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보령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48회-행감특위 첫째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보령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기획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일  시  2022년 11월 29일 (월) 10시 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기획감사실

나. 홍보미디어실

다. 자치행정과

라. 안전총괄과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기획감사실..............................................................................................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나. 홍보미디어실...........................................................................................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다. 자치행정과..............................................................................................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라. 안전총괄과..............................................................................................

3  면

23 면

35 면

53 면

(10시00분 개의)

ㅇ위원장 최은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동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은순의원입니다.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열심히 준비해 오신 위원님들과 수감 준비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의하여 실시하는 감사로 시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주요 현안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으로 합리적인 비판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시민의 뜻을 담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정의 동반자로서 보다 나은 시정발전을 함께 고민하며 만들어가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의정활동의 첫 관문으로 삼아 생산성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김동일 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김동일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시장 김동일  존경하는 박상모의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은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에 경청하시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은 우리 보령 역사 이래 무엇보다도 찬란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올해를 보령방문의 해로 선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다각적인 관광객 유치로 지난 10월 금년 방문객 2천만 명을 돌파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특히 2022보령해양머드박람회의 성공 개최로 보령의 발전 가능성을 확인하여 해양 신산업의 미래를 열었으며 충청남도 대회를 11년 만에 보령에서 개최하여 220만 충남도민 모두가 하나 된 축제로 마무리했습니다. 그 외에도 각종 대규모 행사를 완벽하게 치러내면서 대내적으로 우리 행정 수준을 한 단계 도약시키고 대외적으로 보령의 위상을 드높이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코로나19의 각종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민들과 같이 호흡하고 소통하며 품격 높은 시민의식으로 함께해 주셨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업무추진 시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와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시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비판의 소리를 경청하고 우리 보령에서 일어나는 광범위하고 다양한 여론의 변화를 관찰함으로써 시의 비전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항상 시정의 든든한 파트너로 지역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의정활동에 큰 영광과 보람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ㅇ위원장 최은순  김동일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배부해 드린 감사 일정과 같이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맨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게 됩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보령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인의 불출석 그리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대상은 시 산하 국·실․단․과장과 직속기관 소장 및 과장, 출장소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보령축제관광재단 대표이사가 되겠습니다.

선서하실 분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공무원 선서석으로 이동)」

대표로 방대길 안전행정국장이 선서를 해주시고 나머지 분들께서는 선서 자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나머지 부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취합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안전행정국장 방대길  선서!

본인은 보령시의회가 2022년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안전행정국장 방대길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ㅇ위원장 최은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에는 일문일답식으로 요점 위주로 간단히 질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대안 제시도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부서별로 위원 1인 1질문의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사용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는 1인 1질문이 끝난 후에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료위원님들 간에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시기를 바라며 필요한 경우, 감사종료 후에 서면질의나 개별질의를 이용하시어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서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감사 첫째 날로 기획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4개 부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수감부서가 아닌 관계공무원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기획감사실

【집행부소개】

기획감사실장 이수형입니다.

정책기획팀장 조성일입니다.

감사팀장 조성도입니다.

조사팀장 차은선입니다.

예산팀장 장은옥입니다.

의회법무팀장 황미희입니다.

인구정책팀장 임옥빈입니다.

ㅇ성태용위원  회의진행발언하겠습니다.

ㅇ위원장 최은순  예, 성태용위원님.

ㅇ성태용위원  보충질의시간에는 1부서 3질의, 4질의 상관 없는 거죠?

ㅇ위원장 최은순  보충질의는 앞에 나온 주제에 대한 보충질의이기 때문에 먼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는 제안 없이 해주셔도 됩니다. 새로운 질의는 따로 해주시고 보충질의는 앞에 질의하신 것에 보충하시면 됩니다.

ㅇ성태용위원  그러면 10분만 사용하고 그 후에 보충질의시간은 한 부서에 1분만 하라는 소리예요?

ㅇ위원장 최은순  아니요. 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ㅇ성태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최은순  이수형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기획감사실장 이수형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분야 4항,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집행현황 사항입니다.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최은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위원님의 성명을 말씀하신 다음,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재관위원  김재관위원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를 허락해주신 최은순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이수형실장님, 제가 한 말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동대동에 청년창업센터 조성하셨죠?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저희 부서에서는 청년커뮤니티센터입니다.

ㅇ김재관위원  센터 건물을 임대하는 데 있어서 1안부터 4안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원도심에 대한 계획은 없었나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저희가 구 근로복지공단과 로터리에 있는 건물 두 군데와 현재 명천동에 입주해 있는 곳, 이렇게 네 곳을 검토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했는데 저희가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했을 때 구 근로복지공단은 거의 희망을 안 했고 다음에 로터리와 현재 위치는 거의 대동소이하게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임대료나 이런 부분에서 이쪽이 저렴했고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곳에 여지의 공간이 있습니다. 테라스 공간 같은 여지의 공간이 많이 있었고 현장을 본 사람들이 이쪽에 더 좋다고 해서 이쪽을 선정했습니다.

ㅇ김재관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원도심은 왜 이곳에 포함이 안 되었냐는 것입니다.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저희가 원도심에 있는 건물을 몇 곳 조사했는데 청년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원도심이 접근성이나 아니면 위치적인 부분에 많은 고민이 있어서 원도심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저희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청년일자리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원도심 점포를 이용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서로 균형을 맞춰서 하기 위해서 배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ㅇ김재관위원  임대료가 1년에 6,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 서류를 보니까 10년 보장을 해주셨더라고요. 10년이면 6억입니다. 리모델링 해서 센터 조성하는 데 2,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10억이 넘는 돈입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원도심에서 건물을 하나 사서 리모델링을 해도, 저희 자산취득을 해서 청년들한테 그런 센터를 맡겨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곳에 10년 이후에는 계획을 다시 또 세워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저희가 이 청년커뮤니티센터 업무를 작년 7월부터 맡으면서 청년들과 행사에, 청년들과의 소통 공간에 계속 참여하면서 대화했는데 일차적으로는 청년들이 어떠한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공유공간이 일차적으로 필요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급성을 갖고 준비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도심의 활성화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하면서, 사실 그런 청년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조금 더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청년일자리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그쪽으로 배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ㅇ김재관위원  그러면 이 센터를 계약하면서 임대건물주와 등기설정 법무사사무소 대표가 동일인인 것과 주민참여감독관이 등기설정 법무사사무소 사무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것은 알고 계셨나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제가 처음에 임대할 때는 그 부분까지는 파악하지 못했고 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을 알았습니다.

ㅇ김재관위원  하는 과정에서 아셨다면 그것에 대해 조치해야 하지 않나요? 이게 공무원이었다면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이 됩니다. 민간인이기 때문에 이해충돌방지법에 위배가 안 돼서 진행하셨나 모르겠는데 공무원이면 이 정도면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이 되거든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그런데 저희가 그 사람을 선정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청년네트워크에 의뢰해서 청년위원장과 한 명을 더, 두 명을 추천받아서 주민참여감독관으로 임명해서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ㅇ김재관위원  이것은 너무 실과에서 좀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청년센터가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고 청년들이 갈 수 있는 곳에 설치가 돼 있어야 하는데 지금 동대동에 설치된 곳은 육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정하면서 임차권 설정일보다 근저당권 설정일이 먼저라서 건물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셨나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그 부분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ㅇ김재관위원  지금 이것을 보면 청년정책의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기획감사실에서 해주셔야 하거든요. 지금 청년정책이 실과마다 흩어져 있어서 청년들이 어느 곳에 가서 이야기해야 하는지 하나도 모르고 있어요. 차라리 건물을 한 곳에 해서 전체 컨트롤타워를 기획실에서 해주면 충분히 청년들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데 너무 산재하여 있다 보니 어디를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10년 동안 이렇게 하시고 조금 있으면 청년창업지원센터도 2025년도에 이쪽으로 옮긴다고 계획이 되어있더라고요. 원도심에, 그 3층에 있는 데를 제가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아무런 진척도 없고 기획도 없고 보니까 뭐 저희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면 여기는 처음부터 애당초 계획을 그렇게 같이 잡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쉬움이 많이 남아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게 지금 10년의 임대를 보장한다고 해서 10년 동안 그곳에 있어야 한다는 자체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검토하셔서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청년들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을 기획실에서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걱정해주신 부분 심려 끼쳐 드리지 않게 검토해서 추가로 조치하겠습니다.

ㅇ김재관위원  또 뒤에 보면 향후계획에 직원 채용이 있어요. 이곳에 임기제 1명, 공무직 1명, 기타 일자리사업 1명 해서 향후 보완계획이 있더라고요. 금액도 있고요. 청년센터 청년들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전문가들을 초빙해올 생각은 없으신가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현재 운영하는 과정에서 임기제 1명이 있고, 청년일자리사업으로 1명이 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기제로 들어오신 분이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은 경험이라기 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넓혀서 운영을 잘하고 있는데 사실은 좀 버겁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 행감에서도 지적을 일부 해주셨는데 어떤 청년전문책임관을 임명해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내년도에 공무직을 추가로 선발해서 운영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격요건을 가진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인사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ㅇ김재관위원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해서 이런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이쪽에 올까 봐 저는 계속 걱정됩니다. 지금까지 이런, 처음부터 시작할 때 너무 확인도 안 하고 지금까지 이 많은 돈을 써가면서 과연 청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제가 이 프로그램을 직접 가서 봤어요. 청년들이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은 분명히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친구들이 이해하고 공부해서 자기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교육도 없고 향후 프로그램에 되어있더라고요. 먼저 그것이 선제 조건이 된 다음에 이 조건이 돼야 했었는데 그게 아쉬웠고, 이번에 공무직 선출을 하실 때 저도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인재를 등용하셔서 진짜 보령시에 사는 청년들한테 좋은 일자리 자기가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을 키워줄 수 있는 분들로 구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해충돌방지법에 민간인도 똑같은 저촉을 받지 않지만, 앞으로는 그 기준에 의해서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주시고 저도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예, 알겠습니다.

ㅇ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최은순  질의하실 위원님?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추보라위원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추보라위원입니다.

곰내 줌마아제 희망키움센터 관련 질의를 드립니다. 2018년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서 24억으로 2층짜리로 2020년 1월에 웅천읍에 준공이 되었네요. 시설운영 현황에는 청장년 미래설계방 해서 농수산물 분쇄가공과 창업교육 및 실습으로 되어있는데 실제로 여기에서 실습하거나 창업교육을 진행하신 분이 계시는가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예, 저희가 운영했었고요. 실질적으로 모집계획 인원에 대비해서 많이 안 왔습니다. 5명, 10명, 10명, 5명 이렇게 운영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추가적인 인력수요를 찾는 곳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저희가 자체적인 재원으로 운영하기가 버거운 부분이 있어서 행안부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당초의 목적 대비 활성화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기간이 내년 5월에 만료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협의해서 종료시점 전에 어떠한 대안을 마련해서, 만약에 이게 지금의 목적에 안 된다고 하면 청년창업을 위한 공간확보 측면으로도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지역민과 한 번 더 고민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ㅇ추보라위원  실장님, 지금 2001년도에도 지역공동체시설활성화를 위한 청년 공동체활성화지원사업으로 2,500만 원, 2022년 지역공동체시설활성화지원사업으로 2,500만 원 지원을 받았죠. 그런데 여기는 사실 앞으로 지원사업으로 운영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저희가 청년기본법이 2022년도 2월에 제정이 되고 8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청년사업이 전체적인 국가 규모에서도 그렇고 시 규모에서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를 많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그러한 공모사업을 넣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그런 점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어서요. 사실은 이게 지역 분들로 조합원 5명, 준조합원 10명으로 해서 협의하는데 거기에 전념하지 않고서 시설을 운영하는 데 실익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검토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과 한 번 더 협의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ㅇ추보라위원  실장님, 혹시 그 조합원 중에 청년이 한 분이라도 계시나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제가 조합원 명단을 지금 안 갖고 있어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ㅇ추보라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 지금 운영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예, 지금 운영상태가 많이 안 좋은 상황이고요. 앞으로 내년도에는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ㅇ추보라위원  거기가 지금 1층은 카페이고 2층은 어린이놀이방이랑 돌봄시설을 하고 계시죠?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예, 1층에 카페가 있고 뒤쪽은 요리나 이런 것을 실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2층은 놀이방 같은 시설이 있습니다.

ㅇ추보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 시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활용은 전혀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기에 지금 시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시설도 좋은데 이렇게 활용을 못 하는 것은 너무 속이 상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창업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데 위치가 청년들이 찾아가기 사실 너무 힘듭니다. 여기 웅천이거든요. 여기에 과연 청년들이 갈까에 대해 의문입니다.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제가 청년사업을 하면서 느낀 것이 그것입니다. 현재 대표적인 청년을 만나기에 홍성에서 청년사업을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고려대학교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서울대에서 농경제학을 전공하고, 석박사를 하신 분이 농촌경제연구원에서 근무하다가 어느 날 홍성에 들어왔습니다. 그분이 밀키트 사업을 하는데 작년에 창업해서 5억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밀키트 사업이라면 일반적으로 도심권이나 경부선을 따라 부산, 대구, 대전, 세종 쪽에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분은 역발상을 해서 왜 시골은 안 되느냐, 시골에서 농산물이 생산되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밀키트사업을 하자고 해서 첫해에 연 매출 5억 이상을 올렸습니다. 사실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런 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청년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많은 투자를 해서 그런 분들한테 우리 보령이 청년 활동을 하기가 좋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두시고 우리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조금 더 지원해서 우리가 다른 지역에 없는 어떠한 특색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ㅇ추보라위원  실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청년이 와서 밀키트사업이나 그런 신화를 써주신다면 정말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아니, 그런 부분을 노력을 해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ㅇ추보라위원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지어지고 나서 계속 누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누수가 세 차례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ㅇ추보라위원  여기 공사 보증보험 기간이 언제 끝나나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보증보험은 일반적으로 한 3년 잡는데요. 보험기간은 정확히 확인을 못 했습니다. 회계과에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ㅇ추보라위원  제가 알기로 내년 5월입니다. 5월이면 여름 전인데 여기가 여름마다 누수가 있었다고 하네요. 그러면 여름 전에 끝나면 또 여름에 누수가 있을 거라는 것을 예상할 수밖에 없네요. 그런데 여기 2층이 아이들이 생활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2층은 아이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비가 새는 것은 더군다나 안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예, 알겠습니다.

ㅇ추보라위원  특히 제가 곰내 센터는 더욱 신경 쓰이는 것이 이곳은 시설도 너무 좋고 활용이 되면 좋겠지만, 보령에 이곳뿐만 아니라 많은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지금 계속 시설을 짓고 하는 부분, 아시다시피 도시재생사업이나 이런 것을 해서 면 단위에 시설을 짓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공유개념으로 가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으로 실행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ㅇ추보라위원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투자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등급별로 차등 지원되죠?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예, 그렇습니다.

ㅇ추보라위원  보령시는 무슨 등급을 받았나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현재 평균보다 부족한 실정입니다.

ㅇ추보라위원  실장님, 혹시 무슨 등급을 받았는지 아시나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등급은 D등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추보라위원  D등급은 총 몇억을 지원받죠?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1차연도에 54억, 2차연도에 72억입니다.

ㅇ추보라위원  저희가 거의 최하등급인 D등급을 받았는데 보령시는 왜 D등급을 받았을까요? 실장님, 무엇이 문제였고 그동안 추진경위를 좀 알 수 있나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이게 당초에는 지방소멸기금이라는 정책을 입안할 때는 중앙부처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하드웨어적인 측면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주로 해서 사업을 해야 한다고 입안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에서 사실 행안부에 담당주무부서의 인원들이 바뀌다 보니까 이런 개념들이 좀 바뀌어서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치중해야 한다고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혼돈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입안했던 국토연구원에 교수님이나 인구소멸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교수님들을 초빙해서 귀농단체 대표나 어린이집 대표나 기타 여러 대표들을 모아놓고 회의실에서 담당팀장들과 여러 차례 숙고했습니다. 이러한 사업계획들을 만들었는데 최종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가 이 계획을 만들면서 행안부에서 위촉해준 전문가들을 두 차례 불러서 저희가 그분들의 자문까지 받아서 사업계획서를 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아쉽게도 평균이 C등급이 됐고 밑의 등급을 받았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3차연도, 4차연도에는 평균 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조금 더 충실하게 만들겠습니다.

ㅇ추보라위원  실제로 A등급을 받은 금산군은 소프트웨어적인 것에 집중했더라고요. 이 기금사업 수립과정에서 민간의 아이디어를 수렴한 적이 있었나요?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았거나 이런 적은 있었나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직능별 대표자분들을 초청해서 의견을 세 차례 들었습니다.

ㅇ추보라위원  차기연도에 기본계획수립 등급이 개선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ㅇ추보라위원  이제는 단순히 시설 측면이 아니라 실제로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알겠습니다.

ㅇ추보라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최은순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서경옥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4~25쪽,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은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정책자문단이나 출자·출연기관, 운영위원회에 위촉직 여성위원의 비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저희가 일반적으로 위원회를 함에 있어서 당연직 위원 외에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 공고를 내서 신청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전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공모해주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앞으로 추가로 임기가 만료돼서 다시 재위촉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챙겨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ㅇ서경옥위원  실장님, 제가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각 실과의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의 위촉현황을 파악해보니까요. 전체 위원회 중에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이 10%에서 20%밖에 안 되는 위원회가 116개 위원회를 기준으로 했을 때 35개나 되었습니다. 이런 위원회 성비불균형 문제 개선에 대해 고민은 하고 있나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관련 법에도 일정 성별이 40% 이상을 넘지 않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거나 이런 것을 할 때 성별 영향분석평가를 받으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문에 그런 부분들이 부기가 안 됐다고 하면 조정해서 이렇게 발의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고 챙기겠습니다.

ㅇ서경옥위원  이것의 문제는 위원회의 특성에 따라서 성비차이가 심하다는 것이에요. 안전건설이나 주민생활, 지역경제, 건축, 도시재생과 같은 위원회는 여성 비율이 낮은 반면에 사회복지나 보건, 건강 같은 위원회는 남성 비율이 또 낮아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깊이 있는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예, 알겠습니다.

ㅇ서경옥위원  그리고 각종 위원회 성별 균형 관리는 우리 시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부터 다양한 성별의 관점을 반영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령시는 정책 결정에 있어 양성 모두의 참여를 촉진해서 진정한 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꼭 노력을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예,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최은순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이정근위원  안녕하세요. 이정근위원입니다.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빨리 진행할게요.

첫 번째, 기획감사실 업무 중 시정의 종합계획 및 조정업무가 있죠?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예.

ㅇ이정근위원  집행부 각 과에서 국가에 신청하는 공모사업에 대해서 관리되고 있습니까?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공모사업은 전반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ㅇ이정근위원  그럼 대천1동 행정복지센터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천행정복지센터는 새로 건축해서 2021년 9월 4일에 이전되었고, 현 종합사회복지관은 공모사업으로 철거 예정으로 되어있어요. 2023년 6월 30일에 철거 예정입니다. 대천1동 행정복지센터는 2025년 6월 30일에 준공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대천1동 행정복지센터는 2023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검토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그 부분은 지금 관련부서와 지속해서 여러 차례 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이정근위원  그렇다면 공모사업을 종합 관리하고 계시는 기획감사실에서는 이런 공모사업이 선정되면 시기를 종합적으로 관리해서 대천1동 행정복지센터의 준공 시까지 공백 기간을 미리 준비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지금 위원님 걱정해주시는 부분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일차적으로 옮겼는데 그 관련 공모사업이 나왔습니다. 종합복지관 건물이 오래됐고 안전성에 취약한 부분이 있고 시급성도 있어서 공모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전체적으로 조정하면서 이런 부분들의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불편을 끼쳐 죄송합니다.

ㅇ이정근위원  공모사업 관련해서 기획감사실의 도움으로 계속 관리를 해오셨다고 함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공모사업을 종합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를 안 해오신 것 같고 향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해서 관리 감독과 전체적인 기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예, 노력하겠습니다.

ㅇ이정근위원  두 번째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공통분야인 부서별 법정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경우 법정계획 수립 현황 자료, 해당사항 없음으로 갈음해 주셨는데 시정평가추진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법정계획 추진대상이 아닌가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법정계획이 맞고요. 거기에 부기하는 사항은 아마 어떠한 재정 분야가 아니라 기본계획을 세우는 부분으로 생각해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ㅇ이정근위원  기획감사실 법정계획에 대해서 몇 연도에 했고 다시 수립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저희가 예산을 제출하면서 같이 매년 5년 단위로 하고 있고요. 기타 부분도 저희가 챙겨서 어떠한 절차적인 부분에 하자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ㅇ이정근위원  5년 단위가 아닌데요. 5년 단위로 매년 실시하는 거죠?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매년 하면서 그 기간을 5년으로 잡아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ㅇ이정근위원  시정평가계획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따라서 보령시의 정책 등을 자체평가조직과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소관 정책 성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중요 법정계획입니다. 보령시 평가조직이나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까?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지금 지속가능 관련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ㅇ이정근위원  성과평가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그 부분은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ㅇ이정근위원  확인한 바로는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편성 전 수립이 완료되어야 하는 것이죠?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예.

ㅇ이정근위원  그래서 투자 심사나 지방채 발행에 해당하는 재정계획의 수립되는 만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 제출 과정에 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것은 전체가 좀 늦은 것 아닌가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실질적으로 예산편성과 같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예산서를 제출하면서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ㅇ이정근위원  중기재정위원회는 계획이 실과별로 잘 운영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계속해서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5개 읍·면·동 생활밀착형 사업 관련해서 각 읍·면·동에 현재 1억씩 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고 금액을 확대할 방법은 없으십니까?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추가적으로 저희가 3년 단위로 조금씩 높여는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추가로 검토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현재 사업 내용을 보시면 과거에는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많았는데 지금은 소소한 금액으로 주민의 생활에 어떠한 이득이 되는 사업이 많이 발굴되고 있어서 그러한 부분을 검토할 때 조금 더 확대하는 부분도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ㅇ이정근위원  제가 따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고 사업 중에 일반 시에서 행하는 마을안길 포장이나 이런 사업을 배제하면서 생활밀착형 사업도 좀 프로그램화해서 많이 활성화되기를 부탁드립니다.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작년 대비 그 부분이 많이 개선됐고 저희가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주민참여위원들을 교육할 때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주지했고요. 금년부터는 민간협의회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배제하겠다고까지 이야기해서 많이 개선되었고 앞으로도 좀 더 개선을 나가겠습니다.

