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보령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48회-보령댐피해특위 제6차)

보령댐피해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12일 (월) 15시 00분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보령댐 상생협력 사업(안)

2. 충남 서부권 지방상수도 통합 업무 협약

3. 한국수자원공사 본사 방문일정 협의

심사된 안건

1. 보령댐 상생협력 사업(안)................................................................................

2. 충남 서부권 지방상수도 통합 업무 협약...........................................................

3. 한국수자원공사 본사 방문일정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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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59분 개의)

ㅇ위원장 김정훈  요즈음 회기로 엄청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한국수자원공사 보령권지사와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미납요금 납부로 법적 분쟁 종결 시점에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상생협력 사업비로 시에 3억 5,000만 원을 제공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고자 모였습니다. 원활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보령댐 상생협력 사업안

ㅇ위원장 김정훈  첫 번째, 상생협력 사업안입니다.

며칠 전 수자원공사 보령권지사 관리부장님이 의회를 방문하여 수도과 수도행정팀장님과 의회사무국 의사팀장님께 같이 상생협력 사업비에 관해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은 이민숙 의사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ㅇ의사팀장 이민숙  죄송합니다. 안건을 미리 드렸어야 했는데 미리 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안건에 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안은 한국수자원공사 보령권지사에서 제안한 것입니다.

1안, 보령댐 물빛공원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보령댐 물빛공원의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것인데 체육시설은 인조잔디 바닥재를 수선하고 노후 체육시설을 교체하고, 놀이시설은 충격흡수 바닥재로 보강하고 놀거리를 추가하는 것이고, 조경시설로서는 평의자를 교체하고 덩굴장미를 식재 등 미관을 개선하고 인조잔디 인근에 야외무대를 설치해서 공연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그 밑에 있는 그림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 사업은 보령시와 상생협력을 통해서 추진하는 것에 따라 공동 성과로 활용 가능하고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공원의 이용도를 높이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안은 미산 체육공원 정비입니다. 현재 야구장이 있는데 야구장 관람시설을 보완해서 이용객 편의를 증진하는 것인데 관람석 설치 1식과 주차장 정비 1식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고 산책로와 휴게시설을 하고 개선방안을 보시면 야구장 관람석 설치가 있고 주차공간을 두 군데 확보하고 기타시설로서 주변에 정자와 평의자, 그늘막 설치하고 야외 운동기구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도 현재 기존 야구장의 부족한 편의시설을 보완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안은 댐 상류 K-water 제공부지 정비인데, 이 부분은 들어가는 입구에 다리 지나서 미산중학교 진입도로 옆에 있는 부지를 활용해서 정비하겠다는 것인데 1단계로 부지를 평탄화하고 잔디를 식재하고 진입로를 신규 설치하는 사안입니다. 그다음에 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주차장확보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인데요. 이것은 바로 앞에 있는 노인복지센터와 연계되는 부분이라 지역주민의 이용도를 높이고 야구동호인을 위한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단점을 보시면 성토 및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서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고 여기가 지목상 유지라 홍수 시 위험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세 가지 안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제가 보령댐관리본부장님하고 말씀을 나눴어요. 첫 번째 안은 보령댐 물빛공원 편의시설 확충이에요. 이 부분은 처음에 보령댐을 설치하고 나서 설치한 공원이거든요.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3억 5,000만 원 이 금액을 받아서 여기를 한다고 하면 차후에 자체적으로 아마 수자원공사에서 사업비를 내서 해야 할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은 솔직히 아니다. 자체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그 금액을 받아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혜택을 드려야 하는데 이것은 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되면 차후 물빛공원 같은 경우는 보령권지사에서 수자원공사 본사로 이야기해서 예산을 더 받아서 다시 인조잔디나 그런 것을 개·보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쪽으로 하면 아마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산 체육공원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산야구장 저쪽으로 스탠드도 만들어 놓고 이 안쪽을 보시면 조사료를 재배하시는 농부가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을 하면 아까 밑의 단점에서 보셨듯이 야구동호인만 위한 혜택이 되지 않을까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 안이 좋긴 합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곳이 홍수 대비 시 물 입구를 확충할 수 있는 부수적인 부지라 복토가 안 된다는 거예요. 복토가 안 되면 그 위를 사용할 수 없잖아요. 지금 단점에 있지만 성토 및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아마 지금 TF팀이 만들어져서 보령시 수도과, 관광과 5개 부서에서 같이 수자원공사와 말씀을 나눈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

아까 팀장님 말씀하시기로는 지금 3억 5,000만 원은 안 넘어왔다고 했죠?

