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보령시의회[임시회]

(제250회-제3차 자치위)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4월 14일(화) 10시 00분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열린민원과, 경로장애인과, 세무과, 회계과, 환경보호과,     보건소, 원산출장소)............................................................................................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면

1  면

(10시00분 개의)

ㅇ위원장 이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경로장애인과부터 원산출장소까지 아홉 개 부서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열린민원과장님의 일정으로 인해 경로장애인과와 열린민원과의 순서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나눠드린 대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열린민원과,    경로장애인과, 세무과, 회계과, 환경보호과,    보건소, 원산도출장소)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ㅇ위원장 이정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소관 부서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설명은 예산안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설명 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서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열린민원과 소관입니다.

열린민원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열린민원과장 김건호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원과장 김건호입니다.

372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특별히 질의할 것은 없고 거기로 청사 이전하고 나서 전부 다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나요?

ㅇ열린민원과장 김건호  예.

ㅇ최은순위원  회계과에서 청사 관리를 하기 때문에 특별히 그쪽에다가 물어볼 것인데, 민원동 앞에 주차장도 잘돼가고 있죠?

ㅇ열린민원과장 김건호  주차장은 앞으로 회계과에서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용주차장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ㅇ최은순위원  새로 신설되다 보니 앞으로 민원인을 응대할 때 직원들이 근무에 임하는 자세도 더 나아지고 품격도 더 높아져야 할 것 같아서 과장님이 수고를 많이 해 주셔야겠네요.

ㅇ열린민원과장 김건호  매주 월요일 아침에 민원 응대 교육을 시행하고 있고요. 본예산에 편성해서, 민원공무원 사기를 북돋우려고 오늘부터 나누어서 1기 힐링캠프도 시작하고 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과장님도 과장님으로서 밑에 직원들 잘 관리해 주시고 민원인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면 잘 좀 해서 원활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실력을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ㅇ열린민원과장 김건호  예, 알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예산이 너무 적게 들어와서, 제일 적은 예산이라서 특별히 질의할 것은 없네요.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족관계 등록업무 추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원래 법원의 업무를 저희가 행정부에서 이관받아서 하는 것이잖아요. 거기 발급에 따른 수수료가 들어가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법원으로 가나요?

ㅇ열린민원과장 김건호  저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세외수입으로 하고 법원에 주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ㅇ열린민원과장 김건호  예. 다만 저희가 처리하면서 인건비라든지 일반수용비 그 부분은 국비를 받아서 업무를 처리하는 상황입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국비로 이 부분을 따로 다룬다는 말씀이시죠?

ㅇ열린민원과장 김건호  예.

ㅇ위원장 이정근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경로장애인과장 오경철  경로장애인과장 오경철입니다.

경로장애인과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추보라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추보라위원입니다.

예산안 361쪽, 설명자료 349쪽입니다.

노인 고용장려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1인당 최저임금의 최대 30% 지원해 드리고 있는 것이죠?

ㅇ경로장애인과장 오경철  예, 맞습니다.

ㅇ추보라위원  기간은 어느 정도 지원되나요?

ㅇ경로장애인과장 오경철  지난달에 공고해서 5월부터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추보라위원  그러면 고용 기간 상관없이 계속 지급이 되나요?

ㅇ경로장애인과장 오경철  2023년 1월 1월 이후에 신규 고용한 기업인 경우입니다.

ㅇ추보라위원  그러니까 만 60세 이상이신 분은 고용 기간이 2년이든 10년이든 계속 지급해주시는 건가요?

ㅇ경로장애인과장 오경철  예, 그렇습니다.

ㅇ추보라위원  현재 몇 분이나 신청하셨을까요?

ㅇ경로장애인과장 오경철  아직 공고가 나간 상태이고요. 5월부터 받을 예정입니다.

ㅇ추보라위원  보니까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것 같고요. 노인인구도 많이 고용될 것 같아요. 되게 좋은 제도니까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ㅇ경로장애인과장 오경철  알겠습니다.

ㅇ추보라위원  그리고 365쪽에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5년마다 실시되는 것이죠?

ㅇ경로장애인과장 오경철  제가 기간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ㅇ추보라위원  전수조사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조사하시는 거예요?

ㅇ경로장애인과장 오경철  저희가 지체장애인협회를 통해서 올 1년 동안 조사할 계획입니다.

ㅇ추보라위원  그러면 1월부터 12월까지 조사하시는 건가요?

ㅇ경로장애인과장 오경철  아직은 않고 이번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목이 바뀌어서 바뀐 이후로 추경 끝나면 그때부터 할 예정입니다.

ㅇ추보라위원  그러면 이 결과는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ㅇ경로장애인과장 오경철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나오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ㅇ추보라위원  이게 본 위원은 5년마다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사 결과가 5년 전 것이기는 하지만 결과를 확인해 보면 우리 보령시에도 미비된 부분이 많더라고요. 시청만 해도 주차장을 보면 장애인 전용구역에는 안내표시나 안전통행로가 있어야 하는데 저희는 지금 의회 주차장에도 없어요. 이런 것을 시 자체에서 선도적으로 바꿔주시면 보령시 전체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부탁이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료는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경로장애인과장 오경철  예,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서경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일단 경로장애인과 칭찬부터 하고 싶어요.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경로당에서 많은 분이 시에서 너무 잘해 주셨다고 감사하다고 전해 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ㅇ경로장애인과장 오경철  감사합니다.

ㅇ서경옥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361쪽 시니어클럽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비는 증액이 되고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감액된 이유는 시니어클럽 종사자 5명의 근무 연차가 달라서 이게 감액이 된 것인가요?

ㅇ경로장애인과장 오경철  연차도 있고요. 인건비 부분은 현재 5명인데, 인건비 및 운영비가 늘어나서 2,000만 원 늘어났고요. 처우개선비는 도비 정리하느라고 과감하고 소소하게 8만 원으로 한 것 같습니다.

ㅇ서경옥위원  이게 너무 이렇게 확

ㅇ경로장애인과장 오경철  금액 정리하며 단가라든지 이런 것에 맞춰서, 기간에 따라서 9만 원에서부터 15만 원까지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맞춰서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ㅇ서경옥위원  이분들이 고령사회를 보완하는 생산적 노인복지사업을 돕는 곳이잖아요. 종사자들 처우개선비를 조금 더 드려도 아깝지 않은데 감액됐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제가 마음이 그래서 질의드려봤습니다. 조금 더 신경 써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364쪽에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에서, 안전진단에 대한 계획이 필수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경로당 회원들의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경로당 노후화로 인한 안전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요. 신축경로당과 노후경로당 차별 문제로 가보면 어르신들이 우리는 너무 차별이 있지 않냐고 얘기를 많이 하고 계세요. 어떤 데는 가보면 호텔 같은데 우리는 시골집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시고요. 잘된 데는 가보면 장애인 겸용 화장실이나 안전손잡이나 비상벨 같은 것이 다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시골에 노후화된 경로당을 가보면 진짜 미끄럼 방지턱조차 없는 그런 경로당이 많아요.

ㅇ경로장애인과장 오경철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에 노유자시설이라는 것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내진설계까지 다 반영하면서 장애인 편의시설까지 강화되었는데 그전에 있었던 시설은 그런 부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점차 점차 지금 보강해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400개가 넘다 보니까 과거에 지었던 건물들은 그렇습니다.

ㅇ서경옥위원  신경 써 주셔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지난 1월에 어느 경로당을 갔어요. 어르신들 뵈러 갔었는데 한 스무 분 넘게 계셨는데 갑자기 불이 났다는 거예요. 어쩐 일이냐고 다 나와서 보니까 보일러 연통이 너무 노후화되어서 삭았더라고요. 그 연통에서 불이 나서 굉장히 식겁했는데 그래도 빨리 대처했어요. 시에서 그날 오후에 보일러를 교체해주셔서 어르신들이 춥지 않게 그날을 넘기실 수 있었던 일이 있었는데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한 번 더 경로당을 챙겨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경로장애인과장 오경철  예,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정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지금 서경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보령시 조례에 따르면 30년 이상 된 경로당만 새로 신축할 수 있게 2021년도에 개정했잖아요. 그러면 415개소 중에 등록경로당과 미등록 경로당이 몇 개죠?

ㅇ경로장애인과장 오경철  415개 중에 미등록이 총 7개 있습니다.

