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보령시의회[임시회]

(제250회-제2차 자치위)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4월 13일 (목) 10시 00분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체육진흥과, 문화교육과, 복지정책과, 가족지원과)...............................................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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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0분 개의)

ㅇ위원장 이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틀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부터 가족지원과까지 여덟 개 부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체육진흥과, 문화교육과, 복지정책과, 가족지원과)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ㅇ위원장 이정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 부서의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전문위원 김왕주  전문위원 김왕주입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부서별 설명은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설명 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서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읍․면․동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기획감사실장 이수형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추보라위원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추보라위원입니다.

예산안 95쪽이고요, 설명자료 5쪽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전문컨설팅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결과가 2020년도 것이 나왔죠?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2022년도 것이 금년 1월 20일경에 나왔습니다.

ㅇ추보라위원  저희가 지금 종합청렴도 4등급, 외부청렴도 4등급, 내부청렴도 3등급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종합청렴도는 3등급입니다. 2021년도 평가가 4등급이었는데, 지난해는 3등급으로 1등급이 상향이 됐습니다.

ㅇ추보라위원  2021년도가 종합청렴도가 3등급이었고, 2022년도가 4등급으로 1등급 떨어진 것이 아닌가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1등급 상승했습니다.

ㅇ추보라위원  이 상승도 때문에 용역을 맡기시는 거죠?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저희 청렴도가 3등급이라고 했을 때, 전체 기초지자체 시에서 평균이나 그 이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서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추진을 해왔지만 전문가의 입장에서 미약한 부분을 보완해서 이런 부분을 높이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ㅇ추보라위원  청렴문화제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개최를 하셨는데, 이게 왜 본예산으로 안 들어오고 추경예산에 들어왔나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청렴문화제를 일반 본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한 이유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10월에 했었습니다. 10월에 하다 보니 청렴도평가에서 약간 반영이 늦은 감이 있어서 7월 초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1회 추경에 넣게 되면 저희가 신속집행에서 문제가 돼서 1회 추경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ㅇ추보라위원  국민권익위원회 22년도부터 평가에서 시책효과성 평가가 추가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주목할 만한 점이 종합청렴도 평가에 상관관계가 있는데 시구성원이 평가하는 내부체감도가 있어요. 내부체감도는 반부패 노력, 통계적으로 높은 청렴도 노력도와 상관관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내부구성원이 그 효과를 인지하게 됐을 때 종합적으로 청렴도까지 상승하게 되는 선순환구조가 구축된다고 하는데요, 이 용역을 통해서 실질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는 용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열심히 하겠습니다.

ㅇ추보라위원  감사합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서경옥위원  저는 94쪽에 보면 장항선 폐차 활용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항선 폐차회선 활용인데요. 기획실에서 추진하는 장항선 폐선사업에 대한 것인데, 임차비와 폐자갈처리비용은 모두 2023년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인데, 이게 지금 산림공원과에서 추진하는 기후대응도시숲 조성사업과 같은 사업이에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저희가 추진을 해오다가 실행주체는 산림공원과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임차료와 자갈비용은 저희가 처리를 하고 사업자체는 산림공원과에서 하기로 해서 이 사항은 기획실에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ㅇ서경옥위원  장항선 폐선은 모두 기후대응도시숲 조성으로만 활용이 되는 건가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그것은 아니고 일부 구간은 도시재생 관련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일부 구간은 저희가 도시숲 조성을 위해서 1.5km 구간을 조성해서 그 부분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도시숲 조성하는 사업이 그 계획에 따라서 운영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ㅇ서경옥위원  그러면 이 사업 이후 더 이상 다른 정책사업으로 구성해서 추진할 수는 없어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저희가 도시숲 관련해서는 산림청에서도 이번에 마무리하고 다른 사업을 그분들도 찾을 것입니다. 거기에 맞게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 자체가 이어서 할지, 아니면 거기에 연결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연계사업으로 어떤 쪽으로 구성해서 갈지는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ㅇ서경옥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94쪽에 현안연구과제 용역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현안과제 연구용역을 위해서 2,000만 원을 총 세 건하고 6,000만 원 예산을 새롭게 편성했는데, 이게 어떤 용역을 추진하는 것인가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현재 본예산에 8,000만 원을 세웠고요. 현재 7,510만 원은 집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과에서 수시로 어떠한 공모대응이나 공모기간이 1개월, 2개월 있는 것도 있고, 짧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응을 위해서 전체 용역비를 일부 세워놓고, 부서에서 요구가 있으면 그 부분에 요구가 있으면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2,000만 원의 세 건으로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1,000만 원 짜리도 할 수 있고 그것은 그때그때 상황을 판단해서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ㅇ서경옥위원  7건의 연구용역 모두 신규로 연구용역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되는 것이죠?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그 결과에 의해서 정부공모사업에 대처를 하는 것입니다.

ㅇ서경옥위원  새로운 시책과 사업이 계속 추진된 만큼 다른 연구용역도 필요하겠지만 남발이 돼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현재 통계하면서 실효성 자체도 현재 대외협력과에서 자체심사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ㅇ서경옥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은순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세한 세출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이 물어봤고요. 제가 총괄적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우선 세입 부분에서 86쪽을 봐주세요. 여기에 보면 하단에 711-01 순세계잉여금이 있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이 두 가지로 분리가 되잖아요. 시에서 순수하게 쓸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과 법적으로 특별히 지정해서 거기에만 써야 되는 법정잉여금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특별조정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나 이런 것은 법정잉여금으로 봐야 되나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특별조정교부금은 알기 쉽게 말하면 어떤 신청에 의해서 그 사업이 지정돼서 내려오는 사항이고요. 일반교부세에서 말씀드리는 순세계잉여금은

ㅇ최은순위원  다른 것은 말씀 안 드리고요. 부기명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뭉뚱그려서 넣으면 안 되고, 지방회계법 제19조에 의하면 순세계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 대로 부기를 해야 되고 법정잉여금으로 된 것은 따로 표기가 되게끔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분리해서 부기를 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711-01로는 순세계잉여금이 688만 2,079만 5,000원으로 그렇게 부기를 하고요. 이게 지방회계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법정잉여금은 과목을 711-02로 해서 법정잉여금 27억 1,350만 원을 소계로 놓고, 거기에 세분해서 2022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12억 3,000만 원, 그리고 특별교부세로 해서 14억 8,300만 원으로 해서 분리로 부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뭉뚱그려해 놔서 그것을 참조를 해주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부기명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다 묶어놓지 말고 순세계잉여금은 순수하게 시에서 쓸 수 있는 비용이지만 특별조정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는 그 목적에 맞춰서 써야 되는 잉여금이잖아요. 통계과목을 분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항목별로 예산은 목적이 지정된 것은 목적별로 해서 이월이 가는 것이고요.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총예산에 쓰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이월이 아닌 집행잔액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해서 그것을 별도로 쪼개서 한다는 부분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검토를 해보시고요.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수립 164쪽에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결산상 잉여금 처리에 대해서 지방회계법 19조에 나와 있는데 찾아보시고요. 부기를 분리를 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이니까 그것을 살펴봐주시고, 이것은 분리해서 711-01번과 순수한 순세계잉여금으로 분리를 해놓고 다시 변경해서 711-02로 해서 법정잉여금은 따로 분리해야 부기명이 맞다고 되어있거든요. 그것 좀 실장님하고 예산팀장님하고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법정잉여금은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검토보고서에 자세히 나와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인구소멸대응기금이 나와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편성할 때 그 목적에 맞춰서 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사업을 할 경우에 보면 신산업전략과에 보면 109쪽에 민화거리조성사업으로 해서 1억이 계상되어 있어요. 이게 과연 목적에 맞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1억이 기금으로 해서 들어가 있는데 목적에 맞춰서 써야 맞는 거잖아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지방소멸기금은 성주에 계신 그분이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한국민화계 5대 손에 드는 분이 10년 전에 귀촌을 하셔서, 거기에서 작품활동을 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는 그러한 자산적인 가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안 되는데 그분이 거주하는 동네에 민화거리를 조성해서 우리 보령지역에 생활인구나 관계인구를 늘리고자 하는 차원에서 관계인구를 늘려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자는 측면에서 이게 수차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민간귀농귀촌단체나 농어민단체나 실과 부서, 행안부와 국토부 연구원에 계신 그 시책을 당초에 연구했던 분들을 초대해서, 저희가 자문을 받고 해서 서너 번 회의 과정을 거쳐서 사업을 선정했던 것이거든요. 일방적으로 구시에서 선정한 사항은 아니고요. 그분들도 그런 거리조성을 통해서 보령의 관계인구를 늘려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기금의 성격에 맞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아니, 기금을 신청할 때 여러 가지 사업을 세워서 거기 예산에 맞게 해서 그대로 내려왔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써야 되는데 민화 그것은 작년에 최초로 발대식을 했더라고요. 보령시 성주탄광촌에서 민화전시회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민화가 있고요. 그런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폐광기금이나 이런 것을 써야 맞는 것이지 인구소멸대응기금을 거기에 쓰는 것은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도 공감을 하는데 폐광기금도 그 지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공감은 되는데, 관계인구를 늘리면 정부의 시책이 출산율이 잘 아시다시피 2020년도에 데드크로스가 발생하면서 자연감소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적인 인구시책보다는 지방에서는 관계인구 위주의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인구를 늘린다는 부분에서 전국적으로 민화를 배우시는 분들이 지역에 민화가 있는 곳을 투어하면서 돌아다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기금성격에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겠죠. 그런데 단지, 그게 목적사업에 맞춰서 쓰려면 너무 탄력 있게 하지 말고 기준을 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 우리가 볼 때는 이현령비현령처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런 식으로 예산을 너무 탄력있게 하면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으니까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그 기금 자체가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당시에도 그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으로 무엇을 해라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갖고 고민했던 것이고, 그 시책을 처음에 수립하기 위해서 연구회든, 연구회에서 자문했던 부분까지 저희가 자문 요청을 통해서 여기에 와서 회의를 하면서 의견을 들으면서 했던 부분인데요.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이것을 처음에 시작했던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매회마다 이것을 계속해야 되면 1억 이상의 보조금이 나가야 될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사업은 지양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시작하면 계속 비용이 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염려스러운 마음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릴게요. 이것도 총괄인데요. 세출예산에 보면 국·도비 매칭이 있잖아요. 우리 시비부담은 지금 국·도비 내시가 되면 우리 시는 다른 예산보다 먼저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일반회계도 국·도비 보조시비가 미반영된 내역이 엄청 많거든요. 11건에 과마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왜 이게 미반영이 많이 있어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이게 재정을 운용하면서 물론 그 부분도 맞지만 도에서도 그런 규정이 있으면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재정을 운용함에 재정의 효율성이나 효과성을 따지다 보니 사실은 국·도비를 받아서 그 사업을 지금 단계에 할 수 없는 부분에 시비를 매칭시켜서 그것을 활용성 가치를 높이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도비 사업에 매칭되는 시비가 집행이 될 시기에 맞춰서 추경에 넣고 있고요. 지방 시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일부 운용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어쨌든 사업 추진이나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스러운 게 있는데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그런데 매칭 시기나 이런 것은 사업추진부서와 충분히 협의하고 운영을 하면서 알기 쉽게 위원님들이 걱정하다시피 시비가 어느 일정 부분에 당겨져서 묶여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집행이 안 되면 그 시비를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없거든요. 그런 양측면을 고려해서 재정운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예산을 세우고 나서 3개월이 지났잖아요. 오늘이 4개월째 접어드는데, 3개월 동안에 본예산을 세워놓고 전액 삭감된 것도 많이 있고, 내용이 변경된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시급성, 타당성, 효과성 이런 것을 예산팀에서도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했을 것 같은데도 올해가 작년 1회 추경에 비하면 22년도에는 146건에 151억이었는데, 23년도에는 62건에 96억이면 대폭 조절됐다고 보거든요. 많이 신중을 기해서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발생을 하다 보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첫째는 예산계에서 이것을 정확히 해서 최소한 근접한 거리의 예산을 잘 세웠는지, 그런 것이 나오고, 두 번째는 위원들이 과연 예산심의를 못해서 그런 것인가, 두 가지 현상을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둘 다 잘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접근성에 맞춰서 신속한 것과 3개월 만에 전액이 삭감되고, 변경되고 이런 것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조금 더 우리 의회나 실장님 부서에서나 더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신중하게 예산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예산 편성할 때 추진 가능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정훈위원  김정훈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하나 여쭤볼께요.

