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보령시의회[임시회] (제249회-제1차 본회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보령시의회사무국
2023년 2월 20일 (목) 10시 00분
의사일정 1. 2023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의 건 2. 제249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의 건............................................................ 2. 제249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가. 기획감사실................................................................................................ 나. 홍보미디어실............................................................................................. 다. 신산업전략과............................................................................................. 라. 에너지과................................................................................................... 마. 새마을공동체과.......................................................................................... 바. 대외협력과................................................................................................ 사. 해수욕장경영과.......................................................................................... 아. 해양정책과................................................................................................ 자. 관광과...................................................................................................... 차. 축제관광재단............................................................................................. 카. 수산과...................................................................................................... 타. 시설관리공단.............................................................................................		2 면 2 면 2 면 2 면 3 면 5 면 7 면 9 면 12 면 16 면 16 면 17 면 18 면 19 면 19 면 21 면
(11시07분 개의) ㅇ의장 박상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ㅇ의사팀장 이민숙 의사팀장 이민숙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회의소집 사항입니다. 2023년 2월 9일 백성현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해 보령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에 따라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제249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열일곱 건으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3건,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7건, 동의안 4건, 승인안 2건, 공유재산변경안 1건입니다. 제출된 의안은 2월 10일에 해당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제249회-제1차 본회의)

(제175회-제1차)

회부된 내역입니다.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의회 회기와 그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보령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노인 예우 및 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태원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보령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보령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보령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령시 관광해상택시 민간위탁 동의안, 육도 바다목장 해양낚시터 민간위탁 동의안, 2023년 한내시장 제2주차장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청라농공단지 분양가격 결정 승인안, 웅천일반산업단지 분양가 및 조성원가 재산정 승인안 8건은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공포 사항입니다.

제247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보령시 아동ㆍ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와 제24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보령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등 23건의 조례는 집행부에 이송되어 2022년 12월 20일과 12월 23일에 공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3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의 건

ㅇ의장 박상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회의 화면에 수록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3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49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ㅇ의장 박상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49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와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2월 20일부터 2월 24일까지 5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전자회의 화면에 수록된 의사일정 안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49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ㅇ의장 박상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 의원님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 추보라의원님과 김충호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ㅇ의장 박상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보령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에 따라 보령시 결산검사위원은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여 의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선임하고자 하는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전자회의 화면에 수록된 안과 같이 대표위원에 성태용 의원님과 여섯 분의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순서이오나 중식을 위해 13시까지 회의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업무보고정회)

(13시01분 업무보고속개)

ㅇ의장 박상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ㅇ의장 박상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부터 시설관리공단까지 12개 부서의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정해진 직제순서에 따라 실·과장 등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후, 궁금한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시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히 질의해주시고 답변하시는 실·과장님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듣겠습니다.

이수형실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실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기획감사실장 이수형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 부분 9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감사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ㅇ백영창의원  실장님, 이것은 별것 아닌데,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보령시가 보령특별시로 하는 이유가 뭐죠?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먼저 어떤 분야를 선점하기 위해서, 또 그 분야에서 먼저 정책을 펼쳐서 우리 전국의 지자체에서 으뜸이 되기 위해 그런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 지속가능한 보령 특별시로 지속가능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이에 대한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워서 거기에 따라서 민간단체와 협의해서 경제와 환경이 조화되는 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ㅇ백영창의원  보령특별시라는 것이 그것이라는 말씀이시죠?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예.

ㅇ백영창의원  보령시라는 것이 공법이잖아요. 차량에도 사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괜찮은 거예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하나의 브랜드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ㅇ백영창의원  잘 알겠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최은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은순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업무보고와 여기에 예산팀이 있으니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될 의무지출비와 재량지출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 시장님께서 연두순방을 하실 때 신문에 보니까 365건에 1,684억 원이 투입돼서 처리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지금 재량사업비로 쓰시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과정을 설명해 주실래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주민들의 건의사항은 다양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국가의 국비를 확보해서 해야 될 부분과 국가와 도의 재정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시에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부분도 있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가 대략적으로 1,000억이 넘는 전체적인 사업이 그렇게 소요되지만 저희가 연차별로 사업비를 편성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이 부분은 장기적인 계획이 들어가는 것이 있고 단기적으로 완료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반영해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ㅇ최은순의원  올해 시급하게 해야 할 건수와 가능한 건수가 다 나와 있거든요. 일단 제가 첫 질의한 것 의무지출비는 어느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무로 꼭 지출해야 할 지출비용 있잖아요.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전체적으로 예산에서 인건비나 일반 운영비 또는 공공요금을 말씀해 주시는 사항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국고보조금에 대한 매칭사업비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따지게 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보조사업이나 지방교부사업 특히 도비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3대 7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매칭부담을 하는데 있어서 비용이 많이 나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순수하게 지방비만 부담해서 하는 사업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일반 소규모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방비에 의해서 충당되는 부분들입니다.

ㅇ최은순의원  그러면 연내에 처리 가능한 민원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196건 정도 잡힌 것 같은데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주민건의사항 중에서 엊그제 추진사항 보고회도 1차적으로 가졌었는데요. 1차적으로 부서에서 검토된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특별한 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다면 수용하려고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ㅇ최은순의원  162억 정도로 즉시 투입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196건 정도에 212억 투입을 연내에 한다고 했는데 1회 추경에 얼마정도 올라왔어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저희가 예산을 실과에서 받아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얼마 올라갔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빠른 시기입니다.

ㅇ최은순의원  언론에 떠 있기에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42쪽 한번 보실래요? 학술연구용역 체계적 관리체계 구축에 보면 행감할 때 이정근의원님께서 왜 용역 연구결과를 공개하지 않냐고 계속 질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현재 저희가 총괄관리를 하면서 용역이 완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부서에 협조를 해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ㅇ최은순의원  우리가 행감이 12월이었는데, 지금 2월 20일이에요. 아직 실시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성의가 없는 것인지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완료된 용역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부서에서도 용역에 대해서는 많이 걱정해 주셨고 용역이 끝난 후에 평가도 용역심의위원회에서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그 부분까지 검토해서 부서별 협조로 해서 그 부분을 하나하나 챙겨나가고 있습니다.

ㅇ최은순의원  어쨌든 답변을 하실 때는 다음 날이라도 즉시, 시간 나는 대로 즉시 해 준다고 했으니까 약속을 잘 지켜주시고요. 어쨌든 용역결과 관리 체계 이런 모든 것들을 갖추는 것도 좋은데 과연 연구용역결과 활용도가 있는가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저희가 연구용역에 함에 있어서 공모사업이나 정부대응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공모가 선정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 자체적으로 많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도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겠습니다.

ㅇ최은순의원  그리고 청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은 올해 우리가 청렴도 평가를 받는데 완벽하게 대비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보령시의 얼굴이고 청렴도가 중요한 문제니까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열심히 하겠습니다.

ㅇ최은순의원  이상입니다.

