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보령시의회[임시회]

(제250회-제1차 본회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4월 10일(월) 11시 10분

의사일정

1. 제250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선임의 건

4.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5. 충남 산림자원연구소 유치 촉구 관련 건의안

심사된 안건

○5분 발언(추보라의원).........................................................................................

○5분 발언(최은순의원).........................................................................................

1. 제250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선임의 건...........................................

4.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5. 충남 산림자원연구소 유치 촉구 관련 건의안........................................................

※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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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7분 개의)

ㅇ의장 박상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ㅇ의사팀장 이민숙  의사팀장 이민숙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회 회의소집사항입니다.

2023년 3월 31일 이정근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해 보령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에 따라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제250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20건으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1건,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2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건, 동의안 1건, 의견 제시의 건 3건, 출연 1건, 공유재산 변경안 1건입니다. 제출된 의안은 3월 31일 해당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회부된 내역입니다.

보령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령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보령패러글라이딩장 관리ㆍ운영 위탁 동의안, 보령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보령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등 8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보령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보령시 섬 국제 비엔날레 지원 조례안, 보령시 도시가스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어구ㆍ어망 수선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보령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소기업 특례보증사업 출연에 관한 건, 교통광장·공원·용도지역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건은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심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공포 사항입니다.

제249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보령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23건의 조례는 집행부에 이송되어 2023년 2월 28일과 3월 10일 공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다음은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의2에 따라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은 추보라의원님, 최은순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추보라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발언(추보라의원)

ㅇ추보라의원  존경하는 보령시민 여러분!

김동일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박상모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보라의원입니다.

어린이들이 어떻게 놀고 있고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보는 일은 보령시 아동친화 정책을 마련하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저는 오늘, 보령시가 어린이들에게 어떠한 환경을 제공해야 할지 함께 고민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령시 어린이놀이터는 도시공원 내 26개소, 공동주택 내 48개소입니다. 그러나 어린이놀이터에는 시소나 미끄럼틀, 조합놀이대 등의 틀에 박힌 놀이기구밖에 없고 요즘 세대의 놀이방식이나 놀이문화에 적합한 놀이터라 말할 수 없습니다. 어린이놀이터는 행복하고 건강한 아동 양육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간입니다.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한 도시 환경의 기본 요소입니다. 보령시 미래세대인 0세에서 12세까지 인구는 올해 2월 기준으로 총 7,416명입니다. 이들이 가고 싶은 놀이터 조성과 개선에 공을 들여야 할 시점입니다. 전남 순천시에는 특별한 놀이터가 있습니다. 기적의 놀이터인데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균형 있는 정책과 인식이 담긴 놀이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총 7곳의 기적의 놀이터는 그네와 시소 같은 판박이 놀이기구가 없습니다. 대신 언덕, 비탈, 계단 등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재미와 도전,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주제형, 테마형 놀이기구를 설치하여 어린이들의 호기심과 발길을 붙잡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모험하고 사고하면서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터라는 점에서 행복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혜자인 어린이가 주체가 되고 행정과 시민, 전문가의 오랜 협치의 결실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전북 군산시가 추진한 공공놀이터 개선과 활용방안 정책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군산시는 2017년 세이브더칠드런, 군산대학교와 어린이 행복놀이터 조성 및 활용을 위한 협약체결을 통해 전국 최초 놀이터 환경진단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군산시 놀이터 지도를 작성하여 놀이터 개선을 추진했고 놀이활동가 양성과 놀이프로그램 개발을 연계했습니다. 인구감소와 저출산 문제 해소 차원에서 정책을 추진한 것인데 놀이활동가 양성을 통한 일자리창출과 아동 행복 실현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보령시로 한 걸음 더 다가서기 위해서는 출산 장려 정책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교육, 체험, 놀이를 위한 정책과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양육환경을 개선하고 양육 부담을 줄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민과 어린이, 교육기관, 전문가 등이 함께하는 어린이 정책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저출산이란 지역소멸 위기감 앞에 더욱 귀해진 아이들과 양육자들의 수요를 반영한 실내·외 놀이공간 구축 방법을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놀이터는 유·아동기, 개인의 영역을 넘어서 사회적 관계를 포함하는 활동공간으로 이어지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어린이들의 욕구를 충족하는데 필요한 시설과 기능, 규모 등 범주와 기준에 대한 검토와 실태조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공공시설 중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은 물론 기존 놀이터를 보완하여 창의력, 집중력, 사회성, 모험심 등을 고루 길러줄 수 있는 놀이터로 바꿔야 합니다. 아이들에게는 놀이가 밥이란 말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즐겁게 놀아야 행복합니다.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만든다는 것은 모두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들이 없는 놀이터에 아이들의 웃음을 만들어 내는 시장님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제안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ㅇ의장 박상모  추보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은순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발언(최은순의원)