ㅇ김정훈위원  등록경로당이 408개네요. 그러면 20년 이상 된 경로당과 25년 이상 된 경로당이 몇 개인지 파악이 됐나요?

ㅇ경로장애인과장 오경철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 숫자는 말씀 못 드리는데 저희가 대장이 있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마다 언제 지어졌는지는 뽑으면 금방 뽑을 수 있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앞으로는 그런 수요가 늘 것 같아요. 오래된 경로당이 많아서 30년 이상 되면 신축해 달라고 말씀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해야 하지만 재정적인 문제가 또 따르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안전진단을 웅천읍분회 경로당과 신산리 경로당, 2개소를 하시는데 신축을 위한 안전진단인가요?

ㅇ경로장애인과장 오경철  신산리는 건물이 약간 기울었다는 의견이 있으셨고 웅천읍분회는 분회만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새마을지도자도 같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가 지은 지 40년이 지났고요. 건물과 토지 등기도 새마을지도자, 노인회 각각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안전성 여부를 파악하려고 앞으로 포용도시, 지난번에 보고 한 번 했었는데요. 죽정동하고 명천동 노인복지관은 활동하고 있고 미산은 일부 효나눔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천북이나 웅천 쪽은 노인분들이 활동을 못 하시니까 그런 쪽에 활동센터를 해 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보건복지부에 공모사업으로 두 군데 천북하고 웅천 해서 안전진단 해보고 만약 예산이 확보되면 그 부분을 분회의 성격이 아니라 노인분들이 쓰는 활동공간으로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ㅇ김정훈위원  그러니까 권역별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남부와 북부를 나눠서요.

ㅇ경로장애인과장 오경철  IoT로 같이 즐길 수 있게끔, 버스를 운영하려고 해도 멀어서 오시기 어려우니까 반대하시더라고요. 명천이나 실버에서 활동할 때 전산으로 연결해서 화면으로 같이 활동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ㅇ김정훈위원  보령시 고령화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어르신들이 편안해야 말씀도 조금 덜하실 것 같아요. 저희도 다니다 보면 경로당 사업비를 지원해 달라고 엄청나게 말씀하세요. 경로장애인과에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들으실 거예요. 어르신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365쪽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가 있는데 열일곱 분이네요. 이게 확인되어서 국비로 내려오는 것이잖아요?

ㅇ경로장애인과장 오경철  예, 그렇습니다. 다 확정되어서 지급만 하면 끝납니다.

ㅇ김정훈위원  예산만 통과하면 지급되는 거예요?

ㅇ경로장애인과장 오경철  예.

ㅇ김정훈위원  잘되었네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367쪽 모란공원 봉안당 다리 개보수요. 봉안당이 거의 차가고 있잖아요.

ㅇ경로장애인과장 오경철  그 부분은 100억 원 정도 드는데요. 작년에 한 5억 원 정도 해서 지금 설계 진행 중이고 건축계획 용역 중이고요. 투자심사가 작년에 안 돼 있어서 투자 심사받고 있고 올해 설계 끝내고 내년에 국비 확보해서 전체 한 14,000개 정도 들어가게 신축할 계획입니다.

ㅇ김정훈위원  전국적으로 92%가 화장하고 있고 매장은 거의 없기 때문에 봉안당이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선제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셔서 시민들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경로장애인과장 오경철  알겠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361쪽에 하단에 보면 무료경로식당 운영이 있어요. 지금 무료경로식당 운영이 있고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예산이 삭감됐는데 무료경로식당은 수행기관이 6곳이고 대상이 188명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이 수행기관이 5곳이고 대상이 230명 정도 돼요. 근데 여기에는 사유가 도비가 감액되어서 했다고 하는데 오히려 식대 이런 것은

ㅇ경로장애인과장 오경철  사실 늘려줘야 맞습니다만 저희가 이것 대비해서 무료경로식당은 자체 예산으로 4,000만 원 정도 지금 세워둔 게 있거든요. 그것으로 지원하고 재가노인 식사배달이 지금은 감액됐는데 2회 추경 가면 도에서 조정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증액을 해달라고 할 계획입니다.

ㅇ최은순위원  이게 늘어나면 더 늘어나야 하는데

ㅇ경로장애인과장 오경철  작년에도 도비가 왔다 갔다 하다가 마지막에는 맞춰서 다 준다고 하더라고요.

ㅇ최은순위원  그것 좀 잘 챙겨주시고요. 우리가 노인경로당 식당 있잖아요. 실버 노인회관도 그렇고 죽정동도 그렇고요. 우리 조례에 식대가 2,000원으로 규정되어 있더라고요. 어르신들은 좋은데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어려움을 계속 호소하더라고요. 우리 시처럼 2,000원으로 딱 고정되어있는 곳은 몇 군데 안 되더라고요. 이것은 양날의 칼인데, 노인 어르신들 생각하면 2,000원이 진짜 좋은 가격이지만 식당 운영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현실에 안 맞잖아요.

ㅇ경로장애인과장 오경철  여론을 들어보니까 2,000원 때문에 퇴직하신 분도 많이 오시고 엄청 선호하시더라고요. 사실 이것을 올리면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대신 급식소 운영비를 사람당 더 늘려서 주는 쪽으로 검토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ㅇ최은순위원  1,000원 식당도 생긴다고 하는데 식대가 너무 싸니까 이용자뿐만 아니라 점심시간 되면 줄 서 있어요. 품질도 괜찮고요. 그래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362쪽 하단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지원이 있거든요. 노인돌봄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나요?

ㅇ경로장애인과장 오경철  지금 2516명 정도 됩니다.

ㅇ최은순위원  그러면 생활지원사는요?

ㅇ경로장애인과장 오경철  166명입니다.

ㅇ최은순위원  2516명에서 166명을 나누면 1인당 한 15명 정도 돌보시는데 소화가 돼요?

ㅇ경로장애인과장 오경철  제가 성주에 있을 때 주민생활팀장 하면서 초창기 때부터 돌아봤거든요. 그때는 한 분이 한 면을 거의 담당할 정도였어요. 한번 같이 돌자고 해서 돌아본 적이 있는데 진짜 어렵더라고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보강한 상태고 주산에 있을 때는 한 열 분 정도 나오시더라고요. 식사하면서 어느 정도 보장이 되냐고 여쭈니 물론 어렵기는 한데 그냥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하시고 그전보다는 많이 늘려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어쨌든 제도권 안에 들지 못해서 공식적으로 혜택을 못 받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생활지원사에게 돌봄케어라도 받으니까 굉장히 좋은 것이거든요. 섬 지역 이런 데는 어떻게 해요?

ㅇ경로장애인과장 오경철  섬도 지역마다 분배가

ㅇ최은순위원  섬에 사는 분들이 생활지원사를 하는 건가요?

ㅇ경로장애인과장 오경철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했지만 오천면에 해당되는 육지하고 섬하고 인원이 배정되어 있거든요. 전에 주산을 보니까 주산 소재지에 있는 분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거기도 아마 섬 지역에 있는 분이 일부 들어가서 하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오천에 사시는 분들이 또 할 수도 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진짜 1인당 15명씩 관리한다는 게 초능력인 것 같아요.

ㅇ경로장애인과장 오경철  더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 있어서 물어본 건데, 364쪽에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중간 부분에 보면 영보2리, 신흑7통, 낙동2리는 독거노인 동거동락방으로 되어 있거든요. 경로당이라고 안 하고 굳이 명칭을 붙이는 이유가 있어요?

ㅇ경로장애인과장 오경철  말씀드리면 1마을 1경로당으로 해서 건물도 그렇게 짓고 운영비도 나가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마을회관을 짓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시장님 순방하실 때 건의했던 것인데 영보2리도 그렇고 기존에 있는 경로당하고 거리가 한 3km 이상 떨어져 있거든요. 신흑7통도 여건이 안 좋고요. 그런 데를 풀어주려고 하다 보니까 독거노인 동거동락생활방을 하면 지금 한 400만 원 주던 거에서 별도로 운영비를 줄 수 있거든요. 성주4리, 요암2통처럼 일부 운영한 사례도 있어서 그런 식으로 풀어주려고 한 것입니다.

ㅇ최은순위원  명칭은 그냥 경로당이라고 이중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명칭을 이렇게 붙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독거노인만 가야 하나요, 경로당처럼 이용하나요?