ㅇ이정근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0쪽, 김동일 시장님 공약사업 중에 청년혁신 융복합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공약사업이 있습니다. 창업지원센터 운영 예정인데 8억 6,700만 원을 들여서 청년혁신 융복합센터를 추가로 건립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이게 명칭이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청년커뮤니티센터로 전환해서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ㅇ이정근위원  창업지원센터는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창업지원센터는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지금 동대동, 대천동 옆에 신축건물로 했는데 저희도 그 부분도 같이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공간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고 건물이 정사각형보다는 약간 비스듬히 되어있어서 활용도가 낮아서 사실 그쪽으로 같이 못 하고 별도의 공간으로 활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ㅇ이정근위원  제출하신 것을 보면 청년창업센터와 청년커뮤니티센터는 다른데 표현이 2022년 6월에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위탁 운영하기로 되어있거든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청년커뮤니티센터는 인구정책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ㅇ이정근위원  그러니까 청년혁신 융복합센터는 8억 6,700만 원을 들여서 건립해서 청년커뮤니티센터와 창업지원센터를 통합해서 운영하신다는 공약사항인가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이 부분은 현재 장래적으로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청년에 주안을 둘 것이냐 거기에 대한 소통과 일자리와 어떠한 시책들에 중점을 둘 것이냐 이 부분인데 하여튼 이 부분은 청년정책을 추진하는 부서와 논의를 통해서 방안을 잡아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ㅇ이정근위원  보령시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하는 각종 사업이 중복되지 않았는지, 예산이 효율적이고 집행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최은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조장현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공통 2건, 소관분야 1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통 10쪽, 8번, 연구용역 결과 평가 및 활용 결과 위원회 확인 사항이요.

보령시 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는 2003년 12월 20일 제정하여 지속적인 개정을 시행하였고 최근 2020년 12월 30일 개정했는데 개정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예.

ㅇ조장현위원  개정이유가 어떻게 되죠?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용역심의위원회 관련은 전체적으로 위원회 자체에, 용역심의위원회에서 관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ㅇ조장현위원  예, 맞습니다. 개정 조문 중에 제12조 용역결과의 평가가 있습니다. 제12조 제1항에 용역 발주부서장은 용역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용역 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용역결과 평가위원회에 제출일을 보면 모두 2022년 11월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1년부터 22년 보령시 용역심의위원회 총 심의건수는 140건이나 2022년 11월 위원회 평가는 87건입니다. 또한 본 조례 제14조에 용역 발주부서는 용역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정책연구 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고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령시 누리집을 확인해봤습니다. 2020년도에 한 건, 2021년도에 네 건, 2022년도에 한 건만 공개되었습니다. 2021년부터 22년 용역심의위원회의 총심의 건수는 149건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사실 개정하면서 저희도 못 챙겼고 관련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내용을 알지 못해서 뒤늦게 제출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예산을 세우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용역 관련부서에 이 조항을 교육하고 이 절차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더 챙겨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ㅇ조장현위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기획실은 보령의 브랜드입니다. 보령시 여러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 또한 과중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어렵더라도 업무에 대하여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ㅇ조장현위원  소관분야 43쪽, 8번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2021년 8월 30일 제정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목적은 시민의 고충민원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 제도를 개선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나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예, 맞습니다.

ㅇ조장현위원  목적 달성을 위해서 제4조에 3명 이내에 위원을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1년 이상 지금까지 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위원회를 두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죠?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그 부분에 대해서 타 지역의 사례를 고민하고 있고요. 일차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지정 못하고 있어서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전문직원을 일차적으로 한 명을 더 조사팀에 배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ㅇ조장현위원  조례를 제정만 하고, 사문화되는 조례는 처음부터 제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조례를 제정하면서 정책의 구조를 만드는 것이고 그것에 따라 당연히 집행하는 것이 행정공무원의 임무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시기적으로 조금 더 고민해서, 그 부분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그때 상임위에서 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전문직원을 한 명 더 추가해서 그 부분을 보완하고 타 지역의 사례를 검토해서 한번 저희가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ㅇ조장현위원  조례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조례의 제정 당시의 목적에 맞게 추진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조례의 평가제도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실장님, 하여튼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통분야 76쪽, 45번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 및 자금 수령 현황, 46번 자금없는 이월사업비 징수 현황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보령시 일반회계 1조 2,435억 원 중 국·도비 보조사업은 33.7%인 4,187억 원입니다. 21년도 결산서에 보면 명시이월 중 자금없는 이월액이 약 34억, 계속비 이월 중 자금없는 이월액이 약 19억 원 정도 됩니다. 물론 일반회계, 특별회계포함입니다. 실장님, 이 국·도비 보조금 징수 관리는 어디 소관입니까?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국·도비 관련 세입을 잡는 부분은 세무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업의 진행 진도나 이런 것을 봐서 교부를 하다 보니까 자금이 오기 전에 이월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사업은 금년 4월 중에 자금이 와서 완료되었고요. 지금 1건에 대해서는 국비와 도비 합쳐서 5,100만 원이 덜 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ㅇ조장현위원  그러면 그 자금 송금내역은 어느 과에서 관리하죠?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자금 송금내역은 세입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에서 합니다.

ㅇ조장현위원  세무과에서 하나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예.

ㅇ조장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최은순  질의하실 위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백영창위원  실장님, 백영창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조장현위원님과 서경옥위원님 질의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0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8항, 연구용역 결과 평가 및 활용 결과 위원회 확인 사항이 있는데 보령시 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면 용역 결과 평가를 위원회에 2개월 내 제출하고 용역활용 점검결과는 위원회 제출하는 게 6개월 내로 안 되어있어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ㅇ백영창위원  그런데 왜 아직도 제출 안 했어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아까도 설명해 드렸다시피 관련부서나 총괄부서에서 좀 못 챙긴 부분이 있고요. 또 관련부서에서 그 내용을 모르다 보니까 11월 중에 부서에 통보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했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ㅇ백영창위원  기획감사실은 총괄하는 부서니까 알아서 해야 했을 것 같은데 시기가 너무 지난 것 같아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예, 이 시기가 본예산과 추경을 편성한 시기와 겹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못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ㅇ백영창위원  24쪽에 보시면 위원회가 한 20개 정도가 있네요. 위원회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설치하게 되어있죠?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예, 자문기관은 지방자치법에 법령이나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ㅇ백영창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보령시에 백열 몇 군데 운영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기획감사실에는 면책심의위원회와 성과평가위원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규칙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었더라고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아, 규칙이 아니고요.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자치법에 법령이나 조례에 자문기구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있고요. 법령에서 규칙을 정하도록 위임한 상황이기 때문에 규칙으로 되어있을 뿐이고 그 근거는 법률이나 법령에서 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위임을 줬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한 것입니다.

ㅇ백영창위원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서도 심의하는 내용이 유사하면 통폐합할 수도 있죠?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예, 그렇습니다.

ㅇ백영창위원  기획실에 보면 상당히 많더라고요. 20개가 있으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살펴봐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것이 있으면 통폐합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통폐합이 아니라 그 기능을 유사한 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별 명칭은 따로 있고 그 위원회의 기능을 어떠한 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고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ㅇ백영창위원  그렇게 시행하고 있어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예, 그렇습니다.

ㅇ백영창위원  37쪽, 2022년도 공모사업 현황에서 여러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선정 공모는 떨어졌네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이것은 이번에 전국적으로 시범으로 하는 것인데 226개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6개를 선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비율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신청하다 보니까 선정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ㅇ백영창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주 좋은 사회보장제도 같은데, 우리 보령시에서 재공모할 의사는 있는가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이게 지금은 시범공모이기 때문에 시범공모사업이 어떠한 실효성이 있다면 확대를 할 것입니다. 그때 다시 공모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ㅇ백영창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주 좋은 사회보장제도 같아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상병수당 제도가 상당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떨어졌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다음 기회 오면 용역을 잘 수립해서 이 공모사업에 다시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그 사업이 시민한테 이익이 된다면 두 번, 세 번을 하더라도 계속 공모해서 시민들에게 어떠한 이익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백영창위원  실장님,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이익이 갈 것 같아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예, 그래서 일차적으로 공모를 했던 것인데 시범사업이어서 소수로 선정해서 사실은 안 된 것도 있는데요. 지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ㅇ백영창위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최은순  잠깐 중간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참관하기 위해서 언론사에서 많이 나오셨는데요.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 잘 취재도 해주시고 좋은 기사가 올라올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성태용위원  실장님, 성태용입니다.

앞서 우리 김재관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물론 실장님께서 지금 답변은 체계 있게 해 주셨고 아마 김재관위원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했지만 다 발표를 못 하신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여쭤볼게요. 거기 감독이 주민참여감독이죠? 그런데 그분이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나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네트워크 위원장에게 의뢰했고요. 관련 분야, 관심 있는 부분으로 추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분은 건축 분야인 방수 분야에 자격증이 있어서 추천서를 받아서 임명했습니다.

ㅇ성태용위원  방수 자격증만 있다고 해서 이 전체를, 이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시설 사업하는 데는, 리모델링 하는데 한 3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기타 집기를 구입하는 데 6,5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ㅇ성태용위원  집기는 7,000만 원이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설계변경이 나왔어요. 설계변경이 2,500만 원 정도 증했죠?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예.

ㅇ성태용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을 할 때 그분이 그 정도까지 볼 수 있는지, 방수 자격만 가지고 이 전체적인 사업비가, 리모델링비가 3,500만 원이라고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민간감독공무원은 사실 전문적인 기술보다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어떠한 소규모숙원사업을 할 때 지역의 대표, 지역주민의 대표로 이장이나 이런 분들을 주민감독관으로 임명했던 부분을 입법화된 것인데요. 저희가 그러한 전문적인 부분은 우리 건축 담당 공무원이 정감독으로 감독을 했고요. 이분은 민간감독공무원으로서 주 1회 정도 감독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주 1회 정도 와서 현장을 확인해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또한 두 분을 임명한 것은 하는 과정에서 공간구성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조금 더 세심한 부분까지 같이 협의해 가면서 진행하기 위해서 임명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ㅇ성태용위원  부속서류에 내역서는 있어요. 내역서는 있는데 정산서 전체는 여기 들어와 있지 않아요. 지금 청년커뮤니센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번 행정감사의 정산서를 보면 굉장히 미흡합니다.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제가 시설공사 발주를 했기 때문에 준공검사할 때 정산을 별도로 했는데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ㅇ성태용위원  아니, 좋아요. 그것은 그렇게 해주셔야 하지만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기획실과 연관되어있는 정산서가 굉장히 미흡해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그런 미흡한 면이 있다면 저희가 금년도에는 좀 더 세심하게 챙겨서, 다시 받아서라도 충분히 어느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는 정산서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ㅇ성태용위원  그러면 사무용품 같은 것은 자산취득으로 되어있습니까?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자산취득비로 구입했습니다.

ㅇ성태용위원  자산취득으로 했으면 그에 대한 것은 첨부서류가 붙어야 하는데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보조사업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회계과를 통해서 물품구매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첨부서류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ㅇ성태용위원  그래도 넣어줘야 맞죠.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ㅇ성태용위원  청년커뮤니티센터에 대해 여러 가지 의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보령시 하면 건축의 도시로 외부에서 비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건축을 해야 할 이런 청년커뮤니티센터는 건축하지 않고 공모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전부 다 건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1,000억 원이 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거기서 하는 프로그램을, 그때 실장님도 참석하셨죠?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예.

ㅇ성태용위원  그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 수준입니다. 그러면 커뮤니티센터의 목적과 전혀 부합되지 않나요. 그것은 아마 실장님도 좀 느끼셨을 거예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그 부분은 위원님이 걱정해주신 부분은 공감하고요. 저희가 일차적으로 개소하면서 이 프로그램 자체는 시범적인 측면에서 했던 부분이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타 청년센터를 운영하는 지자체와 협의해서 그에 대한 실익을 판단하고 또 청년들에게 유용한 교육이 무엇인가, 교육전문가를 소개받아서 앞으로는 조금 더 내실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ㅇ성태용위원  꼭 참고하셔야 해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예, 알겠습니다.

ㅇ성태용위원  위원님들이 많이 공부하신 것 같은데 용역비에 대해서 미공개된 부분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용역심의위원회에 의회에서는 저하고 김재관위원님인데 우리가 언제까지 임기입니까? 아니, 실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11월 11일까지 되어있어요. 7월 29일 저희가 받았죠. 그리고 11월 11일로 이렇게 임기가 짧게 된 이유가 있어요? 저하고 김재관위원님이 너무 꼼꼼하게 하고 가보다 부를 더 많이 해서 그러나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그 부분은 조례상에 잔여임기가 되어있어서 그렇게 했는데요. 그 부분은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ㅇ성태용위원  잔여임기라고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고 알아보니까 그렇게 안 되어있어요. 우리 두 위원이 거기에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면 다시 한번 심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11월 14일 용역심의보고서에 사인했다는 말이죠. 저하고 김재관위원님하고 15일인가 그렇게 했는데 임기가 끝났는데 우리가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저희가 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면서 보통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규정하는 때도 있고 또 위원들의 형평성 측면에서 위촉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지방자치법에서 보궐선거와 다른 개념으로 위촉되는 시점에서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한 그 기간부터 2년으로 한다, 3년으로 한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앞으로 형평성 측면에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ㅇ성태용위원  빠르게 하나 더 할게요. 재정협력을 위한 세종사무소 유지 실효성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거기 6급 한 명하고 7급 한 명이 근무하고 있죠?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지금 주로 출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사무소는 오피스텔이고요. 현장에 출장을 가서 못 오게 될 때는 거기에서 머무는 상황이고요. 어떤 주요하게 협력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 그 사무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ㅇ성태용위원  자료를 보니까 20년도에는 숙박일이 23.6%, 21년도에는 28%, 22년도에는 10월 말 현재 24%로 되어있어요. 맞죠?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저희가 숙박에 대한 행감자료를 제출한 부분 중에서, 예를 들어서 숙박은 대부분 세종에서 숙박하는 것보다는 대부분은 여의도에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기 참석을 못 했는데 재정협력팀 두 명은 휴일과 주말도 없이, 국회에서 계속 감액조정을 하기 때문에 동향 파악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재 위원회실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ㅇ성태용위원  아니, 그분들이 고생하시는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무소 유지가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왜냐면 지금 보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관외출장이 511건이에요. 그런데 44쪽에서 73쪽을 보면 거의 윤ㅇㅇ 씨랑 같이 두 분이 출장한 것이 과반이에요. 관외출장이 그렇죠? 퍼센티지로 따지면 거의 70%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재정협력팀의 출장은 204쪽에 별도로 기재되어 있고요. 우리가 두 번째 부속서로 제출한 것이 출장결과보고서가 되겠습니다.

ㅇ성태용위원  글쎄,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러면 세종사무소 운영의 근거와 목적은, 효과가 있어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제가 볼 때는 실효성은 있다고 판단합니다. 여기서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그분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좀 그쪽에서 머물러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ㅇ성태용위원  지금 타 지역자치단체는, 예를 들어서 광양시는 서울이나 세종에 사무소를 두는 곳을 보면 규정이 있어요. 우리는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사실 사무소이기보다는 원룸 하나를 임차해서 운영하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이것이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질의해 주셨는데, 저희 부서에서 볼 때는 담당자들이 숙박 일수를 며칠 했느냐는 부분보다는 세종에 출장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예산이 국회 통과되더라도 타 지역에서 소원해지는 시기인 1, 2, 3, 4월에 더 적극적으로 활동해서 우리 지역의 이미지를 심어주고 후년 사업에 대해서 지속해서 어떠한 설명을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 보령의 사업이

ㅇ성태용위원  실장님, 제가 마무리를 이렇게 해 봤어요. 제가 적은 것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행감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고 대안을 꼭 주라고 해서 말 잘 듣는 차원에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보시고 제 대안이 잘못된 대안이라면 저하고 같이 대화를 나눠보시고 제가 대안을 드린 것이 부합한다고 생각하면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확보를 위한 업무 외에 중앙부처 중요한 사안을 파악하고 우리 보령시가 적절한 대응할 수 있는 업무에 추가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단순히 재정협력을 위한 업무로는 파급효과가 적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정협력을 위해 운영하는 세종사무소는 재정부처 시책 파악·전파, 국비·기금·예산 확보지원에 관한 사항 이외에도 농특산품 홍보 및 판로 개척·지원, 지역문화축제 전국홍보, 또 출향인사 인적네트워크 관리, 중앙부처 방문 안내, 투자 유치 등 기타 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세종사무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는 특별히 관심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대안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ㅇ성태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ㅇ위원장 최은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좀 준수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이 정책, 감사, 조사, 예산, 입법, 인구정책까지 많은 일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보령시 인구가 계속 줄고 있다는 것이죠.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10만 명이 딱 채워졌는데 2021년도 1월부로 10만 명이 무너져서 10월 말 기준으로는 9만 7,268명으로 거의 약 3천 명이 줄었어요. 급속도로 진행되다 보면, 제가 준비한 자료에 의해서 보령시도 인구소멸 대응 지역으로 지원도 받고 있지만 2035년도는 8만 5,000도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16개 읍·면·동에서 5개 동 지역만 빼고 아마 거의 시내 쪽으로, 동 지역으로 와서 살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지금 걱정해 주신대로 현재 읍·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시골 마을의 경우는 70, 80대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감소가 되어있고, 전국적으로 대한민국이 2020년도 데드크로스 현상이 초래돼서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늘어나는 것이 자연적 감소가 일어나는 현상이고요. 우리 보령시는 사실은 그것이 빨리 왔습니다. 우리 보령시의 데드크로스는 2005년도에 왔습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자연감소가 되고 있고 최근 들어서 2021년도 1월에 10만 명이 무너졌는데 그 부분은 2020년도 말에 보령화력 1·2호기가 폐쇄되면서 그 부분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통계적으로 파악이 됐고요. 사실 인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청년인구가 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또 이러한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라서 보령화력이 5·6호기가 2030년까지 폐쇄 예정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사업 발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령시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대안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이 끝까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지속해서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금년도에 R&D사업이나 신규사업, SOC사업을 차지하고서라도 기타 사업들을 6, 7개 신규사업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확보해서 젊은 인구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고요. 저희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좋으신 말씀인데, 청년인구가 들어오면 인구가 늘어나나요? 우리 지역 인구는 늘어나겠죠. 그러나 대한민국 인구는 다 줄고 있는 것은 다 똑같잖아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인구를 늘리는 부분은 사실 국가정책으로 국가에서 이루어져야 할 부분 같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아니죠. 어쨌든 우리 보령시도 국가의 행정구역이잖아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그런데 보령시의 입장에서는 보령시의 어떠한 시세를 늘리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연감소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청년분들이 들어오셔서 지역에 터를 잡고, 또 창업하면서 그분들이 늘려가면서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보기 때문에 시의 하나의 단위로 볼 때는 우리 시가 그러한 부분들에 중점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ㅇ김정훈위원  그런 말씀은 좋기는 해요. 왜냐면 청년들이 들어와서 삶을 영위할 수 있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어야 생활이 윤택해지고 출산을 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지금 되나요?

「(동영상 시청)」

꺼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일본은 자체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인구가 한 1억 2,500만 명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체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인구가 안 되거든요. 지금 5,162만 명이더라고요. 제가 국회 자료를 봤는데 향후 저출산 대응정책 예산편성은 현금성으로 바로 직접지원을 해야 한다. 지금 일본 보다 우리가 저출산 대응정책이 늦어졌는데 학생들을 위한 무상교육, 무상급식 위한 정책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교육에 대한 것은 지원되고 있는데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부담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인구정책으로 지금 출산수당도 1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1,5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지만 이것보다 더 그 아이들이 장래에 커서 만약에 20세가 됐을 때, 대학을 진학했을 때쯤 우리가 마중물이 될 수 있는 금액을 차츰차츰 연차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다면 아이를 낳을 수도 있고 부모에게 부담감을 덜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정부와 지방을 떠나서 우리 지자체에서 잘 발굴해서 선제적으로 한다면 국가인구정책에 반영되어서 정부에서 쫓아갈 수도 있겠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일부 지자체에서 마중물 사업으로 많은 지원하는 사업을 통해서 출산율을 높였던 사례도 우리 대한민국에도 있습니다. 전남 해남은 그런 사업을 통해서 합계출산율을 2.6명까지 올렸던 적도 있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많이 생기고 있고, 지금 2.4명으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현금지원이나 물품지원으로 저희도 일부하고 있지만 추가로 얼마 정도 더 해준다고 해서 그것이 장래를 보면 우리 보령에 정착할 수 있느냐는 것은, 만약에 고등학교 때까지 지원했을 때 그 사람들이 보령에서 거주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지역 일자리가 아니고서는 그분들이 여기에 정착할 수 있는 여지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또 외지로 가고 대도시로 가고 공단이 있는 곳으로 가면 우리 지역에는 또 역효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겸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서 청년들을 유입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장래성을 볼 때는 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ㅇ김정훈위원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전 해남의 사례를 들었지만 서로 뺏어오기거든요. 출산율을 어떻게 높이느냐가 아니고 뺏어오기식이에요. 여기 자료 보니까 보령시 10월 전출이 415명인데 직업적인 문제가 매우 커요. 말씀하셨듯이 석탄화력 1·2호기가 폐쇄되고 우리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가 없고 가족 때문에 가고 주택 때문에 가거든요. 이런 전출 사유를 보면 뺏어오기밖에 안 되거든요. 저는 전체적으로 기초인구를 늘리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고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지원을 검토했었는데 예산 대비해서 실효성이 어느 정도이냐 판단해서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이것은 현재 시점에서 어렵다는 자문을 받았고요. 기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숙고해 보겠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서, 해보지 않고서 실효성이 없다고 하는 것보다는 정책은 한번 펼쳐보고서 잘못됐으면 폐기하고 잘못됐다 인정하고, 제가 추가 질의할 때 그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잘한 것인지, 잘못한 것인지 반성도 해야 하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요. 뭐 현금성으로 준다는 것보다 진짜 직접적인 지원을 해서 나중에 청년세대가 됐을 때 그 청년이 그 금액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든지 대학에 진학한다든지 했을 때도 그 금액을 이용할 수 있고 부모들에게 덜 부담이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됐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타 지자체에서 1억 프로젝트, 몇천만 원 프로젝트 해서 한 사업이 있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백지화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제가 지금 웃는 이유가 저도 1억 프로젝트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20년 동안 장기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시에서 부모들에게 주는 것은 그렇지만 그 금액이 보령시에 20년 동안 살았을 때 마지막에 진짜 아이들에게 청년창업의 자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금액이 많지 않을 것이라 봐요. 작년 결산보고서를 보니까 우리 예산이 1조 2,000억 원이 넘었어요. 그러면 다른 부수적인 사업을 좀 줄여서라도 지원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고민하겠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최은순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서경옥위원  지금 김정훈위원님 인구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도 간단하게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기획감사실이 인구정책팀을 중심으로 인구감소의 위험에 빠르고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인구정책을 총괄하고 점검하는 부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행감자료 서류에서 각 실과에서 추진하는 인구정책 및 유입을 위한 각종 사업을 제가 분석해 봤어요. 일부 부서의 경우 자체적으로 인구정책사업으로 설정하고 추진하는 사업이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사업으로 보기에는 연관성이 적거나 거리감이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점검과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총괄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인구가 유입되거나 증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재분류해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기반시설 같은 것을 좋게 함으로써 유입이 된다는 추상적인 부분이 있는데 좀 더 구체적인 부분에서 지표를 산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ㅇ서경옥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했는데 몇 건이나 제출되었고 아이디어가 몇 건 정도 나왔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사실은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여러 건을 받았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떠한 기본적인 인구정책 부분에서 벗어난 부분이 없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읽으면서 평가했는데 신규 시책으로 채택하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실과에서 검토해서 그래도 이 부분은 실현가능성 있다 하는 것만 별도로 검토했지만, 정책에 반영할 만한 것은 사실 많지 않았고 우리가 그러한 공모를 했는데 거기에 응해서 같이 참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집행가능성이 있다면 입선 정도로 해서 조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ㅇ서경옥위원  공모를 통해서 채택된 아이디어가 기존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관련부서와 연관성이 있게 추진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기획감사실이 인구감소 위험요인을 진단하고 인구감소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좀 해주시고 인구정책사업이 조금 더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예,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최은순  김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충호위원  실장님, 적극행정에 열심히 한 것을 감사드리고 질의 드릴게요.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인구정책에 대한 좋은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 중에서, 203쪽을 보면 재정협력팀이 있죠? 지금 여기에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강원도, 충북도, 전라도 여러 시·군이 재정협력 업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직원분들도 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제경비나 이분들이 활동하는 데 다른 시·군보다는 뭐 돈이 적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어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하고 있고요. 현재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재정적인 지원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ㅇ김충호위원  진행하는데 인구정책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이러한 곳에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쓸 수 있는 일종의, 거기 가서 열심히 한다는 것은 뭐예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의 새로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 외에 생활 SOC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들, 국·도비 확보하는 부분들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들이 새로운 일자리와 연관되기 때문에 인구의 유입정책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ㅇ김충호위원  이러한 활동하시는 분들의 사기충천 차원에서도 다른 시·군보다 주머니를 더 든든하게 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인구정책 기타 등등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서 많이 가져와야 보령시에 상당히 괜찮은 것 아니에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그런 부분들 숙지하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ㅇ김충호위원  실장님, 이런 부분은 타 시·군보다 더 많이 해서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꼭 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예, 알겠습니다.

