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보령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48회-제1차 예결특위)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09일 (금) 10시 00분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기획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교육체육과, 충남체전준비단, 문화새마을과, 민원지적과, 주민생활지원과, 세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도시재생과, 도로과, 교통과, 산림공원과,       수도과, 해양정책과, 관광과, 박람회지원단, 수산과, 해수욕장경영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원산도출장소 ).........................................................................

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기획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안전총괄과, 교육체육과,       주민생활지원과, 문화새마을과, 민원지적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에너지과, 건축허가과, 건설과, 도로과, 교통과, 산림공원과, 수도과, 해양정책과,        관광과, 박람회지원단, 수산과, 농업기술센터, 원산도출장소)........................................

1  면

1  면

8  면

8  면

(10시00분 개의)

ㅇ위원장 김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부터 의회사무국까지 서른한 개 부서의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스물여덟 개 부서의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보고서는 의석에 놓아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기획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교육체육과, 충남체전준비단,     문화새마을과, 민원지적과, 주민생활지원과,    세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도시재생과, 도로과, 교통과,     산림공원과, 수도과, 해양정책과, 관광과,     박람회지원단, 수산과, 해수욕장경영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원산도출장소 )

ㅇ위원장 김정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아울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없으므로 부서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만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서별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먼저,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조장현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장현입니다.

수정발의 동의안에 대해서...

ㅇ위원장 김정훈  이번에는 추경만 하고, 수정은 그다음에 하는 거예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충남체전준비단 소관은 국장님 회의가 있어서 잠시 넘기겠습니다.

ㅇ백성현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우리 경제개발위원 쪽은 우리가 아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치행정위 쪽은 보지도 않아서 의견이 없다고도 표현을 못하겠어요. 얼른 얘기 좀 해 주세요.

ㅇ최은순위원  우리도 어제 충분히 검토하고 설명을 들어서, 자치위원회에는 잘 인식이 되는데, 두 위원님께서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ㅇ백성현위원  없어요.

ㅇ위원장 김정훈  위원회별로 검토보고를 다 하셨기 때문에 자치위에서는 경제위를 하시고, 경제위에서는 자치위를 또 하시고

ㅇ백성현위원  경제개발 쪽은 알아서 저희가 할 테니까 자치행정 쪽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다음은 문화새마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조장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장현위원입니다.

170쪽 지적재조사사업에서 30억을 삭감했는데요. 추경에서 올려놓고 삭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ㅇ민원지적과장 최태식  6개월 동안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10월 말에 조정금 통보가 되었어요. 내년 4월까지인데, 그동안 신청하지 않은 분들에게 독려하고 통지문을 내보냈데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과 이의 신청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조정금 수령을 안 하셔서 그렇습니다.

ㅇ조장현위원  내년에 또 예산을 잡을 수 있나요?

ㅇ민원지적과장 최태식  어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명시이월 하지 않고 왜 이렇게 했느냐고 하셨는데, 명시이월보다는 삭감을 해서 내년도에 추가해서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함께 다시 올리는 것입니다.

ㅇ조장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충남체전준비단 소관입니다.

충남체전준비단은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오셔서 질의답변에 답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남체전준비단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34쪽 전통시장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6,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수도와 전기가 공공요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도 지역구이기 때문에 다니기는 하지만 야간 시간 때 안에 있는 등을 전체적으로 다 켜놔서 너무 환하더라고요. 시민의 안전성이나 위험성 때문에 전기를 다 켜놓는 것은 좋지만 그런 비용이 한 등 건너서 하나만 켜도 환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어떻게 조정할 수가 없나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현재로서는 부분으로 띄어서 되어있는 것은 안 되어 있고요. 전통시장 공공요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유지보수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등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노후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가서 3,000만 원을 추가로 한 것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유지보수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예.