지금 시장님이 읍·면·동 연두순방을 다니셨잖아요. 방문했을 때 건의건수나 총금액은 어느 정도나 됐나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총금액은 전체적으로 큰 대규모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했던 부분이 300억 정도가 됐습니다.

ㅇ김정훈위원  그러면 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비는 어느 정도인가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그 사업 중에서 전체적으로 반영은 못 했고, 사전에 부서에서 읍·면·동에서 가서 현장조사를 해보니까 토지타협이 안 되는 부분은 다 빼고, 그중에서 정확히 금액적으로는 기억이 안 나는데 120억 정도를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읍·면·동 사업을 확인해 보니까 많은 사업을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숙원사업 같은 경우 2,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덧씌우기공사, 비가림공사, 이런 것이 많이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적극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서경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항선 폐자갈처리비용이요. 사업량에서 7,140톤의 폐자갈이 나오잖아요. 사업비는 9,941만 8,000원인데 폐자갈을 판매한 금액은 여기에서 뺀 사업비용인가요, 아니죠?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어떤 말씀이시죠?

ㅇ김정훈위원  폐자갈이 폐철도에서 나오는데, 7,140톤이면 많은 양이 나오는데, 폐자갈도 혼합골재나 업체에서는 그것을 판다는 말이에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업체에서 파는 게 아니고 이것은 처리비용이고요. 폐자갈을 일반폐기물로 처리할 겁니다. 이 부분에 재활용가능 여부는 거기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이 부분에 위험도를 검사해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가 기차가 다녔던 길이고, 기름이 흘러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추가적으로 해보고 하려고 합니다.

ㅇ김정훈위원  저는 처리비, 상차비, 운반비, 부가세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활용도가 있으니까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만약에 쓸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서 공공사업을 하는데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수요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한 것이랑 중복된 부분인데, 질의 내용이 달라서 질의드릴게요.

김정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자갈 처리비용에서 처리에 대한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거든요. 업체는 선정이 됐나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예산이 서야 되고요. 현재 비용자체가 이 부분이 일반건자재로 쓸 수 있는 부분이냐, 아니면 오염이 돼서 못 쓰는 부분이냐를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쓸 수 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실과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일반시설공사를 하는데 기자재로 기초공사할 때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수요조사를 해서 그쪽에 담아서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혹시 예산이 반영돼서 처리가 된다면 처리업체와 처리에 대한 수익 부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그리고 폐철도부지는 이게 언제 장항선이 다 폐철도가 됐죠?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장항선 폐철도 되고 대천 기차역이 옮겨감에 따라서 폐철도 부지가 소문으로 듣기에는 옛날부터 자전거도로로 바뀔 것이다, 일반도로로 확장할 것이다, 아니면 공원화돼서 시민들한테 돌려줄 것이다, 여러 가지로 기대가 컸고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령시에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없습니다. 부분 부분 다 잘라서 활용하고 있고요. 매각에 대한 협의도 없고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방향으로 사업추진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그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현재 주택밀집지역은 일반 공원으로 쓰는 부분도 있고, 주차장으로 협의해서 하려고 하는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ㅇ위원장 이정근  각 부서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철도청에 임차하는 형태로나 아니면 부분매각을 하든, 이게 하나의 긴 보령시를 남북으로 통과하는 큰 땅인데 부분 부분 부서별로 잘라서 종합관리를 한다는 게 시민의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는 이미 종합적인 검토가 끝났고 사업시행이 돼서 보령시민들한테 돌려주는 땅이 되어 있어야 되고 아직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그쪽에서 매각의사가 있거나 해서 저희한테 의견들이 들어와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대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추보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렴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용역비나 보상 등 여러 가지 안으로 2억 4,700만 원이 상정되어 있는데, 청렴도는 당연한 것인데 여기에 대한 비용을 왜 쓰죠?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이게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렴은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민원인 입장에서 또는 조직내부에서 설문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민원처리를 함에 있어서 부적격이 된다거나 불허가가 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법을 들이대서 설명하게 되면 감정이 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전체적인 부분에 불만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직원교육을 시키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ㅇ위원장 이정근  그러니까 왜 돈이 2억 4,700만 원이나 되죠?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2억 4,000만 원이 아니고 2,000만 원 정도 한다는 얘기고요. 청렴문화제나 그런 부분들은 그러한 공감의 장을 마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 직원이 공유할 수 있는

ㅇ위원장 이정근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보령시의 집행부 공무원분들은 연구용역을 통해서 공감대 활용을 통해서 청렴도를 올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그 사항은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노력해서 1단계를 올렸는데, 조금 더 나은 방안을 찾아보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고요. 용역이라는 자체가 과거에는 낭비적인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전문가들이 다 평가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들이 전문가의 용역을 통하지 않고 공무원이 가서 작성을 하는 부분은 그 자체를 갖고 가서 내미는 순간 그 사람들은 내용이 뭐냐고 합니다. 평가위원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손과 지식을 빌려서 보고서를 만들고, 신청서를 만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역이 모든 일의 기본이 되는 환경으로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알겠습니다. 그리고 면민화합행사 관련해서 484쪽에 행사운영비로 주교나 천북이나 화합행사에 300만 원, 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있네요. 신청하지 않는 읍·면·동이 이런 곳은 면민화합행사에 대해서 지원하지 않나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예산은 신청주의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요. 현재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일반면 화합행사나 이런 부분들은 체육회 기금으로 한다든가 독지가의 출연에 의해서 운영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획일적으로 해서 편성하기에는

ㅇ위원장 이정근  읍·면·동 전체 총괄적인 관리는 안 되나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획일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안 하고 있는 데도 있고, 방향이 어떤 곳은 경로잔치를 하는 곳이 있고, 어떤 곳은 화합행사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율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또 최은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인구소멸대응기금에서 폐광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하면서 민화거리조성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관계인구증가 때문에 인구소멸대응을 위해서 썼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관계인구증가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어떠한 활성화를 위해서 민화거리를 특색 있게 조성한다면 거기에 찾아오는 대한민국의 민화를 배우는 학생들에게 방문의 요지가 되지 않을까

ㅇ위원장 이정근  취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같은 민화거리조성이나 이것이 아닌 일반 대천동 소재의 각 동사무소의 어떤 단체에서 인구소멸대응기금을 통해서 관계인구증가를 위한 조성사업을 하거나 하면 여기에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그 사업은 최종적으로 그러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선정이 된다고 하면

ㅇ위원장 이정근  선정기준은 누가 하는 거죠? 민화거리조성 사업에 대한 선정기준은 누가 하는 거죠?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선정기준 자체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차례, 다섯 차례 회의를 거치면서

ㅇ위원장 이정근  그러니까 어디서 회의를 거쳐서 해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어떤 회의를 말씀하시는지

ㅇ위원장 이정근  아까 회의를 거쳐서 한다고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저희가 회의를 할 때 귀농귀촌대표나 농어민대표 지역의 활동하시는 분들이나 전문가대표를 통해서 회의를 했고요. 그리고 부서별로 담당 팀장들이 와서 회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예를 들어 바꿔 얘기하면 그런 것을 만약에 시에 신청을 할 경우 이런 전문가들의 회의를 거쳐서 인구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조성사업을 할 수 있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도 2023년도 2024년도는 진행이 되고 있고, 2025, 26년도는 사업발굴을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절차를 걸쳐서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신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확정을 한다고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아까 말씀드린 용역보고서에 최종사업계획을 선정하는데 그 선정하는 과정이 아까 말씀드린 회의절차를 통해서 같이 협의하고 거기에 의해서 사업을 조정하거나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분도 해당 부서에서 얘기해서 그 사업 과정에서 논의가 돼서 그 부분이 적합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선정해서 신청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신청은 애당초 기금액보다 200%를 신청하다 보니 작년에는 기준 이하로 받았지만 선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억을 신청했는데, 100억밖에 안 됐다고 하면 100억을 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ㅇ위원장 이정근  여기서 제가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은순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선정기준에 의해서 형평성에 맞는 것인지, 누구는 선정이 되고, 누구는 안 될 수 있는지, 이 기금을 활용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게 일반시민들이나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이것은 해도 된다는 의식을 심어주셔야 이게 이해가 될 텐데, 선정이나 예산안 반영이나 과연 관계인구증가에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쓸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가 이해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23쪽입니다. 전체적으로 추경예산에서 다 증감이 됐고요. 23쪽에 사회복지 예산증감 부분을 보면 6.13%만 반영이 됐고요. 25쪽에 보면 가족여성에 대한 추경에서의 세출 총괄에 대한 증감률이 0.32%밖에 안 되어있더라고요. 이것은 제가 추측하건대 일반 추경사업비 위주로 추경이 되다 보니까 사회복지 쪽이나 사회복지지출 증감률이 다른 분야보다도 현저히 낮고, 그중에서도 특히 보육과정 및 여성의 지출비율을 추경에는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그 부분은 본예산에 대부분 편성이 되어있고, 매칭사업이 많이 있어서 이것은 사업적인 성격보다는 집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본예산에 많이 편성이 돼서 그렇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그렇게 답변을 하실 줄 알고 있었습니다.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민화거리조성사업을 하듯이 제가 볼 때는 보령시 인구증가나 관계인구증가, 특히 보육, 출산, 육아 이런 것에서는 보령시에서 추경에서 자체사업을 추가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안 보인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은순위원  95쪽, 청렴홍보물제작이나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실장님도 이 문제 때문에 피로도가 높을 것 같아요. 청렴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 공무원의 덕목 중에 1순위로 놓아도 과언이 아닌데, 청렴평가기준을 봤더니 공무원들이 청렴한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중에 조사할 때 여러 가지 항목이 있더라고요. 민원처리를 불성실하게 했거나 아니면 직장 내에 따돌림이 있다든지 아니면 상사로부터 갑질을 받았거나 이런 불만을 품고 또 밑에 있는 직원이 올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것을 통틀어서 청렴을 판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청렴한 것은 당연하지만 그래도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래도 컨설팅을 받아서 우리가 더 노력해서 등급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계획을 세우신 이상 청렴도도 높이고, 인성자체가 공무원들이 갖춰야할 가치가 되는 길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미소, 친절, 청결을 해 나가는데 공무원 자체에서도 홍보물을 제작하고 이런 것을 널리 홍보해서 보령시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청렴조직문화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입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입니다.

홍보미디어실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18개 항목에 13억 4,200만 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0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추보라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추보라위원입니다.

예산안 100쪽입니다. 설명자료 14쪽입니다.

PD 전국대회를 통한 보령홍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송PD 연합회 소속 PD가 몇 분이나 되시죠?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회원으로는 800명 정도 등재는 되어있는데요. 현재 저희한테 전국대회를 개최하면 오실 분들은 100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자체에 홍보 관련자들 참가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ㅇ추보라위원  이게 행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1박 2일 예정입니다.

