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보령시의회[임시회]

(제248회-제4차 자치위)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14일 (수) 10시 00분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민원지적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보건소,        원산도출장소)................................................................................................

1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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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0분 개의)

ㅇ위원장 이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원지적과부터 원산도출장소까지 일곱 개 부서의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민원지적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보건소, 원산도출장소)

ㅇ위원장 이정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소관 부서의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 설명은 예산안의 일반회계, 기금운용 계획안 순서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민원지적과장 최태식  민원지적과장 최태식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보고는 신규사업과 대단위사업 달라지는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추보라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271쪽에 부동산 및 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서요, 공간정보 무상유지관리 종료로 비용이 증가했다고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1억 넘는 게 유지관리비가 매년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아니면 일회성일까요?

ㅇ민원지적과장 최태식  유지관리비는 매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ㅇ추보라위원  공간정보시스템 사용료가 1억 정도가 매년 들어가는 건가요?

ㅇ민원지적과장 최태식  그렇습니다.

ㅇ추보라위원  굉장히 비용이 높네요?

ㅇ민원지적과장 최태식  공간정보시스템이 토지전량 지적에 관한 것들이 전산화되어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등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용 또한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ㅇ추보라위원  그 아래요. 부동산정보열람시스템 유지관리 이것을 제가 면사무소에서 사용해 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18대가 있다고 했는데, 앞으로 몇 대나 더 늘어나는 걸까요?

ㅇ민원지적과장 최태식  읍·면·동에 다 있기 때문에 추가되는 것보다는 노후되거나 했을 때 교체되는 사항만입니다.

ㅇ추보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서경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272쪽 도로명 LED 표지판설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3개소가 어디 어디예요?

ㅇ민원지적과장 최태식  지금 주민참여 예산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요. 해수욕장 구간을 가다 보면 우리가 더 집중된 곳이 있잖아요. 사거리나 그런 구간이 관광객 위주로 하다 보니까 식별이 어려운 곳에 설치할 예정이기 때문에 장소는 어느 지점이라고 설명을 못 드리고요. 적정하게 배분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ㅇ서경옥위원  33개를 설치한 후에 시민의 호응도나 운전자 호응도에 따라서 추가 설치계획을 반영이 가능한가요?

ㅇ민원지적과장 최태식  앞으로는 LED도 전면적으로 교체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차량이 불을 켰어도 지금 설치한 것도 잘 안 보이거든요. 지금 추세로 봐서는 LED로 전반적으로 교체될 예정입니다.

ㅇ서경옥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태양광 LED 도로명 명판 설치가 도로명 주소 홍보 효과도 있고 더불어 에너지절감도 되고, 야간범죄예방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ㅇ민원지적과장 최태식  충청남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설치하라고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ㅇ서경옥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교통안전에도 좋고, 시민안전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정훈위원  과장님, 지금 서경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태양광 LED 도로명판인데요. 이게 처음에 설치했을 때는 좋은데, 태양광 모듈이나 배터리수명이 다 하다 보면 하고 나서 금방 고장 나는 것은 수리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ㅇ민원지적과장 최태식  지금 수리여부까지는 모르겠는데, 유지보수가 끊임없이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물주소판이나, 도로명판은 직원도 있지만 용역업체에서 나가서 수시로 점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처음에는 좋은데, 요즘은 교통과에서 도로에 본인 킬로수를 나타내는 LED를 설치해 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안전운전을 해야겠다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유지보수가, 사후관리가 잘 안 됐을 때는

ㅇ민원지적과장 최태식  효과성은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저도 풍향 때문에 고민을 했었어요.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동식화장실에 설치해 놓은 것이나 LED판을 설치해 놓은 것을 보면 버티는 것을 보면 괜찮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큰 형태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요.

ㅇ김정훈위원  유지관리를 잘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ㅇ민원지적과장 최태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ㅇ김정훈위원  그리고 267쪽에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환경조성에 웨어러블캠 설치를 해서 직원분들한테 방어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ㅇ민원지적과장 최태식  의무화되도록 되어있어서요. 웨어러블이 뭐냐 하면 카메라 설치하고 녹음기능까지 되어 있는 것인데, 조금 불편할 거예요. 직원들도 차고 있으려면 불편하고 어떻게 보면 민원인한테도 혐오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생각인데, 의무화되는 상황이라서 이 추세에 맞춰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ㅇ김정훈위원  읍·면·동 16개 중에서 누가 차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ㅇ민원지적과장 최태식  민원실도 가고, 여기에 더 추가로 하게 된다면 복지와 민원실, 이렇게 두 곳에서 합니다. 복지 쪽에 강력 민원이 많아요. 그간에 소동이 일어난 것을 보면 대부분 복지 쪽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ㅇ김정훈위원  그렇지 않으면 보통 읍·면·동 복지센터를 가보면 다 민원실이잖아요. 처음에 들어가서 입구에서 차고 있어야 그것을 좌우로 돌려가면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ㅇ민원지적과장 최태식  좋은 이점이 뭐냐 하면 웨어러블이 정면만 주시해서 촬영하는 것이 아니고 360도가 다 돼요. 앞쪽하고 뒤쪽이 다 되어 있어서 360도까지 다 돼요.

ㅇ김정훈위원  그러면 앞뒤로 차는 거예요?

ㅇ민원지적과장 최태식  아니요. 촬영카메라 렌즈가 뒤쪽에 두 개 앞쪽에 하나요.

ㅇ김정훈위원  앞에 차는 것이 아니고 목에 거는 건가요?

ㅇ민원지적과장 최태식  예.

