪽 시내버스 재정지원입니다.

지금 8억이 증감됐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한가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원인을 몇 가지 분석해봤습니다. 원인을 분석한 결과 첫 번째로 금년에 원산도 쪽에 신규노선이 1일에 5개씩 증가가 되고, 두 번째는 코로나 여파 때문에 이용객이 감소하다보니까 재정수익이 많이 줄었고, 유류비나 인건비가 증 되다보니까 재정에 적자가 많아서 금년에 최소한 예산반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을 했습니다. 금년에 한 결과 그동안 준 보조금이 맞는지, 안맞는지 얼마가 부족한지 용역을 했는데 결국은 용역결과 그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15억 정도를 추가로 보조해주는 것이 맞다고 해서 일정 부분을 추경에 증 계상을 했습니다.

ㅇ추보라위원  아래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것으로 인한 고충이 있어서요. 그러면 이것과 합쳐서 하면 12억 5,700만 원 정도인데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건가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맞습니다. 그것도 15억 정도 추가지원을 해줘야, 일부 시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부분이 시골지역에 사람 두 명, 세 명 타는 곳이 있습니다. 노인분들이나 학생들, 임산부들이 이용을 하다보니까 뺄 수는 없고, 최소한 하다보니까 일정부분은 시에서 보조를 해줘서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시의 큰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ㅇ추보라위원  올해 유류비가 많이 인상돼서 인상폭이 큰가 보네요. 그런데 지금 유류비가 많이 하락하고 있잖아요. 이것 같은 경우는 하락분을 예상해서 불필요한 지원이 없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내년 연말에 결산검사 식으로 다시 해서 다음 예산 편성할 때에 증감을 해서 보조금을 책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조금을 준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지도 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ㅇ추보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조장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6쪽에 택시감차보상지원이요.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저희가 보령시에 몇 대 정도가 적정인지 산정을 했습니다. 총 65대 정도를 감차해야 보령시에서 적정대수로 책정을 했는데 65대 중에서 29대는 이미 시행을 했고, 아직 36대는 남아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하다보니까 예전과 달라서 대표들은 하고 싶은데 택시기사분들은 노조가 있다보니까 대표와 갈등이 있어서요. 처음에 계획을 A라는 업체에서 4대 정도 감차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중간에 기사분들과 협의가 안되다보니까 금년에는 도저히 안되고 내년도에 검토를 해보겠다고 해서 A라는 업체에서 4대를 감차하려고 했으나 안돼서 나중에 수요에 따라서 내년도에 편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조장현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예산을 세워놨다가 또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하반기에 다시 한번 저희가 면담을 하거나 공문을 보내서 수요조사를 해야죠. 수요조사를 해서 하려고 계획된 차량대수 만큼만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설 수 있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ㅇ조장현위원  감차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예. 보령시는 65대가 권고사항입니다.

ㅇ조장현위원  그런데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노조 반발 때문에 못한다는 건가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예.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현재 매매가가 1억 6,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1억 6,000만 원이라는 재원을 국고에서 보조하는 게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ㅇ조장현위원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면 밀고 가셔야지 노조에서 반발한다고 중간에서 손을 뗍니까?

ㅇ교통과장 이인행  하여튼 최대한으로 보령시의 적정 대수인 65대로 감차할 수 있도록 충분히 수시로 면담을 해서 적정 대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ㅇ조장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5쪽 하단에 보면 행복버스도우미 운행이 있어요. 이게 지금 운행지역이 청라로 되어있네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청라지역만 두 명이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청라는 얼마나 했어요? 시범지역으로 하고 있는데 기간은 얼마나 운행을 했어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3년 차입니다.

ㅇ최은순위원  계속 청라지역만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예.

ㅇ최은순위원  이게 지금 운영하고 나서 어르신들 호응이 어떠세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어르신들은 좋아하죠. 저희도 어릴 때 시내버스를 타봐서 알다시피 꼭 필요합니다. 옛날 같지 않고, 노인들은 대부분 짐보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혼자 거동도 어려운데 짐보따리를 들고 내리다보니까 안내원들이 그것만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ㅇ최은순위원  그러니까 이름이 행복버스겠죠. 그런데 이게 청라지역에서 하는데 1년 비용이 어느 정도나 나와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인건비밖에 안됩니다. 지금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조금 부족해서 5,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폐광기금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일반예산으로 한 거예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일반예산으로 한 것입니다.

ㅇ최은순위원  왜냐하면 이게 어르신들도 너무 좋아하시고, 호응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쪽만 하는 것인지, 이번에 이 지역했으면 다음번에는 다른 지역하고, 순회가 되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을 늘려주시던가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내년도에 수요파악을 해서 확대하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행복택시가 노인들이나 노약자들 대상인데 용역을 하든가, 아니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내부 검토를 해서 필요한 곳에 확대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천북면에 100원 택시 있죠? 이것도 조례에 의해서 그쪽만 하는 거예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그렇습니다.

ㅇ최은순위원  그것도 확대시킬 계획은 없어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어제 도청을 갔다왔고, 다음주에도 도청 과장과 팀장들과 점심을 먹기로 했는데 도에서 일정 부분을 받아서 지금은 천북만 하지만 미산이나 주산에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그전에도 주산과 미산을 하고 싶어도 택시가 없었습니다. 천북은 그 지역에 택시가 있어서 가능했는데 없으면 예산이 안맞습니다. 지금 미산이나 주산도 그 지역인 웅천에서 왔다갔다 많이 하거든요. 주산이나 미산에 상주하는 택시가 있으면 가능한데 그렇지 않다보니까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시나 도에서 예산을 받아서 확대해서 내년에 용역을 하려고 하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저는 두 개가 다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혹시 택시가 확대가 되면 버스를 안타서 더 적자가 나려나? 그런 생각이 들고, 어르신들 노선이 안들어오는 곳 거기는 제일 민원이 버스가 안들어와서 힘들다는 것이거든요. 아니면 버스 정류장을 이쪽으로 옮겨달라, 더 내달라, 이런 민원을 엄청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조화롭게 이것을 해서 어르신들이나 노약자들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밑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이 있잖아요. 지역이 어디로 결정됐어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대천농협주유소 바로 삼거리에 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거기로 차고지가 확정됐어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농지가 네 필지 있는데 토지협의까지 다 해서 완료를 했고, 현재 일정금액이 부족했는데 어제 도 투자심사까지 갔다와서 잘되는 것으로 했고, 거기에 대천여객과 토지타협을 했고, 도 투자심사가 들어가면 내년초까지 완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전기나 수소차 충전소까지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그리고 새로 조성된 뒤로 이전을 하게 되면 현재 하고 있는 차고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사 것이기 때문에 매각이 되면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현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를 만들고, 거기에서 80%정도는 시비나 도비를 가지고 하지만 그중에서 충전소 같은 경우는 빠져 있습니다. 결론은 현재 있는 차고지 40억에서 50억을 예상하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충전소 일부분은 충당을 해서 해야 합니다.

ㅇ최은순위원  매각대금으로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예, 그렇습니다.

ㅇ최은순위원  그리고 시내버스 적자노선은 맨날 재정지원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시내버스 자체 내에서도 기사님들이 친절하고 미소 친절 청결을 해주시리라 믿는데 교육을 잘해주시고, 우리가 시내버스 노선 중에서 보령시에서 유일하게 흑자를 내는 곳이 어디인 것 같아요? 신흑동 어항쪽인가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그 노선이 대부분이고요.

ㅇ최은순위원  거기만 흑자 노선이고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예. 그렇습니다.

ㅇ최은순위원  흑자노선은 회사에서 다 경영을 하는 것이고, 적자노선은 시에서 대줘야 되죠?

ㅇ교통과장 이인행  예.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얼마 정도가 적정할 것 같다고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는 거죠. 용역결과물에 의해서 보조증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ㅇ최은순위원  여러 가지 많은 민원도 있을 테고, 업무도 굉장히 어려운 과인데 과장님 수고 많이 해주시고, 보령시 교통행정과 민원사항을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교통과장 이인행  실제로 직원들 민원을 몇 건 정도 받나 일주일 평균을 내봤더니 크고 적고 간에 하루에 80건에서 100건 정도입니다. 심지어는 악성민원이라고 하나요? 30분 동안, 1시간 동안 받습니다. 그것을 쌍시옷자 나오는 말도 못하면서 그 민원을 다 들어주면서 하려니까 직원들이 그만큼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위원들도 민원을 많이 받는 편인데 해당과는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기피하는 과로 알고 있는데 또 거기에서 노력을 하시면 좋은 일이 있겠죠.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백성현위원  288쪽에 드론비행연습장 조성이 있어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때 질의한 내용인데 드론비행연습장 조성하는데 비행금지구역 여부를 확인하셨나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확인했습니다. 드론연습 항공제한구역으로 포함은 됐는데 예를 들어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허가는 가능합니다. 가능하면 연장해서 하려고 거기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ㅇ백성현위원  사업추진을 하는데 문제없나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문제없습니다. 확인을 했습니다.

ㅇ백성현위원  그런데 간치역사 리모델링비 이렇게 해서 같이 들어왔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보통 드론비행연습장을 하려면 정식규격이 하나의 면을 하는데 35×85m입니다. 최소로 하려면 2면이 두 개여야 합니다. 그러면 35×170m정도의 길이가 있어야 되죠. 저희가 현재 운영되는 곳이 웅천성동리 잔디포 거기에서 A라는 학원에서 하고 있는데 학원 원생만 가능합니다. 일반인들은 못합니다. 둘째는 아주자동차대학교에서 하고 있고, 세 번째는 남포에 패러글라이딩 착륙장 옆에서 하고 있는데 하다보니까

ㅇ백성현위원  오천도 하나 있지 않아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오천은 현재 개인이 연습하는 것이지, 학원이나 원생들 데리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이 넓은 면적을 갖다가 토지매입을 하려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갑니다. 35×170m을 하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다보니까 임차해서 폐간척지역으로 했었고, 폐간척지역에 연습장도 필요하지만 드론기기나 이런 것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있어야 하고, 교육장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려면 주변에 물품 보관이나 휴게실이나 화장실 등 일부공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기존시설을 리모델링 하려고 추가적으로 요청했습니다.

ㅇ백성현위원  그러니까 전간치역사를 리모델링해서 연습장으로 사용한다는 것인가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연습장이나 나중에 위탁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장이나 대기장소, 휴게장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장비보관도 포함되어있고요.

ㅇ백성현위원  부지구입비는 아닌가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임차해서 할 계획입니다.

ㅇ백성현위원  이상입니다.

ㅇ교통과장 이인행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추보라위원  백성현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드론비행연습장 질문을 드릴게요. 연습장이 드론자격증을 딸 수 있게 도와주는 건가요, 아니면 자격증을 따신 분들이 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인가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두 부분 다 충족할 수 있게 저희가 현재 조례를 만들고, 위탁을 하다보면 위탁업체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다 충족할 수 있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ㅇ추보라위원  그러면 자체 드론도 구비하고 있어야겠네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대부분 농업용 드론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그런 분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드론은 있는데 제대로 연습을 못해서 못하다보니까 그런 분들에게 연습을 하게끔 하고, 또는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기 위해서 조성하게 됐습니다.

ㅇ추보라위원  그러면 차후에 드론비행연습장에서 시험도 치룰 수 있나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그래서 35×85m가 시험을 치룰 수 있는 규격이다보니까 활용화기 위해서 넓은 면적이 필요했습니다.

ㅇ추보라위원  그러면 자격증 취득도 거기에서 가능한가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외부에서 평가나 보령 관내에서도 학원이 세 곳 있다고 했는데 학원생들과 같이 해야 합니다. 운영을 하다보면 드론자격증도 있지만 별도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 위주로 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게 4회차 정도 관계자들과 면담을 했는데 조례나 금액이나 그 사람들이 전문가들이니까 세 번 내지 다섯 번 정도 미팅을 해서 하자가 없게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ㅇ추보라위원  알겠습니다. 폐간치역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혹시 주민들과 협의가 된 걸까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아직 협의는 안됐고, 주산면 쪽으로만 알고 있는데 대부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다보면 말로만 하기 힘듭니다. 설계용역을 통해 어느 정도 도안이 나온 상태에서 설명을 해야지, 어느 정도 설계용역이 그려지면 설명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ㅇ추보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은순위원  과장님 이번에 머드박람회와 연관해서 셔틀버스와 관광투어하는 것은 어디에서 차가 투입됐어요? 주민들 대중교통 이용해서 셔틀버스를 운행했는데 대천역에 시내버스를 이용한 거예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저희가 한 것은 쉽게 얘기해서 박람회로 인해서 하루에 46개 정도 증차를 했고, 두 번째는 해수욕장에서 나오는 것을 했습니다. 연예인 공연이 많다보니까 밤10시 30분이 막차인데 밤11시까지 시간을 연장했고요. 셔틀버스 관계는 박람회조직위원회 지원단에서 별도로 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그리고 288쪽에 시가지 임대주차장 조성부지 임차료 해서 2,000만 원을 증액시켰는데 시내에 있는 주거밀집지역 여덟 곳이고, 사유 중에 박람회 임시주차장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차료 부족인데 지금 박람회 하면서 임시주차장을 임대한 것 같아요. 그런데 주차율이 어느 정도나 됐어요? 해수욕장이 지역구라서 하루에 한 두 번씩 가는데 너무 텅텅비고 해서 이런 것을 왜 수요예측을 못했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주차율은 어땠어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주차율은 저희도 교통통제나 안내를 위해서 별도로 운영해서 했는데 주차장은 총 다섯 곳 정도 운영을 했는데 4개소에 대해서는 박람회조직위에서 직접 했고, 저희가 한 것은 리라어린이집 앞에 대형버스 승·하차장과 인접한 곳만 했습니다. 한 곳만 했는데 그 이유는 물론 처음에는 협찬 관계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서 시에서 하고자 했고, 두 번째는 거기에다가 박람회 플러스 도민체전을 금년에 합니다. 도민체전 승마대회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두 가지를 같이 하려고 조성을 했습니다. 저도 이틀에 한 번씩은 나가서 여러 가지 사항을 들었는데 세세한 것까지는 얘기를 못 드리겠고요.

