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보령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52회-행감특위 다섯째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보령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복지정책과, 가족지원과, 경로장애인과, 열린민원과, 세무과, 환경보호과
일 시 2023년 6월 20일 (화) 10시 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복지정책과 나. 가족지원과 다. 경로장애인과 라. 열린민원과 마. 세무과 바. 환경보호과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복지정책과..............................................................................................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나. 가족지원과..............................................................................................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다. 경로장애인과...........................................................................................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라. 열린민원과.............................................................................................. 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마. 세무과.................................................................................................... 6.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바. 환경보호과..............................................................................................		2 면 11면 25면 32면 34면 38면
(10시00분 개의) ㅇ위원장 김충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5일 차인 오늘은 복지정책과, 가족지원과, 경로장애인과, 열린민원과, 세무과, 환경보호과, 여섯 개 부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요점 위주로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고 서면 질의나 개별 질의도 이용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제252회-행감특위 다섯째날)

(제184회-행감특위 넷째날)

가. 복지정책과

【집행부소개】

복지정책과장 신명섭입니다.

복지기획팀장 강호승입니다.

통합조사관리팀장 함종숙입니다.

행복키움지원팀장 김현주입니다.

종합복지관팀장 박은성입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신명섭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복지정책과장 신명섭  복지정책과장 신명섭입니다.

먼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서경옥위원  서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자활센터 사업단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가자료 제출하신 수급자 재활사업단 참여자 수급현황 변경내용을 보니까 11명 중 22년 게이트웨이 과정에 참여한 분들이 6명입니다. 게이트웨이 참여단은 적게는 15일에서 많게는 3개월 안에 생계급여가 중지되어 탈수급이 되는 것으로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탈수급이라는 것은 생계비가 가구원 대비 높다는 것이고 취업이나 창업을 통해 자립을 했다는 것인데 보장구분의 참여시점과 종료시점을 보면 수급자에서 벗어난 것인가요?

ㅇ복지정책과장 신명섭  탈수급이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생계급여를 받지 않게 되는 것을 탈수급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서경옥위원  그러면 취업이나 창업을 통해서 자립을 했다는 거네요?

ㅇ복지정책과장 신명섭  자립을 한 경우도 있고 자활근로사업 등을 통해서 소득이 생기면서 탈수급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ㅇ서경옥위원  종료시점 수급형태에서 사업 미참여도 생계급여만 중지시켰다는 건가요?

ㅇ복지정책과장 신명섭  추가자료를 보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요.

ㅇ서경옥위원  과장님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한 사례가 있나요?

ㅇ복지정책과장 신명섭  자활센터에서 자활근로사업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자활사업단 9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단을 통해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자활사업단에서 더 넘어가서 자활기업을 창립해서 4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런 과정으로 자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ㅇ서경옥위원  작년 행감자료를 보니까 게이트웨이 참여자가 63명이었어요. 현재 게이트웨이에 참여한 인원은 몇 명 정도인지 모르시나요?

ㅇ복지정책과장 신명섭  인원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ㅇ서경옥위원  관리에 어려움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에 대해 관심을 갖고 봐주시고요. 자활사업이라는 게 신규참여자 발굴을 해서 사업단에 투입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 개개인별 맞춤계획이 수립되면 성공사례가 생길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과장님 참여자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고도의 과정이 필요한 것 같은데 전문성을 가지고 자립기반을 조성해주시고 사후관리가 잘돼서 모범사례가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감자료 14쪽을 보시면 위원회 현황이 있습니다. 회의참석수당이나 미편성된 사항, 보령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여 관련 지침에 의거해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지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청년위원도 늘려주시기를 바랍니다.

ㅇ복지정책과장 신명섭  청년위원 같은 경우는 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 하고 있는데 다른 위원회도 여성분들은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청년분들 참여가 적은데 청년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ㅇ서경옥위원  과장님 어려우시겠지만 조금 더 세심하게 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살펴주시기 바랍니다.

ㅇ복지정책과장 신명섭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ㅇ서경옥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이정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정근위원입니다.

저는 자료를 보다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21쪽, 22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중 2022년에서 2023년도에 증감수를 보니까 미산면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29명 늘어났네요. 혹시 이유에 대해서 파악이 되셨나요?

ㅇ복지정책과장 신명섭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했는데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ㅇ이정근위원  복지측면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났다는 것은 소득이 적으신 분들이 늘어났다는 것 같아요. 대천1동에 9명, 대천2동에 7명이 더 늘어났어요. 원인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차상위계층 현황을 보니까 여기에서 똑같이 미산면에 차상위계층이 9명 늘어났고 대천1동은 줄었지만 대천2동에서도 6명이 늘어났고 전체적으로 차상위계층에서 감소했는데 이상하게 미산면과 대천2동에서만 차상위계층이 늘어나서 특히 대천2동에 소득분배나 원인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읍·면·동에 확인해서 이분들이 왜 늘어났는지 파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ㅇ복지정책과장 신명섭  기본적으로 사회보장도 신청주의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이 어떤 이유인지 더 들어왔기 때문에 늘어난 것인데 미산처럼 많이 증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ㅇ이정근위원  미산은 인구수도 많지 않은데 늘어난 부분이 복지나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조장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장현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5쪽 공동모금회 기부금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대상자가 기초수급자들 대상이죠?

ㅇ복지정책과장 신명섭  기초수급자만 아니고 기준중위소득 100% 미만 이하 분들을 선정해서 그때마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ㅇ조장현위원  그러면 선정기준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ㅇ복지정책과장 신명섭  우선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분들의 숫자로 읍·면·동에 배정을 하고 대상자 선정은 읍·면·동에서 따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ㅇ조장현위원  보령시 사회복지시설이 몇 곳이나 되나요?

ㅇ복지정책과장 신명섭  우리과에서만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ㅇ조장현위원  25쪽 맨 위에 두 번째에 보면 라면 300박스를 2022년 1월 12일에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244가구에 나머지 사회복지시설로 해서 56박스를 넣었거든요. 여기는 어디에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ㅇ복지정책과장 신명섭  어디에 줬나는 제가 있을 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지만 사회복지시설이나 아동시설,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이런 사회복지기관 시설들에 배부를 하는 겁니다.

ㅇ조장현위원  그리고 떡국떡 같은 경우는 191개인데 배부해주는 게 188가구예요. 나머지 3개는 어떻게 하나요?

ㅇ복지정책과장 신명섭  수급자 중에 가구원 수가 많은 곳에는 한두 개 더 드린 것 같습니다.

ㅇ조장현위원  하단에 보면 백미 10kg 100포를 사회복지시설 1개소에 줬거든요. 거기도 어디인지 모르시나요?

ㅇ복지정책과장 신명섭  제가 어디인지 모르겠고요.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ㅇ조장현위원  26쪽을 보시면 샤워기 및 필터인데 샤워기가 몇 개예요?

ㅇ복지정책과장 신명섭  2,000개입니다.

ㅇ조장현위원  그런데 샤워기가 2,000개인데 기초생활수급자 1,265가구로 나머지는 735가구로 해서 사회복지시설 8개소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단에 샤워기 및 필터로 2,000개가 또 있어요. 사회복지시설에 샤워기를 몇 개 설치하기에 이렇게 많이 나갔죠?

ㅇ복지정책과장 신명섭  정확한 개수나 배부에 대한 것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ㅇ조장현위원  배부해주시는 것 신경쓰셔서 똑같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ㅇ복지정책과장 신명섭  공평하게 소외되는 분이 없도록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ㅇ조장현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추보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경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023년 자활센터 사업이 10개고요. 참여인원이 114명이네요. 맞나요?

ㅇ복지정책과장 신명섭  참여인원은 114명 정도가 되고 제가 갖고 있는 것은 110여 명 정도가 있는데 비슷한 숫자입니다.

ㅇ추보라위원  자활근로사업의 목적이 수급자와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자활과 자립할 수 있도록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활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제반활동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되고 있는지 파악을 해봤습니다. 2023년도 자활근로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일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한 사업의 경우 2023년도 사업비가 1억 1,700만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2023년도 1분기 매출을 파악해보니 290만 원입니다. 이중에 재료비가 180만 원입니다. 단순히 1년으로 계산했을 때 매출이 1,160만 원입니다. 자활근로가 수익이 창출되고 경쟁력을 가져야 자활근로기업으로 변경돼서 창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변경되고 있는데 보령시에서 제재하거나 관리를 하는 사항이 있나요?

ㅇ복지정책과장 신명섭  비용에 비해서 매출이 적다는 지적사항이신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시장에서 경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편입니다. 매출이 많이 적은 사항입니다. 더구나 어쩔 수 없는 형편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자활능력이나 근로능력, 역량을 감안해서 조금 더 매출을 올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매출이 적은 것도 인지를 해서 매출을 올리는 방안을 강구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시장에서 개별적으로 경쟁을 하는 만큼 그렇게 하기에는 어렵다고 보지만 들어가는 비용과 도구로서의 실적이 나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어서요.

ㅇ추보라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경쟁력 있게 자립해야 자활기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령시에서 이 자활기업이 될 수 있게 구체적으로 도와준 사례가 있나요?

ㅇ복지정책과장 신명섭  자활기업 네 군데가 운영되고 있는데 자활기업 또한 운영이 잘되도록 지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활기업을 하는 동안에 능력이나 역량을 높이는 자격증을 지원하거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자활기업까지 발전을 해 나가는 것이고요. 자활기업으로 갈 때까지 계속 5년 정도 지원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인건비나 창업지원도 하고 이런 지원들을 행정적으로 한 것이 있습니다.

ㅇ추보라위원  기업에 우선구매를 하거나 이런 것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ㅇ복지정책과장 신명섭  자활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법이 있는데 잘 지켜지지 않는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구입하는 물건을 자활물품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하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활물품을 홍보하는 이벤트 행사를 자활센터를 통해서 자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크지 않아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ㅇ추보라위원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최대 5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립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여기에서 근무를 해서 자립을 하거나 창업을 해야 되는데 5년까지 계속 여기에서 일을 하시는 경우가 몇 분이나 됩니까?

ㅇ복지정책과장 신명섭  지금 일곱 분 정도 됩니다.

ㅇ추보라위원  일곱 분이 앞으로 어떻게 하시나요?

ㅇ복지정책과장 신명섭  그분들은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자활근로자가 끝나게 되는 것이고요. 조건부 수급자도 몇 분 계십니다.

ㅇ추보라위원  조건부 수급자 네 분은 거기에서 근무를 하셔도 되는 거죠?

ㅇ복지정책과장 신명섭  본인이 원하면요.

ㅇ추보라위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여기에서 근무를 한다면 당초의 목적사업에 맞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느냐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서류를 보면 이렇게 적혀있더라고요. “탈수급이나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지 않고 머무르려고 한다.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셨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방안은 따로 있나요?

ㅇ복지정책과장 신명섭  위원님 말씀대로 자활근로나 자활과정을 통해 사회로 나가서 근무를 해야 되는 것이 최종목표가 되겠는데 이분들이 근로의욕이나 근로역량 이런 쪽에서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주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정에서 능력을 더 향상하거나 근로의욕이나 근로역량을 높이는,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경쟁할 수 있는 능력까지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ㅇ추보라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신대로 수급만성화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을 해결하려면 저희가 그분들의 능력을 키우고 실제 사회의 다른 곳에 나가서 경쟁력 있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게 옳게 되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정말 경쟁력 있게 사업이 진행되고 이 사업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ㅇ복지정책과장 신명섭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ㅇ추보라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정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훈위원입니다.

저는 10쪽에서 11쪽 국·도비 반납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결산감사서에는 금액이 이것보다는 적게 나왔는데 올해 4월까지 해서 정리를 하신 거죠? 작년 결산감사자료에 보면 상생지원금 급여 같은 경우는 2억 7,200만 원이 반납금으로 되어있는데 지금은 3억 600만 원으로 되어있어요. 4월까지 지급을 해서 남은 금액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더 줄어들어야 되는데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인지 이해가 안 돼서요.

ㅇ복지정책과장 신명섭  4월 말까지 반납을 완료한 반납현황입니다.

ㅇ김정훈위원  그런데 2021년도 생계급여잖아요. 그러면 22년 말까지 해야 정확하고 그 후에는 잔여금이 남아 있어서 반납이 된 건가요?

ㅇ복지정책과장 신명섭  생계급여가 국비 80% 지원이 되고, 지방비 20%로 해서 생계급여를 기초수급자한테 드리는 것인데 그 예산이고요. 예산에서 1년 12개월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금액인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결산서와 다르다는 말씀은 제가 결산서를 비교하지 않아서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ㅇ김정훈위원  결산으로 봤을 때는 그 금액이 2021년도 것이니까 잔여금액이 남아서 추가적으로 반납을 했다는 것은 거기에 지원을 못 했다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이 틀린 건가요?

ㅇ복지정책과장 신명섭  생계급여는 지원을 더 하고 싶어서 더하고, 덜 하고 싶어서 덜 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기초수급자 중에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정해진 생계급여를 드리는 것이고요. 드릴 것을 안 드렸다, 못 드렸다 이런 것과는 관계없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이 금액이 21년도 결산금액인데

ㅇ복지정책과장 신명섭  결산 같은 경우는 2021년 결산과 연관이 됩니다.

ㅇ김정훈위원  그리고 상생지원금, 추가상생국민지원금 이런 부분들이 사각지역에 있어서 지급이 안 되고 국·도비가 반납이 된 것인가요?

ㅇ복지정책과장 신명섭  코로나 때 여섯 번 지급이 됐더라고요. 우리시에 600억 원 가까이 지원이 됐고요. 그때그때마다 지원하는 대상들이 정해졌어요. 그런데 그 대상이라는 것은 대략적인 대상들이고요. 정확히 지원을 해야 될 금액을 정확히 계산한 것은 아니고, 곱하기 110%나 이런 식으로 예산이 오거든요. 그래서 빠져서 남은 것은 아닙니다. 지급을 많이 한 겁니다.

ㅇ김정훈위원  지난 것이기 때문에 더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그때도 저희한테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신청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소속된 것도 있고 거기에 맞춰야 지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알아보고 했는데도 안 되는 분이 있지만 되시는 분도 못 받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어디에 신청을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국·도비 반납이 덜 됐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ㅇ복지정책과장 신명섭  개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가 모르는 것도 있어요. 자기 재산이나 소득이나 금융재산이나 보험이나 이런 것을 모르는 것도 있고 해서 자기는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공적자료에 의해서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넘어가는데 본인은 안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수급자 책정을 할 때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ㅇ김정훈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는 요즘에 전산에 떠서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통장에 돈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아서 지원을 못 받으시는 분도 많은데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국·도비 반납이 덜 됐을 텐데

ㅇ복지정책과장 신명섭  저소득층에 지원을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폭넓게 하라는 취지가 있습니다. 시에서도 그런 취지에 맞게 일을 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할 때 엑셀로 하면 정리가 되지 않나요? 숫자상으로 틀려서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수 증감수가 있잖아요. 가구 수보다 인원이 적은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구 수가 적어야 되지 않나요?

ㅇ복지정책과장 신명섭  그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100명이 있는데 그중에 누구는 들어가고 나가고 하면서 그중에 나가는 사람이 한 가구에 두 명이 나갔는데 들어온 사람이 한 가구에 한 명이 들어왔다고 하면 인원이 한 명이 빠지는 것으로 됩니다. 서로 서로 나가고 들어오면서 숫자가 되는 것이고요. 증감인원이 가구 수보다 인원수가 많을 수 있는 겁니다. 가구 수가 많은 가구가 제외되면 인원수가 더 줄어드는 것이고요. 책정이 되시는 분들이 가구원 수가 많은 분들이 책정이 되면 인원이 가구 수보다 많아지는 것이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ㅇ김정훈위원  왜냐하면 한 가구에 1인이 있고 2인이고 하면 인원이 많은 것이지, 가구가 많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ㅇ복지정책과장 신명섭  제외되고 책정되고 하는 사람들이 가구원 인원수에 따라서 인원수가 더 많아질 수 있고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은 가구가 늘어났는데 왜 인원수가 늘어난 가구 수보다 적느냐고 의문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런 이유입니다.

ㅇ김정훈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요. 그리고 C-A라고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인원이 4,509명인데 4,590명으로 되어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부분도 정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복지정책과장 신명섭  숫자는 틀린 것이 아니고요.

ㅇ김정훈위원  4,509명인데 4,590명으로 숫자를 잘못 쓰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각지역이 없게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ㅇ복지정책과장 신명섭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은순위원  과장님 보령시 복지정책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서로 새로 오셨는데 감사자료 10쪽을 봐주세요. 맨 위에 종합사회복지관 임시청사 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 용역이 4월 20일 자로 중지되었어요. 현재는 어떻게 됐나요?

ㅇ복지정책과장 신명섭  중지를 한 이유가 중앙감리교회 측과 상의를 하는 과정에서 사업범위를 정하는 것 때문에 중지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마무리돼서 6월에 설계를 완료할 계획으로 마무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합의점을 찾았나요?

ㅇ복지정책과장 신명섭  다 합의를 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당초 예산보다 요구사항이 많이 다른가요? 엘리베이터를 넣어달라 이런 요구사항이 있었나요?

