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보령시의회[임시회] (제245회-경제위 제2차)
경제개발위원회회의록	제2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8월 22일 (월) 10시 00분 장 소 경제개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지역경제과, 에너지과, 건축허가과, 건설과, 도시재생과, 도로과, 교통과, 산림공원과, 수도과)................................................................................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면 1 면
(10시00분 개의) ㅇ위원장 백영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역경제과부터 수도과까지 9개 부서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지역경제과, 에너지과, 건축허가과, 건설과, 도시재생과, 도로과, 교통과, 산림공원과, 수도과)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ㅇ위원장 백영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부서의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백영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별 예산안 설명입니다. 부서장은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설명 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서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성태용위원 위원장님, 예산부서에서 나와 계세요? 기금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하실 분 계신가요? 장은옥팀장님은 자치행정위원회에 있고, 실장님은 어디에 계세요? ㅇ의사팀장 이민숙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습니다. ㅇ성태용위원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이 이쪽으로 와야지. 「(장은옥팀장 발언대로 이동)」 팀장님, 잠깐만요.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지금 기금에 대해서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실장님께서 충분하게 말씀을 하셨죠? 했는데 검토의견에도 나와있습니다만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는

(제245회-경제위 제2차)

(제183회-경제개발 제1차)

별다른 의견이 없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은 없으세요?

ㅇ예산팀장 장은옥  기금관계는 2회 추경이기 때문에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한 것 이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ㅇ성태용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2020년도에 신설됐죠?

ㅇ예산팀장 장은옥  그렇습니다.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기금운용이 대부분 지자체에서 기금을 잘 활용하지 않고, 기금이 사장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립해서 기금 간에 있는 재원을 활용해서 기금재원 부분을 활발하게 활용하는 의미로서 행안부에서 개정되었던 사항입니다.

ㅇ성태용위원  지금 그러면 사장되는 경우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체육진흥기금은 잘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ㅇ예산팀장 장은옥  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도 원래 기본적으로 기준은 체육기금의 일정금액 이상 적립을 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자고 하는 기금운용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계속 기금을 적립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기금도 재정안정화기금에 전출이 돼서 일단 일반회계에서 부족한 재원을 예수금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모든 기금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일반회계에서 다시 기금에서 차입했던 부분들은 또 전출금으로 편성을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ㅇ성태용위원  기금 관리를 잘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살펴보니까 기금전체를 보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물론 기획실에서 팀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기금 활용을 잘 하시겠지만 저희가 기금 전체를 놓고 볼 때는 문제점으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여기에서 하나하나 따지자면 시간이 많이 소비되고,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보려고 했던 것이고, 일반기타특별회계 전입기금이 총 수익액 이상이 있을 때 행안부에서 10%라고 했죠? 총액의 10% 이상일 때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행안부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알고 계시죠?

ㅇ예산팀장 장은옥  알고 있습니다.

ㅇ성태용위원  그리고 기금정비에 대해서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유사나 중복된 기금을 통·폐합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불필요한 기금은 폐기할 수 있다고 되어있잖아요. 그 부분도 살펴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장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유사기금하고 통·폐합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는지 안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ㅇ예산팀장 장은옥  저희가 법적으로 운영하게 되어있는 기금 이외에는 조례에서 매년 5년마다 한 번씩 재심사를 통해서 기금운용계획 기금을 연장하고 있거든요. 5년이 됐을 경우에 대부분 그런 부분을 판단하는데 추후에도 다시 재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ㅇ성태용위원  마지막으로 경상적 경비의 비율이 있잖아요. 그것이 5% 이상 넘지 않도록 되어있죠? 맞을 거예요. 그것도 넘지 않도록 조정을 해야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살펴보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다른 생각은 안하셔도 돼요.

ㅇ예산팀장 장은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다음 예산을 편성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ㅇ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백영창  설명에 앞서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너지과 업무협약 등으로 보고 순서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에너지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에너지과장입니다.

먼저 236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백영창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먼저 해당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위원장 백영창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업과 관련해서 전차갱 용역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마무리된 것 같은데요?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보령베이스 뒤쪽 옥마근린공원에서 성주리 석탄박물관 주차장까지 2.7km입니다. 그것을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는데 전체 개발하기에는 1,000억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타당성이 안맞다고 해서 본 용역비는 성주 석탄박물관 주차장에서 400m 정도를 개발해서 관광자원화 하고자 하는 뜻으로 요청을 드린 사항입니다.

ㅇ위원장 백영창  그전에 할 때도 그런 차원에서 한 것 아닌가요?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지난번 용역을 할 때는 전체를 다 개통시켜서 전차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운행하는 시설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 이번에는 성주 쪽으로 해서 광명동굴처럼 다양한 체험이나 전시시설, VI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ㅇ위원장 백영창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지역경제과장 이지성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5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백영창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성태용위원  성태용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141쪽에 청소농공단지 근로자복지센터에 보면 시비부담 중 미확보라고 있는데 왜 미확보라고 했죠?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저희가 당초 재원이 부족해서 일단 도비가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올해 예산편성을 하고, 나머지 시비 발행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ㅇ성태용위원  총 예산이 얼마죠?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총 20억입니다.

ㅇ성태용위원  이것은 지난번에 의회에서 삭감시킨 것은 아니에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일단 작년도에 도비 1억, 시비 1,000만 원을 확보해서 설계 중인 사항이고, 올해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도비편성을 하고, 내년도 시비 미반영분에 대해서 반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ㅇ성태용위원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었어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특별한 말씀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성태용위원  이지성 과장님 오신지 얼마나 됐죠?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올해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ㅇ성태용위원  이상현팀장님 이것 혹시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의회에서 특별한 의견은 없었어요?

ㅇ기업유치지원팀장 이상현  없었습니다.

ㅇ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228쪽에 근로자 이주정착금과 청년근로자 정착을 위한 연봉지원이 있는데 일하는 사람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이 사항은 아시다시피 제조업 공장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으신 분들에 한해서 보령지역 기업에 취업을 하면 일단 1년 이상 거주하게 되면 1인당 50만 원, 2년 이상 거주하게 되면 100만 원, 그리고 혹시 가족들이 5인 이상이 되면 100만 원이 아니라 5인 이상부터 2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세대 전체가 3년 이상 거주하면 추가로 50만 원을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청년근로자 정착을 위한 연봉지원은 마찬가지로 저희가 신규보령시민을 채용했을 때 세대원이 1인에서 2인이면 20만 원, 3인에서 4인이면 30만 원, 5인 이상은 40만 원을 3년 이상을 불입 후에 2년 경과 후 탈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우리 시민이 될 수 있도록 한 후에 우리 시민이 채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ㅇ위원장 백영창  근로자 이주정착금은 1년 이상만 거주하면 된다는 얘기네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그렇습니다.