ㅇ김정훈위원  검찰 같은 경우는 2015년부터 시범운영해서 2021년에는 정식운영이 되고, 소방대원도 그랬잖아요. 2014년부터 소방대원들도 착용을 한 것 같더라고요. 우리도 민원대응에 대해서 악질 민원이라고 하면 그렇고, 과격 민원인분이 오셨을 때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ㅇ민원지적과장 최태식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의무사항이라고 하니까 하기는 해야지만 이것도 양면의 칼날 같아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민원을 고압적으로 응대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것이 염려가 되는데, 이것은 반복민원, 악성민원 그런 것만 위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ㅇ민원지적과장 최태식  착용하는 데 거부감이 일어나지 않도록

ㅇ최은순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다시 책정이 또 됐잖아요. 우리가 행감을 할 때도 걱정스러웠는데,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수용이 됐는지, 협의를 제대로 봤는지, 합의서 내용이 제대로 작성됐는지, 이런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차액분에서 주민이 시로부터 받아야 될 보상금은 적고, 우리가 내야 될 금액은 많고, 그 차이점이 무엇이냐고 물어봤더니 개발행위 때문에 용도변경이 되고, 이런 것이 있어서 더 높게 책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비용이 들어가서 그렇다고 얘기해서 오해를 많이 했더라고요.

ㅇ민원지적과장 최태식  그것은 그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농지전용을 하면 공시지가의 세 배 정도면 비용부담이 되는데, 대지화시켜서 그 비용 이상으로 청구를 하느냐고 말씀하시거든요. 주변 지가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다 보면 표준지가 있는데, 그분들 의견도 중요하겠지만 감정평가사가 나갔을 때는 시세차익이나 지가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하거든요.

ㅇ최은순위원  그런 것 설명을 잘해줘야 오해가 없는데, 언뜻 생각하기에는 시에서 땅 장사하나? 이렇게 많은 차액을 남기나,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다 이것이니까, 자세히 이해가 가게 설명해 주시고, 민원의 소지가 없게 잘해주세요.

ㅇ민원지적과장 최태식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감정평가사도 대동해서 설명회에 참여토록 하려고 합니다. 1차적으로 1차 설명하러 나가고요. 2차도 야간을 이용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ㅇ최은순위원  그렇게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고, 이것도 더 빠르게 속도를 낼 수 있는 거죠? 분리가 됐으니까 그렇게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세요.

ㅇ민원지적과장 최태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271쪽 지적정보시스템 운영에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 운영이 200만 원으로 올라와 있네요. 지적정보시스템 운영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가 200만 원이 안 올라와 있었는데, 올라와 있어서요. 원래 목적이 설명자료에 보면 온라인 신청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제작 배포라고 되어있거든요. 조상땅 찾기 예산은 안 올라와 있는데, 이게 보령시 민원실에서 계속 진행됐던 건가요?

ㅇ민원지적과장 최태식  금년도에도 조상땅 찾기를 했었는데, 홍보물제작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다가 전면적으로 해서 비대면 행정서비스가 자꾸 추진되기 때문에 그것을 민원인한테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없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겠다는 겁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그러면 보령시에서도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하는 실적들은 있었나요?

ㅇ민원지적과장 최태식  예, 있습니다.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연령대, 이름을 넣으면 옛날 돌아가신 전사자들 찾듯이 찾는 시스템이 있어요.

ㅇ위원장 이정근  조상땅 찾기 운동이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게 왜 이제야 시작되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ㅇ민원지적과장 최태식  홍보가 지금부터 더 강력해졌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무과장 김진모  세무과장 김진모입니다.

278쪽 세무과 본예산안은 7억 8,933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8,779만 7,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증감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세출예산이 감소한 부서가 몇 군데 있으신가 봐요. 그중에 세무과 세출예산이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회계과장 양희주  회계과장 양희주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정훈위원  288쪽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이번에 9,000만 원이 더 증액됐네요. 2억 2,791만 3,000원인데, 청사관리가 잘 되고 있고

ㅇ회계과장 양희주  이게 민원동이 준공되지 않습니까? 두 명이 늘어나기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ㅇ김정훈위원  그런데 지금 청사가 전기도 잘되어 있고, 깔끔하고, 산책로를 너무 잘해놓으셔서 직원분들이 더 연계해서 쭉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ㅇ회계과장 양희주  계속 지속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좋을 것 같아요. 낮에 점심 드시고 오셔서, 산책도 하시고 걷기도 하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오래된 건물인데, 1995년도에 청사가 지어졌잖아요. 벌써 25년이 됐는데도 관리를 잘하고 계셔서 고생이 많으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296쪽 중간쯤에 보면 운송보상업무 수행인력 인건비가 있거든요. 이게 국비만 하는 것인데, 이분들 업무는 어떤 업무를 보고 있어요?

ㅇ회계과장 양희주  이것은 인건비만 저희한테 들어있는 것이고, 근무는 환경보호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ㅇ최은순위원  그래서 환경보호과 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나 싶어서요.

ㅇ회계과장 양희주  웅천이나 대책반에서 근무를 하는데요.

ㅇ최은순위원  여기는 1명이 있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에서 5명이 있는데

ㅇ회계과장 양희주  그분들한테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예산만 여기 서 있고, 모든 업무 관장은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

ㅇ최은순위원  여기에서 총괄로 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지원해 주는 상황인가요?

ㅇ회계과장 양희주  예.

ㅇ최은순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만 들어가는 건가요?

ㅇ회계과장 양희주  예, 국비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원희중학교 관심사였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용역을 맡기셔서 거기에 대한 활용계획이 큰가요?

ㅇ회계과장 양희주  이것을 발주하면서 다각도로 위원님들과 계층별로 의견을 담아서 결과물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시기 전에 양이 너무 방대하더라고요. 증액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ㅇ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2023년도 예산은 금년대비 3.69% 증액된 1,765억 9,99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304쪽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추보라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추보라위원입니다.

