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보령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48회-예결특위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16일 (금) 10시 00분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23년도 수정예산안

4. 2023년도 기금운용 수정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예산안(건축허가과, 지역경제과, 에너지과, 건설과, 도시재생과, 도로과,      교통과, 산림공원과, 수도과,해양정책과, 관광과, 수산과, 해수욕장경영과,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친환경기술과, 의회사무국)..........................................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23년도 수정예산안(기획감사실, 안전총괄과, 주민생활지원과, 지역경제과, 도로과,      교통과, 산림공원과, 해양정책과, 관광과, 수산과, 건강증진과,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의회사무국)..................................................................................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면

1  면

44 면

44 면

(10시00분 개의)

ㅇ위원장 김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부터 의회사무국까지 열여덟 개 부서의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열세 개 부서의 2023년도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종합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건축허가과, 지역경제과, 에너지과, 건설과,   도시재생과, 도로과, 교통과, 산림공원과, 수도과,   해양정책과, 관광과, 수산과, 해수욕장경영과,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친환경기술과, 의회사무국)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ㅇ위원장 김정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부서별 삭감된 예산 및 신규사업, 전년 대비 예산증액 사업, 소관 기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를 드린 바와 같이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위해 교육 중인 건축허가과장님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경제도시국장님의 관외출장 일정으로 부득이 의사일정 순서를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석에 놓아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건축허가과입니다.

경제도시국장님께서는 건축허가과 소관 신규사업, 전년 대비 예산증액 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경제도시국장 이선규  경제도시국장 이선규입니다.

먼저, 448쪽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ㅇ서경옥위원  수고 많으세요.

450쪽, 장애인주택개조 지원사업이요.

두 사업의 민간위탁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ㅇ경제도시국장 이선규  빈집정비를 하는 장애인단체가 있습니다. 그쪽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사업단체명은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ㅇ서경옥위원  장애인주택 개조는 가구당 380만 원이고 고령자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가구당 700만 원이네요.

ㅇ경제도시국장 이선규  예, 그렇습니다.

ㅇ서경옥위원  고령자주택 개선사업의 예산이 조금 적은 것 같아요. 예산에 비해 적고, 장애인주택 개조는 380만 원으로 정해져 내려온 거예요?

ㅇ경제도시국장 이선규  이게 국비와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내용이 최소한 장판, 도배 정도에 한정되어있다 보니까 사업비가 크지는 않습니다.

ㅇ서경옥위원  그러면 38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 자부담을 해야 하는 건가요?

ㅇ경제도시국장 이선규  자부담으로 할 수도 있지만 가급적 380만 원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신청받고 있습니다.

ㅇ서경옥위원  도배하거나 화장실 개조하는 데 380만 원 갖고 할 수 있을까요?

ㅇ경제도시국장 이선규  현실적으로는 사업비가 좀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시비를 더 투입해서라도 지원할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ㅇ서경옥위원  각별히 신경 써 주셔야 할 것 같아요.

ㅇ경제도시국장 이선규  예, 알겠습니다.

ㅇ서경옥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은순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서경옥위원님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를 할게요. 장애인주택 개조는 380만 원이고 고령자주택 개조는 700만 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국·도비 매칭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장애인이 더 많이 가야 할 것 같은데 왜 그런 거죠?

ㅇ경제도시국장 이선규  지침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셔서 이 부분에 시비를 더 투입해서라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아무래도 일반주택보다는 장애인주택이 조금 더 경비가 나올 것 같아요.

ㅇ경제도시국장 이선규  예, 맞습니다.

ㅇ최은순위원  그리고 하단에 슬레이트처리사업과 지붕개량사업, 빈집정비를 하는 게 쭉 나와 있어요. 1년에 몇 가구씩 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빈집정비사업은 70동을 했더라고요. 이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ㅇ경제도시국장 이선규  예, 동당 사업비에 맞춰서 저희가 가구수를 정하다 보니까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국·도비가 또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그러면 지금 보령시가 몇 퍼센트나 정비가 되었어요?

ㅇ경제도시국장 이선규  슬레이트처리는 어느 정도 됐다고 보는데 그래도 아직은 많이 남아있는 상태이고 슬레이트는 한 70% 이상 정리가 되었고 빈집정비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골에 많이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요.

ㅇ최은순위원  슬레이트처리사업이 에너지과 폐광기금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는 폐광기금에 해당되는 지역만 하는 것이고 여기는 보령시 관내에 다 해당되는 사업이죠?

ㅇ경제도시국장 이선규  예, 그렇습니다. 폐광사업비로 다 커버를 못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급적 그 외 지역으로 하고 폐광지역도 기금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은 이 사업비로 같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저도 하나 질의하는데 슬레이트처리사업, 올해 집행된 총가구 수 어느 정도인가요?

ㅇ경제도시국장 이선규  올해는 170동을 처리했고 내년도는 좀 많이 200동을 잡은 겁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주변 경관이나 이런 것에 조금 많이 안 좋아요. 그런데 또 집주인 동의를 얻어야 하잖아요? 이 부분이 안 돼서 웅천 같은 경우는 몇 년을 하셔서 철거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빨리 진행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국장님이시니까 하나 질의할게요. 지금 지중화사업을 웅천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처음에 용역을 줘서 실시설계나 사업계획서를 짜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도로과에 물어보면 도시재생과에서 해야 한다고 하고, 그런데 지금 일은 건축허가과에서 하고 계시네요?

ㅇ경제도시국장 이선규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이것이 조직의 구조적인 한계 같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내권에 지중화사업을 많이 해야 합니다. 사실 웅천을 제외한 원도심 복합업무타운 주변은 지중화사업을 공모사업으로 따서 하고 있는데, 매년 국토부에서 지중화사업 공모계획이 내려옵니다.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50%를 시비로 투입해야 하는데 저쪽 구상가 쪽 시내권은 지중화가 필요하고 동대동 쪽도 지중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업무분장은 도시재생과에서 신청은 받습니다. 국토부이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신청받는데 실제 사업을 할 때 부서 간에 약간 이견이 있어서 업무조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부시장님 주재하에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그렇게 해 주셔야 어느 과에서 실시할 것인지, 사업계획서를 짜고 공모할 거잖아요? 시비도 들어가지만 그래야 국비를 받든 하기 때문에. 그것 좀 한번

ㅇ경제도시국장 이선규  지중화사업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할 지역과 대상을 정해서, 그 부서까지도 같이 지정해서 공모사업에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삭감된 예산과 신규사업, 전년 대비 예산증액 사업, 소관 기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지역경제과장 이지성입니다.

먼저, 신규사업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ㅇ서경옥위원  예산안 422쪽, 설명자료 377쪽, 청년창업 지원사업이요.

청년창업 지원은 언제부터 했나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저희가 재작년부터 실질적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ㅇ서경옥위원  그런데 연차별 몇 팀이 지원했나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지금 10여 팀 내외입니다.

ㅇ서경옥위원  매년 총지원금이 얼마씩인가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지금 총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포함해서 올해까지는 청년창업에 약 6억 원 정도가 지원됐습니다.

ㅇ서경옥위원  폐업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 청년창업은 현재 몇 팀이에요? 현재 하고 있는 팀들이 몇 개 정도 돼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지금 30여 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서경옥위원  이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청년창업을 하면 몇 년 동안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재작년부터 실질적인 창업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신규 청년창업으로 올해 17팀 정도를 지원했고 1년에서 7년 차, 그러니까 약 20개 팀 정도는 올해 또 추가로 컨설팅을 해주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또 지원해 주고 있고요.

ㅇ서경옥위원  제가 시내에 몇 곳을 봤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처음에 할 때는 기구, 냉장고나 뭐든 시설을 잘해놓고, 지원을 해 주니까 시설을 잘해놓고 처음에는 해요. 영업이 잘되면 유지를 하는데 이게 중간에 몇 개월이나 1년 정도하고 나면 영업이 안 돼요. 안 되면 그냥 문을 닫아놓고, 그냥 하루종일 닫아놓고 하면 누가 또 뭐라고 하는지 6시면 6시, 1시면 1시, 그때 문을 잠깐 열고, 커피숍 같은 거요. 그런데 그때만 문을 열고 또 닫아요. 그러고 있다 1, 2년 지나고 나면 그 가게 사람이 또 바뀌는 거예요. 청년창업에 대해서 우리 보령시에서 하고 있는 좋은 일이잖아요. 큰일인데 이게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창업한다고 해서 돈만 잔뜩 줘서 시켜놓으면 청년들이 우리 나이와는 또 달라서 조금만 안 되면 그냥 금방 싫증을 내고 그만두는 경향이 있어서 관리하는 데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저희가 굉장히 우려스러운 것을 시내를 다니다 보면 느끼고 있습니다. 관리를 좀 해주세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현실적으로 통계를 보면 10년 전이나 1년 전이나 식당을 5개가 문을 열었는데 5년 이후에 생존해 있는 식당이 1개 식당밖에 안 됩니다. 비율이 20%밖에 안 됩니다. 10년 전이나 1년 전이나 똑같은데,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고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관심을 두고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ㅇ서경옥위원  한번 잘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아까 일자리박람회, 이거 갖다 놓으셨는데 박람회 취지를 살리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은 꼭 필요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일자리센터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하는 일에 차이점이 있어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2015년도에 문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직원분도 계시고 일자리센터 직원이 있고, 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원들 협업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전체적으로 국가 정부 부처로서 일하고 있고 저희는 시민들을 위해 일하고 있는데 여성새일센터는 경력단절여성이 중점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협업하면서 하는 상태입니다.

ㅇ서경옥위원  그래서 그런지 신문기사를 보고 참여문의 전화를 하면 이 세 곳으로 알려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운영비는 일자리지원센터에서만 부담을 하나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비는 일자리센터를 운영하는 것이고 나머지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이나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여기 오는 취업자분들한테 기념품이나 어떤 홍보 효과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일정부분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ㅇ서경옥위원  이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고 꼭 해야 하는 사업이에요. 100여 개 업체가 참여하는 행사인 만큼, 일자리박람회 참여기업 수보다도 많기 때문에 연계하여 진행하는 것은 어떤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리고 예산이 편성된 만큼 효과를 높이는 방안, 또 효과성이 낮다면 행사의 본질적인 것을 살려서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하고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를 많이 얻을 수 있게 우리 과장님이 어렵더라도 수고 좀 해 주세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예, 잘 알겠습니다.

ㅇ서경옥위원  감사합니다.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분발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추보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보라위원입니다.

419쪽,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운영 지원이요.

이게 간략하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이 사업이 원래는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바우처 지원을 하는 사업이었는데 이 부분이 잘못하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낫지 않나 해서 공약사항을 변경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시내에 4개의 전통시장이 있고, 또 웅천시장, 대천항수산물시장이 있는데 저희가 현실적으로 시비만 가지고 사업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하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대응해야 하는데 시장에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공모사업 대응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여섯 개 시장이지만 전통시장 매니저를 세 분 정도 뽑아서 한 분이 두 개의 시장을 맡아서 공모사업이나 서류 작성이나 이런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ㅇ추보라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실제 시장에서 일을 도와주는 부분이 아니라 공모사업이나 서류를 지원받을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죠?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ㅇ추보라위원  굉장히 좋은 제도네요. 잘되기를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423쪽, 시간선택제 여성일자리 사업에서 가사 일 병행이 가능한 시간선택제 여성일자리가 있는데 이게 반기별 4개월씩 상반기 5명, 하반기 5명이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한 분이 4개월씩 일하시는 건가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예, 일단은 그렇습니다. 경력단절여성분들이 우리 시에도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육아나 그런 부분 때문에 종일 직장생활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한테 육아시간을 드리면서도 경력단절여성들이 취업시장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시간선택제 여성일자리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고요.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이 부분에 예산이 편성되면 각 실과로 공문을 돌려서 어떤 파트에 이런 부분이 필요한지 확인하고 공모해서 그분들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또 성과가 좋으면 내후년부터라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확대해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ㅇ추보라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과연 한 분이 4개월밖에 일을 못 한다는 것이 효용성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아르바이트도 1년씩 계약하거든요. 그런데 4개월이라는 기간은 일을 배우고 꾸준히 하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5명씩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5명이 하반기까지 쭉 하는 것이 좋을지는 한번 과장님이 좀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ㅇ추보라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은순위원  과장님, 추보라위원님이 419쪽,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운영 지원 질의를 했는데 보충질의 할게요. 시장매니저가 활동을 잘하고 계세요? 신규사업이죠?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예, 신규사업입니다.

ㅇ최은순위원  처음으로 하는 것인데 효과성이 있어야 하거든요. 타 시·군 보면 매니저를 둠으로 71% 이상 매출이 성장했다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규사업이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운영할 때 그 매니저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장 매출의 성패가 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매니저를 뽑으실 때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뭐 6개 전통시장에다 배치하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 할 때 매니저도 잘해 주시고, 그다음 쪽 상단에 전통시장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전통시장 시설 및 경영현대화 컨설팅 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저희가 전통시장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할 때 한계가 좀 있는 부분에 대해 컨설팅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 위원님께서 골목상점가 조례, 두 건을 개정했는데 그 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해서 꼭 컨설팅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컨설팅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예산안 432쪽, 근로자종합복지관 활성화 방안 용역이 있어요.

용역 142쪽에 사업수행 뭐 이런 것이 쭉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시설공단으로 위탁 준 것인데 우리 행감 때 시설공단에 문의했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부진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동안은 코로나 환자 격리소로 운영했고 이런저런 사유가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번 용역에 보면 활성화방안 과업지시서가 있거든요. 하게 되면 여기에서 용역에 따라서 다시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 비용을 시설공단에 전출하는 거예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아닙니다. 일단 저희가 직접 발주해서 출연한 사항입니다.

ㅇ최은순위원  이 과업지시서를 봤는데 어떻게 진짜 그것을 살려야 될지 우리도 그래요. 거기가 경관도 좋고 용두해수욕장과 연결되기 때문에 참 좋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너무 많이 방치되어있고, 또 수익도 제대로 날 수 없고요. 혹시 거기에 워케이션이나 이런 것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그런 것도 과업지시서에 다 들어 있나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20여 년 전에 이ㅇㅇ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님이 보령분이셨잖아요. 그때 거기를 매입해서 국민체육진흥공단 연수원을 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집행부는 국비 보조금 받은 것을 반납해야 해서 반대해서 무산되었는데 제 개인적으로 그때 넘겼으면 연수원이 되면서 그쪽 용두해수욕장 상권이 살았을 텐데 그때 정책적인 판단 때문에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동네 주민분들은 시장님한테 여러 번 찾아와서 운영권을 달라고 하거든요. 이 부분을 주민분들한테 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 아니면 매각을 할 것이냐. 그런데 그때 시장님께 주민분들이 하신 말씀이 매각하더라도 솔밭을 빼놓고 매각해라. 그런데 솔밭을 빼놓고 매각하면 매입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주민분들 의견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연 이 동백관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을지 모색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라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어쨌든 우리 의회에 있을 때 한참 들어와서 우리 의회에서도 굉장히 심각히 고려했는데 기회를 조금 놓친 것 같아요. 그 기회가 여러 번 오는 것은 아닌데 그때 한창 그랬는데 어쨌든 여기를 활성화를 하고 살릴 방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아깝고 그런 게 있어서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예, 알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그리고 대천천 달밤야시장 하는 거요. 그것 괜찮아요? 그것도 용역을 업체에 맡겨서 하는 거죠?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올여름에도 그것을 했는데, 그것은 충남 상인연합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을 따서 했고 충남 상인연합회에서 추진하면서 부스를, 보령시민이나 보령 시내에 있는 전통시장 한 70~80%가 참여했는데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어요. 그래서 상인회 측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으니까 내년에도 더 해보고 싶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과장님한테는 적극적으로 말씀하신 분도 있겠지만, 또 우리한테는 여러 가지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상황이니까요. 올해는 장마철이었나 우기였나, 하여튼 비가 엄청나게 왔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가보고 싶어도, 과연 이것을 함으로 해서 각 지역 전통상인회에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줄까,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가서 보고자 했는데 그때 날도 어렵고 해서 어떻게 됐나, 성과가 좀 어떤가 여쭤보는 건데요. 부정적인 시각도 있고, 또 찬성하는 시각도 있으니까···.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따서 올해도 할 건가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ㅇ최은순위원  그냥 우리 시비로 하는 거죠?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올해 같은 경우는 충남 상인연합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을 따서 장소만 보령에서 한 것이고, 이 4,000만 원은 그때 호응도가 좋아서 순수 시비 예산으로 편성해서 이것을 활성화해보자는 차원에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ㅇ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조장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9쪽, 전통시장 시장매니저에서요.