ㅇ복지정책과장 신명섭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엘리베이터를 할 수 없는 건물입니다. 지진이나 그런 적법하지 않은 시설들이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할 수 없는 건물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은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협의를 했고 지금은 협의가 끝나서 설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협의과정에서 보령시가 일단 아쉬운 입장이잖아요. 임차인이라서요. 임대인한테 저자세로 요구사항을 들어줬거나 이런 것은 지양을 하고 기관에서 쓰는 사항인 만큼 잘 협의가 됐나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ㅇ복지정책과장 신명섭  협의가 잘 됐고요. 임시청사를 이전해야 되는데 그동안 했던 사업들을 다들 가지고 가서 운영을 해야겠다는 목표로 시설을 임차해서 쓰기로 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잘 협의를 해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제 생각에는 임시청사인 만큼 과도하게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를 최대한 절약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ㅇ복지정책과장 신명섭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도 설계를 하는데 주문을 그렇게 했습니다. 2억 2,000만 원인데 그것 채울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 건물도 아닌데 너무 채울 생각을 하지 말라고 주문을 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2년이나 3년을 쓰는데 꼭 필요한 부분만 도출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어쨌든 빌릴 수 있는 것은 빌리고, 새 청사로 이사를 와서도 활용할 수 있는 물건들은 활용해서 할 수 있게 품질을 잘 선택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평가 관련된 자료를 봤어요. 그래서 관내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이 어디어디에 있죠? 명천종합사회복지관과 보령종합사회복지관 말고 또 있나요?

ㅇ복지정책과장 신명섭  우리시에서 관리를 하는 것은 복지관입니다.

ㅇ최은순위원  보건복지부에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 2에 따라서 3년마다 평가를 하잖아요. 그런데 명천종합사회복지관이 1등급이 나왔고 보령시 종합사회복지관이 몇 등급 나왔나 아세요?

ㅇ복지정책과장 신명섭  2등급인가...

ㅇ최은순위원  F등급이 나왔어요. 낙제등급이에요. 명천종합사회복지관이 3년 전에 시설 평가를 받았을 때 거기 등급이 몇 등급이 나왔나요? 등급이 D등급이 나왔을 거예요. 그때도 보령시는 복지관을 감사하고 감독하고 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일을 얘기했을 거예요. 평가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도 해주고 개선을 해주고 계속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3년 동안 각고의 노력 끝에 A등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반대로 보령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어떻게 F등급이 나왔을까요? 이것은 어느 과에 얘기를 해야 되나요?

ㅇ복지정책과장 신명섭  우리과입니다. 전국에 관에서 직영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여러 곳 있는데 관에서 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이 F등급을 많이 맞았어요. 이유가 사회복지사들이 참여하거나 여러 가지 지표에서 공무원들이 직영하는 시설들의 지표가 불리하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직영을 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이 F등급을 많이 맞았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이전을 하게 되고 철거를 하게 되는데

ㅇ최은순위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어디든지 사정이 없는 곳은 없는데 그래도 보령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이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움이 있고요. 자세한 사항을 보면 프로그램 서비스나 지역사회 관계에서 F등급이 나왔어요. 재정 및 조직운영에서 D등급이 나왔고, 시설 및 환경과 이용자의 권리에서 B등급이 나왔어요. 이런 재정 및 조직운영에서 D등급, 경상보조금과 시설의 후원금, 회계의 투명성, 사회적가치 실현 이런 것으로 확인이 다 됐는데 제가 이런 점에서 볼 때 과장님 말씀대로 불리한 평가 항이 있었겠지만 이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니에요?

ㅇ복지정책과장 신명섭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 결과를 보고 놀랐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열거해주셨는데 그중에 A를 맞은 것도 있고 B를 맞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F를 맞은 그 지표가 평가를 하는데 비중이 큰 지표예요. 그쪽에서 F를 맞다 보니까 총괄적으로 F를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평가가 있을 텐데 임시청사로 이전을 하지만 3년이면 본청사로 들어갈 때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잘 맞도록 하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다른 민간업체에 위탁받은 곳에서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노력을 해주고 개선을 해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지만 보령시 종합복지관을 누가 해요? 위원님들이 견제도 해야 되고 감사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범을 보여주시고 3년 후에 다시 평가를 받는다면 제일 모범적인 복지관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ㅇ복지정책과장 신명섭  평가지표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지표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다음 평가에는 대응을 해서 등급을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노력해 주시고 분발해주시고요. 실무근무자들도 최선을 다해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백성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백성현위원입니다.

4쪽 8항 행정소송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심 법원은 어디였나요? 대전인가요, 홍성인가요?

ㅇ복지정책과장 신명섭  대전이었을 것 같습니다.

ㅇ백성현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시 변호사님 선임은 누구로 하셨나요?

ㅇ복지정책과장 신명섭  저희는 홍성에 조ㅇㅇ 변호사를 했습니다.

ㅇ백성현위원  그러면 1심이 홍성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아시는 팀장님들 계세요? 조ㅇㅇ변호사님이 보령시 고문변호사님이시잖아요.

ㅇ복지정책과장 신명섭  전에 했었는데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ㅇ백성현위원  그리고 대웅의료재단 보령요양원 최ㅇㅇ씨가 원고인가요?

ㅇ복지정책과장 신명섭  원고입니다.

ㅇ백성현위원  그런데 원고가 21억 3,1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는데 그중에서 5,000만 원은 아니라는 뜻인가요?

ㅇ복지정책과장 신명섭  이 부분이 병원을 개설하는 기준을 위반했다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통보가 됐고요. 우리시와 건강보험공단에 통보가 됐어요. 그래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로 받아간 돈을 환수를 하기 위한 작업을 시에서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무효를 주장하는 소고요. 21억 3,000만 원 소를 했다가 소가가 크잖아요. 그러면 인지대가 많이 붙어요. 인지대 부담 때문에 소를 변경한 거예요. 5,000만 원으로요. 우선 5,000만 원 갖고 다투어 보고 나중에 또 다른 다툼을 하려고 이 사람들이 청구의 소 변경을 한 겁니다.

ㅇ백성현위원  그래서 우리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승소를 했나요?

ㅇ복지정책과장 신명섭  1심에서 했습니다.

ㅇ백성현위원  대책을 잘 세워서 승소를 하시기 바라고요. 10쪽 17항 국·도비반납현황을 말씀드릴게요. 2023년은 여기에 표시가 없는데 반납시기가 아직 아니라는 건가요?

ㅇ복지정책과장 신명섭  이미 반납이 완료된 것만 기재를 했습니다.

ㅇ백성현위원  반납액이 네 건 정도가 되네요. 2021년 생계급여 국비가 2억 7,200만 원, 도비가 3,400만 원으로 자활근로에서 21년 상생국민지원금, 21년 추가상생국민지원금인데 물론 집행액이 많기는 해요. 지금 억 원이 되는 반납금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유는 무엇인가요?

ㅇ복지정책과장 신명섭  예산액을 세울 때 보통 전년 기준으로 해서 110%를 세웁니다. 상생지원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분을 세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잔액이 생긴 거고요. 지급을 덜 했거나 해서 생긴 잔액은 아닙니다.

ㅇ백성현위원  국비 도비를 최대한 시민께 지급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질의를 드리는데 과장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유 때문에 최대한 지급을 하시겠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반납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반납을 최대한 줄이고 우리시민한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ㅇ복지정책과장 신명섭  알겠습니다.

ㅇ백성현위원  16쪽 33항이요. 부서 수상 현황인데 지금까지 감사를 하는 중에 복지부장관 두 번 표창을 받은 과는 복지정책과가 처음이네요. 한번 받은 기관도 있고 한 번도 못 받은 과가 있었어요.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주무관님들 고생 많으셨어요.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성태용위원  성태용위원입니다.

최은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뒷받침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천사회복지관 재위탁에 따른 위탁사업성과 자료를 제출해주셨어요. 자세히 봤는데 제출해주신 자료는 위탁사업 성과평가가 아니라 위탁자 방법에 따른 위·수탁 적합평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ㅇ복지정책과장 신명섭  위원님 말씀을 하신 대로 성과평가를 하지 못했습니다. 재위탁을 할 때는 성과평가를 고려해서 재위탁을 하게 되는데 성과평가는 안 했지만 위탁을 할 때 성과평가에 준해서 심사를 해서 점수를 매겨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ㅇ성태용위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사항은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25조 성과평가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1항 시장은 민간위탁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업별 성과평가지표를 개발하여야 한다. 제2항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지표에 따라 수탁기관의 위탁사무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위탁기관만료일 3개월 전에 성과평가를 하여야 한다. 3개월 전입니다. 제5항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결과를 시의회에 보고를 하고 시보 또는 시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시의회에 보고는 의무입니다. 말씀드린 조례를 근거로 보면 명천사회복지관은 성과평가를 하지 않고 민간위탁공개모집을 통해서 수탁사무에 대한 위탁자로 선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 제26조 제1항을 보면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5조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한 성과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계약기간만료 3개월 전까지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제2항 재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한다고 명시되어있어요.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성과평가와 재계약 등의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탁자 공개모집을 한 이유가 있었나요?

ㅇ복지정책과장 신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과평가를 안 한 것은 위탁조례에 따른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탁 같은 경우는 재위탁은 아닙니다. 그때그때마다 한 것은 재위탁은 아니고 새로운 위탁을 한 것이거든요. 위탁을 할 때는 의회의 동의는 받았습니다. 성과평가를 받은 것은 사실이고요. 성과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조례에 성과평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면 성과평가를 하는 쪽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ㅇ성태용위원  시의회 동의는 받았는데 보고사항은 의무위반이죠?

ㅇ복지정책과장 신명섭  성과평가를 안 했기 때문에 성과평가 보고를 못했습니다.

ㅇ성태용위원  그러니까 위반이 맞죠?

ㅇ복지정책과장 신명섭  예.

ㅇ성태용위원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만료일이 도달하기 3개월 전에 성과평가로 재계약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행가능여부를 판단하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제출된 심의결과 평균점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차 민간위탁 심의 시에는 70점 이상, 6차는 65점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선정점수를 하향 조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다면 선정점수를 5차처럼 70점 이상으로 유지시켜주기를 권고드릴게요.

ㅇ복지정책과장 신명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점을 하향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여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 않도록 일관성 있는 점수로 평가하겠습니다.

ㅇ성태용위원  보령시 복지에 대한 것은 복지정책과에서 해야 되는데 누가 뭐래도 신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책임감도 따르고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복지정책과장 신명섭  감사합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재관위원  궁금한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이전하면서 임대료는 없나요?

ㅇ복지정책과장 신명섭  저희가 임대료를 드리고 가려고 했는데 교회재단에서 임대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해서요. 그래서 임대료를 면제받았습니다.

ㅇ김재관위원  잘하셨네요. 원상복구가 없기에요. 원상복구 없으시죠?

ㅇ복지정책과장 신명섭  백성현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업을 최대한 줄이고 원상복구를 안 하려는 인테리어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ㅇ김재관위원  상식적으로 원상복구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다는 게 이상해서 물어봤습니다.

ㅇ복지정책과장 신명섭  임대료는 없고요. 원상복구도 최소화하는 공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ㅇ김재관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임대료를 없다고 하시니까 그쪽 분들이 원하는 원상복구도 안 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쪽에서 원하는 스타일로 하셔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임대료를 안 받는다고 하시니까요. 하다 보면 서운할 수도 있잖아요. 과장님 잘하신 것 같아요. 저는 임대료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분들에게 맞게 임대료를 최대한 챙겨서 해 드리세요. 그러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아까 최은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엘리베이터까지 설치는 못 해드려도 최소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서운치 않게 부탁드리겠습니다.

ㅇ복지정책과장 신명섭  시하고 교회하고 필요한 것을 같이 한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해서

ㅇ김재관위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기도 최대한 렌탈하셔서 해주세요. 최소한 2년, 3년을 쓰는 거잖아요. 나중에 버리는 것보다 렌탈로 활용하시고 렌탈업체도 비교견적을 받으셔서 최대한 저렴한 것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나. 가족지원과

【집행부소개】

가족지원과장 송희서입니다.

여성가족팀장 정경화입니다.

보육지원팀장 곽현정입니다.

여성청소년팀장 이경아입니다.

아동보호드림팀장 김미연입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송희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가족지원과장 송희서입니다.

먼저 22년 행정사무감사 및 각종 발언 조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조장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자료와 저희 자료 쪽수가 안 맞는 것 같아요. 15쪽에 시설 센터현황이 있어요. 시설센터현황을 보면 네 번째 명천다함께 돌봄센터, 동대다함께 돌봄센터, 웅천다함께 돌봄센터, 죽정다함께 돌봄센터 네 군데에 비용이 있는데 비용이 8,300만 원, 8,200만 원, 7,800만 원, 4,3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연간 이용자수가 240명, 348명, 240명, 276명이면 하루에 한 명꼴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그런데 그것은 계속 상시로 있는 인원이 아니고 어떨 때는 5명이 될 수 있고 10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시로 아이들이 자기집처럼 드나드는 곳이기 때문에 일반 지역아동센터와 아동양육시스템 개념이 다릅니다.

ㅇ조장현위원  그런데 연간 240명밖에 안 돼요?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시인원에 정원이 26명이 되더라도 하루에 5명이 올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것이기 때문에 들쭉날쭉해서 고정인원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ㅇ조장현위원  이것도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는 거네요?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아이들 오면 체크를 하는데 합산해서 한 것입니다. 적을 때도 있고 많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2명일 때도 있고 아이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못 오고 편안하게 드나들 수 있는 쉼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ㅇ조장현위원  28번 위원회 현황에서 네 번째에 보면 보령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수당이 나갔거든요. 이 수당은 보령시 정책위원회 수당과 밑에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수당과 하단부에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 수당이 제각각 다르죠? 이 수당이 얼마예요?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한번 참석할 때 10만 원입니다.

ㅇ조장현위원  아동친화도시는요?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아동친화도시위원회 위원 수가 9명인데요. 여기에서 공무원하고 위원님들 빼고 나머지 민간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입니다.

ㅇ조장현위원  그러면 여기로 갔을 때 비용이 이렇게 안 나오는데요? 표를 잘못 보내주신 것 아닌가요? 보내주신 것으로 보면 5만 9,000원 정도밖에 안 돼요. 아동친화도시는 6만 2,000원, 아동복지는 4만 7,000원, 드림스타트는 4만 2,000원인데 공무원들이 수당을 안 받으시면 배제를 시켜놓고 표를 제출해 주셨어야죠.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여기 수당 중에서 위원장하고 관련 공무원하고는 무조건 주지 않거든요. 외부위원만 주는데요.

ㅇ조장현위원  지급 안 하셨는데 표를 이것으로 주시면 안 되잖아요. 빼놓고 했어야죠.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제출이 공통서식이라서요.

ㅇ조장현위원  참석인원 현황이 14명이면 이렇게 계산할 수밖에 없잖아요.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여기에서 평균 참석인원은 전체 위원회 참석인원인데 앞으로는 서식을 변경해서 위촉위원 표를 다시 그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ㅇ조장현위원  그리고 소관분야 7번에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지원내역에서 보니까 2022년 상담원 수당으로 해서 1,800만 원이 있는데 상담인원이 143명이라는 것이죠?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상담이 아니고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학교밖 청소년 이용현황입니다. 등록현황입니다.

ㅇ조장현위원  그러면 상담원 수당은 뭐예요?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상담원 수당은 상담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인데요. 거기 선생님들 상담수당, 초과근무 수당이나 그 사업에 쓰는 것입니다.

ㅇ조장현위원  그러면 143명 인원을 상담한 것은 아니고 몇 명인지 모르는 거네요?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학교밖 청소년 인원이 143명이고 상담원은 2명입니다. 143명을 다 상담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들이 필요하면 상담 요청해서 상담하고 취업이나 그런 것을 할 때도 상담 요청하면 상담하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상담을 하는 겁니다.

ㅇ조장현위원  그러면 143명을 지정해 놓고 이 학생들 위주로 상담을 하는 거예요?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학교밖 청소년 143명은 학교에서 중도포기를 하면 교육청 및 센터와 연결돼서 이 학생들이 자동적으로 넘어와요. 그래서 청소년지원센터에 상담은 선생님들이 두 분 계신데 이 학생들을 상시관리하고 교육시키고 취업 지원 등 아이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ㅇ조장현위원  그런데 왜 22년도와 23년도 차이가 왜 이렇게 나죠?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지금 22년도와 23도 넘어올 때 종결이 76명입니다. 종결인원은 검정고시, 재입학, 대학입학, 군복무, 연령초과로 해서 나머지 아이들 76명이 넘어간 것이고 앞으로도 올해 12월까지는 계속 중도탈락한 아이들은 저희가 다시 받는 중입니다.

ㅇ조장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령시 관내 사회복지시설 등 보령시가족센터하고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죠? 보통 종교법인은 시설장으로 근무 중인 성직자가 소속종교단체의 인사를 관리하고 타 시설의 시설장으로 인사이동하는 경우 해당 종교단체를 동일한 운영자로 볼 수 있나요? 그런데 시설장이 아니라 하위직급의 직원들은 종교법인에서 인사발령으로 해서 근무를 할 수 있나요?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법인대표가 정은스님이신데요. 불교재단법인이 아니고 별도로 한국보령시 청소년연합회 사단법인을 구성해서 시설 위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4월부터는 법인대표가 대표만 하고 시설장은 별도로 거기에 계시던 분이 승진해서 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ㅇ조장현위원  내부채용이나 발령이 시설장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내부발령이 가능하냐고요.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원래 직원은 공개모집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자격이 관장은 청소년지도사 1급이어야 합니다.

ㅇ조장현위원  그분 빼놓고 외부는요?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외부는 공개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급여가 박하고 청소년지도사가 시골에서 1년 정도 근무하면 경력을 쌓고 외지로 나갑니다. 그래서 중도에 퇴사하는 분이 많습니다.

ㅇ조장현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공개채용해서 모집하게 되어 있잖아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내부 공고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먼저 관장이 직원이었어요. 현재 청소년문화의 집 관장 거기가 1급 지도사이고 경력이 되기 때문에 자체승진도 가능해서 올린 것입니다.

ㅇ조장현위원  제대로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앞으로 관장이나 시설장도 자리가 빌 때는 공개채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조장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성태용위원  성태용위원입니다.

아까 복지정책과와 연동해서 하는 것인데 민간위탁 관련해서 질의를 할게요. 민간위탁 보령시 가족센터,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어린이집이 있는데 어린이집 세 곳이 사회복지시설인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가족센터는 성과평가가 없었고, 청소년 문화의집과 청소년복지센터는 성과평가를 하셨습니다. 해당 성과평가는 상위법령에 해당하는 상위기관에서 성과평가를 전국단위로 받은 자료를 제출하신 거죠?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예. 맞습니다.