질의가 조금 많은데요. 우선 311쪽에 노인복지관 운영에서 에어컨 교체 두 대가 있더라고요. 2,700만 원인데요. 이게 지금 사업조서를 보니까 기계설비 2,450만 원, 전기 250만 원 이 내용이 전부예요. 그래서 내용이 너무 빈약해서 본 위원이 확인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자세하고, 상세하게 해서 다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ㅇ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예, 알겠습니다.

ㅇ추보라위원  그러면 이게 두 대의 기계값인 건가요?

ㅇ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이게 3층까지 대수가 많아서 연차별로 작년에 2층 했고, 올해 1층하고 연차별로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한꺼번에 하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층별로, 연차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ㅇ추보라위원  6,700만 원에서 기계설비가 6,450만 원이 두 대 에어컨 값인 것인지

ㅇ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지금 에어컨이 중앙난방으로 되어 있잖아요. 실외기와 같이 교체하는 사업인데 2층 개·보수 전체적인 면적을 잡은 것입니다.

ㅇ추보라위원  그러면 다시 별도로 부탁을 드립니다.

ㅇ사회복지과장 강희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ㅇ추보라위원  316쪽에 무연고자 사망자 공영장례지원이요. 22년도에 혹시 몇 분이나 계셨을까요?

ㅇ사회복지과장 강희준  현재 다섯 분을 해드렸습니다.

ㅇ추보라위원  그 아래 보면 무연고 사망자 신문공고료가 있는데요. 공영장례지원이 열 분을 하는데, 신문공고는 2회로 잡혀있더라고요.

ㅇ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신문공고와 무연고 장례서비스는 별개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무연고 같은 경우는 가족관계가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신문공고료는 백골로 시신이 발견됐거나 이런 것은 공고를 내서 처리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절차는 이수하게 되어있습니다.

ㅇ추보라위원  그러면 별개인 거네요.

ㅇ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예,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ㅇ추보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8쪽입니다.

농어촌육성재단 협력사업에서요. 중고등학교학생 5명이 국제교류로 해외탐방을 가더라고요. 이 학생들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ㅇ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저희가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시행을 못했었는데, 당초에 농어촌육성재단과 보령시가 협약 맺어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3년 동안 추진을 못했고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습니다.

ㅇ추보라위원  그러면 학교의 추천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ㅇ사회복지과장 강희준  그렇습니다.

ㅇ추보라위원  그러면 5명인데, 학교도 많잖아요. 어떤 학교 학생을 먼저 뽑는 거죠?

ㅇ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학교가 많다 보니까 연도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올해는 고등학생이면 고등학생, 내년은 중학생 순번으로 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ㅇ추보라위원  그러면 시에서 따로 기준이 없는 거예요? 학교에서 추천하는 학생인 거예요?

ㅇ사회복지과장 강희준  3년 동안 시행을 안 해서 내년도에는 지원기준이 별도로 시행되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ㅇ추보라위원  학생들이 차별 없이 다 평등하게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어서 여쭤봤습니다. 332쪽 가족센터 종사자 정액급식비인데요. 1인당 월 5만 원이라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20일로 하면 1식에 2,500원이거든요. 여기에 급식을 따로 안 드리는 건가요?

ㅇ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이것은 사회복지시설 봉사자들에 대한 똑같은 금액이거든요. 청소년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이 도비지원사업으로 종사자들에 대해서 처우개선으로 해서 정액급식비로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 금액은 급식과 상관없이 처우개선을 위해서 주는 금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ㅇ추보라위원  식사는 거기에서 다 하시는데, 처우개선비로 지급되는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ㅇ사회복지과장 강희준  그렇습니다.

ㅇ추보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는 아닌데요, 결식아동급식비 지원이 내년부터 8,000원으로 올랐나요?

ㅇ사회복지과장 강희준  그렇습니다. 내년도부터 8,000원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ㅇ추보라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말씀드린 적이 있던 사항이어서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사실 7,000원은 너무 낮았는데 8,000원으로 현실화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성평등기금이요.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고, 사용이 안 되어서 여쭤봤을 때 코로나 때문에 사용을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지원으로 1,000만 원밖에 안 하셨더라고요.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찾아봤더니 경력단절 여성의 인생설계프로젝트로 진행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사업도 하셨고, 남성의 인권신장 및 권익증진을 위한 여성인권 영화제도 용인시에서는 했더라고요. 10회를 했고, 안심길 조성프로젝트라고 해서 청주에서는 호응이 좋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좋은 사례가 많으니까 검토를 해 보시고, 기금성격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ㅇ사회복지과장 강희준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도비지원사업으로 양성평등 지원사업을 했거든요. 도비지원이 삭감되는 과정에서 평소에 기금 1,000만 원과 일반예산 편성을 해서 3,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고 있거든요.

ㅇ추보라위원  그런데 기금으로는 전혀 사용을 안 했고, 이번에 1,000만 원이거든요. 다른 지역에서는 기금운용을 활발하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시에서는 이렇게 사용을 안 하면 기금의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ㅇ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대로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해서 그런 점이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활성화시키겠습니다.

ㅇ추보라위원  굳이 이게 행사가 아니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청주에 안심길조성 프로젝트 이런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보령시에서도 다른 지역의 좋은 사례를 보고 적극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ㅇ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알겠습니다.

ㅇ추보라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서경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저는 307쪽, 노인 고용장려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2년 기준 노인 고용장려금 지급대상기업은 보령시에 몇 개소 있나요?

ㅇ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올해 5개소에 대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ㅇ서경옥위원  고용된 노인은 몇 명이나 되나요?

ㅇ사회복지과장 강희준  5개소에서 인원수는 많은 편이 아니라 10명 내외로 맞춰가고 있거든요.

ㅇ서경옥위원  이분들은 무슨 일을 하나요?