그것 설명을 어제와 다르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그 취지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아까 그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게 당초에는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전통시장 바우처 지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공직선거법을 검토해보니까 잘못하면 이 부분이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물고기를 잡아서 주느냐, 아니면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줄 것이냐, 어떤 부분이 더 나을 것이냐 판단해서 공약사항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상인분들에게 바우처를 주기보다는 이분들이 자생력을 갖고 소득 창출할 수 있게, 여섯 개 전통시장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공모사업은 두세 개 전통시장에 한정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전통시장들은 상인분들의 연세가 좀 연로하셔서 공모사업에 제대로 대응을 못 하시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가 지원을 해드려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바우처 지원보다는 세 분을 뽑아서 한 분이 두 개의 전통시장을 전담해서 공모사업이나,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것을 지원을 해드리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ㅇ조장현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시장상인 의견을 들어서 지역경제과에 보고하는 사람인가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아닙니다. 저희가 채용하면 그 시장에 상주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상인회에 적극 지원하며 공모사업 대응이나 여러 가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ㅇ조장현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자격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아직 세부적으로 그것까지는 마련을 못 했는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어떤 사람을 뽑느냐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상인회에 보조사업으로 주는 사항이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이 뽑힐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ㅇ조장현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분들을 뽑으면 따로 사무실을 두나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아닙니다. 그 시장상인회 사무실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ㅇ조장현위원  어제와 좀 말씀이 달라서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세부적으로 설명을 못 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

ㅇ조장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백성현위원  백성현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0쪽, 최은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제가 더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전에는 충남상인회에서 공모해서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하니까 직영으로 하시나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아닙니다. 이것도 보조사업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어느 상인회가 됐든 사업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ㅇ백성현위원  예를 들어 상인회라고 하면, 지금 중앙시장 등 전통시장이 4개소인가요? 그 인근에 해야 중앙시장 상인분들에게 소득이 있을 텐데 대천천에 하시거든요? 아까 보령시 상인회가 80% 정도 지난번에 참여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조사는 안 해봤지만 전국포장마차에서 오신, 전국까지는 아니어도 충남도 내 포장마차 분들이 그쪽으로 집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ㅇ백성현위원  그렇다면 충남도 내 상인분들이 집결해서 한다면 보령시의 돈을 다 걷어서 가는 거거든요. 보령 상인분들 소득이 아니라요. 이것을 꼭 하신다면 지금 전통시장,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무슨 소득이 있지, 대천천에 하면... 하여튼 포장마차 쭉 해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해서 하거든요. 본 위원 생각은 그것 전문적으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전국은 아니더라도 충남도 내에 돌아다니면서 포장마차를 하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렇게 일률적으로 포장마차 설치가 되는 것을 보면요. 그래서 포장마차 위생도 그렇고, 우리 보령시가 그래도 미소·친절·청결·칭찬, 여기 청결 들어갔잖아요? 해양관광·스포츠 명품도시, 이렇게 슬로건을 걸고 나가는데 포장마차 쭉 해서 하는 것은... 제가 포장마차를 하시는 분들을 비하하는 것은 절대 아닌데 그렇게 포장마차를 쭉 하면 시내에서 허가 내서 장사하는, 예를 들어 국밥집을 하면 국밥집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 기간이 이틀이죠? 대개 이틀씩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신다면 시장 안에 들어가시든지, 아니면 이제 이런 사업은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우리 보령시, 잘나가는 보령시인데 포장마차 유치는 조금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포장마차 하시는 분들을 비하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해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ㅇ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이 계속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대천천에 충남형 공모사업으로 해서 올해도 했었잖아요? 거기 하상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불편해하시고, 거기에 무대를 설치해서 이틀 동안 했었는데 날씨도 궂었던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이잖아요? 전통시장이라면 하상주차장 쪽에 하지 말고 아예 문화의전당 쪽으로 해서, 쇗개포구 명소화사업으로 인도교도 설치를 했잖아요. 전통시장 추석맞이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분들이 오셔서 차를 대놓고 거기에서도 드실 수 있고, 그다음에 지역상인들이 같이 참여하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보시는 것도, 아까 상인회에 누구를 주실지 모른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매니저 운영의 자격조건이나 채용조건, 근무시간이 명확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아마 공모사업을 상인회 자체 내에서 하는 것 같아요. 상인회, 시장상인조합이. 그런데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령시 같은 경우는 중앙시장, 한내시장, 동부시장, 현대시장이 다 있는데 시장상인회가 너무 많아요. 상인회를 합쳐서 단일화를 시켜주셔야 상인회가 협력하는데 서로의, 뭐라고 해야 할까요. 기득권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문제 때문에 상인회가 합치지 않아요. 아마 과장님도 그런 것을 느끼실 텐데 그것을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예,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은순위원  설명자료 376쪽, 일자리 정보 시스템 유지관리를 보면 일자리지원센터 키오스크 유지보수 비용인데, 키오스크가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현재 대천천 옆에 중앙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중앙도서관 4층에 청년들이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현재 거기에 설치돼 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활용성은 있어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작년도, 재작년보다는 올해가 대여섯 배 정도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카카오톡으로 하는 채널은 되고, 또 소식란에 보니까 상담 건수가 2020년에는 두 건이고, 2021년에도 두 건이고, 2022년도에 다섯 건 정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활성화해야지, 이게 계속 유지비만 소요되고 운영이 잘 안되면 활성화 방안을 시켜야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청년들이 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 관리를 철저히 하고, 유지비만 낼 게 아니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세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에너지과입니다.

에너지과장님께서는 신규사업, 전년 대비 예산증액 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에너지과장입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ㅇ추보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보라위원입니다.

439쪽, 해상풍력 단지개발에서요.

여기는 지금 군과 협의는 어떻게 되고 있죠?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군과 협의는 사실은 특별하게 진전된 사항은 없습니다. 국방부 산하 6개 예하부대와 관련 있는 사업인데 나머지 5대 부대는 조건부 동의로 가능한데 공군 관제사령부, 레이저 기지를 운영하는 관제사령부가 조금 대화가 잘 안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단독으로 하지 않고 인천광역시라든지 전라남도 신안군, 보령 그리고 태안과 함께 해상풍력자치단체 연합체를 구성해서 산업부와 같이 국방부 군 작전구역 해소 문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기관 용역이나 전문가 용역을 통해서 위치를 호도 쪽으로 조금 당기면 가능성이 크겠다고 해서 당초 사업계획에 있던 외연도, 황도 일원보다 한 10km 정도 호도 쪽으로 사업 위치가 조금 당겨져 있는 상태이고 당초에는 2개 권역이었던 것이 사업위치를 당기다 보니까 3개 권역으로 분리되어있는 상태입니다.

ㅇ추보라위원  호도로 위치 변경 시에 사업성은 똑같을까요?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예, 사업성은 차이가 없습니다. 목표량은 1GW이기 때문에 당초 계획된 사업량은 나오고 있습니다.

ㅇ추보라위원  여기 보면 협의체 운영, 홍보물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 뚜렷하게 정해진 것이 없고 군과 협의 중인데 홍보물을 제작해도 될까요?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여기에서 말씀드린 협의체는 민간협의체 1기가 끝나서 이달 말에 2기가 발족이 되는데 2기 발족에 따른 회계서류나 수용비 성의 경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ㅇ추보라위원  호도로 위치를 변경해서 하면 군과 협의는 따로 이제 필요 없는 건가요?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협의는 해야 하는데 외연도 일원보다는 조금 그래도 가능성이 크다고 해서 그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ㅇ추보라위원  과장님, 항상 일이 너무 많으시고 너무 중요한 업무를 보고 계셔서 그런데 이것도 잘 협의가 되어서 이게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이상입니다.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은순위원  과장님. 443쪽, 맨 위 상단에 폐광지역 빈집정비 및 슬레이트 지붕개량에서 이게 전년도보다는 예산이 조금 더 요청됐는데 사업량이 많아져서 그래요?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아직 사업량은 안 나왔고요. 빈집정비를 하기 위한 설계용역비를 일단 계상해놓고, 설계용역에 따라서 본 사업비는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ㅇ최은순위원  보령석탄박물관 공원조성 공사,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석탄박물관 후면에 예전부터 공원이 조성되어 있었는데 활성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전체 한 4천 평 정도가 되는데 올해 5억 원을 투자해서 2천 평 정도에 어린이공원을 만들었고 나머지 부분에 어린이공원을 테마로 한 공원을 추가로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청한 사안입니다.

ㅇ최은순위원  어쨌든 폐광기금으로 운영하는 것 중에는 그래도 많은 수익이 나는 곳이 석탄박물관과 스카이바이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석탄박물관도 그런 조성사업을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갈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냥 이것은 민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내항1통 민원은 잘 해결했어요?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지금은 이해를 많이 해주시는데 마지막 민원은 녹문에서 수소충전소까지 도로개설을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도 도로부서나...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통행이 잦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데 다음 주에 내항1통 주민설명회가 있습니다. 의견 들어보고 이해를 구하고 안 된다고 하면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도로부서와 상의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인근 여행사나 대성안전은 지금은 그래도

ㅇ최은순위원  거기는 민원은 어때요?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뭐 지금은 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사항을 최대한 보완해드렸거든요. 특히 삼성관광은 더 이상 말씀 안 하시고 대성안전도 배수로 문제인데 배수로를 가게 앞이 아니라 후면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말씀드렸더니 이해를 해주셨습니다.

ㅇ최은순위원  그러면 마을회의를 할 때 정말 우리가 잘 알면 굉장히 안전한 것으로, 수소충전소가 정말 안전한 것인데 또 사람들은 모르니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잘 좀 설명해 주시고 동네의 여론이 분분하지 않도록 잘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안전성 위주로 설명해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미래의 먹거리를 다 짊어지신 에너지과장님이신데 수소든지 해상풍력이라든지 잘 진행이 돼서 지역경제 활성화, 인력을 수용할 수 있는 일이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신규사업과 전년 대비 예산증액 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건설과장 전근성  건설과장입니다.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ㅇ서경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458쪽, 평리, 두룡리, 죽청리 배수로 정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배수로 정비와 설치에 차이가 있어요?

ㅇ건설과장 전근성  정비는 있는 배수로를 새로 정비를 한다는 말이고, 노후된 것을 교체하거나 길이를 연장을 늘리거나 배수로 관경을 늘리는 것이 정비고, 설치는 말 그대로 토사측구로 되어있는 배수로에 유연 플륨관이나 기성관을 넣어서 한다는 것입니다.

ㅇ서경옥위원  그런데 평2리와 죽청2리는 사업내용이 같은 200m 길이인데 비용에 차이가 왜 나요?

ㅇ건설과장 전근성  사업조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ㅇ서경옥위원  평2리, 두룡1리, 죽정2리.

ㅇ건설과장 전근성  그렇게 자세하게 질의를 주시니까 제가 좀, 제가 이 사업을 다 기억 못 해서...

ㅇ서경옥위원  그러면 다음에 알려주세요.

ㅇ건설과장 전근성  예. 예를 들어 관경이나 이런 시설물에서 차이가 있을 텐데 그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ㅇ서경옥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건설과를 보면 항상 건설에 앞장서서 기분이 좋습니다. 보령시에 건설이 잘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제가 행감 때 이 말씀을 드렸는데 설계변경이 건설과도 많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설계변경을 최소화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잖아요. 추계를 잘해서 최소화해줘야 하는데 설계변경이 많은 건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하여튼 최소화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읍·면·동 숙원사업을 할 때 사업조서나 이런 것을 제출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건설과에서 가서 요청하면 읍·면·동 현장에 출장 나가서 해주나요?

ㅇ건설과장 전근성  아니요,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 주민분이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거나 동네에서 한다면 이장님이 그런 내용을 취합해서 읍·면·동에 얘기하시면 읍·면·동에서 나가서 사진을 찍고 조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그 조서를 보고 판단합니다.

ㅇ최은순위원  왜냐하면 읍·면·동에는 자주 직원도 바뀌고 담당도 산업팀에서 하는데 바뀌다 보면 약간 전문성이 떨어져서 사업추계를 하는 데 좀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4동 같은 경우는 돌아다니면서 민원을 받아서 어디 어디 좀 나가서 어떻게 해달라고 하면 이제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특별히 행정복지센터 이런 곳에도 전문인력을 배치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나중에 사업을 하다 보면 진짜 설계변경에 들어가야 하고, 또 아니면 금액이 사업비와 안 맞아서 추가로 얘기를 해야 해서 처음에 할 때 그런 제도가 없나. 동에서 요청하면 건설과에는 전문인이 좀 있을 것 아니에요?

ㅇ건설과장 전근성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 과거 이야기를 좀 하자면 제가 면에서 근무할 때는 면에 토목직이 한 명씩 다 있었어요. 그래서 자체 측량 설계, 감독, 발주, 뭐 준공까지 일식으로 다 이루어지던 시절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것이 다 좋아졌지만, 기술직렬의 배치가 예전만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인력 운용하는 부서에서 신경을 좀 써서 해 주셔야겠지만, 과거에 비해서 각 실과에서 기술직, 특히 토목직 직원들을 요청하는 사례가 엄청 많고 지금도 보면 관광과나 수산과나, 뭐 과를 지목해서 그렇지만 전에는 토목직 직원이 배치되지 않았던 부서에 팀도 생기고 인원도 많이 확보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가, 한정된 인원을 그런 곳으로 해서 그런가, 읍·면·동에 기술직렬은 배치되지 않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기술직렬을 배치하면 아주 간편하게 해소될 텐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고 건설과에 물론 기술직렬이 있습니다만 그분이 16개 읍·면·동을 다 그렇게 커버하기에는 힘든 면도 있고요. 그래서 뭐 제 입장에서는 조직적으로 해결해줬으면 하는 마음이지만 뭐 제가... 그리고 저희도 최대한 읍·면·동에서 요구가 있을 때는 기술적인 지원은 아끼지 않고 할 계획입니다. 다만, 물리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하여튼 숙원사업이 들어오면, 우리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방법을, 이것이 오차 범위도 넓고 전문인이 아니어서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혹시 전담반이 있으면... 물론 커버하기는 어렵겠죠. 말씀 들어보니까 이것은 정말 조직적인, 전문적인 무언가가 있어야 할 것 같네요.

ㅇ건설과장 전근성  어쨌든 예전에는 다 직원들이 손발을 이용해서 작업을 했지만, 이제 직원이 적어진 대신에 첨단장비를 이용해서, 측량하는 것도 GPS로 해서 최소한의 인력으로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이번에 차량 구입하는 부분도 그런 것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주시고 저희도 그런 부분을 고민해보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어쨌든 어려운 사항이 있고, 애로사항이 있어서 요청하시면 최대한 지원을 해주세요.

ㅇ건설과장 전근성  예,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협업관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추보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보라위원입니다.

458쪽, 저수지 정밀안전 진단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하는 보령시 저수지가 몇 개 정도 있어요?

ㅇ건설과장 전근성  61개소를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ㅇ추보라위원  이 중에 안전등급, D등급 받은 것이 몇 개소 정도 있는 거예요?

ㅇ건설과장 전근성  D등급 10개소 정도입니다.

ㅇ추보라위원  안전점검에서 D등급 받았으면 어느 정도 위험한 수준이라는 것이죠?

ㅇ건설과장 전근성  누수가 있다고 봐야죠. 제체를 통해서 허용 규모 이상의 누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많이 하는 방법이 그라우팅이라고 해서 제체 안에 방수벽을, 차수벽을 쏴서 하는 것이 있고 이런 전문용어를 쓰면 좀 그렇지만 복통이라고 해서 제체 가운데를 통과하는 데서 물을 빼는, 또는 여수로라고 해서 넘치면 물이 나가는... 우리는 제체라고 하는데 일반인들이 볼 때는 흙으로 쌓은 댐인데 거기에 물을 담고 물을 이용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시설물에 있고 문제가 있어 D등급 정도 보면 물이 샌다고 봐야 합니다.

ㅇ추보라위원  그럼 우리 보령시에 D등급 저수지가 계속 늘고 있나요? 어때요?

ㅇ건설과장 전근성  아무래도, 다른 곳도 마찬가지지만 노후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정비사업을 하고 있지만 C등급에서 D등급으로 가는 현상들이 많다고 보기는 그렇지만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기점검이 그래서 매년 필요합니다.

ㅇ추보라위원  그러면 매년 등급 확인하고 계시나요?

ㅇ건설과장 전근성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ㅇ추보라위원  지금 10개가 D등급이면 이것을 개·보수하는 데도 굉장히 사업비가 많이 들겠네요?

ㅇ건설과장 전근성  예. 그래서 사업비 중에 저수지 정비하는 사업비도 이번에 계상되어서, 예를 들어서 재해예방사업에 저수지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ㅇ추보라위원  과장님, 설명서 보면 개·보수를 위한 국·도비 예산확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것 가지고 내년에 국·도비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시다는 거죠?

ㅇ건설과장 전근성  그렇죠. 설계해서 만약에 금액이 30억이 나왔다 하면 국토부에 가서 이 돈을 달라, 설계하다 보면 20억이 되기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ㅇ추보라위원  일도 과중하시고 힘드시겠지만 잘 협의가 되어서 최대한 많은 사업비를 얻어서 처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ㅇ건설과장 전근성  예, 잘 알겠습니다.

ㅇ추보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조장현위원  예산이 아니라 하나만 여쭤보려고요. 수리계에 공공요금 주잖아요? 시에서 내잖아요? 그 공공요금 말고 수리계 개인에게 지급하는 게 있나요?

ㅇ건설과장 전근성  인건비가 조금 지급되는 것이 있습니다.

ㅇ조장현위원  전기요금이요.

ㅇ건설과장 전근성  아니, 잠깐만요. 전기요금은 별도로 나가고요.

ㅇ조장현위원  개인적으로 지급해요?

ㅇ건설과장 전근성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없고 수문 관리 이런 분들 인건비가 조금 나갑니다.

ㅇ조장현위원  전기요금은 안 나가고요?

ㅇ건설과장 전근성  그러니까 여기 전기요금으로, 수리계 시설 공공요금으로 2,950만 원이 책정된 것이 전기요금입니다.

ㅇ조장현위원  그러니까 개인한테 주는 거예요?

ㅇ건설과장 전근성  수리계에 주는 것이죠.

ㅇ조장현위원  그런데 전기요금이 너무 인상되어서 어렵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ㅇ건설과장 전근성  고지서 요금을 저희에게 청구하니까요.

ㅇ조장현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몰라서 민원을 넣는 걸까요?

ㅇ건설과장 전근성  저희가 전기요금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자라면 저희가 또 추경에 세워서 하면 되고요.

ㅇ조장현위원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하나 말씀드리려고요.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458쪽, 용배수로정비사업이 69건이에요. 총 69건이고 총 30억 4,400만 원인데 동은 한 건도 없어요. 그다음에 시설비및부대비로 461쪽, 농업용 관정 설치, 지하수 고갈로 관정을 안 파준다고 했었는데 6억 8,000만 원이 서 있는데 다 면 지역에 하고, 그다음에 동 지역에 돼 있는 것이 지금 없어요. 기초생활인프라 기계화경작로, 시설및부대비로 8억 4,600만 원이 서 있는데 25개 중에서 4개가 신흑동, 내항동, 그쪽은 5동 쪽이고. 그리고 464쪽, 소규모주민숙원 읍·면·동 사업, 시설비및부대비 해서 총 152건에 55억 7,400만 원인데 명천동과 요암동밖에 없네요. 1, 2동에서 너무 일을 안 했나, 제가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건설과를 많이 좀 찾아가야 할 것 같아요.