ㅇ관리팀장 김인섭  아직 입금은 안 됐고 본사와 협의해서 금년 내로 입금을 해줄 수 있도록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그래서 저희는 우선 그 금액이 입금된 다음에 차후로 수자원공사 본사를 방문해서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전달할 계획이에요. 그것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데 팀장님과도 말씀했는데 이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앞으로 진행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안보다도 3억 5,000만 원을 우리 시 세금을 위해서 편입이 되면 그것을 이용해서 좀 더 시비와 매칭사업을 해서라도 좀 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데 대신 단점이 있어요. 보령댐주변지역사업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시에서도 의견을 냈었지만 원형로터리에 다른 부수적인 조형물 등을 해달라고 했었는데 그것은 보령댐 권역 내가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보령댐주변지역에 이런 사업을 하려면 보령댐 수자원공사 보령권지사와 같이 협의해야 거든요. 그런 협의는 거기서 해준다고 말씀은 하셨어요. 지금까지 진행 상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충호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ㅇ김충호위원  위원장님, 이야기 잘 들었는데 지금 1안, 2안, 3안을 이야기했을 때 나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거기에 필요한 부분이, 전에 관광과에 나무 잡목 제거를 해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이것이 필요해요. 돈을 뭐 관광과에서 1,000만 원을 해줬는데 이게 1,000만 원으로는 많이 못 했더라고요. 이 1,000만 원으로 하는 것이... 그다음에 풍계리 앞에 보면 거기도 버드나무 비슷한 것이 산을 이루고 있어서, 나무 때문에 안 보여서 풍계리 사람들은 그 댐 쳐다보지도 못해요. 그래서 풍계리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차라리 그 나무를 다 캐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쓸 데가 많겠지만 이 돈을 보령댐 환경정화 하는 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에 그냥 썼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여기 지금 1안은 뭐 보령댐 자체에서 해야 할 것이고 2안도 보면 뭐 지금 이것 가지고는, 쉽게 이야기해서 이거 뭐 다 시에서 해야 할 부분이에요. 그 돈을 그런 쪽에 쟁여놓고 연속해서 쓸 수 있게끔 하면 오히려 보령댐 전체적인 환경이나 그림이 나아질 것 같아요. 그때 왔을 때 이야기해줬으면 이야기를 좀 했을 텐데 제가 자리에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안타깝네요. 1안, 2안, 3안, 이런 것보다는 그런 쪽에 돈을 쟁여놓고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또 다른 위원님, 제안이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백영창위원  잘 들었습니다. 나도 1안, 2안, 3안은 공감하는데 일단 그것을 떠나서 지난번에 우리가 상수도요금 할 때 저쪽에서 안 받는다고 안 했나요?

ㅇ위원장 김정훈  상수도 요금 이자 부분은 연체금이기 때문에 지급해야 한다고 법원 판결이 나왔답니다.

ㅇ백영창위원  아니, 판결은 나왔는데, 그때 그렇게 들었는데 우리가 돈을 줘서 돈이 다시 돌아서 우리에게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ㅇ위원장 김정훈  예.

ㅇ백영창위원  그러면 금년 지나서는 어떻게 하죠? 세워줘야 하나, 마찬가지로 세워주지 말아야 하나? 그러면 어떻게 하죠?

ㅇ김충호위원  세워줘야죠.

ㅇ백영창위원  그런데 이것이 당초 이야기한 것과 다 안 맞아요.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점이 있네요.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나와서 이것이 안 돼서 우리가 줘야 한다고 해서 돈을 줬더니 그 돈을 다시 우리보고 쓰라고 다시 오는 거 아니에요. 팀장님, 그렇죠?

ㅇ관리팀장 김인섭  저희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그렇게

ㅇ백영창위원  아니, 판결은 아는데 우리 위원들이 당초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정반대로 가서요.