ㅇ경로장애인과장 오경철  그렇지 않고요. 독거노인도 주간이 있고 야간이 있는데 주간에 오시면 같이 식사도 하시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시거든요. 동거동락생활방을 가보시면 그분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르신들도 오셔서 같이 드시더라고요.

ㅇ최은순위원  성주는 폐광기금도 있으니까, 요암2통도 가보면 경로당 같은 스타일이 아니고 진짜 멋있게 잘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스타일로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왜 영보2리는 2억 7,000만 원이 들어가고 신흑7통, 낙동2리는 2,000만 원씩 계상되었어요?

ㅇ경로장애인과장 오경철  이번에 다 2억 7,000만 원씩 요구는 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선 두 군데는 설계비만 하고 한 군데는 아예 신축까지 올해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운영이 잘되고 하면 좋은데, 어쨌든 시장님 연두순방 때 약속하신 것이니까, 시민과의 대화에서 요청이 들어온 것이죠?

ㅇ경로장애인과장 오경철  예, 맞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저도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364쪽, 설명자료 353쪽에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 사업에 2억 4,7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외벽 마감공사 및 방수공사로 진행하려는 것이죠?

ㅇ경로장애인과장 오경철  예, 맞습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아직 안 된 것이죠?

ㅇ경로장애인과장 오경철  예.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설계하고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구시에 있는 1개소에 지원을 해주면 됩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있는지 몰라서 가서 봐야겠네요. 그리고 경로당 신축 문제에서 대천1동을 살펴보다 보니까 경로당이 없는 곳이 있더라고요. 신축 규정을 보면 토지는 여기 마을회나 노인회에서 확보하고 건축은 시에서 보조해 주는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없는 부분도 시내 쪽은 토지 단가가 너무 비싸서 마을회나 노인회에서 취득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혹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게 가능한지, 제가 살펴봐야 하는데

ㅇ경로장애인과장 오경철  저희도 전부터 경로당을 짓기도 해 봤지만 사실 시유지에 있는 경로당도 많이 있거든요.

ㅇ위원장 이정근  시유지에 있는 경로당이 있다고요?

ㅇ경로장애인과장 오경철  예, 많이 있습니다. 동대동은 더 많고요. 대천5동에 일부 지어진 것도 있고요.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너무 많이 지어달라고 하다 보니까 토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감안해서 대천1, 2동에 경로당 없는 지역도 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부탁드리겠습니다.

ㅇ경로장애인과장 오경철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마지막으로 예산안 366쪽, 설명자료 356쪽에 국·도비 반환금을 살펴보니까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쪽에 반환금이 5억 원이나 넘게 있더라고요. 발달장애인 지원사업도 1억 4,400만 원이나 되어 있고 나머지도 그렇고요. 장애아동가족 지원사업은 왜 반환하게 되신 것이죠? 지원사업 발굴이 안 된 건가요, 신청인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ㅇ경로장애인과장 오경철  구체적인 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왜냐면 제가 알고 있는 장애인들이 많은데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불평불만도 들은 것이 있는데 이게 왜 반환이 되는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ㅇ경로장애인과장 오경철  다 살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은순위원  과장님, 366쪽에 장애인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수어통역센터 운영,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이라고 운영비가 쭉 계상되어 있잖아요. 지금 보령시 그게 안 되어 있죠? 합쳐서 회관을 만들든가, 복지관을 만들든가 해서 흩어져 있는 것을

ㅇ경로장애인과장 오경철  사실 그것을 하려고 죽정동 복싱체육관 옆에 계획을 했었는데 광역상수도가 지나가며 백지화되고 그 뒤로는 추진을 못 하고 있고, 또 단체끼리도 흡수가 안 되거든요. 합쳐놓으면 또 문제 일으키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도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서 신중하게 한번

ㅇ최은순위원  신중하게 계획을 한번 세워보셔요. 단체마다 사무실 보증금에 월세 이런 것을 전수조사해서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그게 진짜 장애인복지회관 짓는 것보다 훨씬 더 나가요. 각자 개성들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화합도 안 되고

ㅇ경로장애인과장 오경철  따로 생활하기를 원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ㅇ최은순위원  시에서 비용이 너무 나가니까 통합해서 운영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정훈위원  366쪽에 수어통역센터 운영에 네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다 수어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인가요?

ㅇ경로장애인과장 오경철  예.

ㅇ김정훈위원  시의회에서도 행감 때 본회의장에서 수어통역을 하는데 따로 또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어요. 이게 맞는 것인지, 주간 활동시간에 저희가 출장 명목으로 드리는 것인가요?

ㅇ장애인지원팀장 이삼석  수당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체 통장에 적립해서,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 자체 부담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이번에도 6,300만 원을 계상해서 예산을 증액시켰는데 수당을 드리고 출장비 명목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이중으로 지급된다는 것은... 예산이 자체적으로 들어가는데 이거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지급비용으로 해서 1,800만 원 정도 예산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ㅇ경로장애인과장 오경철  자기 맡은 임무도 있지만 다른 위원회에 가면 거기서 수당을 받고 있거든요.

ㅇ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무과장 김진모  세무과장 김진모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증명 수수료 카드단말기 한 대가 50만 원인가요?

ㅇ세무과장 김진모  예, 그렇습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한 대만 설치해도 됩니까?

ㅇ세무과장 김진모  발급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부족하실까 봐요.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정기분, 수시분 지방세 고지서 송달 우편요금으로 이번에 4,000만 원 증액했는데 이게 연간 얼마나 들어가요? 1년으로 이렇게 보면요.

ㅇ세무과장 김진모  작년에 대략 1억 3,000만 원 정도였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이 방법이 과학적인 방법인가요? 현대적인 방법인가요? 앱이나 이런 것도

ㅇ세무과장 김진모  지금 그래서 스마트폰 고지라고 스마트폰으로 카카오톡이나 네이버를 통한 전자송달 비중이 저희가 9%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연세가 많은 분은 활용하시기 어려운데 젊은 층은 우편요금이나 고지서를 못 받았다는 부분이 많이 없어져서 20%를 목표로 전자송달을 꾸준히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홍보해서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전에는 세금을 잘 내면 성실납세자라고 해서 상도 주고 상품도 보냈는데 지금도 하고 있어요?

ㅇ세무과장 김진모  성실납세자 1천 분을 무작위로 추천해서 5만 원 상당 보령사랑상품권을 보내드리고요. 또, 도에서 선정하는 모범납세자, 연간 250만 원 이상인 분들에게 상품권 2만 원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그런데 왜 성실납세자 한 번도 못 받았지, 돈을 많이 내야 주는 거 같아요.

ㅇ세무과장 김진모  성실납세자 1천 분은 무작위로 재산세와 자동차세 10만 원 이상을 내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확률이 높습니다. 대상인 1만 5,000명 중에서 1,000명을 무작위로 추첨해서 드립니다.

ㅇ최은순위원  세원 발굴을 많이 해서, 하여튼 그게 제일 큰일이네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서경옥위원  카드단말기 설치요. 모든 세금은 다 카드를 내라고 하면서 세무서에서는 단말기 설치도 안 하고 서류 하나 떼면 몇백 원, 몇천 원이고 현금으로 달라고 해서 굉장히 저도 의아했어요. 그런데 이거 너무 늦게 놓는 것 아니에요?

ㅇ세무과장 김진모  창구에서는 세금을 받을 수 없고요.

ㅇ서경옥위원  그런데 다른 곳에 가면 우리 세금 낼 때는 뭐고 다 현금 사용하지 말고 카드 사용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세무서에서만 뭐라도 하나 떼면 현금 달라고 해서 이상하다, 왜 세무서에서 이러지 했는데 이거 너무 늦게 놓은 것 같아요. 잘하시긴 하셨어요.

ㅇ위원장 이정근  사실 등기우편 송달 문제가 법률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송달 여부에 따라서 나중에 행정소송에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등기우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직 법안이 고쳐지지 않아서 전자송달로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편량이 많아도 잘해 주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

회계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회계과장 양희주  회계과장 양희주입니다.

회계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80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에서 380쪽에 구 원의중학교 철거를 시작했는데 재산을 회계과에서 가지고 계시지만

ㅇ회계과장 양희주  저희가 활용방안을 검토용역 중에 있는데 사업부서에서 필요하다면 관리전환을 시켜 줄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ㅇ김정훈위원  그 안에 있는 토지도 다 매입하셨나요?