ㅇ위원장 백영창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건축허가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건축허가과장 이장성  건축허가과장입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ㅇ건축허가과장 이장성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재관위원  질문을 하려고요. 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에서 갈매기아파트에 1억을 세우셨잖아요. 갈매기아파트에서 주민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창호주변에서 물이 새는데 그게 실리콘 코팅장업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노후됐는데 크랙이 가서 물이 새는 상황인데 코팅작업만 하셔서 지금도 물이 많이 새고 있잖아요. 내부수리도 했지만 주민들이 살 수 있게 외부수리도 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ㅇ건축허가과장 이장성  1995년도부터 갈매기 임대아파트를 공공임대아파트로 사용 중인데 임대료나 이런 것이 한 번도 증액이 안됐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재원자체가 열악한 형편입니다. 더구나 일반회계에서 전출금 1억을 받는 것도 그동안 인건비를 특별회계에서 지급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공모직 직원 한 명을 채용해서 하고 있는데 일반회계로 해서 주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환급금이나 이런 것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요. 지금도 계속 지속적으로 소규모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입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ㅇ김재관위원  실질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투자만 하는데 그게 근본적인 대책이 안되거든요. 그렇게 예산을 집행하면 필요없는 예산지출이거든요. 너무 아까운 돈이 소비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의 소비성 예산보다는 제대로 된 예산을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실리콘 코팅작업은 제가 봐도 필요없는 예산이거든요. 팀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해주셔서 듣기는 했는데 예산이 이렇게 나가는데 매일 물 새고 고장나고 하는데 제대로 된 작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백영창  과장님 우리가 1년에 각종 허가를 신청해서 들어오는 건수가 대략 몇 건이나 되나요?

ㅇ건축허가과장 이장성  작년도 통계를 보면 저희가 인·허가를 하는 게 64개 종목이 있습니다. 그중에 거의 3,500여건의 인·허가를 처리했습니다.

ㅇ위원장 백영창  또 해줄 것을 안해줘서 행정소송을 해서 우리가 패소한 것도 있잖아요.

ㅇ건축허가과장 이장성  예전보다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준비를 했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전지방법원에서 패소를 해서

ㅇ위원장 백영창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어떻게 보면 강자한테는 행정기관이 지는 것 같고, 약자한테는 이기는 것 같아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행정소송을 못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시에서 처분을 한대로 끝나는 거잖아요. 돈이 있는 사람들은 법을 알고 이의제기를 하니까

ㅇ건축허가과장 이장성  행정소송까지 진행된 건은 사업시행자가 규모가 있는 사업이나 주로 태양광사업이 있고요. 태양광발전사업이 임야 쪽에 들어오다보니까 인근 지역주민들과 갈등이 있고, 법적으로도 하자가 있는 신청이기 때문에 저희가 법리상 현행법에 맞지 않았을 때 불허가처분을 하게 되어있지, 지역주민들의 성향 때문에 못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는데 최근에는 행정심판이나 소송권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ㅇ위원장 백영창  저는 그래서 약자를 위한 행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건설과장 전근성  건설과장입니다.

금년도 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백영창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성태용위원  성태용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 추경예산이 건설과가 적네요. 과장님 설명할 때 보면 시장님 연두순방 그런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순방끝나고 별도로 들어오는 사업들은 없어요?

ㅇ건설과장 전근성  있습니다. 시장님 연두순방 끝난 이후로도 들어오는 건은 서면으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ㅇ성태용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을 쭉 봤거든요. 여기에 북부의원님도 계시고, 남부의원님도 계신데 북부쪽으로 많이 편중이 됐어요. 그전에 이번에 피해액이 나왔어요?

ㅇ건설과장 전근성  저희 건설과 집계자료로는 지난주 금요일 60건에 약 25억 정도 건설과 소관만 잡혔습니다.

ㅇ성태용위원  읍·면·동에서 들어온 것은 취합 안했어요?

ㅇ건설과장 전근성  읍·면·동에서 들어온 것도 취합을 하는데 우리시 전체 것은 안전총괄과에서 취합을 할 것이고, 건설과 소관 읍·면·동 분이 그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ㅇ성태용위원  마감한 것은 아니죠?

ㅇ건설과장 전근성  공공시설은 24일에 마감이고, 사유시설은 27일에 마감입니다.

ㅇ성태용위원  예산을 보면 특정 면에 많이 편중이 되어있고, 눈에 들어온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과장님이 일부러 그렇게 편성은 안했을 것이고, 가뭄대책을 지난번 정책협의회 때도 봤습니다만 그것도 요구를 안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과장님이 선별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시민들이 말씀을 안하셨던 부분도 예산부서에서 과장님한테 예산을 박하게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건설과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부서에 과장님이 편성을 해달라고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하는 것인지, 물론 과장님이 편성을 해달라고 올리셨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편성액이 적습니다. 요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수해 때 통장님들한테 전화를 받고서 가봤더니 피해가 심각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꼭 수해가 아니더라도 평상시에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피해가 적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많이 노력을 하시기는 하시지만 그런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아쉬운 것 같아요. 명대하천을 말씀하시던데 명대하천이 지금 어디죠?

ㅇ건설과장 전근성  청라 하명천 옆에 초등학교 이름이 옥계초등학교에서 명대계곡 들어가는 그 길 옆에 하천을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ㅇ성태용위원  그때 정비를 안하셨나요?

ㅇ건설과장 전근성  소하천 정비계획서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물론 그동안에 피해가 있으면 부분 부분은 했을지 몰라도 정비계획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ㅇ성태용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일을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예산부서에 많이 요구를 하셔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예산부분도 갈라치기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면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을 봐도 생각을 달리하고 싶네요.

ㅇ건설과장 전근성  저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편성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셨다고 하니까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ㅇ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백영창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백성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7쪽에 진죽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요. 위치가 청소면이 아닌데 명천동, 죽정동 이것은 뭐죠?

ㅇ건설과장 전근성  진죽천 정비사업으로 해서 기본은 알고 계시는 진죽천 정비사업을 하고, 그 외에 대천천에 있는 청천교도 하고, 그 밑에 인도교도 하고, 남포 그쪽도 하고, 사업공구는 여러 곳이 됩니다.

ㅇ백성현위원  2회 추경 증감내용에 같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ㅇ건설과장 전근성  작년에 조기집행을 하라고 환급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급자재를 다 받은 것이 아니라, 남는 돈이 있었어요. 그 돈이 연말에 정산이 돼서 그 돈을 이번에 넣는 것이죠.

ㅇ백성현위원  진죽천 착공 준공기한이 언제인가요?

ㅇ건설과장 전근성  내년입니다.

ㅇ백성현위원  착공은 언제부터 했어요?

ㅇ건설과장 전근성  재작년입니다.

ㅇ백성현위원  내년 언제까지예요?

ㅇ건설과장 전근성  내년 1월입니다.

ㅇ백성현위원  이번에 수해피해가 안들어왔어요?

ㅇ건설과장 전근성  추진 중인 곳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피해가 별도로 들어온 곳은 없고, 내부적으로는 공사구간 내에서 피해가 발생이 되어도 MBMS 같은 곳에 입력을 안한다는 얘기죠?

ㅇ백성현위원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많은 피해가 있더라고요. 그쪽 분들이 공사를 왜 이렇게 오래하냐고 다들 그래요. 저도 그것을 본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하더라고요. 이번에 비까지 피해를 봐서요. 물론 사업자가 피해를 보는 것이지만 이 공사가 내년 1월까지예요?