ㅇ최은순의원  존경하는 보령시민 여러분!

김동일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박상모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은순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보령시 총 강우량은 34.4mm로 2022년과 2021년 동기 대비 각각 40%, 25% 수준이었습니다. 다행히 지난 6일까지 평균 42%가량 단비가 내렸습니다만 아직도 가뭄 해갈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번 비에도 보령댐 저수율은 27%입니다. 지난달 보령댐에는 금강물 용수를 추가 확보하기 위한 도수로가 가동되었습니다. 기상청은 2~3개월 후에도 보령을 비롯한 충남 서부권에 가뭄 경계 단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매년 반복되는 상시적 가뭄 위기 현실에 주목하며 더 크게 닥쳐올 가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세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중·소형 다목적 저수지 개발이 필요합니다. 또 저수지 준설을 통해 저수량을 높이고 양수장 보강, 수리시설 등을 확충하여 항구적인 가뭄 대응이 가능하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보령시는 저수율을 알 수 없는 시 관리 저수지 68개소,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가 30개소입니다. 이들 저수지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한 준설과 생활·농업용수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용 저수지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령시는 지난해 총 7억 2천만 원의 예비비를 가뭄·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 등에 사용하였으나 이는 값비싼 응급조치일 뿐 항구적 가뭄 대응에 취약한 수단입니다. 이러한 가뭄·한발 대비 예산을 긴급 투입하여 매년 반복되고 있는 가뭄을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젠 물을 더 많이 저장할 수 있는 물그릇을 선정하고 최대한 규모를 키워 상시적 가뭄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홍수 대비 하천 정비 시 가뭄에 대비하는 하천 정비 정책을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하천 관리 현황을 살펴보니 홍수·재난 대비용 정책과 예산 비중은 큰 반면, 하천의 물 흐름이나 저수량 확보를 위한 가뭄 대비용 정책과 예산은 부족합니다. 홍수·재난에 대비하는 정책과 예산을 편성할 때 하천의 물 저수량을 높이는 정책을 연동시켜야 할 것입니다. 특히 웅천천의 유지용수 확보와 기능 회복을 위해서는 국가하천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보령댐과 연계한 하천유지용수 확보 정책을 수립하여 한 방울의 물이라도 더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웅천천 생태계 회복과 남포·부사간척지 염해피해를 최소화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셋째, 생활 속 물 절약을 계획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다양한 캠페인과 홍보를 펼쳐 주시길 바랍니다. 가정, 기업, 공공시설 등에서 물 절약을 생활화할 수 있는 상시 캠페인 및 의식 전환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에너지절약을 위한 탄소포인트 제도처럼 물 절약 포인트 운영과 같은 동기부여 정책을 펼친다면 물 부족 인식개선은 물론 물 절약 생활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폐수 및 하수의 재활용과 빗물 저류시설을 확대할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물 부족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보령시는 2017년 42년 만의 최악으로 기억되는 가뭄을 이겨낸 경험이 있습니다. 시커멓게 타들어 갔던 마음을 극복이란 물줄기로 시원하게 적실 수 있었던 것은 가뭄 극복을 위한 보령시와 시민들의 한마음이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지금은 대응할 수 있지만 앞으로 대응할 수 없는 더 큰 가뭄 위기가 닥쳐올지 모릅니다. 새로운 물 부족 대응계획과 물 관리 정책변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시가 모든 역량을 발휘하고 10만 시민의 마음을 모아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ㅇ의장 박상모  최은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들과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50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ㅇ의장 박상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0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4월 10일부터 4월 20일까지 11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전자회의 화면에 수록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50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ㅇ의장 박상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 의원님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서 백영창의원님과 김재관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선임의 건