ㅇ김충호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최은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재관위원  실장님, 기획감사실도 청년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많은 것을 하시네요. 제가 하나 간단하게 여쭤보면 홍보활동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청년정책에 대한 홍보는 SNS라든가 시 홈페이지, 시 SNS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요. 또 청년네트워크 위원이 지금 51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관련 활동 하고 있고, 또 기관 만남 행사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그쪽으로도 홍보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ㅇ김재관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실질적으로 인구정책은 보령시 출신 인재들이 보령시로 다시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진학으로 떠났던 여러 분야의 인재들이 보령으로 돌아오고 그것을 인구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시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보령시에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청년이 될 친구들한테 홍보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들이 보령시가 어떠한 지원을 하고 있고 자기들이 공부를 한 후에 이곳에 다시 돌아왔을 때 어떠한 혜택을 받으며 어떠한 일자리가 형성되고 있는지 홍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청년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중고등학생들에게 보령시에서 이루어지는 정책들의 적극적인 홍보가 우선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에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청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계시는 것을 저도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홍보도 없고 성과도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기본 인구정책은 보령시에 있는 인구가 더 이상 떠나지 않고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보령시가 살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얘기가 틀릴 수 있겠지만 이것을 십분 반영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충분히 공감이 가는 말씀이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ㅇ위원장 최은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정훈위원  추가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사진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료화면 띄움)」

제가 22일, 23일에 찍은 것입니다. 차는 제 차고요. 실장님은 이것을 보시고 지금 어떠한 것을 느끼셨나요? 주차장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것을 느끼셨는지, 저것은 제 차를 받치고 사진을 찍느라고 해놓은 것이에요. 여기가 동네 한 가운데 있는, 마을 앞에, 경로당 앞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아까 보이신 분이 노인회장님이시고요. 여기가 대천동이에요. 제 지역구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시고서 어떤 것이 느끼셨어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경로당 앞에 마을주차장인 듯한데 주차가 안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인 것 같고요. 마을주차장은 마을에 어떤 일이 있을 때나 나갔던 분들이 들어오셨을 때 일시에 공동주차장으로 역할 할을 것으로 보이고요. 하여튼 저렇게 주차장을 해놓은 곳에 주차가 100% 돼서 효용가치를 높이는 것도 물론 크고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마을의 공간에 주차장을 조성해서 마을에 대소사가 있을 때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저곳은 제가 정확한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걱정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ㅇ김정훈위원  이 부분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집행부가 잘못했다 잘했다를 떠나서 저희도, 저도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치적사업이 있고 치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 지역 어르신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했지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보다도 도로를 내면 주차장도 되고 도로로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엄청나게 싸웠어요. 나중에 선출직인데, 뭐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도 하겠느냐, 또 나올래? 네. 후회되는 거예요. 해놓고도요. 왜 그때 설득하지 못했을까. 이게 이쪽에 도로가 없어요. 대천 2동 27통이에요. 철길이 있어서 이쪽에 도로가 아예 없었거든요. 지금도 없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해달라고 무슨 사업을 해 달라고 해요. 뭐 이·통장님들이나 읍·면·동에서 올라오든지 시의원을 통해서 올라오든지 또 직접 시장님이나 실·과장님한테 올라오든지 다 올라올 거예요. 그런데 일을 효율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 무슨 일이 있을 때 그 지역의 몇 분의 이야기만 듣지 말고 좀 더 많은 분의 이야기를 들어서 예산을 투입했을 때 그것이 진짜 잘, 시민들에게 효율적으로 효용성이 있게, 가치 있게 쓰였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최은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이정근위원  공모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모사업이 각 실과에서 도에 신청할 때 이 부분은 공모사업을 하지 말라고 했던 부분이 있나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현재 공모사업을 하면서 협조하는 부분에서 어떠한 의견을 써서 최종적으로 결심을 하게 되는데 그때 사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효과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고 현재까지는 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ㅇ이정근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아직 안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시민들을 위한 공모사업을 해서, 시민들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공모사업은 적극 지지합니다만 공모사업을 시행한 이후에 유지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시에 전체적인 부담이 됩니다. 공모사업을 함으로써 국가·도·시 예산이 종합적으로 관리되는 것은 좋은데 사업 이후의 유지비나 비용추계가 사실은 너무나 큰 부담이 돼서 예산만 낭비되는 사업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서 진행하여야 하는 것이 기획감사실의 역할이라는 말씀을 아까 못 드린 것 같아서 추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앞으로 이 공모사업을 각 실과에서 하는 것들을 사전에 검토해서 기획감사실에서 공모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좀 조정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그러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ㅇ이정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최은순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성태용위원  실장님께 아직 보고가 안 된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김재관위원님과 저하고 용역심의를 할 때 각 실과에, 공모를 하기 위해서 용역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심의하는데 그 과업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한번 위원님들에게 정책협의회 때나, 아니면 위원님들을 찾아다니면서 그것을 설명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용역심의위원회에 올라와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용역심의위원회에 가를 못 하겠다. 그 말씀 분명히 드렸는데 앞으로 공모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은 그 용역이 어떤 것을 담고 있는지를 꼭 의회에 보고하고 그러고 나서 용역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것이 지금 이정근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그 말씀 들으셨죠?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예, 무슨 말씀인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ㅇ위원장 최은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단답형으로 그냥 대답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114쪽, 7항 맨 위에 보면 청렴도 평가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청렴도 평가를 매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죠?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하고 있습니다.

ㅇ위원장 최은순  그런데 2020년에는 2등급을 받았어요. 2021년도로 보니까 4등급으로 뚝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이 4등급이 충청남도에서 비교해볼 때 상중하로 따졌을 때 어떻게 돼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하위권입니다.

ㅇ위원장 최은순  제일 하위권이더라고요. 불명예스러운 일이겠죠?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그래서 올해는 좀 더 다양한 시책과 계속 교육을 통해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금년 평가는 내년 1, 2월이 발표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청렴도를 높여서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총괄부서로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ㅇ위원장 최은순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외부청렴도를 평가하고 내부청렴도를 평가하더라고요. 그런데 외부청렴도 평가에서는 여론조사를 해서 설문지를 돌리는데 그 설문 답변 중에 평가항목이 있어요. 무엇인지 아시죠? 몇 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실래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금품을 받았느냐 이런 것도 있고요.

ㅇ위원장 최은순  이런 것이 있네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외부청렴도를 말씀드리면 공사용역 관리감독을 잘했냐, 민원관리 업무, 보조금 지원을 했는데 잘 사용됐느냐, 세제 평가가 어떻게 됐느냐, 이런 것이 외부평가 항목이더라고요. 거기에서 굉장히 낮게 나왔어요. 그러면 외부평가를 했을 때는, 혹시나 외부사람들이 이제 우리 시에 무슨 불쾌한 감정이라든가 그 당시 당장 기분이 나빴으면 좀 나쁘게 평가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문제는 시민들이 많이 불평하고 있고 불만을 가진 사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노력해야 할 것 같아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금년에는 다양한 시책, 청렴문화제 같은 행사를 통해서 청렴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왔고요. 또 이런 부분들을 지속해서 교육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오고 있는데요. 하여튼 앞으로 내년도에 좀 더 나은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총괄부서로서 챙겨나가겠습니다.

ㅇ위원장 최은순  지금 실장님은 원론적인 답변을 주시는데요. 질의가 또 있어요. 내부청렴도 평가항목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조직문화에 대한 인식 분야도 있고 또 부패 방지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설문도 있고 그다음에 인사업무가 또 거기에 있어요. 인사가 어떻게 잘되느냐 안 되느냐, 또 예산집행을 어떻게 잘했느냐. 또 업무 지시를 하는데 상급자가 정말 흔히 말하는 조금 막 권위적이고 강압적으로 했는지, 업무 지시가 정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이 내부청렴평가에 들어가라고요. 그런데 지금 내부평가에 보면 여기도 점수가 굉장히 낮아요. 우리 적극행정 평가도 거기에 나오더라고요. 우리 보령시가 항상 보면 적극행정특별도시 보령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혼란스러울 정도로, 우리가 사회 교과서에 서울특별시 이렇게 있는데 보령시가 보령특별시라 할 정도로 그렇게 강한 의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적극행정을 과연 얼마나 잘하는지 그것도 각성해야 할 것 같고 제가 외부청렴평가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부청렴평가는 직원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정말 좀 철저히 관리를 잘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부청렴평가를 할 때 우리 보령시 공무원의 얼굴이자 정말 우리의 생활 그대로 지침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민낯이 드러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걱정스러워서 제가 이것을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것을 위해서 지금 교육도 하고 있잖아요? 연 몇 번 정도 실시하고 있나요? 2회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예, 연 2회 정도 실시하고 있고요. 새올행정 카드식으로 해서 팝업창을 이용해서 주지시키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특별히 청렴문화제를 해서 일주일 동안 청렴 콘텐츠를 공모한다든가 포스터 홍보를 통해서, 또는 유튜브 동영상 제작 공모를 통해서 전직원들이 청렴에 대해서 공감하고 같이 소통할 기회를 만들어서 이러한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서 노력해왔고요. 앞으로도 지속해서 그런 부분들을 제고하기 위해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ㅇ위원장 최은순  어쨌든 청렴교육을 위해서 청렴시민관 운영하는 사업비도 여기에 계상이 되어있고요. 또 청렴문화제 행사도 개최했고 또 나름대로 상설감사장 설치, 이것도 있었는데 이것도 됐나 모르겠어요? 다방면으로 지금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2020년에 2등급이었다가 2021년에 4등급으로 이렇게 떨어진 것이 염려스러워서 지금 말씀드린 것이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급자의 강압적인 태도 그런 것에 대응을 잘해 주시고 등급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과 홍보도 해주세요. 아까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답으로 생각하겠습니다.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ㅇ위원장 최은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올해 것은 이제 내년에 발표하잖아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예, 내년 1, 2월 중에 발표 예정입니다.

ㅇ위원장 최은순  내년에 좋은 성적을 달성해서 정말 자랑스러운 모습이 되고 우리의 자부심을 높이는 등급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예, 노력하겠습니다.

ㅇ위원장 최은순  이상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속개)

ㅇ위원장 최은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장과 팀장, 앞으로 나와 주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나. 홍보미디어실

【집행부소개】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입니다.

홍보팀장 유재선입니다.

미디어팀장 이윤영입니다.

전산팀장 오혜영입니다.

정보통신팀장 박노범입니다.

ㅇ위원장 최은순  이미화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입니다.

2022년도 홍보미디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이상으로 홍보미디어실 소관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최은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위원님의 성명을 말씀하신 다음,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충호위원  김충호위원입니다.

실장님, 적극행정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5년째 질의하는 내용인데 보령의 산에 대해서요. 그동안 공부를 열심히 하셨는지 이렇게 책자를 보면 준비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어디에서 이 좋은 자료를, 직접 연구해서 하신 것인가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저희가 산림공원과, 관광과와 함께 자료를 많이 받아서 문화관광 포털에 산을 검색하면 모든 자료가 다 한 번에 나올 수 있도록 화면 하나씩 만들었고요. 산도 해당 실과에서 별도로 자료를 취합해서 작성했습니다.

ㅇ김충호위원  제가 전체적인 부분은 읽어봤는데 여기 조금 욕심을 낸다면 그동안 고생하셨지만, 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부분을, 이제 하다 보면 산림공원과, 관광과, 홍보미디어실이 같이 모여서 이 부분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이번 행감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을 같이 한번 논의를 해볼 생각이 있으신가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예, 필요한 경우 산림과, 관광과와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ㅇ김충호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며 적극행정 앞으로도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감사합니다.

ㅇ위원장 최은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추보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보라위원입니다.

13쪽, 국가정보원 통합 정보보안감사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가정보원 통합 정보보안 사항 지적이 있는데 여러 건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다 조치가 되었을까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장비교체와 보안관리, 서약서 부분은 다 제출했고요. 모든 부분은 다 완료됐는데 이번 조직개편에 조금 인원이 보강되면 저희가 인력보강 문제도 협의할 예정입니다.

ㅇ추보라위원  이것과 연관된 문제라 여쭙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전국 79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수준을 진단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보령시는 무슨 등급을 받았는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제가 그 사항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ㅇ추보라위원  70점 미만, 최하등급 미흡입니다. 이게 제일 낮은 등급이고요. 개인정보유출이 된다면 개인적 피해가 막대하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 이와 같은 피해가 굉장히 또 크고요. 저희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개인정보 활용을 통한 성장도 필요하겠지만 그에 앞서 체계적인 관리와 보호 체계를 먼저 구축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관 불문하고 성격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방안은 달라질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시 특성을 반영해서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보호할 방안은 따로 갖고 있을까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반 개인정보 침해랑 사이버 피해 같은 경우가 많이 나와서 내년에는 사이버침해대응센터를 구축해서 대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이버센터가 구축되면 그것에 의해서 상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요원도 배치될 것 같습니다.

ㅇ추보라위원  굉장히 좋네요. 그러면 실장님, 내년에는 최하등급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ㅇ추보라위원  41쪽, SNS 홍보요원 운영 현황 관련 질의입니다.

저희 SNS 홍보요원이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고 있나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우리 보령시 주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시도마다 한두 분씩 낄 수 있도록 전국구 단위로 모집하고 있고요. 최대한 SNS 활동 실적이 좋은 분들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공모로 하고 있습니다.

ㅇ추보라위원  저희가 5기까지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기수별로 실제 홍보 효과가 있는지 성과분석을 한 적이 있을까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성과분석은 딱히 한 적은 없는데요. 5기 정도 운영이 됐으면 근 10년 정도 운영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한 번쯤 분석할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ㅇ추보라위원  크게 파악이 어렵더라도 조회수를 본다든가 간단한 방법이라도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었을 텐데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조회수는 파악해보면 알 수 있고요. 이분들이 올린 건수도 42쪽에 있습니다.

ㅇ추보라위원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는데 이 홍보 건수도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이 402건에서 193건으로 많이 감소했는데 요원이 40명에서 30명으로 줄어서 그런 것일까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2020년에서 2021년 사이에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제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 관광지나 이런 곳을 홍보해야 하는데 이동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코로나 시기에는 좀 불규칙적으로 운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추보라위원  실장님, 혹시 SNS 홍보의 기본내용을 우리 시에서 제공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직접 작성하시는 것인가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이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작성하는데요. 다만 검토과정을 거쳐 지극히 외부로 노출되면 안 되는 개인정보나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그대로 올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추보라위원  주로 이분들이 블로그에서 활동하시죠?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예, 블로그에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추보라위원  제가 사실 자주 보고 있습니다. 많이 보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감흥이 없습니다. 마우스 휠, 확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클릭해서 다음 글로 휙 넘어갑니다. 요즘 사람들은 검색도 네이버, 다음에서 안 합니다. 유튜브에서 합니다. 그래서 과연 SNS 홍보요원들이 이제 블로그에서 활동하는 것이 홍보 효과가 떨어지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4, 5기 40대가 조금 많더라고요. 그래서 고른 연령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일방적인 소통이나 정보전달에 그치지 않고 조금 양방향으로 저희가 소통됐으면 좋겠습니다. 찾아보니까 인근 서산에서 소셜미디어로 민원을 접수해서 처리상황도 실시간으로 통지하는 서비스가 시민들에게 호응이 좋더라고요. 이런 것도 한번 우리 보령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보다 전문가인 담당부서 직원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짧은 의견 드렸습니다. 검토하시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예, 그 부분, 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트렌드에 맞는 홍보활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ㅇ추보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최은순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서경옥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증빙자료, 5쪽과 65쪽을 봐주세요.

한국자유총연맹 보령시지회에서 다양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상임위에서도 전국 나라사랑 스피치대회 지원사항에 대한 조례 제정이 부의안건으로 논의되었어요. 증빙자료 5쪽을 보니까, 자유민주주의 안보현장견학 지방보조금 정산검사보고서가 있어서 지출내역 65쪽을 보니까 자유수호지도자 한마음 결의대회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2021년도 사업이네요. 17쪽을 보니까 3년간 안보 현장 견학 보조사업을 수행하셨는데 2019년도는 2회를 하시고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액반환했고요. 2021년도에는 한 번, 2022년도에는 몇 회를 다녀오셨나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자유총연맹에서 활동하는 사업이 지금 4건이 있습니다. 그중에 안보교육과 안보수호결의대회는 충청남도 단위로 하는 행사에 저희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단위 참여 행사는 작년과 올해에 계속 했고 안보교육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총 3회를 해야 하는데 2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올해는 전체 3회를 다 추진했습니다.

ㅇ서경옥위원  요즘 안전에 대한 이슈가 많죠? 대형사고가 생기면서 행사나 축제에 대한 안전부분이 앞으로 참 강화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호국안보현장 견학 가는 버스에 보험이 가입된 것이 없어요. 지방보조사업의 경우 예산 비목별 집행기준을 보면 사업수행에 관련한 안전보험, 여행자보험은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아닌가 질의드립니다. 사업명이 견학이라고 명시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이동과 관련한 행사이고 다수가 참여하는 것이어서 사고를 대비하는 것이 당연하고 바람직한 집행이 아닐까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예,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살펴봤는데 자부담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자부담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ㅇ서경옥위원  그리고 이것이 전세버스여서 다수의 사람을 태우는데 보험에 가입하는 게 당연하고 사업자도 당연히 가입했겠지만, 증빙서류를 좀 포함해서 해야 하는 게 정확한 증빙이라고 보는데 안전에 관한 확인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보조금 예산은 적고 많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꼭 필요한 사업을 위해서 보조금을 사용하는 만큼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필수사항으로 봐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 이것을 좀 주지시켜주시고 보조금 정산을 자세히 좀 더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예, 앞으로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ㅇ서경옥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최은순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조장현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장현위원입니다.

24쪽, 공통 38번, 관외출장내역 질의할게요.

출장 일비가 얼마인가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일비는 1만 원입니다.

ㅇ조장현위원  식비는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식비도 1만 원입니다.

ㅇ조장현위원  모든 직원에게 다 똑같은 것이죠?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예, 그렇습니다.

ㅇ조장현위원  그런데 왜 여기 2022년도 보면 출장비가 1만 원짜리가 많아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공용차를 가지고 가는 경우는 일비 지급하지 않습니다.

ㅇ조장현위원  그러면 식비만 1만 원 줘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예, 그렇습니다.

ㅇ조장현위원  공용차로 가면 식비만 1만 원만 줘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예, 배차해서 가는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사진 촬영하시는 분들이, 저희 촬영차가 있습니다.

ㅇ조장현위원  촬영하시는 분들이 다 임기제예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예, 임기제 세 분 맞습니다.

ㅇ조장현위원  여기 보니까 1만 원 지급이 거의 다 임기제, 공무직으로 돼 있어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그러니까 차를 가지고 가면 2만 원을 주고 차를 가지고 가지 않으면 식비만

ㅇ조장현위원  차를 준다고 해서 왜 1만 원을 주는 거죠?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일비가 포함돼서 2만 원입니다.

ㅇ조장현위원  아, 포함해서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예. 그러니까 현지 교통비가 쉽게 이야기하면 일비입니다. 서천으로 가면 서천에서 움직이는 차량값으로 1만 원을 주는 것입니다.

ㅇ조장현위원  그러면 공무직, 임기제 분들만 차를 갖고 다니나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장비가 자기 차에 실려 있으면 배차를 안 하고 가는데 그런 경우에는 2만 원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1만 원을 줍니다.

ㅇ조장현위원  그리고 출장내역 128번에서 131번까지 금액이 다른 이유는 뭐죠?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이 경우는 김ㅇㅇ주무관님이 차를 가져가서 그분에게는 차량유류비를 주고 나머지는 식비와 교통비 뭐

ㅇ조장현위원  그러면 2만 8,000원, 2만 8,000원, 4만 7,600원, 5만 5,600원, 이렇게 다 금액이 다른 이유는 뭐예요? 128번부터 131번이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오ㅇㅇ 씨와 김ㅇㅇ의 경우는 그 차를 가져간 것이고요.