「(장내웃음)」

ㅇ백성현위원  1, 2동은 잘 살잖아요.

ㅇ위원장 김정훈  아니에요, 제가 넣은 것은 직접 도비를 받아와서 했거든요. 솔직히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서 살아야 하겠다. 지금 건설과에서 이렇게 일을 많이 하시는데, 솔직히 도비 받아서 한 것밖에 없거든요. 지금 제가 참 반성하고 있습니다.

ㅇ백성현위원  잘하셔서 그런 것이니까 반성 안 하셔도 돼요.

ㅇ건설과장 전근성  사실 저희도 알아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보시다시피 건수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알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신청주의에 따라서 하고 있어서, 제가 뭐 잘했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 시스템이 그러니까 위원장님도 신청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죄송합니다. 제가 일을 못 했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신규사업과 전년 대비 예산증액 사업, 소관 기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안녕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신명섭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ㅇ추보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보라위원입니다.

488쪽, 플랫폼 놀아보령 운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게 몇 년 계약인가요? 이거 위탁 종료되었다고 했는데 다시 여기랑 계약하신 거 아닌가요? 유지관리비용이라고 2,350만 원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놀아보령은 체험관광·유통플랫폼인데 폐지를 할까 하고 작년에 운영을 많이 축소했습니다. 판매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은 모두 폐지하고 홍보 기능 위주로 하고 있고 누리집하고 앱을 운영하고 있어요. 하여튼 내년에는 한 번 더 검토하려고 하는데 그 최소한의 유지비입니다. 앱과 홈페이지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ㅇ추보라위원  그러면 2,300만 원이 1년 단위인가요?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예, 1년입니다. 내년도 것만요. 1년마다 계약하고 있습니다.

ㅇ추보라위원  본 위원이 놀아보령 누리집에 들어가 봤는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벤트 글이, 보령시와 서천군이 협업해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2019년부터 게시된 이벤트가 딱 하나더라고요. 거기다가 판매 기능을 없앴으니까 프로모션에 무엇이 없는 것은 괜찮지만 뭔가 체험관광이나 저희 품목을 올려놨으면 구매 링크라도 있어서 바로 갈 수 있게 해주셔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고 설명도 없고, 그래서 이게 사실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행안부에서 공공앱 실태조사를 했는데 지금 폐지 권고가 와있습니다. 내년에는 폐지를 생각하고 있고 폐지 권고가 오기 전에 세출예산을 올렸는데 폐지하면서 적정하게 예산을 집행하도록, 폐지하면 이 금액을 다 집행 안 할 것으로 보이는데 결정해서 예산도 그것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ㅇ추보라위원  사실 놀아보령이라는 것이 참 이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좀 관리가 잘되고 효율성 있게 된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플은 폐지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지만 이 누리집이라도 관리가 잘돼서 활발하게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운영을 몇 년간 하면서 전문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데 한계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여러 이야기가 좀 있어서 결국은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다가 이제 폐지해야 하지 않나, 그리고 놀아보령이라는 이름은 다른 부분에서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체험관광·유통플랫폼이 아니더라도요. 그래서 체험관광·유통플랫폼 놀아보령은 좀 적절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ㅇ추보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서경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81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에서 게시대 5단형 4개를 설치하는 지역이 어디인가요?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대천고에서 대천천 가로질러 길이 하나 났는데 그 길에 시점과 종점, 그 교차로에 4개 할 것입니다. 잘 보이는 쪽으로 해서 양쪽에 2개씩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ㅇ서경옥위원  그러면 관내에 설치된 게시대는 현재 몇 개인가요?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게시대는 100개가 조금 넘습니다. 105개 정도 됩니다.

ㅇ서경옥위원  여기 말고 현수막 게시대 확충계획은 없나요?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4개 확충하는 것으로 했고 확충도 하면서 또 활용이 안 되는 곳들, 면 지역이나 이런 데 잘 보이지도 않고 잘 걸리지도 않는 곳은 옮기기도 하면서 효율적으로 장소를 찾으며 해마다 조금씩 확충은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ㅇ서경옥위원  그런데 돌아다니다 보면 불법현수막으로 도시경관을 진짜 흐리기 때문에 우후죽순 막 여기저기 너무 지저분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해서 모니터링 좀 잘해 주시고 꼭 필요한 구역에 게시대를 설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예, 활용성 높은 곳을 찾아서 연차적으로 계속 확충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ㅇ서경옥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483쪽, 도시재생대학 운영에서 총사업비가 4,000만 원이에요, 2,000만 원이에요?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4,000만 원이고 1년에 두 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봄에 하는 것만 우선했고 가을에 할 나머지 2,000만 원은 추경에 세울 예정입니다.

ㅇ서경옥위원  그래서 4,000만 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예.

ㅇ서경옥위원  그런데 현재 9기까지 배출했다면 한 500명 이상은 배출한 것인데 이 사람들이 단순히 졸업만 하고 지금 활동을 얼마나 하고 있어요?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그분들이 활동을 얼마나 하고 있다고 이렇게 모니터링을 한 것은 아니지만 아홉 번 했고 내년에 열 번, 열한 번째 하게 되는데 하나하나 좀 역량이 쌓이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각 공동체가 많이 참여해서 공동체들은, 저도 실무과장으로서 보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은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공동체를 지원하고 그분들이 좀 자부심 느끼고, 또 금전적으로도 도움을 받으며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른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도시재생사업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ㅇ서경옥위원  저도 도시재생대학 졸업생이거든요. 그런데 도시재생대학에서 현장학습을 가잖아요. 현장학습을 가면 서울이라든지 잘된 곳으로 가요.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끝나고 한 번씩 단체로 갑니다.

ㅇ서경옥위원  잘된 곳으로 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반대로 이런 곳에 도시재생대학이 이루어졌으면 하고 아쉬운 점이 있는 곳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한번 생각해보셔서 이런 구역은 이렇게 해서 도시재생을 꾸미면 참 좋겠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잘된 곳만 가보면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해놨구나, 이것만 생각하는데 우리가 도시재생을 어느 지역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물론 잘못된 곳을 가서 배우는 것도 배움의 효과가 크다고 보이는데 잘못됐다는 곳은 굳이 드러나는 데가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ㅇ서경옥위원  그러니까 발품을 팔아야죠.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그래서 한번 가는데 굳이 또 잘못된 데를 찾아서 거기에 가는 것은 그래도 조금... 그래도 잘된 곳을 가서 잘된 것을 봐야지

ㅇ서경옥위원  잘못된 곳이라고 하기보다 이곳을 도시재생으로 꾸며서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가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그래서 이 도시재생대학 같은 경우는 선진지는 많이 안 가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끝나고 한 번씩 다 모여서 가는데 한 번 정도 가기 때문에, 두세 군데 찾아서 이렇게 가는데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사업별로 역량강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많이 가거든요. 그런 것 할 때는, 여러 번 가는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미흡하다든지, 아니면 개선할 것을 찾아다니는 것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ㅇ서경옥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그러면 현장학습을 좋은 데만 갔어요. 좋은 데를 갔다 와서 보령시에 접목을 시킨 것이 무엇이 있어요?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다 접목하죠.

ㅇ서경옥위원  지금 9년 동안 다녀왔잖아요. 도로라든지 경관이라든지, 보령시를 위해서 다른 지역과 같이 해놓은 데가 제가 볼 때는 별로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그래서 도시재생대학은 거기에 참여하시는, 따지면 학생이죠. 학생분들이 배우고 자기가 도시에 어떤 이바지를 할까 찾아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각자 역량도 쌓고 실력도 쌓는 과정에 포함이 되고요.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사업에 반영했다는 것보다는 그분들, 도시재생대학 수료생들이 여러 가지...

ㅇ서경옥위원  제가 볼 때는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는 가지만 조금씩 조금씩 쌓아가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ㅇ서경옥위원  조금이 벌써 9년이에요. 내년이면 10년이에요.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이것을 한다고 천지개벽하게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나하나 조금씩 해 나가는, 여러 가지 사업 중 일부라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서경옥위원  저는 도시재생을 하면 도시를, 만약에 초가집이라면 우리 동네에 초가집이 있으면 그것을 아름답게 해서 도시를 재생하는 그런 데에 뜻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요즘 도시재생에서 하는 것을 보면 제가 느낄 때는 무조건 헌 집을 부수고 새로 짓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아쉬워요. 서울 같은 데 가보면 좁은 골목길 헌 집을 수리해서 찻집도 해놓은 데도 많은데 보령은 그런 것이 하나도 없고 그저 그냥 부수고 새로 짓는 것에만 집중이 되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한옥 지으신 것 있죠. 지금 거기 한옥마을에 사람이 들어와요?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아직 개장을 안 했어요.

ㅇ서경옥위원  그런데 그 방이 지금 현실에 맞는 방이에요?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위원님, 현실에 안 맞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

ㅇ서경옥위원  방이 너무 좁아요.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거기가 기본적으로 있는 땅에다 하는 것이어서 크게 할 수 없었어요.

ㅇ서경옥위원  아니, 할 수 없어도 방을 크게 하나, 적게 하나, 이런 식으로 빼야지. 그것은 현실에 안 맞는 것 같아요.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방도 이제 좀 큰방도 있고 작은방도 있고 공통공간도 있고 그렇게 조성했고요. 제가 볼 때

ㅇ서경옥위원  제가 가봤어요. 위원님들이 현장을 전부 다녀와서 하는 소리가, 전체가 다 그 소리였어요.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거기 터가 원체 좁고 적정하게 구성했습니다.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ㅇ서경옥위원  알았습니다. 열심히 해주세요.

ㅇ위원장 김정훈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82쪽, 중간에 역세권 주변지역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역세권 경관개선 조형물, 이게 갈매기 이야기하는 건가요? 뭐예요?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예, 맞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이것은 또다시 해야 하나요?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그것이 지금 만든 지 5년 되었어요. 그리고 철판으로 마감이 되어 있잖아요? 그 안에 빔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거기가 이제 교통 지장 문제도 있고 또 사고 내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파손도 됐는데 이번에 철판 안이라든지 안 보이는 부분들에 어떤 위험요소가 있는지, 5년 지나서 그런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그냥 내버려 뒀다가 어디가 추락한다든지, 이런 위험도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찾아내려고 안전진단 하는 것입니다.

ㅇ최은순위원  과장님, 하여튼 보령시에서 한 사업 중에, 그게 어떻게 보면 해수욕장 들어가는 관문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제일 못한 사업 중 다섯 손가락 안에 뽑혀요. 처음에 예산 8억 올린 것을 줄여 4억으로 그것을 했는데, 거기 유턴할 때 등 교통사고 위험이 커서 그런 것을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동안은 그대로 그냥 놔두고, 또 서로 욕하는 사람도 많고. 저기에 돈을 들여서 저게 무슨 짓이냐 하는 사람도 많고, 또 외지에서 와서 그게 잘됐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못 들어봤고요. 하여튼 이번에 그것 좀 잘 살펴서 봐야 해요. 거기가 아주 위험 조형물로 되어있어요.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위원님, 말씀도 5년간 들은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요. 그런데 교통에 지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에 그전에 유턴했었는데 그것을 하면서 유턴을 막은 상황이고요. 유턴은 그 앞에 한 300m 가면 부대에서 유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턴 때문에

ㅇ최은순위원  우리는 교통 체제를 알기 때문에 녹문으로 들어가는 입구만 그냥 좌회전 받아서 들어가면 되고 유턴은 항상 부대 앞에서 해야 하는데 대부분 녹문 들어가는 입구에서 그냥 해버리니까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편법 유턴을 하죠.

ㅇ최은순위원  예. 우리는 잘 알지만 또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그런 줄 알아요. 이것 해놓고 5년 동안 보령시가 비난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하여튼 이번에 이거 잘 좀 해야 해요.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그게 사실은 도로변에 있지만 역세권이 너무 해수욕장에 비해 있는 것이 없어서 역세권 디자인사업으로 한 거예요. 밤에도 보셨겠지만, 경관조명도 했고 한 번은 또 개선해서 보완도 했는데 그것도 생각을 해보면 여러 좋은 것도 있어요. 쓸데없는 것 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위원님도 그렇게 좀 보시고 그게 쓸데없는 조형물이라고 이렇게 생각은 좀 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ㅇ서경옥위원  시민들이 느끼는 거예요.

ㅇ최은순위원  우리 시민들은 정말 다 이구동성으로 그래요.

ㅇ백성현위원  위원님, 그런데 야경은 좋아요.

ㅇ최은순위원  야경도요.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순기능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원님들도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ㅇ최은순위원  저는 지역구의원으로 대신 하도 욕을 얻어먹어서... 하여튼 거기 갈 때마다 조금 멋있고 좋다는 것보다는 진짜 하도 걱정들을 하니까 이것을 정말 잘못된 사업이었나, 이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어쨌든 그런 점도 있지만 이번에 한번 보는 김에 좀 잘 진단해보세요. 그리고 우리 지역구의원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던데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 관촌지구 선정이 되어서 확실히 결정이 됐나 봐요?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어제 국토부에서 발표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축하는 드려요. 축하는 드리는데 우리 정책협의회 할 때 의원님들 의견이 많았는데 목적에 안 맞으면 도저히 변경은 안 되나 봐요?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말씀하셔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도시재생사업은 국토부에서 만든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거기서 하라는 대로 하는 거고 또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금액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데 나는 뭐 50억만 하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동네 살리기 유형이 3개 있는데,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또 그 금액을 채우려면 거점시설들 안 할 수 없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15억 원이나 20억 원 정도 도시재생사업 공모했으면 좋겠다. 주거환경개선이라든지 골목길이라든지, 아까 서경옥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위주로, 조금 소규모로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마침 도에서 충남형 도시재생사업이라고 정책을 개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좀 100억, 200억 이런 사업은 또 무리수가 있어서 그런 지역들은 좀 작게, 꼭 필요한 것 위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어쨌든 과장님께서 어렵게 공모해서 선정된 것이니까 기대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염려도 됩니다.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여러 가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많이 해주시고 우리 의원들도 정책협의회 때 많은 의견을 냈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반영하는 것은 원래 것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셨고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483쪽, 하단에 소규모주민공모사업이요.

이것이 지금 앞에 말씀하신 그런 것인가요? 소규모로 하는 것으로요? 주민공모사업, 이건 어떤 사업이죠?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이것은 3,000만 원인데 공동체들이 도시재생에 기여하도록, 1년에 한 열 팀 정도 공모로 선정돼서 그분들이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ㅇ최은순위원  설명서에 보니까 보령시 일원에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보령시 일원에서 공모사업에 공모하면 여기서 또 선정해서 하는 거예요?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예, 공동체가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 중 열 개 공동체를 선정해서 도시재생에 참여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ㅇ최은순위원  또 관광과에서도 역세권, 거기 좀 대대적으로 경관 사업이 있더라고요. 제가 관광과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도시재생과와 겹치는 부분은 없어요?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도시재생활성화법에 따라서 하는 도시재생에는 역세권은 해당이 안 됩니다.

ㅇ최은순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역세권, 분수, 이런 것 다 개선한다고 했기 때문에 혹시나 겹치는 부분이 있나 해서요.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분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균형발전사업에 의해 쇗개포구 명소화사업을 했어요. 그 사업으로 했고

ㅇ최은순위원  과가 이제 과장님 과니까.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우리 과에서 했는데 도시재생사업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ㅇ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최은순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관촌지구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된 것 축하드립니다. 우리 동네를 잘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감사합니다. 사실 급박한 시간 속에도 계획단계부터 굉장히 신경을 썼어요. 계획을 열심히 했지만, 계획을 바꾼다든지 이런 것까지 감안하면서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서경옥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도시재생사업이 우리 동네를 살려야지 건물만 새로 짓고 유지관리비용 어렵게 조례 만들어서 주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은 지양했으면 좋겠고요.

483쪽, 구 경찰서 관사부지 및 지장물 매입이요.

지금 거기에는 도시재생사업 내에서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제 계획은 우선 다수가 협의하고 있어요. 경찰서 관사가 이사한 지 꽤 됐고 그게 지금 용도폐지로 해서 기획재정부에 넘어가 있어요. 기획재정부에서는 일반재산관리로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넘겨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협의하고 있고 우리가 사겠다는 의사 타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 감정을 해본 결과 지금 8억 1,000만 원 정도 나와서 세운 것이고요. 우리 생각은 어울림센터 부지로 편입해서 부설주차장을 조금 더 한다든지, 같이할 수도 있고 공원이라든지 수목 식재해서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쪽 들어가는 길이 좁으니까 그 길을 조금 넓힐 수 있는 부지로 사용을 좀 할 계획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행정복지타운, 1동 행정복지센터 앞쪽으로 건물, 발주하셨죠?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예, 거기 발주했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발주하셨기 때문에 아마 나중에 다 건물이 지어지면 보건소 직원도 많이 왕래할 텐데 차선이 2차선이라서 되게 불안해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또 생각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철거가, 갔다 오셨는데 결론이 안 된다고 또 그러셨다면서요?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도시재생사업으로 하는 시설에서 다른 목적으로 쓰면 안 된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그러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했는데 2023년 8월부터 12월 사이에 철거해야 하는데 그거를 또 연장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뭐 사업기간은 정식적으로 연장은 못 한다고 하고 올해 이미 사업비 일부를 받았고 이미 시작이 되어서 4년 동안 하게 되는데 그 사업은 이제 픽스가 됐다고 생각하고 중간에 늘려서 6년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은 불가능하다고 해요. 아예 안 받았으면 시작 연도를 내후년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이 검토 대상이 되는데... 다만, 우리 예산이 명시·사고이월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2년까지는 더 쓸 수 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2년 정도는 더 할 수 있겠다는 취지에서 국토부에서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감안해서 2년을 뭐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켜서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사이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고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2년을 늦춰서 사고이월까지 한번 써보자, 이런 생각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그런데 틀에 박힌 생각보다는 조금 변동을 줘서 금액을, 만약에 1동 행정복지센터가 옮긴다고 했을 때 그 금액이 얼마만큼 들어가는지를 또 생각하셔야 하거든요. 제가 보기에 이주 비용이나 철거 비용이나 리모델링 비용, 최소 20억 원이 들어가야 해요. 그 20억 원을 도시재생사업을 하지 않았으면 주민들한테도 불편을 안 끼치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지금 도시재생사업 공모 선정된 것은 잘하셨지만, 또 지금 이전해서 한 5억 원 이상이 또 들어가고 앞으로 또 들어가야 하고, 또 철거하고 나서 옮기는 금액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고민을 좀 해보셔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고민이라는 말씀은, 인정사업을 안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ㅇ위원장 김정훈  아니죠.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선제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2년이라는 시간을 사고이월이나 이제 동절기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또 민원이 있어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런 부분은 핑곗거리가 될 수 있잖아요. 좌우지간 그런 부분 한번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1동 들어오기 전에 이미 이 사업을 준비했었어요. 4월에 시작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9월에 1동이 거기로 들어왔는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인정사업 준비를 하기 때문에 좀 다른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뭐 다른 데 장소도 없으니까 들어왔겠죠. 그때는 사정이 그렇게 됐을 것으로 보이고 선후를 따지면 인정사업을 먼저 시작해서 다 준비하고 있는데 1동 행정복지센터가 들어온 것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2년을 어떻게 해서 그것을 해보겠다는 생각은 할 수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 자체가 아시는 것처럼 종합사회복지관도 내년 상반기에 이사하려고, 중앙어린이집인가요? 그곳으로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건물이 작고 근래에도 위험 요소가 자꾸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저런 것 따져볼 때 복합업무타운이 준공될 때까지 거기서 좀 더 있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저도 그것은 알고 있어요. 누수가 심해서 누전도 생기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주민생활지원과에 보수로 해서 얼마 올라왔더라고요. 그 부분 같이 한번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관련되는 분들이 같이 좀 머리를 맞대야 할 것 같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은순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지금 보령시에서 거기에 민간위탁사업비를 얼마나 주죠?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우선 내년은 4억 3,000만 원은 역량강화사업으로 센터에서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서 하는 사업이 있고 그 나머지들은 3억 정도 되나요. 인건비죠. 그런 것이 또 나갑니다.