ㅇ의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듣겠습니다.

이미화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홍보미디어실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입니다.

2023년도 홍보미디어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홍보미디어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ㅇ최은순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세요.

우리가 콘텐츠 제작을 하는데 자체 제작하는 건수가 있을 테고, 외주로 하는 건수가 있을 텐데, 건수는 얼마나 되고 예산은 얼마나 되나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정확한 건수는 집계를 안 내서 현재는 대답을 드리기 어렵고요. 용역사에서 월별로 콘텐츠를 발굴해서 영상과 그림파일로 전달되고 있고요. 그리고 시정모니터 요원이 별도로 있어서 그분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ㅇ최은순의원  통계가 나오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52쪽 4항에 만세보령소식지 이용 환경 개선으로 시정홍보 다각화에 대해서요. 지금 만세보령 소식지가 몇 세대나 들어가고 있나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세대와 단체 기관별로 나눠서 총 1만 2천 부가 발행되어서 우편 발송되고 있습니다. 그중 2천 부는 관내 산하기관으로 나가고 있고 타지역으로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ㅇ최은순의원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친구도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돼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앱의 조회수가 세어지지 않도록 되어있어서 다운로드 수로는 알 수 있지만 1일 사용량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ㅇ최은순의원  파악을 할 수 있게끔 장치를 하면 안 되나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그것에 대해서는 제작업체와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ㅇ최은순의원  그리고 53쪽에 보면 보령에서 개최하는 PD전국대회가 있는데,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것은 좋은데 과연 우리는 보령시민으로서 전국 PD를 유치할 정도로 우리 보령시가 대외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될 상황인가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방송매체를 활용하는 것이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나온 드라마도 굉장한 호응도가 일어서 유튜브만 키면 화면이 자동으로 나오게 하는데 그런 드라마나 방송에 협찬이 된다면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고, 또 어느 누구나 보령이라는 지역명에 대해서 한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지도가 있는 PD와 네트워크를 가지는 것이 좋고요. 전국에 있는 홍보담당자들이 이 전국대회에 참여를 합니다. 저희도 미디어팀이 작년에 3명이 가서 함께 참여를 했었는데요. 전국 시·군에서 다 참여가 된다면 그 인원이 보령으로 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원래 회원사도 3천 명이 됐고 전국대회에 오는 PD들도 100여 명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박 2일만 와도 굉장한 홍보가 될 것 같습니다.

ㅇ최은순의원  1차 추경예산에 5,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과연 보령시민 삶의 질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지 큰 기대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사기업이면 삼성이나 이런 큰 대기업 같으면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회사에 모든 것을 알릴 기회가 있겠지만 우리 보령시가 전국 PD를 데려와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 광범위한 행사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사실은 박람회 이전에 이 행사를 초청하고 싶었는데 그때는 시기적으로 놓쳐서 못했고요. 올해는 전국의 PD들이 와서 전국 규모의 머드축제에 대한 홍보를 진행해 준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ㅇ최은순의원  작년에 했으면 더 효과가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뒷북치는 경향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의장 박상모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정훈의원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53쪽에 TV매체 활용 시정홍보 및 지역인지도 제고라고 해서 MZ세대 타깃 제작이에요. 이 부분에 내용이 정확히 어떤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한 편을 선정해야 하는데 제작 편성 계획 중인 프로그램을 저희가 PD들과 몇 개 섭외를 받아서 그중에 잘될만한 내용을 가진 드라마를 선정해야 하는데 그게 저희도 굉장히 큰 고심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젊은층과 직원들이 조금 더 많은 소통을 통해서 어떤 스토리가 조금 더 인지도에 많은 도움을 줄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ㅇ김정훈의원  방송을 통해서 인지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추측성도 있겠지만 거기에 출현하는 출연진에 따라서 가능할 것이고, 거기에 따른 내용도 중요하겠죠. 제 생각은 금액도 생각보다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보령을 나타내 줄 수 있는 물품이나 여러 부분이 있을 텐데 작년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나라 국위선양을 위해서 뒤에 배경으로 태극기를 보여줬듯이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어떨까, 그래야 홍보효과가 극대화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맞습니다. 저희가 드라마만 제작 후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 내에 보령의 어느 지역이 나올 수 있게 한 개의 장면을 할애한다든가 이런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순한 협찬이 아니라 보령에 대한 내용이 스토리에 진행이 됩니다.

ㅇ김정훈의원  내용이 들어가서 보령을 홍보할 수 있는, MZ세대 같은 경우는 핸드폰에 유튜브나 조회수가 많은 것을 찾아가고 댓글이 좋은 곳을 찾아다니면서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어디를 갔다 왔는데 댓글이 좋은 곳이나 음식점은 줄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방송의 힘이라는 것이 엄청 크구나를 느꼈고요. 그것을 확인해주시면 좋겠고, 56쪽에 보면 스마트마을방송 기능개선사업에서 전통시장 안에서 사용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다시 여쭤보려고요. 전통시장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마을 단위로 마을방송을 해서 이장, 통장들이 방송을 하면 주민들이 스마트폰 문자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그것을 전통시장별로 항목을 별도로 정해서 그 내에서도 자체 방송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조금 더 확대가 된다면 재난이나 이런 것이 발생됐을 때 긴급하게 대피명령도 이 문자로 같이 보낼 수 있고요. 시장 상인들이 개인정보 동의를 해 준 부분에 한해서 스마트 마을방송을 같이 진행합니다.

ㅇ김정훈의원  저는 거기에 오시는 손님들도 마을방송을 통해서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손님들도 같이 연계해서 방송을 더 듣고 싶으면 정보동의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함께 들을 수 있습니다.

ㅇ김정훈의원  그 자체 내에서만 되는 거잖아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아닙니다. 정보를 제공해서 카테고리 하나로 묶으면 같이 방송이 되는 것입니다. 전통시장에 대해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ㅇ김정훈의원  좋은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의장 박상모  서경옥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서경옥의원  서경옥의원입니다.

56쪽에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으로 시민편익 증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320개 소에 공공와이파이를 서비스 하고 있는데 주요 사업대상지는 어떻게 되나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주요 관광지는 거의 다 완료했고요. 지금 버스터미널이나 다중집합장소 이런 곳에 요청이 들어오면 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지 내의 모든 시설에서 가능하고요. 문화재 부분에 대해서도 주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ㅇ서경옥의원  그러면 신규 와이파이존은 어떻게 선정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어떻게 되나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신청하면 거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신청이 없어서 직원이 찾아나가서 할 정도로 추가할 데가 없는지 어제도 보건지소나 이런 부분에 설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서 추가 요청하라고 할 정도로 현재 신청한 부분은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ㅇ서경옥의원  수고 많으신데요. 전통시장이라든지 버스정류장 체험시설 등에도 무료와이파이를 설치하면 시민들이 편안하게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그곳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ㅇ서경옥의원  이상입니다.

ㅇ의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산업전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듣겠습니다.