ㅇ회계과장 양희주  최근에 매입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사망했어요. 잡았던 사업이 진행되어야 수용하든 뭐든 하는데 매각 의사가 전혀 없어서 사업 진행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ㅇ김정훈위원  그분이 돌아가셨으면 상속받든지 뭐를 했을

ㅇ회계과장 양희주  저희가 매입하려고 했는데 그분들도 전혀

ㅇ김정훈위원  알박기네요.

ㅇ회계과장 양희주  알박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ㅇ김정훈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솔직히 진짜 잘 산 땅이거든요. 경매로 해서 의회에서 사라고 했는데 그때 못 샀으면 수백억이 됐을 것 같아요. 그때 50억 원 주고 샀었는데, 활용방안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쭐게요. 시청사 승강기 설치공사가 있어요.

ㅇ회계과장 양희주  본청 안에 설치하려고 하는데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어서 구조적으로 안에는 못하고 수산과, 현재 구 사회복지과 옆에 외부승강기를 설치해서 의회 쪽으로 갈 수 있고 본청으로 갈 수 있는 추가설치할 계획입니다.

ㅇ김정훈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중앙통로를 입구로 민원인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ㅇ회계과장 양희주  그게 불가능한 상태인데 지하벙커가 있고 만약 시청이 내진설계가 되어서 신축됐으면 그것이 가능한데 그것을 설치하면 위험하다고 전문가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한다면 옆으로

ㅇ김정훈위원  중앙에 들어가서 입구에 있어야 올라가기도 좋고 계단 옆에 있어야 활용하기도 좋은데

ㅇ회계과장 양희주  지난번 저쪽에 설치할 때도 중앙에 못 했습니다.

ㅇ김정훈위원  그래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1쪽에 시설비 중에 청사 내 교통시설 정비공사가 있거든요. 설명서에 보니까 민원인용 주차관제 시스템을 한다고 2억 원을 본예산에 세우고 추경에 1억 2,000만 원을 증액했거든요. 민원인만 전용으로 쓰는 주차장이에요?

ㅇ회계과장 양희주  예산상 전체적으로는 못 하고 전면 주차장을 리모델링 해서 민원동 앞에 한 40대 정도를 직원들은 못 들어가는 시스템으로, 아파트 보시면 거주자들이 들어가잖아요. 시스템을 반대로 직원들은 못 들어가고 민원인만 들어갈 수 있게끔 시스템을 하려고 합니다.

ㅇ최은순위원  차단기 그런 거 다 현대화로 갖춰서 민원인들만 댈 수 있게끔요? 문제는 뭐냐 하면 민원인들한테 굉장히 좋은 일인데 직원들 차는 어떤 대안이 있으세요?

ㅇ회계과장 양희주  시청에 주차대수가 500대가 넘는데 먼 곳으로 안 대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하여튼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주차장이 부족해서 안 가는 것이 아니고 조금 걷기 싫어서 안 가는 상황이라서, 들어올 때 밀린다고 해서 봤더니 의회 앞에 여유 주차 공간이 있는데도 구석에 대더라고요. 그것은 별도의 조치를 할 사항이지 주차대수가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ㅇ최은순위원  의회 앞에 있는 거기는 도로과가 가고 민원동 주차장이 넓어지면 여유가 있을까 했더니 40면 정도는 민원인만을 위해서 한다고 하니까 시간제로 하지도 않고 오로지 그냥

ㅇ회계과장 양희주  저희가 민원동하고 복지동 사이에 주차장은 아니지만 20대, 30대 정도 댈 수 있는 공간을 개방했어요. 민원동이나 가까운 곳 근무하는 분들 거기에 주차하라고 개방했고 직원 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까 직원들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우리도 엄청 감수 많이 하고 있어요. 민원인을 위해서는 진짜 서비스해야겠지만 답답한 마음에 대안이 있나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행감 할 때나 항상 얘기하는 관심거리가 1동 복지센터인데 결국은 5억 원 들여 이전하고 앞으로 또 한 번 남았잖아요. 다시 원래 집으로 가려면

ㅇ회계과장 양희주  그것은 도시과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ㅇ최은순위원  거기에 예산이 헛되이 그냥 쓴 게... 생각을 잘못했든지, 아니면 그 당시 처음에 그런 것 없이 너무 조금

ㅇ회계과장 양희주  판단이 조금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ㅇ최은순위원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예산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어이 한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구 4동 동사무소에 방수공사를 한다고 했어요.

ㅇ회계과장 양희주  깨진 바가지는 같은 상황인데요.

ㅇ최은순위원  그러니까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요. 왜냐하면 4동이 나갔을 때 어차피 그 건물이 진짜 등급 수가 굉장히 낮았거든요. 재생불가였는데 차라리 그때 그냥 확 철거해버리고 새로 지었으면 이 정도의 돈은 안 들어갈 텐데 앞으로도 더 들어갈 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회계과에서 과감하게 해야 하지 않겠어요?

ㅇ회계과장 양희주  그때 당시 어떻게 판단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 철거를 못하는 상황이었겠죠.

ㅇ최은순위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월남참전용사 거기도, 지금 여기저기서 난리예요. 단체들 서로가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그런 것도 일단 사무실을 주기에 급급한 거예요. 4동도 서로가 막 달라고 하니까 대기를 했겠죠. 경쟁률도 엄청 심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정말 과감하게 철거하고 새로 짓든지 해야 하는데 하도 사무실을 달라고 하니까 거의 임기응변식으로 땜빵을 해서라도 사무실에 얼른 들여보내는 거예요.

ㅇ회계과장 양희주  예. 아쉬움이 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그런 것은 진중하게 생각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ㅇ회계과장 양희주  지금 와서 철거는 못 할 것 같고요.

ㅇ최은순위원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반면교사 삼아서 그런 일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어제 제가 자치행정과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민원동 서고에 항온항습기 있잖아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제1항에 서고를 건립할 때는 공공기록물 공기조화나 정화 설비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그 당시에는

ㅇ회계과장 양희주  그때 당시 제가 없었지만 청사팀에서 부서별로 협의를 했을 거예요.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알아봤을 때 아마 그 부서에서 그것까지 판단 못했을 것 같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이게 법률상 당연히 해야 하거든요.

ㅇ회계과장 양희주  그러니까 청사팀도 자체적으로 그것까지는 다 볼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부서에서 의견을 줄 때 이런 사항은 담아줘야 한다고 해야 했는데 안 담아졌다는 이야기거든요.

ㅇ최은순위원  설계에 그것이 딱 담아져 있어야 하거든요.

ㅇ회계과장 양희주  못 챙긴 잘못은 있는데 청사팀도 다 방만하게 있는 것은 다 알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알 수 없는 게 맞네요. 예측불허인 것도 많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할 때 해야 했는데 이게 추경에 또 올라와서 여쭤봤어요.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정훈위원  과장님, 원의중학교를 경매로 받았는데 시 회계과에서 국유재산으로 해서 경매로 또 입찰하실 수가 있죠?

ㅇ회계과장 양희주  그게 어떤 사업에 있다고 하면 최고가 입찰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업을 위해서 샀는데 또 매각한다는 게 명목은 안 설 것 같습니다.

ㅇ김정훈위원  매각은 아니고 시에서 꼭 필요한 땅인데, 지금 중요한 땅이 나와 있길래

ㅇ회계과장 양희주  일반재산인가 행정재산인가를 일단 판단해야 하고 행정재산은 용도폐지를 해야 하는 명목을 만들어줘야 폐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감안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중요한 땅이 있어서 매입했으면 좋겠다고 해서요.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은순위원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거기 월남참전용사 자리 있잖아요. 어디에서 말씀 들어온 것 없어요?

ㅇ회계과장 양희주  지금 위원님께 처음 듣습니다.

ㅇ최은순위원  그래요? 나는 당연히 많이 있으려니 하고 말도 못 했어요.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아까 김정훈위원님 질의 중에 원의중학교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원래 원의중학교 있는 토지는 보령시 소유예요?

ㅇ회계과장 양희주  토지도 다 저희가 경매로 매입했습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건물이랑요?

ㅇ회계과장 양희주  예. 그런데 건물이 D등급 판정받아서 위험시설물이라 철거해야 하는 예산입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왜냐면 철거하는 데도 비용이 많이 드는데 좀 더 좋은 방법이 없었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청사 내 샤워장 리모델링 사업비가 있는데 시청 지하에 샤워장이 있어요?