ㅇ위원장 김정훈  그러면 전구가 어디에는 LED 전구가 큰 것이 들어가 있고, 어디에는 작은 것이 들어가서 거기는 또 어둡다고 말씀하는데, 이런 부분은 조정을 해 주셔서 어두운 부분은 LED로 하면 전기요금은 절약되더라고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공모사업으로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공모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은순위원  과장님, 김정훈위원장님이 얘기했는데, 에너지를 절약해야 되는데 시민들이 걱정스러운 것이 전등을 다 밝히고 있으니까 이번에 전기 사업을 할 때 격등제로 켜놓을 수 있나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몇 번 얘기했는데, CCTV 때문에 불을 환히 켜놨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두우면 CCTV 작동이 안 돼서요. 그런데 지금 시장 곳곳에 24시간 거의 다 켜놓기 때문에 밤중에 소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바깥 쪽에, 옛날 역세권이죠. 문화의 전당부터 옛날 동보문고 했던 자리까지는 일방통행은 진짜 어두워서 큰 도로는 힘든데, 시장 안은 정말 손님도 없는데, 너무 불을 밝혀서 해 놨다고 하니까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검토해 주세요. 약간 격등을 하시든가 해서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가능한지 알아보겠고요.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구도심 가면 밤 10시면 사람이 안 다녀요. 그런데 전통시장 자체도 어두우면 짠하더라고요. 위원님들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알겠고요. 시스템적으로 가능하다면 제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교육 중이시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8쪽에 K-그린뉴딜사업 전선지중화공사 사업이 도시재생사업에서 지중화를 하는 거잖아요. 경찰서 자리와 행정복지복합타운이요.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도시재생사업은 아닌데요, 한전 공모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그러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용역을 주어서 시내지역에 지중화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용역발주를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건지, 도로과에서 해야 되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거든요.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지중화 사업하는 것은 원도심 복합타운 사업을 하게 돼서 과에서 하고 있고요. 지중화에 대한 업무가 따로 보령시에 있지는 않습니다. 따로 있지 않고요. 참고로 보면 도는 에너지과가 있는데 거기에서 지중화업무를 보고 있고요. 시에서는 지중화 사업이라면 각 실과의 업무별로 맡아서 여기저기서 하고는 있어요. 전반적으로 지중화 사업을 하는 과는 아닌데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시내를 전반적으로 해야 한다면 따져 봐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전체적으로 일방통행이나 중앙로가 인도폭도 좁은데, 유선방송이나 전선지중화가 너무 많이 생겨서 다니기에도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가로등 있지, 전봇대 있지, 유선케이블 TV봉 있지, 시내에서 하는 주차단속카메라나 안심카메라인 스마트폰 카메라가 또 생겨서 그것도 설치하고, 한 곳에 네 개, 다섯 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이런 것이 난잡하게 되어 있어서 깔끔하게 해 주면 어떨까, 용역은 그러면 한번 제가 건의를 드리는데, 해 보시는 게 어떠신가요? 금액에 대한 것과 기간에 대한 것이요.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과에서 지중화 업무를 보는 것은 아니고요. 상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상의를 해 보셔서 검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지금 도로과장님도 도시재생과장님과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잖아요.

ㅇ도로과장 채계안  지중화 사업 자체는 도시재생과장님이 얘기했듯이 필요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 보령시 대략적인 연장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 본 적이 있는데, 지중화를 하게 된다면 예산 먼저 말씀을 드리면 1,000억 원 이상 예산이 소요가 되고, 그리고 한전에서 매년 지중화 사업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을 하는데, 저희가 별도로 요구하게 되면 보령시 부담으로 예산 투입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한전에서 사업계획에 대해서 하게 되면 50%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 경우가 한전에서도 특별구역이 아니면 별도로 지정을 안 해 주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순수시비로 하는 부분이 있고요. 도시 미관에 필요하다면 지역마다 어느 부서가 됐든 간에 전담부서가 지정되어서 연차적으로 사업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한전과 협의를 통해서 하는 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웅천에서 지중화 사업을 하셨잖아요. 도비를 받아오셔서 매칭사업으로 하셨는데 한전에서 50% 부담을 했더라고요.

ㅇ도로과장 채계안  그것은 별도로 지정을 한 경우에는 그렇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ㅇ예산팀장 장은옥  웅천 지중화 사업 같은 경우는 거기에 행복주택을 건설하면서 LH에서 사회 공헌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거든요. 일부러 지중화 사업만 한 것이 아니라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지정을 해서 하려면 한전하고 협의를 해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렵다는 얘기죠?

ㅇ도로과장 채계안  당장은 부서나 팀에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지중화사업을 한다면 별도로 TF팀을 어느 부서가 됐든 구성을 해서, 한전과 협업을 통해서 추진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백성현위원  백성현위원입니다.

과장님, 버스터미널 이전 계획이 있잖아요.

ㅇ도로과장 채계안  현재 버스터미널이요? 그것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ㅇ백성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농협주유소 앞에 그쪽에 도로 관련해서 계획 있는 것이 있나요?

ㅇ도로과장 채계안  주유소 삼거리 말씀하시는 거죠?

ㅇ백성현위원  예, 로터리 계획이라든지

ㅇ도로과장 채계안  회전교차로 용역하고 있습니다.

ㅇ백성현위원  언제부터 추진되는 거예요?

ㅇ도로과장 채계안  현재 저희가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 그동안에는 중로급 노선에서만 지정을 하려고 해서 자체 조직위를 하려고 했다가 대로가 포함되면서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용역계획이 길어졌습니다. 내년에 예산 시비 2억을 세워서 보상준비까지 계획에 있습니다.

ㅇ백성현위원  용역기간이 언제까지에요?

ㅇ도로과장 채계안  내년 1, 2월이면 끝나고요. 같이 진행하려고 있습니다.

ㅇ백성현위원  예산은 편성됐나요?

ㅇ도로과장 채계안  내년에 12억 요청했습니다.

ㅇ백성현위원  내년 예산 올라와 있어요?

ㅇ도로과장 채계안  예, 보상비로요.

ㅇ백성현위원  그러면 농협주유소도 들어가나요?

ㅇ도로과장 채계안  주유소는 들어가지 않고, 저희가 노선 선형을 주유소에서 안쪽으로 떨어뜨려서

ㅇ백성현위원  그 앞에 로터리 쪽 동그랗게 된 토지도 다 들어가나요?

ㅇ도로과장 채계안  일단은 교차로 안에 들어가는 토지는 누구 것이 됐든, 매입이 돼야 가능하기 때문에

ㅇ백성현위원  사업비가 덜 들지 않아요? 그런 것은 모르지만 로터리처럼 되어 있잖아요.