허성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신산업전략과

ㅇ신산업전략과 허성원  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입니다.

MZ세대를 겨냥한 신문화와 다양한 세대를 위한 먹거리, 여가, 치유 및 지속가능한 보령형 신성장동력을 발굴하여 보령을 보령답게 대한민국을 리드하는 보령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신산업전략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ㅇ김정훈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너무 많은 일을 하셔서 힘드시겠어요. 과가 신설되어서 신산업전략과가 되셨는데 17쪽에 보면 공약사항 이행으로 해서 9개 추진과제가 있는데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야 하고 용역도 해야 하는데 이 중에서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 어떤 것이 있나요? 케이블카는 진행되고 있고, 원산도 대명리조트 진행되고 있고, 아일랜드는 공모해야 하고요.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지만 거의 다 공모하고 용역을 줘서 진행해야 되는데 몇% 정도 되나요?

ㅇ신산업전략과 허성원  2개는 민자사업이고 나머지는 공모사업인데 100%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ㅇ김정훈의원  100%로 하면 가장 좋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지방비도 만만치 않잖아요.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 것인지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옆에 19쪽에 보면 K-웰니스 도시육성 관광브랜드화가 있는데 전국에 몇 곳이 K-웰니스 도시로 되어있는지 파악은 하셨나요?

ㅇ신산업전략과 허성원  전국에서 1년에 보통 한 곳을 합니다. 충남도 1호 K-웰니스라고 하면 민간기업에서 했던 것이고요. 국가에서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씩입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에 올해 도전을 했지만 아쉽게 떨어졌고요. 내년도에 신청을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ㅇ김정훈의원  작년에 떨어져서 올해 하신다는 거죠?

ㅇ신산업전략과 허성원  예, 이런 행사를 해야만 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ㅇ김정훈의원  찾아보니까 국회에서도 토론회나 세미나를 하고 있더라고요. 국회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홍보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신경을 써주세요.

ㅇ신산업전략과 허성원  알겠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최은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은순의원  과장님께서 미리미리 오셔서 다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궁금증은 많이 해소가 되었는데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5쪽에 보면 섬문화 예술창출을 위한 섬 국제비엔날레 개최거든요. 이게 관광과에서 이관된 사업인가요?

ㅇ신산업전략과 허성원  맞습니다. 국제비엔날레 행사는 관광과에서 기본 계획을 세웠었는데 우리과로 넘어왔습니다.

ㅇ최은순의원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오섬아일랜드 조성사업 있잖아요. 그것과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되지 않나요?

ㅇ신산업전략과 허성원  그것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ㅇ최은순의원  그러면 관광과와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건가요?

ㅇ신산업전략과 허성원  오섬아일랜드 개발사업이 우리과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된 비엔날레도 우리과에서 하는 겁니다.

ㅇ최은순의원  신산업전략과는 부분부분 사업을 가져와서 신산업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업이 중복되고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은 과와 같이 연계해서 그 부분을 협력해서 해야 되는 것밖에 없는데 앞으로 큰 행사를 앞두고 있는데 서로 잘 연계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업이 진짜 너무 유사하고 중복되는 사업을 여기로 다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도 혼선이 오거든요. 신산업전략과에 대한 전략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잘 해서 과 이름에 맞게, 명분에 맞게 일을 잘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ㅇ신산업전략과 허성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ㅇ최은순의원  이상입니다.

ㅇ의장 박상모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성태용의원  과장님이 하시려고 하는 사업도 다 좋고 100%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믿고 기다려보는데 지금 원산도에 들어가 보면 도시계획도 제대로 안 되어있고 시설 결정도 안 되어있다 보니까 좋은 대지를 엉뚱하게 사용하는 곳이 많아요. 서로 부서별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가 몇년도에 개최되는지 아시죠?

ㅇ신산업전략과 허성원  2026년 4월에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성태용의원  그런데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거의 원산도를 경유해서 갈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주차장이 전혀 안 되어있어요. 요즘에도 가면 대형버스 주차장이 없어요. 이런 관계나 모든 부분을 아까 기획실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주도를 하셔서 관계되는 부서와 소통을 했으면 좋겠어요. 시설을 잘해 놓고 관광객들이 오셔서 불편을 겪으면 그분들이 뭐라고 해요. “거기 주차장도 없고 가봤자야” 이렇게 되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의욕도 좋고 준비과정도 좋고 다 좋은데 주차장 부분은 거기 도유림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활용해서 난개발해서는 안 되고 주차장 부분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것도 과장님 과업 중의 하나로 포함시켜서 하시면 과장님 바라는 모든 사업들이 잘 이루어질 것 같아요.

ㅇ신산업전략과 허성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가 2026년도 4월에 개최되면 그 관광객이 원산도뿐만 아니라 보령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가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특히 원산도 주차장 문제도 관련부서와 소통하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ㅇ성태용의원  이상입니다.

ㅇ의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산업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듣겠습니다.

이용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에너지과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안녕하십니까? 에너지과장 이용희입니다.

에너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에너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에너지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ㅇ백영창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만 보면 항상 생각나는 게 웅천도시가스 공급인데 이 계획이 2026년도에 개시 목표로 되어있는데 그 안에는 어떻게 안 되나요?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몇 가지 안을 말씀드렸는데 현실적으로 절차이행을 하는 데 3년 정도 소요가 되는 사항들입니다.

ㅇ백영창의원  지난번에 시장님 시민과의 대화에서 시장님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셨어요. 2026년까지 계획을 했는데 그 안에 열심히 추진해서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단축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ㅇ백영창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조장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조장현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장현의원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중부발전에서 운영하는 장학금이 있는데 초·중·고등학교를 포함해서 6억 원 정도 장학금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중 대학생은 1년 이상 거주한 주민 및 자녀를 대상으로 연간 100명 내외로 1인 15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학생에 보면 일부 보령시 공직자 자녀가 위장전입해서 주소지만 주변지역에 두고서 장학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말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주소지 1년 이상 거주한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자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위장전입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업무 자체를 읍·면·동에서 접수하여 보령화력에 이관하는 사항인데 읍·면·동 접수단계에서부터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관할 이장님을 통해서 거주여부를 명확히 확인해서 접수하도록 하고요. 특히 공직자와 관련된 사항이라고 하면 조금 더 세밀하게 거주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읍·면·동과 중부발전에 통보하여 개선하겠습니다.

ㅇ조장현의원  부정수급이 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수령하지 못하도록 협조해주세요.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알겠습니다.

ㅇ조장현의원  이상입니다.