ㅇ사회복지과장 강희준  기업체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채용하면 거기에 대해서 보충급여로 해서 돈을 지급하는 것인데, 일하는 것은 기업체에서 채용공고에 따라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채용공고에 따라서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ㅇ서경옥위원  그러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면 홍보를 해야겠죠?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ㅇ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저희가 기업체에 홍보공문을 발송하고 있고, 어르신 고용 장려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ㅇ서경옥위원  확대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ㅇ사회복지과장 강희준  도비매칭금액이기 때문에 신청 들어오는 금액보다는 100% 지원을 못하고 입장이거든요. 사업비가 많으면 상관이 없는데 도비가 30%, 시비가 70%라서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은 현실입니다.

ㅇ서경옥위원  이분들이 65세라고 하면 굉장히 젊으세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인력창출을 할 수 있도록 임시 일자리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시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알겠습니다.

ㅇ서경옥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노인맞춤형 돌봄사업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09쪽에 생활지원사 채용공고를 자주 볼 수가 있어요. 섬지역은 생활지원사 배치가 어렵나요?

ㅇ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저희들이 수행기관이 3개 기관인데, 북부지방이 자활센터 하고 있고, 남부는 보령댐에서 하고 있고, 동 지역은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 북부가 섬지역에 있다 보니까 인력수급은 사실상 넉넉지 않은 입장입니다. 몇 차례 공고를 내야 수급이 되는 입장이거든요.

ㅇ서경옥위원  계속적으로 섬지역 생활사 채용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요. 서비스를 받으시는 대상자들이 받다, 못 받다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백이 생기지 않게 사회복지과에서 대안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알겠습니다.

ㅇ서경옥위원  이번에 경로당 양복지원이 왜 감액됐어요?

ㅇ사회복지과장 강희준  1년 치가 내려왔어야 하는데 도비매칭금이라서 일부만 내려와서 추경에 더 확보할 예정입니다.

ㅇ서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정훈위원  과장님, 김정훈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예산만 보고도 배부르시겠어요. 1,760억인데 보령시 본예산에 20%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배부르시죠? 308쪽을 보시면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사업과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 사업 두 개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1식당 3,5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도 식당에 가서 먹어보면 괜찮기는 해요. 드실 만은 한데, 그리고 쿠폰을 사서 드시는 분들은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1,700원인가, 1,500원인가 내서 드시더라고요. 도비매칭사업이라도 3,500원보다는 더 나아져야 되지 않을까, 밑에는 시비예요. 45명, 3,500원이요.

ㅇ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지금도 아시다시피 무료경로식당과 식사배달사업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수행기관이 5개에서 한 군데 75억짜리 늘어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증된 부분이고 시비를 별도 편성한 것은 대상자 선정은 말씀하신 대로 3,500원이 너무 적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시비를 증 편성한 것입니다.

ㅇ김정훈위원  시비를 증 편성한 거예요?

ㅇ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시비를 증 편성해서 대상자를 늘린 것입니다.

ㅇ김정훈위원  추가될 대상자를 더 주신다는 거죠?

ㅇ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예, 그렇습니다.

ㅇ김정훈위원  금액이 3,500원이면 너무 적어서요. 한 끼 먹으려고 어디 가서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먹어도 7,000원, 8,000원 이상은 가거든요. 이런 부분도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인종합복지관 얘기 들으셨어요? 비가 오면 안쪽으로 다 샌다는데요.

ㅇ사회복지과장 강희준  현재 노인종합복지관이요?

ㅇ김정훈위원  예, 노인종합복지관이요.

ㅇ사회복지과장 강희준  물이 샌다는 것은 저희가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지금도 여름철에 새서 통을 갖다 놓고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7,500만 원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에어컨 교체하고 계단보수는 서 있는데, 그런 부분이 실내에서도 같이 생활을 하다가 업무를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ㅇ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챙겨보겠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9쪽에 보면 독거노인 동거동락 생활방 지원이 있고, 중간쯤에 공동생활체 운영 지원이 있거든요. 9개소가 있고, 10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9개소는 어디,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ㅇ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저희들이 독거노인 동거동락 생활방은 시비지원으로 하는 곳이고요. 아랫것은 도비를 받아서 하는 데거든요. 총 19개소가 있는데, 현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이게 코로나 때문에 생활방을 폐쇄했을 때 지원해 주시고 했나요?

ㅇ사회복지과장 강희준  그동안 도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은 문을 닫아서 일부 사업비를 감 조치한 사항도 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그때는 폐쇄를 아예 해 버리신 거예요?

ㅇ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예.

ㅇ최은순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여기 설명서 267쪽이요.

거기에 보면 마을 공동묘지 진입로 보수사업이 여기에 있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개선사업에 남곡동, 주교면 은포리 이렇게 있어요. 남곡동이 그 동네가 공동묘지 입구인데, 주소가 그 동네 어르신들이 적어서 보냈더라고요. 남곡동 315-3 쭉 몇 군데 필지를 보내줬는데, 성묘철이 되면 차가 교행 하기도 어렵고, 너무 힘들다고, 그 남곡동 길 입구를 교통과에 여쭤봤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살펴주시고 주소는 여기에 다 있거든요. 차를 교행하기도 어렵고 성묘철이나 명절에 그때가 막 몰리니까요. 이것을 참고해 주시고 차를 교행 할 수 있는 길도 좀 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ㅇ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잘 알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우선 한번 드려볼게요.

ㅇ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알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331쪽이요.

다문화가정 지원에서 결혼이민자 방문 한국어 교육이 있어요. 2,500만 원이 있는데, 여기에 인건비 두 명이네요. 인건비 두 명이면 두 분이 다 한국인이신가요?

ㅇ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아니에요. 일부는 한국분이 있고요.

ㅇ위원장 이정근  한 분은 한국인, 한 분은 원어민인가요?

ㅇ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예, 원어민분도 계시고요.

ㅇ위원장 이정근  이 부분이 다문화 쪽에서 한부모교육이 한국인만 교육하다 보니 습득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설명자료 307쪽에 기초연금지급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이 감액됐다고 표시되고, 대상자가 줄었다고 하셨는데 이해가 안 돼서요. 예산서를 보니 감액이 아니라 증액된 부분인데, 어떤 것이 맞나요?