ㅇ추보라위원  21년도와 22년도에는 어느 지역에서 행사를 했나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작년에 강원도에서 했습니다.

ㅇ추보라위원  재작년은 어디죠?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재작년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ㅇ추보라위원  이게 행사를 진행한 지역이 실질적으로 홍보실적이 나왔나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부가적인 가치로는 생각하는 것으로는 많이 있는데요. 저희 지역으로 오면 1박 2일간 보령에 오니까 관광적인 홍보도 되고 지자체 공무원들도 200명, 300명 참석할 예정이니까 경제적인 효과도 많이 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ㅇ추보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박 2일이면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보령에 있는 관광지를 둘러보기에는 짧은 시간이잖아요. 행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기대효과가 있을까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작년 개최지인 강원도 개최지에 저희도 그런 내용을 여쭤봤는데 개별여행을 상당히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PD니까 사진이나 영상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 그런 장소를 찾기 위해 많이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보령을 소개하는데 이만한 행사는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ㅇ추보라위원  프로그램도 계획하는 거죠?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저희와 연계해서 협의는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엔터테인먼트 쪽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류의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과의 교류도 프로그램에 삽입할 예정입니다.

ㅇ추보라위원  단순히 방송 PD들의 휴가를 지원해 주는 차원이 아니라 보령시를 공감하고 보령시의 관광지를 담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조성해서 1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실효성 있는 홍보효과를 부탁드립니다.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알겠습니다.

ㅇ추보라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서경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요즘 페이스북을 보니까 보령 광고가 엄청 많이 뜨고 있어요. 우리 시민들이 좋아요를 좀 많이 눌렀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해보고요. 많이 홍보를 해주시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정시책 특집광고 관련해서 예산서 100쪽, 설명서 13쪽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시책특집 광고비로 3억 원을 증액편성하셨는데 홍보할 시책내용은 무엇인가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충남 장애인체전이 보령에서 개최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할 예정이고요. 일상적으로 나가는 것은 저희 명절 때 지역특산품 홍보 광고가 한 번 나갑니다. 그리고 겨울바다 사랑축제 할 때 겨울축제에 대해서 겨울 관광지 등 홍보를 한번 더 진행할 예정입니다.

ㅇ서경옥위원  이 광고는 계속해 오던 것인데, 본예산 편성 당시에 추가되는 시책 홍보 계획을 예측은 할 수 없었나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본예산에 신속집행 관련해서 저희가 본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추경에 한 사례가 많습니다.

ㅇ서경옥위원  그래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시정시책 특집광고를 제외하고, 시정시책 홍보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아까 말씀드렸듯이 PD대회하는 것도 홍보사항에 들어가고요. 방송 관련해서도 반짝광고나 아니면 SNS카드 뉴스를 지속적으로 뿌리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ㅇ서경옥위원  아까 첫머리에 제가 과장님 보령 광고 많이 해 주셨다고 칭찬을 했는데, 그전에 동백꽃 필 무렵이라는 것이 있었죠?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예.

ㅇ서경옥위원  그것을 우리가 봤는데 우리가 볼 때는 오천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령 협찬이라는 문구가 전혀 나오지 않았었어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그것은 저희가 협찬제작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ㅇ서경옥위원  안 들어갔어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예.

ㅇ서경옥위원  그래서 빠졌던 거예요? 지역은 우리 지역인데, 보령시가 쏙 빠져서 나오니까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장소협찬으로 보령시하고 보령경찰서하고 장소협찬 내용으로는 들어가 있습니다.

ㅇ서경옥위원  그래서 조금 그랬던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시정시책 특집광고 외에도 자체사업으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한 홍보사업이 3억 4,200만 원, 반짝광고가 1억 원, 만세보령 소식지 등 홍보사업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홍보사업으로만 홍보가 불가능한가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언론과 방송이 홍보 내용을 구별해서 나가고 있고요. 반짝광고 같은 경우는 지금 인구소멸 관련해서 인구유입정책으로 저희가 많이 잡아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사례, 농어촌으로 와서 성공사례를 영상으로 제작해서 홍보도 1분기에 했고요. 2분기에도 그런 내용으로 청년인구유입을 위한 스마트팜 성공사례 이런 것들을 청년 위주로 2분기에는 나갈 예정입니다.

ㅇ서경옥위원  지난번에도 보령장터 방송하는 것도 보기는 했는데, 반짝광고를 몇 회 정도 1년에 하나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정기적으로는 4회 분기별로 나가고요. 저희가 추가로 특별한 사안이 생겼을 때 이슈가 생겼을 때 추가 제작한 사례도 있습니다.

ㅇ서경옥위원  알았고요. 이게 이제 광고료들을 보면 제가 민원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민원인들 광고업체들이 특정업체 지역보다는 지역업체를 안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불만이 많으세요.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우리 지역 안배를 고려하셔서 지역업체가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를 위해서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알겠습니다.

ㅇ서경옥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자치행정과장 김구연입니다.

283쪽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추보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보라위원입니다.

예산안 281쪽이고요, 설명자료 274쪽입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장애인고용부담금이 3.4%에서 3.6%로 증가했는데, 1인당 1,500만 원 정도인가요?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281쪽이요?

ㅇ추보라위원  283쪽이요.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이것은 장애인고용부담이라는 것이 공무원 수의 3.6%는 장애인으로 고용해서 공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총 1,235명에 대한 3.6%면 41명의 장애인이 들어와서 공무원으로 근무해야 하는데 지속적으로 선발했어도 들어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채용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개인당 비용이 1,400만 원씩 해서 1억 7,500만 원이 됩니다. 이것은 거기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ㅇ추보라위원  지금 2013년도 현시점에서 보령시에 장애인 공무원수가 몇 명이죠?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29명입니다.

ㅇ추보라위원  퇴직예정자 분이 계신가요?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퇴직예정자는 아직까지 없고요.

ㅇ추보라위원  저희가 20년도 두 명 이후에 한 명도 임용이 안 된 건가요?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추가로 지원도 안 하고 해서 이번에도 한시적 임기제공무원을 장애인으로 뽑으려고 공고도 했는데, 지원을 안 해서 전체적으로 시·군마다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ㅇ추보라위원  이게 저희 시만 문제가 아니라 다른 지역도 보니까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더라고요.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한국 장애인고용공단에서 관련 법에 따라서 우리가 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채용을 안 하려는 것도 아니고, 채용공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었서 그런데, 관련 법이 조정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ㅇ추보라위원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사실 벌금 성격이지 않습니까?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벌금이라기보다 장애인을 많이 채용해서 공직에 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인데, 사실상 실제적으로 지원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있습니다.

ㅇ추보라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리적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신규채용 시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저희가 적극적으로 많이 한두 명이라도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ㅇ추보라위원  이게 저희가 계속 홍보는 하고 계신 건가요?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예.

ㅇ추보라위원  구분 모집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이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전국적으로 공무원을 모집하면 있을 수 있겠지만 지역으로 모집할 때 한계가 있고 아무리 확대해도 충남도로 하기 때문에 한계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ㅇ추보라위원  과장님, 말씀 너무 공감하지만 장애인분들이 보령시로 내려와서 거주여건이나 생활이 안정적으로 된다면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대도시에서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하면 거의 공무원이 될 수 있는 확률은 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ㅇ추보라위원  메리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오지 않는다는 것은 시에서 문제점을 파악해 주시고 원인에 알맞은 대응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알겠습니다.

ㅇ추보라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정훈위원  같은 것인데, 맥락이 달라서요. 등급은 어떻게 해서 장애인 기준을 두는데요?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장애등급은 의사의 진단에 의해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공무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고 근무할 수 있는 한계가 5등급, 아무리 해도 4등급 정도지, 1등급, 2등급은 지적장애인분들은 안 되잖아요. 거의 등급으로 따지자면 5등급

ㅇ김정훈위원  6등급은 안 되고요? 경증장애에서 6등급까지 있잖아요.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아주 약한 장애등급을 가진 그런 분들이

ㅇ김정훈위원  그분도 장애 아닌가요?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장애죠.

ㅇ김정훈위원  정규직 공무원 1,135명 내에 들어야 한다는 거네요?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추가적으로 우리가 공무원이 올해 50명이 필요하다면 같이 풀어서 모집하는 거예요.

ㅇ김정훈위원  정규직 1,135명 외에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1,135명 속에 장애인도 포함되어 있고, 1,135명 중 3.6%는

ㅇ김정훈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청원경찰이나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상관없습니다.

ㅇ김정훈위원  그러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아는 분도 몇 분 계신데, 그분들이 29명 안에 들어가나 보네요.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그런 분들은 들어가 있죠.

ㅇ김정훈위원  그분들한테는 혜택을 주시는 건가요?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혜택은 아니고 같은 장애인끼리 경쟁을 하는 것이죠. 일반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ㅇ김정훈위원  왜냐하면 페널티를 물어서 벌금을 무는데 혜택을 줘야 많이 오실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어야 보령시에 지원을 한다든지 페널티를 무는 것보다 혜택을 드려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이런 경우는 어렸을 때 장애를 갖고 있으면 현실적으로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정상인보다 덜 받기 때문에 합격할 확률이 적고 하다 보니까, 설사 지원했더라도 떨어지고, 예를 들어서 기준이 있잖아요. 과락이 있잖아요. 과락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지원했더라도요. 최소한 장애인이라도 기본적인 소양은 갖춰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40점 미만 과목당 나오면 탈락이기 때문에 거기를 통과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 시도 기술직, 토목직 건축 부분이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작년도 했는데 과락이 있어서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과락 때문에 5명 모집에 2명밖에 합격을 못하고 정상인도 그런데, 장애인분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기가 쉽지 않은

ㅇ김정훈위원  보령시는 보령시만 주소를 둔 분이 있기 때문에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그렇게 하고 토목직은 미달이 되기 때문에 충남도로 푸는 경우가 있고요.

ㅇ김정훈위원  284쪽 보시면 민주평통 보령시협의회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옮기시는데, 사무실 보증금하고 임차료는 되어 있는데, 그쪽으로 가면 인테리어 비용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적합한 사무실을 임대해야 하지, 거기에 다시 꾸며서

ㅇ김정훈위원  그런데 거기를 들어간다고 해서 세팅이 다 되어 있는 것은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그것까지 보조를 해 주면 좋은데, 최소비용으로 해 줘야지, 물론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경비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어서 하는데, 회원들의 회비도 있고 그런데, 계속 전체적으로 집기도 있는 것을 가져가기는 하겠지만 거기에 맞게 너무 과하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사무실을 임차하고 협의를 해야겠죠. 어떤 사무실을 생각하고 있는지

ㅇ김정훈위원  원룸이나 투룸은 세팅이 다 되어 있어서 몸만 가면 되는데, 사무실은 그냥 빈 공간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뭐라도 갖출 것은 갖춰야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사무실을 임대하면 크게 인테리어 할 것도 없거든요. 도배할 것도 아니고요. 돈을 최소화되는 곳으로요. 추가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라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만 사무실 여건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보면 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ㅇ김정훈위원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추보라위원  과장님, 죄송하지만 말꼬리 잡는 것은 아닌데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표현 중에 정상인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비장애인이라고 하는 게 옳은 표현이지 않나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보건복지부에서 2015년부터 인식개선 캠페인을 통해서 정상인, 비정상인이 아니라 비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잘 알겠습니다.