ㅇ최은순위원  그러니까 여기 설명서 보면 사업비 나오고 그 밑에 인건비, 센터운영 회계 등 전산 프로그램, 이런 비용으로 해서 올라갔어요.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관리를 지금 다 해주셔야 하잖아요? 그런데 저번에 행감에서 감사받은 부분 중에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것은 감지하고 계셨던 거예요?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감사지적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감사를 받아서 지적이 나왔고 감사팀에서 감사를 나가서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잘한다는 총괄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고요.

ㅇ최은순위원  그런데 근무라든가 지각, 여러 가지 직원들의 근태, 그런 부분에서 많이 지적받았더라고요.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따로 근무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감도가 떨어지고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잘 챙기고 정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그런 것에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사업하는 데 실적도 물론 좋지만 근무하는 것도 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ㅇ도시재생과장 신명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안건심사 순서이오나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46분 정회)

(13시30분 속개)

ㅇ위원장 김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과입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신규사업과 전년 대비 예산증액 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도로과장 채계안  도로과장 채계안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다는데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ㅇ도로과장 채계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잘된 사업으로 이야기가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이 지금 너무 높아서 지나갈 때 차량이 많이 충격을 받았는데 그것을 넓게 해서 구간을 정해서 이번에 잘된 사업으로 채택이 됐던데

ㅇ도로과장 채계안  결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그러면 그 부분이 499쪽, 과속방지턱 신설 및 보수가 있는데 거기에 다 포함을 시켜서 하실 건가요?

ㅇ도로과장 채계안  앞으로 거기에 준해서 이런 시설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그리고 플라스틱 방지턱이 많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좀 어떻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차량 충격이 많이 있어서요. 그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그게 시민이 안전하고 소음이 덜하니까요.

ㅇ도로과장 채계안  아마 차량 하부 높이가 낮은 차량들이 충격이든지 타이어 부속이 일부 파손되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 하부차량이 낮은 경우는 많지 않지만 플라스틱 제품으로 되어있는 것은 어쨌든 시설규격이 좀 안 맞아서 저희가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교통과에서 지원된 저상버스는 밑에 상관없는 거죠? 축간거리라든지 그런 부분에서요.

ㅇ도로과장 채계안  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ㅇ위원장 김정훈  예, 그렇죠. 폭인데 축간거리, 넘어갈 때 닿지 않는 거죠?

ㅇ도로과장 채계안  사실 연장이 짧게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사실 약간 있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입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신규사업과 전년 대비 예산증액 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교통과장 이인행  교통과장 이인행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서경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515쪽, 보행교통지킴이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행교통지킴이 활동비가 1만 원이네요. 월 2회 활동에 효과가 있어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봄, 여름으로 주로 많이 하는데 바뀐 내용이나 교통활동, 또는 교통과에서 하지만 다른, 예를 들어서 에너지과나 여러 가지 연계해서 활동하다 보니까, 1개 사업단을 묶어서 여러 가지 같이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ㅇ서경옥위원  회수를 조금 늘려서 활동비를 더 줘야 할 것 같습니다.

ㅇ교통과장 이인행  하여튼 추경에 해서, 자원봉사로 많이 하시지만 인상해서 보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서경옥위원  조금 활동비를 더 주시고 많이 활동지킴이 할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알겠습니다.

ㅇ서경옥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추보라위원  추보라위원입니다.

510쪽, 행복버스 도우미라는 게 있는데 간략하게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행복버스라는 게, 옛날에 어렸을 때 승무원을 두어서 운영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시범적으로 청라면에 두 개 버스 안에 도우미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ㅇ추보라위원  지금 보면 두 분이시고 위치가 청라면, 남포면, 성주면 일대 10개 노선이라고 하셨는데 이 2명으로 10개 노선이 운영이 되나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한 명이 타서 한 군데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노선을 좀 왔다 갔다 바꾸면서 총 10개 노선이라는 것입니다. 두 명인데 한 차는 A구역으로 가고 한 차는 B구역, C구간으로 가다 보니까 총 10개 노선에 하기로 했습니다.

ㅇ추보라위원  그러면 이 도우미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예를 들어 시골 노인들이 무거운 짐을 들고 있으면 짐을 올려 주기도 하고 내릴 때 보조도 하고, 주로 청장년층보다는 임산부, 어린이들, 노약자들 승하차를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ㅇ추보라위원  그런데 두 분에 예산이 5,800만 원인데 과연 이것이 그렇게 효용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버스에 어르신분들 짐 실어주는 거 기사분들이 다 도와주시거든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기사분들이 그렇게 시간적 여유가 안 됩니다. 버스 시간이라는 게, 배차를 최소한 시간으로 여유 없이 운영하다 보니까 버스 운전사가 하기에는 벅찬 감이 있습니다.

ㅇ추보라위원  그런데 과연 그 정도의 도움으로, 이렇게 도우미분이 두 분이시니까 사실 노선이 그렇게 많이 운영도 안 되잖아요? 이게 작년부터 하셨나요? 몇 년부터 하셨죠?

ㅇ교통과장 이인행  재작년, 3년 정도 됐습니다.

ㅇ추보라위원  이거 어떤가요? 반응이 좋은가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노인들 같은 경우 노약자들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확대를 검토 중입니다.

ㅇ추보라위원  관련된 서류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예, 알겠습니다.

ㅇ추보라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예산안 522쪽, 설명자료 577쪽, 역세권 야간 경관개선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8,000만 원 있어요. 사업 장소가 어디인가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역전하고 역 주변 또는 역전과 터미널 사이 공간 전체가 야간에 보면 너무 어둡고, 잘못하면 범죄의 소굴이 될 것 같아서 주변 일대를 용역 해서 좀 밝게 경관 개선해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버스나 역전이 보령시의 관문이거든요. 관문을 환하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밝게 조명시설을 확대·보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ㅇ최은순위원  사업 위치가 역전 분수광장 있는 데부터, 이렇게 테크 다리에서부터 터미널까지 간다는 말씀이에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예, 그렇습니다.

ㅇ최은순위원  경관사업을 하면 현재에서 많이 고치는 거예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보완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ㅇ최은순위원  보완 정도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가로등도 너무 오래되고 불빛이 약해서 어둡고, 또 너무 어두운 곳에는 신규로 추가설치 해서 주변 일대를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대천역이나 터미널 쪽에 사실 저녁에도 많이 옵니다. 용역을 해서 그런 시설을 해서

ㅇ최은순위원  도시재생과에서는 유명한 갈매기 이야기를 해서 여기는 장소가 어딘지 물어봤습니다. 거기 좀 잘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519쪽, 드론연습장이요.

CCTV 설치도 해야 하고 이런저런 자산취득비도 있네요. CCTV 같은 것은 그동안 없었어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현재 장소가 보통 한 개소를 설치하는데 35m, 약 85m, 두 면하면 최소한도 축구장 면적입니다. 그만한 면적이 없어서 현재 간치역으로 장소는 확정했고요. 두 번째는 드론 비행을 하려면 항공 관련해서 제약사항이 없어야 하고... 간치역으로 해서 추진 중이고 내년부터는 시설을 조금 보완하려는데 이러한 기반시설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연습장이 거기로 확정되면 드론자격증을 딴다든가, 실습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여기서 다 하게 되어있나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조례를 만들어서 민간위탁으로 해서 운영할까 생각 중입니다. 현재 시설 실시설계 용역까지만 한 상태입니다.

ㅇ최은순위원  아주대학교에서 평생학습으로 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실습지가 마땅치 않아서 어떻게 되나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보령 관내 북부에서는 아주대학교에서 하는데 학교 측과 계약이 끝나서 관계가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는 웅천천 잔디포에 어떤 학원에서 하는데, 학원 원생만 이용하지 나머지 일반인들은 이용을 못 합니다. 세 번째, 행글라이더 착륙장, 여기서 정확히 하는데 정식 증이 안 나오다 보니까 학원 원생뿐만 아니라 일반인, 최근에는 농업인들이 엄청 많이 드론을 이용해서 농업을 짓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활용도하고 자격증도 따려고 위치를 정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ㅇ최은순위원  밑에 버스승강장 선풍기 설치, 도민참여 예산인데 버스승강장 선풍기가 실용성이 있을까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여름에는 너무 덥다 보니까 최소한으로 선별해서 꼭 필요한 장소에, 또 많이 이용하는 장소 위주로 설치해 볼까, 설치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아주 잘된 곳은 에어컨까지 싹 했더라고요. 그런데 또 어떤 곳은 진짜 너무 막 그런 곳도 있고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미관상으로 안 좋아서 비닐로 된 승강장을 정식 시설물로 해서 금년에도 한 15~20개소 고치려고 합니다.

ㅇ최은순위원  여기 설명서에 보면 특별회계 기금이 있잖아요. 공영주차장 세입 관련해서 세입을 좀 많이 잡아놨거든요. 설명서에 과년도 과태료 코로나 해제와 연관성이 있어서 그동안 수입이 감소했던 것이 올라간다는 뜻인가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수입 관련

ㅇ최은순위원  1124쪽이요. 공영주차장 수탁료는 2,000만 원 증액이 됐고 그 밑에 주·정차 과태료를 따져볼 때

ㅇ교통과장 이인행  작년, 재작년, 2년 동안 하고 금년에는 코로나가 해제되다 보니까 금액이 상향될 것 같아서 조금 더 더해서 내년도 예상치를 더 잡은 것입니다.

ㅇ최은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13쪽, 보령시머드콜브랜드택시 통합운영 지원이요.

지금 인건비 쪽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죠?

ㅇ교통과장 이인행  예, 인건비 전체는 아니고 50% 정도 계상하고 하는 것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대신에 콜비는 안 받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나요? 콜비는 받나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콜비하고 별도로 통합운영센터 내에 근무하는

ㅇ위원장 김정훈  봉덕리에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요즘 콜비를 안 받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517쪽, 원산도 LED바닥신호등 및 횡단보도 안전대기 장치 설치에서 원산도 원의교차로 쪽에 있는데 거기 걸어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있나요? 이게 도민참여 예산이지만 설치를 미리 해놓으면 좋지만, 효율성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저도 원산도에서 한 1년 반 근무하다 보니까 현황을 많이 알고 있고 최근에 모빌리티사업 관련 첫 번째는 어느 정도 해 나가고 있고요. 두 번째, 관광과에서 혹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선셋이라는 대관람차를 그 위치에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관계에서 앞으로 그 지역을 걸어 다니시는 분들이, 또 하나는 예정부지가 선촌항에 있다가 농협이 바다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일부 주변에 걸어 다니는 주민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저는 그것보다도 지금 예산안을 보시면 523쪽, 주요 교차로 조명탑 설치를 하셨더라고요. 원형탑이 더 낫지 않을까, 그냥 보이기에는 그쪽은 과속이나, 단속카메라가 해저터널 나오면서 하나가 있고 그쪽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예산을 썼을 때 더 효과적인가를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입니다.

산림공원과장님께서는 신규사업과 전년 대비 예산증액 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산림공원과장 김지영  산림공원과장 김지영입니다.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ㅇ서경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보령목재문화체험장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569쪽입니다.

자산취득 품목이 뭐예요?

ㅇ산림공원과장 김지영  자산취득비는 목공기계 체험할 때 CNC라고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컴퓨터에 디자인이나 글씨를 입력하면 목재에 판화가 돼서 나오는 기구를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ㅇ서경옥위원  품목이 자세하게 안 나와서 여쭤봤어요. 올해 자산취득지원은 1,100만 원을 했는데 어떤 품목을 했는가 좀 알아보려고 했고요. 2022년 본예산에서 이것이 전부인가요? 추경에 금액이 따로 있었나요?

ㅇ산림공원과장 김지영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을 사실은 수정예산에 넣었는데, 재료비로 넣었는데 재료비 8,000만 원 중에 7,500만 원을 본예산 수정예산에 목을 변경했거든요. 사유는 체험물품을 우리가 한꺼번에 많이 사는 것도 아니고 수용인원에 따라서 조금씩 사는데, 재료비보다는 사무관리비가 운영이 쉬워서 목 변경한 사항이거든요.

ㅇ서경옥위원  가보니까 참, 목재문화체험장 보완이 매우 필요한 것 같아요. 더 관심을 두시고 다른 지역에 가보면 굉장히 잘되어 있거든요. 그 지역에 갔을 때도 우리 보령에도 이런 체험장이 생겼다고 자랑도 했는데 인근지역보다도 더 내실 있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ㅇ산림공원과장 김지영  예, 알겠습니다.

ㅇ서경옥위원  그쪽보다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ㅇ산림공원과장 김지영  22일에 눈썰매 개장식 하실 때 특별히 이벤트로 위원님들 개장 전에 프로그램을 체험해 보시면 다른 곳 못지않게 좋은 프로그램들이라고 인정하실 겁니다.

ㅇ서경옥위원  잘하게 많이 좀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백성현위원  백성현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564쪽, 설명자료는 612쪽, 모란공원 봉안당 창호 교체공사요.

이거 왜 하려고 하시죠?

ㅇ산림공원과장 김지영  창호가 오래되어서요. 누수도 되고 그래서 교환하는 사업입니다.

ㅇ백성현위원  지난번에는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벌레가 유입되고 바람이 들어온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창호가 상당히, 봉안당하고 지금 창틀하고 괜찮거든요. 보기도 좋고. 그래서 벌레가 들어온다든지 하면 방충망을 새로 설치를 하면 되고 바람이 조금 들어온다는 것은 봉안당이 꽉 막혀있는 것보다 바람이 조금 들어와서 냄새도 좀 빠지고 습기도 빠지면 곰팡이도 생기지 않으니까 지금 방충망 시설만 더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창호가 상당히 괜찮았어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5,000만 원씩 들여서 봉안당을 다시 하시는 것은 이해가 좀 안 가서 말씀드렸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ㅇ산림공원과장 김지영  제가 볼 때는 창호 틀도 약간 틀어진 곳도 있었거든요.

ㅇ백성현위원  그것을 지금 거기 갖고 있는 것이 분위기가 좋은데 5,000만 원씩 해서 교체한다고 해서 제 생각은 방충망을 설치하고 이 사업은 안 했으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 자주 가거든요. 들어가면 냄새도 나고 바람도 조금 들어오고, 뭐 빗물이 들어오든지 하면 또 하셔야 하지만 벌레 들어오는 것은 방충망을 하면 되지 그렇게 창틀까지 5,000만 원씩 해서 교체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ㅇ산림공원과장 김지영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저희로서는 그 건물이 한 28년 정도 지났고, 노후도 되었고 지금 개폐도 잘 안되고 해서

ㅇ백성현위원  과장님, 저도 거기를 간다고 했잖아요. 전체적으로 오래되어서 부분부분 수리하는 것 보다는 리모델링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좀 낫지 않을까요? 그리고 오래전에 한 것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28년 전에 한 것인데 지금 한 것, 제가 좀 말씀드리기 그런데 홍성 화장장에 보면 있잖아요. 그렇게까지 시설이 되어있는데 거기도 이제 벌써 한쪽은 유행이 지났다고 해야 하나? 하여튼 한쪽은 벌써 별거 아니고 한쪽은 두 분씩 들어가는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리모델링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낫지, 이번에 창틀하고 뭐 좀 되고 나중에 전체적인 리모델링 한다는 것은 좀 그렇거든요. 전체 철거하고 신축하는 계획은 없어요?

ㅇ산림공원과장 김지영  제3봉안당 계획 중에 있고요. 제3봉안당을 하면 그쪽에 좀 여유 공간이 생기니까 리모델링보다도 있는 것을 보수해서 쓰는 게 돈이 더 적게 든다고 생각합니다.

ㅇ백성현위원  그것을 생각하셔야지 창틀만 딱 집어서 한다는 것은, 많이 생각하셔서 그렇게 예산을 절감한다는 생각에서 한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은 방충망 시설해서 벌레는 잡고 바람들어오는 것은 제습 차원에서 그냥 쓰시고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계획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든지 아주 좀 더 좋게 하신다면, 전체적으로 28년이요?

ㅇ산림공원과장 김지영  28년입니다.