ㅇ조장현위원  가지고 갔는데 비용이 왜 다르죠?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입장료가 포함된 것입니다.

ㅇ조장현위원  무슨 입장료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엑스포요.

ㅇ조장현위원  다른 분들은 입장료 안 내고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아니요. 모아서 한꺼번에 한 분에게 제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조장현위원  그러면 입장료가 다 합해서 1만 3,200원 나온다는 얘긴가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이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ㅇ조장현위원  그리고 122번, 123번 목적지가 같잖아요. 그런데 왜 8만 원이고 4만 원이죠?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여기도 교통비가, 김ㅇㅇ 씨가 차를 가져갔을 경우와

ㅇ조장현위원  그러면 왜 여기는 교통비가 4만 원이에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연찬회가 1박 2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박 2일.

ㅇ조장현위원  숙박비는 얼마 나오나요? 숙박비가 2만 원 나오나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일비 포함하면 2만 원입니다.

ㅇ조장현위원  일비 포함해서 2만 원이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윤ㅇㅇ 씨가 일비 포함해서 4만 원 나갔으니까요.

ㅇ조장현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김ㅇㅇ은 숙박을 했고 윤ㅇㅇ 씨는 당일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ㅇ조장현위원  그러니까 차를 가지고 가면 유류비를 준다면서요? 차량 가지고 간 비용을요. 그럼 비용 포함해서 숙박비가 그래서 얼마인가요? 2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건가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숙박비 4만 원입니다.

ㅇ조장현위원  그러면 김ㅇㅇ 씨 차량은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120번에 한번 보십시오. 120번, 송ㅇㅇ 씨가 9만 7,400원으로 동일 건이거든요.

ㅇ조장현위원  동일 건과 이것이 무슨 관련이 있죠?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이 내용은 세부내역 파악해서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ㅇ조장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최은순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재관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재관위원입니다.

홈페이지 담당부서가 홍보미디어실인가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예, 누리집을 하고 있습니다.

ㅇ김재관위원  혹시 홈페이지 리뉴얼이 언제 되었나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최근에 리뉴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김재관위원  2022년도에 올라온 글을 보니까 2022년 11월 27일 기준 총 571건이 있더라고요. 그중에 54건이 답변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54건 중 21건이 1월에 답변이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10개월 동안 33건에 대한 답변만 올라온 것이고 답변이 금방 올라온 것도 있지만 보면 한 달이 넘어 등록된 것도 있어요. 자유게시판이 우리 보령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소통의 창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단체도 있지만 시청의 자유게시판은 보령시를 대변하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전에도 질의를 아주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 부분이 잘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행정적인 뒷받침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는 문제지요. 여기 올라온 글들을 어떤 글이 올라오는지를 제가 좀 읽어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부합하지 않는 글도 있고 또 외지에서 오신 관광객분들이 올린 아쉬운 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보령시의 답변은 단 하나도 없더라고요. 보령시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관광객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하시겠다는 것도 좋은데 자유게시판 하나도 운영을 잘 못 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 전자민원창구가 있죠. 그런데 인증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령시민들이 젊은 층도 있지만 어르신도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인증을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이 혹시 있나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아까 말씀하신 자유게시판은 원론적으로는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자유공간이라 원칙은 게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습니다.

ㅇ김재관위원  예, 알고 하겠습니다.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그래서 의견을 나누는 게시판이라 보시면 되고요. 전자민원창구는 공식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곳입니다. 우리 민원 서류 접수할 때 발신이 없는, 민원인이 없는 것은 접수할 수 없듯이 전자민원창구도 인증이 꼭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김재관위원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들어가서 글을 보면 분류가 안 돼 있어요. 분류를 해서 이게 해수욕장이면 해수욕장, 시내면 시내, 분류할 수 있게끔 게시판을 해놓아야지 들어가서 보면 어떤 글을 먼저 봐야 할지 몰라서 클릭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1, 2, 3, 4,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잖아요? 자유게시판 공간을 나눠서 시민이 누가 들어가서 봐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전자민원창구요?

ㅇ김재관위원  전자민원창구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인증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복잡하고 인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어르신은 못 들어가시는 분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방안을 강구 해서 간편하게 하면 좀 더 시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 자유게시판이 잘돼서 보령시민의 적극적인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드렸는데 과장님께서 참고하셔서 좀 더 낫게끔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분야별로 카테고리 분리할 수 있는지 확인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ㅇ위원장 최은순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이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근입니다.

12쪽, 연구용역비 예산 집행 내역이요.

보령시 관광축제 빅데이터 분석용역을 2022년 3월 24일에 계약해서 2022년 6월 23일 준공됐고 집행은 1,980만 원, 주식회사 단비에게 수의계약으로 집행하신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밑에 연구용역 결과 평가 및 활용 결과 위원회 확인 사항을 보면 용역 결과 평가위원회 제출을 안 하셨고요. 용역활용 점검결과 위원회 확인 여부도 안 하셨고요. 비고를 보니까 11월 실시 예정입니까?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11월에 기획감사실에서 여기 누락된 부분들을 용역 대상으로 다 일괄 실시를 하였습니다.

ㅇ이정근위원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령시 관광축제 빅데이터 분석 용역을 시행하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이 빅데이터 분석 용역을 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이번에 큰 박람회도 있었고 머드축제도 한 달간 추진했지만, 그간 이렇게 큰 축제를 하면서 관광객의 유동성을 파악해본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저희가 한번 잘 살펴보면 관광객의 이동 방향, 성향, 아니면 주로 이용하는 부분, 요식이나 숙박 부분을 저희가 세밀하게 검토하면 모든 관광 마케팅의 근거자료가 마련되지 않을까 싶어서 하게 됐습니다.

ㅇ이정근위원  그래서 2022년 6월 23일 용역이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조례에서 용역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홈페이지에 결과를 공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올에도 용역결과 올려놨고요.

ㅇ이정근위원  그래요? 제가 찾지 못했나 보네요. 그렇다면 한 번 더 저도 이것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올라왔다는 거죠?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예.

ㅇ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확인하고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최은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성태용위원  성태용위원입니다.

증빙자료 99쪽, 쌈지촌정보화마을 여쭤볼게요.

보령시에 정보화마을이 몇 군데가 있죠?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정보화마을 두 개소가 있습니다.

ㅇ성태용위원  두 개소 다 운영이 잘되고 있나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잘되고 있습니다.

ㅇ성태용위원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은 없어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지금 국가에서 보조하던 부분이 빠져서 시비로 보조가 된다는 것 외에는 딱히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성태용위원  일단 증빙자료 98쪽을 보시면 쌈지촌정보화마을 보조금정산검사서가 있죠?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예, 있습니다.

ㅇ성태용위원  회계처리의 적정여부가 미흡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부분인지, 또 종합의견을 봤을 때는 보조금 통장 관리에 미흡함이 있어 자부담 및 보조금 운영 사항 안내, 또 집행잔액 및 이자분 납입 조치 예정,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부분을 안내하셨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저도 이 사항을 좀 유심히 봤는데요. 보조금 통장에는 오롯이 보조금 내용만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들어와야 하는 것은 상·하반기 이자 외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야 하는데 자부담인지 다른 쪽의 지출 비용들이 여기에 입금됐다가 출금된 사항들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회계 처리상 단순해서 들어왔다 나간 돈이지만 보조금 집행 통장이 일률적이지 않아서 저희가 그 부분을 지적당했습니다.

ㅇ성태용위원  잘하신 것 같아요. 제가 정산서를 보다가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100쪽과 101쪽, 보조금 집행현황을 보면 어떤 것이 보조금인지 자부담인지 표시가 없어요. 그리고 기부금을 자부담 처리하신 것은 맞는다고 봐요. 당초 교부결정서에 자부담과 상이하게 추가적인 부분은 기록하였으나 사전에 보조금 교부 시 예산집행에 대한 사전교부는 반복해서라도 하셔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9쪽을 보니까 지출결의서에는 지원금이라고 체크하고 2021정산 환수금이라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조금 집행현황을 건별로 계산기로 계산했을 때 2만 3,160원이 정산총괄표 환수금으로 증빙을 지출한 것이 맞아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예, 여기로 보면 맞습니다.

ㅇ성태용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정산서 보고서 서식에 자부담 집행현황과 또 보조금 집행현황을 구분해서 볼 수 있게 해주셔야 하고 또 그 기부금 관련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비 중 자부담 예산 처리 내역이 당초 보조금과 교부 시 제출되어 승인된 사업실행계획서와 다를 경우에 변경계획서를 받으시든지 집행 불가로 처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해 2022년도 사업이 마무리되고 정산서를 받으실 때는 이 부분이 분명히 보완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렇게 하셔야 맞겠죠?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예, 알겠습니다. 올해 정산서에는 보조금 부분과 자부담 부분 구분해서 별도로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ㅇ성태용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아까 서경옥위원님께서 자유총연맹 보령시 지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141쪽, 정산서에 관한 얘기를 오늘 참 제가 아까 기획실에서도 그렇고 여러 번 합니다만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보면, 제가 이것을 다 나열은 안 합니다만 제16조, 또 제17조 그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금액은 많지 않아요. 보험료 초과분 6만 7,890원, 급여 23만 5,514원이 회계연도 지나서 집행 처리했어요. 보험료 초과분은 뭐 자부담으로 했다고 140쪽에 있는데, 175쪽에는 보조금으로 체크가 돼 있어요. 확인하셨죠?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예, 저희가 지급내역을 보는 중에 급여에서 고용보험을 초과 지급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 자부담에서 집행하도록 요구했고요. 저희 보조금 집행현황에서 마이너스 잡힌 것은 집행내역이니까 마이너스는 수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부담에서 돈을 빼서 보조금으로 다시 넣은 부분입니다.

ㅇ성태용위원  그런데 이것을 불가피한 어떤 사유가 있어서 회계연도를 넘어 사업이 완료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정산서를 받으실 때 그런 부분을 가급적, 지금 홍보미디어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오늘 시작해서 앞으로 우리가 행감을 계속 이어가겠지만 뭐 영수증이 없다든지 사업을 하고서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부서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같이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보조금이 나가는 단체 예산편성과 집행기준, 또 정산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물론 부득이하게 사업하고 운영하다 보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으나 그게 한두 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해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라면 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이미 예상하고 대비해야 하는 것이 바르다고 봅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예, 알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에 교육을 철저히 해서 정산서 확실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ㅇ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최은순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정훈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정훈위원입니다.

지금 추보라위원님 말씀하시긴 했는데 약간 달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 국가정보원 통합 정보보안 감사를 했는데 솔직히 이 자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정보의 유출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밖에서 해킹해서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우리 자체 내에서 정보가 유출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최근에 신당동 사건 아시죠?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예.

ㅇ김정훈위원  같이 근무하시는 분이 퇴직해서 나갔는데 그 정보를 아무렇지도 않게 가지고 가서 동선을 파악해서 새벽에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런 것이 가장 크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당연히 우리 공무원, 직원 내에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런 보안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교육이나, 아까 여기 보니까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을 통한 PC보안 안전도 관리 일부 미흡까지 나왔거든요. 요즘은 또 내부에서 USB를 통해서 개인정보 유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USB를 컴퓨터에 못 꽂게 했더라고요. 추가로 더 방안이나 고민을 해보신 것이 있나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아까 추보라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보안에 미흡한 부분을 지적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교육도 몇 차례를 했고요. 그리고 그동안은 실과에서 승인해서 USB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홍보미디어실에서 일괄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특정한 사례가 아니면, 공식적으로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USB 사용이 아주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자료를 빼가는 유일한 방법으로 지금 가장 문제시되는 것은 메일밖에 없는데요. 메일에서 메일로 주고받는 사례가 극히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메일마저도 내부에서 코리아메일밖에 접속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외부유출은 중앙서버에서도 많은 양이 오갈 때는 감지되고 있어서 소수의 경우 외에는 그럴 경우가 없으리라 생각하지만, 이제 사이버보안센터가 생기면 그에 대한 대응 마련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소수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다 대중화가 되고 다 하면 그것은 보안이 현저히 잘못된 것이고요. 그런 부분이 소수도 안 돼야 하는데, 그리고 인터넷이 업데이트되잖아요. 업데이트될 시에 그런 취약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업데이트 시간과 그다음에 업데이트되고 나서 보안 취약점, 방화벽 구축을 잘해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문제 되지 않나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지금 방화벽 부분은 직원들이 굉장히 고충을 토로할 정도로 엄격하게 유지되고 있어서 방화벽은 최대 보안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부 침입사례가 있을 수도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지금 센터가 마련되면 여러 대의 모니터를 놓고 요원들이 그것을 감시하면서 유출량이 갑자기 늘어나는 부분 같은 것을 상시 체크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빨리 보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김정훈위원  그러면 데이터의 이동량을 다 체크해서 그것으로 보안이나 유출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건가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그런 부분도 체크할 수 있습니다. 개개인 아이피 흔적이 다 남으니까요.

ㅇ김정훈위원  하여튼 이런 보안 문제가 중요하거든요. 우리 자체 내에서, 저희도 시의원이지만 일반인터넷 쓰고 개인정보망을 하나도 못 쓰고 있거든요. 새올이라든지 그런 것을 아예 못 쓰고 있어서 직원들에게 물어보고 확인하는 사항이라 그런 부분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6쪽, 스마트 마을방송 전환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굉장히 잘하신 사업 같아요. 시골 어르신들은 일반유선이나 스피커 방송을 통해서 안내방송을 하는데 이것은 여하튼 핸드폰을 통해서 마을방송을 구축하는 것이잖아요. 어르신들한테 아주 큰 호응을 얻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기존 마을방송 대비 약 50억 예산절감을 하셨어요. 2019년, 2020년, 2021년 해서 총 50억이에요. 이런 데이터는 어디에서 나오는 데이터인가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마을방송시스템을 사용할 때 기구나 인력이나, 아니면 마을방송 시스템 과정에서 추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추산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보령시의 이 절감사례가 최선두에, 처음 이 스마트마을방송을 실시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전환사업을 지속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대천1동 같은 큰 마을은 딱히 불필요한 경우를 빼고는 거의 완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ㅇ김정훈위원  불필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보령시 전체 내에 고령화가 많이 돼서 고령화 인구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경로당에서 방송을 많이 하셨는데 거리상으로 다니시기가 어려운 분도 스피커 방송, 마을방송으로 해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놀란 게 대천1동은 운영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그래서 제가 왜 되지 않았는지 그 사례를 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담당자나 마을에서 이 스마트 마을방송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그 세대의 개인정보 동의가 필요합니다. 왜냐면 개인의 휴대전화로 방송이 나가야 해서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도시권에 있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 동의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서 받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통장님들이 불만을 많이 품고 계십니다.

ㅇ김정훈위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되게 민감한 거죠.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예, 그래서 동의를 해주지 않아서 대천1동은 가장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지금 하나도 안 돼 있길래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방송한다는 부분도 있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기계 보장이라든지 노후화 시 수리, 방화벽 업그레이드, 이런 부분에 되게 많은 금액이 드는데 아파트단지 내에서는 그냥 자체 방송하니까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자연부락은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고민하셔서 혜택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저희는 동의서만 받으면 당장이라도 사업은 시행할 수 있습니다.

ㅇ김정훈위원  당장이라도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예, 알겠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최은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백영창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백영창위원입니다.

이정근위원님과 질의하신 내용과 똑같은 내용인데 답변을 안 하신 부분이 있어서 재차 질의하겠습니다.

12쪽, 8항에서 용역이 2022년 6월 23일에 완료됐고 보령시 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에 보면 용역 결과 평가위원회 제출해서 2개월 이내에 제출하게 돼 있거든요. 용역활용 점검결과 위원회 확인은 6개월 이내고요. 그런데 지금 12월인데 제출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제출 안 한 사유가 있나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11월에 일괄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ㅇ백영창위원  조례에는 2개월 이내에 하게 돼 있어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좀 늦었습니다.

ㅇ백영창위원  또 6개월 이내로 되어있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했는데 안 한 사유가 있는가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특별한 사유는 없었고요. 저희가 이 절차에 대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ㅇ백영창위원  앞에 기획감사실에 질의를 했는데 직원들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2022년에 개정된 것 같아요. 2년이 다 되어가는데 규정을 잘 준수해서 앞으로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예, 알겠습니다.

ㅇ백영창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최은순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조장현위원  김정훈위원님이 질의하신 스마트마을방송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은 비용이 안 들어가지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KT나 이런 회선료는 들어갑니다.

ㅇ조장현위원  그러면 마을에서 지불하는 거예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아니요. 저희가 일괄 내고 있습니다.

ㅇ조장현위원  그러면 지금 보령시에서 방송하면 전체적으로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어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전체적으로 나가는 부분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마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ㅇ조장현위원  혹시 기술이 안 돼서 그러나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그것은 구축하면 되겠지만 그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사항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안전문자가 보령시 전체로 보내는 것인데도 그에 대한 굉장히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ㅇ조장현위원  이 시스템 자체가 마을에서 다 동의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그러니까 마을 내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일단 동의를 받았는데요. 만약에 보령시 단위로 별도로 한다면 별도의 구축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ㅇ조장현위원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보령시에 각종 행사가 있잖아요? 그것도 이것으로 보내면 다 전파되는 것 아니에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모든 사업이 장단점이 있는 것처럼 이 스마트 마을방송도 마을 내 이장님이나 통장님들께서 사소한 부분들까지 사용하시다 보니까 방송이 너무 자주 온다고 굉장히 저희에게 불만 섞인 전화도 가끔 오고 있습니다.

ㅇ조장현위원  이것이 거의 다 설치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마을에 돼 있는 데에 사용할 수는 없어요? 여기 설치가 안 되어있는 곳은요? 기존 방송시스템에? 요즘은 방송시스템이 하도 좋게 나와서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으면 코드화해서 연결하는 것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ㅇ조장현위원  이 사업은 보령시에서 전체를 다시 설치해 주잖아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회선을 연결해야 하니까요. 제 휴대전화로 동의하면 제 휴대전화 번호와 마을시스템을 연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곳에서 통장님이나 이장님이 방송하면 제 휴대전화로 넘어옵니다.

ㅇ조장현위원  아니, 본 위원이 듣기로는 뭐 공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보령시에서 이것을 설치해줬다는 얘기를 종종 들어서 너무 낭비가 아닌가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중복사례는 없고요. 동일인이 이동하는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마을에서 저쪽 마을로 이사하거나 하면 또

ㅇ조장현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 한번 좀 검토하셔서 가능하면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그 내용도 검토해보겠습니다.

ㅇ조장현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최은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백성현위원  백성현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보미디어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4쪽,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6조에는 회계연도에 해당하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미디어실은 2020년 5건, 2022년 4건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2020년도에 보령 홍보 방송광고 등 다섯 가지, 2022년도에 역시 같은 내용의 사업들이 명시이월 됐는데 이런 사업 모두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 아닌가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시급성보다는 그 사업의 연속성이 필요해서 저희가 2월까지 계약해서 공백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세워지고 계약하는 단계가 항상 보면 한 달 정도의 공백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1월에, 연말연시에 가장 홍보가 중요한 시점인데 그 시점에 사업을 못 하게 될까 봐 저희가 2월까지 계약기간을 잡아서 사업의 연속성을 주고 있습니다.

ㅇ백성현위원  이런 사업은 TV보도영상 및 광고영상 제작, 방송프로그램을 통한 보령 홍보 사업, 대부분이 적절한 시기와 타이밍이 필요한 명시이월된 것인데 구체적인 사유가 지금 설명한 것 말고 또 있습니까?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구체적인 사유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계약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의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ㅇ백성현위원  제가 보면 2020년도에 5건의 사업 중에서 4건, 2022년도 4건 중에서 3건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2020년도 인터넷방송 및 SNS동영상 콘텐츠 제작 3,000만 원, 2022년도에는 1,230만 원, 또 보령시 SNS 운영에 2020년도는 2,400만 원, 2022년도는 600만 원, 또 TV보도영상 및 광고영상 제작은 2020년도 1,700만 원, 2022년도는 780만 원이거든요. 이렇거든요. 그런데 2020년과 2022년의 내용이 똑같은 것 아닌가요? 사업명은 똑같은데 사업비가 매우 다르거든요. 그것도 조금 다른 것도 아니고 상당히 매우 달라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예산현액은 비슷하게 유지가 되는데요. 집행액 부분에서 1월부터 11월까지의 집행액이 얼마였느냐에 따라서 이월액이 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한 저희가 이월사업이 없어서 12월까지 모든 집행이 완료되고 1월 중에는 약간의 공백을 최대한 서둘러서 할 수 있도록 명시이월 사업비를 없애고자 직원들과 검토하고 있습니다.

ㅇ백성현위원  여기에 보면 2022년도 2020년도 명시이월 이월사유가 나오거든요. 2019년 3월부터 2020년 2월 사업·계약기간 미도래, 2022년도 사업·계약기간 미도래. 글씨 하나가 안 다르고 날짜만 달라요. 그런데 이 이월을 앞에서 사업·계약기간이 미도래됐으면 다음 사업을 추진할 때는 이런 것을 알고 있으니까 이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게 할 수가 없었나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최대한 서둘러서 했으면 괜찮은데 일몰·일출, 아니면 연말연시의 분위기에 맞는 광고 등의 제작을 저희가 의뢰하면 방송이 즉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방송 시기, 일정이 연기되면 검수 일정이 또 맞지 않아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다음 회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ㅇ백성현위원  방송광고, 홍보영상 제작 이런 것은 말씀을 드린 대로 적절한 시기, 적절한 타이밍이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홍보영상을 이달에 찍어서 몇 개월 지나서 홍보하면 하나마나잖아요? 그렇다면 전에 2018년이나 2019년에 찍은 것을 쓰면 되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홍보영상물인데 이렇게 이월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요.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과정에서 단계별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이월사유가 앞뒤가 똑같아요. 누가 봐도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요.

위원장님, 시간 좀 있어요?

ㅇ위원장 최은순  간단명료하게 부탁드립니다.

ㅇ백성현위원  행정사무감사 증빙자료, 215쪽에서 보령시 관광축제 데이터 분석 분석결과보고서에 보면 우리 시 관광축제 데이터 분석을 1번부터 6번까지 했네요. 분석기간을 보니까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예요. 이게 용역사업으로 했나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예.

ㅇ백성현위원  용역비는 얼마예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1,980만 원입니다.

ㅇ백성현위원  용역업체는 어디인가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용역업체는 단비라는 업체입니다.

