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보령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52회-행감특위 둘째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보령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관광과, (재)보령축제관광재단, 수산과, 해수욕장경영과, 지역경제과, 신속허가과
일 시 2023년 6월 15일 (목) 10시 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관광과 나. (재)보령축제관광재단 다. 수산과 라. 해수욕장경영과 마. 지역경제과 바. 신속허가과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관광과....................................................................................................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나. (재)보령축제관광재단................................................................................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다. 수산과....................................................................................................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라. 해수욕장경영과........................................................................................ 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마. 지역경제과.............................................................................................. 6.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바. 신속허가과..............................................................................................		2 면 16면 22면 34면 40면 49면
(10시00분 개의) ㅇ위원장 김충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2일인 오늘은 관광과, 재단법인 축제관광재단, 수산과, 해수욕장경영과, 지역경제과, 신속허가과, 여섯 개 부서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요점 위주로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 간에 배려를 통해 질의시간을 적정하게 사용해 균형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필요한 경우 감사종료 후 서면 질의나 개별 질의도 이용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52회-행감특위 둘째날)

(제184회-행감특위 넷째날)

그러면 먼저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관광과

【집행부소개】

관광과장 김계환입니다.

관광진흥팀장 송정희입니다.

관광마케팅팀장 김인성입니다.

관광개발팀장 전병준입니다.

문화재관리팀장 최재화입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김계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관광과장 김계환  관광과장 김계환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백영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첫째로 보령 빛돌숲공원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보령 빛돌숲공원은 198억 원의 예산으로 증축이나 주변에 경관을 개선해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자 올해 착공예정이었는데 당초 계획이 저 오기 전이었지만 400억으로 시작했습니다. 바로 뒤에 산까지 개발하기로 했었는데 기간도 오래 걸리고 별도로 분리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200억 원 미만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런데 지사님께서 작년에 취임을 하셔서 그 이후로 이게 당초에 400억 계획이었는데 왜 줄었냐고 점검과정에서 앞면에 농경지나 주변을 매입해서 그쪽에 공원도 하고 전시관도 추가로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개선 요구가 들어와서 문화유산과와 협의 중에 있고요. 앞으로 1년 정도는 착공이 늦어질 것 같습니다.

ㅇ백영창위원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하나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그렇습니다. 중앙투자심사도 받아야 하고요.

ㅇ백영창위원  사업시기는 1년 이상 걸리겠네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맞습니다. 대신에 지역적으로 접근성이 열악해서 건축물을 제대로 지어놓으면 건축을 보러오고, 또 체험이나 볼거리 하나라도 있으면 그것을 겨냥해서 많이 오는데 건축물을 예술성 있게 이름있는 건축가들을 초청해서 그분들을 경쟁시켜서 새롭게 건축공고를 하는 방식으로 랜드마크가 되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ㅇ백영창위원  과장님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해서 멋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관광과장 김계환  알겠습니다.

ㅇ백영창위원  또 저번에 보령AMC 모터페스티벌 개막식을 참석했는데 그때 조개구이축제도 같이 했죠? 과장님도 조개구이축제를 보고 느낀 것은 없어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축제를 한 울타리 안에서 하다 보니 조개구이축제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쪽에서 판매보다는 우리 지역의 먹거리를 홍보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젊은 관광객들이 저희 조개구이를 체험했고 홍보가 됐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ㅇ백영창위원  예산이 5,000만 원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도 가봤는데 주위에 농산물 홍보를 하고 있었는데 끝에 조그마한 천막 하나 쳐놓고 조개구이축제를 한다고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면 안 맞는 것 같아요. 5,000만 원이면 그 예산을 투입해서 별도로 어느 구역을 정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너무 조잡스러운 생각이 들어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조개구이축제가 사실은 지역먹거리는 맞지만 관광상품위주로 해왔었고요. 그러다가 지역농산물도 홍보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한 코너를 할애해줬고요. 판매는 인력구조상 안 된다고 해서 홍보만 했던 사항입니다.

ㅇ백영창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산물 판매 홍보부스도 있고 조개구이축제는 조개판매 홍보부스도 따로 만들어 조개와 다양한 먹거리를 만들어서 시식도 시켜주고 홍보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옆에 조그마한 것을 하나 해 놓고 한다는 것 자체가 조잡스럽다는 얘기예요. 홍보가 될리도 없고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다음에 다시 농산물까지 포함해서 조개구이축제를 한다고 하면 배치관계나 농산물과 조개구이 결합상품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ㅇ백영창위원  이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더라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조개구이축제 자체를 없애는 것보다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ㅇ백영창위원  개선해서 멋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재관위원  조개구이축제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이 5,000만 원이고 자부담이 얼마죠?

ㅇ관광과장 김계환  1,200만 원입니다.

ㅇ김재관위원  그러면 6,200만 원짜리 행사네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맞습니다. 실제로는 더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작년 것 기준이고 올해는 정산이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ㅇ김재관위원  작년도 결산서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작년에 6,800만 원입니다.

ㅇ김재관위원  제가 정산서 내역을 받아봤어요. 첫 번째로 비교견적서가 없어요. 과장님 정산서 들어왔을 때 확인을 하셨어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ㅇ김재관위원  팀장님이 하셨겠네요? 어느 팀장님이 담당이신가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담당팀장은 교체가 됐습니다.

ㅇ김재관위원  이게 보면 행사비와 임차비에 보령 것이 없어요. 다 대전업체인데 보령 것은 왜 안 쓰죠?

ㅇ관광과장 김계환  제가 다시 로 3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ㅇ김재관위원  그래서 제가 왜 보령 것을 안 쓰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퀄리티가 안 나온다고 해요. 제가 이번에 축제장에 이틀을 가봤습니다. 퀄리티라는 것을 찾아봤는데 기존에 보령에서 쓰던 것과 같은데 굳이 퀄리티를 따져야 되는지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홍보물 제작에 1,500만 원을 쓰셨어요. 또 위에 홍보물 제작으로 380만 원을 쓰셨고요. 그러면 홍보비용만 1,880만 원을 쓰셨어요. 이게 영상제작인가요? 자세한 내역서를 올려달라고 하니까 하나도 안 올려줘요. 이게 다라고 해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조개구이축제와 모터페스티벌을 다 같이 했는데요.

ㅇ김재관위원  과장님 이것 작년 것 정산서예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작년에도 같이 묶어서 홍보를 했습니다. 같은 시기쯤에 했습니다.

ㅇ김재관위원  제가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작년과 올해에 느꼈던 점이 무엇이냐면 축제라는 것은 이게 조개구이축제잖아요. 누구를 위한 축제인가요? 관광객을 위한 축제인가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우선 이것은 상인들을 위한 축제입니다.

ㅇ김재관위원  상인들이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조개구이축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상인들이 나와서 자기 가게를 홍보해야 하는데 아까 시식행사 하셨다고 했는데 뭐 하셨는지 아세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조개구이를 봉사단체에서 만들어서 관광객들한테 시식하게 하는 것인데요.

ㅇ김재관위원  제가 가봤는데 키조개 작은 것 하나와 송이버섯 하나하고 소고기 볶아서 주는 것이더라고요. 그게 시식행사예요? 조개구이축제는 어느 축제장을 가더라도 특색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벤트하고 가수 부르고 하는데 조개구이축제에 이벤트를 하고 가수 부르는 게 맞을까요? 오히려 상인들이 나와서 자기 가게를 홍보하고 보령시민들이 가서 즐길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자꾸 답습하고 이런 형식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ㅇ관광과장 김계환  상인들을 시키려고 했었는데 상인들이 하게 되면 음식을 조리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복합한 행정절차나 승인과정이 있어서 홍보에 집중하자고 방향을 설정해서요.

ㅇ김재관위원  제가 사진을 찍어왔어요. 뭐가 있었냐면 페이스페인팅이 있었는데 페이스페인팅으로 조개 그려주는 것 때문에 홍보를 해주시는 건가요? 또 하나 물어볼게요. 조개화석 야광열쇠고리 만들기 부스가 있더라고요. 또 옆에 다육이 만들기가 있는데 조개구이축제에 왜 다육이를 만들죠?

ㅇ관광과장 김계환  그런 부분은 관광상품으로 다양하게 볼거리나 즐길거리를 제공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ㅇ김재관위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이것은 과장님과 의회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민간에 위탁을 주면서 어느 누구도 말을 안 하니까, 잘못되어가고 있으면서도 아무도 말을 안 하니까 그게 공동의 책임입니다. 이분들이 잘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방관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지적을 안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자기들도 자기계발이 없고 축제가 계속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올해 봄에 대천4동에서 봄꽃 축제를 하신 것 아시죠? 강희준동장님하고 배준호팀장님하고 밑에 직원들과 민간 봄꽃축제추진위원회에서 같이 했던 1,000만 원짜리 행사가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그 축제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ㅇ관광과장 김계환  시민들 호응도가 좋았다고 느꼈습니다.

ㅇ김재관위원  조개구이축제도 마찬가지예요. 보령시민들 호응도가 있어야죠. 시민의 세금을 투입해서 5,000만 원이나 투자해서 시민들이 호응을 안 하고 오히려 나쁜소리만 나오다 보면 민간단체에도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뭐라고 쓰여있냐면 자체평가라고 했어요. 잘 된 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대천해수욕장 조개구이축제 시식회를 통해서 관광객과 함께 하는 이벤트행사 및 지역주민과 화합하는 축제 행사를 했다고 해요. 지역주민이 몇 분이나 오셨어요? 미흡한 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부족한 예산으로 다채로운 이벤트 진행을 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예산이 6,800만 원짜리 행사예요. 아니, 예산은 6,800만 원을 쓰셨는데 실질적으로 오는 관광객은, 제가 그날 AMC모터페스티벌을 갔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거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관심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가서 볼 게 없고 먹을 게 없으니까 안 가는 겁니다. 과장님도 여러 가지 일이 많으시니까 바쁘시겠죠. 그런데 민간보조금에 대한 정산조차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특히 제가 지적했던 사항에 보령시 것을 하나도 쓰지 않고 있고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보령지역 업체를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상인들을 위한 축제라고 하지만 이런 것을 이벤트로 한다는 것 자체가 대외적으로 홍보가 되면 대천에 조개구이축제가 유명하다고 외부관광객들이 인식을 할 것 같고요. 또 업주들의 참석보다는 그런 마당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시민들의 참여보다는 관광객들을 겨냥한 축제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ㅇ김재관위원  관광객 몇 명 오셨어요? 제가 이틀 동안 가봤어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날씨 여건도 불리한 점이 있었는데

ㅇ김재관위원  페스티벌에 오시는 손님들도 거기를 안 왔어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아예 찾지 않았어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내년에는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ㅇ김재관위원  이 시간 이후로 인해서 저한테 전화가 많이 오겠죠. 분명히 저한테도 전화가 올 겁니다. 니가 뭔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냐고 그런 식으로 전화가 올 겁니다. 그런데 저는 감수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조개구이축제뿐만 아니라 다른 축제들도 다 똑같은 현상이에요. 너무 획일화되어있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일본의 축제를 보더라도 마을사람들이 다 나와서 동참하고 축제를 즐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없겠습니까? 왜냐하면 이해도가 떨어져서 설득을 못 시킵니다. 그 돈 투입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부스 하나 차려놓고 시식행사 한다고 해서 조개구이 하나 구워주는 것이니까요. 우리 보령시에서 조개를 생산합니까? 안 하죠? 김 축제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상인들을 위해서 더 많은 제품을 팔라고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발맞춰서 상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셔야죠.

ㅇ관광과장 김계환  상인들은 자기업소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잉여인력이 없어서 참여를 못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감안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ㅇ김재관위원  제가 더 이상 말을 하기에는 그렇고 보조금을 민간위탁 주시면서 철저하게 그리고 많은 제안을 제시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냥 던져주고 끝이 아니라 같이 호흡해야지, 그래야 좋은 축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ㅇ관광과장 김계환  알겠습니다.

ㅇ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이정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정근입니다.

먼저 축제관련 민간보조금 지급 관련해서 지적을 하면 제가 생각나는 문제 중에 발언한 위원님들한테 단체나 개인들이 왜 지적했느냐 예산을 깎았느냐 지적하면 소문이 나고 전화를 합니다. 그 부분을 본회의장에서 말한 김재관위원님한테도 용기를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들이 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면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열두 분의 문화관광해설사가 활동을 하고 계신데 보령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에서 ‘해설사 1인 활동비는 최저 4만 원으로 한다. 다만 근무행태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이분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현재 지급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10시부터 17시까지 활동시간이 있고요. 6시간입니다. 저희가 6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7만 원, 투어를 할 경우에는 버스를 타고 관광을 안내하는 경우에는 7만 원으로 주고 있고요.

ㅇ이정근위원  그런데 그 금액이 사실상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재작년에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올렸고요. 충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지급률과 높거나 같은데 저희가 적지는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려줘야 되지 않나 하는 것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과 비교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ㅇ이정근위원  그리고 40쪽에 문화재보수 현황에 대해서 보니까 남포읍성에 성벽정비사업으로 사업비 8억 원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진행은 되고 있고요. 지금 설계도 진행되고요. 계속 서문과 남문 뒤쪽으로 단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ㅇ이정근위원  개인적으로는 보령에 있는 읍성이나 보령에 있는 문화재를 관리해서 시민들이 찾아갈 수 있는 쉼터도 되고 문화재 보존 관리가 되어서 관광의 효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읍성 내에 일제 강점기 때 진행됐던 학교들이 그 안에 있어서 학교들도 자체적으로 수리 보수를 하는 것에도 애로사항이 있고 문화재 관리차원에도 서로 애로사항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보령시 문화재 읍성 내에 있는 각 학교들이 다시 새로운 것으로 잘 지어서 이관시키고 문화재는 문화재 쪽으로 관리해서 관광상품화를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대부분 성곽은 보존도 그렇지만 학교를 이전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전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셔서 교육청과 얘기를 해봤습니다. 교육청에서도 그전에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희의 의지보다는 지역주민들 학부형들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교육부에서는 30명 미만일 경우에 폐교나 통폐합을 말하고 있고요. 1면 1개 학교 기준이 있는데 월전초등학교는 아이들이 적고 남포초등학교도 병설유치원 포함해서 48명에서 41명으로 7명이 줄었거든요. 지금 교육청에서도 계속 점차적으로 아이들 수는 감소하고 있고 자연감소로 인해서 대부분 통폐합은 될 텐데 굳이 나서서 해야 되느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월전초등학교로 갈 것이냐 아니면 남포의 다른 학교로 옮겨서 월전초등학교도 통폐합을 시켜야 되느냐인데

ㅇ이정근위원  개인학교별 사정은 있을 것이고 제 개인적으로는 문화재 내에 있는 시설 관련해서는 학교자체로서도 시설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옮겨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것은 이슈화되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해서요. 또 한 가지는 용역에 올라온 것 중에 천북학성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기초학술조사 보고서가 2016년 4월에 북경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진행한 연구용역결과가 있더라고요. 아시나요? 그래서 보령에 공룡발자국 화석단지가 있고 올라온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보령시 문화관광 웹사이트를 통한 백악기 지질 유산 홍보와 설명책자 발간이 필요하다. 백악기 퇴적층에 보면 지질유산과 같이 우수성을 부각시켜 충청남도기념물 또는 천연기념물 지정 등을 추진하여 문화재로서의 가치확보가 필요하다.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국가지질 공원으로서의 주요 지질명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 외의 몇 가지 더 추가적인 내용이 있는데 2016년에 연구용역을 하고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ㅇ관광과장 김계환  충남기념물로 지정이 되어있고 앞에 공룡조형물을 만든 겁니다.

ㅇ이정근위원  안 가봐서 잘 몰라서요. 그리고 2020년 6월에 보령고인돌 보존관리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을 했더라고요. 보령시에 많은 고인돌이 있는데 이 부분이 훼손되는 경우도 있고 제대로 보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갈음하고 끝내겠습니다. ‘보령지역 고인돌 실태조사 결과 문헌자료에 기초해 보령시에 분포한 300기 고인돌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300기 고인돌 중 125기 고인돌이 현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5기 고인돌의 행방은 도로건설, 저수지수몰, 주택지 건설로 인한 파손, 토지의 퇴적 등으로 인한 매몰 등의 다양한 이유로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다. 또한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고인돌 125기 중 보존 관리되는 고인돌은 보령죽정리 고인돌로 충청남도문화재 자료 제372호 지정, 15기를 제외한 나머지 110기의 고인돌은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령시 관광재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청동기시대 고인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광과에서도 이 부분을 유지 보수 잘 관리를 해서 관광상품화와 역사적 가치로 보존할 수 있는 것으로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ㅇ관광과장 김계환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조장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장현위원입니다.

저는 관광홍보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어제 홍보미디어실에 질의를 했어야 하는데요. 2021년도와 2022년도를 보면 관광홍보를 해서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10만 700부 정도의 관광지도를 발행했더라고요. 이게 지금 배포는 어디에 하는 거예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주요관광지와 읍·면·동에 배포하고요. 나머지는 행사 같은 것을 할 때 불특정다수한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ㅇ조장현위원  읍·면·동에 배포를 하면 무슨 효과가 있나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관광객도 관광객이지만 지역민들이 알아야 되고 홍보요원화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ㅇ조장현위원  유명한 곳은 지도 같은 경우에 맛집에도 배포를 안 하죠?

ㅇ관광과장 김계환  전체는 다 못하고 요청을 하면 배포를 하는데

ㅇ조장현위원  몇 군데나 되나요? 맛집에 비치해 놓은 곳이 몇 군데나 되나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파악은 못했지만 요식업이나 숙박업 쪽에서 요구를 하면 그쪽에 배포를 합니다.

ㅇ조장현위원  본 위원이 갔을 때 식당에 가서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어제 다른 목포나 김천을 가보면 맛집을 가면 홍보물이 있어요. 배너나 현수막으로 앞에다 배너로 다 설치를 해놨어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확대 보급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ㅇ조장현위원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보령을 홍보하는 데 엄청난 효과가 있거든요. 앞으로는 배포를 많이 해주세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알겠습니다.

ㅇ조장현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추보라위원  방금 조장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지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과장님 저게 2022년도에 새로 제작한 끌림이라는 지도 맞습니까? 아래를 보여주세요. 저 아래에 머드박물관 보이세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예.

ㅇ추보라위원  국내유일의 머드박물관으로 머드샤워장, 머드마사지샵, 머드화장품, 머드축제 전시체험 등 머드관련 체험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머드박물관 가면 저것 할 수 있나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현재는 폐관했고요. 테마파크 쪽으로 이관했습니다.

ㅇ추보라위원  그런데 이게 2022년도 제작입니다. 새로 제작하는데 내용이 업데이트가 안 되어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ㅇ관광과장 김계환  올해 3월에 더 끌림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제작을 했습니다.