ㅇ백성현위원  그 정도 됐다면 전체적으로 털어내고 다시 현대식으로 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산림공원과장 김지영  이번에 양해해 주시면...

ㅇ백성현위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72쪽, 맨 위에 상단, 시설비에서 대천천 상류 복합문화여가시설 조성 기본이요.

지금 용역을 주시겠다는 거죠?

ㅇ산림공원과장 김지영  예.

ㅇ최은순위원  위치가 어디쯤 돼요?

ㅇ산림공원과장 김지영  위치적으로, 보니까 이 사업이 맞는 실과가 없어서 저희가 맡았는데 위치는 체육관 쪽 뒤로 쭉 올라가다 보시면 큰 하천 나오고 청라저수지 밑에 쪽으로 왼쪽에 산이 있잖아요. 그쪽에 둔덕이 있습니다. 그쪽부터 해서 하여튼 천변 일원이 전부 포함이 되고 그쪽에 중점 장소입니다. 분지 있는 쪽이요.

ㅇ최은순위원  그럼 일단 용역해 보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하시는 거예요?

ㅇ산림공원과장 김지영  왜냐면 하천이기 때문에 나무 심는 것은 제한이 많더라고요. 전 위원님들도 걱정하셨다가 결국은 나무를 심지 못해서 못 한 상태거든요. 하천법에 허용되는 범위에서 사업계획을 찾아야 해서 타당성용역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ㅇ최은순위원  용역 결과가 좀 나오면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민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샛별공원 공사하고 있잖아요. 공원 주차난 때문에 거기가 더 복잡해졌는데 거기에 있던 컨테이너를 놀이터 공원이 있는 곳, 옛날 동대3통 앞이요. 시골쌈밥 회관 있는 곳이 지금 27통으로 바뀌었을 텐데 거기에 컨테이너 두 개가 되어있어요. 하나를 샛별공원에서 가져온 것 같아요, 맞죠?

ㅇ산림공원과장 김지영  예, 맞아요.

ㅇ최은순위원  그러면 거기 주민들이 그 자리도 우범지역이고 환경도 너무 안 좋은데 컨테이너를 두 개씩이나 거기에 가져다 놓아서 죽겠다는 민원 혹시 안 받으셨어요?

ㅇ산림공원과장 김지영  민원은 못 받았고 용도가 이제 녹지관리단이 한 10명 넘게 작업단이 있다 보니까 밥 먹을 장소도 없고 그래서, 또 관리 장비가 많은데 보관할 장소도 없어서 나름 그쪽에서 한다고 해서 그쪽에 둔 거예요.

ㅇ최은순위원  그 동네 주민들이 사진 찍어 보내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담당팀장님한테 전화했더니 안 계셔서 주무관님하고 통화는 했는데 외관상으로 볼 때 조금 공원에 맞춰서 이쁘게 잘해서 할 예정이라고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필 거기에 컨테이너 두 개를 다 갖다 놔서 주민들이 너무 어렵다고 막 하소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왕, 어떻게 될 것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산림공원과장님한테 정식으로 민원을 넣는다고 해서 제가 설득은 했는데 하여튼 샛별공원이 된다고 해도 그쪽으로 가는 것은 아니에요?

ㅇ산림공원과장 김지영  예.

ㅇ최은순위원  지금 자리에 자리를 잡는다고요?

ㅇ산림공원과장 김지영  예.

ㅇ최은순위원  아이고, 큰일 났네.

ㅇ산림공원과장 김지영  다시 한번 현장 확인을 하고 민원인을 알려주시면 민원인을 만나서

ㅇ최은순위원  잘 좀 설득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서경옥위원  질의는 아니고 저는 산림공원과 서류를 볼 때마다, 숲 이름이 아주 다 각각이에요. 하나는 공익숲, 하나는 정책숲, 하나는 섬숲, 하나는 도시숲, 막 이렇게 명칭 어떻게 다르게 되는 건가요?

ㅇ산림공원과장 김지영  그것은 산림청이나 정책적으로 예산을 짤 때 이런 식으로 예산을 확보하더라고요. 숲을 가꾸는 목적은 똑같지만, 어떤 숲의 위치나 공간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도시숲이 될 수 있고, 아니면 공공숲이 될 수 있더라고요.

ㅇ서경옥위원  항상 이것을 볼 때마다 이 숲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나 굉장히 고민했었거든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하나만 질의할게요.

544쪽,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 사업에서 작년에는 7개 사업장을 지원하셨더라고요. 올해 세 군데 사업장은 어디예요?

ㅇ산림공원과장 김지영  사실 아직은 정해지지 않고 3개 사업량을 받은 것이고요. 12개 사업장 중에 작년에 한 곳을 제외한, 아무래도 웅천 평리 쪽에 채석장이 제일 많고 피해 우려가 있어서 작년에 안 한 대상지를 선정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그쪽에 미세먼지도 많고 비산먼지도 많아서 다니기도 좀 어렵다고 하니까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ㅇ산림공원과장 김지영  예,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청천호 데크시설 주변정비 사업이요.

청천호에 데크시설을 많이 해 놨는데 외곽도로가 뚫리고 나서 무용지물이 됐잖아요. 또 시비 3억 2,000만 원을 들여서 철거한다고 하셨는데 처음에 사업을 하실 때 데크도 오래가는 것으로, 처음에 자재를 선택하실 때 오래 사용할 수 있고 유지관리가 좀 용이한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ㅇ산림공원과장 김지영  예,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도과입니다.

수도과장님께서는 신규사업과 전년 대비 예산증액 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수도과장 최인묵  안녕하세요, 수도과장 최인묵입니다.

수도과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78쪽, 보령댐 상류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분담금 4,700만 원이요. 이게 지금 어떤 것으로 나가는 것이죠?

ㅇ수도과장 최인묵  상류에 있는 성주 하수처리장 운영비를 부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아직 보령댐 관리단과 협약사항이 있어서 같이 뭐 환경 용역이라든지 주는 것인지 알았는데...

ㅇ수도과장 최인묵  그런 것은 아닙니다.

ㅇ백성현위원  과장님이 상하수도 업무를 잘 처리해서 없습니다.

「(장내웃음)」

ㅇ위원장 김정훈  맞아요.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1068쪽, 보령하수 침사지 스킵호이스트 제어반 교체가 너무 생소해서요. 다른 것은 저도 웬만하면, 저도 뭐 정수하고 같은 업종은 아니지만 웬만하면 알아듣는데 스킵호이스트라는 것이... 2001년도에 설치되어 노후화 및 부식으로 오작동이 빈번하다고 하셨는데 하수처리장에 설치, 시설관리공단에 설치되어 있나요?

ㅇ수도과장 최인묵  협잡물을 긁어내는 시설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찌꺼기를요?

ㅇ수도과장 최인묵  예.

ㅇ위원장 김정훈  위탁사업비를 준다는 것이죠?

ㅇ수도과장 최인묵  전체적인 관리를 저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ㅇ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해양정책과입니다.

해양정책과장님께서는 신규사업과 전년 대비 예산증액 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해양정책과장 허성원  해양정책과장 허성원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 2022년 대비 증감 부분이나 중요한 사업 위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쪽수는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ㅇ추보라위원  추보라위원입니다.

590쪽, 해상택시 예약시스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약시스템 구축이 어떻게 되는 거죠? 네이버를 활용하는 건가요?

ㅇ해양정책과장 허성원  예, 맞습니다.

ㅇ추보라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2,000만 원이더라고요.

ㅇ해양정책과장 허성원  시스템 구축하는 사업비인데 네이버에 이런 예약시스템이 있습니다.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예약하면, 어느 정도 인원이 채워지면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ㅇ추보라위원  그런데 시스템을 등록하는데 예산이 2,000만 원이 드나요?

ㅇ해양정책과장 허성원  통영하고도 한 번 확인을 해봤고요. 시스템운영비 1년 운영비가 이렇게 듭니다.

ㅇ추보라위원  인건비 같은 것 빼고요?

ㅇ해양정책과장 허성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시스템운영비입니다.

ㅇ추보라위원  왜냐면 네이버 예약시스템은 요새 굉장히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잖아요. 이게 금액이 이렇게 높은가 사실 의아한 면이 조금 있어요. 그리고 해상택시가 지금 몇 대나 운행되고 있죠?

ㅇ해양정책과장 허성원  현재는 한 대입니다.

ㅇ추보라위원  한 번 운행할 때 몇 분 정도 타시나요?

ㅇ해양정책과장 허성원  거리에 따라 다른데 가까운 곳은 30분, 먼 곳은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ㅇ추보라위원  이게 몇 명 이상 타야 운행하고 그런 것이 정해져 있나요?

ㅇ해양정책과장 허성원  그런 것은 아니고 수지 분석했을 때 인원이 한 명이 타면 적자이거든요. 그래서 최소 인원을 어느 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채워졌을 때 운행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ㅇ추보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서경옥위원  대천항 조성계획 변경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 변경 사유가 무엇이죠?

ㅇ해양정책과장 허성원  지금 대천항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은 건폐율이 5%, 어떤 곳은 25%까지, 이렇게 천차만별로 다르거든요. 그런데 실제 쓰는 것은 또 비슷하고요.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것을 합리적으로 만들려고 용역으로 하는 것입니다.

ㅇ서경옥위원  지금 몇 번 바뀌는 거예요?

ㅇ해양정책과장 허성원  한 번 바뀌고 나서 그 이후로는 안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서경옥위원  변경을 최소화해 주셔야 할 것 같고 철저한 사전검토를 하셔서 예산 낭비 최소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ㅇ해양정책과장 허성원  예, 알겠습니다.

ㅇ서경옥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은순위원  과장님, 설명자료 706쪽에서 섬주민 복지문화센터 건립이 있네요.

위치가 효자도, 삽시도, 장고도 일원이고 1억씩 실시설계를 해서 세 동을 짓겠다는 것이거든요. 섬 특색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는 거예요?

ㅇ해양정책과장 허성원  섬 특색에 맞춰서, 효자도 같은 경우는 주민들께서 굉장히 목욕탕을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욕탕 위주로 설계하려고 하고, 삽시도와 장고도는 관광객들이 왔을 때 펜션 역할을 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하고 싶어 해요. 그것을 좀 보기 좋게 하려는 것입니다.

ㅇ최은순위원  삽시도와 장고도에 민박집들이 많이 있지 않아요?

ㅇ해양정책과장 허성원  맞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일부 무허가도 있는데 이것은 합법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ㅇ최은순위원  준공되면 또 유지관리비,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하죠?

ㅇ해양정책과장 허성원  효자도는 목욕탕을 주시설로 하기 때문에 목욕탕이 운영비가 많이 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효자도는 발전소기금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운영비가 충분히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목욕탕도 유료로 하는 거예요, 그냥 무료로 하는 거예요?

ㅇ해양정책과장 허성원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무료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섬으로 이사 가야겠어요.

ㅇ해양정책과장 허성원  섬 지역에 지원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복지문화센터가 건립된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아까 추보라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해상택시 위탁기관은 선정됐어요?

ㅇ해양정책과장 허성원  아직 안 됐습니다. 내년도 3월 정도에 될 것 같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지금 해상택시를 해놓고 몇 년이나 잘 모셔놓고 있어요?

ㅇ해양정책과장 허성원  1년 정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예산이 그렇게 묵혀있는 것 잘 알고 계시죠?

ㅇ해양정책과장 허성원  예, 알고 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무슨 법적인 절차나 규정은 다 해결이 됐나요?

ㅇ해양정책과장 허성원  지금 그런 것은 다 해결됐고 내년도에 민간위탁을 하려면 공고를 하고 그 기준을 맞춰야 하거든요. 그 기준만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ㅇ최은순위원  그러면 운행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ㅇ해양정책과장 허성원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시는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진짜 우리가 매우 우려스러웠어요. 해상택시를 만들어놓고 육지에 모셔놨다는 것이 너무 뼈아픈 얘기예요.

ㅇ해양정책과장 허성원  알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90쪽, 섬주민 복지문화센터 건립이요.

아까 목욕탕을 말씀하셨는데 전문이라서, 유지관리비용이 의외로 엄청 많이 들어가잖아요?

ㅇ해양정책과장 허성원  맞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지금 효자도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사는 주민이 백여 분이 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ㅇ해양정책과장 허성원  예, 그 정도 됩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그리고 삽시도는 조금 넓어서 삼백 분 정도 계시고 장고도도 한 이백여 분인데 이것을 지으려면 최소 10억에서 20억은 들고 유지관리비용도 1년에 최소 4,000만 원 이상은 들어요. 그것을 염두에 두셔서 아예 좋은 민박집을 지으셔서 그것으로 돈을 벌어서 쿠폰 사서 목욕하러 오시라고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ㅇ해양정책과장 허성원  그런 방향도 저희가 검토해보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이 금액을 다 투자해서 하기에는, 나중에 그럴 거예요. 이것을 다 짓고 우리가 관리도 못 하고 목욕도 못 하고 다 부서져서 주산하고 천북 목욕탕 같은 경우도 지금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잖아요. 진짜 솔직히 걱정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대천2동 관촌지구에서도 목욕탕을 한다기에 극구 반대했어요. 그냥 그 돈으로 쿠폰을 사달라고 하셔서 목욕 가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안 했잖아요. 지양해야 할 사업이 있어요. 해달라고 해서 꼭 할 일이 아니고요.

그리고 591쪽, 대천항 인도정비사업에서 투스콘으로 포장을 하신다고 했는데 투스콘은 바다 염분에 약하잖아요? 그래서 아예 하시려면 인도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투스콘은 시내 지역에서도 조금 지나면 그 밑에 쇠 철망을 넣은 다음에 하기 때문에 고무 쿠션 같은 것에는 좋은데 염분에는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ㅇ해양정책과장 허성원  설계할 때는 토목직과 한 번 더 상의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입니다.

관광과장님께서는 신규사업, 전년 대비 예산증액 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관광과장 김계환  관광과장 김계환입니다.

606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ㅇ서경옥위원  606쪽, 보령머드테마파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억 7,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매년 위탁금이 14억 원 정도 소요되는 항목으로 보이는데 매년 이게 증액 폭이 클 것으로 보세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테마파크는 작년 6월에 개관해서 지금 7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1차 연도에는 8억 원 정도 사업비를 세웠고 인건비와 홍보비, 1차 연도 6개월 정도 추진하다 보니 시설보완이나 집기, 물품들이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13억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ㅇ서경옥위원  수익성은 좀 어떻게 보고 있어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올해는 3,000만 원 정도 수익이 났고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면서 무료로도 많이 했고 시행규칙으로 감면 규정을 마련하고 있거든요. 올 5월 19일에 공포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감면기준과 그런 것을 적용하다 보면 큰 수익이 없어도 내년도에 세입으로 1억 원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ㅇ서경옥위원  내년에는 1억 원을 본다고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예, 하여튼 최대한 활용성을 높이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ㅇ서경옥위원  이것이 여러 번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던 부분인데 잘 검토하고 계시고 있는지, 검토사항에 대해서 의견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ㅇ관광과장 김계환  예, 알고 있습니다.

ㅇ서경옥위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많은 분이 걱정하는 것을 감안해서 활성화 운영계획을 꼼꼼하고 촘촘하게 세워서 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ㅇ관광과장 김계환  재단에만 맡기지 않고 시에서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ㅇ서경옥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우리가 행감을 하면서 행사와 축제를 축제재단이 총괄로 맡아서 중복되는 부분은 예산 절감하고, 그렇게 좀 맡아서 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이 조금 지배적이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제 주최가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잖아요. 그것을 확실하게 해서 한 곳에서 주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우선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대표축제로 봄에는 모터페스티벌, 여름에는 머드축제, 가을에는 단풍축제, 겨울에는 사랑축제로 육성하되 나머지 축제는 각 부처와 협의해서 통폐합하거나, 아니면 재단을 통해서 인력을 확충하고 컨설팅해서 육성할 만한 것에서 자연스럽게 퇴출할 수 있는 부분은 부서장의 재량도 있고 지역 사람들의 정서도 있겠지만 선별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ㅇ최은순위원  어쨌든 축제 TF팀이라도 해서 전문적으로 육성시킬 것은 시켜주십사 하는 얘기이고요. 612쪽 보면 미스터리박물관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8,000만 원이 들어와 있어요. 방금 설명은 들었는데 정말 너무 미스터리 해서 걱정이 되거든요. 보령시에 지금 박물관이 4개 정도 운영되고 있어요. 석탄박물관, 보령박물관, 하여튼 몇 가지가 있는데 현재 머드박물관도 대대적인 수리를 해야 하고 건물등록도 해야 하고 안전진단도 해야 하는데 박물관을 또 이렇게 미스터리하게 올려놨다는 게... 또 이 말씀을 드리면, 수입 때문에 좀 제가 본의 아니게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박물관을, 관광과에서는 관광개발을 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시민들이나 우리는 무분별하게 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이 되는 것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일을 너무 크게 벌이지 말고, 내실 있는 것도 운영하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낙동초등학교 UFO 착륙사건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1947년에 미국 로스웰 UFO 추락 사건이 있었다고 해요. 거기 박물관이 있어서 시장님 미국 출장을 가는 길에 잠깐 방문하고 오셨는데 거기가 굉장히 오지입니다. 오지지만 연간 한 20만 명 정도 가는데, 보령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해양관광 분야로 너무 치우쳐 있고 바다만 보면 하루면 끝나서 다른 내륙관광으로 테마관광 거리가 없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관광 거리를 구상하다 보니 이것도 충분히 관광 거리가 된다는 판단이 들었고 내년도에 용역을 통해서 미스터리, UFO도 있지만 다른 과학 분야, 우주 분야로까지 확장해서 아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부모와 함께 올 수 있는 관광 거리를 한번 마련해보려고 하고요. 지금 시작해도 솔직히 몇 년 걸립니다.

ㅇ최은순위원  어쨌든 의욕적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좀 잘 살펴보면서 방향을 보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예, 알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어쨌든 당장 보령댐애향박물관도 그렇고 머드박물관도 그렇고

ㅇ관광과장 김계환  머드박물관은 박물관이 아닙니다.