ㅇ의장 박상모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108쪽에 보면 수소충전소 운영 적자금 보전최소화라고 해서 1,000만 원 정도를 시비로 추가 지원을 해서 차량을 더 많이 늘린다고 말씀하셨어요.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수소충전소가 적자가 나면 시에서 보전해 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보전을 해주는 것이나 수소차를 확대해서 적자를 최소화시키는 것이나 결국에 총액은 같아지는 것이거든요. 우리 부서에서는 좀 더 지원을 해서 수소차를 확대하는 방안을 찾고 있고 예시로 된 것은 방법 중의 하나인데 최근에는 차라리 수소차를 구입하는 분들에게 연간 얼마정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하는 방안도 얘기가 나왔는데 확대하는 방안을 찾아서 최대한 수소차를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ㅇ김정훈의원  지금 32대에서 100대까지로 늘리려면 70대 가량인데 1,000만 원씩 계산하면 6억 8,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운영적자가 얼마라고 생각하시나요?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위탁을 위해서 산정용역을 했는데 3억 5,000만 원 정도 위탁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빼고 34대 보급을 했기 때문에 한 2억 정도 적자가 되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ㅇ김정훈의원  그렇죠. 대신에 인프라를 구축을 해 주는 것이 우선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의장 박상모  과장님 아까 전기요금이요. 시에서 8,835원을 지원해줘요?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8,845원 정도 지원해줍니다.

ㅇ의장 박상모  그런데 지금 이게 4개면을 빼고 주잖아요. 앞으로 더 상향시킨다고 보면 4개 면도 넣어야 하지 않나요?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100% 상향이 되게 되면 시에서 지원하는 최소금액은 4개 면도 동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출추계를 하니 약 115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ㅇ의장 박상모  다음에는 그렇게 해서 보령시 전체로 가는 것으로 해보세요.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최은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은순의원  정책협의회에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103쪽 5항에 보령머드활용 메디바이오 소재화 실증기반구축이 있어요. 보령머드활용 머드에 관련사업은 신산업전략과에서 하고 있는데 에너지과에서 이것을 특별히 하는 이유가 뭐죠?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지금 말씀하신 신산업전략과에 K뷰티 치유클러스터 조성사업은 국가사업과 도 사업에 포함이 되어있고, 그 사업 중에 핵심이 머드연구소 유치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정부정책과제에 연구소를 유치하는 인력이나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저희가 메디바이오 소재화 실증사업이 산업부 정책사업 중에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그 사업을 이용해서 소재화 실증기반사업을 하게 되면 내내 머드연구소 역할을 합니다. 저희는 연구 인력을 통해서 머드를 산업이나 미용, 치유, 화장품까지 확대할 수 있는 소재연구를 우리 부서에서 하고 그것을 가져다 2차적 부가적인 산업을 일으키는 것은 신산업전략과나 관광과에서 하는 구도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ㅇ최은순의원  이것을 왜 굳이 이렇게 분리를 해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업무가 산자부 업무를 많이 하고 산업핵심기반구축사업에 경험이 있어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요. 사업이 선정되면 그쪽으로 이관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최은순의원  중복되는 것이 많고 한 곳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과별로 산재되어 있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112쪽에 보면 보령세컨하우스 무상임대사업이 있어요. 이것이 2,000만 원씩 리모델링을 해서 10가구를 시범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주소를 보령을 옮기는 조건으로 한다고 했어요. 이것이 리모델링 가구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예산이나 이런 것이 맞나요?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아직 구체화 된 것은 없고 업무보고를 할 때 인구활력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라는 기획실 지침이 있어서 그것에 따라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발굴한 것인데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구체적으로 이 업무에 대해서 추진하거나 진행된 사항이 없습니다.

ㅇ최은순의원  시골에 귀농·귀촌하는 분도 많고 그분들도 아무런 지원이 없었는데요. 그래도 도시에서 살만한 사람들이고, 물론 주소를 보령으로 옮기는 조건이지만 별장식으로 잠깐 쉬었다 가는 용도로 쓰여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어요.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이 사업은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받아서 인구청년정책팀에서 전체적인 인구정책계획에 포함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ㅇ최은순의원  119쪽에 보면 주교면 관창산업단지에 관창지구내 미래형 모빌리티 시험 인증평가 기반을 구축한다고 있거든요. 협의회 때 설명을 들었는데 사실 시험인증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현대두산인프라코어도 웅천읍에 있잖아요. 그때 들어올 때 우리가 굉장히 큰 기대를 많이 했어요. 우리 지역에 경제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또 일자리가 얼마나 창출될까 이런 기대감으로 적극적으로 해줬는데 작년에 우리가 기업을 방문했어요. 그런데 그때 설명을 듣고 너무 큰 실망을 한 거예요. 너무 미미하고 우리 보령시에 미치는 경제효과는 거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현대두산인프라코어처럼 시험인증 기반만 구축해놓고 아무 경제효과가 없으면 어떻게 될지, 또 이에 따른 연구원이나 사람들이 보령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협의회 때 말씀드렸듯이 본 사업은 여러 가지 사업으로 인해서 한국자동차연구원 보령본부가 설립되었고 거기에는 50명까지 정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의원님 염려하시는 사항은 저도 염려하는 부분인데 천안이나 대구나 전남 영암의 사례를 보면 건설기계는 제조시장이 제한적이지만 자동차시장은 그에 비해 배후 연계사업이 크기 때문에 그 근처에 산업단지가 조성될 정도로 기업들이 근처로 모이는 예가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도 배터리사업 때문에 모 기업에서 20만 평 배터리사업 투자제안을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례를 보면 염려하시는 사항 외에 기업들도 시험인증센터가 있는 근처로 가까이 오는 것이 추세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저희 입장에서도 기업유치가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최은순의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 거의 국책사업이나 4차 산업을 하시고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계신데요. 어쨌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보령시민이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고, 보령시민한테 일자리나 모든 것들이 얼마나 큰 혜택이 올 수 있냐 그런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거든요. 그런 점을 잘 고려해서 유치하는 데 염두에 두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알겠습니다.

ㅇ최은순의원  이상입니다.

ㅇ의장 박상모  백성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백성현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은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112쪽 보령세컨하우스 무상임대사업입니다. 농촌 빈집 리모델링 후 전입자에게 세컨하우스로 무상임대 인구유입 이렇게 했는데 이 업무를 왜 에너지과에서 합니까?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구활력방안 아이디어 차원에서 발굴하라고 해서 당초 업무보고 할 때 제시했던 사항이고요. 이것을 인구정책팀에서 받아서 전체적인 중장기 계획에 담아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직접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ㅇ백성현의원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부터도 해당부서에서 인구유입이라든지 이쪽으로 줘야지, 지금 에너지과는 보령시의 큰 프로젝트를 맡아서 다 하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하시면, 또 124쪽 붙임1 주요사업비 조서를 보면 주택지원사업 60가구, 경로당 지원사업 10개소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것을 왜 에너지과에서 하나요? 국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령세컨하우스 무상임대사업에 무상임대를 해서 인구유입을 하는데 에너지과하고 인구유입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물론 각 실과 전체가 보령시 인구유입에 신경써야 하지만 에너지과에서 인구유입하는 업무는 해당부서로 줘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주택지원사업 60가구, 경로당지원사업 10개소 이런 것을 왜 에너지과에서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국장님, 이것은 과장님이 신경 쓸 것이 아니라 해당 부서로 보내야 할 것 같아요.