ㅇ최은순위원  대형버스는 그 당시에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박람회 수요관련은 조직위원회에서 하다보니까 제가 깊게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서

ㅇ최은순위원  주차장이 너무 텅텅비니까 지나갈 때마다 두 가지 걱정이 들더라고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얻었는데 수요예측을 너무 잘못한 것인지, 또 한 가지는 저렇게 텅텅 빌 정도로 관광객이 안왔는지 두 가지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충남도민체전 할 때도 주차장을 놔두는 거예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승마장으로 할 건데 도민체전을 위한 승마대회를 거기에서 개최하려고 연계해서 할 계획입니다.

ㅇ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시민의 발은 버스거든요. 어르신들이 고령화되고, 우리가 손해가 나는 것은 75세 어르신들한테는 무료로 태워드리고, 환승도 있고요. 그리고 도에서 듣기로는 학생들까지도 무료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ㅇ교통과장 이인행  금년에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그런 부분에 많은 적자가 날 거예요. 예전에 저희도 학교를 다닐 때보면 콩나물시루라고 하죠? 그렇게 빽빽하게 차가 다녔는데 지금 보면 장날 아니면 차가 거의 텅텅비어서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287쪽에 교통사고 잦은 곳 시설 개선사업을 하시는데 명문당 앞에 있어요. 명문당 앞에 어떤 시설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시내에 신호등도 없는데 위험안내판이나 어떤 것을 설치하신다는 거예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그것은 죄송한데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그리고 289쪽 가로등 보수 지원이라고 해서 신설수량이 있습니다. 지금 가로등 자재값이 올라서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새로 신설하는데 시간이 오래걸린다고 해서 이 부분이 어두우면 안전이나 방범이나 보안 부분에 문제가 되잖아요. 시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로등이 꺼진 곳이 많더라고요. 요즘 폭우로 인해서 누전이 됐던지 그런 영향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저도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귀찮아 하실까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ㅇ교통과장 이인행  얼마든지 찍어서 문자를 주셔도 되고, 전화를 주셔도 되고요. 저희는 전화기를 24시간 붙들고 있는데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를 주시면 바로 바로 다음 날 조치하겠습니다. 저희가 가로등팀이 두 팀 있습니다. 남부팀, 북부팀 있는데 보통 하루에 나가면 3개면 내지 4개면 씩 묶어서 돌아요. 매일 나갈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2일, 3일씩 차이가 나는 곳도 있을 것입니다. 하루에 전체 면을 돌 수 없기 때문에 시내권부터 돕니다. 수리를 할 때 세 개 면씩 돌다보니까 2일, 3일씩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산림공원과 과장님이 현재 5급승진 리더과정 교육중이므로 국장님께서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조장현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장현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수정예산안 설명자료에 공원조성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ㅇ경제도시국장 이선규  저는 보고를 못 받았는데 어디 공원이라고 말씀하셨죠?

ㅇ조장현위원  알라딘 그것 관련해서 오전에

ㅇ경제도시국장 이선규  제가 그 내용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이따가 수정예산할 때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ㅇ조장현위원  이 예산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가능한가요?

ㅇ위원장 김정훈  조장현위원님 그것은 이따 수정예산 할 때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2차 추경예산입니다.

ㅇ조장현위원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서경옥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어서요.

303쪽 목재문화체험장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요. 체험장이 올해 3월에 개장을 했는데 방문객이 어느 정도 왔다갔나요?

ㅇ경제도시국장 이선규  저희가 8월 16일까지 대충 2,500명 정도가 이용을 했고, 1,400명 정도의 유아와 어린이들이 체험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ㅇ서경옥위원  그러면 관내와 관외의 체험객 통계수가 나와있나요?

ㅇ경제도시국장 이선규  지금 현실적으로 관내외로 분류를 못하고 있습니다. 체험을 시키기 때문에 대부분 관내가 80% 정도가 되고, 관외가 20%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ㅇ서경옥위원  체험장 운영을 위한 재료비가 3,600만 원이 추경예산에 올라왔는데 이 재료비는 체험하는 사람들이 내는 별도 외에 다른 재료비로 쓰여지는 건가요?

ㅇ경제도시국장 이선규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재료라는 것이 대부분 목재를 구입하는데 체험료를 내더라도 체험료 사용을 못하고, 다음연도 세입으로 잡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가 제공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족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ㅇ서경옥위원  그러면 자산물품취득비도 추경예산에 1,000만 원 가까이 높아졌는데 당초 기계에 대한 견적을 잘못내서 그런가

ㅇ경제도시국장 이선규  시설이라는 것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추가적으로 필요한 물품이 생겨서 저희가 이번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ㅇ서경옥위원  우리시에 체험장이 생겨서 주변에 반응이 좋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시민들의 생긴 불만을 잘 들어보시고, 목재문화체험장이 타 지역보다 우수하게 운영된다는 얘기가 나오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ㅇ경제도시국장 이선규  저희가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바로 바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ㅇ서경옥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은순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9쪽 산림조림특화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세요.

ㅇ경제도시국장 이선규  저희가 정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대천명보극장 근처에 산림조합 매장을 같이 하면서 유통센터를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총사업비는 31억이 투입됐는데 공모사업에 20억이 선정됐습니다. 저희 시비는 2억 8,000만 원을 부담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국비와 도비해서 나머지 16억 정도는 산림조합에서 부담해서 신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그러면 산림조합마트 2호점을 새로 하려고 조성한 곳 거기가 건립이 되면 그쪽으로 들어가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한 코너를 차지해서 하는 거예요?

ㅇ경제도시국장 이선규  어쨌든 산림조합과 임산물유통센터를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이 산림청 산하이기 때문에 자기들 자체 재원이 없다보니까 공모사업을 통해서 건축비를 확보하는 유형입니다.

ㅇ최은순위원  혹시 특화사업이 잘되는 타 시·도가 있어요?

ㅇ경제도시국장 이선규  제가 아직 다른 시·군은 모르겠는데 공모사업이 1년에 몇 곳씩 선정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료는 별도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 한 번 TJB뉴스에 나왔는데 이 산림특화사업을 한 지자체가 1/3 정도는 부실운영을 하거나 적자운영을 한다는 것이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무조건 공모사업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 그쪽도 음식생산을 해서 농민들이 직접 직거래하는 상황이 있는데 결국에 처음에는 잘 하다가 나중에는 시들시들해서 다들 빠져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처음에는 잘하다가 나중에는 이윤도 안나오고, 뭐가 안나와서 하나 둘 빠져 나가버리면 결국 제일 오래 남는 사람인 토지를 대여해준 사람 것이 되는 것 같아요.

ㅇ경제도시국장 이선규  위원님 말씀처럼 모든 것을 공공이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순수하게 민간이 해야 될 영역은 민간에게 맡기고 저희가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그것도 잘 생각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 298쪽과 299쪽에 보면 미세먼지 차단 숲,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 미세먼지 저감조림 이렇게 사업명이 미세먼지를 넣어서 유사하게 숲을 만든다는 뜻인 것 같은데 일반적인 숲과 미세먼지 자가 들어가면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ㅇ경제도시국장 이선규  큰 차이라기보다는 탄소중립이 화두다 보니까 산림청에서도 공모사업을 중점적으로 미세먼지를 앞세워서 하고 있고, 특히 미세먼지 차단숲 같은 경우는 주산 산업농공단지 주변에 조림을 하고 있는데 산업단지나 아니면 중부발전 인근에 중점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방향이 미세먼지이기 때문에 명칭을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ㅇ최은순위원  혹시 특별한 장치가 되어있나, 미세먼지 처리하는 방식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ㅇ경제도시국장 이선규  같은 조림사업입니다.

ㅇ최은순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된다고 보면 이게 시내에 일반공원이나 숲 같은 곳도 확산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제가 개인적인 공약사항 중에 “미세먼지 울고 가는 보령시”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 정책을 보니까 괜찮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조성사업이 미세먼지에 너무 예민하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제가 덧붙여 얘기를 드리면 우리나라는 공원이 굉장히 적고, 만들어 놓고도 이용도 안하고, 놀이기구 이런 것은 너무 낡고, 지저분해서 사용할 수 없는 어린이공원 이런 게 엄청 많아요. 사실 유럽 같은 곳은 공원에서 담소를 하고, 공원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여유자적하게 이런 것을 하는 게 거의 공원에서 이루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공원이라고 있는 것 마저도 너무 지저분하고, 우범지역 같고 해서 잘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카페나 이런 곳에 젊은 사람들이 와서 있는 것을 보면 공원이 너무 없어서 사람이 바글바글하게 카페에 와서 저러고 있나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공원 같은 곳에 잘해놓고, 여유를 즐길 수 있는 낭만도 있고, 이런 것이 되어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ㅇ경제도시국장 이선규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시에서도 2019년도부터는 소공원은 많지만 보령시내에 공원다운 공원이 없어서 중앙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을 조성하려다보니까 사업비가 50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내년부터는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그러면 중앙공원 숲 옆에도 미세먼지공원이 들어오기도 해요?

ㅇ경제도시국장 이선규  사업비가 어느 정도되면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하는데 공원이라는 성격상 중앙투자심사는 경제적인 타당성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공원 성격상 경제적인 타당성이 안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다각도로 시비나 요즘에 기업들이 탄소중립 관련해서 ESG를 많이 하기 때문에 유치를 해서 조성을 하거나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그리고 301쪽에 보면 성주산 단풍축제가 2,000만 원, 임업인 한마음대회가 1,500만 원, 오서산 억새축제가 2,500만 원, 은행나무축제 그것은 1,600만 원으로 잡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축제도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어디는 많이 주고, 어디는 적게 주고, 여기도 보면 차이가 나거든요. 이런 것도 기준을 잡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ㅇ경제도시국장 이선규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시에서도 각 부서에서 지역에 있는 축제들을 분담해서 하다보니까 상이하고, 성격도 유사한 것이 있고 한데 이런 부분을 제안해서 관광과라든지 총괄부서를 지정해서라도 일괄적으로 기준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예산팀장님 저번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능한가요?

ㅇ예산팀장 장은옥  축제부분은 민간행사보조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민간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추진을 하고 사업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저희한테 예산을 요구하다보니까 행사를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어떤 한 축제에 예산이 치우치지 않게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302쪽에 시가지 장식거리 조성이 있어요. 그런데 시가지 장식거리 조성을 원형로터리에서부터 동대사거리까지 해마다 해왔잖아요. 크리스마스를 정점으로 했는데 지구본이나 동상 앞에 있는 것은 엊그제까지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갑자기 그게 철거가 됐더라고요. “금방 크리스마스가 오는데 그때까지 다 켜주고, 이것을 아깝지 않게 오래 쓰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왜 철거를 했어요?

ㅇ경제도시국장 이선규  저도 위원님한테 처음으로 듣는 말씀인데 시가지 장식거리가 당초에는 크리스마스이브 전부터 다음 연도 구정 때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구정 전에 끝났었는데 시장님께서 구정에 시민들이 많이 오시니까 연장을 하라고 해서 예산을 더 해서 연장했었는데 최근에 철거한 사항은 확인을 못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보령에 야경이 아름다운 거리로 명소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나가다 사진을 찍고, 아이들 데리고 와서 사진도 찍어주는 모습을 봤어요. 꼭 거기만이 아니라 예산이 된다면 다른 지역도 할 수 있나 그런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ㅇ경제도시국장 이선규  알겠습니다. 예산을 3회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서 시가지를 밝고 아름다운 거리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백성현위원  최은순위원님 마지막 질의하신 내용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설명자료에 한내로터리에서 동대사거리까지로 했는데 그것을 한내로터리에서 신설사거리 쪽까지 길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목적 및 내용에 크리스마스 및 연말연시 등 아름다운 야경연출이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면 단위도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가 오거든요. 그래서 한내로터리에서 신설사거리뿐만 아니라 면 단위도 규모는 적지만 그렇게 해주시면 어떨까, 여기에 보니까 1억 3,000만 원이거든요. 본예산에 삭감했나요?

ㅇ경제도시국장 이선규  아닙니다. 연말에 대부분 설치를 하기 때문에 2회 추경에 확보를 합니다.

ㅇ백성현위원  그래서 면 단위도 연말연시가 똑같은데 적절한 장소에 아름다운 야경도 보고 싶고 할 수 있게 면 단위로도 확산시켜줬으면 좋겠고,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문화예술, 체육행사가 거의 시 단위에서 밀집돼서 하잖아요. 면 단위는 소외되기 때문에 확대를 해서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렇게 보면 좋아요. 그런데 왜 꼭 대천시내만 하는지,

ㅇ경제도시국장 이선규  위원님 말씀대로 읍·면에 있는 시민들도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하는데 산림공원과에서 녹지대 중심으로 시내권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읍·면·동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ㅇ백성현위원  그렇게 도와주시고 고맙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과장님 백성현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맨날 동대동만 하지 마시고, 면도 해주시고, 대천1동, 2동도 어둡거든요. 조금씩만 나누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ㅇ경제도시국장 이선규  알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더 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입니다.

수도과장님께서는 삭감된 수도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수도과장 최인묵  수도과장 최인묵입니다.

525쪽 정수구입비 관련입니다.