ㅇ최은순위원  이름을 그렇게 지어놓아서

ㅇ관광과장 김계환  박물관을 하려고 하면, 표현이 좀 그런데 박물관은 기준이 너무 엄격하고 유지도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테마파크 식으로

ㅇ최은순위원  이름을 그렇게 지어놓았더라고요. 정식으로 보령박물관은 아마 1종으로 정식으로 맡아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고 싶은 것은, 대천방조제 야간경관 조성사업이 있어요. 그게 지금 한내 돌다리 밟는 데 거기까지예요? 그거는 어느 식으로 하는 거예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야간에 밝은 거리 이미지도 있지만 중간중간에 집중적으로 보기 위한 것입니다. 빛은 분산시키면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보면서 집중적으로 보면서 진짜 바다가 괜찮다고 느끼고 야간에 잠깐 바람 쐬러 갈 수 있는 관광 거리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인도교 새로 만들어진 그 주변을 보면 공간이 있어요. 그런 곳에 집중적으로 조명 경관을 설치해놓으면 충분히 시민들의 힐링공간이 될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621쪽, 중간 부분에서 민간위탁금, 보령머드화장품 사업 운영이요.

이게 지금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증 됐어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이 부분은 평년이 15억 5,000만 원이었고 올해 4억 6,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홍보를 강화했습니다. 홍보비를 다양한 채널로 해서 하는데 영업이 안 된다고 홍보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홍보를 더 투자해서 수익을 좀 극대화하고자 하는 의지라고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ㅇ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추보라위원  추보라위원입니다.

605쪽, 관광두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1개소 예정이잖아요? 이게 마을 단위로 하는 사업이 맞나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마을 단위보다 보령 곳곳에 숨어있는 관광자원, 그리고 소재거리나 관광상품거리, 그런 것을 각각의 공모를 통해서 신청받아서 한국관광공사에서 최종 선정을 했거든요. 숙박도 있고 체험하는 것도 있고 여행도 있고 민화마을, 전통주를 만드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ㅇ추보라위원  여기 운영 주체는 어디죠?

ㅇ관광과장 김계환  각각의 주체입니다. 법인을 설립한 각각의 주체이고 여기를 관광두레PD라는 사람으로 유병윤이라는 사람이 선정이 되어있는데 그 PD도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한 겁니다. 한국관광공사 PD가 앞으로 5년간 이분들을 끌어나가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지도를 해주고 컨설팅을 해주고, 해마다 올해는 400만 원씩 국비로 전액 지원됐고 내년에는 국비 1,500만 원, 시비 1,500만 원 지원해 주고 4년 차까지 최대 1억 원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ㅇ추보라위원  관광두레PD 사랑방 임차는 그러면 이 피디님 사무실인가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예, PD사무실이고 참여업체에 회의하는 공간도 됩니다.

ㅇ추보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은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스터리박물관에 대해서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UFO 박물관이 생기려면 보령이 뭔가 UFO에 대해서 뜨거워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그쪽에 아무런 지식이나 관심이 없어서 급하게 찾아봤거든요. 보령시 UFO 찾으니까 글이 안 나옵니다. 별로 안 유명한 것 같습니다.

ㅇ관광과장 김계환  유튜브에 천북 UFO를 치시면 좀 자세히 나오고요. TV에 나왔던 영상도 있고요. 저희도 이것을 하면서 정말 뒤통수가 가려웠습니다. 누가 뒤에서 비웃지 않을까 했는데 하면 할수록 이것이 관광상품으로서 충분히 된다고 확신하며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추보라위원  본 위원이 유튜브도 찾아보고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ㅇ관광과장 김계환  감사합니다.

ㅇ추보라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서경옥위원  외연도 운동기구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보고 시내에 있는 운동기구 설치한 곳을 가보고, 운동기구 때문에 현장을 조금 많이 다녀봤거든요. 그런데 해풍이라든지, 외연도는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거기는 등산객들과 탐방객들이 많이 오고 몸을 풀 데가 없다. 그리고 바로 공원이거든요. 학교 봤을 때 왼쪽 공원에 놓을 건데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운동할 거리가 없다는 의견이 자꾸 나와서 필요하지 않나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ㅇ서경옥위원  그래야 할 것 같아요. 거기에 가보면 다 녹슬고

ㅇ관광과장 김계환  그것은 뭐 쓰지 않으니까

ㅇ서경옥위원  쓰지도 않고, 그런 부분이 매우 많아요. 대천천 거기도 가보면 방치되어있는 기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을 볼 때 저것은 아닌데 했는데, 혹시 과장님, 이것을 삭감하고 실내에 설치하는 것을 재검토하셔서 추경에 다시 반영할 방법은 없을까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주민들의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가 꼭 집행한다기보다 설치 지역 주민들과 협의해서 실내에 설치 가능한 적정한 위치를 찾아보겠습니다.

ㅇ서경옥위원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본 것도 많은데 진짜 이것은 예산 낭비가 많이 될 것 같아요. 거기는 특히 또 섬이다 보니까 녹이 많이 슬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보령댐 데크시설을 해놓은 곳 가보셨어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예.

ㅇ서경옥위원  의자가 다 부서졌던데 보셨어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긴급보수를 얼마 전에 했습니다.

ㅇ서경옥위원  제가 그것도 보고 왔어요. 사진도 다 찍어서 왔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질의하는 것인데 심도 있게 고민 좀 해주세요.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그냥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보령댐이 다른 곳 같지 않고 상수원이기 때문에 특별히 해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장 쉬운 것은 데크길이어서, 주민들도 그것을 또 원하고 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관리를

ㅇ서경옥위원  그러니까 해주는 것은 좋은데 관리에 좀...

ㅇ관광과장 김계환  관리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ㅇ서경옥위원  예, 관리에 더 신경 써주셔야 하고 외연도도 그냥 해달라고 해서 설치를 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봐도 흉물스러워요. 우리 지역구의원들 지금 쳐다보고 웃는데 여자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안타까워요. 신경 좀 써주세요. 죄송합니다.

ㅇ관광과장 김계환  예,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백성현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08쪽, 설명자료는 727쪽, 2023보령모터페스티벌이요. 도비 50, 시비 50, 매칭사업이네요. 모터페스티벌이 이런 것 아닌가요? 앞으로 튜닝사업이나 수소 관련된 차량이나 공장을 유치하고, 첨단공장을 유치한다는 이런 취지로 시작하는 것 아닌가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튜닝산업 분야는 관창산단에 별도의 연구센터를 설립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모터페스티벌은 관광객 유인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처음은 단순히 튜닝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겠지만 앞으로 향후에 산업으로 갈 계획입니다. 현대나 기아나 외국 차량 튜닝카를 유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산업화가 돼서 자동차산업으로 확산할 것 같습니다.

ㅇ백성현위원  제가 그거 준비할 때 봤는데 튜닝카가 거의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풀어지니까 튜닝산업 첨단공장을 유치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전혀 관련이 없어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앞으로 그렇게 충분히 그럴 것 같습니다.

ㅇ백성현위원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아주자동차대학교에서 하던 거잖아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아주자동차대학교에서 하던 것은 계속하고 저희는 해수욕장에 별도로 내후년도에 국제 모터페스티벌을 목표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 언론에서는 5만 명이라고 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5만 명 이상이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젊은이가 바로 전날부터 와서 다음 날까지 한 2박 정도 하고, 이분들이 경제력이 있습니다.

ㅇ백성현위원  국제모터페스티벌을 한다는 것은 관광 차원인가요, 첨단공장 유치 차원인가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우선은 관광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내외 자동차회사들이 자기들의 튜닝카를 전시하고 신차도 전시하는 쪽까지 발전할 거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ㅇ백성현위원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이것은 관광과에서 할 것이 아니라, 부서를 지정해서 좀 죄송한데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 싶어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이것은 내부적으로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관광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 과가 했습니다.

ㅇ백성현위원  지금 관광목적으로 한다면 이것은 더 잘못된 것이고요. 지금 튜닝사업, 뭐 수소차개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우리나라 브랜드 차를 전시하고, 이런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크게 하면 또 우리 보령에 공장도 유치가 될 테고요. 소규모나 대규모나 그런 차원에서 한다면 저는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할 거로 생각합니다. 제 생각으로는요. 그리고 아주대학교에서 했는데 균형발전 차원에서 주포면 아주대학교에서 그냥 할 수 있게 놔두지 왜 그것을 굳이 우리가 갖다가 대천해수욕장으로 갖고 와서 하나요? 주포 균형발전을 자치단체에서 갖고 와야 하나요? 학교에서 해도 좋잖아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학교에서도 자체적으로 합니다. 하는 것 외에 이쪽에서 하나를 유치하는 것입니다.

ㅇ백성현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모터페스티벌이 원형으로 된 트랙을 돌고 이런 것은 아닌가요? 동떨어진 이야기인가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트랙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거기에서 특정 공간을, 올해도 주차장에서 드리프트도 하고 짐카나대회 이런 것은 조그맣게 개최했습니다.

ㅇ백성현위원  본 위원 생각은 주포면에 땅도 넓거든요. 아주대학교도 거기를 지원해 주든지 주포면을 지원해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해야지 잘하고 있는 것을 뺏어서 한다는 것은 저는 전혀, 꼭 그렇다고 도비를 지원했다고 하는 것도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관내에 위원님들도 얼마 전에 사업장을 돌아봤는데 도비와 국비를 줘서 사업을 한 것, 도비와 국비를 주니까 공돈 줘서 우리 시에서 했거든요. 그거 관리를 누가 할 거냐고요. 이것도 곧 트랙 만든다는 소리가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대천대학교에 가면 트랙이 있어요. 학생들끼리 전국 학생대회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심판도 있는 것을 봤어요. 거기에 학교도 발전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주포면도 발전해야 하고요. 왜 균형발전을 추구해야지 잘하고 있는 곳을 뺏어다가 대천해수욕장까지 갖고 들어와요. 그렇지 않아도 대천해수욕장에 축제가 너무 많아서 난리던데

ㅇ관광과장 김계환  아주자동차대학교에서도 별도로 하고, 그러니까 두 번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자동차대학교에서 한 번, 해수욕장에서 한 번이요. 그런데 해수욕장은 조금 더 크게 할 수 있습니다. 아주자동차대학교는 공간이 좁고 자기들이 학교행사 이상으로 못한다고 해서 이쪽으로 와서 해수욕장 넓은 공간에서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ㅇ백성현위원  해수욕장은 트랙을 둘 정도로 그렇게 넓은가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올해 박람회장에서 했거든요. 거기를 내년도에 1만 2천 평 정도를 포장합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모터페스티벌도 할 계획입니다.

ㅇ백성현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아주자동차대학교 그쪽도 상당히 넓더라고요. 시설해서 균형발전을 합시다. 대천해수욕장, 이 10억이 뭐예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행사비입니다.

ㅇ백성현위원  포장비는 얼마예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포장은 18억입니다.

ㅇ백성현위원  그것은 어디 있어요? 올해 세워져 있어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예, 서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입니다.

ㅇ백성현위원  그것은 어디에 있어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611쪽, 위에 보령 오션 다목적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입니다.

ㅇ백성현위원  보령 오션 다목적 문화특화지역 조성 18억이 이거예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예,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대규모 행사와 야외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옆에 컨벤션센터가 있잖아요. 실내외로 복합으로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ㅇ백성현위원  이것 주목적이 뭐예요, 주목적이? 모터페스티벌이에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아닙니다. 그것은 그중의 하나입니다. 넓은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터페스티벌도 거기에서 하려고 계획합니다. 아주자동차대학에서 하는 것은 당연히 그냥 하고 한번 더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ㅇ백성현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좀 도와서 활성화해서, 잘하고 있는 것을 도와주자고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것 도와주고

ㅇ관광과장 김계환  저희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홍보를 좀 하고

ㅇ백성현위원  주포는 특별한 행사가 없어요. 자체적으로 그냥 체육회에서 하는 것, 청년회에서 자기 돈 걷어서 하는 것밖에 없어요. 청년회 얼마나 잘해요? 청년회에서 시비 이런 것을 달라고 하지 않고 자기들이 돈을 걷어서 효도축제 뭐 이런 것도 하거든요. 다른 곳은 보면 꼭 시비 1,000만 원, 2,000만 원 달라고 하는데 자생적으로 하는 곳을 도와주자는 뜻이에요.

612쪽이요. 최은순위원님, 추보라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이것도 과장님, 박물관이거든요. 박물관은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 아니겠어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예, 학생이나 학부모들이요.

ㅇ백성현위원  학생들이 천북 쪽에서 UFO를 봤다는 거잖아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예, 1973년도에요.

ㅇ백성현위원  박물관은 교육목적이 아닌가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교육자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ㅇ백성현위원  주가 교육이고, 물론 박물관에 꼭 학생들만 가라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지금 어린이가 UFO를 봐서 추진한다? 박물관이 교육목적이라면 이것도 관광과에서 할 것이 아니라 교육체육과에서 해야 할 것 같아요. 좋아요. 그것은 뭐 시장님께서 편리하신 대로 조금이라도 더 업무를 원활히 하거나 그런 게 있어서 이렇게 편성하셨겠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 이것 위치는 어디예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위치는 선정이 안 됐고 용역하면서 적정한 위치를 선정할 겁니다.

ㅇ백성현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에 건물 짓는 사업, 진짜 하지 말아야 해요. 이렇게 건물 많은 곳 흔치 않을 거예요. 이거 건물 짓는 것, 다 매칭 사업이나 국비 사업으로 하는데 나중에 다 관리비, 시비잖아요? 관리비도 국·도비로 주나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만약에 박물관으로 공식 등록이 되면 지원이 되는데 이것은 박물관이 아니라 죄송하지만, 이것은 테마파크로 할 계획입니다.

ㅇ백성현위원  예산팀장님, 저희 관내에 관리비를 주는 건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석탄박물관, 이런 건물이 많이 있잖아요? 종합체육관, 종합운동장이요.

ㅇ예산팀장 장은옥  국·도비 보조사업은 건물 건립비, 공사비는 지원하는데 관리비는 모두 자체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ㅇ백성현위원  없죠? 자, 어떻게 다 할 거예요? 인구는 자꾸 감소하는데 해수욕장에 보면 축구장 4개면 관리, 그리고 처음부터 문제가 된 종합운동장이요. 인구 10만인데 너무 크다고 했는데, 하여튼 그때 잘 지었는데 지금 거기 계속 늘어나고 있고 많잖아요. 관리를 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이런 박물관 사용할 때, 저는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건물에 이런 박물관 자료가 들어갈 곳이 많다고 생각해요. 지금 해수욕장도 많이 비어있지 않았어요? 다 들어갔나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대천해수욕장에 머드박물관 자리에 테마파크가 지어지면서 좀 이사 갔고 그것은 내년도에 워케이션, 공유오피스로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ㅇ백성현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모사업이 다 죽인다고요. 공모사업을 다 받아서 건물만 짓고 있고 관리비가 문제라고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인구가 감소하고 출생률이 낮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는 위성도시가 서천 인구 4만, 청양 인구 4만, 부여 인구 한 5만이잖아요.

ㅇ위원장 김정훈  백성현위원님, 질의를 좀 간단하게 해주시죠.

ㅇ관광과장 김계환  잘 아시겠지만, 관광과는 사람들을 오게 하고 돈 쓰게 하는 부서입니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렇게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백성현위원  위성도시가 별로 큰 데가 없어서 그것이 약하다는 말이거든요. 많은 인원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미스터리박물관, 이 사업도 좀 더 심사숙고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ㅇ관광과장 김계환  좋은 작품이 되고 지역에 보탬이 되도록 잘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백성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위원님들께서 방조제 야간경관 조성을 말씀하셨는데 한내돌다리까지 하신다고 했잖아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예, 그 부근에요.

ㅇ위원장 김정훈  그렇게 되면 매년 우기도 되고 홍수가 나는데 거기에 물이 차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ㅇ관광과장 김계환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수해에 없도록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수해가 없도록 하려면 긴 봉을 설치해야겠네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대부분 바닥보다는 위에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친환경 소재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그러면 하천팀과 협의를 또 하셔야겠네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예, 해야 합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그리고 606쪽, 고대도 칼 귀츨라프 선교 기념행사가 있어요.

기념행사를 고대도에서 하는데 해양정책과에서는 칼 귀츨라프 공원 조성을 삽시도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질의하려다 못 했는데 이것은 관광과와 협의했냐고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선교지는 고대도라고 해서 이장님에서부터 거기 다 하시고 있는데 또 공원은 칼 귀츨라프라고 삽시도에 조성하면 그것도

ㅇ관광과장 김계환  저도 말씀을 들었고요. 고대도 어장 진입도로 안쪽으로 들어가면 공원이 있어요. 그쪽에 조형물을 만들었는데 범선을 하나 놓는다는 것까지만 제가 들었고요. 별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 안 건드리고 선교사의 길 1.7km 그리고 별빛정원이라고 해서, 합의 중인데 그쪽에 휴식 공간까지 할 계획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삽시도리 산62번지가 고대도예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예, 고대도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삽시도리 산62번지가 삽시도인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산과입니다.

수산과장님께서는 신규사업, 전년 대비 예산증액 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수산과장 김영수  수산과장 김영수입니다.

수산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서경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629쪽, 보령멸치 브랜드화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현재 멸치가공업체는 몇 개소예요?

ㅇ수산과장 김영수  저희가 지금 근해안강망이 57척에서 60척, 소유권 이전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그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서 90% 정도가 가공시설을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ㅇ서경옥위원  이게 보령멸치 브랜드화를 위한 투입비용은 많은데 멸치브랜드 성공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ㅇ수산과장 김영수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한 계기가 현재 남해안의 멸치 품질이 좋고 전국적으로 멸치 하면 남해안으로 쏠림 현상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남해안보다는 서해안이 더 많이 나는 것으로 파악했는데 단가도 저렴하게 받고 품질이 떨어져서 이제는 생산도 중요하지만,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해야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일정부분 지원을 해줘야 부가가치가 높아지지 않나 판단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ㅇ서경옥위원  좋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천북에 해가인이라는 카페를 가보셨어요?

