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보령시의회[임시회] (제250회-예결특위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4월 18일 (화) 10시 00분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신산업전략과, 에너지과, 새마을공동체과, 대외협력과, 해양정책과, 관광과, 수산과, 해수욕장경영과, 지역경제과, 신속허가과, 건축과, 건설과, 도시과, 도로과, 교통과, 수도과, 산림공원과, 토지정보과,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축산과, 친환경기술과, 의회사무국)......................................................................... 2.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기획감사실, 새마을공동체, 대외협력과, 해양정책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교통과, 산림공원과, 문화교육과).............................................		1 면 1 면 42면
(9시59분 개의) ㅇ위원장 김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신산업전략과부터 의회사무국까지 23개 부서의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기획감사실부터 문화교육과까지 9개 부서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종합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신산업전략과, 에너지과, 새마을공동체과, 대외협력과, 해양정책과, 관광과, 수산과, 해수욕장경영과, 지역경제과, 신속허가과, 건축과, 건설과, 도시과, 도로과, 교통과, 수도과, 산림공원과, 토지정보과,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축산과, 친환경기술과, 의회사무국) 2.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ㅇ위원장 김정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과 신규사업 및 예산 증액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 말씀드렸듯이 대외협력과장님께서 금일 국회 방문 출장일정으로 부득이하게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외협력과장님께서는 신규사업 및 예산증액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대외협력과장 장은옥 대외협력과장 장은옥입니다.

(제250회-예결특위 제2차)

(제184회-행감특위 첫째날)

먼저 부서 형편을 배려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외협력과 1회 추경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6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ㅇ서경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137쪽에 주거환경 집수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2,000만 원이고, 1회 추경에 1,500만 원인데 집수리대상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ㅇ대외협력과장 장은옥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읍·면·동에서 수요조사를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사업량이 12동입니다. 12동이고, 기정 2,000만 원으로 추진하다가 지금 청라와 대천1동에 너무 주거환경이 열악한 그런 가구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1,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ㅇ서경옥위원  제가 보기에는 집수리 사업이 타 부서에도 세 군데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차별성을 두고 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여기에서 하고 저기에서 하니까, 선정기준이 모호한 것 같고 집수리라고 하면 도배, 장판, 창문, 단열, 싱크대 이런 것인데 지붕은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ㅇ대외협력과장 장은옥  폐광기금에서도 집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원봉사 인력을 활용하고 자원을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보통 기준이 내부 집수리, 소규모 집수리로 계획은 하고 있지만 읍·면·동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현지에 나가보면 도저히 손질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이번에도 규모가 커진 것에 현지를 가봤더니 정주여건 상 이대로 방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예산을 추가적으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ㅇ서경옥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왜 자원봉사센터가 여기로 왔을까요? 복지 쪽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ㅇ대외협력과장 장은옥  자원봉사 업무 자체가 복지 쪽에 있다가 조직개편을 통해서 업무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하면서 우리과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서경옥위원  조금 생뚱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ㅇ대외협력과장 장은옥  그런 면도 조금 있고요. 나중에 업무조정 기회가 있을 때 검토하겠습니다.

ㅇ서경옥위원  아무튼 대외협력과로 온 이상 주거취약계층 노후된 주택을 수리하는 것은 앞으로 꾸준하게 추진할 사업이라는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주민들의 삶과 희망에 따뜻한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사례를 더 취합하셔서 관내 홍보에도 신경쓰시고 또 우리 시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게 관심 좀 가져주세요.

ㅇ대외협력과장 장은옥  예, 알겠습니다.

ㅇ서경옥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예산팀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도 잘해 놓으셨는데 궁금한 것 몇 개만 여쭤볼게요. 지금 공공기관 유치 때문에 해양경찰수련원 유치는 우리 시에서 떠난 것인가요? 아직 확실한 발표는 없지만 지금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요?

ㅇ대외협력과장 장은옥  연말에 PPT 발표까지 하고 나서 그다음에는 소강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어떤 특별한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고, 해경에서 발표하는 것을 관망하는 상태입니다. 해경의 입장은 내년도 총선 이후로 발표를 하겠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일단 보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희망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희망고문을 계속 해야겠죠?

ㅇ대외협력과장 장은옥  얼마 전에 의회에서 빨리 발표를 하라고 하는 결의문도 채택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요. 일단 저희가 움직이거나 할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ㅇ최은순위원  계속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보령시의 장점 여러 가지로 두각을 살려서 하는 것도 대외협력과에서 해야 될 일이고 이번에 충남산림자원연구소를 보령시로 이전하는 서명운동도 하시고 행사장마다 다니시면서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보령시에서 김정훈위원님께서 한 건의문도 채택을 했고요.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나가야 하는데 이것도 유치를 함에 있어서 서명운동 외에 어떤 노력을 하고 계세요?

ㅇ대외협력과장 장은옥  서명운동도 진행 중이고요. 어제는 유치위원회를 발족해서 일단 회의를 개최한 바도 있는데 저희가 작년 11월에 용역발주를 해서 산림자원연구소 일정이 현재 도에서 후보지 선정용역을 11월 30일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5월 말이나 6월에 공무지침 기준안을 확정하면서 시·군에 공모신청을 받아서 5월, 6월에 신청을 받고 7월, 8월 이쯤에 여러 가지 현지실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금년 내에 후보지를 확정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일단은 2021년도에 충남연구원에서 대략적인 기준안이 나온 게 있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그 기준안에 맞출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절차나 이런 부분을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요. 일단 입지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용역 결과에 따른 기준안이 확정이 돼야 그것에 따라서 정확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알아볼 수 있는 데까지 알아보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어쨌든 대외협력과가 조직개편 이후 신설된 만큼 어떤 결과물이 있어야 조직개편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인 시선으로 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조직개편 할 때 공공기관이나 이런 것을 몇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데 굳이 대외협력과를 만들어서 해야 하나, 이런 부정적인 면도 있었는데 일단 된 것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주세요. 우리도 김정훈위원님이 대표로 건의안을 발표했고 우리 역시도 필요하다면 충남도청이나 어디나 다 피켓이라도 들고 방문하자는 의견도 있으니까요. 어차피 양쪽 수레바퀴처럼 같이 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노력을 해주시고 무엇인가 결과를 보여주셔야 돼요. 그러면 부담스럽나요?

ㅇ대외협력과장 장은옥  많은 부담과 열정을 갖고 있고요. 이런 산림자원연구소뿐만 아니라 섬진흥원 보령분원이나 민간투자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지역에 필요한 그런 기관들을 유치하려고 여러 방면으로 고민하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그리고 136쪽 상단에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가 있어요. 1인당 100만 원씩 20명이 가는데 기정예산에 1,000만 원이 잡힌 게 있는데 그것은 이미 갔다왔어요? 1,000만 원이 기정액으로 되어있는데 2,000만 원을 증액시킨 것 맞죠?

ㅇ대외협력과장 장은옥  청소년홈스테이 교류는 저희가 기정액이 없고 2,000만 원은 신규예산입니다. 위에 공무원 국외업무여비로 1,000만 원이 있었는데요.

ㅇ최은순위원  대상지는 어디에요?

ㅇ대외협력과장 장은옥  일본 후지사와시와 교류를 하려고 하고요.

ㅇ최은순위원  청소년홈스테이도요? 청소년 홈스테이는 미국으로 가지 않았나요?

ㅇ대외협력과장 장은옥  그동안 후지사와시와 1년은 저희가 방문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일본에서 우리를 방문하는 식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일본에서 우리 지역으로 방문을 하고 나서 교류가 끊겼거든요. 2019년도에는 저희가 갈 차례였는데 한일관계가 악화되고 국제적인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계획을 취소했었고, 그다음에 20년부터 22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교류는 못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예정지는 후지사와시로 하나요?

ㅇ대외협력과장 장은옥  후지사와시로 체육교류를 해서 유소년축구단인 대천초등학교 축구단과 보령FC축구단 학생들 각각 8명씩 16명과 거기에 따른 인솔자들 항공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사무관리비를 보면 내빈환대용 물품이 있거든요. 내빈 오시면 기념품으로 드리는 건가요?

ㅇ대외협력과장 장은옥  이 부분은 산출내역으로 있는데 내빈환대용 물품을 드린다는 것보다는 행사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플래카드나 행사장 조성이나 이런 것에 필요한 경비를 반영한 것인데 산출기초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어쨌든 우리가 교류협력을 하든지, 정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움직이든지 하면 빈손으로 가서 얘기를 하기가 너무 민망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다만 기념품이라도 갖고 가서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는 아끼지 마시고

ㅇ대외협력과장 장은옥  밑에 교류협력기념품 제작으로 500만 원 계상을 해 봤거든요.

ㅇ최은순위원  수고 많이 하시고요. 어쨌든, 지금 정부예산확보 때문에 바쁘다고 하니까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백성현위원  과장님 136쪽에 자매도시 한마당 운영이 있는데 이게 국내만입니까?

ㅇ대외협력과장 장은옥  예, 국내 자매도시입니다.

ㅇ백성현위원  다른 곳은 국내, 국내외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요. 그리고 최은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홈스테이 교류에서 일본 후지사와시라고 들었고 축구단이라고 들었는데요. 여기 내용에는 항공비밖에 없어서 제주도에서도 비행기 타고 올 수 있고 외국인지 어디인지 표시가 안 돼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더니 일본 후지사와시라고 들었거든요. 그쪽도 어린이 축구단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ㅇ대외협력과장 장은옥  예, 그쪽에도 유소년축구단이 있고요.

ㅇ백성현위원  그러면 이 축구선수들이 온 적이 또 있어요?

ㅇ대외협력과장 장은옥  체육교류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ㅇ백성현위원  참고적으로 후지사와시 그쪽에 조그마한 도시가 야구도 많이 하고 그쪽 군수님이라고 해야 하나요, 시장님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분도 야구선수 출신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것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청소년홈스테이 교류라고 했는데 호텔에서 머무나요, 가정집에서 머무나요?

ㅇ대외협력과장 장은옥  가정집은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일본도 맞벌이 부부들이 많다 보니까 예전처럼 가정에서 손님을 맞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갈 차례여서 일본에서 선수들이 머무를 수 있는 체육시설이 있어서 거기에서 머무르면서 축구교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일본에서 왔습니다.

ㅇ백성현위원  가정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홈은 빼야하는 것 아니에요? 집은 아니고 호텔도 아니네요? 그러면 유스호스텔이나 선수단 숙소나 이 정도 되겠네요? 그렇다면 명칭을 청소년 또는 유소년 교류사업이나 또는 청소년 축구선수 교환경기라고 하든지, 이런 표현을 해야지, 청소년홈스테이 교류면 잘 아시겠지만 어린이가 어떤 가정집에서 숙식을 하다가 오는 것인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몇 번 하셨잖아요. 일본에서 어린이가 와서 가정집에서 숙식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명칭을 바꿀 필요는 없나요? 내용에도 일본 후지사와시나 축구선수라든지 이런 표현이 있었어야 하는데 전혀 없었어요. 좋은 쪽으로 해보세요.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고 더 전문가셔서

ㅇ대외협력과장 장은옥  저희가 협약이나 세부사업들이 있을 때

ㅇ백성현위원  그런 내용이라면 수정이 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ㅇ대외협력과장 장은옥  알겠습니다.

ㅇ백성현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은순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지금 고향사랑기부금 그게 기금으로 1년에 1억 2,000만 원인가요? 그게 현재로서는 1억 2,000만 원이 될 때까지 모아가는 거잖아요.

ㅇ대외협력과장 장은옥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하반기 중에

ㅇ최은순위원  목적을 달성하면 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일단은 1억 2,000만 원이 목표라는 거죠?

ㅇ대외협력과장 장은옥  그렇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신문에 보니까 100일 만에 행안부에서 여론조사를 해 봤더니, 시행 이후로 정부에서 100일 만에 1등이 임실군이더라고요. 얼마가 들어왔냐면 3억 1,500만 원 정도가 들어왔어요. 전국에서 다섯손가락 안에 든 곳이 전라도 쪽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충남에서는 1등 정도를 해야 하지 않을까, 너무 좁게 잡아도 그것을 위해서 저번에 팀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TV 광고도 내고 현수막도 걸어서 분위기 조성을 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계획 있으면 확실하게 알려주세요.

ㅇ대외협력과장 장은옥  지금 고향사랑기부금이 4,500만 원 정도 걷혔는데 지금은 처음 시행이고 행안부에서도 준조세의 성격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 규제가 심합니다. 저희가 어떤 개인적인 접촉이나 안내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지만 그런 것들이 법적으로 제한이 되어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홍보하는 활동도 조심스럽거든요. 홍보해서 누군가가 강요를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또 그 기관은 몇 개월 정도 기부금을 받지 못하는 제재를 받게 되고요. 담당공무원 내지는 민간인이라도 그것을 강요한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되는 법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홍보하는 데에 한계가 있고요. 불특정 다수인한테 홍보하는 쪽은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이 맹점은 무엇이냐면 보령시민은 기부를 못하게 되어있다 보니 저희가 플래카드를 붙여놓고 홍보를 해도 이게 홍보효과가 굉장히 미진한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도 궁여지책으로 자매도시 간 서로 교류해서 기부를 하는 방법이나 이런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ㅇ대외협력과장 장은옥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시책을 발굴하면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지금 최은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희도 모임을 하다 보면 보령사람이 보령에 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도 나가서 설명을 하는데 타 지역에 있는 친구들한테 기부하고 기부앤테이크를 하자고 하는데 그러면 10만 원의 세제혜택도 받고 3만 원의 상품권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13만 원 이득이라는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런 홍보를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ㅇ대외협력과장 장은옥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산업전략과 소관입니다.

신산업전략과장님께서는 삭감된 예산안과 신규사업 및 예산증액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신산업전략과입니다.

먼저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ㅇ최은순위원  과장님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 설명자료를 주셔서 자세히 살펴봤거든요. 우리 생각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하고 민화거리 조성하고 이게 과연 효과성이 있는지, 적합성이 있는지 의구심이 들어서 예산을 삭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명에는 있네요. 듀얼라이프 위토피아 및 민화거리조성 1억이 있네요. 이것을 과장님께서는 성주면 개화리를 벗어난 보령시 어디든지 해볼까 한다는 이 말씀이에요? 위치를 최대한 효과적인 곳으로 바꿔서요?

ㅇ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맞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개화2리에 1억을 한다는 것은 너무 과한 예산이 아니냐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령시 전 지역에 민화를 그렸을 때 관광객이나 생활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고 하면 그런 곳까지 포함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왜냐하면 민화가 뒤에서도 나오지만 함박골 페스티벌 거기에도 민화를 하고, 주민자치회에서도 하고 있고요. 성주 쪽에서도 민화를 하고요. 그러면 지방대응기금을 만약에 여기에서 삭감을 한다면 이게 그대로 반납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ㅇ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예, 그렇습니다.

ㅇ최은순위원  그리고 110쪽 상단에 보령머드 활용 반려견 힐링캠프가 있어요. 22년도에도 했죠? 그때는 주교에서 했나요?

ㅇ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공장 내에서 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성과가 어땠어요?

ㅇ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주변 반응이 좋아서 올해는 크게 머드축제 전에 대천해수욕장에서 하려고 합니다.

ㅇ최은순위원  작년도에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ㅇ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700만 원이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이번에는 3,000만 원으로 한 건가요?

ㅇ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작년에는 지역사람을 모아서 조그맣게 반려견과 함께 운동회 식으로 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요즘 아시다시피 아파트단지를 가봐도 아침 저녁으로 대부분 반려견과 산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간을 만들어준다면 외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올해는 그러면 머드축제 하기 전에 6월에 해수욕장에서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ㅇ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예.

ㅇ최은순위원  그리고 시설비 중에 비가림시설 설치 1,200만 원과 생산시설 개량이 있는데 생산시설을 개량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ㅇ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비가림시설은 일부 구간에 비가림시설 설치가 안 되어있어서 원액을 옮길 때 비를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족분 1,200만 원을 계상했고요. 그 밑에 파우더생산은 파우더에 열을 가열해서 분말을 만드는 시설이거든요. 그런 시설이 없어서 기존에 없는 것을 개량해서 직접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ㅇ최은순위원  지금 머드공장이 이상없이 잘 돌아가나요? 문제없어요?