ㅇ성태용위원  공개모집을 했다는 것은 공개경쟁에서 심사를 받아서 선정했다는 것인데 검토 의견과는 다른 것 같아요. 검토의견 보셨어요?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예.

ㅇ성태용위원  조금 다르죠? 검토의견에 나온 것을 보면 검토의견은 어떻게 되어있어요? 평가 결과가 우수하여 청소년문화의 집 재위탁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이라고 되어있어요. 이것은 안 맞는 거예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성과평가와 재계약에 관한 부분을 검토하시고 위탁기간이 도달하기 3개월 전에 성과평가 후 재계약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행가능여부를 판단하시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회복지사업은 사업에 따른 대상자와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가 필요하고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해야한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복지정책과와 경로장애인과 민간위탁기관은 5년씩 위·수탁으로 하는데 가족지원과는 3년마다 위·수탁을 합니다. 그렇죠?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그것은 청소년문화의 집 하고 상담복지센터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3년에 한 번씩 해야 되고요. 나머지는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5년에 한 번씩 하게 됩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라서 3년에 해당이 됩니다.

ㅇ성태용위원  센터도요?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예. 상담복지센터도 청소년을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복지시설이 아닙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보시면 청소년 복지지원법이 있습니다. 거기 범주에 청소년자립보호시설, 청소년쉼터 그런 곳은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5년이고 상담복지센터는 3년입니다.

ㅇ성태용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에서 몇 년 근무하시고 떠나신다고 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직원의 고용불안과 전문성이 이용대상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고, 조례에 따라 재계약에 관한 것도 그렇고요. 이분들이 고용불안 때문에 떠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3년하고 재계약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박봉이라면서요. 그러니 여기를 안 떠나겠어요?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저희도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더 돈을 주는 것도 있겠지만 현재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지침에 보수 기준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 초과근무수당이나 출장비는 운영비에서 하고 있는데 다만 급여가 적기는 적습니다.

ㅇ성태용위원  그래서 3년이냐, 5년이냐 하는 것을 봤는데 그 부분은 제가 미처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보는 부분에서는 시설로 봤습니다. 한 사람에게 세 번씩 재위탁하다 보니까 운영에 관한 것도 많이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관되어서 복지시설로 봤는데 그것이 아니라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조례로 정해 주시던가 이런 형식이 되어야 그분들이 고용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받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시죠?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예.

ㅇ성태용위원  아무튼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성과평가와 재계약에 관한 부분을 검토하시고 이행 가능여부는 과장님이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양성평등 확산시범 마을에 매년 사업비로 5,000만 원씩 보고하고 있어요. 이게 어디에 하는지 알고 계시죠? 보조사업자 마을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도 아시죠?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전 이장님하고 현 이장님하고 갈등이 있습니다.

ㅇ성태용위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전 이장님과의 갈등을 알고 계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때의 집행부와 현재 집행부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양성비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대로 모이지 않는데 어떻게 교육을 하는지 교육과정을 제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들은 바로는 아주 어려운 상태입니다. 사업추진성과에 보면 행정과 주민들이 함께 협치를 통한 양성평등 홍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원들과 행정의 협치가 됐을지 모르겠지만 주민과 함께 협치했는지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제가 갈등이 있었을 때 인형극 하시는 먹방휴양마을대표 임ㅇㅇ대표를 면담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이 걱정되어서 다녀왔는데 인형극 하시는 분은 확보되었고 앞으로 더 어려울 때는 저희가 양성평등의 확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성주4리뿐만 아니라 올 연말에서는 성주면, 아니면 내년에는 보령시 전체로 해서 인형극에 참여할 수 있는 분을 포괄적으로 모집해서 양성평등 분위기를 쇄신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ㅇ성태용위원  그러니까 근본부터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갈등이 계속 이어져요. 그 마을뿐만 아니라 성주면을 언급하셨는데 성주면에서도 양쪽이 다 다르기 때문에 A말 듣고 B말 들으면 갈등이 심화될 수 있거든요. 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알고 계시니까 계속 지도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계속 살펴보고 지도하겠습니다.

ㅇ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서경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경옥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로 제출하신 다문화가족인식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총 4개 사업을 추진하셨는데 이 사업을 2023년에도 추진하실 것인가요?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ㅇ서경옥위원  글로벌자녀교육이나 다문화신문발간사업, 다문화인식개선 화합행사 등 4개 사업을 하고 계신데요. 글로벌자녀교육 이중언어 교육은 몇 명에게 하고 있고, 학교아동이나 다문화아동 선정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현재 글로벌자녀교육은 84명 정도로 2022년도에 역사탐방하고 문화탐방으로 참여를 했고요. 이중언어교육은 작년도에도 이중언어 교육지도사를 뽑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중언어교사를 다문화여성으로 해서 한국어 자격증 4급 이상으로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뽑지 못해서 이중언어교육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머지 문화교류사업이나 역사탐방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ㅇ서경옥위원  다이음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다이음사업이 관내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에 선생님을 보내서 하는 교육인가요?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학교로 파견해서 인식개선 교육을 선생님들이 하는 것입니다.

ㅇ서경옥위원  이 사업이 아이들한테는 호응도가 좋다는 평가입니다. 다문화를 이해하는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다이음사업이 아동유관기관 이외에 청소년이나 성인을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는 다문화를 이해해야 하는 좋은 교육이지만 결국 아이를 키우는 다문화가정의 부모는 다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봅니다.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청소년과 성인대상으로 하는 다이음사업도 검토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다문화신문발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신문발간을 통한 지역사회의 다문화 인식개선 및 가족센터홍보라고 하셨고 연간 발간을 한다고 했는데 구독자가 112명이에요. 연간 발간할 의무가 무엇이에요?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중도일보와 연계해서 다문화신문을 발간하는데 구독자가 112명입니다. 어차피 중도일보 연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더 활성화시켜서 112명이 구독자인데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ㅇ서경옥위원  제가 신문을 봤는데 다문화인식 개선, 가족센터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112명만 보면 신문의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사업비가 2,000만 원이나 들어가요.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중도일보에 연계하다 보니까 돈을 그쪽에다가 주는 것 같은데요. 112명은 제가 봐도 적어요. 앞으로 저변 확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독할 수 있도록 센터하고 긴밀하게 연계해서 사업을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ㅇ서경옥위원  제 생각은 신문발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신문발간이나 소식지 제작을 해서 다이음사업과 연계해서 활용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구독자 112명이 보는 신문보다는 나을 것 같습니다.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가족센터에서 홍보물이나 다문화인식 개선 관련해서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것을 유관기관에 배포하고 있는데 앞으로 다이음사업에 확장해서 뿌려서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서경옥위원  다음은 다문화인식개선 화합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다문화인식개선이라는 큰 타이틀로 행사를 추진하는 만큼 다문화와 보령시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말씀드리자면 내년부터는 따로 또 같이 행사의 취지를 담았으면 좋겠고요. 글로벌자녀교육이나 다이음사업의 인식개선사업이 따로 행사를 매년 보령 문화의전당에서 하지 않습니까? 보령시민이 다문화인식개선 토론회나 세미나를 개최했으면 좋겠고요. 야외에서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보령시민이 다문화에 적극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저도 이번에 체험 행사를 갔는데 4년 만에 개최하는 것인데 그동안 행사를 축소했다가 이번에 이어서 했습니다. 가보니까 너무 빈약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사업비를 더 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문화체험부스 그리고 시민들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서경옥위원  다른 시·도에 가보니까 다문화여성들이 의상이나 자기지역의 음식을 가지고 와서 하는 것도 보고요. 다문화에 대해서 인식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공중화장실 안심벨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로 제출하신 공중화장실 안심벨 설치 관련인데 2023년 7월 1일부터 안심비상벨 여자화장실 설치 의무가 되어있어요. 현재 보령시에는 공중화장실 199개소와 대천, 무창포해수욕장에 52개소의 안심벨 설치가 되었다는 자료를 제출해주신 거죠?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환경보호과에서 자료를 제출한 것 같습니다.

ㅇ서경옥위원  이게 24년도 미설치된 화장실에 대해서 설치 계획 중이라고 했는데 추경반영에 지속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고요. 시민들에게 물어보니까 공중화장실 안심벨을 잘 모르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홍보가 되지 않았던 것 같고요. 해수욕장 개장이 코앞으로 닥쳐왔는데 아직 안 된 해수욕장 홍보를 적극 해야 할 것 같아서 미설치화장실이 설치되는 대로 홍보에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저희가 현재 여성서포터즈단이 해수욕장에 나가서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비상벨이 작동하지 않는 것을 발견해서 환경보호과에 시정조치 요구를 했고요. 환경보호과에 말씀을 드려서 비상벨 설치를 적극 홍보해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서경옥위원  안심벨 목적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범죄예방에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큰 범주에서 보면 위급상황에서 쓰는 것이잖아요. 용인시에서 보니까 응급상황범죄 대응을 위한 안심벨 확대 설치를 했고, 설치대상이 청소년수련관, 하수처리장, 자연공원이나, 하천산책로, 재래시장공원, 체육시설 등의 공중화장실이고, 여자화장실에 설치된 안심벨은 남자화장실과 장애인화장실까지 확대가 되고 있어요. 충남에서는 천안시가 남자화장실 안심벨을 설치했습니다. 보령시도 남성화장실과 장애인화장실에 확대 설치를 수립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이 양성평등을 하셨는데 여자만 위급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은 없잖아요. 남성도 위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남성화장실, 장애인화장실에 확대 설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쪽도 저희가 설치될 수 있도록 서포터즈단 모니터링을 통해서 환경보호과에 제안을 하겠습니다.

ㅇ서경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추보라위원  추보라위원입니다.

저는 양성평등기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양성평등기금이 사용되고 있나요?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저희가 양성평등기금이 7억 3,400만 원인데, 20년도에는 집행을 못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행사가 축소되어서 저희 자체사업비인 2,000만 원으로 했고요. 21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자체사업비로 행사를 했습니다. 22년도에는 양성평등기금 1,000만 원을 합쳐서 8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ㅇ추보라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게 과연 기금의 목적성에 맞게 잘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양성평등주간에 이 행사를 하는 것이라 양성평등기금을 양성평등 사업을 하는데 써야되겠지만 양성평등기본법에 보면 양성평등주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기금을 써도 무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ㅇ추보라위원  과장님 제가 이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에 기금을 사용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활용하지 않고 있는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성친화도시가 2회차죠? 이제 3회차면 10년인가요?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12년입니다.

ㅇ추보라위원  그러면 저희가 실제로 여성친화도시이고 그렇게 변화한 게 시민들이 체감이 됐을까요? 양성평등기금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사용이 안 되는 것이 의문이라서요.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이번에 경찰치안협의회 때 얘기가 나온 것인데 가정폭력피해자나 스토킹피해자가 집에 스마트안심벨을 해야 돼요. 그 사업비가 700만 원 정도 필요한데 내년에 저희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을 얻어서 그것을 내년에 사용해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ㅇ추보라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해 주신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추진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완주군 남성화장실에 기저귀교환대가 여러 곳 설치되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너무 사소한 문제를 말씀드린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적은 예산으로도 시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사업을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원래 변화의 시작은 작은 것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소한 것이 변화가 되어야 더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겠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기금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앞으로 기금활용에 타 시·도 사례를 적극적으로 봐서 내년에 계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ㅇ추보라위원  서경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중복돼서 짧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문화가정이 82명 참석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다문화인식 개선사업 화합행사는 원래 다문화 대상이 아니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인식개선사업입니다. 다만, 그 행사에 다문화여성이 와서 본인들의 음식도 만들고 의상도 옆에서 서서 입혀주고 사진도 찍고 하는데 저희가 올해는 참여가 부족했어요.

ㅇ추보라위원  여기 사업 필요성을 보면 다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제고를 위한 현주민과 이주민의 교류 필요라고 하셨는데 체험부스가 그 목적에 알맞은 체험부스였습니까?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부족한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ㅇ추보라위원  페이스페인팅, 비누꽃화분, 커피박체험, 액자만들기, 키링만들기, 체리케이크 만들기네요. 내년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참고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외국인주민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주노동자도 있고 외국인 유학생도 있지 않습니까? 보령시에서 다문화행사나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 이주노동자와 유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적은 것 같습니다. 이분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부탁드립니다.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내년에는 여러 분야에서 참여할 수 있는 인식개선 사업을 담아보겠습니다.

ㅇ추보라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가족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실시 중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13시 4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ㅇ백영창위원  두 시까지 합시다.

ㅇ위원장 김충호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립니다.

현재 가족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실시 중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속개)

ㅇ위원장 김충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족지원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백성현위원  과장님 오찬도 제대로 못 하시고 고생 많으십니다.

백성현위원입니다.

11쪽에 제17항 국·도비 반납현황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반납한 것 중에 보면 국비, 도비 해서 1억 원 이상이 9건입니다. 집행액도 많고 반납액도 크네요. 그런데 제일 위에 보령새일센터지정 운영 사업비가 총 4억 6,200만 원이고 집행액이 2억 4,600만 원, 반납액이 1억 7,4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집행액보다 반납액이 많아요. 이런 사유에 대해 답변 한번 해주세요.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새일센터에 직업상담사가 있습니다. 자격기준이 기재되어 있는 대로 까다로워서 거기에 맞는 분이 없어 채용을 못 해서 인건비가 남는 부분입니다.

ㅇ백성현위원  우리시 가족지원과 말고도 그런 것이 많더라고요. 채용조건이 까다로워서 하고 싶은 사람들은 많은데 그런 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직업상담사는 직종이 특이해서 일반 경단여성 직업을 구하는 구인 구직에 있어서 그분들 상담을 하려면 퀄리티가 있어야 하는데 그리고 외부에서 와서 그 직원을 채용하기에는 거리도 있어서 채용에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 기준은 어떻게 할 수 없고

ㅇ백성현위원  기준이 조례로 규정되어 있나요?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조례는 아니고 새일센터 운영지침에 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ㅇ백성현위원  지침은 어느 정도 건의해서 바꿀 수 있지 않나요?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그런데 일단 전문 직업상담이다 보니까 만약에 시에서 자체 사업을 하는 것은 검토해서 자격기준을 낮추는 것도 있지만 이것은 자격기준이 딱 나와 있어서 저희도 이것은 지켜야 됩니다. 앞으로도 홍보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ㅇ백성현위원  본 위원은 국·도비를 최대한 반납하지 말고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고 지원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도 최대한 그렇게 해주시고요.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아이돌보미도 사업을 못한 사항도 있고요. 또 출산율 감소로 인해서 아동수당이나 양육수당 집행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남은 사항도 있습니다.

ㅇ백성현위원  올해는 코로나가 끝나가니까 반납액이 줄겠네요?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그렇죠. 코로나로 인해 못한 사업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것이고요. 여기에서 아동수당이나 국가시책사업은 어차피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라 그리고 통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내려주거든요. 반납이 있을 것 같은데 기준대로 맞게 하나도 빠짐없이 놓치지 않도록 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장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교법인 단체에서 위·수탁 시설에 청소년문화의 집과 상담복지센터만 말씀드렸는데 저희 보령시 가족센터도 재대한 구세군유지재단법인에서 위탁을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장 공개채용 관계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지침에 보면 시설장과 종사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규정이 있어요. 수탁받은 법인 단체에서 시설 간 인사이동 그러니까 시설간 인사이동을 하거나 동일한 시설 내에서 승진을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안 하고 시설장을 임명토록 하고 있고 나머지 종사자는 공개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ㅇ백성현위원  19쪽 기구 및 직원현황인데 가족지원과가 3개팀에서 6개팀으로 늘어났나요?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아니요. 사회복지과가 6개팀에서 경로장애인과가 2개 나가고 저희가 1개팀이 신설되어 4개팀입니다.

ㅇ백성현위원  6개팀이 아니에요?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4개팀입니다.

ㅇ백성현위원  여성가족팀, 보육지원팀, 아동청소년팀, 아동보호드림팀, 장애인지원팀은 아닌가요?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장애인지원팀은 경로복지팀과 경로장애인과로 분과되어 나왔습니다.

ㅇ백성현위원  아동친화드림팀은 아니에요?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친화가 빠지고 아동보호드림팀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ㅇ백성현위원  아동친화드림팀은 있어요?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아동하고 청소년하고 묶였고요.

ㅇ백성현위원  아동친화드림팀과 아동보호드림팀과 묶였어요?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그러니까 아동친화드림팀이 아동청소년으로 업무가 빠지고 아동보호드림팀으로 팀이 하나 신설됐습니다.

ㅇ백성현위원  아동청소년팀 플러스 아동친화드림팀인데 아동친화드림팀이 아동청소년팀으로 갔어요?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아동업무만 아동청소년팀으로 같이 묶였고요. 거기에서 아동학대와 아동시설과 드림스타트에서 아동보호드림팀이라고 해서 다시 팀이 신설이 된 상황입니다.

ㅇ백성현위원  여기 보고자료에 아동친화드림팀, 아동보호드림팀이 있어서 이 드림이라는 말은 영어인가요?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드림스타트 업무를 아동보호드림팀에서 하거든요. 꿈, 드림입니다.

ㅇ백성현위원  드림이라는 말이 영어로 꿈이잖아요. 스타트는 출발이고요. 친화드림팀, 아동보호드림팀 글자 두 자가 다른데 두 팀을 간단히 소개해 줄 수 있어요?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예전에 아동친화드림팀에서 아동업무와 아동학대업무를 했었어요. 드림스타트업무랑 같이 했는데 아동학대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아동보호전담팀을 구성하라는 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동학대와 아동드림스타트가 연계됐는데 결손가정 아이들이 많잖아요. 수급자가정 아이들인데 아동보호업무를 아동보호드림팀에 같이 묶어서 한 팀에서 하고 아동양육시설이 있죠? 대천애육원, 보령육아원 그 업무를 팀으로 엮은 겁니다.