ㅇ회계과장 양희주  지금 기간제 근로자 때문에 시설을 해놨는데요. 여름에 직원들이 외근 나갔다 들어왔을 때 땀 나고 그러면 씻을 곳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을 조금 더 리모델링을 해서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개방하려는 사항입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혹시 의회에서도 가서 샤워해도 됩니까?

ㅇ회계과장 양희주  가능합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의회에 샤워장 설치 목이 있길래 있으면 활용하려고 여쭤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환경보호과장 이연헌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간단히 설명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서경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395쪽 폐기물 재활용 처리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폐형광등 및 건전지 수거함 교체 신규 설치가 30개소인데요. 교체가 몇 개고 신규 설치가 몇 개예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대개 교체라고 해도 신규입니다. 형광등은 옆으로 긴 것이고 건전지 수거함은 조그만 통이었거든요. 지금은 형광등 수거함 교체가 많고 제가 이것 몇 개, 저것 몇 개까지는 구분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ㅇ서경옥위원  그러면 보령시 관내에는 수거함이 총 몇 개가 설치되어 있나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아파트는 다 되어 있고요. 건전지도 아파트는 되어 있고 추가로 배 들어오는 어항 같은 데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청에도 각 과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ㅇ서경옥위원  폐건전지를 분리 배출할 경우 성분의 95%를 재사용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쓰레기 배출 시 중금속으로 인한 토양 및 수질 오염이 되니까 반드시 수거함을 활용해서 수거해야 하는데 이렇게 큰 데는 되어 있지만 돌아다니다 보면 조그만 아파트나 빌라나 원룸 같은 데는... 이런 데는 젊은 분들이 더 많이 사세요. 그분들이 건전지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설치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면 그런 쪽에도 하나쯤 크게 해서 우리 지역에 중금속으로 인한 오염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학교, 일반공장 이런 데는 공문을 보내서 수거하고 있거든요. 수거할 때 건전지 3개를 가져오면 1개를 새것으로 주는 교환사업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도 상당히 성과는 좋더라고요. 도에서 평가받고 있는데 보령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설치가 안 된 데는 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ㅇ서경옥위원  저도 많이 모아서 4동에 갖다주고 새 건전지로 교환 받아 보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폐건전지 모으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홍보를 더 많이 해 주셔서 하나라도 더 배출하지 않고 모아서 재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추보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보라위원입니다.

예산안은 389쪽이고 설명자료는 377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유해야생동물 구제단이 포획하는 유해야생동물은 고라니뿐인가요? 예를 들어 멧돼지는 해당이 안 되나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주로 고라니, 멧돼지를 잡는데 여기서 보상금을 왜 고라니만 주냐면 멧돼지는 행정부에서 한 마리당 20만 원, 3월~5월 출산기에는 한 마리당 30만 원을 이미 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멧돼지만 잡고 고라니는 잘 안 잡아서 우리가 작년에 조례로 포상금을 줄 수 있다고 한 다음에 이번에 처음으로 3만 원을 주는 겁니다.

ㅇ추보라위원  그러면 고라니는 국비가 지원 안 되고 있나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예.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지원되는 거고요.

ㅇ추보라위원  지금 보니까 1742마리가 고라니고 돼지도 있다는 건데 이게 원래 사체 처리는 매립했다가 열처리로 바꾸시는 거잖아요. 그럼 냉동고가 3,500만 원 하나 들어왔는데 그거로 가능한가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그렇죠. 가져갔다가 다시 갖고 오는 거니까요. 컨테이너를 통째로 열처리하는 데로 갔다가 다시 갖다 놓는 거니까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ㅇ추보라위원  컨테이너가 이동되는 건가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예. 컨테이너는 싣고 다니는 거니까요.

ㅇ추보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392쪽에 탄소 더블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중부발전과 업무협약으로 상수도, 전기, 도시가스에 원래 포인트 지급하던 것을 우리 시만 자체적으로 두 배로 더 지급하는 거죠?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예.

ㅇ추보라위원  작년에 몇 가구가 신청하셨나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정확한 가구 수까지는 모르겠는데 확인한 것은 전체 비용은 나갔고 최하 5,000원에서 최대 3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전체 가구 수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ㅇ추보라위원  중부발전이 100% 지원하고 부족분만 저희가 하는 건가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아니요. 만약에 우리 2,500만 원이면 중부 2,500만 원 이런 식으로 같이합니다.

ㅇ추보라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다 사용되면 더 이상 지급되지 않는 건가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아니죠. 1년 것을 계산해서 지급하는 거라 끝나고 끝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ㅇ추보라위원  한마디로 선지급하고 그 금액을 취합 해서 반씩 부담하는 건가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예를 들어서 반반하면 5,000만 원이 되잖아요. 만약에 100가구가 신청했다면 100가구한테 5,000만 원을 지급하는데 얼마 절약했느냐에 따라서 5,000만 원을 다 차등 지급하는 겁니다.

ㅇ추보라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차등 지급인데, 그 금액이 1년 치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금액을 시에서 반, 중부발전에서 반, 이렇게 지급하는 건가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그렇죠.

ㅇ추보라위원  그러면 과장님, 혹시 댁에서도 이것 신청하셨을까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예, 저도 신청했습니다.

ㅇ추보라위원  제가 이거 신청해보려고 하니까 되게 까다롭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신청할 만한데 어르신들은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사이트에 가입해야 하고 본인인증해야 하고 상수도, 전기, 도시가스 각각 개인번호도 다 넣어야 하는데 이거 어르신들 어려울 것 같아요.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면 단위에서 신청하게 도와주시는 게 있으면 좀 쉽지 않을까 생각하고 홍보도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고지서에 이렇게 따로 한 줄이라도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알겠습니다. 초창기에 우리 과는 다 가입해서 어려운지 제가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가입이 어렵다면 돕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ㅇ추보라위원  그리고 394쪽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관련해서요. 이게 감액이 많이 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나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작년에도 남았었고요. 환경부 예산이 변경되어서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ㅇ추보라위원  2022년도에 신청 차량이 몇 대였는지 알 수 있나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작년에 상당히 남았었거든요. 작년에 529대 신청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ㅇ추보라위원  우리 시에 조기폐차 대상인 차가 몇 대인지 파악은 되나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파악은 되죠.

ㅇ추보라위원  그러면 지금 그게 몇 대 정도 되나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현재 남은 게 2480대 남았습니다.

ㅇ추보라위원  계도가 되어야 하는 사항이네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조기폐차를 하다 보니까 1톤 승합차는 그때그때 하는데 덤프 같은 것은 조기폐차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구연한이 30년, 40년 이렇게 길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해야 하는데 소형차는 10년 되면 하는데 큰 차는 안 그렇더라고요.

ㅇ추보라위원  영업차 같은 경우에는 힘들겠네요. 관련 자료는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ㅇ최은순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우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주변지역 기금이요. 그 3개 통은 잘 합의됐나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합의가 아니라 협의체도 지금

ㅇ최은순위원  협의체에서 협의가 잘됐어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아니요. 구성이 안 되었거든요. 여성이 40%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신흑1통하고 요암1통은... 요암1통은 통장님이 여성분이니 괜찮은데 남곡3통은 여성과는 못 하겠다 계속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설득하고 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협의체조차도 구성이 안 된 거예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예. 여성위원을 부정해서 그렇습니다. 자기들은 남자만 하겠다고 자꾸 한 동네에서 그렇게 주장해서요. 이것과는 관계없는데 대천5동에서 우리도 피해가 있다 여기도 있다 해서 시청에 좇아온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남곡3통에서 자꾸 그런 것을 주장하는 거 같더라고요.

ㅇ최은순위원  그 주민들이 그래요, 아니면 어떤 특정인 한 분이 그래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통장님이 그러세요. 그래서 지금 대응하기 어렵더라고요. 금액은 정해졌잖아요. 조례로 20% 정해졌는데 그것을 셋은 20%를 주고 다른 동네 또 달라고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도 안 맞는 이야기인데

ㅇ최은순위원  그러면 그냥 지금까지는 그 마을 주민 수나 마을 크기, 이런 것에 상관없이 무조건 1/N로 나눠서 주셨죠?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그렇죠. 동네마다요.

ㅇ최은순위원  그러면 지금 그분이 주장하는 것은 인구수도 많고 규모가 큰 곳은 비례해서 주자는 거예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아니에요.