보령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130억 6,957만 5,000원이 경제개발위원회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보령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는 21년 본예산부터 삭감되어 작년말까지 60억 9,400만 원이 미납되어있고, 이로 인한 연체금 1억 8,200여만 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22년 본예산에도 정수구입비가 삭감되어 현재까지 미납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연체금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며, 금회 추경에 정수구입비를 확보하여 미납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3월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보령시를 상대로 정수구입비와 관련하여 수도요금 청구의 소가 제기된 상태로 정수구입비 관련 우리시의 승소가 희박한 상황이라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예산을 확보하여 미납금 및 연체료를 해소할 수 있도록 상임위에서 삭감된 보령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를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310쪽 시설비 중에 소도 식수원 개량공사, 삽시도 식수원 개량공사 두 건이 있어요. 이 사업내용이 무엇인가요? 어디에서 식수원을 끌어오고 개량공사를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ㅇ수도과장 최인묵  보통 바닷물을 정수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게 바닷물을 정수하다보니까 기계의 유효기한이 길지 않아요. 그래서 보수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ㅇ최은순위원  바닷물 식수를 정화시키는 건가요?

ㅇ수도과장 최인묵  해수담수화 사업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지금 상수도가 들어간 도서지역은 어디예요?

ㅇ수도과장 최인묵  지방상수도가 공급되는 곳은 없고, 해저터널을 통해서 원산도에 관로만 매설되어 있고, 원산도 내에 관로를 매설해서 올해 연말이나 내년에는 들어갑니다.

ㅇ최은순위원  거기는 언제쯤 수돗물을 먹을 수 있을지

ㅇ수도과장 최인묵  지금 전체적으로 중장기계획으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삽시도, 고대도, 장고도까지는 실시설계를 해서 25년 정도까지는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ㅇ최은순위원  그리고 311쪽 창동정수장 개량사업이 있거든요. 지금 정수장이 건립된 지가 얼마나 됐어요?

ㅇ수도과장 최인묵  창동정수장이 건립된 지는

ㅇ최은순위원  찾아보니까 1992년도네요.

ㅇ수도과장 최인묵  시설도 노후됐고, 처리방법도 옛날 방식이기 때문에 완전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거기를 설치하고 개량사업을 하고 나면 좋은 점은 좋은 물, 맑은 물을 마실 수 있겠지만

ㅇ수도과장 최인묵  지금 전체적으로 정수장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국가기관사업 비슷하게 보여지는데요.

ㅇ최은순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번에 특별회계 삭감된 부분이요. 그것은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고, 과장님이 따로 오셔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봉착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삭감을 한 것 같아요. 여기에 특별위원장님도 계신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많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ㅇ수도과장 최인묵  저도 마찬가지지만 보령시민입장에서 보령댐과 관련돼서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에 극히 공감을 하는데 접근방법이나 수도과장 입장에서는 정수구입비는 우리가 물을 쓴 것이니까 예산을 세워주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ㅇ최은순위원  더 이상 말씀은 못 드리고 우리끼리 조용히 얘기할게요.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백성현위원  과장님 8월 17일에 1차 변론을 하셨고, 저는 민사소송은 잘 몰라서 그런데 1차 변론에 선고까지 하나요?

ㅇ수도과장 최인묵  선고까지는 안하고,

ㅇ백성현위원  구형을 하나요?

ㅇ수도과장 최인묵  우리가 화해를 해보겠다고 해서 요청을 해서 화해권고안이 왔거든요.

ㅇ백성현위원  7,000만 원에 구형 이런 것은 무엇인가요?

ㅇ수도과장 최인묵  예를 들어 우리가 패소를 했다고 가정을 하면 3월 6일에 소가 제기된 그때부터 이자 7,000만 원씩을 우리가 납부를 해야 됩니다.

ㅇ백성현위원  그러니까 구형 7,000만 원을 하고, 조정을 해서 조정이 안 될 경우에는 그렇게 한다는 건가요? 그러면 2차 변론도 잡혀있어요?

ㅇ수도과장 최인묵  2차 변론은 아직 잡혀있지 않습니다. 지금 화해권고결정이 왔는데 화해권고에 우리가 응하지 않는다고 문서를 안내면 판결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백성현위원  위원님들도 물어보고 공무원들도 물어보면 이 선고는 무조건 보령시가 진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물값을 빨리 갚아야 하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면 다른 이유를 대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동료위원님이 질의답변하는 내용을 잘못 듣고서 저도 동의를 한다고 했는데 그 위원님의 말씀은 부동의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잘못 이해를 해서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령시에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사항이 크게는 5건으로 적게는 13건이더라고요. 과장님이 저희에게 주신 자료가 13건이에요. 그런데 특별대책위원회에서 협의도 하고, 그동안 전임위원님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과장님도 많이 노력을 하시고, 시에서도 많이 노력을 했는데 진척사항이 없는 것을 봐서는 수자원공사에서 보령시장 말씀을 안 듣는 것 같아서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도의원님들이 두 분 계시고 국회의원님도 계시니까 도의원님, 국회의원님한테 자료를 드리고, 그리고 도의원님들은 지사님한테 이런 사항을 건의해서 지사님이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할 수 있게 하거나 또는 국회의원님이 수자원공사와 협의할 수 있게 하거나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ㅇ수도과장 최인묵  지금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보령시 일이기 때문에 접근을 하다보니까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많아서 그런 부분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문제는 정수구입비 삭감한 기간이 길기 때문에 지사님이나 국회의원을 또 다시 만난다고 하면 추가로 1년, 2년이 걸릴 수 있어서 일단 예산을 편성해주고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ㅇ백성현위원  저는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물값을 갚고 나서 지금 말씀을 드린대로 도의원님을 통해서 도지사님과 국회의원님하고 같이 하는 게 어떨까, 도지사님은 이 물이 보령만 쓰는 게 아니라 태안과 서산도 쓰잖아요. 그러니까 도지사 입장에서는 보령시만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쓰고 있으니까 도지사님도 책임이 있지 않나 싶어서요.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시장님 말씀을 안들으니까 일단 물값은 갚고, 그 이후에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 중에서도 공무원분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은 어때요?

ㅇ수도과장 최인묵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관련기관과 협의를 적극적으로 할 생각이 있습니다.

ㅇ백성현위원  여기 특별위원회위원장님이 계신데 보충설명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ㅇ최은순위원  특별위원회 할 때 그때 말씀해주시면 안될까요?

ㅇ위원장 김정훈  지금 수도요금이 정수구입비가 삭감이 돼서 이 상황까지 와서 2020년 12월 본회의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보령댐특별대책위원회를 열었고, 저희들은 진척사항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해서 노력을 한 부분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과장님 예산심의를 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ㅇ백성현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도지사하고 수자원공사하고 협의가 된 적이 있나요?

ㅇ위원장 김정훈  협의가 된 적은 없고요. 저희가 방문해서 협의를 노력했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신대로 화해권고사항에서 그 책임을 누가 지나요? 그게 안됐을 경우에요.

ㅇ수도과장 최인묵  책임소재를 얘기하기는 그렇고, 법원에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수자원공사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ㅇ위원장 김정훈  그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역상수도 요금을 썼는데 납부를 안 한 것은 당연히 지는 것이죠. 그런데 진다는 것만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지역 시민한테 피해를 보고 있는 그분들한테 혜택을 드리고자 시작을 한 것이지, 화해권고나 이자비용 그런 것 때문에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대청댐 2단계 사업으로 해서 서산하고 당진에 시설비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물 이용 부담금 170원을 각 시·군에서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각 시·군 장들도 부담비용이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러면 수도요금이 올라가야 하고요. 금강유역 쪽에 보령댐 물을 받는데 432.8원만 내면 되는 비용이 있고, 170원을 추가로 내는 비용이 자치단체장들에게 부담이 가요. 그래서 보령댐을 자꾸 쓰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도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도지사님과도 일정을 잡아놨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백성현위원  도에서 수자원 공사와 협의를 하고, 안 될 때는 국회의원님한테 말씀을 하셔서 국가에서 협의를 하고요.

ㅇ위원장 김정훈  그것은 국가적인 상황이 아니고, 댐 지역별로 요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는 안되고 도에서 만약에 아산이나 당진이나 서산 이쪽으로 물이용부담금 지원을 170원씩 해주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자체에서 반반을 내든지 그런 부분으로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것 같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 소관입니다.

해양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은순위원  과장님, 갑자기 몰아닥친 태풍으로 해양쓰레기 때문에 몸살을 많이 앓으셨죠? 우리 의원들도 해양쓰레기 때문에 몇 번 불려가고 했거든요.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봉사단체가 와서 격려도 해주고 가고, 특히 해양쓰레기 때문에 민원이 많아서 저도 불려가고 손ㅇㅇ팀장님도 불려가고, 어려움을 겪기는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으로 관련해서 1억 8,800만 원 계상을 계상한 거예요?

ㅇ해양정책과장 허성원  예, 맞습니다.

ㅇ최은순위원  그리고 방치된 폐어구·어망이 300톤이나 되나요?

ㅇ해양정책과장 허성원  예, 맞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처리비용으로 세우신 거예요?

ㅇ해양정책과장 허성원  예, 맞습니다. 용역비입니다.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하여 그 업체가 수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이게 해양쓰레기는 그때그때 많이 나오면 추경예산뿐만 아니라 본예산에 수시로 계상하는 건가요?

ㅇ해양정책과장 허성원  저희도 소규모일 때는 사무관리비로 할 수 있지만 이것 같은 경우는 조업 중인 인양쓰레기가 모여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조금씩 지나가다보니까 많이 쌓이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다보니 주변에서도 악취가 생기고, 그런 민원을 시에 얘기도 하고, 일부 의원님들께도 전화도 하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깨끗하게 치울텐데 대천항이 관광지잖아요. 그런 이미지를 만들고 싶어서 올렸습니다.

ㅇ최은순위원  대천항이 주말에는 관광객이 많아요. 건어물 수산시장의 이용률도 굉장히 높은데 저도 항상 지나다니면서 그게 걱정이었어요. 또 한 가지 걱정은 해양쓰레기 불법투기하는 것을 근절시켜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나요? CCTV를 갖다가 해도 소용이 없을 테고요.

ㅇ해양정책과장 허성원  모 의원님께서 그런 제안을 해 주셨어요. 우리가 치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앞으로 치웠을 때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게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해서 CCTV나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대천항에 있는 논롤박스 있죠? 이것은 어디에서 놓은 거예요?

ㅇ해양정책과장 허성원  저희들이 갖다가 놓은 것이고요.

ㅇ최은순위원  어디서 관리해요?

ㅇ해양정책과장 허성원  저희가 합니다.

ㅇ최은순위원  그것 자주 치우세요?

ㅇ해양정책과장 허성원  예.

ㅇ최은순위원  어느 정도 차면 치우는 거예요? 보령시에도 갖다 놨다고요?

ㅇ해양정책과장 허성원  대천항과 원산도에 갖다 놓았습니다.

ㅇ최은순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가봤는데 생선 썩은 것 이런 것을 물 줄줄 흐르는 마대자루에 집어넣고, 쓰레기란 쓰레기는 다 거기에 집어넣고 하는데 여름철에는 자주자주 비워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손이 부족한지, 아니면 정도 찬 다음에 해야 되는지, 장마철에 쓰레기 수거가 안돼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구더기가 생겨서 장사하는 집으로까지 들어온다고 해요. 그래서 충격을 받았는데 논롤박스 이것을 여름철에는 자주자주 해야 되고, 거기는 분리수거 없이 무조건 다 거기에다 넣는 거예요?

ㅇ해양정책과장 허성원  원래 분리수거를 하는 것이 맞고요. 해양쓰레기만 거기에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일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생선 이런 것을 넣으면 안되는데 거기에 넣다보니까 악취가 발생한 것이거든요. 거기가 차고 안 차고를 떠나서 저희가 여름철에서 수시로 비우도록 하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번 예산을 세워서 정화작업을 하고 나면 후 관리가 중요하니까 어쨌든 싹 치우고 난 다음에 업무가 바쁘시더라도 관리를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하나만 더 하면 322쪽 중간에 보면 죽도연안 갯벌생태계 복원시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예산을 2억 세웠었죠? 다시 반납이 됐는데 그 이유는 공모사업에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세운 것은 그것으로 대체를 해서 하시겠다는 건가요?

ㅇ해양정책과장 허성원  예, 맞습니다.

ㅇ최은순위원  그러면 복원사업을 하는데 그게 잘되면 수문에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 생선쓰레기나 이런 것들이 다 쌓여서 주변악취 때문에 살 수 없다고 이런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런 것도 다 해소가 되나요?

ㅇ해양정책과장 허성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죽도 같은 경우는 갯벌복원사업으로 2022년도에 공모사업에 의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계획수립용역비 2억은 예산이 절감된 것이고요. 현재 물이 막혀있는 것을 밑에서 물이 통하게 통수를 시켜주면 그만큼 거기에 썩어서 냄새나는 것이 없어지는 거죠. 복원이라는 것이 옛날 그대로의 갯벌을 살리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ㅇ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추보라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추보라위원입니다.

323쪽 해양교통운영 및 운임지원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령해저터널이 개통돼서 이용객이 줄어서 결손액 지원금이 증가한 건가요? 이용객이 어느 정도 줄었나요?

ㅇ해양정책과장 허성원  해상교통은 아시다시피 국도77호가 개통되면 원산도까지 예전에는 대천항에서 원산도를 가는 항로였거든요. 그러면서 바로 옆에 효자도를 가는 것이었어요. 효자도는 바로 옆이기 때문에 효자도 주민들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원산도는 거의 하나의 면 수준이거든요. 그러다보니 신한해운에서 상당히 흑자노선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원산도주민들이 해저터널로 가다보니 적자가 생기고 해서 저희에게 이것을 어느 정도 보존을 해달라고 해서 이 6억이라는 것은 용역을 다 했습니다. 업체의 의견만 들은 것이 아니고, 실제 들어간 돈을 정산했을 때 이 정도는 줘야지 운행이 가능하겠다고 해서 예전과 같이 1일 3회 운행을 합니다.