ㅇ도로과장 채계안  개인땅이기 때문에 구입이 필요합니다.

ㅇ백성현위원  개인땅을 구입해서 시설비가 좀 적게 들어갈지 몰라도 개인땅이 있구나

ㅇ도로과장 채계안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ㅇ백성현위원  차이는 없어요. 개인적으로 과장님에게 물어보려고 했더니 위원장님께서 길게 하셔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마워요.

ㅇ도로과장 채계안  내년에 추경까지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추진 하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ㅇ백성현위원  내년 본예산에 보상비를 세우고 추경으로 사업비를 한다는 것이죠, 잘 알겠습니다.

ㅇ도로과장 채계안  내년 연말 안에 끝날 것 같습니다.

ㅇ백성현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백성현위원  백성현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전화를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이 나와서 말씀을 드릴게요. 버스터미널 이전 계획이 어떻게 되죠? 회전로터리 그 앞쪽이죠?

ㅇ교통과장 이인행  네 필지, 1만 3,000m² 정도 되고요. 당초에 사업비를 측정을 했었는데, 토지보상가가 넘다 보니까 네 필지 되어서 토지보상협의회를 완료되었고요. 두 번째 총사업비가 증액이 되다 보니까 도 투자심사까지는 완료했고, 내년 말까지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ㅇ백성현위원  예산은 얼마인가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70억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ㅇ백성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도로는 접해 있잖아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농지만 포함됩니다. 진입로가 일부 포함되지만 협의를 완료해서요.

ㅇ백성현위원  제 얘기는 나중에 회전교차로 준공이 됐거나 지금 말씀하시는 이 사업이 준공되면 둘 중에 하나가 늦게 추진되면 도로를 부수고 이런 일이 없어야 하잖아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처음에 로터리 계획이 있다고 해서 도로과 하고 협의한 결과, 로터리 쪽에 진입로 했다가 옆으로 돌려서 로터리를 하더라도 지장이 없게끔 변경해서 별도로 진출입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백성현위원  서로 기간이 달라서 준공한 후에 다시 또 도로를 깨는 일이 없다고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예. 사업폭이 다르다 보니까 상관없습니다.

ㅇ백성현위원  도로를 끝내고 도로 또 부수면 발전소 쪽에 통행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이 와서 금방 짓고 금방 부순다고 시에서 뭐 하는 것들이냐고 그런 욕을 들으니까 그것을 참고해서 잘 추진해 주시고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충분히 도로과와 협의했기 때문에 상의해서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ㅇ백성현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추보라위원  추보라위원입니다.

295쪽입니다.

저상버스 6대에서 3대로 사업량이 변경됐는데요, 내년에 나머지 시행하시는 건가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도하고 협의가 끝났고요. 올해 감되는 차량 대수만큼 내년도에 다시 구입해서 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ㅇ추보라위원  내년도에는 3대 말고 몇 대가 더 예상되나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6대 정도 내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ㅇ추보라위원  그것 포함해서 6대인가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예.

ㅇ추보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수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광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람회지원단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람회지원단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수욕장경영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수욕장경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추보라위원  추보라위원입니다.

393쪽입니다.

농기계 비가림 시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 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했는데요. 다른 대상자는 없었나요?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농업 은포리에서 마을을 한다고 했는데, 은포리 마을에서 포기한다고 해서 반납하는 상황입니다.

ㅇ추보라위원  그러면 다른 대상자는 모집 없이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예, 다른 대상자는 해당이 안 돼요.

ㅇ추보라위원  거기만 해당되는 건가요?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예.

ㅇ추보라위원  이게 기준이 있었나요?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주민이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ㅇ추보라위원  이 사업을 포기하셨을까요?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시작하는 사업인데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요.

ㅇ추보라위원  사업비가 너무 과도해서 주민들이 포기한 사업인가요?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예.

ㅇ추보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하나만 여쭤볼게요.

396쪽에 위험물 옥내저장탱크 및 기계설비 철거공사가 있어요. 2,200만 원이요.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기술센터 지하에 도시가스통이 있거든요. 그것을 철거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냉난방 시설하느라 설치를 했었거든요.

ㅇ위원장 김정훈  그러면 철구조물로 되어 있으신 건가요?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그것을 철거해야 합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저장탱크라고 해서 물 저장탱크인 줄 알고요. 그러면 그것을 철거할 때 업체를 줄 것 아니에요. 철 구조물에 대한 비용이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그분들이 가져가는 것인가요?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그것은 감가상각해서

ㅇ위원장 김정훈  금액을 받아들여서 그것으로 맞춰서 2,200만 원 세우신 거라고요?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예.

ㅇ위원장 김정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원산도출장소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산도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은순위원  아니, 아무 홈그라운드지만 미리 대기하고 계셔야지, 군기가 빠져서 근무기강이 안 섭니다. 팀장님, 확실히 해 주실 것은 해 주세요.

ㅇ의정팀장 유병철  예, 알겠습니다.

ㅇ백성현위원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고 해야겠지만 집행부 오신 분들한테도 사과하십시오.

