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보령시의회[임시회]

(제250회-제1차 예결특위)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4월 17일 (월) 10시 00분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경로장애인과, 기획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안전총괄과, 체육진흥과, 문화교육과, 복지정책과, 가족지원과, 열린민원과, 세무과, 회계과, 환경보호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원산출장소, 자치행정과)............................

2.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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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시59분 개의)

ㅇ위원장 김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획감사실부터 원산출장소까지 열일곱 개 부서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보고서는 의석에 놓아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경로장애인과, 기획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안전총괄과, 체육진흥과, 문화교육과, 복지정책과, 가족지원과, 열린민원과, 세무과, 회계과, 환경보호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원산출장소, 자치행정과)

2.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ㅇ위원장 김정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겠으며 삭감된 예산이 없는 부서는 질의답변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ㅇ조장현위원  그러면 자치위원회 소관은 설명을 안 한다는 말인가요?

ㅇ위원장 김정훈  질의하시고 싶으시면 경제에서 오셨으니까, 원하시는 걸 질의를 하시고 하면 어떨까 해서요.

ㅇ최은순위원  삭감된 부분은 설명을 하고 그 외 부분은 그냥 질의만

ㅇ조장현위원  전에는 다 설명했었잖아요? 왜 바꾼 거예요?

ㅇ위원장 김정훈  다 들으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요. 설명 들으실 거예요?

ㅇ조장현위원  지난번에는 그렇게 말씀하셔서 여쭤보는 거예요.

ㅇ위원장 김정훈  그때도 신규사업이나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만 들었었어요.

ㅇ조장현위원  안 들었어요? 들었던 것 같은데요.

ㅇ위원장 김정훈  다 안 들었어요. 그러면 신규사업만 추가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부분만

ㅇ최은순위원  우리는 들었으니까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할 거니까, 다 듣는 게 낫겠어요?

ㅇ위원장 김정훈  지난번에도 신규사업 위주로 해서 듣고 삭감된 부분은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서 그렇게 했어요.

ㅇ조장현위원  그러면 삭감되지 않는 부분은 설명을 안 한다는 거죠?

ㅇ최은순위원  그렇죠, 질의만 하는 거죠.

ㅇ조장현위원  그러면 무슨 질의를 해요. 삭감 안 된 과는 참석 안 한다는 건가요?

ㅇ위원장 김정훈  아니죠, 다 와서 하죠. 그러면 정회를 해야겠네요.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정회)

(10시05분 속개)

ㅇ위원장 김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상의한 결과, 소관부서에 대해서 삭감된 예산과 신규사업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한, 일부 부서장의 출장 및 행사참석 일정으로 의사일정 순서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석에 놓아드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부서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경로장애인과장 오경철  경로장애인과장 오경철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백성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4쪽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에서 기예산이 1억 3,500만 원인데, 그런데 추경이 7억이에요. 그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ㅇ경로장애인과장 오경철  사실 작년에도 경로당 신축 수요는 많았는데, 예산 여건상 어떤 경우에는 설계만 넣었던, 본사업에 들어간 경우도 있고, 이번에도 신축비가 세 군데인데 한 군데만 전체 비용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설계비만 넣었습니다. 경로당 수는 많은데, 전체적으로 지원하지 못 하니까

ㅇ백성현위원  그러면 2차 추경에 또 들어오나요?

ㅇ경로장애인과장 오경철  2회 추경에도 일부 들어갈 수 있습니다.

ㅇ백성현위원  설계비가 들어갔고, 사업비는 안 들어갔다고 했는데 그러면 2차 추경에 또 들어가겠네요?

ㅇ경로장애인과장 오경철  그렇습니다.

ㅇ백성현위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ㅇ경로장애인과장 오경철  예.

ㅇ백성현위원  367쪽 모란공원 관련된 건데 이 내용은 아니고, 모란공원 예치비를 계약금인가요? 모란공원에 시설을 내가 미리 해약하고, 해약할 때 20%를 제하고 돌려드리는 것이 있나요?

ㅇ경로장애인과장 오경철  그 부분까지 파악하지 못했는데

ㅇ백성현위원  팀장님 안 오셨어요?

ㅇ최은순위원 조례에 있어요.

ㅇ백성현위원  그러면 참고로 들어주세요. 민원인이 예약금 20%라며 제하고 받았다. 그런데 그분 말씀이 모란공원이 인기가 많아서 수요가 많은데, 만약에 수요가 없어서 그랬다면 해약금을 20%씩 받아도 되지만 수요가 많은데 왜 받느냐 하거든요. 그것을 해소한다면 조례를 바꿔야 하는데 검토를 해서 저에게 말씀 좀 해 주세요.

ㅇ경로장애인과장 오경철  알겠습니다.

ㅇ백성현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기획감사실장 이수형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백성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95쪽 청렴문화제 개최,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청렴문화제는 작년에 1회를 했었고요. 금년에는 2회째 할 계획에 있습니다.

ㅇ백성현위원  1회 때 위치는 어디였어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현재 위치를 간단하게 한 것이 아니고, 3, 4일로 해서 한내로터리에서 행사를 했었고요. 문예회관에서도 했었고, 시청 내 홀에서도 했었고요. 교육과 병행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장소를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ㅇ백성현위원  올해에도 그렇게 하나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작년에는 10월에 했었고 올해는 7월 초에 할 계획입니다.

ㅇ백성현위원  사업 내용이 굉장히 좋네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경제개발위원회에서 듣지를 못해서 물어봤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입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께서는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입니다.

먼저 100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조장현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장현입니다.

100쪽, PD전국대회 통한 보령홍보 있잖아요. 설명 좀 해 주세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전국에 PD연합회에 800명 정도 PD 회원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매년 1회 각 시·군을 돌면서 전국대회를 개최하는데요. 작년에 강원도에 할 때 찾아갔고 보령시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개진해서 올해 보령시에서 개최하도록 했고요. PD들이 200명, 300명이 올 예정이고 거기에 지자체 공무원들까지 포함해서 시·군별로 지자체 공무원들이 같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300명에서 500명 정도 예상하는데 그분들이 와서 1박 2일간 드라마 편성부터 협찬 제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하고 포럼도 개최하고 보령시 관광도 할 예정입니다.

ㅇ조장현위원  위에도 보니까 방송프로그램을 통한 보령홍보에서 내용이 제26회 보령 머드축제, 우리 시 명소, 먹거리 홍보 필요라고 되어 있는데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저희가 방송에 반짝광고식으로 홍보하는 내용을 제작하는 겁니다.

ㅇ조장현위원  그런데 이렇게 큰 금액을 줄 정도로 효과가 있나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전국대회를 여기서 하는 것인데 PD들과의 네트워크도 쌓을 필요가 있고 그래야 좋은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저희한테 연락도 오지 않을까

ㅇ조장현위원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해수욕장에서 하는 거예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저희는 머드테마파크 예상하고 있고요. PD 연합회에서 주체적으로 숙소 등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포럼할 때 머드테마파크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ㅇ조장현위원  자체 행사 아니에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이 분들 자체 행사인데, 전국 지자체에서 와서 PD들과의 네트워크 때문에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ㅇ조장현위원  작년에도?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강원도에서 개최했습니다.

ㅇ조장현위원  강원도에서 할 때도 금액이 지원됐나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그럼요.

ㅇ조장현위원  보령에서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아니요. 개최지에서만요.

ㅇ조장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은순위원  실장님, 수고하시는데요.

100쪽 보면 TV반짝광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광고비 부족분으로 해서 1억 증액을 했잖아요. 이게 반짝광고를 지상파 종편 어디에 하는 거죠?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지역방송 3개사 하고요.

ㅇ최은순위원  지역방송 3개사라고 하면?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TJB, MBC, KBS 지역방송 위주로 하고요. 저희가 여유 있을 때는 중앙채널도 많이 이용합니다. 여름광고는 중앙방송을 되도록 활용하려고 합니다.

ㅇ최은순위원  대부분 몇 주 정도 나가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2주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골든타임 시간에 맞춰서 나가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아시다시피 골든타임 금액과 저녁 심야타임 금액이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하기 나름인데요. 두 배 이상 금액이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2022년에도 해왔던 광고인가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매년 하는 것인데 신속집행 때문에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전혀 못 봤어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서울 방송에 나올 때는 서울 분들이 보고 연락을 저한테 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이게 광고가 나가기 위해서 다시 영상을 제작할 것 아니에요? 작년도 것은 없애고요. 지금 보면 인구감소, 청년 대응 등을 위해서 사람이 살기 좋은 보령 홍보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2022년도에 제작한 것은 전혀 다르고, 올해 다시 또 제작해서 하는 거예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이게 그때그때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영상은 1년만 지나도 굉장히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트렌드가 바뀌어서 올해는 인구정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1분기 때는 귀농, 귀촌, 귀어 성공사례 위주로 했고요. 2분기에는 청년정책을 위주로 방송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ㅇ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백성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네요.