ㅇ미래전략국장 이선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ㅇ백성현의원  그렇게 해서 에너지 쪽을 중점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지, 이런 것까지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의원님 죄송한데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124쪽 주택지원사업 경로당 지원사업은 주택 60개, 경로당 10개에 태양광을 보급하겠다는 사업입니다.

ㅇ백성현의원  알겠어요. 그리고 세컨하우스 무상임대 사업은 에너지과와 전혀 관계없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알겠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에너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공동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듣겠습니다.

이향숙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새마을공동체과

ㅇ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입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앞으로 새마을공동체과 직원들은 미소 친절 청결 운동을 바탕으로 새마을단체의 활성화에 노력하고 적극적인 인구청년정책과 농촌활력화를 위한 각종 공모에 대응하고 선정된 사업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새마을공동체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ㅇ추보라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추보라의원입니다.

134쪽에 아주자동차대학 상생,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주자동차대학 졸업 후에 보령에 계속 거주하는 학생이 1년에 몇 명이나 되나요? 파악이 되셨을까요?

ㅇ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그것까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ㅇ추보라의원  여기 보니까 100만 원씩 해서 200명 소요예산이 2억인데 적지 않은 예산인 것 같습니다. 기숙사비를 지원했을 때 최대 효과가 무엇인가요?

ㅇ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일단은 기숙사를 지원한다는 것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니까 아무래도 생활에 보탬이 되겠죠. 학생들은 기숙사비 외에 본인들 용돈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니까 일정 부분 보장된다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ㅇ추보라의원  그런데 사실 보령에서 지원을 받으려면 보령으로 이주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졸업 후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다면 저희가 이렇게 2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있고요. 한시적인 인구증가효과인 과연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예산으로 차라리 보령에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여기에서 지원을 받고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데 무엇인가 제약을 두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원금만 받고 이주하면 효과가 없는 것이니까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ㅇ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지원조건이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각종 지원을 할 때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주민등록 부분이고, 지금은 인구에 대한 어떤 개념들이 바뀌고 있는데 생활인구라고 들어보셨나요? 생활인구로 많이 바뀌고 있는데 학생들 같은 경우는 거주하면서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주민등록은 다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주자동차대학에서는 조금 더 확대를 해줬으면 하고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도 참고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ㅇ추보라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생활인구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본의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졸업 후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다면 이것의 효과성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ㅇ의장 박상모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성태용의원  과장님, 실력이 보령시에서 가장 좋으신 것 같습니다. 조직개편이 연말에 됐죠? 그다음에 인사발령에 의해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부서에서 하고 있잖아요. 직원이 몇 명이에요?

ㅇ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지금 직원들이 저를 포함해서 15명입니다.

ㅇ성태용의원  팀은 네 팀이고요. 과장님 빼고 14명이 네 팀에서 일을 하는데 한 팀에 세 명이든지, 두 명일 수도 있겠네요?

ㅇ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지금 세 개팀은 3명씩이고 새마을자치팀은 2명입니다.

ㅇ성태용의원  한 팀에 2명도 있어요?

ㅇ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팀장까지 3명입니다. 직원들은 2명이고요.

ㅇ성태용의원  절대 오해는 하지 마시고 쭉 보니까 새마을공동체과는 15명이고 그다음에 제일 작은 데가 대외협력은 12명이에요. 제가 전체 업무분장표를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 업무분장을 받아서 하는 일들이 58개, 60개 이렇게 돼요. 여기에 들어와 있는 업무를 보니까 각 과에서 제일 어려운 것만 다 들어와 있어요.

ㅇ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기존에 8개 부서에서 추진하던 업무들이 이제 우리과로 와서 새마을공동체과로 업무가 분장됐습니다.

ㅇ성태용의원  사회적 공동체가 있고 또 주민자치, 주민분권, 여기 또 인구 소멸감소에 대한 것인데 제가 이것을 보다가 엄청나서 뒤를 보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역경제과가 25명 있고 기획감사실이 34명 있고 도시과가 21명이에요. 그런데 직원들이 많은데 왜 업무분장을 전부 다 여기에 했냐는 것이죠. 이것 다 하시겠어요? 난 못 할 것 같은데요? 사업도 만만치 않은 사업이에요. 국장님, 웃지 마시고 말씀 잘 들으세요. 제가 이 얘기를 기획실에 할까, 아니면 자치행정과에 할까, 다 방송을 보고 있을 텐데, 물론 과장님이 이것을 다 안고 있으니 과장님한테 여쭤봐서 뭔가 업무분장을 해야 하지 이것을 어떻게 해요? 여기 보면 하여튼 어려운 것은 여기에 다 와 있어요. 농촌친활력플러스 그리고 지역경제과에 연관된 사업들이 과장님한테 전부 다 넘어왔단 말이죠. 또 말씀드렸는데 오해하지 마시고, 대외협력과는 열두 분인데 업무는 열 가지밖에 안 돼요. 물론 다 다르겠죠. 다르겠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 부서에서 이것을 떠넘겨 받으셨는데 이것 분장을 이렇게 해 주신 분들이 문제예요. 이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의원님들 새마을공동체과 업무분장 어떻게 되어있나 한번 보세요. 이렇게 조직개편을 해놓으면 어떻게 해요. 과장님도 국장님과 상의하고 자치행정과와도 얘기해서 바꾸세요. 이 일 다 못 해요. 이 일을 한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하여튼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첫째 자부심을 갖는 것은 새마을공동체과에 굉장히 실력이 출중하신 분들만 와있다,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가요.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이 업무를 다 어떻게 헤쳐 나갈 거예요. 과장님 노력하시고 국장님과 상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논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하시고요.

ㅇ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ㅇ성태용의원  이상입니다.

ㅇ의장 박상모  최은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은순의원  과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자세히 질의하기는 그렇고 성태용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업무분장이 너무 방대하고 너무 광범위해서 일하기 어렵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새마을공동체과가 사실은 미래전략국에 속해있는 것도 어색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진짜 문과나 이과 이렇게 나눠진다면 이게 맞지 않은 과에 들어가 있어서 이게 어떻게 제대로 잘 맞춰서 할지 궁금하고 미래전략국이라고 하면 뭔가 모르게 미래적인 것인데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려우시겠다고 생각하는데

ㅇ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의원님 그 부분은 미래전략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ㅇ최은순의원  알고 있는데 너무나 그 과 이름하고 명칭하고 안 맞다는 거죠. 그리고 132쪽에 보면 민·관·군 상생을 위한 갈등조정협의체 운영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대천사격장과 웅천공군사격장 이렇게 세 군데가 현재 만기를 보니까 대천사격장이 25년 11월 5년 기한으로 해서 만기가 도래하나봐요. 웅천공군사격장은 24년 1월, 독산리 해상훈련장은 24년 7월인데 이게 만기가 끝나면 앞으로 어떻게 상생협의체를 운영하나요? 가봐야 아나요?