ㅇ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지금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전년도 대비해서 6억 5,500여만 원이 증된 것으로

ㅇ위원장 이정근  여기 설명자료에는 감액으로 되어 있어요.

ㅇ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예산서에 착오가 있어서 설명자료는 감으로 되어 있는데 6억 5,500만 원이 증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ㅇ최은순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ㅇ위원장 이정근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은순위원  316쪽에 첫만남 이용권 지원이 있거든요 . 일반적인 얘기니까 말씀드릴게요. 한 명에 한한다고 했는데, 쌍둥이를 낳으면 어떻게 하나요, 한 명만 줘요?

ㅇ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여기 있는 대상자는 현금지급 대상자거든요. 나머지 분들은 바우처 카드로 국민행복카드를 지급하는데,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 가정에 있는 대상아동만 대해 현금지급이 한 명만 선정하고요. 뒷장에 보시면 별도로 예산 6억 9,400만 원 편성해 놨습니다.

ㅇ최은순위원  그러면 똑같이 다 주고 이것은 더 추가 보너스로 주는 거예요?

ㅇ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예. 시설에 현금으로 주는 사항입니다.

ㅇ최은순위원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환경보호과장 이연희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예산안 설명드렸습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서경옥위원  과장님, 애쓰셨어요.

설명자료 335쪽,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389쪽이요.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사업비를 감액한 사유가 뭘까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감액이 국비에서 조정을 하더라고요. 밑에 있는 것도 국비에서 일괄 내려왔다가 어느 부분은 증액되고, 어느 부분은 내려오고, 실적에 따라서 조정합니다.

ㅇ서경옥위원  실적이 좋으면 올라가고 낮으면 내려간다는 이야기네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경유차 노후폐차는 많이 해서 자꾸 줄여주고 이런 것은 더 늘리더라고요. 이것이 1차라서 작년보다 감했다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

ㅇ서경옥위원  친환경보일러 교체 시 미세먼지 저감뿐만 아니라 난방비절감 효과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적극 이것을 홍보해서 보급을 확대하면 어떨까 싶어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저소득층 5대는 60만 원 정도 지급하는데요. 저녹스라는 것이 에너지를 감축하는 것보다 온도를 서서히 올려서 질소산화물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개념인데요. 조금 다른 사항입니다.

ㅇ서경옥위원  제가 알기로는 난방비도 많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물론 새로운 시설이니까 효과는 있겠지만 근본 효과는 저녹스를 하는 사항입니다.

ㅇ서경옥위원  요새 연료비 인상이 많이 되어서 시민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좋은 시설이 되어서 할 수 있도록 홍보 많이 해 주시면 좋겠어요.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설명자료 351쪽, 예산안은 402쪽이네요. 클린하우스와 재활용 동네가 다른 점이 무엇인가요? 클린하우스와 재활용 동네마당이 다른 게 있어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사실 같은 겁니다. 같은 것인데, 하나는 국비고 하나는 도비라 이름만 다른 것인지, 내용은 같습니다.

ㅇ서경옥위원  통일했으면 좋겠는데, 헷갈려서 뭔가 모르겠더라고요. 재활용 동네마당과 재활용 가능 지원 수거지원함 설치는 다른 점도 있나요? 같은 것인데, 왜 재활용 수거하는 설치기준이 달라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기준이 다른 것은 없습니다.

ㅇ서경옥위원  똑같이 하는데 이름만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예, 이름만 다릅니다.

ㅇ서경옥위원  설치목적만 볼 것이 아니라 재활용인식개선 활동도 급선무인 것 같아요. 이것을 클린하우스라고 하면 어르신들은 무언가 하고 헷갈릴 수 있으니 홍보 좀 해 주시고, 재활용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클린하우스라 해서 일정한 시설을 설치해서 거기에 생활폐기물 배출하는 곳, 음식물 배출하는 곳, 재활용 배출하는 곳, 묶어 관리하는 것이지 다른 사항은 아닙니다. 대신 운영을 잘하면 깨끗해 보이고, 다른 곳은 이것 저것 모여 있어서 지저분해 보이는데 깨끗하게 보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ㅇ서경옥위원  어르신들은 마을회관에 가면 이 내용을 모르니까 어디 동네는 클린하우스해 주고, 우리 동네는 이런 것 해주냐고 묻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클린하우스하고 재활용 동네마당이 다른 건가 해서 여쭤봤고요. 이것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명천택지개발 생활음식물쓰레기 수거대책 마련이라고 시 홈페이지에 또 올라왔네요. 제가 얘기했는데 어떤 분이 올리셨네요. 공교롭게도 올리신 분이 서ㅇㅇ이라고 적혀있는데, 제가 올린 것은 아닙니다.

「(장내웃음)」

제가 그때 말씀은 드렸는데, 이분이 올려서 제가 봤는데요. 여기는 어떻게 정리 좀 되어가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과 전체 나가서 청소를 했고요. 그때 말씀하셨다시피 생활 폐기물 넣는 것뿐만 아니라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사폐기물까지 합쳐서 나오더라고요. 전체가 지저분해 보이는데, 건물을 짓는 동안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생활 폐기물은 그날그날 수거가 되는데, 건설폐기물에 재활용이 안 되는 스티로폼을 재활용이 되는 것처럼 갖다가 놓는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주의 깊게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ㅇ서경옥위원  그런데 이분이 민원 제기한 것은 생활쓰레기보다도 음식물쓰레기 수거 동선이 부족하고, 음식물쓰레기 봉투 미수거, 수거 일정, 배출방법에 대해서 정보를 알려달라는 얘기를 민원으로 올리셨어요. 그쪽에 가서 홍보해 주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세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예, 알겠습니다.