최은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한 번 더 여쭤볼께요. TV반짝광고 부족분 증액 1억 원 있는데, 부족분이라면 벌써 기정예산은 사용했다는 건가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그것이 아니고 작년도 총예산은 3억 정도 됐는데 연초에 세워두고 신속집행하면 10% 정도밖에 제작비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신속집행 실적에 엄청난 타격이 있어서 저희가 중간, 중간 필요 금액만 예산에 세우고 있습니다.

ㅇ백성현위원  그러면 지난해 3억이었는데, 2차 추경에 또 1억 해야겠네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속 분기별로 제작시기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ㅇ백성현위원  과장님, 전 국민이 대천해수욕장을 몇% 정도 알고 있다고 보신 적이라든지 이런 생각 있어요? 전 국민 5,000만 인구 중에 이 대천해수욕장을 얼마나 알고 있겠다.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제가 단언컨대, 40대 이상은 적어도 80, 90%는 알지 않을까 싶고 20, 30대는 40, 50%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ㅇ백성현위원  제가 오래 전에 어딘가에서 봤는데 30%정도라 하더라고요. 저도 대천해수욕장을 전국민이 다 알 줄 알았는데, 그런데 30%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좀 지난 이야기지만 그렇대요. 하긴 우리도... 해운대해수욕장 기장해수욕장 있잖아요. 기장해수욕장과 대천해수욕장 중 어디가 커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대천해수욕장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모래사장 면적도 더 넓고, 길이도 더 길지 않을까 싶습니다.

ㅇ백성현위원  다행이네요. 많이 알고 있지 않아요. 우리 생각은 전 국민이 안다고 했는데 30% 안다고 해요. 홍보 이야기 나와서, 홍보 광고 관련된 업무를 하시니까, 참고하셔서 광고하는 데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ㅇ백성현위원  홍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계속 하던 것을 그대로 그대로인데 생각을 좀 바꿔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방법을 여러 가지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은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홍보미디어실에서 하는 반짝광고 외에 과에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고향사랑기부제도 반짝광고를 낸다고 예산이 올라오던데, 그런 것은 각 과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고 홍보미디어실은 상관이 없나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과에서 하는 것은 공모 대비해서 자체제작하는 특수업무가 있고요. 저희가 별도로 영상제작하는 경우는 TV반짝광고 외에 SNS에 올리기 위해서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위해서 별도로 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일단 과에서 하더라도 홍보미디어실에서 다시 한다는 말씀인가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저희한테 제작협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특수한 큰 건인 경우에는 별도로 제작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500억이나 100억 정도의 공모사업이 들어갈 때는 저희 한계가 있어서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별도 실과에서 추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안전총괄과 신규사업 및 예산 증액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안전총괄과장 김호  안전총괄과장 김호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조장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2쪽 의용소방대 선진지견학이요.

40만 원에 30명 되어 있는데, 대장님들만 가시나요?

ㅇ안전총괄과장 김호  대장님이나, 의용소방대별로 추천받아서 선발한 다음에 갈 예정입니다. 대장이 꼭 간다는 것은 없습니다.

ㅇ조장현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백성현위원  계속 제가 해서 미안한데요.

ㅇ위원장 김정훈  질의 많이 하셔도 돼요.

ㅇ백성현위원 이해해 주세요. 몰라서 그러니까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9쪽 보령시 UNDRR 복원력 허브도시 인증 추진 연구에서 UNDRR 이게 뭔 말이에요?

ㅇ안전총괄과장 김호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UN은 United Nations 약자고, D는 Disaster 재앙, R은 Reduce, 그다음 R은Restoration 복원입니다. 재난경감을 하고 도시 복원력을 갖는 사업입니다. 유엔에서는 국제적으로 재난이나, 가뭄이나, 환경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재난으로 보아서 경감시켜서 전 세계인들이 행복하게 재난이 없도록 하는 국제적인 활동을 포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엔재해경감이라는 것은 보령머드축제라함은 글로벌 세계축제로 보령시와 의회와 함께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보령시는 국제적인 도시 위상에 맞게 유엔재난경감도시로서 시범을 보이고, 거기에 따라서 국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 가뭄도 재난에 해당되거든요. 저희들은 선진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적으로 시범을 보여야하지만 몽골이나,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같은 국제 우호협력 국가에도 우물사업이나 나중에 시범도시가 된다면 그런 활동도 포함되어 있고 이런 용역을 하게 되는 것은 그것을 기초를 하기 위한 포럼이나 워크숍을 할 때 분과별로 포럼을 해서 보령시가 재난경감을 할 것인가를 국제적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보령시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도 한 섹션에 참석하셔서 세계에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포함된 용역이 되겠습니다.

ㅇ백성현위원  인증을 받는 건가요?

ㅇ안전총괄과장 김호  저희가 인증하면 행안부나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는 여성친화도시처럼 체크리스트된 도시가 아니라 여기 유엔에서는 10가지 기본 목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충족하면서 얼마만큼의 유엔정신에 맞게 국제적인 활동을 하고 의지를 갖고 있나에 따라서 짧게는 3년, 길게는 10년 동안 도시 운영현황을 봐서 시범도시로 인정하고 한 번 인정이 되면 3년간 유효하게 됩니다. 국제적인 위상이 낮아지면 시범도시 지정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ㅇ백성현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서 여성친화도시 말씀하셨잖아요.

ㅇ안전총괄과장 김호  한 예를 든 겁니다. 반드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0가지가 충족되면 시범도시가 되는데, 여기는 유엔에서 제시한 10가지 프로그램이 있지만 설령 7, 8가지가 되고 3가지 안 됐다고 해도 유엔정신에 맞게 활동을 한다면 시범도시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ㅇ백성현위원  여성친화도시를 우리가 만들어서 추진했는데 친화도시 인증을 받고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사업이 없거든요. 인증 하나만 받았지

ㅇ안전총괄과장 김호  죄송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했는데, 타 부서 얘기라서 감히 제가 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

ㅇ백성현위원  저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메모해놨거든요. 말씀하셔서 그런 건데, 타과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성친화도시 많은 것을 했는데, 거기도 물론 용역도 여러 가지 했겠죠. 친화도시 인증만 받은 것뿐이지, 여성친화도시 목적을 이룬 것은 아무 것도 없더라고요.

ㅇ안전총괄과장 김호  제가 알기로는 한 사업이나 도시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한 부서뿐만 아니라 각 실과에 업무 정책이 있습니다. 같이 그런 파트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여성친화 도시 관련되어 있다면 저희들 같은 안전총괄과에서는 어르신들 교통안전, 생활안전에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복합적이고요. 과거에도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실과별로 추진계획이나 해서 통합회의를 몇 차례 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ㅇ백성현위원  제가 검토할 때 이 부분을 삭감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들어왔거든요. 과장님이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서 그렇게 해서 제가 너무 몰라서 이 예산을 삭감해야겠다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설명은 잘 들었고요. 이것은 꼭 해야겠네요.

ㅇ안전총괄과장 김호  감사합니다.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5월 2일에 유엔에서 보령시를 방문할 예정이고, 유엔에 대한 재난경감의 뜻을 보령시 뿐만 아니라 의장님도 참석하셔서 유엔 대표와 함께, 거기가 장관급이거든요. 오셔서 처음에 미팅을 갖고 나중에 MOU를 할 때는 의원님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참석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ㅇ백성현위원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래요. 선진국인데 외국에서 알아주지 않는 선진국이래요. 외국에서는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넣지 않는다네요.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해서 외국한테 어필도 하고 유엔에도 어필해서 선진국에 들어갈 수 있게 실적이 많이 있어야 될테죠. 설명 잘 들었고요. 추진 잘해 주세요.

ㅇ안전총괄과장 김호  꼭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ㅇ백성현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은순위원  과장님 논문을 발표하시는 거 같아요. 292쪽에 재해위험지역 소성지구가 본 예산에서 18억 3,000만 원을 세웠거든요. 균특으로 해서 9억 1,300만 원이고, 도비, 시비해서 세웠는데 이게 본예산에 세우자마자 이게 삭감이 전액되었는데, 설명서에 보면 실시설계용역 및 준공 보상협의 등 사업추진이라고 썼는데, 왜 본예산에 넣을 때 이게 충분히 협의가 안 된 건가요?