ㅇ추보라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말씀하신 비장애인, 정상인 말씀하셨는데 일상생활에서 정상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하나의 아픔을 가지고 있고, 장애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신 고용부담금을 어디에 지급하는 것이죠?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한국 장애인고용공단입니다. 한 번에 하는 것은 아니고 분기별로 네 번에 걸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노동부에 내는 것은 아니고요?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아니고요. 한국 장애인고용공단입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거기서는 그 비용을 가지고 무언가 사업을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그 비용을 보령시에서 받는 경우도 있습니까?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신데요.

항온항습기 자산취득으로 올라왔는데, 민원동으로 옮기면 기존에 있던 본청서고는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양이 많다 보니까 다는 못 옮기고요. 현재 과부하상태이기 때문에 문서들이 그것을 일부 120평 정도 꾸며놨기 때문에 거기에 다 옮겼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이게 지금 6,500만 원인데, 그런데 325만 원 곱하기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거기에 오타가 났더라고요. 0자가 하나 빠졌습니다.

ㅇ최은순위원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에 따라 민원동을 지을 때 건축업자가 설계 시 넣었어야 하지 않나요?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그런데 사전에 지하실이기 때문에 지을 때부터 서고를 만들어야 한다고 확정이 됐으면 그러면 했을 텐데, 그런 것이 처음에 계획없이 건물을 지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까지 설계에 넣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고로 사용하는 입장에서 문서를 보존하기 위해서 항온항습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에어컨 하듯이 포함이 됐었으면 좋았을 텐데

ㅇ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안전총괄과장 김호  안전총괄과장 김호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9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추보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보라위원입니다.

예산안 294쪽이고요. 설명자료 286쪽입니다. 안심귀가앱 홍보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심귀가앱 홍보활동 중 SNS 광고 참여형 이벤트인데, 어떤 것을 예정하시는 거예요?

ㅇ안전총괄과장 김호  안심귀가앱 업데이트를 두 번 하면서 많을 때는 1,500명 정도 가입했고 이번에 기능성 개선을 작년에 했는데, 현재 700명이 채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가장 좋고 실효성 있는 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나 학생, 안전취약자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홍보물을 해서 가입할 때 가입만 하라고 하면 동기부여가 덜 되어서 SNS인 페이스북, 인스타, 카톡이나 큐알코드를 제작해서, 추첨해서 스타벅스 커피를 준다든가, 조그마한 조각케이크을 준다고 하든가 해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많은 학생들이 안전귀가 할 수 있도록 그런 용도로 쓸 예정입니다.

ㅇ추보라위원  보령시 안심귀가앱이 보령시민을 위한 것인데, 이벤트 수혜자 또한 보령시민이었으면 좋겠는데, 인증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부탁인데요. 이 앱을 다시 다운받아서 사용해 봤는데 엄청 좋아졌더라고요. 과장님, 너무 애쓰셨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ㅇ안전총괄과장 김호  많은 시민들이 가입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추보라위원  유용한 기능이 많더라고요. 가족찾기가 본인위치등록이나 노인분들에게 유용할 것 같은데,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프로필 등록이 기본이더라고요.

ㅇ안전총괄과장 김호  그렇게 해서 자동으로 경찰과 연동이 되어서 상황에 따라서 경찰이 즉각 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민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납치되었을 때 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좋고,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ㅇ추보라위원  그런데 이게 프로필을 등록하려면 생년월일을 입력해야 하는데 이 생년월일이 영어로 되어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괜찮은데,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나, 이것은 한글로 바꿔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ㅇ안전총괄과장 김호  알겠습니다.

ㅇ추보라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서경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스마트 그늘막 설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올해 4개소 설치 계획이 있는데요. 설치 예정지역이 어디인가요?

ㅇ안전총괄과장 김호  저희들이 건의받고 한 것, 몇 가지 중에서 이전을 목표로 갖고 있는 것이 보령시 노인회지회 앞에 들어가는 데가 있는데, 행정동 사무실에 들어가다 보면 좌회전할 때 그늘막이 펴지면 신호등을 가린다고 해서 이동하는데 경비를 좀 쓰고, 이번에 LH 입주를 하셨는데, 사거리에 건의가 들어왔고 대천5동에서 시흥아파트 쪽에 건의가 들어와서 우선은 건의받은 곳에 현지 여건을 판단해서 다른 곳이 있다면 위원님들이 건의하시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 것은 다 천막 쪽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전비가 조금 들고, 한 개소 더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있으면 언제든지 별도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ㅇ서경옥위원  우리 시에 스마트 그늘막 외에 일반 수동식도 있나요?

ㅇ안전총괄과장 김호  22개 있습니다. 스마트예산으로 해서 수동을 개선하려고 하는데, 시민수요와 대체예산수요가 더 많아서 현재 대천에는 조금 지연되고 있지만 22개를 빨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ㅇ서경옥위원  스마트 그늘막 가격이 일반 그늘막보다 비싸지만 불필요한 인력소모는 되지 않는 장점이 효과성은 좋을 것 같아요. 설치 시에 보행자 통행이나 불편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설치감독을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ㅇ안전총괄과장 김호  설치현장이나 보행자나 또 차량한 것처럼 노인회지회처럼 그런 일이 없도록 추가적인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ㅇ서경옥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정훈위원  과장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니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말에도 나오셔서 열심히 일하시더라고요. 감사드리고요. 290쪽 해수욕장 안전관리 물놀이 안전요원 추가로 해서 2억 653만 6,000원을 했는데, 주간은 26명 정도 해서 많은 시야가 확보되어서 괜찮은데, 야간은 음주를 하는 분이 많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7시 이후에는 해수욕장 출입이 안 되잖아요.

ㅇ안전총괄과장 김호  예, 해수욕 금지입니다.

ㅇ김정훈위원  금지해도 또 들어가시잖아요. 이런 부분이 밑에 드론 안전감시용역도 하셨는데, 이게 그것만으로 해서 인원이 한 명으로 부족하지 않을까요?

ㅇ안전총괄과장 김호  드론은 보조적장치로서 사람이 할 수 있는 활동범위를 10배, 20배 이상 늘려주기 때문에 적외선이나 열감지로 하면 이것은 배터리 교체하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요. 부가적으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어제 국토부에서 스마트시티 관련 확장사업이 40억 공모사업이 있는데, 보령시가 내부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34개 시·군이 신청해서 8개 시·군이 됐는데 그중에서 대천해수욕장 물놀이안전센터에 드론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드론하고는 레벨 자체가 다른, 최고형이고 스테이션까지 자동충전되고 교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간다면 이게 올해부터 사업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당장 여름철 투입이 안 되겠지만 내년에는 조금 더 좋은 첨단장비가 가고 배터리도 즉시 교체해서 24시간 운용이 가능할 정도로 그리고 바람이 쌔도, 지금 초속 5m면 못 뜨는데, 뜰 수 있는 장비로 해서 물놀이안전센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드론 같이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스마트시티 사업 공모 선정된 것 축하드리고요.

ㅇ안전총괄과장 김호  지금쯤이면 통보가 왔을 것 같습니다.

ㅇ김정훈위원  미리 아신 거예요?

ㅇ안전총괄과장 김호  그냥 누가 알려주더라고요.

「(장내웃음)」

ㅇ김정훈위원  잘되셨고요. 그런 것도 확인을 다 하는데, 인원이 부족해서 거기에 바로바로 투입되어서 그분들에게

ㅇ안전총괄과장 김호  그런 누수가 없도록 인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주취자나 보령경찰서에서 기동대가 지원을 나오기 때문에 그분들과 같이 한다면 야간단속에 시민안전이나 관광객 안전보호에 충분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필요하다면 추가 투입하겠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소방서도 해양경찰서도 있잖아요.

ㅇ안전총괄과장 김호  민간구조대가 있기 때문에 협업을 잘해서 물놀이 익사사고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최우선이 안전이니까요. 그리고 주택용 소방시설 구매에서 7,014 가구를 지원해 줬다고 했는데

ㅇ안전총괄과장 김호  7,104 가구입니다.

ㅇ김정훈위원  7,104 가구인가요?

ㅇ안전총괄과장 김호  예.

ㅇ김정훈위원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갖다 드리는 것이 아니고 설치를 해 드려야 하잖아요. 소화기는 갖다 드리면 본인이 사용할 수 있지만 감지기는 천장에 직접 붙여드려야 하는데 취약가구 측에서 직접 장치를 할 수 있는지

ㅇ안전총괄과장 김호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령시에는 여러 가지 자원봉사단체가 많습니다. 그중에서 열심히 해 주는 의용소방대가 있는데, 비번이거나 자원봉사로 해서 가서 아주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소방지식은 의용소방대 분들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감지기 정도는 대원분들이 많이 해주시고 있고, 저희들도 우리가 조례나 할 수 있는 취약가구 대상은 7,000에서 8,000 가구 되는데 사실상 조사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많이 했다고 보고 의용소방대는 추가적으로 조례상에 해당되지 않는 독거인까지 한다면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같이 합동으로 소화기나 반드시 조례상에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홀로 사시는 독거노인이 있다면 그 지역까지 2,700개 투입해서 안전한 보령시가 되고,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이 부분 때문에 자동화재탐지기를 달아나서 주무셨는데 냄비를 불 위에 올려놓았다가 소리가 나서 화재를 막을 수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좋은 시책사업인 것 같아요.

ㅇ안전총괄과장 김호  보령시는 9,000여 분의 독거노인이 계신데, 그중에 기초나 재난취약계층이 2,200분 되고 1,800여 분이 계신데, 거기에서 아파트에 사시는 분 빼면 면이나 동이나 단독주택에 혼자 계시는 분들을 발굴해서 추가적으로 설치도록 하겠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적극 활용해서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ㅇ안전총괄과장 김호  노력하겠습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과장님, 미리 설명을 해 주시러 오셔서 시간이 절감되겠네요. 미리 설명을 잘 들었고요. 289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UNDRR 복원력 허브도시 인증 추진 연구용역비가 지금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용역명이 보령시 UNDRR MCR2030 복원력 허브 인증 연구용역이 있는데, 그러면 과업내용이 UN재난안전 시범도시 인증 컨설팅 지원인데, 우리가 UN에 연구용역을 주어서 우리가 시범 도시 지역으로 인증받는 그런 과정이에요?

ㅇ안전총괄과장 김호  용역은 UN한테 주는 것은 아니고요.

ㅇ최은순위원  용역을 줘서 UN에서 인증을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ㅇ안전총괄과장 김호  UN에서 인증을 받는데, 짧게는 보통 3, 4년 많게는 10년 이상 걸리는데요. 인증컨설팅은 재난경감에 대한 전문적인 업체 또는 연구소에 맡겨서 UN이 정한 스코어 카드가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체크리스트인데, 항목이 10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10개 프로그램 중에는 통상적으로 재난경감에 대해서 포럼 또 연구회, 그리고 봉사활동, 캠페인,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사항을 같이 체계적으로 꾸며서 선도적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전문가한테 맡겨서 용역을 같이 UNDRR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서 전문수행기관을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ㅇ최은순위원  타 시도도 이렇게 하는 곳이 있나요? 우리 시가 너무 선도적으로 앞서가는 것 아닌가 싶어서

ㅇ안전총괄과장 김호  우선 인천광역시는 선정이 됐고요. 현재 국제구호활동까지 하고 있고 울산광역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서울시 도봉구가 했는데, 도봉구에서 추진하다가 제가 보기에는 실패사례를 찾아보니까 도봉구 한 곳이 실패사례고, 갔더니 말 그대로 제목만 좋으니까 따라가서 했다가 실제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국제적인 활동을 해야 하고 목적성을 잃지 않았나, 실천해서 봤을 때 서울시 도봉구라는 곳에 UN재난경감에 대한 도시로서의 필요성이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서 거기도 2년 정도 추진하다가 접었고요. 저희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보령머드축제라는 글로벌축제를 가지고 있어서, 국제도시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재난안전, 관광안전, 시민안전이 같이 된 재난경감에 대한 도시가 된다면 명실상부한 글로벌 국제 관광 재난 안전 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시만 할 것이 아니라 시의회 같이 가기 때문에 여기 바로 오기 전에 5월 2일 날 시의회도 의장님도 같이 모시고 의회사무국도 같이 갈 수 있도록 설명회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좋으신 포부이신데요. 이것도 좋지만 우리가 볼 때 보령시 안전지수는 어떻게 되죠?