ㅇ서경옥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추보라위원  추보라위원입니다.

389쪽이요. 온실가스배출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저희가 금액이 얼마였죠?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전년도는 1억 6,850만 원 정도였습니다.

ㅇ추보라위원  그런데 올해 금액이 증감이 많이 되었네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이 금액이 배출권 거래라는 것이 금액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고, 작년에 최소금액이었을 때 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배출권 거래라는 것이 우리가 명세서를 작성하고 얼마 발생할지 정확히 몰라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지, 없어서 넘으면 초과부담금을 물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유 있게 해 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ㅇ추보라위원  과장님, 그러면 배출량으로 봤을 때는 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아니요, 배출량이 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배출량도 늘 우려가 있고요. 시설이 자꾸 늘어나니까요. 늘어난 대로 15톤 기준으로 잡았을 때 톤수도 늘어나고, 단가도 오를 수 있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ㅇ추보라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예상 배출량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 하고 여쭤봅니다. 저희가 매년 배출권을 구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감축목표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방안이 있을까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기초적인 자료가 전기니, 수도니 사용료로 따지는 것이라서 감축한다면 조금 감축하겠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감축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ㅇ추보라위원  가시적인 것은 사실 힘든 것인가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예, 주로 하는 게 환경 기초 처리시설이잖아요? 거기에 전기도 기본적인 것만 들어가는 것이라 감축하면 좋겠는데, 많이 감축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ㅇ추보라위원  본 위원이 사실 잘 몰라서 한번 여쭤본 것인데요.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명세서 작성하고 매년 조사도 하니까요. 어느 시설이 갑작스럽게 늘어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ㅇ추보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올해 배출량 내역이랑 제가 볼 수 있을까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용역을 계속하고 있으니까요.

ㅇ추보라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408쪽,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주변마을 주민 숙원사업이요. 이게 저희 3회 추경에서 3,000만 원이 감액처리되거든요. 본예산에 5억 3,000만 원이 올라왔네요. 왜 이월하지 않고 본예산에 세우셨을까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그 사유는 목이 바뀌기 때문에 감액하고, 명시이월하지 않고 새롭게 세운 사항입니다.

ㅇ추보라위원  목 변경 가능하지 않습니까?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가능한데, 목 변경하면 이월해야 하니까요. 목이 안 맞아서 사업을 못 했던 사항이거든요.

ㅇ추보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정훈위원입니다.

408쪽, 약수터 정수장치 구입비 5,000만 원이 서 있어요. 남포면 옥서리 산 77-8 외 4개소요. 그러니까 한 약수터마다 정수장비를 구입해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약수터에 정수기를 설치한다는 거죠.

ㅇ김정훈위원  정수기를 설치한다고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예.

ㅇ김정훈위원  저희가 약수 검사를, 지하수 검사를 다 하고 있지 않나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지하수 검사는 우리가 얘기하는 먹는 물이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이고, 이것은 우리가 수돗물도 다 먹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을 하나 더 설치한다는 의미입니다.

ㅇ김정훈위원  약수터의 의미가 없는데요. 약수터는 봉황산에도 있어서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정수기라는 것이 필터기능만 하는 것이잖아요? 고유의 미네랄이나 이런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수장치는 단순히 필터라서 이물질을 걸러내는 역할만 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 안 해봤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설치가 되면 유지관리비용도 계속 들어가겠네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필터교환이나 기본적인 것은 들어갈 것 같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정수 장치만 구입이 5,000만 원이고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예.

ㅇ김정훈위원  그렇게 되면 물은 더 깨끗하게 먹을 수 있겠죠. 그러면 물을 너무 많이 가져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수기까지 구입해서 약수를 더 깨끗하게 해 주시니까요. 402쪽, 농촌폐기물 수거인력 및 장비지원이 있어요. 사역일수가 100일이거든요. 사역인원이 4명이고요. 그러면 이것은 농번기가 끝난 다음에 실시하신다는 거죠? 영농폐기물 폐비닐 같은 것을 수거하는 인원이기 때문에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예.

ㅇ김정훈위원  그 말씀이신 거죠? 아니면...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시기를 정한 것은 아니고요. 농촌 폐비닐 많이 나오는 기준으로 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가을에 폐비닐 수거가 많다고 하면 가을에 투입하고, 그런 것도 있고 하나는 읍·면·동에 농촌 폐비닐 수거 장소가 있잖아요? 그것도 정리 더 해야 하는 측면에서 세운 것입니다.

ㅇ김정훈위원  폐비닐 관련해서 수거금액도 늘어난 것 같아요. 폐비닐도 많이 날아다니고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올해도 많이 수거해서 11월, 12월은 납품을 못 할 정도로 많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잘 수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요새 뉴스가 있어서 안전교육이나, 사고예방에 대한 교육 때문에 384쪽에 보면 유해야생동물구제단 운영에서 5,400만 원이 증되었잖아요.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기본 수당에 실적제로 하게 됐잖아요. 쭉 내용을 보니까 구제단 피복비는 원래 없었어요? 20만 원씩 지금 35명 잡은 것이거든요. 원래 피복비가 단복식으로 입고 하는 건가요? 원래 입고 있던 옷은 없었어요, 새로 만드는 거예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예, 이번에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ㅇ최은순위원  새로 만들어서 해 주는 거예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예.