ㅇ백성현위원  그래서 팀이 5개죠?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아니요. 4개요.

ㅇ백성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이정근위원  이정근위원입니다.

설명자료 보다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15쪽 시설센터 현황에서 명천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수 3명, 이용자수 240명, 동대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수 3명, 이용자수 348명, 웅천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수 3명, 이용자수 240명, 죽정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수 3명, 이용자수 276명인데요. 여기에서 수치가 차이나는 게 있어서요. 인건비 세 분에 대한 집행액은 명천, 동대, 웅천은 6,000만 원 초반인데요. 명천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6,000만 원, 동대다함께돌봄센터 6,000만 원, 웅천다함께돌봄센터 6,100만 원, 죽정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3,380만 원이고 그다음에 제가 또 궁금한 것이 사업비는 그렇다 치고 급간식비 이게 뭐죠? 명천다함께돌봄센터는 1,300만 원, 동대다함께돌봄센터는 1,287만 원, 웅천다함께돌봄센터는 815만 원, 죽정다함께돌봄센터는 514만 원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크죠? 인건비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고요.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일단 인건비 부분에 죽정다함께돌봄센터는 22년도 6월부터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ㅇ이정근위원  언제요?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2022년도 6월에 개소해서 인건비 차이가 있고요. 급간식비는 이용아동 수에 따라서 학기 중에는 간식비가 3,000원, 방학 중에는 중식과 간식해서 1인당 6,000원씩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들 수에 따라서 운영비와 인건비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ㅇ이정근위원  그러니까 아이들 수가 명천은 240명, 웅천은 240명, 급간식비에 명천은 1,308만 원, 웅천은 815만 원인데 왜 차이가 나죠?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연간 이용아동수인데 연간 토, 일 빼고 일주일에 5일이거든요. 그것을 따져서 계산해볼 때 급간식비가 많은 것은 명천은 이용하는 아이가 많아서

ㅇ이정근위원  그러면 연간 이용자수 차이가 많이 나야할 텐데요. 240명 똑같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명천다함께돌봄센터 아이들에 대한 급간식비를 너무 많이 준 것인지, 아니면 죽정다함께돌봄센터를 너무 조금 준 것인지 아니면 웅천다함께돌봄센터를 너무 조금 주는 것인지, 이게 인원수는 똑같은데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인원수는 똑같은데요. 방학 동안에 이용하는 아이가 많으면 중식비까지 같이 나가니까 금액이 많아지는 것이고요. 또 주중에 이용이 많으면 3,000원밖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 차이입니다.

ㅇ이정근위원  그러면 제가 오해하지 않도록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ㅇ이정근위원  두 번째인데요. 작년하고 제가 생각이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 전 세계 인구는 늘어나는데 대한민국 인구는 줄기 시작했고요. 대한민국 인구 중에 중소도시 지방소멸 걱정 도시인 보령시도 걱정되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인구가 줄다 보니까 각종 국비도 반납하고 있고 전문가들도 많이 없어서 국비도 반납하게 돼서 보령시에 쓰여질 돈도 줄어드니까 지역경제도 같이 줄고요. 좋은 직장이 있어야 하는데 없고요. 그래서 궁금한 것이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여쭤보고 답을 얻은 것은 20쪽 저출산대책사업 추진 현황에서 출산양육지원금에 첫째아가 100만 원, 둘째아가 300만 원, 셋째 아이는 500만 원, 넷째는 1,500만 원, 다섯째 이상은 3,000만 원을 지급하는데 이게 분할지급이 되잖아요. 100만 원은 5년으로 분할지급 되나요?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맞습니다. 100만 원과 300만 원은 5년 분할지급이고요. 나머지는 10년 분할지급입니다.

ㅇ이정근위원  100만 원을 5년으로 분할하면 월 지급입니까, 연 지급입니까?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연 20만 원입니다.

ㅇ이정근위원  태어난 달에요? 그러면 300만 원 5년이면 이것도 연 지급인가요?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예.

ㅇ이정근위원  그러면 셋째, 넷째, 다섯째도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10년 동안 나누어서 50만 원씩입니다.

ㅇ이정근위원  지금 아이들을 낳은 부모입장에서 그나마 지급되는 것은 좋은데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하고 있나요? 다른 지자체도 연 분할로 나눠주나요?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출산지원금이 예전에는 일시불로 나갔는데 이게 양육이 들어가서 아이들이 자랄 때까지 국가에서 조금씩 지원을 해주고요. 지금 달라진 것이 2022년도부터 출산축하금이라고 해서 바우처가 200만 원씩 지급됩니다. 그리고 올해는 부모급여가 현금으로 70만 원, 두 돌은 35만 원 주고요. 내년에는 1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그래서 양육으로 나가니까 이것은 분할해서 지급해도 크게 도움은 되지 않겠지만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ㅇ이정근위원  다른 지역하고 똑같냐는 거예요.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거의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ㅇ이정근위원  사실은 이게 지급되는 것은 좋은데 분할지급을 하다 보니까 가계에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사실 저는 월로 계산을 해봤어요. 5만 원 정도 되던데요. 만약에 일시불로 지급을 하면 돈을 받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면 회수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제가 만나봤던 아이를 낳으신 엄마들 입장에서 저한테 이야기한 것이 이것을 일시불로 줄 수 없느냐, 가계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1,500만 원이 일시불로 지급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든 주거환경을 바꾸거나 아이들 육아환경을 바꿀 수 있는데 양육비를 나눠서 지급한다고 하면, 물론 쓰는 것마다 다르겠지만 먹는 데, 키우는 데, 의료비 이 정도는 되겠지만 가정 전체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일시불로 요구하더라고요. 다른 지역과 똑같거나 그리고 바꿀 수 있다면 다른 지역보다 지급기한을 줄여서 많이 빨리 지급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게 규정으로 정해져 있나요?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이게 강진이나 해남에서 일시불로 주다 보니까 주소를 옮기고 먹튀하는 집도 발생이 되고요. 어차피 지금 고등학교까지 무상이고 100만 원 받아봤자 몇 푼 안 되지만 양육 차원에서 지자체에서 이렇게 바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에서 바우처사업도 작년부터 시행하고 부모급여도 파격적으로 올려주니까 그렇게 그분한테 이해 좀 시켜주시면 어떨까 감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ㅇ이정근위원  그분은 이해시켰어요. 그렇다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 하는 사업을 보령시도 하는데 이것이 저출산대책사업 추진 현황에 들어가서 보령시만의 특색있는 저출산 대책사업이라고 하는 것에 조금 더 좋은 대책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항상 인구감소문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하기는 어렵지만요.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보육 쪽은 획기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사업비 5억 원이라는 돈을 주셔서 민간가정어린이집에 1인당 40만 원씩 선생님들께 두 당으로 해서 지원해주고 있고요. 24시간 365어린이집도 이번 7월부터 시범 운영하게 되어있습니다.

ㅇ이정근위원  제가 볼 때는 시의원이 되어 시에 들어와서 보령시 예산을 살펴보니까 몇억, 몇억 지원하는 것은 많이 지원이 안 되고 시설비 쪽으로 몇십억, 몇백억씩 나가는 곳은 시원하게 쓰시더라고요. 좀 많이 올리셔서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사업을 많이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ㅇ이정근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정훈위원입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와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보령시 인구늘리기정책 추진현황에서 출산양육 지원이잖아요. 예산이 작년에도 8억 5,000만 원이 세워져 있고 올해도 9억 원이 세워져 있어요. 보령시에 5월 말까지 출생아 수는 몇 명이죠?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현재 2022년도는 363명이고 4월 기준으로 해서 111명입니다.

ㅇ김정훈위원  111명이요? 그러면 작년에 1/3로 단순하게 계산하면 333명이네요. 작년보다도 30명 출생아 수가 줄어든다는 거네요? 이정근위원님도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강진군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금액을 많이 지원했는데 먹튀를 하는 사례가 있어요. 주소를 옮겼다가 1년 정도 지나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고요. 그 부분 때문에 강진군에서는 다른 정책을 썼더라고요. 아시죠? 1인당 출생아 수에 대해서 60만 원을 지급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금액을 많이 지원했는데 한꺼번에 먹튀가 있기 때문에 60만 원을 지원하고 84개월간 지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 5,040만 원의 금액을 나누어서 매달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생아 수가 예전에 시행했던 2021년 10월부터 5월까지 출생아 수가 그 정책을 하기 전에는 59명이었는데 작년부터 올해 5월까지 하니까 83명으로 늘었습니다. 분할로 지급해서 장기적으로 하니까요. 그만큼 말씀하신 가계에 혜택이 되고 도움이 되고 아이들을 키우기 위한 양육비가 보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출생가정에 국민행복카드 200만 원이 지원되는 것도 있고 충남아동수당 10만 원, 20만 원 2년까지 지원되는 것도 있어요. 우리 보령시 자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1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을 5년으로 나눠주면 혜택이 월로 나누면 없잖아요. 만약에 3,000만 원이나 5,000만 원을 월별로 해서 60개월로 나눠서 10년으로 나눠주면 5,000만 원 적금을 들어서 아이들이 나중에 성인이 돼서 20세가 됐을 때 그게 본인의 사업자금이 되고 거기에 맞춰서 부모들이 다른 것을 안 해줘도 자기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맞춰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 결산검사를 보니까 1조 4,000억이 되더라고요. 1조 4,000억이면 거기에 맞춰 우리 금액도 늘려서 진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 저도 금액이 적은 것은 아는데 감사자료 보고드릴 때 공주는 첫째아가 300만 원입니다. 저희는 100만 원인데 시·군단위에서는 저희가 두 번째로 높습니다. 그런데 공주는 그때 당시 21년도 7월에 조례개정을 할 때 보건복지부에서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니까 출산양육지원금을 높이지 말라고 권고사항이 내려왔는데 그래서 공주도 조정을 못하고 300만 원으로 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재정여건을 봐서 추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ㅇ김정훈위원  그렇게 하셔서 해주세요. 아이들 양육비를 말씀하셨잖아요. 양육을 제대로 하고 아이들한테 혜택을 주는데 지금 국가에서 다 지원하고 있잖아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지원이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충남에서도 보령이 제일 많이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매월 지원되는 게 1인당 140만 원 정도라고 했는데 피부로 와 닿는 것은 현금성 지급이거든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지급하는 것은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지 나에게 오지 않거든요. 부모들은 출근해서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좋은데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아동친화도시 인증과 아동급식지원 대상자 현황이요. 5월 16일에 유니세프에 다녀오셨고 이 부분에 용역을 하려다 보니까 금액이 1억 원이나 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충남에서는 몇 곳이 아동친화도시로 지정이 되어있나요?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6개 시군이 논산, 당진, 아산, 홍성, 부여가 인증받았고 공주도 저희와 같이 하다가 같은 상황이라 포기하였고요.

ㅇ김정훈위원  공주, 금산, 보령, 예산은 지정이 안 되어 있어요. 저도 찾아봤거든요. 인터넷에 다 뜨더라고요. 자료 요구를 안 해도 다 뜨니까 유니세프 친화도시 지정을 위해서 전국 116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 맞춰서 유니세프 10가지 구성요소가 있더라고요. 이 구성요소를 맞춰서 인증을 해줘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지정을 해줘요. 이것은 용역사가 돈 벌기 위한 것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니세프가 지정이 되면 유니세프에서 보령시에 혜택을 준다던지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그냥 패만 하나 주는 것인데요. 문제가 뭐냐면 여성친화도시는 지표사업이 있고 여성정책연구원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서 저희가 사업을 하면 되는데 아동친화도시는 반드시 용역을 수행해야 이 10개 요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럽고 너무 행정의 낭비인 것 같습니다.

ㅇ김정훈위원  그래서 그 금액으로 혜택을 주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용역사만 배불리는 것 같은데 용역사분들이 들으면 저를 나쁜 놈이라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용역을 하는 것보다 진짜 혜택이 가는 사업을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유엔에서 아동권리협약 제27조 3항 해서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아동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을 해주세요. 청년위원회라든지 다 하고 있으니까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보령시는 아동급식대상자 지원이 총 488명이에요. 보령시는 그래도 ICT 카드를 이용해서 올해 새로 했다고 했잖아요.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488명하고 아동급식지원 대상자와 지역아동센터 이용하는 아이들이 228명 있습니다. 그 아이들과 같이 합쳐서 아동급식카드가 나가고요. 그 대신 지역아동센터는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시설에서 아동급식을 하고 월별로 청구를 하면 1인 8,000원 범위 내에서 식비를 지원해주고 나머지 488명은 각자 개인이 저희가 배부한 카드를 갖고 BC카드 가맹점에서 이용을 해서 지금 이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카드가 표시가 나니까 아이들이 가지고 다니기 불편하다고 건의해서 ICT카드로 바꿨는데 거기에서 사용을 할 때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아시나요? 부모들이 가지고 가서 다른 것을 산다든지 하는데 그런 부분에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고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그 사례는 저희가 읍·면·동에 전파해서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은순위원  과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8쪽에 보시면 민간위탁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탁기관이 총 17개 맞습니까?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예.

ㅇ최은순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지도 점검을 하셨어요. 수탁기관을 재위탁하는 내용도 자세하게 나와 있네요. 가족지원과의 경우 위·수탁현황을 보면 다른 과에 비해서 그래도 제일 많은 것 같아요.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공립보육시설 10개소가 있어서 다른 과보다 많고요. 또 다함께돌봄센터도 다시 신규 아이돌봄사업이 들어와서 좀 많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여기에 보니까 위탁 경우에 시설과 사무에 대한 위탁으로 청소년문화의 집이 있고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경우 두 군데는 3회 이상 재위탁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지도 점검을 한 결과 청소년문화의 집은 시정2, 주의1,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시정1, 주의1인데 이건 언제 기준인가요?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작년 4월 1일부터 올해 5월까지입니다.

ㅇ최은순위원  큰 문제는 없이 시정2, 주의1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건가요?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서류가 미비하거나 출장을 갔다 오고 뒤에 서류를 안 붙인 그런 사항이라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그리고 공립어린이집 10개소 중 성주어린이집은 됐고 흑포어린이집은 다른 분이 하시는 거죠?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예, 올해 3월 1일부터 다른 분이 하고 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재위탁을 할 경우 시의회 동의를 받아서 하고 재위탁을 할 경우에는 위탁심의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거죠?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그렇죠. 한 번 공개모집하고 그다음에 재위탁할 때는 아까 성태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과평가를 하고 점수가 70점 이상이 되면 다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 협약을 하는데 아까 성과평가를 말씀하셨는데 2018년도에 조례가 개정이 됐잖아요. 어린이집은 그 전이라서 아직 안 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 빨리 말씀드릴게요. 과장님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여기 보면 위탁료 단가표를 정할 때 어떻게 어느 기준으로 산출근거를 정해서 해요? 보통 보면 위탁사업이 2억에서 5억 원 정도까지 비용이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산출근거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가족센터는 국고보조사업이라서 국가에서 통으로 오는 것이고요. 평생문화의 집은 저희 시비로 자체사업입니다.

ㅇ최은순위원  이것은 거기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주신 것인지, 아니면 산출근거를 어디에 맞춰서 예를 들면 인건비 5% 정도가 오르면 위탁비도 인건비에서 몇%, 어디에서 몇% 올려서 해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 어디에 맡겨서 용역을 하는 것인지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비용은 저희가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운영을 하잖아요. 그것에 따라서 하고 중간에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해줍니다.

ㅇ최은순위원  물론 사업의 타당성이나 성과평가는 잘 되고 있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하고요. 지금 보니까 거의 지도 정도로 했는데 이게 정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점검을 잘하고 계시는 거죠? 이 내용을 보면 너무 잘되고 있어서 걱정이 안 되는데 어쩌다 보면 큰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어서 점검을 잘하고 계시는 건가요?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저희가 1년에 한 번 지도점검하고 수시로 점검하고 감사팀에서도 1년에 한 번씩 시설을 찍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어쨌든 지도점검을 잘하는 이유는 그래도 복지시설이라 복지서비스를 높여주고 복지를 더 많이 주는 차원도 있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위탁사업을 종합실태 조사를 해서 1년에 470억 원 정도를 절감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무조건 원하는 대로 하는 것보다 종합실태를 점검해서 줄일 때는 줄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 470억 원 정도를 절약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현재까지 잘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잘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자료에는 없지만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잖아요. 어린이집이나 육아원이요. 환경유해검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일단 가족지원과에서 한 다음에 무슨 이상이 있으면 지도점검을 환경보호과로 넘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족지원과에서 잘하고 있는지, 어린이집 놀이터나 어린이집 충격을 흡수해주는 매트지원이나 이런 것 검사는 잘하고 계세요?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2년에 한 번씩 시설 정기검사를 하고 만약에 미진한 점이 있어서 올해는 개소당 500만 원씩 도의원사업비로 매칭해서 1억 원으로 20개소를 500만 원씩 환경개선사업비로 지원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올해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친환경도배나 장판, 놀이터 시설개선, 시설환경개선사업에 지원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처음에 우리가 할 때는 규정상 친환경사업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오염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카드뮴이나 수은, 목재에서는 다양한 구리, 비소, 화학물 방부제 이런 것이 나오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친환경에서 벗어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나요?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그렇죠. 2년에 한 번 안전검사를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유보통합이 202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유치원, 학교 수준에 맞게 시설환경개선이 같이 이루어지고 다방면으로 개선해서 안전하게 아이들을 보육할 수 있게끔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ㅇ최은순위원  검사한 결과지가 있으면 저한테 주시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김정훈위원님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정훈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보령시가 산후조리원이 없잖아요. 충남에서 홍성에서도 만든다고 했는데 공공산후조리원이 없기 때문에 아이를 낳은 후 혜택을 드리는 부분을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우리과 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 9월 1일부터 오세훈시장님께서 나오셔서 조리원비 100만 원을 준다고 합니다. 굉장히 획기적인 것 같은데요.