ㅇ추보라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 버전인가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맞습니다.

ㅇ추보라위원  과장님 제가 이 지도를 어떻게 다운 받았냐면 누리집에 가서 관광지도를 다운받아 보신 적 있습니까?

ㅇ관광과장 김계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ㅇ추보라위원  우편으로는 받을 수 있는데 파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새로 제작하셨는데 찾아보고 싶어서 공공데이터 누리집에 들어가서 찾아봤는데 거기에도 새로 제작된 지도가 안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밖에 안 나옵니다. 이것을 관광객이 보고 와서 뭐라고 생각 하실까요? 아이들 데리고 머드박물관을 갔는데 폐관되어있으면 보령시를 신뢰할까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ㅇ추보라위원  그리고 건의사항입니다. 다음에 관광명소에 보면 저희 애견과 관련해서 관광을 많이 하시잖아요. 관광명소에 반려동물 동반여행으로 해서 강아지나 고양이를 데리고 갈 수 있는 해변이 어디 있죠?

ㅇ관광과장 김계환  해변은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입수만 금지되어있습니다.

ㅇ추보라위원  그러면 그런 표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반려동물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나 관광지나 숙박업소 카페를 조성했는데 49개소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홈페이지를 만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ㅇ추보라위원  만약에 데이터가 정리가 되신다면 누리집에도 저렇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과장님이 확인을 해보시면 너무 잘 되어있어요. 저기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도를 만들 때 귀엽게 강아지나 고양이 발자국을 옆에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머드테마파크 관리위탁 운영계획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제16조 1항 1호에 보면 ‘수탁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탁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기계 물품 등 부동산에 있어 사업의 변경 또는 사용불능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라고 되어있는데 공유재산관리자가 누구입니까?

ㅇ관광과장 김계환  시장님입니다.

ㅇ추보라위원  시장님의 내부 위임을 받아서 공무원이 처분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ㅇ관광과장 김계환  맞습니다.

ㅇ추보라위원  그런데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ㅇ관광과장 김계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ㅇ추보라위원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서경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스마트관광도시 연구용역이 5월에 착수되었죠? 공모를 위한 연구용역인가요? 스마트 관광도시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스마트관광도시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방식으로 전환하는 의미이고요. 각종 관광지 안내나 통계, 편의시설물에 대해 스마트하게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ㅇ서경옥위원  스마트관광도시 공모사업을 추진하시는 것인데 문화체육관광부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에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으로 되어있는데 맞나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그 부분도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관광자원을 개발하면서 관광지를 관광객들이 접근하는데 편리하고 정보를 쉽게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ㅇ서경옥위원  이것은 수의계약이었나요? 그리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예산은 5,000만 원인데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ㅇ서경옥위원  용역업체는 어디인가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부여에 있는 업체고요. 이름은 모르겠는데 관련돼서 이런 용역을 한 업체이고요. 고민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ㅇ서경옥위원  과장님 고민해서 업체를 선정하셨다고 했는데 이 업체가 농업회사법인 케이 푸드팜 주식회사인데 주 사업을 확인해보니까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제조업으로 홈쇼핑이나 인터넷에서 통신판매업을 하는 업체로 확인되었어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그 부분에 저도 농업회사법인이라서 그쪽 분야를 하겠나 싶었는데 성과나 이런 것을 보고 최근에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부분을 보고 그쪽을 선택했습니다. 성과를 한 기관에서 만족도가 높아서 저희도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ㅇ서경옥위원  만족도가 높다고 하셨는데 스마트관광도시와 너무나 동떨어진 업체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의계약 조건에 맞는 업체라고 해도 실제 과업의 내용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인가, 그런 업체를 선정하는 게 우선이 되어야 하지 않나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업체는 조건이 되고요. 계약팀과 합의를 했기 때문에 안 되는 쪽은 아니고 됩니다. 지금 연구원 쪽이 이쪽 분야를 전공했던 연구원도 있고 저희도 다른 지역 용역을 한 실무진과 얘기를 하면서 저희도 신중하게 결정을 했습니다. 일반 기술용역 같으면 지역에 있는 용역회사도 할 수 있겠지만 학술적인 용역은 업체를 선정하는 데 잘못하면 성과물도 안 좋고 고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신중하게 선정을 했습니다.

ㅇ서경옥위원  과장님 신중하게 선정을 하셨다니까 잘되기를 바라고요. 이게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체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의계약의 적정성이나 효율성을 높이는 건전한 계약질서가 확립되어야겠죠. 특정업체와 다수의 수의계약 및 연도 말에 집중된 수의계약이나 분할수의계약 등 문제가 되는 유형은 다양한데 수행하려는 내용과 다른 용역사를 선정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계약의 목적과 성질에 비추어서 수의계약을 한다고 보는데 과연 부합된 계약이었는지 또 한번 여쭙고 싶고요. 전문성이나 경험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연구용역으로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정과정에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었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신중하게 하셔서 스마트관광도시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ㅇ관광과장 김계환  용역도 잘 하고 계약 관련해서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ㅇ서경옥위원  업체를 선정할 때 가급적이면 지역업체가 선정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ㅇ관광과장 김계환  유념하겠습니다.

ㅇ서경옥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정훈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훈위원입니다.

충청수영성 영보정마루가 5월 27일 오후 5시 40분경에 꺼졌었잖아요.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셔야 될 것 같은데 다치신 분이 몇 분이었죠?

ㅇ관광과장 김계환  일가족 열 명이서 사진을 찍으려고 포즈를 취하다가 한 군데로 몰리다 보니까 무너졌습니다. 10명 중에 경미한 부상인데 3명 정도는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이런 사건도 방송에 나올 텐데 빠르게 대처를 하셔서 마무리를 하신 게 다행이에요. 근본적인 원인으로 영보정에 비가 오면 안쪽으로 스며들게 되어있고 공기가 통하지 않아서 마루가 빨리 마르지 않기 때문에 썩어서 그렇지 않나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맞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이번에도 예산이 올라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처리를 할까 고민을 하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려봅니다.

ㅇ관광과장 김계환  해변에 목조건물이다 보니 이런 증상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선사항이 무엇인지 근본적인 원인을 개선하려고 했는데 쉽지는 않았고 처마선을 늘리는 방안을 생각했는데 처마선이 짧으니까 비가 들이치면 반대쪽까지 비가 들이치더라고요. 그래서 처마선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봤는데 그것도 승인 자체는 쉽지 않지만 구조적 기술적으로도 쉽지 않는 부분이라서 포기를 했고요. 이번에 마루를 42% 정도는 총 205㎡ 중에 60㎡는 들어내고 다시 할 텐데 하면서 견고하게 만든다고 마루를 완전히 붙여서 했어요. 하다 보니까 밑에 초석과 마루 사이도 좁아서 통풍도 안 돼서 안 마르지만 이런 시공면에서 불편하다 보니까 공기가 안 통해서 더 썩는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60㎡ 정도는 약간 벌려서 바람이 내려갈 수 있게 해서 부식을 최대한 예방을 하려고 합니다. 목조건물은 열어보면 눈에 안 보이는 곳이 심각하게 나옵니다. 문화재가 목조건물이 많은데 설계변경에 증액이 커지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지금 바닷가 옆에 있기 때문에 짠 게 닿으면 단청 같은 경우는 금방 삭잖아요. 도급사가 나와 있는데 이 도급사 하시는 분들과 상의를 하셔서 저희가 시설을 해놓고 문화재를 만들어 놓고 보수를 하면 금액도 계속 들어가야 되지만 다른 지역도 있을 것 같아요. 통영이나 남해나 완도 이쪽도 다 이런 문화재가 있을 것 같은데 보수를 어떻게 하는지 가셔서 확인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어떨까 바로 이분들한테 맡겨서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문화재를 관리해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고민하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ㅇ관광과장 김계환  문화재는 저희 임의로 못합니다. 관련학자들을 불러서 현장을 보고 그분들 자문에 의해서 합니다. 절차가 있기 때문에 설계를 할 때도 그렇고 시공을 할 때도 그분들의 현장자문을 받으면서 하고 있고요. 다른 지역도 같이 대화를 하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ㅇ김정훈위원  동영상을 틀어주세요.

「(동영상시청)」

보령시도 충남도와 워케이션협약을 3월 13일에 맺으셨죠? 이 동영상 말고도 다른 동영상들이 화면에 노출되더라고요. 부여 같은 경우도 참여시키는 것을 방송에서 봤거든요. 보령시는 4월 25일부터 6월 2일까지 상반기 동안 홍보나 이런 활동을 하셨어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저희 언론보도를 했고요. 현재는 재단에서 워케이션 하는 기업 임원들한테 마이스터산업에 대한 자료도 제공했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워케이션 참여 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올해 충남형 워케이션 시범사업을 했는데, 200명 가까이 4개 시·군에서 분포시켜서 왔고요. 저희는 25명 정도가 보령에서 워케이션 활동을 했습니다. 두 개 기업에서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아까 말씀하실 때 공유오피스를 만든다고 했어요. 테마파크에 공유오피스가 되어있나요?

ㅇ김정훈위원  컨벤션관 조그마한 소회의실에 공유오피스를 해놨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숙박도 가능한가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숙박은 앞에 데이나이스 호텔과 연계시켰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인원이 25명이면 방송에서도 나왔지만 체류형을 만들어야 그분들이 와서 사용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거든요. 체류가 안 되면 왔다가 보기만 하고 가는데 대전 같은 경우는 대형유통망이 70%를 차지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체류할 수 있을까 같이 고민해 보고 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기업에서는 야놀자나 아프리카TV, 티몬, 현대글로비스, 호반건설 등 숙박이 나와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와서 체류하면서 쓰고 가야 우리 지역경제가 살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해서 맞대고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이런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ㅇ관광과장 김계환  알겠습니다. 저희가 워케이션 활성화방안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이고요. 용역을 근거로 해서 내년에 보령형 워케이션을 시작할 텐데, 방향설정이나 기업유치 타겟설정, 공유오피스 조성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용역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관광과장 김계환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은순위원  보령시 관광을 위해서 애 많이 쓰시는데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축제와 행사 이런 문제인데요. 관광과에서 축제를 주도하기 때문에 관광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과 관련해서 과장님 혹시 행정안전부가 지방교부세 제도개선에서 자치단체 건전재정 운영을 평가하는 항목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제가 기획팀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행사·축제성 경비 문제 때문에 관광과에 질의를 합니다. 지금 나라살림연구소에서 현황을 올려놨거든요. 그런데 보령시가 보통교부세를 받아오잖아요. 거기에 페널티가 많이 부여된 것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다른 것은 노력해서 플러스 가산점이 있는데, 행사 축제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54억 정도 페널티를 먹었어요. 알고 계시죠?

ㅇ관광과장 김계환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지금 보니까 54억 원가량 행사축제성으로 다른 과 다른 항목에서 플러스 난 것, 마이너스 난 것 합치면 37억 정도가 지방교부세에서 삭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걱정스러운 면인데, 이런 것을 볼 때 그만큼 행사나 축제에 경비가 엄청 많이 나가고 있다, 엄청 소모가 되고 있다, 이런 것을 방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회성 축제나 축제에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축제 때문에 페널티 먹은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관광과장 입장에서는 축제나 이벤트를 통해서 관광객을 외부에서 유입시키는 것이 제 역할이고 의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생각을 안 해봤고요. 건전재정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가지는 것은 맞습니다. 1회성 축제를 한다는 것은 작년 행감 때도 말씀하셨는데 축제가 대부분 민간위원회를 통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수년간 자생적으로 키우다가 관에 기대어서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데 대부분 축제 주체 자체가 민간인위원회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고요. 관련부서장이 축제를 유지해야 하는지 검토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ㅇ최은순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어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축제에 대해서 절감해야 하지 않겠냐, 안되는 축제는 과감하게 버리고 잘되는 축제는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하자는 뜻으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어요. 과장님이 계속 그래도 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제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과장님도 객관적으로 보령시민을 위하고 보령시를 위한 축제를 어떻게 키워나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고민해 달라는 말씀이고요. 또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머드축제는 세계적으로 명실공히 알아주는 축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랑스럽고 내놓을 만한 축제예요. 경제효과도 있고요. 현재 22년도에 54억 정도를 관광 이런 곳에서 페널티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보령 AMC모터쇼를 10억을 들여서 신규축제로 했고, WORLD DJ 페스티벌 그것을 또 10억 신규사업으로 할 예정에 있어요. 보령머드축제도 기간을 늘려서 작년 대비 7억이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심각하지 않은가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전국적으로 키울 수 있는 축제는 키우고, 물먹는 하마처럼 관광객도 예를 들어서 500명, 5,000명 해서 가보면 몇십 명도 안 되는 축제도 있고요. 또 공무원들이 거의 다 배치되어 있어서 공무원들 숫자를 빼면 일반 민간인은 얼마나 되나 이런 것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과장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성대하게 보령시를 알리고 싶은 의욕과 열심을 다하고 계신데 고민하실 필요가 있어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알겠습니다. 가을축제는 몇 개 축제가 있는데요. 관련 부서 그리고 읍·면·동과 상의를 해서 통폐합보다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재단과 얘기해서 할 것이고요.

ㅇ최은순위원  그런 것을 모여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예산에 비해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까, 계속 얘기해도 개선이 안 되니까 안타까워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그것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큰 축제가 있는 곳이 페널티를 많이 먹었더라고요. 1등이 부여, 2등이 공주, 3등이 서천이고 우리가 4등이에요. 그래도 다행히 4등이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가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 과감하게 할 것은 하시고, 1회성으로 해서 무지한 예산을 들여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예산을 올려놓으면 의결권을 침해받으면서 고통을 많이 받으니까 어려워요. 신규사업을 하실 때는 정말 신중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지만 하나만 더 할게요. 43쪽 보실래요? 거기에 보면 통역원 현황이 있어요. 통역원이 몇 명이시죠?

ㅇ관광과장 김계환  2명입니다.

ㅇ최은순위원  중국어, 일본어 각 1명인데 근무지가 어디세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중국어 통역원은 대천역에서 근무하시고, 일본어 통역원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전에는 영어통역도 있었나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영어통역도 있었는데 지금은 다른 곳에 배치되어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그러면 두 명이시네요? 왜 이 질문을 하나면 예산서에 보니까 통역사, 통신요금이 3명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두 명밖에 없는데 한 명이 어디에 있나 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요금 산정할 때는 없는 것은 없애야 하지 않겠어요? 핸드폰이 보령시로 되어있는데 별것은 아니지만 이게 공금이잖아요. 영어통역사가 있을 때 산출 낸 것을 10년 가까이 하고 있어요. 이것에 맞춰서 요금도 요새 싼 요금도 많이 있고 하니까 요금도 맞춰야 하고요. 전화사용도 있더라고요. 전화사용료도 10만 원씩 12개월로, 10년 가까이 했어요. 이번에는 확실하게 통역사가 없어졌으면 두 명이면 두 명 것으로 해야 하고 요새 전화도 안 쓰잖아요. 기본요금이 얼마인가 해서 줄여야 하고 별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조차도 꼼꼼하게 잘 처리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에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통역원 전화기는 외국자매도시나 안내할 때 통화하기 위해서 배치가 되어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교류가 많이 줄어서 사용은 없었지만 그러면서 2년, 3년 통신요금만 남아있는 상황이었는데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 영어통역 관련해서는 저희가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관광과뿐만이 아닐 거예요.

ㅇ김충호위원  최은순위원님 양해 말씀 좀 드릴게요. 질의시간 10분이 경과되었습니다. 추가질의은 다른 동료위원님 질의가 끝난 다음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성태용위원  성태용위원입니다.

짧게 답변해 주세요. 제가 질의할 내용은 제248회 4차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싸이흠뻑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싸이흠뻑쇼가 6월 7일에 예매가 마감됐나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6월 7일에 시작했습니다.

ㅇ성태용위원  29일에 하죠? 장소는 보령 종합경기장이고 지금 예매가 몇 프로 진행됐나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오늘 아침까지 2,500매 정도 잔여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90% 조금 넘었습니다.

ㅇ성태용위원  싸이흠뻑쇼가 7월 29일 보령경기장에서 진행되는데 이 행사가 싸이측에서 일정비용을 지급하고 유치하는 행사인지, 아니면 싸이측에서 제안하여 보령시 종합경기장 사용료를 받고 행사를 진행하는 것인지 어떤 거예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싸이측에서 종합경기장 사용으로 대관료가 1차로 부과되었고요. 티켓발행 금액의 10%를 저희 시에서 받게되어 있습니다.

ㅇ성태용위원  그것은 서면으로 주세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협약서가 아니라 조례상으로 근거가 있습니다.

ㅇ성태용위원  그러니까 진행되는 과정을 저한테 달라는 거예요. 지난 248회 경제개발위원회에서 당시 오션다목적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과장님이 답변을 해줬어요. 예산이 18억이에요. 도비 9억, 시비 9억이요. 그러면 제가 이것을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기억을 하실 거예요. 또 회의록에도 있으니까요. 오션다목적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이 도비 9억, 시비 9억 사업인데요. 제가 경제개발위원회 회의 때 이 사업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과장님께서 해양머드박물관 자리의 반 정도로 총 2만 2,000평인데 1만 2,000평 정도를 포장해서 대규모 행사나 이벤트장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하셨고 제가 다시 물었어요. “다목적으로 문화나 이벤트사업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때마다 포장이나 아스팔트를 해 놓으면 이용하기가 불편할 것 같은데요?”라고 반문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여름철 워터밤이나 싸이흠뻑쇼라든가 그런 것을 유치하려면 포장이 기본이고 상하수도 배수시설, 조명 여러 가지 통신을 설치해서 옆에 제대로 된 테마파크도 있으니 실내와 실외를 결합하여 행사를 충분히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ㅇ관광과장 김계환  예.

ㅇ성태용위원  그래서 본예산이 승인되고 현재 오션다목적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18억을 가지고 착공해서 현재 예산 18억으로 반 정도 포장을 하려고 했는데 산출이 미흡해서 6,500평 정도밖에 포장을 못한 상태이고요.