ㅇ건설과장 전근성  예.

ㅇ백성현위원  청소 그쪽분들이 많은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어려운 공사가 아닌데 왜 이렇게 기간이 오래 걸리냐 하시는데 공사기간 연장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년 1월까지니까 1월까지 하시고, 공기를 연장해준다는 식으로 하면 욕을 많이 먹을 것 같아요.

ㅇ건설과장 전근성  저희도 연장할 계획은 없고, 내년 1월까지지만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ㅇ백성현위원  저도 다니면서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1월까지지만 최대한 당겨서 과장님이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백영창  과장님 253쪽에 2022년 가뭄극복 긴급대책비 풍산 남심 실시설계용역비요. 아까 말씀을 하신대로 보령댐에서 양수를 해서 물이 위로 올라가잖아요. 실시설계용역이면 무엇을 실시설계하는 용역이죠?

ㅇ건설과장 전근성  현재 육종교 밑에다 양수장을 설치해서 물을 끌어다 쓰고 있는데 현재 쓰고 있는 지역 위에 있는 주민분들이 그 물을 같이 쓰게 해달라는 것인데 과연 그 양수능력으로 더 쓸 수 있는지, 또 수로를 이용해서 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야 공사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양수기모터 마력이 부족하다고 하면 양수기모터를 조금 더 보강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수로나 관로 이런 것도 얼마나 정비가 필요한 것인지, 또 중요한 것은 보령댐 관계자들과 협의 중이기는 하고, 오늘도 두 시에 만나서 협의를 할 것인데 보령댐 물을 더 써도 괜찮은지, 이것과 관련된 모든 것의 타당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용역입니다.

ㅇ백성현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양수펌프장을 보령댐과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협의를 잘 하셔서 그 안으로 가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ㅇ건설과장 전근성  주민분들이 직접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가능성을 타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ㅇ백성현위원  현재보다는 더 안으로 가야 맞을 것 같아요. 그래야 나중에 댐에 비가 더 들어와도 그 물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ㅇ위원장 백영창  김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충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백영창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이 내용을 얘기해보면 수자원공사는 안된다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오늘 두 시에 만나서 대화를 한다고 했는데 홍수조절 핑계대면서 얘기가 잘 안 될 거예요. 안된다고 하면 장소는 있을 거예요. 봉덕리 그쪽으로 해서 옥현리로 계획이 잡혀있잖아요. 이게 안되면 그 부분에 구덩이를 파서 펌핑시설을 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수자원공사와 원만하게 대화가 되면 관계가 없는데 이 부분이 안됐을 때는 건설과 자체에서 그런 부분의 대책을 가지고 실행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천수답 이 사람들이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하여간 대화가 잘됐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안된다는 게 너무 많은 부분이라 대화를 하다보면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과장님 이 부분을 생각해주세요.

ㅇ건설과장 전근성  알겠습니다. 저보다도 위원님들이 잘 아시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하는 부분인데 수자원공사는 자기들 생활용수나 이런 것으로 해서 판매하는 것을 제1순위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다보니까 사실은 보령댐이 아시다시피 그런 생활용수뿐만 아니라 하천유지수나 농업용수, 홍수조절기능 등등 다목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싫어할지는 몰라도 물을 파는 것으로만 중점을 두어서 시민들의 어려움을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대체수원지를 개발하는 것도 이번 영농계획에 포함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ㅇ김충호위원  지금 비가 많이 와서 만수가 됐잖아요. 부사지구 기타 등등해서 내려보내는 물양이 430만 톤인데 제 질문도 그런 뜻으로 한 거예요. 이렇게 비가 많이 왔을 때 430만 톤이라는 부분에서 옥현2리나 이런 곳에서 필요한 것이 1천 톤인가요? 5일간 쓸 수 있는 것이 1천 톤인데 수자원공사에서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답변할 뭐가 없다, 의지를 가지고 이런 것은 해줘도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의사개진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자세가 전혀 안되어있는 상태예요. 오늘 가서 대화를 하다보면 분명히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거기서는 5일간 쓸 것만 달라고 하는 것조차도 얘기를 그렇게 하는데 엊그제 을지훈련 때문에 갔더니 내년까지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아예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을 잘 생각하셔서 오늘 회의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분들하고는 공격적인 대화를 해야 합니다. 물론 돌아오는 것은 다 똑같은 얘기인데 공격적으로 시원하게 가셔서 퍼붓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ㅇ건설과장 전근성  잘 알겠습니다.

ㅇ김충호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도시재생과장 신명섭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백영창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조장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63쪽에 현수막지정게시대 이설이 있잖아요. 이게 견적을 받고서 올리신 건가요? 300만 원씩 해서 3대가 이설이 가능한 건가요?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지금 설치되어있는 시설들이고 그동안 이설을 했습니다. 설계금액에 따라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가능합니다.

ㅇ조장현위원  그리고 충남우수광고물 전시회요. 이게 체육대회예요?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도민체전인데 도민체전을 계기로 우수광고물 공고를 통해서 전시광고물 공고를 하고, 우수광고물에 대해서 전시를 하는 행사입니다.

ㅇ조장현위원  이게 보령시 관내 업체들인가요?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충남입니다. 충남광고협회에서 주관으로 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ㅇ조장현위원  그리고 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 설치가 있잖아요. 이것은 위치가 어디죠?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위치는 정확히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한내로터리 주변에 두 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이고 각 시·군별로 똑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ㅇ조장현위원  몇 칸 자리죠?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6칸짜리입니다.

ㅇ조장현위원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백영창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성태용위원  성태용위원입니다.

270쪽에 학성2리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이 있네요. 설명을 해주세요.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충남형 마을만들기라고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사업이고, 학성2리에 호젓센터라고 있습니다. 현재 그 센터를 증축하고, 주차장도 만들고, 글램핑장이나 이런 것까지 구상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ㅇ성태용위원  호젓센터를 잘 모르겠는데 호젓센터가 뭐죠?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마을이름입니다.

ㅇ성태용위원  호젓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없을 테고,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어요?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마을에서 회의나 이런 행사가 있을 때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ㅇ성태용위원  학성2리 마을주민이 몇 명이나 되나요?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죄송합니다. 정확한 인원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ㅇ성태용위원  그리고 267쪽에 깨끗한 마을가꾸기 운동 꽃묘지원이라고 해서 재료비인데 이게 본예산에 3,000만 원 세워져 있었는데 그것을 다 소진시킨 거죠?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예, 예산을 봄꽃, 여름꽃, 가을꽃 해서 순차적으로 조금씩 나누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ㅇ성태용위원  그런데 이것을 노인회 보령시지회에서 했네요?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사단법인 노인회 보령시지회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어서 거기와 계약을 통해서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ㅇ성태용위원  납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이죠?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거기에서 키운 꽃을 저희가 사는 것입니다.