ㅇ추보라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 정도 금액을 지원해 드려야 되나요?

ㅇ해양정책과장 허성원  그게 저희들의 딜레마입니다. 저도 이 업무를 보면서 과연 이 예산을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하고 생각했는데 일단 도와 협의가 됐는데요. 협의된 것은 조례를 만들어서 이 노선에 대해서는 우리 보령시만의 책임이 아니고, 충남도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담을 해달라고 해서 내년부터는 지원을 해주기로 했고요. 향후에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보자고 해서 그런 것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ㅇ추보라위원  이게 항로 변경이 어렵나요?

ㅇ해양정책과장 허성원  항로변경은 해양수산부에서 관할을 하고요.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인 대산청에서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항상 건의를 해왔고,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ㅇ추보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321쪽에 대천항주차타워 조성을 했는데 만약에 주차타워 조성이 끝난 다음에 주차요금을 받으실 계획이세요?

ㅇ해양정책과장 허성원  현재 주차요금을 받을 계획은 없습니다. 대천항에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만들기도 하고, 대천항 여객터미널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도 이용하게끔 한 것이거든요. 현재는 무료로 되어 있고, 앞으로 추후 더 깊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그렇게 되면 주차타워 내에는 비가림시설이 다 되어 있고, 장기주차할 수 있는 게 되어있는데 그런 방안도 대책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

ㅇ해양정책과장 허성원  무료로 했을 때는 장기주차를 하는 차량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보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관광과장 김계환  관광과장 김계환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30쪽 워케이션센터 타당성 조사용역 2,200만 원은 최근 일도 하고, 휴식도 함께 하는 워케이션이 새로운 관광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리적인 장점과 관광지로서의 장점을 살려서 남들보다 앞서서 추진하고자 건의를 했었고, 최근에도 지역출신 정치인들도 관심을 갖고, 법안도 마련하고, 엊그제 토론회도 했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공간제한이 없는 업종들 소속직원들을 상대로 워케이션을 활성화시키고 있고, 지금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령도 선제적으로 앞서가고자 하는 사업이었고, 처음에 저희가 예산을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만 예산심의과정에서 2,200만 원으로 했는데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수정예산으로 5,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고, 위원님들과도 토론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제한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보령머드테마파크 사업 운영 민간위탁금 2억 원을 추가로 편성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머드테마파크가 3층으로 있는데 1층은 머드박물관이 들어가 있고, 2층 3층은 체험관으로 되어있는데 2층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10억 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10억 원을 가지고 테라피나 스파장비를 구입해서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3층은 공간이 남게 되어서 이번에 최소비용으로 2층에서 체험을 하고, 3층에 가서 휴식과 명상으로 실제로 운영하는 업계에서는 쉼 공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3층은 간단한 명상과 쉼 공간을 조성하고자 2억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시급하게 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잠깐 말씀드릴게요. 3시까지 을지훈련이 있어서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은순위원  빨리 하라고요? 심각한 게 많은데요?

ㅇ위원장 김정훈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은순위원  첫 번째 워케이션은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두 번째로 머드테마파크는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운영은 보령축제관광재단에서 하는 거죠?

ㅇ관광과장 김계환  예. 운영을 하게 되고요.

ㅇ최은순위원  그러면 현재 3층으로 되어 있나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예.

ㅇ최은순위원  1층은 뭐죠?

ㅇ관광과장 김계환  머드박물관 시설을 그쪽으로 전시할 예정입니다.

ㅇ최은순위원  2층은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2층은 체험시설입니다.

ㅇ최은순위원  3층은 없고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예. 3층까지요.

ㅇ최은순위원  여기에 보니까 여러 가지를 넣는다고 쓰여 있어요. 과장님이 설명도 해주셨는데 요가프로그램, 테마파크 집기류 구입도 해야 되고, 헬스 이런 것이거든요. 맞아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예.

ㅇ최은순위원  이런 것은 주민자치센터에서도 거의 다 하거든요. 앞에 5동 주민자치센터가 있는데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상임위에서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프로그램은 어르신들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이것은 테라피를 2층에서 체험을 한 분들이 프로그램화 해서 그분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ㅇ최은순위원  여기에 주 고객층은 관광객들을 맞이하겠다는 말씀인가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관광객들 위주이고, 지역주민들도 하고자 하는 분들은 참여하겠죠. 중복이라는 부분보다는 치유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그런 게 걱정이 됐었는데 이후에 확 바꿔서 특별한 무언가를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7대 때 보령머드박물관 현재 그것도 관리비가 너무 많이 나오고, 이런 저런 일 때문에 의원들도 거기가 정말 돈 먹는 하마다, 애물단지다, 이렇게 행감을 할 때마다 강도 높은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 역시 건물을 훌륭하게 지어놓고 혹시 그런 전처를 밟으면 어떻게 될까 걱정이 돼요. 관리유지비나 모든 것들이 언제 그렇게 건물을 크게 지어놨는지 9대에 들어와서 깜짝 놀랐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할지 그게 걱정이 돼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우선 컨벤션센터는 직영을 하고, 체험관 쪽은 1층까지는 직영하고, 2층, 3층은 전문 운영업체를 모집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한테는 공유재산법상 임대료를 수익하게 되고요. 그렇게 운영을 할 것이고, 우리 시설인만큼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홍보나 마케팅을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ㅇ최은순위원  컨벤션센터는 직영으로 할 예정인가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축제재단에서 할 겁니다.

ㅇ최은순위원  또 걱정되는 게 컨벤션센터 이용료를 시간당 얼마 정도 받으세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컨벤션센터를 운영하는 단체에 대관료를 평균적으로 해서 9시부터 21시까지 종일권은 300만 원, 주관만 할 경우에는 200만 원 정도 받을 계획입니다.

ㅇ최은순위원  그것도 멋있게 잘해놨는데 수준이 높은 기업이나 사람들이 와야 이용을 하고, 거기를 이용하고 나서 숙박시설이 있어서 그 위로 올라가서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보령에는 한화콘도도 있고, 바로 앞에 머드린호텔도 있고 쭉 있는데 경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려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고객유치를 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직영이 아니고 개인이 한다면 수입창출을 위해서 손님유치도 해오고, 할인도 해주면서 하러 다닐 수 있을 텐데 축제재단은 공무원이다보니 똑같이 9시에 출근을 해서 6시에 문을 닫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고객유치가 가능할지 생각이 들어요. 제가 너무 큰 걱정인가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옳은 지적이시고요. 그동안 머드산업 관련해서 그런 지적이 들어왔고, 지금 컨벤션센터도 그런 우려가 되는데 활동계획을 수시로 점검하면서 열심히 해서 노력한 만큼 가져가는 체계로 갖추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현재는 수익성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자체 운영권을 주기는 힘들고, 현재까지는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머드박물관을 운영하는데 저희가 행정감사를 할 때는 예산을 들여다보고, 운영비 들여다보고 돈 먹는 하마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은 몇 배나 더 되는 것인데 걱정스럽고요. 그리고 344쪽에 충청수영성 판옥선 복원조성사업이 있어요. 지금 처음에는 오천수영성으로 했다가 오천이 뭐냐, 충청으로 이름을 크게 바꾸자고 해서 충청수영성으로 바뀐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하게 되면 예산이 25억 맞아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총 100억입니다.

ㅇ최은순위원  판옥선을 복원시킨다는 것은 어떤 것을 한다는 거예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보존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판옥선이 조선시대에 대표적인 전투함인데 문헌에 나와있는 판옥선 형태대로 복원을 할 것이고, 만들어 나가면서 보증절차를 다 거칠 계획입니다.

ㅇ최은순위원  그러면 만약에 판옥선이 복원된다고 보면 복원을 시켜서 거북선을 해놓은 곳도 있고, 관광객들이 오면 체험을 할 수 있는 곳도 가능한가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안에까지 체험할 수 있는 형태로 복원할 계획입니다. 운항은 안되고, 고정식으로 해서 안에까지 들어갔다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ㅇ최은순위원  충청수영성이 역사에 보증이 되고, 우리가 길이 보전해야 돼요. 우리가 수많은 문화재를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는데 문화재 때문에 예산이 아깝다는 생각은 없는데 이게 앞으로 계속 이어서 진짜 성벽이나 문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나씩 복원해 나가려면 돈이 엄청 많이 들 텐데, 과장님께서 계시는 동안이라도 최대한 예산도 절감하시고 했으면 좋겠네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예, 알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335쪽 중간에 보면 토정비결체험관 건립이 있어요. 이것 체험관을 어떻게 건립할 예정이에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우선은 유물 관련 전시를 하겠고, 토정비결에 관련된 문헌을 전시하고, 토정이지함선생님께서 그동안 걸어온 민본사상이나 이런 것을 부각시켜서 전시공간도 하고 학습공간과 체험공간을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ㅇ최은순위원  그 서원 옆으로 다시 한다는 거죠? 그러면 서원 때문에 돌출해서 나와서 교통에도 장애가 되고 안보이고 한데 진·출입문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앞에 도로와 인접해서 붙어있는데 저희가 9월에 문화재심의위원회가 따로 있는데 최대한 도로와 떨어지게끔 할 예정이고, 저희 임의대로 위치지정을 못하는 것이 심의위원들이 주변 여건을 강화해서 제재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임의대로 못하는데 최대한 교통과 분리되도록 하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오천에 있는 토정묘가 있잖아요. 그것은 교통에 방해도 안되고 좋은데 그런 쪽으로는 안되나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위치는 청라면 장산리가 이지암선생님의 태어난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이 의미가 있는데 지역을 옮기는데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주변에 토지를 구해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토지주와 협의가 힘들고, 용도지역에 안맞아서 현재 자리로 가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거기와 연계되는 사업은 더 없을까요? 청라 저수지하고 연계해서 하면

ㅇ관광과장 김계환  청라저수지 내륙관광개발 사업을 위해서 수변 공원화사업 용역을 마쳤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관광자원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331쪽 성주산 내륙산악관광 자원개발 도 전환사업인데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무궁화수목원 바로 위쪽으로 짚라인을 만들어서 줄 타고 내려가는 체험시설입니다. 그런 것하고 위쪽에서 아이들 걷기체험이나 체험공간을 마련하려는 관광개발사업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시 자체에서 하신다는 거예요? 만들고 나서 위탁을 하실 거죠?

ㅇ관광과장 김계환  운영부분은 민간에 위탁할 수도 있고, 현재 운영방식은 결정이 안났지만 현재 금강유역청과 협의가 난해한 부분이 있는데요. 12월 안으로는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2022년까지가 사업기간인데 착공만 하고서 완공을 안하면

ㅇ관광과장 김계환  2024년도까지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그리고 성주산 그쪽으로 계속 사업을 하셔서 인도도 야자매트를 깔아났는데 야자매트가 습기에 약하더라고요. 재작년에 그 전 과장님이 계셨을 때 잘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야자매트가 벌써 다 썩어서 벗겨놨어요. 그래서 야자매트가 미터당 10만 원, 12만 원이라고 했거든요. 이 부분을 나중에는 다른 재질로 해야 하지 않나

ㅇ관광과장 김계환  전망으로 올라가는 도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ㅇ위원장 김정훈  예, 엊그제 갔다왔는데 화장실관리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성주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화장실을 들어갈 수 없어서요. 제가 비위가 좋은데 제 비위로도 어렵더라고요. 전망대를 잘 만들어 놓고 관광객들이 오셔서 잘 사용을 해야 되는데

ㅇ관광과장 김계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자매트는 도유림인데 갓길에 시멘트포장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도유림에서는 절대 불가라고 해서 포장을 할 수가 없어서 야자매트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그 금액이 엄청 많이 들어갔는데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람회지원단 소관입니다.

박람회지원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조장현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체험하고 남은 물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ㅇ박람회지원단장 이향숙  조직위에서 사용하는 물품 말씀하시는 건가요?

ㅇ조장현위원  예. 박람회장에서요.

ㅇ박람회지원단장 이향숙  텐트를 말씀하시는 거죠?

ㅇ조장현위원  텐트, 에어컨 등 집기요.

ㅇ박람회지원단장 이향숙  조직위는 원래 자산취득을 못하게 되어있고, 대부분 임차로 되어있어서 임차기간이 정해져 있고, 텐트는 9월 15일까지 철거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계룡 군문화엑스포 거기로 가는 사항이고, 사무실에서 쓰는 집기나 모든 물품, 관용차량 같은 경우도 임차를 해서 그 기간이 지나서 끝나면 돌려주는 것으로 해서 자산취득 한 것은 없습니다.

ㅇ조장현위원  그러면 구입한 것은 없나요?

ㅇ박람회지원단장 이향숙  구입은 일단 대행사를 통해서 변경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재산을 취득한 것은 없습니다.

ㅇ조장현위원  에어컨도 없고요?

ㅇ박람회지원단장 이향숙  에어컨도 다 임차입니다. 원칙적으로 조직위에서는 자산취득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ㅇ조장현위원  임차한 내역 처음부터 끝까지 자료 좀 한 번 보내주세요.

ㅇ박람회지원단장 이향숙  조직위에서 자료를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ㅇ조장현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은순위원  머드박람회 행사를 잘 치르시느라 애쓰셨고요. 340쪽에 박람회임시주차장 토지임차료가 있는데 이게 지금 5,000만 원이 증 됐어요. 처음에 임대할 때 선불로 안줬나요? 아니면 늘어난 부분이에요?