저도 제안을 하나 해볼게요. 지금 1안, 2안, 3안은 보니까 자기들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네요. 저는 무엇을 제안하냐면 그때 보령댐 다닐 때 동막골 한 번 들렸잖아요? 거기 농기구를 전시해놓은 것을 우리가 지원해서, 개인 것이지만 우리가 사업을 협의해서 그것을 내놓는다든가 해서 거기를 조금 건축물이라든가 신규로 잘해서 보령댐 주변을 관광지로 하는 것이 어떤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1안, 2안, 3안은 사실 자기들이 할 일이에요.

ㅇ위원장 김정훈  백영창위원님, 더 말씀하실 것 없으시죠?

ㅇ백영창위원  예, 그것 하나예요.

ㅇ위원장 김정훈  이정근위원님,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ㅇ이정근위원  첫째, 보령댐피해대책특별위원회의 명분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령댐피해대책특별위원회가 의회에 생기게 된 원인이 부사방조제 염해피해와 웅천천의 피해 문제 때문에 만들어졌고 보령댐 방류를 좀 더 많이 지원해달라는 요청에 따라서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만든 위원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대에서 62억 원의 정수 구입비를 의회에서 예산 지급을 안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9대에 와서 이것이 통과돼서 지금 130억 원이 지급된 것이고요. 아까 백영창위원님 말씀하신 소송 지연손해금은 그 130억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3억 5,000만 원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법적 소송비용 청구 들어온 것에 대한 지원입니다. 인지 송달료, 변호사 수수료, 이 부분이 청구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보령시에 돈을 먼저 줄 테니 그 돈을 다시 달라는 것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맞죠? 우리가 먼저 지원하나요?

ㅇ관리팀장 김인섭  그런 것은 아니고 물값은 다 상환했고 이것은 법정 지급이자 12%에 대한 한 3억 8,7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ㅇ이정근위원  그러면 예산에 올라온 2023년 예산에 3억 5,000만 원은 뭐죠? 소송비용 아닌가요?

ㅇ관리팀장 김인섭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ㅇ이정근위원  화해권고결정이에요?

ㅇ관리팀장 김인섭  그 부분은 법정이자 12%에 대한 것입니다.

ㅇ이정근위원  그것이 같이 청구가 안 됐어요?

ㅇ관리팀장 김인섭  예, 그 당시에는 물값만 했기 때문에 물값만 일단 갚은 상황입니다.

ㅇ이정근위원  그런데 화해권고문을 못 봐서, 저는 소송비용으로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ㅇ관리팀장 김인섭  소송의 결정은 물값을 갚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ㅇ이정근위원  그러면 소송비용 부담 없이 이것은 지연손해금인가요?

ㅇ관리팀장 김인섭  예.

ㅇ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소송에 따른 지연손해금 3억 5,000을 줄 테니... 아니, 우리가 지급할 돈을 저희가 미리 받는 거죠. 지연손해금을 이 사업으로 받는 거죠?

ㅇ백영창위원  우리가 이자 주니까 그 돈을 다시 돌려주는 거죠.

ㅇ이정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보령댐피해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할 명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연손해금 주고받고의 결정인데 이것은 결정할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납득할만한 뭔가의 원인해결을 위한 해결책이 나와야지 저는 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ㅇ백영창위원  위원장님, 이것 말고 추가사업비는 요구하면 안 주나요?