ㅇ성태용위원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나 회의를 보고 있는 분들이 다 이해를 하실 거고요. 다시 싸이흠뻑쇼 얘기를 해볼게요. 워터밤 싸이흠뻑쇼를 유치하려면 포장이 기본이라고 하셨는데 왜 포장이 기본이라고 하셨나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자갈이나 흙에 물을 뿌리면 환경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ㅇ성태용위원  행사유치를 위해 포장을 하신다고 해 놓고, 포장되지 않은 장소에서 할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소가 보령종합경기장이라서요. 사업이 완료되고 싸이흠뻑쇼를 유치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아직 못했다고 하고요. 보령종합경기장에서 흠뻑쇼가 개최된다고 이미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예매도 90%정도 했다고 하고요. 보령 종합경기장 잔디가 천연잔디인데, 요즘 보령시에서 이슈되고 있는 것이 스포츠파크 잔디예요. 지금 천연잔디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대전에서 싸이흠뻑쇼를 거절한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다른 행사일정 때문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성태용위원  정반대 얘기네요. 사진 좀 한 장 올려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저게 뭘까요? 저게 대전 축구장에서 한 흠뻑쇼입니다. 잔디가 다 훼손되어서 한화금융그룹에서 13억을 들여서 저렇게 바꿔놨어요. 이게 22년 6월 20일 사진입니다. 저게 2019년 싸이흠뻑쑈 이후 잔디상태로 인해 22년에 싸이흠뻑쇼 제안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저기에 물을 300톤 사용한다고 합니다. 300톤을 뿌리고 거기에서 젊은이들이 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하면 카크레인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잔디가 남아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흠뻑쑈를 준비하려면 크레인이 들어가고 잔디가 다 죽는다, 거기에서 수만 명이 공연을 보면서 뛰는데 대전시에서 저것을 해주겠냐고요. 시민들이 경기장에서 축구를 즐길 권리를 찾아드려야 됩니다. 또 선수 한 명 몸값이 수억 원 하는데 망가진 잔디에서 뛰다가 부상을 당하면 그것은 온전히 구단의 손해로 이어진다고 덧붙였어요. 우리 보령시도 마찬가지고요. 보령시 스포츠파크 축구장이 천연잔디로 되어있는데 이번에 고쳐놓은 것은 유럽잔디예요. 과장님, 248회 임시회에서 얘기한 것하고 과장님 준비한 것하고 이런 부분은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ㅇ관광과장 김계환  훼손부분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부분이 맞고요. 잔디보호막을 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잔디와 트랙까지 보호할 수 있는 기초적인 보호막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ㅇ성태용위원  사진 한 장 더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싸이흠뻑쇼 공연장 훼손 여수시 원상복구 요구인데 위아래로 다 훼손이 된 거예요.

아무튼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데 시간이 10분 되어서 1분 남았네요. 시민에게 평소 접하지 못한 것을 접하게 하는 것은 좋지만 이런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축구 종합경기장에서 이러면 안돼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훼손 최소화와 복구대책 관련해서

ㅇ성태용위원  아니, 과장님 왜 자꾸 고집을 부려요. 의회에서 한 것도 거짓말로 답변하고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거짓말은 어떤 것인가요?

ㅇ성태용위원  248회 여기에서 답변을 어떻게 하셨어요? 일단 시간 다 되었으니 이것으로 종료하고 이따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추보라위원  추보라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행감자료 37쪽에 2번 캐릭터이용 관광상품개발 및 이용현황에 해당없음으로 되어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개별적으로 각 과에 다 자료를 요청드렸습니다. 머돌이 머순이 외에 다른 캐릭터가 있거나 활용하신 사업이 있다면 알려달라고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관광과에서 21년 대형우체통 엽서제작에 500만 원이고요. 타임슬립제작에 2,700만 원, 보령방문의 해 박람회 홍보 간판 1,080만 원, 22년 대형우체통 엽서제작 500만 원으로 이렇게 해서 관광과에서 따로 보내주셨는데 저희 행감에 기본이 자료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누락이 있다면 저희가 이 자료를 신뢰 할 수 있을까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이 부분은 캐릭터를 조형물 관련해서 잘못 이해한 부분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ㅇ추보라위원  다음 행감에서 철저하게 해서 자료 누락없이 온전한 자료를 받아볼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ㅇ관광과장 김계환  알겠습니다.

ㅇ추보라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은순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요. 19쪽에 보면 성주산 내륙산악 관광자원 개발사업이 있는데 이게 22년도 3회 추경에 38억 5,000만 원을 3회 추경에 계상하고 그것을 또 이월시켰는데 사업진행이 계속 늦어지고 어려운 이유가 뭐죠?

ㅇ관광과장 김계환  우선 성주산 명천동 쪽은 에너지과에서 모노레일 설치 사업을 하고 성주면 쪽은 내륙산악 관광사업 두 개를 동시에 하는데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한쪽만 해야지 두 군데 같은 산에 유사한 시설 두 개를 못한다고 해서 저쪽은 성주산 쪽에 모노레일을 못하게 협의가 불발되었습니다. 그래서 면적을 줄이고 설계변경이나 산림휴양 관련 인·허가 과정에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서 늦어졌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나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올해 7월에 착공을 합니다.

ㅇ최은순위원  22년도에 착공 예정이었거든요. 용역사 용역보고서에 보니까 바다와 섬 등 해양관광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보령시 내륙관광 활성화를 위해 성주산 일대에 네트어드벤처, 모노레일, 알파인코스터, 곡선형 짚와이어 등 체험형 관광시설을 도입할 것을 용역사에서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보고회를 하고 나서 사업을 하려고 선정된 뒤로 한 것 같은데 이게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서 해야지, 계속 예산은 받아놓고 명시이월시키고, 또 산지 전용타당성이나 자연휴양림 타당성평가 이런 문제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행은 노력 중에 있는 거예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올해 언제 하나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7월에 착공하려고 합니다.

ㅇ최은순위원  속도를 내주시고 예산 들여서 하는 것이니까 빨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ㅇ관광과장 김계환  알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성태용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고생을 많이 하시고 좋은 일을 해서 관광객유치나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하시는데 예산을 예산답게 만들어 줬으면 맞게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알겠죠?

ㅇ관광과장 김계환  알겠습니다.

ㅇ성태용위원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거짓말이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이해하기에 조금 그렇고요. 박람회장 포장할 때 물을 활용하는 행사는 포장이 있어야 해서 말씀드렸고요.

ㅇ성태용위원  그러면 흠뻑쇼가 물을 사용 안 해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29일 그 자리가 GS25 뮤비페가 예정되어있습니다.

ㅇ성태용위원  그러면 흠뻑쑈를 해서 지역경제 유발효과는 얼마나 되나요? 생각을 해봤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제공을 해주는데... 이 질의는 끝내고 다른 질의 하나 더 할게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근무복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질의를 하기 전에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오해하시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고생하시는 해설사분들에게 이해를 얻고 하겠습니다. 관광해설사가 몇 명이죠?

ㅇ관광과장 김계환  12명입니다.

ㅇ성태용위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침 제14조 4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관광해설의 통일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실정에 따라 근무복을 제작하여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착용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우리 보령시 문화관광해설사분들에게 근무복을 지급하셨죠?

ㅇ관광과장 김계환  예.

ㅇ성태용위원  1인당 근무복 비용이 얼마나 되고 근무복 구입은 어디에서 했어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1년에 1인당 40만 원 정도 집행을 하고 있고요. 관내 의류업체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곳을 선정했습니다.

ㅇ성태용위원  좋아요. 1인 40만 원에 해당하는 근무복을 구입하였고 봄, 가을용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춘추복을 구입하셨어요. 남성복은 보스트로에서 구입하셨고 여성복은 꼼빠니아에서 구입하셨어요. 21년도에도 같은 곳에서 같은 금액으로 구입하셨고요. 여름과 겨울의 근무복은 따로 구입하여 지급했어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해마다 예산이 풍족하지 않아서 매년 계절성으로 교대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ㅇ성태용위원  제가 들은 바로는 그렇지 않은데 답변이 그러시다고 하니, 이따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활동성이 많은 문화관광해설사 근무복이 정장이던데 타 시·군의 근무복을 찾아봤더니 활동하기 편한 근무복으로 되어있더라고요. 다른 시·군에서는 개량한복이나 등산복 같은 티셔츠 등을 했더라고요. 근무장소가 성주사지, 석탄박물관, 충청수영성, 머드광장, 노을광장, 보령박물관, 대천역인데, 이 장소가 정장을 입고 근무할 만한 장소인지 의문이 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활동성으로 따지면 편리한 복장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과 의견을 나눠서 했기 때문에 스타일에 대해서는 그분들과 더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ㅇ성태용위원  아까 1인당 4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1년만 한 번씩밖에 구입 안 하셨던데요? 1년에 40만 원밖에 안 되니까 그것도 정장으로요. 피복비 지급 금액이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ㅇ관광과장 김계환  평균적으로 40만 원을 맞추는 것은 아닙니다.

ㅇ성태용위원  근무복은 어떤 통계목에서 집행을 하셨는지 피복비의 경우 무기계약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집행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맞게 집행하셨나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저희 해설사 관련 지원금액으로 해서 1억 8,000만 원 정도 예산이 세워지는데 거기에서 활동비나, 피복비가 같이

ㅇ성태용위원  그런데 보수에서 집행을 했다는 말이에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이것은 보수가 아니라 활동비로 되어있습니다. 월급제가 아니고 봉사적 개념으로 있습니다.

ㅇ성태용위원  제가 파악한 것은 보수에서 지급하셨더라고요. 이것을 보면 문화관광해설사는 기간제근로자로 구분하는 게 맞아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그것은 아닙니다.

ㅇ성태용위원  바로 그거예요. 문화관광해설사는 활동조건이 자원봉사활동으로 활동비지급은 보상비 개념이 아닌 활동에 대한 지원 사항임을 유념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해가시죠? 그리고 이게 중소기업제품인데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시면 이게 중소기업이 아니에요. 이 제품은 중견기업이에요. 사진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저렇게 사셨어요. 타 시·군 것 보여주세요. 저렇게 되어있어요. 화면 내려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더 드릴 말씀이 있는데 시간도 다 됐고 과장님한테 너무 과다하게 질의한 것 같아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제관광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나. (재)보령축제관광재단

【집행부소개】

대표이사 한상범입니다.

축제사무국장 이용렬입니다.

머드사업국장 김성태입니다.

테마파크운영국장 박경림입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한상범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대표이사 한상범  보령축제관광재단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조장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6쪽에 30% 이상 미집행내역이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2년 대천겨울바다사랑축제 예산액 2억 9,000만 원, 미집행이 2억 2,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6,800만 원을 집행했다는 것인데 상당히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ㅇ대표이사 한상범  이것은 2022년도에 대천겨울바다사랑축제를 했는데요.

ㅇ조장현위원  잠시만요. 그리고 2022년도 충남관광택시사업 예산액이 3,500만 원입니다. 미집행액은 2,900만 원이고요. 이 또한 사업이 부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보령 머드테마파크 체험동 설치예산액이 12억인데 미집행액이 11억 7,700만 원이 발생했는데 미집행사유가 체험동 운영사업자 미선정 및 사업보류라고 되어있는데 미선정 사유와 사업을 보류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ㅇ대표이사 한상범  22년도 대천겨울바다사랑축제와 충남관광택시사업은 그때 당시 시차로 인해 정산 때문에 미집행 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다 집행을 해서 성공적으로 관광택시사업을 했고 겨울바다사랑축제도 했는데 보령머드테마파크 체험동 설치 관련은 12억을 확보해서 2, 3층에 보령머드테라피 시설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2층은 전시관을 하고요. 전시관은 지금 완공했는데 2, 3층은 민간사업자를 유치하거나 아니면 대학교에 피부과가 있는 학교, 청양대나 청운대와 같이 컨소시엄으로 운영하려고 현재까지 협의하고 공모를 두 번 했는데 지금 마땅한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 업체가 대전에서 두피마사지나 피부마사지를 하는 업체가 응모를 했는데 저희가 검토를 해 본 결과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해서 보류를 하고 산학연과 같이 컨소시엄을 하려고 현재까지 보류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ㅇ조장현위원  이 사업은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 집행했는데 사업집행에 필요성이 있어서 추가예산에 반영하고 사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법 취지와도 어긋나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사업에 대한 계획이 면밀하게 잡히지 않고서 그냥 필요하지 않은 사업을 요청한 것 아니에요?

ㅇ대표이사 한상범  그런 이유보다는 보령머드테마파크가 그런 취지로 인해서 현재까지 건설해 왔고 앞으로도 육성 발전하는 것은 그런 머드를 테마로 해서 목욕시설까지 하려고 했는데 계획대로 주변 수요자도 생각하고 자문도 구하고 해서 앞으로 하면 지속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늦어도 완벽하게 하자는 취지로 하는데 지금 시간이 늦었지만 공모를 해서 그 부분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었지만 보령머드와는 테마가 안 맞다는 취지로 연기되었는데 올해 안으로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ㅇ조장현위원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런 사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ㅇ대표이사 한상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고 시행하겠습니다.

ㅇ조장현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재관위원  김재관위원입니다.

축제관광재단 조직진단용역을 2022년 8월 22일부터 2022년 12월 23일까지 하신 것 알고 계시죠? 경영실적평가를 몇 등급 받으셨어요?

ㅇ대표이사 한상범  전년에 이어 다 등급 받았습니다.

ㅇ김재관위원  조금 나아지셨네요? 21년도에는 라 등급 받으셨더라고요. 이번에 경영실적평가를 다 등급 받으셨다는 말씀이시죠?

ㅇ대표이사 한상범  예.

ㅇ김재관위원  저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처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ㅇ대표이사 한상범  재단의 조직이 비대해졌는데 그런 것 때문에 전국에서 잘된 모델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강릉이 재단을 잘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전국적으로 재단이 다 형성되는 상태이고, 우리는 축제를 위한 재단으로 가서 머드생산, 테마파크까지 세 개의 국이 비대해졌는데 앞으로는 관광안내소나 이런 것까지 해서 내실있게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조만간 운영계획을 위원님들께 별도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ㅇ김재관위원  이것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향후 계획을 제시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머드축제 재단에 투자하는 금액이 계속 커지고 있고 조직위가 비대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라 등급에서 다 등급을 받으셨으니까 많이 좋아진 거네요. 그래도 많이 개선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이사장님께서도 많이 생각하셔서 앞으로 이 경영평가가 잘 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머드제품에 대해서도 축제재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진단용역을 해서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ㅇ대표이사 한상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ㅇ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이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근입니다.

61쪽 조치현황 보고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보령머드축제 티셔츠에 머드와는 상관없는 주황색 디자인에 제품 질이 낮아서 머드 본연의 색 활용 등 티셔츠에 대한 기능 및 디자인개선을 검토하는 질의를 드렸었는데 조치현황을 보니까 개선한다는 내용이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ㅇ대표이사 한상범  지난 감사 때 이정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하고요. 머드티는 그동안 보급된 것이 너무 많아서 전폭적으로 개선하기는 무리가 있고,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 가는데 조잡한 것은 사실이고요. 이 부분은 조만간에 신제품이 나오는데 다르게 나오고 질적으로 향상됐는데 또 과거에는 우리가 스폰받던 것을 만들어서 전 시민에게 나눠줬는데 그런 부분을 판매하다 보니까 보급률이 낮아서요.

ㅇ이정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보급률이 낮거나 판매가 낮은 게 디자인과 질의 문제에 있어서 그게 안 되는 것인데 그것을 못한다는 것은 앞뒤가 바뀌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 예산이 부족한데 만약에 예산지원을 해서 하겠다고 하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지원했는데도 머드티를 기념으로 사 가지고 갈 수 있는 머드티셔츠, 아니면 머드와 관련된 기념품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제작이 안 되고 계속 이런 식이라면 예산을 올려드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축소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머드축제 때 그리고 머드로 유명한 대천해수욕장 방문을 할 때 와서 머드관련 제품을 기념품으로 하나 사서 집에서 활용하고 기념품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데 사람들이 안 사가니까 더 이상 일을 못한다는 것은 앞뒤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잘 사가고 가서 기념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도록 노력해야지, 그 사람들이 안 사가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렸던 것을 시정될 때까지 저는 계속 얘기할 것입니다.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머드제품을 기념해서 사 갈 수 있도록 개선 부탁드립니다. 의회차원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대표이사 한상범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서경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머드제품을 보령시민 대상으로 특별공급마케팅을 하고 계신데 특별공급마케팅을 하시는 이유와 특별공급마케팅을 언제부터 하셨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ㅇ대표이사 한상범  할인마케팅 말씀입니까?

ㅇ서경옥위원  보령시민을 대상으로 특별공급으로 마케팅하는 곳이 있죠?

ㅇ대표이사 한상범  현재는 명절이나 수요가 많을 때 대규모 할인이벤트를 하고 있죠. 10% 할인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ㅇ서경옥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34쪽에 보시면 머드제품을 소매점가격으로 새마을부녀회에 공급을 하고 계세요. 새마을부녀회에서는 마진을 포함해서 공급가를 결정하고 판매를 하는 것이고요. 공급자가 시중 제품보다 100원이라도 저렴하면 된다는 전제가 있어요. 이것이 1,400만 원 판매 매출을 기록했다고 하셨는데 맞아요?

ㅇ대표이사 한상범  예, 맞습니다.

ㅇ서경옥위원  새마을부녀회가 물품판매가 가능한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단체인가요, 아니면 수익사업을 하는 단체인가요?

ㅇ대표이사 한상범  수입사업은 아닌데 우리가 조직망이 57개 대리점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같이 컨소시엄해서 새마을부녀회에 판매를 할 수 있는데 거기와 연관이 되어야 합니다. 자체적인 영업행위는 안 됩니다.

ㅇ서경옥위원  세법에서는 영리의 목적과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사업자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리든 비영리든 상관없이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면 사업자에 해당되는데 제가 손재주가 뛰어나서 공예품을 실질적으로 판매했다면 사업자등록을 안 해도 되지만 이것을 계속적으로 물건을 반복적으로 팔고 이익을 남겼다면 사업자로 봐야되지 않겠어요?

ㅇ대표이사 한상범  새마을부녀회는 우리가 인정해주는 대리점 성격의 사업자로 인정해줄 수는 없고, 우리가 인정해주는 대리점과 같이 컨소시엄 해서 거기에서 공동으로 나누어갖는 식으로 인정은 하죠.

ㅇ서경옥위원  그러니까 이게 본 사업자는 아니라는 거죠.

ㅇ대표이사 한상범  본래의 사업은 아니죠.

ㅇ서경옥위원  그런데 왜 거기에서 팔고 수익을 낼 수 있느냐는 거예요.

ㅇ대표이사 한상범  대리점과 연계해서 총판대리점이 있거든요.

ㅇ서경옥위원  이게 지금 특별공급마케팅이라면 단계를 거치지 않고 머드사업국에서 바로 보령시민에게 마케팅을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왜 판매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새마을부녀회에서 특별공급을 하고 마진을 남길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여 다시 되팔게 하는 것 이것을 정당하게 물품을 판매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특별공급마케팅에 대해 다시 한번 재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ㅇ대표이사 한상범  알겠습니다,

ㅇ서경옥위원  이상입니다.

ㅇ최은순위원  위원장님, 의사 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식사하고 하시죠.

ㅇ위원장 김충호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축제관광재단 행정사무감사 실시중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13시 4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3시40분 감사속개)

ㅇ위원장 김충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축제관광재단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정훈위원  김정훈위원입니다.