ㅇ안전총괄과장 김호  저희들이 이런 자연재해위험지구 사업은 행안부에서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사업지원을 받고 저희도 그런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국비에 대해서 예산절차에 따라서 사업 예산을 확보하는데, 올해는 사업장별 진행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와 충남도와 보령시가, 우리 보령시가 갖고 있는 사업 중에서 예산집행이 빨리 되거나 진행이 될 수 있는 사업은 내부적으로 보령시 것을 조정할 수 있도록 배려해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송학지역에 있는 부분을 웅천 두룡지구로 조정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서 저희가 예산이 홀딩되지 않고 보령시에 사업이 투입되도록 행안부와 협의 후에 예산을 변경하는 사항이지 예산이 감되거나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여기 보면 금년에 공사발주가 어려울 경우 내항지구로 지구 간 변경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두룡이 맞아요, 내항이 맞아요? 설명서에 보면

ㅇ안전총괄과장 김호  아까 소성으로 생각했고요.

ㅇ최은순위원  소성지역은 여러 가지 협의나 사업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지구 간 변경을 한다고 했는데

ㅇ안전총괄과장 김호  아까 송학에서 잘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소성지구는 주요공정을 말씀드리면 당초 계획이 오천항이 8월쯤 물이 백중사리로 침수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일방호벽을 세워서 백중사리 일대에 너울성파도가 넘어서 주민이나 관광객에게 피해가 있어서 막는 사업이었는데 지금 대산청에서 470억 원을 들어서 오천항을 재정비하는 사업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해일방호와 대산청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일부에 해일 방호벽이 들어가서 업무협의를 하는 중에있고 그래서 이 사업비가 홀딩되잖아요. 그래서 내항지구가 뭐냐하면 세월교가 재난위험지구가 되어서 세월교를 없애고, 고속도로 위에 도로과에서 교량을 설치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로 저희가 돈을 보내서 교량사업을 빨리 진척시킬 수 있도록 하고 진척된 돈은 소성지구와 대산청이 협의되는 대로 돈을 받는 것이라 예산집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보령시에서 조절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소성을 송학으로 잘못 들어서요.

ㅇ최은순위원  그렇게 설명하셨어도 후자로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올해 소성지구를 하기는 하되 우선 급하게 자금을 이쪽으로 지구간 변경을 해서 하신다는 거죠?

ㅇ안전총괄과장 김호  예.

ㅇ최은순위원  그리고 나서 중복되지 않으면 다시 또 그 일을 한다는 것이죠?

ㅇ안전총괄과장 김호  예, 그렇죠.

ㅇ최은순위원  우리가 볼 때는 본예산 세울 때 예산이 없어서 너무 아쉬운 판인데, 이것을 왜 세웠다가 18억 3,000만 원을 그쪽으로

ㅇ안전총괄과장 김호  대산청에서 업무 협의하는 중에 올해 예산에 반영되었다고 해서, 업무하는 과정에서 중복적인 사업구간이 있었습니다. 조정하는 관계에서 국비를 빨리 우리 시비 했을 때 조정해서, 진척을 해서 사업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국비를 쓸 수 있도록 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백성현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던 오천항 그것은 오래 전부터 제기됐던 문제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기술이 없어서 해일이 해결이 안 됐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예산, 대외협력과도 있으니까 해양수산부와 해서 대산청보다는 해양수산부쪽 관련 부서와 해서 지금 과장님이 하고 싶은 것을 계속 건의해서 해양수산부는 예산이 많더라고요. 우리처럼 조그만 게 아니고 중앙부처니까 그렇게 해서 하고 싶은 것을 다 해야지 대산청에서 설계한 것을 갖고 하면 대산청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시민들이 바로 직결된 것이라 가까이에서 접하는데, 대산청은 국가직이라 자기들이 꼭 본 것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부적인 것까지 건의해서 설계에 다 들어가게 해서 사업을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거든요. 비용도 많이 들고 대산청에서 한 것을 남은 잔여 사업을 한다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하고 싶은 것 필요한 것을 한 번에 다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ㅇ안전총괄과장 김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대산청 해수부와 보령시가 업무협의를 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요. 만약 예산이 부족하면 해양수산전문가인 위원님하고 같이 해수부에 가서 위원님과 함께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도와주십시오.

ㅇ백성현위원  그리고 290쪽 대천해수욕장물놀이 감시탑 철거 및 신축, 제가 설명을 못 들었는데, 290쪽 밑에 쭉 내려가서 1억 짜리 그게 지면광고도 똑같고 그런데 두 개로 나눠놨죠?

ㅇ안전총괄과장 김호  먼저 3억 5,100만 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비율대로 정산을 했고요. 저희가 이런 것을 도비가 내려온 사이에 조사를 했더니 거기 소광장 앞에 일반토질이 아닌 뻘지역이라 신축할 때는 타일을 박아서 신축해야 안전하다는 전문가의 진단에 따라서 시비 1억을 더해서 하는 판교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ㅇ백성현위원  그러면 위치는 같은 거네요?

ㅇ안전총괄과장 김호  똑같은 사업인데 타일공사를 더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어서 시비를 추가하는 겁니다.

ㅇ백성현위원  1억은 타일공사 때문에 한 것이다?

ㅇ안전총괄과장 김호  세부 과목에 도비보조사업과 자체 사업이 있어서 세부사업명이 두 개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ㅇ백성현위원  철거비는

ㅇ안전총괄과장 김호  도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들어가면 합치지 않은 것은 도비를 먼저 비율대로 다 쓰고 시비는 추가적인 비용이라 시비 절감을 위해 나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ㅇ백성현위원  위치가 백사장 내인가요?

ㅇ안전총괄과장 김호  예, 해수욕장 바로 해변도로 망루 커다란 것입니다.

ㅇ백성현위원  공공용 시설이 백사장을 침범하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여름경찰사무실 거기도 보니까 백사장 쪽으로 나와 있고, 그런 것을 많이 잠식하는데

ㅇ안전총괄과장 김호  거기는 녹지대입니다.

ㅇ백성현위원  그 밑으로 봤는데

ㅇ안전총괄과장 김호  고정 건축물이 있는 것은 망루 외에는 다

ㅇ백성현위원  그러면 백사장에 들어가 있는 시설물은 뭐가 있죠?

ㅇ안전총괄과장 김호  망루와 스카이바이크, 점프하는 데 들어가 있습니다.

ㅇ백성현위원  제가 생각은 최대한 가능하면 백사장은 잠식하지 않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 업무가 왜 해양정책과나 해수욕장경영과에서 하지 않고 안전총괄과에서 하죠?

ㅇ안전총괄과장 김호  사무분장을 할 때 해수욕장 시설물 관리는 해수욕장경영과, 공유수면은 해양정책과 고유업무고요. 물놀이안전은 과거 업무분장을 할 때 안전총괄과로 하자는 이야기가 있어서 과거에는 대천 해수욕장경영과에서 한 적도 있었는데, 세월호사건 이후에 업무조정을 할 때 물놀이안전은 안전총괄과에서 전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한번은 합쳐서 일원화를 시키자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현재는 나누어져 있습니다. 무창포는 해수욕장경영과가 합니다.

ㅇ백성현위원  그러면 해양정책과 업무협의도 있어야겠네요? 공유수면에 설치하니까요.

ㅇ안전총괄과장 김호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ㅇ백성현위원  집행부에서 하겠지만 해수욕장이 여러 부서와 관련이 되어 있네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백사장을 최대한 잘 아시겠지만 피서객, 관광객들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공공용시설물 많이 점유하면 아깝잖아요.

ㅇ안전총괄과장 김호  저도 해수욕장이라든지 피서객에게 줘야 하는데 그래도 피서객도 안전이 우선이다, 안전시설만큼은 공유수면에 최소한의 면적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백성현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삭감된 예산과 신규사업 및 예산증액사업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체육진흥과장 오제은입니다.

23년 1회 추경 체육진흥과 보고드리겠습니다.

301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추보라위원  추보라위원입니다.

나눠주신 자료 봤는데요.

지금 웨이트트레이닝실이 제가 요청해서 받은 것이 약 52평 정도 되는데 맞나요?

ㅇ체육진흥과장 오제은  평수는 구체적으로 위원님께 제공해드린 자료가 맞습니다.

ㅇ추보라위원  52평 견적서 내용이 다 들어가는 게 확인되셨나요? 러닝머신만 해도 10개인데 52평에 운동기구 품목만 약 40개에 런닝머신이 10대고 사이클 2대, 좌식사이클, 입식사이클 다 2대씩이고, 벤치 들어가는 것도 2대씩 들어가고요. 이거 52평에 다 안 들어갈 거 같은데요.

ㅇ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전문가설계에 의해서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설계될 것으로 믿고 자료를 활용한 것입니다.

ㅇ추보라위원  운동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근력운동기구인 벤치프레스, 숄더프레스가 사이즈가 엄청 커서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 운동기구들 이 평수에 다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사무실이 23평으로 되어 있는데요. 혹시 근무인원을 몇 명 정도 예상되시나요?