ㅇ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일단 해결된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 상황에 따라서 구성이 돼서 연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ㅇ최은순의원  이게 민·관 갈등이나 조정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됐어요?

ㅇ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일단 해결이 현재로서 되는 것은 없고 주변지역 주민들은 보상을 원하는데 보상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적극 검토하기는 어렵고, 주변 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복지나 사업 쪽에서 저희는 용역도 추진하고 접근하려고 하는데 주민들 같은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상황이어서 현재로서는 특별히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ㅇ최은순의원  그러니까 민원은 민원대로 줄지 않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갈수록 더 커지고요. 그러면 가운데에서 갈등을 조정하는 상생협의체가 되었으니까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고 무엇인가 성과가 분명히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되고 갈수록 의장님도 민원을 많이 받으시고 지역구 의원님들도 많이 받으시는데 상생협의체가 운영되는 만큼 결과도 좋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갈수록 어려워지니까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오셨으니까 잘 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ㅇ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ㅇ최은순의원  그리고 144쪽에 청년혁신 융·복합센터 건립이 있어요. 사업개요에 보면 여기가 이미 청년커뮤니티센터로 운영하고 있지 않나요? 거기가 아니고 다른 곳인가요?

ㅇ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거기 맞습니다.

ㅇ최은순의원  그런데 왜 23년도 추진계획에 올라와 있죠? 이미 다 하고 있는데요?

ㅇ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당초 2023년도까지 한다는 부분이었는데 작년에 저희가 임대를 해서 택지개발지구에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은 언제까지 계속 임대해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 내에 유휴시설을 활용해서 청년거점공간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 이 사항은 완료가 된 것인데 2023년 이후라고 되어있는 부분은 저희가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ㅇ최은순의원  하여튼 우리가 알기로는 계약도 10년으로 해놨고 거기에 들어가는 실내 인테리어 비용도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 감가상각비를 따져도 10년은 살아야 될 텐데 물론 새로 건립센터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이것이 정말 이중으로 과도하게 예산낭비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청년커뮤니티센터로 개소했고 모든 프로그램이 2023년부터 진행되고 있을 거예요.

ㅇ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2027년까지 5년 동안 임대되어 있습니다.

ㅇ최은순의원  그것은 어려운 것 같고요. 이것을 왜 질의를 하냐면 이미 진행하고 있는데 그냥 이름만 바꿔서 이게 커뮤니티센터와 다른 것인가, 주소도 그렇고 같은 곳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ㅇ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상단에 보시면 융·복합센터건립은 추진율 100%라고 표기는 되어있습니다.

ㅇ최은순의원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청년정책 모든 업무가 지금 새마을공동체과로 옮겨왔나요?

ㅇ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예, 인구와 청년업무가 저희 새마을공동체과로 왔습니다.

ㅇ최은순의원  아니, 왜냐하면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청년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한 곳 만들어서 그쪽에서 직접 하게끔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사업을 다 모아서 하고 계신가 궁금해서요.

ㅇ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예, 인구와 정책 부분이 인구청년정책팀에서 하는 것으로 다 왔습니다.

ㅇ최은순의원  분명히 같은 곳이죠?

ㅇ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예, 맞습니다.

ㅇ최은순의원  이상입니다.

ㅇ의장 박상모  백영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ㅇ백영창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백영창의원입니다.

136쪽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있는데 웅천이 언제 준공이 되죠? 2017년에 시작했는데요.

ㅇ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웅천은 올해 준공예정입니다. 작년도까지 충남도시개발공사에서 위탁해서 시행하다가 테마공원 부분에 있어서 도시개발공사가 못한다고 포기해서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 사업을 추진합니다.

ㅇ백영창의원  테마공원이 구 역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는 당초 계획대로 안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고요?

ㅇ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예, 그대로 하는데 그 보완 조성하는 부분만 우리시에서 하고 나머지는 작년까지 충남도시개발공사에서 해서 저희가 인수 받았고요. 올해까지 모든 사업이 완료되는 부분입니다.

ㅇ백영창의원  거기가 당초에는 공원과 주차장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두 개는 시에서 받아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ㅇ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예, 맞습니다. 지금 절차이행중입니다.

ㅇ백영창의원  앞에 구 역전 건물은 어떻게 했죠?

ㅇ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역전 건물은 지금 저희가 공원 내에 포함해서 가는 부분이고 건축이나 이런 부분은 기존에 다 했고, 일단 공원 쪽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ㅇ백영창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구 역전 건물이 보존할 가치가 없을 것 같아서 그것을 협의해서 철거를 하면 그 앞에 주차장이나 공원이 훤하게 비춰서 전망이 좋을 텐데 그게 가려지면 전혀 보이지 않고 안 좋을 것 같은데요? 가려서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ㅇ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그 부분은 제가 더 정확하게 자료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ㅇ백영창의원  살펴보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과 공원은 시에서 인수해서 추진한다는 말씀이시죠?

ㅇ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예.

ㅇ백영창의원  잘 알았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주민자치프로그램이 과목이죠? 인구 비례해서 과목이 늘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취미생활로 늘어나는 거예요?

ㅇ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각 읍·면·동에서 본인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우고 하시는 부분이고요. 우리시에서는 총괄해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을 단독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드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면을 한 바퀴 돌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일주일에 두 번 와야되는데 한 번밖에 강사를 안 보내준다고 민원이 있어요. 예산이 부족하다고요.

ㅇ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프로그램 운영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ㅇ의장 박상모  예, 그것을 1회 추경에 올려서라도 해주세요. 이것 예산을 너무 적게 올려서 일주일에 한 번만 강의를 받으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세요.

ㅇ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예, 알겠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공동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듣겠습니다.

대외협력과는 장은옥과장님이 5급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이선규 미래전략국장님으로 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 대외협력과

ㅇ미래전략국장 이선규  미래전략국장 이선규입니다.

153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대외협력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경영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듣겠습니다.

해수욕장경영과는 조병주과장님이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이선규미래전략국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 해수욕장경영과

ㅇ미래전략국장 이선규  237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해수욕장경영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ㅇ이정근의원  이정근입니다.

240쪽 대천해수욕장 모래유실 보전사업 관련해서 지금 굴껍데기 등 패각 구입 및 투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굴껍데기를 투입할 경우 이게 파쇄된 것을 반입하신다는 것인데 이게 과연 대천해수욕장 모래와 맞는 것인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신 것인지, 그게 과연 대천해수욕장에 조개껍데기로 이루어진 모래와 굴껍데기 파쇄된 것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ㅇ미래전략국장 이선규  그 부분을 해양정책과에서도 보고를 할 계획이지만 지금 대천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에 350억 정도가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모래를 보강하는 사업이 있는데 해수부에서도 이런 모래를 시에서 확보를 해야만 그 사업이 추진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모래를 살포할 경우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패각분과 많은 이질감이 있어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기존 조개껍데기를 활용하면 좋겠지만 현재 조개껍데기를 재활용하는 업체는 없습니다. 최근에 통영과 거제에서 굴껍데기를 재활용해서 일반 백사장에 살포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주에 통영을 한번 방문해서 이런 사업들을 검증할 예정입니다.