ㅇ김정훈위원  보령시에서도 333명의 출생아가 태어났을 때 100만 원씩 주면 3억 3,300만 원이에요. 보통 2주간 산후조리원에 가는 비용이 160만 원에서 18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렇게 계산을 하면 200만 원씩 해도 6억 6,600만 원이에요. 그만큼 산후조리원을 보령시에 유치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 같은데 왜냐하면 우리가 참산부인과에 의사비용으로 3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의사 한 분당 24시간 분만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비용과 거기에 유지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 비용이 더 적게 들고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을 고민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에 이런 것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그런 기금도 같이 이용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출생아 한 명이라도 더 낳으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할 수 있거든요.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관련부서에 전달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 경로장애인과

【집행부소개】

경로장애인과장 오경철입니다.

경로복지팀장 박상순입니다.

경로시설팀장 한선희입니다.

장애인지원팀장 이삼석입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오경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경로장애인과장 오경철  경로장애인과장 오경철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서경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자료가 오타가 난 것인지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13쪽에 보시면 화산1통 경로당 대표자 김ㅇㅇ 대천3동이네요. 2022년 4월 6일에 정수기가 들어갔는데 네 번째에 보시면 2022년 4월 6일에 대천3동 정수기가 또 들어갔어요. 노인회관에 정수기가 두 개 들어가요?

ㅇ경로장애인과장 오경철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료를 잘못 뽑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ㅇ서경옥위원  한선희팀장님이 너무 바빠서 이것을 못 보신 것 같아요. 그렇죠, 팀장님?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47쪽인데요. 노인고용장려금, 노인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고용장려금을 지원하고 계시죠? 장려금 전년도 실적은 어떤가요?

ㅇ경로장애인과장 오경철  65세 이상 말씀하시는 거죠?

ㅇ서경옥위원  예.

ㅇ경로장애인과장 오경철  저희 노인인구가 2만 7,924명인데 그중에 수급자가 2만 1,555명으로 인구의 약 77%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80%는 안 되는데 다른 데는 70% 안쪽으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ㅇ서경옥위원  지금 보니까 많은 것 같네요. 고용장려금 제도가 시행되면서 노인고용률이나 일자리 안착이 되고 있는 현상이 보이는 것 같아요. 퍼센트를 봐도 많은 것 같은데 보령시는 지금 매우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직장에서 조금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라고 보여지고요. 노인고용장려금이 더 많은 노인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고요. 일자리가 보장되는 사업장을 늘릴 수 있나요?

ㅇ경로장애인과장 오경철  현재 민선8기 시장님 공약사항인데 2025년까지 2,800명을 늘리려고 하고 있고요. 시장형 일자리를 하려고 하는데 시내 쪽에 뷔페나 각종 개발로 현재도 분재원이나 위탁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2,800명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ㅇ서경옥위원  정부에서는 고용장려금을 작년에 3,000명이었던 것을 올해는 8,300명까지 늘린다고 고용노동부에서 발표를 하고 있어요. 신경쓰셔서 일자리를 많이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ㅇ경로장애인과장 오경철  알겠습니다.

ㅇ서경옥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37쪽에 노인일자리 현황이 있는데 공공형 일자리는 적정수준을 유지하고 사회서비스 및 민간형일자리 비중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공공형 환경정화 등 단순 일자리인데 반해서 고령층은 경험과 학력, 노하우가 기반되는 퇴직전문인력의 일자리가 확대되는 부분도 있고요. 단순 일자리가 아니고 지속고용이 가능한 민간사회의 취업기회를 더 열어주는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니까 관내 60세 이상 일자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보험가입 관련해서 노인일자리 사고발생이 21년도에는 7건이고 22년도에 15건으로 2배 이상 사고발생이 높아졌습니다. 올해는 벌써 3건이나 발생했는데 관계기관 및 부서에서는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요. 사고발생 시 적극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어주시면 좋겠습니다.

ㅇ경로장애인과장 오경철  연초에 저희도 계속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각 사업장에 방문해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ㅇ서경옥위원  어려운 과인 것 같습니다만 열심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ㅇ경로장애인과장 오경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ㅇ서경옥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백영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마을단위 공원묘지가 웅천에 하나 있는데 거기에 대해 질의해볼게요. 묘지를 사용하려면 사망 후에 연락하면 되는 거예요?

ㅇ경로장애인과장 오경철  보령시에 1년 전에 주소가 되어있어야 하고요.

ㅇ백영창위원  그게 아니라 사전에 예약할 수 있냐는 거예요.

ㅇ경로장애인과장 오경철  사전예약은 안 되고 돌아가시면 그때그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백영창위원  지난번에 행감지적사항 181쪽에 보면 웅천읍 마을단위 공원묘지 시민불편 개선이라고 해서 있는데 시민이 최소한의 비용투자로 시민불편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중임이라고 해놨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ㅇ경로장애인과장 오경철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사항이 주말에 돌아가시면 오셔서 접수를 해야 하는데 24년에는 공단에 넘기고 올해 같은 경우는 휴일에 웅천읍 직원분들이 그때그때 와서 접수해주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ㅇ백영창위원  그게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를 안 하니까 전화를 하면 전화를 안 받을 때도 있고 유족들은 애가 타더라고요. 전화해서 오면 한 번에 처리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조속히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ㅇ경로장애인과장 오경철  올해 시설관리공단에 넘기고 싶어서 그쪽에서 하려고 했는데 한 번에 저희 것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획실에도 몇 건이 모아져야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완벽하게 하려면 공단에 넘겨서 기존의 문화공원처럼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ㅇ백영창위원  장례는 해야 되는데 아직 하는 중이라고 하면은

ㅇ경로장애인과장 오경철  협의는 기획실과 완료를 했습니다.

ㅇ백영창위원  몇 개 묶어서 할 게 아니라 민원이 급한 상황이라서 빨리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ㅇ경로장애인과장 오경철  주말에는 불편사항이 없도록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ㅇ백영창위원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ㅇ경로장애인과장 오경철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해야 되는데 전화하면 전화는 안 받지, 와서 대화를 해보면 금방 처리도 안 돼서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다른 것보다 중요한 사항이에요. 빨리 처리를 해주시고요. 민원사항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유족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화장실과 유족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의자나 정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화장실은 올해 설치를 했죠?

ㅇ백영창위원  설치했습니다. 배수로도 일부 설치를 했고요.

ㅇ경로장애인과장 오경철  마무리를 해주시고 유족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의자나 정자시설도 갖추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보령시가 행정을 잘한다고 소문이 날 거예요. 저는 고향이 웅천이라서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주말에 돌아가신 분들은 전화를 하면 담당자가 안 받고, 와서 하면 또 서류를 구비하라고 해서 어려워요. 주말에는 관공서가 근무를 안 하니까 서류를 떼려고 하면 떼지도 못하잖아요. 그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경로장애인과장 오경철  알겠습니다.

ㅇ부위원장 서경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정훈위원  김정훈위원입니다.

7쪽에 보면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에서 대한노인회 보령시지회를 운영하는데 시에서 단체법정운영경비로 보조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오면 지정기탁금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사용을 하고 저희한테는 보고를 안 하나요?

ㅇ경로장애인과장 오경철  제가 알기에 단위사업 보조금에 대해서 그런 게 있으면 같이 해서 하는데 별도로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아예 보조사업이나 그런 것 관계없이

ㅇ김정훈위원  지정위탁으로 해서 들어오는 것이요?

ㅇ경로장애인과장 오경철  예, 그런 경우는 저희가 터치할 수는 없고요. 정산할 때 일반 보조사업으로 한 것은 자부담을 한 것도 같이 정산을 하고 있거든요.

ㅇ김정훈위원  그러면 인건비를 쓰거나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은 되나요? 가능해요?

ㅇ경로장애인과장 오경철  저도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저도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지난 사항이고 결과를 다 마친 사항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감사를 정확히 하셔서

ㅇ경로장애인과장 오경철  그 부분은 다른 곳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김정훈위원  다른 곳에서 진행 중이에요?

ㅇ경로장애인과장 오경철  지금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ㅇ김정훈위원  그러면 저도 그만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잘 마무리되어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보령시에 다니다 보니까 공동묘지가 많아요. 공동묘지가 보령시에 몇 곳이나 되어있어요?

ㅇ경로장애인과장 오경철  공동묘지는 37필지에 64만 9,505㎡입니다.

ㅇ김정훈위원  37필지면 37곳이 공동묘지인가요? 생각보다 공동묘지가 많네요? 그런데 거기에 사적인 영위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ㅇ경로장애인과장 오경철  저희가 이번에 5개년 계획수립을 했는데 이 부분이 부각이 됐거든요. 그전부터 불법부분에 대한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묘지가 3,468기 정도가 있고 주택,하우스 총 해서 110건 정도가 있는데 저희가 100건은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묘지를 건드리는 게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태안군을 다녀왔거든요. 거기는 이쪽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공동묘지를 다 없애고 봉안당을 신축했다고 하더라고요. 당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시켜서 정리하려고 팀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조사했습니다.

ㅇ김정훈위원  묘지가 3,468기면 거기에 무연고도 있을 것이고, 유연고도 있을 텐데 그 부분에 자식들이 있으면 1년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오시겠죠? 이것을 다 정리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게 시 재산이잖아요. 시 공유재산인데 그것을 함부로 본인들이 무단으로 점용해서 행사를 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또 몇 년이 지나면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농사를 짓거나 거기를 점유해서 하면 재산권이 형성되는 것 같아요.

ㅇ경로장애인과장 오경철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요. 그래서 타 시·군도 정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최근에 불법신고도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변상금도 부과하고 한 건은 처리 중에 있는데 이것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자 한다면 전체 한 지역을 통으로 놓고 건드려야지, 하나하나 건건이 하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ㅇ김정훈위원  그렇죠. 보령시에서 전체적인 공고를 해서

ㅇ경로장애인과장 오경철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고 하면 공동묘지 한 구역을 하나하나 해나가는 게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또 전체를 다 하면 민원으로 보령시가 운영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ㅇ김정훈위원  3,468기니까요. 그래도 이 부분은 정리를 차츰차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에서도 필요한 재산이고 거기에 맞춰서 개발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미리 선제적으로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농사를 짓고 비닐하우스를 지어서 하다 보면 다른 사람도 거기에서 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면 상대성 민원이 생길 수 있거든요.

ㅇ경로장애인과장 오경철  올해 하반기에 정리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ㅇ김정훈위원  그 부분을 정리해서 시에서 필요한 사항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보령시에서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평가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몇 년마다 한 번씩 평가를 하죠? 시설에 대해서 3년마다 한 번씩 평가를 하네요?

ㅇ경로장애인과장 오경철  저희가 동향이 있으면 수시로 합니다.

ㅇ최은순위원  여기에 평가를 보니까 보령노인종합복지관이 A등급이 나오고 보령효나눔 복지센터가 F등급이 나왔어요. 그리고 장애인작업장이 A등급, 정심작업장 B등급, 이야기마을 C등급, 정심요양원 A등급, 충남정심원 A등급인데 비교적 잘 나왔어요. 지도 관리를 잘해주셨다는 게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보령효나눔복지센터 거기가 어떻게 해서 F등급이 나왔는지

ㅇ경로장애인과장 오경철  거기가 직원간의 마찰이 있었더라고요. 직원들은 그만두는 분들도 많았고 지금 관장은 교체돼서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찰이 있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조사 부분에 보니까 시설 환경 영역은 A등급을 맞았는데 뭐가 문제냐면 프로그램과 참여 이용도가 F등급이 나왔어요. 그런데 프로그램은 보령시에서 지원해주는 것 아니에요?

ㅇ경로장애인과장 오경철  저희가 하는 게 아침돌봄이나 급식지원인데요.

ㅇ최은순위원  보령시에서 해주는데도 왜 F등급이 나왔죠?

ㅇ경로장애인과장 오경철  그것을 운영하는 분들이 요양보호사나 생활지원사 이런 분들인데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관장과 사이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직원들끼리도 있었고요. 차량을 이용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지금은 원상대로 복구가 됐나요?

ㅇ경로장애인과장 오경철  관장이 교체돼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반면에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는 곳인 정심요양원이나 충남정심원 이런 곳은 A등급이 나왔는데 과장님 이하 담당직원들이 운영을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 특별히 장애인거주시설은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거주를 하면서 도움을 받아야 될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거주를 하는 만큼 인권, 학대예방, 고충 이런 것을 담당팀에서 지도점검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ㅇ경로장애인과장 오경철  관심을 많이 갖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효 나눔센터에 문제가 있었는데 잘 됐다고 하시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령시 고령화율이 몇 %나 나와요?

ㅇ경로장애인과장 오경철  5월 현재 28.8%입니다.

ㅇ최은순위원  그러면 전국이 18.1%이고, 충남이 20.6%인데 우리 보령시가 높은 편이네요?

ㅇ경로장애인과장 오경철  상당히 높습니다.

ㅇ최은순위원  보령시에서 고령화율이 높은 지역은 어디예요?

ㅇ경로장애인과장 오경철  주산이 높은 것 같습니다. 70세 이상도 2,300명 중에 8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40% 정도입니다. 100세 이상도 4명입니다.

ㅇ최은순위원  보령시도 초고령화로 접어들어서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생산인구는 자꾸 줄어들고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그래서 또 우리가 이렇게 나가다가는 1인당 2021년도는 40명을 부양해야 되는데 27년에 오면 1인당 50명을 부양해야 돼요. 그래서 정부의 기본방침이나 노인이 되면 제일 서러운 게 1순위가 빈곤율이죠? 보령시에 홀로 사시는 독거노인가구수는 얼마나 되죠?

ㅇ경로장애인과장 오경철  저희가 지난번에 조사를 했을 때는 1인가구 기준으로 9,034명입니다.

ㅇ최은순위원  통계가 있는지 모르지만 고독사를 하는 노인들은 얼마나 되세요?

ㅇ경로장애인과장 오경철  고독사 가구를 보면 추정인원이 173명 정도 통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집중 관리를 하고 있고요. 향후 노인일자리와 연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를 통해서 하면 자연스럽게 고독사나 자살율을 예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웰다잉서비스를 처음으로 도입해서 강사 5명이 70개 정도의 경로당을 방문해서 고독사나 자살률을 예방하는데 내년에도 예산을 대폭 늘려서 추진하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웰빙이 잘 먹고 잘 지내고, 웰다잉하면 잘 죽자는 거잖아요. 벌써 이미 경로장애인과에서는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충남사회지표가 있어요. 여기에 보령시 편이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사회조사지표를 활용한 노인정책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도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조사에 보면 생활수준, 사회변화예측, 정책을 예상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맞춤 통계조사 자료예요. 그래서 보령시가 이것을 잘 활용해서 맞춤형으로 했으면 좋지 않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보령시 노인인구가 22년 기준 2만 7,926명이라고 말씀하셨죠?

ㅇ경로장애인과장 오경철  2만 7,924명입니다.

ㅇ최은순위원  제 조사와 두 명의 차이가 나네요.

ㅇ경로장애인과장 오경철  2023년 5월 현재입니다.

ㅇ최은순위원  노인인구가 보통 매년 1,000명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맞아요?

ㅇ경로장애인과장 오경철  맞습니다. 베이비붐세대 58년생이 65세에 진입하거든요. 인구가 가장 많이 있을 때라 대폭적으로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사회조사결과 노인들의 문제는 말씀을 하셔서 발빠르게 대처를 하시는데 가장 어려운 게 노인빈곤이고 건강도 굉장히 어렵다고 하시고 외로움도 굉장히 심각해요. 그러면 이에 따라서 노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일자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자리, 주거, 보건 등 독거노인들은 어떻게 해야되나 이미 정책수립이 세워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노인들의 만족을 위한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여러 가지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ㅇ경로장애인과장 오경철  저희가 어려우신 분들은 맞춤돌봄서비스라고 해서 3개 기관에서 2,516명을 운영하고 있고요. 응급안전서비스라고 해서 현재 488명인데 더 늘려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어려우신 분들도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지금 촘촘하게 노인문제에 대해서 보령시에서 정책을 잘 펼쳐나가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줬으면 좋겠습니다.

ㅇ경로장애인과장 오경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추보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보라위원입니다.

화면을 봐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본 위원이 보령시 관공서 내에 장애인화장실을 촬영한 것인데 제 기능을 잃고 창고화되어있습니다. 저렇게 걸레를 널어놓으면 휠체어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일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화장실은 기본 아닙니까? 이것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ㅇ경로장애인과장 오경철  저희가 촘촘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장애인편의시설 조사를 지난번 추경에 목을 변경해서 시행할 계획인데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ㅇ추보라위원  저희가 머드축제도 있고 지역특성상 많은 분들이 외부에서 오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좋은 인상을 남기는 것은 화장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화장실에 관심이 많으시죠? 보령시 장애인화장실 실태조사를 하셔서 개선을 요구드립니다. 그리고 모란공원에 쓰레기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ㅇ경로장애인과장 오경철  저도 거기에 부모님이 계셔서 그쪽에 자주가는데 보면 상당히 많은 양의 조화가 명절 때마다 교체돼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추보라위원  본 위원이 알고 보니까 김해에서 조화 반입을 금지했는데 남해에서도 이번에 공원묘원에서 조화 반입을 금지했습니다. 이게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잖아요. 플라스틱 조화는 99%가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고요. 재활용이 불가능한 합성수지에다 철심으로 이루어져서 이게 전량 소각되거나 매립되어야 하는 쓰레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소각될 때 미세플라스틱이 엄청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탄소배출이 심각하고 환경에도 안 좋고 건강에도 안 좋겠죠? 그러면 모란공원에도 조화쓰레기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어렵지만 캠페인을 통해서 의식을 개선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ㅇ경로장애인과장 오경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요. 저희가 이번에 봉안당을 새로 짓는데 일부 시·군에서 봉안당도 못 붙이게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고민을 해봤는데 팀장님과 직원들이 열심히 상의해서 좋은 방향을 찾겠습니다.