ㅇ체육진흥과장 오제은  현재 배치인원은 4명 정도 되고 추후 보강할 예정입니다.

ㅇ추보라위원  현재 사무실에 책상만 10개 들어가는데요. 4명이 이게 필요할까요? 10개는 저희 사무실이고 축구협회사무실은 별도 입니다. 축구협회사무실도 책상 10개 들어가는데요. 이게 나중에 인원이 많아질까봐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ㅇ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상주하지 않겠지만 유동적으로 계속 근무를 행사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서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ㅇ추보라위원  그런데 사무실에 책상 10개에 앉아있는 것 말씀하셨는데, 회의 테이블이 2개에서 12개 또 따로 들어가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축구협회사무실은 별도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여기 저희 관리동 외에도 선수대기실이나 뒤쪽에 있잖아요. 축구장3이라고 되어있는 곳에 책상이 다 들어가거든요. 여기만 사무책상이 7개 들어가고요. 테이블도 별도고요. 4명이 근무하는데 너무 과도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ㅇ체육진흥과장 오제은  그렇게 보여질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보면 단순하게 사무실근무가 아니고, 여기에는 상담이나 여러 가지 필요한 장소도 겸해야 하거든요. 외부에서 많은 인원이 와서 상담하고 운영이라든지, 사용해야 하는 부분, 상담실 역할까지 해야 하는 부분이고, 실제 축구장2, 3, 4에 회의탁자는 감독이라든지 그런 분들의 회의장소로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런 부분을 만들 때 저희가 창조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설 운영되는 것을 참조해서 만드는 것이고요. 사무실은 사무실직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방문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회의테이블도 있어야 하고 대기의자도 있어야 하고 그런 것이라고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ㅇ추보라위원  이것은 특히 웨이트트레이닝실은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 들어갈 수 있는지, 수용이 가능한지

ㅇ체육진흥과장 오제은  평수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ㅇ추보라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백성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세요.

306쪽, 남포면 소규모체육관 건립과 주산면 소규모체육관 건립 같이 말씀드릴게요.

남포면 체육관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종합체육관이 있잖아요. 거기서 거기까지 한 몇 km 안 떨어졌을 텐데, 그 조그맣게 남포에 짓는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인정을 못 할 것 같아요. 남포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말고는 체육관 건립을 그렇게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남포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주산면 소규모체육관도 주산 여기 보령 종합체육관과 많이 떨어져 있지만, 주산 같은 경우 주산 산업고등학교 체육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데를 이용하면 되지 이렇게까지 체육관을 지을 필요가 있을지, 그리고 지금 주교면 체육관 잘 되어 있는데 거기 사용 안 하더라고요. 1년에 행사 있을 적에 거기 가는데,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주산같은 경우 학교체육관 쓰고, 남포 같은 경우 좀 더 버스 같은 것 이용하면 많은 인원이 이동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남포 같은 경우 체육관이 천북이나 오천, 주교는 다를 거예요. 주교는 한참이지만. 오천은 떨어져있어서 그렇다지만 오천도 개관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런데 관리비 부담은 시에서 하나요? 어디서 해요?

ㅇ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예, 시에서 하는데

ㅇ백성현위원  시에서 해요? 면단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ㅇ체육진흥과장 오제은  면으로 넘길 거예요.

ㅇ백성현위원  면에서 관리비는 다 부담해야 하잖아요.

ㅇ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수선비는 저희가 하고요.

ㅇ백성현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공모사업을 했다고 하시는데, 나중에 관리비나 사용실적이 많지 않아서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파크골프장이 우리 보령에는 몇 군데 있어요?

ㅇ체육진흥과장 오제은  현재 웅천하고 대천천 두 곳입니다.

ㅇ백성현위원  그러면 대천천은 몇 홀인가요?

ㅇ체육진흥과장 오제은  18홀로 조성중인데요, 현재 12홀까지 조성되어 있습니다.

ㅇ백성현위원  웅천은요?

ㅇ체육진흥과장 오제은  18홀입니다.

ㅇ백성현위원  그런데 또 웅천에 짓는다는 건가요?

ㅇ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예, 그렇습니다.

ㅇ백성현위원  여기는 몇 홀인가요?

ㅇ체육진흥과장 오제은  18홀입니다.

ㅇ백성현위원  웅천에 아주 집중을 한다는 건가요? 북부는 예를 들어서 하나도 없거든요. 주교쪽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령화력발전소에 송도쪽에 보면 폐처리로 해서 넓게 매립해서 잔디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협조를 해서 사용을 하면 북부에도 파크골프장을 만들 수 있고 또 비용도 지금 여기처럼 많은 금액이 안 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그쪽이 발전소에서 그냥 놔두지 않겠지만 그래도 파크골프장이 나올 정도는 우리가 협조를 하면 다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저도 파크골프장이 인기가 있을지 몰랐는데, 거기에 체육대회 할 때도 보니까 우리말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상당히 붐을 일으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웅천에 18홀이 있는데, 또 18홀을 한다는 건가요? 다른 지역에도 9홀 정도로 하는 것은 어떤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다른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ㅇ체육진흥과장 오제은  먼저 남포 소규모체육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남포 소규모체육관은 위원님이 그 옆에 보령시민이 사용하는 큰 체육관이 있는데 왜 그쪽을 사용하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보령시민이 전체가 사용하고 외부인들이 와서 임대를 하기 때문에 주변 주민들이 접근하기 쉽지 않고요. 또 하나 그 지역이 현재 전원주택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인구가 소멸하는 게 아니라 증가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패러글라이딩장 사용자들 때문에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었고, 심지어 자치위원님께서 현장에 가서 주민하고 면담까지 하셨지만 주민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리고 시민이 사용하는 큰 운동장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런 피해를 보고 있고 전원주택을 지어서 좋다고 해서 들어왔는데 좋은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니 이러이러한 시설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아주 오랫동안 주민의 염원을 담은 공모사업이었더라고요. 그래서 5년 이상 건의 끝에 공모가 됐고요. 그런 부분에서 또 패러글라이딩장은 패러글라이딩 협회와 마찬가지로 일부 체육관을 지어서 같이 활용하는 서로 상생 화합할 수 있는 그런 화합의 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주산면 체육관 같은 경우는 저희도 처음에 그런 건의가 들어왔을 때 위원님과 똑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왜 학교체육관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냐고 했더니 학교체육관을 이용하려면 우선 학교체육관은 교육의 목적이기 때문에 목적대로 먼저 사용을 하고 나머지 잔여시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개방을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원하는 시간에 사용할 수 없고 원하는 시간에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1년에 몇 백 만 원 주면서 사용을 하더라도 원하자는 시간에 사용을 하지 못한다는 불만사항이 많이 있었고 또 웅천, 미산, 주산까지 아울러서 사용할 수 있는 거점형 체육관으로 활용을 하기 원한다고 해서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세 번째로 오천면은 왜 준공 이후에 활용을 안 하느냐면 실제 준공이 안 됐고요. 준공을 하면 지금도 준공을 하기 전인데도 많은 시민과 체육관을 활용하고자 하는 문의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만 외부 가벽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준공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파크골프장 전국대회 유치를 하려면 최대 36홀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웅천에 18홀을 연장을 해서 지어서 해야 하는 것은 시설을 함으로써 전국대회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데 상당히 유리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오천 북부지역은 왜 없느냐는 것은 그 부분도 편상범도의원님이 작년 연말에 도 감사 때 농어촌공사에 농어촌공사 땅을 활용한 파크골프장을 하는데 도움을 달라 했을 때, 농어촌공사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전에 폐처리장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 웅천에 설치되려고 했던 파크골프장은 사실은 오천에 공원조성하는 지역에 조성하려고 했었는데, 한전에서 별도의 사용계획이 있어서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 시에서도, 보령시 집행부에서도, 북부지역에 대해서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려고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ㅇ백성현위원  전국대회 말씀을 전에도 드렸거든요. 수영장이 왜 있는데 또 하냐고 했더니 전국대회에 맞는 규모나 이런 게 아니어서 한다고 했는데 파크골프장도 마찬가지로 전국대회 말씀을 하시네요. 전국대회를 해서 우리 보령시를 홍보한다는 것은 아닌가요?

ㅇ체육진흥과장 오제은  홍보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ㅇ백성현위원  그런데 우리 보령시가 전국대회 유치할 정도로 파크인구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다른 곳은 많더라고요. 전국대회 때문에 36홀을 위해서 그쪽에 더 한다는 거죠?

ㅇ체육진흥과장 오제은  맞습니다. 도와주십시오.

ㅇ백성현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조장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7쪽 전지훈련 특화시설 에어돔에서 타당성조사 및 설계비로 있거든요. 무조건 진행을 하신다는 건가요?

ㅇ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예.