ㅇ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문제가 조금씩은 있겠지만 저희들이 개선하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ㅇ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추보라위원  추보라위원입니다.

방금 최은순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것에 연장선인데요. 보령머드활용 반려견 힐링캠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하실 때 섬으로의 여행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게 반려견과 함께 섬으로 들어가서 여행을 하는 것인가요?

ㅇ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예, 맞습니다. 원산도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삽시도가 있는데 삽시도가 둘레길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객선을 임차해서 하루 반려견과 함께 섬을 투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볼까 합니다.

ㅇ추보라위원  사실 반려견과 섬으로 여행간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주변 민원도 있는데 이렇게 배를 빌려서 같이 여행을 간다는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해수욕장에서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대천해수욕장 한정인가요?

ㅇ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캠프는 대천해수욕장에서 하지만 무엇인가 하나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섬 투어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ㅇ추보라위원  이게 해수욕장 투어를 한다고 하면 대천해수욕장에만 국한되지 않고 무창포에 가족들이 많이 방문하시잖아요. 이런 쪽으로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ㅇ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고려하겠습니다.

ㅇ추보라위원  반려동물용 머드제품이 많이 줄었잖아요. 현재 나오는 것은 무엇인가요?

ㅇ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저번에 박람회 때 몇 가지 만들었는데 발마사지 크림이나 이런 것은 지금도 잘 팔리고 있습니다.

ㅇ추보라위원  발마사지 크림과 귀 청소제품 이 정도인데 많은 제품보다는 지금 나와 있는 캠프와 연계해서 홍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것과 연계해서 보령지역에 애견 동반해서 출입할 수 있는 식당과 숙소를 추려서 지도형식으로 제공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한 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산업전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과입니다.

에너지과장님께서는 신규사업 및 예산증액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에너지과장입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6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ㅇ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117쪽에 연구용역비를 보면 사업이 엄청 많거든요. 해상풍력 사업화 모델설계용역 1억 5,000만 원이고 117쪽을 보면 쭉 나와 있어요. 10가지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릴게요. 116쪽과 117쪽에 LNG 냉열사업에 LNG냉열 활용 경제성분석이라고 해서 6,000만 원 넣은 것이 있거든요. 이게 LNG 기반 구축사업을 위해서 6,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전년도 22년도 추경예산 3회에 보면 이것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LNG냉열활용 냉매물류단지 기반 구축해서 경제성 분석을 해서 1억 넣은 것이 있고 안전관리기준을 정립해서 1억을 넣은 게 있는데 그때 집행액을 7,000만 원씩만 했어요. 그리고 3,000만 원은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을 시켰거든요. 그 3,000만 원은 본예산에도 없고요.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전체사업을 말씀드리면 LNG 냉열을 활용한 냉매물류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 산업부 공모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됐고요. 그 사업이 총사업비가 국비 2억과 지방비 6,000만 원을 포함해서 2억 6,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국비 2억으로 예산을 세워서 선금지급으로 70%까지 지급한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부내역은 기반구축 용역 내용 중에 세부적 분야별로 들어가는 사업비였고, 그때 가스안전공사 1억,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1억해서 각각 1억 씩 계약을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대로 선금 70%가 지급이 되었던 사항이고요. 이번에 요청드리는 사항은 도비 포함해서 지방비 6,000만 원을 매칭비율에 따라서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ㅇ최은순위원  따로 설명을 주셔야 할 것 같아요.

ㅇ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다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작년도 국비 2억 원으로 1억은 가스안전공사, 1억은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컨소시엄 업체였습니다. 각각 계약을 했고 경희대 산학협력단은 경제성조사 등을 조사하는 기관이고요. 가스안전공사는 각종 안전기준을 용역하는 기관인데 각 1억으로 계약을 했지만 선금 70%인 7,000만 원을 선지급을 했던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명시이월을 시켰던 사항이고요.

ㅇ최은순위원  이 명시이월은 언제 하나요?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올해 같이 집행을 하는 겁니다. 올해 9월까지입니다.

ㅇ최은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그 사업하고 연관되어서 하는 거예요?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같은 사업입니다. 작년도 국비 2억에 대한 지방비 6,000만 원은 매칭사업비입니다.

ㅇ최은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9월까지 시간이 남았으니까 명시이월 시킨 것은 여기에 표기가 안 된 것이라는 말이죠?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그렇습니다.

ㅇ최은순위원  그리고 성주8리 있잖아요. 이게 구 사택 농촌공간정비사업 사업계획 작성용역이거든요. 이게 지금 3,000만 원인데 이것은 폐광기금으로 하는 것 아닌가요?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전체사업비를 폐광기금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데 농림부에 농촌공단 정비사업이라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일단 공모에 선정이 되면 80%까지 국비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병행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ㅇ최은순위원  국비를 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받고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폐광기금으로 집행하려고 하는 거죠? 거기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저희 구상은 전체 매입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요. 40세대 정도 되는데 공동홈이나 공동주택을 신축해서 이주시키고 나머지는 공원이나 폐가는 정비하고, 몇 군데 폐가는 폐자원 활용사업으로 마을호텔이나 이런 사업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그리고 에너지자립 모델마을 사업이 있는데 여기는 내항동으로 선정된 것인가요?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에너지자립 모델사업은 아직 선정 안 되어 있고요. 신청을 받아야됩니다. 마을별로 태양광 30km씩 설치를 해주고 거기에 따른 수익금을 마을공동기금으로 활용하자는 취지거든요. 수요조사나 신청을 받아서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ㅇ최은순위원  용역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거죠?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용역은 아니고 사업비입니다. 태양광설치 8,800만 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ㅇ최은순위원  예.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그것은 에너지센터 지붕에 자가발전용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ㅇ최은순위원  해상풍력단지 그것은 군 작전상 어떻게 해결은 잘 되고 있나요?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아직 구체적으로 진척사항은 없습니다. 최근에 여건 변화가 생긴 것이 풍력발전특별법이 국회에서 상임위까지는 심의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 산업부하고 국방부가 협의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안에서 전국의 해상풍력에 관한 군 이슈에 관한 것을 상호협의에 의해서 조정을 해보자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그리고 웅천읍 도시가스 시설공사가 있잖아요. 이것은 예산을 많이 증액시켜서 속도를 내줄 수 없나 해서요.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일단 5억 원은 설계비입니다. 저희 도시가스가 구 대천4동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무창포까지 하면 30km가 넘는데 사업비가 220억 정도 들어갑니다. 정확한 사업비를 추정해보기 위해서 먼저 설계비를 5억 정도 반영한 사항이고요. 그에 따라서 시에서도 2, 3년 내에 웅천시내와 웅천산단 지역 내에는 조기보급을 해야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어쨌든 우리가 주민숙원사업 중에 1순위가 도시가스 설치사업이거든요. 속도를 더 내서 예산을 그쪽으로 많이 투입하더라도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서경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116쪽에 착한가격업소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착한가격업소가 보령시에 몇 개소나 있나요?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18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ㅇ서경옥위원  LED간판 및 등기구 설치지원 예산이 5,400만 원인데요. 개소 당 얼마까지 지원이 되나요?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민간자원보조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각 업소마다 형평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자를 선정해서 업소에 맞는 설계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시공사를 입찰을 통해서 선정해서 시공사가 업소마다 설치를 해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업소마다 정액을 얼마나 할지는 아직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ㅇ서경옥위원  그러면 LED와 등기구 중 선택은 할 수 있나요?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같이 하는 것입니다.

ㅇ서경옥위원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실제 영업하는 간판하고 행안부에서 착한가격업소 등록현황 업소명이 다른 곳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간판명을 어떻게 지원하는 건가요?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일단 영업하는 분 의사가 먼저일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안 했는데 영업하시는 분이 선호하는 명칭이 우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ㅇ서경옥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세 군데가 업소명과 다른데 신정여관은 신정사우나로 되어 있고 찬찬찬 황태촌도 찬찬찬 해장국으로 되어있어요. 그리고 롤큰롤 롤초밥전문점은 롤큰롤로 업소명이 되어있더라고요.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알겠습니다.

ㅇ서경옥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경옥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8개 업소가 선정되었는데 형평성 있게 잘 지원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7쪽에 국내여비가 300만 원이 그린에너지로 잡혀있어요. 저희 조례도 변경되었고 하루 일비가 2만 원에서 2만 5,000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셔서 나중에 예산을 올리실 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공동체과 소관입니다.

새마을공동체과장님께서는 삭감된 예산안과 신규사업 및 예산증액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입니다.

먼저 삭감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ㅇ추보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보라위원입니다.

예산안 131쪽이요, 2023년 청년주간행사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사 4개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행사인가요?

ㅇ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주로 부스를 설치하고 청년문화박람회라고 해서 전년도에는 로타리에서 행사를 했거든요. 행사가 박람회를 예상하고 있는데 올해는 택지개발지구에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수준의 부스를 설치하고 프리마켓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전년 수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ㅇ추보라위원  이게 예산이 3,000만 원이잖아요. 이 3,000만 원으로 부스도 제작하고 청년문화박람회도 하고 프리마켓 운영도 하고 다 포함인 것이죠?

ㅇ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예, 맞습니다.

ㅇ추보라위원  제가 작년에 회의를 하는 것도 들어가 보고 청년들과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 3,000만 원으로 다 하려고 하면 청년들한테 열정페이처럼 청년들의 노동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부스도 만들고 하는 것을 이 금액으로 청년들이 다 하더라고요. 작년에도 많은 인원이 참석했고 저도 가보니까 로터리에서 할 때 많이들 나오셔서 좋더라고요. 다들 직장인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청년들이 참여하다가도 에너지를 많이 쏟아야 되니까 나중에는 참여율이 낮아지는 것 같아요. 청년들의 아이디어나 열정을 담을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이 너무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요.

ㅇ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일단 이 사항에 대해서 청년들 그리고 청년네트워크와 일부 협의를 했고요. 기존에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기로 해서 이 정도 예산으로 하면 되겠다고 해서 구상을 한 것이거든요.

ㅇ추보라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였죠?

ㅇ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작년 수준으로 했습니다.

ㅇ추보라위원  그런데 하나도 진행은 안 했잖아요. 제가 작년에 듣기로 자비까지 쓰면서 했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것 얘기를 잘 해주셔서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서경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128쪽에 대천4동 주민센터 리모델링비가 들어와 있는데 이것 개관한 지가 지금 얼마 안 됐죠? 3년 정도 됐나요?

ㅇ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예, 얼마 안 됐는데 공간이 좁다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해서 가벽을 철거하고 일부 개선해서 넓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내용이거든요. 탁구나 스포츠활동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간이 너무 비좁다고 해서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ㅇ서경옥위원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불편함을 초래하면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 신축된 지 3년도 되지 않는 시점에서 리모델링을 해야 할 정도라면 향후 리모델링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를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29쪽에 깨끗한 마을가꾸기 꽃묘 지원이 있어요. 꽃묘를 지원하는 마을은 몇 군데 정도가 되나요?

ㅇ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저희가 깨끗한마을 가꾸기는 4개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ㅇ서경옥위원  몇 회 정도 지원을 해요?

ㅇ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봄꽃하고 가을꽃 해서 1년에 두 번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서경옥위원  꽃묘량은 지원할 때 어느 정도 주나요?

ㅇ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보통 마을에서 면적이 다른데요. 저희가 전체 예산이 연간 5,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대부분 한 개소 당 1,000만 원 이상됩니다. 일단 깨끗한 마을가꾸기 운동을 해야 충남형 마을만들기 사업이나 각종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꽃묘부터 지원하면 마을을 가꾼다는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고 다음에 어떠한 사업을 해야겠다고 구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ㅇ서경옥위원  꽃묘가 다년생과 일년생이 있잖아요. 비율을 어떻게 정해 놓고 주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주는 것인지,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ㅇ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사실 다년생 하고 이런 구분은 거의 없고요. 주민들이 원하는 수요조사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는 어떤 꽃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ㅇ서경옥위원  마을환경 개선을 위해서 꽃묘지원은 반기는 것인데 매년 조금씩 상향 조정되어서 가는 마을에 공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요새 마을을 다녀보면 다년생보다 일년생이 많아요. 그래서 다년생 꽃묘를 잘 키워서 마을에 공급을 하고 마을에서 주민들과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환경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다년생만 키울 수 없겠지만 논의를 하셔서 오래갈 수 있는 다년생도 심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것은 군데군데 심으면 꽃이 오래가고 하니까 계절별 꽃으로 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할수록 더 많이 공급을 받으려고 하는 마을이 많을 거예요. 대천4동 명천주공아파트 같은 경우는 꽃묘를 못 받고 있다고 계속 저한테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더 많은 마을에서 받을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ㅇ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알겠습니다.

ㅇ서경옥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은순위원  과장님 예산하고는 상관없는데 갑배마을이 지금까지 어느 정도의 진척이 되고 있나요? 그냥 매월 정례회 모임을 갖기로 했다고 하셨죠?

ㅇ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운영규정 상에는 반기에 1회씩 정례회의를 개최하도록 운영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한 달에 한 번이라는 것은 규정에 명시되어있는 부분이 아니고, 상생협의체가 도 주관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갑배마을 쪽에 의견을 다 전체적으로 모아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 또 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생협의체와 관련한 대표되시는 분들과 해서 도에서 새싹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기계에다가 새싹을 끼워서 새싹비빔밥으로 해서 키우는 작물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연간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도에서도 도비 부담을 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도 2회 추경에는 그 부분을 반영해서 일부 조금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ㅇ최은순위원  어쨌든 그쪽에서 요구사항도 있을 테고 똑같은 문제를 놓고 세 군데가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화합을 시켜서 한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각자 내니까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고 중간역할도 잘하셔서 큰 문제 없도록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ㅇ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알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왜냐면 제일 혼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이거든요. 이렇게 세 군데서 나누어서 하니까 갈등이 심해서 우리도 조정하기 어렵더라고요. 과장님 한번 살펴주세요.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29쪽에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시비로 해놓고 400만 원 보령 농특산품 홍보관 관리비예요. 이게 지금 위치가 터미널인가요?

ㅇ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저희가 계상할 당시에는 농특산품 홍보관으로 해서 했었는데 거기가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비어있는 기간 동안에 관리비나 이런 부분으로 반영이 된 부분이고요. 실제로 사업이 시작되면 여기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구 대천파출소 자리로 장소를 변경해서 하려고 합니다.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간에 이 부분에 대한 관리비가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지금 거기는 재산관리가 어디로 되어있죠?

ㅇ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농특산품홍보관은 센터였는데 저희가 한다고 해서 현재 저희가 관리부서로 되어 있었고요.

ㅇ위원장 김정훈  본예산에서 1억이 계상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재산이관도 안 되고, 관리도 안 하고 확인을 하니까 문제가 돼서 리모델링비 1억을 삭감시켰거든요.

ㅇ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말씀드리면 저희가 원래 거기에 청년몰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삭감이 됐고요. 청년몰 같은 경우는 타 지자체에서 운영도 안 되고 청년몰은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재산이관은 우리부서로 되어있고요. 청년몰은 운영을 안 하기로 하고 그 장소는 농특산품 홍보관을 활용해서 신활력플러스 사업인 이음마켓이나 이런 부분으로 운영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금방 말씀하셨던 구 대천파출소 자리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ㅇ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여기 관리부서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서 실제로 신활력플러스사업에 이음마켓을 여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나중에 차후에 가서는 위치나 이런 부분에 접근성에 문제가 있어서 구 대천파출소 자리로 향후에 활용하겠다는 나중의 계획이 있어서

ㅇ위원장 김정훈  이것은 교통과 소관 아니에요?

ㅇ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맞습니다. 교통과와 바꿔서 하든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렸네요.

ㅇ위원장 김정훈  그리고 놀아보령 폐기를 한다고 했어요. 이 예산이 수십억 들어간 예산이잖아요. 앱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수십억 되는 것을 갖다가 폐기시키면 예산은 예산대로 달라고 하고 그 예산을 다른 데에 썼으면 2,000만 원짜리 공사를 600개는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새마을공동체과에서도 앱이 필요하면 다른 과와 협력을 해서 거기에 갖다 붙일 수 있게 해주세요. 예산이 덜 들어가야 하잖아요. 원산도에서도 모빌리티 해서 들어왔는데 교통과에 자전거가 또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갖다 붙이면 되는데 업체마다 같은 금액인데도 업체에서는 따로 해야 수익이 나니까 그것을 안 붙이려고 해요. 큰 배달업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각 지역에서 할 텐데 우리는 이게 안 된다, 저게 안 된다 하면서 핑계를 대면서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새마을공동체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조장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9쪽에 제4회 먹방마을 폐광문화축제와 제2회 행복을 함박드림 페스티벌이 있잖아요. 여기 사업비가 폐광기금과 시비인데 왜 이렇게 된 거죠?