ㅇ수산과장 김영수  예, 알고 있습니다.

ㅇ서경옥위원  너무 잘하고 있죠?

ㅇ수산과장 김영수  예.

ㅇ서경옥위원  제가 거기를 세 번 정도 가봤거든요. 멸치칩하고 강정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규모를 넓히고 인원을 보충하려는데 인원도 충원이 안 되어서 일손으로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그런데 멸치브랜드의 가치는 그분이 굉장히 높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먹어보고 유치원 아이들에게, 우리 손자가 있는데 손자 다니는 유치원으로 그것을 조금 선물했어요. 칩이 간식으로 어떤가 반응을 봐달라고 이야기했는데 굉장히 아이들이 좋아한대요. 이 칩이 짜지도 않고 아이들 간식으로 굉장히 좋다고 해서, 어린이 간식으로 좋은 것 같고요. 보령에서 기업 유치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분이 모델을 하시다가 보령에서 아버지가 멸치를 하고 계셔서 와서 하시는 사업인데, 이분을 조금 우리가 지원을 해줘서 더 사업을 키워주고 인원도 보충할 수 있게 도움을 주면 어떨까 싶어요. 뭐 꼭 새로운 기업 유치하기도 어려운데 이미 들어온 기업도 살려야 하지 않을까 해요.

ㅇ수산과장 김영수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있고 거기도 제가 여러 번 방문했고 그쪽 업체에 저희가 일정 가공설비를 지원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브랜드화를 위한 가공시설은 그보다 한 단계 낮은 가공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바다에서 멸치를 생산하면 바다에서 삶기를 합니다. 자숙해서 육상으로 가지고 오면 다시 어느 정도 건조하는데 그때 건조한 다음에 멸치가 순 멸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잡어도 있어서 그것을 분리하려면 전체적으로 사람 손으로 해야 해서 엄청 어렵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그러다 보니 그것을 자동화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선별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보다 한 단계 낮은 가공시설이고 그 단계가 지나면 지금 말씀하신 해가인처럼 그것을 가지고 강정이나 다른 제품으로 상품화해서 보급하는 그런 단계별 가공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사업은 그보다 한 단계 낮은 사업입니다.

ㅇ서경옥위원  그러니까 높은 사업에도 좀 관심 두고 키워주셔야 해요. 너무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ㅇ수산과장 김영수  저희도 그분 많이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시설, 공장도 보고 연계된 사업, 박람회 참가에도 많이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관심을 많이 두고 있고요. 관내 수산 가공업체들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ㅇ서경옥위원  많이 좀 도와주세요.

ㅇ수산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ㅇ서경옥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지금 대천해수욕장 조개구이가 내년 5월부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김축제가 또 5월에 같이 잡혀있어요. 그것을 관광과와 협의를 하셔서, 날짜가 같아서 어항과 해수욕장이 분산되면 그렇잖아요. 일요일은 개막식을 안 하니까 아마 토요일에 하실 것 같은데 그것을 한번 맞추고요. 그리고 김축제도 그렇고 프로그램 비용이 거의 없어요. 2억 원 중 체험부스 및 대표 행사 등 1식이 3,850만 원이에요. 총 2억 중에서 다른 인건비, 시스템비, 행사공연비, 렌탈비, 다 1억 6,0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다 가져가는 것이잖아요? 관광객이 와서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ㅇ수산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백성현위원  634쪽, 자료 766쪽, 보령 김축제 지원사업이요.

이게 몇 회째 하고 있는 것이죠?

ㅇ수산과장 김영수  원래 처음에는 2015년에 추진을 했는데 제가 2017년부터 시작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사실은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한 것은 2015년이 아니고 그 이후인데 그때는 유류 피해 관련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ㅇ백성현위원  2017년이요?

ㅇ수산과장 김영수  제일 처음 시작은 2015년부터 했습니다.

ㅇ백성현위원  지금 보령시에 김 양식장하고 있는 데가, 김 생산하는 데가 몇 곳이죠?

ㅇ수산과장 김영수  네 군데 있습니다.

ㅇ백성현위원  어디 어디 있나요?

ㅇ수산과장 김영수  원산도에 100ha 한 건 있고 나머지는 40ha는 고대도에 세 건 있습니다.

ㅇ백성현위원  원산도 100ha 양식하고 있나요?

ㅇ수산과장 김영수  지금 하고는 있는데 고대도 보다 생산량이 떨어집니다.

ㅇ백성현위원  양식장 2개 업체고요. 그리고 맛김 공장은 우리 보령시에 약 몇 개인가요?

ㅇ수산과장 김영수  우리과에서 인허가해 주는 것은 아닌데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65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ㅇ백성현위원  65개 업체 중에 대천5동에 있는 것이 몇 개인가요?

ㅇ수산과장 김영수  그것까지는 파악이 못 됐습니다.

ㅇ백성현위원  올해 행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 들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한 3년 연기하다가 올해는 그렇게 활성화를 못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김축제를 꼭 대천해수욕장에서 해야 할 이유가 뭔가 설명을 좀 해주세요.

ㅇ수산과장 김영수  저희가 제일 처음에 2015년에 할 때도 고심이 많았고 시내에서 할 것인가 대천항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대천해수욕장에서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유류 피해로 국비가 지원된 것도 있지만, 아까 관광과장님 말씀대로 여름에는 머드축제라는 큰 축제가 있는데 겨울에는 대표축제가 별로 없다고 해서 그것을 찾던 중에 저희과가 국비지원사업도 있어서 키우고자 하는 뜻에서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크게 하려고 하다 보니 어느 정도 큰 공간이 필요해서 그때부터 대천해수욕장에서 매년 11월 첫째 주, 금, 토, 일, 3일 동안 하는 것으로 정례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천해수욕장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ㅇ백성현위원  축제장에 오시는 분들을 많이 오시게 하려고 대천해수욕장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ㅇ수산과장 김영수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보령김이라는 것이 어느 한쪽 읍·면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보령시 전체를 대표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ㅇ백성현위원  대천해수욕장에 집중되게 축제를 많이 하는데 무창포항도 있어요. 무창포항도 한 번 할 수 있고 대천항수산물축제가 있으니까 대천해수욕장에서 할 수 있고, 또 오천항에서도 할 수 있고 정 필요하다면 장안항에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는 안 되는 건가요?

ㅇ수산과장 김영수  안 된다고는 할 수 없고 제가 좀 전에 설명해드렸던 대로 그런 취지로 했었던 것이고 작년, 재작년 코로나로 인해 2회 중단되어서 어느 정도 활성화해야 하는 부분도 있어서 예년에 했던 장소에서 했던 부분도 있고요. 장소 변경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사실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김축제를 더 활성화할 것인가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했습니다.

ㅇ백성현위원  하여튼 올해는 실패했어요? 올해는 실패했다고 판단하나요?

ㅇ수산과장 김영수  실패했다고 판단하지는 않고요.

ㅇ백성현위원  아니, 코로나로 많이 안 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실패 아닌가요? 하여튼 코로나로 문제는 있었지만, 좋아요. 뭐 주무과장님이 실패했다고 하시지는 곤란할 테고 전국적으로 김축제 하는 곳이 어디 어디 있어요?

ㅇ수산과장 김영수  저희가 해조류 관련해서 완도에서 박람회 비슷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서천에서 저희와 같이 있다가 보령이 대대적으로 활성화되니까 서천은 중간에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홍성 광천에서, 사실 홍성 광천은 저희처럼 조미김이 발전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계속 김축제와 관련해서 관심을 두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백성현위원  전국적으로 우리 충남이 맛김 제일 많지 않겠어요.

ㅇ수산과장 김영수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금 저희가 확인하기에는 전국적으로 조미김 하면 보령이 상위권에 있는 것 같습니다.

ㅇ백성현위원  도비 지원이 있어요?

ㅇ수산과장 김영수  김축제는 순수한 시비입니다.

ㅇ백성현위원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해수욕장경영과입니다.

해수욕장경영과장님께서는 신규사업과 전년 대비 예산증액 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해수욕장경영과장 현종훈  652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ㅇ추보라위원  추보라위원입니다.

656쪽, 무창포 타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무창포타워가 무료인가요, 유료인가요?

ㅇ해수욕장경영과장 현종훈  유료입니다.

ㅇ추보라위원  하루에 몇 명 오는지 혹시 파악되시나요?

ㅇ해수욕장경영과장 현종훈  평일에는 한 20~30명 오고 휴일에는 백여 명 정도 옵니다.

ㅇ추보라위원  여기 지금 운영 주체는 어디이죠?

ㅇ해수욕장경영과장 현종훈  저희 해수욕장경영과 직원이 나가 있어요.

ㅇ추보라위원  그런데 지금 하루에 20~30명 오고, 여기 입장료가 얼마죠?

ㅇ해수욕장경영과장 현종훈  1,000원씩입니다.

ㅇ추보라위원  1,000원이면 2, 3만 원이네요. 저희가 사실 유지관리, 인건비, 고치고 하는 지금 방수비 빼고도 근 1억 정도 들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카페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이것은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나요?

ㅇ해수욕장경영과장 현종훈  예, 카페는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ㅇ추보라위원  여기 무창포타워를 활성화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유지관리가 너무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고 찾아오시는 관광객도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뭔가 활용성을 좀 찾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ㅇ해수욕장경영과장 현종훈  그것은 저희도 검토하고 있고요. 지금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워케이션에, 비치펠리스와 연계해서 사무실이 활용될 수 있는지 용역을 하려고 하고요. 홍보관으로 되어있는데 거기는 검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직 비어있는 상태인데 활용 목적에 맞게 추진하겠습니다.

ㅇ추보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654쪽, 대천해수욕장 모래유실 보전 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얼마 만에 하는 거예요?

ㅇ해수욕장경영과장 현종훈  대천해수욕장은 그동안 모래 염기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대천해수욕장 백사장 일원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어디서 가져다 하는 거예요?

ㅇ해수욕장경영과장 현종훈  아시다시피 대천해수욕장은 일반 모래가 아니고 패각이거든요. 작년에 조개껍데기와 굴껍데기를 자원으로 활용하도록 법이 개정되어서 굴 많이 나오는 통영과 거제 이쪽에 굴껍데기를 세분하는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해야 해요. 이쪽 충남에는 없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천북굴단지는 활용방안이 없나요?

ㅇ해수욕장경영과장 현종훈  법으로 세척이나 허가받은 지역에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져다가, 지금 그 상태로는 폐기물이고 그것을 다시 재가공해야 합니다.

ㅇ최은순위원  이것을 연구해서 천북도 좋고, 또 천북에서 그런 자원을 갖춰서 같이 할 수 있는,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연구해야겠네요. 천북에서도 엄청 많은 양이 나오긴 할 것 같아요.

ㅇ해수욕장경영과장 현종훈  통영 등에 굴껍데기를 시에서 보조를 줘서 그렇게 수거해서 그런 것도 보조금 정책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저희는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일단 올해가 처음인데 효과가 좋으면 관내에서 생산되는 굴껍데기나 수산자원을 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ㅇ최은순위원  그다음에 654쪽, 중간에 시설비로 해수욕장 관광지 녹지 편입용지 보상이 있거든요. 이거는 해마다 예산이 되는 대로 점차 해 나가는 거예요?

ㅇ해수욕장경영과장 현종훈  작년에는 10억 예산 세워서 보상했고 올해는 15억 예산 계상했습니다. 전체 한 300억 정도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하는데 예산사정이 여의찮아서 예산 범위에서 계속 토지주와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그 토지주도 애탈 거 같아요. 자기 재산인데 아무것도 못 하고

ㅇ해수욕장경영과장 현종훈  어차피 높은 데 있는 산들은 활용하려고 않는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산이니까

ㅇ최은순위원  아직 멀었네요? 보면 수년 걸리겠네요?

ㅇ해수욕장경영과장 현종훈  예, 아직 64필지 정도 남았는데 계속 점진적으로 해 나가야 합니다.

ㅇ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654쪽, 복합커뮤니티센터 증축 해서 사업조서를 보니까 사업비가 3,000만 원 실시설계용역인데 이것이 언제 잡혀있던 거죠?

ㅇ해수욕장경영과장 현종훈  이번 말고 2회 추경에 설계비 계상해 주셔서 했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그리고 이번에는 시설비만 해서 들어가시고요?

ㅇ해수욕장경영과장 현종훈  예, 맞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거기가 여름 경찰서 그 자리죠?

ㅇ해수욕장경영과장 현종훈  예, 밑에 소방 119 구조대와

ㅇ위원장 김정훈  구 보건소

ㅇ해수욕장경영과장 현종훈  예, 맞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알겠습니다. 그것을 잘해야, 근무하시는 분들이 야간에 거기서 주무시더라고요. 편의시설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해수욕장경영과장 현종훈  예.

ㅇ위원장 김정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안건심사 순서이오나 휴식을 위해 16시 1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정회)

(16시14분 속개)

ㅇ위원장 김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정책과부터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니면 위원님들, 질의를 한꺼번에 다 듣고 하실까요, 직제순으로 할까요?

(「한꺼번에 해요」 하는 위원 있음)

ㅇ위원장 김정훈  그러면 과장님, 삭감된 예산이 없으니까 증액이 많이 된 부분이나, 국·도비 매칭은 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앉아서 답변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농업정책과장 홍상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ㅇ최은순위원  의사발언 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최은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은순위원  농업정책과는 과장님이 하시고 그냥 과마다 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그러면 설명은 부서마다 하고 심의는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지원과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농업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입니다.

현재 축산과장님께서 상중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대신하여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ㅇ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미입니다.

축산과장 경조사 휴가로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친환경기술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질의는 과별로 하실 것인지, 아니면 전체 다 통으로

ㅇ최은순위원  우리가 질의하시면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ㅇ위원장 김정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ㅇ최은순위원  과장님, 소장님, 수고 많으세요.

청년농업인 사관학교 관련 진전된 것은 없죠?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현재 설계 중이고 내년 연초에 공사 발주해서 센터 내에

ㅇ최은순위원  안전진단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학교 쪽은 지금 예산에서는 못하고 부지를 다시 센터 내에 여유 공간이 있고 사업비도 얼마 들지 않기 때문에, 4억밖에 안 되어서 일단 설계하고 센터 내에 일단 200평쯤 신축을 한 다음에 청년농업인에게 임대할 계획입니다.

ㅇ최은순위원  일단 도화담 초등학교는 장소에서 예외된 것이죠?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예, 사업비가

ㅇ최은순위원  안전문제가요?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예.

ㅇ최은순위원  그다음에 농업정책과장님.

744쪽,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지원이 있거든요.

청년후계농 모니터링하는 사업인데 무엇을 주로 모니터링 하나요?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영농, 귀촌하는 사람에게 연차별로 3년 동안 지원합니다. 1년 차에 100만 원, 2년 차에 90만 원, 3년 차 80만 원 주는 사업입니다.

ㅇ최은순위원  지금 청년후계농 몇 명 정도 지원하고 계세요?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25명입니다.

ㅇ최은순위원  그러면 1년, 2년, 3년 하면서 점점 지원비는 줄어드는 거네요?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2018년부터 지금까지 43명이 배출되었는데 내년에는 2020년부터 2023년 5월까지 받을 거거든요.

ㅇ최은순위원  그러면 조금 지원받고 나서 지원금 사용명세나 이런 것 검토하고 지도·감독 잘하고 계시죠?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예.

ㅇ최은순위원  농사짓는 데 효과는 좀 있나요?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예, 많은 도움이 됩니다.

ㅇ최은순위원  그다음에 농업지원과장님, 782쪽에 자연학습식물원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지금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어요. 자연학습식물원에 방문객이 어느 정도 오나요? 초등학생, 유치원생들이 주로 오나요?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초등학생, 유치원생 하고 외부 관람객들이 현재 연간 4천 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연간?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예.

ㅇ최은순위원  많이 오네요. 유지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많을 텐데 잘 좀 하셔서 진짜 자연학습답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올해 또 농업 활력화대회를 해요?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예, 2023년도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몇 년 만에 다시 개최하는 것이죠?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저희가 2017년도에 개최하고 2019년도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코로나로 5년 동안 개최를 못 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격년제로 했던가요?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예, 격년제로 하고 있었습니다. 만세보령제하고 그다음에 만세보령농업 활력화 대회, 조례에 격년제로 정해져 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오랜만에 하게 되어서 기대도 되고 여러 가지 잘 좀 해서 행사 잘 치르셨으면 좋겠네요.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예, 잘 알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추보라위원  추보라위원입니다.

788쪽, 지역맞춤형 먹거리 관광상품화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지역맞춤형 먹거리로 상품화된 것이 무엇이 있죠?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사업계획은 전통주 활용 칵테일이라든가, 아니면 생강라테, 그리고 조개구이빵을 활용해서 하나의 디저트 음식을 개발해서, 이렇게 보면 관광객 유입시키든가 청년창업인을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ㅇ추보라위원  지금 말씀하신 생강라테, 조개구이빵이 지금 지역 특산품으로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예, 농산물 활용해서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전통주 칵테일 같은 경우 목 넘김이 좋아 20, 30대 여성에게 선호도가 높습니다. 개발하게 되면 전통주와 연계해서 하나의 관광상품으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ㅇ추보라위원  그럼 보령 관내에 디저트 카페 1, 2개소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운영 주체는 누가 되는 거예요?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ㅇ추보라위원  혹시 조개구이빵 이런 것은 시식해서 반응 보신 적이 있나요?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올해 조개구이빵 같은 경우 한 다섯 번 정도 시식회를 추진했습니다. 호응도가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기술이전을 하려고 공문을 띄워서 현재 대천관광협회와 민간인이 1명 해서 했는데 두 군데는 신청서 접수했고 오늘 오후까지 더 신청을 받아봐야 알 것 같습니다. 문의 전화는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ㅇ추보라위원  이것이 잘돼서 우리 지역의 유명한 특산품으로 자리 잡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예, 감사합니다.

ㅇ추보라위원  847쪽, 쌀가루 지역 자립형 생산·소비 모델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ㅇ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쌀가루 자립형 소비모델사업은 쌀가루로 밀가루를 대체하기 위한, 자급자족하기 위한 정책사업입니다.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공모를 통해서 쌀가루 가공장비나 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데 대부분 보조율이 거의 100%입니다.

