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보령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48회(제2차 정례회)-제2차 운영위)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12일 (월) 14시 0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보령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보령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02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보령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보령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02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1  면

2  면

2  면

(14시00분 개의)

ㅇ위원장 백성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과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보령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ㅇ위원장 백성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열두 분 의원님을 대표하여 조장현의원님 나오셔서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조장현의원  조장현의원입니다.

보령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백성현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ㅇ전문위원 김영우  전문위원 김영우입니다.

보령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백성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재관위원  전문위원 말씀대로 “소속 위원회의 사무”에서 “소속위원회에는 사무”로 수정발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ㅇ위원장 백성현  방금 김재관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보령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 제1항 중 “위원회의”를 “위원회에는”으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장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보령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ㅇ위원장 백성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열두 분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재관의원님 나오셔서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재관의원  김재관의원입니다.

보령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백성현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ㅇ전문위원 김영우  보령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백성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김재관 의원님 외 열한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ㅇ위원장 백성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의정팀장의 설명과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ㅇ전문위원 김영우  11쪽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예산규모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백성현  앞에 김재관의원님, 설명자료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우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팀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의정팀장 유병철  의정팀장 유병철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55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백성현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2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이정근위원  이정근입니다.

2022년도 대비 2023년도 예산액이 감면된 것 말고 행정운영경비가 3억 2,100만 원이 상향됐는데, 인건비 외에 예산이 증액된 것을 보면 의정활동 홍보에 전년도 대비 7,196만 원이 증액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작년 대비해서 7,200만 원이 늘어난 이유가 필요해서 그런 건가요? 왜 7,200만 원 가까이 늘어나죠?

ㅇ의정팀장 유병철  인건비 인상분과 행정사무보조가 한 명 더 늘어나고

ㅇ이정근위원  다른 인건비는 산정되어서 다 이해했는데, 다른 비용 중에 7,200만 원 가까이 늘어났나요?

ㅇ홍보팀장 윤은숙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ㅇ이정근위원  예.

ㅇ홍보팀장 윤은숙  작년도 본예산을 보시면 의정활동 홍보광고비가 5,000만 원 이상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작년 총예산은 1억 9,000만 원이었는데 본예산이 5,000만 원이 계상된 이유는 상반기에 신속집행을 고려해서 예산팀과 내부적으로 검토가 있었습니다. 우선 5,0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해 주고 추경예산에 나머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자는 협의가 있어서 본예산은 5,000만 원을 계상해서 편성했고요. 올해 22년도 총예산은 1억 9,000만 원이었습니다.

ㅇ이정근위원  2022년도 총예산이 1억 9,000만 원이었다는 얘기인 것이고, 2023년도에 이것을 반영해서 증액한다는 얘기인 거죠?

ㅇ홍보팀장 윤은숙  이번도 본예산에는 1억 2,000만 원이 계상되었잖아요. 예산이 줄었다고 생각하실 텐데, 예산이 준 것이 아니고 사실은 2023년도에 총 필요한 예산은 2억 4,000만 원입니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신속집행을 고려해서 예산팀에서 50%만 계상하고 나머지 예산은 추경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어서 그렇게 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ㅇ사무국장 홍상의  단가가 인상 때문에 작년에 5,000만 원을 세웠다가 1억 2,000만 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단가 인상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ㅇ홍보팀장 윤은숙  광고단가 인상이 작년보다 5,000만 원이 증가한 셈이거든요. 사유는 광고는 A, B, C 3등급으로 광고료를 집행하고 있는데 인근 시·군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과 형평성을 맞추다 보니까 이번에 부득이 광고비 단가를 인상되었는데요. A등급은 기존에 150만 원이었는데 200만 원으로 B등급은 기존에 120만 원이었는데 150만 원으로 C등급은 기존에 100만 원이었는데, 110만 원으로 적게는 10%는 많게는 이번에 30% 정도 인상하게 된 것입니다.

ㅇ이정근위원  그렇다면 원래 2022년도 의정활동 언론홍보비용이 1억 2,000만 원 계상되었던 것이죠?

ㅇ홍보팀장 윤은숙  2023년도요?

ㅇ이정근위원  아니요, 22년도요.

ㅇ홍보팀장 윤은숙  2022년도는 본예산은 5,000만 원이었고요. 추경까지 반영하면 1억 9,000만 원이었습니다.

ㅇ이정근위원  의장님이 언론인간담회 할 때 늘어났던 금액과 연관이 있나요?

ㅇ홍보팀장 윤은숙  연관이 있다고 볼 수...

ㅇ사무국장 홍상의  그것 하고는 상관없고요.

ㅇ홍보팀장 윤은숙  연관이라기보다는 간담회 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광고비 단가에 대한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었거든요. 의장님이 광고비 단가를 인상해 주겠다고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그 말씀 외에도 저희가 광고비가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이 낮은 편이었기 때문에 인상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ㅇ이정근위원  타 시·군은 얼마인가요?

ㅇ홍보팀장 윤은숙  타 시·군은 공주시의회와 당진시의회를 보자면 공주시의회는 220만 원, 160만 원, 110만 원이고요.

ㅇ이정근위원  언론사별이요?

ㅇ홍보팀장 윤은숙  언론사별로 A등급 220만 원, B등급 160만 원, C등급 11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당진시의회 같은 경우도 A등급 220만 원, B등급은 170만 원, C등급은 11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ㅇ이정근위원  보령시는 그동안 어땠나요?

ㅇ홍보팀장 윤은숙  보령시는 그동안 150만 원, 12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일부 언론사 기자분들이 보령시의회는 단가가 낮냐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광고비 단가 인상 계획을 검토하고 있었는데, 마침 간담회에서 의장님께서 언급하신 부분도 있었습니다.

ㅇ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백성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정팀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60쪽, 인력운영비 설명할 때 3억 6,000만 원 증액됐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인가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가요?

ㅇ의정팀장 유병철  인건비 증액분과 인상된 부분과 정책지원관이 올해는 하반기에 들어왔는데, 내년도에는 전부 다 편성하기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ㅇ위원장 백성현  인건비증액과 뭐죠?

ㅇ의정팀장 유병철  임기제 공무원이 열두 달로 3명 되어서요.

ㅇ위원장 백성현  861쪽, 국내여비 340만 원이 감됐는데, 그것은 왜 이유가 뭐죠?

ㅇ의정팀장 유병철  일단은 국내여비가 그동안 전에는 솔직히 넘게 많이 했는데, 요새는 실제적으로 가는 것만 하다 보니까 많이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투명하게 집행하다 보니까, 실제로 간 것만 집행하다 보니까 저희 의회는 관내출장여비가 많이 없어서 집행률을 보고 감액했습니다.

ㅇ위원장 백성현  잘 알겠습니다. 잘하셨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조정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정회)

(14시38분 속개)

ㅇ위원장 백성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202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예산안 심사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산회)

◐출석위원(6명)

위 원 장   백성현

위    원   조장현  김재관  서경옥

이정근  추보라

◐출석사무직원(3명)

전   문   위   원  김영우

의   사   팀   장  이민숙

속             기  김수민

◐회의록 서명

구 분	성 명	서 명
위 원 장	백 성 현

(제248회(제2차 정례회)-제2차 운영위)

(제175회-제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