ㅇ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사업비요?

ㅇ조장현위원  왜 시비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ㅇ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폐광기금으로 해서 저희가 몇 년간 지원을 한다고 해서 사용을 하기로 했는데 횟수가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ㅇ조장현위원  그러니까 폐광기금이면 폐광기금인데 시비가 왜 들어가냐고요. 퍼센트가 나뉘어져요?

ㅇ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그것은 아닙니다. 폐광기금 관련해서 사업 선정을 하면서 시비로 반영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ㅇ전문위원 김영우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기존에는 폐광기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체를 없애고 이것 폐광기금을 받아오는 기금사업이에요. 그래서 목을 보면 성주4리 폐광축제 괄호 열고 폐광기금 괄호 닫고 제4회 먹방마을 폐광문화축제라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 재원은 폐광기금이라는 소리예요. 시비로 되어있지만 시비로 보시면 안 되고, 원천은 폐광기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ㅇ조장현위원  그래서 두 가지로 썼기에요.

ㅇ전문위원 김영우  그러니까 폐광기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ㅇ조장현위원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삭감된 예산은 다음에 청년 어려운 이웃 주거환경 개선으로 해서 올린다는 것이죠?

ㅇ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예, 지금 한 개소만 하고 있는데 실효성 있게 그런 부분을 더 반영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의원님들도 그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공동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 소관입니다.

해양정책과장님께서는 신규사업 및 예산증액 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해양정책과장 현종훈  해양정책과장입니다.

신규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ㅇ추보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보라위원입니다.

예산안 146쪽에 국유재산 내 폐기물 처리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ㅇ해양정책과장 현종훈  위치는 주교면 송학리에 위치한 해수부 소관 국유재산인데 관리청은 보령시입니다. 그동안 특정회사에 임대를 준 사항인데 임대기간이 끝나고 다시 재대부를 하는 과정에서 원 회사에서 원상회복을 하고 나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 회사와 관련이 없는 폐기물이 있어서 원상회복을 하는 차원에서 폐기물 처리를 하고 다시 공고를 통해서 재임대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ㅇ추보라위원  과장님 그러면 임대했던 회사와 관련없는 폐기물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사용하실 때는 이 폐기물이 계속 있었다는 건가요? 임대해서 사용하실 때도 이 폐기물이 계속 있었나요?

ㅇ해양정책과장 현종훈  예, 있었습니다. 해양폐기물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쪽에서 자기들이 사용한 것은 많이 치우고 갔는데 그럼에도 많이 남아 있는 게 있어서 대부하고자 하는 분이 치워달라고 해서 지금 치워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ㅇ추보라위원  그러면 임대해서 사용할 때 나온 폐기물이 아니라 물에 휩쓸려서 온 쓰레기가 누적돼서 이것을 처리하는 비용이라는 말씀이시죠?

ㅇ해양정책과장 현종훈  그런 해양쓰레기가 대부분입니다.

ㅇ추보라위원  그러면 혹시 여기 말고 폐기물을 처리해야 되는 파악된 다른 곳이 있나요?

ㅇ해양정책과장 현종훈  국유재산은 여기밖에 없고 해양쓰레기는 별도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치워주고 있습니다.

ㅇ추보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이번 한 번뿐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처리해야 하는 비용이 발생하겠네요?

ㅇ해양정책과장 현종훈  지금 1,500만 원 세운 것은 1회성입니다.

ㅇ추보라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미 해양쓰레기 처리하는 예산이 있잖아요. 그 예산으로 안 하고 폐기물처리라는 새로운 예산으로 이렇게 잡으셨나요?

ㅇ해양정책과장 현종훈  이것은 일반 공유수면에 있는 쓰레기가 아니고, 이쪽 육상화 된 국유재산에 있는 쓰레기라 해양쓰레기로 세워져 있는 예산으로는 처리가 불가능해서 신규로 세우게 됐습니다.

ㅇ추보라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누적될 때까지 안 하고 저희 해양쓰레기 예산으로 매번 치울 때 치울 수 있나요, 아니면 앞으로도 이렇게 누적돼서 폐기물 처리로 저희가 처리해야 되나요?

ㅇ해양정책과장 현종훈  여기 국유재산은 임대를 5년 넘게 준 사항이거든요. 그동안에 계속 쌓였던 부분이 나가고 난 뒤 남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개인사업장이기 때문에 매년 실시하는 해양쓰레기 처리사업비로 처리하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ㅇ추보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다시 임대하면 또 그분들이 나가시거나 재임대할 때 폐기물처리는 저희가 다시 해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네요?

ㅇ해양정책과장 현종훈  저희가 더 세심하게 해서 원상복구하고 나가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ㅇ추보라위원  이번에 임대하는 업체는 이런 폐기물이 나오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또 저희 국가보조항로 지정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주셨는데 결실을 맺어서 감사드립니다. 국가보조항로로 지정되면 국고선이 투입되잖아요. 섬사랑 5호네요? 이게 기존 웨스트프론티어에 비해서 수용인원은 65%밖에 안 되고 왕복 4시간 30분이면 기존에 비해 두 배가 걸리는 것 맞죠? 이게 주민과 관광객들의 피해가 클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 새 국고선 건조 예정이 24년도인가요?

ㅇ해양정책과장 현종훈  25년 1월부터 예정입니다.

ㅇ추보라위원  25년 1월부터면 그동안에 대체 여객선을 사용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섬사랑 5호를 사용해야 하는 건가요?

ㅇ해양정책과장 현종훈  148쪽 국가보조항로 선박 용선료로 7,0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섬사랑 5호 투입이 되어야 하나, 그것은 승선인원도 98명이고 외연도까지 왕복 5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하루에 1회 운항밖에 안 돼서 저희가 주민들과 시험운항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 주민들이 그 배로는 도저히 항로 운항을 못한다는 의견을 주셔서 지금 신안에서 기존에 운항하고 있는 웨스트프론티어호를 시에서 임대료를 지급하고, 해수부에서는 국가보조항로에 들어가는 나머지경비를 지원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7,000만 원은 7월부터 12월까지 올해분 웨스트프론티어호 선박에 대한 임차료입니다. 시에서 이것을 국가보조항로에 지원하는 겁니다. 섬사랑 5호로는 국가보조항로이기는 하지만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의 피해가 커서 현재는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ㅇ추보라위원  이게 지금 7,000만 원이 기존에 타던 웨스트프론티어호 임대료잖아요. 반년에 7,000만 원인거죠? 그러면 1년에 얼마죠?

ㅇ해양정책과장 현종훈  1년에 1억 4,000만 원인데요.

ㅇ추보라위원  이게 협의가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많은 협의와 노력을 통해서 나온 금액으로 예상하는데 그러면 내년에도 이 금액인가요?

ㅇ해양정책과장 현종훈  내년에 1억 4,000만 원 요구를 했는데 사실은 좀 더 줘야됩니다. 국가보조항로가 되기 전에 저희가 준공영제식으로 지원하는데 임대료로 월 4,500만 원씩 지원하는데 그 금액에 비하면 월 1,100만 원꼴인데 선사에서는 적자가 우려된다고 이쪽에 참여를 안 하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용선료는 저희가 추후 선사와 협의를 통해서 지금 수준은 아니지만 7,000만 원보다는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은 있어요. 지금 선사가 입찰에 참여를 안 해요. 들어오면 본인들이 적자가 확실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ㅇ추보라위원  이게 협의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과장님이 많이 노력해 주셔서 여기까지 국가보조항로로 지정되었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내년 1년만 더 노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협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할게요. 146쪽에 공영부선선착장 운영방안 수립 및 사용료 산정 용역 2,2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지금 무창포에 있는 선착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ㅇ해양정책과장 현종훈  무창포에 민간인이 운영하는 것을 저희가 매입하려고 하고 또 그분이 매도의사가 있어서 절충을 하는데요. 지금 서로 원하는 가격의 차이가 30억이 나요. 그래서 더 검토를 해보고 대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ㅇ추보라위원  그런데 용역을 산정할 필요가 있나요? 민간인하고 관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 금액을 맞추면 되는 것 아니에요?

ㅇ해양정책과장 현종훈  그런데 매입을 해도 저희가 운영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위탁을 줘야되는데 시에서 직영을 할 수는 없거든요. 저희가 사람을 채용해서 직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운영방안에 대한 수립과 위탁료, 사용료 이런 것은 그것을 매입하든지, 신규로 조성하든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매매성사와 관련없이 우리시 입장에 시장님 의지도 그렇고 공영선착장은 꼭 하나 마련하려고 하는데

ㅇ추보라위원  필요하긴 하죠. 해상풍력도 있고 앞으로 계속

ㅇ해양정책과장 현종훈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ㅇ추보라위원  섬으로 많이 들어가는 자재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도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장님께서는 삭감된 예산안과 신규사업 및 예산증액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관광과장 김계환  관광과장 김계환입니다.

156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ㅇ추보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보라위원입니다.

예산안 157쪽 충남 한달살이 관광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30팀 예정이죠?

ㅇ관광과장 김계환  예, 대략 그 정도됩니다.

ㅇ추보라위원  여기에 보니까 평균 11일인데 단순하게 4,000만 원을 나눠서 계산해봤더니 한 팀당 하루에 13만 원을 지원해주는 꼴이네요? 숙소체험비 지원이면 사실 여행 중에 가장 큰 비용을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건이 SNS에 홍보하는 조건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또 아래 보니까 후기작성하면 포상금으로 250만 원을 준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이중지원이 아닌가 싶어서요. 후기작성은 애초에 저희가 작성하는 것을 약속으로 지원해주는데 왜 또 포상금을 지원하는 거죠?

ㅇ관광과장 김계환  한 달 살이는 많은 관광객 유치보다 계획을 처음에 공모합니다. 공모하는 여행계획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고요. 10일은 평균적인 것이고, 일주일부터 한 달까지 신청이 들어오는데 계획의 추진성과 현실성을 가지고 확정을 한 다음에 실행해서 그것 결과보고를 받습니다. SNS활동사항이나 결과보고를 받아서 심의를 해서 총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작년에 한 달 살이 같은 경우에는 180만 원 정도가 가장 많이 집행한 부분이고요. 이분들을 SNS로 활동을 많이 하는 분들 위주로 뽑습니다. 한 팀에 4명이 와서 SNS에 활용을 하면 파급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한 달 살이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활동을 가장 잘하고 SNS활동이 좋은 보령을 많이 알린 팀이라고 판단되는 곳을 이벤트식으로 지원해주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ㅇ추보라위원  사실 본 위원도 제주도 한 달 살이를 해봤습니다. 금액이 생각보다 엄청 들거든요. 그 금액을 지원해준다는 것만으로도 그분들에게 큰 혜택을 주는데 굳이 또 이렇게 포상비를 주어야 하는지 의문이 있고요. 또 작년에 시 자체로 한 달 살기를 추진하셨잖아요. 13팀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SNS홍보조건으로 하셨나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예, 맞습니다.

ㅇ추보라위원  과장님 혹시 네이버에 보령시 한 달 살기 검색해보셨나요? 저는 자주해봅니다. 그런데 블로그에 딱 한 분 나오시더라고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블로그도 있고 페이스북에서도 하고 있고요.

ㅇ추보라위원  그런데 저희가 대체적으로 검색해볼 때는 네이버를 해보지 않습니까? 블로그에 한 팀 나오는데 작년에 13팀 했으면 이분들이 나중에 지우셨거나 했을 텐데 당시만 파악을 하지 마시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효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삭제하지 않거나 이런 조항을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ㅇ관광과장 김계환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한 팀이라도 더 하는 방향으로 보완책을 마련하겠습니다.

ㅇ추보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축제재단 관련해서 공연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때 설명해 주셨던 연예인들은 유동적이라고 하셨잖아요. 혹시 다른 연예인들로 바꾸거나 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현재 기획사에서 저희한테 제안한 바는 계획된 아티스트들이 거의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부득이한 경우에 바뀐다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ㅇ추보라위원  본 위원이 아이돌이나 이런 연예인들을 잘 몰라서 그런 것일 수 있지만 금액에 비해 계약된 연예인들이 제가 잘 모르는 연예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연예인이 유치될 수 있으면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ㅇ관광과장 김계환  대표성이 있는 연예인을 섭외하도록 승인을 해주시면 더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ㅇ추보라위원  과장님 너무 일이 많으시고 또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ㅇ관광과장 김계환  열심히 하겠습니다.

ㅇ추보라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은순위원  과장님이 적극행정을 펼쳐준 모범사례 1순위인 것 같습니다. 거의 출근을 의회로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을 계속 대화로 풀어주시려는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삭감된 예산 중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설명자료에 보면 보령, 태안 청년주거 및 워케이션 이것에 자문을 구해서 머드박물관에 워케이션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ㅇ관광과장 김계환  그렇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예산액이 25억 3,000만 원이 맞아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1차년도 사업으로 25억 3,000만 원을 배정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그러면 현재 1억 3,300만 원을 넣은 거죠? 그러면 4억 올린 것과 기금 배분 현황을 보면 그것과 맞아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지금 이번에 올린 것은 리모델링에 대한 실시설계고요. 2회 추경 때 실시설계비용에 나온 사업비에 따라서 1회 추경에 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ㅇ최은순위원  그러면 지금은 머드박물관에 대한 리모델링 용역이라고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맞습니다. 그 안에 그동안 머드박물관과 축제관광재단이 입주했었는데 지금 전시에 대한 부착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포토존도 있고 여러 가지 영상물이 있는데 그런 것을 걷어내고 사무실 성격과 휴게실 성격으로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겁니다.

ㅇ최은순위원  그것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하신다는 거죠?

ㅇ관광과장 김계환  맞습니다.

ㅇ최은순위원  머드박물관에 대해서는 현재 방치해 둔 상태로 폐허 수준이라서 리모델링을 하긴 해야 돼요. 우리가 처음에 용도를 활용도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제일 저렴한 가격으로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샤워시설을 만들어놓고 이렇게 해서 단촐하게 하는 것으로 됐는데 갑자기 지방소멸대응기금까지 25억 정도를 예산에서 쓴다고 하니까 갑자기 예산이 늘어나고 명목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도 많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이것은 처음에 구 머드박물관을 감안한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방안이 아니었고, 신규건물 구축을 위한 계획으로 저희가 승인받은 43억이었고요. 신규건물 구축은 저희도 안 맞는다고 판단해서 머드박물관이 이번에 이전되었기 때문에 공간을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바꾸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안전 관련해서 구조안전진단을 해봤는데 3등급이 나왔어요. 안전등급에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이런 계획을 안 세우는데 충분히 활용가능하고 앞으로 장기간 쓸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워케이션을 통해서 사무실용도 겸 워케이션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휴식도 즐길 수 있는 아늑한 공간으로 활용하게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어쨌든 장기체류하면서 보령에 대한 매력들을 느끼고 이 사람이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면 보령관광산업이 발전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람이 오는 데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인구소멸과 연계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거기가 리모델링이 되긴 되어야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워케이션을 하나의 테마나 이슈처럼 전국적으로 막 다 이렇게 하게 되면 보령시의 희소성 가치가 떨어지니까 정말 어디에 가면 ‘보령시에 그게 유명하더라’ 이런 식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이것을 많이 하더라고요. 보령시만 해도 웬만하면 워케이션을 갖다 사업을 넣더라고요. 정말 희소성의 가치도 떨어지고 여러 생각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163쪽 상단에 보면 충청수영성 등 경관조명 설치가 있는데 임대라고 쓰여있어요. 이게 맞아요? 경관조명을 설치하시는 거죠? 조명을 임대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ㅇ관광과장 김계환  방식에 따라서 다른데 지금 오천 출신의 유리공예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께서 저희한테 제안해본 것이 본인의 작품을 문화재 내에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왔고요. 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방향 설정을 하겠지만 일부 임대도 가능하다는 부분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가능하면 고정정착물로 해서 평상에도 쓰게 하려고 했는데 예산 방향을 잡아서 고정부착물 내지는 임시부착물로 해서 문화재야행 공모를 통해서 받았는데 야간에 그런 행사에 집중하려고 하다 보니까 경관조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보조사업 가지고는 경관조형물이나 부착물을 활용할 수 없더라고요. 시설비로는 못 쓰게 돼서 부득이하게 2억 5,000만 원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충청수영성하고 어울리는 행사가 있다면, 이것 충청수영성 경관조명을 설치할 경우에는 아예 디지털식으로 할 것이잖아요. 그러면 충청수영성 고려시대 뭐 해서 고유의 퓨전식으로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할 거면 중국에 가면 수문장 교대식이 있잖아요. 딱 열병사열식으로 해서 충청수영성에서 한 적이 있나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제 기억에서는 없고요. 그것을 담당팀장하고 팀하고 상의를 해본 게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ㅇ최은순위원  그런 것을 특색화시켜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가 해군기지였잖아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야행사업에 일부 그것을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그리고 이것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할게요. 제초작업이 몇 번 나와요. 제초작업 인부임이 2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산림공원과는 제초 작업하는 인부임이 7만 7,000원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가격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는가 싶어서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예산편성기준에 정부노임단가가 예초작업은 20만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산림공원과는 7만 7,000원으로 되어있어서요. 뭐가 다른가요? 거기에 물어봐야겠네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저희는 기준에 맞춰서 해서요.