ㅇ최은순위원  지금 다른 시·도에서 뉴스는 무엇이냐면 실적제로 하다 보면 경쟁을 해서 사고로 3명이 다치고, 이런 경우가 뉴스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과열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그 외에 야생동물구제단 열화상 카메라 구입비도 신규로 하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구제단 운영현황에 보면 조금 자세히 나오기는 했는데, 그런 것 제가 한번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간단하게 끝내라고 하니까 간단하게 끝낼게요. 하나만 건의사항인데요. 어항 신흑동 대천항에 레일바이크 있잖아요. 종점, 유턴하는 데가 있어요. 신흑동 어항 해변 끝에 가서 공중화장실이 없어요. 레일바이크가 서거든요. 거기에 화장실이 없으니까 너무 사람들이 막 다급해서 화장실 때문에 엄청 애를 먹더라고요. 민간인 화장실이 한두 집이 있는데, 그 집으로 다 몰리니까 거기도 어려워하고. 혹시 화장실을 할 수 있나 검토해 주세요. 제가 시설공단에 말씀은 드렸는데, 아무래도 환경보호과에서 같이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토지만 가능하다면 설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유해야생동물 관련된 것은 우리 보상금도 있는데, 활동비 위주로 하고 있잖아요. 내년에도 활동비 위주로 해야 사고가 적을 것 같아서 그럴 계획은 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업기술센터 쪽에 질의했던 사항인데, 환경보호과에 질의해야 하는데 못해서 이번 예산안 심사 때 여쭤보겠습니다. 탄소배출권 관련해서 향후 보령시에  막대한 이익사업이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십니까? 왜 그러냐면 가축분뇨와 음식물쓰레기에서 굉장한 탄소가 배출되고 있는데 그것을 수집해서 탄소배출권을 가지고 있으면, 물론 저장기술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탄소배출권을 확보해 두면 보령시 재정에도 큰 예산확보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이고, 관련 예산이 없어서 혹시 한번 감안해서 생각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그것은 우리가 매립장도 한번 검토해 봤고요. 일단 발생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잖아요? 환경공단에도 의뢰를 했는데, 큰 효과가 없었고, 지금 말씀하시는 음식물은 그때그때 처리시설이 바뀌는 것은 가능합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아니, 제 이야기는 가축분뇨처리와 음식물쓰레기처리 시 발생하는 메탄가스가 어마어마한데, 이미 발생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처리공법이 바뀌어서 저희는 그런 처리공법이 아니거든요. 음식폐기물하고 축산폐수처리장은 거기서 가스를 생산해서 전기를 생산한다든가 그런 시설이 아니에요. 앞으로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가야 하는 사항이고, 정부도 그렇게 지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ㅇ위원장 이정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이오나 11시 40분 식사 출발로 되어 있어서

ㅇ최은순위원  우리 하고 가요. 왜 거기에 맞춰서 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해야죠.

ㅇ위원장 이정근  보건소까지 할까요, 원산도까지 할까요?

ㅇ최은순위원  보건소까지 하죠.

ㅇ위원장 이정근  보건소까지 하고 중식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보건행정과장 최윤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2023년도 보건소 예산안을 일반회계와 식품진흥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711쪽부터 712쪽, 713쪽까지 자살에 관련한 예산이 되게 많이 서 있어요. 그런데 보령시가 자살률이 되게 높잖아요.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것은 알아요. 멘티·멘토도 단체와 협력해서 하고 있는데, 목표를 정해서 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조금 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살률을 낮추지 않을까 그러거든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솔직히 아는 분도 돌아가시고, 후배도 가고 그러니까 저희가 옆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무심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만 편성하고 자살률은 높아지고 우리가 떨어뜨리지 못하니까

ㅇ건강증진과장 성현숙  사실 자살률이 작년에 불명예스럽게 많이 높았습니다. 그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관외에서 사망하신 분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평소에 2명 정도 관외에서 사망하셨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12명이 사망을 하셔서 굉장히 저희가 파악하지 못했던 그런 분들이 사망하셔서 저희도 많이 놀랐는데요. 올해는 현재로서는 작년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멘티·멘티 사업도 열심히 하지만 또 지역 간의 협업체라든지, 여러가지 홍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김정훈위원  노력하신 것도 알아요. 저희들도 가서 보면 행사도 하시고, 멘티·멘토 사업으로 교육도 하시고 매달 찾아가고 전화도 드리고, 그분들이 그냥 가지는 않더라고요. 박카스라도 한 박스 사가서 그분들과 이야기하고 활동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잘하고 계시는데, 자살률이 높아서 걱정이 돼서요.

ㅇ건강증진과장 성현숙  작년에는 자살률은 높았지만 올해는 사업을 잘하고, 평가를 잘 받아서 1,000만 원의 상금도 받기는 했거든요. 현재는 자살률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것으로 파악은 하고 있고요. 앞으로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저희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같이 협업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ㅇ김정훈위원  그렇게 돼야 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고독고더라고요. 어르신들은 제일 고독고가 가장 중요해요.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도 다니시지 못하고 혼자 집에 계시니까 TV 보시다가 욱하는 마음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옆에서 자꾸 돌봐드려야 할 것 같아요. 말동무도 해드리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ㅇ건강증진과장 성현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ㅇ김정훈위원  688쪽, 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에서 인건비 15억 3,800만 원을 시비로 세웠는데요. 전문의는 1억 5,000만 원, 5명, 간호사는 3,000만 원, 소아외래진료센터는 건축이 다 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신 것이죠?

ㅇ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예, 맞습니다.

ㅇ김정훈위원  그런데 전문의 같은 경우는 이 정도에 오시나요? 50%를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것인지

ㅇ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재활의학과 경우는 50% 병원에서 부담하고, 응급실도 50% 병원에서 부담합니다.

ㅇ김정훈위원  그렇게 되면 잘되는데 아산병원 같은 경우도 어쨌든 환자가 많이 와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서 재정적 어려움이 있으면, 50%로 될까요.