ㅇ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기획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안전총괄과,      교육체육과, 주민생활지원과, 문화새마을과,     민원지적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에너지과, 건축허가과, 건설과,     도로과, 교통과, 산림공원과, 수도과,      해양정책과, 관광과, 박람회지원단, 수산과,     농업기술센터, 원산도출장소)

ㅇ위원장 김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부서별 세부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기획감사실장 이수형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ㅇ백성현위원  백성현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반회계 33억 원 중에 웅천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이 6억 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인가요? 파크골프장은 9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그것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그 부분은 부서에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조장현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정발의안에 삭감이 많은 이유가 뭐예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저희가 3회 추경을 실과에서 받아서 할 때는 11월 초에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 동안 한 달 넘게 시간이 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집행을 예정했던 부분들이 일부 못쓰는 부분들, 소소하게 남아있던 부분들, 공사사업비 잔액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소소하게 남아있던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ㅇ조장현위원  전 과가 애초에 사업을 꼼꼼히 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덜할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이 부분은 사업을 하다 보면 전체적인 설계비용이나 대략적인 사업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가 되는데, 공사입찰을 통해서 하다 보면 잔액이 조금씩 남게 됩니다. 그 이후에 설계변경에 의해서 증액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잔액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처리해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감액 규모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ㅇ조장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국내여비에서 남포면이 2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이것은 어디 출장을 가신 건가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전체적으로 출장을 갔다 온 부분이나 갈 부분들의 수요가 모자라서 미비하게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갔는데, 그 비용이 먼저 간 다음에 출장비를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네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예. 그렇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입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홍보미디어실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안전총괄과 오부환입니다.

안전총괄과 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추보라위원  추보라위원입니다.

과장님, 63쪽 스마트그늘막 관련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그늘막은 겨울에도 사용하셔서 필요하다고 추경으로 했던 것으로 아는데 또 감액이 됐네요.

ㅇ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위원님들께서는 계속 조언을 해 주셔서 필요성여부를 유무를 가릴 수 없어서 사실적으로 폭염을 위해서 세우려고 했는데, 예산이 있어서 설치했을 경우에 나머지 용도로 야간조명이나 홍보물로 이용할 수 있는데, 3회 추경 때 말씀드렸지만 도비가 또 많이 배정이 되었어요. 올해 설치를 요구해서 들어온 물량은 다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시비를 세워서 6,300만 원을 삭감하려고 했고요. 내년도 예산은 본예산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해 둔 것이 있어서 계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ㅇ추보라위원  그러면 올해 계획은 몇 개였고 실제 설치된 것이 몇 개죠?

ㅇ안전총괄과장 오부환  계획된 것은 9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5개소를 했습니다.

ㅇ추보라위원  왜 4개소는 안 했나요?

ㅇ안전총괄과장 오부환  계획은 했었는데 도비가 오고, 예산이 도비 보조가 되어서 시비가 실제적으로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었고, 들어와 있는 것은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공사를 하느니, 내년도 예산에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ㅇ추보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은순위원  과장님, 아까 설명을 하시는 중에 66쪽하고, 62쪽에 불용기구가 금전에 발주하기 어려워서 송악지구로 지구간 변경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송악지구는 공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공기가 너무 짧아서

ㅇ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송악지구가 내년까지 인데, 계속비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겨울철에도 공사할 수 있는 물량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소금이나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원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그러면 여기도 지구간 변경을 하고 나서도 공사발주가 늦어지면 명시이월 되는 것이 아닌가요?

ㅇ안전총괄과장 오부환  5년간 계속비 사업으로 하는 것이라서 정해진 기간에는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교육체육과장 오제은  교육체육과장 오제은입니다.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백성현위원  백성현위원입니다.

68쪽, 웅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이요. 6억 원 전체가 도비예요?

ㅇ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총사업비는 20억이고요. 그중 도비가 6억입니다.

ㅇ백성현위원  전체사업비는요?

ㅇ교육체육과장 오제은  20억입니다.

ㅇ백성현위원  그런데 지금 웅천파크골프장 있죠, 몇 홀인가요?

ㅇ교육체육과장 오제은  18홀입니다.

ㅇ백성현위원  그렇게 있는데, 36홀까지 늘리는 것은 뭐죠, 왜 그런 것이죠?

ㅇ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주민들 동의가 있었고요. 전국을 보면, 36홀로 운영하고 있고요. 특히 이 부분은 도지사님의 생활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파크골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ㅇ백성현위원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파크골프는 기본이 36홀인가요?

ㅇ교육체육과장 오제은  18홀입니다.

ㅇ백성현위원  기본 18홀인데, 더 늘리는 것이네요?

ㅇ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예.

ㅇ백성현위원  파크골프장이 거기 말고 또 있나요?

ㅇ교육체육과장 오제은  대천파크골프장도 18홀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ㅇ백성현위원  어디에요?

ㅇ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중앙감리교회 하상 주차장에 12홀을 금년에 조성했고, 내년에 6홀을 추가적으로 하려고 있습니다. 그래서 18홀입니다.

ㅇ백성현위원  추진될 것 같아요?

ㅇ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예, 추진될 것 같습니다.