ㅇ안전총괄과장 김호  재난안전지수는 중상위권으로 생각하고, 그중에서 범죄는 1등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생활안전은 5등급인데, 관광을 오다 보면 좋은 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옵니다. 좋은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취자가 있고 폭력자도 있고, 안전사고도 많이 나서 5등급인데

ㅇ최은순위원  제 생각에는 이렇게 외형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보령시 재난안전 지수부터 등급을 높여서 내실 있게

ㅇ안전총괄과장 김호  재난안전지수에 대해서 태스크포스로 해서 소방, 경찰, 해경까지 기관별 목표과제로 해서 내년에는 상위로 갈 수 있도록 지금 두 차례 기관별 회의를 해서 개선 방안을 찾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공부 엄청 하셨네요.

ㅇ안전총괄과장 김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검토보고 읊으시는 것 같은데, 올해 해수욕장에 많은 신경을 쓰시겠지만 수고 많이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체육진흥과까지 하고 문화교육과는 중식 후에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체육진흥과 오제은  체육진흥과장 오제은입니다.

2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서경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예산서 302쪽, 설명 자료 293쪽인데요.

회장기 전국장사씨름대회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당초 계획안과 씨름대회 명칭이 바뀐 이유가 무엇일까요?

ㅇ체육진흥과장 오제은  대한씨름협회에서 당초에 저희한테 주려고 했던 대회를 다른 시·군에 배정하고요. 대신에 전국 씨름선수권대회를 대신 배정해 줬습니다. 대한씨름협회 요청에 따라서 변경이 된 것입니다.

ㅇ서경옥위원  정확한 대회명을 확정하지 않고,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예산을 먼저 확보하고, 대회를 유치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ㅇ체육진흥과장 오제은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요. 당초에는 회장기 전국장사씨름대회로 확정이 됐었습니다만 대한씨름협회에서 타 시·군과 조율이 필요해서 저희한테 확정을 했다가 금년도 변경을 부득이하게 된 건이었고요. 그런 오해는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확정이 이렇게 됐었습니다.

ㅇ서경옥위원  그러면 대회 명칭이 바뀌면서 예산이 또 500만 원이 늘어나서

ㅇ체육진흥과장 오제은  기간이 늘어나고 인원도 늘어나고요.

ㅇ서경옥위원  그러면 앞으로 전국대회나 국제대회에 투입하는 예산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금 더 내실 있게 계획적으로 스포츠마케팅에 대해서 절감할 수 있으면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ㅇ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알겠습니다.

ㅇ서경옥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추보라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추보라위원입니다.

예산안 301쪽, 설명자료 292쪽입니다.

스포츠클럽 설립 및 운영지원에서요. 지역거점형 요트 스포츠클럽 설립이 저희 보령의 요트클럽과 다른 건가요?

ㅇ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요트팀은 직장운동경기고요. 요트스포츠클럽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직장운동경기부는 전문선수입니다.

ㅇ추보라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분은 프로시고 지금 만들어지는 스포츠클럽은 아마추어, 취미활동이라고 보면 맞을까요?

ㅇ체육진흥과장 오제은  거의 초급, 중급, 고급 수준으로 초급은 말 그대로 초급이고요. 그다음에 중급, 그다음에 엘리트반은 고급으로 같이 운영하고 체육활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추보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운동차량지원이 있는데요. 시에서 이렇게 취미활동이나, 스포츠클럽에 차량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었나요?

ㅇ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있습니다. 머드축구클럽도 지원하고 있고요.

ㅇ추보라위원  월 100만 원씩인데, 무슨 차량이죠?

ㅇ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차종은 기존에 차량이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나서요. 사실은 저희가 카니발로 하고 있었는데, 저희한테 구입비를 요청했어요. 사실은 차량을 구입하는 것보다는 임차해서 쓰는 비용이 훨씬 더 적기 때문에 차량을 대체차량으로 임차비를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ㅇ추보라위원  차량 리스비를 지원한다는 말씀인데, 사실 프로선수단이 아니고 신인활동 아마추어인데, 다 차량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차량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ㅇ체육진흥과장 오제은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정부가 스포츠클럽이라는 공모사업을 해요. 시·군당 최대 3개, 저희는 축구가 있고, 그다음에 탁구가 있고, 원래 태권도 쪽도 있었는데 그 외에 요트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순수한 아마추어보다는 엘리트체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교에서 원래는 무슨 무슨 운동선수로 넣어서 전문선수로 키우잖아요. 학교는 오로지 교육을 하고 스포츠클럽을 통해서 학교 이외의 부분에서 엘리트 체육을 맡자고 해서 초보선수부터 시작해서 엘리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위원님은 엘리트만이 아닌 순수 초보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저희가 엘리트 선수를 키우기 위한 초보훈련, 아마추어 선수를 훈련하는 것이죠.

ㅇ추보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307쪽, 설명자료 300쪽입니다. 전지훈련 특화시설 에어돔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5억이 있는데 공모결과 발표가 안 났죠?

ㅇ체육진흥과장 오제은  공모 현장실사가 3월 21일 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ㅇ추보라위원  공모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ㅇ체육진흥과장 오제은  거기에는 속 깊은 사연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금년에 세 번째 도전이고 작년에 도전을 했다가 경남 고성한테 저희가 1점 차이로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고성에서 반납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문체부에서는 금년에 공모사업을 선정할 때는 정말 능력 있는 곳이 있나, 배점이 중요하거든요. 고성은 자기들이 열심히 해서 땄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사업을 포기하니까 저희는 “4월 21일 날 대비해서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 “우리는 예산을 세워서 설계비를 배정해 주기만 하면 바로 착공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ㅇ추보라위원  이게 확정 사항도 아니고 공모가 안 되면

ㅇ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안 되면 다시 반납하겠습니다.

ㅇ추보라위원  예산이 그렇게 사실 쓰이면 안 되잖아요.

ㅇ체육진흥과장 오제은  공모가 4월 21일인데 이런 의지를 보여서 공모에 선정될 수 있는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점수를 많이 딸 수 있는 기회인데, 포기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ㅇ추보라위원  과장님, 얼마나 절실한지 느껴집니다.

ㅇ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삼수째라 안타깝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ㅇ추보라위원  사업조서는 타당성 조사와 설계비가 같이 되어 있는 것도 어폐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ㅇ체육진흥과장 오제은  본래 기본적으로 타당성이 같이 들어갑니다. 하여튼 예산 확정해 주시면 선정에 반드시 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ㅇ추보라위원  공모 결과가 꼭 됐으면 좋겠다는 저의 큰 바람도 들어있습니다.

예산안 310쪽이고요. 설명자료 304쪽입니다.

보령 스포크파크 운영 중에요. 운동기구가 약 1억 2,000만 원으로 예산이 있는데요. 목록을 보니까 시설이 엄청 좋더라고요. 운동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체운동이면 근육별로 쪼개서 운동기구가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러닝머신은 10대나 있고, 주 사용자가 누구죠?

ㅇ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스포츠파크 사용자는 전지훈련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전문선수들 훈련장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ㅇ추보라위원  그러면 사실상 1년 중에 며칠 사용 안 되는데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개방하지는 않나요?

ㅇ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예를 들어서 전지훈련이 특정되어 있으면 선수들한테 개방하고, 좋고 훌륭한 시설이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 이외의 시간은 개방운영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ㅇ추보라위원  보니까요, 정말 운동기구가 너무 좋습니다. 굉장히 비싼 사설 운동센터에서 이 정도로 갖추는 곳이 없거든요.

ㅇ체육진흥과장 오제은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 갔을 때 김천도 굉장히 훌륭한 시설을 갖추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갔을 때 작년 11월이었는데, 그때는 전지훈련이 없어서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더라고요. 많은 시민이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ㅇ추보라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개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은순위원  점심시간인데, 센스 없이 질의를 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302쪽에 보면 아시안컵 보령 요트대회 있잖아요. 10억이 있는데, 이미 대회 날짜가 확정되어 있지 않았나요? 이게 날짜가 언제 확정된 거예요?

ㅇ체육진흥과장 오제은  7월 24일부터 확정이 되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대회할 것이라고 예상은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본예산에 안 넣고 추경에 넣었나요?

ㅇ체육진흥과장 오제은  거기에 또 속 깊은 사연이 있습니다. 신속집행 실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넣어놓으면 3월 말까지 집행해야 해서 이번에 추경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ㅇ최은순위원  왜냐하면 대회날짜까지 3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준비가 얼마나 바쁠까 싶어서 3개월 동안 괜찮겠어요?

ㅇ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준비는 그동안 차근차근 잘해왔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스포츠마케팅팀이 생겼는데 팀원이 몇 명이예요?

ㅇ체육진흥과장 오제은  한 명입니다.

ㅇ최은순위원  팀장님하고 어떻게 막중한 임무를 수행할 인원이 보강돼야 하지 않겠어요?

ㅇ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저희에게 다 계획이 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또 말 못 할 속 깊은 사연이 있나요?

ㅇ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아니요, 저희가 마케팅팀이 신설되다 보니까 일단은 마케팅이라는 것은 딱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전략수립단계이기 때문에 전략수립을 위한 자료수집단계, 그 과정을 거쳐서 어느 정도 전략적으로 구성이 끝나면 그때 이제 인원요청을 하반기에 요청할 계획이고요. 지금은 두 분이 열심히 자료를 조사하고 있고요. 이러이러한 전략구성에 이런 이런 인원이 필요하다고 논리적인 접근을 해야 인사팀을 설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저는 초반기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초반기에 기초자료나 모든 것을 해 놓고 해야 하기 때문에 초반기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데, 팀원 한 명 데리고 마케팅팀이라고 할 수 없어요. TF팀이라도 구성해서 해야 할 판인데, 인원 한 명으로 한다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도 물론 많이 신경 쓰시겠지만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뒷받침해 줘야 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보령시는 사활이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마케팅으로 인한 모든 것들을 살펴주셔야 할 것 같고요. 310쪽에 보면, 311쪽에 보령 종합스포츠 경기장 스포츠 조명시설이 본예산에 1억이 올라왔었는데

ㅇ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설계비입니다.

ㅇ최은순위원  이게 18억 2,8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작년에 도민체전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엄청 많은 보강을 하고 많이 했을 텐데, 올해도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해야 하나요?

ㅇ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총 20억, 도비 15억을 포함한 20억이거든요. 다른 최신 시설은 기본적인 메인 경기장이기 때문에 주요 경기를 할 때 야간 경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간조명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데 여기는 옛날 시설이다 보니까 그런 시설들이 없어서 도비 10억을 포함한 총경기장을 비출 수 있는 야간 경기를 할 수 있는 조명타워 4개를 구축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야간 축구경기를 할 수도 있고, 주요 경기나 이런 것을 치를 때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ㅇ최은순위원  활용도가 종합경기장은 큰 행사 있을 때 그때나 쓰게 되는데 시설을 해 놓고 몇 번이나 이용하나, 큰 경기 외에는 동호회인들도 많이 이용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야간조명도 계속 켜놓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만 켜게 되겠죠. 주변에 농작물도 걱정되고, 조명이 너무 밟다 보니 내용이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조명타워, 조명등, 전력간선설비, 기타가 쭉 있는데 기왕 하는 거 도민체전 전에 했어야 하고 도민체전 뒤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 놓으면 과연 이용을 많이 할 것인지,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 걱정이 되네요.