ㅇ최은순위원  그건 아닌데 단지 위원회에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다른 동네도 줘야 한다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그래요.

ㅇ최은순위원  그 주변지역을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예. 대천5동을 다 넣어야 한다고 하니까 의도는 모르겠어요. 3개 마을만 하면 3개 마을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 넣으라고 하면 자기가 그만큼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그런 자체도 모르겠고요. 대화가 좀 안 통하고 있어요. 다른 곳, 요암1통이나 신흑1통은 대화를 자주 해서 많이 했고 주민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고요. 남곡3통은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엊그제 저녁에도 통장하고도 만나고 계속하고는 있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ㅇ최은순위원  그러면 그분은 그냥 주변지역, 여기저기 5동은 다 줘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위원회에 꼭 여성이 들어가야 하냐, 남성만 한다는 것이고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이해를 못 해서, 만약 통장회의를 한다고 하면 요암2통하고 신흑2통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자기들한테 뺏기니까요. 거기에 또 나와서 같이 하더라고요. 현재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그 통장님 좀 제가 한번 만나봐야겠네요. 해결이 안 되니까 답답하네요. 398쪽 동대교 간이화장실 설치가 있잖아요. 그게 대천동 쪽에 있는 다리 밑에 그거예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그렇죠.

ㅇ최은순위원  이번에 아주 다 떠내려갔어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오래 전에 떠내려갔죠. 그런데 거기 다리 밑에서 노인분들 노시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합니다.

ㅇ최은순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대천해수욕장 제3주차장 공중화장실 BF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요. 원래 이런 화장실 지을 때는 이런 것이 없었어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아니요. 있죠.

ㅇ최은순위원  그런데 왜 새삼 또 이것을 받아야 해요? 5,000만 원이나 들어가는데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올라가려면 경사도 없어야 하고, 거기는 주차장 내에 설치하다 보니까 구분을 안 하면 다른 차가 올 때 위험할 수 있으니까 구분해 줘야 한다, 그런 것을 보완해야 한다고 해서 나온 비용입니다.

ㅇ최은순위원  애초에 그걸 알아서 다른 데로 장소를 정하든가 하실 걸 그랬네요. 5,000만 원이면 화장실 2개 값이거든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BF인증이 어렵더라고요.

ㅇ최은순위원  보완 전에 미리 알았더라면 이렇게 5,000만 원 따로 안 들었을 텐데, 그렇죠?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위치를 바꿨다든지 했다면, 그런데 위치도 뭐 해수욕장이니까 어렵잖아요. 기존 제3주차장

ㅇ최은순위원  예산이 추가로 드니까 이거면 화장실 2개를 더 지을 수 있는데, 그렇죠? 사전에 이런 것 좀 챙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김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정훈위원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폐기물재활용처리 비용으로 쓰레기종량제봉투를 60만 매 추가 제작하시려고 하는데 세출이 나가면 세입을 잡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서 상에는 세입이 안 잡혔는데 이것은 잡아서 추계를 넣어야 하지 않나요? 세무과에 질의를 해야 했나요? 만약에 종량제봉투가 300원이고 60만 매면 그 금액도 만만치 않거든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맞는 말씀이신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만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15억 원 정도에서 주민지원금 10% 해서 1억 5,000만 원 주는데 점차 1억, 2억씩 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ㅇ김정훈위원  저희가 본예산에 보면 종량제봉투 20억 원을 세외수입으로 잡았더라고요. 60만 매면 그에 따른 금액이 세외수입으로 추가되었어야 할 것 같은데 안 되어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392쪽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이요. 관내 대기배출사업장 있잖아요. 노후 방지시설 교체 및 개선이요. 이게 예전에는 지원이 안 되었던 것 같은데 지금 지원이 되나 보네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처음 하는 게 아니라 몇 년째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ㅇ김정훈위원  왜 그러냐면 남포 가다 보면, 공업사에서 도색을 하다 보면 배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하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지금 이렇게 지원이 되면 그때도 빨리해서 지원을 해줘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제가 못 봐서 챙기지 못했네요. 계속 지원되었던 사업이었어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예.

ㅇ김정훈위원  6개 업소인데 2억 9,700만 원이면 한 업소당 5,000만 원 정도 되네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최대는 더 되고요.

ㅇ김정훈위원  그 시설 설비에 맞춰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예. 그런데 처음에는 신청자가 많았는데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했습니다. 이것도 기준이 있는데 방지시설을 최초 하는 것은 안 되고 설치한 지 3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든지 노후화된 것만 가능해서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지금 계속 단속하고 계시니까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단속하며 이런 것이 있으면 직원들이 설명하고 나오니까요.

ㅇ김정훈위원  그거는 빨리 홍보해서 지원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요. 군소음 보상법에 따른 보상금이 지금 2558명이고 전액 국비로 5억 2,000만 원인데요. 시청 지하에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가서 보니까 거기가 지금 환경이 열악하더라고요. 창문도 없고 한 세 평, 네 평 되려나, 거기 네 분이 계시던데 일하시는 분들 환경이 좋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저도 우리 의회에 지금 자리가 남나, 그것을 옮겨드리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시설비로 해서 옮기는 것도 어떨까 해서 말씀드려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말씀이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매립장 내에 여유 건물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기는 어렵다고 하고

ㅇ김정훈위원  환경보호과와 같이 연계되어야 하니까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군소음이 매년 신청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매년 신청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꼭 필요한 거예요. 지금 회계과에 계속 이야기하지만 계속 없다고 하고 임대해서 하라고 하고요. 그래서 제가 임대할 수 있다면 전액 국비니까 어디 임대라도 해서 해야 하지 않냐까지 이야기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여기저기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제가 가서 보니까 제습기 같은 것은 다 갖다 놓으셨는데 냄새가 심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좀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91쪽 전기자동차 승용 보급사업, 전기자동차 화물 보급사업, 전기버스 보급사업이요. 전기승용차 100대에서 200대로 늘었고, 전기화물차 100대에서 200대 늘었고, 전기버스는 3대에서 6대로 늘었는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보령에서 한 400대 이상 전기화물차나 전기승용차가 늘어난다고 예측할 수 있겠죠. 저번에 언론에 그런 것이 나왔는데 지금 고속도로상에 전기화물차가 너무 많아서 전기승용차는 충전을 못 하고 뒤로 밀리는 이런 것도 많아졌대요. 에너지과에 여쭤봐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보령에 전기차가 이렇게 늘어나도 충분히 이게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는 확보가 되어 있나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지금 그 부분 때문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전 시·군 합쳐서 한 업체와 MOU를 체결하려고 하더라고요. 충전시설 설치하는 업체가 전체적으로 15개인가 19개인가 그래요. 그중의 하나를 선정해서 MOU를 체결하면 전기요금도 싸고 신속하게 수리할 수 있으니까 일괄로 하자고 도에서 공모하는 것 같더라고요. 공모에서 한 업체가 선정되면 주차대수의 5%는 설치하게 되어 있으니까 안 되어 있는 곳은 추가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시에서도 이런 것이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고요. 개인적인 부탁인데 저녁에 술집이나 모임장소 이런 데서 담배꽁초 버리는 사람이 아주 많잖아요.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청소하시는 분들이 담배꽁초를 청소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하시고 비가 와서 쓸려 내려가면 하천으로 유입되어서 환경폐기물이 돼요.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주요 장소에 담배꽁초를 버릴 수 있는 수거함 같은 것을 보급해서, 공모사업을 통해 이쁘게 디자인을 받으시든가 이런 사업을 통해서 담배꽁초가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고 청소하시는 분들도 수거하기 쉽게 사업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는데 할 만하시겠습니까?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설치는 얼마든지 가능한데 우리가 만약 설치한다면 거기가 흡연지역인지 생각해봐야 하고 옆 건물도 생각해야 하고 여러 가지 생각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작년에 제가 답변드렸던 것 같아요. 그것만 수거한다면 별것 아닌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보건행정과장 최윤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보건행정과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잠깐만요. 지금 보건소 소관이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로 되어 있는데 설명자료에는 한꺼번에 들어와 있네요. 지금 저희가 빨리 진행해서 20분 내로 끝나면 보건소까지 다 끝낼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진행발언입니다. 그냥 과장님께서 세 과를 한꺼번에 하시고 세 분이 같이 질의를 받으시면 어떨까요?

ㅇ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전체를 다요?

ㅇ최은순위원  간략하게만요.