ㅇ백성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웅천에 말씀하신 대로 18홀이 있는데, 도지사님이 고향에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북부에는 9홀도 없거든요. 그래서 북부 쪽도 보니까 36홀까지 하는데, 9홀이나 아니면 18홀이라도 제가 장소 말씀을 드릴까요?

ㅇ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ㅇ백성현위원  제가 장소 추천할게요. 보령 방조제 쪽 홍보지구 있잖아요. 그 넓은 땅, 땅값도 싸잖아요.

ㅇ교육체육과장 오제은  협의해 보겠습니다.

ㅇ백성현위원  그렇잖아요. 우리 시의 가운데 정도에서 18홀, 36홀이라면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데, 주산, 웅천 그쪽으로 치우쳤는데, 웅천읍이니까 좋지만, 36홀이면 북부도 9홀이라도 해 줘야 형평이 맞지 않지만 그것도 생각해 주시고요. 36홀 제가 전국 체육대회 때 가봤거든요. 제 생각에는 36홀 이용을 안 할 것 같은데, 어때요?

ㅇ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수요가 상당히 많고요. 전국 대회유치를 하려고

ㅇ백성현위원  전국대회유치나 체전유치를 할 때 그때 가봤어요. 저는 잘 몰라서 한 개 홀만 보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인지 알았어요. 18홀이 있다고 했고, 36홀이라고 했는데 전국체전이나 우리 충남체전이나 일주일, 이주일 때문에 36홀까지 제가 수요가 당진시에서 온 분들이 파크골프하는 분들 보니까 그쪽은 벌판에 둔 곳이 상당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36홀 이용이 여의치 않을 것 같아요.

ㅇ교육체육과장 오제은  두 가지 질의 주신 것은 북부지역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오천에 계획을 한전 땅 그쪽에 공원을 만드는 데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전에서 그쪽에 스마트 어떤 것을 한다고 별도의 사업계획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북부지역이 먼저였습니다. 여건이 안 맞아서 남부 쪽으로 돌린 것이고요. 말씀 주신대로 북부에 토지확보라든지 여건이 되면 그쪽 설치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36홀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인구가 아시다시피 초고령화시대고 적극적으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파크골프 경우는 노인분들께서 쉽게 접하기 좋은 운동이라서 굉장히 확산 추세에 있는 상황이고 특히 생활체육 부분에 있어서 전국대회유치를 하면 저희가 지역경제활성화나 이런 부분에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 스포츠 마케팅 팀도 생기고 하니 기본적인 체육시설이 구비되어야 마케팅 부분이 활성화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ㅇ백성현위원  저도 과장님, 말씀 동의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골프가 주춤하면서 파크골프 쪽이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충남체전 할 때 선수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우리 보령보다는 그쪽 분들이 다들 먼저 확산이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들도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골프 하던 분들이 넘어오고 있다고요. 저한테 빨리 넘어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 아직 못한다고 했더니 하여튼, 36홀 하는 것은 좋지만 홍보를 많이 하시고 대회도 많이 유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웅천까지 가서 이용을 하지요. 고생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조장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백성현위원님이 말씀하신 파크골프장 홍보지구요. 홍보지구에 관해서 모 도의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보령시에서 건의가 들어오면 전국적으로 수용하는 쪽으로 했다고 말씀하셨다는데 못 들으셨어요?

ㅇ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우선, 도의원님께서 그쪽 말씀을 하셔서 검토 중에 있는데 홍보지구 담당하는 기관에서 협조적이지 않아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논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ㅇ조장현위원  그게 답변서에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나왔던데요?

ㅇ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저희는 적극 검토를...

ㅇ조장현위원  아니요, 도에서요.

ㅇ교육체육과장 오제은  홍보지구 관리 기관에서요.

ㅇ조장현위원  그러니까 한국농어촌공사와 해서 되는 쪽으로 협의를 했다고

ㅇ교육체육과장 오제은  그렇게만 되면 저희가 적극 추진을 해야죠.

ㅇ조장현위원  저희가 답변을 받은 것이 있는데 이따가 드릴게요.

ㅇ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백성현위원  홍보지구 홍성방조제, 보령방조제가 그렇게 되어 있은지가 30년 정도 됐는데, 이용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상당히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국회위원분들이 몇십 년 동안 만들어놓고 이용을 안 하고 있느냐 지금 풀밭으로만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이용을 안 하고 있으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상당히 질책을 많이 받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한다면 농어촌공사는 협조를 할 것 같고, 지금 얘기가 아니고, 20년 전 얘기인데 그분들도 농어촌공사도 그러더라고요. 보령시에서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공식적인 공문은 없었지만 추진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ㅇ교육체육과장 오제은  토지만 확보하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ㅇ백성현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주민생활지원과장 맹진영  주민생활지원과장 맹진영입니다.

수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2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새마을과 소관입니다.

문화새마을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 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입니다.

문화새마을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ㅇ최은순위원  제가 잠깐 진행발언 좀 할게요.

위원장님 기금도 같이 해야 되고, 말씀은 서두에 하셨는데, 명시이월이 있으면 그것도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맞죠?

ㅇ위원장 김정훈  예.

ㅇ최은순위원  그런데 지금 앞에 과는 넘어갔고, 명시이월은 문화새마을과가 설명을 하셔서, 어쨌든 기금이나 명시이월이 있으면 그것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ㅇ위원장 김정훈  알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민원지적과장 최태식 민원지적과장 최태식입니다.