ㅇ성태용위원  아닌데요? 사업내용이 꽃묘 구입재료비인데요?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꽃묘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사단법인 노인회 보령시지회에서

ㅇ성태용위원  어디서 해요?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미산도화담 가시면 어죽집 있잖아요?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터에서 입찰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ㅇ성태용위원  우리시에서 직영하는 것도 있잖아요.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ㅇ성태용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구입을 안하고, 도화담에 있는 것에서 구입을 한다고요?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구입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1년에 30개 마을을 하는데 그만큼 거기에서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은 안되는 것 같고, 구입해서 마을에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ㅇ성태용위원  그런데 대한노인회에 줘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용역값을 줘요?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우리가 꽃을 사는 것입니다. 마을에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ㅇ성태용위원  그런데 이것을 대한노인회에서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대한노인회에 계약자로 선정을 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ㅇ성태용위원  이것 시에서 직접 해야될 것 같은데요? 노인회에 이것을 왜 줘요? 노인 일자리 창출이면 더 안되는 거예요. 각 읍·면·동에 노인일자리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분들한테 줘야지 한 다리 걸쳐서 노인회한테 준다?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이 사업을 노인회에서 꽃묘를 생산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서 꽃묘 납품을 받는 것입니다.

ㅇ위원장 백영창  시작한지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오래됐습니다.

ㅇ위원장 백영창  주로 국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국화뿐만 아니라 계절 꽃묘로 해서 1년에 세 번 정도 마을사람들이 나와서 자기들이 직접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꽃을 심는 것입니다.

ㅇ성태용위원  나중에 정산금은 들어와요?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이게 보조금은 아니고 물품구입비입니다.

ㅇ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백영창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재관위원  설명자료 205쪽에 보면 충남형마을만들기 사업 예비계획 수립용역과 보령시 농촌공간전략 및 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두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충남형마을만들기 사업 예비계획 수립은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는 게 충남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보통 우리시 같은 경우는 1년에 두세 곳 마을단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공모하기 위해서 내년 상반기에 공모를 하는데 공모를 하기 위한 공모예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입니다. 저희가 5개 마을 정도 예비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용역비이고, 농촌공간전략 활성화계획은 농촌협약이라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장관과 보령시장이 협약을 통해서 농촌사업을 하는 것인데 그 사업을 그전에는 읍·면별로 시행을 했었어요. 그것을 읍·면별로 하는 것에 문제점 체크를 해서 지금은 시 생활권을 구분하게 되어있어요. 우리시 같은 경우는 생활권을 남부와 북부 그렇게 구분을 해서 먼저 남부 남쪽 5개 읍·면에 대해서 시행을 하는 사업인데요. 2년 동안 했는데 선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공모신청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ㅇ김재관위원  그러면 어떠한 사업을 하는 거예요?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기존에 일반농산어촌사업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농촌마을에 365서비스라고 있어요. 30분, 60분, 5분 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전달하겠다는 취지인데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생활SOC를 확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여러 가지 보육이나 문화나 교통이나 의료나 이런 생활 SOC사업의 서비스 거점을 조성하고, 그런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ㅇ김재관위원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백영창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백성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현수막지정게시대가 우리시에 105개인가요?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예, 105개가 있습니다.

ㅇ백성현위원  현수막지정게시대를 증설하는데 문제가 있나요? 예를 들어 경관을 해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던가 이런 문제가 있나요?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그렇습니다. 지정게시대에 붙이면 수요가 충족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부족하다는 말씀이고, 해마다 몇 개씩 신설을 해나가는데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가게 앞이나 이런 곳은 반대를 합니다. 간판을 가린다고 해서 그런 것이 있는데 도로 위 공공부지에 하기 때문에 좋은 위치를 선정하면 크게 어려움을 없습니다.

ㅇ백성현위원  사유지에 광고물을 게시하면 불법인가요?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사유지에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ㅇ백성현위원  불법도 도시재생과에서 단속을 하나요?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예.

ㅇ백성현위원  과장님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제가 외국에 나가서 봤어요. 나갈 때 제가 현수막을 이렇게 많이 우리나라처럼 다는 곳이 있는지 길거리, 도로변 휴게소, 주유소 이런 곳을 봤어요. 그런데 유럽쪽은 현수막을 많이 안달아요. 그런데 동남아시아 쪽에 태국 쪽이 많이 다는 곳을 봤어요.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달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많이 달더라고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행정은 플래카드로 하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기관단체에서도 많이들 하는 것을 봤어요. 경찰서도 도로변에 많이 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공공용은 게시대에 안 달아도 상관이 없나요?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모든 현수막은 게시대에 달아야 되고, 공공용도 마찬가지입니다.

ㅇ백성현위원  그런데 기관, 단체의 게시대 설치는 문제가 없나요? 그러니까 자기 토지에다가요.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다른 기관 같은 경우 학교나 이런 곳은 부지에 자기들 전용 게시대를 설치하기는 합니다.

ㅇ백성현위원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정게시대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현수막이 너무 많이 걸려있는데 게시대를 많이 설치해서 그쪽에 달도록 해서 단속을 유도하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위원님 말씀대로 현수막이 범람을 하고 있고, 폐해도 많습니다. 그런 것은 여러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문제이고, 현수막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로 홍보할 수 있는 매체가 정말 다양해지는 시대인데 물리적인 현수막만 붙이는 그런 것이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자꾸 분야별로 줄여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반면에 그것을 수용할 만큼 게시대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안맞고요. 그래서 현수막을 줄여나가고, 규격이나 이런 것도 맞춰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ㅇ백성현위원  과장님 생각을 많이 해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감사합니다.

ㅇ위원장 백영창  과장님 269쪽에 웅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다 마무리가 됐나요?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지금 건물은 마무리가 되어있고, 증축은 다른 사업이 남아있습니다.

ㅇ위원장 백영창  옛날 구 역전 자리에 주차장으로 공원을 조성한다고 되어있는데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지금 이 땅을 철도공사 그쪽에서 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ㅇ위원장 백영창  그러면 하게 되면 구역사는 허물어요, 놔둬요?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아주 허물지는 않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ㅇ위원장 백영창  그런데 보존가치가 있나도 의심스러워요.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보존가치나 안전도 이런 것은 더 점검을 해봐야됩니다.

ㅇ위원장 백영창  대부분의 사람은 철거를 하는 것이 낫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의견을 들어보시고 조치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건물자체가 노후화돼서 좋아보이지 않아요.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건물은 그렇습니다. 역사가 이전했기 때문에 관리가 잘 안되어있는 건물이고, 지금 이사를 간 지도 많이 됐기 때문에 낡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ㅇ위원장 백영창  사업을 빨리 추진해주시고, 역사관계는 면밀히 검토를 해주세요.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백영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ㅇ성태용위원  잠깐만요. 나가시고, 조금 이따가 들어오라고 해요.

ㅇ위원장 백영창  왜요? 배고프세요?

ㅇ성태용위원  아니, 언제부터 예산설명을 이런 식으로 했어요? 지금 위원님들이 물어볼 만한 것은 빼놓고, 설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예산에 문제가 있는 것들은 설명을 안하고 건너뛰어요.

ㅇ위원장 백영창  이 예산을 건너뛰어서 설명을 한다고요?