오전부터 오후까지 하셔서 힘드실 것 같아요.

이제 보령머드축제를 하잖아요. 머드축제를 하는데 이 머드축제를 하다 보면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인기 부스가 있는 것 같은데 관광객들이 왔을 때 햇빛에 노출되고 오래 기다리면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이 있나요?

ㅇ대표이사 한상범  위원님 말씀하신 질의는 무슨 얘기인지는 아는데 다 만족하기는 어렵습니다. 행사장이 많이 분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다리는 분들이 있는데 가족단위 위주로 하는 부분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것 때문에 대책회의를 하는데 더 좋은 시책을 발굴하겠습니다.

ㅇ김정훈위원  그러면 올해 머드축제를 유치하는 공간은 작년과 똑같은 곳에서 하나요?

ㅇ대표이사 한상범  머드광장도 있고 작년에 했던 곳도 있고요.

ㅇ김정훈위원  그러면 두 곳으로 분산되면 집중을 해야 하지 않나요?

ㅇ축제사무국장 이용렬  축제사무국장입니다. 기본적인 공간은 머드광장을 메인 체험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호텔 앞라인 쪽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축제관광박람회 부스나 지역 농특산물 부스나 다양한 존은 앞쪽으로 가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해변특설무대에서 무대 겸 야간공연이 진행됐는데요. 작년에 아시겠지만 해변무대가 파도에 걸려서 사고도 있었는데 올해는 안전을 우선으로 운영하자는 의견들이 있어서 박람회장 안으로 주 무대는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아이들이 노는 키즈존은 박람회장 안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공간은 그렇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ㅇ김정훈위원  그러면 가족 단위로 왔을 때는 키즈존과 일반존이 분리되어 있으면 그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ㅇ축제사무국장 이용렬  올해가 4년 만에 100% 머드축제를 정상적으로 개최하는 해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두 해는 못했고 작년에는 박람회 속에 체험존만 운영을 했는데 그래서 그전에 2019년도까지는 머드광장에서 메인 체험존을 유지하고 노을광장 쪽에 아이들이 노는 키즈존을 운영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보다는 이쪽 박람회장의 거리가 머드광장과 가깝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유리할 것으로 보고 대신 노을광장이 협소해서 키즈존이나 아이들 노는 것을 쾌적하게 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는데 박람회공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거기를 확대해서 가족단위 관광객이 편안하게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김정훈위원  그리고 저희 행사기간 중에 World DJ 페스티벌이나 GS에서 하는 공연이나 이런 부분과 겹치는 공간은 없나요?

ㅇ축제사무국장 이용렬  그것은 이미 다 조정해서 공간은 박람회 전체 부지에서 절반 정도는 저희가 패밀리존 주무대나 소나무숲 쉼터 이런 것으로 공간을 쓰고요. 나머지 절반 정도 이번에 포장한 구역 쪽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 개의 대형공연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ㅇ김정훈위원  거기가 흠뻑쇼를 말씀하셨는데 바닥에 아스콘이 되어있어서 낮에 열기를 받으면 밤에도 그 열기 때문에 식지 않을 것 같아요. 저희가 과천을 갔다 왔었거든요. 거기는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오후 2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공연을 계속하면서 스탠드로 해서 사람들이 서서 즐길 수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하다 보면 열사병 때문에 쓰러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더라고요. 아스콘이 열을 받으면 바로 식지 않아서요. 그런 대책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ㅇ축제사무국장 이용렬  기본적으로 계절적으로 여름시즌 성수기 때 행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것은 감안해야 되는데 공연주최 측과 협의해서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ㅇ김정훈위원  행사를 진행하더라도 안전상의 사고가 있으면 그게 더 이슈가 되거든요. 우리가 행사를 잘해도 사고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묻히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축제도 낮시간만 하잖아요?

ㅇ축제사무국장 이용렬  체험존은 주간입니다.

ㅇ김정훈위원  관광객들은 주말에 더 많이 오시니까 주말에는 야간에도 운영하시는 건 어떤가요?

ㅇ축제사무국장 이용렬  저희가 2019년에 시범적으로 야간에 연장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주중 평일과 주말하고 주간에 체험존 운영시간은 탄력적으로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말에는 연장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ㅇ김정훈위원  축제를 하는 목적은 지역을 알리는 것이지만 지역의 관광산업이나 경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많은 금액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행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축제사무국장 이용렬  알겠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ㅇ대표이사 한상범  축제 관련해서는 축제가 끝나고 위원님들께 별도로 고견도 듣고 보고를 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은순위원  최은순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수고 많으세요.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한국문화관광포럼에서 제25회 머드축제 평가연구용역을 했더라고요. 그것을 봤더니 여러 가지 발전방안도 제시했고 잘된 점, 장단점 다 있더라고요. 그것을 봤는데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재관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난번 평가에서 다 등급 받으셨죠? 이 평가지표를 보면 지속가능경영이 있는데 소분류 중에 경영층 리더십을 보면 머드축제가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지역민의 참여가 적다고 되어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ㅇ대표이사 한상범  저도 그 부분은 제일 먼저 생각합니다. 우선은 어떤 축제든지 지속 발전하고 인정받으려면 지역민들이 우선 자발적으로 지역 내의 주축이 되어서 일으켜 세우고 지역민이 리드를 해야 하는 축제가 지속성이 있다는 점에 공감을 하고요. 대표적으로 당진에 기지시 줄다리기축제 같은 것은 우리 보령이 본받아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직원들과도 회의를 하면서 지역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지역민들이 어느 정도 리더를 해야 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 그래야 머드축제가 계속 지속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더 하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이렇게 머드축제가 잘 알려져 있고 축제인데도 보령시민에게 소득증대와 지역민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야 하는 과제가 있거든요. 지금 대답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윤리 및 인권경영과 관련한 체계가 명확하게 수립되어 있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았거든요. 기관에 대한 평판, 사회공헌도, 조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져 경영평가에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내년 이맘때 평가는 어떻게 받을 각오는 하고 계세요?

ㅇ대표이사 한상범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우리 재단이 규모는 큰데 역사도 오래 안 되고 아직도 불안한 체계이고 또 내실 있게 하면서 윤리 이런 부분도 체계가 잡혀야 된다는 점에 명심하고요. 부단히 노력하고 때에 따라서는 조직을 정비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하여튼 시민이 같이 즐기고 누리고 하는 그런 상생할 수 있는 축제로 갈 수 있도록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네 번째로 축제재단에 인사, 조직, 제도, 중장기 계획 등을 조직 관리 측면에서 관광사업을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고 나와있어요. 그리고 중복적으로 편성되어 효율적인 조직체계가 어렵다고 지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5년 차가 되었으니까 전문가로부터 이런 진단을 받는 것은 면해야 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ㅇ대표이사 한상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같은 맥락인데 5년 차가 맞습니다. 지금 조직진단이 우선이고 거기에서 불합리한 것을 고쳐나가는 것을 지적한 사항은 위원님들과도 얘기해서 도출된 상황이거든요. 문제점을 알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평가보고서에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 점은 개선해 주시고요. 그리고 머드화장품 2016년도 매출이 18억 정도 나왔어요. 2021년에는 원료값이 대폭 낮아졌거든요. 그런데도 11억 조금 넘었거든요. 이것은 코로나 영향 때문일까요? 2021년에 매출이 뚝 떨어졌어요.

ㅇ대표이사 한상범  2021년이요?

ㅇ최은순위원  예. 거기에 보니까 2016년에는 매출액이 18억이 나왔고 21년도에는 원료값이 떨어졌는데 11억 정도가 넘었거든요. 매출액이 2021년도에 12억 3,600만 원, 2022년도는 21억이 됐는데 연차별로 조금씩 오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가 성장률이 둔화된 것은 맞고 2022년도에는 머드축제 때문에 조금 많이 올랐습니다. 정확히 원가분석을 하면 솔직히 완전히 흑자라고는 볼 수 없고 어떻게 보면 이 산업이 시민들이 만들어 놓은 사업으로서 머드축제와 병행해서 보령머드의 브랜드 가치를 올린 것은 가치로 따질 수는 없지만 금액으로 따지면 저조하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보령시 관내에서 내수판매는 많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도 딴 것은 안 써요. 머드를 쓰잖아요. 그래서 보령시 관내의 내수판매는 많은데 지금 외지에서 소비되는 양을 진단해봐서 어떤 방안을 강구해야 될지, 마케팅전략은 생각하신 게 있어요?

ㅇ대표이사 한상범  우리가 머드제품도 우선은 가짓수가 너무 많고 가짓수를 줄이면서 선택과 집중해서 그 브랜드도 때에 따라 필요하고요. 한 번 쓰면 계속 쓸 수 있는 화장품도 개발하고 보령은 머드비누와 파우더를 직접 생산하고, 거기에 따른 그동안의 머드제품이 공짜로 주는 그런 이미지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것을 개선하고 판매점이 57개인데 그 부분도 정예화하고 시민들한테도 선물을 주는 싸구려의 개념을 없애고 제품을 개량해서 연구하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연구하시고 평가보고서에 보니까 여러 가지 개선점이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시간 관계상 말씀 못 드려도 이런 것은 그냥 연찬회나 교육을 통해서 이사장님께서 복사해서 직원들과 같이 공유해서 내년에 평가받을 때는 모든 것이 개선되어서 등급이 잘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ㅇ대표이사 한상범  명심하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령축제관광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대표이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 수산과

【집행부소개】

수산과장 김영수입니다.

수산행정팀장 박종석입니다.

수산자원팀장 김성태입니다.

어업자원팀장 주요찬입니다.

수산산업팀장 허석입니다.

어촌어항팀장 장석현입니다.

어촌재생TF팀장 김병곤입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김영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수산과장 김영수  수산과장 김영수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각종 발언사항에 대한 조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성태용위원  성태용위원입니다.

질의내용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을 개정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낚시어선협회 보령시 송ㅇㅇ 회장님과 회원님들이 방청을 하고 계시다는 걸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ㅇ수산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ㅇ성태용위원  작년에 무창포항, 대천항, 오천항에서 낚시어선업을 하고 있는 업주들이 해상시위를 벌인 적이 있죠?

ㅇ수산과장 김영수  예, 있습니다.

ㅇ성태용위원  2019년도에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개정으로 구획어업 허가선은 2024년 2월부터 주목망으로 낚시업을 할 수 없도록 했죠?

ㅇ수산과장 김영수  예.

ㅇ성태용위원  물론 어족자원보호나 해상안전사고의 이유로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만 낚시업을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지만 낚시어선업을 하시는 분들은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구획어업선이 전국에 몇 척이나 있어요?

ㅇ수산과장 김영수  제가 전국까지는 파악을 안 했는데요 우리 보령시는 지금 구획어업이 낚시어선으로 신고되어 있는 게 142척입니다.

ㅇ성태용위원  그러면 제가 조사한 것과는 다른데 전국에 270척이 있어요. 보령이 186척인데 전국에서 69%를 차지하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ㅇ수산과장 김영수  예, 우리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성태용위원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개정을 했는데 사진 좀 하나 띄워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행정소송 청구 추진하고 있는 것 보셨죠? 낚시업 승인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ㅇ수산과장 김영수  낚시신고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있습니다.

ㅇ성태용위원  현재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ㅇ수산과장 김영수  저희가 지금 구획어업선에 대해서 유예기간 5년을 두고 2024년 내년 2월 7일이면 종료되기 때문에 1년도 안 남았는데요. 저희도 걱정이 많고 어떻게 해서든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고 협회와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왔고요. 그런 가운데 해수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해수부 입장은 완강합니다. 법령 개정은 있을 수 없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피력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업인들에게 피해가 갈 확률이 높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보령시에서는 어떻게든 해결해야겠다는 의지를 갖고 충남도와 해수부에 다각도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해수부에서 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법령 개정이 어렵다고 하면 어업인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나 하는 여러 가지 의견 중에 하나가 나온 것이고요.

ㅇ성태용위원  알아들었고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지난해 7월에 해수부와 보령시에 구획어선업의 낚시업 신고를 승인하라고 권고했어요. 맞죠?

ㅇ수산과장 김영수  맞습니다.

ㅇ성태용위원  그러면 해수부에서도 이것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ㅇ수산과장 김영수  예, 받았습니다.

ㅇ성태용위원  받았는데 해수부에서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되죠. 그것은 책상에 앉아서 탁상행정만 하는 것이지 실제로 와서 어민들과 접촉해서 이것의 옳고 그름을 따져서 이것을 해줘야지, 이것을 왜 안 해주냐고요.

ㅇ수산과장 김영수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드리자면 법에 시장, 군수가 낚시업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는 것도 법에 되어있는 것이고, 관리선을 못하도록 법령에 개정된 것도 법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권익위에는 그런 의견표명인 권고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해수부의 입장이 법에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해수부의 입장이 맞으면 저희도 처리를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해수부에서는 불가하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법체계 내에서는 시장과 군수가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이 개정되든지 해수부의 법에 대한 유권해석이나 여러 가지 조치가 있어야 실현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것은 비단 보령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수부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ㅇ성태용위원  해수부가 뭐가 중요해요? 보령시에 내려와봤냐고요. 아니, 권익위원회에서도 권고를 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고요.

ㅇ수산과장 김영수  저희도 권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배척하지는 않고요. 저희도 말씀을 드린 대로 어업인을 위해서 수용할 자세는 되어있는데 법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도 불가항력적으로 시행을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ㅇ성태용위원  해수부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을 어민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와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한 번도 없었잖아요.

ㅇ수산과장 김영수  제가 업무를 인계받으면서 그 전의 상황은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보고서로만 봐왔고 실질적으로 충남도와 해수부와 많은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성태용위원  여기 조치현황 보고자료 68쪽 시정 및 처리요구 중에 2023년 5월 11일 감척, 보상추진을 위한 수요조사 결과 제출을 도에다 했다고 해요. 이런 것을 뭣하러 해요? 하지 말고 개정을 하라고 주장을 해야죠.

ㅇ수산과장 김영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항과 연장된 부분인데요. 어업인들에 대한 의견이 여러 가지로 나왔어요.

ㅇ성태용위원  과장님 알아들었고요. 과장님이 일을 안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장애물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역 국회의원이나 도지사가 누구입니까? 보령 출신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것을 관철시켜야지, 2백여 척의 낚시어선이 있으면 불안해서 어떻게 해요. 요즘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때문에도 불안한데 이것을 어떻게 그냥 둘 수 있냐고요. 시 차원에서도 대응해야 하지 않나 보고요. 의견은 충분히 전달이 된 거예요. 노력을 하셔야지, 이것은 해수부에 말도 안 되는 장난인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ㅇ수산과장 김영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ㅇ성태용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진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어제 일인데 아시죠? 저건 어떻게 처리가 돼야 해요?

ㅇ수산과장 김영수  제가 두 가지로 분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수인수위와 관련해서 지원해준 것은 수산과 소관이 맞고요. 대천항 수산시장은 자기네들이 자부담으로 진 것이고 항만관리구역은 해양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2018년도 경에 33억을 들여서 해수 인수하는 사업을 보령수협에서 했고요.

ㅇ성태용위원  그때는 시·도비가 안 들어갔어요?

ㅇ수산과장 김영수  들어갔어요. 그때 주로 사용되는 곳이 활어위판장, 선어위판장인데요.

ㅇ성태용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현지에 가셔서 이것을 해결해 줘야 돼요. 상인들의 생선이 죽고 있는데 그냥 볼 수 없잖아요.

ㅇ수산과장 김영수  수협과 충분히 협의해서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성태용위원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정훈위원  저도 성태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획어업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성태용위원님께서 거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시 입장도 그렇고 그다음에 해수부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법령개정을 해놓고 나서 다시 바꿔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ㅇ수산과장 김영수  맞습니다.

ㅇ김정훈위원  그러니까 자기들이 탁상행정을 해놓고 막상 나와서 보니까 이것을 고치긴 고쳐야 되는데 잘못을 시인하지 못하겠다고 해서 못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도 그렇게 보시지 않을까 해요. 해수부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사무관도 있을 수 있고 팀장님급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이 자체적으로 승진해서 올라오다 보니까 법령이나 자세한 내용을 자기들이 공부를 해서 법을 개정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ㅇ수산과장 김영수  지난 얘기지만 5년 전쯤에 했던 그런 과정이 있을 때 충분한 소통을 하고 개정을 하더라도 국가의 방침과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접목해서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서 마련이 됐어야 한다는 아쉬움은 갖고 있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우리 지자체에서도 어선어업 허가를 내주지만 지자체와 소통을 해서 법을 다시 개정을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가장 잘못된 부분 같아요. 이것은 우리 생존권 문제거든요. 낚시어선의 생존권 문제라서 몇억씩 들여서 이것을 해놨는데 24년 2월 10일에 만료되면 그분들은 투자를 해놓고 생활을 못 하잖아요. 투자비에 대한 이자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우리 지자체에서도 그런 것은 강력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세종청사 가서도 어선인들이 시위를 하시는 것 같아요. 가장 개정되어야 할 부분이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낚시어선이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어업허가 구획어업 포함을 받은 어선으로 해서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 이것만 개정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ㅇ수산과장 김영수  맞습니다.

ㅇ김정훈위원  그런데 구획어업 포함을 안 하는 것 이것을 해주는 것도 괜찮은데 이게 한 단어거든요. 그러면 270척 이상의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생존권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시뿐만 아니라 태안, 남해, 군산 쪽에도 구획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해수부 설득을 하든지 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저희 어촌체험휴양마을이 몇 군데나 지정이 되어있죠?