ㅇ백성현위원  용역을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국제적인 축제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관광객의 이동성이나 활동유형, 그리고 어디에서 주로 보령을 찾았는지, 이런 관광객의 유형분석을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ㅇ백성현위원  2019년도에서 2021년도까지 용역을 했어요. 238쪽을 봐주세요. 2021년 충청남도에서 출발해서 1차 목적지, 2차 목적지 분석을 한 것이 나와요.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가는데 충청남도에서 대천해수욕장 1차 목적지로 오셔서 2차 목적지에 서천특화시장에 간 건수가 6건이 나와요. 그리고 또 오른쪽에 짚트랙코리아 장소가 어디예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스카이바이크 위에 있는 해수욕장입니다.

ㅇ백성현위원  어항 쪽 넘어가는 곳 말씀이시죠?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예.

ㅇ백성현위원  그런데 충청남도에서 출발해서 1차 목적지는 짚트랙코리아, 2차 목적지가 이성당 본점이 나와요. 특이한 것만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코랄커피가 어디예요? 이것도 해수욕장인가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예, 해수욕장 중간에 있습니다.

ㅇ백성현위원  이것은 다이소 내포라고 했는데 내포라면 홍성인가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예.

ㅇ백성현위원  그것이 12건이 나오고, 또 다음 장, 239쪽은 여기는 경기도에서 출발했어요. 밑에 내려가서 대천항 나오죠? 경기도~대천항 231건 다음에 오포2리경로당이 나와요. 그리고 240쪽, 대전광역시 출발해서 섬과섬사이회&조개구이~광천토굴새우젓시장, 제가 지금 우리 관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241쪽, 서울특별시에서 출발해서 대천해수욕장으로 오셔서 현충사가 34건이 있어요. 이 현충사가 천안현충사인가요? 온양현충사인가? 하여튼 현충사 34건이고요. 또, 그 밑에 세 번째 칸, 서울특별시에서 대천항~부천시보건소가 14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분석된 것을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내용이 없거든요. 제가 이런 분석 같은 것을 해보고 했는데 이런 것은 너무 보편타당하지 않아서 제가 말한 내용은 아예 제외했는지, 예를 들어 짚트랙코리아~이성당 본점, 이게 제가 알기로는 군산 같거든요. 그리고 서천특화시장 이런 것은 이 분석내용에는 아무 언급된 것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2021년도까지 분석을 했잖아요. 그리면 2022년도 올해는 이 분석 결과를 가지고 관광객이 오실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있어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그것을 활용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사용하라고 이것을 분석한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만약에 관광과에서 이것을 활용해야겠다고 싶으면 경기도에서 오신 분들은 주로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고 1차로 갔던 곳에서 2차로 맛집을 가는지, 아니면 또 다른 관광지를 가는지 이런 것을 가지고 관광객 유형을 분석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분석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활용할 때 이 자료를 가지고 보통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은 맛집을 많이 찾아오는구나, 아니면 경기도에서 오는 분, 대전에서 오는 분들은 맛집보다는 해수욕장, 관광유형으로 다니는구나, 이런 것을 유형별로 분석하라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ㅇ백성현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1차 목적지와 2차 목적지 상관관계를 알려고 했다?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그것은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의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ㅇ백성현위원  이동경로를 보시고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것이 좋았던 것인가, 어떤 것이 부족한 것인가 그런 내용을 발견하셨나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저희는 일차적인 자료 분석만 하는 것이지 활용방안까지는 저희가 제시하기보다는 이 부분을 생각해서 앞으로 관광객 유형을 어떤 부분에 맞춰서 관광 트렌드를 만들 것인지

ㅇ백성현위원  용역을 줘서 했으면 활용을 해야 하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관광축제 분석 활용방안이라고 했는데 용역회사에서 이렇게까지 활용방안까지 제시해서 결과를 맺었거든요. 그러면 21년도 올해는 활용방안을 가지고 관광객 유치에 접목을 시켰어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대답을 안 하셨어요. 공모사업 때문에 이 용역하신 건가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아닙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ㅇ백성현위원  분석도 디테일하게 하셨는데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는 안 했지만,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해할 수 있게 제시는 안 했지만, 이 업체에서는 활용방안까지 제시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해를 못 하면 이 업체에 질의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냐, 그런 것까지 과업 지시를 주든지, 또 아니면 못 줬다면 이런 것은 내가 이해를 못 했다면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방안을 요구했어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용역을 맡기실 때는, 결과가 나와야 하잖아요? 1,900만 원이나 세금을 들여서 하신 것인데 1,900만 원 이상 뽑아야 하잖아요. 내용은 참 잘하셨어요. 그런데 활용방안을 우리 시에 접목을 시키지 못했다고 생각하고요. 접목했다면 무엇을 했나 말씀을 해보세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앞으로 해당 실과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사업에 참고하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ㅇ백성현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활용방안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용역회사의 활용방안이 6-1번, 6-2번이 나오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좀 내놓으라고 하셔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당 부서에 보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해당 부서에 보내주면 이게 뭐예요. 하고 활용을 못 하실 것 같아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예, 알겠습니다.

ㅇ백성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최은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이정근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여쭤봤을 때 연구용역 결과로 보령시 관광축제 데이터 분석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보령시 홈페이지에 올려놓으셨다고 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제가 찾지를 못하겠어요. 확실히 올려놓으셨나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ㅇ이정근위원  아까 분명히 등록을 해놓으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새올행정 시스템에 용역 결과를 올리는 난이 있습니다. 거기는 전 부서가 볼 수 있도록 결과를 올려놨고요.

ㅇ이정근위원  제가 보령시 연구용역 보고서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안 올라와 있어서, 확실히 올려놨다고 말씀하셔서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최은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추가 질의하겠는데요.

방금 이정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올에 올린 것은 내부망에서만 보기 때문에 이게 용역 결과서 공개 조례가 있거든요. 보령시 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에 보면 분명히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새올에 올린 것은 이 조례에 맞지 않아요. 내부망에서는 알 수 있지만 공개를 반드시 해야 하거든요. 그것을 반드시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예,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최은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장님과 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치행정과

【집행부소개】

자치행정과장 김구연입니다.

서무팀장 백명균입니다.

시정팀장 김영섭입니다.

인사팀장 이관복입니다.

특사경지원팀장 유장근입니다.

자치인권팀장 박현숙입니다.

ㅇ위원장 최은순  김구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자치행정과장 김구연입니다.

2022년도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라 자료에 의해서 공통분야 19건, 소관분야 19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최은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성태용위원  위원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을 하는 부분, 다 제출받으셨죠?

ㅇ위원장 최은순  추가로 요청하는 거요. 아니면 원래 처음부터요?

ㅇ성태용위원  처음부터.

ㅇ위원장 최은순  예, 다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ㅇ성태용위원  다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닌데요?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어느 부분이요?

ㅇ성태용위원  우리가 공통부분에 보조사업계획서, 보조금 지급결정서, 보조금 교부조건, 정산보고서, 지출증빙서 사본, 공통사항 네 번째에 있는데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는 방범대와 이·통장연합회, 거기의 정산서나 이런 것이 전혀 안 들어와 있어요. 선진지견학 같은 것 뭐 이런 것이요.

ㅇ위원장 최은순  지출증빙서 사본에 첨부가 안 되어있네요?

ㅇ성태용위원  사업서에만 들어와 있어요. 이 단체들 선진지견학 다 갔다왔잖아요?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이 자료는 10월 중에 낸 자료거든요. 올해 정산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수록이 안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성태용위원  그분들 몇 월에 가셨어요?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항목별로 다 다르거든요.

ㅇ성태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빠져 있는데 방범대하고 이·통장연합회가 선진지견학을 갔다 오셨죠?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예.

ㅇ성태용위원  몇 월에 가셨어요?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방범대는 11월에 갔다 왔습니다.

ㅇ성태용위원  그런데 이 정산서를 우리 시의회에서 요구했으면 그분들한테 독촉해서라도 빨리, 그러면 2021년도 것은 왜 안 들어왔어요? 2021년도 것도 없는데요? 그것도 시기 미도래인가요? 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시고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이것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빙자료로 온 것이고 나머지 여기에 수록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한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ㅇ성태용위원  방범대하고 이·통장연합회 꼭 봐야 할 일이 있어서요.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증빙자료를 드리겠습니다.

ㅇ성태용위원  안 들어와 있어요. 지금 화합대회 같은 것 등등 해서 보면 문화원 같은 곳, 내가 특정해서 미안한데 여기 보면 계획서는 있는데 정산서, 영수증이나 이런 것이 여기 전혀 없어요. 이렇게 정산서가 들어오면 안 되죠. 보니까 의심이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지켜보다 보니 의욕이 또 떨어지고요. 지금 여기 증빙서류 522쪽 보면 간이영수증이 있어요. 작성일자는 6월 27일이고 구매날짜는 6월 24일이에요. 이런 것들이, 지금 영수증이나 지출결의서를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몇 가지 보려고 했는데 시기 미도래로, 참고로 위원님들도 아시고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내년 6월에 행정감사를 하잖아요? 알고 계시죠?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예.

ㅇ성태용위원  그래서 제출을 안 하셨는지 해서요.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누락을 한 것 같습니다.

ㅇ성태용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의회에서 의원들이 요구했으면 그것은 부서나 단체에 독촉해서라도 증빙서류를 받아서 제출을 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담당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업무가 아주 많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것을 놓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쉬워서 그러니까 이것은 별도로 제출을 해주시는 것도 좋지만 내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꼭 첨부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예, 알겠습니다. 제가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ㅇ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최은순  김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충호위원  김충호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적극행정 열심히 하시는데 앞으로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민원동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저희가 소관부서는 아니고 회계과에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항이 궁금하신 건가요?

ㅇ김충호위원  아니 글쎄, 거의 다 지어졌다는 거예요, 아니면 안 되었다는 거예요?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원래 준공이 내년 1월 13일인데 현재 발 빠르게 좀 독촉해서 연말 한 12월 15일 정도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김충호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께 한 번 질의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건강과 직원복지를 위해서 체력단련실 마련이 될 것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지난 업무보고 시에 말씀을 주셔서 그 부분을 제가 신경 썼는데 이번에 조직이 확대되다 보니까, 지금 CCTV 관제센터조차도 다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회계과 생산관리팀에 분명히 그 얘기를 했거든요. 공간을 좀 빼서 직원들이 여름철에 쓸 수 있는 샤워실이라도 만들거나 아니면 헬스장이라도 조그맣게 해서 체력을 기른다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공간이 안 나온다고 얘기를 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ㅇ김충호위원  지금 과장님은 집행부이고, 서로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 직원들 간에도 매우 필요한데 이런 부분은 공간이 없어요. 또 이다음에 뭐 어떤 것을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을 제가 생각할 때, 저도 5년째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인데 어디에 지어서 이런 부분을 하겠다는 이런 답을 주든가 해야죠. 물론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적극행정에서 제일 1번이 대화라고 했으면 그 대화를 좀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나요?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저도 민원동 신축이 되면 여유 있는 공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사회복지과 옆에 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돼서, 지금으로서는 당장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ㅇ김충호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부탁 말씀을 드리는데요. 보고를 드려서 땅을 사서라도 그런 부분은 해줘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저도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끌로 파는 심정으로 내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부분이 될 수 있게 꼭 부탁을 드릴게요.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예, 알겠습니다.

ㅇ김충호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최은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추보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보라위원입니다.

114쪽, 공무원 출산휴가 사용현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여성 출산휴가는 법적으로 90일이고 쌍둥이는 120일이고 남성은 배우자출산휴가에서 10일인데요. 보니까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여성분들은 모두 다 100% 사용하셨는데 남성분들은 2020년에는 8일 쓰셨고요. 2021년에는 7.8일을 쓰셨고 2022년에는 6.5일을 쓰셨어요. 오히려 이게 최근일수록 더 조금 사용하셨더라고요.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결과물 보니까 그렇게 집행한 것이 나와 있네요.

ㅇ추보라위원  과장님, 이게 법적으로 10일이 유급휴가로 정해진 것이거든요. 당연한 권리인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데이터를 보니까 좀 그런데, 2022년도는 아직 연말까지 와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저조한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남성은 10일, 이것도 사실은 다 쓸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ㅇ추보라위원  경직된 분위기나, 물론 일이 많으셔서 그러실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이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니까요. 이 10일은 꼭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출산휴가 하면 그래도 사회통념으로 봤을 때는 여성이 쓰는 것으로 보는데 남자들이 쓰는 것을 보면 직장의 인식이 아직 좀 따라가지 못해서 마음은 있어도 못 가는 경우, 예를 들어 10일 중 5일이나 7일 정도 적당하게 가는 수준 같은데 이런 부분은 또 우리 출산율이 저조한 상황이라서 남성도 같이 10일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겠습니다.

ㅇ추보라위원  관에서 먼저 주도해서 10일 사용하시면 또 민간에서 같이 10일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이것을 우리 위원님께서 짚어주셨기 때문에 남성 공무원들은 좋아하지 않을까 해서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권장하겠습니다.

ㅇ추보라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115쪽, 안전앱 구축현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령시가 기존에 안심귀가앱이 있는데 이 앱과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안심귀가앱은 안전총괄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어린이가 안심하고 등하교하고 귀가하고 그런 시스템이고, 한 2억 정도 들여서 한 보령안전앱은 아까도 제가 설명해 드렸다시피 어디에서 불이 났거나 어디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차가 뒤집혔다든지 아니면 위급상황이 발생했다거나 그런 사항을 어느 보령시민이 보는 순간 휴대전화로 해서 신고나 제보하면 그것을 해양경찰, 경찰서, 소방서에 다 연결이 돼서 즉시 출동을 할 수 있는 체제거든요. 그런데 그 앱이 플레이스토어에는 등록이 되어있습니다만 앱스토어는 조금 불완전한 부분이 있어서 등록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업체에서 그 부분을 계속 손을 보고 있는데 11월 말 정도면 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그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가 독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안으로 완벽하게 등록해서 우리 보령시민들이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가입을 또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가입 독려할 계획에 있습니다.

ㅇ추보라위원  과장님, 저희가 전화로 112나 119 신고 시 위치가 파악돼서 CCTV관제센터에서 파악이 되고 CCTV로 확인이 되잖아요. 그 차이가 무엇인가요? 앱으로 하는 것이 더 낫나요?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CCTV관제센터에서 물론 그것도 잡을 수 있겠지만 거기에 전체적으로 CCTV는 보령시 전체를 보는 것이고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불이 난 것을 시민이 차를 타고 가다가 즉시 현장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CCTV에서도 잡을 수도 있겠지만, 중복성이 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쨌든 이것은 최초로 해본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해본 것 같은데 중복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속도가 시민이 현장을 목격해서 제보·신고하기 때문에 CCTV보다도 더 빠르게 움직인다는 장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ㅇ추보라위원  과장님, 혹시 갤럭시 사용하세요?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예.

ㅇ추보라위원  그러면 이 애플리케이션 다운받아 보셨을까요?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지난번에 했었는데 사용은 안 해봤습니다.

ㅇ추보라위원  그러면 기존에 안전귀가앱이 있잖아요. 이것 얼마나 다운받았는지 알고 계실까요?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숫자까지는 안전총괄과 소관이라 아직 관심을 못 가졌습니다.

ㅇ추보라위원  제가 지금 안전플러스 보령앱 이것을 다운받아서 해봤거든요. 가입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선 굉장히 많이 튕기고요. 이것 응급상황에서 절대 사용을 못 하고요. 우선 사진 하나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자료화면 띄움)」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네요. 사진 찍어 놓았는데 이렇게 뜹니다. 버그가 있어 앱을 종료한다고요. 이게 응급상황에 신고해야 하는데 앱이 안 뜹니다. 이것 어떻게 신고합니까?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저희도 고민이 참 많기는 많은데 전국 최초로 하다 보니까 아직 불완전한 시스템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도 많이 고민하고 있거든요. 손쉽게 우리 시민들이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더욱 보완해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ㅇ추보라위원  이게 앱을 눌러서 신고하기를 클릭해서 한다는 것이 응급상황에서는 너무 복잡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핸드폰을 흔들어서 앱에 들어가서 신고 누르는 그런 기능도 있거든요. 구글에 실제 있습니다. 그런 기능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을 텐데 뭔가 그런 기술을 한번 접목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은 더 완벽한 시스템을 위해 말씀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업체한테 여러 가지를 얘기해서 신고라든지 제보라든지 접수를 정말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없는 것인지, 있다면 빨리 구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추보라위원  이상입니다.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감사합니다.

ㅇ위원장 최은순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실시 중입니다만 잠시 휴식을 위해 16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속개)

ㅇ위원장 최은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재관위원  김재관위원입니다.

27쪽, 2022년 공모사업 현황 사업계획서에서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3동, 4동이 주민자치회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제가 주민자치회 사무국장을 한 사람으로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동, 4동에 주민자치회가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제가 온 지도 한 5개월 정도 됐습니다만 3동은 나름대로 주민자치회 역할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4동은 내년도부터는 예산 지원도 좀 끊기는 부분도 있어서 약간 3동보다는 4동이 활성화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김재관위원  내년에 이 지원이 끊기면 혹시 4동에 대한 다른 지원계획이 있나요?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보조를 나가는 부분을 딱 끊어버리면 지금 자생력도 없는 주민자치회라서 1,000만 원 정도 내년 예산에 좀 확보하려고 일단 예산에 계상은 해 놨거든요.

ㅇ김재관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법에 따라서 자생을 해야 합니다. 자기 나름의 수익사업과 자기들이 스스로 일어나기 위해서 주민들이 서로 화합되어서 그 안에서 성과물을 내기 위한 주민자치회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그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주민자치회에 제가 처음에 들어가서 교육받을 때 문제점이 뭐였냐면 너무 장밋빛 미래만 밝혀준다는 것입니다. 컨설팅하시는 분도요. 그 당시 저도 생각이 짧았던 것이 다른 곳에 견학을 갈 때 잘된 곳만 다녀왔었어요. 그런데 그곳도 마찬가지로 힘들어하셨어요. 잘되는 곳도 힘들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회들이 나름대로 의무감을 가지고 활동을 하셔야 하는데 소속감만 가지고 활동하시는 것이 대부분이고 다른 생업이 있기 때문에, 지금같이 나름대로 간사도 뽑고 그 안에서 움직이셔야 하는데 그런 것은 아예 없죠. 지금도 어떻게 보면 간사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내년에 1,000만 원 예산을 내려주셔도 똑같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3기 주민자치회가 주포인가, 주교인가 어딘가 내년에 시작한다고 하셨죠?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예, 천북하고 주교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ㅇ김재관위원  제가 봤을 때는 3동, 4동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금 더 보류해야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같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ㅇ김재관위원  지금 3동, 4동이 너무 어려운 길을 걷고 있고, 물론 잘되기를 저도 바랍니다. 잘돼서 이게 정착이 되어서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사업을 하기를 바라는데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내년에도 1,000만 원 예산을 하셨는데 1,000만 원 가지고 이것을 할 수도 없어요. 이 주민자치회를 끌어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또 1,000만 원을 주자니 선례가 되어서 다른 데도 계속 지원해야겠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숙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요구하고 싶은 것은 다른 곳도 들어 왔을 때 득과 실을 분명히 교육을 해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민자치회로 가기 전에 주민들의 역량 강화가 먼저일 것 같습니다. 신청한다고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그 문제점에 대해서 분명히 고지를 하시고 시에 요구를 안 하는 조건으로 주민자치회가 결성되어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주민자치 업무를 제가 접해 보면서 저도 좀 열정적으로 이 주민자치회가 잘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선진지도 좀 가고 했는데 쉽지만은 않은 것이구나, 이것이 자생력을 가져야 하는데 시골에서 자생력을 갖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함부로 주민자치위원회로 전환해서 했을 때는, 스스로 사무실도 있어야 하고 근무직원도 두어야 하는데 그런 인건비나 이런 부분을 스스로 소득사업이나 수익사업을 해서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ㅇ김재관위원  지금 3동, 4동은 주민자치위원회를 반납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3동은 그렇게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4동은 한 번에 예산 지원이 끊기면 주민자치회 활동에 제약받을 것이 생각돼서 일단은 작은 예산을 들이고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내년도에 이끌어가려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

ㅇ김재관위원  다시 거둬드릴 생각은 있으신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계속 빈 독에 물붓기식으로 우리 예산만 지원되고 정확한 소득사업이나 활동 사항이 없다면 다시 주민자치위원회 해서 동 소속으로 할 필요도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ㅇ김재관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단시간 내에 성과물을 얻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16개 읍·면·동에서 계속 이 사업에 뛰어든다고 하면 시 재정부담도 심해질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예, 그렇습니다.

ㅇ김재관위원  그렇게 따지면 실과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내년에 2개 사업, 천북과 주포를 보류시키시고 2개 동의 데이터를 가지고, 향후 5년이든 10년이든 데이터를 뽑아서 하셔야 할 것으로 보고 있고, 내년 1,000만 원 정도 계상하셨다고 했는데 그 용도가 뭐죠?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우선 여기서는 인건비 쪽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소액으로 했거든요. 그동안 3,000만 원씩 지원했는데요. 임기 3년 정도를 도비로 했는데 계속 지원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완전히 끊어버리면 그냥 싹 주민자치회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인건비 쪽으로 일단 예산을 반영하려고 했습니다.

ㅇ김재관위원  혹시 저희가 인건비로 1,0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나요?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인건비까지 조항은 없습니다.

ㅇ김재관위원  항목을 인건비로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 이러지 못하고 저러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지원을 안 해주면 간사나 사무국장이 무료로 봉사해야 하는데 사실 직장 다니면서 무료로 내 일같이 주민자치회를 열성적으로 할 분이 과연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ㅇ김재관위원  제가 그래서 이것에 대한 답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모든 시의 정책은 실정에 맞게끔 앞을 내다보고 좀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도비, 시비가 내려온다고 정책사업으로 하는 것들이 주민들의 피로감만 더해줄 뿐입니다.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그 피로감을 느끼고 더 힘들어하면 그것이 행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좀 더 고민하고 심사숙고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예산이 조례에 맞지 않고 그에 부합되지 않으면 저 개인적으로는 예산을 세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각 실과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올리시든 예산 지원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조례도 없는 상황에서, 근거조항이 없는 상황에서 예산을 내려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읍·면·동에서 따라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만들기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지원해야겠죠. 어떤 식이든 자생할 수 있을 때까지요. 그러나 아무런 근거조항이 없는 상황에서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봤을 때도 주민자치회는 앞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더 고민하셔서 조금 더 나은 컨설팅 해서 주민자치회를 무조건 지원하는 것보다는 자생할 방법을 가르쳐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의 특성에 맞게끔 사업을 하고 자생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고민하셔서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일리가 있고요. 타 시·군에 잘되고 있는 우수 지자체라고 하더라도 젊은 분들이 많이 열성적으로 하는 데는 간혹 성공한다고 생각하는데 주교나 천북은 아직 면 단위고 또 위원장님도 60대, 70대분들이 이끄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해 달라는 것은 저도 그것은 긍정적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그분들을 모시고 선진지 견학을 갔을 때 이런 것이 전환돼서 열심히 하면 자생력을 갖고 우리 주민자치회가 소득사업이나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겠다는 차원으로 한 번 가봤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정말 맞지 않다는 것을 저도 실감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면에서 들어온 주민자치회는 보류하고 3동은 기간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3동은 계획을 잘 세워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4동은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실적이라든지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위원장님들과 회장님들의 의지가 강하지 않으면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한 대로, 주민자치회가 아닌 다시 원위치해서 동에서 같이, 읍·면에서 같이 협력하는 관계로 가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ㅇ김재관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그 답변을 듣고 싶었고요. 저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분들과 상의해서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모색해보고 저 또한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감사합니다.