ㅇ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 공감하나, 저희가 도민체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전국체전도 유치해야 하고 여러 가지 조건인 기반시설을 다 갖춰놔야 대규모 체육 행사를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립니다.

ㅇ최은순위원  그리고 이것은 간단한 건데요. 305쪽에 야외 스케이트장 조성 사업에 중간 부분이요. 조성할 때 시설비 있잖아요. 바로 밑에 전기 시설 900만 원이 따로 있는데, 조명은 스케이트장 조성할 때 같이 안 들어가나요?

ㅇ체육진흥과장 오제은  같이 들어가는데요. 전기설비를 따로 빼게 된 이유는 전기 전문업자가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시설하는 사람이 전기시설까지 할 수 없기 때문에 전기전문업체에 별도로 맡기려고 뺐습니다. 당초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가 있어서 분리해서 전문업자한테 맡기게 된 상황입니다.

ㅇ최은순위원  304쪽 노인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어르신들 생활지도자 배치해야 하고 지금 쭉 있는데, 노인 체육활동 인구가 보령시에서는 일반인구보다 퍼센트가 많나요?

ㅇ체육진흥과장 오제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만 6,000명 정도 됩니다. 재작년인가,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해서 조항을 삽입해서 노인체육에 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들어갔어요. 전국노인체육회에서 법정법인화 하려고 부단히 노력했는데, 그게 입법하는 과정에서 안 됐고 다만, 노인체육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만 만들어져서 지원하게 된 근거가 되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체육진흥과가 신규사업도 엄청 많이 되어 있고요. 과장님도 업무량이 과중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제대회도 유치하려고 노력하시고 하니까 잘 추진해서 잘할 수 있도록 스포츠마케팅도 스포츠도시답게 잘해 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ㅇ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위원님의 관심에 힘입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고, 또 저희 팀원과 팀장님들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력이 출중하셔서 어렵지 않게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가 본예산에 비해서 98% 추경이 됐더라고요. 2회 추경 들어가고, 3회 추경 들어가서 잘못하면 본예산에 400%가 되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예산이 너무 과중하고, 과장님 업무량이 많아질 것 같아서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306쪽 남포면 소규모체육관을 건립하시는데, 307쪽에 주산면 소규모체육관 건립하시고요. 조례안 심사 때 주산면 소규모 체육관에 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기에 주산에 있는 학교 시설물이 사용하기가 불편하고 비용부담도 있고, 그런 부분 다른 읍·면·동 시내권에 대천체육관이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해도 되니까, 형평성 문제에서 주산에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이유 빼고 남포면 소규모 체육관 건립을 공모사업으로 하시는데, 남포면 소규모체육관 창동리가 옆에 종합체육관도 있고 잔뜩 있는데 왜 청소년 체육관을 건립하려고 하시는지

ㅇ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요건은 일반 주산체육관하고 성격이 다른 게, 그쪽에 패러글라이딩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기가 나대지라서 아무것도 없어요. 가족단위도 오고, 같이 왔을 때 체육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

ㅇ위원장 이정근  그렇다면 주민들을 위해서 짓는 것은 아니고

ㅇ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아니요, 같이 이용하는 거죠. 더불어 주민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체육 마케팅 측면도 있고요. 더불어서 그런 시설을 또 패러글라이딩 오시는 분만 생각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 주민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ㅇ위원장 이정근  주민들과 패러글라이딩장 운영하시는 분들이 착륙장 때문에 다툼이 많은데 그분들이 융화가 되겠습니까?

ㅇ체육진흥과장 오제은  그분들이 같이 건의해 주신 것이라서

ㅇ위원장 이정근  주민들이요?

ㅇ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예, 맞습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서경옥위원님 맞습니까?

ㅇ서경옥위원  노코멘트하겠습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그러면 남포면에 2021년도에 새마을공동체과에서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체육관이 선정된 것은 아시나요? 새마을공동체과에서 2021년도에 농식품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건강행랑 체육관을 건립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은 아시나요?

ㅇ체육진흥과장 오제은  그것은 처음 듣습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모르시죠?

ㅇ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예.

ㅇ위원장 이정근  남포면 소규모체육관이 또 지어진다는 것인데, 거꾸로 대천2동에 체육관이 있습니까? 없어요. 대천1동에 있는 체육관을 사용합니다. 제가 이게 부서별로 공모사업을 전혀 모르시고 체육관을 각자 하다 보니까 내용이 조금 그래요. 통합관리가 안 되고 있고, 동네마다 형평성도 안 맞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남포면은 개인적으로는 체육시설 공모사업에 선정됐지만 11억 6,000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차라리 그분들이 화합할 수 있는 조건을 우선으로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읍·면·동과 형평성도 있고 제고 좀 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과 소관이오나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정회)

(14시00분 속개)

ㅇ위원장 이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교육과 소관입니다.

문화교육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문화교육과장 이종문  문화교육과장 이종문입니다.

문화교육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8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추보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보라위원입니다.

318쪽이고요. 설명서는 312쪽입니다.

주교면 생활문화플랫폼 조성이랑 우리 마을 전통문화 지킴단 운영, 321쪽 평생학습 운영 관련해서 통계목 변경이 3건이 있거든요. 이게 본예산과 왜 달라졌을까요?

ㅇ문화교육과장 이종문  주교면 생활문화플랫폼은 7월 준공인데요. 비품구입비가 누락되어서 비품을 구입하려고 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ㅇ추보라위원  애초에 예산을 세우실 때 계획이 잘못 세워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ㅇ문화교육과장 이종문  사업비 내에서 변경하는 것이라 잘못 세워진 것 아닌 것 같고요.

ㅇ추보라위원  우리 마을 전통문화 지킴단 운영도 마찬가지인가요?

ㅇ문화교육과장 이종문  이것은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행사만 주로 지출할 수 있는데요. 이 사항은 강사료도 있고, 물품구입비도 있고 목이 안 맞는 사업입니다.

ㅇ추보라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드리는 것이 그것 때문에 그런데요. 애초에 계획할 때 행사랑 사업보조와 다 나눠지잖아요. 그때 통계목이 잘못되지 않았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321쪽 평생학습센터 운영 관련해서 워크숍이 선진지 견학으로 바뀐 것인가요?

ㅇ문화교육과장 이종문  봄에 역량강화 워크숍으로 했었는데요. 해외로 한번 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요.

ㅇ추보라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하지 않지만 이 워크숍에서 선진지 견학으로 사업이 바뀌면 감액이 아니라 신규사업이지 않을까요?

ㅇ문화교육과장 이종문  성격이 같은 것이라 이쪽에서 감시키고

ㅇ추보라위원  워크숍이랑 선진지 견학이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본 위원은 신규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선진지 견학을 국외로 가시는 거예요, 외국으로 가시는 거예요?

ㅇ문화교육과장 이종문  외국으로 갑니다.

ㅇ추보라위원  그렇다면 통계목이 변경된 것이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되어 있는데요. 민간이 국외여비로 바꾸시는 게 맞지 않나요, 아닌가요?

ㅇ문화교육과장 이종문  예산팀하고 상의를 했는데요. 상의를 한 결과 이 목으로 됐고, 일부 자부담으로 해서

ㅇ추보라위원  여기 평생교육 역량강화 선진지견학이 아니라 국외라고 넣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질의는 아닌데요. 320쪽 시민을 위한 기획공연개최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되게 공연이 질 높은 공연을 많이 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변에서도 공연 관련해서 말씀이 많으세요. 전문적인 분들이 많이 오셔서 공연해 주시니까 퀄리티 높은 공연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이 공연을 즐겨보고 있는데요. 예약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좋으신 분들이 오셔서 외부팬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ㅇ문화교육과장 이종문  요즈음 자리가 많이 나가는데요.

ㅇ추보라위원  저번 공연도 앞자리를 사수해 보려고 일찍 해서 광클을 했습니다. 혹시 이것을 지역주민 우선예약제로 바꿔주시면 어떨까

ㅇ문화교육과장 이종문  그것도 생각해 봤는데요. 그게 조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ㅇ추보라위원  한 시간이라도 먼저...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서경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저는 319쪽에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비와 시비 5대 5로 해서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2022년도 전년도 사업실적이 있나요?

ㅇ문화교육과장 이종문  전년도는 두 건에 1,310만 원이 있습니다.

ㅇ서경옥위원  어떤 문화활동으로 찾아가는 공연을 개최했는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ㅇ문화교육과장 이종문  두 개 단체가 신청했는데, 하나는 디오니소스라고 연극단체에서 655만 원을 받았고요. 국악지부에서 655만 원을 받아서 국악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ㅇ서경옥위원  그러면 공연이나 문화활동 신청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ㅇ문화교육과장 이종문  공모사업으로 합니다. 도에서 공모를 해서

ㅇ서경옥위원  충남도에서요?

ㅇ문화교육과장 이종문  예. 복잡해서 단체에서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너무 복잡해서요.

ㅇ서경옥위원  사업의 효과가 높아질 수 있도록 문화가 소외된 지역에 고르게 지원될 수 있도록 과장님 잘하고 계신데, 신경을 조금 더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즈음 보령 문화의 질이 많이 높아졌다고 칭찬들을 하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보령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을 보면 체육, 스포츠 아니면 관광 거기에는 예산이 엄청 편중되어 있는데, 문화, 예술, 교육 쪽으로는 너무 소외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문화교육과도 활발하게 움직여서 살아있다는 문화의 도시로서 그런 것도 위상을 높였으면 하는 생각인데, 항상 여기는 너무 조용하고 너무 침체된 느낌이 들거든요. 앞으로 여기가 문화예술 계통으로 더 많이 돼야 도시가 격이 높아지고 질이 높아지는데, 그런 것은 아쉬운데요.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323쪽에 보면 중앙도서관 관리에서 건축하고 있는데, 거기를 말씀하는 거죠? 언제쯤 준공되나요?

ㅇ문화교육과장 이종문  7월 준공이고, 개관은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ㅇ최은순위원  궁금한 게 여기에 보면 하나로 명칭을 통일했으면 좋겠다, 중앙도서관이라고 하든지,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내용에 보면 시립도서관으로 나와있어요. 324쪽도 그렇고 보령시 시립도서관, 이게 시립도서관이 아니고 중앙도서관 얘기하는 것이죠?

ㅇ문화교육과장 이종문  여기는 중앙도서관이고 시립도서관은 지금 짓는 것입니다.

ㅇ최은순위원  중앙도서관이 지금 짓는 것이거든요.

ㅇ문화교육과장 이종문  현재 명칭은 정해지지 않았고요.

ㅇ최은순위원  원래 종합복지관 있는 곳이 중앙도서관인데, 거기가 철거되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짓는 게 중앙도서관이 그쪽으로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시립도서관으로 하면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니까, 죽정도서관도 될 수 있고 시에서 직접 관리하니까요. 그럴 수도 있고, 작은도서관은 각자 알아서 하니까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시립도서관이 중앙도서관이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ㅇ문화교육과장 이종문  저희 신축하는 것은 보령 시립도서관으로 명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ㅇ최은순위원  중앙도서관일 거예요? 팀장님 그렇죠? 중앙도서관으로 짓는 거죠?

ㅇ도서관팀장 신동준  중앙도서관은 맞는데요. 중앙도서관의 명칭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보령 시립도서관으로 예산을 그렇게 했어요.