ㅇ수산과장 김영수  네 군데 지정되어있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주된 역할과 섬과 육지 각각의 실태를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ㅇ수산과장 김영수  지금 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된 곳은 네 곳인데요. 군헌어촌계, 무창포어촌계, 삽시도어촌계, 장고도어촌계로 되어있습니다. 두 군데는 육지에 있고 두 군데는 도서지역이라는 특수성이 있는데요. 체험마을이라는 것은 기존의 어촌계에 구성된 어촌계원들이나 마을에서 소득의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소득의 다원화차원과 국민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체험마을이 만들어졌는데요. 현재 그분들이 활동을 통해서 마을에 조금이라도 소득에 진전이 있으면 그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고요. 저희가 그런 방법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ㅇ김정훈위원  군헌어촌계 같은 경우는 자생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시잖아요. 갯벌체험도 있고요. 그런데 섬 쪽으로는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변지역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ㅇ수산과장 김영수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군헌어촌계는 전국적으로 입지적 여건이 좋은 곳 중의 한 곳이라서 별도의 홍보나 이런 것 없이도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는 곳이고요. 도서지역은 교통여건이 열악하다든가 환경의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다른 사업을 추진할 때도 그런 것을 고려한다든지, 어촌신활력이나 그런 것을 고려할 때도 그것과 연관해서 주민들 의견을 많이 수렴해 기본계획수립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최대한 도서라는 단점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ㅇ김정훈위원  그래서 장고도어촌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거기에서 나는 특산물을 판매한다든지 해서 소득을 올리라고 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특수성이나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득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용역을 줘서라도 잘 협의를 하셔서 지역을 활성화 시켜줄 수 있고 소득창출을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수산과장 김영수  노력하겠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은 있었거든요. 수산종묘배양장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해요. 자료를 조사해보니 2019년부터 2020년 나와 있는데 지금 15년부터 준공되어서 진행되고 있잖아요. 집행실적을 살펴보니 우선 보령시에서 투자라고 할까요? 보조하고 있는 금액이 1억이고, 중부발전에서 3억, 수협에서 3억 해서 총 7억을 갖고 운영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21년도에 이렇게 분담금이 줄어든 이유가 뭐죠? 4억 6,000만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ㅇ수산과장 김영수  당초에 7억으로 사업을 했을 때 수협 3억 부분에 대해 6,000만 원은 수협에서 자담으로 내고 2억 4,000만 원은 유류피해기금으로 충당을 해서 수협에서 3억으로 내는 것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다가 그게 유류피해기금으로 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거기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꾸준히 있었고요. 또 하나는 유류피해기금이 보령지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라도까지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방류를 할 때 전라도에도 일부 방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나온 보령시나 보령화력에서 투자하는 돈까지 일부 그쪽으로 가는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민원제기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2억 4,000만 원을 빼고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ㅇ최은순위원  2016년도 협약체결을 할 때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는데 그때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이것이었거든요. 왜 수협에서 내는 3억을 유류피해대금으로 2억 4,000만 원 내주되, 유류피해대금에 관계되는 지역도 방류를 해주라고 해서 전라도 쪽까지 해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반대를 많이 했어요. 왜 수협에서 직접 3억을 투자하지, 유류피해대금을 왜 거기에 넣냐고 염려를 많이 했는데 결국은 유류피해대금은 빼 버리고 수협에서 6,000만 원만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있네요. 우리가 걱정스러웠던 부분이 드디어 2021년에 이루어졌네요. 그래서 사업분담금이 이렇게 줄다 보니까 지금 종패생산집행이 엄청 떨어졌어요. 3,600만 원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4억 6,000만 원 중에서 방류에 3,600만 원인데 사무실 유지비나 인건비, 이런 것을 다 빼고 나면 3,600만 원이라는 분담금이 너무 적어서 어민들한테 피해가 온다는 걱정을 많이 하고 민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수협에 우리가 더 이상 말할 수 없겠죠?

ㅇ수산과장 김영수  그런 부분은 나중에 운영 중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든가 할 때는 별도로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여지는 남겨두고 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그것 좀 지혜롭게 하셔서 해주세요. 처음에는 수협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것도 법인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법인대표가 지금 명단에 있는데 제가 명단은 발표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19년과 20년은 해삼, 조피볼락이 방류가 됐고 21년과 22년도는 해삼, 대하가 됐어요. 해삼은 보령의 특산물처럼 우리가 자랑을 할 수 있는 제품인데 해삼종묘 방류를 할 때 검수는 제대로 하시나요?

ㅇ수산과장 김영수  그럼요.

ㅇ최은순위원  몇 센티 정도?

ㅇ수산과장 김영수  해삼은 센티로 하지 않고 그람으로 하거든요.

ㅇ최은순위원  몇 그람 정도로 하죠?

ㅇ수산과장 김영수  1그람에서 7그람 정도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그러면 방류 대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ㅇ수산과장 김영수  지금 저희가 종묘배양장에서 생산하는 것 외에도 방류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희망하는 품종이 해삼이거든요. 옛날에는 해삼이 1만 원대에 거래가 됐다고 하면 작년까지는 2만 8,000원, 2만 9,000원까지 거래가 됐거든요. 소득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런 희망품종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 해삼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그러면 21년도에는 원산도 선진어촌계 그 주변에 했고요. 천북 장은리에도 했고, 22년도에는 오천면 외연도, 남포면 죽도에 했어요. 23년도에도 했죠?

ㅇ수산과장 김영수  예, 원래 해삼방류를 할 때는 저희가 특정 지역을 정하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게 공동기금 성격으로 하는 것이라 보령시 관내 일원에 골고루 분포해서 방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협에서 방류지역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해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결론은 사업분담금 4억 6,000만 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무비용 이런 것을 다 빼고 나면 정말 3,600만 원 정도 남는데 그것 가지고 운영이 어려운 것 같아요.

ㅇ수산과장 김영수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도 지금 과장의 입장으로서 걱정이 많아요. 왜냐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억 6,000만 원이면 지금 최저인건비가 200만 원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인원이 있어야 종자생산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종자생산을 하게 되면 24시간 가동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근무를 하고 그다음 날 일정부분 쉬어야 되기 때문에 최소 인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어려운 점이 있고요. 또 그 사업을 하는 게 무조건 나쁘다고만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일정부분은 현실화해서 금액을 높여준 다음에 성과에 대한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개선점을 찾아가는 게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분담금을 우리 시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일이고, 중부발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왕에 운영하는 것 똑같은 인건비 들어가고 사무적으로 업무비 들어가고 하는데 어딘가는 분담을 더 해서 처음처럼이라도 운영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ㅇ수산과장 김영수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협, 보령화력과 1년에 한두 번 정도 협의를 하거든요. 그런 기회에 안건으로 올려서 고민해보고 또 의회에 협조요청을 할 사항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긍정적으로 도와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노력해 주시고 제가 이따가 따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서경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저는 민원사항을 말씀드리겠는데 감사자료 4쪽 수산물 포장용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민간경상사업보조 보령수협에서 수산물 포장재 보급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했는데 최근 3년 지원한 보조금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ㅇ수산과장 김영수  작년에 9,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올해도 그에 준해서 편성되었기 때문에 매년 그 정도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서경옥위원  지난해 9,000만 원 지원했는데 수혜자들의 만족도는 어떤가요?

ㅇ수산과장 김영수  우선적으로 서해안에서 멸치가 많이 나는데 그래서 우리과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품목 중에 하나고 수협에서도 자기들이 그런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수협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확대를 요구하는 의견이 많지, 하지 말라는 의견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서경옥위원  제가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개선 여지는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2021년도 보령수협이 경쟁입찰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여 포장재를 보급하고 있는 게 맞죠?

ㅇ수산과장 김영수  맞습니다.

ㅇ서경옥위원  현황을 살펴보니까 포장재 단가가 220원이었던 것이 2021년에는 258.5원이고 지난해에는 323원으로 올랐어요. 당연히 제작 수량도 줄었는데 수혜자인 어민들 불만은 없어요?

ㅇ수산과장 김영수  제작 단가가 오른 것은 맞고요. 그 이유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전에 우리가 보기에 똑같은 포장재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물건을 놓고 지나면 그게 흐물흐물해져서 이게 견고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수협에서 별도로 어업인들 위주로 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했어요. 그래서 어떤 품종이 좋은가 선정을 해서 입찰을 통해서 그 제품을 납품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강도나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했고 단가상승 측면이나 여러 가지가 있어서 작년에 323원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서경옥위원  포장재 제작 공급업체 선정에 대해서 지역업체들의 불만은 없나요?

ㅇ수산과장 김영수  민원이 딱 한 번 있었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계약부서인 회계과와 협의를 해봤어요. 과연 그런 방식으로 계약을 하는 게 맞느냐고 문의를 해봤는데 계약부서에서는 타당하다, 상관이 없다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그 방법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ㅇ서경옥위원  그런데 시비가 9,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지만 정작 지역업체나 수혜자들이 불만요인을 가지고 있다면 협의를 통해서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ㅇ수산과장 김영수  저도 그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게 납품이 되다 보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상품으로서 장기간 보관해야 될 측면도 있어요. 타지에 납품이 되면 거기에 있는 내용물을 끝까지 유지를 해야 되는 포장재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보령멸치에 대한 이미지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저희도 고민 중에 있는데요. 그래서 수협과 협의를 해서 민원이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서경옥위원  최소한 민원이 덜 발생하고 어민들이 어렵게 잡은 멸치인데 최고가로 가격을 받아야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과장님 어렵더라도 신경을 쓰셔서 어민들이 조금이라도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ㅇ수산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ㅇ서경옥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이정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것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4쪽에 수산종묘 매입방류로 보령수협에 1억 지원한 게 있네요. 저번에 새우종패 방류하는 곳을 갔다가 배를 타고 먼 곳에 가서 새우 종묘를 배에서 방류한다고 들었거든요. 이 방류방법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었는데 백성현위원님이 수산 쪽에 전문가라서 여쭤보고 답을 들은 것이 1mm 정도의 종묘를 갖다가 2m, 3m의 배에서 떨어뜨리면 1mm에 2m, 3m면 사람으로 치면 200m 정도가 되죠. 그 위에서 떨어뜨리는 높이에 대해서 실감이 될 텐데 거의 바다에 떨어뜨리면 충격에 의해서 8, 90%가 죽는다는 얘기와 키울 때의 온도와 바닷물의 온도 차이 때문에 거의 8, 90%는 죽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ㅇ수산과장 김영수  고차원적인 말씀이신데요. 사실은 종자를 방류해서 생존률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은 정확히 연구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넓은 해역에 방류를 하다가 보면 어종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기도 어렵고 해서 그런 부분은 있는데요. 그래서 수량을 많이 방류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높은 곳에서 방류를 하면 그게 영향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저희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개선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방법으로 요즘에는 호스를 통해서 직접 바닷물로 방류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수조에서 생산됐을 때의 수온과 바다에 대한 수온을 걱정하시는 부분인데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육지에 있는 수조와 바다에 있는 해수의 온도와 가장 근접한 시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사리 때나 조금 때나 구분을 해야 되는데 조금 때에 주로 해서 유동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은 연구를 통해서 점차 개선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ㅇ이정근위원  나중에 백성현위원님 통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30쪽에 축제 추진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령김축제를 2022년 11월 11일부터 11월 13일까지 3일간 하셨고 2억 1,523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천북굴축제는 2022년 12월 3일부터 12월 11일까지 9일간 6,5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지원된 거죠. 보령김축제에 3일 동안 8만 명이 참여했다고 하셨고요. 천북굴축제에 참여인원이 5만 명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참여인원이 행사에 참여한 행사요원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관광객들이 방문한 인원을 체크하신 겁니까?

ㅇ수산과장 김영수  인원은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기획사를 통해서 매년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순수하게 찾아온 축제 플러스 관광객들이 포함된 숫자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ㅇ이정근위원  저는 천북굴축제에 자주 가봤습니다. 인원이 굉장히 많고 찾아오시는 관광객도 많고 나름대로 맛있게 즐기다 가는 굴에 대해서 많이 알려진 굴축제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보령김축제에 관해서는 의구심이 많습니다. 3일 동안 8만 명이 왔다 갔다면 대략 3만 명이 안 되는 사람들이 김축제에 참여했다는 것인데 그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3일 동안 하면서 천북굴축제는 열흘 동안 6,500만 원이 지원됐어도 활성화가 잘 됐는데 보령김축제는 3일 만에 2억 1,500만 원이나 지원을 해서 행사를 했는데 효과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 사실 김이라는 것은 각 회사들이 공장을 가지고 자기들이 영업 판매를 위해서 자구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데 보령에 큰 김 생산회사들이 여러 곳이 있지만 조그마한 소규모 김 회사들도 있겠죠. 그래서 자구적으로 일어나야 될 부분이 있는데 시에서 2억 원이 넘는 돈을 지원하면서 이렇게 행사를 크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8만 명이 체크 된 것은 도저히 못 믿겠습니다. 참여인원 체크부분이나 금액부분이 너무 과다하게 산정되고 과다하게 지출되지 않은 것인지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ㅇ수산과장 김영수  인원체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개최를 하게 되면 개선점이 있는지 사전에 기획사와 협의를 통해서 다른 축제에서 하는 산정방식을 검토해서 현실성에 부합하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김축제가 2억 이상의 돈을 들여서 축제를 하는데 그동안 위원님들이 걱정해주시는 부분을 저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걱정이 아닌 활성화 차원을 넘어서 꼭 해야 되는 축제로 가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을 조금씩 혼합해서 김축제를 활성화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김이라는 것은 옛날에 보령군, 대천시에서 유명했던 품종 중에 하나인데 사실 지금은 겉보다는 속으로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나 인식도에 대한 평행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에서도 이런 행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ㅇ이정근위원  행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굳이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요. 천북굴축제에 지원되는 예산 6,500만 원과 보령김축제에 지원되는 2억 1,500만 원에 대한 예산의 차이가 너무 크고요. 효과성을 따지면 너무 차이가 나는데 더 활성화하시려면 김축제에 대해서 예산도 더 늘려야겠네요?

ㅇ수산과장 김영수  그래서 저번 추경 예산반영을 할 때 5,000만 원을 더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ㅇ이정근위원  제가 건의를 드리면 김축제 관련 잘 아는 사람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효율성 부분과 활성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조금 더 예산을 적게 들이고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더 많이 줘서 축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것보다는요.

ㅇ수산과장 김영수  걱정해주시는 부분을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소규모의 돈을 투자해서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더 효율적인 축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조장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37쪽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유형1호 보령시 송학항 생활권 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고 계시죠?

ㅇ수산과장 김영수  예.

ㅇ조장현위원  2020년 행감 때 모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대표사와 참여사 컨소시엄 형태로 해서 이번에 민간위탁을 하신다고 했는데 맞나요?

ㅇ수산과장 김영수  예.

ㅇ조장현위원  대표사가 만세보령공동체네트워크, 참여사가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공간연구소 올림인가요?

ㅇ수산과장 김영수  예.

ㅇ조장현위원  예비계획서 자료가 확보된 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대표사는 사람중심 역량보유, 참여사는 공간중심 역량보유라는 문구를 쓰셨어요. 대표사에서는 소프트웨어사업을 하신다고 했고 참여사는 공간구성 등 하드웨어사업에 참여한다고 보시면 되죠?

ㅇ수산과장 김영수  복합적으로 같이 하는 겁니다.

ㅇ조장현위원  대표사의 역량이 커뮤니티 구축 및 운영, 지역조직 발굴 및 육성, 참여자는 어촌스테이션 기획운영, 공간환경 마스터플랜 수립 등 각각의 역할이 전부 중요하다고 보는데 참여사와 대표사의 보유역량이 문제없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ㅇ수산과장 김영수  저희가 송학항에 공모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앵커조직 구성과 관련된 부분이 많거든요. 그중에서 관내에서 다방면으로 해수부에서 요구하는 그런 정도의 충족되는 사실을 찾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오는 올림이라는 회사가 나름 괜찮은 회사로 또 역량이 있는 회사로 알고 있고요. 또 컨소시엄을 구성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외부에 있는 업체와 합작을 했을 때 시너지효과가 어느 정도 발생이 될 것으로 보고 그런 부분에 가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했고요.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주신 말씀을 생각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ㅇ조장현위원  중앙부처에 제출하는 예비계획서에는 거짓이 없어야 하죠?

ㅇ수산과장 김영수  맞습니다.

ㅇ조장현위원  사실에 근거해서 어촌신활력 플러스사업을 송학항에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계획하는 거잖아요. 대표사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표사에서 운영하는 센터가 있죠? 마을만들기요. 센터의 직원이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인가요?

ㅇ수산과장 김영수  저희가 법인구성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컨소시엄을 구성하게 되면 컨소시엄 구성을 한 측에서 4명의 인원이 상주를 하도록 되어있어요. 회사이기 때문에 회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인사발령을 통해서 하게 될 것이고 그때 할 때는 각각의 추진하는 사업에 맞춰서 역량이 있는 직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ㅇ조장현위원  직원이 일할 수 있다고요?

ㅇ수산과장 김영수  직원 4명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 상주를 하도록 되어있어요. 용역하듯이 왔다갔다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4명이 상주를 해서 사업의 시작과 끝까지 계속 일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ㅇ조장현위원  그러면 할 수 있다는 건가요?

ㅇ수산과장 김영수  예,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ㅇ조장현위원  본 위원이 판단을 한 것으로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ㅇ수산과장 김영수  컨소시엄을 구성했을 때 만세보령네트워크와 외부업체 올림과 두 군데에서 전체적인 큰 사업 틀에서 각각의 어떤 분야를 담당하게 될지 별도로 협의를 거치거든요. 그 역량에 맞게 협의를 해서 효율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역량이 안 되는 부분을 맡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 회사는 이쪽 부분에 대해서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ㅇ조장현위원  이 부분을 과장님이 알아보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ㅇ수산과장 김영수  그런 부분은 저희도 별도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ㅇ조장현위원  그리고 대표자나 센터에서 보령시 송학항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지원기관 참여동의서 증빙을 첨부하셨는데 지원기관 역할에 보면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지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사업협력까지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참여동의를 했는데 행정지원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셨는지 해당센터는 협약의 목적 외로 다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ㅇ수산과장 김영수  지금 법인 회사에서 이것 말고도 다른 용역을 수행해서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수부에 중복되는 과업을 시행하게 되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4명에 대한 인원을 상주시키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전담을 하는데 앵커조직이라는 개념이 과거에 시행했던 사업 개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전체적으로 움직여서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만 현장에 지역주민들과 어업인들과의 의견 문제점 개선문제를 총괄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행정지원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같이 위탁을 한다고 해서 그분들에게 맡겨둘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을 할 생각입니다.

ㅇ조장현위원  그리고 지난 251회 임시회 때 경제개발위원회에서 민간위탁동의안 원안가결을 받으셨어요. 그때 과장님께서는 위탁수수료는 업무능력이나 사업추진범위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셨고요. 위탁수수료 안이 나왔는데 제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대표자 60%, 참여자 40%입니다. 대표사와 참여사가 전담인력과 업무에 대한 협의가 다 된 상황인가요?

ㅇ수산과장 김영수  수수료 문제는 양측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업무분담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수수료를 자기들끼리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ㅇ조장현위원  저는 이 사업이 산으로 가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많습니다. 지역주민들도 걱정이 많고요.

ㅇ수산과장 김영수  걱정을 해주시는 부분은 저희도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여태껏 수산산업에서 앵커조직을 가지고 운영하는 모델이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난번에 강릉이나 이런 곳에서 사전에 시범사업을 한 곳도 다녀왔어요. 그래서 색다르게 추진을 하고 있고 현장에서 4명의 근무인원이 충실하게 근무를 하고 있는 것도 봤고요. 나름대로 성과를 올리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위원님 걱정을 하시는 대로 사업이 본래 목적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조장현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고 사업이 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수산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ㅇ조장현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백영창위원  백영창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령시에 어구·어망 수선장이 신흑동에 하나 있죠?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ㅇ수산과장 김영수  관리는 저희가 16구간으로 구획을 나눠서 해주고 있습니다.