ㅇ박람회지원단장 이향숙  저희가 기존에 군부대 유휴지에 대해서 임차료가 있었고, 소라아파트 부근에 임차료가 있었는데 관람객 수요가 관광객이 2019년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측정을 해봤을 때 주차장 부족이 예상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2,635면을 추가로 조성하게 되었는데요. 관광호텔부지인 짚트랙 있는 쪽 부지와 해안수산 뒤쪽에 개인토지에 대해서 조성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다가 도에서 3억 2,000만 원에 도비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해줘서 추가조성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ㅇ최은순위원  그러면 박람회 종결을 한 이후로 처리문제나 관리문제나 이런 것은 언제까지 하고 단이 해체가 되나요?

ㅇ박람회지원단장 이향숙  저희가 이번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시설비 부분과 3억 5,000만 원에 원상복구비용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됫박산공원 앞에 있는 주차장은 시유지거든요. 그것은 일반 재산이기 때문에 나중에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을 원상복구하고 공군부대유휴지를 조성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군부대에서 원상회복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걷어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홍보시설물도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원상 복구하는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오시다보면 옆쪽에 경찰서 방면에 2022 보령해양머드박람회라는 글자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원상회복을 해서 임시주차장과 시설물에 대해서 합산해서 3억 5,000만 원에 원상복구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ㅇ최은순위원  그리고 흑포 오거리에 보면 머드 조형물인 머돌이 머순이 다음에 꽃으로 굉장히 장식을 잘해놨는데 철거를 하는 건가요?

ㅇ박람회지원단장 이향숙  그것은 산림공원과에서 1억의 예산으로 박람회기념으로 꽃탑 형식인데 요즘에는 토피어리라고 해서 아이들한테 그런 부분이 인기있다고 해서 조성을 했는데 혹시 박람회장 오셨을 때 보면 캐릭터 세 가지도 토피어리 형식으로 해서 제작을 했었는데 그 부분을 원상회복을 했고, 그 사항은 산림공원과에서 그렇게 유지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원상복구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봐서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그것에 있어서 아름다운 꽃 감상을 잘하고 있는데 우리의 원래 상징인 머돌이, 머순이가 꽃에 가려져 있어서 잘 안보여서 계속 둘 것인지, 그것을 알아봐 주세요.

ㅇ박람회지원단장 이향숙  제가 알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저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340쪽 박람회 임시주차장 및 홍보 등 시설물 철거에서 임대료나 주차장 조성은 시에서 주변사업이니까 해줘야 해요. 그런데 렌탈을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 내에서 다 들어가야 하지 않나요? 시설물 철거는 어떤 게 시설물 철거죠?

ㅇ박람회지원단장 이향숙   시설물철거는 저희가 원산도 원희사거리에 시설물이 박람회 홍보물 식으로 있고요. 이가정 의원을 보시면 맞은편 쪽에 박람회 홍보물이 간판식으로 붙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과 대천항 수산시장에도 있고요. 용두해수욕장에도 홍보간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 도로측 벽면과 신대 육교에 양면으로 들어가는 쪽, 나오는 쪽 해서 6개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주차장은 저희가 새한수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사리부설을 대부분 해놓은 상태에서 저희가 임대를 주고, 줄을 쳐서 했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상회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군부대나 해수욕장 일반재산과 소라아파트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골재를 활용해서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했는데 사실은 면적대비 사업비는 다른 소재에 비해서 많이 안들어갔거든요.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진입로 차량을 댈 수 있게 사업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원상회복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양과학고 같은 경우 저희가 운동장을 임시주차장으로 활용을 했었는데 개막식이나 이럴 때 차량을 대면서 파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 마사토 보충이나 그런 부분을 요청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그리고 아까 조장현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체험관 내에서 사용되는 에어컨이 새것으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천막은 9월 15일까지 철거를 하고, 계룡군부대 엑스포로 가면 되는데 에어컨은 여름철 한 철 사용하고 가스를 충전해서 놓는다거나 다시 해서 가야되는데요. 물론 군문화엑스포를 할 때 날씨가 더워서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은 임대보다는 매입하는 단가가 더 저렴하지 않나요? 그래서 아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테마파크에는 에어컨이 다 설치되어 있잖아요.

ㅇ박람회지원단장 이향숙  텐트 안에 있는 에어컨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ㅇ위원장 김정훈  그렇죠. 소규모 집기류 같은 경우는 렌탈이 아니고, 매입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ㅇ박람회지원단장 이향숙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은순위원  지금 입장료 수입이나 모든 관광객 수가 예상보다는 뛰어넘게 높았다고 했는데 그게 맞아요?

ㅇ박람회지원단장 이향숙  맞습니다. 당초 관람객 목표는 120만 명을 예상했었는데 135만 4,199명이고, 수익사업은 원래 국제행사 승인받을 당시에는 저희가 44억이었는데 나중에 추가비용이 들다보니까 조직위에서 세 번의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수익사업규모도 57.5억으로 늘렸는데 최종적으로 나온 수익은 61.5억 원입니다.

ㅇ최은순위원  그리고 입장권이 인터넷에서 4,000원, 5,000원에 팔리더라고요.

ㅇ박람회지원단장 이향숙  당근마켓 말씀하시는 거죠?

ㅇ최은순위원  예, 그게 어떻게 된 상황이죠?

ㅇ박람회지원단장 이향숙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작년 11월 1일부터 22일까지 할인기간 이벤트로 40%할인 이벤트를 했었고, 그 당시에 업체에 구매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있는 부분들이 소진이 안되니까 몇십 장씩 갖고 있는 분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을 싼 가격에 당근마켓에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ㅇ최은순위원  보령시 이미지가 흐려질까봐요.

ㅇ박람회지원단장 이향숙  저희도 그 부분을 인지했었는데 다른 입장권이나 이런 부분도 가끔 당근마켓에 올라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그것을 문제 삼아서 못하게 잘못 건들면 더 안좋아질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요. 저희가 인지는 하고 있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박람회지원단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안건심사 순서이오나 휴식을 위해서 15시 4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정회)

(15시45분 속개)

ㅇ위원장 김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입니다.

수산과장님이 현재 5급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이므로 해양수산관광국장님으로부터 수산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ㅇ해양수산관광국장 신행철  해양수산관광국장 신행철입니다.

수산과에서 삭감된 예산은 어업인 통합지원센터 기본계획 수립용역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은 현재 대천어항에 13개 단체에 회원수 1,11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3개 단체 중에서 3개의 단체만이 회관이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10개의 단체는 대부분 개인가정집이나 어구수선장에서 자기들 단체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각종 회의나 교육, 정보교환, 단체의 유대강화를 위해서 통합지원센터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고, 이 용역을 해야만 국비를 확보하는데 상당히 유리한 이점이 있습니다. 제주도 애월황에 수산인 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8개 단체가 들어가 있는데 2017년도에 국비 20억을 확보해서 센터를 건립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수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은순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통합지원센터 건립이 꼭 필요해서 올리셨잖아요. 13개 단체 중에 3개 단체만 사무실이 있다고 했는데 어디어디예요?

ㅇ해양수산관광국장 신행철  근해안강만협회와 수산업경영인, 대천항통발협회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ㅇ최은순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센터를 짓는다고 하면 이게 소유주는 어디인가요?

ㅇ해양수산관광국장 신행철  소유주는 보령시가 되고, 들어오는 단체는 거기에 대한 약간의 임대료가 부과됩니다. 요즘에는 단체가 들어와도 거기에 상응되는 임대료를 조금씩 납부하고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그러면 이 단체를 그쪽 건물 센터에서 운영을 하게 된다면 더 무슨 단체, 무슨 단체 생겨서 들어오려고 할 텐데

ㅇ해양수산관광국장 신행철  그것을 통합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나로 묶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ㅇ최은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거기에 보면 보령시 귀어어촌센터에서는 수산인경영인 사무실을 이용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신개량안강망협회, 서해남부 개량안강망연합회, 보령시 어업인연합회 이런 부분들은

ㅇ해양수산관광국장 신행철  수협위판장에서 사무실을 임차해서 쓰는 것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그래서 보령시에서는 통합적으로 묶어서 관리를 하고, 어업인들이 같이 교육훈련장이나 그런 부분을 같이 쓰는 거죠? 그런데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센터를 조성해야 되고, 건물을 지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유지관리부분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어업인 연합회에서는 임차료가 지급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죠?

ㅇ해양수산관광국장 신행철  그렇죠. 거기는 자기들 건물이기 때문에 임차가 아니고, 보조금 받은 자기들 회관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경영과 소관입니다.

해수욕장경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서경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경옥위원입니다.

355쪽에 보령해양미디어 아트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업이 예산안 자료에는 있는데 설명자료에는 누락이 되어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ㅇ해수욕장경영과장 현종훈  지금 보령해양미디어 아트쇼가 박람회와 관련돼서 7월 27일에서 8월 1일까지 극성수기 때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려고 했는데 이게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는 1억 5,000만 원 이상이면 도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도 지방재정 투·융자심사가 8월 15일 이후에 나온다고 해서 시장님과 상의한 결과 박람회기간 동안 못할 것 같으면 과감하게 하지 말라고 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ㅇ서경옥위원  설명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여러 건이 있었는데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수립한다는 것은 사업의 의지와 목적이 있기 때문인데 예산을 쓰지 않았다는 것은 사전에 충분한 분석이 없이 계획했다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누락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은순위원  지금 서경옥위원님 질의가 있었는데 정말 이것을 투·융자심사도 안거치고, 이렇게 과감하게 예산을 올렸다는 것은 과감하게 날리라고 해서 날리기는 했는데 이렇게 투·융자심사도 안 맡고 무조건 이렇게 올릴 수 있어요?

ㅇ해수욕장경영과장 현종훈  그때 당시에는 기간이 길 줄 알았는데 도 투·융자심사를 하는 시기가 분기별로 한 번이 있더라고요. 저희들 추경이 4월이었는데 시기를 놓친 것은 저희가 잘못한 면은 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진짜 과감하시네요. 그리고 어쨌든 결과적으로 볼 때 예산이 절감돼서 좋은데 앞으로 이런 것을 하려면 규정에 맞춰서 해주시고요.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해수욕장 경영업 관리에서 해변에 무대설치 같은 것은 관계가 없나요?

ㅇ해수욕장경영과장 현종훈  해변에 한 것은 머드축제재단에서 한 것입니다.

ㅇ최은순위원  그리고 해수욕장개장을 10시에 했죠? 그리고 저녁에는 몇 시에 끝났어요?

ㅇ해수욕장경영과장 현종훈  7시요.

ㅇ최은순위원  야간개장 해서 7시예요?

ㅇ해수욕장경영과장 현종훈  야간개장 안하고 7시고요. 야간개장을 하면 9시요.

ㅇ최은순위원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너무 불편하다고 해요. 새벽같이 당일치기로 가려고 했더니 물에 못 들어가게 하고, 시간이 안된다고 하고, 또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강하게 단속을 하니까 말들이 있었거든요. 안전요원 때문에 그랬나요?

ㅇ해수욕장경영과장 현종훈  입수통제를 하는 것은 안전총괄과 물놀이안전센터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최우선은 안전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물놀이안전요원 관리요원들이 활동을 할 때 피서객들과 같이 해야 하는데

ㅇ최은순위원  또 인터넷에도 나왔지만 일찍 들어가도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들어가도 될 것 같아서 일찍 왔다가 튜브니 뭐니 다 빌려놓고 못 들어가게 하고요. 또 반납해달라고 하니까 그것을 또 안해주고 해서 실랑이가 벌어지고요. 그러면서 대천해수욕장 불친절하다고 해서 인터넷에 올리고 그런 것을 봤거든요. 과장님 내년 정도는 그런 시간조절도 해야 될 것 같고, 여름동안 잠깐 개장하는데 시간을 늘려주고 편의를 제공해줬으면 좋겠습니다.

ㅇ해수욕장경영과장 현종훈  그것은 안전총괄과와 말씀하신 내용을 상의해볼게요.

ㅇ최은순위원  수고하셨어요.

ㅇ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광협회는 관광과에서 관리를 하나요?

ㅇ해수욕장경영과장 현종훈  관리라기보다도 관광과 유관기관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지금 그 얘기가 나와서요. 근무를 하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관광협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주차장 관리를 다 하셨던 것 같아요. 임시주차장이요.

ㅇ해수욕장경영과장 현종훈  박람회 때문에요? 협회에서는 머드체험존에 샤워부스만 위탁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통대행 용역기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교통과에서 한 건가요?

ㅇ해수욕장경영과장 현종훈  조직위에서 했는데요.

ㅇ위원장 김정훈  조직위는 안들어오셔서요. 왜냐하면 도시락이나 식비가 나가는데 보령 관내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쓰잖아요. 그런데 도시락이 타지에서 온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제가 알아보니까 보령 관내에도 도시락업체들이 여러 곳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보령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보령 내에서 했으면 그런 얘기가 안나왔지 않았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수욕장경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서경옥위원  서경옥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에 388쪽 청라은행마을 축제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청라마을축제가 올해 몇 회째죠?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잘 모르겠습니다.

ㅇ서경옥위원  모르겠다고요? 청라은행마을축제는 은행이라는 지역특산물을 활용해서 개발된 축제인데 축제 개최를 통한 지역주민들의 소득이 얼마나 창출이 되고 있는지, 축제기간 외에는 은행을 활용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지금 청라장현리마을에서 은행축제를 하면서 청라은행한과를 하고 있는데

ㅇ서경옥위원  한과사업을 하고 있다고요?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예.

ㅇ서경옥위원  그러면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시겠네요?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예.

ㅇ서경옥위원  축제가 획일적으로 뻔한 콘텐츠나 내용을 하면 행사상의 문제가 나타나기 마련인데 앞으로 뵙게 될 청라은행마을축제 공동체 결속의 장은 물론 주민소득창출이나 웅천에 외부유입 인구가 증가할 수 있도록 하는 축제가 계속되고, 지원이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알겠습니다.