ㅇ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설명자료 전체본을 안 가져왔는데

ㅇ최은순위원  그러면 설명 각자 하시고 질의를 세 분이 한꺼번에 하시죠.

ㅇ위원장 이정근  예, 그러시죠.

ㅇ보건행정과장 최윤희  408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다음, 건강증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건강증진과장 강현자  건강증진과장입니다.

412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다음, 감염병관리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  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입니다.

418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보건소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셔요.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409쪽에 충남형 The 안심식당이요. 우리 보령시에서는 몇 군데나 있어요?

ㅇ보건행정과장 최윤희  현재 268개소가 안심식당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그렇게 많아요?

ㅇ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위생업소가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ㅇ최은순위원  그러면 여기를 따로 감독하거나 관리하지는 않죠? 스스로, 자율적으로 하나요?

ㅇ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자율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보다 좀 더 상위 위생등급제가

ㅇ최은순위원  그러면 이 식당은 착한식당처럼 지원해주나요?

ㅇ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식당 운영에 필요한 인센티브 같은 것을 주고 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많이 참여했네요. 412쪽에 AI IoT 어르신 건강관리 지원이요. 어르신들이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괜찮아요?

ㅇ건강증진과장 강현자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인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입니다. 말하는 스피커로 해서 건강관리를 할 겁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을 측정해서 비대면으로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ㅇ최은순위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ㅇ건강증진과장 강현자  65세 이상 허약노인을 대상으로요.

ㅇ최은순위원  그러면 신청을 하나요?

ㅇ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일단 방문관리 대상자 중에 선발하고 거동이 불편하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을 우선 선정할 것입니다.

ㅇ최은순위원  AI로 이렇게 하는 것도 대단히 현대적인 거네요. 그리고 422쪽에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구입이 있어요. 그런데 사업조서를 보니까 대상이 1,190명이던데 그게 맞아요?

ㅇ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  예, 맞는 인원입니다.

ㅇ최은순위원  이렇게 많아요? 여성인구의 약 35%거든요. 이게 예방주사를 맞는 거예요?

ㅇ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  예. 예방접종인데 18세에서 26세까지인데 1190명도 대상자의 35%밖에 반영 못 했습니다. 현재 3300명 정도 되거든요.

ㅇ최은순위원  원래 사람유두종바이러스를 전염시키는 원인은 남자 아니에요? 남성이 여성에게 전파하는 병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ㅇ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입니다.

ㅇ최은순위원  착각했네요.

ㅇ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  여성 대상입니다.

ㅇ최은순위원  제가 다른 것과 착각했네요. 그러면 많을 수밖에 없네요. 3차까지 접종해야

ㅇ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  면역력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뭐로 착각을 했지

ㅇ위원장 이정근  남성도 해요.

ㅇ최은순위원  그리고 지금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하는 거예요?

ㅇ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  지역응급의료센터는 도비보조사업이고 인구소멸대응기금은 소아외래진료센터라고 본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29억 7,000만 원 정도 세워져 있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추보라위원  추보라위원입니다.

예산안 424쪽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계도기간이 올해 9월 25일까지죠? 우리 보령에 해당하는 병원은 CCTV가 다 설치되어 있나요?

ㅇ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  CCTV가 이번에 국비로 세 군데 지원되었습니다. 중앙병원, 참산부인과, 신제일병원이요.

ㅇ추보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신마취뿐만 아니라 수면마취, 이런 것도 해당하지 않나요? 우리 보령에서 지금 성형 같은 거 시술하는 병원도 있잖아요. 성형 시술도 수면마취 꽤 하는데 이 병원들은 해당사항이 없나요?

ㅇ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  9월에 시행 예정인데요. 작년에 보령병원 지원해줬고 사전에 설치가 안 된 것으로 파악된 저 세 군데만 신청해서 예산 확보한 겁니다.

ㅇ추보라위원  그러면 아직 혹시 파악이 안 된 병원이 있는지도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ㅇ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  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해당하더라도 자부담을 50% 해야 해서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ㅇ추보라위원  그러면 설치되면 관리는 병원 측에서 하시는 건가요?

ㅇ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  예. 의료법이 개정되어서 본인이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ㅇ추보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정훈위원  감염병관리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2동에서 뵙다가 여기에서 뵈니 더 반갑습니다.

서남부권 응급의료기관 전문인력 지원이 있는데 의사 한 분, 간호사 일곱 분, 응급구조사 세 분 이렇게 인건비를 지원하네요. 그런데 응급의사분들이 오시나요? 왜 그러냐면 소아외래진료센터를 아산병원에다가 28억 7,000만 원을 주고서 하는데 뉴스를 보니까 소아청소년과 의사분들이 전문과목 폐과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인천 대형병원에서도 소아청소년과 의사분들이 부족해서 중단하는데 그런 부분이 다른 방향으로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ㅇ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  이 사업비는 도에서 서남부권 응급의료기관 전문인력 지원사업으로 해서 응급실에 지원하는 것이고 소아청소년과는 아닙니다.

ㅇ김정훈위원  그런데 의사로도 안 되고 다 대도시로만 가려고 해서 시골에서는 간호사도 확보하기가 열악한 환경이더라고요.

ㅇ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  이 사업비는 기존에 의사가 응급실 내부에 있는데 그중의 한 분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겁니다. 인건비는 보조해 주는 것이고 별도로 뽑아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ㅇ김정훈위원  지금 계신 분 중에요?

ㅇ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  예, 기존에 있는 의료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ㅇ김정훈위원  확보 차원에서도 그렇고 지원만 해줄 것이 아니라 아산병원에서도, 보령병원에서도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계속 우리 시민들이 말씀 많으시거든요. 거기 가면 병을 더 키워온다, 더 큰 병원으로 가야 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ㅇ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  의료진 확보는 아산병원과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ㅇ김정훈위원  그리고 414쪽에 생명존중약국 및 번개탄 판매개선 사업이 있는데 정확히 내용이 뭔가요?

ㅇ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생명사랑 자살예방사업이고 생명존중약국을 지정해서 48개소를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요. 중장년층 심리지원사업으로 사업장을 대상으로 돌아다니며 교육할 것이고 올해 처음 도입되는 사업입니다. 마음봄사업장이라고 회사에서 중장년층이 주로 일을 하시잖아요. 거기에 찾아가는 사업장 심리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김정훈위원  약국을 찾아가셔서요?

ㅇ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약국하고 번개탄 판매개선 사업을 연결해서 생명사랑 자살예방사업을 할 겁니다.

ㅇ김정훈위원  우리 보령시가 자살률이 높아서 그런 부분이 잘되어야 하는데 처음 보는 사업이라 잘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ㅇ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신규사업입니다.

ㅇ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서경옥위원  420쪽 보건소결핵관리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결핵관리사업에 입원명령자 사업으로 한 명을 관리하시네요?

ㅇ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  예, 현재 한 명 있습니다. 단대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ㅇ서경옥위원  결핵관리인원이 전년도에는 총 몇 명이에요?

ㅇ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  72명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ㅇ서경옥위원  그러면 이분들에게 생계비, 약제비는 우리 시에서 얼마 지원하고 있어요?

ㅇ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  저희가 약제비 같은 것은 결핵협회와 연계해서 두 달에 한 번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검진도 하고 있고요.

ㅇ서경옥위원  접촉자 검진은 작년 기준으로 몇 명 정도 검사했어요?

ㅇ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  인원 현황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계획이 600명 정도 됩니다.

ㅇ서경옥위원  검사할 때 검진비는 한 명당 지원이 얼마 정도 돼요?

ㅇ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  저희가 결핵협회와 연계해서 사업비를 보조를 해주거든요. 환자마다 금액은 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ㅇ서경옥위원  지금 우리 보령시에도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 결핵환자가 있어요?

ㅇ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  현재 외국인 결핵환자는 보령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서경옥위원  제가 듣기로는 딸기밭이나 농어업 하시는 분들이, 우리보다 가난한 나라에서 와서 일하시는 노동자 중에 결핵 환자분들이 많아서 식사를 분리해서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ㅇ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  하여튼 취약지에 대해서도 예산 올렸거든요. 검진을 하려고 이번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ㅇ서경옥위원  한번 보살펴주셨으면 좋겠고요. 의료기관과 협력을 해서 결핵환자 개인별 관리와 교육 그리고 치료를 좀 더 관심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ㅇ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  예, 알겠습니다.