ㅇ백영창위원  16구간이면 한번 권고해서 되면 몇 년이나 하나요?

ㅇ수산과장 김영수  거기에 들어오는 분은 신청을 해서 구간사용을 하게 되면 공유재산관리법 규정에 의해서 매년 사용료를 부과하고 그분들이 매년 사용을 하게 됩니다.

ㅇ백영창위원  현재 몇 년이나 하고 있어요?

ㅇ수산과장 김영수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5년으로 하도록 되어있는데 대부분 그분들이 그분들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ㅇ백영창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3년 동안 계속 한 사람이 하는 것 같아요. 16개 구간으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업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뿐만이 아니잖아요.

ㅇ수산과장 김영수  그렇죠. 그것보다 더 많습니다.

ㅇ백영창위원  그러면 공모를 하면 신청자가 더 들어올 것 아니에요?

ㅇ수산과장 김영수  저희도 많이 들어올 것으로 봤는데 미달됐습니다. 그래서 첫해에 미달이 되고, 다음 해에 한 구간이 남은 것은 간신히 채우는 정도입니다.

ㅇ백영창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ㅇ수산과장 김영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추진을 해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필요는 한데요.

ㅇ백영창위원  그러면 나머지 사람은 어디에서 어구·어망을 수선하죠?

ㅇ수산과장 김영수  현재 어구수선장에 들어온 업종이 근해안강망이거든요. 어구가 큰 업종인데 다른 소규모 업종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 곳에 필요도 없고요. 근해안강망이나 연안안강망 이런 업종만 들어오게 되는데 지금 대천항 여객선터미널 뒤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쪽은 목적상 토지이용계획에 어구수선을 할 수 있도록 공공장소로 지정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사용료를 안 내고 사용을 하는데요. 또 하나는 준설토투기장에 도시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소형선박 통발이나 자망 이런 분들이 쓰기 때문에 어구수선장으로 만들어 놓은 부분은 신청자가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ㅇ백영창위원  민원은 전혀 없었나요?

ㅇ수산과장 김영수  이전을 해달라는 민원도 있고 개선을 해달라는 민원도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단시일 내에 해결할 일이 아니고 최소 수백억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장기계획을 갖고 추진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ㅇ백영창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냐면 어업허가를 받은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16명으로 되어있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3년, 4년을 사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나머지 분들은 사용을 못하니까 혹시 민원이 있을까 해서 질의을 드렸는데 민원이 없으니까 다행이네요.

ㅇ수산과장 김영수  지금은 거기에 다 들어왔고요. 기회가 되면 더 만들어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하겠습니다.

ㅇ백영창위원  앞으로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주시고요. 또 하나 민원사항을 읽어드릴게요. 과장님 이것 좀 해결해주세요. ‘어민 민원을 청취해보니 4월에서 5월 각종 어종들이 연안으로 산란처를 찾아 들어오는 시기에 공군사격훈련으로 소음과 진동의 영향을 받아 회피나 도피한다는 일리있는 청원이 있고, 기회가 되면 공군과 협조하여 사격일정을 조율하여 어민소득증대와 수자원증대를 꾀하는 대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이 사람들 얘기가 4월, 5월 산란기에 고기가 들어오는데 그 시기에 사격을 하니까 고기가 다 나가서 지장이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ㅇ수산과장 김영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학리에 사격장이 있기 때문에 이사를 하지 않는 한 민원이 계속 발생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족자원 산란시기가 범위의 대부분이고요. 그 시기에 사격을 하는데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공군에서 사격을 안 하는 시기가 1월에서 2월, 7월에서 8월을 빼고는 봄, 가을철에 사격계획이 되어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개선을 해달라고 저희한테 전화를 하고 회의 때도 얘기를 할 계획이지만 공군 측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어요. 어쨌든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어민들과 시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조금씩이라도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ㅇ백영창위원  과장님 행정기관에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민원인이 말씀하신 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수산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ㅇ백영창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추보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보라위원입니다.

지금 수산과가 어촌뉴딜 300사업 관련해서 동의안이 한 건도 안 올라왔더라고요. 어떤 이유가 있나요?

ㅇ수산과장 김영수  어촌뉴딜 300사업에 대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전에 정책협의회를 통해서나 어떤 노출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향후 계획을 말씀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회피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와서 보니까 그런 부분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부터는 동의안이 아니더라도 최초 정책협의회나 위원님실을 방문해서라도 그런 상황을 설명해서 이해를 구하고 나중에 예산문제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을 담아서 공모사업에 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ㅇ추보라위원  과장님 지금 공공위탁이어도 동의안에 올리시겠다는 말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ㅇ수산과장 김영수  그 부분은 관계 규정을 검토해서 해당이 되면 추진하겠습니다.

ㅇ추보라위원  지금 본 위원 생각에는 동의안을 안 올려 주신 이유가 저희 조례에 공공위탁은 안 올려도 되고 민간위탁만 담고 있어서 동의안을 안 올리셨다고 담당주무관님께서 답변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ㅇ수산과장 김영수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꼭 그래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규정이 그러니까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되겠다, 안 그러면 안 해야 되겠다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관련 규정을 검토해서 거기에 맞도록 추진을 하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ㅇ추보라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행정권한에 변경이 있으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공공이든, 민간이든 상관없이요. 지금 설명으로는 공공이기 때문에 동의안을 안 올리셨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행정의 사각지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과장님도 공감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까? 아닌가요?

ㅇ수산과장 김영수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더 챙겨서 하겠습니다.

ㅇ추보라위원  지금 조례가 민간위탁만 담고 있으니까요. 전부개정을 해서 공공의 법적지위를 넣은 통합조례의 필요성을 본 위원은 느끼는데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지금 저희 조례에 공공부분이 담겨져 있지 않아서 과장님께서 위원님들께 이 사업을 설명드릴 기회를 얻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의안을 올려주시면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ㅇ수산과장 김영수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 팀장들하고 상의도 하고 다른 사례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ㅇ추보라위원  그러면 공공위탁 부분도 동의안을 얻을 수 있게 조례개정이 필요했겠네요.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추보라위원  과장님 연일 뉴스에서 보도되고 있는 일본후쿠시마 원전처리수 해양방류에 따라서 보령시에 수산물 소비가 위축이 될 것은 불 보듯 뻔할 것 같은데 지금 여론조사 지표를 보면 수산물을 소비하지 않겠다는 것이 71%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충남에서 조사한 것을 봤을 때 5,900억 가까이 수산물 소비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굴 축제, 보령김축제 주꾸미, 도다리 축제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대책을 수산과에서는 가지고 계십니까?

ㅇ수산과장 김영수  민감한 사항이기도 하고요.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적절한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것은 사실이고 반대하는 분도 많다는 뉴스를 접하는데요. 해수부에서는 오염수 방류를 하게 되면 전국에 있는 위판장을 상대로 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첫째는 전수조사에 준하는 조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방사능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샘플을 채취해서 그런 부분을 조사하겠다고 했고요. 또 그게 샘플이 통과가 되어야 출하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전수조사의 개념은 아니지만 일부 품목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식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충남도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충남도에서 샘플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시에서도 어쨌든 중앙과 도의 보조를 맞춰서 어떤 식으로든 수산물 소비가 약화돼서 어업인들한테 소득이 떨어지면 그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보도나 중앙에서 지침을 받아서 그런 것을 홍보하게 되면 나름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ㅇ추보라위원  자체 내에서도 이력제와 안전성, 원산지표시제에 대해서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ㅇ수산과장 김영수  그 부분도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가 과학적으로 검증을 하는 것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의 범주를 넘어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원산지 표시단속은 정확히 해서 국민이나 소비계층의 신뢰성을 확보한다고 하면 나름대로 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판단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원산지 표시를 단속하고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ㅇ추보라위원  어차피 원전처리수에 대한 것은 지속될 것이고 추세를 보면 방류할 계획을 90% 이상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축제들이 수산물에 대한 소비촉진을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그것에 발맞춰서 행사도 진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해서 처리수가 방류되기 시작하면 2년, 3년 동안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또 보령은 해안가이다 보니까 어족자원에 민감하고 그 속에서 나오는 일자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철저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ㅇ수산과장 김영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ㅇ추보라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경영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라. 해수욕장경영과

【집행부소개】

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입니다.

무창포운영팀장 박효백입니다.

시설관리팀장 김영주입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조병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입니다.

4쪽 행정심판 및 소송추진 상황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재관위원  김재관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번에 저하고 통화하신 내용 아시죠? 축제 개장식 관련해서요. 지금 현황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ㅇ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금년에는 지역업체를 우선으로 계약하는 조건으로 지도했고요. 또 디렉터나 연예인, 이벤트홀, 무대음향을 지역가수도우미 진행요원으로 해서 판매기획을 하고 지역업체와 협력토록 지도를 했습니다.

ㅇ김재관위원  이번에도 수신제를 하시나요?

ㅇ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수신제가 포함되어있습니다.

ㅇ김재관위원  작년도 정산서를 보면 무창포해수욕장은 100만 원인데 대천해수욕장은 1,000만 원이에요. 이유가 뭐죠?

ㅇ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규모나 시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올해는 예산을 줄여서 효율적으로 쓰도록 지도했습니다.

ㅇ김재관위원  다른 것은 오전에 했던 질의내용과 비슷하고요. 여기에서 보면 수신제가 과연, 해수욕장 개장식에 있어서 수신제가 필요한 거니까 시작을 하는 거겠죠?

ㅇ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전에도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수신제를 했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나는 것은 아니고요. 올해도 생략했으면 했어요. 그런데 민원이 있었는데 다음 연도부터는 저희도 배제했으면 하는 입장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ㅇ김재관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느끼는 게 무창포는 100만 원이고, 대천해수욕장은 1,000만 원인데 금액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과장님께서 정산보고를 받으시고 다 보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 하셨나요?

ㅇ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이것은 인건비나 시간, 그런 것과 관련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내실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ㅇ김재관위원  항상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쓰여있냐면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항상 밑에 쓰여져 있어요. 어느 어느 과든 다 행사 밑에 보면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조그마한 금액으로도 충분한 결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산만 계속 투입하고 실질적으로 행사 퀄리티는 떨어지고 그런 사항을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ㅇ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ㅇ김재관위원  이번 개장식은 내실 있게 준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ㅇ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ㅇ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이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근입니다.

해수욕장협의회 위원회가 있는데 정확한 명칭이 무엇인가요?

ㅇ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해수욕장협의회입니다.

ㅇ이정근위원  보령시에서 관리하는 위원회는 아닌가요?

ㅇ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보령시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ㅇ이정근위원  특정 성비가 60/100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여성 한 분만 있으신 건가요?

ㅇ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주로 기관단체장이나 이런 분들을 하다 보니까 여성비율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ㅇ이정근위원  여성비율도 떨어지고 청년비율도 떨어지고요. 이게 사정이 있어서 그렇지만 계속 이것을 주장하고 자꾸 하는 이유가 특정성비가 많아서 일정부분 여성비율을 높이라는 부분에 여성분들에 대한 아이디어나 생각들이 반영되기 바라고 특히 제가 원하는 것은 청년들이 들어갔으면 하는 것이 사실은 청년들이 내는 아이디어나 생각들이 저희가 내는 생각보다는 참신하고 신세대적인 발상에서 나와서 너무나 좋은 생각들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해봤고요. 그것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소관업무 중에 대천, 무창포 백사장 모래유실 보존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사실 여러 위원님들이 제안해주셨던 부분이고, 보령의 대천해수욕장이 원래는 과거 세계적인 모래사장으로 조개껍질로 이루어진 패각으로 유명했던 대천해수욕장이었는데 지금은 대천해수욕장에서 머드가 안 나오잖아요. 갯벌로 가야 머드가 나오는데, 왜 머드축제를 대천해수욕장에서 하냐고 여쭤봤더니 사람이 많이 오니까 대천해수욕장에서 하는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원래 모습을 찾기가 자연보존을 하는 게 힘든 것은 압니다.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지금 무엇으로 바뀌었냐면 굴 껍데기 친환경 처리라고 해서 굴껍데기를 모래유실에 대한 대책으로 쓰시려고 하신 것 같아요. 과연 굴껍데기가 과거 패각모래사장의 용도로 대체가 될 수 있는지 이게 사실 연구가 되고 실험이나 눈으로 보거나 만져보거나 했던 적이 있는지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ㅇ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금년도 굴껍데기를 아무래도 패각성분하고 가까운 굴껍데기를 활용해보고자 통영시를 다녀왔습니다. 통영시는 전국의 굴 생산에 9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가봤더니 굴껍데기를 현재 인공모래로 공급할 수 있는 법안은 안 되어있고요. 통영시에서 해수부에 이것을 모래로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법제를 마련해달라고 의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법제가 마련되지 않아서 시기적으로 넣을 수 있는 시기는 아니고요. 만약에 이것을 모래로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결정이 되면 통영에서 그런 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요. 통영시 수산과장 의견에 따르면 투입만 가능하다고 하면 운반까지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금년 같은 경우도 예산이 3억 세워져 있는데 일단은 모래로 공급을 하고 이후에 모래가 나갔다가 들어왔다 하면서 양이 줄면 줄지, 모래가 더 생성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법제가 마련된다고 하면 이런 굴껍데기도 과감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모색을 하겠습니다.

ㅇ이정근위원  그게 또 잘 돼서 적합하다는 판정이 나면 이해는 하겠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추억을 생각하면 그쪽을 걷다보면 바닥에 깔린 조개껍데기가 많이 쌓여있고 발도 아프지만 상처는 안 났습니다. 그것들이 부서져서 모래사장화 됐었던 추억이 있는데 그게 없어진 상태에서 일반모래를 사다가 투입하는 부분이 안타깝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굴껍데기로만 한다는 부분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인 것 같아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보령시에 조개구이 축제를 할 정도로 조개를 많이 판매하고 있는 지역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조개구이껍데기는 다 어디로 가나, 통영에서는 굴껍데기를 법안으로 만들어서 활용하는 방안까지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굴껍데기보다는 실제 과거에 보령시 대천해수욕장에 계속 존재했던 패각모래가 존재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긴 시간을 두고 연구와 방안을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을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앞으로 굴껍데기보다도 바지락껍데기나 소라껍데기를 얼마든지 모으면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굴껍데기가 활용가능하다고 보면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재활용을 하는 방안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추보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보라위원입니다.

21쪽에 조형물 설치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보면 주민들을 만나셨다고 되어있는데 간담회에서 주민분들이 디자인을 선택하신 건가요?

ㅇ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처음에 디자인을 선정하기 전에 무창포는 신비의 바닷길이라는 축제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역정체성 석대도와 아기장군에 얽힌 전설도 있었어요. 그것과 요즘에 성지순례길 서지골과 연계해서 성지순례길을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주민들하고 모여서 얘기를 했었어요. 용역사도 참여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디자인을 여러 가지 제시했습니다. 거기에서 최종 선정을 하게 된 겁니다.

ㅇ추보라위원  그러면 이 디자인 선정에 투표를 해주셨던 시민분들은 몇 분이나 여기에 참여를 하셨죠?

ㅇ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디자인선정은 간부회의 때 간부들이 결정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관광협회 일부 주민들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ㅇ추보라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조형물이라는 게 잘해놓으면 멋지고 지역의 명소가 되기도 하지만 저희가 앞서 몇 번의 사례가 있었잖아요. 흉물이 되기도 합니다. 크기도 커서 치우기도 어렵습니다. 무창포에 들어오는 게 엄청 크더라고요. 높이가 6.5m고요.

ㅇ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직경 13m입니다.

ㅇ추보라위원  정말 크네요. 디자인이 잘못되면 폐기하기 정말 힘들겠어요. 한번 자리를 잡으면 계속 저희와 함께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여쭤볼게요. 물이 나오는 것을 보니까 아이들이 여름에 들어가서 놀 수 있게 30cm로 하신다고 했는데 겨울에 이 물은 안 틀어주겠네요?

ㅇ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겨울에는 춥기 때문에 들어갈 일은 없고 수돗물은 다 꺼서 물을 다 빼놓는 겁니다.

ㅇ추보라위원  그러면 바닥디자인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ㅇ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지금 둘레를 싸고 있는 돌은 오석으로 해서 바닥도 돌로 깔고, 주변 둘레도 오석으로 해서 관광객들이 거기에 걸터앉을 수 있도록 디자인했습니다.

ㅇ추보라위원  그리고 높이가 6.5m라서 우려가 되는 게 있는데 수압이 강하면 아이들이 맞았을 때 타격감이 있거나 넘어질 수도 있는데 이것은 조절이 되는 건가요?

ㅇ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수압은 위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분수처럼 고압으로 쏴서 올리는 게 아니고 위에서 수돗물을 틀면 자연적으로 떨어지게 해놨는데 수압은 조절이 가능합니다.

ㅇ추보라위원  잘 해놓으면 여름에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기는 합니다. 흑백이어서 잘 모르겠지만 멋있어 보이기는 한데요. 이게 총 8억이고 시비가 5억 6,000만 원인데 이게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이것 잘해놔서 다른 지역 사람들이 왔을 때 무창포 하면 이 조형물을 떠올릴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ㅇ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신경써서 잘 만들어 놓겠습니다.

ㅇ추보라위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정훈위원  추보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천해수욕장에도 분수광장에도 분수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없어졌잖아요.

ㅇ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분수요? 바닷가이다 보니까 해풍이 불고 해서 정비를 자주하는 편이에요. 있기는 두 개소가 있습니다. 올해 여름에 현재 분수광장은 간헐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만남의광장 분수도 정비해서 가동토록 할 계획입니다.

ㅇ김정훈위원  그때 테두리에 경계석이 되어있고 물이 담아져 있었는데 무창포도 거의 같은 규격인 것 같아요.

ㅇ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무창포는 모래가 날려서 구조가 복잡하면 고장이 쉽습니다. 아주 단순한 스타일로 수조물은 마개로 막았다, 열었다 해서 바다로 빠질 수 있도록 하고요. 위에서는 펌프로 단순하게 수압으로 밀어서 물만 틀면 쏟아지는 형태로 단순하게 계획했습니다.

ㅇ김정훈위원  디자인도 다 공모를 하셨다고 했는데, 디자인이 샤워기헤드 같아서요. 샤워기헤드를 뒤집어 놓은 것 같아요.

ㅇ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실제 컬러로 보면 이쁩니다.

ㅇ김정훈위원  컬러로 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쉽네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형물은 만들어 놓고 유지관리가 되어서 잘 사용하면 좋은데 나중에 철거를 하려다 보면 철거비용도 많이 들어요. 예전에 시민탑광장에 있는 시민탑도 철거가 돼서 없어졌어요. 그게 16년 동안 세워져 있던 것인데 철거비용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처음에 만들어질 때 제대로 된, 금액이 8억이 아니라 80억이 들어가더라도 영구적으로 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ㅇ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잘 알겠습니다.