ㅇ위원장 최은순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서경옥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김재관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110쪽, 주포면에서는 프로그램 운영을 안 했고 별 활동도 없어요. 그런데 예산은 또 나가고요. 설명 좀 부탁해요.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여기는 예산이 나간 것은 아니고 주포면에 3,800만 원의 예산이 잡혀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노래교실이나 탁구 등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 모집 인원이 차지 않아서 이 활동을 안 한 것 같습니다.

ㅇ서경옥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떻게 해요?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이 예산은 다 반납을 받는 것입니다.

ㅇ서경옥위원  지원했는데 사용하지 않는 예산은 전체적으로 결산한 다음에 정산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은 부분은 전부 다시 환수합니다.

ㅇ서경옥위원  2021년도 것이니까 다 들어왔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그때는 어떤 상황인지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지금으로 봤을 때는 미운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했음에도 인원이 차지 않아서 운영을 못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ㅇ서경옥위원  111쪽, 대천2동 프로그램 미운영인데 회의는 네 번을 했고 돈은 30만 원 나갔는데 장학금 지원이라고 했는데 장학금 명목이 무엇인가요?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구체적인 장학금 지원사항은 파악 못 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제가 생각해도 조금 프로그램 미운영해 놓고 장학금 지원을 주요활동으로 했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ㅇ서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최은순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이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근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령시 위원회 위원명부 성별·위촉직, 청년비율 표시 및 회의개최 실적에 대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대부분이 실과별로 당연직·위촉직 위원을 임명하셨는데 위촉직은 어떻게 임명하고 위원회별로 선정방식이 다 다른가요?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위원회 선정방식은 다 다르지 않습니다. 당연직은 공무원이 되고 위촉직은 일반분들을 위촉하는데 그 위원회 성격에 맞게 공모해서 저희가 하는데 거기에서 어느 정도 인원수가 또 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적정범위 내에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ㅇ이정근위원  시장님이 위촉하는 위원의 경우 시의회 의원을 제외하고 같은 사람이 4개의 위원회를 초과해서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계속 3회를 초과하여 위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례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자치행정과 위원회가 법령에 근거한 것이 4개,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가 5개, 총 9개 중에 세 군데에 위원으로 등록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다른 곳에 또 2개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조례에 위반되는 위원을 위촉한 상황인데, 제가 위원회 명부를 알고 싶다고 한 이유가 특정인이 여러 위원회에 위촉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중복위촉 관계 때문에 파악을 하신 것이군요.

ㅇ이정근위원  예. 특별성별이나 너무 과다하게 되어있지 않은지, 또 제가 그 당시 전해 들은, 보령시 청년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위원회가 운영되기를 원하는데 지금 자치행정과 위원회에서 청년은 아무도 없네요?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아까도 제가 민선 8기 공약사항을 보고드릴 때도 청년비율 15% 이상 반영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직까지는 구체화 시키지 못했는데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청년들이 같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중복 부분에 대해서는 몇 분들이 우리 과에서만 중복된 것이 아니라 다른 실과에 중복될 수 있습니다. 시민의 참여도가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특히 여성분들께서는 앞에 나서는 분들이 남성보다는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여성비율도 40% 이상 또 해야 하는데 그것을 위촉하지 못하는 것이 현 실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점차 정비해 나가고 해야 하지 않나 생각되고요. 조례상으로 그렇게 되어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런 부분은 점차 저희뿐만 아니라 위원회가, 지금 보령시에 위원회가 한 100개 이상 되는데 중복되지 않게 줄여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ㅇ이정근위원  개인적으로 만난 보령시민 중에 특별한 위치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굉장한 소양과 지성을 가진 여성이나 청년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위촉하실 때 다양한 곳에서 위촉하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셔서 현재 이런 중복되는 위원님들, 특정인들만 계속해서 위원회에 위촉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염려가 되고요. 비록 자치행정과는 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시지만 보령시에는 100개 정도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위원 선정에 같이 협력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현재 임기가 아직 안 끝난 부분이 있는데 임기가 끝날 때는 여성분이나 청년분들을 위원회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런 분들을 조언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든 뭐든 간에 한국 사람들 다 그렇습니다만 사실 공모를 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나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 좀 억지로 하라 하면 오는데 그러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위촉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이정근위원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알아야 할 부분이기도 해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12쪽, 연구용역비 예산 및 집행내역과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보령공군대천사격장 주변지역 발전계획 수립연구용역이 있습니다. 기간은 2020년 12월 29일부터 2021년 12월 28일까지고 용역 주요내용은 사격장 주변지역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안정을 위한 종합발전계획수립. 그리고 결과, 2022년에서 2027년 기간 4개 전략·16개 실천사업·33개 세부 실천사업 발굴, 사업비 237억 원, 시정반영 사항, 2022년 추진 3개 사업 도비 확보 후 추진 예정이었으나 마을주민들의 사격장 이전요구 집회 실시로 추진 무산, 추후 마을 내 여건 변경 시 추진 사업으로 활용예정. 사격장 이전요구 집회가 2021년 11월 21일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 연구용역 결과 평가 및 활용 결과 확인 사항에서 보령 공군 대천사격장 주변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종료가 2022년 12월 22일 끝났습니다. 연구용역 평가위원회 제출 안 하셨고 용역활용 점검 결과 위원회 확인도 안 하셨고요. 그리고 기간경과 후 제출이라고 했는데 이 제출이 아까 홍보미디어실과 마찬가지로 보령시 홈페이지에 기재가 되었나요?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예, 새올에 결과가 게재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ㅇ이정근위원  그러면 저도 보령시 홈페이지에서 열어보면 된다는 것이죠?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예.

ㅇ이정근위원  기획감사실에 신청만 되어있고 반영이 안 됐나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도하고 협의 중인 협의체가 하나 발족하였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도와 협의체가 잘 진행되고 있나요?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민·관·군 상생협의체를 구성해서 여러 차례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갓배마을과 관련된 사업인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오래된 민원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잘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현재 갓배마을 주민들은 상생협의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전을 요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용역으로 해서 저희가 237억의 사업을 확보하고 점차 확대해 나가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계속 지난번에도 같이 우리 도와 시와 공군, 주민과 함께 회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출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거기에 단일화된 목소리가 무엇인지 조사해 봤는데 80% 이상이 사격장 이전을 요구하고 있고, 아니면 주민들을 이주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지난 10월에 확인됐거든요.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모여서 정말 더 숙고한 모습으로 해결하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ㅇ이정근위원  한 번 더 주지하기 위해서 제가 갓배마을 지역주민 중 암 발병률이 높아서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고 피해가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갓배마을이 보령공군사격장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령시에서도 뭔가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용역 결과가 나왔으면 용역 결과에 대한 주민들과의 상의나 보령시 입장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든가 일종 조치해야 하는데, 그리고 지속해서 결과를 도출해 내서 이것을 사업으로 시행해서 집단민원이 없는 보령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더욱더 신경 쓰겠습니다.

ㅇ이정근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최은순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조장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질의에 앞서 금방 김재관위원님께서 주민자치위원회질의하신 것 대해서요.

지금 주교나 천북은 주민자치를 엄청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주교위원장님이 활동은 다른 위원장님보다 열심히 하십니다.

ㅇ조장현위원  아니, 다른 단체도 지금 많이 해요.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이번 연말에도 김장김치도 손수 해서 선행을 많이 베풀고 있고 위원장님 자신도 활동력이 좀 많이 있고 그런 부분에 애정을 많이 있는데 좀 현 실상은 그렇게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ㅇ조장현위원  주교, 천북, 청소, 청라까지 대부분 다 잘되고 있어요.

어떻게 파악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파악 좀 해주세요.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위원회 차원에서는 나름대로 잘되는데, 지금은 주민자치위원회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면에서 면장과 위원장과의 협력관계로 해서 같이 지원받고 나가는 것이 위원회고 주민자치회는 단독으로 면장은 면장, 회장은 회장, 대등관계에 있는 것이 주민자치회거든요.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 동장이나 읍·면장의 예속을 받지 않고 자립적으로 예산을 내려주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해서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자치회거든요.

ㅇ조장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른 곳 하나 잘못했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쪽도 만약에 들어오시면 심도 있게 하셔서 하셔야지 그냥 무조건 한쪽이 잘못됐다고 해서 그냥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전반적으로 성공사례가 면에서는 주민자치회로 활동하기 어렵지 않냐는 생각을 주변에서도 하고 저도 느끼고 있고, 그런 부분이 좀 고민스럽습니다. 사실은 주교도 회로 전환했으면 좋겠다고 위원장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그렇다 보면 3년간 주민자치회로 전환됐을 때 도비나 이런 것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지원이 끊겨요. 그러면 시비로 지원해야 하는데 그것이 과연 3동이나 4동처럼 지속해서 가야 하는데, 가지 못할 때는 어차피 또 우리 시 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기 전에 진짜 숙고를 해서 해야 하지 않나 실무진에도 얘기가 있고 저도 그런 생각 하고 있습니다.

ㅇ조장현위원  미리 그것을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됐고요. 아까 추보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전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드로이드는 2022년 9월 4일에 등록이 됐는데 아직 회원가입이 안 되어있죠? 그 이유가 뭐예요?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저희가 완벽하지 않아서 홍보를 좀 많이 못 했습니다.

ㅇ조장현위원  최종 업데이트를 한 지가 언제인지 아세요?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용역 자체는 9월에 끝났는데 안전시스템 자체가 좀 불완전한 바람에

ㅇ조장현위원  최종 업데이트한 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8월 3일로 알고 있거든요.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8월 3일은 용역기간 중에 했기 때문에 그것은 시험적으로

ㅇ조장현위원  시험하고 그 뒤로는 안 한 모양이죠?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그래서 가동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해서 1년간 유지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 최대한 지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조장현위원  이것이 진짜 홍보 부족인 것 같아요.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예, 홍보입니다. 시스템을 완전히 한 다음에 홍보해야지, 아까 추보라위원님께서도 지금처럼 접속이 잘 안 된 상태가 지속되면 아무리 홍보해도 가입 숫자가 늘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조장현위원  무분별하게 앱 개발만 한다고 해서 그냥, 잘 운영하셔야지. 신경 좀 써 주시고요.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관분야 94쪽, 7번에서 최소 전보기간 미준수현황 있거든요.

인사와 관련된 법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예, 지방공무원 임용령이요.

ㅇ조장현위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 제6호에는 필수보직기간이란 공무원이 다른 직위로 전보되기 전까지 현 직위에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기간을 말한다고 돼 있거든요. 제26조에는 임용권자는 가급적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전보를 실시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는 같은 직위에서 장기간 근무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침체를 방지하여 소속 공무원이 창의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잦은 전보에 따른 능률 저하를 방지하여 소속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용령 제27조에 2년을 필수보직 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령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전보기간을 6개월 이하가 안 되는 사람이 총 114명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해당하는 것은 인사 쪽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라기보다도 최근에 신규공무원이 1년에 뭐 한두 명 뽑는 것도 아니고 어느 해는 100명이 넘게 들어올 때도 있고 60, 70명, 올해는 80명이 채용되었습니다. 왜냐면 1958년생부터 1962년생이 지금 많이 퇴직하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신규공무원을 많이 뽑는데 1년에 한 번씩 순환하다 보니까 신규공무원이 들어오면 그래도 처음에는 본청보다는 읍·면에 가서 민원도 배우다 보니까 계속 뽑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신규공무원을 다시 본청에 배치하고 전에 들어온 선배공무원을 읍·면에 배치한다든지 이러면 나중에 승진이나 근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직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라 최근에 많이 전보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고 인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ㅇ조장현위원  과장님께서는 이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ㅇ조장현위원  그러면 신규공무원은 면 단위 배치해 놓고 3개월, 4개월, 5개월 배치해 놓고 빼내면 그곳에서 무엇을 배우는 과정입니까?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3개월 있다가 빠지는 경우는

ㅇ조장현위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요. 3, 4, 5개월, 지금은 6개월이잖아요?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그런데 이것이 신규자뿐만 아니라 또 8급, 7급이 될 수 있는데 업무 역량에 따라서 뺄 수 있거든요.

ㅇ조장현위원  그러면 5급 공무원들은 면장님으로 부임했는데 6개월 이내에 빼내는 이유는 뭡니까?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어디요?

ㅇ조장현위원  면장으로 부임해서 6개월도 안 됐는데 빼내는 이유는 뭐예요?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글쎄,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만 제가 구체적으로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개별적으로 우리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ㅇ조장현위원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면에서 면으로 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면에서 시청으로 빼낸다고 하면 좀 이해하겠습니다.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뭐 한 가지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민들에 의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ㅇ조장현위원  주민들이 아니라, 주민들이 그 면장님 일 잘한다고 했는데 그다음 날에, 그 다음다음 날 빼가는 경우도 많아요.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 것 같은데요.

ㅇ조장현위원  지금 드문 것이 아닌데요.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1년도 안 됐는데 6개월 만에 면장을 바꾼다는 것은

ㅇ조장현위원  그럼 뭐 법규를 뭐 하러 만들어놓고 임용령 해놓고 해놓았으면 준수해야 하는 것이지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법적으로 최소한 그렇게 지켜야 한다고 임용령이 만들어졌는데 현 상황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지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ㅇ조장현위원  그럼 뭐 내년에도 또 1월에 인사 있을 텐데 그런 경우가 또 발생하겠네요?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예,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ㅇ조장현위원  그것을 발생하지 않게끔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그러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선배공무원이 후배공무원에게 뒤지는 경우가 생겨서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ㅇ조장현위원  그러면 그 뒤지는 부분을, 6개월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아니, 그것은 아니고 그것까지는 볼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어떤 면에 결원이 있다면 보충해 줘야 하거든요.

ㅇ조장현위원  지금 면에 결원이 생기면 면에 넣는 것이 아니잖아요. 말씀드린 것 아니잖아요.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아니, 신규를 뽑았을 때는 무조건 면으로

ㅇ조장현위원  신규를 뽑아야지. 신규 분들이 더 일을 배울 수 있게끔 해주고서는, 어느 정도 해놓고 빼야지, 어느 정도 배우려고 하면 거기에 조금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일단은 신규가 6개월이든, 1년이든 어느 정도 배우면 또 본청에 와서 배울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그런 것은

ㅇ조장현위원  아니, 무슨 면이 뭐 어른들 가서 직원들에게 물어보면 금방 와서 모른다고 해요. 뭐 조금 알 만하면 또 빼가고 또 금방 와서 모른다고 하고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이런 부분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또 개인의 고충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의 고충을 안 들어 주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면에서 면으로 갈 수 있고 면에서 시로 올 수도 있고, 또 시에서 면으로 갈 수 있고요.

ㅇ조장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좀 제대로 그 불가피한 것을 불가피하지 않게끔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최대한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조장현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시골에 사는 게 죄인가요. 보면 면 단위만 그런 것 같아요.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그것은 아니고 동 단위도 마찬가지고요. 다 파악해보면 아시겠지만 면만 뭐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ㅇ조장현위원  동 단위는 그런 것이 덜 하잖아요. 면 단위는 심하고요.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그것도 동등하게 또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ㅇ조장현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바짝 신경 써 주세요.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예, 알겠습니다. 이번 인사 때 그런 일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위원장 최은순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정훈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훈위원입니다.

106쪽, 최다근무 최다 5개 부서 새올게시 현황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초과근무수당 부분이죠?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예.

ㅇ김정훈위원  그런데 게시 현황이 없어요.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그래서 이 최다근무, 최다부서라고 하는 것은 근무를 많이 한 부서를 상위 5개를 개선하려고 하다 보니 근무를 많이 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자료가 초과근무로 시간을 많이 한다든지 해야만 근무를 많이 한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초과근무 형태를 근절하려고 했는데 좀 취지와 다르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일하면서 초과근무를 하는 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본의 아니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을 가지고 여기에 올린다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게시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김정훈위원  그런데 기획감사실 자료를 받아보니까 위반사례가 7건이 있더라고요.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 위반해서 7건 728명, 7,662만 5,000원이 회수되었어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신고 접수된 조사 결과에 따른 출장여비 회수 조치된 금액이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그리고 인원도 지금 엄청 많고요. 이 부분에 관한 교육을 자치행정과에서 추가로 시키지 않나요?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우리 보령시는 출장 관련해서 자치행정과도 그렇고 우선 기획감사실 감사부서가 있어서 거기에서도 하고 이렇게 병행하고 있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예전에도 어디 보니까 경찰서 행정공무원이 유죄 판결까지 받은 사례가 있더라고요. 1억 7,800만 원을 수년간에 걸쳐서 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초과근무수당으로 해서요. 저는 이런 것이 우리 시에는 없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진짜 다 열심히 하시고, 올해 박람회도 했고 도민체전도 했고 매년 축제를 열잖아요. 그러면 밤에 나가서 너무 고생하시는 것이 많아서 진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감사에 걸린 것이 있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이런 것은 조금 지양하셔야 하지 않나요?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이런 사안이 감사를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 보령시 공직자들도 여기에 많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각성하고 있고 지금 하지 않으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김정훈위원  그리고 복무규정위반 사례가 보면 여비 부당 수령 사례, 초과근무수당 사례, 여비는 지금 계속 올라와 있었는데 크게 문제 되지 않았는데 또 실과마다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어디는 금액이 많고 어디는 금액을 못 받고, 그다음에 0원인 과도 있어요. 타 지역으로 출장을 갔는데 금액을 한 푼도 수령을 안 한 것은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그런 것은 사실 출장을 가려고 달아놨는데 무슨 일로 인해서 가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회의 참석을 하려고 했는데 회의가 취소됐다든지 이런 경우는 출장만 달고 안 갔는데 출장비를 주는 것은 부당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지급하지 않고요. 그것이 오히려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철저하게 규제하고 있고 제한하고 있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자치행정과는 출장을 안 가서 그런 거예요? 2022년 9월 28일, 행정6급 백ㅇㅇ 팀장님이시네요. 계룡시, 제6회 도·시·군 정책현안조정회의 참석, 0원이면 출장을 안 가셨어요?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예, 출장을 안 간 것도 있고 설사 갔다 치더라도 신청주의라 출장자가 깜빡 잊고 신청을 안 해서 못 하는 경우도 있어요.

ㅇ김정훈위원  2022년 10월 12일 군문화엑스포 참석, 과장님도 계시네요. 그런데 금액을 안 받으셨어요.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이런 경우는 출장만 달았을 뿐이지 여비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요. 인근에서 엑스포를 하는데 우리가 머드박람회도 했기 때문에 전 직원이 한 번 정도는 가보자는 취지에서 출장만 달았지만 여비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ㅇ김정훈위원  그런데 또 타 실과는 받았어요.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출장수당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우리과는 그런 것을 통제해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지급을 안 했는데 타 실과는 그것도 공무의 하나로 생각해서 출장도 달고 여비를 지급한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출장수당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거리나 관외 숙박한다든지, 차량을 가지고 간다든지 그런 기준에 맞춰서 해주면 이런 부당수급이 없을 텐데, 누구는 이렇게 해서 안 받고, 또 누구는 많이 받고 그러면 솔직히 나도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 찍고 수당을 많이 받으면 아니, 저분도 하는데 나도 눌러놓고 한 두어 시간 갔다가 오지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아니, 제 생각에요. 그런다는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 일반공무원들이 그럴 수도 있다고요.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혹시나 그렇게 생각하는 직원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 또 옛날 같지 않고 정확하게 우리가 지키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정확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728명이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그 전의 일입니다.

ㅇ김정훈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이 작년에 한 감사를 가지고서 그런 것 같은데, 올해는 없었겠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 사례나 여비 부정 수당 사례나 그런 것 좀 교육을 철저히 해서 이런 사례가 없어야 보령시의 청렴도가 자체적으로 깨끗하다는 것을 외부적으로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예, 잘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최은순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백영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백영창입니다.

51쪽. 뒤늦게 생각나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센터 소장이 복수직렬이잖아요?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센터소장이 그렇죠.

ㅇ백영창위원  단수직으로 좀 안 되나요? 우리 농업직들 참, 사기도 진작시켜줄 수 있게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지금 잘 아시다시피 그런 계통이 서기관이라든지 이런 승진 소요 연수가 4년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농업직도 그렇고 지도직도 그렇고 소요 연수가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차피 행정은 같으니까 또 있으면 기회가 생겨서 그런 분들이 소장 되고 그런 것이 맞습니다.

ㅇ백영창위원  우리 농업정책과 행정직이 복수직입니다.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농업정책과장도 지금 소요 연수가 2년 조금 이상 넘었기 때문에 일단은 4년이 넘으면 대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는 당연히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또 한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ㅇ백영창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지금 농업직에 4년이 넘는 사람이 없다는 건가요?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예, 지금 우리 보령시 전체가 사무관 중에 4년 된 사람이 없습니다.

ㅇ백영창위원  직무대리도 그렇잖아요?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직무대리는 승진 순서에 따라 직무대리 하는 뭐 3년짜리가 있는데 2년짜리가 직무대리 하고 이렇게는 안 됩니다.

ㅇ백영창위원  그렇죠, 2년짜리가 될 수는 없죠. 왜 그러냐면 다른 직렬도 마찬가지지만 농업직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서 있다 보면 5급도 달기 어렵지만 고생했는데 센터 안에 있는데 다른 직렬이 와서 소장하고 있으면 좀 그렇더라고요. 지금 직렬별 현황 보다가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 좀 해주세요.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점차적으로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것이니까요.

ㅇ백영창위원  그래요. 하여튼 꼭 그것 좀 해주세요.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알겠습니다.

ㅇ백영창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각종 위원회가 있잖아요. 파악한 자료를 보면 보령시 전체에 116개인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117개입니다.