ㅇ서경옥위원  그리고 축산과 401쪽에 동물보호센터 부지매입 감정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동물보호센터 부지를 고려하고 있는 곳이 어디인가요?

ㅇ축산과장 이권행  지금 내부적으로는 두 개소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해안도로변에 바지락체험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뒤쪽에 산림공원과에서 육묘장으로 쓰고 있는 시유지가 있는데 매입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시유지를 검토하고 있고, 또 하나는 해수욕장 인근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데 인근의 개인땅을 매입해서 두 개소 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ㅇ서경옥위원  동물보호센터의 기능을 어디까지 고려하고 있나요? 유기견인지, 아니면 반려동물산업 활성화 차원인지

ㅇ축산과장 이권행  일단 관내에서 해마다 500여마리 정도의 유기견이 접수되고 있는데 유기견에 대한 처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반려견 키우는 분들과의 친화를 위해서 반려견 놀이터와 연계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런 계획을 통해서 유기견을 입양하는 비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ㅇ서경옥위원  이미 천안에 대규모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유기견 분양센터가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동물보호의 한계와 동물놀이터 한계인데 타 시·군과의 경쟁력 확보와 반려견과 함께 하는 시민들의 호응을 높이기 위한 운영이 충분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ㅇ축산과장 이권행  지금 말씀을 하신대로 충남도 내에만 공모사업으로 20억 지원을 받아서 5, 6개소 설치 운영을 하는 곳이 있고, 지금 말씀을 주신대로 대부분이 동물보호센터와 반려견놀이터를 같이 운영하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저희도 보령시민이 반려견과 같이 가서 쉴 수 있는 쉼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ㅇ서경옥위원  동물보호센터가 다각적인 측면에서 고려되고 있는 면이 있다고 보면 말씀드린 사항대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흑동이 아닌 내륙 쪽을 선정해서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유기견 관련 포럼이나 애견인캠핑 프로그램을 추진한다면 전국에서도 관심을 갖고 찾아오지 않을까, 내륙관광을 통한 경제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례를 조금 더 찾아보니까 폐교를 리모델링해서 반려견 운동장이나 수영장, 놀이터와 간식용품을 팔고 체험휴양마을을 운영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권역센터의 사업에 동물관련 사업을 포함하여 추진 중인 곳이 많이 있어요. 이런 사업들이 협조가능하면 논의를 하셔서 동물보호센터 겸 지역활성화 관광사업 차원에서 접근을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ㅇ축산과장 이권행  심도있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시민들과 가까이에 접근성이 좋은 곳에 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인데 동물보호센터도 일부 혐오시설로 보는 경향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반발도 걱정이 됩니다. 지금 말씀을 주신대로 다양하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장소에 있으면 좋겠는데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ㅇ서경옥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추보라위원  추보라위원입니다.

397쪽에 농업지원과입니다.

청년농업인 사관학교 도민참여라고 있는데 이게 민간자본사업 보조에서 목 변경이 됐는데 왜 목 변경이 됐나요?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저희가 당초에 청년농업인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자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도 지침이 도저히 안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자체 소유 토지에 스마트팜 시설을 신축한 다음에 학교시설위원회의 강력한 시책이 있어서 할 수 없이 이번에 목 변경을 해서 도화담초등학교 내지는 센터 일부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시설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ㅇ추보라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세우실 때 정확하게 목 변경을 하면 시간낭비가 없을 것 같은데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낭비해서 죄송하고, 저희도 당초 청년농업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도와 협의를 추진해왔었는데 지침상 도저히 안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번에 목 변경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ㅇ추보라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는 시에서 하는 건가요?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이것은 저희가 스마트폰 시설을 설치한 다음에 청년농업인에게 임대형식으로 임대를 해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농에 종사를 하면서 영농기술을 연마하고, 나중에 창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ㅇ추보라위원  그러면 이 사관학교라는 게 여기에 와서 청년들이 배우는 게 아니라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배우고 직접 느끼면서 배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ㅇ추보라위원  그러면 임대를 해서 거기에서 자립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건가요?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자립 플러스 영농교육까지입니다.

ㅇ추보라위원  그러면 이 시설에서는 한 팀만 들어갈 수 있나요?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이번 예산 갖고는 시설은 한 개 정도밖에 못할 것 같아요. 스마트팜 시설 단가가 비쌉니다.

ㅇ추보라위원  그러면 여기에 입주하는 단체나 개인들은 선정방식이 어떻게 되죠?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공무원도 끼어서 합니다.

ㅇ추보라위원  그러면 도민참여면 도 단위는 다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보령만 가능한가요?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도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충남도민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내면 도에서 찬성을 하면 지역구 예산을 분배해 줍니다.

ㅇ추보라위원  공모참여가 도민들은 다 받는 건가요?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다 가능합니다.

ㅇ추보라위원  다음에 397쪽입니다. 귀농·귀촌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감소했는데 이분 채용이 만료가 된 건가요?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작년에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했는데 저희가 기본적인 기반시설이 안되어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번에 9월부터 신규로 채용을 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하다보니 어쩔 수 없이 인건비를 삭감하게 돴습니다.

ㅇ추보라위원  그러면 지금 업무공백은 따로 없나요?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없습니다.

ㅇ추보라위원  그리고 399쪽에 지역특화전략 가공상품 시설구축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농산물가공지원센터 1층 기존에 있던 시설에 들어가는 건가요?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이것은 시설을 추가 보완해서 시설이 완비가 된 경우에 학교급식센터와 연계해서 농산물을 납품할 기반을 갖추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ㅇ추보라위원  이게 이용주체가 어떻게 되나요?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저희가 시설을 갖추어 놓고, 농업인이 관련 가공기술을 연마한 다음에 농업인이 직접 생산을 해야 됩니다.

ㅇ추보라위원  그러면 이미 기업화되어있거나 1인 기업이거나 이런 분들이 주 이용을 하고, 일반농업인들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이것을 사용하려면 예약을 해야되거나 방식이 따로 있나요?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사전에 공모를 통해서 가공센터 기술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수료한 농가에 한해서 기계장비를 다룰 수 있어야 되니까요. 그 사람들 한해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ㅇ추보라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장비들은 이용이 잘되고 있나요?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아시다시피 재작년 12월에 공장을 준공하고, 작년에 HACCP 인증을 받았습니다. 인증을 받고, 17건의 식약처 상정을 했고, 올해까지 10개 제품의 품목제조보고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5개 조로 나눠서 가공 쪽에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어느 정도 본격적인 가동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ㅇ추보라위원  주변에서 실제로 여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신제품을 만들기도 한데 호응이 좋아서 이번에 추가되는 것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저희가 가공장비를 활용할 수 있게 영상까지 제작해서 농가들한테 보급해주고 있습니다.

ㅇ추보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은순위원  딱히 지정을 안해도 해당되는 과는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보라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청년농업인 사관학교라고 했고, 장소는 도화담초등학교를 지목했어요. 그런데 지금 도화담초등학교 건물 안전등급을 받아보셨어요?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예전에 도화담초등학교 구입할 당시에 C등급을 받았고, 그때 부지를 선정한 이유는 학교 본 건물이 아니고, 그옆에 잔여부지에 스마트팜 시설 신축을 예상했었는데 다행히 사무실 쪽에 일부 부지가 남아있어서 그쪽으로 먼저 추진한 다음에 도화담초등학교는 본관 건물까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도화담초등학교가 2006년도에 폐교를 했는데 그 뒤로 보령시가 뭐만 하고 싶으면 다 도화담초등학교를 지목하는 거예요. 예술인의 학교를 세우겠다. 등등 여기저기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던 자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청년농업인 사관학교를 차린다고 해서 이 건물을 이용할 수 있을까, 폐교된 지도 오래됐고, 건물을 지은 지도 72년 정도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 옆을 이용해서 딸기스마트팜과 병행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다시 지어서 한다는 건가요?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아니죠. 원래 딸기스마트팜 시설은 본관 건물이 아니고, 학교건물 옆에 나대지가 남아있었거든요. 거기를 활용할까 했는데 지금 지방인구소멸사업으로 그런 시설을 추진했었는데 이번에 떨어졌습니다. 향후에도 기회가 된다면 지방소멸기금 대응사업으로 한번 더 신청을 해보고, 아니면 내년부터 충남부여에서 청년사업이나 스마트팜 쪽으로 지원사업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때 활용도를 감안해서 본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안전성을 더 추진해야겠죠.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추보라위원님 질문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본관 건물을 사용하기보다 다른 곳을 이용하겠다는 말씀인데 제 생각으로는 지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해가 갔는데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 학교가 유명해졌나 싶어서요. 보령시에서 뭐를 하려면 꼭 그 학교를 지목해요. 야심차게 큰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런 문제가 아쉬우니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하는 곳은 없어요? 일부를 사용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그런데 폐교 같은 경우는 제가 청양군을 가봤었거든요. 청양군에 폐교를 구입해서 청양군 균특사업으로 귀농·귀촌 쪽으로 사업을 추진했어요. 그런데 도와 교육부가 협의를 안해줘서 철거하려는데 안된다고 해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청양군에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결과가 좋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저희도 한다면 안전진단검사를 추진한 후에 철거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우리가 하면 교육청에다 건물을 구입해놓은 상태예요?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예, 구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ㅇ최은순위원  말씀 잘 들었고, 397쪽에서 398쪽에 보면 지금 귀농·귀촌 홈페이지 구축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홈페이지 구축사업이 쭉 있는데 보통 홈페이지 구축을 하려면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아니면 조금 더 높던가인데 이게 지금 2,450만 원이에요. 왜 이렇게 많이 잡혔나요?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저희가 농식품부에 타 시·군인데도 공모사업을 추진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쪽 사례를 들어서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보통 100만 원짜리, 150만 원짜리는 형식적인 블로그형식밖에 안되는 것이고, 이것은 기본적인 데이터구축이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가가 높게 책정되어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너무 과다하지 않나요?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안그렇습니다.

ㅇ최은순위원  그리고 DB구축 관리프로그램 개발 이것도 2,000만 원, 귀농·귀촌 행복SNS 홍보단 운영 1,0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나와있는데 현재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늘어나요? 현재는 어느 정도나 교류를 하고 있나요?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현재는 귀촌인구가 더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인간이 됐든, 동물이 됐든 어느 정도 나이를 먹게 되면 다시 자기 고향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욕망이 큰 것 같더라고요. 내년에 귀농도 하지만 귀촌 쪽인 저희 보령에 고향을 갖고 계시면서 서울 경기에 사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위주로 홍보를 추진해서 될 수 있으면 보령시로 귀촌할 수 있도록 유도를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귀농·귀촌 사무실은 어디에 있나요?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현재는 저희 사무실에서 200명 정도 상담을 하십니다.

ㅇ최은순위원  얼마나 좋은 것을 하면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갈까 싶어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국비공모이다보니까

ㅇ최은순위원  이게 국비에 맞추느라고 가격이 자꾸 올라간 것인지 걱정이 되네요.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그런데 요즘 위원님 원만한 용역 같은 경우도 보통 3,000만 원, 5,000만 원 넘어가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결과가 좋게 나오고, 안나오고의 수준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이해가 잘안되는데요. 그리고 400쪽 하단에 보면 악취저감시스템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1억 5,000만 원 삭감을 했는데 이게 사유가 있어요? 왜 삭감이 됐죠?

ㅇ축산과장 이권행  그게 두 개 사업인데 악취저감시스템 사업이 있고, 액비순환시스템으로 해서 각각 1억 씩 해서 2억이 감 된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악취저감시설 중에 시스템사업은 바이오커튼이나 미생물배양시설인데 농가에서 그렇게 선호를 안하더라고요. 개소 당 1억이다보니까 솔직히 말하면 돼지를 키워서 생산성이 향상되고, 소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악취저감이라는 환경개선 쪽의 사업이다보니까 실질적으로 7개 정도 배정이 됐는데 내부적으로 세 번에 걸쳐서 공모를 했음에도 2개소밖에 들어오지 않아서 도에서 일괄 실태조사를 한 결과 감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환경보호도 강화되는데 신청한 사람이 줄어들어서 그렇고, 효용성도 떨어지고 해서 감했다는 말씀인가요?

ㅇ축산과장 이권행  그 대신 소규모 금액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확대해서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그리고 아까 서경옥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동물보호센터 신축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반대를 한다고 하면 결국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장님 공약사항과 다른 위원들 공약사항에 펫공원을 해준다는 이런 게 있어요. 이왕에 하는 것 서경옥위원님 말씀대로 유기된 강아지만 하면 혐오시설로 인정을 할 수 있으니까 펫공원도 만들고, 애호가들끼리 모여서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해서 범위를 넓혀서 하면 그런 혐오시설이라는 이미지가 버려질 수도 있거든요. 요즘 펫에 대한 열풍이 대단한데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ㅇ축산과장 이권행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주신대로 유기견들이 때가 되면 공고해서 가져가지 않으면 안락사를 시켜야 되는데 말씀주신대로 내부적으로 가급적이면 다시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곳을 보니까 예쁘게 목욕을 시키고, 미용도 하고, 진료도 해서 많이 분양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카페도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을 하게 되면 지역주민들한테 카페운영권도 주고, 거기에 와서 구경도 하고 분양도 받아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주민의 소득사업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ㅇ축산과장 이권행  예. 지역주민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최은순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신흑동 주변지역에 설치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 지역 주민의 반발이 있을 수 있어요. 냄새나 소음이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지정을 해서 하실 때 주민들한테 공청회나 설문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을 잘 받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390쪽에 보면 비료 가격안정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비료가격이 인상되고, 쌀값이 하락됐기 때문에 그것을 보존해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예산이 통과가 되면 바로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미리 지급이 되고 예산이 세워진 것입니까?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예산이 세워지면 바로 지급이 될 것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쌀값 하락 때문에 농민들이 많이 고심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급자족률도 26%라고 하더라고요. 밀가루를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농민분들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616쪽 특별회계 초·중·고 특수학습 무상급식 식품비에서 이것은 예측이 가능한데 가격단가가 올라서 금액이 올라온 것입니까? 왜냐하면 인원수 대비해서 예측이 되는 것 같은데 4억 9,000만 원이면 거의 10% 이상이 올라온 것이거든요.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본예산에 예산을 다 세웠어야 했는데 본예산에 60%를 세우고, 1차에 30%, 2차에 10%를 반영한 것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신속집행 때문에 그런가요?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그렇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그리고 400쪽에 축산악취개선 시설지원에 냄새가 많이 나서 천북쪽에는 신청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 신청을 안하나보네요?