ㅇ위원장 김정훈  추가사업비는,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한꺼번에 많은 것을 요구하면 수자원공사 보령댐에서도 그것을 다 안 해줄 것이란 말이죠. 저는 하나를 받고 나서 또 추가로 이렇게 해야 우리가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ㅇ백영창위원  엄격히 따지면 이 사업도 우리 돈으로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ㅇ위원장 김정훈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춘천이나 충주호는 명분이 있었어요. 어떤 명분이냐면, 충주 같은 경우에는 여수로 공사를 하면서 석회가 나왔거든요. 하여튼 피해를 줬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약 70억 원 정도의 예산을 미리 세웠더라고요. 저희가 충주호 방문했을 때 이유가 뭐였냐면 우리는, 거기를 둘러보고 무조건 하라고 환경단체에서 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됐던 것이요. 우리는 그것이 없었어요. 어떤 피해라든지 정확한 규명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용역을 해서 어떤 피해를 봤는지 그런 정확한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었으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협상을 했었을 텐데 그런 데이터도 없이, 아까 이정근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부사호 염해 피해라든지 웅천천에 대한 방류 문제라든지 하천 유지용수라든지 그런 부분에 근거조항이 정확히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 했는데 적극적인 대안을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ㅇ백영창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웅천천 같은 경우 환경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 진짜 누구도 지금 현장 조사를 한 번도 안 해봤을 거예요. 그러면 용역비라도 세워서 지금 어떤가 연구를 한번 해보든지. 저것도 지금 사실 썩은 물이에요. 우리가 겉으로만 이렇게 말만 하지 용역비를 세워서 조사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요.

ㅇ위원장 김정훈  그것도 8대 때 보령댐피해대책위원회 한동인 위원장님이 계실 때 건의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비로만 하는 것은 좀 맞지 않아요. 왜냐면 그쪽에

ㅇ백영창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 그 돈을 요구해서 하라는 이야기예요.

ㅇ위원장 김정훈  돈을 요구하려고 해도 자기가 피해를 준 것 가지고 자기가 용역해서 내 발등 찍기를 안 한다는 것이죠.

ㅇ백영창위원  피해를 줬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피해를 보는 것인지, 안 보는 것인지 누군가는 규명해야 하잖아요.

ㅇ위원장 김정훈  규명을 하는데 그 규명을 본인들이 안 한다는 거예요.

ㅇ백영창위원  자기들이 해놓고 자기들이 안 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는 이야기 같은데요.

ㅇ위원장 김정훈  그러니까 그것을 용역을

ㅇ백영창위원  자기들이 원인 제공을 했는데?

ㅇ위원장 김정훈  원인 제공을 했는데 그 원인이 피해를 주는지, 아니면 효과를 주는지 모르는데 보령권지사는 용역을 줘서, 잘못했으면 자기가 돈을 내서 자승자박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안 한다는 것이죠.

추보라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ㅇ추보라위원  저는 우선 저희가 처음 이 보령댐피해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었나 생각이 들고 백영창위원님, 이정근위원님 의견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처음에 저희가 이 소송 취하할 때 여기 수자원공사 보령권지사에서 약속했던 것들을 하나도 지금 안 해주실 것 같고 염도 피해나 웅천천 피해규명도 어쨌든 하나도 안 되었고요. 이 3억 5,000만 원도 사실 지급이자 12%에 대한 보전 성격인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니까요. 과연 이것이 저희가... 납득이 솔직히 안 되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저희 피해가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아서 이런 지원을 못 하겠다고 하면 진짜 피해를 데이터화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용역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염도 피해 있었다고 말해도 수자원공사 측에서는 무슨 피해가 있었냐고 되묻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진짜 확실하게, 지금은 어렵더라도 5년, 10년이라도 누적된 데이터가 있어야 차후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3억 5,000만 원으로 이런 편의시설 확충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저희 피해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연구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당연히 용역하는 데 비용 안 내시겠죠. 합의, 당연히 안 될 것이고요. 여태까지 약속을 하나도 지키지 않은 곳에서 용역비를 줄 리 만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시민들에게 피해가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보전 성격으로 주시는 것을 차라리 피해를 데이터화 하는 데 사용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추보라위원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ㅇ이정근위원  또 이야기해도 돼요?

ㅇ위원장 김정훈  예, 이정근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ㅇ이정근위원  제 기억에는 부사호 염해 피해방지를 위해 산정된 예산 중에 7억 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바닷물 막는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이 3억 5,000만 원은 받지 마시고 죄송하지만, 지연손해금에 대한 이자는 또 안 붙으니까 그것은 삭감해서 지급하지 말고 계속 그냥 둔 상태에서 우리가 그거나마 보령댐피해대책특별위원회가 보령시와 수자원공사와의 뭔가 합의점을 끌어낼 수 있는 과정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ㅇ김재관위원  준다는데 안 받아요?