ㅇ조장현위원  위치가 현재 조성하는 있는 곳 옆에 하는 거죠?

ㅇ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신흑동 스포츠파크가 총 4구장으로 되어 있고요. 정문위치인 1구장에 에어돔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ㅇ조장현위원  저쪽 옆쪽이 아니고요?

ㅇ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참고로 4월 21일에 1차 12개 시·군이 에어돔을 신청해서 3개의 시·군이 됐는데요. 보령, 태백, 횡성이 됐는데 4월 20일에 현장발표 하고 2차 평가를 최종적으로 하는데 저희는 이렇게 준비가 되어있기 때문에 보령시로 공모가 선정된다면 즉시 착공할 수 있는 상태라는 그런 내용을 홍보하기 위해서입니다.

ㅇ조장현위원  사업비가 100억이에요?

ㅇ체육진흥과장 오제은  50억은 국비입니다.

ㅇ조장현위원  그것 포함해서 100억 아니에요?

ㅇ체육진흥과장 오제은  맞습니다.

ㅇ조장현위원  그리고 308쪽 보령종합 체육관 운영으로 보령족구장시설 보수로 2,3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컨텐이너가 몇 평이에요?

ㅇ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정확한 평수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ㅇ조장현위원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어요? 도색하고 지붕설치 하는데요?

ㅇ체육진흥과장 오제은  현지에 갔을 때 2층으로 되어있더라고요. 지금 기억으로는 서너개 정도 이어서 사무실을 쓰고 2층까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을 할 때는 실제 면적을 환산해서 견적 뽑아서 지출했을 것입니다.

ㅇ조장현위원  갖다놓는 것은 아니죠? 설계를 다 내서 가져오는 거죠?

ㅇ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정확하게 했을 겁니다. 가설건축물 신고에 대해서 절차이행을 하고 건축물을 갖다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조장현위원  그런데 컨테이너 도색과 지붕을 설치하는데 갑자기 2,300만 원은...

ㅇ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작년 행사 때 굉장히 추운 겨울에 행사를 한 적이 있어요. 추우니까 컨테이너에서 추위를 피하고 나왔는데, 옷이 컨테이너 페인트가 묻어서, 다 벗겨져서 도색은 심각합니다.

ㅇ조장현위원  사업내역서를 저한테 보여주세요.

ㅇ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세부내역 보고 드리겠습니다.

ㅇ조장현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추보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ㅇ최은순위원  견적서를 봤는데 기타에서 700얼마의 돈이 있는데, 그것은 기타가 그냥 기타예요?

ㅇ체육진흥과장 오제은  그것은 저희가 다 확인은 못 했는데 복사기는 기타라는 게 옵션이라는 설명을 줘서 기타로 넣더라고요. 복사기 같은 경우는 팩스기능을 넣거나 아니면 종이제본 같은 것을 넣을 경우에는 250만 원, 팩스를 넣을 경우 50만 원, 기기마다 이런 옵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옵션을 넣은 것이고요. 아까 추보라위원님께서 52평에 과연 이 시설이 가능하냐고 했을 때 담당 팀장이 설계를 준 결과, 52평의 면적에 적합하게 운동 시설규격배치를 적합하게 해서 나온 규격입니다. 설계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믿고 맡겨주시면 저희가 이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전지훈련이나 오셨을 때 최상의 퀄리티가 높은 시설을 제공하는데... 다른 시·군은 특히 운동피트니스센터가 엄청 좋더라고요. 그런 매력이 있어야 전지훈련을 오는 데도 한 몫을 할 것 같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개입찰로 해야 되는 거죠?

ㅇ체육진흥과장 오제은  그렇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쪼개기로 해서 나누어 줄 수도 없는 거고요. 나라장터에 입찰로 들어가는 거죠?

ㅇ체육진흥과장 오제은  맞습니다. 무엇보다 위원님들의 스포츠파크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많은 진통이 있었고, 5월이면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요. 저희가 최상위시설을 설치해서 구비하고 그렇게 해서 전지훈련이나 각 경기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견적서를 보니까 동아스포츠 하나밖에 없는데요?

ㅇ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이것은 견적이고요. 저희가 입찰로 가기 때문에

ㅇ위원장 김정훈  조달등록에 되어있는 거죠?

ㅇ체육진흥과장 오제은  맞습니다. 옆에 조달이라고 되어있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충남개발공사에서 발주를 해서 하려고 한 것은 동아스포츠에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ㅇ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아닙니다. 이것은 공사만 충남개발공사에서 하고요. 이런 것을 또 견적을 뽑으려면 돈이 드니까 그쪽에 의뢰를 한 겁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백성현위원  과장님, 308쪽에 보령종합체육관 운영 그 밑에 종합경기장 및 대천체육관 운영, 그 밑에 종합경기장 및 대천체육관 운영, 국민체육센터 운영 지원, 보령 스포츠파크 운영, 다음 장도 보령 스포츠파크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예산이 체육관운영, 관리 운영 비용에 예산이 쭉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라면 인구 10만의 보령시가 체육관 시설은 잘 갖추어져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체육관 시설은 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상당한 예산이 있잖아요. 제가 쭉 말씀드린거요. 물론 세금을 징수해서 이런 것을 쓰려고 하는 것이지만 관리비나 운영비에 너무 많이 지출이 되는 것 같아요. 농어민들한테 혜택이 가야지, 이런 건물운영비는 너무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세금을 징수해서 국민이 편안하게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좋지만 너무 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ㅇ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위원님이 무엇을 우려하는지 알겠습니다. 하지만 글로벌스포츠관광도시를 만들려는 목적은 저희가 농업이나 어업도 중요하지만 외부에서 인구유입이 안 되면 경제활동이나 지역경제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스포츠에 투자하는 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목적이지, 물론 시민도 사용을 하지만 많은 경기를 유입해서 2박 3일 이 사람들이 머물고 가면 기본적인 경제적인 파생효과가 있기 때문에

ㅇ백성현위원  위원님들이 감사자료를 요구했는데,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어떤 것이 더 경제적이고 어떤 것이 더 시민을 위한 것인가 판단을 해주세요.

ㅇ체육진흥과장 오제은  마케팅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현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체육시설을 많이 갖추어 놔서, 운동을 하는 지역주민들이 소규모 운동기구를 설치해달라고 하시잖아요. 어르신들이 운동을 많이 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 내에 미치는 그런 파급효과도 있을 거예요. 저도 정확한 데이터를 갖지 못하지만 운동시설이나 도서관이나 공원이나 많이 활성화를 시켜놓아야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을 하지 말라는 그런 것보다는 시민이 원하는 위치에 세워짐으로써 관리지역이 어느 정도 테두리 내에 예산을 아끼라는 말 같아요.

ㅇ백성현위원  보충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과 소관입니다.

문화교육과장님께서는 삭감된 예산과 신규 사업 및 예산 증액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문화교육과장 이종문  문화교육과장 이종문입니다.

문화교육과장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된 예산입니다.

318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조장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0쪽 시민을 위한 기획공연개최있잖아요.

이게 지금 금액내역이 섭외비예요?

ㅇ문화교육과장 이종문  그렇죠, 공연예산입니다. 매년 6억인데요. 신속집행 관련해서 본예산에 3억, 1회 추경에 3억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ㅇ조장현위원  그러면 이게 5,000만 원 꼴이네요?

ㅇ문화교육과장 이종문  그렇죠. 그런데 5,000만 원이 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ㅇ조장현위원  이게 하루죠?

ㅇ문화교육과장 이종문  하루 1회입니다. 요즈음 공연내용이 좋다고 오시는 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ㅇ조장현위원  많이 오세요?

ㅇ문화교육과장 이종문  500석 이상은 옵니다. 이번 21일에 하는 것은 600석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ㅇ조장현위원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백성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318쪽 영보정음악회요. 이것은 왜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세우게 됐죠?

ㅇ문화교육과장 이종문  이게 시기가 있어서 신속집행 관련해서 8월, 9월에 하는 것이라 1회 추경에 하게 됐습니다.

ㅇ백성현위원  도 매칭이면 우리가 2,000만 원, 도가 2,000만 원인가요?

ㅇ문화교육과장 이종문  아닙니다. 저희가 4,000만 원이고 도에서 4,000만 원입니다.

ㅇ백성현위원  그래서 8,000만 원인가요?

ㅇ문화교육과장 이종문  예. 작년에는 6,200만 원이었습니다. 조금 더 하려고 도비가 4,000만 원입니다.

ㅇ백성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려다가 깜빡했는데 이렇게 해주셨네요. 도의원님이 추진해 주셨네요.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신규예산과 증액된 예산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복지정책과장 신명섭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명섭입니다.

신규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일반회계에 이어서 특별회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31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백성현위원  과장님, 수고 하시네요.