81쪽 지적재조사사업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회계과장 양희주 회계과장 양희주입니다.

회계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부분은 생략하고 증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백성현위원  백성현위원입니다.

85쪽, 시청사 관사관리요. 시청사 리모델링 공사요. 이게 뭔가요? 우리가 민원동을 짓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리모델링을 할 곳이 따로 있어요?

ㅇ회계과장 양희주  이사를 하고 현재 쓰고 있는 민원실에 4개과가 들어가야 됩니다. 리모델링을 해서 사무실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에 따른 캐비닛이나 같이 해달라는 부서의 요구가 있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ㅇ백성현위원  그러니까 민원동을 짓고 나서 그곳으로 들어가는

ㅇ회계과장 양희주  들어가고 나서 이후에 그 자리를 리모델링을 하는 것입니다.

ㅇ백성현위원  그 자리에 당연히 도로과가 들어가는 거죠?

ㅇ회계과장 양희주  거기는 도로과가 아니고, 도로과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쓰고 있는 사항이고요. 거기에 새로 신산업전략과와 4개과가 그쪽으로 들어가는데요.

ㅇ백성현위원  그런데 지금 민원동 짓는 곳이 4개과밖에 못 들어가요?

ㅇ회계과장 양희주  민원동 짓는 곳은 3개과가 들어갑니다.

ㅇ백성현위원  3개과 밖에 못 들어가요?

ㅇ회계과장 양희주  예.

ㅇ백성현위원  그렇게 큰 건물인데요?

ㅇ회계과장 양희주  왜냐하면 민원실 넓게 차지하기 때문에 1층 전체를 민원실로 쓰고, 2층은 수도과가 들어갑니다.

ㅇ백성현위원  2층은 수도과 한 과가 들어가고요?

ㅇ회계과장 양희주  예.

ㅇ백성현위원  건물 밖에서 보면 상당히 크게 보이는데

ㅇ회계과장 양희주  커 보이는 데 실제 면적은 넓지 않습니다.

ㅇ백성현위원  그러면 설계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ㅇ회계과장 양희주  설계가 잘못된 게 아니라 공공청사 총량제에 걸려있어서 증축을 못하다 보니까

ㅇ백성현위원  그러면 중대본부는 어떻게 되나요?

ㅇ회계과장 양희주  중대본부는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은 후속적인 사항이지, 안전총괄과와 협의가 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ㅇ백성현위원  그러면 협의가 안 됐어요?

ㅇ회계과장 양희주  제가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총괄과가 중대본부가 협의를 해야 합니다.

ㅇ백성현위원  과장님,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과 계속비 이월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사회복지과장 강희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서경옥위원  가족센터건립은 지난번에 현장에 갔을 때 주차장에서 제가 질의드린 것이 있는데 잘 시행이 되고 있나요?

ㅇ사회복지과장 강희준  가족센터는 도서관 부지와 같이 협의해서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ㅇ서경옥위원  가족센터는 여성이나 임산부, 장애인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곳이니까 주차장에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ㅇ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알겠습니다.

ㅇ서경옥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백성현위원  백성현위원입니다.

과장님 중앙도서관 자리가 명칭이 뭐죠?

ㅇ사회복지과장 강희준  보령시 가족센터입니다.

ㅇ백성현위원  다리 건너 있는 거요.

ㅇ사회복지과장 강희준  그것은 종합사회복지관이고요.

ㅇ백성현위원  제가 명칭을 몰라서 미안합니다. 거기가 도서관 하고 같이 있잖아요. 여러 사회단체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ㅇ사회복지과장 강희준  거기 건물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다 보니까

ㅇ백성현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 어떤 부서가 들어가 있어요?

ㅇ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지금 사회복지과 소관에서는 수화통역센터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아동공공화 사업이 아동청소년팀이랑 아동보호드림팀이 들어가 있습니다.

ㅇ백성현위원  이 건물과 과장님 하고는 관련이 없는가요?

ㅇ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예.

ㅇ백성현위원  제가 착각을 했네요.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고, 명시이월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환경보호과장 이연헌입니다.

수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추보라위원  추보라위원입니다.

명시이월에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지원이요. 이게 지금 설치요구한 곳이 한 군데도 없나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한 군데는 설치했고요. 세 군데로 알고 있는데, 두 곳은 신청자가 없어서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ㅇ추보라위원  혹시 이게 홍보가 잘 됐을까요? 어떻게 홍보하셨을까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휘발유가 금방 날아간다고 해서 이것을 설치하는 것인데, 해도 괜찮을 텐데 홍보문제인지, 효과가 적은 것인지 정확히 거기까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ㅇ추보라위원  과장님, 보령시가 대기관리권역으로 설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것 유증기 회수설비를 내년까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주유소도 꽤 있지 않습니까?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신청하면 해주는 것이지, 그것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ㅇ추보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대기관리권역으로 들어가면서 연간휘발유 판매량이 어느 정도 이상인 주유소는 필수로 내년부터 설치 의무화 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혹시 확인 가능할까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제가 거기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월하는 사항은 신청자가 없어서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ㅇ추보라위원  그래서 필수로 설치해야 되는 주유소에 혹시 연락을 한번 해보셨는지,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주유소 측에서 몰라서 신청을 못한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백성현위원  백성현위원입니다.