ㅇ최은순위원  그러면 명칭을 뭐라고 할 거예요?

ㅇ도서관팀장 신동준  보령 시립도서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 예산받을 때 그렇게 공모해서 결정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중앙도서관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ㅇ도서관팀장 신동준  예, 명칭은 없어지는 것이죠.

ㅇ최은순위원  시립도서관으로 하겠다?

ㅇ도서관팀장 신동준  예.

ㅇ최은순위원  혼선이 와서 무언가로 통일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시립도서관으로 명칭은 통일해야 될 것 같고요. 321쪽 보면 중간 부분에 충남예술제가 있잖아요. 충남예술제를 보령시에서 개최를 하는 거예요?

ㅇ문화교육과장 이종문  예.

ㅇ최은순위원  예술제는 예술제대로 하고

ㅇ문화교육과장 이종문  같이 하는 것입니다.

ㅇ최은순위원  충남예술제는 충남예술대로 이원화시켜서 하는 거예요?

ㅇ문화교육과장 이종문  같이 하는 겁니다.

ㅇ최은순위원  같은 기간 내에 보령예술제와 같이 한다는 말씀이시죠?

ㅇ문화교육과장 이종문  예.

ㅇ최은순위원  참 괜찮네요. 왜냐하면 작년에 도민체전을 했어도 보령시 또는 체육대회를 또 했거든요. 한꺼번에 같이 하게 되면 예산도 절감되고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립도서관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인건비에서 죽정도서관도 그렇고, 60세 이하 보조사서를 둔다고 했는데, 현재는 없고, 원래 사서만 있는데 돈 주고 추가로 더 둔 거예요?

ㅇ문화교육과장 이종문  추가로 뒀죠.

ㅇ최은순위원  현재 두고 있는 거죠?

ㅇ문화교육과장 이종문  예.

ㅇ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과장님께 두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문화예술회관에서 수도과가 빠져나갔는데, 문화예술회관 전시실이 다시 재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나요?

ㅇ문화교육과장 이종문  거의 다 됐습니다. 잠시 중지한 상태인데요. 금방 될 것입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또 한 가지 관광과에서 토정 이지함선생 기념관을 짓는다고 하면서 주차장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제가 저번에 이운구생님 가족들을 뵙고 왔거든요. 일부 남아있는 책자와 유품을 가져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건물 자체는 아직 쓸모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비도 새고, 조립식이고, 밖에서 벽돌로 쌓아놓는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건물로서의 가치는 없지만 집필실이었다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관광과와 잘 협의하셔서 주차장 건립할 때 집필실에 대해서 주변 환경을 정비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은데, 가능하시겠습니까?

ㅇ문화교육과장 이종문  협의하겠습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부탁드릴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복지정책과장 신명섭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명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설명드리고 이어서 특별회계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1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서경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331쪽에 한파대비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파대비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사업은 전액 도비지원사업인가요?

ㅇ복지정책과장 신명섭  예, 전액 도비지원사업입니다.

ㅇ서경옥위원  지원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로만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ㅇ복지정책과장 신명섭  예, 그렇게 됐습니다. 도에서 재해구호기금으로 지원해 준 것이고요. 지원대상을 기초생활수급가구로 한정했습니다.

ㅇ서경옥위원  그러면 지속적인 난방비 상승에 대한 대책과 수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복지사각지대 가구를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시비를 매칭해서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ㅇ복지정책과장 신명섭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해서 그 위에 분에 대해서는 에너지과에서 에너지바우처를 통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연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ㅇ서경옥위원  그게 조금 서운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애쓰시는데요.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을 위한 대책마련에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ㅇ복지정책과장 신명섭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서경옥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333쪽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임시청사 이전비가 나와있고, 임시청사 리모델링이 있는데 거기가 선한 이웃 거기라는데 연탄은행을 하게 되나요? 연탄은행은 두고 그 안에 어린이집 했던 자리만 쓰게 되나요?

ㅇ복지정책과장 신명섭  어린이집 1, 2층 하고요. 그 옆에 수청사거리에서 동대교 사이에 있는 인승빌딩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일부 공간을 더 써야 해서 거기도 교회재단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두 군데를 쓰려고 합니다.

ㅇ최은순위원  협소하지 않나요?

ㅇ복지정책과장 신명섭  협소보다는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어린이집 쪽은 아이들 방과 후 공부방 위주로 하고 재가복지는 밑반찬 만든다든지 이런 것으로 쓰고요. 인승빌딩 쪽은 문화복지프로그램을 하려고 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몇 년 정도 계약을 해 놨어요?

ㅇ복지정책과장 신명섭  계약을 아직 안 했고요. 리모델링 설계 발주를 해서 설계하고 있고요. 상황을 봐서 가급적이면 계약은 계약기간에 따라서 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어서 계약을 최대한 늦춰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사 철거하는 일정에 맞춰서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가족지원과 소관입니다.

가족지원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가족지원과 송희서  가족지원과장 송희서입니다.

먼저 340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추보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보라위원입니다.

예산안 340쪽이고요. 설명자료 333쪽이에요. 성주4리 양성평등 확산 시범마을 조성 인형극이요. 여기가 먹방이죠?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예, 성주4리 먹방마을 맞습니다.

ㅇ추보라위원  몇 년째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나요?

ㅇ가족지원과 송희서  2018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ㅇ추보라위원  여기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해서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에서 금상도 받고, 되게 운영이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ㅇ가족지원과 송희서  엄청 합심이 되어서 마을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ㅇ추보라위원  이런 사업은 공연을 많이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ㅇ가족지원과 송희서  작년에 보시면 올해 계획도 30회 교육 이분들이 교육을 다니셔야 되거든요. 교육이 30회 인형극도 30회 계획이 있는데, 작년에 많이 다니셨어요. 각 시·군에서 선진지 견학을 많이 오고 1년에 한 번씩 경기도 가셔서 교육을 받고 새로운 콘텐츠도 받으시고 재구성을 하더라고요.

ㅇ추보라위원  인형극을 시에서 공연할 때 한번 초청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ㅇ가족지원과 송희서  예, 알겠습니다.

ㅇ추보라위원  342쪽에 365일 24시 시간제보육 시범사업이요. 여기 네 명의 교사분들께서 돌아가시면서 근무하는 건가요?

ㅇ가족지원과 송희서  두 분씩 하는데, 교대를 하셔야 하니까 네 분입니다.

ㅇ추보라위원  신청자가 몇 분이나 되실까요?

ㅇ가족지원과 송희서  아직은 예산편성하고 공고를 통해서 어린이집 한 개소를 저희가 지정해야 합니다.

ㅇ추보라위원  지정된 것은 아니고요?

ㅇ가족지원과 송희서  예.

ㅇ추보라위원  예산안 346쪽에요.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서 급식비 지원이 1식에 8,000원 되어 있는데 하루에 몇 번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ㅇ가족지원과 송희서  1인 1식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 중에 이용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그 아이들한테 하루에 한 끼입니다.

ㅇ추보라위원  바우처 형식인가요? 지원형식이 어떻게 되죠?

ㅇ가족지원과 송희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상담복지센터 지원센터에 이용을 하면서 오면 거기에 아이들 식비를 저희가 시켜 주고 먹는 방식입니다.

ㅇ추보라위원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인가요?

ㅇ가족지원과 송희서  아니죠, 식당에서 시켜줍니다.

ㅇ추보라위원  자율성이 떨어지네요.

ㅇ가족지원과 송희서  어차피 거기에서 검정고시반도 있고, 요리하는 아이들도 센터를 이용해야 하니까 거기에 오는 아이들이 저녁에도 오고, 낮에도 오거든요. 식사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ㅇ추보라위원  다른 지역 보니까 하루에 세끼를 지원해 주는 지역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이면 사실 센터에 머무는 시간이 많지 않겠습니까? 검정고시도 준비해야 되고요. 그러면 1식 말고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조금 더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ㅇ가족지원과 송희서  국비예산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은 관계를 알아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ㅇ추보라위원  강남구는 하루에 세끼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은 본위원이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관내 위기청소년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ㅇ가족지원과 송희서  여기서 수급자나 저소득청소년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정말 집이 어렵고, 생활비가 없다든가, 학원비가 없다든가, 건강이 안 좋을 때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제도상으로 없으면 저희가 청소년 안전망회의를 통해서 이분한테 난방비를 30만 원 준다든지 건강유지하라고 현금을 지급해 주는 사항입니다.

ㅇ추보라위원  이게 생활지원, 건강지원, 자립지원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1인당 지원할 수 있는 금액 상한액이 정해져 있나요?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예.

ㅇ추보라위원  생활지원을 받은 학생이 건강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건강이 안 좋은데, 난방비가 없는 집일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ㅇ가족지원과 송희서  이것은 이중으로 받을 수 있고요. 그 대신 기초생활수급자는 어차피 생계비가 나가고, 의료급여도 나가기 때문에 나머지 아이들을 해줄 수 있습니다.

ㅇ추보라위원  아주 좋은 정책, 지원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질의가 너무 많습니다. 348쪽에 어린이놀이터 관련해서 간이 물놀이장 설치운영이요. 이 놀이터 혹시 어디에 설치되는 것이죠?

ㅇ가족지원과 송희서  문화의 전당, 시내 옛날 역전 자리 도심 속에 물놀이장을 저희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ㅇ추보라위원  여름 방학 때 한시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예. 그래서 예전에는 팝업물놀이장으로 2019년도에 한 번 했고요. 그때 시민들과 아이들 반응이 좋아서 코로나 지나고, 도심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ㅇ추보라위원  이게 호응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말고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드려도 될까요?

ㅇ가족지원과 송희서  저희도 지자체에서 여름방학에 갈 데가 없어서 유명한 용인도 멀고, 돈도 많이 내고 저희 물놀이장은 무료거든요. 물도 하루에 한 번 환수하고요. 오래 장기간 하면 실내로 들어가야 해서 수영장도 있잖아요. 유아풀장도 있는데요. 일단 저희는 여름방학 때 아이들이 가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봤습니다.

ㅇ추보라위원  자료는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ㅇ가족지원과 송희서  알겠습니다.

ㅇ추보라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정훈위원  과장님, 점심식사 때문에 저희도 되게 졸려요. 편안하게 말씀드릴게요. 가족센터는 언제 준공 예정이에요?

ㅇ가족지원과 송희서  저희가 올해 12월 말까지, 공기는 12월 23일까지 잡고 있습니다. 장마철이나 변수가 생겨서 최대한 저희는 12월 말까지는 준공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진입도로는 명천초등학교와 잘 협의가 되어서 도서관 안으로 안 들어간 것도 다행인 것 같습니다.

ㅇ가족지원과 송희서  도서관이 일단 토목공사가 끝나면, 8월 지나고 나서는 다시 그 길을 쓰기로 했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잘하시기로 한 것 같아요. 348쪽에 어린이놀이터 보수비 600만 원이 있는데, 어린이놀이터를 산림공원과에서 공원개선사업으로 많이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ㅇ가족지원과 송희서  산림공원과는 도시공원법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 어린이놀이터는 5개소가 있어요. 옛날 오래된 몇십 년 되고 엄청 오래된 놀이터가 있습니다. 군헌놀이터, 율계놀이터, 무창포놀이터 등 저희가 관리하는 곳이 5개가 있어요. 여기서 한 군데가 1년에 한 번씩 봄에 시설조사를 나가는데, 주교에 율계놀이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번에 보수를 해야 하는데, 마을에서 2,000만 원인가 들여서 주민 숙원사업으로 펜스치고 했는데, 놀이기구 400만 원이 부족해서

ㅇ김정훈위원  400만 원으로 놀이기구를...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600만 원이거든요. 하나가 고장 나서

ㅇ김정훈위원  고장 나서 수리는 하는 거예요, 새로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ㅇ가족지원과 송희서  예.