ㅇ김정훈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3쪽 과태료징수 및 결손처리현황이 있는데 과태료는 어떤 과태료인가요?

ㅇ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HID위반입니다.

ㅇ김정훈위원  보령시 특수임무유공자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불꽃놀이나 이런 것에 위반이 된다는 거죠?

ㅇ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다 대상이 됩니다.

ㅇ김정훈위원  그래도 관광객들은 그게 낙이잖아요. 아이들과 함께 와서 불꽃놀이를 해주는 부분인데 이게 불법이지만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ㅇ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방법은 없고요. 자기들끼리 얘기하기를 토요일, 일요일은 단속을 느슨하게 하고 평소에는 팔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장사하는 분들을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다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주말이 아니고 평일에도 다 판매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앞뒤가 안 맞아서요. 단속을 하기는 해야 하는데 불법이고요. 그런데 관광객들이 오셔서 즐기러 왔는데 그것을 불법이라고 해서 딱지를 떼고 과태료를 내고 하니까 불만도 있고요. 이게 상대성이 있어서 어려운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말씀하셔서 해주세요. 그런데 좋아진 것은 있어요. 해변가에 포장마차가 싹 없어졌더라고요. 그것은 잘한 행정 같아요. 그 민원 때문에 일반상점에서 세금을 내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민원을 넣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언제부터인가 다 없어져서 지금은 깨끗하게 정리가 된 것 같아서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ㅇ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감사합니다.

ㅇ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은순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료화면 띄움)」

요즘 펫공원이 이슈이다 보니까, 여기가 펫놀이터거든요. 어디인지 아시죠? 사업비를 얼마 들여서 만든 거죠?

ㅇ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2억 투자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이용도가 어떻습니까?

ㅇ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활용도는 높지 않는 것 같습니다.

ㅇ최은순위원  블로그에 올려놨는데 굉장히 좋다는 의견도 있고요. 훈련도, 운동도 하는 곳인데 이게 5동 사무소 옆이죠?

ㅇ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거기 공원부지 한쪽 옆에 해 놨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오픈이 안 되어 있는데 문을 닫아놨나요?

ㅇ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오픈을 해놨어요. 문을 열어놓으면 장애가 되니까 문고리는 걸어두고요. 누구나 다 열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ㅇ최은순위원  관리는 어디에서 하시나요?

ㅇ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관리는 해수욕장경영과에서 시설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2억 원을 투자해서 펫놀이터를 만들어 놨는데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관심을 갖다 보니까 해수욕장경영과에서 만들었구나를 알게 됐는데 그래서 지금 운동기구는 큰 개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작은 펫이라고 해야 하나요? 강아지라고 할게요. 이왕에 하는 거 구색을 맞춰서 크기를 맞춰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동절기에 개수대나 급수 자체가 안 되고 있어요.

ㅇ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동절기는 얼기 때문에 저희들이 잠가놓습니다.

ㅇ최은순위원  그래서 동절기에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해야 할 것 같은데

ㅇ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놀이공원이 생겨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어떤가, 아니면 애견인들의 의견은 어떤지 들어보셨어요?

ㅇ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시설은 해 놨는데 이용자는 많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민원이나 이런 사항은 들은 바 없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이왕에 예산 투입해서 한 것이니까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해수욕장 시즌이 왔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바쁜 시간이 오고 온 직원들도 많은 시간을 해수욕장 관리를 위해서 애쓰시는 시간이 왔네요. 작년 22년도에 머드박람회에 세 가지 정도 잘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안전 문제가 잘 되었다고 칭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시장님이 맨날 말씀을 하시는데 호객행위가 없었다고 시장님이 얘기하시는데 없었던 것은 아니고 호객행위가 조금 줄어들었겠죠? 그래도 저는 잘했다고 평가하고요. 또 환경쓰레기 문제도 노력을 하셨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 세 가지 잘했고 관광객들이 가장 인상에 남았던 것은 해변에 음악을 틀어줘서 노을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아니면 방송 나오는 그 자체와 음악이 어우러져서 대천해수욕장 가니까 굉장히 서정적이고 정서적이고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해서 지금까지 잘해오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민원이 많았던 점은 주차장 문제인데 주차장이 개인영업집 앞에 있는 주차장들은 그 영업집 것으로 되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차를 대 놓고 해변을 보고 싶고, 해변을 구경하고 싶어도 차를 잠깐 대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ㅇ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그렇습니다.

ㅇ최은순위원  다음에 머드광장을 중심으로 한 주차장 그것도 행사가 많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직원들이 어려워도 가까운 공간은 비워두는 모범적인 배려심을 발휘했으면 좋겠어요.

ㅇ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주차공간은 얼마 안 되지만 금년에 직원들은 되도록 떨어진 주차장에 주차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또 펜션단지가 그 위에 물품 놓고 뭐 놓고 차를 못 대게 하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서 그분들 의식도 개선시키고 해서 관광객들을 위한 계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버스킹 공연장이 몇 군데 있죠?

ㅇ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노을광장, 만남의 광장, 머드광장, 소광장, 분수광장 해서 네 군데 정도 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제일 많이 이용하는 곳이 어디인가요? 노을광장인가요?

ㅇ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노을광장이 많습니다.

ㅇ최은순위원  공연예약을 많이 받았나요?

ㅇ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금년에도 조금 받았는데 머드축제기간은 관광과에서 다 달라고 해서 저희가 그 기간에 행사 외에는 다른 분들은 뺐어요.

ㅇ최은순위원  저번에 버스킹공연장 때문에 연락이 몇 군데 오는데 친절하게 안내해서 공연을 하게 돼서 고맙다고 인사가 왔더라고요. 그런데 해수욕장 개장 내에는 다 차는 거예요?

ㅇ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거의 차다시피 합니다.

ㅇ최은순위원  노을광장도요?

ㅇ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예.

ㅇ최은순위원  그리고 양재기공연을 하는 분도 보령의 머드특사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한가한 시간이나 늦은 시간에도 공연을 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기저기 떠돌아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ㅇ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금년에도 지역 홍보 때문에 불렀었어요. 불러서 사전에 필요한 날짜가 있으면 미리 얘기를 해달라, 저희도 최대한 배려를 하겠다고 얘기도 했었어요.

ㅇ최은순위원  보령의 홍보대사이기 때문에 타지로 가면 대우도 잘 받고, 예우도 잘 받고 머드도 알리고 하는데 보령에는 정작 공연하나 마음 놓고 할 곳이 없고 많을 때는 다른 곳으로 가고 많을 때는 왔다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홍보대사인 만큼 한가한 시간을 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ㅇ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배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백영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무창포조형물을 말씀하셨는데 오석은 어디 거예요?

ㅇ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오석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충청남도 심의 중에 있습니다. 심의 끝나고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어차피 오석도 보령에서 나오는 돌이라 지역에 있는 것을 활용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ㅇ백영창위원  오석만큼은 우리 특산물이니까 우리 것을 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

ㅇ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그래서 둘레석을 일부러 오석으로 잡았습니다.

ㅇ백영창위원  과장님, 감사하고요. 27쪽에 공유재산 사회단체 임대 관련 현황이 있는데 용도는 다 사무실이죠?

ㅇ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예, 그렇습니다.

ㅇ백영창위원  용도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질의해봤어요. 또 해수욕장경영과에 회계를 맡은 사람이 언제부터 근무를 하고 있죠?

ㅇ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ㅇ백영창위원  그 재무회계규칙에 보면 회계를 보는 공무원은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게 되어있죠?

ㅇ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예.

ㅇ백영창위원  이유는 알고 있죠? 무엇 때문에 가입을 하는지요.

ㅇ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예. 사고 방지...

ㅇ백영창위원  그런데 보증보험가입 종료가 4월 30일에 됐는데 아직 가입을 안 한 것 같아요. 빨리 가입하셔서 회계업무를 보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가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ㅇ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챙겨보겠습니다.

ㅇ백영창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수욕장경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이오나 휴식을 위해서 16시 20분까지 휴식하도록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속개)

ㅇ위원장 김충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마. 지역경제과

【집행부소개】

지역경제과장 이지성입니다.

지역경제팀장 유재칠입니다.

일자리정책팀장 박현숙입니다.

기업유치지원팀장 이상현입니다.

산업단지조성팀장 홍성열입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이지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지역경제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조장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장현위원입니다.

행감자료 31쪽, 32쪽 사업예산 중 30% 이상 미집행내역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31쪽에 보시면 사업예산 중 30% 이상 미집행내역이 있습니다. 명시이월비 우선집행사업에 세 가지가 있는데 지방투자촉진보조, 마을청년활동가 지원사업, 만세보령 특화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 명시이월 우선 집행사유로 각각 본예산, 1회 추경 예산에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을 하지 않거나 일부 했는데 명시이월 된 금액이 얼마죠?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사업별로 금액이 상이한데요. 저희가 기재한 것은 본예산이나 1회 추경에 세워진 것보다 명시이월 예산을 먼저 집행한다고 말씀을 드린 상황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개 사업에서 현재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은 정산 진행 중이어서 곧 집행이 가능하고요. 마을청년활동가 지원사업과 만세보령 특화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 세워진  것보다 명시이월을 집행한다고 말씀드린 상황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개 사업에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은 정산 진행 중이어서 집행이 가능하고 마을청년가활동 지원사업과 만세보령특화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예산을 집행하고 나머지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ㅇ조장현위원  특히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은 본예산에서 20억을 편성하고 바로 1회 추경에 1억 9,5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월사업비 집행액은 집행완료되었는지, 본예산 편성도 모자라 추경까지 하신 이유가 뭐죠?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을 더 추가로 요청했었는데 재원 관계 때문에 전체다 예산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2회 추경에 요청한 사항이고요. 웅천일반산업단지에 계속해서 공장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세부적으로 입지보조금이나 투자보조금 중에 정산 중이고 충남도의 승인을 받아서 곧 집행하게 되면 미집행액은 상당수 회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ㅇ조장현위원  청년활동가지원사업은 이월사업비가 왜 발생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만세보령특화산업 청년일자리지원사업은 이월사업비 발생사유와 이월사업비가 현 시점 얼마나 더 집행을 해야 하는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해 필요한 경비 과부족이 생길 때 본예산에 추가 또는 변경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는데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 사업이 이월사업비가 있는데 예산을 편성한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현재 마을청년활동가 지원사업과 만세보령특화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 자금이 작년 10월 경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가 몇 년 전부터 예산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일단 이것을 이월시켜서 그다음에 쓰고 다시 당해연도에 내려온 예산을 쓰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ㅇ조장현위원  사업예측이라는 게 있습니다. 2023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도 8,000만 원이 미집행되었고, 1회 추경 7,000만 원, 2회 추경 1,000만 원인데 2회 추경은 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되었네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이것은 성립전 예산인데요.

ㅇ조장현위원  성립전 예산이요? 성립전 예산집행 편성은 지난 4월 27일에 했더라고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은 일단 국비가 7,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성립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했고요.

ㅇ조장현위원  아니, 2회 추경을 하지도 않았는데 여기는 왜 2회 추경을 했냐고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이것 편성예정이라는 것을 2회 추경에 기재하려고 한 사항입니다.

ㅇ조장현위원  예정이 아니라 32쪽에 보면 2회 추경이라고 되어있는데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저희가 부기를 더 넣었어야 했는데 누락된 것 같습니다.

ㅇ조장현위원  누락이 아니고 32쪽에 2회 추경이라고 있다니까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2회 추경 요구 예정인데 그 내용이 빠진 사항 같습니다.

ㅇ조장현위원  성립전 예산편성을 지난 4월 27일에 했습니다. 성립전예산 집행현황을 봐주시고, 30쪽 하단에 보면 디지털 1인기업 육성사업이 같은 사업인 것 같은데 맞나요? 이것은 의회 정책협의회 개별로 협의를 했는데 저는 한 기억이 없거든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이 부분은 7,000만 원은 국비이고, 1,000만 원은 시비인데 그때 급하게 공모를 하다 보니까 별도로 저희가 정책협의회 때 설명을 못 드린 부분입니다.

ㅇ조장현위원  아니, 의원별로 협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저와도 협의를 하셨어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의원님들 찾아가서 개별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조장현위원  4월 27일에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예.

ㅇ조장현위원  왜 기억이 없죠? 이 사업이 시급을 다투는 사업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초에 디지털 1인기업 육성사업으로 해서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성립전예산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 교육은 5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ㅇ조장현위원  하여튼 예산을 쓰지도 않았는데 본예산에 추경으로 반영시킨 것은 지양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쓰지도 않고 추경만 무조건 세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설명을 드렸다시피 7,000만 원은 국비이고 1,000만 원은 시비입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일단 성립전 예산 편성을 요구한 사항이고 나머지 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2회 추경에 위원님들께 편성 요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ㅇ조장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서경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37쪽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등 5개가 있는데요. 회의개최를 했던 위원회가 3개가 있고요. 그중 두 개 위원회는 4번 회의를 열었네요. 그런데 한 번도 회의를 하지 않은 위원회가 2개가 있습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근거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라고 명시했는데 제7조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이고요. 제7조의 5가 유통산업상생발전협의회입니다. 다시 이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예, 지금 확인해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ㅇ서경옥위원  유통상생발전협의회, 기업유치위원회는 4번의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참석위원이 9명과 11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석위원수당이 미지급되었고 예산액도 편성되지 않았는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는 예산에 계상된 단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의하면 집행하도록 규정이 되어있고요. 예산편성운영 기준에는 법령 조례 등에 의하여 위원회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근거하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는 예산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두 개 위원회 다 집합위원회를 한 것이 아니고 서면심의를 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ㅇ서경옥위원  서면심의를 하면 위원회 수당을 지급 안 하게 되어있습니까?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예. 서면심의 같은 경우는 위원회 수당을 지급 안 하고 있습니다.

ㅇ서경옥위원  민간위원 회의 참석자 검토를 하신 후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하셨다고 했는데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상생산업단지추진위원회 마지막 회의는 언제였나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상생산업단지추진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안이 발생할 때 열게되어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발생할 소지가 없어서 아직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ㅇ서경옥위원  안 한 지가 몇 년 된 거예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최종적으로 3, 4년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서경옥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30조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자문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고요.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시장은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서 구성된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의 정비 또는 폐지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상생산업단지추진위원회도 검토를 하시고 정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ㅇ서경옥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이정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정근입니다.

저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8쪽에 연구용역 추진현황에 보령시 민선8기 일자리 종합계획수립용역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출력을 해봤습니다. 과장님 이것 보셨나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예, 봤습니다.

ㅇ이정근위원  최근 일자리 관련해서 용역한 결과에 대한 통계나 내용을 저는 좋게 봤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는 앞으로 보령시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각 실과에서도 충분히 감안하셔서 일자리 창출에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결론 부분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일반 시민들도 보령시 홈페이지에 자료공개 연구용역 쪽에서 출력을 하면 다 받아볼 수 있습니다. 결론부분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보령시 일자리현안 해결을 위한 민선8기 일자리 정책방향으로 해서 첫째 해양관광자원개발 고품질 해양관광콘텐츠개발 등과 일자리창출과의 연계, 석탄화력발전 폐쇄 대체산업 친환경에너지산업 등 육성을 통한 자원일자리창출 이렇게 있는데 중간중간 자료 통계가 너무 잘 되어있고 개인적으로 자료 활용도가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는 해결방안에서 또 여기에 따른 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일의 진행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조직화를 하는 부분은 너무 뒤처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보령시 일자리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을 하신 게 처음인가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저희는 법에 의해서 하는데 민선이 열리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해마다 1년 단위씩 세부계획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ㅇ이정근위원  그러면 매년 하는 것인가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민선8기 일자리계획은 민선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4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이고요.

ㅇ이정근위원  그러면 민선7기 계획도 있어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4년 전에 시행했습니다.

ㅇ이정근위원  왜냐하면 보령시에 인구감소 문제가 굉장히 큰데 그중에 원인이 일자리문제가 있고 내용 속에는 보령시에 청년일자리와 여성일자리의 필요성이 굉장히 크다고 나와 있습니다. 민선 7기에도 이런 게 나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게 해결되는 방향이 과거로부터 있다면 연구용역결과는 계속 있는데 개선방안이 연구용역결과에 담아져만 있다면 그것은 시정되지 않고 개발계획도 수립되지 않고 진행되지 않은 측면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각 실과에서 정책개발이나 시행이 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실지 말씀해 주시죠.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위원님께서 무엇을 걱정하는지 알겠습니다. 용역이 용역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의 실천방안에 대해서 각 부서뿐만 아니라 저희가 공공일자리도 시도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서로 간의 협업을 하면서 시너지효과가 나서 실질적으로 용역결과가 실행돼서 일자리가 늘면서 인구도 늘고 시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사실 용역이 끝나고 나서 실천방향에 대해서 같이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미흡했던 부분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용역결과가 실제로 우리시 일자리를 늘리면서 그런 부분을 겸할 수 있도록 발전방향을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ㅇ이정근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정훈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조례로 개정한 것이 보령지역사랑상품권을 5월 1일자로 개정을 하셨죠?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예.