333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임시청사 리모델링비거든요. 그러면 지금 위치가 공사해서 지으면 그쪽으로 다 들어가는 건가요?

ㅇ복지정책과장 신명섭  새로 지으면 들어가는데, 임시청사로 2년 정도 사용할 곳입니다.

ㅇ백성현위원  2년 정도 오셔서 사용을 하는 데 리모델링비가 2억 2,000만 원이 들어가네요? 그러면 2년 후에 나갈 때는 여기에 또 리모델링을 해줘야 되나요?

ㅇ복지정책과장 신명섭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교회 측과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원상회복을 안 할 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상회복을 최소화하고요.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것이나 교회에서도 향후에 필요한 것을 협의해서 그런 쪽으로 접근해서

ㅇ백성현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철거하는데 2억 2,000만 원씩 들여서 2년 쓰고 다시 또 철거할 때 2억 2,000만 원은 안 들지만 철거하는데 1억은 들어갈 것 아니에요.

ㅇ복지정책과장 신명섭  그때는 돈이 많이 안 들도록 리모델링하겠습니다.

ㅇ백성현위원  이렇게 많은 돈을 드리는데 사용할 수 있게...

ㅇ복지정책과장 신명섭  원상회복 철거는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ㅇ백성현위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하려고 했죠?

ㅇ복지정책과장 신명섭  예.

ㅇ백성현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 소관입니다.

가족지원과장님께서는 신규예산 및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가족지원과장입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40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백성현위원  과장님, 질의하지 않고 전화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해야겠네요. 기간제선생님들,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에서 나와서 봉사를 하시면 보수를 조금씩 받잖아요. 그 보수를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 고생을 하시는데, 대우를 잘해주시고 예산을 그분들이 다 보령시 시민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민간가정어린이집 30개소가 있는데요. 이번에 예산을 지난 본예산에 5억 7,000만 원을 세워서 그분이 국·공립 수준의 교사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1인당 39만 2,000원씩 3월부터 집행을 했습니다. 그분들호봉도 올려줘서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ㅇ백성현위원  그렇게 대우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 거의 다 인사를 하러 가시면 보수얘기를 하시거든요. 보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데, 많은 분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대우를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령시민이니까요. 부탁하고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안건심사 순서이오나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정회)

(13시30분 속개)

ㅇ위원장 김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열린민원과 소관입니다.

열린민원과장님께서는 신규사업 및 예산증액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열린민원과장 김건호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원과장 김건호입니다.

372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신규사업 및 예산증액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회계과장 양희주  회계과장 양희주입니다.

회계과는 1건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백성현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도로과를 옮겨주셔서 고맙고요. 그것 안 옮겨주시면 시장님실 앞에서 머리 깎고 손 들고 있으려고 했더니.. 하여튼 팀장님도 고맙고요, 고마워요.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신규사업 및 예산증액 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환경보호과장 이연헌입니다.

389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조장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9쪽 유해야생동물 구제단 운영에서 35명에서 30명으로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구제단 활동비에서 35명에서 30명으로 5명 삭감된 것 같은데 더 늘린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간식비를 얘기한 것이고요. 다시 밑에 보상금으로 5,200만 원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ㅇ조장현위원  아니, 구제단이요. 지금 5명이 감소한 거예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같은데 부기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ㅇ조장현위원  지금 총 몇 명이 있어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30명입니다. 이게 앞에 35명으로 되어 있어서요.

ㅇ조장현위원  이게 1마리당 3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못 잡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활동비만 나가고요. 잡은 사람에 한해서 보상금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플러스가 되는 거죠.

ㅇ조장현위원  그러면 계속 못 잡으면 못 잡은 대로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그래서 올해 다시 늘린 게 전에는 멧돼지만 보상금이 나가고, 고라니는 안 나갔었는데 이번에 고라니까지 나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보상금은 환경보호에서 다루는 것이고 고라니는 시에서 다루는 것입니다.

ㅇ조장현위원  그리고 389쪽 야생동물폐사체 관리 냉동 컨테이너에서 3,5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크기가 어떻게 되는 거죠?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10평 정도 됩니다.

ㅇ조장현위원  10평이면 엄청 큰데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냉동창고입니다. 컨테이너형 창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ㅇ조장현위원  390쪽 도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살수차 임대 내용이 발전소 주변 도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살수차 임대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공사를 했어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그게 아니라 계절관리자라고 해서 4월부터 12월까지 정기적으로 도로에 물을 뿌려서 청소를 해주는 겁니다.

ㅇ조장현위원  그런데 왜 특정지역을 한 거죠?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발전소주변지역입니다.

ㅇ조장현위원  예산하고 별개인데 청라 것은 마무리 됐어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그때 당시 다 끝났습니다.

ㅇ조장현위원  비 왔을 때 또 흐른다고 해서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거품 나온다고 신고가 들어왔었는데요. 그것은 산을 개발하거나 첫 비 올 때 거품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간 뒷날은 하나도 안 나왔는데, 그래도 한 번 검사의뢰를 했습니다. 그럴 일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ㅇ조장현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백성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9쪽 유해야생동물 구제단 운영이요.

구제단 운영을 잘하실 테지만 저도 효자도에서 이분들 만나서 하는 것을 보면 잘하고 있더라고요. 구제도 많이 하고요. 그런데 시내에서 많이 봤거든요? 왜 그런 거예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구제단을 하다 보니까 원하는 분이 한 50명 정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30명만 뽑아서 하다 보니까 나머지 20명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만이 있었고 불만이 평가를 해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못하니까 취미활동이나 다른 것 참여했으면 좋겠는데, 못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ㅇ백성현위원  이번에 몇 명 뽑으셨어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30명 뽑았습니다.

ㅇ백성현위원  우리가 50명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50명 딱 정한 것이 아니라 50명 이내요. 그것도 위원님들이 민원이 많고 해서 50명 이내로 해서 조례를 바꾼 거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몇 명 신청을 했어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43명 신청했습니다.

ㅇ백성현위원  50명 이내로 한다고 했으면 43명을 다 합격시키면 안 되나요? 다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면 50명 이내니까 43명 다 하면 안 돼요? 왜 몇 명을 떨어뜨려서 우리한테 분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잖아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43명을 다해서 좋다는 것은 총 쏘는 사람들은 총면허가 있으니까 써도 되지 않느냐 주장하는 것이고요. 30명만 뽑은 것은 정형화해야 사고도 안 나고 관리가 잘 된다고 해서 30명 뽑았는데, 시에서 내부적으로 회의를 많이 했었어요. 말씀하신 대로 말씀이 많으니까요. 30명 안에 드는 사람들은 젊으니까 자꾸 줄여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요. 연세 드신 분은 다 풀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궁여지책으로 5명을 늘린 겁니다.

ㅇ백성현위원  시의회에서 그동안 이것 때문에 많이 건의도 있었고, 민원도 있었고 그래서 50명 이내로 조례까지 바꿔서 해드렸는데 그 이상이 나왔으면 불합격, 합격이 있어야겠지만 43명 정도 들어왔으면 다 합격을 시켜주면 민원도 없어지고 불만도 없을 테고 그랬을 텐데 왜 이렇게 하셨나, 물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정예화를 시키려고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말이 많아요. 이런 말도 있어요. 총알값이 누가 사면 얼마이고, 누가 사면 얼마고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지금 일간지에서 촬영을 하고 매몰시킨 것 다 파보는 것 있었어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매몰시킨 것을 파보니까 중간에 없어진 것이 있어서 이번에 바꾸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잡아서 보상금 받고, 홍성까지 신청해서 또 보상금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ㅇ백성현위원  그런 민원이 그분들한테서 나온 거잖아요. 43명 하는 사람들한테서요. 그래서 땅을 파고까지 하는데, 시민들은 의심을 할 거잖아요. 물론 결과는 그런 일이 없다고 했는데, 그런데 과장님 유효기간이 1년씩인가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예.

ㅇ백성현위원  올해는 보령시에 총을 쏴서 잡는 곳이 있어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전 지역에서 하는 거니까요.

ㅇ백성현위원  보령시는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지금 하고 있습니다.

ㅇ백성현위원  하여튼 지금도 민원을 많이 해소해야 될 것 같아요. 얘기를 잘해야 할 것 같고, 내년에는 신중히 추진해 주시고요.

398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마을 주민 숙원사업 402-01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이것으로 해서, 그 뒤로 네 건이 과목이 다 똑같거든요. 사업명도 똑같고요. 사업장도 천북면에서 이루어진 거네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신죽1리와 신죽3리와 예산을 나눠달라고 해서요. 매년 주변마을 지원금으로 1억 5,000만 원씩 하고 있는데

ㅇ백성현위원  마을별로 예산을 짠 거예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신죽1리가 작년에 안 쓴 것이 있고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해 달라고 해서 구분한 겁니다.