ㅇ추보라위원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면 지역 화훼농가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작은 화분 같은 경우는 지역단체에 기부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석이조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조장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관분야 39쪽에 공익활동 참여자 선발기준표가 있는데 이 기준표를 언제 만든 거예요?

ㅇ경로장애인과장 오경철  초기에 시작할 때 복지부 기준인데 2010년에 만든 것으로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ㅇ조장현위원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ㅇ경로장애인과장 오경철  건의를 하겠습니다.

ㅇ조장현위원  제가 지적을 해봤자 소용 없을 것 같고 많이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득인정액이나 활동역량이나 이런 부분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검토를 하셔서 건의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백영창위원  과장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묘지 매장기간이라고 하나요? 그게 60년이죠?

ㅇ경로장애인과장 오경철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30년, 30년 이렇게 해서 60년입니다.

ㅇ백영창위원  법으로는 60년까지 보관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웅천에 있는 마을단위도 그 법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ㅇ경로장애인과장 오경철  거기도 30년 3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30년을 하고 30년을 연장하고요.

ㅇ백영창위원  조례가 그렇게 되어있나요?

ㅇ경로장애인과장 오경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ㅇ백영창위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아서 60년 가량은 거기에 안치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ㅇ경로장애인과장 오경철  그렇습니다.

ㅇ백영창위원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재관위원  11쪽 보조금 취득 중요재산 관리 현황에서 매년 정산하실 때 경로당에 운영비를 반납하는 곳이 있어요?

ㅇ경로장애인과장 오경철  대부분은 다 쓰시는데 코로나 때문에 반납을 많이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코로나 일부 기간이 있었는데 일부 반납이 있었고 평상시에는 반납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김재관위원  지금 에너지가격이 계속 올라서 올여름부터 해서 올겨울까지 해서 에너지부담률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으세요?

ㅇ경로장애인과장 오경철  올해도 우리과는 아니지만 안전총괄과에서 일부 지원을 해준 게 있고 저희도 일부 비용을 올려서 보조금으로 교부해줬습니다. 도비로 20만 원 정도 추가로 해줬습니다. 경로당마다 그것도 상당한 금액입니다.

ㅇ김재관위원  그렇죠. 전체 경로당을 따지면 엄청난 금액이죠. 또 우리가 보통 전자제품을 많이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점이 AS를 받으면 조금 더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제품들을 제가 돌아다니면서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얘기를 해서 새것으로 바꿔요. 특히 예산편성이 덜 할 때 여름은 에어컨이 고장나거나 TV가 고장나거나 했을 때 이것 수리를 하면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수리를 안 해요. 경로당 운영비로 쓰시면 되는데 그분들 말은 뭐냐면 이것을 쓰면 자기들 연료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비가 반납이 안 된다는 가정 하에 이것을 수리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연말이 되면 다시 사달라고 해서 또 에어컨, 안마의자 200만 원씩 들여서 또 지원하고요. 과장님 매년 지원이 늘어나죠?

ㅇ경로장애인과장 오경철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요즘에는 또 탁자를 원하시더라고요. 자꾸 수요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ㅇ김재관위원  수요는 늘어나는데 예산은 없고요? 그런데 그것 수리를 해서 고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예산도 절감되고 내구연한이 8년, 9년 됐다고 해도 에어컨은 수리만 잘하고 필터만 교체해주면 2년, 3년은 더 쓸 수 있거든요.

ㅇ경로장애인과장 오경철  이게 보조금이니까 관리도 잘 하고 맞춰서 최대한 써야되잖아요. 그래서 각 읍·면·동에 경로당 물품관리대장을 정확히 정비해 관리를 잘해서 최대한 쓸 수 있을 만큼 최대한 써서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대로 AS를 한다든지 해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ㅇ김재관위원  처음에 예산을 세우실 때 AS비용을 편성하셔서 그때그때 AS를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들어오면 바로 바로 대처할 수 있게 예산편성을 한다고 하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이게 실질적으로 수요가 많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매년 이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면서 수리를 하면 민원도 줄어들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과장님이 신경쓰셔서 방안을 마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라. 열린민원과

【집행부소개】

열린민원과장 김건호입니다.

민원봉사팀장 유선종입니다.

생활민원팀장 송갑동입니다.

가족관계등록팀장 신미영입니다.

차량등록팀장 이현미입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김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열린민원과장 김건호  열린민원과장 김건호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각종발언 및 조치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백영창위원  3쪽을 봐주세요. 집단민원 및 건의사항 처리로 세 건이 있네요. 누가 대처를 하는 거죠?

ㅇ열린민원과장 김건호  전화나 민원창구에 오면 건의사항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데요.

ㅇ백영창위원  사실 이런 것이 없어야 하는데

ㅇ열린민원과장 김건호  저희들은 친절공무원도 많이 있지만 민원인들이 다양한 분들이 있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그런 부분에 불만이 있는데 직원들이 30분에서 1시간 정도 전화통화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부분도 있어서 심리적으로도 치료하고 있습니다.

ㅇ백영창위원  그래도 그 사람들한테 오해받을 행동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올 때는 기분이 좋아서 오는 사람도 있지만 기분이 안 좋게 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민원인이 올 때는 기분 나쁘게 왔더라도 갈 때는 기분좋게 갈 수 있도록 신중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열린민원과장 김건호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ㅇ백영창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정훈위원  김정훈위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총 33대 설치를 해주셨어요. 운영비가 7,440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있는데 장애인을 위한 발급기는 몇 대나 되나요?

ㅇ열린민원과장 김건호  대부분 다 됐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지문인식도요?

ㅇ열린민원과장 김건호  행안부에서 말한 6종에 대한 부분은 다 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ㅇ김정훈위원  그런데 기존에 안 되어 있던 것도 있던데요?

ㅇ열린민원과장 김건호  조치를 다 했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제가 다 확인을 못해서요.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하시더라도 그런 부분에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요즘은 업그레이드된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더라고요. 또 잘 된 사업이 있더라고요. 민원동이 넓게 잘 되어 있어서 주말에 주민들을 위한 영화를 상영하셨더라고요. 많이 오셨죠?

ㅇ열린민원과장 김건호  예, 50명 정도 참여를 했는데 제한을 50명 정도 두고 7월부터는 시민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점심시간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요. 지금 1차, 2차는 특정지역 아파트에다 했는데 앞으로는 보령시민 전체적으로 선착순으로 해서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이번에 1, 2회를 3동과 4동에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보령시 전 지역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제도 문화교육과에 얘기를 했지만 문화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ㅇ열린민원과장 김건호  시민들이 민원동에 온다는 게 실제로 민원이 있어야만 온다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런 문화시설이 있다는 것을 시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고 시민들이 만족을 하는 것 같고요. 실과에서 홍보물도 부여해줬고 1, 2회는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3회는 시민들이 많은 이용을 할 수 있게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ㅇ김정훈위원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은 할 수 있으니까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이정근위원  이정근입니다.

행정심판소송 추진 상황에 보면 다섯 건이 한 분이신가요?

ㅇ열린민원과장 김건호  이분이 2023년도에 49건을 정보공개 청구했습니다. 이분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분이고 성향을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어떤 부처에 15개 시·군 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로 해서 행정심판 종결처리를 해버리면 이분은 행정심판을 넣어버립니다. 자기는 행정심판에 불만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법제처를 가거나 법무부를 가서 이 사람은 행정망을 마비시키려고 하는데 이분이 연세도 있는 분이고 전국적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ㅇ이정근위원  그런데 전국적으로 유명한데 이분이 보령시에 거주하는 분인가요?

ㅇ열린민원과장 김건호  이것은 저희한테만 낸 게 아니라 사안이 다 똑같습니다. 하나 예를 들자면 원인부터 밝히면 한동훈이 못 나서 이재명이 잘 나가는 게 아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정보공개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진정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ㅇ이정근위원  그나마 보령시는 다섯 건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적은 건가요?

ㅇ열린민원과장 김건호  그래서 이것을 한 건 한 건 하면 좀 그럴 텐데 이것을 묶어서 답변을 내주면 그게 한 건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에서는 무조건 각하를 시킵니다.

ㅇ이정근위원  그러면 큰 걱정을 안 해도 되죠?

ㅇ열린민원과장 김건호  건수만 많을 뿐인데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ㅇ이정근위원  깜짝 놀라서요.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추보라위원  추보라위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천1동과 대천3동에 운영시간이 365일 24시간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대천1동과 3동에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사시잖아요. 왜 휴일에는 미운영이 되고 평일에는 9시까지 밖에 사용을 못하는 게 설치되어 있나요?

ㅇ열린민원과장 김건호  보안문제가 있고요. 대천1동은 임시청사로 되어있어서 세콤이 9시부터 문을 닫거든요. 마찬가지로 대천2동도 그 시간 바깥에 부스가 있으면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에 있어서 추후에 1동은 새로 신축이 되면 밖으로 뺄 것이고 대천2동은 장소가 협소해서 여러 번 나가서 장소를 협의했는데 주차공간도 좁아서 마당에 설치를 해버리면 더 좁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차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ㅇ추보라위원  과장님 대천3동입니다.

ㅇ열린민원과장 김건호  대천3동도 마찬가지입니다.

ㅇ추보라위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칭찬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민원동에 가면 색상라인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게 직간접적이어서 남녀노소,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찾게 잘 되어있어요. 그래서 저도 가서 보니까 민원인으로서 갔을 때 너무 잘 되어있어서 편하고 좋았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마. 세무과

【집행부소개】

세무과장 김진모입니다.

세정팀장 이원구입니다.

재산과표팀장 이명철입니다.

징수팀장 김현수입니다.

세외수입체납팀장 임명순입니다.

세입관리팀장 이수민입니다.

세원관리팀장 이규성입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김진모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전에 그동안 공직생활을 마치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데 과장님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려야되는지 앞으로도 좋은 날이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ㅇ세무과장 김진모  세무과장 김진모입니다.

항상 지방세정에 대해서 격려해주시고 잘못을 지적해주신 박상모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애정어린 질책과 격려가 있었기에 제가 30년 공직을 마무리하고 기쁜 마음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1930년도에 세무직이 신설되었으니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깊어진 세무직의 역사만큼 세무과는 더욱 성숙한 마음으로 위원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기초가 되는 지방재정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공정한 과세, 신뢰받는 세정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통분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추보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보라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 따로 영조물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나요?

ㅇ세무과장 김진모  영조물보험은 회계과 재산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추보라위원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정훈위원  과장님 일단 30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고생 많으셨고요. 적극적으로 세원발굴도 해주시고 세수 추계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꽃길만 걷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즘 국세나 지방세 부과가 적어서 세입추계가 불안정한데 작년에 세입추계를 11월에 해서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하잖아요. 작년에 22년도에 했었고 올해도 12월에 예산을 올리기 위해서는 세입추계에 맞춰 그 예산을 편성할 텐데 올해 예산 특별교부세 나라살림연구소 이쪽을 찾아보니까 지자체 교부세가 약 6조 원에서 6조 5,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보령시도 찾아 보니까 충남도도 감소액이 약 860억에서 930억 원 정도 줄어들 것이고 보령시 같은 경우에는 약 378억에서 400억 원 정도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 10월 기준으로 해서 세입추계를 잡고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이것을 1차 추경이든 2차 추경을 할 때 세입추계를 해서 업데이트를 시켜야 편차를 줄이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ㅇ세무과장 김진모  말씀드렸듯이 시세 부분은 올해 예산이 700억 원 정도인데 오히려 총 시세 세목을 다 합했을 때 18억 원 정도 초과세수가 예상되거든요. 그런데 재산세 부분에서 토지분재산세 개별공시지가가 7% 정도 내렸고요. 개별주택 3%, 공동주택 5% 그런 하락요인 때문에 재산세 부분에서는 3억 9,000만 원 정도 결함이 예상되는데 지방소득세 쪽에서 또 주민세 쪽에서 약간의 초과세수가 예측돼서 전체적으로는 십몇억 정도

ㅇ김정훈위원  전체적으로 교부세와 도세나 지방세 합쳐서 53억 원 정도의 마이너스가 날 거라고

ㅇ세무과장 김진모  취득세가 부동산경기 고금리 때문에 부동산 거래가 없어서 취득세 세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도세가 많이 줄면 도에서 교부받는 일반 조정교부금에 비례해서 적게 오는데 그게 적을 것 같고 교부세도 전체적인 국세수입의 19%를 교부세로 주기 때문에 국세결함은 자치단체 보통교부세 배분액이 조금씩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김정훈위원  도세도 정부에서 지방교부세로 해서 도세로 내려가는 게 860억 원 정도에서 930억 원 정도 줄어들 거라고 해서 우리도 줄어들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1차추경까지 했고 8월에서 9월 사이 2차 추경을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입추계가 정확히 되어야 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 예산팀과 협력을 하고 있나요?

ㅇ세무과장 김진모  지금 시세는 6월 자동차세부터 7월, 8월, 9월 그때가 지나봐야 정확한 징수액이 확정돼서 10월쯤이 되면 초과세수 부분이 있다고 하면 예산팀에 얘기를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고요. 도세 같은 경우는 도에서 추경이 늦으면 12월 중순에 추경을 해서 목표액을 각 시·군에 하달을 하거든요.

ㅇ김정훈위원  정리추경은 별문제가 없고 도에서도 1회 추경을 5월에 해서 내려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2차 추경을 하는데 이 부분도 추계를 잘하셔서 예산팀과 협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의원들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여러 사업이 있는데 그게 잘 진행될 것 아니에요? 또 그렇다고 해서 국채를 발행할 수 없잖아요.

ㅇ세무과장 김진모  알겠습니다.

ㅇ김정훈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조장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장현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5쪽 2022년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있잖아요. 오타가 난 건지, 처분요구 내용에 73개 법인인데 조치결과는 25개 법인으로 되어 있어요.

ㅇ세무과장 김진모  그것은 저희가 실제 자료를 검토한 결과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은 빠져서 그렇습니다.

ㅇ조장현위원  감사원에서 감사를 잘못했다는 건가요?

ㅇ세무과장 김진모  잘못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1차적인 자료를 줬는데 그것은 세무서에서 자료를 받아본 결과 아닌 것으로 소명을 해서 최종 과세대상은 25개 법인으로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ㅇ조장현위원  13쪽에 28번 위원회 현황이요. 거기에 보면 22년과 23년 수당지급이 있는데 22년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는 수당이 안 나가고, 23년에는 기부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왜 이렇게 된 거죠?

ㅇ세무과장 김진모  소집심사일 경우에 수당을 지급하고 서면심의를 하면 수당지급이 없습니다.

ㅇ조장현위원  그러면 여기에 서면심의라고 써놔야죠. 그렇지 않나요?

ㅇ세무과장 김진모  맞습니다.

ㅇ조장현위원  그리고 소관분야에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요. 이분들 중에 보조금이나 보조사업 받으시는 분들은 없어요? 확인을 했어요?

ㅇ세무과장 김진모  시에서 보조금이 나갈 때 체납조회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고요. 또 있으면 납부하시라고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ㅇ조장현위원  보조사업이 나갈 때 다 첨부하게 되어있죠?

ㅇ세무과장 김진모  그렇게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ㅇ조장현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백영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나이 많이 드셨네요.

소관분야 19쪽을 봐주세요.

지방세 환급금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세금부과를 잘못해서 돌려주는 것 아닌가요?

ㅇ세무과장 김진모  납세자한테 돌려주는 것인데요. 저희가 부과를 잘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방소득세는 부과하는 세금이 아니고 주로 개인이 신고하는 것이거든요. 신고는 한 번에 확정이 안 돼요. 본인들이 잘못을 정정하는 기간도 있고 추후에 연말정산 개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략적으로 신고하고 나중에 확정이 되면 그것에 의해서 정산개념으로 자기가 더 냈다고 하면 환급을 받거든요.

ㅇ백영창위원  지방소득세는 세무서에서 과세자료가 통보오는 것 아닌가요?

ㅇ세무과장 김진모  그쪽에서 오는데 종합소득세 같은 부분이 다시 세무서에서 정정이 되면 다시 자치단체의 지방소득세 부분도 정정을 해서 환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ㅇ백영창위원  그러면 보편적으로 볼 때는 이 금액이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ㅇ세무과장 김진모  많은 겁니다. 그런데 지방소득세 세목의 특성상 환급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ㅇ백영창위원  자동차세도 건수가 많네요?

ㅇ세무과장 김진모  자동차는 사고팔 때 일할 계산을 합니다.

ㅇ백영창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환급금이 많으면 세무서나 과에서 세금을 부과하지 못하고 있나, 그래서 환급금이 많아서 행정에서 세금을 부과하지 못하면 세무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려서 세금을 납부할 때 저항력이 생기지 않느냐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요. 세금을 잘못 부과했기 때문에 나는 못 내겠다는 저항이 있을 것 같아요.

ㅇ세무과장 김진모  그게 아니라요. 이분들이 지방소득세를 낼 때 내고 나중에 감면을 찾아서 감면을 받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지방소득세도 감면을 받거든요.

ㅇ백영창위원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닌데, 과세자료가 불충분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ㅇ세무과장 김진모  그런 것은 없고요. 기관에서는 개인들의 어떤 소득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모릅니다. 이분들은 법에 신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ㅇ백영창위원  과장님은 소득세를 말씀하셨는데 소득세 과세자료는 통보가 오니까 그것도 사실은 국세청에서 잘못해서 온 것이잖아요. 기타도 몇 건 있네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세무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과세자료 확보를 잘해 부과를 잘해서 환급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ㅇ세무과장 김진모  잘 알겠습니다. 만약 올해 것 지방소득세 3억 1,700만 원 중에 보령시 공무원들이 연말정산을 해서 환급받은 금액이 몇천만 원 되거든요. 건수도 많고 저희도 환급받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여기에 잡혀서 나타난 것입니다.