ㅇ이정근위원  3억 5,000만 원 받을 거

ㅇ백영창위원  팀장님, 우리가 예를 들어 3억 5,000만 원 받으면 특별회계 예산 세우는 것이죠?

ㅇ관리팀장 김인섭  예, 특별회계요.

ㅇ백영창위원  그럼 특별회계 예산 세우면 우리가 사업 지정해서 쓰면 되는 것 아니에요?

ㅇ김충호위원  아니, 3억 5,000만 원은 다 끝난 거예요.

ㅇ위원장 김정훈  위원님들, 잠시만요.

잠깐 위원님들의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24분 정회)

(15시32분 속개)

ㅇ위원장 김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의견을 많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김충호위원님 말씀, 백영창위원님 말씀, 이정근위원님 말씀, 추보라위원님 말씀을 잘 협의해서, 수도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어 두실 거예요.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우리가 보령시민에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이 예산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업안에 대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라도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충남 서부권 지방상수도 통합 업무 협약

ㅇ위원장 김정훈  두 번째, 충남 서부권 지방상수도 통합 추진에 대한 안내입니다.

얼마 전 2022년 11월 28일에 충남 서부권 지방상수도 통합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식이 있었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 6쪽, 업무 협약서를 보시고 이 협약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배석하신 수도과 수도행정팀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수도행정팀장 임춘자  안녕하세요. 수도행정팀장 임춘자입니다.

작년 7월부터 상수도 업무 통합에 대한 본격적인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회의를 다녀왔고요. 작년에는 도 주관으로 실무협의체라고 해서 부단체장이 위원장이 돼서 회의를 계속했는데 업무에 대해서 반반씩 기능을 재분배하자 이렇게 통합을 우선 제안했었어요. 제가 지금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령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반대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업무를 수도시설에 대한 권한만을 도에서 가져가고 요금 부과라든지 누수라든지 이런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은 시·군에 남겨두겠다고, 저도 시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되면 민원만 더 야기를 할 뿐이고 통합에 대한 경제적인 조금의 어떤 이득은 있을지 모르겠으나 시·군에서는 정말 수돗물을 더 하기 힘든 것이 있어서 계속 반대의견을 적극적으로 하다가 올해 들어와서 5월에 환경부가 굉장히 깊숙이 개입하면서 환경부 주관으로 포럼으로 바뀌었어요. 환경부에서는 도가 가운데 개입해서 수도사업자로 그렇게 수도시설에 대한 권한을 가져가는 것은 안 맞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올해는 다시 환경부 주관으로 포럼이 시작되었는데 일단 지방자치단체 상수도조합으로 설립해서 다시 출범을 해보자고 진척이 되면서 환경부에서 적극적으로 2023년 국정과제로 안건을 제시하면서 좀 급해진 거예요, 환경부가. MOU라도 체결해서 좀 어느 정도 가시 효과를 보여줘야, 지금 거기가 환경부 주관으로 다시 용역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0억짜리 용역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냥 흐지부지된 상태에서 출범하기가 어려우니 MOU를 체결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시작을 해보자, 이렇게 돼서 MOU를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그런데 MOU를 체결하셨는데 이 물은 보령댐 물을 다 가지고 가는 것 아니에요?

ㅇ수도행정팀장 임춘자  예, 그렇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그렇게 되면 보령시민에게 어떤 혜택을 더 주면서 그것을 가져가야 하는데 지금 당진이라든지 그다음에 서산까지 가압장이 두 곳이나 또 설치되고 거기까지 길이가 벌써 100km가 넘는 길이를 광역상수도관을 유지관리하려면 또 금액이 많이 드는데 이 부분에서 업무협약을 하더라도 보령에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것은 뭐 환경부에서 하더라도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이니까, 환경부 산하에 수자원공사가 있고 보령댐이 있지만 이 부분을 우리 보령시도 강력하게 말을 해주셔서 그 혜택을 주시든지 이 밑에 요금이 나와 있지만 태안 경우에는 상수도요금이 최저 590원이에요. 그런데 보령시는 880원인데 충남도 내에서 가장 높아요. 그런데 누수율이 가장 높아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누수율을 20% 이하로 낮추는데 약 3,00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들었거든요. 누수율을 낮추고 요금을 낮출 수 있도록 그런 혜택을 주시든지. 그러면 상수도요금이 낮아지면 하수도요금도 같이 낮아지는 것이니까요. BTL 사업도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ㅇ수도행정팀장 임춘자  예,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ㅇ백영창위원  그러면 팀장님, 우리 보령시가 누수율이 높다는 것은 관이 다 노후되었다는 것인가요?