ㅇ백성현위원  그런데 이게 가축분뇨 이것이 냄새 때문에 주가 되는 것 아니에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그렇죠.

ㅇ백성현위원  그런데 냄새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거예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동네 사람들 피해보니까 지원사업을 해주는 겁니다.

ㅇ백성현위원  마을 사무시설 신축 3억 6,000만 원 이것은 뭐예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마을회관식으로 설치해 주는 겁니다.

ㅇ백성현위원  이것은 신죽1리라고 했네요? 신죽1리가 마을회관이 없어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마을회관은 있는데요. 별도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지어주는 겁니다.

ㅇ백성현위원  3억 6,000만 원이면 우리 시에 노인회관은 얼마에 지어주는지 알고 계세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모르겠습니다.

ㅇ백성현위원  마을노인회관을 2억 5,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올려서 2억 7,000만 원에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3억 6,000만 원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 것 같고, 이 정도면 너무 과다하지 않나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큰 건물을 지어서 제가 표현을 마을회관이라고 했는데, 농기계나 이런 것을 다 넣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짓는 것이지 마을회관 그런 용도는 아닙니다. 마을회관은 기존에 있는 것을 사용하고요.

ㅇ백성현위원  우리 시에 노인회관은 지금 신축이 2억 7,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회관이 있는데도 또 이 정도로 해줘요? 그러면 창고를 지어주시든지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이게 창고를 지어주는 겁니다.

ㅇ백성현위원  창고를 지어서 마을에서 이용할 수 있게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농기계나 이런 것을 다 갖다 놓을 수 있게요.

ㅇ백성현위원  주는 이게 사무실보다는 창고라고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예.

ㅇ백성현위원  축산농가에서 자부담을 안 해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때문에 하는 것이지, 개인은 그렇게 할 의무가 없습니다. 민원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ㅇ백성현위원  마을 사무시설 신축이라는 것, 회관이 기존에 있으니까 잘 판단하셔서 두 개씩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창고형식으로 해주세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우리가 얘기하는 벼 건조시설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들어갑니다.

ㅇ백성현위원  그런 것이 낫지요, 사무실보다는요.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위원님들, 보건소는 한 번에 다 설명해 주시고 앉으셔서 같이 듣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죠」 하는 의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신규사업 및 예산증액사항에 대해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보건행정과장 최윤희  보건행정과장 최윤희입니다.

23년도 1회 추경 보건행정과 소관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08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건강증진과장 강현자  건강증진과입니다.

412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다음은 감염병관리과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  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입니다.

418쪽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조장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16쪽 치매안심센터 기능강화라고 해서 건강증진과 내용을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ㅇ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치매안심센터 기능강화로 인지자극 안내판을 대천천에 안내판 5개 설치하려고 하고요. 안내판은 유치기억력, 언어영역, 색 맞추기 등 그런 안내판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외부전광판이 노후화되어서 교체를 할 것이고 주교와 웅천 내부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붙박이장 파티션 내부환경을 조성하려고 편성했습니다.

ㅇ조장현위원  주교에 치매안심센터가 있어요? 어디예요?

ㅇ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예.

ㅇ조장현위원  어디요?

ㅇ건강증진과장 강현자  보건지소에 있습니다.

ㅇ조장현위원  그리고 감염병관리과 418쪽이요. 산출기초에 백서제작 150부인데 왜 150부예요? 어디에 쓰시려고요?

ㅇ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  자체적으로 시·군·구는 발간하지 않고요. 자체 실과와 일반 기관단체와 해서 150권 정도 하려고 한 것이고요. 용역을 안 주고 저희가 직접 제작 중에 있거든요. 보통 용역을 주면 2,200만 원 하는데 자체 인쇄비만 세웠습니다.

ㅇ조장현위원  내부적으로만 하려고요?

ㅇ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  내부적으로만 하려고 합니다. 나머지는 홈페이지에 띄워놓으려고요.

ㅇ조장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백성현위원  414쪽 생명존중약국 및 번개탄 판매개선 사업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ㅇ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자살예방사업의 일환입니다. 관내에 약국 48개소와 번개탄 판매개소 슈퍼마켓 65개소와 협약체결을 해서 생명사랑존중으로 저희와 협약해서 같이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백성현위원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번개탄 판매를 안 하는 거예요? 사람 보고 판매를 하는 거예요?

ㅇ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아닙니다. 번개탄 판매를 하는데 외부적으로 이상이 있거나 와서 우울한 얘기를 하거나 그러면 저희한테 연결을 해줍니다. 연계를 해서 저희가 나가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심리상담, 심리지원사업입니다.

ㅇ백성현위원  제가 이해를 못 해서요. 그러면 예를 들어 무슨 약을 사거나 번개탄을 사러 왔을 때 판매하는 분이 판단을 해서 기분이 정상이 아니라고 하면 보건소에 연락을 해주나요? 보건소에서는요?

ㅇ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저희 출동팀이 2인 1조로 해서 마트나 약국에서 연락이 오면 출동을 합니다.

ㅇ백성현위원  출동을 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한 번도 안 해봤나요?

ㅇ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처음이고요. 심리지원사업으로 전담상담사가 가서 상담을 해줍니다.

ㅇ백성현위원  심리지원상담사가 보건소에 있어서 그분이 번개탄을 사러 온 분한테 상담을 해서 한다고요? 그런데 왜 500만 원을 세웠다가 또 100만 원을 세웠죠?

ㅇ건강증진과장 강현자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증액입니다. 그런데 증액이 되면서 신규사업으로 사업장과 연계해서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심리지원사업이 추가된 겁니다.

ㅇ백성현위원  잘해야겠네요?

ㅇ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ㅇ백성현위원  예산낭비라는 뜻이 아니라 약국이나 번개탄을 판매하는 곳에서도 신고를 잘해주셔야 될 것 같고, 보건소에서도 신고전화를 받아서 현장에 가서 상황파악을 해서 조치도 잘해주셔야 되겠고요. 어떤 국회의원이 그러더라고요. 자살방지를 하기 위해서 번개탄 판매를 하지 말고 생산도 하지 말라는 것을 봤는데,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판매업체에서 신고전화가 오면 그것을 받고 출동을 해서 대응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ㅇ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ㅇ백성현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원산출장소 소관입니다.

원산출장소장님께서는 신규사업 및 예산증액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원산출장소장 백도현 원산출장소장 백도현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백성현위원  우리 예결위원님, 자치행정 쪽에 예결위원님이 많으시면 제가 이렇게 안 나서도 되는데 소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원산도에 축제가 전부 몇 개죠?

ㅇ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두 개입니다.

ㅇ백성현위원  원산도 한여름 별빛 콘서트

ㅇ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축제로는 그것하고 붕장어 축제 두 개입니다. 행사는 개장식까지 하면 세 개가 되겠죠.

ㅇ백성현위원  7080이

ㅇ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7080이 한 여름밤의 콘서트입니다.

ㅇ백성현위원  한여름밤 별빛 콘서트가 7080이에요? 왜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어요?

ㅇ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7080이라는 말이 너무 식상한 말이 되었어요.

ㅇ백성현위원  그래서 바꿨어요?

ㅇ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예.

ㅇ백성현위원  헷갈렸잖아요. 그런데 기 3,000만 원 세웠는데 왜 1,000만 원 올렸어요? 제가 5,000만 원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아, 예산 계장님이 깎으셨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면단위 행사는 최소한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은 돼야, 행사처럼 하고 시 단위 행사하는 것은 많이 하셔야 하죠. 더군다나 대천해수욕장에서 하는 것은 억 단위, 10억씩 하고 면 단위는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있어야 하는데 4,000만 원 써서 다행이라고 했는데 7080은 5,000만 원 정도 썼으면 했는데 붕장어축제는 안 했어요? 그 정도면 되나요?

ㅇ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작년도에는 첫 번째 하는 행사라서 축제에 소요되는 붕장어를 사서 지원을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그것은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지원하는 것은 개막식 비용, 무대를 설치하고 개막식 하는 비용만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약간 부족하기는 한데, 해야죠.

ㅇ백성현위원  우리 위원님들 가서 시식도 했는데, 음식도 괜찮고 잘 됐으면 하는 생각이었는데 예산을 더 올리지 않았나 싶었는데 안 올렸네요. 원산도 축제를 더 늘릴 생각은 있어요? 숫자를요.

ㅇ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현재 있는 축제를 유지해야 하고 특별히 늘리려고 해도 늘리려는 아이템이 없습니다. 붕장어 축제를 잘 키우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ㅇ백성현위원  저도 원산도에서 3개 정도면 괜찮다고 했는데 개장식은 양쪽에서 따로따로 해야 하나요?