ㅇ이정근의원  제가 어린시절부터 나고 자란 보령시에서 대천해수욕장의 소중함을 느끼면서 말씀드리는데 패각에 대한 조개껍데기 모래가 언제부터인가 유실되고 있었고, 저는 보령시에서 이게 왜 유실됐는지, 계속적으로 일반모래만 퍼담으면 앞으로도 계속 유실될 텐데 그게 원인에 대한 것을 찾아내는 것인지, 사후방편으로 계속적인 일만 해주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과거에 유명한 조개껍데기 모래가 대천해수욕장에 존재하게 만드려면 그동안 기존에 있었던 방조제건립이나 요트사업장 건립이나 용머리해수욕장에서의 무분별한 모래채취나 이런 것들이 복합적인 원인이 돼서 발생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령시에서 이왕이면 잊혀진 조개껍데기 모래를 만들려는 복원사업을 하시려면 뿌려주는 것만으로 끝날 게 아니라 원인을 찾아서 과거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개껍데기 해변을 만들어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부탁드립니다.

ㅇ미래전략국장 이선규  의원님 말씀대로 앞서 해양정책과에서 연안정비사업을 국가에서 시행을 하기 전에 저희도 1회 추경에 용역비를 세워서 2년간의 모래의 전하 상황들을 정밀하게 조사해서 보존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국장님 해수욕장에 모래 떠내려 가는 것 용역을 4년 전에 했잖아요.

ㅇ미래전략국장 이선규  그동안에는 기존의 보존정도의 용역만 시행을 했었고, 금년에 이번 사업은 국가에서 하는 연안정비사업이 350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의원님이 말씀을 하신 대로 굴껍데기 등 모래를 갖다가 살포하는 수준이 아닌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용역을 통해서 정밀하게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수욕장경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듣겠습니다.

현종훈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해양정책과

ㅇ해양정책과장 현종훈  해양정책과장입니다.

165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지금까지 해양정책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은순의원  165쪽에 보면 공영선착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에 30억이 투자되어서 하는 거잖아요. 이 선착장을 조성하게 되면 사용을 하는 사람은 주로 보령시민인가요?

ㅇ해양정책과장 현종훈  사용하시는 분들은 섬 지역으로 물품을 나르는 주민들이나 섬 지역에 공사를 하시는 이른바 바지선을 대시는 분들이 사용을 합니다.

ㅇ최은순의원  이게 조성이 되면 운영주체는 어디인가요?

ㅇ해양정책과장 현종훈  일단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경에 위탁료 산정이나 위탁기관에 대해서 검토를 하려고 추경에 예산을 올린 상태입니다.

ㅇ최은순의원  168쪽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오천면 효자2리에 공모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이것도 30억이에요. 섬에 워케이션센터 이게 지금 사업설명회를 들을 때마다 워케이션, 워케이션센터 이렇게 해서 계속 과마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워케이션이라고 하면 코로나19 시대에 정말 비대면으로 일과 쉼, 이런 것으로 했는데 지금은 비대면이 대면으로 다 풀어졌잖아요. 코로나도 다 풀어진 상태인데 다른 목적도 있겠지만 이렇게 큰 규모로 사업을 해도 되는 것인지, 사업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주민커뮤니티센터, 복합휴양체험센터 이것을 효자도리에다 공모해서 된다고 보면 우리가 외연도나 이런 곳에 섬지역 방문을 했을 때 커뮤니티센터나 주민자치센터를 지어놓으면 이게 관리가 안 되고 섬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난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오섬 때문에 균형적으로 소외된 지역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과대하고 방대하게 추진을 한다는 것은 다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ㅇ해양정책과장 현종훈  아직 공모단계이고 실행단계에서 주민들에게 실용적으로 신축될 수 있도록 검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ㅇ최은순의원  지금 한결같이 사업마다 워케이션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해놓고 예산만 낭비되지 않는가, 이용자가 없으면 해놓는 효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슨 유행어처럼 하는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 어쨌든 잘 판단을 하셔서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한번 했다 하면 사업비가 30억 들어가는 거니까 과장님이 심도있게 검토는 하고 계시겠지만 걱정되는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ㅇ해양정책과장 현종훈  잘 알겠습니다.

ㅇ최은순의원  이상입니다.

ㅇ의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청취순서이오나 휴식을 위해 15시 45분까지 주요업무보고 계획 청취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업무계획청취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업무보고중지)

(15시43분 업무보고속개)

ㅇ의장 박상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계획을 듣겠습니다.

김계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관광과

ㅇ관광과장 김계환  관광과장 김계환입니다.

2022년도 관광객 2,470만 명 방문성과에 이어서 올해도 2,400만 관광객을 유치하고 새로운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여 실질적인 관광소득 창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관광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서경옥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할 일이 앞으로 태산같이 많으시네요. 아무튼 보령관광을 위해서 애써주시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거미로봇이라는 테마파크를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이름이 생소해요. 어떤 공원인지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ㅇ관광과장 김계환  거미와 로봇을 테마로 한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거미 표본이나 거미를 형상화한 다양한 물품을 수집해온 보령출신의 거미학자입니다. 건의사업에 따라서 검토를 해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디디다이아건물 자리 그쪽을 활용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용역을 준비 중에 있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봇 같은 경우도 다른 지역은 박물관이 있다고 하는데 로봇은 산업로봇 위주로 대부분의 박물관이 있고 이것은 저희가 어렸을 때 애니메이션이나 영화에서 보던 전세계적으로 있던 로봇을 거의 수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른들이나 어릴 적 향수를 자극할 수 있고, 아이들도 과거의 이런 것이나 현재 마블영화도 그렇고 다양한 애니메이션 영화를 통해서 접했던 로봇을 한곳에 모아놓는 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ㅇ서경옥의원  이게 총사업비가 269억 원인데 도비와 시비가 매칭되잖아요. 그런데 도비 지원이 확정되어있는 상황인가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확정은 안 되어있고요. 저희가 관광진흥과와 문화정책과 두 곳과 대화를 하고 있고요. 문화정책과 쪽으로 해서 디디다이아가 전에 산업시설이었잖아요. 제조업 산업시설이었는데 폐산업시설을 문화재생사업을 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ㅇ서경옥의원  행정절차를 잘 이행하고 있는데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남은 절차라고 하면 무엇이 있나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우선 재원이 협의가 되어야 하고 투자심사를 해야 됩니다. 투자심사를 한 다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가서 전시품을 매입해 나가야 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ㅇ서경옥의원  이상입니다.

ㅇ의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제관광재단 소관 주요업무보고 계획을 듣겠습니다.