과장님, 93쪽 투명 페트병 등 재활용 별도수거 지원사업이요. 도비확보가 안 돼서 551만 8,000원이 감액된 건가요? 그리고 나머지는 시비인가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도비가 전액이 안 왔다는 것이 아니라 210만 원은 맞고요. 1,415개로 되어 있었는데 210만 원이 맞습니다.

ㅇ백성현위원  다시 해 주세요. 제가 못 들어서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1회 추경에 도비 200만 원, 2회 추경에 210만 원 도비가 오기로 했는데 천주교와 기독교가 별도로 온다고 했다가 두 개 같이 하자고 해서 하나가 안 온 상황입니다.

ㅇ백성현위원  이해했고요. 저희 집 근처를 보니까 이런 것은 시행해 놨더라고요. 페트병 시행을 안 하면 5,000원 벌금이라고 붙여있는데, 그것을 안 하면 5,000원 벌금을 내는 거예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글쎄요.

ㅇ백성현위원  그런 것 있어요? 그것을 마을에 잔뜩 붙어있어요. 투병페트병 라벨을 떼어서 넣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떼서 넣으면 5,000원 과태료 내는 게 없어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없습니다.

ㅇ백성현위원  동네에서 깨끗이 하자는 그런 차원으로 붙인 것으로 이해할게요.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시이월도 같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지역경제과장 이지성입니다. 수정예산에서 70쪽부터 98쪽까지 7건은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집행잔액을 삭감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에너지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에너지과장입니다.

소관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경제도시국장님께서는 건축허가과 소관 수정예산안 및 이월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경제도시국장 이선규 건축허가과 소관 105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 및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건설과장 전근성 건설과장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 및 이월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도시재생과장 신명섭입니다.

우리과 세출예산은 집행 대부분 집행잔액 삭감은 위에 세 가지만 설명드리고 이월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108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 및 이월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도로과장 채계안 도로과장 채계안입니다.

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백성현위원  백성현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해 주신 것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죽림교차로 개선공사 미보상용지 보상이요. 광천 들어가는 거기죠? 이것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준공이 된 곳이잖아요.

ㅇ도로과장 채계안  이것은 국비를 받아서 이번에 지원을 받은 겁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ㅇ백성현위원  받아서 다 지급을 한 것이라고요?

ㅇ도로과장 채계안  받아서 지급을 할 겁니다.

ㅇ백성현위원  그러면 거기는 준공이 됐는데

ㅇ도로과장 채계안  미불용지에 대해서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동안 소송 때문에 분쟁이 길어져서 지연됐습니다.

ㅇ백성현위원  그러면 여기에 12필지라고 했는데 소유주 대충 기억나는 분 말씀해 보시겠어요?

ㅇ도로과장 채계안  제가 필지까지는 확인을 못하고, 대략 죽림 들어가는 삼거리 주변에 블록공장 아시죠? 앞 주변의 대부분 토지

ㅇ백성현위원  위치는 알겠고, 토지소유주 12필지라고 했는데 생각나는 분은 없어요?

ㅇ도로과장 채계안  소유자까지는 파악을 못했고, 위치에 대한 공간정보는 확인하고 왔습니다.

ㅇ백성현위원  소유자를 저한테 안 보내주셔도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이라 맞는가 확인을 해보려고 했는데

ㅇ도로과장 채계안  필요하시면 저희가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ㅇ백성현위원  바쁘신데, 그럴 필요 없고요. 소송 때문에 아직까지 지급하지 못해서 들어와서 지급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금액 갖고 지급할 수 있나요?

ㅇ도로과장 채계안  그것은 이미 확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ㅇ백성현위원  그런데 어떻게 12필지가 1억 5,000만 원이 딱 맞네요? 이상입니다.

ㅇ도로과장 채계안  그 내용도 저희가...

ㅇ백성현위원  됐습니다. 다 끝난 것이니까요.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교통과장 이인행  교통과장 이인행입니다. 127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은순위원  수정예산하고는 관계없고요. 버스정류소를 우리가 행사를 할 때 쾌적한 버스정류소를 만들어 달라고 의원들이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기간은 얼마 안 남았지만 다른 의원님들도 주문을 많이 했을 거예요. 버스정류장에 온돌이나 투명유리라도 씌워서 바람도 막아달라는 주문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것을 잘 파악해서 어르신들 불편함이 없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설계가 끝나서 12월 중에 비닐로 했던 것을 다 철거해서 시설자제를 교환하고 온돌을 설치해서 12월 중에 마무리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이것 반납시킨 예산이 있어서 그것 만큼은 잘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교통과장 이인행  잘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서경옥위원  저는 시청 정문 앞에 버스승강장이요. 그것 좀 예쁘게 할 수 없을까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그것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ㅇ서경옥위원  보령에 구석구석 보면 다 잘 되어있는데 보령의 얼굴이고, 시청 정문 앞인데 보면 그게 몇십 년 전 그 모형 그대로 있는데 좋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금년에는 사업 설계를 끝냈기 때문에 내년도에 1순위로 현대화 시설로 해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ㅇ서경옥위원  예쁘게 좀 해주세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알겠습니다.