ㅇ백영창위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잘해주세요.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은순위원  과장님 오랜 시간 공직에 헌신하시면서 특히 세무의 전문가로서 보령시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따로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 실명이 거론돼서 자료만 요구하고 질의를 안 한다고 할까봐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황을 보니까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최근 3년간 은닉 및 은행 및 탈루세원 발굴현황을 보니까 아까 쭉 불러주신 것이 맞는 거죠?

ㅇ세무과장 김진모  예.

ㅇ최은순위원  20년도 73건에 4억 9,800만 원, 21년도에 54건에 6억 9,800만 원, 22년도에 127건이네요. 맞아요? 아까 그렇게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ㅇ세무과장 김진모  22년도에 126건에 4억 6,700만 원입니다.

ㅇ최은순위원  제가 조사한 것과는 차이는 나는데요. 탈루세원 대상자가 개인하고 법인하고 있을 텐데, 어느 쪽에 비율이 많나요? 법인 기업이 대부분인가요? 개인은 없으세요?

ㅇ세무과장 김진모  작년도는 감사원 관련해서 간주취득세 그 부분이 많고요. 주로 법인들이 감면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면 취득세 같은 경우 기간 내에 그 용도에 안 쓰면 추징을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ㅇ최은순위원  어쨌든 지방세수 확보를 하려면 우리가 탈루금액 같은 경우는 세무조사를 통해서라도 계속 엄정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침체된 경기를 생각하면 또 배려도 해줘야 하고 사기가 저하돼서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 조심스러우면서도 엄중하게 대응을 하셔야죠. 이렇게 하고 계시죠?

ㅇ세무과장 김진모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그래서 이게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ㅇ세무과장 김진모  올해는 50개 법인을 선정하는데 선정기준이 법이나 세무조사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최근 4년 안에 세무조사를 안 받는 법인이어야 하고요. 5년 안에 3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했다, 그리고 4년 안에 300만 원 이상의 감면을 받은 법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일단 4년 안에 세무조사를 안 받은 법인입니다.

ㅇ최은순위원  전수조사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뽑아서 하는 거예요?

ㅇ세무과장 김진모  전수조사는 못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종교법인 같은 것들은 제외가 되고요. 그렇게 합니다.

ㅇ최은순위원  하여튼 지방세정 정보시스템은 상시 모니터링하고 계시죠?

ㅇ세무과장 김진모  그렇습니다. 비과세 감면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조사대상이 법인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해주신 대로 건설자금 이자나 간접비용 신고가 누락됐거나 고유 목적사업과 다르게 사용을 했거나 법인세나 지방세 소득에 적정여부를 고려해서 중점적으로 조사를 하고 계신 거죠?

ㅇ세무과장 김진모  예.

ㅇ최은순위원  하여튼 안정적인 지방세수를 위해서 정말 애쓰시는데요. 이런 기획조사를 하거나 법인조사를 하거나 지도점검을 확실히 해주시고 기본계획도 다 세워서 하시는 거죠?

ㅇ세무과장 김진모  예, 그렇습니다.

ㅇ최은순위원  보령시 세원발굴을 위해서 애써주셔야 하고 탈루세원을 찾아내는 데 애쓰시고 또 세외수입을 징수하는 데 관리도 철저히 해주셔야 하고요. 세무과가 보령시 재정의 모든 근원이니까 떠나시는 날까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세무과장 김진모  열심히 하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백성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백성현위원입니다.

자료 6쪽부터 11쪽까지 8항입니다.

소송이 29건이네요. 저도 행정소송, 행정심판 제 개인소송까지 많이 해봤습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17건이네요. 행정법원 변호사를 선임해야 돼요?

ㅇ세무과장 김진모  법인지방소득세 관련해서는 전국 공통된 사항이고요. 쟁점이 같은 것이기 때문에 지방세연구원이나 상급기관, 그런 것 답변서 제출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ㅇ백성현위원  그리고 대전지방법원 1건, 인천지방법원 1건, 대법원 1건인데, 대전지방법원 변호사는 누구인가요? 9쪽에 12번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요.

ㅇ세무과장 김진모  대전에 자문변호사가 계신데요.

ㅇ백성현위원  대전고문변호사한테 준 거예요?

ㅇ세무과장 김진모  예.

ㅇ백성현위원  인천지방법원은요?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생각 안 나세요?

ㅇ세무과장 김진모  인천지방법원은 변호사 의뢰를 했는데요.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ㅇ백성현위원  대법원은요?

ㅇ세무과장 김진모  대법원은 고등법원 때 했던 남산법무법인에서 그분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ㅇ백성현위원  그리고 조세심판원에 8건이 있는데 이것은 행정심판으로 보나요?

ㅇ세무과장 김진모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ㅇ백성현위원  11번 봐주세요. 찾았어요? 1심은 승소하시고 원고가 항소를 취하했네요.

ㅇ세무과장 김진모  예, 취하돼서 종결됐습니다.

ㅇ백성현위원  그러면 소송비용을 청구해야죠.

ㅇ세무과장 김진모  이 부분은 변호사 없이 저희가 했습니다.

ㅇ백성현위원  비용청구는 안 해도 돼요?

ㅇ세무과장 김진모  예.

ㅇ백성현위원  29건 소송담당 공무원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업무별로 구분이 되나요?

ㅇ세무과장 김진모  세목담당자가 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세원관리팀에서 하고 취득세는 세정팀에서 합니다. 세목별로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ㅇ백성현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남은 것 잘 대응해서 승소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ㅇ세무과장 김진모  승소하도록 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성태용위원  과장님 저는 인기발언 좀 하려고요. 과장님 세무과에서 행정자료나 모든 부분을 잘 준비해서 질의할 부분이 없더라고요. 위원님들이 훌륭하셔서 질의는 하는데 저는 없어요. 그동안 과장님, 그리고 무사히 임기마칠 때까지 도와주신 팀장님, 그리고 세무과 직원들에게 거듭 감사드리고 마무리 잘하시고 며칠 안 남았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ㅇ세무과장 김진모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입니다만 잠시 휴식을 위해서 16시 45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감사중지)

(16시45분 감사속개)

ㅇ위원장 김충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바. 환경보호과

【집행부소개】

환경보호과장 이연헌입니다.

환경정책팀장 강춘아입니다.

대기환경팀장 김영규입니다.

환경지도팀장 채은희입니다.

청소행정팀장 송병준입니다.

환경시설팀장 김태훈입니다.

수질관리팀장 김소영입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이연헌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전에 그동안 공직생활을 마치고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과장님, 축하의 말씀이라고 드리면 서운하시겠죠? 앞으로도 행복한 날이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남기고 싶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평소 환경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상황까지 건의 및 조례를 개정하여 주셨습니다. 환경미화원 명칭 변경, 재활용품 수거 촉진을 위해 경진대회 지원금 조례, 야생동물 피해예방 피해보상 조례, 취약계층 재활용 자원 수집인 지원 조례, 군 소음 관련 조례 등 활발하게 많은 조례를 제정하여 환경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충남도 내 15개 시·군 대부분 환경관련부서가 2개 이상 있으나 보령시만 1개 과로 조직이 제일 적은 실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많은 민원업무에 밤낮없이 시달리는 환경업무 종사 공무원들에게 힘이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분야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백성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백성현위원입니다.

자료 41쪽부터 43쪽까지입니다.

유해야생동물 구제단 선발운영 구성 현황에 21년부터 23년 4월로 표시가 되어있는데 그 내용에 21년, 22년, 23년 쭉 해서 23년 운영기간이 23년 3월부터 24년 2월까지예요. 앞에 구성현황이 23년 4월이 있고 운영기간이 3월인데 이 뜻은 뭐죠? 왜 이렇게 했죠?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12월 말 기준으로 하다가요. 편의상 22년부터 2월 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3월부터 2월까지 하는 것으로 해 나갈 생각입니다. 한 번에 14개월이 되니까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ㅇ백성현위원  큰 문제는 아닌데, 다른 뜻이 있는지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다른 뜻은 없습니다.

ㅇ백성현위원  자료 43쪽에 2022년도 활동 횟수가 3,140일이거든요. 25명 하니까 125일이고 1인당 월 10일씩 주 3일을 나가는 것으로 했어요. 그런데 23년도는 실적 활동일수가 319일이고 멧돼지 포획이 36마리, 고라니가 107마리예요. 그런데 22년도는 멧돼지가 445마리, 고라니가 2,191마리예요. 이제 6개월 남았는데 숫자가 너무 차이가 나서요. 22년도에 25명이 멧돼지 445마리, 고라니 2,191마리를 잡았는데 지금 23년 6월로 반이 지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이게 4월 기준이고요. 현재 기준은 150마리를 잡았고요.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합격을 해놓고서 활동을 안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봄에 농사를 짓는 분들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공고를 낼 때 1년에 활동기간이 50일 이하일 때는 제재를 하는 것으로 공고를 냈습니다. 내년부터 참여를 안 하는 분은 참여를 못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멧돼지나 고라니나 지금 풀이 많이 우거져서 잡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11월이나 12월에 그때는 시야가 보이니까 많이 잡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ㅇ백성현위원  포획하는 월이 12개월 중에 몇 월 정도에 많나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10월, 11월이 가장 많습니다.

ㅇ백성현위원  10월, 11월에 포획을 해서 22년도처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예.

ㅇ백성현위원  23년도 구제단 선발은 언제 하셨나요? 4월 정도에 하신 것 같네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2월에 했습니다.

ㅇ백성현위원  몇 분을 선발하셨나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30명입니다.

ㅇ백성현위원  몇 분까지 선발할 수 있나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조례에는 50명 이내로 되어있습니다.

ㅇ백성현위원  그런데 금년에 30명을 채용한 이유가 뭐예요? 총 몇 명이 신청하셨나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이번에 43명 신청했습니다.

ㅇ백성현위원  30명만 채용하신 이유가 뭐예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내부적으로 검토할 때 총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 우선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게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43명 중에서 30명만 하고 나머지는 못하시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불만이 많고 이게 어떻게 보면 취미활동인데 취미활동을 우리가 막는 것 같아서 그분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올해는 5명 늘렸지만 점차적으로 늘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ㅇ백성현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진행할게요. 우리시에서 처음에는 25명을 채용했는데 너무 민원도 많아서 조례로 50명 이내로 개정을 해줬는데 43명이 신청했으면 50명 이내니까 43명을 다 채용하셨으면 민원이 없을 텐데 민원이 너무 많아요. 여기에 보니까 본인이 접수를 했다가 포기한 사람도 있고 아프신 사람도 한 명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다 뽑아줘서 민원이 없고 그분들이 활동하고 봉사도 하고 다른 사업에 수익도 올려서 그렇게 해주시지, 예를 들어서 팔다리 멀쩡하고 산에 올라갈 수 있고 내려갈 수 있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총을 10발 쏴서 몇 발 맞추는 것을 떠나서 이렇게 보니까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로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몇 사람 특별한 사람 빼고는 다 붙여줘서 하게 했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취미활동으로 봐서는 당연히 다 해야 될 상황이고요. 위원님도 내부적으로 단체 간 갈등이 있다는 것은 아시잖아요. 그게 너무 심해서 인원을 다 뽑으면 사고가 난다고 압박을 가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단체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화해하고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을 들었는데 젊은 분들은 평가를 하면 자기들이 선발이 될 것 같으니까 평가를 하자고 하고요.

ㅇ백성현위원  여기까지 듣고요. 시장님도 민원을 많이 접하셨더라고요. 민원이 많아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빨리 진행할게요. 멧돼지 등 포획할 때 엽견이 필요한가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예.

ㅇ백성현위원  그러면 엽견을 따로 데리고 오는 구제단한테 수당을 지급하나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그런 것은 없습니다.

ㅇ백성현위원  예를 들어서 30명을 뽑아서 몇 개조로 운영할 때 30명이 10개 조로 운영을 할 때 엽견이 없는 조도 있지 않나요? 그 조는 고라니나 멧돼지 체포가 안 되잖아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그것은 조절하고 있습니다.

ㅇ백성현위원  그리고 법인단체에 등록된 회원을 우선 채용하는 조례나 지침이 없어요? 이것 갖고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법인단체에 등록된 회원을 우선 채용한다는 민원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것에 대한 조례나 기준, 지침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요. 본인한테 얘기해 주시고요. 제가 2024년도에 제안을 하겠습니다. 엽견을 데리고 와서 활동하다가 엽견이 다치면 주인만 손해이기 때문에 엽견치료비를 지원해 주시고요. 또 활동할 때만이라도 차량유지비를 지원해 줘야 이분들이 원활하게 많은 장소를 왔다갔다 하면서 활동을 하지, 기름값도 안 주면 차를 뭣하러 운행해요? 가만히 그 주위에서만 하죠. 마지막으로 50명 이내로 채용할 수 있는 조례가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문제가 없으면 다 채용해서 민원도 해소하고 그분들도 소득을 올리고 운동도 하게 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립니다. 꼭 반영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조장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장현위원입니다.

먼저 수십 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시고 퇴임하시는데 축하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라 나원리 폐기물 관련해서 마무리가 된 거죠?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예.

ㅇ조장현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다고 하셨는데 접수하신 분들 중에 많이 떨어지셨잖아요. 43명 중에 13명이 떨어졌잖아요. 그분들 중에 A, B 단체해서 양쪽이 똑같이 떨어졌나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어디가 더 떨어졌다는 확인을 해보지 않았는데 전체적으로 연세가 더 드신 분들이 아무래도 이게 걷기나 총 쏘기라서 그분들이 더 떨어지더라고요.

ㅇ조장현위원  거기에 관여를 하신 분들이 많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의 제기를 하신 분들이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이의제기를 하신 분들이 연세도 많이 드시고, 말씀을 하신 대로 양쪽으로 나뉘어져서 서로가 상대방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시·군은 40명이 됐든 50명이 됐든 활동을 단체에 맡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시는 갈등이 심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까지 왔는데 이것은 저희들도 노력해야 하지만 단체에서도 어느 정도 화합을 해서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ㅇ조장현위원  말씀하신 연세드셨다는 분들이 떨어진 분들 중에서 그 정도로 떨어질 정도로 점수가 안 나왔어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실상 총기 15발 쐈는데 8발까지는 합격했는데 7발은 떨어졌다는 것이지 아주 그런 것은 아닙니다.

ㅇ조장현위원  심사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심사는 우리 직원들이 했습니다. 총기는 군부대에서 협조받아서 했고요.

ㅇ조장현위원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관여하신 분들이 다 떨어졌어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그때 저도 현장에 있었는데요. 보니까 차이가 있더라고요. 연세가 드셔서 반응속도가 늦더라고요. 반응속도가 늦으니까 그런 것 같았습니다.

ㅇ조장현위원  합격한 분들 중에서 연세가 그분들보다 더 많이 드신 분들은 없어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물론 있죠. 연세가 많이 드신 분도 합격하신 분들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ㅇ조장현위원  떨어지신 분들이나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심사기준이 공정하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공정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요. 올해만 처음으로 민원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해마다 발생하는 것이라 우리도 조심해서 한 상황입니다.

ㅇ조장현위원  전에는 50명이 아니었잖아요. 전에는 25명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50명을 만들어 놨는데 30명만 채웠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각 시·군에서도 수렵장을 열지 않으니까 총을 가진 사람들이 1년 내내 한 번도 총을 못 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런 점 때문에 전체를 다 했으면 좋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는데 점차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ㅇ조장현위원  올해 추가모집 계획은 없어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현재는 없습니다.

ㅇ조장현위원  예산은 세웠을 것 아니에요? 50명으로 해놨으니까 50명 예산은 있지 않아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50명 중에서 참여를 안 하는 분도 있다고 한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ㅇ조장현위원  우리 지역에 보니까 피해를 보는 농가들도 많은데 굳이 피해를 보는데도 왜 굳이 추가모집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피해가 없다고 하면 채용을 안 하는 이유가 이해가 가는데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데도 채용을 안 하려는 이유가 뭐죠? 50명이 없다고 하면 할 말이 없는데 50명을 채용할 수 있다고 해 놨는데 피해가 있는데도 채용하실 계획은 없는지?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지금 30명 갖고 피해가 있는 것을 대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민원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것은 합격한 사람들 위주로 많이 하면 총으로 자기들끼리 쏜다는 등 저는 별소리를 다 들으니까 함부로 못하는 것뿐이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ㅇ조장현위원  생각을 잘하셔서 마무리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점차적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ㅇ조장현위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실 것 같은데 저는 이 정도로 하고요, 시간이 남았으니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주포 연지리 악취실태 용역한 것 있잖아요. 용역하고 나서 그 뒤로 중간보고회는 없었죠?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현재도 용역기간입니다.

ㅇ조장현위원  결과가 언제 나오죠?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올 8월까지 하는데 악취조사를 하는 것은 자연과생명과 녹색농장인가요? 녹색농장에서 악취가 초과되어도 두 개 업체와 관련해 어느 업체가 주원인인지, 예를 들어 자연과생명에서 악취가 난다고 해도 계속 자기네들은 아니고 저 업체에서 난다고 해서 악취를 조사할 때 복합악취와 지정악취를 조사하게 되어있습니다. 지정악취는 악취물질이 어느 물질이 나오느냐 그것을 조사하는 것인데 두 가지를 다 해서 예를 들어 여기에서 나온 것은 녹색농장에서 나왔고, 저것은 자연과생명에서 나왔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확실하게 된다면 제재도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입니다.

ㅇ조장현위원  요즘도 악취가 너무 심해서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밤이나 새벽에도 전화가 오고 우리한테도 전화가 와서 직원들이 가고 그럽니다.