ㅇ백영창위원  이거 뭐 혹시 정비한 적이 있나요?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무늬만 위원회 문제는 3년 동안 개최실적이 없다든지 하면 저희가 왜 없는가 사유를 분석해서 정비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일단 조례상으로 또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비라고 하는 것은 폐지라든지 이런 것인데 그런 부분에 신중히 해야 해서 개최실적이 최근 3년 동안 한 번도 안 한 것은 사유가 나오니까 그런 것은 분석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ㅇ백영창위원  글쎄, 보니까 여러 가지 유형이 있더라고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보면 자문기관의 설치 등 해서 제5항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안 했으면 행감 이후에 정비계획을 세워서 점검해서 의회에 보고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운영현황을 정비하고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초에 이 사업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ㅇ백영창위원  제가 116개인가를 파악했는데 보니까 운영 안 하는 것도 많더라고요.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위원회 총괄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지만 각 실과, 부서에서 위원회를 다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서의 의견을 신중히 들어야 해서

ㅇ백영창위원  과장님도 직접 못 오겠으면 실과로 문서를 보내서 이번 계기로 정비했으면 좋겠습니다.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폐지했을 때 문제점이 없는 것인가, 또 계속 뒀을 때 개최하지 않는 문제점 이런 것은 상생할 수 있도록 해서 한번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ㅇ백영창위원  그래요. 실과의 협의를 얻어서 수정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최은순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백성현위원  백성현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7쪽이요. 민간경상보조에서 첫째 사업명이 북한이탈주민 남한문화 체험 및 견학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제가 지금 두 건에 대해서 질의하는데 틀렸다는 뜻이 아니라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말씀을 드려요. 북한이탈주민 남한문화 체험 및 견학에서 북한이탈주민이 우리나라 생활하는 문화 체험을 한다는 견학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예, 그런 차원입니다.

ㅇ백성현위원  그런데 남한이라는 표현보다는 북한이탈주민 국내, 또는 한국, 또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이 낫지 않나, 북한이라고 해서 또 남한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은 북한이탈주민 국내문화 체험 및 견학, 또는 북한이탈주민 한국문화 체험 및 견학. 뭐 대한민국은 너무 길어서 그런가요.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안보자문협의회에서 이렇게 명칭을 달아서 신청했는데 그것도 틀린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남한, 북한 따지는 것도요. 그런데 이제 북한에서 온 분들을 우리 남한에 잘 정착하고 체험을 하는 것을 구분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것 같은데

ㅇ백성현위원  국내라고 해도 괜찮은 것 아니에요?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어차피 북한에서 온 주민도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안보자문협의회와 협의해서 고칠 수 있으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ㅇ백성현위원  세 번째 칸, 홍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업지원이라고 사업명이 되어있고 사업자는 사단법인 홍성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되어있는데 이 사업명이 보령범죄피해자센터 사업지원이 아니고 홍성이 들어간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이것은 홍성지청이 홍성에 있는데 홍성지청 그 관할로 전체적으로, 보령, 서천, 홍성, 예산, 이렇게 홍성지청 관할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역명을 따서, 지청이 홍성에 위치하기 때문에 홍성으로 했고 나머지 4개 시·군 출소자의 주거라든지 이런 것을 좀 지원해 주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3,000만 원씩 지원해서 총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홍성이라고 지어졌습니다.

ㅇ백성현위원  그러면 보령시민은 이 센터로부터 어떤 지원을 얼마 정도 받으셨나요?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정확하게 제가 데이터는 안 갖고 있습니다만 우리 보령에 주소를 둔 범죄자가 홍성교도소에서 나오면 지원센터에서 선정하더라고요. 어떤 범죄자가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선정해서 우리 보령에 소재한 자도 지원이 되고 서천에 있는 분들도 지원이 되고 이렇게 총괄적으로 합니다.

ㅇ백성현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홍성지청 관할구역은 다 3,000만 원 예산에서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예, 지금 우리가 예산을 줘서 지원센터에서

ㅇ백성현위원  그러면 서천군민도 드리고 홍성도 드리고 이렇게 한다?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예, 4개 시·군

ㅇ백성현위원  그러면 서천도 이렇게 하나요?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예, 똑같이

ㅇ백성현위원  이 정도 예산을 세워서 같이?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전체적으로 지자체에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4개 시·군이 3,000만 원씩 모아서 홍성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줘서 그 어려운 분들을 제소하고 출소하는 분들을 잘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집수리도 해주고 여러 가지 기타, 또 생계비도 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ㅇ백성현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쪽, 8쪽,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첫 번째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민간 경상사업 보조 세 번째와 똑같고 글씨 하나 안 다르게 사업명, 단체명, 예산액이 다 똑같은데요. 이것은 왜 그렇죠?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똑같은 곳에 우리가 예산을 3,000만 원씩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런데 사업명이 다릅니다. 아까 그것은 수리비나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이것은 홍성지역 범죄자피해센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인쇄비도 들어가고 식비도 들어가고 회의도 하려는 단체운영비입니다.

ㅇ백성현위원  이것로 마찬가지로 4개 시·군이 3,000만 원씩 내나 보네요. 그러면 관련된 것은 예산이 6,000만 원이네요?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예.

ㅇ백성현위원  그렇게 이해할게요.

다음, 16쪽이요. 지금 위원님들이 위원회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해주셔서 겹치는 것은 생략할게요. 과장님도 위원회 관련해서 이미 두 번이나 답변했어요. 이 회의에 서면회의도 이 건수에 포함되나요?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예, 그렇습니다. 방법의 차이지 회의 개최는 같다고 봅니다.

ㅇ백성현위원  그래서 서면, 대면 같이 개최 건수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예.

ㅇ백성현위원  자치행정과는 업무 특성상 청년을 위촉을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청년을 기피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앞에 답변한 것으로 갈음해도 되겠죠?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예.

ㅇ백성현위원  위원회는 앞에서 말씀주셔서 더 않겠습니다.

73쪽, 연가사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전년 대비 3.4% 증가했다고 하셨어요. 중앙부처 공무원연가 사용일수를 봤거든요. 2017년도가 10.9일, 2018년도 12.3일, 2019년도 12.9일 이렇게 봤어요. 중앙부처 공무원연가 사용일수가 2019년도까지밖에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2017년도, 2018년도를 봤을 때 중앙부처는 사용일수가 두 자릿수에요. 10.9%, 12.3%, 12.9%. 그런데 우리 시는 한 자릿수에요. 5.2일, 4.5일, 5.6일이에요. 그것도 3.4%가 증가한 것인데도, 그렇죠?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사용률이요?

ㅇ백성현위원  사용일수가요. 지금 중앙부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아니요.

ㅇ백성현위원  그래서 중앙부처는 두 자릿수인데, 우리는 증가했지만 한 자릿수예요. 그래서 휴가를 갈 수 있는 그런 공직사회가 우선되어서 노동환경과 휴가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여러 이유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국장님, 과장님 분들이 휴가를 전혀 눈치 보지 않고 가고 싶은 사람은 가게 하고 있다고 하지만 공무원분들이 이렇게까지 안 가는, 중앙부처의 완전히 50%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과장님은 직원님들의 연가사용 확대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대책이라기보다는 중앙부처와 우리 기초자치단체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 우리는 대민행정을 하고, 특히 우리 보령시는 특히 해수욕장 근무 등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 외에도 우리가 특별휴가라는 제도라고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가를 사용하는 일수가 많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쉬고 재충전해서 하는 것이 근무환경을 높이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권장하고 있고요.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연도별로 연가 사용일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도 전체적인 비율로 봤을 때는 한 30% 이상 되는데 그 이상으로 더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한번 좀 노력하겠습니다.

ㅇ백성현위원  지금 우리 비율로는 27.9%, 28.2%, 31.6%거든요. 그러니까 비율로 봐도, 그럼 이렇게 적게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연가를 가면 재충전의 기회가 되겠지만 연가를 안 간 부분, 못 간 부분에 연가보상비라고 해서 금전적으로 보조해 주고 있기 때문에

ㅇ백성현위원  그런데 전체 다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뭐 10일에서 15일 사이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ㅇ백성현위원  그렇게 해주고 나머지는 연가를 가시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충전을 위해서, 스트레스 해소, 이 말은 좀 그렇지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연가는 갈 수 있게 과장님 특단의 조치를 한번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연가는 억지로 연가를 가라고 할 수는 없고 여유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또 우리 젊은 MZ세대는 지금 연가를 많이 가고 있습니다. 뭐 신혼여행을 가더라도 저희는 삼사일밖에 못 갔는데 요새는 2주씩도 가고요. 참 부럽기는 한데, 이런 부분이 윗사람들 눈치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눈치 줄 사람도 없고, 사실 또 눈치 보지도 않습니다.

ㅇ백성현위원  안 봐요?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예, 더욱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연가 사용하기 위해서 가는 것은 아니고 삶의 여유를 위해서, 가족과 여행을 위해서, 다른 일정이 있을 때 푹 쉴 수 있도록 하루 갈 것을 이틀 가도록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백성현위원  제가 젊은 공무원들은 눈치를 안 보리라 생각하고 또 보니까 눈치 전혀 안 보시고 활동하시고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전혀 안 보지는 않고 본다면 약간 생활을 위해서

ㅇ백성현위원  그래서 연가가 많을 줄 알았어요. 규정에 따른 연가는 다 사용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더라고요.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업무별로 불가피하게 못 가는 사유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별로 직원들마다 다릅니다. 또 우리 보령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해수욕장 행사하고 그때 지나고 9월 가면 추석 있고 놓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ㅇ위원장 최은순  정리 좀 해주세요.

ㅇ백성현위원  과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하셔서 공무원들의 사용일수가 두 자릿수까지는 가야지 너무 적으니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예, 알겠습니다.

ㅇ백성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최은순  잠깐 중간에 제가 죄송한데요. 위원님 질의는 길지만, 일문일답해 주시는 우리 과장님 답변은 더 길어요.

「(장내웃음)」

그런 것 좀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이정근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보령공군대천사격장 주변지역 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 결과를 보령시 홈페이지에 아까 올려놨다고 말씀하셨는데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새올에 올리면, 내용을 네이버에 검색하면 그 용역 결과를 볼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ㅇ이정근위원  조례상 보령시 홈페이지에 올라오도록 되어있습니다. 확인해봤는데 안 올라와 있거든요. 확인하셔서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예, 다시 확인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이정근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최은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리면 아까 위원회 문제로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뭐 비단 자치행정과뿐만 아니라 위원회를 선정할 때 사실 위원회를 공개적으로 다 인터넷에 올려서 모집하는데 한 사람 내지 특정인이 여러 위원회를 할 수 있냐면 사실 집행부에서 위원들을 뽑을 때 우리 마음에 맞는, 이 위원회 명부를 볼 때 집행부에 조금 우호적인 사람들을 주로 아무래도 뽑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위원회를 뽑을 때 거수기 역할을 하는 위원회는 지양하고 골고루 등용해서, 지금 이제 사람이 나서지 않아서 싫어하기 때문에 인원 모집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진짜 동네 뭐 조그마한 일 하나라도 서로 하려고 경쟁이 심해요. 뭐를 해도 투표해야 하고요. 그런데 위원회도 그런 것이 잘 홍보된다면 진짜 몇 대 몇으로 뽑아야 할 정도로 많이 오실 것 같아요. 다만, 집행부에서 편리하게, 위원회를 열었을 때 집행부에 우호적으로 할 수 있는 위원회를 뽑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약하게 하지 않는지 생각되니까 좀 골고루 위촉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감안하겠습니다.

ㅇ성태용위원  위원장님, 위원회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말씀 한번 드려야겠네요.

ㅇ위원장 최은순  예, 말씀하세요.

ㅇ성태용위원  과장님, 우리 보령시 인사위원회 있죠?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예.

ㅇ성태용위원  몇 명으로 구성됐어요?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15인으로 돼 있습니다.

ㅇ성태용위원  15인으로 돼 있죠?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예.

ㅇ성태용위원  여기에서 인사를 가지고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은 그렇지만 여기에서 아무리 인사에 대해서 논하면 뭐 합니까? 가장 투명하게, 시장님 초선으로 당선되어서 들어왔을 때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인사위원회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우리가 승진도 있고 전보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역할을

ㅇ성태용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안을 집행부로부터 받았을 때 인사위원회에서 한 번이라도 시장님께 인사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발언하신 그런 적은 없죠? 그리고 인사위원회가 3시에 하면 5시에 인사 발표를 합니다. 그런 거수기 인사위원회는 조례를 바꾸든지, 인사위원회 규정을 바꾸든지 해서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안을 주면 그것으로 가지고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거수기 식으로 다 찬성해서 그냥 통과시키는 것 아닙니까?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인사위원회를 할 때 뭐 거수기식으로 한다기보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거기에서 협의가 되고 또 거기에 의견 도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가 돼서

ㅇ성태용위원  의견이 도출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이해해요.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ㅇ성태용위원  제가 인사위원회가 제대로 활동하려면 그 값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인사위원회를 그렇게 운영하려면, 아까 통폐합 이런 말씀도 나오셨는데 그런 것은 한 번 더 고려해서 인사위원회도 통폐합, 뭐 발탁인사면 발탁인사 등등해서 시장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셔서 해야지 그래야 인사라는 것은 3일이면 다 말짱 도루묵인데 공무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인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아까 조장현위원님도 그렇고 몇 분이 6개월 만에 인사를 받는다고 김동일시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6개월, 아니면 3개월만 해도 동 직원들은 이동시킨단 말이죠. 그것은 인사 규정이 있잖아요. 매뉴얼도 있을 테고.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하여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성태용위원  그냥 그렇게, 이렇게 질의가 들어오면 과장님께서 그냥 쉽게 답변하세요. 너무 이렇게, 어차피 시장 고유권한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답변하셔도 다 이해합니다.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알겠습니다.

ㅇ성태용위원  애로사항인 것 알고.

ㅇ위원장 최은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ㅇ성태용위원  예?

ㅇ위원장 최은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ㅇ성태용위원  누가요?

ㅇ위원장 최은순  질의 더 하셔야 하죠?

ㅇ성태용위원  그러니까 여기 유능한 자치행정과장 출신, 방 국장님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방 국장님도 여기서 대화 나눈 부분을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앞으로도 인사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인사에 관여할 수 없어요. 또 우리 의회는 인사도 독립됐잖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예,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최은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라. 안전총괄과

【집행부소개】

안전총괄과장 오부환입니다.

안전정책팀장 한충희입니다.

복구지원팀장이 박천배입니다.

민방위팀장 김일환입니다.

통합관제팀장 하연호입니다.

ㅇ위원장 최은순  오부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안전총괄과장 오부환입니다.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최은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성태용위원  과장님이 정산서를 보니까 우리 정산서를 누가 지도하시나 몰라도 굉장히 아주 글씨체까지도 하나 틀리지 않고 다 넣었었네요. 다 넣었지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아주 일목요연하게 위원님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잘하셨네요. 잘하셨지만 조금 미흡한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과장님, 공직에 들어온 지가 몇 년 되셨죠?

ㅇ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올해까지 33년 됐습니다.

ㅇ성태용위원  과장님한테 그동안 33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보령시에서 근무하시면서 또 보령시 발전, 또 우리 과장님의 개인적인 발전, 그동안 33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ㅇ안전총괄과장 오부환  감사합니다.

ㅇ성태용위원  이번 행정감사가 마지막이죠?

ㅇ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예, 그렇습니다.

ㅇ성태용위원  12월 31일 자입니까?

ㅇ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예.

ㅇ성태용위원  앞으로도 이것을 토대로 해서 후배 공무원들한테 모범이 되도록 끝까지 마무리 잘해 주시고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ㅇ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제가 올해 말까지 근무하고 내년 6월까지 공로연수를 가는데 여기 근무했던 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유대감을 갖고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이렇게 기회가 되고 하면 좋은 시간을 보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성태용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김재관부위원장과 교대)」

ㅇ부위원장 김재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서경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경옥위원입니다.

요즘 안전에 대한 이슈가 큰 것 같습니다. 지난 태풍 힌남도 때 목숨을 잃은 14세 미만 청소년이 상법 제732조 근거에서 보험금을 받지 못했고 또 얼마 전에는 이태원 사고 관련해서도 압사 관련한 부분은 보장 항목이 없어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지자체별로 연 단위로 시민안전보험을 계약하고 있으나 압사 피해에 대한 보험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하고요. 국내 보험사 모두 항목을 보면 압사 사고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과장님, 보령시 시민안전보험도 마찬가지인가요?

ㅇ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저희 안전 시민안전보험도 압사 사고는 지금 규정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제 갱신해서 다시 가입해야 하는데 그 부분뿐만 아니고 위험이 예상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추가로 보장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ㅇ서경옥위원  그리고 또 감사자료 62쪽을 보니까 시민안전보험 건수가 최근 3년간에 2건, 많게는 4건이 있는데요. 올해는 4건이네요. 그리고 자전거 보험이요. 20년도에는 9건, 21년도는 34건, 22년도는 10월 기준으로 49건이에요. 자전거 보험 지급건수가 계속 이렇게 상승했는데 원인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홍보가 잘돼서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도로나 자전거 운행자의 안전상의 부족으로 인한 문제인지 도로에 문제가 있는 건지 유형 파악이 되셨나요?

ㅇ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자전거 관련된 도로라든가 그런 인프라가 지금 우리 보령시가 아주 잘돼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이 안전하게 그리고 쾌적하게 탈 수 있는 그런 한정된 몇 군데 외에는 그렇게, 시내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잘 정비가 되지 않은 상황인데 이 부분도 앞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인데, 지금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는 보험 가입을 지금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그리고 보장내용도 자꾸 알려지다 보니까 그전에는 그냥 간과하고 넘어갔던 그런 부분들도 지급 신청을 하려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건수, 금액이 늘어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홍보가 지금 잘되고 있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ㅇ서경옥위원  홍보가 잘돼서 많이 타는 것까지는 좋은데 사고가 좀 줄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드려보았고요. 생활안전보험 영역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ㅇ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예, 알겠습니다.

ㅇ서경옥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기 우리 시에 로고젝터 설치구역 종종 볼 수 있는데요. 관내 원거리 식별이 가능한 CCTV 범죄 예방 정보 시스템인 인포젝터 설치구역이 보령시는 얼마나 돼 있나요? 원거리를 식별할 수 있는 CCTV

ㅇ안전총괄과장 오부환  그 부분을 한번 제가

ㅇ서경옥위원  제가 이거 왜 답변을 드리냐면요. 보령시 지금 1인 가구가 21년에는 1만 4,763가구이고 65세 노령인구는 21년 2만 5,640명, 15세 미만 유소년인구는 21년 기준으로 9,476명이에요. 그런 반면에 외국인 중에서도 21년에 기준으로 봤을 때는 2,859명이나 되고요. 또 20대, 30대 1인 가구 여성이 859명이거든요.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년 기준 107건으로 나타났는데 이게 충남, 천안, 아산, 서산 다음으로 보령시가 좀 높게 통계가 나타나고 있고요. 인구 1천 명당 범죄 건수는 충청남도 20년 기준으로 29건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인포젝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시흥시에서는 스마트 혁신 기술을 접목한 CCTV를 설치해서 스마트 안심마을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대전 유성구에서도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서 스마트 혁신 기술 도시적용 사업 공모를 선정해서 안심 거리 조성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로고젝터는 그냥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만 되지만 이것은 들을 수도 있고 중앙관제뿐 아니라 단독으로 작동도 가능하고요. 자동 밝기 조절이라든지 음성 지원이라든지 동영상 지원, 스케줄 작동 실시간 장애 검출, 타 시스템으로 연동이 돼요. 그래서 이 기능을 구현하고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안전 확보를 위해서 검토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ㅇ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예, 알겠습니다. 매년 정부에서도 자꾸 기능이 업그레이드되는 부분들을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이제 시군에서 신청하면 그 계획을 봐서 이렇게 선정하는데, 저희 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 군데 하려다가 낙마하였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우리 시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을 때까지 대응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ㅇ서경옥위원  시민의 안전을 좀 더 유지할 수 있게끔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많은 관심 좀 가져 주시고 잘 보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ㅇ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예.

ㅇ부위원장 김재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순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위원장 최은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3쪽, CCTV 관제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우리가 이슈가 되고 있는 용산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정말 어느 시대보다 재난·재해 예방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우리 이제 관제센터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수가 22명, CCTV 설치대수가 2,656대가 있네요. 그러면 지금 1인당 평균 몇 개 정도 관리하고 있는 거죠?

ㅇ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이게 이제 근무 형태가 어떠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근무 형태가 우리 보령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금 4조 2교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조에 지금 5명씩 근무를 하는데 4조 2교대일 경우에는 1인당 500대가 넘습니다.

ㅇ위원장 최은순  1인당 관리하는 것이요?

ㅇ안전총괄과장 오부환  500대 정도 관제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ㅇ위원장 최은순  그러면 지금 이렇게 근무 방법을 보니까 24시간 2교대인데, 그러면 이게 그냥 12시간씩 이렇게, 2교대라면 그렇게 나눠서 근무하는 건가요?

ㅇ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주간은 9시부터 19시까지 10시간, 야간은 19시부터 익일 9시까지 14시간 하고 야간에는 2시간씩 휴식시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ㅇ위원장 최은순  우리 시 외에 타 시군도 지금 근무 방법이 이렇게 하고 있나요?

ㅇ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아니요. 우리 시 외 타 시군은 다 4조 3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만 4조 2교대를 하고 있는데 좀 문제점이 없다고 볼 수 없어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합의가 잘 안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계속 이렇게 조정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ㅇ위원장 최은순  이게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을 보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방식에 문제가 없어요?

ㅇ안전총괄과장 오부환  특수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합의에 따라서 연장근무 하는 상황이어서 근로기준법에 위배되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데 있어서 좀 비효율적인 부분들은 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ㅇ위원장 최은순  비효율적이기도 하지만 또 비용 같은 것도 좀 절감할 방법은 없어요?

ㅇ안전총괄과장 오부환  비용은 실질적으로 4조 2교대와 4조 3교대 비용을 비교를 해보면 인건비는 어차피 공무직인 분들이기 때문에 똑같은데 초과근무수당 같은 것이 약간 차이가 나지만 크게 차이 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ㅇ위원장 최은순  그러니까 이제 서로 조금 이제 협약하에 그렇게 이제 근무한다고 해도 좀 이렇게 야간이라든가 장시간 근무를 하게 되면 조금 피로도도 높을 것 같고 지금 굉장히 조금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니까 우리가 안전성과 이런 신속·정확성이 필요로 하는 지금 세대이기 때문에 한번 잘 협의해서 또 근무하는 데에도 서로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근무교대 문제를 한번 또다시 이렇게 잘 협의해서 효율성 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ㅇ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위원님께서 이렇게 행정감사를 통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보라고 주문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어떤 부분이 더 효율적이고 우리 근무하시는 분들도 피로도가 좀 덜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ㅇ위원장 최은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ㅇ부위원장 김재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보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부위원장장, 최은순위원장과 교대)」

ㅇ추보라위원  추보라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분야에서 오랜 시간 멋지게 일해내신 인생의 선배님, 존경을 표합니다. 은퇴를 축하드립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2021년도 지역안전지수를 공개했는데요. 저희 보령시 지역안전지수 등급, 혹시 알고 계실까요?

