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보령시의회[임시회]

(제248회-제3차 본회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19일 (월) 11시 00분

의사일정

1. 보령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보령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2023년도 예산안

5.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 충남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속시행 촉구 건의안

심사된 안건

○5분 발언(서경옥의원)...........................................................................................

1. 보령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보령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2023년도 예산안...............................................................................................

5.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 충남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속시행 촉구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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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3분 개의)

ㅇ의장 박상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부의안건을 심의의결 하겠습니다.

먼저,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에 따라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은 서경옥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서경옥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발언(서경옥의원)

ㅇ서경옥의원  존경하는 보령시민 여러분!

박상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경옥 의원입니다.

환경미화원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제정된 조례나 복무 규칙에 따라 채용된 공무직근로자입니다. 대부분 도로·가로 청소, 생활폐기물·재활용품·음식물류 수집·운반, 청소 등 환경미화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로 주변 환경을 가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나 규칙 등을 통해 환경미화원이란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이란 명칭은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정부에서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고,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 대부분 “환경미화원”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령시 역시 환경미화원이란 명칭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민생활에 꼭 필요하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명칭 변경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명칭에는 일과 사람에 대한 존중이 담겨야 합니다. 아직도 환경미화원을 바라보는 편견과 차별적 시각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만큼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한 명칭을 바로 사용해야 합니다.

잠시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몇 해 전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되었던 만화입니다.

환경미화원 직업에 대한 부모들의 그릇된 교육관을 보여주는 사례로 환경미화원을 바라보는 편견과 차별적 시각이 고스란히 드러나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직업편견 의식을 타파하기 위해선 문화가 바뀌어야 합니다. 문화가 바뀌기 위해선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하고 인식이 바뀌기 위해서는 교육이 바뀌어야 합니다. 명칭 변경은 그 시작입니다. 보령시 환경미화원은 시 소속 환경미화원 15명, 폐기물 및 음식물류 수집·운반 대행업체 소속 60명입니다. 시 소속 환경미화원은 골목에서 쓰레기 수거를 담당하며,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은 도심과 관광지의 각종 생활 쓰레기 수거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환경미화원들이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과 사람이 존중받을 수 있는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울특별시는 2016년 노사 단체협약에서 직명 변경을 처음 논의하여 노사 간 합의로 환경공무관 명칭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서울시 양천구 등 각 자치구가 환경공무관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충남에서는 부여군이 처음으로 자치법규 개정을 통해 환경공무관으로 명칭을 변경했고, 부산 해운대구, 상주시, 대구 중구 등 전국 여러 지자체가 환경미화원의 명칭을 환경공무관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청주시, 진주시, 대구 서구, 울산 중구는 환경공무직으로, 충주시, 남원시, 정읍시, 수원시 등은 환경관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의 명칭을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확산하고 있는 것은 직업적 자긍심과 사명감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공공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져 그 혜택은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사회적인식 변화는 명칭 바로 사용하기부터 시작합니다. 보령시도 환경미화원 명칭을 변경하여 노동 존중 및 공정사회 조성에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명칭 변경뿐 아니라 이분들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보령을 만드는 데,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환경미화원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의 명칭 변경은 직업 간 편견과 인식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 필수노동자이며 우리의 쾌적한 삶을 위해 남들이 마다하는 일을 해주는 분들인 만큼, 이들이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ㅇ의장 박상모  서경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령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보령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의장 박상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 운영위원회 조장현부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조장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조장현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인용 조문 현행화 및 전문의원 관련 조항을 일부 수정하며, 정책지원관 도입에 따른 조문을 신설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 제51조의2 조항이 신설되면서 위원회는 전문위원을 배치하는 부서로서의 법적 성격이 변경되어 안 제4조 제1항의 “위원회의”를 “위원회에는”으로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의결 했습니다.