ㅇ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일단 협약을 할 때 인건비는 50%로 하게 되어 있어서 잘되든 안 되든 그쪽에서 50% 부담은 확실하고요. 자기들도 그런 부담이 있으니까 환자를 더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시내 쪽에서도 일반 소규모 의원도 문을 닫는 곳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만큼 환자가 많이 줄었다는 것이죠.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도 있지만 우리 인구가 자꾸 줄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잘돼서 우리 시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잖아요? 잘 협의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ㅇ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알겠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서경옥위원  방금 김정훈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살·치매 프로그램을 지난번에 교육체육과에서 말씀드린 일이 있거든요. 생명존중 프로그램을 더 확대해서 여러 분들이 더 참여해서 이 교육을 받음으로써 치매나 자살에 대한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더라고요. 저도 교육을 받아봤는데,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교육체육과와 같이 연계해서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ㅇ건강증진과장 성현숙  알겠습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생명지킴이 교육을 시키고 있기는 하거든요. 일반인이나 공무원뿐만 아니라 여러 분들이 전문가 교육을 받아서 자살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서경옥위원  한 분이라도 지킬 수 있는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통합건강증진사업 관련 696쪽인데요. 행감 시에 인건비 반납액이 지속적으로 발생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인건비에서 예산이 반납액 발생되지 않도록 인력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ㅇ건강증진과장 성현숙  작년이나 올해는 국비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인건비 명목으로 인건비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23년도 예산은 그것이 많이 조정되어서 반납금액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3년도 신규채용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내년에는 아마 인건비 반납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ㅇ서경옥위원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추보라위원  추보라위원입니다.

694쪽, 보령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난임 검사비도 포함되는 것이죠?

ㅇ건강증진과장 성현숙  검사비와 치료비 같이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령형 난임 같은 경우는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지원해 주기 때문에 본인이 희망하면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ㅇ추보라위원  그러면 이것은 검사비 금액이 정해있나요?

ㅇ건강증진과장 성현숙  다른 데 알아보니까 사전 검사하는데 20만 원 선으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내부적으로 20만 원 검사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난임이 확인되면 바로 시술비 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ㅇ추보라위원  과장님, 이렇게 반영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보령형 난임부부 시술비 프로그램 자체도 그렇고, 다른 지역은 차등으로 하는데, 보령은 그렇지 않고 다 해 주지 않습니까? 이것도 굉장히 발 빠르게 해 주셔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검사비까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687쪽에 보면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민간위탁금 해서 8,100만 원이 감되었거든요. 이 사유가 뭐죠?

ㅇ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해서 평가에 따라서 국비 지원 금액이 조금씩 변동 생깁니다.

ㅇ최은순위원  그래서 감된 거예요?

ㅇ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예.

ㅇ최은순위원  그러면 안 좋은 현상이네요? 점수가 낮았다는 거네요?

ㅇ보건행정과장 최윤희  꼭 그런 것은 아닌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그다음에 700쪽, 금연에 대해서 쭉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금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은 참 경각심도 불러일으키는 차원에서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사업을 펼치면서 금연율은 어때요?

ㅇ건강증진과장 성현숙  사실 타 시·군에 비해서 높기는 합니다. 그래도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이것이 금연을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데, 가정에서 애들이 보는 데에서 흡연을 한다든가 할 때, 그런 가정교육은 어떻게 하나요?

ㅇ건강증진과장 성현숙  어린이집, 유치원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담배 피우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을 통해서 금연할 수 있도록 그렇게는 하고 있거든요.

ㅇ최은순위원  여성흡연율은 같이하죠?

ㅇ건강증진과장 성현숙  여성흡연율은 학교 쪽으로 예방교육을 나가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외부적으로는 여성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 별도로 일정을 정해서 금연을 할 수 있도록 금연클리닉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려는 분들이 많이 꺼려하고 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요새 여성흡연율이 높아지니까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ㅇ건강증진과장 성현숙  홍보를 많이 해서 본인이 금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잘 좀 챙겨주시고 예방조치 해 주세요. 세금을 많이 내서 좋은데 예방 차원에서요.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산도출장소 소관에 대한 안건심사 순서이오나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3시32분 속개)

ㅇ위원장 이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마지막으로 원산도출장소 소관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원산도 출장소장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46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정훈위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정훈위원입니다.

물놀이 안전장비 트랙터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사륜 다목적 운반차가 아니네요? 트랙터는 더 비싸지 않나요?

ㅇ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비싸죠. 비싼데, 이쪽 무창포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해변에서 내려가는 곳이 슬로프가 해변에 설치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고, 모래 자체가 상당히 딱딱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륜 메크론만 가지고도 충분히 수상스키를 운반할 수가 있어요. 저도 해봤고요. 가능한데, 원산도 오봉산 해수욕장도도 그렇고, 원산도해수욕장도 와보시면 모래가 가늘고, 굉장히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어요. 트랙터도 마력수 낮은 것은 안 되고, 40마력 이상 되는 것만 거기를 견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오봉산 해수욕장에서 쓰는 것은 쓰레기 매립장에서 쓰고 있던 것을 폐쇄하면서 올해는 임시로 갖다 썼는데 노후화가 되어서 그것도 새것으로 교체해야 하고 원산도해수욕장은 물놀이 안전장비 자체가 없었어요. 사람은 많이 오고요. 그래서 인명구조 차원에서 두 대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결과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을 실시할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청취와 내부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8분 정회)

(15시30분 속개)

ㅇ위원장 이정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 조정을 마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4,729억 3,038만 1,000원 중 5억 2,750 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20억 3,900만 원으로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기금 428억 770만 1,000원으로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세부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역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출석위원(5명)

위 원 장   이정근

위    원   서경옥  최은순

김정훈  추보라

◐출석공무원(7명)

민 원 지 적 과 장  최태식

회   계   과   장  양희주

사 회 복 지 과 장  강희준

환 경 보 호 과 장  이연헌

건 강 증 진 과 장  성현숙

보 건 행 정 과 장  최윤희

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출석사무직원(3명)

전   문   위   원  김왕주

행   정    6    급  이종우

속             기  김수민

◐회의록 서명

구 분	성 명	서 명
위 원 장	이 정 근

(제248회-제4차 자치위)

(제175회-제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