ㅇ성태용위원  자기들이 위원님들한테 지적당하게 생긴 것은 다 빼고가요. 어떻게 예산 설명을 그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의사팀장님 설명을 할 때 설명 잘 하라고 해요. 지금 예산에 대해 지적하고 넘어갈 게 많이 있는데 예산설명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건성건성 하고 나가는데

ㅇ위원장 백영창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보셨으니까 자기가 질문할 사항을 적어놓았을 것 아니에요. 그때 질문하면 되죠.

ㅇ김충호위원  그러다보면 너무 오래걸려서 하나하나 다하면 어떻게 해요. 목별로 다하면 언제 할 거예요?

ㅇ위원장 백영창  제가 보는 것은 설명을 해야 맞아요.

ㅇ성태용위원  그러니까 건성건성 뛰어다니는 것이 맞아요, 아니면 목별로 설명을 해주는 것이 맞아요?

ㅇ위원장 백영창  원칙은 설명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예산서는 미리 배부해 드렸으니까 건너뛰더라도 위원님들이 그동안 보시고 체크를 해놓으셨잖아요. 그런 사항을 질문하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ㅇ김충호위원  그렇게 해야지 하루종일 할 거예요?

ㅇ성태용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죠.

ㅇ김충호위원  공부한 대로 질문할 것 있으면 하나부터 열 가지 하셔야죠.

ㅇ위원장 백영창  이어서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도로과장 채계안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채계안입니다.

도로과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5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백영창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충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도로과에서 제초작업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보령시 전체를 봤을 때 몇km 정도가 되나요?

ㅇ도로과장 채계안  총 저희가 도시계획도로까지 관리를 하는 것은 860km 정도가 되고, 그중에서 도시계획도로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 구간에 배당이 되는데 일부는 읍·면·동에 배정을 하고, 일부는 저희가 주요시설물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데 정확한 구간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ㅇ김충호위원  그러면 제초작업을 하는데 비용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예산팀에서 주는 금액이요.

ㅇ도로과장 채계안  저희가 제초작업이 보통 5,000만 원에서 1억 정도인데요.

ㅇ김충호위원  혹시 부족하다고 생각은 안하세요? 읍·면·동에 배정하는 기타 등등해서요.

ㅇ도로과장 채계안  제초작업은 1년에 두 차례 이상 해야되는데 계속하게 된다면 지금 예산 갖고는 부족하고, 대부분 긴급한 곳이나 행사를 위해서 주요 도로나 명절 대비해서 눈에 보이는 구간은 진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몇 배 이상의 예산을 주더라도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ㅇ김충호위원  지금 제가 질문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과장님이나 여기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다니다보면 깨끗하게 제초가 됐을 때와 안됐을 경우 운전하는 것에 있어서도 생각이 다르기는 하죠?

ㅇ도로과장 채계안  맞습니다.

ㅇ김충호위원  예산팀장님, 읍·면·동에서 내려주는 부분도 예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이해하시죠?

ㅇ예산팀장 장은옥  예.

ㅇ김충호위원  그것을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는 인도에 블록공사를 하면 그것과 시멘트포장을 했을 때 가격차이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ㅇ도로과장 채계안  비용적으로 보면 두 배 정도 납니다. 시멘트쪽은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데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미관을 고려한다고 하면 디자인이나 색상이 있는 것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ㅇ김충호위원  제가 경험을 하는 것은 도로과에서 앞으로 설계할 때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예산부분에 대해서 다를 수 있는 부분인데 시골에 가시면 블록 해놓으신 부분을 잘 아시죠?

ㅇ도로과장 채계안  풀이 많이 자라서 교행을 못하는 부분도 있고, 인도가 없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ㅇ김충호위원  인도가 없는 부분은 인도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블록을 했을 때 이제 앞으로 교체를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설계할 때 그것이 중간에 뭐가 고장났던지, 선이 지나가던지 하더라도 블록보다는 시멘트 포장이 날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ㅇ도로과장 채계안  유지관리 차원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편할 수 있습니다. 도시 외적인 그런 부분에 공감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도시지역 내 같은 경우는 도시미관이나 경관을 고려한다고 하면 콘크리트 포장보다는 미관을 고려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ㅇ김충호위원  오히려 그럴 것 같으면 시멘트 포장으로 하고, 거기에 그림을 그려놓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ㅇ도로과장 채계안  그것은 유지관리 상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에 한 3년에서 4년이 되면 오히려 더 지저분해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ㅇ김충호위원  결과적으로 3년, 4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연말되면 블록교체를 몰아서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보기에는 멀쩡한데 교체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ㅇ도로과장 채계안  예전에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다는 것을 들었는데 요즘에는 저희도 예산문제나 상황을 보면 연말에 블록정비를 하는 경우가 드물고, 지금 블록을 정비하더라도 보통 15년에서 20년 된 구간들이 노후화된 상태에서 그런 구간을 정비하기 때문에 대부분 연말보다는 연초에 하고 있습니다.

ㅇ김충호위원  그리고 농촌에서는 블록을 시멘트포장으로 해달라고 하는 게 많이 올라올 거예요. 그런 부분이 지금 현저히 나타나는 부분이니까 지금 농약을 한다고 해서 어머니, 아버지들이 수레를 밀고 다닐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에 예산이 올라오면 최선을 다해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도로과장 채계안  알겠습니다. 적극 수용을 하겠습니다.

ㅇ김충호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백영창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재관위원  덧붙여 말씀을 드리는데 5동에 해수욕장 일원을 가면 수산업하시는 분들 앞에 보면 보도블럭이 다 망가졌어요. 그런데 거기는 보도블럭을 맨날 깔아봐야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충호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쪽은 투스콘 쪽으로 깔아주는게 예산적으로 괜찮을 것 같은데 엊그제도 보면 관광객들이 많이 불편해하시더라고요. 지금 당장 교체할 수 있는 방법도 없을 테고, 그리고 청라 서촌교 리모델링공사 이것 견적서 받아서 2,000만 원이 올라온 건가요? 15m 보수하는데 2,000만 원이 들어가나요? 견적서를 받은 것인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시기는 하셨겠죠. 전체를 다 긁어내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데크만 하는 것인지

ㅇ도로과장 채계안  저희가 기존에 있던 파손된 것은 전체를 다하지는 못하고 일부 부분부분 보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인건비나 자재가 들어가는데 저희가 거기는 15m라고 했지만 비용을 따져서 들어가다보면 거의 소규모 공사가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ㅇ김재관위원  그 안에 있는 철골까지 교체를 하는 건인가요?

ㅇ도로과장 채계안  그런 것은 아니고요.

ㅇ김재관위원  위에 데크만 바꿔끼는 거잖아요.

ㅇ도로관리팀장 박문용 위에 교량 현재 인도데크는 그냥 달아놓은 교량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정확한 견적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교량위에 있는 데크만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교량 위에 있는 전체를 다 정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요.

ㅇ김재관위원  데크 보수해서 위에 나무만 바꾸는데 2,000만 원이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 밑에 있는 철골이나 이런 것을 교체하면서 하신다고 하면 이해가 가고요. 지금 사업조서가 없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해가 가는 것도 있지만 사업조서가 아예 없다보니까 이해를 못하는 것이 많더라고요. 아니면 직접 찾아가서 봐야되는 상황이 되다보니까 다음번에는 사업조서를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ㅇ도로과장 채계안  알겠습니다.