다음은 보령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보령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22년 10월 4일 결정된 보령시의회 의원의 의정비를 관련 조문에 반영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끝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의장 박상모  조장현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한 안건은 원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의회운영위원회가 수정의결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ㅇ의장 박상모  다음은 의사일정 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은순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은순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은순의원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전반에 대하여 점검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제시하면서 시민의 고견을 담아 발전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인구증가 시책 추진, 안전문화가 정착한 안전한 도시만들기, 작지만 의미있는 변화를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추진, 신뢰의 행정, 효율의 행정 추진 등 현안사항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총 214건으로 시정 91건, 주의 22건, 건의 101건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우리 시 특성을 살리는 시책발굴을 함께 고민하고 제안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정책을 수립과 추진 시에 다시 한번 되돌아 보고 개선하기 위해 보령시민 한 분 한 분의 요구사항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정확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작성하고 예산낭비사례 등을 다시 한번 검토하여 앞으로 반복되지 않기를 요구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시정 및 주의사항을 비롯한 건의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바라며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의장 박상모  최은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년도 예산안

5.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ㅇ의장 박상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훈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정훈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훈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친 후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8,925억 원으로 2022년 예산보다 197억 3,200만 원 증가된 규모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불요불급한 청년창업공간 조성 등 8건에 11억 2,995만 원을 삭감해 일반예비비에 증액 조정하였고, 특별회계는 삭감이 없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12개 기금으로 조정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금번 2023년 예산은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지역 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제출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2건의 안건은 충분한 질의답변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의장 박상모  김정훈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기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3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고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충남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속시행 촉구 건의안

ㅇ의장 박상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남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속시행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추보라의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추보라의원  안녕하십니까? 추보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상모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충남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속 시행 촉구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남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은 정책의 수혜자인 9만 6,000여 명의 충남여성농업인의 고달픈 삶을 해소하는 정책으로 2017년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민선8기 충청남도는 여성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며 만족도가 높았던 행복바우처 사업을 내년부터 폐지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여성농업인 육성법, 충청남도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관련 법률과 조례의 그릇에 담긴 여성농업인 정책추진의 필요성을 거스르고, 제5차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에도 반하는 정책 결정입니다. 여성이 행복한 농촌을 만드는 정책을 정책 수혜자의 의견 수렴 없이 폐지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여성이 행복한 농업·농촌을 만들어야 지역소멸을 막고, 지속가능한 농어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시대의 흐름에도 역행하는 결정이라는 반발이 큽니다. 이에 보령시의회는 충남 여성농업인의 문화·복지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충남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정책의 지속적인 시행을 촉구하고 건의하고자 합니다.

본 건의 세부 내용은 두 가지 사항으로 첫째, 충청남도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폐지를 철회하고, 지속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과 둘째, 충청남도는 여성농업인의 제대로 된 사회적 지위 보장과 문화·복지 욕구 해소 등 삶의 질 제고 정책을 확대하고 시행할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본 건의문은 충청남도지사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건의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충남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속시행 촉구 건의문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의장 박상모  추보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건의안에 대해서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 드린 건의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남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속시행 촉구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동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큰 책임감을 안고 시작한 제248회 제2차 정례회의 25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시민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해오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의회는 소통과 실천을 더하며 시민에게 희망을 전하는 의회가 되겠다는 다짐을 하며 다사다난했던 2022년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2022년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해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마 남지않은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의원(12명)

의  장   박상모

부의장   김충호

의  원   김재관 김정훈 백성현 백영창

서경옥 성태용 이정근 조장현

최은순 추보라

◐출석공무원(15명)

시             장  김동일

부      시     장  고효열

기 획 감 사 실 장  이수형

홍 보 미 디 어 실 장  이미화

자 치 행 정 과 장  김구연

안 전 총 괄 과 장  오부환

교 육 체 육 과 장  오제은

충남체전준비단장  강동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맹진영

문 화 새 마 을 과 장  김성환

민 원 지 적 과 장  최태식

세   무   과   장  김진모

회   계   과   장  양희주

사 회 복 지 과 장  강희준

환 경 보 호 과 장  이연헌

◐출석사무직원(6명)

사   무   국   장  홍상의

전   문   위   원  김왕주 김기태 김영우

의   사   팀   장  이민숙

속             기  김수민

◐회의록 서명

구 분	성 명	서 명
의 장	박 상 모
의 원	이 정 근
의 원	서 경 옥
사무국장	홍 상 의

【이의 유무 찬성 의원 성명】

ㅇ보령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 의원(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 의원(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찬성 의원(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2023년도 예산안 찬성 의원(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찬성 의원(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충남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속시행 촉구    건의안 찬성 의원(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제248회-제3차 본회의)

(제175회-제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