ㅇ의장 박상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은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자회의 화면에 수록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ㅇ의장 박상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수형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내시금 그리고 세외수입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현안 사업을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금 분담과 주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행정 운영 경비 등은 긴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설명은 위원회별 심사 시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민을 생각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존경의 뜻을 표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의장 박상모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충남 산림자원연구소 유치 촉구 관련 건의안

ㅇ의장 박상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남 산림자원연구소 유치 촉구 관련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정훈의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정훈의원  김정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상모의원님을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보령 이전 촉구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령시 10만 시민은 220만 도민의 질 높은 산림서비스 제공을 위한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의 이전을 촉구하며, 연구소 이전이 충남 균형발전의 초석이 되길 기대합니다. 충남 산림정책은 도민의 행복을 위해 미세먼지, 폭염 등 환경 격변의 시대적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산림소득 향상방안을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관리 정책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충남 도유림의 약 50%를 보유한 보령시에 산림자원연구소를 유치할 경우 보령의 다양한 산림, 천혜의 해양 자연 자원과 문화관광 요소가 결합하여 타 지역에 비하여 산림자원연구소 이전에 따른 경비 절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균형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는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 생물다양성 보전, 식물 자원화, 산림휴양 문화공간으로 휴양·치유 등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산과 바다가 어우러지며 에너지그린도시로 변화를 추진하고 있는 보령시와 충남도 산림정책과의 정합성을 바탕으로 탄소중립, 산림복원 추진전략과 도유림의 50%를 보유한 보령으로 유치되어야 한다고 촉구 건의하고자 합니다. 본 건의문은 충청남도지사, 충청남도의회 의장,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장, 충청남도 시`군 등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건의안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발의한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보령 이전 촉구 건의문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의장 박상모  김정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결의안에 대해서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 드린 결의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남 산림자원연구소 유치 촉구 관련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

ㅇ의장 박상모  다음은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4월 11일부터 4월 19일까지 9일 동안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이의 유무 찬성 의원 성명】

ㅇ충남 산림자원연구소 유치 촉구 관련 건의안    (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출석의원(12명)

의  장   박상모

부의장   김충호

의  원   김재관  김정훈  백성현  백영창

서경옥  성태용  이정근  조장현

최은순  추보라

◐출석공무원(40명)

시             장  김동일

부      시     장  구기선

미 래 전 략 국 장  이선규

경 제 도 시 국 장  복규범

행 정 지 원 국 장  방대길

보   건   소   장  전경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미

기 획 감 사 실 장  이수형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에 너 지 과 장  이용희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해 양 정 책 과 장  현종훈

관   광   과   장  김계환

수   산   과   장  김영수

지 역 경 제 과 장  이지성

신 속 허 가 과 장  김재환

건   축   과   장  최영열

건   설   과   장  신기환

도   로   과   장  채계안

교   통   과   장  이인행

수   도   과   장  최인묵

산 림 공 원 과 장  김지영

자 치 행 정 과 장  김구연

안 전 총 괄 과 장  김  호

체 육 진 흥 과 장  오제은

문 화 교 육 과 장  이종문

복 지 정 책 과 장  신명섭

가 족 지 원 과 장  송희서

경로장애인과장  오경철

열 린 민 원 과 장  김건호

세   무   과   장  김진모

회   계   과   장  양희주

환 경 보 호 과 장  이연헌

보 건 행 정 과 장  최윤희

건 강 증 진 과 장  성현숙

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

농 업 정 책 과 장  홍상기

농 업 지 원 과 장  김기영

축   산   과   장  이권행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출석사무직원(4명)

전   문   위   원  김왕주  김영우

의   사   팀   장  이민숙

속             기  박자영

◐회의록 서명

구 분	성 명	서 명
의 장	박 상 모
의 원	김 재 관
의 원	백 영 창
사무국장	신 행 철

(제250회-제1차 본회의)

(제175회-제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