ㅇ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예, 당연히 잘 알고 있습니다.

ㅇ추보라위원  어떻게 되죠?

ㅇ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지금 안전지수가 교통사고, 화재라든가 그런 관련 6개 분야에서 안전지수를 메기고 있는데 2021년도에는 저희가 범죄 분야는 좀 괜찮은 편인데 교통사고, 화재, 자살, 감염병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생활안전에 최하등급을 받아서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타 시군, 충청남도에 있는 시군과 비교를 해보면 군 단위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지수가 괜찮은 편인데 시 중에서도 우리 보령시 같은 규모의 시, 이런 시들이 조금, 지금 변명하는 건 아니지만 비슷한 등록을 보이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ㅇ추보라위원  저희가 범죄만 2등급이고 나머지는 사실 거의 다 최하등급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생활안전은 5등급이고 나머지는 다 4등급인데요. 이게 지금 저희가 컨설팅도 한 번 받은 적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왜 개선되지 않았을까요?

ㅇ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지금 그 구체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그렇게는 안 해봤지만,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이 관광지가 많기 때문에 교통사고 같은 거는 우리 시민이 아니더라도 우리 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그런 부분도 다 이게 포함이 되거든요. 관광지라 외부 방문객들이 많고 그런 분들이 사고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교통사고·생활안전 분야는 그런 부분에 취약점이 있는 것 같고요. 자살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5등급 했었는데 작년에 4등급으로 한 단계 상승은 됐는데 그런 원인이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ㅇ추보라위원  사실 제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 지역안전지수가 아닐까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등급을 올릴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ㅇ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예, 알겠습니다.

ㅇ추보라위원  그리고 보령시 안심귀가 앱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안심귀가 앱이 잘 활용되고 있나요?

ㅇ안전총괄과장 오부환  많이 활용이 잘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개발했을 때 기대했던 것보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지금 꾸준히 초등학생들이라든가 취약계층을 상대로 우리 통합관제센터 와서 이렇게 교육도 하고 체험도 시키고 해서 많이 인식이 개선돼서 지금 많이 가입하는 추세고 저희가 2020년 9월 30일 앱 고도화를 실시했는데 고도화 이후에 그 앱이 효용성이 좋아져서 많은 분이 가입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ㅇ추보라위원  행안부에서 공공앱 성과측정 결과 발표하고 있잖아요. 보령시의 안심귀가 앱의 누적다운 실적이 총 2,179명이고 2021년 다운로드 실적이 509명으로 나왔습니다. 저희 실제 학생들도 핸드폰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그냥 성인들만 계산해 봤습니다. 보령시 성인이고 대략 그냥 9만이라고 계산해봤을 때 보령시 안심귀가 앱을 다운로드한 수는 2.5%입니다. 과연 실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ㅇ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지속해서 홍보해서 가입시키면, 저도 이 앱을 깔아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활용하면 굉장히 실효성 있고 괜찮은 앱인데 홍보가 좀 부족해서 가입이 덜 됐다고 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앱 자체는 제가 볼 때 범죄로부터 취약한 그런 계층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앱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ㅇ추보라위원  과장님, 이 앱을 실행해서 구조요청을 누르는 게 빠를지, 그냥 119나 112를 누르는 게 빠를지라는 의문이 솔직히 안 드는 건 아닙니다.

ㅇ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앱을 실행해서 구조요청을 누르면 바로 연계해서 112나 119로 송출되는 시스템이거든요. 빠르게 구조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ㅇ추보라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제가 응급상황일 때 휴대폰을 켜서 앱을 찾아서 구조요청을 누르는 것이 빠를까요, 그냥 112를 누르는 것이 빠를까요?

ㅇ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좀 더 앱을 고도화하기 위해서 흔들어서 바로 될 수 있는 정도의 시스템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 돼 있는데요.

ㅇ추보라위원  그러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혹시 구조요청을 눌렀을 때, 뭐 제가 구조요청을 누르고 바로 끊거나 했을 때 거기에 뭐 매뉴얼이 따로 있나요? 어떻게 처리한다든지?

ㅇ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일단 구조요청이 들어오면 위치가 정확히 인지되거든요. 그리고 관제센터에도 CCTV가 가서 그쪽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인신고인지, 아니면 실제 신고를 하려고 했으나 제지로 못 하는 것인지 그 정도는 파악이 가능합니다.

ㅇ추보라위원  만약에 구조요청을 했을 때 관제센터에서 전화를 주셨는데 전화를 못 받고 부재할 때 경찰로 연락을 주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정해져 있나요?

ㅇ안전총괄과장 오부환  바로 관제센터에서 앱 신호로 인근에 있는 CCTV로 연계가 돼서 그쪽을 조망할 수 있어서 상황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2와 빠르게 공조가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ㅇ추보라위원  과장님, 제가 앱을 실제 다운받아서 잘 활용되는지 새벽에 보다가 실수로 이것을 눌러버렸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껐습니다. 정말로 바로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 마음에 여쭤봤습니다. 제가 만약에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납치당하거나 부재중일 때 경찰이 연락을 주시느냐고 물어봤는데 뭔가 대답이 확실하지 않더라고요. 매뉴얼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ㅇ안전총괄과장 오부환  통화를 하신 분은 아마 관제센터에 있는 분인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 대처가 가능하고 대비할 수 있는 매뉴얼이 다 되어있습니다.

ㅇ추보라위원  그리고 아까 최은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연관 있는 것인데요. 1인당 5백 대 넘게 관제하시면서 이 앱도 지금 같이 관리하셔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ㅇ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앱 관리는 그분들이 안 하고요. 앱이 작동되면 작동된 해당 구역의 상황에 대해서 관제가 되는 것이라 개인이 뭐 하는 것은 아닙니다.

ㅇ추보라위원  그러면 과장님, 앱이 문제없이 잘 구동되고 있는 것이죠?

ㅇ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예, 가입자가 좀 적어서 그렇지, 홍보해서 많이 활용한다고 하면 범죄가 충분히 예방될 수 있는 좋은 앱이라고 판단합니다.

ㅇ추보라위원  죄송합니다. 사진을 띄울 수밖에 없네요.

「(자료화면 띄움)」

보령시에서 안전 관련된 앱을 2개를 만드셨는데 2개가 똑같은 오류가 계속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왜 이러나 봤더니 이게 위치기반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계속 처음에 됐다가 안 됐다가, 됐다가 안 됐다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가입할 때부터 조금 오류가 있긴 했고요. 그래서 이것은 관리가 안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ㅇ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예, 관리해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추보라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최은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정훈위원  과장님, 연말까지 근무하고 공로연수를 하신다는데 고생 많으시고요. 제2의 인생을 즐겁게 하시고 사모님하고 같이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ㅇ안전총괄과장 오부환  고맙습니다.

ㅇ김정훈위원  45쪽, 시금고 예치금 현황이 있어요.

지금 금리가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12월 16일 같은 경우는 1.1% 이율인데 약 20억 정도 예치했거든요. 지금은 한 4.5% 준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지금 해약하지 말고 그때 가서 그때도 뭐 재난안전기금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금액을 좀 더 높여서, 그다음 3월 것도, 금액은 뭐 6,800만 원이나 9,100만 원도 크지만 이런 부분은 해지하고 다시 넣으면 더 많은 위약금 그렇게 많이 물지 않고 이율을 받지 않을까요?

ㅇ안전총괄과장 오부환  12월 만기인 것은 금액이 많은데

ㅇ김정훈위원  그것은 놔줘야죠.

ㅇ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예, 만기 될 때까지 하고 3월까지는 해지하든지 검토해서 높은 이율로 예치할 수 있도록 조절하겠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보령시에 카메라 대수가 2,656대예요?

ㅇ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예.

ㅇ김정훈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중부발전에서 기부해 주셔서 안면인식 스마트폰 카메라를 설치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개인정보유출이 너무 심하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카메라 설치하고 그럴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나요?

ㅇ안전총괄과장 오부환  기본적으로 CCTV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관장하고 관할하는 주무 부서 외에는 누구도 볼 수 없고 그에 의해서 철저하게 관리되거든요. 처음에 설치할 때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다 홍보해서 동의가 됐을 때 설치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CCTV에 찍혀서 어떤 사건·사고가 생겼을 때는 본인 동의가 받아야 하고 동의가 없을 때는 절대로 공개하지 않고요.

ㅇ김정훈위원  처음에 들어갈 때는 서약서를 쓰고 들어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ㅇ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예, 그렇습니다.

ㅇ김정훈위원  그리고 지금 근무시간 같은 것은 좀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은 진짜 24시간 2교대가 어려워서, 저희도 의원으로서 열심히 다니지만 스트레스받고 피곤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2교대는 얼마 쉬지도 못하고 다시 나와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개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ㅇ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ㅇ김정훈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7쪽, 중대재해처벌법이 있는데 이것이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1년이지 나서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죠?

ㅇ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예, 그렇습니다.

ㅇ김정훈위원  그런데 공무원도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속해있더라고요.

ㅇ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예, 해당합니다.

ㅇ김정훈위원  그래서 우리 보령시에서도 지금 교육 대상 150명이 교육하셨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교육 대상이 전체 다가 아닌가요? 왜냐면 거기에 4급 이상이라든지, 거기에 속한 시설직 7급 이상의 특별한 공무원이라든지 그럼 회계나 서무, 토목 이런 부분이 받으시는 건가요?

ㅇ안전총괄과장 오부환  그렇습니다. 중대재해 관련 있는 공무원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고위직 공무원도 그렇고 뭐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라든가 중대재해와 관련된 부서원들과, 그리고 150명은 일반인들이라 하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을 불러서 한꺼번에 교육을 한 번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ㅇ김정훈위원  2월 9일에 실시하고 자체교육 활용을 위한 홍보자료만 9월 28일에 배부하셨네요.

ㅇ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예, 그렇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아마 중대재해처벌법 5개 조항이 걸리는 거 같아요. 근로자의 성희롱 예방 교육의무,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교육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9항에 근골격계 질환 예방 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진행 자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산업안전보건규칙 개정사항 필수교육 실시가 지금 다 진행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ㅇ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지금 시에 보건관리자 한 명이 채용돼서 사업장별로 계속 순회하고 적발 나가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산업관리자는 위탁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산업관리자는 위탁하고 있다고요? 이게 이것을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보다도 우선, 이런 사고가 안 일어나도록 예방해야 하는 게 우선이겠죠.

ㅇ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예방 활동과 점검 관련된 것은 저희 과에서 지금 해당하는 시설이라든가 부서에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김정훈위원  보령시에서는 이런 안전사고가, 아까 최은순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길에서도 압사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광주에서는 버스를 타고 가는데 철거 중에 벽이 무너져서 사망하시는 사고가 있거든요. 이런 것은 진짜 없어야 해요. 조심해야 해요. 우리 보령시에서도 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철거도 하고 건물도 짓고 있고 비계를 타고 다니고 있는 부분이 안전상의 교육을 철저히 하시겠지만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ㅇ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예 알겠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시오.

ㅇ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아직은 100% 완벽하게 중대재해 관련해서 갖추고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좀 더 보완해서 촘촘하게 관리하고 점검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계속 보완하겠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최은순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조장현위원  과장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조장현위원입니다.

2021년은 잦은 폭우로 인해서 안전총괄과가 많은 고생을 했을 거라 생각됩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ㅇ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예, 감사합니다.

ㅇ조장현위원  호우피해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8월 8일부터 8월 17일까지, 10일 동안 우리 지역에 420mm가 집중 호우가 된 것으로 아는데, 맞나요?

ㅇ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예, 그렇습니다. 가장 많이 왔을 때는 청라 지역에 3시간 동안 180mm 정도 왔고요. 8일부터 17일까지 420mm가 집중적으로 내렸습니다.

ㅇ조장현위원  청라하고 청소, 주교, 오천, 주포 등등 피해 규모가, 그런데 피해를 보았지만, 미처 과연 접수를 못 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연로하신 분들은 연락을 미처 못 받아서 접수를 못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될 것이냐, 또 지금 복구 진행률이 어떻게 되나요?

ㅇ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재해가 발생하면 피해는 신고가 원칙인데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제일 많이 접해 보신 분들은 재빠르게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 신고도 하고 하는데 연로하신 그런 분들은 그런 것을 놓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에 있는 직원들이 직접 가서 파악해서 이렇게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중에는 또 이렇게 빠지는 경우도 없지 않거든요. 그런 경우 좀 느지막이 오셔서 우리 이렇게 피해를 봤는데 좀 이렇게 해결해달라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차피 이제 저희 시스템에 입력돼있는 부분은 어떤 규모 이상이 되면 국비라든가 보조금이 내려와서 보수도 하고 항구 복구도 하는데 그 외에 피해를 봤는데 지금 신고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거를 우리가 복구를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읍·면·동에서 재해 피해 이외에 어차피 이제 항구는 사업을 다시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숙원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안내하고 있습니다.

ㅇ조장현위원  하여튼 지금 좀 우려하시는 분들이 걱정이 많아요. 걱정이 없도록 바로

ㅇ안전총괄과장 오부환  그러니까 재원의 차이지 복구해주고 안 해주고 그런 것은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재원의 차이입니다.

ㅇ조장현위원  빠른 속도로 해서 피해 본 분들에게 힘을 주시는 방향으로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ㅇ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예, 알겠습니다.

ㅇ조장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ㅇ위원장 최은순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재관위원  김재관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래도 오랜 시간 보령시를 위해서 고생하셨다는 것 저도 잊지 않고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래도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제가 부탁 한번 드리자고 한 말씀 드립니다.

61페이지에 보면, 올해 해수욕장에서 2명의 사망 사고가 안타깝게 발생했고 저도 그 사건 이틀 동안 그 현장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곳에서 안전요원들의 애로사항도 들었고요. 그 와중에 10월 28일 이 두 쪽 분량의 제안서가 들어왔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보령시에 보면 민간 해양 구조하시는 분들 해양구조협회, 적십자, 핀수영협회 이렇게 있죠?

ㅇ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예, 그렇습니다.

ㅇ김재관위원  이분들이 유급이죠?

ㅇ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유급은 아닙니다.

ㅇ김재관위원  지원금을 드리는 거죠?

ㅇ안전총괄과장 오부환  보조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ㅇ김재관위원  어차피 거기서 분배하시니까요. 여기서 보면 저도 그런 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동안 있으면서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봉사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시에서 보조금을 받지 않고. 그런데 여기에서는 물론 전문성이 있으니까 이분들이 보조금을 받아 가시면서 일하시겠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물론 첫 번째로 되는 게 예산 문제겠죠.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대천 해수욕장이 명문 해수욕장인데 사망 사고가 계속 나고 있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그만큼 안전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어떻게 짜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에서 보면 예산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게 지금 쓰여 있어요. 제가 이걸 다 드릴 건데요. 원래 이게 다 맞는다고 제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다 맞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계속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여기 지금 수상오토바이 다목적 트랙터 문제가 제가 현장에 방문했을 때 문제점이 많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관리 문제도 그렇고 이 해수욕장 끝난 뒤에 또 관리 문제도 그렇고 새로 시작할 때도 문제점이 많고요. 왜냐하면 1년에 한 번 쓰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좀 더 보완해서 예산을 좀 세워서 보령시 이미지를 실추하지 않게끔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ㅇ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여름철 해수욕장 물놀이 안전 관리를 하는 데 보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장비 관리와 활용 그런 부분이 지금 가장 어려움이 많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바닷가에서 계속 활용하는 그런 장비다 보니까 부식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잘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관리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해서, 수상 오토바이는 물 위에 떠 있는 거지만 또 오토바이 같은 것을 잘 이렇게 활용해서 이렇게 운영을 잘하면 괜찮은데 좀 이렇게 숙련되지 않은 분들, 아까 말씀하셨던 단체 분들이, 그런 분들이 좀 활용하다 보니까 그것도 고장도 잦고, 또 사륜오토바이 같은 경우 그런 경우도 이제 여러 단체에서 쓰고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고장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관리도 어렵고 수리하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요. 혹시 지금 가지고 계신 게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왔던 그 내용인가요?

ㅇ김재관위원  예, 그 내용입니다.

ㅇ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저도 그걸 봤는데 우리 보령에 안전관리요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 여기 올려놨던 것인데 자기가 근무를 해가면서 조금 불합리한 그런 것들을 올려놨던 것으로 이렇게 기억하는데 그 친구가 얘기한 것도 많이 공감이 가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분은 제삼자기 때문에, 제삼자 그래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야를 가지고 있어서 그 문제가 지고 같이 공유하고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ㅇ김재관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의 부족도 분명히 있지만 이 봉사를 하시는 분들의 인식 개선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 함부로 사용하는 것도 문제점이 있고 분명히 그 부분은 그분들도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 것도 분명히 챙기셔야 할 것 같고요. 예산도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저희가 봤을 때 이렇게 사망 사고가 계속 나오고 있고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거든요. 야간근로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고요. 대부분 야간사고가 자주 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쪽을 좀 보완점을 찾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마지막으로 가시기 전에 큰 대책 수립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안전총괄과장 오부환  감사하고요. 저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점을 어느 정도 다 이렇게 인지하고 있어서 내년도에 우리 운영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자, 계속 지금도 토론도 많이 하고 개선안을 지금 우리 관련 팀의 팀원들하고 같이 배우고 있는데 좋은 방향으로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ㅇ위원장 최은순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이정근위원  그동안 30여 년 동안 공직에 봉사하신 것, 존경스럽습니다.

ㅇ안전총괄과장 오부환  감사합니다.

ㅇ이정근위원  두 가지 빨리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위원회 관련해서 다 실과별로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회가 6개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제가 제출 요구했던 부분 중에 여성위원이 없는 위원회가 두 군데인데, 한 명이 있는 데가 두 군데인데 청년은 전혀 없나 봐요? 그래서 보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ㅇ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청년을 특정해서 모집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앞으로는 우리 청년들도 응모를 많이 해서 우리 위원회에 올 수 있도록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ㅇ이정근위원  여담인데 왜 청년을 자꾸 얘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나이가 있어서 경력을 자랑할 수 있지만 청년들의 새로운 사고방식에 의한 아이디어가 굉장히 필요하고 산뜻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CPR, 심폐소생술 문제입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그 이전이나 그 이후 심폐소생술 관련 실습을 학생들이나 시민들이나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는지, 또 향후 계획은 있으신지 한번 여쭤볼게요.

ㅇ안전총괄과장 오부환  CPR 교육은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교육이라든가 행사에는 꼭 포함을 시켜서 CPR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교육비를 지원해서 어디 교육 센터에다가 이렇게 교육을 지원하고 그런 사항은 아직은 없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교육하고 하면서, 확실히 이게 CPR을 본인이 직접 해본 것과 안 해본 것은 확실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경험해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ㅇ이정근위원  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동킥보드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내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최근에 전동킥보드가 굉장히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택시를 타거나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봤더니 전동킥보드 때문에 갑자기 튀어나와서 분명히 인명사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다들 한 말씀씩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눈으로 보고 직접 봐도 젊은 학생들이 전동 킥보드를 앱을 다운받아서 어떨 때는 혼자 헬멧을 쓰지도 않고 어떤 때는 전동킥보드에 2명, 3명씩 타고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자주 봅니다. 여기에 관련돼서 규제할 수 있는, 시에서 준비하는 것이 있는지 그리고 향후 이 학생들에 대한 뭐 지도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안전계획을 세워주실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ㅇ안전총괄과장 오부환  킥보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지만 킥보드 관련해서 아직 고려를 해보지는 않았는데요. 그건 어차피 제가 생각할 때는 교차로 관련된 업무인 것 같거든요. 또 안전총괄과가 경찰하고 안전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는 서로 유기적으로 많이 협의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시내에 킥보드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진열된 것을 최근 들어 많이 봤는데 그 부분도 우리 교차로랄까, 그런 안전 관련 부서 협의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ㅇ이정근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최은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안전 관리에 대해서 아까 인명 구조장비에 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마지막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면, 진짜 과장님 안전총괄과는 정말 유비무환의 열심히 잘 좀 관리해 주시고요. 이제 안전 관리 장비는 지금 개인이 만약에 그것을 레저사업으로 해수욕장에서 그것을 경영한다면 보니까 그분들은 보통 7년에서 10년까지 써도 아무런 문제 없이 약간의 수리만 해주면 그걸 쓰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여기에서 관리를 이 사람, 저 사람 또 이 단체, 저 단체에서 막 하다 보면 이게 한 2년 정도만 돼도 이게 뭐 여기저기서 이제 해풍에 시달리고 바닷물에 시달리고 막 이래서 또 서로가 아무도 관리를 제대로 해주려고 못해요. 그러면 그게 제대로 안 되니까 수리업체는 수리업체대로 또 많이 수리하니까 이제 그런 데는 혹시 좋을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내 것이라는, 내 개인의 장비라는 그런 인식을 두고 이게 뭐 정말 그것을 아끼고 잘 닦고 장비를 조이고, 하여튼 그런 정신으로 해야지 남의 것이라 해서, 시 것이라 해서 그렇게 이제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편 해수욕장에서 레저장비라든가 레저사업을 하시는 분들 보통 이제 물어보면 7년 이상 쓰시고 이러더라고요. 그런 점은 좀 우리가 정말 내 것처럼 아끼고 잘 관리하고 하면 이제 서로가 경제적으로 무언가 될 것 같습니다.

ㅇ안전총괄과장 오부환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ㅇ위원장 최은순  과장님, 긴 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고생하셨습니다.

ㅇ안전총괄과장 오부환  감사합니다.

ㅇ위원장 최은순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2022년도 1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4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명)

위 원 장   최은순

위    원   김재관  김정훈  김충호  백성현

백영창  서경옥  성태용  이정근

조장현  추보라

◐출석공무원(7명)

시             장  김동일

부      시     장  고효열

안 전 행 정 국 장  방대길

기 획 감 사 실 장  이수형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자 치 행 정 과 장  김구연

안 전 총 괄 과 장  오부환

◐출석사무직원(3명)

전   문   위   원  김영우

의   사   팀   장  이민숙

속             기  박자영

◐회의록 서명

구 분	성 명	서 명
위 원 장	최 은 순

(제248회-행감특위 첫째날)

(제175회-제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