ㅇ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아니요, 한 군데에서만 합니다. 그동안에 터널이 뚫리기 전에 원산도해수욕장에 불법시설물이 많이 있었을 때는 거기에 사람이 몰리니까 오봉산해수욕장 하고 원산도해수욕장으로 격년으로 돌려서 개장식을 했었는데 현재는 원산도해수욕장은 불법시설물을 다 철거하고 나니까 해수욕장 개장철이 돼도 식당먹을거리가 없으니까 모일 일이 없어요. 구경하는 사람밖에 없고요. 무봉산해수욕장은 시설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주하는 사람도 많고, 찾아오는 사람도 많아서 작년에 오봉산에서 하기는 했는데 앞으로 원산도해수욕장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 당장 모이는 사람들이 없더라도 개장식에 사람을 초청해서 사람들이 오게 하더라도 원산도해수욕장에서 개장식이 맞다고 주장을 하고 원산도 관광발전협의회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ㅇ백성현위원  왔다 갔다 하는 건가요?

ㅇ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앞으로는 원산도해수욕장 쪽에서만 하려고요.

ㅇ백성현위원  축제가 원산도에 세 개인데, 이 정도 알차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더 늘리지 않고요. 예산 많이 올리지 마시고, 5,000만 원 이상 하지 마시고

ㅇ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5,000만 원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ㅇ백성현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도에서 오셨는데 그냥 가실 수는 없고, 462쪽에 보면 엊그제 질의는 했는데요. 모빌리티 공유형 시스템 앱개발에 5억, 친환경모빌리티 공공플랫폼 구축에 9억 5,0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앱 개발은 보령시 전역을 다 쓸 수 있도록 실용성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연구해서 하신다고 했죠?

ㅇ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예.

ㅇ최은순위원  그다음에 이것을 하면서 전기자전거가 130대, 그다음에 배터리 충전기 65대 쭉 나왔어요. 이게 지금 130대, 65대 소형전기차가 30대, 전기트럭 한 대를 했는데, 이 정도면 초기 사업이라고 할지, 초기에 해당하는 이게 되나요? 처음에 130대 가지고 시작해도 너무 많지 않아요? 기왕에 하는 것 크게 해야 하나요?

ㅇ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사업량은 당초에 저도 전기자전거 130대, 전기차 30대면 100% 돌아갈 것이라는 운영측면에서는 많다고 생각은 되지만, 균형발전 사업 당초 사업계획과 이 사업비용, 그리고 사업계획에 의해서 이 정도는 사실 이것보다 더 많았었는데, 조금 줄였습니다. 전동킥보드를 100여 대 사는 것으로 당초에 되어 있었는데, 킥보드 문제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위험성이 많고, 법적인 정비도 안 되어 있어서 뺐습니다. 상당량 줄인 것이거든요.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시작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그러면 하여튼 모빌리티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초기에 투자될 것이 전기자동차나 이런 것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느냐, 아니면 처음에 시작할 때 과학적으로 계산해서 어느 정도 한 다음에 또 늘리더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ㅇ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전기자전거가 130대면 말 그대로 130명 타는 것이거든요. 원산도에 방문객과 비교해 보면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ㅇ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과장님, 그러면 안전 장비, 헬멧 보호대까지 다 비치되어서

ㅇ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자전거에는 같이 비치가 되어야 하죠.

ㅇ위원장 김정훈  그래서 대여를 하는 거죠?

ㅇ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예.

ㅇ위원장 김정훈  그렇게 돼야 할 것 같아요. 안전이 우선이어야 하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산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신규사업 및 예산증액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자치행정과장 김구연입니다.

283쪽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조장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4쪽 시청 본관 출입문 전광판 수리에서 수리가 아니라 교체잖아요.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교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ㅇ조장현위원  사이즈가 어느 정도되나요?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사이즈는 정문에 들어오다 보면 설치되어 있거든요.

2017년도에 한 것이다 보니까 많이 낡고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ㅇ조장현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자율방범대 표창패 제작에서 내용이 자율방범대 표창으로 사기진작 및 활동독려인데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본예산에 넣어야 하는데 신속집행도 있어서 추경에 임시대장들 위임식 때 각 지대에서 대원들을 표창, 두세 명씩 오르는데 그것 해 주는 것입니다.

ㅇ조장현위원  경찰서는 이관 안 됐어요? 언제까지에요?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5월 1일부터 4월 말 정도 되거든요.

ㅇ조장현위원  5월 1일부터면 방범대지원은 앞으로 끊기는 것인가요?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끊겨서는 안 되고 소속만 경찰소속으로 가는 것이고, 행정에서 지원해 줄 부분은 있어야 하고 경찰에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보다 적을지 많을지 모르겠지만 경찰서와 합의해서 예산을 정해야 합니다.

ㅇ조장현위원  이것은 왜냐하면 이것은 방범대 연합회에 가입 안 된 대원들이 배치되어 있잖아요. 지원을 못받고 있던데, 시에서 전혀 안 주고 있더라고요. 그것 체크해 보셨어요?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그런 것은 체크를 못해 봤네요. 소속이 돼야 하는데, 안 되니까, 연합대에서 지원을 제대로 안 내려 준다는 얘기네요. 그것은 조사를 해서

ㅇ조장현위원  똑같이 지원해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똑같은 봉사를 하는 것인데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그것은 당연히 지원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ㅇ조장현위원  그리고 문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방범대차량을 가지고 개인들이 활용하는 것이 많더라고요.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을 텐데, 본질적으로는 방범이나 용도로 해야 하는데 본의 아니게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지도단속을 철저하게...

ㅇ조장현위원  지속적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체크를 해 주세요.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알겠습니다.

ㅇ조장현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백성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조장현위원님 질의한 내용인데 284쪽 자율방범대 표창패 제작 관련해서 5월 1일 자로 방범대가 경찰서로 다 이관된다는 것이죠?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소속이 그쪽으로 경찰서장 소속하에 방범대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ㅇ백성현위원  예산도 이제 그쪽으로 다 가고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우리 시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부차원에서, 경찰청에 예산이 많이 편성된다면 우리 시비가 덜 들어갈 것이고

ㅇ백성현위원  제 생각은 경찰청 예산까지는 신경 쓸 것 없고요. 그 사람들 일이고, 우리 시장님이 할 도리만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소속이 거기라고 하더라도 경찰도 우리가 많이 지원해 준 부분이 있어서

ㅇ백성현위원  우리 시장님이 방범대한테 도리만 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차량은 다 넘어가나요? 재산인 차량이나 사무실, 컨테이너 박스도 있고 그런 것까지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그런 것까지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지대나 방범대 차량을 사줬기 때문에 거기 소유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넘어가는지 그런 부분은 결정된 것은 없거든요.

ㅇ백성현위원  세밀하게 아직 안 되어 있죠?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예.

ㅇ백성현위원  그렇다면 오늘 세밀하게 된 후에는 선을 그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디까지는 우리 시에서 하고 나머지는 경찰서에서 하든지, 말든지 그것은 경찰서에서 할 일이고요.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그런 부분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고 경찰서 소속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주민들의 치안을 관리하기 때문에 시차원에서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ㅇ백성현위원  시장이 할 도리, 이것은 하고 나머지는 경찰서에서 다 해야 하지 않습니까?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자치경찰제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경찰예산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 예산 가지고 많이 하거든요. CCTV나 우리 학교 주변도 범죄예방을 위한 시설물을 시비로 하고 거기에 치안협의회도 구성되어 있어서요. 치안협의회는 시장이 또 협의회장이기 때문에 시비가 들어가거든요. 경찰에서 일을 하더라도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가르기보다는 업무에 5월 1일부터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얘기하고 협의해서 예산 부분도 명확히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때 얘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ㅇ백성현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신산업전략과부터 의회사무국까지 스물세 개 부서의 2023년도 제1회 추경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아홉 개 부서의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

◐출석위원(6명)

위 원 장   김정훈

위    원   백성현  서경옥  조장현

최은순  추보라

◐출석공무원(16명)

기 획 감 사 실 장  이수형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자 치 행 정 과 장  김구연

안 전 총 괄 과 장  김  호

체 육 진 흥 과 장  오제은

문 화 교 육 과 장  이종문

복 지 정 책 과 장  신명섭

가 족 지 원 과 장  송희서

경로장애인과장  오경철

열 린 민 원 과 장  김건호

세   무   과   장  김진모

회   계   과   장  양희주

환 경 보 호 과 장  이연헌

보 건 행 정 과 장  최윤희

건 강 증 진 과 장  성현숙

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

◐출석사무직원(3명)

전   문   위   원  김영우

의   사   팀   장  이민숙

속             기  김수민

◐회의록 서명

구 분	성 명	서 명
위 원 장	김 정 훈

(제250회-제1차 예결특위)

(제175회-제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