ㅇ수도행정팀장 임춘자  그렇습니다.

ㅇ백영창위원  그동안 관 교체를 많이 했는데도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그동안에도 공사 많이 했잖아요?

ㅇ수도행정팀장 임춘자  공사를 했는데 오래된 관이 더 많아서 계속 시간은 흐르고 또 신규 급수인구는 늘어나고. 계속 악순환되고 있습니다.

ㅇ백영창위원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여기 태안군 같은 데는 설치한 지 얼마 안 되었다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상수도관을 설치한 지 얼마 안 됐다는 것 아니에요? 아닌가요?

ㅇ수도행정팀장 임춘자  아닌 것 같습니다. 태안군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더, 지금 요금 현실화율이 24.6%밖에 안 된다는 것은 거기는 더 악순환, 재정경제가 더 악화돼 있다는 것입니다. 인구는 더 저희보다 낮고요.

ㅇ백영창위원  그동안 누수방지를 위해서, 현직에 있을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관 교체 공사 많이 한다고요. 그런데 누수가 많아서 최고가 880원을 한다는 것은 참 그렇네요. 김정훈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협약해서 한다면 진짜 뭔가 보령시 시민에게 혜택을 줘야 통합하는 의미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통합하는 의미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ㅇ수도행정팀장 임춘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ㅇ백영창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ㅇ위원장 김정훈  이정근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ㅇ이정근위원  아까 조합 관련해서 무슨 말씀하셨는데 조합이 뭐죠?

ㅇ수도행정팀장 임춘자  이제 통합하려면, 아직은 기초단계인데 어떻게 될지 확정은 아니고요.

ㅇ이정근위원  그 조합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ㅇ수도행정팀장 임춘자  지금 이 수도 업무를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 7개 시·군이 모여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ㅇ이정근위원  보령댐에서 나가는 물에 대해서만요?

ㅇ수도행정팀장 임춘자  그렇죠. 지금 전국 최초로 자율적인 통합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ㅇ이정근위원  이게 민관 이관은 아닌가요?

ㅇ수도행정팀장 임춘자  아니에요, 민관 이관은 아닙니다.

ㅇ이정근위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그분들이

ㅇ수도행정팀장 임춘자  지금 8개 시·군 중 당진이 빠졌고 7개 시·군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보령댐이 가뭄도 극심하고

ㅇ이정근위원  저는 민관 이관이 걱정되어서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ㅇ수도행정팀장 임춘자  민관이관 아닙니다.

ㅇ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그러면 팀장님, 협약에 따라서 보령시에 득이 되는 것은 무엇이 있죠?

ㅇ수도행정팀장 임춘자  보령시만 딱 떼어서 득이 되는 것이 있다면 저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찬성했을 텐데 그런 문제는 아직 대두가 안 되었고 이제 함께 대응하자, 보령댐에 가뭄이 심하고 물도 부족한데 무분별하게 자치단체가 독단적으로 수도 업무를 하지 말고 보령댐을 중심으로 한번 모여서 같이 하자는 취지에서 처음에 통합이 대두되었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그런데 예전에 이것을 수자원공사에서 한번 추진한 적이 있었잖아요? 저도 이야기를 듣기로는 예전에 수자원공사에서 권역별로 광역상수도관을 추진해서 수자원공사에서 다 가지고 가고 그에 대한 이득금이나 그것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다 납부를 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자기들이 물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물 주권을 우리가 행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보령댐을 가지고 있어도 지금도 행사를 못 하듯이 7개 시·군을 광역으로 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권한만 가지고 간다고요. 권한만 가져가고 시민들의 불편사항은 보령시에서 다 책임져야 한다. 이런 협약은 솔직히 저는 납득이 안 가거든요. 뭐 의회에서 한다면 공무원분들은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조금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물이용부담금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대청댐 2단계 공사 지나고 나서 물이용부담금 때문에 본인들이 물을 지금 안 받고 있잖아요. 물이용부담금이 190원인가요?