ㅇ조장현위원  철저하게 해서 주민들이 고통 안 받게끔 해주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서경옥위원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37쪽 영농폐기물 처리 관련 농촌지역 위험 최소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현재 영농폐기물 수거 종류는 농약빈병과 폐비닐 등인데 매년 수거량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수거량이 한 번에 늘지는 않고 평균적으로 가더라고요.

ㅇ서경옥위원  양이 늘어나지는 않고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확실히 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ㅇ서경옥위원  본 위원이 이와 관련해서 보령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해서 앞으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에 관한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일단은 지원조례가 있으니까요. 경진대회도 할 수 있고, 수거하는 사람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해줘서 추경이나 등등해서 읍·면·동 경진대회를 하든가 해서 한 번에 많은 양이 수거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추경에 얼마씩 할 것인가 결정해서 1등 300만 원이나 2등 2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ㅇ서경옥위원  지역별로 공동집하장 확충에 대한 요구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발의했는데 매년 몇 개소 이상 확충될 계획인가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현재는 영농폐기물 집하장이 42개 있습니다. 금년에 10개를 늘릴 계획이고요. 그것은 읍·면·동에 수요를 파악해서 매년 늘리고 있습니다.

ㅇ서경옥위원  성주면에서 공동집화장을 해달라는 민원을 받았고요. 거기는 우수사례로 보령시에서는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령시에서 집하장 없이 개인으로 해 놓은 곳도 잘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를 가봤는데 성주면에 빨리 하나 확충을 해주셔셔 거기에서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특히 영농폐기물 수거지원에 대한 시민교육이 필요한데요.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이나 수거보상금 제도와 안내, 홍보가 조금 더 강화되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우리가 매년 농업기술센터에서 영농계획을 할 때 우리가 영농폐기물을 수거한다고 팜플렛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하신 대로 집하장이 전체가 안 되어있고 집하장이 된다고 해도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관리가 안 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우리과에 추가로 있다면 이게 처음에 한 번 할 때 관리를 잘하면 이것은 여기에 놓고, 저것은 저기에 놓고 하면 잘하는데요. 그렇지 않고 한 번 누가 거기에 버리고 가면 전체적으로 다 버리고 가더라고요. 그때는 쓰레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ㅇ서경옥위원  이와 관련해서 행정이 먼저 찾아가는 영농폐기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마을단위에서 이장님들이나 마을 경로당이나 이런 곳에 가시면 지금 읍·면·동에는 어르신들이 많으시잖아요. 폐기물이 어떤 게 영농폐기물일지 아니면 그냥 폐기물인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해주셔야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교육을 추진할 때는 배출이 집중되는 시기에 교육을 선정하셔서 운영해 주시면 봄이나 가을에 운영하기가 쉽지 않을까 싶어요. 겨울은 많이 나오지 않 잖아요. 조례를 근거로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를 통해서 보령시 농촌지역의 환경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옥마산 등산로 황톳길을 따라가면 힐링도 되고 중간중간 쉴 곳도 있고 운동기구도 있어서 갈 때마다 좋았는데 한 가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불편한 점은 민원으로 전화도 오고 해서 저도 가봤는데요. 옥마산 둘레길 산책로를 대형사에서 옥마정까지 가려면 2.6km가 되는데요. 시작하는 곳에는 대형사 주차장이나 화장실이 있고 옥마정에 가면 화장실이 있는데 중간에 화장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주암 앞에 옥마산 어린이놀이터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아이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지난번에 가보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놀고 있는데 제가 직접 봤다고 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용변이 급하니까 아이들이 숲속에 볼일을 보고 급하신 분들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악취도 많이 생기고 시민들도 지나가고 오고 갈 때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성주암은 사찰인데 시민들이 와서 화장실을 이용한다고 하는데 안 된다고 하면 그것도 그렇고, 또 된다고 해서 개방을 하다 보니까 화장실이 화장지로 막혀서 150만 원이나 되는 금액을 주고 화장실을 뚫는 경우도 있었고 굉장히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시민이면 누구나 마음 놓고 산책하고 운동할 수 있는 화장실 설치를 원한다는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는데 뒤에 앉아계신 팀장님들 숙지를 해주시고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그렇게 하겠습니다.

ㅇ서경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이정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정근입니다.

먼저 나원리 불법폐기물 관련해서 주민들과 대화할 때 몇 번 찾아뵙고 마무리가 잘 됐다고 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불법폐기물 관련 매립자에 대한 형사고소사건은 계속 진행 중에 있죠?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예.

ㅇ이정근위원  그리고 보령시에서 불법폐기물을 적체해서 원상복구하는데 있어서 보령시 예산이 들어간 것이 있나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특별히 예산이 들어간 것은 없었고요.

ㅇ이정근위원  매립자가 다 부담을 했나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소독이나 이런 것만 했었지 따로 예산을 세워서 한 것은 없습니다.

ㅇ이정근위원  제가 산림공원과에서 가시박넝쿨 관련 동영상을 올렸던 적이 있었는데 혹시 보셨나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못 봤습니다.

ㅇ이정근위원  제가 다시 틀어드리기는 그렇고 따로 보내드릴게요. 왜냐하면 가시박넝쿨이 환경에 안 좋고 제거하는 데 직원분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을 제거하는 데 개발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우리 보령시도 가져와서 활용했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3쪽 14번 연구용역 추진현황에 대해서 제가 보령시 온실가스 배출권 관련해서 관심이 많고 보령시도 탄소배출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한다, 탄소배출권 거래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야 한다고 몇 번 담당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보령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명세서 작성 및 대응컨설팅을 6개월마다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1년마다 하는 것인가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1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ㅇ이정근위원  보령시 홈페이지에 올려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올릴 수 없는 건가요? 용역결과를 홈페이지에 올리게 되어있는데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그것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ㅇ이정근위원  제가 보고싶은데 용역결과를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그렇게 하겠습니다.

ㅇ이정근위원  저도 민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 좀 올려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이 부분에서 현수막 부분을 확대해 주세요.

거기를 읽어보시면 보령시에서 올린 것입니다.

투명페트병 전용수거함에 넣어달라는 보령시에서 올린 현수막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갖고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보령시에서도 올린 것인데 이것 환경보호과에서 올린 것 맞나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환경부에서 안이 왔습니다. 그렇게 올렸는데 색깔이 저래서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안이 내려와서 우리가 조정하지 못했습니다.

ㅇ이정근위원  그런 자율성은 가지셔도 될 것 같은데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이렇게까지 안 보일지는 모르고 저것 올려놓고 항의도 많이 받았습니다.

ㅇ이정근위원  그런 것은 융통성 있게 움직여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문제보다도 두 번째 사진을 확대해주세요. 보령시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는 수거함입니다. 여기에 투명페트병 수거함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투명페트병을 전용 수거함에 넣어달라고 홍보는 하고 있는데 투명페트병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령시 민원실이 그러한데 보령시 전체를 살펴봤을 때 투명페트병 수거함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보령시에서는 투명페트병을 수거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홍보나 보령시 자체에서도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맞고요. 투명페트병은 현재 아파트 공용주택만 별도로 설치해 놨습니다. 저렇게 해 놓고 라벨을 떼고 뚜껑을 여는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넣는 분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재활용선별단에서 추가로 다시 재선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ㅇ이정근위원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죄송스럽지만 승용차에 커터칼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라벨을 뗄 때 용이하고 뚜껑까지는 떼기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라벨까지는 제가 떼서 놓는데 처리시설에서 분리수거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투명페트병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알겠습니다.

ㅇ이정근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추보라위원  추보라위원입니다.

과장님 퇴직을 축하드린다고 하면 맞을까요? 제2의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김해시에 좋은 사업이 있어서 건의드립니다. 온새미로라는 사업인데요. 김해시에서 전국 최초로 민간장례식장에서 다회용기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김해시 내에 있는 14곳이 다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활센터에 위탁을 줬더라고요. 그래서 자활센터에서 세척하고 공급하고 수거까지 하고 있습니다. 12명을 고용해서 인력창출도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김해시에서는 2022년도에 폐기물이 28.4톤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보령시가 이런 좋은 사업을 선도적으로 반영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실제 천안과 부여군에서는 온새미로를 보고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령시에서도 추진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장례식장뿐만 아니라 사업을 확장해서 시청인근 카페나 영화관에 공유컵 사용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각종 축제 및 행사시에 공유컵 사용을 추진한다고 하시는데 보령시에는 많은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시에서도 행사 내 다회용기까지는 어려워도 컵 정도는 같이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관련자료는 제가 팀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잘 알겠습니다.

ㅇ추보라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정훈위원  고생 많으셨고 축하드립니다.

저는 25쪽인데 작년에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대회를 했잖아요. 저는 이런 대회가 환경보호과에서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보조금이 1억 9,980만 원이 집행됐고 4,500명의 인원이 참석했습니다. 보험가입여부를 보면 해당사항이 없다고 되어있는데 왜 해당사항이 안 되었나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행사가 실내에서만 이루어져서 위험성이 없어서 해당없는 것으로 했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실내에서만 했고, 4,500명이나 되는 인원이 있었으면 더 위험하지 않나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이 4,500명이 온·오프라인 다 합쳐서 4,500명이라는 거지 행사장에는 이렇게는 많이 없었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이 부분에 찾아보다 보니까 안전성이나 보험가입여부가 지방보조금법에 있더라고요. 제8조 3항에 보조사업자는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참여자의 안전과 대책을 강구하여 대비하여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제8조 3항에 되어있는데 제가 찾아봤어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으로 해서 국유재산은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해야 하는 국공립시설에는 이런 부분을 제외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컨벤션센터에서 하셨잖아요. 거기에서도 단체보험이 가입되어 있기는 있겠죠. 그래서 보조금이 있고 이런 분들이 오셔서 음식을 드시고 식중독에 걸렸을 때 대비할 수 있는데 우리 자체 내에 관광객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것으로 해서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혜택을 드릴 수도 있고요. 앞으로는 팀장님들이 과장님이 되시고 이런 부분으로 행사를 추진할 때 이런 사항에 대해서 유의를 해주시면 좋은데 또 하나 님비현상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요즘 시내 쪽에는 도로 갓길에 쓰레기를 모아놓고 처리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상점주인들은 우리집 앞에는 쓰레기를 놓지 말라고 하는데 거의 전봇대 옆에다 쓰레기를 모아놓고 아침에 수거를 해가세요. 이 문제가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대책은 없나요? 아무리 고민해도 시유지라도 있어서 망을 설치해서 이 부분을 거기에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것 계속 민원을 주시는데 제가 답을 드릴 수도 없고 해결책도 없어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시골 쪽은 우리가 여유가 있어서 클린하우스를 설치하거나 해서 쓰레기를 버리게 하거든요. 과거에는 청소하시는 분들이 새벽 4시에도 나와서 했었어요. 요즘은 미화원 인권해서 새벽에 나와서 일을 시킬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 앞에 쓰레기가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전적에서 그것은 우리 과에서도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관여할 수도 없고요. 여기로 옮겨라, 저기로 옮기라고 말을 못하니까요. 옛날부터 관습적으로 거기에 놓았던 거지, 우리가 지정한 것은 아니라고 해서 넘어가는 실정입니다.

ㅇ김정훈위원  민원이 많이 오시죠?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특히 이사오고 보니까 우리 집 앞이 쓰레기장이었다는 거죠. 아까 말씀을 하신 대로 그런 땅이 있으면 재활용마당이나 클린하우스를 설치해서 그게 가능할 텐데 현재는 어렵습니다.

ㅇ김정훈위원  그래서 과감한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제주도를 방문해서 재활용분리센터를 만들고 주차장을 만들고 함께 하는 곳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까 추보라위원님도 말씀을 하신 인력을 창출한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재활용센터를 각 지역마다 하나씩 만들어 놓고서 하면 좋을 텐데 예를 들어 제주도는 차량을 본인이 가지고 와서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하고 음식물찌꺼기도 안에서 처리하고 어르신들이 일자리 창출도 하시더라고요. 아마 시범적으로 보령시 시내에 시유지가 있으면 그것을 만드셔서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물론 예산이 수억 원 들겠죠. 건물을 만들고 재활용처리장을 만들면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 지역은 거기에 버린다면 민원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데 또 거기에 만들어 놓으면 민원이 생길 수 있겠죠.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될 사항 같고요. 도시계획을 할 때도 우리 과에서는 그런 의견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데 자기들은 자기규정 따지니까 쓰레기재활용센터를 하는 곳도 있고 하더라고요.

ㅇ김정훈위원  과장님은 떠나시지만 팀장님들께서 고민을 하셔서 저희와 이야기해 보고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은순위원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하고 상관없이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탄소중립이 앞으로의 큰 과제잖아요. 보령 그린에너지도시도 마찬가지고요. 탄소중립으로 해서 지구를 지켜야 될 우리는 막중한 책임이 있어요. 후손에게 남겨줘야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작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은 한국이 98.2kg입니다.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 배달음식이 늘어나다 보니까 일회용품이 엄청 소모되잖아요. 우리 보령시에서는 이 줄이기 운동인 탄소중립 운동을 어떻게 전개할 계획인가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지금 1년 동안 탄소중립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했어요. 우리과뿐만 아니라 산림과도 있고 다른 과도 탄소배출을 줄이는 무슨 사업을 한다, 무슨 사업을 한다고 각 실과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통합해서 어느 사업을 해야 탄소중립을 하는지 그게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이후에 배달이 많아지다 보니까 1회용 용기를 많이 사용하는데 전에는 집주인이 배달할 때는 자기네 그릇을 썼는데 요즘은 1회용으로 배달을 하는 실정에 있더라고요. 그것은 우리가 탄소중립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그것에 맞는 홍보도 하고 그것에 맞는 사업도 해야 됩니다. 절차가 기본계획수립 중에 있으니까 수립하는 대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ㅇ최은순위원  이것을 범시민운동으로 나가야 되는데 충남에서 사회지표조사를 했는데 보령시의 범시민운동으로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는 게 미소 친절 청결 칭찬 이게 1위로 확대해 가고 있고 거의 시민 서비스 차원에서는 잘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다음 번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 조사를 해봤더니 플라스틱 등 1회용품 줄이기를 시민운동으로 해야겠다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해양환경오염을 제거해야 한다, 이게 우리시에 딱 맞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회지표 나온 것을 참고하시고 이것도 도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객관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하시고 미세플라스틱 이것은 정말 우리가 아이들부터 줄여야 될 일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계획을 수립중에 있다고 하니까 그게 완성되는 대로 우리 보령시도 범시민운동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알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그동안 우리 보령시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많이 애쓰셨고요. 하여튼 이런 환경들로부터 고생 많으셨고 나가셔서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감사합니다.

ㅇ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백성현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백성현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야생동물구제단 관련해서 과장님한테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세 번째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43명 구제단으로 신청하신 분들을 제가 거의 알고 가깝게 지내는 분도 있습니다. 조장현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지금 43명 중에서 30명 뽑고 13명이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20명의 여유가 있으니까 추가선발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제 생각에는 추가로 선발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피해가 많다든지, 아니면 고라니나 멧돼지가 많으면 사유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공고를 낼 때 30명으로 한다고 공고를 낸 상태에서 뽑았는데요. 기존에 뽑힌 사람들은 그것도 많다고 해요. 그래서 못하는 거지, 지금 그런 사유가 발생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ㅇ백성현위원  그런데 기존 30명에 뽑힌 사람들이 더 뽑으면 무슨 피해가 있나요? 예를 들어 수당이 자기들한테 덜 간다든지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그런 것은 아닙니다.

ㅇ백성현위원  그러면 많으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선발기준을 보면 세 분이 면접을 보셨거든요. 그런데 면접 배점 점수가 몇 점이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40점이에요. 그런데 선발기준이 6개 기준이 있더라고요. 대충 보니까요. 7개 기준인데 그중에서 6개 기준이 60점이에요. 그리고 면접점수가 40점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객관적으로 볼 때 환경보호과에서 더 하고 싶은 사람 시켜주려고 한 것 아닌가요? 면접점수가 60점이라면요. 여기에 보면 달리기, 사격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강아지가 있는 분도 있고 차 있는 분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더 이점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확실한 점수가 나오는 것인데 그런 것은 배점이 10점씩이고 면접이 40점이라면 제 상식으로 그런 채용 선발규정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내년에는 이것은 조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보령에 멧돼지탄 가격이 얼마인가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한 발당 750원이라고 합니다.

ㅇ백성현위원  한 박스에 1만 7,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그런데 우리 보령은 1만 7,000원인데 타 지자체는 1만 1,00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가격이 이렇게 차이난다고 민원이 있거든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제가 가격까지는 모르는데 실탄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미리 사둔 관계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렇게 사고 나니까 우리는 수렵하는 사람들한테 어디에서 사야되냐고 물어봐서 사기도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누구 통해서 샀다, 이게 비싸게 산 것 아니냐는 민원도 받았습니다.

ㅇ백성현위원  그런데 보령은 1만 7,000원, 인근 지자체는 1만 7,000원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면 우리 집행부를 불신한다는 것은 너무 간 것 같고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뒤에 배석하신 팀장님들 잘 들으시고 경청을 하셔서 보완을 해주세요. 제가 온 후로는 구제단 갖고 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제가 민원이 있는 것 다 해결을 할게요.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들 중 화장실관리 팀장님이 누구신가요? 아까 서경옥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ㅇ수질관리팀장 김소영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6월 21일 10시에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2023년도 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명)

위 원 장   김충호

위    원   김재관  김정훈  백성현  백영창

서경옥  성태용  이정근  조장현

최은순  추보라

◐출석공무원(7명)

행 정 지 원 국 장  방대길

복 지 정 책 과 장  신명섭

가 족 지 원 과 장  송희서

경로장애인과장  오경철

열 린 민 원 과 장  김건호

세   무   과   장  김진모

환 경 보 호 과 장  김연헌

◐출석사무직원(3명)

전문위원  김영우

의사팀장  이민숙

속    기  백석진

◐회의록 서명

구 분	성 명	서 명
위 원 장	김 충 호