ㅇ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158쪽 성주산 내륙산악관광 자원개발사업이요. 이게 도유림 협의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ㅇ관광과장 김계환  도유림은 협의가 되었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무궁화수목원 위쪽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예, 그쪽과 에너지과에서 하는 명천공원 외 토지도 다 교환이 됐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그쪽까지 다 된 거예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예. 다 되었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예산안에 대한 안건심사 순서이오나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ㅇ위원장 김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업설명은 생략하고 삭감된 예산이 있으면 삭감된 예산을 설명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로과장님의 오후 일정으로 인해 의사일정 순서를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도로과장 채계안  도로과장 채계안입니다.

먼저 삭감된 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6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내로터리 국기게양대 설치가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정확한 내용이 국기를 게양하여 보령시민의 애국정신을 함양시키자는 뜻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가운데 중앙에 설치를 한다는 거예요?

ㅇ도로과장 채계안  설치위치는 가운데에 하든, 중앙 상부 쪽으로 해서 하든 여론조사를 한 후에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그러면 만약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시민들이 하지 말자고 하면요?

ㅇ도로과장 채계안  현재 시민들의 여론을 들어본 적은 없고요. 그동안 20년이 지나도록 한내로터리에 특정시설물을 설치 못 했습니다. 다만 국기게양대 같은 경우는 행사나 보령시 중심에 의미심장한 무엇인가를 설치할 수 있으면 좋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그러면 높이나 크기에 대해 생각을 해보셨나요?

ㅇ도로과장 채계안  대략적인 높이는 다른 타 기관이나 지자체에 견학을 해 본 결과로는 한내로터리 같은 경우는 30m 정도 높이가 적정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행사를 할 때 30m 이상으로 높이면 국기에 대한 경례가 안 맞을 것 같아요.

ㅇ도로과장 채계안  30m는 그렇게 높아보이지도 않고 낮아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반영 부탁드립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입니다.

수산과장님께서는 삭감된 예산이 있으면 삭감된 예산과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수산과장 김영수  수산과장입니다.

수산과는 삭감된 예산이 없어서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170쪽에 보면 하단에 낙지미끼 활참게 지원사업이 있어요. 전년도에도 계속 하시던 사업이죠? 전년도는 예산을 얼마나 들여서 어떻게 했어요?

ㅇ수산과장 김영수  작년에도 똑같이 활참게 지원사업을 했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84명을 선정해서 지원을 해줬고요. 단체는 3개 단체이고 작년 본예산에 기정예산이 4,000만 원을 세운 것을 올해 추가적으로 3,000만 원 증액해서 한 사항입니다.

ㅇ최은순위원  대상자가 많이 늘어난 거예요?

ㅇ수산과장 김영수  대상자는 늘어나지 않았는데 전체 예산을 1인당으로 계산을 하면 68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는데 너무 소액이고 기존에 어업인들이 지원을 요청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이런 사업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사업비를 증감하게 되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참여 어가가 경쟁률이 있어요?

ㅇ수산과장 김영수  현재는 경쟁률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통발에 대해서만 미끼사업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관내통발 어민들이 소속된 단체가 3개 정도 있거든요. 그 3개에 신청을 받아서 예산범위 내에서 골고루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자부담도 들어가요?

ㅇ수산과장 김영수  들어갑니다.

ㅇ최은순위원  30%요?

ㅇ수산과장 김영수  예.

ㅇ최은순위원  활참게 이렇게 할 때 상자에 담아서 줄 것 아니에요. 스티로폼 상자로 생선이나 이런 어업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쓰고 나서 사후처리가 그게 깨지거나 부서지거나 하면 바다로 그대로 유입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의식수준이 있으신 분들은 그것을 처리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라도 환경오염을 줄이자는 차원인데 그런 것을 갖고 오면 거기에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상자로는 사용할 수 없나요?

ㅇ수산과장 김영수  현실적으로 재활용을 하기는 어렵고 해양에 지저분하지 않게 잘 수거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그것을 잘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173쪽에 보면 녹도 어촌뉴딜300 사업이 있어요. 저번에 부의안건 올라왔을 때 설명은 잘 들었거든요. 그리고 여로항 뉴딜300 예산이 세워진 게 지역역량강화거든요. 그러면 이 역량강화라는 게 주민들의 역량을 높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사업이에요? 여로항도 그렇고 녹도항도 그렇고 역량강화사업으로 잡혔거든요.

ㅇ수산과장 김영수  크게 하드웨어 사업이 있고 소프트웨어 사업이 있는데 전에는 전체적인 사업들을 어항공단에 위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서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 올해부터 역량강화사업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접 추진하도록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된 것은 역량강화사업에 예산이 편성된 것이고요. 지금 300만 원을 감하고 다시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역량강화에 대한 업체를 선정할 때 제안적 평가를 위한 심사위원들에 대한 수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비를 지원해주는데 기존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를 삭감하고 일부를 목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여기도 연구용역비가 꽤 많이 올라와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서경옥위원  과장님 172쪽에 어촌·어항 재생사업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2,200만 원씩 세 건 중 아래 두 건을 보시면 보령 관내 일원이고 사업량에 대한 부연설명도 같아요. 다른 부분이 있다면 유형3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두 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ㅇ수산과장 김영수  작년부터 어촌뉴딜300사업 공모가 종료되고 올해부터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전국에 300개 소를 선정해서 정부에서 3조 원 이상을 들여서 지원을 해주는데 5년 동안 공모를 받아서 신청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공모유형에 보면 1유형, 2유형, 3유형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1유형은 300억 짜리이고, 2유형은 100억, 3유형은 50억짜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1, 2, 3유형 전체적으로 450억 정도 확보를 했고요. 올해 공모를 추진할 때 저희가 판단을 할 때는 1유형이나 2유형은 어렵지 않나 하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공모를 할 때 그 요건에 맞춰줘야 하는데 현재 검토를 해 본 바로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지침에 맞게끔 하려면 1유형과 2유형의 용역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따로 발주를 하기 위해서 유형3에 대한 표기를 한 것이고 나머지 하나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서 몇 유형에 대해 공모신청을 할 것인지 확정을 해서 용역을 주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한 상태입니다.

ㅇ서경옥위원  내용은 똑같은데 궁금해서요. 잘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조장현위원  예산질의는 아닌데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혹시 저두 부잔교 설치에 대해 들은 것 없으세요?

ㅇ수산과장 김영수  저희가 건의를 받았는데 지금 부잔교 수요가 점차 확대되고 있어서 추경예산 내기 전에 도에 방문을 했었고 출장오셨을 때 도 담당과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올해 사업이 도비사업으로 한 개소 시비사업으로 한 개소 총 두 개소인데 현재 추가적인 소요가 여섯 곳에서 일곱 곳이 있어요. 그중에 저두가 있는데 저두를 당초에 추경예산으로 올릴 때 시비 요청이 늦게 있어서 저희들이 도에 신청을 할 때 그 부분은 빠진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협의를 할 때 내년도 예산이 본예산에 반영이 되면 우선적으로 검토 고려를 하겠다고 민원인들과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ㅇ조장현위원  추경에 계획은 없고요?

ㅇ수산과장 김영수  현재 도비지원을 확보하는데 도청도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 본예산에 반영이 되면 추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ㅇ조장현위원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은순위원  과장님 170쪽에 보면 김 축제 지원이 있어요. 이게 원래 김 축제에 기정예산 2억이 되어있잖아요. 지금 노래교실경연대회 프로그램으로 해서 5,000만 원을 더 넣었잖아요. 지금 노래교실 프로그램을 이쪽으로 옮겨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규사업이에요?

ㅇ수산과장 김영수  신규사업은 아니고 작년에 문화교육과에서 이 사업을 했었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김 축제를 할 때 검토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이분들은 전국단위 시·군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김 축제 기간동안에 행사 프로그램을 담아서 하면 관광객이나 외부홍보 효과가 좋지 않느냐 이런 판단에서 문화교육과에 올해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문화교육과에서는 그동안 예산을 했던 게 얼마정도 됐기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요? 3,000만 원이요?

ㅇ수산과장 김영수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문화교육과에서 3,000만 원을 확보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ㅇ최은순위원  신규사업은 아니고 문화교육과에서 이쪽으로 옮겨와서 다시 이월해서 하는 사업이라는 거죠?

ㅇ수산과장 김영수  그쪽에서 요구할 때는 올해 4,860만 원을 계산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5,000만 원 정도면 추진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작년과 올해 감안해서 5,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김 축제 하면서 2억 속에 공연 같은 것도 있는데 굳이 노래교실을 여기에서 해야 김 축제가 더 잘된다는 얘기인가요?

ㅇ수산과장 김영수  단정적으로 그렇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김 축제를 작년에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말씀이 있었고 저희도 어떤 형태로든 개선을 해야겠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김 축제뿐만 아니라 김 축제 시즌이 멸치 나오는 시즌과 맞기 때문에 멸치생산하는 업자들이 수년 전부터 멸치축제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어종마다 축제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한 부분도 있고 예산부분도 2억 범주 안에서 김과 멸치를 합쳐서 추진하려고 현재까지 계획을 하고 있었고요. 그 계획 중에 문화교육과에서 작년에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이 세워져서 추진을 하는 것은 같은 기간에 추진을 하게 되면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높지 않나 하는 판단에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축제라는 게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지만 김 축제 같은 경우도 김 생산업자들이 중형 이상 대형으로 하는 곳은 축제에 적극 참여를 하는데 소규모 가내수공업보다는 높은 단계인 소상공인 정도는 여기에 참여를 못하고 소외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를 위한 축제인가 중대형 이상의 김 사업자들을 위한 축제인지, 아니면 소형으로 소상공인들도 다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아쉽다는 게 있거든요. 올해도 그런 조그마한 곳이라도 다 같이 참여를 시켜서 축제한마당을 이룰 수 있게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ㅇ수산과장 김영수  저희도 김 축제에 대해서는 김 생산자협회에 가입된 회원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들어올 수 있게 항상 개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까지는 김생산자협회에 가입된 회원 위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가입되지 않은 회원들도 위원님이 말씀을 주신대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도 방안모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들이 회의를 할 때나 간담회, 축제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69쪽 천북굴단지 유지 관리요. 전에는 미래사업과에서 그것을 추진해서 무허가건물을 양성화시켜서 개발을 했잖아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나면 계속 금액이 추가적으로 지금처럼 유지관리보수비용이 들어갈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것을 분양해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주변지역 시설이나 그런 부분에 주차장이나 이런 것을 해주는 게 낫지 않나요? 계속 비용이 들고 임대료 같은 경우는 크게 받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ㅇ수산과장 김영수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이른 말씀이지만 사업을 추진할 때 국고보조를 받아서 추진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분양을 하게 되면 사후관리 기간에 끝나야 되거든요.

ㅇ위원장 김정훈  8년인가요?

ㅇ수산과장 김영수  그때 당시 지침에는 10년으로 되어있고, 국가에서 추진하는 건축물 같은 경우는 50년을 관리하도록 되어있어요.

ㅇ위원장 김정훈  그때는 10년이었잖아요.

ㅇ수산과장 김영수  현재 이 사업을 할 때는 10년이기 때문에 2017년 말쯤에 준공을 해서 2018년도부터 운영을 했거든요. 아직은 몇 년이 남았지만 그것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들어가 있는 업체들이 74개 정도가 되는데 예산을 편성해놓은 것은 감정평가한 공유재산법에 임대료를 받으려면 3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기간도 가을에 다시 갱신을 해야 되는 시기라서 부득이하게 규정상 예산편성을 한 것이고요. 4,000만 원짜리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물이 노후가 되면 유지보수 비용이 점차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을 들여서 누수에 대한 부분을 보수했고 계속 민원제기를 하면서 누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반영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수리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안감척사업 중에서 감척 폐선처리비용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해양정책과에서 해야겠지만 수산과에서도 확인을 하셔서, 지금 폐어선들에 많이 널려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해양정책과에서 하는 건가요?

ㅇ수산과장 김영수  두 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배라고 하면 어선도 있고 상선도 있고 여객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자체 사무에서는 어선밖에 못하도록 되어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레저선박까지 와 있거든요. 레저선박은 해양정책과에서 하고 순수한 어선은 수산분야에서 전국적으로 맡고 있는데 나머지에 대한 여객선이나 상선 이런 부분은 국가사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각 지방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폐선 같은 경우는 공유수면에 있을 수 있고 육상에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 해양정책과와 협의하기를 일반어선에 대해서는 수산과가 폐선처리를 담당하고 나머지 기타선박에 대해서는 해양정책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줘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무창포해수욕장이나 독산해수욕장 넘어가다 보니까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치워줘야 되는데 미관상으로도 그렇고 지자체에서도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ㅇ수산과장 김영수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경영과 소관입니다.

해수욕장경영과장님께서는 신규사업 및 예산증액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해수욕장경영과장조병주입니다.

우리과는 삭감된 것은 없는데 6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8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ㅇ추보라위원  과장님 예산안 180쪽이에요.

무창포 자동차야영장 보수공사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금액이 조금 올라갔는데 어떤 것을 보수하시는 거예요?

ㅇ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화장실 리모델링과 관리사무실을 옆에다 같이 증축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올라갔습니다.

ㅇ추보라위원  지금 무창포 자동차야영장에 전기시설도 되어있고 화장실도 깨끗이 잘 되어있는 것으로 아는데 시설을 봤을 때 좋게 되어있는데 이용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ㅇ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2만 5,000원입니다.

ㅇ추보라위원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가격이 저렴한 편인데 시설도 잘 되어있어요. 그래서 현실성 있게 가격을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방안을 찾아봐주시면 좋겠습니다.

ㅇ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그렇지 않아도 위탁업체인 어촌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항상 금액이 적다고 얘기는 나와요. 공공기관에서는 아무래도 이윤보다는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ㅇ추보라위원  전기도 사용량에 따라서 가격이 측정되는 게 아니고 무한으로 쓸 수 있게 되어있어서 충전기도 충전하시고 많이 갖다가 쓰시더라고요. 관광객 유치도 좋지만 현실성 있게 이게 2만 5,000원이면 공공시설이라도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ㅇ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검토하겠습니다.

ㅇ추보라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서경옥위원  178쪽에 보면 해수욕장운영관리 선진지견학 포상금이라고 있어요. 선진지견학 예비비에서 감액도 포상금으로 목 변경을 하셨네요. 해수욕장 운영 관리 유공공무원 선진지견학 장소가 어디인가요?

ㅇ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이번에 제주도로 계획을 했습니다.

ㅇ서경옥위원  몇 명 정도 예상을 하세요?

ㅇ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해수욕장에 투입되는 부서 인원들 위주로 계획하고 있고요. 견적 받아서 예산에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ㅇ서경옥위원  시기는 언제쯤 가시려고요?

ㅇ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아무래도 폐장하고 9월, 10월쯤이 될 것 같아요.