ㅇ관리팀장 김인섭  170원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170원을 지자체에서 각자 납부해야 되면 상수도요금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도지사님께서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던 것이 그 부분이었고요.

ㅇ수도행정팀장 임춘자  이 보령댐에 대해서 별도로 통합과 관리 방안이 추진이 적극적으로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 한국수자원공사 본사 방문일정 협의

ㅇ위원장 김정훈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상생협력 사업협의 등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 본사를 방문하는 일정을 잡고자 합니다. 2차 정례회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일정에 맞추어 적정한 날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대충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 편안한 날짜 몇 개를 정하겠습니다. 정해서 가장 편한 날짜를 위원님들이 다 선택해 주신 뒤에

ㅇ김재관위원  돈은 언제 들어오나요?

ㅇ위원장 김정훈  올해 12월 안으로 들어옵니다.

ㅇ김재관위원  그러면 1월에 가셔야죠. 돈 들어오고 가야죠.

ㅇ위원장 김정훈  돈 들어오고?

ㅇ김재관위원  예, 돈 들어오고 1월 신정 지나서 첫 번째 주나 두 번째 주에, 저희가 뭐 회의도 없고 연말이라 또 다들 바쁘신데 1월 초에 돈 받고 가는 것으로 잡아서 평일에

ㅇ위원장 김정훈  입금이 된 후에?

ㅇ김재관위원  예, 입금된 후에 가서 더 이야기하는 것이 낫지 지금 뭐 돈도 못 받았는데, 가서 이야기해봐야 3억 5,000만 원 주는데 뭐 하러 왔냐 하면 할 말이 없으니까 그때 받고 난 뒤에 가시죠.

ㅇ위원장 김정훈  1월에 시장님 연두순방이 있어요.

ㅇ김재관위원  그것 뭐 동별로 해서 가는 건데 뭐

ㅇ위원장 김정훈  동별로인데 남부, 북부 위원님들도 계시고

ㅇ김재관위원  연초부터 가시는 건 아니잖아요?

ㅇ위원장 김정훈  연초부터 다 가시죠.

ㅇ김재관위원  16개 읍·면·동 도는 데 2주면 되잖아요.

ㅇ김충호위원  일정 봐서

ㅇ위원장 김정훈  그러면 그것은 일정 봐서 조정하겠습니다.

ㅇ김재관위원  예. 돈 받고 가요.

ㅇ위원장 김정훈  이정근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ㅇ이정근위원  그러면 여기 수자원공사 방문하는 이유라고 해야 하나? 그것에 대해서

ㅇ김재관위원  더 달라고

ㅇ이정근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연 수자원공사에서는 우리 보령시의회 의원들 방문이, 어떤 의미에서 오는지 충분히 인지시키면서 가야 할 것 같은데

ㅇ김재관위원  가는 거죠. 그렇게 하고 가는 거죠.

ㅇ이정근위원  그 절차를 충분히 해놓고 날짜를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이 보령댐특별대책위원회가 발족한 것은 부사호 방조제 염해 피해와 그다음에 웅천천 하천 유지용수 부족, 그다음에 피해농작물에 대한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발족한 것이거든요. 그것을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주고, 그다음에 저희 보령시에 보령댐이 있지만 도수로 물이용부담금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보령시 같은 경우는 그것을 제외시켜 달라, 강력하게 가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쟁점사항으로 해서 가고 그다음에 그것이 안 되면 조금 더 지역민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같이 한번 모색해보자.

ㅇ이정근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보령댐피해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출석위원(6명)

위 원 장   김정훈

위    원   김재관  김충호  백영창

이정근  추보라

◐출석사무직원(3명)

전   문   위   원  김영우

행   정   9   급  최정은

속             기  박자영

◐ 회의록 서명

구 분	성 명	서 명
위 원 장	김 정 훈

(제248회-보령댐피해특위 제6차)

(제184회-행감특위 첫째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