ㅇ서경옥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추보라위원  질의는 아닌데요. 엠폭스가 지금 또 10명이나 나왔더라고요. 대응단계도 주의단계로 바뀌었고요. 조기 발견도 중요하고 신속 진단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엠폭스도 코로나처럼 신속 진단이 되는 건가요?

ㅇ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  오늘까지 9명 추가되어서 현재 9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ㅇ추보라위원  10명 되었다고 합니다.

ㅇ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  아직 질병청에서 공문은 안 왔거든요. 대응단계만 올린 상태인데요.

ㅇ추보라위원  만약에 우리 시에 의심환자가 있을 경우 신속 진단이 안 되는 건가요? 코로나 때처럼 보건소에 가면 바로 진단이 안 되나요?

ㅇ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  엠폭스 환자 같은 경우 아마 출국할 때 진단하고요. 의사나 병원 같은 데서 엠폭스 환자가 생기면 24시간 이내 신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ㅇ추보라위원  지금 국내 엠폭스환자들이 해외에 나가지 않았는데도 감염된 사례가 있잖아요.

ㅇ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  네 명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추보라위원  그러면 그분이 병원에 가야지만 진단이 내려지는 거네요? 시에서도 의심환자 분이 보건소에 가서 진단받는 게 아니라 병원에 가서 진단받아야 하는 거네요?

ㅇ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  일단 현재 체계는 그렇습니다. 지금 보건소에는 아직 그런 체계는 안 되어 있거든요. 코로나19처럼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아직 구축이 안 되어서 현재는 상급병원에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ㅇ추보라위원  사실 코로나 때 저희가 초반에 신속하게 진단하거나 조기 발견했으면 이렇게까지 커지지 않았을 거 같다는 아쉬움이 있는데 엠폭스는 좀 신속하게 관리가 되어서 커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ㅇ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  알겠습니다.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을 보다 보면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감액 등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왜 그런가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보건소 예산안 중에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감액 보조사업 변경 내시를 좀 설명해 주세요.

ㅇ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일단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변경분이라 거기에 따라 감액을 하는 건데요.

ㅇ위원장 이정근  그렇다면 현재 보건진료소 쪽에 국·도비에 대한 감액 지시가 내려온다는 말씀이신가요?

ㅇ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예,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19가 조금 잠잠해지고 추세가 약해지다 보니까 검진수가나 이런 것이 그때처럼 많지 않아서 감안해서 감액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산출장소 소관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원산출장소장 백도현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2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정훈위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462쪽 모빌리티 공유형 시스템 앱 개발에 5억이요. 이 앱 개발을 계속 보령시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시에 있는 놀아보령이라든지 그런 것에 같이 넣어서 하면 좋지 않을까요? 지금 교통과에서도 공유자전거 때문에 앱 개발을 한다고 하거든요. 같이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ㅇ원산출장소장 백도현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앱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제 저희가 개발하려고 하는 앱은 원산도 내에서만 하는 건데 빌려주고 중간중간 스테이션에서 결제하고 또 빌리는 시스템이 들어가야 하는데 앱이라는 게 다른 앱에 이쪽 프로그램을 같이 끼워 넣으려면 이 개발자와 이 개발자가 협의하고 연동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ㅇ김정훈위원  그러면 교통과에 주면 어떨까요? 거기서 앱을 개발해서 같이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게요.

ㅇ원산출장소장 백도현  그렇게 하라고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ㅇ김정훈위원  그러면 금액이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여기서 유지 관리비도 따로 이러면 계속 비용이 추가되니까

ㅇ원산출장소장 백도현  저희도 지금 이 5억 원을 당초 균형발전사업 계획을 할 때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요. 앱 개발 비용에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앱을 개발할 것이고 하면서도 최소한의 비용으로 하려고 예산을 절감하려고 합니다. 절감해도 나중에 다시 충청남도 균형발전심의위원회에서 변경해서 나중에 예산을 변경할 사항이 있어서요. 이 자체를 그쪽으로 줄 수도 없고 내용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교통과에서 할 때 같이하면 좋겠는데 이게 예산이 서로가 다 달라서 할 수가 없네요.

ㅇ김정훈위원  그렇다면 어쩔 수 없죠.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추보라위원  추보라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앱 개발이 어렵다면 이 앱 자체에 더해서 다른 기능을 조금 넣는 것은 가능한가요? 관광지나 원산도 내 버스노선 안내나 버스시간이나

ㅇ원산출장소장 백도현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ㅇ추보라위원  그런 것은 다 들어가겠네요? 여기 사업조서 보니까 차후에 공유숙박도 같이 제공하겠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도 다 가능한 건가요?

ㅇ원산출장소장 백도현  현재 개발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라서 그런 내용을 과업에 넣어주면 되니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ㅇ추보라위원  그리고 여기 모빌리티 공공플랫폼 구축에 소형전기차가 30대 있는데 소형전기차가 정확히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ㅇ김정훈위원  여기 사업조서에 있어요.

ㅇ추보라위원  저거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ㅇ원산출장소장 백도현  예, 그렇습니다.

ㅇ추보라위원  청소년은 탈 수 없네요?

ㅇ원산출장소장 백도현  청소년은 탈 수 없죠. 면허증이 없으면 탈 수 없습니다.

ㅇ추보라위원  몇 명이 탈 수 있는 거예요?

ㅇ원산출장소장 백도현  2인승입니다.

ㅇ추보라위원  그러면 여기 가족 단위로 오신 분들은 탑승이 조금 어렵겠네요?

ㅇ원산출장소장 백도현  4명이 탈 수가 없으니까 만약 4명이 와서 굳이 타고 싶다면 두 대를 하셔야 하죠.

ㅇ추보라위원  그리고 소형전기차 탈 때 아동들은 어떻게 탑니까? 카시트가 따로 제공되는 건가요?

ㅇ원산출장소장 백도현  그렇게까지는 아직 계획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소아를 위한 카시트 구비를 생각해보겠습니다.

ㅇ추보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원산도가 커플보다는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이동할 때 같이 차 안 갖고 다니게 하려고 이것을 하는 거니까 이왕이면 아동도 이동이 편하고 안전할 수 있게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ㅇ원산출장소장 백도현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여쭤볼게요.

원산도 한여름 밤의 별빛콘서트 3,000만 원에 1,000만 원을 추가해서 4,000만 원이 되었고 부연설명에 관광객 증가에 따른 행사비용 부족이고 세부 부연설명에 초대가수 추가 섭외비 증액이네요. 그래서 초대가수를 어떻게 하시나요?

ㅇ원산출장소장 백도현  사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3,0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하려면... 그래도 좀 쓸만한 무대 짓는 비용이 1,500만 원, 2,0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1,000만 원 가지고 가수 섭외를 하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지역가수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원산도를 잘 발전시키고 관광지로서 알리고 싶은데 그러려면 이름있는 가수가 와서 불러줘야 그 내용을 가지고, 어떤 가수가 온다고 하면 내륙에서 많은 관광객이 일부러 그 가수를 보기 위해서 팬클럽도 오지 않습니까? 사실 4,000만 원도 매우 부족한 상황이죠. 저희 생각 같아서는 가수 초청 비용만 5,000만 원만 계상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1,0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내용은 그렇습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원산도 한여름 밤의 별빛콘서트가 성공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결과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고견 청취와 내부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정회)

(16시14분 속개)

ㅇ위원장 이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를 통하여 예산안 조정을 한 내용을 토대로 의석에 놓인 인쇄물과 같이 삭감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조정을 마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5,201억 56만 6,000원 중 1억 2,2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0억 5,600만 원으로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 449억 1,753만 2,000원으로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세부조정내역은 배부해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역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

◐출석위원(5명)

위 원 장   이정근

위    원   서경옥  최은순

김정훈  추보라

◐출석공무원(16명)

경로장애인과장  오경철

열 린 민 원 과 장  김건호

세   무   과   장  김진모

회   계   과   장  양희주

환 경 보 호 과 장  이연헌

보 건 행 정 과 장  최윤희

건 강 증 진 과 장  성현숙

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

농 업 정 책 과 장  홍상기

농 업 지 원 과 장  김기영

축   산   과   장  이권행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출석사무직원(3명)

전   문   위   원  김왕주

행   정    6    급  이종우

속             기  박자영

◐회의록 서명

구 분	성 명	서 명
위 원 장	이 정 근

(제250회-제3차 자치위)

(제175회-제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