한상범대표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 축제관광재단

ㅇ대표이사 한상범  축제관광재단 보고드리겠습니다.

973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제관광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계획을 듣겠습니다.

김영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 수산과

ㅇ수산과장 김영수  수산과장 김영수입니다.

작년에 수산과에서는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으로 어업인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했고, 어촌신활력증진사업 4개 지구에 대해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불법어업 단속과 가공식품개발에 앞으로 노력을 더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지금까지 수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이정근의원  안녕하세요? 이정근입니다.

222쪽에 보령수산식품 브랜드화를 위한 이미지개선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4억 5,000만 원이 투자됐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수산식품 생산어가에 포장용기 지원을 하고 수산물 포장박스에 2억 5,000만 원 지원하고 수산식품 포장재를 지원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지원하는 업체선별을 어떻게 하나요?

ㅇ수산과장 김영수  수산물 포장박스 지원의 경우에는 저희가 매년 보령수협에 서해안 특산물이고 보령에서 가장 많이 잡히는 멸치를 포장하는 용기를 일부 지원해주고 있고요. 수산식품 포장재 지원은 수출하는 업체에 지원하는 것으로서 포장박스가 아니라 포장을 해주는 포장용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ㅇ이정근의원  그러니까 수산식품 포장재는 수출업체에 지원해주고 수산물 포장박스 지원은 보령수협을 통해서 지원한다고 하셨나요? 그러면 보령수협에서 선별한 업체만 지원이 되는 겁니까?

ㅇ수산과장 김영수  그것은 아니고, 보령수협에서 입찰을 통하고 어획을 하는 멸치가공 어선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ㅇ이정근의원  제가 걱정하는 게 특정업체만 지원하는 사업이 될까봐 걱정이 돼서요. 이게 그동안 계속 해왔던 건가요?

ㅇ수산과장 김영수  그동안 계속 해왔고, 특정업체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전부 다 지원을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ㅇ이정근의원  보편적으로 수산식품을 수출하거나 가공하는 업체에 지원이 된다고 하면 찬성을 하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의장 박상모  최은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은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5쪽 2항에 보면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올해는 인력을 어느 정도 수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지 데이터가 나왔나요?

ㅇ수산과장 김영수  신청을 받아봤는데 52가구에서 364명 정도 신청을 받았는데 그래서 최종적으로 승인과 도입을 하는 것은 법무부와 협의를 해서 승인 받아야 하기 때문에 수요조사에서 364명이 된 것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85명을 도입했습니다. 올해에는 그것보다 신청이 많이 되어있고,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별다른 일이 없으면 적어도 300명 정도까지는 들어오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ㅇ최은순의원  추진계획을 보면 8월에 근로자가 입국을 해요. 8월부터 12월까지 계절근로작업 시작하고 관리를 하고 12월에 다시 출국을 해요. 그러면 5개월 정도 인력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이게 희소성이 없지 않아요?

ㅇ수산과장 김영수  아닙니다. 어업 분야에서도 그렇고 농가에서도 그런데 외국인계절근로자가 말 그대로 계절근로거든요. 한시적으로 3개월에서 최대 5개월까지 쓸 수 있는 계절근로자이기 때문에 국내에 상시적으로 체류하는 것은 아니고 일시적으로 어획물이 많거나 농산물에 손이 많이 필요하거나 이럴 때 법무부에서 업종별로 어떤 품목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인원을 지원해줄 것인지 판단을 해서 해수부와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서 5개월 한시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요. 5개월 이상은 국내에 체류할 수 없기 때문에 8월부터 12월까지 계절근로를 하는데 그 시즌에 멸치가 다량으로 생산이 되어서 국내 인력으로 해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한 가구당 최소 5명에서 7명 정도 외국인근로자를 쓰고 있고 그런 인원이 반드시 필요해서 도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ㅇ최은순의원  여기는 한시적으로 계절근로자라고 했는데 229쪽에 보면 어촌외국인 인력은행 운영 고용 확대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 거죠?

ㅇ수산과장 김영수  이것은 같은 것인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하반기에 쓰는 것인데 상반기에 멸치를 포획하는 어업인들도 자기네들도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품목과 인원은 지자체에서 할 수 없고 법무부와 협의를 해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체류하면서 근로를 하고 합당한 인건비를 받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부처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법무부와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고요. 상반기에도 이런 인원이 꾸준히 필요할 것으로 봐서 시장님 공약사항에 2026년까지 확대해서 상시적으로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것입니다.

ㅇ최은순의원  그리고 228쪽에 어업인통합지원센터 구축이 있어요. 작년에 예산이 통과 안 된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ㅇ수산과장 김영수  저도 그런 말씀을 들었고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인 예산 반영이 됐고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되는데 선제적으로 보면 대천항에 업종별로 다양하고 의견도 분분하게 산재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통합시스템을 구축해서 지원해주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와중에 시장님이 공약을 하신 부분이라서 대천항에 이런 정도의 시스템을 갖춘 구축센터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ㅇ최은순의원  그래서 다시 열심히 올리신 거예요?

ㅇ수산과장 김영수  어업인들 일부에서 오늘도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고 가셨는데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그분들의 의견을 좇아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ㅇ최은순의원  이상입니다.

ㅇ의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듣겠습니다.

이병윤 이사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설관리공단

ㅇ이사장 이병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병윤입니다.

963쪽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업무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산회)

◐출석의원(12명)

의  장   박상모

부의장   김충호

의  원   김재관 김정훈 백성현 백영창

서경옥 성태용 이정근 조장현

최은순 추보라

◐출석공무원(35명)

시             장  김동일

부      시     장  구기선

미 래 전 략 국 장  이선규

경 제 도 시 국 장  복규범

행 정 지 원 국 장  방대길

보   건   소   장  전경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미

기 획 감 사 실 장  이수형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에 너 지 과 장  이용희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해 양 정 책 과 장  현종훈

관   광   과   장  김계환

수   산   과   장  김영수

지 역 경 제 과 장  이지성

신 속 허 가 과 장  김재환

건   설   과   장  신기환

도   로   과   장  채계안

교   통   과   장  이인행

수   도   과   장  최인묵

산 림 공 원 과 장  김지영

자 치 행 정 과 장  김구연

안 전 총 괄 과 장  김  호

체 육 진 흥 과 장  오제은

복 지 정 책 과 장  신명섭

세   무   과   장  김진모

회   계   과   장  양희주

환 경 보 호 과 장  이연헌

보 건 행 정 과 장  최윤희

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

농 업 정 책 과 장  홍상기

농 업 지 원 과 장  김기영

축   산   과   장  이인행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출석사무직원(6명)

사   무   국   장  신행철

전   문   위   원  김왕주 김기태 김영우

의   사   팀   장  이민숙

속             기  백석진

◐회의록서명

구 분	성 명	서 명
의 장	박 상 모
의 원	김 충 호
의 원	추 보 라
사무국장	신 행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