ㅇ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백영창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조장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5쪽에 해저터널입구에 안전시설 설치로 해서 경사지가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쯤 되죠?

ㅇ도로과장 채계안  지금 해저터널 원형교차로 부근에 보면 홍보관이 있습니다. 홍보관 앞까지는 저희가 안전펜스공사가 설치되어있고, 홍보관 올라가는 지하부터 맞은편까지 녹지구간 도로변에는 안전시설이 없어서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한테 안전시설 요청을 한 사항이라서 저희가 그것까지 인수인계를 하면서 시설물을 설치해주는 것입니다.

ㅇ조장현위원  설치를 하면 더 위험하지 않나요?

ㅇ도로과장 채계안  그것은 아니고, 도로와 녹지공간에서 사람들이 분리가 되기 때문에 도로변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ㅇ조장현위원  그리고 277쪽에 국도36호 동 지역 도로변 잡목제거가 있어요. 그게 지금 성주산 터널입구죠?

ㅇ도로과장 채계안  주변 일대가 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40호 전 구간을 다 포함하는 것인데 일단은 그 주변이 다 동선이고요.

ㅇ조장현위원  웅천고 올라가는 입구 콘크리트 분리대는요?

ㅇ도로과장 채계안  그것은 저희가 도색을 통해서 할 텐데 운전자들이 콘크리트 색깔로 되어있다보니까 시야확보 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안전한 색상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ㅇ조장현위원  그리고 제설차량 15톤 덤프, 굴삭기 임차료해서 덤프트럭 3대 굴삭기1대 해서 임차를 하는데 이 금액이 맞는 거예요?

ㅇ도로과장 채계안  저희가 그동안에 일기라는 것이 어떨 때는 12월 말까지 눈이 한 번도 안올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생각보다 눈이 많이 올 때도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딱 맞다 안맞다는 지금 답변을 드릴 수 없고, 시간에 따라서 일기가 계속해서 겨울철에 눈이 많이 오면 미리 준비를 해서 장비에 장착을 해놓아야 하기 때문에

ㅇ조장현위원  그러면 이것 사용을 안하더라도 의무적으로 있어야 되나요?

ㅇ도로과장 채계안  덤프 뒤에다 제설살포기를 미리 장착을 해둬야 됩니다. 덤프운행 자체는 계획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ㅇ조장현위원  그러면 대당 얼마꼴로 빌리는 거예요? 덤프트럭은 얼마이고, 굴삭기는 얼마인지?

ㅇ도로관리팀장 박문용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설해대책 관련된 장비임차료는 본예산에 세워서 그해 11월, 12월에 쓰고 다음연도 본예산에 세워서 1월 2월에 쓰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예비적 성격으로 세우는데 60일 정도가 되고, 장비임차료는 100일이라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대 당 3,000만 원 정도입니다.

ㅇ조장현위원  덤프가 3,000만 원이요?

ㅇ도로관리팀장 박문용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을 나가는 기간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1억 2,000만 원 정도 임차료가 발생합니다.

ㅇ조장현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월로 가면 5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ㅇ도로관리팀장 박문용  그런데 눈이 오는 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대기료가 발생을 합니다.

ㅇ조장현위원  그래서 그것을 감안했을 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ㅇ도로관리팀장 박문용  500만 원에서 700만 원은 입찰에 들어오실 분들이 안계실 것입니다. 저희도 작년에 유찰이 됐다가 다시 입찰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ㅇ조장현위원  그리고 대로3-2호선 자동염수 분사장치 있잖아요. 이 장치를 하면 관리는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ㅇ도로관리팀장 박문용  관리는 저희가 직접 하고 있고요.

ㅇ조장현위원  지금 이게 설치가 되어있는 곳이 있어요?

ㅇ도로관리팀장 박문용  성주산 앞에 있고, 어항고개 두 곳이 있습니다. 자동시스템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ㅇ조장현위원  그러면 염분을

ㅇ도로관리팀장 박문용  물로 분사를 시키는 것입니다.

ㅇ조장현위원  그리고 278쪽에 도로유지보수용 차량구입으로 해서 있는데 이 금액이 맞습니까?

ㅇ도로관리팀장 박문용  지금 더블캡 한 대를 구입하는데 이게 약 2,4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저희가 차량등록비나 리프트를 별도로 달 것이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대략적으로 견적을 받은 결과는 3,500만 원에서 3,6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하다보면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4,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ㅇ조장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백영창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75쪽에 웅천 평리 보행로 확장사업이요. 위치가 어디죠?

ㅇ도로과장 채계안  이 위치는 웅천 성동교를 지나서 보령댐으로 넘어가는 산 정상 쪽에 있습니다. 도로 왼쪽으로 도로개설을 하면서 남은 잔여구간이 300m정도 남아있는 구간에 설치를 할 것입니다.

ㅇ위원장 백영창  거기에 말씀하신 걷쥬는 석면포장을 하는 건가요? 뭐하는 거죠?

ㅇ도로과장 채계안  이번에 걷쥬라는 것은 앱을 통해서 하루에 몇 보를 걷다보면 각 시·군별로 우수한 시·군은 선정이 돼서

ㅇ위원장 백영창  그게 아니라 인도개설이라고 있잖아요. 그게 보도블럭이에요, 데크예요, 석면포장이에요?

ㅇ도로과장 채계안  현재는 보도블럭입니다.

ㅇ위원장 백영창  거기가 풀이 엄청 많은 곳이라 보도블럭은 안될 것 같은데요? 거기는 풀이 무성한 곳이라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ㅇ도로과장 채계안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신대로 콘크리트로 해서

ㅇ위원장 백영창  거기에 보도블록을 하면 풀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ㅇ도로과장 채계안  경사가 있는 구간 같은 경우 우레탄 같은 경우는 우기 시에 미끄러움이 있을 수 있어서요.

ㅇ위원장 백영창  전문가 입장으로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도로과장 채계안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백영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한 안건심사 순서이오나 중식을 위해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정회)

(13시30분 속개)

ㅇ위원장 백영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교통과장 이인행  교통과장 이인행입니다.

285쪽 일반회계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백영창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성태용위원  성태용위원입니다.

288쪽에 보면 시가지 임대주차장 조성부지 임차가 있어요. 여기가 어디죠?

ㅇ교통과장 이인행  이것은 현재 볼링장 앞에 임차료가 늘어나는 바람에 증액한 상황입니다.

ㅇ성태용위원  이게 언제까지죠?