ㅇ김정훈위원  개정내용을 보면 보령시 보령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보면 가맹점 등록해서 연 매출 30억을 초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받지 않도록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대형마트나 소매점은 30억을 넘는 약국도 있더라고요. 매출이 많이 발생하는구나 해서 놀랐는데 이것은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통시장이나 소규모 업체의 상가는 이런 부분이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할인해 주고 이런 부분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잘하신 것 같아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도에서 전통시장 안에 주차타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신청을 올해는 못하셨죠?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그렇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왜 못하셨죠?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어디라고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전통시장주차장은 최대한 전통시장과 가까이 있어야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많이 늘어나는데 전통시장과 조금만 떨어져도 주차장 활용빈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주차장을 만든다고 한다면 전통시장 내에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ㅇ김정훈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중앙시장 1, 2, 3주차장, 한내시장 1, 2주차장, 동부시장 주차장도 있는데 중앙시장 1, 2주차장은 시장 안에 있는데 3주차창은 한내시장과 중앙시장 중간에 설치를 했는데 그 부분도 활용도가 떨어져요. 한내시장 1, 2주차장은 근접거리 100m 내에 시장 주차장을 만들게 되어있잖아요. 그리고 중소기업벤처기업부에서도 지원을 해주고요. 그런데 1, 2주차장도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공용주차장으로 풀어놓는 것도 예산액 투입대비 효율성을 갖는 것도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내년에도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주차타워를 설치하더라도 시장 안에 설치를 한다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엊그저께 다녀보니까 68곳 정도의 빈점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도로주변에도 빈점포가 많이 있고 장옥도 비어있는데 그것은 활용도가 떨어지고요. 장옥도 주인이 있어서 세를 주면 안 되는데 세를 주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저희가 3년마다 갱신을 하잖아요. 갱신을 하면서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과 협의를 하셔서 개발을 하는 게 어떨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곳이 어디냐면 한내시장 산돌약국 앞에 보면 860평에서 880평 정도 장옥으로 30가구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분할된 곳이 두 곳 있더라고요. 제주도 같은 곳은 시장 안에 1층은 상가로 두고 2층, 3층, 4층은 주차타워로 만들어서 활용하는 방안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우리도 도에서 공모를 하면 계획을 넣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전통시장주차장은 전통시장 내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맞다는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부분인지, 어떤 시·군도 전통시장주차장을 만드는 데 약 7년에서 10년 정도 걸렸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쪽에 기득권을 인정해주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민원을 하나하나 해소하려다 보니까 장시간 시간이 걸렸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하려고 마음을 먹어도 상충되는 부분을 협의하고 소통하면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무엇인지 찾아서 얘기하다 보면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조례를 통과시켰지만 전통시장활성화 기본계획용역을 발주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상충되는 부분이 본인의 생활을 영위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나가라고 하면 어렵잖아요. 그런데 빈점포나 장옥이 한내시장과 중앙시장에 106개 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을 옮겨드릴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주세요. 시장 안에 주차타워를 짓는다면 3년도 더 걸릴 거예요. 3년 동안에 그것을 옮겨드리고 다시 선입점할 수 있는 조건을 건다면 그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현행 법률상 저희가 손실보상을 줘서 하면 수월한 부분이 있겠지만 현행 법령상 손실보상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대안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기존에 주차장을 만들든가, 예산전통시장처럼 먹거리 특화거리를 만들든가, 현재 법령으로는 손실보상이 불가하기 때문에 또 손실보상이 불가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영업보상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그분들한테 우선권을 드려야 하는데 또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그렇고요. 전통시장 상인분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가장 민원의 소지가 적으면서도 전통시장 상인분들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공부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제가 보기에는 김동일시장님이 3선이 되셨기 때문에 차후에 또 나오실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이 제일 적기라고 보거든요. 민원을 받아서 시장님이 과감하게 일을 진행하고 나가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위원님들은 선출직이라서 민원 때문에 본인이 그것을 다 못해요. 저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을 감내하면서 해야 하는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과장님이 어려우실 거예요. 그것은 생존권이 달렸기 때문에 어려운데 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전통시장에서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이라든지 사업도 많이 받아와요. 그런데 행사를 하고 나면 그것으로 끝이고 활성화가 안 된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사진을 다른 시장에서 찍어왔는데 한번 봐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경동시장 같은 경우는 서울 시내에 있어요. 옛날에 약재시장이었는데 약재시장 속 안에 스타벅스라는 콘텐츠를 넣어서 앵커라고 해야죠? 앵커상품을 넣어서 해 왔고 다른 사진에 여기는 맛집천국이라고 해서 365일 장을 만드는 광장시장이에요. 광장시장에는 먹거리가 마약김밥이나 육회비빔밥, 녹두전이 있는데 먹거리가 있어야 시장을 찾잖아요. 보령시에도 좋은 것이 많아요. 볶음순대나 닭집, 국밥집을 넣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신당중앙시장인데 떡볶이 다 알잖아요. 신당동에서는 떡볶이인데 전국적으로 체인점도 만들고요. 그리고 해방촌이 핫플 신흥시장인데 이태원 쪽이다 보니까 이쪽은 카페와 바를 연결해서 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을 만든 거죠. 다음은 예산시장인데 제일 뜨겁죠. 백종원 씨가 사서 한 것인데 하루에 방문객이 5천 명이 넘는다고 나오잖아요. 솔직히 여기도 가보면 먹거리밖에 없어요. 그리고 와서 같이 어울린다는 거예요. 예산시장도 저희와 같은 3.8일 장일 거예요. 가보면 거기는 전통시장을 만들어 놓고 전통시장이 서지 않을 때는

ㅇ위원장 김충호  김정훈위원님 양해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어요. 잘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정훈위원  그러면 끝난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백영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지금 웅천일반산업단지 분양률이 얼마나 됐어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현재 6만 3천 평에 43% 정도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ㅇ백영창위원  업체수는 몇 개예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지금까지 계약을 한 업체가 16개 업체입니다.

ㅇ백영창위원  거기 평당 가격이 얼마예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저희가 당초에 분양할 때 46만 원이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다시피 충남개발공사와의 정산이 끝났기 때문에 현재 평당분양가는 46만 7,000원으로 7,000원 인상된 가격이 되겠습니다.

ㅇ백영창위원  그 분양가격에 우리 보조금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분양가격이 그렇습니다. 보조금은 별도입니다. 보조금은 별도이고 분양가격이 그렇습니다.

ㅇ백영창위원  자료 19쪽을 봐주세요. 보조금 취득 중요재산 관리현황에 보니까 일반산업단지 건물 같아요. 우리가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이 건물을 관리한다는 말씀이시죠?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그렇습니다.

ㅇ백영창위원  그러면 토지나 건물은 부기등기를 한 상태인가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그렇습니다. 저희가 원칙적으로 보조금을 주면 부기등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ㅇ백영창위원  그렇게 관리를 한다는 건가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그렇습니다. 부기등기를 하고 별도로 채권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이행보험보증증권까지 끊어서 사후관리기간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ㅇ백영창위원  등기에 보령시장이 들어갔다는 말씀이시죠?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그렇습니다.

ㅇ백영창위원  그런데 40% 정도밖에 안 했으면 저조하네요. 앞으로 분양에 홍보를 많이 해서 조속히 분양을 하셔서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더욱 힘쓰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성태용위원  민원처리현황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2년도 민원현황 및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를 드릴게요. 자료를 보니까 눈에 띄는 단어가 있어요. 상차림비라는 용어가 네 번 나왔고 이와 관련해서 바가지요금이 비싸다는 말이 같이 따라붙어요. 어제오늘 일이 아닌 것은 맞는데 시홈페이지에도 보면 상차림비나 시가 등에 불만이 있다는 글을 많이 볼 수 있어요. 행정지도를 하셨다는 처리결과가 있는데 행정지도는 어떤 방법으로 해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저희가 현장에 갈 때도 있고요. 상인회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저도 현장에 나가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ㅇ성태용위원  지도만 하고 오시는 거죠?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저희가 아시다시피 행정지도에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ㅇ성태용위원  사진 좀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저것 보셨죠?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예.

ㅇ성태용위원  저게 명성이 높은 KBS 1박 2일이에요. 프로그램 함평나비축제 시장에서 논란이 있었던 방송장면입니다. 비판의 목소리가 거센 것은 아실 것입니다. 뉴스에서도 나왔던 부분이고요. 호객행위도 과도한데 상차림비가 비싸고 불친절하다고 하면 보령시에 누가 오겠습니까? 한 번 오고 다음에는 안 온다는 것 아니겠어요? 자릿값, 수고비 등 관광지 특성을 고려해서 상차림비를 책정했겠지만 과도하면 상한선도 필요하지 않을까 보고있는데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보령 전체의 문제입니다. 관광객들은 그렇습니다. 먹기는 했으나 상식이 없다, 타지역도 상차림비가 비싸다고 했는데 보령보다 낫다는 말을 들으면 어떨까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얘기가 있어요. 저런 일이 보령 어디에서 있었냐면 대천항 수산시장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꽃게사건 들어보셨어요? 물론 다른 업무에도 바쁘시겠지만 과장님이 양심적으로 판매를 하라고 행정지도로 끝낼 것이 아니라 대책마련을 꼭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요즘에 수산물을 판매하시는 분들 고민이 얼마나 많습니까? 횟집 매상도 떨어지고 건어물도 떨어지고 활어도 떨어지고 지금 왜 그런지는 아실 것 같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바쁘시더라도 챙겨주세요. 그리고 어항 같은 곳은 완전히 사계절 관광지가 되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차를 댈 곳도 없고 관광버스도 주차하기가 어려운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조금 더 상인들과 상의를 해서 많은 관광객이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예,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 바로 앞에 그런 분들이 계셔서 같이 싸잡아서 하기는 그렇지만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ㅇ성태용위원  계속 노력해 추시고요. 다음 질의를 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63쪽 특수용접기능사 양성관련입니다. 62쪽을 보시면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실적이 있어요. 그중에 22년 청년일자리사업으로 특수용접기능사 양성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어요. 모집인원 10명에 수료인원이 6명이고 취업인원 5명이라고 실적을 내주셨어요. 총 1억 원의 예산이 집행됐죠? 그러면 수료인원이 6명이면 단순계산으로 1명 당 특수용접기능사 자격증을 따게 하기 위해서 1,600만 원이 투입됐어요. 계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기능사자격은 몇 명이나 취득을 했어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6명 수료했습니다.

ㅇ성태용위원  그런데 실적보고서 자료에 의하면 사업추진방법이 특수용접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 취업이라고 되어있어요. 그리고 창업자 사후관리까지 한다고 되어있는데 맞죠?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그렇습니다.

ㅇ성태용위원  교육현장이 어디예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교육장소는 당초 21년도에 교육을 받으셔서 창업을 하셨어요. 그분이 하시는 업체에서 실질적으로 교육을 담당했습니다.

ㅇ성태용위원  그랬죠. 원래는 내항동에 있었는데 거기가 폐쇄되었더라고요. 거기에도 예산이 꽤 투입되었어요. 교육기간이 5월 24일부터 8월 12일까지 총 24회차 교육을 진행하면서 5명이 취업했다고 하는데 증빙자료에 의하면 교육종료 후 취업한 인원은 단 1명입니다. 맞죠? 맞아요. 이 기능사 자격증을 가지고 취업을 한 것인지 확인은 어렵지만 나머지 4명은 취업일이 교육종료 전입니다. 그리고 용접과 전혀 관계가 없는 회사로 확인이 되었어요. 그중의 1명은 관내 식당에 취업을 했습니다. 교육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실적보고를 하신 것 같아요. 그것은 인정하셔야 될 거예요. 다 자료에 있습니다. 취업실적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 어디 건설회사인데 용접하는 것은 없어요. 다 그래요. 심지어 식당에 취업한 것을 취업실적으로 넣어놨어요. 집행내역을 보겠습니다. 집행내역 중에서 시비 1,000만 원중 취업성공수당 900만 원을 편성했어요. 이것도 맞을 겁니다. 취업성공수당 900만 원에 당초 교육생 10명이면 취업성공시 1인당 90만 원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실제 집행액이 120만 원입니다. 몇 명에게 얼마씩 지급하셨는지 아시면 답변해 주세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제가 정확하게 서류를 못 봤습니다.

ㅇ성태용위원  그런데 제가 열거하는 것은 다 맞는 거예요. 120만 원씩 집행했어요. 120만 원 집행을 했는데 몇 명에게 얼마씩 지급을 하셨는지 과장님이 모르신다고 답변하셨고요.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죠. 교육수료 후에 취업이 1명이고 그 이전에 4명입니다. 그리고 확인하기로 10명의 교육생 중 일부는 중도에 포기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포기한 사람의 취업실적도 포함하셨어요. 취업성공 수당지급 기준도 명확하지 않고 취업실적 보고도 부풀렸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자격취득을 못 했어도 교육을 끝까지 수행하고 사후관리를 통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능사취득을 비롯해서 취업실적이 실제 취업과 다르고 예산집행 기준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수료인원 기준으로 보면 1인당 투입금액은 적지 않습니다. 이것도 시민의 세금입니다.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실적보고를 한다면 문제일 것 같습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성태용 위원님.

ㅇ성태용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 근무자들에게 실적에 급급해서 보고를 부풀리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재관위원  김재관위원입니다.

15쪽에 보면 대천항종합수산물시장 공동브랜드 개발지원사업에 22년도에 364만 5,000원을 지원하셨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이게 대천항수산물시장에 공동브랜드 지원사업이 중기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어요. 이 부분에 실질적인 금액은 총 4,300만 원이고 우리 시비부담이 364만 5,000원이라는 겁니다.

ㅇ김재관위원  무슨 브랜드를 하셨어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현재 대천항 종합수산물시장 상인회라고 되어있는데 이 상인회를 대천항 수산물시장으로 바꾸면서 그런 CI라든가 그런 부분을 몇 개 만들었습니다.

ㅇ김재관위원  제가 이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영덕 하면 대게, 포항하면 구룡포, 완도 하면 전복, 영광 하면 굴비 이렇게 쉽게 떠오르는데 보령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애초에는 저희가 꽃게를 했습니다.

ㅇ김재관위원  전국적으로 봤을 때 보령에서 꽃게를 몇% 생산하는지 아세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ㅇ김재관위원  보령이 30%이고 연평도가 45% 생산합니다. 키조개는 장흥이 84%를 생산하고 있어요. 보령은 많이 생산하고 있는 곳이 아닙니다. 보령에 특산상품을 만들려면 꽃게라는 브랜드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령시에서 꽃게라는 브랜드를 내세운다고 하면 상품가치가 연평도보다는 보령시 꽃게 상품가치가 더 높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브랜드사업 계획은 없으세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저희가 대천항수산물시장이 전통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공모를 지원해서 한 사업이고요. 특산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와 협업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ㅇ김재관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공동브랜드개발 지원사업이라고 여기에 표기가 되어있어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령도 보령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머드라고 해요. 그런데 머드가 실질적으로 생산해서 판매가 안 되는 머드제품이잖아요. 실질적으로 보령시민에게 도움이 안 되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홍보의 목적으로는 좋지만 실제 먹거리에 대한 부분은 브랜드가 약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꼈던 점이 이것에 대해서 상인들에게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부적절 한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 브랜드 사업이 어항에 실질적으로 수산물시장에 도움이 됐다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아까 실과에서 다른 실과와 협업해서 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하셨지만 지금 연평도 같은 경우는 2023년 4월 13일에 브랜드교육을 했어요. 우리도 후발주자로서 먼저 이것을 선점해야 되지 않나, 다른 용역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브랜드화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물론 전통시장도 중요하지만 수산물을 소비하는 보령시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한 충분한 브랜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꽃게 같은 것도 서천 꽃게가 있고 태안 꽃게가 있는데 지금 꽃게로 해서 실용신안을 신청했습니다. 거기까지 확인되었습니다.

ㅇ김재관위원  그러셨어요? 그것은 몰랐습니다. 실용신안을 신청했으면 앞으로 이 브랜드에 대해서 더 많은 투자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브랜드를 확실하게 영덕 하면 대게가 떠오르듯이 보령 하면 꽃게라는 명칭이 떠오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추가질의입니까?

ㅇ김정훈위원  예.

ㅇ위원장 김충호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정훈위원  아까 말씀을 드리다가 다 못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전통시장활성화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5월 22일 착수하여 현재까지 추진 진행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시장 안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목적과 방향성을 우리가 제시해줘야 하잖아요. 상인회와 협의하셔서 제대로 된 용역이 나와야 되는데 매번 활성화 활성화하기는 하지만 활성화가 안 돼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노브랜드 아시죠? 당진에도 있고 구미 선산시장에도 있고 전국에서 스무 곳이 노브랜드 메이커가 시장 안에 들어갔더라고요. 같이 상생을 하고 있는데 삼척 같은 경우도 보령과 같이 예전에는 탄광이었어요. 그런데 탄광이 폐광되면서 쇠락해서 침체의 길을 걸었고요. 전통시장관광자원으로 활성화하면서 이 노브랜드를 앵커상품으로 같이 들여와서 거기에 팔지 않는 품목을 갖다 놓고 팔면서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게 차이가 났냐면 주차요금이 차이가 났어요. 안 들어왔을 때는 2,200만 원이었는데 들어오고 나서 3개월 만에 3,200만 원이라고 하면 거기에서 표시가 나는 거예요. 무엇인가 특화된 게 들어와 있으니까 시민들이 찾아가겠죠. 젊은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접근성이 떨어지고 주차장이 부족해서 다니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2시간은 중앙로에서 해주기는 하는데 거기도 상인들이 차를 대놔요. 왜냐하면 배달을 다녀야 해서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은 해주시고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생각을 해주세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알겠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속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바. 신속허가과

【집행부소개】

신속허가과장 김재환입니다.

건축허가팀장 조대현입니다.

건축신고팀장 이기석입니다.

토지이용남부팀장 김재호입니다.

토지이용북부팀장 박충신입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김재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신속허가과 김재환  신속허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백영창위원  신속허가과는 질의가 왜 하나도 없어요? 과장님 지난번에도 물어봤던 것인데 웅천 전선지중화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ㅇ신속허가과 김재환  그것은 소관이 건축과입니다.

ㅇ백영창위원  넘어갔어요? 거기서 마무리를 못하고 넘겼네요?

ㅇ신속허가과 김재환  건축허가과 소관인데 저희는 신속허가과라서요.

ㅇ백영창위원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정훈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김정훈위원입니다.

신속허가과가 신속허가를 해주시는 곳이잖아요. 신청민원인이 민원을 접수해요. 그러면 답변을 드리는 것은 며칠 내에 답변을 주시죠?

ㅇ신속허가과 김재환  지금은 전자시스템으로 접수가 대부분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자상에 접수가 되면 접수되었다는 문자가 자동으로 가고 보완이 나가게 되면 보완이 필요하다는 문자가 나가고 최종적으로 처리가 되면 최종 처리됐다는 문자가 나갑니다. 다만 처리기간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처리일자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ㅇ김정훈위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처리일자가 며칠이죠?

ㅇ신속허가과 김재환  신속허가과에서 처리하는 공동주택은 건축허가에 대한 것이라서 처리가 건축허가만으로 들어오는 것은 7일이지만 개발행위가 첨부되면 15일이 되고요. 3주인 경우에는 30일이 됩니다. 다만 건축과에서 하는 공동주택 사업승인은 처리기간을 60일로 알고 있습니다.

ㅇ김정훈위원  그것은 건축과에 여쭤봐야겠네요?

ㅇ신속허가과 김재환  규모가 30세대 이상되는 것은 건축과에서 승인등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ㅇ김정훈위원  허가민원사항이 서로 환경보호과나 건축과나 도시과나 도로과나 교통과나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회신을 돌리잖아요. 그것을 접수받아서 보완사항이 떨어지지 않으면 신청한 분에게 답변을 드리는데 빠르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꾸 보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신속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속허가과잖아요.

ㅇ신속허가과 김재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속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2023년도 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 원 장   김충호

위    원   김재관  김정훈  백성현  백영창

서경옥  성태용  이정근  조장현

최은순  추보라

◐출석공무원(7명)

미 래 전 략 국 장  이선규

경 제 도 시 국 장  복규범

관   광   과   장  김계환

수   산   과   장  김영수

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지 역 경 제 과 장  이지성

신 속 허 가 과 장  김재환

◐출석사무직원(3명)

전문위원  김영우

의사팀장  이민숙

속    기  백석진

◐회의록 서명

구 분	성 명	서 명
위 원 장	김 충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