ㅇ서경옥위원  아무래도 해수욕장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공무원들이 애쓰고 힘든 것은 다 알고 있죠. 한번 다녀오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게 많이 도와주세요.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세요. 설명자료 180쪽에 보면 해수욕장관광자원 시설이라고 해서 조형물 해안도로 확·포장 실시설계용역에 1억 4,000만 원을 계상했다가 이것은 다시 사업비를 삭감하고 그것을 밑에 무창포해수욕장 광장조형물 설치공사로 해서 8억을 세웠어요. 앞에 확·포장은 따로 5억이 있고요. 그러면 지금 조형물 설치공사를 하는데 어떤 것으로 어떻게 잡혀있나요? 여기에는 조형물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 랜드마크로 무창포에 정체성을 살리고 신비의 바닷길을 상징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심의위원회를 다 개최했어요?

ㅇ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용역 마무리 중에 있고요. 지금 디자인안은 나와 있고요. 다음주 목요간부회의 때 최종안을 선정하는데 특히 무창포 관광협의회장님과 그쪽 주민들이 조형물을 중앙잔디광장에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요. 무창포에 노을과 다른 하나는 신비의 바닷길, 또 하나는 석대도에 얽힌 전설 아기장군이라고 있다고 해서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했거든요. 현재 안은 나와 있어요. 다음주에 선정을 하고 그 절차에 의해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ㅇ최은순위원  보령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심의위원회도 열어야 되고 조형물을 건립할 때는 보령시 경관에 맞춰서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몇 관광협회장님과 동네에 관련있는 관광협회 회원님들 이런 사람들 의견도 중요하지만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돼요. 그래서 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에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이것을 하게 되는데 위치가 여기에 보면 잔디광장에 한 거예요? 잔디광장에 행사도 많이 하는데 큰 지장은 없어요? 어디쯤에 하나요?

ㅇ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잔디광장 열린바닷길로 들어가야 되는데 한쪽으로 빼서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야자나무 심었던 곳이 있어요. 거기를 치우고 하는 것입니다.

ㅇ최은순위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조형물이 흉물이 되고 나중에 관리라든지 비싼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보령시에 조형물을 해놓고 흉물스럽게 애물단지가 된 조형물도 있으니까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진행이 이 정도까지 됐다고 하지만 과장님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ㅇ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과거 해수욕장에 머드가족상 감독을 제가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잘해놔서 명함을 안 버리고 가지고 있었어요. 디자인이 좋아서 거기에 의뢰해서 디자인 안이 나왔어요. 위원님들이 나중에 보실 테지만 잘못했다는 소리를 안 듣도록 신경을 쓰겠고요. 잘 해놓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179쪽에 보면 해수욕장 모래유실 방지시설물 원상회복이에요. 현재 설치가 되어있는 것을 다시 원상복귀 시킨다는 건가요?

ㅇ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개장을 하면 여름에는 모래가 나가고 겨울이 되면 모래가 또 들어와요. 자연현상에 의해서 모래가 왔다갔다하는데 그래서 저번에 시장님께서도 전남대학교 전ㅇㅇ 교수님 자문을 받아보라고 해서 자문을 두 번 받았어요. 모래유실 방지책으로 골재를 쌓는데 가로방향으로 쌓느냐 물이 나가는 세로방향으로 쌓느냐 해서 물이 나가는 방향으로 해서 축조를 해놨거든요. 아직까지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크게 두드러진 현상은 없는 것 같아요. 골재로 인해서 피해가 우려된다고 해서 상황을 봐서 굳이 안 되면 더 존치를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원상회복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도로과 교통과와도 연관되어있는데 해수욕장 그쪽에 일방통행로로 지정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주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죠?

ㅇ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교통과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의견수렴을 하고 심의를 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추보라위원  최은순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조형물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사업조서를 요구해서 받아봤는데 상징조형물이 4억 3,000만 원인데 1식에 4억 3,000만 원이 맞나요?

ㅇ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예산서에 나와 있는 8억이 맞습니다.

ㅇ추보라위원  이것 사업조서를 따로 요청드려서 받아봤는데 실시설계용역 4,000만 원, 폐기물처리비 3,000만 원, 분수대시설에 3억, 상징조형물 4억 3,000만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ㅇ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이게 총괄로 들어간 겁니다.

ㅇ추보라위원  그러면 상징조형물 이것만 했을 때 4억 3,000만 원이고 분수대시설 3억은 따로 인가요?

ㅇ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분수대시설은 밑에 계획이 있고 디자인안은 나와 있는데요. 어떤 것을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질 수 있는데 분수시설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는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ㅇ추보라위원  그러면 상징조형물 자체가 7억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되는데 이게 분수대시설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차이인가요? 그러면 폐기물처리비 3,000만 원은 무엇이죠?

ㅇ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거기 광장에 전에 공사했던 보강토 블록으로 야자나무를 심었던 화단 1m 정도 쌓아놓은 구간이 있어요. 그것을 걷어내야 되기 때문에

ㅇ추보라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야자나무는 어떻게 됐나요?

ㅇ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공사해서 없어요.

ㅇ추보라위원  저도 최은순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조형물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상징조형물이 무창포를 대표해야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어떤 조형물이 무창포를 상징할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형물 예산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아요. 8억이면 8억 투자대비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봤을 때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상징물을 만들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사업조서를 봤을 때 분수대 시설이라고 되어있는데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분수대 시설이 들어가는가 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해서요.

ㅇ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디자인의 주제를 노을과 해양을 상징하는 조형물 안이 하나 있고, 하나는 신비의 바닷길로 해서 물을 주제로 해서 디자인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도 보면 밑에 물을 가둘 수 있도록 계획은 되어있거든요. 아이들 들어갈 수 있도록 깊이는 30cm 정도로 해서요.

ㅇ추보라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예산도 크고 시민분들이 걱정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런 의원님들의 걱정과 시민들의 걱정을 헤아려주시고 조형물을 설치하실 때 깊은 고민을 갖고 임해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심사숙고해서 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말씀은 시민탑광장에 시민탑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철거했잖아요. 그것도 조형물이었고 15년, 20년 있다가 시민탑광장이라는 상징성이 있었는데 그것을 철거해서 그 광장에 노을광장을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광장의 특색이 없으니까 무엇인가 또 해놓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조형물을 한번 만들어놓고 특성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근접한 지역에 또 다른 조형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ㅇ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만남의광장 옆에 한 블록을 가면 머드가족상이 있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그런 부분을 같이 진행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창포해수욕장 해변도로 확·포장공사가 있어요. 5억이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 차량이 못 들어가잖아요. 다시 돌아나가야되니까 상인들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공유수면이나 그런 것을 다시 확인을 하신 거예요?

ㅇ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아서 하는데 설계에 들어가면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받는 것으로 협의를 하셨어요?

ㅇ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아직 협의는 안 들어갔어요.

ㅇ위원장 김정훈  협의를 하셔야 예산이 세워지는 것 아닌가요? 협의가 안 되면

ㅇ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우선 예산이 세워지면 공유수면 점사용을 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종합관리사에게 작년에 투자심사를 받아서 금년에 설계가 들어가거든요. 종합관리사를 무창포 옆으로 이전하면 그 부지를 녹지대로 환원해서 도로 막힌 곳과 연결해서 거기까지 연결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상인들과 문제가 되지 않나요?

ㅇ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저번에 주민들 의견수렴을 한 번 했고요. 설계할 때 주민들과 만나서 대화하기로 얘기가 됐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해양정책과와 얘기를 하셔서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수욕장경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삭감된 예산안과 신규사업 및 예산 증액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지역경제과장 이지성입니다. 190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ㅇ조장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로수가 한 주에 18만 원이나 되나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그렇습니다. 나무가 크기 때문에 약전주는 못하고 강전주로 해야 되는데 단가가 그렇습니다.

ㅇ조장현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줘도 다 못한다는 건가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실질적으로 예산이 편성돼도 절반 정도밖에 소화를 못 합니다.

ㅇ조장현위원  제초작업에는 얼마씩 잡은 거예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평방미터 당 1,100원으로 잡았습니다.

ㅇ조장현위원  제초작업을 평방미터로 줘요? 일당으로 안 주고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일당으로 주면 하루에 할 면적이 너무 넓어서

ㅇ조장현위원  그러면 제초작업을 할 때 할당을 주는 거예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예, 면적으로 줍니다.

ㅇ조장현위원  저는 일당으로 주는지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서경옥위원  과장님 194쪽에 보면 청소농공단지 근로복지센터 신축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34쪽을 보면 당구장 표시로 2023년도 본예산에 20억 확보라고 되어있는데 기정예산액이 누락되고 추경으로 계상한 금액만 나와 있어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이게 올해 본예산에 누락이 됐기 때문에 기정예산액에는 0으로 나와 있습니다.

ㅇ서경옥위원  실시설계가 완료되었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추가편성하고 도비 추가확보를 협의하는 상황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저희가 당초에는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추진을 했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건축비나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5억이 추가로 필요해서 추경예산에 요청을 하고 다시 도비가 내려오면 도비 부담분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ㅇ서경옥위원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추보라위원  추보라위원입니다.

예산안 191쪽에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이 있는데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에 온·오프라인 마케팅홍보비 지원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지원해주시는 거죠?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이 부분이 충남도에서 저희가 공모에 선정이 됐다기보다는 충남도에서 일률적으로 사업을 배분해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당초 사업을 마케팅홍보가 아니라 다른 쪽으로 방향을 틀 수 없고 획일적으로 온·오프라인 판로 및 마케팅 홍보비 지원이라고 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 홈페이지구축이나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유튜브를 만들어서 우리 보령에도 SNS채널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이것 이것만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해당업체에서 적합하게 만든 홍보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ㅇ추보라위원  그러면 이 업체에서 요구하는 예를 들어 스마트스토어에 입점하고 싶다고 했을 때 그것을 요청하면 그것에 맞는 것을 저희가 컨설팅해주는 건가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점할 수 있는 비용을 일부 지원해주거나 아니면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이 광범위한데 만약에 업체수가 많으면 그것에 대해 별도로 심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게 나름대로 효율성이 좋을 것 같다는 부분을 따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ㅇ추보라위원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고 작년에도 했던 건가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아닙니다. 올해 처음 신규사업입니다.

ㅇ추보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서경옥위원  전통시장 4,000만 원으로 올리셨는데 이것을 그전에는 로데오거리에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노출되었어요. 이번에는 예정지를 문화의전당 앞으로 잡으셨는데 아무래도 로데오거리에서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로데오거리에서는 가스까지 켜놓고 음식을 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매연이나 그것 때문에 사업을 하는 쪽에서는 잘한다고 하시는데 다니시는 분들은 불만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이번에 문화의전당 앞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아무튼 야시장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네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장소는 확정된 것이 아니고 보조사업자와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로데오거리에서 하는 것과 상반된 부분 같습니다. 주최측에서는 그쪽에 시민들이 많이 다니시니까 효과가 높지 않느냐 그런 부분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데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소음이나 통행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는 없는데 또 문화의전당으로 옮기면 소음 같은 것은 덜하겠지만 인파를 유인하는 요인이 적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제가 어디에서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사업자와 상의를 해서 어떤 부분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지 고민을 하겠습니다.

ㅇ서경옥위원  문화의전당 쪽에서 하면 그쪽이 넓고 사람들이 많이 왔다가 지나가는 길이니까 시장을 거쳐서 가는 경향이 있어서 그쪽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로데오거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ㅇ서경옥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191쪽에 보면 첫걸음 기반조성이라고 해서 대천항 종합수산물시장에 국비와 시비를 합쳐서 2억 6,000만 원에 사업이 신규사업이에요. 작년도에도 이것은 실제로 했던 것 같은데 시에서는 보조가 안 나갔나요? 작년에 이 사업을 했던 것 같은데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첫걸음 사업이 아니라

ㅇ최은순위원  우리시에서는 그것을 몰랐었고 상인협회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청을 해서 상품권을 주고 거기 내에서 소비를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 사업인가요, 아니면 올해 새로 시작하는 사업인가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상품권을 할인하는 것은 수산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ㅇ최은순위원  수산과 사업은 별개이고 처음으로 여기에서 실시를 하는 거예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그렇습니다. 대행사업자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인데 다음주에 미팅을 하기로 했거든요. 같이 만나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협의를 해야 됩니다.

ㅇ최은순위원  그러면 사업대상자는 일단 대천항수산물 시장이에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예, 그래서 같이 모여서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것인지 다음 주에 현지에서 만나서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사업계획을 결정해야 돼서요.

ㅇ최은순위원  작년에 이것 때문에 엄청 시끄러웠는데 그것은 수산과 소관이라서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예.

ㅇ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90쪽에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운영지원이 있어요. 처음에 매니저 세 분을 뽑으셔서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삭감이 되고, 그 밑에 보면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에 시장매니저 운영 및 배송매니저 인건비 지원으로 해서 중소기업벤처기업부에 공모한 게 있더라고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저희는 6개 시장인데 매니저 세 분을 채용해서 두 개 시장씩 커버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중앙시장에서 중소기업벤처기업부에서 공모사업이 선정됐어요. 그래서 밑에는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여기에 대한 시비부담분을 계상한 것이고요. 그러면 세 분 중에 두 분이 남는데 두 개의 시장에서는 이것을 고사를 해서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실질적으로는 대천항수산물시장과 웅천시장과 같이 합쳐서 거기만 추진을 하고 나머지 그 금액은 이번 추경에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그러면 웅천과 대천항수산물시장을 한 분이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그렇지는 않고 한 분이 상주하시면서 왔다 갔다 해야됩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왜냐하면 배송차량도 있어야 되는데 배송차량 부분은 없고 인건비만 있는데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이 사업은 인건비 지원사업이지 중앙시장처럼 배송차량으로 해서 홍보를 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인건비를 지원해서 공모사업이니까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도 필요하니까 이분들이 대응할 수 있게 하는 순수한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중앙시장상인회장님이 전국 상인회 부회장님이라 하시더니 공모사업을 잘 따오시네요. 대단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속허가과 소관입니다.

신속허가과장님께서는 신규사업 및 예산 증액사업에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신속허가과장 김재환  신속허가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8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ㅇ서경옥위원  질의는 아니고 제가 시민 세 분한테 보령시 신속허가과가 굉장히 친절해졌다, 잘하더라, 신속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민원을 잘 해결해주신다, 공무원이 친절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이번에 꼭 과장님한테 감사하다는 얘기를 전해달라고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ㅇ신속허가과장 김재환  직원들한테도 전달하겠습니다.

ㅇ서경옥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속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신규사업 및 예산증액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건축과장 최영열  건축과장 최영열입니다.

예산안 202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ㅇ조장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쪽 소라아파트 활용방안 타당성 조사가 있는데 혹시 타 시·군에서 부도난 아파트 용역발주한 사례가 있어요?

ㅇ건축과장 최영열  국토부 선도사업에서 2015년부터 현재까지 38개소를 선정했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추진했는지 개별적으로 알아보고 있고요. 세종 같은 곳에서는 방치됐던 아파트를 사서 조합과 협업해서 아파트를 올리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거 부분은 알아봤더니 자체적인 사업에서 철거를 한 사례가 한 군데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ㅇ조장현위원  어디가 있어요?

ㅇ건축과장 최영열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ㅇ조장현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서경옥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지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지원이 7가구가 확정됐나요?

ㅇ건축과장 최영열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지금 한 가구가 지원을 기다리고 있고요. 저희가 7가구로 잡은 것은 국토부에서 배정을 할 때 280만 원을 배정해서 그렇게 해서 배정을 한 겁니다.

ㅇ서경옥위원  수요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해요?

ㅇ건축과장 최영열  저희도 하지만 읍·면·동에서 이런 세대가 있다고 저희가 확인을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40만 원은 이사비에 써도 되고 물품 구입하는 데 써도 됩니다.

ㅇ서경옥위원  비정상거처 거주자 전수조사는 한번 해 보셨어요?

ㅇ건축과장 최영열  수시로 하는데 최근에 여관에서 거주한다고 읍·면·동에서 들어오면 저희가 가서 상담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ㅇ서경옥위원  비록 지원금액은 적은데 예산 금액도 크지 않지만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수준향상에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ㅇ건축과장 최영열  열심히 하겠습니다.

ㅇ서경옥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02쪽에 2023년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으로 갈매기아파트를 해주셨어요. 아까 건축이 어디에 하셨다고 했죠?