ㅇ교통과장 이인행  보통 3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ㅇ성태용위원  지금 기간이 얼마나 남았어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내년 연말까지입니다. 현재 거기는 참고로 지목이 주차장 부지입니다. 일반 대지나 다른 것 같으면 건축이 가능한데 주차장 부지이다보니까 장기적으로는 시에서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서 계속 용도추진을 해야 맞지 않을까 해서 현재 토지주와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ㅇ성태용위원  그런데 지금 그쪽 상가들이나 시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거기에 볼링장이 있죠. 거기에 건물도 오래되고 해서 볼링장 영업이 잘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볼링장 앞쪽에 조립식 건축물을 다 철거했잖아요. 거기도 얘기가 나오는데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임대로 쓰고 있는 주차장 대지가 토지 감정을 하면 금액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볼링장이나 철거한 부분 그쪽보다도 배 이상이 더 된다고 해요. 그러니 그런 것도 어떻겠냐고 주민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철거된 곳은 건축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 주차장자리 지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 정도 얘기하시는 시민들은 굉장히 깊이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게 누구인지도 모르고, 알 필요도 없고, 그분들도 지주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죠.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참고로 대답하실 필요도 없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참고로 저희들도 주차장 사업을 하는데 이왕이면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순위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다보니까 첫 번째는 토지주들이 승낙을 해줘야 가능하거든요. 그런 분들과 접촉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성태용위원  1년에 임대료가 얼마씩이죠?

ㅇ교통과장 이인행  공시지가에 2% 정도로 하는데 작년에는 주차장 14개소에

ㅇ성태용위원  거기만요. 1년에 주차장 임대료가 얼마예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현재 1,800만 원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감정가로 합니다. 두 면, 세 면 정도로 도로에 접해있다보니까 금액이 많이 나가는 실정입니다.

ㅇ성태용위원  감정가가 얼마로 나와있어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가감정을 했는데 17억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ㅇ성태용위원  200평에 17억이요? 그런데 그 뒤는 감정을 하면 그렇게 안나올 거예요. 거기가 200평이라면 그 뒤는 굉장히 넓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주장하는 게 거기를 하느니 차라리 뒤로 더 넓게 주차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토지주가 응해야 되지만요. 하여튼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추진을 해보세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참고로 작년에 14개소에 대해서 주차장을 해놨고, 금년에는 24개 플러스 알파해서 주차장을 하는 중입니다. 그만큼 시민들이 현재 주차장이 부족하고, 아파트 인근도 부족한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ㅇ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백영창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조장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8쪽 버스승강장 신설로 해서 있는데 총 몇 개소예요? 3,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3,000만 원은 현재 두 개소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ㅇ조장현위원  이번 연도에 하는 게 몇 곳이죠?

ㅇ교통과장 이인행  지금까지 버스승강장이 약 575개소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매년 5개 내지 10개 내외 20개까지 읍·면·동에서 들어오면 현지에서 나가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ㅇ조장현위원  기존에 있는 옛날 구형도 포함된 건가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포함된 것입니다. 가능하면 없는 곳 위주로 먼저 해주고 철거를 하는 것은 기존 것을 활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고, 가능하면 없는 곳 위주로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ㅇ조장현위원  그리고 드론비행 연습장도 있잖아요. 거기가 비행금지구역이 아니에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제가 알기로 거기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파악을 해서 현재 설계용역을 하고 있는데 설계용역을 하면서 일반 법규 관련 사항까지 용역업체가 다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ㅇ조장현위원  상관이 없다고 해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아직까지 이상이 없습니다.

ㅇ조장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비행금지구역으로 알고 있는데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아무튼 용역을 하면서 세세하게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ㅇ조장현위원  그리고 시가지 임대주차장 조성부지 관련해서 증감사유가 박람회 임시주차장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차료 부족이라고 있거든요. 박람회에서도 금액이 많이 나갔던데 이것은 별도로 잡힌 거예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박람회조직위에서는 총 4개소를 했고, 저희들은 한 곳에 해수욕장 들어가는 입구 리라어린이집 그 앞에는 우리과에서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ㅇ조장현위원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예산이 처음에는 각종 협찬이나 그런 부분에 부족할 것 같아서 일부러 쪼개서 시비 충당차원에서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다른 곳은 원상복구를 해나가는데 리라어린이집 앞에 있는 제4차 주차장은 그 지역은 현재 도민체전 승마장까지 하다보니까 연말까지 추가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ㅇ조장현위원  그 자리를 다시 복구를 해줘야 되는 자리예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복구가 원칙이지만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하려고 합니다.

ㅇ조장현위원  사업이 따로 잡혀 있는 거예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리라어린이집 앞에 있는 제4공영주차장만 교통과에서 한 개소만 주차장을 조성해서 박람회 끝나고 난 후에 승마장까지 연계해서 하다보니까 다른 지역과 다르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ㅇ조장현위원  그리고 289쪽에 가로등 보수지원이 있어요. 거기에 지금 이 금액이 입찰로 하는 거예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거의 똑같습니다. 2,000만 원 이상이 지나면 거의 입찰로 합니다.

ㅇ조장현위원  입찰이면 관내와 겹치지 않나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회계과에서 금액 대비해서 지역, 도내, 도외 해서 회계과에서 법적인 사항이다보니까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ㅇ조장현위원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285쪽 행복버스도우미 운행이 안내양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예, 현재 시범적으로 청라 지역에 두 명을 배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해보고 있는데 호응은 좋다고 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ㅇ위원장 백영창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을 하는 건가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시행은 3년 정도 했습니다.

ㅇ위원장 백영창  효과가 나왔겠네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금년 연말까지 운행을 하는데 더 확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위원장 백영창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을 어디에 하는 거예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대천농협주유소 바로 앞에 도로가 넘어가서입니다. 하늘공업사 앞에 삼거리 옆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고 논에다 합니다. 토지주가 지역분도 있고, 서울분도 있었는데 토지협의를 하느라고 마지막까지 협상을 어렵게 끝냈습니다.

ㅇ백성현위원  정확히 어디죠?

ㅇ교통과장 이인행  자동차학원 들어가는 삼거리에 바로 붙어있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주유소 건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 4필지를 매입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ㅇ백성현위원  토지협의도 다 했어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외지기는 외집니다. 외곽지역이다보니까 토지타협까지 완료를 했고, 금액이 조금 더 추가되다보니까 도 투자심사까지 내일모레 계획되어있는데 내년 전반기에 완료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백성현위원  차고지가 왜 외져요? 그 정도면 딱 일 것 같은데 잘하셨네요.

ㅇ위원장 백영창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곳은 임차인가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대천여객인데 현재 차고지도 100%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70% 정도는 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나머지 30% 이상은 자담으로 건물도 짓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에 있는 차고지는 매각을 해서 이쪽으로 가서 일부 시설을 보완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부지는 매각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ㅇ위원장 백영창  고생하셨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산림공원과 김지영과장님이 현재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경제도시국장님으로부터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ㅇ경제도시국장 이선규  경제도시국장 이선규입니다.

296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백영창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성태용위원  국장님 참석 잘하셨네요.

지금 보면 부서별로 행사실비지원금이라고 해서 선진지견학이나 우수기업 등등해서 실비지원금을 해주고 있잖아요. 이것 꼭 예산 이렇게 해줘야 되나요? 산림공원과 뿐만 아니라요.

ㅇ경제도시국장 이선규  우리시 임업인 후계자나 임업인 숲길 걷기 등 민간인들에 대한 행사참석 실비보상금은 저희 시에 정상적으로 지원을 해서 우리시의 행정이나 사업에 대해서 대내외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특히 공무원들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원을 못 받고 여비를 통해서 출장을 가고 있습니다.