ㅇ김정훈위원  설치해야 오래가지 않나요?

ㅇ가족지원과 송희서  어차피 산림공원과에서 놀이터가 아파트나 도시공원에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예전부터 몇 십 년 된 놀이터인데, 이것은 없어지는 추세예요. 거의 많이 없어졌는데 남아있는 것이 있어서

ㅇ김정훈위원  어린이놀이터라도 어르신들도 쓰잖아요.

ㅇ가족지원과 송희서  주민들이 원하면 존치해야 할 것 같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제가 추구하는 게 공원, 도서관, 체육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자는 것인데, 공원은 많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청소년 문화의 집이 두 동이 됐잖아요. 비용도 두 배로 늘어나지 않을까,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될까

ㅇ가족지원과 송희서  지금 어차피 기존에 있는 사람이 나가있는 것이고 비용이 드는 것은 운영비거든요. 난방이라든지

ㅇ김정훈위원  두 동이 되니까 한 동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면 비용이 절약될 텐데, 두 동이 됐으니까요. 이것도 증축이기는 한데, 동이 다르잖아요.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게 운영관리비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새로 지은 건물들은... 저희들도 계속 비용이 시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도비를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ㅇ가족지원과 송희서  운영비는 저희가

ㅇ김정훈위원  그러니까요. 어떻게 시장님이 힘이 좋으시니까 받아오시라고 하시죠. 웃자는 얘기고 걱정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껴서 사용할 수 있도록

ㅇ가족지원과 송희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추보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간이 물놀이장 설치운영에 2019년도에 해서 호응이 너무 좋았어요. 저희도 가서 보고 시장님도 보시고 했었는데 많은 어린이들이 와서 여름철에 해수욕장도 가지만 물놀이할 수 있는 공간이 어린이놀이터에도 물놀이 공간이 있어요. 보령시에 두 군데 정도, 죽정동에도 하나 있고, 동대동에도 하나 있거든요. 거기도 많이 오기는 하는데, 여기가 슬라이딩이나 물놀이 풀장이라도 넓게 해 놔서 많이 오더라고요. 부모님들도 좋다고 호응도 하시고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2020년도에도 예산을 세웠다가 코로나 때문에 삭감했었거든요. 저희도 마스크 쓰고 다니고, 지금 이 안에서 마스크를 쓰신 분이 있기는 있네요. 그래도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시민들에게 혜택을, 어린이들이 갈 데가 없다고 하니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신에 거기가 그늘이 없잖아요. 차양막이나 그늘막을 하셔서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ㅇ가족지원과 송희서  신경 쓰겠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은순위원  식곤증 때문에 간단하게 할게요. 344쪽에 보면 하단에 사회복지사업보조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이 있거든요. 이게 도비지원 예산이 1억 9,260여만 원이 감액되어 있어요. 이 사유가 뭐예요?

ㅇ가족지원과 송희서  원아가 많이 감소해서 보육료가 많이 삭감되는 추세입니다. 아기들이 없으니까, 교사인건비, 운영비 연쇄적으로 다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ㅇ최은순위원  심각하네요. 단지, 이유는 그것인 거죠? 보조교사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나 이런 것을 제공해야 하는데,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나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최은순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국·도비 변경에 따른 감액, 증액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어린이, 유아가 인구수가 줄어서 이런 일들이 발생되나요?

ㅇ가족지원과 송희서  예, 그렇습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전체 과에서 올라온 사업 내용을 보면 우리 가족지원과가 국·도비 매칭 사업 외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ㅇ가족지원과 송희서  그렇습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아까 얘기한 물놀이 사업을 예를 들어서 하남시 가보면 가족용 물놀이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곳이 굉장히 넓어요. 넓어서 여름철에 가족들이 수영장을 안 가게 되고 거기서 40분 정도 물놀이하고 20분 동안 휴식시키고, 이런 식의 시스템도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주위에 나무가 우거져서 아이들을 위한 전용 물놀이장이더라고요. 보기 좋았고요, 보령시에도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김정훈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게 지역별로 다 만들지 못하겠지만 다시 시작된 것에 대해서 반갑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지속적으로 아이들이 있는 가족들이 편안하게 아이들을 물놀이시키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사업성을 높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ㅇ가족지원과 송희서  없던 구조물을 여름에만 구조물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고요. 산림공원과에 옥마산 물놀이장은 상시 내년에 50억 예산 들여서 기존 고정된 물놀이 시설입니다. 거기에서도 많이 이용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마산 근린공원 리조트 올라가는 그쪽에 상설 어린이물놀이장을 하려고 합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어린이놀이터 보수비 문제인데요. 어린이놀이터는 과별로 다른가요?

ㅇ가족지원과 송희서  그렇죠, 과별로 관련 법에 따라서 어린이놀이터를 만듭니다. 여기 있는 것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공공어린이놀이터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전에 12개인가, 굉장히 많았는데 아이들이 없어지고, 마을에 노인들이 계시니까

ㅇ위원장 이정근  아파트 단지 내에 어린이놀이터가 갖춰져 있는데, 거기는 공공주택 내에 관리를 받아서 어린이놀이터 보수를 하고 싶어도 자기 돈 아니면 3년에 한 번씩 수리하게 되어 있어서 기본적으로 의원사업비로 잘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가족지원과와 연계하는 어린이놀이터 문제는 한 가정의 문제고, 아이들 다치는 문제인데, 그렇게 까다롭게 해서 제대로 손을 못 대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답답해서 조례 개정 조항을 한번 더 찾아보려고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부탁을 드릴게요. 국·도비 매칭으로 어린이와 유아들한테 지원되는 비용이 있잖아요. 0세에서 12개월까지요.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부모급여 말씀하시는 건가요?

ㅇ위원장 이정근  아니요, 다요. 어린이집이나 보육원 지급되는 것 말고 한 가정에 아이가 하나가 있으면 아이 한 명당 국·도비 매칭으로 얼마씩 지원이 되고, 이게 지원되는 금액이 몇 살까지 각 지원이 되고, 부모님한테는 얼마씩 지원되는지,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우리나라 인구수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데, 인구 증대차원에서 바라보면 아이들 키우기에 비용도 많이 들고 이것뿐만 아니라 주택구입비나 직장문제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독일이나 프랑스에 애가 한 명 태어나면 아기가 25세 될 때까지 매월 70만 원에서 75만 원 정도의 양육비나 교육비가 각종 수당으로 지원되고 있거든요. 거기가 1인당 GNP가 4만 불 수준인데, 우리나라도 3만 6,000불 들어가는 나라에서 우리나라 아이들한테도 최소한 1인당 50만 원씩 지급되는 것이 성년이 될 때까지, 25세까지는 아니더라도 19세만이라도 지급되면 부모님들이 아이들 양육하는데 큰 부담은 없어서 조금 더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쪽 부분 공부를 하다 보면 부족한 게 현재 태어난 임신한 부모로부터 태어나고 성년이 될 때까지 국가에서 도에서, 시에서 얼마씩 지원하고 있는지 제가 아직 모르고 있어서 그것을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셨으면 하는... 현재 있는 사업으로요. 금방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다음 추경에 해 주시고요. 그게 있는 사업이라도 보령시만의 특별한 인구 유입이나 아이를 더 낳을 수 있는 매칭되는 사업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바쁘실 테니까 그 부분을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ㅇ가족지원과 송희서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은순위원  352쪽에 보면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지원에서 드림스타트 사무실은 어디로 가요?

ㅇ가족지원과 송희서  들어왔습니다.

ㅇ최은순위원  다 와서 같이

ㅇ가족지원과 송희서  같이 한 사무실에 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잘했네요. 그게 어디로 가나 걱정스러웠거든요. 그러면 드림스타트 통합사례 관리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시는 평가를 할 때 등급수가 어느 정도 나와요? 사업평가할 때 많이 뒤처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ㅇ가족지원과 송희서  쳐져있어서 제가 알기로도 행감 때 지적되는 것을 들었는데 올해 열심히 해서 우수 시·군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잘 되는 곳은 안산시는 82.89 점수가 나와서 전국 1위도 하고 하는데, 전체 평균이 66점이 나오는데 우리시는 몇점 정도나오나요? 팀장님이 대답해 주셔도 돼요.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팀장이 오늘 3시에 위원회가 있어서 거기 내려갔거든요.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관내 아동 사례가 몇 명 정도 되는지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현재 243명입니다.

ㅇ최은순위원  하여튼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사회에서 배려해 주는 그런 계층들이 여기에  관리대상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이게 활발히 움직여 줘야 한부모가정이나 빈곤층이나 쭉 같이 움직여지거든요. 과장님이 사무실도 이쪽으로 왔으니까 조금 더 신경쓰셔서 왜냐하면 조직개편도 나눠졌잖아요. 여기에 신경쓰셔서 우리시도 우수한 도시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ㅇ가족지원과 송희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ㅇ이정근위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보라위원님이 5분 발언을 통해서 한 놀이터 개선방안에 대한 한 얘기가 있어요. 혹시 가족지원과 소관이면 추보라위원님이 5분 발언하신 놀이터 개선방안을 지역특성에 맞게 가족지원과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가 시에 원하는 것이 관광객을 위한 시설투자나 예산투자는 많이 하는데 사실은 보령시민을 위한 투자금액은 너무 작아요. 보령시민들이 잘 살 수 있는 예산을 투입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특히 가족지원과가 보령시 가족을 위해서 좋은 사업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서경옥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서경옥위원  과장님, 제가 안 하면 서운하겠죠.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예.

ㅇ서경옥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추보라위원님 말씀하신 성주4리 양성평등 확산 시범마을 조성에 대해서 여기가 잘 되고 하고 있으니까, 농촌지역에서 양성평등 확산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 이색적이면서 큰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성주탄광에서 뿐만 아니라 보령시민들의 양성평등을 위해서도 이 사업을 여기서 하는 것만 아니라 다른 읍·면·동으로도 확산이 되어서 더 많이 양성평등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과장님한테 질의 안 하면 서운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ㅇ가족지원과 송희서  인형극을 어린이집도 다니고, 여기저기서 많이 의뢰가 옵니다. 올해도 생각을 하는 것이 있는데, 여성행사 때 한번 무대에 올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물놀이장에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바깥으로 꺼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ㅇ서경옥위원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는데, 양성평등이라는 내용이 제가 저도 몇 번 봤거든요. 조금은 약한 면이 있기는 해요. 조금 더 가미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해마다 거기에 가서 다시 프로그램을 바꿔서 다시 연습하고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 같은데 열심히 운영하겠습니다.

ㅇ서경옥위원  신경 써주세요.

ㅇ가족지원과 송희서  신경 쓰겠습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경로장애인과부터 원산도출장소까지 아홉 개 부서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출석위원(5명)

위 원 장   이정근

위    원   서경옥  최은순

김정훈  추보라

◐출석공무원(8명)

기 획 감 사 실 장  이수형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자 치 행 정 과 장  김구연

안 전 총 괄 과 장  김  호

체 육 진 흥 과 장  오제은

문 화 교 육 과 장  이종문

복 지 정 책 과 장  신명섭

가 족 지 원 과 장  송희서

◐출석사무직원(3명)

전   문   위   원  김왕주

행   정    6    급  이종우

속             기  김수민

◐회의록 서명

구 분	성 명	서 명
위 원 장	이 정 근

(제250회-제2차 자치위)

(제175회-제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