ㅇ건축과장 최영열  92년 10월에 준공되었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그러면 30년이 다 되어가네요.

ㅇ건축과장 최영열  수시로 일부 세대를 확인했는데 국토부 확정을 받아서 24가구를 신청했는데 부족해서 18가구를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누수가 심한 세대부터 조사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분들 위주로 들어가 계시잖아요. 어르신들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인데 제가 듣기로는 가서 보니까 5층 건물인데 5층은 안 올라가시더라고요. 저도 다세대에 살고 있지만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걸어가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 민간 LH에서 하는 임대주택이 있잖아요. 그곳을 옮기고 거기를 다시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나 그런 공모가 있어서 하면 어떨까, 대신 안전진단을 받아야겠죠. 그런 활용도가 있는 방안으로 가야지, 자꾸 예산만 들어가는데

ㅇ건축과장 최영열  복도식이었다면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겠지만 계단식이라서 현실적으로 엘리베이터는 어렵고요. 그전부터 엘리베이터는 거론됐었는데 복도식이 아니라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민원이 있어서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용적률이 있으면 달아서 엘리베이터를 놓을 수 있는데 양쪽에 다 놓으려면 많은 예산이 드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고민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ㅇ건축과장 최영열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삭감된 예산안과 신규사업 및 예산증액된 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건설과장 신기환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ㅇ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지금 삭감된 감적골저수지를 폐지해야 되는 입장이죠?

ㅇ건설과장 신기환  폐지가 아니고요. 부기명이 잘못됐는데요. 마을에서 시민과의 대화 때 그것 사용을 별로 안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폐지해서 마을주차장이나 마을회관으로 활용할 수 없느냐고 건의가 들어왔는데 그런 것을 설득력 있게 증빙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해 보려고 합니다.

ㅇ최은순위원  건설과 정도면 전문으로 하시는 공무원님들 많이 계신데 굳이 용역을 안주셔도

ㅇ건설과장 신기환  용역도 하면서 거기 저수지가 약간 부실해서 거기에 대한 보강이나 보수비용도 판단하고 전반적으로 활용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ㅇ최은순위원  217쪽에 보시면 맨 밑에 시설비에 소양소하천, 봉덕소하천, 오동소하천, 동산소하천 등 4개소에 스마트계측 시스템을 구축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게 행정안전부 지원 사업이에요?

ㅇ건설과장 신기환  맞습니다.

ㅇ최은순위원  그러면 집중호우나 하천이 범람할 때 구축을 해 보면 어떻게 작동이 될까요?

ㅇ건설과장 신기환  이것을 설치해놓으면 어느 정도 하천 수위가 차면 경보가 울립니다. 그래서 마을방송을 통해서 대피도 합니다.

ㅇ최은순위원  그게 자동시스템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ㅇ건설과장 신기환  예.

ㅇ최은순위원  하여튼 스마트 계측기에는 모든 관리가 다 들어가서 계측이 되고 통보할 것은 하고 다 되는 것이죠? 하수의 계류나 모든 문제들까지도요?

ㅇ건설과장 신기환  그렇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감적골저수지 용도폐지가 아니고 용도활용방안이죠?

ㅇ건설과장 신기환  예. 부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지도를 보니까 위에도 논이나 밭이 있어서 꼭 필요한 저수지 같은데 지금 가뭄도 있고 물 부족이 많잖아요. 지금 관정도 파 달라고 하는데 저수지를 없애는 게 아니라 조그마한 소규모 저수지라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꼭 살려서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금액이 지금 기정예산액보다 131%가 증액됐어요. 그래서 빠르게 설계해서 올해 안에 일이 다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ㅇ건설과장 신기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신규사업 및 예산증액 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도시과장 신주선  도시과장 신주선입니다.

도시과 제1회 추경예산 신규사업 두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ㅇ추보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친환경현수막 제작 지원 사업인데요. 이게 업체에 현수막 원단을 제공해 주시는 건가요?

ㅇ도시과장 신주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국비로 700만 원을 지원받았는데 친환경현수막 원단 70롤을 사서 보령에 광고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54개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해서 원단을 지원해서 현수막을 우리 공공목적으로 쓰는 경우에는 현수막 받는 비용에 일정 금액을 덜 받아서 할 수 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ㅇ추보라위원  친환경현수막 제작 지원하는 업체들이 있나요?

ㅇ도시과장 신주선  친환경원단이 일반 플래카드 원단보다 4배에서 5배 정도 비싸다 보니까 광고업체에서는 일반 친환경원단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 원단을 사용하더라고요.

ㅇ추보라위원  그게 원단이 달라져도 인쇄하는 방식은 동일하나요?

ㅇ도시과장 신주선  큰 지장은 없습니다.

ㅇ추보라위원  시에서 원단을 제공하면 업체에서는 친환경현수막을 제작하는 데 문제는 없는 거네요?

ㅇ도시과장 신주선  예, 그렇습니다.

ㅇ추보라위원  공공에서 사용하는 것은 친환경으로 다 바뀌는 것인가요?

ㅇ도시과장 신주선  그것은 아니고요. 국비로 해서 지원될지 모르겠는데 올해 시범사업으로 처음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700만 원을 받아서 시범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추진을 해서 반응이 좋으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추보라위원  이 현수막 관련해서 많은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흐름도 있고요. 이 사업이 잘 진행되어서 자리를 잘 잡아서 공공시설에서 사용하는 현수막이라도 친환경으로 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불법광고물 차단 자동전화 통신비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불법광고물에 있는 전화번호를 수집해서 그 번호로 전화를 드리는 것이죠?

ㅇ도시과장 신주선  전화를 해서 멘트를 계속 안내해 주려고 합니다.

ㅇ추보라위원  그래서 전화를 받으신 분들이 스팸으로 등록하게끔 하시는 거죠?

ㅇ도시과장 신주선  예.

ㅇ추보라위원  하나의 업체에 대략 몇 통이나 가는 거예요?

ㅇ도시과장 신주선  발생이 되면 불법행위자체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멘트를 보냅니다.

ㅇ추보라위원  그러면 전화를 받으신 분한테 민원은 들어오지 않나요? 다른 곳에서도 꽤 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문제점은 없을까요?

ㅇ도시과장 신주선  충남에서 15개 시·군 중에서 5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대도시인 천안, 아산, 당진, 서산, 예산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전국에 파악을 해보니까 228개의 지자체 중에서 68개 지자체가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ㅇ추보라위원  그러면 전화를 한 번 받으신 분은 중복적으로 전화를 받는 일은 없죠? 한 분한테 계속 갈 수 있잖아요.

ㅇ도시과장 신주선  한 번 하면 일정한 시간을 줘야죠. 그분이 자진 원상회복을 할 때까지 시간을 두었다가 일정기간 동안 안 됐으면 다시 연락을 해서 멘트가 갈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ㅇ추보라위원  이번 사업이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어떤 시민분이 예를 들어서 A업체, B업체에 관련된 전화를 계속 받는다든가 중복적으로 스팸전화를 계속 받으면 짜증나거든요. 그런데 아이폰은 스팸등록을 하려면 꽤 복잡하고 어플을 다운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럴 때 민원이 들어오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시간차를 두신다니까 잘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조장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추보라위원님께서 질의해주셨는데 친환경 현수막 제작지원이 70롤이잖아요. 이게 공공목적 및 행정용 현수막 제작을 위한 친환경 현수막 원단 제공인데 이게 관공서와 거래를 하는 업체만 혜택이 가는 건가요?

ㅇ도시과장 신주선  관공서에서 쓰는 현수막이 생각 외로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업체에 몰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골고루 하고 있기 때문에 한다고 하면 각 실과나 읍·면·동도 홍보를 해서 어디어디 업체인지 사전에 조율을 해서 그 업체가 결정되면 거기로 어느 정도 균등으로 줘서 할 수 있게끔, 한마디로 한 업체에 몰아서 이 원단도 저희가 한 업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나눠서 주다 보니까 어느 한 업체에서 하고 싶다고 해도 그 원단이 없기 때문에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보령시 관내에 있는 업체와 사전조율을 해서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ㅇ조장현위원  과장님 업체가 몇 군데라고 하셨죠?

ㅇ도시과장 신주선  지금 현수막을 하고 있는 업체는 54개입니다.

ㅇ조장현위원  54개 업체 중에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공서 현수막 납품하는 업체가 열 곳도 안 될 텐데요?

ㅇ도시과장 신주선  54개 업체는 사업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가 54개 업체이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체도 몇 개 되더라고요.

ㅇ조장현위원  보령시에 납품하는 곳이 열 군데도 안 될 거예요. 또 그중에서 사업내역을 보고해야죠?

ㅇ도시과장 신주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단 한 롤을 가지고 현수막 20장을 만들 수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단을 저희가 구입해서 보령시에 갖고 있다가 업체와 협의해서 배부를 해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업체에서 하려고 해도 원단관계를 우리시에서 배부해 주는데 원단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ㅇ조장현위원  이게 120yd예요?

ㅇ도시과장 신주선  한 롤을 가지고 플래카드 20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ㅇ조장현위원  원단을 주고 시에서 별도로 제작비도 줄 것 아니에요?

ㅇ도시과장 신주선  제작비를 주는 게 아니고 친환경 원단을 시에서 구입해서 원단을 광고업체에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광고업체에서는 그것을 활용해서 플래카드 내용이나 그것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죠.

ㅇ조장현위원  시에서 비용을 지불할 것 아니에요?

ㅇ도시과장 신주선  비용을 별도로 지불하는 것은 없습니다. 원단을 구입해서 업체를 주는 거예요.

ㅇ조장현위원  주는데 시에서 발주를 할 것 아니에요. 광고발주를 하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ㅇ도시과장 신주선  그렇기 때문에 현수막 하나를 제작하는데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6,000만 원 정도 받고 있더라고요.

ㅇ조장현위원  그러면 주는데 관공서와 거래하는 업체들은 다 해당사항이 되는 거예요?

ㅇ도시과장 신주선  그런 부분은 사전에 예산이 확보되면 업체하고 조율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좋을 것인지 협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ㅇ조장현위원  참여 업체가 몇 군데가 들어왔다고 했죠?

ㅇ도시과장 신주선  사업자 등록된 업체가 54개 업체인데요.

ㅇ조장현위원  시에 참여한다는 업체가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ㅇ도시과장 신주선  그것은 앞으로 파악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업체와의 조율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ㅇ조장현위원  파악되시면 자료 좀 주세요.

ㅇ도시과장 신주선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225쪽에 보면 하단에 청소년 창작센터 복합콘텐츠 조성이 있는데 그중에 민간위탁으로 2억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디에 위탁금을 주는 거예요?

ㅇ도시과장 신주선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 하려고 하는데 기획실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주기 위해서는 용역을 해서 합당성이 돼야 하기 때문에 일단 기획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줘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위탁을 그쪽으로 주려고 하는데 다시 또 용역을 해 봐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ㅇ도시과장 신주선  그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할 때는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해야 합당성이 있는지 기획실에서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을 시행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용역을 시행해서 합당하다고 보고됐을 때 그때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ㅇ최은순위원  227쪽에 보면 시설비에서 문학과 함께 살아나는 관촌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민간위탁사업비로 집수리 지원사업이 5억이 되어있거든요. 시비는 안 들어가고 균특비로 되어 있나봐요? 어떤 집수리를 말씀하는 건가요?

ㅇ도시과장 신주선  집수리는 한 가구에 최대 1,240만 원까지 집행이 가능합니다. 수리하고자 하는 내용 자체는 가구 자체가 아니라 노후주택이다 보니까 현재 창문이나 목조로 되어 있는 것을 하이샷시로 한다든지 지붕개량 담장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 도장이나 외관상으로 봤을 때 경관이 안 좋은 부분을 수리하는 것입니다.

ㅇ최은순위원  이것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죠? 매년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ㅇ도시과장 신주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은 단독주택 집수리를 78가구 대상으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가구당 얼마 선 내에서

ㅇ도시과장 신주선  최대가 1,240만 원입니다. 78가구라는 것은 저희가 공모사업을 할 때 사전에 다 조사한 것이거든요. 구역 안에 집수리를 해야 될 명단이나 그런 부분을 받고 해서 계획에 나와 있는 그런 사항을 실행하려고 합니다.

ㅇ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구 보령경찰서 관사매입을 다 하셨죠? 7억 정도를 주고 다 매입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ㅇ도시과장 신주선  최근에 다 매입했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철거비가 6,000만 원인데 관사가 생각보다 크던데

ㅇ도시과장 신주선  이 6,000만 원은 작년에 확보된 예산이 있는데 부족한 사업비를 6,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하고자 하는 겁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아까 최은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지트 건축물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청년 이쪽 어디에서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건축이 다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니까요. 확인하셔서 해주세요.

ㅇ도시과장 신주선  위탁관리 자체는 전체적인 건물 자체에 대해서 관리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층수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ㅇ위원장 김정훈  프로그램은 따로 하신다는 거죠?

ㅇ도시과장 신주선  그렇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삭감된 예산안과 신규사업 및 예산증액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교통과장 이인행  교통과장 이인행입니다.

244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ㅇ조장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6쪽에 동대동 1692 앞 교통신호기 설치 공사인데요. 여기가 신협 앞인데 신호등을 설치하는 게 맞나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대부분 경찰서 주관으로는 도로교통심의위원회를 통과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민원이 많고 사고위험이 높아서 안 해 놓고 있는데 연동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ㅇ조장현위원  불편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연동을 시켜서 최소한으로 시간을 단축하겠습니다.

ㅇ조장현위원  지금 신호등이 없어도 밀릴 때는 2차선까지 다 막히거든요. 내려갈 때도 그렇고요. 이게 감당 안 될 것 같은데요? 신호를 네 곳 다 만들 것 아니에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예, 네 방향입니다.

ㅇ조장현위원  불편없도록 연동화시켜서 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교통과장 이인행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4쪽에 보면 도시형 교통모델 도입 세부계획 수립용역 7,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도시형 교통모델이라고 하면 국토교통부가 시골이나 이런 곳에 버스노선이 폐지됐다거나 이런 것에 불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편리성과 모든 것들을 하려고 도시형 모델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도에서 해서 시범지역으로 선정하려고 하는데 도에서 시범적으로 보령시가 지정이 되어서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고요. 전반적으로 시내버스에 대해서 보령시 전체적으로 주산이나 미산, 청소, 천북까지 전체 지선 간선식으로 일부를 운영해볼까 하는 사업입니다.

ㅇ최은순위원  그것은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대부분 교통약자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 체계적으로 도시형처럼 순환이 되어야 해서 꼭 세부계획을 세워서 해야 하는 일인 것 같고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도에서 시범사업을 하는데 준비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그리고 예산에서 일부 삭감된 것이 있는데 보령시에 보면 동대교 아치다리 거기에 경관이 하나 있고 바로 쭉 내려가면 궁촌교 세월교 위에 또 열차 경관이 있고요. 조금 더 내려가면 로켓트 해놓은 쇗개포구 사업으로 한 것이 있는데 그 라인만 해도 세 군데가 있어요. 그것을 볼 때 시민들이 보령시는 무슨 통일성이나 균일성이나 도시 경관에 맞는 그런 것을 해야 하는데 공사할 때마다 각각 자기 개성대로 해야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보령시 돈도 많네, 막 저렇게 아무 멋도 없이 무조건 다 해 놓는다고 말하면서 도시가 혼잡하고 난잡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많이 하는데 또 지금 역세권 개선사업을 한다고 올려놓으셨는데요. 이것을 사업설명을 하러오셔서 이것대로 깜깜한 밤에 돌아다녀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신다고 의욕에 가득차셔서 이것을 올리셨는데 이게 설계는 이미 다 한 거예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설계는 95%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40만 원이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본예산에서 설명도 다 하셨죠?