ㅇ추보라위원  그럼 이 가공설비랑 이런 지원은 신청하면 그냥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단체에 하시는 것인가요?

ㅇ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보통 법인하고 단체 중심으로 하는데 만약에 신축하게 되면, 여러 법인이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서 공정하게 선발할 것입니다.

ㅇ추보라위원  이게 그러면 자비 없이 거의 100% 지원이라는 말씀이시죠?

ㅇ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100% 지원할 수 있습니다.

ㅇ추보라위원  그런데 100% 지원하면 관리가 잘되나요?

ㅇ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아니, 근데 쌀가루 같은 경우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실패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가공을 하더라도 또 판매가 안 되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책사업으로, 국비사업,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ㅇ추보라위원  이것 그러면 쌀가루 전용

ㅇ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시설과

ㅇ추보라위원  원료, 고기 따로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계약으로 재배하나요?

ㅇ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예, 그렇죠. 실제로 시범사업하는 법인이 최소한 12% 이상 재배해야 합니다.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ㅇ추보라위원  이게 생산되는 것은 어디 유통하는 데 정해져 있을까요? 국가에서 매입해 주는 것인가요?

ㅇ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아닙니다. 따로 그런 것은 없고 지금 상태에서는 따로 매입해 주는 부분은 없고 이것을 가공해서 판매하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ㅇ추보라위원  그러면 판매는 생산하신 법인에서 알아서 이렇게 하셔야 하는 건가요?

ㅇ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그렇죠. 쌀가루로 가공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ㅇ추보라위원  그러니까 가공까지는 도와드려도 판매는 생산하시는 분들이

ㅇ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그렇죠. 저희가 옆에서 보조는 해드릴 수 있지만 브랜드화 시킨다든지 홍보는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추보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서경옥위원  추보라위원님 질의인데 지역맞춤형 먹거리 관광상품화와 관련해서, 기술센터에서 디저트를 많이 개발했잖아요?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예, 관광상품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서경옥위원  저도 거기 가서 보고 배우고 했는데, 이것을 보령머드박물관 기존에 있던 데가 현재 비어 있잖아요. 해수욕장에 보령머드박물관 했던 자리. 거기 1층에 카페가 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그런 데를 이용해서 담당과와 논의를 하셔서 거기에 디저트 카페를 조성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한번 참고해서 심도 있게 생각해보겠습니다. 상품 같은 경우는 참여하는 농가와 또 협의해야 해서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다양한 판매처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ㅇ서경옥위원  거기가 지금 비어있어요. 그러니까 빵이니 뭐 그런 굉장히 좋은 제품 아이디어를 많이 발굴했는데 그런 것과 같이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합니다.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알겠습니다.

ㅇ서경옥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몇 가지 여쭤볼게요.

757쪽, 설명자료 875쪽에 농특산물 쇼핑몰 온라인 마케팅 1억이 세워졌어요.

온라인 쇼핑을 이용한 보령상품 판촉, 5회 쿠폰을 지원해주네요?

약 4천 건, 시비 1억이 들어가 있어요.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우체국 온라인쇼핑에 쿠폰 동봉합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그러면 지원은 어떤 농가를 지원하나요?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우체국에 보령쌀, 김을 판매하거든요. 1년에 한 10억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그러면 한 농가에나 김을 생산하는 곳에 다섯 번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이제 다섯 번을 홍보해 주는 것이죠.

ㅇ위원장 김정훈  다섯 번만요?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예.

ㅇ위원장 김정훈  조금 더 잘 마케팅이 되어야 지역 농산물을 더 판촉해서 판매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알던 것과 다른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기금 1146쪽에서 올해 무상급식 분담률이 도가 39%, 시가 58%, 교육청이 4%이에요. 그러면 100%가 넘는데요? 그리고 기금에 들어와 있는 설명자료에도 전입금이 무상급식 분담률이 도가 39%, 시가 58%, 교육청이 4%, 그러면 101%거든요. 2023년도는 무상급식 분담률이 100% 맞는데, 101%면 1%는 어디서 갖다 쓰나요?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죄송합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자료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도 금액이 많다 보면 정산에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농업지원과에서, 만세보령 활력화 대회, 코로나 때문에 못 했었잖아요. 너무 좋은 대회 같은데 시민도 많이 참여하시고 기술센터 내에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국화재배도 하시고 해서요. 이런 것 좋은 사업 같은데 격년제로 또 하시네요. 금액도 얼마 안 들고 이런 것은 오래 하잖아요? 고구마라든지 콩이라든지 스마트팜 그런 시설을 보고 그다음에 즐기고 갈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자체 내에서 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김축제는 2억 들여서 3일하고 다 없어지는데 이런 것은 일주일 간격 오래 하는 것이니까 이런 활력화대회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주포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래야 주포가 살잖아요.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이해해주셔서 상당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그리고 783쪽, 체험프로그램 운영 재료 해서 800만 원이 서 있어요.

80만 원, 10회인데 운영재료비, 자연학습식물원 체험프로그램 운영 재료구입 등은 어떤 내용이죠?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견학하러 와서, 농가에서 원예 체험하는 것을 원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체험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재료비를, 가령 무슨 분갈이 체험을 하거나 아니면 뭐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원예라든가. 정서적으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자연학습관을 찾는 시민이나 관광객들을 위해 체험프로그램이요?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예, 한번 추진해보고 차후에 결과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금액이 많지 않지만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와서, 보고 그냥 가는 것보다는 뭘 해주는 것이 아이들도 데리고 왔을 때 좋으니까요.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입니다.

의정팀장님께서는 신규사업과 전년 대비 예산증액 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의정팀장 유병철  의정팀장 유병철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ㅇ위원장 김정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3년도 수정예산안

(기획감사실, 안전총괄과, 주민생활지원과, 지역경제과,  도로과, 교통과, 산림공원과, 해양정책과, 관광과,   수산과, 건강증진과,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의회사무국)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ㅇ위원장 김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부서별 세부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소관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2023년도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서요. TV, 소파, 테이블, 냉난방기, PC. 이거는 전에 확인하고 예산이 올라와야 하지 않나요? 급하게 수정예산안에 올라와야 하나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애당초에 생각을 못 했는데 노조와 협상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대두돼서 이번 수정예산에 부득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노조에서 이것을 요구하셨다고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예, 직원 휴게공간을 조성해달라고 했는데 거기가 지금 경비실로 운영되고 있고 시설이 너무 노후화되다 보니까 직원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이 좀 좁아서 직원들이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공간도 사실 마땅치 않아서 수정예산안에 올렸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시설관리공단 노조 가입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시죠?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지금 한 70명 정도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그래도 야간근무수당 승소를 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안전총괄과장 오부환입니다. 안전총괄과 202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주민생활지원과장 맹진영  주민생활지원과장 맹진영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5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ㅇ최은순위원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 임시청사가 확정된 거예요?

ㅇ주민생활지원과장 맹진영  예, 이전하기로 확정됐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어디요? 중앙어린이집 자리요?

ㅇ주민생활지원과장 맹진영  예, 중앙어린이집 자리입니다.

ㅇ최은순위원  협소하지는 않다는 말씀이시죠?

ㅇ주민생활지원과장 맹진영  지금 있는 입주관보다 면적이 더 넓어서 충분할 것 같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연탄은행은 연탄은행 대로 하는 것이고 이쪽 어린이집 쪽으로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ㅇ주민생활지원과장 맹진영  연탄은행은 창고 있는 부분이고 어린이집 자리에 있던 큰 건물을 그것을 사용할 것입니다.

ㅇ최은순위원  임대료는 얼마나 돼요?

ㅇ주민생활지원과장 맹진영  임대료는 아직 협상 중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제시한 금액이 200만 원 정도에서 250만 원 정도이고 협상 중입니다.

ㅇ최은순위원  월세요?

ㅇ주민생활지원과장 맹진영  예, 그렇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이게 지금 리모델링비만 넣은 거예요? 이전비 이런 것은요?

ㅇ주민생활지원과장 맹진영  이전은 리모델링 설계를 한 후에 설계가 2월에 완료되면 그때 설계일에 맞춰서 할 예정입니다.

ㅇ최은순위원  하여튼 갈 곳이 만들어져서 다행인데 다른 곳은 걱정이 많아요.

ㅇ주민생활지원과장 맹진영  다른 입주 단체도 계속 찾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말씀하셨는데, 종합사회복지관팀이 있잖아요? 팀도 같이 이전하는 거죠?

ㅇ주민생활지원과장 맹진영  예, 그렇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공부방도 같이요?

ㅇ주민생활지원과장 맹진영  예.

ㅇ위원장 김정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지역경제과장 이지성입니다.

예산안 49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도로과장 채계안  도로과장 채계안입니다.

2023년도 수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과입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교통과장 이인행  교통과장 이인행입니다.

57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ㅇ조장현위원  과장님, 이게 그러면 작동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주요 사거리에 반짝반짝 돌아가는 시설을 설치하고 두 번째는 소방차나 경찰차 같은 긴급차량 내부에 단말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단말기를 켜고 지나갈 때 스위치를 돌리면 연동해서 작동합니다.

ᄋ조장현위원  리모컨식으로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예, 껐다 켰다 하면 됩니다. 꼭 필요할 때만 해야지 평상시에는 킬 수 없기 때문에 비상시에만 스위치를 켜서 이동하는 사항입니다.

ㅇ조장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이게 순찰차와 소방차만 한다는 거죠?

ㅇ교통과장 이인행  예, 2021년도에 주유소에서 시청사거리까지 구간, 터미널 사거리에서 신설사거리 구간만 사거리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신평사거리, 대천초등학교 앞쪽 사거리에 설치하고 2021년도에는 소방차에만 설치했고 이번에는 경찰차도 지급하게, 동대파출소와 경찰서 내부만 최소한으로 필요 차량에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그런데 구급차는 긴급자동차로 안 들어가나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들어가는데 현재는 소방차와 경찰차만 차량 내부에 시스템을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구급차는 비켜주지 않으면 위험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잘 보셔서

ㅇ교통과장 이인행  앞으로 점차 그것까지 검토해보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산림공원과입니다.

산림공원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산림공원과장 김지영  산림공원과장 김지영입니다. 산림공원과 2023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입니다.

해양정책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해양정책과장 허성원  해양정책과장 허성원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ㅇ최은순위원  과장님, 1월부터 3월까지예요?

ㅇ해양정책과장 허성원  예, 그렇습니다.

ㅇ최은순위원  나머지는요?

ㅇ해양정책과장 허성원  나머지는 국가보상으로 시작하려고 추진 중입니다.

ㅇ최은순위원  그러면 외연도는 일단, 이렇게 되었고 이쪽 항을 운행하는 곳에서 다시 또 삽시도니 장고도니 이런 곳도 지금 한 번씩, 두 번씩 결항해서 외연도처럼 이 단계로 가려고 한다고 해요. 그 말씀 들으셨어요?

ㅇ해양정책과장 허성원  예.

ㅇ최은순위원  그러면 그 경우에 또 우리가 이렇게 해줘야 하는 건가요?

ㅇ해양정책과장 허성원  지금 삽시도 항로는 현재 업체에서 얘기하는 것이, 다른 지역에도 겨울에는 약간 운항 횟수를 줄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겨울철만 운항 횟수를 줄였지 겨울 지나고 나면 정상화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그러면 염려 안 해도 되겠죠? 잠시 겨울에만 그런 거죠?

ㅇ해양정책과장 허성원  예.

ㅇ최은순위원  왜 그러냐면 외연도가 이렇게 되고 보니 또다시 다른 데도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욕심도 있겠죠. 그런 것을 잘 협의 보시고 피해가 없도록 해주세요.

ㅇ해양정책과장 허성원  예,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관광과입니다.

관광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관광과장 김계환  관광과장 김계환입니다.

예산안 69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수산과입니다.

수산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수산과장 김영수  수산과장 김영수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ㅇ최은순위원  과장님, 이게 수산식품 박람회 참가, 이것이 갑자기 생긴 일이에요?

ㅇ수산과장 김영수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매년 300만 원 정도 해서 한 군데 지원할 때 사용하는데요. 이제 코로나도 지나고 박람회가 전국적으로 많이 계획되어 있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홍보하려고 좀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ㅇ최은순위원  조금이 아닌데요?

ㅇ수산과장 김영수  지금 1,000만 원인데 한 군데 가면 부스가 한 28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ㅇ최은순위원  기존 예산보다 300%요?

ㅇ수산과장 김영수  서너 군데 더 가게 되면 그 정도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전체 예산이 1,300만 원이고 이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백성현위원  과장님 말씀에 조금 더, 최은순위원님께 말씀드릴게요. 부스를 조금 약한 것을 우리 과장님이, 부스가 두 종류더라고요. 싼 것이 있고 좋은 것이 있고. 그래서 우리 보령시에서 가는데 기왕이면 좋은 것으로 하자고 해서 제가 올렸어요. 잘했죠?

「(장내웃음)」

아니, 좋은 데 가서 해야죠. 제가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시장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과장님한테 하시라고 했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보건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건강증진과장 성현숙  건강증진과장 성현숙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농업기술센터 일괄 설명하면 안 될까요?

ㅇ위원장 김정훈  예, 일괄 설명해 주십시오.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202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ㅇ서경옥위원  보령 여성농업인을 위한 농산물가공기계 지원이 있는데, 지원 기계가 무엇인가요?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여성농업인 중에 고령농업인이 많습니다. 동네에서 생산된 지역생산품 같은 경우 간단한 가공을 거쳐서 상업화할 수 있는, 소득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원하시는 농업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번 추진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관리능력이 있는 마을 단위로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ㅇ서경옥위원  그러니까 그 기계가 무슨 기계예요?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대부분 고추분쇄기, 그런 것들을 많이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업비가 조금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ㅇ서경옥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추보라위원  추보라입니다. 청년희망스마트팜 단지 조성, 이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시는 스마트팜과 또 다른 것인가요?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사업 예산을 올렸다가 사업을 확대해서 민자로 한번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ㅇ추보라위원  그러면 이것은 청년들에게 임대하는 건가요?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청년에 한정해서 공모사업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ㅇ추보라위원  그러면 저희가 다 지어서 임대하는 것인가요?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아니요, 이것은 그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ㅇ추보라위원  이게 자부담 없이 그냥 다 지원인가요?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고민 중입니다.

ㅇ추보라위원  농촌에서 살아보기 체험 기반 조성,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귀농·귀촌 사업하고 연계해서 하시면 편하신데 올해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지침에 마을 단위로 대상지를 선정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쓸 만한 마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공문을 통해서 농촌에 살아보기 사업에 관심 있는 마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주면서 리모델링이 됐든 뭐가 됐든 여러 가지가 종류가 되겠죠.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과 연계해서, 그렇게 되면 귀농·귀촌 효과가 있고 마을 소득도 얻을 수 있으니까 일거양득의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ㅇ추보라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이 맞는지, 이게 마을 단위의

ㅇ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미  마을 단위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ㅇ추보라위원  금액을 지원해 드리면 그 마을에서 빈집 같은 것을 리모델링 해서 오시는 분들이 거기서 살아보고 체험한다는 것이죠?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예, 농촌에 살아보기 마을을 신청했을 경우 지침에 따라 마을에 최대 가구당 9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소득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ㅇ추보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런데 저희가 본예산에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이 2억 1,000만 원이 또 세워져 있었어요. 스마트팜 단지 조성은 또 뭐죠?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이것은 별도로

ㅇ위원장 김정훈  단지를 어디에 조성한다는 거예요?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공모를 통해서 청년농업인들에게 신청받아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청년농업인이 신청하면 조성해 주신다는 말씀이세요?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예.

ㅇ위원장 김정훈  신청을 많이 하셔야 하겠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입니다.

의정팀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의정팀장 유병철  의정팀장 유병철입니다.

85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ㅇ최은순위원  팀장님, 추계서 냈어요? 사업조서 냈어요?

ㅇ의정팀장 유병철  예.

ㅇ최은순위원  몇 대에, 얼마예요?

ㅇ의정팀장 유병철  아홉 대고 165만 원씩입니다. 의원실 다섯 대, 의장실, 부의장실, 국장실, 의회사무국 각 한 대, 해서 아홉 대입니다.

ㅇ최은순위원  몇 인치짜리로 하셨어요?

ㅇ의정팀장 유병철  65인치입니다.

ㅇ최은순위원  그런데 왜 여기 사업조서에는 안 넣으셨어요?

ㅇ의정팀장 유병철  사업조서에 없다고요?

ㅇ최은순위원  예, 그것 좀 갖다주세요.

ㅇ의정팀장 유병철  예, 알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조장현위원  똑같은 이야기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에 대한 예산안 조정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청취와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정회)

(19시18분 속개)

ㅇ위원장 김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를 마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7,935억 원으로 이 중 11억 2,995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990억 원으로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은 기금 544억 9,703만 2,000원으로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세부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역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9분 산회)

◐출석위원(6명)

위 원 장   김정훈

위    원   백성현  서경옥  조장현

최은순  추보라

◐출석공무원(21명)

경 제 도 시 국 장  이선규

기 획 감 사 실 장  이수형

안 전 총 괄 과 장  오부환

주민생활지원과장  맹진영

지 역 경 제 과 장  이지성

에   너   지   장  이용희

건   설   과   장  전근성

도 시 재 생 과 장  신명섭

도   로   과   장  채계안

교   통   과   장  이인행

산 림 공 원 과 장  김지영

수   도   과   장  최인묵

해 양 정 책 과 장  허성원

관   광   과   장  김계환

수   산   과   장  김영수

해수욕장경영과장  현종훈

건 강 증 진 과 장  성현숙

농 업 정 책 과 장  홍상기

농 업 지 원 과 장  김기영

축   산   과   장  이권행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출석사무직원(3명)

전   문   위   원  김영우

의   사   팀   장  이민숙

속             기  박자영

◐회의록 서명

구 분	성 명	서 명
위 원 장	김 정 훈

(제248회-예결특위 제3차)

(제184회-행감특위 첫째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