ㅇ성태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역경제과도 있고, 도시재생과도 있고 과별로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올바른 시책인지 무엇인지는 모르겠는데 심지어 갖다 온 사람들도 뭐하러 이것 시에서 지원금 줘서 갔다오냐고 하는 기업인들도 있더라고요. 대부분 기업인들한테서 그 말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나는 산림공원과 뿐만 아니라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지역의 특화사업이나 이런 것을 알리고, 임업인 마음을 같이 하는 한마음 대회를 한다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무엇을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어디를 갔다, 뭐를 했다, 이런 것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299쪽에 보면 산림조합특화사업이요. 산림마트 2호점을 건축해주는 거잖아요.

ㅇ경제도시국장 이선규  건축비에서 저희가 일부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ㅇ성태용위원  이게 14억 원이에요? 총사업비는 20억 원에서 14억 원을 시비로 부담하네요?

ㅇ경제도시국장 이선규  아니요. 국비로 하고요. 시비가 2억 8,000만 원 들어가고, 자부담을 나머지 31억 중에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ㅇ성태용위원  차라리 산림조합특화사업이 아니고, 다른 사업명칭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ㅇ경제도시국장 이선규  이게 임산물 유통센터 설치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ㅇ성태용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공모사업에 건축이 들어가는 것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거의 보면 건축이 이쪽 저쪽 산림마트 2호점도 뭐라고 하겠어요? 시민들이 마트 지어주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모를 거라는 말이에요.

ㅇ경제도시국장 이선규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ㅇ성태용위원  그리고 한내로터리와 동대사거리 일원에 장식거리라고 했잖아요. 1억 3,000만 원이네요. 제가 볼 때는 연말이나 크리스마스나 해놓고, 현재 해놓은 것도 있죠? 1억 3,000만 원은 동대사거리에서부터 한내로터리 일원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1억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어마어마한 예산인데 거기 시설을 해놓은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1억 3,000만 원짜리인지, 새로운 맛도 없고, 시민들이나 외지인들이나 관광객들이 왔을 때 정말 멋있게 했다고 해야 하는데 이게 입찰입니까?

ㅇ경제도시국장 이선규  입찰로 하게 되어있는데 이게 단순히 설치보다도 운영과 관리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대로 저희가 올해는 조금 더 색다른 주제를 가지고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ㅇ성태용위원  너무 단순해요. 나무에 등을 달아놓는 것밖에는 더 이상 없어요. 그것도 하다말고 중간에 빠지고, 일부만 하고 로터리 전체를 해야 하는데 앞에만 올라가서 조금 해놓고, 도로변 조금 해놓고, 그렇게 해서 1억 3,000만 원이라고 해놓으면 누가 믿겠어요.

ㅇ경제도시국장 이선규  예산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가도 많이 올라서 적극적으로 설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ㅇ성태용위원  아무튼 뒤에 팀장님들 신경써주시고, 그리고 눈썰매장을 위탁줘요?

ㅇ경제도시국장 이선규  그동안에는 저희가 직접 설치하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전문적이지도 않고, 금년부터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관내에는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보니까 호응도가 좋아서 올해는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ㅇ성태용위원  이것을 하기 전에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 용역이 나오면 보완을 하거나 안전에 관한 것 등등 해서 이런 것은 시행을 하기 전에 용역사한테 과장님하고 같이 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ㅇ경제도시국장 이선규  알겠습니다.

ㅇ성태용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ㅇ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01쪽에 등산로 관리라고 했는데 성주산을 저도 가끔 가보면 풀도 있지만 등산로 이정표가 많이 망가져서 바닥에 엎드려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등산객들이 방향을 잃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번 기회에 그것까지 정비를 해서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ㅇ경제도시국장 이선규  알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미처 챙기지 못하는 부분은 등산객들한테 신고를 받아서 바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ㅇ위원장 백영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과 소관입니다.

수도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수도과장 최인묵  수도과장 최인묵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ㅇ위원장 백영창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성태용위원  수고하십니다.

551쪽에 국도36호선 주변마을 하수관로 설치사업과 흑포 사곡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이요. 여기에 보면 남곡동, 내항동, 요암동이 쭉 있잖아요. 내항동도 내항1통과 내항3통이 빠졌거든요.

ㅇ수도과장 최인묵  내항3통은 빠졌습니다.

ㅇ성태용위원  1통도 빠졌어요.

ㅇ수도과장 최인묵  1통은 일부 구간이 들어왔습니다.

ㅇ성태용위원  내항 3통이 안들어간 이유가 뭐죠?

ㅇ수도과장 최인묵  내항3통은 전체적으로 볼 때 경제성이 안나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ㅇ성태용위원  거기가 지금 새로 신축해서 개인주택이 엄청 많이 들어왔고, 전부 하수도가 논으로 유입되잖아요.

ㅇ수도과장 최인묵  그것은 맞는데 전체적으로 인구밀집지역부터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추후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ㅇ성태용위원  이 사업이 국·도비가 다 포함된 사업인데 언제 또 국·도비가 내려와서 내항3통을 할 거냐고요.

ㅇ수도과장 최인묵  지금 하수도 관거사업이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기본적으로 사업이 우선 선정된 곳부터 하다보니까 후순위로 밀린 상황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도시화가 된 곳은 일찍 시작했고, 지금 시작된 곳은 조금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ㅇ성태용위원  그런데 공무원들이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항3통은 밀집지역도 마찬가지이고, 거기가 개인주택들이나 음식점 하시는 분들 등등해서 많이 들어와요. 또 동네분들끼리 정말 싸움들을 치열하게 해요.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이나 육박전까지 들어갈 정도로 하니까 이것은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동대지구 하수관거가 안 된 곳이 몇 곳 있죠?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ㅇ수도과장 최인묵  지금 일부 안된 곳은 연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ㅇ성태용위원  냄새가 엄청나요. 그것이 하수관거가 안된 곳은 대천천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물론 예산이 어디에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예산변경을 해보자고요. 동대동 지역이 제일 복잡하잖아요. 음직점도 많고요. 그분들에게 손해가 안가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노력을 해주세요.

ㅇ수도과장 최인묵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ㅇ위원장 백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610쪽에 현안사업이라고 했는데 금액은 700만 원밖에 안되네요. 이게 뭐예요?

ㅇ수도과장 최인묵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을 재편성한 것입니다. 금년에 써야되기 때문에 작년도에 이월금액이 그만큼이라 사업비를 받아서 한 것입니다.

ㅇ위원장 백영창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해양정책과부터 농업기술센터까지 9개 부서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예비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설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

◐출석위원(6명)

위원장 백영창

위  원 김재관 김충호 백성현

성태용 조장현

◐출석공무원(9명)

경 제 도 시 국 장  이선규

지 역 경 제 과 장  이지성

에  너  지  과  장  이용희

건 축 허 가 과 장  이장성

건   설   과   장  전근성

도 시 재 생 과 장  신명섭

도   로   과   장  채계안

교   통   과   장  이인행

수   도   과   장  최인묵

◐출석사무직원(3명)

전   문   위   원  김기태

행   정    9   급  최정은

속             기  백석진

◐회의록서명

구 분	성 명	서 명
위 원 장	백 영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