ㅇ서경옥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산림공원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 및 이월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산림공원과장 김지영  산림공원과 소관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훈 위원장, 조장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ㅇ부위원장 조장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ㅇ부위원장 조장현  다음은, 수도과 소관입니다.

수도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관 수정예산안 및 이월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수도과장 최인묵 수도과장 최인묵입니다.

209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ㅇ부위원장 조장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209쪽 임대료가 매년 나가는 거예요?

ㅇ수도과장 최인묵  예, 국비가 70%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ㅇ부위원장 조장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 소관입니다.

해양정책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해양정책과장 허성원  해양정책과장 허성원입니다.

수정예산 139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조장현 부위원장, 김정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ㅇ위원장 김정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 및 이월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관광과장 김계환 관광과장 김계환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람회지원단 소관입니다.

박람회지원단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박람회지원단장 이향숙 박람회지원단장 이향숙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람회지원단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입니다.

수산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 및 이월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수산과장 김영수  수산과장입니다.

수산과 소관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ㅇ위원장 김정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보건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보건행정과장 최윤희  보건행정과장 최윤희입니다.

3회 추경 수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농업기술센터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조장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3쪽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있잖아요.

인증비가 몇 퍼센트가 되길래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단순 인증비예요?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검사비입니다.

ㅇ조장현위원  하나 하는데, 그렇다는 건가요?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1건당 보통 12만 원이 들어갑니다.

ㅇ조장현위원  매번 출하할 때마다 하는 거예요?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예. 농가별입니다.

ㅇ조장현위원  농가가 몇 가구나 되는데, 금액이 이렇게 많죠? 10만 원씩이면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과목별로 달라서요.

ㅇ조장현위원  보령에 혹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지금 GAP 같은 경우는 818농가이고요. 친환경농가가 몇 농가인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ㅇ조장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추보라위원  추보라위원입니다.

명시이월에서요, 농업정책과 친환경청년농부 시설지원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몇 명이나 지원되고 있나요?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두 명입니다.

ㅇ추보라위원  그러면 두 분 다 업체가 변경됐다는 건가요?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한 명은 완료가 됐고, 한 명이 시설 설계변경했습니다.

ㅇ추보라위원  시설이 어떤 거죠?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비닐하우스입니다.

ㅇ추보라위원  업체가 변경됐다는 건가요?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예.

ㅇ추보라위원  그러면 농가가 업체를 선정했는데 업체를 변경 요청하는 건가요?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업체가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ㅇ추보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산도출장소 소관입니다.

원산도출장소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입니다.

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백성현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여기에 보니까 공무원보수, 공무직 근로자 급여, 직급보조비 이런 내용이거든요. 하여튼 최고 많은 금액을 공무집행하는 분들에게 지급할 수 있게 규정에 있는 한 최고 많이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알겠습니다.

ㅇ백성현위원  고맙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산도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의정팀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의정팀장 유병철  173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백성현위원  목 변경인가요?

ㅇ의정팀장 유병철  목 변경은 아니고요. 잔여분을 삭감하고 또 정례회 때 의정운영 공통경비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ㅇ백성현위원  의정운영 공통경비라면 열두 분 의원님들하고 관련은 없는 거죠?

ㅇ의정팀장 유병철  공통적으로 쓰는 거죠.

ㅇ백성현위원  의원 열두 분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 하면 안 되는데요? 이것 삭감하시죠?

ㅇ의정팀장 유병철  정례회 때 부족해서요.

ㅇ백성현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대한 예산안 조정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청취와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정회)

(11시50분 속개)

ㅇ위원장 김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를 마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 1,050억 6,200만 원, 특별회계 1,416억 5,100만 원으로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 631억 6,788만 7,000원으로 조정된 내역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위원(6명)

위 원 장   김정훈

위    원   백성현  서경옥  조장현

최은순  추보라

◐출석공무원(29명)

경 제 도 시 국 장  이선규

기 획 감 사 실 장  이수형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자 치 행 정 과 장  김구연

교 육 체 육 과 장  오제은

안 전 총 괄 과 장  오부환

주민생활지원과장  최후규

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

세   무   과   장  김진모

회   계   과   장  양희주

사 회 복 지 과 장  강희준

보 건 행 정 과 장  최윤희

박람회지원단장  이향숙

수   산   과   장  김영수

건 강 증 진 과 장  성현숙

환 경 보 호 과 장  이연헌

지 역 경 제 과 장  이지성

에 너 지 과 장  이용희

건   설   과   장  전근성

도 시 재 생 과 장  신명섭

도   로   과   장  채계안

교   통   과   장  이인행

수   도   과   장  최인묵

해 양 정 책 과 장  허성원

관   광   과   장  김계환

농 업 정 책 과 장  홍상기

민 원 지 적 과 장  최태식

충남체전준비단장  강동구

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출석사무직원(3명)

전   문   위   원  김영우

행   정    9    급  최정은

속             기  김수민

◐회의록 서명

구 분	성 명	서 명
위 원 장	김 정 훈

(제248회-제1차 예결특위)

(제175회-제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