ㅇ교통과장 이인행  다했습니다. 조금 전에 시설 관계를 설명했는데 터미널과 역전에 시설물은 신규로 설치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물과 나무에 조명시설을 설치하고 또는 가로등을 보완해서 밝게 하는 사업입니다. 신규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ㅇ최은순위원  가로등에 중점을 둔다는 거예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터미널 같은 경우에도 가로등 라인이 많지 않다 보니까 기존 건물 외벽 처마 밑에 조명시설을 하는 쪽으로 하고 궁촌교 다리주변과 역전 시설물도 공단과 협의를 했는데 추가 시설물을 못하게 합니다. 기존 시설물에 나무를 쌓는 것으로 최소화해서 사업비를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내용물에는 조형물이 있었는데 내부적으로 시청 간부님과 회의를 하면서 조형물을 빼면 좋을 것 같고, 크게 의미가 없지 않냐고 해서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조형물이 있는데 요새 조형물은 빠지는 추세입니다. 다른 지역보다 보령시도 해양관광도시라는 명칭을 많이 쓰고 있는데 역전과 터미널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야간에 어둡지 않느냐, 터미널도 가족단위나 대학생들이 와서 대부분 이마트에서 장을 보고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밝고 따뜻한 경관 이미지를 표출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ㅇ최은순위원  역세권이 보령처럼 발전이 안 된 곳이 거의 없어요. 역세권이 들어서면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발전이 급속도로 되는데 지금 여기는 역세권을 해 놓고도 발전이 이렇게 안 되는 곳은 처음 보는데 그런 원인도 있기야 있겠지만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어둡기는 엄청 어둡더라고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사실은 역전 입구에서 후면으로 돌아가다가 어제인가 접촉사고가 났는데 그런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결론은 처음 오신 분들이나 다시 오신 내방객들에게 다시 찾고 싶은 보령시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그리고 247쪽에 주차장 수급실태 및 안전관리실태 조사용역을 주셨거든요. 보령시에 3년 실태조사 결과가 어때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이번에 새로 하려고 합니다.

3년 주기로 실시하다 보니까

ㅇ최은순위원  3년 전과 지금은 어땠어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주차장을 해 봐야 알겠지만 주차장이나 안전쪽으로 개선할 때 전반적으로 추진코자 하고요.

ㅇ최은순위원  공영주차장이나 마을주차장에 민원이 쇄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원님들도 민원 중에 도시가스가 1위이고, 2위가 주차장이거든요. 그런데 민원 대처를 할 때 설득력 있고 친절하게 안 되더라도 안 되는 사업이 있지만 원하는 주민들한테 설득력있게 조금 더 친절하게 해주시면 어떨까

ㅇ교통과장 이인행  직원들을 제가 일주일 단위로 교육을 시키고요. 금년에도 최근에 주차장도 12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총 22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12개, 재작년에 15개, 최근에 많이 하다 보니까 직원들한테 응대나 편의나 잘할 수 있도록 특별교육을 시켜서 하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업무량도 많고 어쩔 수 없는 그런 팀이라고 봐요. 얼마나 많은 민원에 시달리겠어요. 그런데 우리보다는 덜 시달리거든요. 실태조사를 해서 다시 또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인가요? 용역기간을 언제부터 맞춰야 하는 사항인가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이것은 대부분 주차장부족이나 수급실태 파악을 해서 보강을 하기 위한 시설 내용입니다. 전반적으로 대부분 시내권 동 지역 위주로 하지만 읍·면·동까지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효율성이 많은 곳 위주로 불편함이 없는 곳 관광지도 포함될 테고요. 천북 보리밭도 계속 주차장이 부족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중이고요. 또 하나는 오천이나 천북, 무창포 그런 곳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서경옥위원  역세권 야간 경관 개선에 대해 최은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경관이 아니더라도 디자인으로 같은 등이라도 특색있게 만든 등이 있잖아요. 청양에 가면 고추가 있듯이 지역의 특색에 맞는 등으로 해서 대천역에 도착하니까 보령을 상징하는 등이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멋진 등으로 경관조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ㅇ교통과장 이인행  그런 방법으로 계획을 세우겠는데 첫 번째는 외부에 노출된 시설이다 보니까 장기간 오래 갈 수 있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시설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ㅇ서경옥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조장현위원  과장님 246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이동식 과속 단속부스 설치사업이 있잖아요. 시에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경찰서에서 의뢰해서 하는 거예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그것은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필요할 때 하는 사업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해수욕장 일방통행로 관련해서 있습니다. 주산이나 웅천 지역에 일부 민원이 많은 위험성 있는 곳 위주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와 연계해서 도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도로심의위원회에 시청 같은 경우는 교통과나 도로과, 경찰서, 또는 모범운전자회 등 관련 단체들이 12개 정도 기관 단체에 참여해서 심의를 해서 통과된 사항만 추진하려고 합니다.

ㅇ조장현위원  설치는 시에서 해주고 돈을 경찰들이 가져가네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첫째는 주민들의 안전과 효율성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ㅇ조장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은순위원  과장님 248쪽 맨 하단에 보면 기타회계 등 전출금이 있어요. 특별회계전출금인데 어느 특별회계인가요? 주차장인가요, 아니면 터미널인가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터미널입니다.

ㅇ최은순위원  이것 부기명을 할 때 정확히 해주세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알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이 잘 설명해 주셔서 저도 찾아봤거든요. 역세권 경관개선 기본계획 용역수립해서 본예산에 4,000만 원이 기본계획수립용역으로 되어있더라고요. 이번에 8억 5,000만 원에 감리비 2억 2,200만 원인데 이게 불특정 다수가 혜택을 보는 것이잖아요. 대신에 보령시 관내업체에서 생산된 업체들에 한해서 세 군데가 된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입찰을 보시면 보령시 관내 업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ㅇ교통과장 이인행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안건심사순서이오나 휴식을 위해서 16시 16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정회)

(16시07분 속개)

ㅇ위원장 김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입니다.

수도과장님께서는 신규예산 및 예산증액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수도과장 최인묵  수도과장 최인묵입니다.

수도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2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산림공원과장님께서는 삭감된 예산안과 신규사업 및 예산증액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산림공원과장 김지영  산림공원과장 김지영입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한 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61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ㅇ조장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260쪽 민유임도 관리에서 예초작업단 해서 7만 7,000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왜 과마다 금액이 다르죠?

ㅇ산림공원과장 김지영  예초작업은 특수인건비로 해서 20만 원으로 반영이 되고 일반제초작업은 보통 노임단가로 해서 7만 7,000원입니다.

ㅇ조장현위원  어느 부서는 평방미터로 계산하던데요?

ㅇ위원장 김정훈  아까 지역경제과는 평방미터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ㅇ산림공원과장 김지영  제 생각에서는 보통 노임단가로

ㅇ조장현위원  그게 맞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ㅇ산림공원과장 김지영  평방미터는 작업면적이고요. 노임단가 기준으로는 일반 노임단가 기준으로 해야 맞을 것 같은데요?

ㅇ조장현위원  평방미터 해서 1,100원씩 계산한다고 하던데요?

ㅇ산림공원과장 김지영  그렇게 해도 금액은 비슷하게 나올 것 같은데요?

ㅇ조장현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은순위원  과장님 266쪽에서 267쪽에 보면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이 있어요. 장항선 폐선부지 도시숲 조성사업인데 기획실 94쪽에 보면 비슷한 게 있는데 사업이 중복되지 않는 거예요?

ㅇ산림공원과장 김지영  사업장소는 중복되고요. 기획실에서는 폐철도부지 폐기물처리비와 사용료 예산이고요. 저희는 사업비 예산입니다.

ㅇ최은순위원  여기가 지금 어디쯤이에요?

ㅇ산림공원과장 김지영  남포사현터널에서 남포주민센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ㅇ최은순위원  도시숲 조성사업이라고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다 도시숲을 조성하는 거예요?

ㅇ산림공원과장 김지영  예. 보통 큰 나무로 해서 교목을 심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주변에 장항선 폐선부지가 계속 장항선 따라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구간별로 시설물로 되어있거나 숲으로 되어있거든요. 어떤 곳은 SK아파트 쪽에도 숲을 만들 생각이고 또 대천동에 있는 것은 이미 탄소 숲을 만들었고요. 이런 식으로 쭉 해나가는데 주차장을 해달라는 여론이 들어오고 자전거도로 트래킹도 해달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조성사업이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닌가 봐요. 탄소환경 환원정책에 의해서 이것을 임대해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거기에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임대료는 매년 지급을 해야 하는 거죠?

ㅇ산림공원과장 김지영  그렇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중복이 안 되면 다행이고요. 그리고 과장님, 이번에 산불진화 하시느라 노력 많이 하셨는데 정확한 원인이 뭐예요?

ㅇ산림공원과장 김지영  정확한 조사 중에 있지만 주변 농가의 쓰레기소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ㅇ최은순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서경옥위원  과장님 260쪽 산림 병해충방제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산림병해충 지원 시설비 본예산의 총 금액이 5억 4,500만 원이죠? 예방나무주사사업에 2억 6,000만 원이고요. 소나무재선충병 선단지 장기주사가 2억 8,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도비와 시비 부담률이 달라졌다는 내용 같은데요.

ㅇ산림공원과장 김지영  도비부담률이 달라진 것이 아니고요. 도비가 원래 60만 원이 증액되었고 시비가 60만 원이 감액되어서 총금액은 같습니다.

ㅇ서경옥위원  이게 지금 총액 일부 사업비 설명내용이 많이 부족해보여요. 설명자료를 보고 바로 이해를 할 수 없어서 질의드렸는데 설명자료 보고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ㅇ산림공원과장 김지영  알겠습니다.

ㅇ서경옥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추보라위원  과장님 예산안 267쪽에 산림문화행사에서 숲속야행사업이요. 이게 작년에 했던 성주골 돗가비 아트나이트워크 연장선에 있는 사업인가요?

ㅇ산림공원과장 김지영  시에서 주도는 안 하고요. 작년에 우리 지역 청년예술벤처기업이라고 해서 성주골 돗가비 행사를 했는데 그 효과가 좋아서 올해는 저희가 예산반영해서 확대 추진하는 겁니다.

ㅇ추보라위원  작년에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청년야간관광벤처기업에서 관광벤처사업이 선정되어서 이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올해 시 주도로 하시는 거예요?

ㅇ산림공원과장 김지영  예.

ㅇ추보라위원  작년에 가봤더니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홍보가 덜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주변분들한테 사진도 보여주고 동영상을 보여줬는데 하는지 몰라서 못 갔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홍보를 해주셔서 이거를 올해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를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ㅇ산림공원과장 김지영  알겠습니다.

ㅇ추보라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은순위원  과장님 266쪽 중간쯤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옥마공원 폐갱도 활용 숲속 물놀이시설 조성에 용역비로 2,200만 원이 계상됐거든요. 옥마공원이면 어디죠?

ㅇ산림공원과장 김지영  구 웨스토피아 뒤편에 옥마갱구 있는 곳이 옥마공원입니다.

ㅇ최은순위원  거기에 있는 폐갱도를 활용해서 숲속 물놀이시설을 한다고 했거든요? 폐광도에서 나오는 물을 이용해서요? 물론 용역을 해봐야겠지만 2017년도에 가뭄이 엄청 심했을 때 그쪽하고 몇 군데 폐갱도 물을 활용해서 물을 쓰자고 해서 시에서 제안을 해서 수질검사나 이런 것을 했어요. 그런데 수질에서 철분이라고 하나요? 농업용수로도 어렵다고 해서 결국에는 못한 적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물론 용역에서 나와야겠지만 그것을 잘 이용하면 자연과 어우러져서 잘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철저히 하겠죠?

ㅇ산림공원과장 김지영  작년에 수질검사를 했는데 대장균만 조금 나왔고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특별한 사항은 없었어요? 작년에 수질검사만 했다고요?

ㅇ산림공원과장 김지영  예.

ㅇ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공원과에서 요즘 도시공원을 다시 개발을 하고, 리모델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고생이 많으신데 용못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원 내에 다시 지주대를 박는데 어떤 이유에서 다시 지주대를 박는 건가요?

ㅇ산림공원과장 김지영  여름에 그늘막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그것은 잘하신 거 같아요.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는데 부모님들이 그 옆에 파고라 옆에서 계시는데 그게 너무 좁아서 그런 부분이 꼭 필요했었는데 잘해주신 것 같고요. 봉황산 옥갓티등산로 급수대는 꼭 필요하기는 한데 거기 등산로가 너무 오래되고 등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너무 파여가지고 위험하더라고요. 지금 가지치기는 너무 잘해주셔서 팔각정 위쪽으로 전망이 너무 좋았는데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ㅇ산림공원과장 김지영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질의답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정책과부터 직제순으로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신규사업 및 예산증액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농업정책과장 홍상기입니다.

농업정책과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36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다음으로 농업지원과장님께서는 신규사업 및 예산 증액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농업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42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다음으로 축산과장님께서는 신규사업 및 예산 증액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축산과장 이권행  축산과장 이권행입니다.

축산과 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47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다음은 친환경기술과장님께서는 신규사업 및 예산 증액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입니다. 452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추보라위원  추보라위원입니다.

농업지원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442쪽입니다.

4-H회 우수회원 국외선진지 연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나라가 정해졌나요?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나라는 안 정해졌는데 농업선진국으로 갈 예정입니다.

ㅇ추보라위원  그러면 1인당 100만 원씩 지원해주는 건가요?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예, 자부담을 부담시켜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ㅇ추보라위원  그렇다면 이왕에 15명으로 안 하고 인원수를 줄이더라도 지원금을 올려서 진짜 선진기술을 배울 수 있는 나라로 보내주시는 게 어떨까요?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협의과정을 거쳐야 되겠고 일단 농업선진국이 일본이나 유럽쪽이거든요. 영농 4-H 협의를 거쳐서 올해는 가까운 데로 연수를 갔다 오고 내년에 협의를 거쳐서 먼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ㅇ추보라위원  실제로 저희가 가서 배울 수 있는 나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유럽이나 이런 데가 선진지인데 100만 원을 지원해서는 청년들의 자부담이 굉장히 클 것 같아 말씀드렸고요. 실제로 저희가 놀러간다는 비판을 벗어날 수 있도록 진짜 선진지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44쪽 귀농인의 집 조성에서 5,000만 원 목 변경이 됐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이게 저희가 작년에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2개 사업에 8,000만 원을 명시이월해서 추진 중에 있고 이 5,000만 원은 과목변경을 해서 귀농귀촌지역 어울림판매대에 3,500만 원, 귀농귀촌협의회 역량과 인재육성에 1,500만 원을 목 변경했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지방소멸기금사업으로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과 비슷한 기반조성사업 1억 원을 확보한 게 있습니다. 그것으로 대처하면 되기 때문에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ㅇ추보라위원  과장님 농업지원과가 목 변경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죄송합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도 목에 맞춰 집행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ㅇ추보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서경옥위원  축산과 질의드리겠습니다.

447쪽에 양봉농가 밀원식물 식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령시 관내에 양봉농가가 몇 농가나 되나요?

ㅇ축산과장 이권행  통계상으로 163농가 정도 되는데 저희가 등록한 농가는 134농가 정도 등록되었습니다.

ㅇ서경옥위원  그러면 밀원식물 식재 관내 유휴지는 어디예요?

ㅇ축산과장 이권행  일부 양봉농가 중에 종자대를 지원하는 것인데요. 본인 땅이 있는 분들은 그곳에 밀원식물을 심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요. 부득이하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마을별로 유휴지가 있더라고요. 자투리땅에 최대한 심어서 주변 경관을 개선하고 밀원식물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ㅇ서경옥위원  70ha면 밀원식물 얼마나 식재가 가능한 건가요?

ㅇ축산과장 이권행  양으로 봤을 때는 많은 양은 아니지만

ㅇ서경옥위원  요즘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 제 지인 중에 양봉농가가 몇 분 계세요. 그런데 한결같이 어렵다는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양봉농가에 대한 지원을 늘려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밀원식물 임야를 조성해서 초봄부터 가을까지 주기적으로 꿀을 생산할 수 있는 체제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유휴지에 밀원식물 단지를 조성해서 양봉업계의 발전에 도움을 주시면 어떨까 하고요. 어쨌거나 양봉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으시고 요즘 진짜 보면 어떤 분은 죽고 싶다는 이야기까지 해요. 벌이 너무 많이 죽어나가니까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다고도 하시는데 도움 좀 달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관심있게 보살펴주시기 바랍니다.

ㅇ축산과장 이권행  관심 감사하고요. 저희도 관내 양봉농가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안타깝게 60% 정도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도에 건의했고 추경에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신경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ㅇ서경옥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네요. 친환경기술과장님께 질의할게요.