ㅇ축산과장 이권행  이게 농가들이 원하는 사업은 아니고, 대부분 큰 농가들은 분뇨처리시설이나 악취저감시설이 많이 되어있어요. 다만 축사 규모가 작은분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데 이게 개소 당 1억으로 되어있다보니까 작은 규모에 저렇게 큰 사업을 투자하기 조심스러워서 저희가 농가 당 또는 개소 당 700만 원 정도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약품비용을 추가해야 되는 것 말씀이죠?

ㅇ축산과장 이권행  그렇습니다.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그쪽은 굉장히 확대를 했고요.

ㅇ위원장 김정훈  이런 예산을 그쪽으로 변경시켜서 하면 안되나요? 목이 정해져 있어서 안되는 건가요?

ㅇ축산과장 이권행  맞습니다. 도에 여러 번 건의도 했는데 품목별로 조정하기가 안된다는 방침 때문에

ㅇ위원장 김정훈  정부한테도 건의를 해서 어려운 축산농가한테 혜택을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ㅇ축산과장 이권행  노력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교육체육과, 문화새마을과, 민원지적과, 사회복지과, 건설과, 도로과, 교통과, 산림공원과, 관광과, 수산과, 해수욕장경영과, 농업기술센터, 원산도출장소 )

ㅇ위원장 김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기획감사실장 이수형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기존 예산에 있던 청년문화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를 행사운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행사운영비 500만 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렸던 2022년도 충청남도 청년 희망카드는 도에서 지난 주말에 사업계획 취소공문이 와서 이번에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은순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경 수정예산안이 지금 국·도비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수정을 불가피하게 해야 돼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현재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청년희망카드사업이 지난 금요일에 공문이 내려왔고, 현재 도의원사업으로 도에서 책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도에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현재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방에서 예산추진을 하면 세워달라는 말씀이 엊그제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급하게 반영하기 위해서 수정예산안을 편성했고, 그게 만약에 정리추경으로 간다고 했을 경우에 다 이월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수정예산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제2회 추경도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게 또 이렇게 두껍게 들어오니까 무슨 난리인가 하고 물어본 거거든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대부분의 사업 건수가 저번에 선정된 사업비입니다.

ㅇ최은순위원  그리고 전의 것 얘기예요.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성립전 예산이 총 24건 정도가 있었는데 그중에 6건은 아예 의회에 사전보고도 없이 이행한 것이 있더라고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전액 국비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립전 예산을 편성해서 하게 되어있고, 또 일반 시비매칭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신속집행 활용지침에 따라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일부 누락이 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챙겨가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건너뛰면 의회가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소홀히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절차과정을 중요하게 여겨주시고, 건수가 늘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예, 챙기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자치행정과장 김구연입니다.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부분에 대해서 지난 1회 추경에 2,9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자치성과공유회에 559만 원, 주민자치성과공유회에 따른 시상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120만 원 확보해서 편성했는데 이것은 주민자치한마당 행사가 박람회기간 중에 박람회장에서 개최되는데 거기에 잔액 679만 원이 남아서 그 부분을 삭감하고, 새로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은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주민자치한마당 행사를 할 때는 예산이 절감된 거죠? 머드박람회장에서 했으니까요.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그렇죠. 당초에 3,260만 원을 세웠는데

ㅇ최은순위원  절감이 됐는데 이게 다른 목으로 해서 늘어났다는 부분이죠?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그것을 삭감해서 이번에 주민자치성과공유회라고 이번에 처음 우리과에서 12월 정도에 각 16개 읍·면·동 주민자치를 1년동안 하는 행사 성과를 공유하면서 보고대회를 하고 시상을 하는 계획인데 지난번 1회 추경에 250만 원을 확보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플래카드나 책자를 만드는데 다 쓰고, 나머지는 음향이나 등등 여러 가지 시상금이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 수정예산에 반영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안전총괄과장 오부환입니다.

안전총괄과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8월 14일부터 8월 18일 중에 발생한 폭우피해 응급복구로 인한 도비가 어제 8월 25일에 교부되었기 때문에 응급복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수정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희가 집중호우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거든요. 오포리나 청라는 비가 많이 왔는데 피해상황이 얼마나 되는지 대충 파악이 나왔나요?

ㅇ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예, 나왔습니다. 어제 18시부로 시스템입력이 완료됐는데 전체적으로 공공시설은 116건에 41억 5,400만 원의 피해액이 집계됐고, 사유시설은 1,800건에 4억 4,100만 원 집계가 됐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이렇게 많이 피해를 봤나요?

ㅇ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주로 호우가 집중된 부분이 청라에 집중돼서 청라저수지 위쪽으로 하천인데 대천천이에요. 대천천이 많이 피해를 봐서 하천에 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방이 붕괴되고 곳곳에 피해를 봤습니다. 제방 쪽 유실이나 이런 부분이요.

ㅇ위원장 김정훈  그래도 인명피해가 없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도로 같은 곳도 올라오고 했는데 복구를 못한 곳이 있더라고요. 빨리 복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교육체육과장 오제은  교육체육과장 오제은입니다.

51쪽입니다.

보령종합체육관 운영에 공공운영비 1,000만 원이 부족해서 이번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은순위원  공공요금 부족분이면 예산확보해 놓은 것은 언제까지 해놓은 거죠? 이것은 앞으로 할 것인가요?

ㅇ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예.

ㅇ최은순위원  한 달에 공공요금 전기세나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한 달에 어느 정도 비용이 나와요?

ㅇ교육체육과장 오제은  1,200만 원 정도입니다.

ㅇ최은순위원  테니스장만요?

ㅇ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아니, 전체요.

ㅇ최은순위원  그런데 테니스장만 부족해서 올려서요. 전체를 올려야죠.

ㅇ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전체 운영을 하다보니까 운영비 중에 딱 그 1,000만 원만 부족해서 올렸습니다.

ㅇ최은순위원  테니스장이 이렇게 많이 나와서 깜짝 놀랐네요.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새마을과 소관입니다.

문화새마을과 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  문화새마을과 제2회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행사지원보조로 이 사항은 문인협회 시인문학인들의 교류를 위한 문화발전사업비로 도비 1,000만 원이 증액되어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보령시민과 함께 열린 콘서트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대규모 문화제행사를 2년간 개최를 못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국제박람회를 개최하면서 보령시민들한테 공연다운 공연을 제공하지 못해서 시민들을 위한 콘서트를 개최하기 위해서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보령해변시인학교요. 여름에 주로 하는 행사인데 저번 머드박람회 때 시인 콘서트라고 해서 했는데 지금 이게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ㅇ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  보령문인협회요.

ㅇ최은순위원  그것도 보령문인협회 주관이었는데 그것도 시인학교라고 해서 학교교장이 누구고, 누가 누구라고 했는데 행사를 두 번씩이나 하나요?

ㅇ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  기존에 사업비는 기존에 시비가 1,3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도비 1,000만 원을 교부받아서 증액을 하는 사항입니다.

ㅇ최은순위원  1년에 한번을 정해놓고 하던지 이렇게 해야지

ㅇ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  그런데 이것은 한번하고, 행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인협회 주관으로

ㅇ최은순위원  1년에 한 번 정도 하더라고요. 해변에 대천해수욕장 관광지를 유치하려고 전국 각지에 있는 명사들이나 아니면 유명한 시인분들이 오셔서 하시는데 1년에 한 번은 했지만 똑같은 기관에서 두 번씩이나 하니까 도비를 받아오면 또 해줘야 돼요.

ㅇ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  기존에도 사업비를 도에서 전년도에 받은 것인데요. 올해는 도비 지원이 늦어지는 바람에 시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사업을 진행한 것이고요. 단순하게 한 번만 했다는 것은 행사자체는 맞는데 이게 행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수들이나 전문가를 불러서 강연도 하고, 시인들 불러놓고 교육도 하는 여러 가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전반적인 사업비입니다.

ㅇ최은순위원  문화행사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문화적으로 좋은 현상인데, 시기를 바짝 두고 두 번을 연이어서 하는 것보다 봄, 가을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수정예산까지 넣으면서 해야 되나 싶어서요. 지금 도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잖아요.

ㅇ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ㅇ최은순위원  보령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콘서트 장소는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ㅇ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  종합운동장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접근성이 좋아서 그런 건가요?

ㅇ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  작년에도 그런 행사를 해봤지만 인지도 있는 가수를 초청하면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흔히 우수갯소리로 머드박람회 성공했냐고 물어보면 시작 전에 VIP가 오셔서 성공했고, 끝에 김호중이 와서 성공했다고 하거든요. 정말 유명가수가 오면 대단하더라고요. 열기는 대단한데 이게 지금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았어요? 아직 안받았죠?

ㅇ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  이것은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예산팀장 장은옥  이것은 서면으로 해서 받았습니다.

ㅇ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  아, 받았습니다.

ㅇ최은순위원  날짜는 10월에 하나요?

ㅇ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  도민체전이 10월 초까지 있는데요. 만세보령문화제 개최를 해오던 해인데 그동안에 만세보령문화제를 해오던 해인데 그것도 문화제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그 기간안에 도민체전 끝나고, 시민들한테 음악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명인사가 오고 해도 우리는 시민이니까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표가 없어도 다 들어가고 하는 거예요?

ㅇ최은순위원  유명인사가 와도 시민이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표 없어도 다 들어가는 것이죠?

ㅇ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  보령시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보령시민이 먼저 입장을 하고,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후순위로 해서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ㅇ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작년에도 콘서트를 한번 열었었는데 날씨가 추워서 종합운동장에서 하려고 하다가 체육관으로 바뀌었잖아요. 이번에는 10월에 하니까 많은 시민이 참석하셔서 관람을 해서 어려운 코로나 시국이고, 자원봉사자들을 초청하셔서 그분들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ㅇ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민원지적과장 최태식  민원지적과장 최태식입니다.

59쪽입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 운영 공공운영비로서 확인서발급 사실통지서나 이의신청 접수 알림 등 우편요금 부족분에 대해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사회복지과장 강희준입니다.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경로당 선택적 물품지원 1,000만 원을 증액시킨 것은 제2회 추경에 3,000만 원을 요청했었는데 읍·면·동에서 경로당 물품지원사업 수요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관계로 1,0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사업비 2,000만 원을 증액시킨 것도 금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개·보수건이 발생해서 들어오는 관계로 이번 추경수정예산에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지원 100만 원을 감 시킨 것은 사업량이 조정돼서 국도·도비 예산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은 냉·난방비 2개월분 추가지원으로 국·도비 예산변경에 따른 증액 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사업 수당에서 장애수당 추가지원 증 편성한 것은 대상자가 683명에서 788명 증액에 따라서 도비를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부장애수당도 마찬가지로 사업량 증가에 따른 도비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월세 거주장애인 주거비 지원은 사업량이 감소되는 관계로 500만 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5쪽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도 추가지원사업도 코로나19로 인해 수요량 증가에 따라서 비용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건설과장 전근성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 50%와 시비50% 보조사업이 도에서 2회 추경에 내려와서 여기에 시비를 붙여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용·배수로 정비사업 2건, 기계화경작로 포장지원사업 3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6건 총 11건의 편성금액은 7억 360만 원입니다. 용·배수로 정비사업은 성동3리 배수로 정비공사와 죽청2리 농로포장공사 2건에 1억 2,000만 원, 기계화경작로 포장 지원사업은 장고도 경작로 정비공사와 옥현2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대천28통 배수로 복개 및 주차공간 조성공사 3건에 2억 8,000만 원입니다.

70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월전2리 소교량 설치공사, 도화담2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오포1리 배수로 정비공사, 제석2리 도로포장 및 배수로 설치공사, 동오2리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은포리 도로 확·포장공사 등 6건에 3억 360만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도비매칭사업이 일찍 내려왔으면 수정이라도 하지, 조금 더 빨리 내려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경제도시국장님께서는 도로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경제도시국장 이선규  73쪽입니다.

도로과에서는 죽정동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사업비 1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본 사업은 충남도에 지역 현안사업으로 선정돼서 도비가 보조된 사업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백성현위원  수정예산 내용과는 조금 떨어졌는데 시청 올 때 중앙로터리 조금 더 지나서 위험표지판 갖다놓은 것 있죠? 비가 와서 그게 일어났는데

ㅇ경제도시국장 이선규  도로에 관경이 작아서 문제가 있어서 정비중인데

ㅇ백성현위원  그게 오래됐는데 빨리하시지, 욕 먹을 만큼 다 먹고 하시는 건가요?

ㅇ경제도시국장 이선규  맞습니다. 제가 본 것도 2주가 넘었는데 조금 전에도 제가 담당팀장에게 지시를 하고 왔습니다.

ㅇ백성현위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ㅇ경제도시국장 이선규  알겠습니다.

ㅇ백성현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교통과장 이인행  교통과장 이인행입니다.

77쪽입니다.

브랜드택시 운영 지원 보조로 운영비에 도비 증액으로 4,968만 4,000원 증액과 택시 대폐차 지원에 도비 증액으로 500만 원 증액,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로 교통사고위험지역인 수협장례식장 앞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에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추보라위원  과장님, 여기 수협장례식장 앞에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인가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사고위험도 있고요. 해수욕장에서 시내 해수욕장 들어가다보면 좌측 도로가 있어서 보이는데 해수욕장에서 시내로 나오다보면 급커브이고, 횡단보도도 안보이다보니까 카메라를 설치해서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ㅇ추보라위원  제가 운전해서 해수욕장에서 나오다보면 생각보다 CCTV가 많다고 느끼는데 이게 추가로 필요한 사항인가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예.

ㅇ추보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저도 하나 여쭤볼게요. 과속단속카메라가 여상 앞에도 있지 않습니까? 소나무 가는 쪽에도 있고, 내려오는 쪽에도 있는데 중간에 500m마다 단속카메라가 있으면, 물론 그쪽이 안전을 위해서라면 놓기는 놓아야 겠지만 너무 많은 단속카메라가 있고, 박스도 많이 있어서

ㅇ교통과장 이인행  앞뒤로 여상 앞이나 농공단지 앞에 두 군데가 있는데 저도 다니다보니까 나오다보면 완전히 내리막이고, 급커브입니다. 여기가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많은 민원인들이 건의를 하다보니까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단속카메라를 세워놓으면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경찰청에서는 다 돈을 가져가잖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경제도시국장님께서는 산림공원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경제도시국장 이선규  81쪽입니다.

도시공원 조성을 위해서 옥마근린공원에 설치되어있는 풋살장 조명시설이 일부 파손되어 교체코자 합니다. 두 번째로 흥곡천변에 산책길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편안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지방소멸대응 기금으로 선정된 알라딘공원 리모델링 사업에 1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82쪽입니다.

옥마산 벚길 등산로 인도정비를 위해서 3,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등산을 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정비된 사업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관광과장 김계환  관광과장 김계환입니다.

85쪽입니다.

워케이션 타당성조사 용역을 2,200만 원을 세웠으나 저희가 당초에 예산 5,0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예산검증과정에서 2,200만 원으로 줄어들었는데 본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지역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해서 5,000만 원으로 증액해서 수정예산안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여기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할 수 있나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예,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의 인구감소와 관련된 대응사업비인데, 정주여건이나 관광기반으로 사람을 유입시키는 사업으로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2,200만 원이었다가 5,000만 원으로 늘어났는데

ㅇ관광과장 김계환  원래 용역을 2,200만 원 가지고는 수행하기에는 쉽지 않는 용역이었고요.

ㅇ위원장 김정훈  포기할 것 같으니까 5,000만 원으로 올린 것 아닌가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기업들도 젊은 직원들을 상대로 로케이션 체험을 많이 해주고 있고, 보령도 여건이 상당히 유리한 여건이 되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용역심의위원회를 2,200만 원으로 올려서 하지 않았나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자료는 2,200만 원이었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이게 통과가 되어서 오신 건가요? 아니잖아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용역심의위원회는 승인이 되었고요.

ㅇ위원장 김정훈  금액상으로는 맞지 않잖아요. 저도 알아보니까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126억짜리 공모가 선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다른 곳도 찾아보니까 지방소멸기금이 매년 1조씩 지원이 되는데 각 소멸지역마다 50억에서 60억, 많게는 100억까지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이 금액에 따라서 일과 워케이션을 하는데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역국회의원이 1호 법안을 통과시켜서 하는데 법 조항도 그렇고, 세부적인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ㅇ관광과장 김계환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입니다.

해양수산관광국장님께서는 수산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해양수산관광국장 신행철  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창포 어촌계 위판장 제빙시설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6,400만 원이고, 자부담 포함해서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무창포 위판장에는 제빙시설이 제빙을 사서 쓰는 형편인데 하루에 3톤씩 생산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천항 안전시설물 정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천항에 보면 해경초소 인근인데 거기에 차량들이 난간대를 파손시켜서 난간대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서 120m의 난간대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안전계단 5개소는 무창포항에 만조 때 어민들의 사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5개소 안전계단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백성현위원  무창포 어촌계 위판장 제빙시설인데, 제빙하고 저빙시설을 따로따로 하는 건가요, 같이 하는 건가요?

ㅇ해양수산관광국장 신행철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백성현위원  그런데 8,0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이것의 용도가 어선에서만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판장에서만 사용하는 것인지

ㅇ해양수산관광국장 신행철  위판장에서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ㅇ백성현위원  제 생각은 위판장에서 쓰는 제빙하고, 저빙시설을 8,000만 원 가지고 규모가 적을 것 같은데요?

ㅇ수산행정팀장 박종석  제빙시설 8,000만 원을 무창포 어촌계에서 견적을 뽑아서 작년에 요청한 사항인데 올해 도에서 어촌사업까지 해서 이 정도면 가능한 사업입니다.

ㅇ백성현위원  이 정도면 가능한 건가요?

ㅇ수산행정팀장 박종석  예.

ㅇ백성현위원  그리고 오천항 안전시설물 정비인데 국장님이 해양경찰 뒤쪽을 얘기한 것인가요?

ㅇ해양수산관광국장 신행철  예, 맞습니다.

ㅇ백성현위원  제가 관련 팀장님한테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이게 그 내용과 같은 건가요?

ㅇ해양수산관광국장 신행철  맞습니다.

ㅇ백성현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게 난간 같은 경우는 안전시설물 정비잖아요. 이게 파손을 했으면 배상금을 물려야 되거든요. 자동차 보험에도 이런 배상책임이 되어 있을 텐데 이것은 CCTV를 확인해서 물려야 되는데 다른 교통사고로 시설물 파손을 했을 때는 다 물어주거든요. 나중에 이런 분들이 또 사고를 내고 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ㅇ해양수산관광국장 신행철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경영과 소관입니다.

해수욕장경영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해수욕장경영과장 현종훈  해수욕장경영과장 현종훈입니다.

93쪽입니다.

무창포해수욕장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무창포해수욕장 대나무발 구입을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 계상했는데 이것을 2,200만 원을 삭감하고, 시설비로 목 변경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은순위원  지금 예산 통계목 변경을 한 거잖아요. 이게 모래유실 때문에 그런거죠?

ㅇ해수욕장경영과장 현종훈  비산모래가 이쪽으로 올라오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ㅇ최은순위원  그러면 대나무밭을 설치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ㅇ해수욕장경영과장 현종훈  대나무발을 1m 20cm 정도로 쭉 일자로 설치해서 그 사이에 천 같은 것을 대서 위쪽으로 못 올라오게 하는 것입니다. 겨울에 상가 쪽으로 모래가 많이 들어와서 민원이 많습니다. 통로도 다 확보를 해주는 것입니다.

ㅇ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백성현위원  비산모래를 차단하고 발밑으로 모래가 쌓이고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하나요?

ㅇ해수욕장경영과장 현종훈  그것은 쓸어서

ㅇ백성현위원  백사장에 갖다가 놓는 거죠?

ㅇ해수욕장경영과장 현종훈  예.

ㅇ백성현위원  왜 이렇게 비산모래가 올라오죠?

ㅇ해수욕장경영과장 현종훈  겨울에는 바람 때문에 이쪽 상가 쪽으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ㅇ백성현위원  몇 년 전에 모래가 유실된다고 해서 그 유실을 막기 위해서 연안 정비사업을 해서 모래가 밖으로 유실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연안정비사업을 했는데 모래가 안생기잖아요. 성공한 것 아닌가요?

ㅇ해수욕장경영과장 현종훈  예, 맞습니다.

ㅇ백성현위원  모래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업을 했어요. 모래가 많이 올라오거든요.

ㅇ해수욕장경영과장 현종훈  무창포해수욕장은 닭벼슬섬에 제방을 트는 바람에 무창포항 쪽으로 모래가 쌓였여요.

ㅇ백성현위원  그 원인도 되지요. 그런데 백사장으로 봐서는 좋은 것 아닌가요?

ㅇ해수욕장경영과장 현종훈  예, 맞습니다.

ㅇ백성현위원  그런데 길이나 공원으로 모래가 올라와서 그것을 막기 위한 것인데 그것을 해놓은 것을 보니까 멋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일본에서 보니까 일본도 그렇게 많이 했더라고요. 비산모래가 올라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많이 해 놓고, 그 밑으로 보니까 모래가 쌓여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은 백사장에 좋은 현상이잖아요. 연안 정비사업을 그때 당시 한 것이 성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한 것을 봤어요. 홍보를 잘 하셔야 될 거예요. 모래가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만 예를 들어 장사를 하는 분들이 모래가 올라온다는 것을 나쁘게 평가할지 모르는데 홍보를 하실 때 백사장에 모래가 빠져나가서 뻘이나 바위가 나오지 않고, 밖에 있는 모래가 들어와서 백사장에 쌓이는 것에 대한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비산모래가 생기는 것에 대한 불평, 불만보다는 그런 차원의 홍보를 잘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관에서 그런 사업을 했는데 홍보가 미약하면 행정을 불신하고 예산만 썼다는 불만이 있을 수 있으니까 홍보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을 가보니까 발을 해놓고 거기에 따른 처리를 하더라고요. 모래가 쌓이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치워주시는 분도 일자리로 해서 만들어주시면 백사장에 올려놓고 하는 그런 일자리도 있나봐요.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ㅇ해수욕장경영과장 현종훈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수욕장경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먼저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축산과장 이권행  안녕하세요. 축산과장 이권행입니다.

276쪽입니다.

양봉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으로 8,000만 원을 수정예산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지난 겨울에 양봉농가에 피해가 커서 그것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기술과 소관입니다.

친환경기술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입니다.

97쪽입니다.

유용미생물 활용 기술 보급 200만 원에 대해서 예산목 변경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기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산도출장소 소관입니다.

원산도출장소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1쪽입니다.

원산도 내 해수욕장 응급복구 공사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 백중사리 기간 동안집중호우와 같이 겹쳐서 파도가 굉장히 높은 상태로 해수면이 높아져서 원산도해수욕장 소록도에서 관리사 쪽으로 해변에 해안도로 산책로가 조성되어있습니다. 2018년도에 조성을 했는데 총500m인데 그중에 2/3가량인 300m 정도가 침식에 의해서 주저앉았습니다. 긴급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백성현위원  과장님 여기는 소록도 쪽인가요?

ㅇ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해변 소록도에서 관리사 쪽으로 가는 해안길입니다.

ㅇ백성현위원  원산도 이것 말고 이런 곳이 더 없나요?

ㅇ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이런 식으로 조성되어 있는 한 구간이 있습니다.

ㅇ백성현위원  소록도 가기 전에 원산도해수욕장에서 바다 쳐다보고, 오른쪽으로 필리핀에서 온 배 하나가 있더라고요.

ㅇ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관리사 앞에 있는 그 배가 그 전에 치안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그것을 어디에서 가지고 왔어요. 땅 자체는 해양경찰서 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거기에 갖다놨는데 그분이 떠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치워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치울 능력도 없고 해서 배 형상이 구조선처럼 생겼어요. 저희는 그것을 활용할 텐데 지금 해양쓰레기로 받침대 같은 것이 하나 떠내려온 것이 있어요. 저희가 건져놨는데 그 위에 돌고래그림을 그려놨어요.

ㅇ백성현위원  이용을 하시게요?

ㅇ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예.

ㅇ백성현위원  그 생각은 잘하셨네요. 그 이용 방법은 좋을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ㅇ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예. 그 자리입니다.

ㅇ백성현위원  거기가 해양경찰서 땅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거든요? 저는 도유림사업소로 알고 있고, 소나무를 심고 하는 곳인데 그것은 제가 처음 들어본 것이고, 있을 리가 없고요. 그러면 도유림사업소와 협의가 되어야겠네요?

ㅇ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그 정도는 협의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ㅇ백성현위원  그것은 겨울되면 바람 불고, 문제가 되니까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산도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대한 예산안 조정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청취와 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정회)

(19시03분 속개)

ㅇ위원장 김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조정을 마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1조 899억 3,500만 원 중 5,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1,355억 600만 원은 삭감된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조정된 내역이 없어 제출된 원안과 같습니다.

세부 조정내역은 배부해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을 하나 넣겠습니다. 지금 선진지견학비가 여러 군데에서 올라와 있는데 하나로 통합된 의견을 기획감사실에서 조정해서 갖다주시면 부대의견으로 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6분 산회)

◐출석위원(6명)

위원장    김정훈

위  원    백성현 서경옥 조장현

최은순 추보라

◐출석공무원(25명)

경 제 도 시 국 장  이선규

해양수산관광국장  신행철

기 획 감 사 실 장  이수형

자 치 행 정 과 장  김구연

안 전 총 괄 과 장  오부환

교 육 체 육 과 장  오제은

문 화 새 마 을 과 장  김성환

민 원 지 적 과 장  최태식

사 회 복 지 과 장  강희준

지 역 경 제 과 장  이지성

에   너   지   장  이용희

건 축 허 가 과 장  이장성

건   설   과   장  전근성

도 시 재 생 과 장  신명섭

도   로   과   장  채계안

교   통   과   장  이인행

수   도   과   장  최인묵

해 양 정 책 과 장  허성원

관   광   과   장  김계환

박람회지원단장  이향숙

해수욕장경영과장  현종훈

농 업 정 책 과 장  홍상기

농 업 지 원 과 장  김기영

축   산   과   장  이권행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출석사무직원(3명)

전   문   위   원  김영우

행   정   9   급  최정은

속             기  백석진

◐회의록서명

구 분	성 명	서 명
위 원 장	김 정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