452쪽 보면 화훼맞춤형 재배시설 지원이 있거든요. 이게 9,000만 원이죠? 신청지가 세 군데로 되어있어요. 그 정도면 화훼단지 신청이 없었던 거예요?

ㅇ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아닙니다. 이게 시범사업이라 위험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희망하는 농가 세 농가 정도를 해보고 만약에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다면 확대할 생각입니다.

ㅇ최은순위원  기술센터는 시범사업이 워낙 많아서 시범을 잘해야 다음 사업이 연계되니까 시범적으로 잘해야 하거든요. 잘하고 있죠?

ㅇ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그렇습니다. 농업도 경제성을 따져봐야 될 것 같아서 일단 3개소를 해보고 지금 고유가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잘되면 내년에 확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그리고 453쪽에 보면 민간경상 사업보조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이 있어요. 초등학교 1, 2학년 기준으로 하나봐요?

ㅇ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이게 국비사업으로 계속 하던 사업입니다. 학교급식하는 보통 53개소에 하던 사업인데 보통 일주일에 한 번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취소되는 바람에 시비 배정된 것을 감하는 것입니다.

ㅇ최은순위원  그러면 이게 학생들이 식생활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강상태 이런 것에 좋은 사업이고 호응도도 좋더라고요. 학부모들도 굉장히 만족을 하시고요. 국·도비가 삭감되었다고 해서 우리시도 기다렸다는 듯 삭감하지 마시고 별개로 우리시에서 할 수는 없는 것인지

ㅇ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이것은 그런 의미도 있지만 돌봄교실만 제공하는 국·도비로 내려오던 고정적인 사업이었습니다. 이게 나중에 국가에서 바우처로 변형시키려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제외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바우처로도 승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이게 굉장히 호응이 좋았던 것인데 아쉽긴 하네요. 더 좋은 일로 되겠죠. 그리고 축산과장님 447쪽 중간에 농산가공부산물 사료화로 경영안정화시범이 있는데 이것도 시범사업인가봐요?  2억 1,000만 원인데 이게 부산물을 사료로 한다는 것인데 시범 지원은 어느 한 개소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ㅇ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지금 딱히 정해진 것은 아닌데요. 흔히 말하는 사료작물을 TMR이라고 해서 섞어서 먹이는 작업사료를 이용하는 사업인데요. 작년에 북부 쪽 한 개소를 했었어요. 호응이 좋아서 일부 남부 쪽에 계신 분들이 소외받는다고 해서 남부 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ㅇ최은순위원  그러면 북부 쪽에도 사업은 계속하는 거고요?

ㅇ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예. 이미 조성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어쨌든 농산가공부산물로 사료를 한다는 것이 탄소저감 온실가스 저감에도 큰 효과가 있다고 해요. 기사를 보니까 자동차 3천 만대에서 나오는 것에 온실가스 효과를 여기에서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은 권장해서 사업을 확장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ㅇ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36쪽에 청년농업인 농지임차료 지원이 있어요. 23명에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해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선정방법은 어떻게 되고 청년이면 우리 보령시 나이로 만 45세 이하인가요?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현재 청년농업인으로 책정된 게 53명이거든요. 19년도에 7명, 20년도 5명, 21년도 11명, 그리고 22년도에 9명, 올해 21명 총 53명이거든요. 그 사람들 대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만 45세가 넘으면 청년이 아닐 수 있잖아요.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그 당시에 젊은 사람이 했으니까요. 그 당시 청년농업인으로 책정된 게 7명이 40세가 안 됐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그러면 200만 원까지 지원되면 200만 원이면 어느 정도 토지를 임대할 수 있나요?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농어촌공사와 임대차를 한 것에 대해서 최대 200만 원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평수는 확인이 안 되고 땅 가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까요? 이런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청년이 땅도 없는데 기존소득을 만들어주는 거니까요. 그리고 653쪽에 공공급식 식재료 구입비에 보니까 22년도 무상급식 교육청 부담률이 4%에서 23년도에 67%로 높아졌어요. 도비 부담률이나 시비 부담률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아까 최은순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돌봄 그런 곳에 과일 지원도 이게 특별회계지만 우리 시비로도 전체적인 예산이 총 얼마가 들어가 있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ㅇ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과일로는 공급된 것은 없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친환경기술과장님 작년에 총금액이 국·도비 매칭되었을 때는 얼마 정도로 예산이 잡혀있었어요?

ㅇ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보통 국·도비까지 포함해서 8,000만 원, 9,000만 원 정도 매칭되어있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그러면 시비 부담률이 50%라서 큰 금액이 아닌데 아이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고 교육청 부담률이 국비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비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이렇게 활용을 하면 아이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의정팀장님께서는 신규사업 및 예산 증액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의정팀장 유병철  의정팀장 유병철입니다.

468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은순위원  우리가 시범적으로 우리 것을 먼저 깎는 각고의 노력을 한 다음에 집행부 예산을 삭감해야 하는데 우리 팀장님께서 예산을 너무 잘 넣어주셔서 이게 고민이 많네요. 그래서 일단 조금 해야 할 것 같은데 팀장님 언론홍보 광고 있잖아요. 우리가 7,000만 원이 더 들어갔네요?

ㅇ의정팀장 유병철  더 들어간 것보다는 작년이 1억 9,000만 원이었는데 본예산에 나눠서 세운 겁니다.

ㅇ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기획감사실, 새마을공동체, 대외협력과, 해양정책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교통과, 산림공원과, 문화교육과)

ㅇ위원장 김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는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부서별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종료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기획감사실장 이수형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ㅇ추보라위원  추보라위원입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요. 올라오신 분들 중에 이분이 선정이 되시면 위원회에서 이분을 선정하는 방식이잖아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공모를 해서 추천위원회에서 들어온 분들에 대해 2배수 해서 최종적으로 한 분을 결정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할 계획입니다.

ㅇ추보라위원  그러면 추천위원회에서 이분들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블라인드 채용인가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천위원회에서 당사자들이 출석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는 절차를 거쳐 서류심사와 동시에 면접과 같이 해서 하는데 그 부분은 아직 확정적이지 않습니다.

ㅇ추보라위원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지역사회가 작다 보니까 선정함에 있어서 블라인드 채용을 하는 게 조금 맞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공정성을 위해서 블라인드채용이 이점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지역이 그분 지역이다 보니까 그분이 누구라는 것만 알면 그분이 어떤지 알기 때문에 단순하게 문서에 의해서 채용을 하는 게 효과적인지, 아니면 면접방식이 좋은지 그것은 심도있게 추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ㅇ추보라위원  어떤 방식으로 되는지 결정되면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알겠습니다.

ㅇ추보라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이건 읍·면·동 소관으로 해서 면민화합체육대회 청소 것이 올라와 있고, 1회 추경에도 면민화합대회로 해서 천북과 주교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올해는 만세보령문화제를 실시하지 않나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올해는 하지 않고 격년제라 내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작년에는 그러면 충남도민체육대회를 그 대신으로 한 거예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작년에는 전반적으로 코로나상황도 안 끝나서 안 했던 상황이고요. 만세보령문화제는 내년에 계획 중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그러면 타 읍·면·동에서 예산을 달라고 하면 지원해줘야 되나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현재 읍·면·동별로 똑같이 읍·면·동 체육대회를 하는 데도 있지만 지역별로 효도잔치라고 해서 독지가의 출연에 의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다른 부분에서는 체육회의 기금을 갖고 운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수정예산에 청소면 같은 경우는 체육회에 한계가 있어서 이만큼은 꼭 지원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그러면 1회 추경에 올라왔던 주교나 천북을 지원했는데 다른 읍·면·동에서 왜 우리는 지원을 안 해주냐고 하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저희가 획일적으로 어떤 부분에 의해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읍·면에서는 면민체육대회를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데는 그냥 간단하게 효도잔치를 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요구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공동체과입니다.

새마을공동체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입니다.

새마을공동체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과입니다.

현재 대외협력과장님께서 국외출장 일정으로 미래전략국장님께서 대신 설명하겠습니다.

ㅇ미래전략국장 이선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입니다.

해양정책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해양정책과장 현종훈  51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5억 5,000만 원이 수정예산에 생각보다 많은데 왜 이것을 1차 추경에 못 넣었죠?

ㅇ해양정책과장 현종훈  정산이 좀 늦었습니다. 올해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지난번 설명과 같이 사업 수탁을 하면 안 되는 기관으로 지적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진행을 해오다가 정산금액이나 확정이 안 되어서 부득이 수정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농어촌공사에서 위탁받아서 하신다고 했죠?

ㅇ해양정책과장 현종훈  농어촌공사로 다시 위탁을 해야 합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은순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사업들은 중복되거나 그런 것이 없이 지금부터 이어서 하는 사업만 새로 하는 거죠?

ㅇ해양정책과장 현종훈  어촌어항공단에 8,800만 원 정산을 하는데 이것은 기존 설계비입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서를 받아서 실 공사는 농어촌공사에서 시작합니다.

ㅇ최은순위원  차질 없이 진행되는 거죠?

ㅇ해양정책과장 현종훈  예.

ㅇ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지역경제과장 이지성입니다.

55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추보라위원  과장님 그러면 웅천 일반산단 오수처리 공장 가동은 언제부터 되나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총 처리용량은 330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려면 하루에 하수가 100톤 이상 유입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공공폐수처리시설 가동을 못하고 위탁처리하느라고 하는데 이 기간이 지연되면서 저희가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 없는 겁니다.

ㅇ추보라위원  그러면 산단 분양이 원활히 되어야 이것을 처리할 수 있나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공장이 준공된 곳이 몇 곳 있는데 본격 가동이 늦어지면서 폐수배출이 늦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지 전부 분양될 때까지 할 사항은 아니고요. 현재 지어져 있는 공장이 본격 가동만 되어도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넘어갑니다.

ㅇ추보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은순위원  지금 산단에 입주하고 있는 업체가 현재 몇 개가 되나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계약업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ㅇ최은순위원  현재 가동하고 있는 업체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5개입니다.

ㅇ최은순위원  그러면 이게 배출기준양이 되면 그 뒤로 보령시에서 자체로 하는 것은 없다는 소리죠?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위탁처리는 중단을 하고 공공폐수처리시설을 가동하면 됩니다.

ㅇ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건설과장 신기환  59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ㅇ조장현위원  과장님 주산에 구름다리가 있어요? 몇 미터나 되죠?

ㅇ건설과장 신기환  저수지에 경관용으로 설치가 되어있거든요. 길이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ㅇ조장현위원  사람이 올라가지 않고요?

ㅇ건설과장 신기환  사람도 올라갑니다. 데크식으로 되어서

ㅇ조장현위원  마을분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ㅇ건설과장 신기환  시에서 설치를 해줬습니다.

ㅇ조장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백성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용 관정을 설치하는데 지금 여기가 3,000만 원인데 이것은 대형, 중형, 소형인가요?

ㅇ건설과장 신기환  중형입니다.

ㅇ백성현위원  중형이 2,000만 원 아니었어요?

ㅇ건설과장 신기환  중형이 굴착하는 깊이에 따라서 가격이 다릅니다.

ㅇ백성현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홍성군에서 물을 끌어와서 했는데 그쪽에서 물을 안 주고

ㅇ건설과장 신기환  물을 안 주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가뭄이 길어지다 보니까 물값을 요구하는 모양이에요.

ㅇ위원장 김정훈  그러면 보령댐에서도 주지 말아야겠는데요? 저수지가 홍성에 있고 우리가 거기에서 물을 끌어다 쓰는데 물값을 요구한다고요?

ㅇ건설과장 신기환  저수지를 할 때는 보령신덕리와 홍성군이 같이 쓰기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가물다 보니까 비용을 추가로 내라는 입장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홍성군에서요?

ㅇ건설과장 신기환  홍성군 지역주민들이요.

ㅇ위원장 김정훈  그것은 법적으로 안 되잖아요.

ㅇ건설과장 신기환  그래서 도에 민원도 넣었거든요. 아무래도 물을 끌어다 쓰기가 그러니까 별도로 설치를 해서

ㅇ위원장 김정훈  갑자기 보령댐 생각이 나서 머리가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지역갈등이 심화될까봐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입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교통과장 이인행  63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ㅇ최은순위원  과장님 버스승강장에 태양광센서가 달려서 하는 곳도 있고 안 달려서 하는 곳도 있는데 어떤 것을 지양하고 있어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버스승강장이 645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21년도에 444개소를 설치했고, 금년에 105개소를 설치했고요. 남아 있는 게 96개 정도 남아있는데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거기에서 1,800만 원이 절감됐다는 소리죠?

ㅇ교통과장 이인행  집행잔액을 감 시켜서 에어커튼이나 온열의자 쪽으로 추가로 시공하고자 하는 겁니다.

ㅇ최은순위원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전기공사 두 개소인데 어디예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온열의자는 웅천농협 옆에 주유소가 이전하면서 거기에 최근에 버스승강장이 설치됐는데 나무의자로 하다 보니까 위로 대천방향이나 주산방향으로 이용객이 많아서 거기에 하나 했고, 대창리와 관당리 쪽으로 두 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온열의자 단가가 얼마씩 나와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대부분 현재 전기 인입시설까지 하다 보니까 두 개를 하는데 1,1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전기인입시설 때문에 단가가 높습니다.

ㅇ최은순위원  그러니까 반드시 전기설치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그렇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신청은 많이 들어오고 해달라는 곳도 많은데 몇 개월이 돼도 해결이 안 돼서 답답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온열의자가 80개 정도 있는데 계속 신설해서 나이드신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이게 5,500만 원 정도가 들면

ㅇ교통과장 이인행  550만 원입니다.

ㅇ최은순위원  그리고 에어커튼 설치도 두 군데인데 어디예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청소 지역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버스승강장에 부여나 논산에 가보면 지금 옛날 구 덕수한의원 있는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정류소를 서울처럼 일렬로 해 놓고 나서 모든 시설이 갖추어져 있더라고요. 보령시도 승강장이 많이 있는 방향별로 많이 있는 곳은 그것을 모아서 도시경관에 맞게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ㅇ교통과장 이인행  우리과에서는 얼마 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말씀하신 첨단시설이 되어있는 승강장을 시범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금년부터 안전총괄과와 연계해서 일단 몇 개소를 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이게 하나하나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그런 방식으로

ㅇ교통과장 이인행  스마트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그런 것도 보기도 좋고 괜찮더라고요.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최은순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승강장이 엄청 많잖아요. 관리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저희들도 민원을 많이 듣는데 전기차단기가 내려와서 온열의자가 안 된다, 선풍기가 안 돌아간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태양광 센서 같은 경우도 많이 있고 센서가 감지상태나 그런 문제 때문에 잘 안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ㅇ교통과장 이인행  일부에서는 점검이 어려워서 읍·면·동에 300만 원이나 500만 원 재배정을 해서 직접 하는 곳도 있는데 읍·면·동과 협조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입니다.

산림공원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산림공원과장 김지영  산림공원과 소관 2023년 1회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과입니다.

문화교육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문화교육과장 이종문  문화교육과장 이종문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에 대한 예산안 조정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청취와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정회)

(19시33분 속개)

ㅇ위원장 김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를 마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9,971억 7,100만 원으로 이 중 42억 1,54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1,338억 7,300만 원으로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 552억 673만 9,000원으로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세부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6분 산회)

◐출석위원(6명)

위원장    김정훈

위  원    백성현 서경옥 조장현

최은순 추보라

◐출석공무원(25명)

미 래 전 략 국 장  이선규

기 획 감 사 실 장  이수형

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에 너 지 과 장  이용희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대 외 협 력 과 장  장은옥

해 양 정 책 과 장  현종훈

관   광   과   장  김계환

수   산   과   장  김영수

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지 역 경 제 과 장  이지성

신 속 허 가 과 장  김재환

건   축   과   장  최영열

건   설   과   장  신기환

도   시   과   장  신주선

도   로   과   장  채계안

교   통   과   장  이인행

수   도   과   장  최인묵

산 림 공 원 과 장  김지영

토 지 정 보 과 장  김중구

문 화 교 육 과 장  이종문

농 업 정 책 과 장  홍상기

농 업 지 원 과 장  김기영

축   산   과   장  이권행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출석사무직원(3명)

전   문   위   원  김영우

행   정   8   급  최정은

속             기  백석진

◐회의록서명

구 분	성 명	서 명
위 원 장	김 정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